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근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농림수산국 소관 '92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위원장인 제가 의사진행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 감사와 같이 농림수산국, 농산물원종장 등 직제순위에 의해서 일괄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위원여러분께서 평소 궁금해하시던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를 하시고 오늘 일정은 사업소가 많은 관계로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만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만 하고 답변은 내일 듣는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장이 제의한 방법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근용    농림수산국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원종장 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근용    예 말씀하세요.

○강기세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저희들이 농림수산국과 사업소 9군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물론 업무보고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예산심의 당시 궁금한 것을 질의하실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의미에서 업무보고를 간단히 예를 들면 숫자적인 관계는 서면으로 대신하시고 나머지 시간은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근용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사실 9개 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장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별로 꼭 보고해야 할 사항만 발췌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고 숫자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잠업검사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근용    잠업검사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잠종장 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근용    잠종장장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근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종축장 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근용    종축장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시험장 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근용    가축위생시험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수면개발시험장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근용    정규행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업시험장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근용    임업시험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근용    치수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면도 휴양림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근용    휴양림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까지 농림수산국과 9개 사업소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근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농림수산국소관 업무와 각 지역에서 사업소, 시험소장님 및 여러 직원들께서 먼 거리를 오셔서 상세한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 소관 된 사항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충청남도에 종축장과 가축위생시험소 본소 이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이전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축장과 가축위생시험소의 '93년도 예산을 보면 종축장이 321억 가축위생시험소 본 소 이전이 31억 합해서 350억 정도의 예산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3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을 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충남의회 회의규범 제62조를 보면 안건에 대하여는 2개 이상을 상임위원회가 연관될 때에는 연석회의를 개최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종축장과 가축위생시험소의 이전에 관해서는 주무부서인 재무국을 담당하고 있는 내무위원회에서 취득처분이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상의 처리 문제에 관한 것만 내무위원회 소관이지 종축장과 가축위생시험소 본 소의 사업주체는 농림수산위원회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획이 있을 때에는 농림수산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셨을 때에 내무위원회와 같이 연석회의를 개최해서 농림수산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함으로서 그 의결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데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이전계획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농림수산국에서는 종축장과 가축위생시험소의 이전문제에 대하여 그 이전계획의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게재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밀 재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농산물원종장 업무보고에서 밀과 호밀의 종자개량을 위해서 연구시험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밀은 1984년도부터 정부에서 수매를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에도 매스컴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밀 살리기 운동이 민간단체와 종교단체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수입 밀은 여러 가지로 농약피해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수입 밀은 수확 후에도 20여종의 농약을 살포해서 그 피해가 대단히 심하고 특히나 아플라톡신 이라고 하는 발암물질까지 검출이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작년에도 대선 제분인가에서 호주 산 농약 밀을 대량수입해서 그것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유출되었는가 하는 문제도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입농약 피해 밀은 우리국민들의 식생활 패턴이 점점 밀로 전향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밀은 늦가을에 파종을 해서 초여름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 농약을 피해가 전혀 없는 무공해 밀을 생산을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충청남도에서는 밀 재배에 대해서 또 우리밀 살리기 운동에 대해서 참여하는 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농산물원종장에서 밀의 종자개량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앞으로 밀 재배의 전망은 어떤가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분야가 되겠습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 자료에 보니까 연안통발이 충청남도 내에 499건으로 되어있는데 감사 시에 통발의 막목제한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더니 답변이 수산청에 건의를 한다고 했는데 수산청에 건의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어업질서 확립에 있어서 불법 어업단속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는 불법어업 192건을 단속한 실적으로 되어있고 '92년도에는 4척의 기도선을 활용을 해서 몇 건이나 불법어업 단속을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산지자원화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본회의 도정질문에서도 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마는 산지자원화를 위해서는 경제림조성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림조성을 해서 단기간 내에 수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나라 산지에 적합한 경제수종으로 서는 대략 어떤 것이 있고 충청남도에 적합한 경제림 수종 다섯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의 경제림조성을 위한 경제수 식재 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용    수고 하셨습니다.
  강신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신국 위원    강신국 위원입니다.
  유덕현 국장님과 각 사업소별로 자세한 보고를 들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고 내용과 요구된 감사자료의 내용을 검토해 볼 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여겨져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당국에서 특정지역에 편중한 부분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먼저 안면도 휴양림관리사무소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대전 오시려면 몇 시간 걸립니까?

○강신국 위원    알겠습니다.
  안면도 휴양림에 관한 선정당시 청양 칠갑산과 보령 성주산의 투자를 위한 비교평가서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해 주신 것이 내용과는 좀 다른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재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료 중에서 입지적 특성이라는 부분에서 대단위목장과 근접해 있고 하는 평가서가 나와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휴양림에는 목장이 장애요인으로 보는데 본 위원회에서도 대다수의 위원들께서 본 건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위목장이 인근에 있어서 좋은 조건이라고 나와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대 전망이라고 해서 특수여건이 도로망 확충과 교통의 발달로 수도권 및 대전권에 2시간 거리라고 했습니다.
  지금 영림소장께서 그 사업소에서 여기 오는데 4시간 걸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2시간 걸린다고 하는 이유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기대효과라고 해서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개방에 대비한 국제적 관광위락조성지 및 선진임업국 역할 기대라고 했습니다.
  과연 안면도 휴양림정도의 면적과 규모로 봐서 그런 엄청난 기대가 가능하냐 이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건 대비 표에서 안면도 휴양림은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계되어서 칠갑산이나 성주산보다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도시 및 수도권 레저인구의 이용이 편리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정말 그런지 답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좀 미화하는 듯한 인상이 드는데 여기에도 어떠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안면도 도유림 중에서 임대된 목장의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도지사가 모든 시설을 변상해야 한다는 것이 실무과장의 답변이었습니다.
  이것이 계약서 중 어느 조항에 삽입되어있는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92년 8월 1일에 재 계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 또한 계약하지 않으면 안될 사정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업무보고에 나타났듯이 안면도에 사업소를 두면 업무취급상 대단히 불편하다했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지조성에 관한 사항은 김성진 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다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축산분야는 우리가 듣고 느끼는 바로 어느 분야보다도 양돈농가가 대단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돈육비축용 자금을 방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청남도에 배정된 자금은 얼마나 되는지 배정된 자금은 어느 기관이나 누구에게 배정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논산축협에 현대식을 갖춘 돈육가공 공장이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목적보다는 다르게 일반 상인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독관청으로서는 확인해 본 일이 있는지 확인했다면 어떤 양식으로 가공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종축장에 대한 것은 김성진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이 계셨고 질의내용이 본 위원과 거의 같습니다.
  이 종축장은 사업목적이 뚜렷합니다.
  임의용도 폐지가 가능한가 하는 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다음은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내에 수 개 군에 한해서 화훼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가에 어느 정도의 경제적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그 동안의 성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를 선별적으로 건립하도록 융자보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평이라면 규모가 좀 크지 않습니까?
  이것을 중앙에 건의를 해서 실정에 맞춰서 건설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원종장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품 벼를 상당수 식재 하신 것으로 아는데 일품 벼의 생육기간은 얼마나 되며 일품벼의  특성으로 봐서 장단점을 발견하셨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 벼를 장려품종으로 지정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탄광 업소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주산을 지나다 보면 광구복구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채석된 것을 계단식으로 하여 지극히 형식적으로 한 느낌이 듭니다.
  이것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용    수고 하셨습니다.
  이복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구 위원    이복구 위원입니다.
  축산업 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서류를 보면 축산단지조성 2개소가 현재 추진 중으로 되어있는데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축산업 구조개선사업이 공해발생에 따른 환경오염을 우려하고 지가상승을 이유로 해서 많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축산진흥기금 약 20억을 받아놓고도 축산단지 구조개선사업을 못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개소 추진중인 지역에 대해서 지명을 밝혀 주시고 추진상황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수의 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당이 2억8,02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실상 공수의 활동이 지역에서 그만큼 효과성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이유는 그러한 돈을 실지 영세농가나 축산농가에게 약품으로 사서 지급을 해 주고 방역은 위생소나 방역활동을 할 수 있는 업소에 맡기면 충분히 이 보다도 더한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공수의 제도는 그렇게 필요치 않겠느냐 수당제도를 가지고 약품으로 축산농가에 배분을 하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조림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의 묘목생산을 몇 년 전부터 시작되어 그 묘목을 각 시군에 할당을 하여 심게 하기 위해서는 몇 년이 걸립니다마는 현재 조림 사업하는 데는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묘목을 소비시키기 위해서 하향식으로 산림청에서 묘목 생산한 것을 가지고 각 시군에 조림지역 면적을 할당해서 그것을 심게끔 하고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산에 있는 나무 몇 십 년 생을 벼내고 그저 1, 2년 생을 갖다가 심는다든지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그 면적을 지역에서부터 자기지역으로 조림을 할 수 있는 면적을 상향식으로 보고를 해서 조림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오히려 괜찮은데 오히려 이것은 산림청에서부터 도로 도에서 시군으로 면적을 지정해서 내려보내니까 결과적으로는 기존산림을 훼손해서 심는 결과가 이루어진다 이런 측면에서 '92년도 각 시군별 조림실적과 '93년도 구 조림 계획에 대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수만 어장가치성 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면도 천수만 지역에서는 어장가치성 조사의뢰를 수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민원인의 어장가치성 조사에 대해  현재 자료는 일부 받았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축위생시험소 이전에 따른 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축시험소 매각대금을 40억원으로 규정하고 또 자금을 12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계획의 면적은 얼마이며 평당 가격은 얼마로 쳐서 지금 12억원으로 계획을 세웠는가 제가 알기로는 논밭을 이용한다고 할 경우에는 1평에 3만-5만원 정도로 해서 1만평이면 5억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그 지역은 어느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는 각 사업소를 총괄해야 할 임무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소를 중앙에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현재 충청남도 도청이전문제에 따른 문제도 대두 되어있고 방금 우리 위원 님들께서도  종축장 문제에 대해 말씀이 계셨었고 임업시험장 문제에 있어서도 이전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 장소선정만은 충분히 생각하시고 계획을 세워야만 되지 않겠느냐는 입장도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용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세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기세 위원    강기세 위원입니다.
  영농기계화 촉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계화영농단과 위탁영농회사 그리고 기계화 전업농에 대한 금년의 실적을 보고 해 주셨는데 기계화영농단과 위탁영농회사 그리고 전업농 등 세 가지 부류에 대해서 보조나 융자지원의 비율을 똑같이 해 주는 것인가를 묻고 싶고 또 하나는 작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에 기계화 영농단은 '92년도로 끝을 맺겠다 그리고 위탁영농회사를 중점적으로 양성시키도록 했는데 내년도 계획을 보면 기계화 영농단이 494군데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작년 예산심의를 할 때 말씀하신 것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에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실한 기계화 영농단지를 계속 지원해 주어야 되는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작년 '91년도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예산심의 때도 누누히 강조를 했습니다.
  실효성 있지 않게 집행이 되어서 기계화 영농단을 통해 나간 농기계가 현재 그 부락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하는 대단히 문제가 심각해서 '91년도로 마감한다는 계획을 얘기했기 때문에 다른 문제점에 대한 것은 그냥 넘어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계속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위탁영농회사나 기계화 전업농으로 해 주는 것이 하나의 추세일 것 같은데 또 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종이 달라야 하는데 대형농기계를 선호하기 때문에 자 부담이 많아진다는 문제점 제시를 했습니다.
  영농단이 가져야 할 기종 영농회사가 가져야할 기종이나 전업농이 가져야 할 기종이 다 달라야 하는데 지금 기종이 다양하게 되어있지도 않고 소규모 농기계의 생산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세를 보면 농민들이 노령화되고 있고 부인들도 앞으로는 농기계를 만져야 하기 때문에 소형농기계가 잘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어 있고 오히려 농기계가 대형화되어 농기계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고령화되고 있고 여성화되어가고 있는 농촌의 현실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이런 점을 참작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도내전체의 농기계 공급실태와 실질적으로 영농회사에 나간 농기계의 종류와 수량을 파악하여 가능하다면 예산심의 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의 농지개량제 소석회나 석회, 고토분말, 규산질 등 이런 것은 우리 농토를 개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들이 계획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매년 이것이 공급되는데 일선 면 등을 가보면 처치가 곤란할 정도로 굴러다닙니다.
  이런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인데 우리도내에서 만이라도 전 농토를 파악하여 계획적으로 공급을 해서 농지 개량을 해나가야 하는데 그런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을 수립하여 5년이나 10년 내에 전부 농지개량제를 투입해서 농토가 앞으로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량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획을 세우지 않고 분배만 해 놓았기 때문에 시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전면적으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농지를 개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잠업시험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묘의 생산보급과 실태 금년도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묘생산 업체가 13군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은 공급을 미리 설정하고 생산을 한 것인지 아니면 생산된 것을 모두 소비하는 방향으로 공급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의아심도 들어갑니다.
  이런 것은 확실한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상묘를 소비하기에 급급한 면도 없지 않았나 하는 의아심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잠업 협조관계가 원활히 이루어져서 되었으리 라고 믿습니다마는  어쨌든 상묘의 생산과 공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 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생산자 13사람의 명단과 소재지 생산량 소비실적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시험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방염 감염조사문제인데 젖소사육을 하는 양축 농가에서 제일문제가 되는 것이 유방염입니다.
  다른 것은 웬만하면 처리가 되고 있는데 유방염에 한번 걸린 소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농장은 대단히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 계획을 보니까 3,500두 계획에 2,807두 조사완료를 했는데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3,500두를 계획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샘플링 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소별로 700, 600, 500, 1,100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전에 어떠한 대상을 잡아서 두수를 책정했는지 아니면 유방염에 감염된 것에 대해 양축농가에서 신청한 것을 검사한 실적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샘플링을 해서 3,500두를 검사했는가 이것이 효율적으로 되어야만 앞으로 유방염퇴치에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축농가가 유방염이 걸린 후에 처리 한 실적은 어떤가를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질의보다도 두 가지만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수도작 미작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최소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추세이고 가장 큰 과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에서는 직파문제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림수산국에서는 직파문제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도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도를 만들어 놓은 후 사후관리가 안되어 있어서 1, 2, 3년이 지나면 차량은 둘째치고 경운기도 못 다닙니다.
  그래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도를 만든 후 사후관리를 잘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업시험장에 금남 양묘장이 있는데 이 양묘장이 본 장으로 합병이전을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전되는 돈암을 본장과 합병이전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재는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양묘장이 본장에 합병돼서 이전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용    수고 하셨습니다.
  김남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남호 위원    김남호 위원입니다.
  국장님이하 과장님과 사업소장께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기계화 영농단내 위탁영농회사가 금년에도 13개소가 계획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17개를 했는데 사업물량보다 더 많은 17개를 했다는데 대해 치하를 드리고 싶고 실제 이것이 사실상 유효한 것인지 그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명년도에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토지조성을 구역 내에 승인 제한 허가를 할 때 그 계획서를 보면 토지조성을 보강하고 농촌인력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을 빌려서라도 보강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량토지로 조성하는데 설계비가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신고제로 해 줄 수 없겠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아직 못 들었습니다.
  지금 농지 일시전용에 대해서는 설계서를 안 해도 괜찮다는 얘기를 농림수산국에 건의했더니 사실상 안 해도 괜찮고 그 지역의 변경이나 지목의 변경이 안 되는 것에 한 해서 다소 설계서가 필요치 않다는 답변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간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 말씀을 드렸는데 심도 있게 연구해 보았고 상부에 건의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민복지회관을 2억1,500만원을 보조해 주고 지금 70%의 성과를 가져 왔다 또 농촌관광개발에 1억2,000만원을 보조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액을 보조해 주었는지 일부를 보조해 주었는지 전액을 보조해 주었다면 앞으로 소유는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하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수면 간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뱀장어 같은 것을 금년에 엄청난 양을 예산 예당수리장에 방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류해 주는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해 주는지 실지 숫자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내수면 문제에 있어서 금년에 뱀장어, 메기, 잉어가 사육된 것이 10만2천마리로 여기에 방류한 것은 뱀장어, 향어, 메기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 주는 것인지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잉어가  향어류에 들어가서 이렇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류를 했다면 무상방류를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일부는 양식계에서 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는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 주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업시험장을 공주의 반포면으로 이전하려고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데 과연 이전하고 있는 과정에서 유성에다 두는 것보다 얼마나 효과적인 것인지 또 주민하고 도 상당히 마찰이 있는 것으로 본인이 듣고 있는데 그런 것은 다소 해소가 되는 것처럼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명년도에 대폭이식을 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입로 같은 곳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인지 염려스러워서 무시를 드립니다.
  다음에 사방댐 관계를 홍성에서 해 주는 것을 가지고 전국에서 으뜸으로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성과를 올렸다는 데에 대해서 우선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을 할 때는 도비 국비 보조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의원과 군수 등 약 2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는 우리 도의회 농수산위원 님들한테는 이런 것이 있다는 정도는 알려주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참고하셔서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우리 농림수산 위원회가 관할하고 있는 사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그런 것은 유의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용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양희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철 위원    양희철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행정이나 의회나 모두가 한번 걱정을 해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쌀이 너무 많이 생산되어서 국가가 양곡적자라는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쌀 생산이 많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모두가 걱정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농민이 거의 쌀을 생산해서 농가수입을 많이 잡고 있는데 그 동안에는 매상에 많이 의존을 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매상도 안 해주고 적당히 국가가 필요한 대로 사겠다는 내용을 밝힌 것 같은데 저는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자존심이 상합니다.
  농민들에게는 많은 적지규제를 해놓고 국가가 해 주어야 할 사항을 제대로 안 해주지 않느냐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점에서 쌀 증산을 장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 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은 우리 모두 다같이 걱정을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12년 연속풍년이 들었습니다마는 사실은 풍년이 들고 많이 생산이 되어서 쌀이 남아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아집니다.
  지금 양곡도입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80년도 초반에 쌀 수입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 뒤 쌀 수입뿐만 아니라 농산물을 무제한으로 수입해서 많은 국고를 낭비했는데도 농민이 조그마한 나무 몇 개를 베면 구속을 당하지만 이렇게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현재 양곡을 1,500만섬 이라는 많은 양을 수입하여 계속 적체현상이 일어나는 데다 연속 12년 풍년이 드니까 쌀이 부채화 되어서 이제 와서는 농민들에게 떠 안겨서 갈곳 없는 농민들의 농사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전 보다 일을 안 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은 많이 하면서도 제대로 살지도 못 하고 있는데 이 양곡정책을 앞으로 계속증산을 장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시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곡매상가를 결정하는데 항시 농민을 놓고 장난하는 것을 보면 속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가에서 미리 매상할 양을 예시해 주어서 얼마를 사겠다는 계획을 세워도 충분한 데 꼭 연말에 가서 정치쟁점화를 시켜 가지고 소수의 당이 자기들이 해 주는 것 같이 해서 농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기분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생산비 산출근거를 보니까 양곡유통위원회에서 작년보다 3.6%를 절감했다고 나오는데 이것은 어떠한 계수 상에 의해서  나온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국한 된 지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는 모르지만 금년도 모든 물가가 다 올랐습니다.
  비료, 농약, 농기구 제가 아는 지역에서는 인건비, 가을 탈곡하는데 까지 다 인상이 되었는데도 3.2%가 떨어졌기 때문에 5%를 인상시켜 주면서 8.2%를 농민에게 대우해 준 다고 했습니다.
  농민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자존심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어떤 계산에 의해 3.2%로 저하되는 계상이 나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금년도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해서 추진을 해 준 다고 했는데 자료에 보면 1만8,110농가 2만3,226동 중 1만4,870농가 2만810동 82%가 신고를 했다고 되어있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신고를 기피하고 있는 현상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과연 좋은 제도를 했는데 기피하는 것이냐 이것은 뭔가 행정에 대한 불신 같은 것이 있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고 나머지 18% 3,298농가 7,416동에 대한 것은 앞으로 신고를 받아서 처리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싶은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돼지 값은 떨어지고 닭 값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고기 값은 안 떨어졌습니다.
  처음에 백원인가 떨어지다가 요즈음 몇 백원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돼지 값은 5-600백원씩 떨어졌는데도 얼마 동안의 기간에 있다가 상당한 중간마진을 취한 다음에야 떨어져서 국민들 원성을 많이 듣는 것을 공직자여러분은 잘 알고 있으리 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이것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우리 국민들이 같이 이득을 보아야 되는데 중간 상인들만이 수익을 볼 수 있도록 방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수면 시험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전양어를 하고 메기, 뱀장어를 양식을 하고 연구를 해서 농가소득을 위해서 공급을 해 주는데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장려도 중요하지만 많은 국비와 도비를 들여가면서 했으면 결과가 농민들에게 돌아가야만 되는데 과연 성공된 사례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실패가 되었으면 실패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것이 앞으로 권장할 만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좀더 연구를 해서 농가에 보급한다고 할 때 판로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판로가 없으면 아무리 권장해도 농가가 헛수고해서 실패하면 커다란 손실을 내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수면시험장에서는 판로문제까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용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돈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돈 위원    이상돈 위원입니다.
  농림수산국장 님 관계관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 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수산청에서 수산업법 시행령규정작업을 '93년 1월까지 완료계획이라고 하여 마음이 가볍습니다.
  현재 면허장의 관리선이 없거나 신규 개발 승락에 대한 관리선은 수산업법 제27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받은 어선을 승인 받아 사용하도록 하고 새로운 어선의 건조를 중지하더라도 기 등록 어선에 대해 신고한 어선에 대한 것은 어선 내지 관리선으로 충청남도 지사는 지정을 하여야 함에도 1년이 다되도록 수산청에서 작업중이라는 회신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속히 충청남도 조례를 법에 맞게 개정해서라도 영세어민의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정부에서는 10개년 계획으로 농어촌에 42조원을 투자하는 것보다 이런 것을 해결하는 것이 농어민이 살 수 있는 길이요 소득증대를 위한 길이라고 본 위원은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산업법 제26조 3항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고 선외기에 도착한 김 채취 어장관리선 규정과 면세료 적용 추진현황자료에 보면 '91년 11월 8일 건의안을 요구하여 '91년 12월 30일 건의 사항에 대한 회신이 왔다고 수산과장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관리선은 수산업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 도지사의 지정을 받는 관리선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양축장 관리용 선외기에 대하여 그 후 '89년 6월 1일부터 면세료를 제공받은바 '91년 7월 30일까지 어선으로 인정하고 의회가 개원되자마자 중단한 이유는 무엇이고 충청남도에서는 타 시. 도보다 먼저 중단한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민의 여론에 의하면 국가공단 매립사업으로 보상업무가 복잡하여 중단한 것이 라고 합니다.
  충청남도 지사께서는 면허 내지 허가 한 어선을 관리선으로 즉각 지정할 것을 본 위원은 건의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각 시군에 어선업 허가 소지자에 대하여 최근에 몇 척이나 소유하고 있는지  수산과에서는 조사를 해 보았는지 또 무동력선 어선은 몇 척이나 되는지 조사를 했는지 본 위원이 조사를 했는지 묻는 것은 실지 영세어민이 어업을 성실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선적이나 허가가 없어 어업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 등록선으로 모처럼 생계유지를 하겠다고 바다에 가면 지도선에 의하여 불법이라 하여 벌금을 몇 백만 원씩 무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민이 아닌 군과 공무원 및 공무원가족은 선적 및 허가를 가지고 국가 공단사업에 의하여 피해보상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세어민들은 도 수산과에 욕구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면밀히 조사하여 단호히 영세어민에게 균형 있는 생활터전을 마련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여 농림수산국장께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지난번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농촌의 창고와 어촌의 김 가공공장에도  무허가 건축축산업 축사와 동일하게 취급해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각 시군에 농어촌무허가 건축이 몇 동이나 조사되었는지 조사된 것이 있으면 이를 중앙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군별 표고버섯 및 기타 재배현황을 자료를 통해서 잘 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버섯을 해야 돈을 번다고 하니까 너도나도 재배를 하는 것 같은데 과잉으로 인하여 버섯농가만 손해를 보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과잉생산의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융자에 의하여 농가의 부채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말씀을 하여 주시고 또한 수입버섯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용    수고 하셨습니다.
  윤용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용일 위원    윤용일 위원입니다.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수산국 '92년도 예산 중에서 미 집행된 예산액과 미 집행된 사업은 무엇이며  그 사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농업재해지원에 대해서 앞으로는 보상법으로 정부에 건의해서 농민이 이러한 천재지변의 재해를 당했을 때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보상법으로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되었듯이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면 농산물이 첫 번째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농림수산국에서는 일찍이 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뒤에 그것을 받아 보았습니다마는 원종장에서 우위 품목, 대등한 품목, 열세한 품목 등 9가지의 종자를 보급하고 있는데 그중 열세품목이 7가지입니다.
  원종장에서는 이러한 우량종자를 농가에 보급해서 우루과이라운드 대체작물로 우수한 종자를 공급한다고 하셨는데 비교자료를 보면 모순이 있지 않는가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또 이 종자는 잘 퇴화되기 때문에 아무리 우수한 종자라도 4년 후에는 갱신을 하라고 했는데 현재종자보급까지는 여러 가지 시범재배가 성공한 후에도 심사숙고해서 우리 노풍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8년이라는 기간이 걸리는데 종자가 퇴화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물론 원종장 같은데는 농학박사님들이 연구를 해서 유전인자에 대한 퇴화방지를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 노력하셔서 농민들이 이러한 특용작물 같은 것으로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내에 산림훼손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것은 산림훼손이라 하지 않겠는데 무허가 산림훼손의 단속건수는 얼마이며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산림훼손이 우리 도내에 어떤 목적으로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임도 계획의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마는 '93년도에 78km ,km당 노폭 4m의 도로를 신설하는데 318만원 과연 이 금액을 가지고 임도1km 했는지 조금 의아합니다.
  물론 포장은 안하고 우선 다니게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적은 액수로 하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해놓는다면 비가 온다든지 자주출입을 한다든지 하면 이 도로를 보존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특히 육림사업면에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도내에 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임야의 정확한 면적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도 임야가 차지하는 면적이 대단히 많은데 임야의 경제림을 수종 갱신해 놔야 합니다.
  녹화사업은 성공리에 끝났지만 앞으로 자자손손 대에 이르기까지 경제림을 물려줄 수 있는 수종갱신이 필요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수종갱신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시험장과 산림박물관의 공사수주업체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시공업체한테 공개입찰을 했겠지만 토목공사나 건축공사 조경 전기설비 등이 왜 그렇게 말이 많은지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연관된 기구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토지 허가 후에 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종축장 문제는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여쭈는 것은 대천시청으로 부지 2만평을 매각하므로 잔여 종축장시설 및 부지 관리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는 지금 현재 이전부지가 선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청사 부지로 2만평을 매각하므로 써 나머지 잔여지도매각의 필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는 지금 농산물 및 축산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축산물수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지도 못 하던 악성전염병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도내 잠업 농가수와 앞으로의 전망 및 경제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신국 위원 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농림수산국 산하 유사한 사업소가 많습니다.
  본 위원도 농림수산위원이면서도 유사한 기구를 한 군데로 통폐합해도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주무국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용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2개 사업소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잠업농가에 대한 장래성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질의에 의하면 잠업농가가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감소가 된다면 거의 잠업은 우리 농촌에서 떠난 사업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어 권장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적으로 감소되는 원인은 사실 농촌인구가 줄고 있는 추세에서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라서 기피하는 현상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자료를 보면 이렇게 되다가는 잠업이 소멸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희망적인 생각도 듭니다.
  이 잠업은 아직 까지는 국제경쟁력을 그런 대로 가지고 있는 품목이고 또 단기간내의 영농으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품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쇠퇴해 간다는 것은 정말로 한심스러운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우루과이라운드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수한 작목이 개발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잠업에 대한 획기적인 방법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15일 영농이다 인공사료를 공급한다하는 발상은 대단히 좋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15일 영농을 실시하고 있는지 또 시험단계에 있는지 인공사료는 우리 나라에서 제조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종장이 상용인부의 노령화로 대단히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소가 여러 개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동력을 직접 투입하는 사업소는 원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아마 공직자치고는 대단히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사람들이 볼 때는 반 노동자가 아닌가 할 정도로 인상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기계화가 이루어 져야 되는데 아까 보고 한 것에 의하면 거의 70세 이상의 상용인부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원종장이 참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노령화에 대한 대체방법은 없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께서 진지한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충분한 질의가 이루어 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농림수산국장 님을 비롯한 사업소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