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활동사항
| 농림수산국 소관 호우피해상황 보고청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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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농수산경제위원회 | 작성일 | 2002-08-29 | 조회수 | 955 |
| 위원회 | 농경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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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02. 8. 28
□ 주요질의내용
① 이준우 의원 ○ 금번호우시 피해를 입은 수리시설물은 부실공사로 기인된 것은 아닌지? 피해복구공사시에는 항구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것임 ② 김기영 의원 ○ 피해복구비 산정기준은 전년도 대비 몇% 인상되었으며 언제 산정된 단가인지? ○ 농축산물 재해보험이 적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 피해복구비 산정기준 단가적용에 가축보상단가가 실제가격에는 못 미치는 부분이 있는데 전년도와 대비된 자료제출요구, 피해보상시는 농가피해가 없도록 현실화 하여야 할것임. ③ 송영철 의원 ○ 전년도의 경우에는 수해피해상황을 해당지역의 의원한테 사전에 알려주어 관심있게 보았는데 올해는 왜 그렇게 못했는지? ○ 피해복구시 산정기준 단가에 있어 실제 거래되는 가격(육계의 경우 3,000원)에 한참 못미치는 단가가 적용되는데 이런 문제점에 따른 대책과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없는지? ④ 성기문 의원 ○ 금번 피해복구비 지원은 확정된것인지, 또한 언제 지원되며 국비,지방비 부담율과 지원종목별로 중앙과 지방의 부담비율이 규정되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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