위원회활동사항
|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 - 계룡출장소, 문화관광국 소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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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작성일 | 2003-05-02 | 조회수 | 900 |
| 위원회 | 행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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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심정수)에서는 5. 2(금) 11:00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계룡출장소,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고 오늘 심사한 소관 부서 예산안 계수조정은 5월 7일 제3차 행정자치 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하였음.
<계룡출장소 소관> □ 일 시 : 2003. 5. 2(금) 11:0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주요 질의내용 :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오찬규 의원] ㅇ 계룡특례시 승격은 현상황에서 오는 6월 국회에서 법안통과가 불투명하다고 보는데 - 충북 증평출장소가 군설치로 전환하면서 국회에서 통과되었는데 - 우리 道도 출장소를 시승격을 유보하고 우선 군을 설치한 다음에 인구가 증가되면 시로 승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ㅇ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비가 당초예산 심의시 10억원이 삭감된 후 금번 추경에 21억 8,100만원이 증액 반영되어 있음 - 사업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며 사업추진 총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ㅇ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비 1,2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양봉업자에게만 특별지원된다면 타업자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정종학 의원] ㅇ 금년도 추경예산이 당초예산보다 47%가 증가되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을 소홀히 다룬 것은 아닌지 ㅇ APT 지역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 수수료의 산정근거는 ㅇ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예산 6,000만원은 과다 계상된 것은 아닌지 ㅇ 정부에서 관변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줄여가고 있는 경향인데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에 700만원을 증액한 사유는 ㅇ 두계철도건널목 설치를 위한 기본설계비가 2억 2,0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철도 건널목 설치사업은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비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전액 도비로 반영된 사유는 무엇인지
[박태진 의원] ㅇ 계룡문화의집 건립목적과 사용계획에 대한 설명과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된 사유는
[이종건 의원] ㅇ 제일은행의 지역개발융자금 차입 이자가 4%로 협약된지가 `98년도부터인데 그동안 고금리를 사용하다가 2003년도에 와서야 제일은행의 저금리 차입금으로 전환하게된 이유는 무엇인지
[박동윤 의원] ㅇ 계룡공영개발 위한 기채차입금은 얼마이며 공영개발시 미분양된 토지면적, 미분양된 토지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이제남 의원] ㅇ 사회보장적 예산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예산편성이 적절치 못하고 노인게이트볼대회 보상금 등 행사성 경비를 추경에 계상하게 된 사유는 ㅇ APT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비를 당초예산에 반영된 환경기초시설위탁운영사업과 통합 운영하지 않고 신규로 추경에 계상한 사유는 무엇인지
<문화관광국 소관> □ 일 시 : 2003. 5. 2(금) 13:3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주요 질의내용 :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정종학 의원] ㅇ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관련 시군에서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균 인건비가 얼마나 되는지 ㅇ 도립예술단 운영관련 사업비 증액 사유는 ㅇ 시군청 체육팀 육성 증액사업비는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할 사항인데 추경에 반영하게된 사유는 무엇인지 ㅇ 지난 4월 26일부터 개최되고 있는 꽃축제의 현재 입장객수는 얼마나 되며 앞으로 어느 정도의 관람객이 올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이제남 의원] ㅇ 금강국제자연미술프레비엔날레 행사비를 반영한 사유는 무엇인지 ㅇ 도립예술단 운영관련 사업비 증액사유와 예술단의 연중 운영계획은 ㅇ 도내에 청소년을 위한 수련원, 문화의 집 등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지와 도내에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얼마나 되는지 ㅇ 안면도관광지개발관련 일괄개발을 할것인지 부분개발을 할것인지와 앞으로의 대책은
[오찬규 의원] ㅇ 도체육회와 충남학사 운영관련 실무에 필요한 필수요원을 제외한 불필요한 관리직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과다지출되는 것은 아닌지 ㅇ 2003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다가 금번 추경에 삭감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
[박태진 의원] ㅇ 도립예술단을 분리 운영하지 않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박동윤 의원] ㅇ 안면도관광지개발과 관련하여 행정규제를 하고있는 부분에 대하여 도에서 행정규제를 할 수 있는 조례 등 법적근거와 행정규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이종건 의원] ㅇ 백제문화권 문화유적정비사업비가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다가 26억원이 삭감되는데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ㅇ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 49억원에 대한 내역은 ㅇ 백제역사재현단지 사업이 지금도 추진되고 있는데 현시점에서 운영계획이 나오는것은 이른감이 있지 않은지 ㅇ 도의 추경예산 제안설명시 소모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한다고 했는데 도립예술단 운영 관련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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