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경제백서는 편집해서 인쇄 들어가서 아직 안나왔고 리뷰지는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예.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없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운수회사를 관할하는 관할소재지 시장이 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웃 시 군 시장 군수에게 협조요청을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버스허가를 시 군별로 분리 독립을 요구했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버스업체가 영세하게 되는 경영압박이 와서 도산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수지가 적정히 유지되는 범위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계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농로포장이 지역경제국 소관은 아니고 오지개발 사업이나 도서 낙도사업은 지역개발사업에서 하고 농로포장 하수정비 등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내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대개 소 도읍 가꾸기 사업은 주민들의 생활방식에 의해서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합니다.
  그래서 보통 감정가의 100% 정도를 주어야 되는데 주민들과 협의해서 20% 정도만 보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협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도시개발 사업과 같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전국 주부교실 충남지부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답변자료 준비가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용일 위원 님께서 가스용기의 용량이 외부상 보이지 않아서 많은 민원을 야기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 연구 검토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도 윤용일 위원 님과 같은 문제인식을 가지고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 가스용기를 외부적으로 표기하는 방법이 개발되어 있지 현재 연구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일부 가능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이것이 법적으로 실용화단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수용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아직 기술개발이 안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저희 도만 규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입법예고가 되어서 가스판매업 규제를 정부에서 전부 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가 되자 전국에 있는 가스판매업자들이 일제히 파업을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점진적으로 하도록 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가스 판매업이 지금 사람들이 없어 가지고 공급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가스업자들이 전국적으로 파업을 할 경우에 문제가 있다해서 정부에서 점진적으로 완화하도록 해라해서 저희 도에서는 규제를 전부 풀어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자칫 잘못하여 이익이 남지 않으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내년 6월 30일까지 가스업체가 가스용기를 2개씩 확보하여 비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주는 지역은 그냥 두되 하지 않는 지역은 T. O를 풀겠다 이렇게 결과를 보아 가지고 규제를 풀려고 합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농협에서는 대개 지역에 있는 농어민들이 농협의 조합원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해서 한 것이지 특별히 농협에 권익을 준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 도 17개 면에 가스가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 있는데 농협으로 하여금 주민 공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해서 지역 민을 위해 기여를 한다고 하니 우선 17개 면에 자진해서 들어가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예, 알겠습니다.
  일반 출자금 LPG공급 사업현황과 출연금의 근거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액이 얼마이며 앞으로 언제까지 투자되는지 수익도 있는 것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LPG는 액화 천연가스로서 정부차원에서 전국 확대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로서는 평택에 LPG기지가 있는데 평택으로부터 주 배관망을 1,300km를 설치하는데 투자되는 돈이 1조3,759억 원입니다.
  그래서 '91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가스공사에서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데 이 사업자금은 가스공사 자체자금이 18%, 각 시도가 17%, 차관 9%,  차입이 56%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시가스법에 근거하여 '90년 4월 13일 제4차 경제장관 회의에서 각 시도별로 배당되었습니다.
  저희 도에 배당된 금액은 8억원입니다.
  이 8억원은 '91년부터 2000년까지 10년간 일정비율로 출자하게 되어있고 연도별로 출자금액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출자금은 한국가스공사의 주식투자 방식인 수익증권 투자로 하고 투자에 따른 수익관계는 '91년도에 9,500만원을 투자했는데 이익배당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45만1천원이 배당되었습니다.
  매년 주식배당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이 배당금은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가스시설 보수 재료구입비 230만원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낙후지역 도시지역의 영세 서민들의 가스사용 불편해소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가스사용 시설을 무료로 점검해 주는데 필요한 자재로서 가스호스 중간 벨브 밴드 등기타 자재들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서 이 사업은 금년에 실시해서 반응이 좋으면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500가구 선정은 시군 별로 25가구 정도를 대충 계산하여 예산에 계상 되었습니다마는 실제 사안에 따라서 이 내용은 가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에 있는 시공기술자로 하여금 점검 시공하게 하고 재료비로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서 넣은 것입니다.
  그 다음은 윤용일 위원께서 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도 점검여비가 4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농공단지 업무의 중요도로 보아 매우 당연한 예산으로 본다고 말씀하시면서 농공단지의 조성으로 인한 인근지역의 기여도와 농촌 농공단지 조성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도가 추진하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지역간 균형 개발 농어촌 소득향상을 통해 도 농 간 격차를 해소하고 정부의 농어촌 발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간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99개소를 지정하여 210만평을 조성해서 현재 597개 업체가 입주 유치되었습니다.
  고용인원은 1만3,340명이고 이중 현지주민에 대한 고용이 67% 인 8,941명입니다.
  따라서 70% 가까운 인원이 고용되었는데 주민소득 향상 등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현황 자료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시설 5억원의 내용은 무엇이고 노상주차장의 허가가 가능한지 특히 차도와 인도 구별이 안 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주차장 시설비 5억원은 저희 도가 주차장 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시 군에서 집행하는 주차장 부지확보라든지 포장시설 등에 투자되는 사업비를 도에서 보조해 주고 여기에 따라서 부족 되는 것은 시 군에서 부담해서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보조를 주는 이유는 시 군에서 물론 이런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업비를 보조해 주면서 시 군에서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을 하여 가중되고 있는 주차 난을 해소하는데 박사를 가하라는 것입니다.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은 곳의 유료 주차장 허가는 현재 시장 군수의 권한 사항으로서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보면 허가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님들께 제출해 드린 자료는 저희가 시 군으로부터 받아서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입니다.
  현재 저희도내에는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은 주차장 허가 사항은 없습니다.
  천안시에서 내년도 3개소를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윤 위원 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마는 시장 군수가 지역사정이라든가 도로여건 등 이러한 사항에 따라서 지적해 주신 보도이용 주민에게 이용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현재 허가 난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죄송합니다.
  31페이지 교통안전 시설확충 3억6,000만원의 내역은 무엇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본 예산은 경찰청에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내역은 교통센터 전자 시스템 신호기 설치 각종 교통안내판 제작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태안군 지역개발 사업비 3억 포괄 사업비 기준액 8억 기타 37억 45억에 생활민원대책 사업비로 세운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태안군 3억은 서산군에서 태안군이 분리되어 가지고 군 세가 매우 약화되어 있는데 다 군 청사를 이번에 새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군 재정 예산이라든가 태안 지역의 여러 가지 어려운 그 동안에 지방 애로사항 등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군청 청사 준공을 앞두고 진입로 500m를 개설해서 인도로 확장하는 사업에 필요해서 지원을 해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포괄사업비 8억원은 시 도지사 기준액 입니다.
  그 외에도 자체 포괄사업비는 '92년도와 같이 37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포괄사업비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개 시 군에서 예상치 못한 각 지역의 생활민원 등에 꼭 필요한 불가피한 사업에 사용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현재 시군 별 사업액 물량은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도 예산이 대개 전년 말에 세부적인 항목을 정해놓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많은 주민과 지역문제가 있는 지역에서 불시 불요불급하게 생기는 사업에 대비해서 포괄사업비가 각 시 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각 시 군에서 각 시 도에서도 똑같이 위원 님과 같은 질의를 하시는 것입니다만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포괄사업비는 내무부 장관에게도 각 시 도지사에게도 도정 전체를 수행하는데 불요불급한 문제가 생길 경우에 예산이 편성규정의 원칙 때문에 가정살림과 마찬가지고 불요불급하고 생각치 않은 문제가 생길 때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불가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활민원 대책 사업비 15억원은 포괄 사업비와 달리 보안등 가로등 시내버스 승강장 사각로 반사경 하수도복개 공중 변소 개량 등 아주 필수적으로 주민생활에 조그만 예산이 들면서 주민이 많은 애로를 느끼는 사항에 대해서 20개 시 군별로 조사해서 사업비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저희가 버스정류장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기는 합니다만 어떤 지역에 갑자기 학교가 생겼다든지 공단이 생겼다든지 하면 주민의 불편이 생기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 소규모로 지원해주기 위한 겁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이 예산은 도로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개 지역개발사업으로 지역경제과 개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국민운동지원과가 새마을과에 있던 사업인데 항목이 지역경제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39페이지 전출금 15억7,000만원은 오지 종합개발 사업으로서 정주권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셨는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오지 종합개발 사업은 지방 양여금 관리법에 의해서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사업인데 군도 정비 70.5%,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11.5%, 수질오염방지 17%, 청소년 육성사업 10%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오지개발 촉진법에 의거해서 10년간 시한법으로 개발하는 사업이고 내무부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은 내무부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오지개발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사업으로서 농림수산부가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 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현재는 두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도록 하는 방법이 부당한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중 엑스포 대비 충남산업비 문화 카다로그 발간을 위해 2,5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내역이 어떻게 된 것이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카다로그는 판촉에 사용되는 최대 홍보자료로 엑스포 대비 충남산업 및 카다로그 발간을 계획하고 있는데 당초 사업비는 약 9,600만원으로 1만 부 가량을 발간할 의욕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도 재정 형편상 '92년도 예산에 이것만 반영해서 '93년도에 명시이월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 사업비로 2,500만원 정도를 본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천연색 영문판으로 200면을 할애해서 여기에 수록되는 업체는 200개 우수업체로 선정해서 그 생산품을 엑스포 기간 중 국내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인쇄비 사진촬영비 제작비 지급 수수료 통신료 출장 여비 등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시도관의 그 동안 추진 내역과 추진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엑스포 시도관은 엑스포 현장 내에 도약의 장이라고 해서 654평을 각 시 도가 공통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각 도별로는 47평이 할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은 영상관이 주로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82억원이 소요되고 각 시 도에 5억8,300만원씩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2억원을 부담하였고 내년도에 3억8,0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6개업체 중에서 공산한 결과 시공트랙과 용역계약의 체결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국에서는 엑스포와 관련하여 하고 있는 사업은 관광개발 숙박시설 확충 향토특산품 및 관광상품 개발 등 35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인주공단 조성 용역비가 자치단체 경상 보조로 7억6,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산군에서 이것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초단체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도에서 공영개발단은 있는데 공영개발단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산 인주공단은 지역주민의 반대로 5년 동안 지원이 되었는데 금년에 주민들이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서 금년 11월 4일 건설부에 지방공단 재정을 신청했습니다.
  저희 도가 충남 공업화계획에 의해서 14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5개는 완료되었고 1개는 부지를 조성 중에 있고 4개는 공단지정 단계에 있고 4개는 지정준비를 위한 여러 가지 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 지방공단은 시장 군수로 하여금 전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장 군수가 그 지역실정에 밝고 용지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시장 군수들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서 현재까지는 시장 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단의 개발을 도나 공영개발단이 관장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추진한 방법에 오히려 시 군에서 하는 것이 큰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업도 아산군에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인주공단은 두 부럭으로 되어 있습니다.
  103만평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자동차등을 주요 산업으로 하는 공단이 되겠는데 여기에 피혁이 15만평 들어 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700억원 정도 들어 갈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사업은 입주희망업체를 선정해서 선수금을 받아서 조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예.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현재로서는 별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가 잘 되어서 관련 부서와 협의가 끝난다면 각 시 군에서 현재까지 해오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이 지방공단은 원래 도지사가 하는 사업인데 저희 도에서 연례공사를 다 할 수도 없고 해서 시장 군수로 하여금 현지시정에 맞도록 하게 하면서 당초 이 사업이 착수단계에서 필요한 설계 용역비 같은 것은 도에서 전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 군의 예산은 도보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공업화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도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도비는 지원으로 끝납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시 군에 대한 보조는 결국 공단조성에서 조성비 10%까지 시 군 자치단체가 이익금을 낼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지역 개발이 되고 나중에 분양가격에는 이것이 포함되어서 군으로 가기 때문에 도는 시 군 전체의 이익은 도의 이익이다 이렇게 보는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금년 년 말까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운수연수원의 자립방안과 시설을 활용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없겠는지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운수 연수원은 유 위원 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88년도 창립되어서 운영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아직까지는 도비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운영이 어렵게 되어있고 운수 연수원에서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운수종사자의 교육으로 자질향상이 도모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교통사고가 많고 운수업체의 서비스가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황에서 아주 필요한 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이 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해서 대외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수입을 늘리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약 20회에 걸쳐서 이 시설을 다른 기관에 대여해줘서 2,400만원의 수입을 올린바 가 있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말씀 하신 대로 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도비 지출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국장 노규래    운수연수원에 들어가는 예산은 예산 안 일부가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국장 노규래    지금 주창장 문제가 심각해서 앞으로 시 군별로 주차장 관리조례를 만들어서 특별회계를 만들도록 되어서 시 군에서 과징금 받은 것이 그쪽을 들어가도록 되어서 지난해 3개 올해는 7개 나머지는 내년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찰국이나 법원에서 하는 것은 전부국고로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다음에 유 위원 님께서 93엑스포관련지역 도 생산품 장려금으로 2억원이 계상 되었는데 점 당 2만원씩 장려금을 줘서 그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내년 엑스포를 마지해서 많은 관광객이 저희 도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특히 외국인의 방문도 사상유래 없이 저희 도로써 많은 것으로 생각해서 지역토산을 권장해서 외화도 올리고 대개 지역토산품 업자는 아주 영세하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지역도 활성화하고 지역소득도 증대하기 위해서 장려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점 당 2만원씩 장려금을 계상한 것은 2억원을 세부적으로 따지기 어려워서 편의상 한 것입니다만 2억 원만 가도 저희업체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과거에 저희가 이런 사업계획을 구상했습니다만 중요한 이슈가 있기 전에는 예산 과정에서 반영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국에서는 도내 관광토산품 업체가 82개 가량 되는데 내년 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획기적으로 지출 요청을 예산 부와 협의했던 바 처음 계상 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효과가 있었다면 앞으로도 이런 사업계획을 계상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응용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당진의 해옥이라든지 공주의 금속공예, 보령의 벼루, 연기의 인조진주, 붓 등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관광 토산품이라고 있습니다.
  도비를 줘서 도청 앞 지하도에 가면 왼쪽에 공예품 전시장이 있습니다.
  이 전시장 비용은 저희가 도비를 줘서 도내에 있는 82개 업체들이 물건을 전시하고 정보교환을 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회 있으시면 들러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전에는 이것이 소청빌딩에 있었는데 지금은 지하도로 내려와서 매상도 많이 오르고 있고 주문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토산품 업체들을 위해서 그 동안 지원실적도 펴오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저희가 물건을 사주는 거죠.
  그리고 외국에서 손님이 오시면 기품도 나누어 드릴 계획입니다.
  지갑 피혁제품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사주는 겁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예. 엑스포를 겨냥해서 많은 손님이 올 것으로 보고 이들 업체를 지원 장려하기 위해서 소량 물품을 사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김진경 위원께서 농어촌에 전화가 안 들어가고 있는 마을이 얼마나 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장기일 위원 님께서 엑스포 관광루트 가꾸기 사업의 개념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엑스포 관광루트는 올림픽 조직 위원회에서 저희 도내에 12개 코스로 지정했고 저희 도 자체에서 10개 코스를 지정해서 엑스포 기간 중에 많은 관광객에 저희 도를 안내하고 찾고 보게 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는 안내판 안내조명 상수도 급수도 설치, 쓰레기 처리 화장실 설치 책자 리프렛 등의 여러 가지 사업과 노변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코스별로 시 군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시 군도 부담해서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 군별 내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비자 단체 보조금과 관련해서 소비자 고발센터에 접수차량 사례와 처리건수는 얼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터는 도, 시 군 읍 면 동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행정기관 고발센터가 있고 전국 주부교실 충남도 지부와 시 군 지부까지 합친 14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3/4분기까지 접수된 것은 2,933건입니다.
  2,933건의 대부분이 행정기관의 고발센터에 접수된 것보다는 주부교실 충남도지회 시 군 지부에 접수된 것입니다.
  거의 90%가 민간단체에 접수되었습니다.
  품질과 관련한 것이 1,134건 가격과 관련된 것이 291건 계약내용과 관련된 것이 796건 서비스 기타에 관련된 것이 712건 등이 되겠습니다.
  처리된 내용은 민간단체에 들어 온 것은 대개 민간단체에서 처리하고 저희한테 들어 온 것은 저희가 처리합니다만 환불시켜준 것이 279건, 수리해 준 것이 552건, 교환시켜 준 것이 436건, 합의해서 배상을 해준 것이 536건, 사직당국에 경고한 것이 22건, 기타 시정이 996건 등으로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저희가 22건 고발한 것은 있고 공정거래 제소한 것은 공정거래 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에게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고맙습니다.
  다음 해외 시장 개척사업을 금년에 2회 운영하였으나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나왔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항목이 어떻게 되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해외시장 개척을 2번 한 것은 사실이고 금년 당초예산에 이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해 당초예산과 비교하다 보니까 빠진 것입니다.
  1차는 1,000만원이 추경 때 계상되었고 2차는 풀 예산에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술상 빠진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2차를 기획관리실 풀 경비에서 보상 과목에서 썼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이것도 한 회분입니다.
  다음 추경에 나머지는 2차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회분이 2,0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추경 때 반영하도록 예산 부서와 협의하고 예산형편상 이번에는 빼기로 했습니다.
  이시우 위원 님께서 불법 불량 공산품 단속결과 및 조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불량 불법 공산품 단속은 총 5회에 걸쳐서 도와 시 군 합동으로 실시하였는데 제조업체가 147개, 판매업체가 427개, 합하여 574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는 고발이 17개 업체, 판매금지가 340개, 품질표시 명령이 63개, 개선명령이 154개 업체를 행정조치 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업소가 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예. 업소가 늘고 해서 유통량이 늘기 때문에 늘어가는 상황입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고맙습니다.
  다음 이위원님께서 31페이지 교통안전표지 제작업체는 누구인지 질의를 주셨는데 이 업체는 아산군 배방면에 있는 삼주화학입니다.
  대표는 이병주입니다.
  이 예산은 경찰청에서 공개입찰 방식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10개 단지 조성계획은 무엇인지 질의를 주셨는데 내년도 10개 단지 조성계획으로 되어있는 것은 청양의 비봉, 화성, 청양, 보령의 주산, 서산의 수석, 부여 장항, 태안 남면, 예산의 운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그렇습니다.
  농어촌 공업유치 사무소에서 금년도 공장유치 한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공업유치 상담이 금년도에 325건, 공장유치 실적은 48건, 공업입지 및 도정홍보가 20회 농공단지 뉴스 등 언론매체 홍보가 4회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도의 공업화 계획을 계속 본격화 해 나갈 추세에 있기 때문에 공업유치 사무소는 서울 지역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이 위원 님께서 만리포 국립해상공원에 설치된 관광안내판을 왜 도비에서 부담하는지 공원관리 공단에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만리포 해상공원에 설치된 관광 안내판은 저희도내 전 관광지역을 소개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리포 서산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저희도내 전 관광지를 대형으로 만들어서 그 지역에 많은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우리 도를 찾아 주십사 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대천 해수욕장에 설치된 안내판이 예산, 천안, 금산이 다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필요할 경우에 해당 자치단체에서 하고 저희도내 전역을 소개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당 자치단체는 자기 자치단체 내의 관광안내를 하고 저희는 도내 전역을 상대로 해서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술도로 관리내용 광고물 시범가로 정비추진 내용, 거리 밝히기 사업, 면 종합 복지회관, 기타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지역경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우용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에 있는 광산지역 개발사업은 세입재원 2,000만원이 교부세로 나오는 것인데 3개소로 되어 있는 것이 미스프린트입니다.
  1개소인데 보령군 성죽면 광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우용    예. 추가해서 한 말씀드릴 것은 도서개발 5개소라고 되어있는 것이 모두 미스프린트이고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서용석    확실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11억여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서용석    예. 그렇습니다.

○예산담당관 서용석    예.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서용석    1개소에 5건인 사업입니다.
  도 시 군 개발사업이 1개소인데 사업건수가 5개인 내용입니다.
  39페이지는 도 시 군 개발사업은 태안군 법화동 인데 사업물량은 5건입니다.
  그 다음 광산지역개발사업은 그 동안 예산군 부여군 보령군이 나갔습니다마는 부여군에서 개발사업 신청이 없고 해서 현재 보령군 송죽면 만이 해당됩니다.

○예산담당관 서용석   세입이라는 것이 1개 군인데 사업물량이 3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산담당관 서용석    그러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도 있지요.

○예산담당관 서용석    사업의 성격을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서용석    제가 사업내역을 모르니까 여기서 지원을 해 주겠다 못해 주겠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산담당관 서용석    제가 무슨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받아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예. 노력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위원 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 소관사항에 대해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좌영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천 부지의 등기 이전 수수료를 도지사가 부담하는데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 등기 이전 수수료는 소유권이 국가로 되어 있는 폐천화 된 하천부지를 충청남도지사가 건설부로부터 양여 받아 충청남도지사로 등기 완료하는데 필요한 수수이며 이는 도유 재산 확충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용역조사에 의거 발생되는 폐천 부지는 170만㎡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폐천부지를 도지사로 소유권을 이전등기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취락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용역비를 도비보조 해주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2에 의한 취락지역 개발계획은 그 개발주체가 시장 군수로 되어 있으나 본 사업을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해서 개발 용역비 개소 당 소요액 1,500만원 중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총 계획 지구가 122개 지역 중 '91년도까지 6개 지역에 대해서 지역 당 450만원씩 지원해 주었고 '92년도 및 '93년도에는 도 재정 형편상 도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시행 주체인 국가소요 예산을 확보하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며 가능한 도비를 계속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경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흥면 안흥항 연육교 추가 공사비 10억원 계상 사유와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안흥항 연육교는 신진도에 건설중인 신항과 근흥면 정중리를 연결하는 621호의 용역비로써 '89년부터 93억을 투입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93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본 교량은 연속 압출 특수공법으로써 공사를 중단 없이 시행해야 될 형편으로써 '92년도 추경에 10억원을 '93년도 상환조건의 채무부담으로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공영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신진지구 매립공사와는 별개로 지방도 620호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충남도 하천에 편입된 개인소유 토지는 얼마이며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단가가 개인에게 보상해 주는 금액인지 보상이 완료되는 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충청남도 직할 및 지방하천에 편입된 개인소유 토지의 보상대상은 총 9,905필지의 2,275만㎡가 되겠습니다.
  보상비는 632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단가는 도내 평균 보상 단가가 되겠으며 각 시 군별로 지가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므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감정가격의 단가에 의해 시 군별로 편입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있습니다. 보상 완료시기는 건설부 계획에 '86년부터 실시해서 '95년도까지 직할 및 지방하천에 편입된 개인토지의 보상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천 수문 보수 위치 및 개소 당 사업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수문 보수 개소가 공주에 1개소 공주군에 1개소 부여군에 2개소 보령군에 1개소 홍성군에 2개소 예산군에 2개소 아산군에 1개소로 총 10개소가 되겠으며 개소 당 보수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립공원 개발 시 대둔산이 전북보다 개발이 뒤지고 있는데 도립공원 개발사업을 1개 지구씩 중요지역부터 연차적으로 집중 투자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저희 도에서는 3개 도립공원이 지정되어 기본계획에 따라서 개발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투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원시설 중 기반시설인 진입도로 화장실 주차장 정비 등에 우선 중점을 두고 연차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편성 상 위원 님 말씀대로 집중투자가 바람직합니다마는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공원탐방 객에 대한 최소한의 편익시설 위주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보다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집중 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일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맹곡천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천안군 지역의 하천 편입 토지가 보상이 안되고 있으며 언제쯤 보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맹곡천은 천안군 목천면 도장리 지역이 되겠으며 '84년도 천안 군수가 새마을사업으로 직강 공사한 구간으로 본 공사로 인하여 폐천 부지가 6,800㎡가 발생되어 편입된 개인 사유지와 교환요구에 있는 지역이나 공사시행 인가는 득 하지 아니하여 법적 교환은 불가하므로 동 폐천 부지를 매각해서 보상할 계획입니다.
  천안군 지역의 직할 및 지방하천은 '82년도 개정된 보상규정에 의거'86년부터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준용하천은 규정에서 제외되어 준용하천도 보상할 수 있도록 중앙 관계 부서에 수차 개정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윤용일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기타 수당 중 도 건설 종합계획 심의회 심의 및 참석수당 계상의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 하셨습니다.
  도 건설 종합계획 심의회의 구성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58조 2항 및 도 건설 종합계획 심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되어 있으며 도의 각종 종합 계획 수립 시 심의수당과 참석수당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심의회 구성은 총 17명중 교수등 대외인사가 11명 관계공무원 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사항 확인내용 또 공동주택 사업자와 시공자가 다른 경우 사업승인 특혜 의혹이 있는데 이런 사례는 있는지 세 번째 공동주택 주체와 시공업자를 단일화하여 이와 같은 민원을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현재 본 도에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는 총 14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확인 내용은 기존 등록업체의 등록사항 변경 유무 매년 3월중에 실시하는 신규등록 업체의 확인 타 시 도 전입 및 관내 주소변경 시 사실 확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와 시공자가 다른 경우 사업승인 특혜 의혹의 부분은 사업 승인 시에는 시공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특혜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원방지 부분에 대하여는 주택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여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 체계를 확립하고 주택건설사업자의 파산이나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자를 보호하고 관계 법령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 행정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주택 촉진법 개정을 추진 동 법률안이 지난 11월 11일 국회를 통과하여 '93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93년 3월 1일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이전에 동 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하여 현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앞으로 관련 법규가 보완되면 하자 등 부실공사로 인한 민원은 해소 될 것으로 예견됩니다마는 사업승인 검토 시 주민의 편에 서서 심사를 더욱 강화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자의 시공 불가 시에 다른 사고 시에는 11월 달에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사고 시에는 주택사업공개조합에서 책임 시공하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공동주택 사업승인 시장 군수 위임 건수와 사업승인 후 승인 변경 사실유무, 도에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일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 군별 배정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내무부의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내무부로부터 세부추진 계획이 확정 시달되면 시 군의 희망물량과 인구 가구 재정능력 등을 감안해서 형평에 맞도록 시 군별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윤용일 위원 님 질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비 증액에 따른 도로 포장 율 신장 전망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도 포장사업은 양여금 특별회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정부의 장기계획 사업으로 그 동안 충남도의 포장 율은 전국 도로포장 율보다 저조했지만 양여금 배부는 미 포장 도로 연장을 기준으로 배부됨으로 금년에는 많은 사업비가 배정되어 '93년 계획사업이 완료되면 도의 지방도 포장 율이 '92년 말 74.6%에서 85.2%로 10.6% 신장되어 포장 율 격차가 해소 될 것으로 전망되며 타도와의 포장 율 비교는 현재로써 예측이 어렵습니다. '91년 말 포장율은 지방도의 경우 전국 72.6%, 충남도가 70.1%이며 양여금 배분 비율도 '92년도에 전국의 10%에서 내년도에는 11.3%로 증액 배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용일 위원 님이 하천에 편입된 개인소유 토지에 대한 보상규정이 '86년도에 제정되어 보상하고 있는데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위원 님의 토지보상 청원 건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의 하번편입 토지보상 대상은 직할 및 지방하천에 편입된 개인소유 토지로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총 9,905필지에 2만2,750㎡로 보상액은 631억3,900만원이며 '92년 말까지 보상은 5,270필지에 8,611㎡로써 167억900만원으로 38% 보상이 되었습니다.
  하천편입 토지 보상은 '86년에 개정된 하천법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하고 있으나 정부 재정 형편상 일시보상이 어려워 보상청구 접수 순위에 따라서 '95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예산확보 보상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원성동 김종철의 편입 토지에 대한 위원 님의 청원 건에 대하여는 천안시의 '93년도 예산에 1억 원을 계상하여 보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도로관리 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마침 도로관리 사업소장이 나와있기 때문에 도로관리 사업소장으로 답변 올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예.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질의 안 하셨는데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용일 위원 님께서 천안 신부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 진척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고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현황과 진보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로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위원 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천안의 신부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91년도 부터 '93년도까지 시행 계획으로 있는 사업으로써 천안은 발전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경기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택지조성이 필요해서 공동주택 용지를 총 8만5,000 평 입니다마는 3만평에 대해서는 선수공급 협약을 저희들이 추진하였던 바 3만평 중에 2만평은 대림사업에서 약 1만평은 동아건설에서 선수금을 내고 아파트를 짓겠다는 신청이 와있기 때문에 약 500억원의 선수금을 수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1월중 12월초까지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12월 20일 이후 93년 2월말까지 현지 소유자들 또는 지상물건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년 내 입찰을 해서'93년 중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분양은 '93년도 하반기까지 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욱 위원 님께서 공영개발사업의 일반적인 사항과 아울러 몇 가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첫째로 예산규모가 대폭 줄어든 데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예산이 당초 1,591억4,300만원인데 '93년도 예산의 규모는 930억5,600만원으로써 약 41.5%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 공기업법 개정에 따라서 이월사업비를 재 계상치 않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금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태안 신진지구와 논산 내동 지구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 내년도에는 없고 또 사업 특성상 보상비에 비교해서 실 공사비는 적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천안 신부지구에 보상비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전부 계상이 되어서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규모가 크게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이 지원된 내용에 대해서 타당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 추진하는 중에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당진 석문지구에 국가 공업단지 조성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 도가 이 사업의 시행자로 되는 경우 500여억 원에 이르는 개정 수입이 도모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초를 수립하는데 일반회계에서 지원키로 당초에 사업추진 이전에 관계 부서 간 협의가 되었습니다.
  용역비가 총 60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3년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 받기로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해서 금년 2회 추경에 10억원을 지원 받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도 10억 원을 계상한 바 있으며 이것은 계속해서 추경할 적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공영개발사업의 장기발전방안에 관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전문적 경영문제 또는 기회 전문인력의 양성문제 등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깊이 생각을 해서 앞으로 개선방안과 함께 크게 참고로 하고자 합니다. 지방공영개발사업은 일반적으로 택지 또는 공단조성 위주로 조성되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 경기흐름에 크게 좌우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가 시행하고 있는 태안 신진지구와 논산 내동 지구에 금년도 사업이 완료됨으로 저희들은 자체 계획으로 금년까지의 사업을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지구 평가와 여러 가지 자료를 비교해 보고 정책건의 할 수 있는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승인해준 바에 의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금년 12월 24일 의회가 종료되기 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장기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저희가 93년도 예산에 일부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2,000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해서 내무부 산하 자치단체 경영연합회가 있는데 그곳에 의뢰를 해서 현재 저희들이 공단과 택지조성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어려운 점에 있는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민간참여 부분의 확대까지 도모할 수 있는 범위로 사업을 저희들이 확대해서 지역균형도 지금은 택지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해안 일부만이 사업이 국한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시 군별로 지역주민 복지사업 위주로 사업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또한 민간자본 참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과 경영의 능률화를 도모할 수 있는 조직관리라든지 경영관리 면에서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까지를 아울러 연구시켜서 내년부터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 4월까지 저희들이 진행을 해서 의회에 보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전면개편 문제라든지 일대혁신 문제는 중앙에서 공기업 법을 개정해서 인구 50만 이상의 시도라든지 시도가 여러 가지 공영사업을 하면서 공사 또는 공단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을 시 군 전체 지방자치단체는 어디고 그러한 공영개발사업을 할 수 있고 또한 공사나 공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방향전환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시도의 공영개발사업의 공사문제도 '93년도 이후로 내무부에서 연구해서 지금 지침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도 이러한 방향에서 연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40페이지 자본적 수입의 계 난에 10억 차이가 나는 내용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140페이지 그것 정부채 수입 및 잉여금 수입을 합해서 계상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착오가 없습니다.
  다음에 교부공채와 관련해서 325억원의 차이가 있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기술상에 실무적으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92년도에는 저희들이 3호 공채 즉 은행의 차입을 325억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선수금과 지역개발 기금 등에 의해서 저희들이 재정 충당을 하고 '93년도에는 이러한 3호 공채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계정과목이 없이 누계상 해서 325억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령댐건설사업소장 공병선    보령댐건설사업소장 공병선 입니다.
  위원 님들께서 항상 보령 댐 건설에 주민들의 억울함에 또한 공사의 시공에 완벽을 기하도록 누차 지적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공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장기일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임차료 인상 분의 근거에 대해서는 위원 님들이 '91년도에 저희 직원들 관사용으로 두 번 '92년도에 한번 세 번을 해서 5,500만원을 새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물가도 인상되고 각종 임차료 규정에 의해서 임대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에 동 당 300만원씩 한번에 인상을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동 당 300만원씩 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보령댐건설사업소장 공병선    짐긴경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첫째 항으로 민원처리 제가 보령 댐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실제 저희 사업소 발주이래 크고 작은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이해와 저희들의 협조 끝에 당초에 보령 댐 민원들의 대책회의가 처음에는 보령 댐 건설 반대투쟁 위원회로 되었다가 다음에는 생존권 투쟁회로 되었다가 지금은 생존권 대책인으로 명칭마저 바꾸어서 서로 협의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민원의 소지는 많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개인적인 사항은 생략을 하고 4가지 사항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경주이씨 입제공 후예의 일부 반대입니다.
  저희 수몰지구에는 입제공 영당을 위시해서 영제신 수연사가 문화재 자료로 지정이 되어서 2종이 있습니다마는 수연사 영제신 사당은 이미 협의를 봐서 이전 지까지 확정을 해서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입제공 영당은 아직 협의를 못보고 있는 상태 현재 헌법 재판소에 소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귀추에 따라야 하겠습니다마는 지역에 살고 있는 종중에게 누차 이해 설명을 시키고 지금 지역에서는 별 반대는 없습니다.
  그러나 외지에 있으신 분들이 몇 분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시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과 또 우리 서해안개발 측면에서만 부득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헌법 재판소에서도 명쾌한 답이 내려오리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둘째 항으로는 일반 보상 중에서 영농보상 문제가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영농보상은 공특법 시행 규칙에 근거해서 농촌진흥원장이 발표한 표준 소득액에 근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은 노지 딸기와 마늘의 특산지이기 때문에 농산물로써 전년도 가을에 심어서 그 다음해 봄에 수확하는데 표준 소득을 적용하면 실지 시차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것을 절대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규정에 있는 사항이라고 반려가 되고 그래서 저희로서는 사리에 맞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현재 농촌진흥청장에게 '92년도 분 표준 소득이 조사가 되었으면 통보를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광산 노동자의 민원사항입니다.
  광산 노동자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보면 여러 가지 이득을 보는데 공특법에 의한 보상을 받게 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 차액을 보상해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광권주와 협의할 적에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보기 위한 수단과 모든 것을 해 주기 위해서 산업 합리화 신청을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공특법을 수용하든가 하라고 해서 처음에 일부 광산 노동자는 산업 합리화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연유인지 모르지만 도중에 저희 사업소도 알지 못하게 광산노동자도 알 수 없게 철회를 하고 공특법에 의한 보상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수령금액이 채권 채무 내지는 법원 압류 사항으로 인해서 전체 금액이 8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금액을 법원 공탁을 하고 간부 조치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지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광권주인데 민원관계는 저희들에게 항상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하기를 첫째로 광권주가 해결을 못할 때에는 법적 제재 조치도 강구를 하고 그리고 산업 합리화 조치가 절대 안 된다고 하면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저소득층 특별지원 대책을 강구해서 풀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만 이것 역시 상당히 어려운 민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넷째로 이주단지의 민원입니다.
  당초에는 이주단지 희망자가 99%이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한 6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설상가상 격으로 이주단지를 조성할 때에는 대천시에 소유하고 있는 종축장 부지 일부를 할애해 달라는 요구 사항이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그러한 이전계획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근자에 대천시청 부지할애 보도가 됨으로 인해서 급기야는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도와 관계 부서가 협조를 해서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시 해결의 문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네가지사항들을 지역의 안정측면에서 최대한 노력해 나가면서 풀어 나간다는 것으로 말씀을 대신 하겠습니다.
  둘째 사업부지에 대한 염려로 지난번에 예결위원회에서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현재 추진 사항은 금년도에 가설 시설이라든지 진입도로 여수로 공사를 합해서 전체 공정의 12%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는 현재 추진사항은 약 7% 정도입니다.
  보고서 제일 뒷면에 사진 두 장을 첨부했습니다마는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는 토공사업이기 때문에 12% 목표달성에 노력을 하겠으며, '95년 말까지 당초 계획을 했기 때문에 민원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셋째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김진경 위원 님께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기 전에 보상 금액이 예산도 확보 안됐는데 보상을 하느냐 하는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또 대종의 댐은 한전부담에 대종을 이루기 때문에 예산확보 측면에서 실지 불확실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집행치 못한 사항은 내년도에 다시 계상을 해서 집행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양도소득세 관계는 조세감면 규제법 부칙 19조에 금년 말까지 시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재무부에 문의한 바 매년 1년씩 1년씩 경과 규정에 조정을 하지 않고 금년도에는 금년 말 현재로 각종 사업에 인허가 공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이 '93년, '94년이 간다하더라도 그 시점을 적용한다 이렇게 입안 중에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앞으로 양도소득세라든지 불이익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써 일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금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 업무가 문제점이 많습니다.
  민원 사항을 하나하나 주민에게 불이익한 일이 없도록 해결하면서 저희 업무는 정상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답변을 대신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예.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윤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 전출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는 중앙에서 지원되는 양여금 70%와 도비 15% 시군비 15% 부담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38억8,200만원을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로 전출할 것이 되겠습니다.
  대상 도시는 천안 공주 온양시와 조치원읍 그리고 계룡출장소 5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만식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만식 입니다.
  김좌영 위원 님께서 중기사용료 수입에 불도우저 사용 시간이 600시간에서 700시간으로 상정한 것은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하는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소에서는 중기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기관리운영 조례에 표준 가동시간은 연간 1,200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불도우저 모토 그레이저의 일부 중기가 내구 연한이 5년이나 저희 사업소에 있는 보유중기는 15년이 경과되어 노후 중기로 고장 율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모토 그레이저는 사리도 노면을 정리하는 장비로써 포장 율이 증가됨으로 인한 수요가 줄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따라서 사용시간을 예측한 바 있고 정한 수치이며 점차적으로 포장도로용 신규 장비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진경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도로공사 어떤 것을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중기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본연의 도로관리 업무추진 이외에 장비의 유효기간을 최대한 활용 관 발주 및 일반 토목공사와 차선도색 공사 등을 수주 받아 장구 및 인력을 투입하여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실적을 보고 드리면 지방도 및 일부 시 군도 차선도색 공사 이외에 농촌진흥원에서 발주한 논산 예산 청양 등 3개 시설에 대한 재배 연구단지 부지조성 공사를 수주 받아 직영 시공한 바 있으며 본 소가 도급 시행공사 시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으므로 공사비의 약 20% 절감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장기일 위원 님께서 차선도색기 굴삭기 등 물품 구입비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굴삭기는 도로 추후정리 및 공사용으로 자주식 굴삭기가 1대로 20개 시 군의 도로를 유지 보수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주식 굴삭기 1대를 추가 구입하는 것은 지소를 배치하여 서해안 지역의 도로유지 보수에 적극 활용하고자 하며 차선 도색 차는 현재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날로 변화하는 도로의 여건과 포장 율의 신장으로 차선도색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색기는 8년 이상을 사용하여 노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원용 시공방식으로 효율이 저하되고 있으며 윤창식 차선도색기를 신규구입 시공함으로써 쾌적한 도로환경 유지는 물론 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스팔트 카타날 구입비는 현재 사업소 보유 아스팔트 카타기가 2대가 있습니다. 그 운용에 필요한 소모품이므로 구입비를 필수경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운영 예산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만식    저희들 도본청 도로관리사업소는 공주시와 공주군의 경계되는 장기면에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농공단지 옆에 있습니다.
  또 저희 도로관리 사업소는 모든 지방도 포장에 대해서 유지 관리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도로가 파손되면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직영 처리해서 직원들이 포장을 부분적으로 댐 질을 하는 것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만식    지방도 도로 포장공사는 우리 도 건설 국에서 신규사업은 모두 거기에서 발주를 하고 저희 도로 관리사업소는 유지 관리만 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를 운영을 해서 장비에 대한 것을 임대해 주고 그것으로 활용해서 그 수입을 잡아서 그 인건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만식    예.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만식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도에도 2대 폐기처분을 합니다.
  과거에는 사리도포를 위주로 한 장비가 보유가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포장 율이 증가가 됨으로써 점차적으로 포장에 유지하는 장비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만식    '93년에는 예산편성이 굴삭기 1대하고 차선도색기 1대만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만식    장비 대체하는 것은 5개년 계획에서 장비구입을 건의를 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만식    일시에 교체를 하게 되면 상당한 예산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만식    저희들이 지금 시에 주로 집행하는 것은 차선도색 또 지방도로에 대한 측구 정비 말하자면 포크레인을 1대 구입하는 것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만식    저희들이 도 재정 형편상 건의를 해서 점차적으로 낡은 장비를 폐기처분 시키고 포장도로에 대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려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굴삭기 하나하고 저희들이 도로포장에 대한 차선도색이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만식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김좌영 위원 님 말씀하신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본래 국도이용관리법 상 사업주체가 시장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추진해 나가는 것을 저희가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저희 관계 실 국에서 도비라도 일부를 비단 이런 사업이 아니라도 어떤 다른 부분의 사업도 그전에 행정을 다루다보면 시 군에서 예산 없다는 핑계 대고 이런 취락구조 개선사업이라든가 소도읍 가꾸기 사업 등 계획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앞장서서 안 해요.
  그래서 사업비 일부를 도비로 해라하고 못을 박아 하라 하면 따라서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을 시킬 자세를 가지고서 사실은 작년도에 일부 30%라도 도비를 얻어 가지고 주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도 그런 비율로 주어 보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부서에서 이것은 시장 군수 사업인데 왜 도비를 줄려고 하느냐 해서 다른 여러 위원 님들의 요구 사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사업을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군수를 끌고 나가는 방향에서 지원을 하려고 하나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어요.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 군에 강력히 법 취지에 따라 촉구하여 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예. 이동욱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채의 원리금 상환 계획에 대한 말씀인데 지금 현재 채무를 지고 있는 총액은 289억 원입니다.
  그런데 실지 금년 말까지 천안 신진지구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개발을 도에서 100억원 충청은행에서 329억원 등 해서 420억원을 신규 차입을 금년 말까지 하도록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채무총액이 709억 원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의 이자는 금년 말까지의 현금차입 추정 액에 대한 이자율을 계산해서 계상한 것이고 원금상환은 시기가 도래된 80억,000만원과 신진 내동지구가 분양이 잘될 경우에 조기상환 할 236억 정도를 계상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약간 원금과 이자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본 예산의 예비비 산출근거는 지방 공기업 법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비비가 재고자산에다 가동설비 자산을 플러스하고 거기다 도정부채 상환액을 합한 금액에서 지방채 재원을 뺀 금액에 1% 이상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93년도 자본예산 예비비 산출은 이러한 공식에 의해서 6억2,000여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예산에 있어서 재고재산과 가동설비재산 고정부채 상환에서 '93년도 지방채 재원을 뺀 것에 1%를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저희들이 많이 계상해서 좋을 것은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예, 알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이승학    방금 장기일 위원 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의회가 1년 반 운영하는데 상임위원회별 전체 위원 님들이 많은 현장답사도 하고 시찰도 했습니다.
  그 동안 집행 부서에서 준비된 버스나 25인 승 승합차를 이용해서 나름대로 위원 님들 모셨습니다만 근간에 상임위활동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집행부서의 한정된 버스나 승합차를 이용할 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다시 한번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이승학    이시우 위원 님께서 22페이지 정보비 4,000만원에 대한 계상이 전년도에 없는데 금년도에 계상이 되었다
  특히 3,500만원에 대해서 너무 과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계상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의안심사 청원 및 민원처리 정보비는 사실 민원처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실에서 이 민원처리가 들어 왔을 때에 정보처리하기 위해서 예산담당관 실에서 발효된 예산을 ...

○총무담당관 이승학    예.

○총무담당관 이승학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이승학    사무처장님께서 사무협의 차 잠깐 출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위원 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총무담당관 이승학    위원 님들 수첩을 작년도에 발간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첩의 전화번호라든가 주소가 많이 변경 되었습니다마는 2차 년도인 내년도에 다시 수정 해 발간해 가지고 의원님께 나누어 드리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