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강신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시간보다 늦어졌습니다.
  여러 위원 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7일부터 오늘까지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의결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격조있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강신국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충청남도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간사위원이신 우지명 간사위원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지명 제1소위원회 간사위원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명 위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간사 우지명 위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1991년도 충청남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제2차 회의에서 일반회계 순 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 원인과 사고이월 사업집행의 부 적정 사례 및 결산검사 위원이 지적한 문제점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 답변 심사를 한 후 제기된 문제점 등을 시정 촉구토록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승인 요구한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4,001억2,332만4,850원과 일반특별회계 287억226만1,950원, 채권현재액 1,217억6,060만9,226억원을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하였고, 충청남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충청남도 계룡출장소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의 심사보고서 내용을 검토 확인한 후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으며 예비비 지출결산액 8억9,939만210원은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재석 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당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국    우지명 제1소위원회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 면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충청남도결산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인정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신국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1993년도충청남도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1993년도충청남도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공균 위원 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소위원장 공   균    예산결산 제1소위원회 공균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신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93년도 충청남도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보면 '93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총 4,679억600만원 중 먼저 세입부문 심사는 가축위생시험소 매각비에서 40억원 삭감, 종축장 매각비에서 291억4,800만원을 삭감, 총 331억4,800만원을 삭감하였고 세출부분은 기획관리 지방행정 연구원 출연금 1억3,200만원 삭감, 예산운영관리 사회단체 풀 보조금 6,000만원 삭감, 공보관리 국정홍보위원 해외시찰비 700만원 삭감, 공무원 교육원 교육 및 훈련비중 시장 군수반 교육위탁금 1,014만6,000원 삭감, 지정문화재 관리 논산 관측사 정비보조금 3억원 삭감, 재산관리 임차사무실 유지비 4,878만8,000원 삭감, 지역안정 경상사업비중 무전기 구입비 2,000만원 삭감, 계룡출장소 신도시건설 각종 화합 행사비 1,000만원 삭감, 농어촌개발비중 한국 농어민후계자 도 연합회 사무실 운영비 1,200만원 삭감, 한국 농어민 후계자 신문구독료 1,800만원 삭감, 농민회관 건립비 10억원 삭감, 농민회관 건립부대비 3,000만원 삭감, 농민회관 건립부지 매입비 9억6,900만원 삭감, 종축장 장비구입비 10억9,100만원 삭감, 가축위생시험소 본소 이전 신축 등 18억6,320만원 삭감, 종축장 이전 신축비 125억2,000만원 삭감, 가축위생시험소 본소 이전 신축시설 부대비 5,589만6,000만원 삭감, 종축장 이전 시설부대비 3억7,500만원 삭감, 종축장 이전 부지매입 및 부대경비 133억2,500만원 삭감, 잠업진흥비 중 잠업농가 기술교재 인쇄비 240만원 삭감, 토지감정 수수료 59만2,000원 삭감, 제세공과금 3,564만원 삭감, 잠업검사소 이전비 22억2,718만2,000원 삭감, 부대비 6,681만6,000원 삭감, 원예특작 관리, 원예작물 사업투자 지침유인비 200만원 삭감, 잠업검사소 운영비중 잠업검사소 시설비 7억366만원 삭감, 잠업검사소 시설부대비 2,111만원 삭감, 도시개발 관리비중 예산 신례원간 우회도로 개설비 5억원 삭감, 관광관리비 중 '93엑스포 관련 지역토산품 생산장려보상금 1억원 삭감, 정판비에서 총괄적으로 1억5,000만원을 삭감, 총 356억3,643만원을 삭감하여 논산 소하천 공사비로 3억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천안군 소득원 도로 2억원 증액, 홍성천 개수 2억원 증액, 주차장시설비 5억원 증액, 청양 노인복지 종합회관 건립비에 1억원을 증액, 총 36억6,484만5,000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로 11억5,843만원을 각각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면 도 공영개발 특별회계 대죽지구 지방공단 조성 사업비에 대해 6,000만원을 삭감하여 신진지구 구조물 안전조사 시험추가공사 용역비로 6,000만원을 증액키로 심사하였으며 계룡공영개발 특별회계 공공투자 및 민자유치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키로 심사하였으며 농어촌 주택관리 특별회계 32억7,600만원, 도로보수중기 운영관리 특별회계 12억1,9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46억3,900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 1억5,200만원, 공유림관리 특별회계 5억7,300만원, 보령댐건설 특별회계 1,089억5,500만원,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896억9,500만원, 지역개발기금 659억1,900만원은 각각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93년도 채무부담 행위는 지방도 포장사업 32개노선의 165억의 채무부담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심사하였고, 지방채 차입금 한도액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1,676억원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당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국    공균 제1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 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지사를 대리해서 출석하신 기획관리실장의 동의를 듣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강신국    정하용 기획관리실장께서 충청남도지사를 대리해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1992년도 충청남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199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충청남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3년도충청남도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1993년도충청남도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에 대하여 도 기획관리실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신국    정하용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의 1991년도 결산과 '93년도 예산안 그리고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짧은 기간동안에 방대한 예산을 심도있게 심사에 임해주신 공균 제1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우지명 간사님과 제1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의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실 국장 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정회)

(17시17분 속개)

○위원장 강신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국    의사일정 제6항 1991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문규 제2소위원회 간사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규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 김문규 간사위원입니다.
  제2소위원회에서 도 교육청 소관 '91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12월 7일 제1차 회의와 12월 8일 제2차 회의를 거쳐 심사  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인건비에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세입예산의 누락편성 일부지역에 편중지원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이월액의 과다발생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지출의 문제점에 대하여 그 원인과 대처방안을 심층 심사하고 이를 시정토록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제2소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충분히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국    김문규 제2소위원회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 결산승인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시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교육청 예산안은 교육 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도 했고 또 동료위원들께서도 계수조정을 잘 하신 것으로 믿고 배석해 주신 교육청 관리국장께서 의결에 대하여 인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 강신국    방금 이시우 위원 님께서 충청남도 교육청의 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는 것으로 끝을 맺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기일 위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습니다마는 불과 몇 분의 차이밖에 안됩니다.
  이왕이면 절차대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신국    이시우 위원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1991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의 건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인정키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재석 위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신국    의사일정 제7항 199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소위원회 이복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 이복구 위원장입니다.
  제2소위원회에서 도 교육청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12월 7일과 12월 8일 양일간에 걸쳐 심사를 실시했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세출예산안은 교육위원운영비에서 4,600만원, 의사국 운영에서 2,210만원, 교육행정기관 운영비에서 2,000만원, 교육지원기관 운영비에서 100만원, 제 교육비에서 3,600만원, 교육행정기관 기타 사업비에서 2억원, 학교시설비에서 4억원 등 총 7억2,510만원을 삭감하여 동 삭감한 금액을 금액 예비비 과목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결 제2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국    제2소위원회 이복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199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에 대하여 교육청 관리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신국    이형구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교육청의 1991년도 결산과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짧은 기간동안에 방대한 예산을 심도 있게 심사에 해 주신 제2소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이복구 위원장님과 김문규 간사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중등교육국장 님과 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늦은 시간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