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기획관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용일 위원 님께서 여섯 가지 물음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윤위원 님께서 도정 기획평가 엑스포 업무와 관련한 정보비 계상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의 도정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소중한 한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정의 종합적인 기획과 조정 그리고 관리 지원능력의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정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조정평가 그리고 내년도 대전에서 개최되는 엑스포와 관련해서 유관기관 간의 협조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ㅊ맏廚?계상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 지방 행정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2억5,500만원을 계상할 필요성 그리고 지원의 근거 또 지방비가 금년에 비해서 1,6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유재원 위원 님께서도 같은 취지로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지방행정 연구원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자치의 항구적인 정책발전을 위한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조사연구와 정책개발을 위해서 지방정부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국 14개 시도가 공동 출연을 해서 8년 전인 1984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6년에 국회에서 한국 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을 제정해서 제도적으로 연구원의 육성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공공성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위 있는 연구기관으로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방행정 연구원에서 이루어낸 연구 실적 보면 시도가 의뢰한 140여건의 조사 연구사업을 비롯해서 학술지를 발간하고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240여건의 연구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관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지방행정 연구원이 크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앙 각 부처는 소관업무의 연구발전을 위해서 정부의 출연금으로 설립한 각종의 지역 연구기관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기관은 중앙 부처 차원에서 그러한 이익과 편의를 대변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재정문제라든가 지방자치제도라든가 세제 문제 등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옹호해 주고 대변해 줄 수 있는 기관은 한국 지방행정 연구원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3,900만원을 출연했는데 이중에서 순 도비는 1억1,600만원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2억5,500만원의 출연금  중 순도비가 1억3,200만원이고 나머지는 내무부 교부세 지원금이 됩니다.
  금년과 비교할 때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각도의 재정 형편을 감안하면서 연구원 자립기금의 확충을 위한 년차 계획에 의해서 그 규모가 결정되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지방행정 연구원에서는 연구원의 자립 운영을 위한 기금 300억원을 조성한다는 목표아래 수년간 적립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12월까지 153억원의 기금이 적립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2-3년 후에는 연구원 자립기금 300억이 시도 출연금으로 적립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고 그 이후에는 시도의 출연 없이도 연구원에서 자립운영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도를 포함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연구발전 그리고 지방정부의 이익을 옹호하고 대변하고 있는 지방행정의 유일한 전문연구기관이라는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 이해해 주시면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셋째 윤용일 위원 님께서는 충남발전 협의회 출연기금 5억원의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충남 발전협의회는 충남출신 인사들이 충남발전을 위한 민간차원의 활동을 위해서 기금을 모으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내년도에도 세입에서 5억원을 잡고 또 세출에서 5억원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희망하는 재향인사들이나 뜻 있는 도민들이 도에 지정기탁을 하게 되면 지정기탁 받은 그 내용을 그대로 발전협의회로 넘겨주는 절차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을 별도로 발전협의회에 출연한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넷째 해외여비 1억원을 계상한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중앙계획이나 또는 도 자체계획은 필요할 경우에 공무원들의 여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계획이 전혀 확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산담당관 실에 포괄로 2억을 계상해 놓고 해외 출장계획 대상 등이 확정되면 그때그때 예산배정을 통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11월말까지 도 공무원의 해외여행 실적은 65회에 걸쳐서 73명이 연수를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째 풀 수용비 3,000만원과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특수수요 발생시에 충당하기 위한 포괄경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6억5,000만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각종 국민운동 단체를 포함한 사회 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개별 법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단체 또 일반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 단체의 자립이 어려운 예컨대, 미망인 회라든가 또는 전몰군경 유족회 장애인 관련단체 등 이러한 단체의 활동을 다소라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6억원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0%를 증액해서 6억6,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유재원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위탁금을 도비로 부담하는 근거를 물으셨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법과 시행령의 규정에 따르면 어떠한 기관에서 다른 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킬 경우는 그에 소요되는 교육경비를 위탁한 기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장 군수의 장기교육반 그리고 고급 공무원 연구과정에는 시장 군수와 도의 국장 등 또 도 본청의 과장 부 군수 등을 종합계획에 의하여 파견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고 따라서 이 위탁교육경비를 도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로 유재원 위원 님께서 시장 군수 인사와 관계해서 국가가 장악하려고 하는 뜻이 아니냐 이러한 취지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시장 군수는 공히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해서 일반직 국가 공무원으로 보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과 관련 대통령령의 규정에 따라서 공무원 정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  뿐이며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지방행정을 장악하려는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민주화가 되고 또 빠른 시일 내에 단체장의 선거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가 발전되기를 소망하고 그러한 깊은 뜻으로 물음을 주신 것으로 제가 새겨듣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 용역비 6,0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 정기회 때 도지사 님께서 내년도 도정연설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의 우리 도정의 발전은 기본적으로 자연과 환경과 개발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조화발전을 추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도지사 님의 기본방향이 십니다.
  또한 앞으로 충남 발전의 기본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지역개발 용역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축장 자산취득 장비구입과 관련해서 포괄하여 계상한 경위를 물으시면서 세출의 내역을 구체화 시켜서 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예산의 모든 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농림수산국과 협의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후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위원님께서 지역포괄사업비 37억 그리고 생활 민원대책 사업비 10억원은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았느냐 하는 뜻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역생활사업비는 예측할 수 없는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도지사께서 판단해서 집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여러 가지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다양화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포괄사업비를 37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생활민원 대책사업비로 10억을 계상한 것은 역시 도정 연설에서 도지사 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도정의 첫 번째의 역점을 생활행정에 두겠다고 하는 것이 도지사께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구상이십니다.
  따라서 생활민원 해결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시장 군수가 이 사업을 추진하여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다소라도 지원해 주고 또 도 차원에서 지역별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10억을 계상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와 관련해서는 소방본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임대와 관련해서는 유지관리비로 4,900만원이 계상된 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난 번 추경에 내년도 임대사무실의 유지 관리비로 연간 4,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추경심의시 의회에서 사무실 임대관련 예산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상된 것은 저희들의 실무적인 착오로 이것을 삭감 조정을 못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점에 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실무적인 착오입니다.
  다음 이동욱 위원 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시면서 여러 가지 좋은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기념품 구입비를 분리 계상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취지로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도를 내방하는 인사들에게 기념품을 구입해서 지급하기 위해 그것을 별도의 항목으로 계상한다는 취지에서 포괄적인 특판비 항목에 넣지 않고 기념품 구입비로 설정을 했습니다.
  특판비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다음 예산부터는 그러한 점에 관해서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이 지적한 여러 가지 부당 예산편성 사례에 대해 관리실장으로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한 여러 가지 사례는 대단히 좋은 내용이 많이 있고 따라서 앞으로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지적한 사항들을 연구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셋째 경찰화보발간 또 보상금 상무관 온풍기 등에 대한 지원 근거와 관련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경찰화보 보상금 문제는 지역안정과 관련해서 경찰청의 요청이 있고 또 그런 지역안정 측면과 종합 행정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또 경찰예산의 어려움을 이해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예결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상무관 온풍기와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도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그 관리도 도가 직접 담당을 하게 됩니다.
  바로 도청 내에 있는 상무관이 되겠습니다마는 년 초에 대통령께서도 오셨고 또 다른 분들이 도를 방문할 때 많은 인원의 오찬이나 만찬을 갖는다거나 다과회를 갖는다거나 또는 관련 도의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주로 상무관을 도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온풍기 시설이 미흡해서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활용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유재원 위원 님께서는 경상비가 28.2%에 달하고 있는데 소모성 경비로서 과다하지 않느냐 앞으로 개발투자에 보다 많은 중점을 두면서 위민 행정에 이바지해야 될 것이다 하는 강조와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도정발전을 위해서 예산운영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용의는 없느냐 이런 제안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예산의 제안설명에서 제가 간략히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금년 예산은 가능한 한 ZERO-BASE개념에 접근하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완벽할 수는 없고 상당히 미흡한 부분도 적지 않게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시고 또 제안해 주신 그런 내용은 깊이 있게 검토하면서 예산운영을 보다 발전시키고 예산편성집행 등 모든 과정을 보다 바람직하게 개선해 나갈 방향으로 연구 해결을 부단히 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다음 이시우 위원 님의 물음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과 민방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지명 위원 님의 물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원 출연금이 금년보다 늘어난 내역과 관련해서 파격적으로 많은 지원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의 지원금으로 내년 예산에 8억4,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첨단 의료 장비를 구입하고 의료원 시설을 조금씩이라도 현대적으로 개선하는데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91년도에는 9억9,000만원을 지원했고 '90년도에는 26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물론 자립도가 10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8억4,700만원이 4개 의료원에 지원이 되고 또 첨단 의료장비 구입을 통해서 보다 수준 높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공공사업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을 올렸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지금 전영준 위원 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각종 사회단체는 소관 부서 별로 지도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의 대표자는 당해 단체의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해당단체의 위원들에 의해서 선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체장의 선임과 관련해서 도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충남의 사회단체는 충남인사가 맡아야 된다는 점은 합당하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89년에 대전직할시가 분리되면서 단체의 분리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분리되었다 하더라도 단체의 내부사정 등으로 몇 개 단체에서 대전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단체장을 맡아온 경우가 있었는데 작년 금년에 충남인사들이 단체장을 맡는 것으로 계속 개선 선임이 되어 왔습니다.
  두개 단체가 대전시에 거주하는 분이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뜻에 전적으로 찬동을 표하면서 전위원님의 말씀에 취지를 각 부서에 전달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충남 분이 맡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담당관 서용석    예, 그렇습니다.

○예산담당관 서용석    보조했습니다.

○예산담당관 서용석    건립비는 정기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서용석    '91년부터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 고문변호사는 두 분을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근명 변호사 김종선 변호사 두 분에게 도의 공무원들이 수시 법률자문을 받고 있고 이 분들에게 월 10만원씩 수당을 주고 있는데 전국 공통의 기준으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예, 매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소관 부서에서 전화를 걸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이분들은 선뜻 안 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 중에 한 분은 공무원 생활을 하신 분도 있고 행정을 이해하시는 분이라서 우리가 모시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고맙습니다.

○민방위국장 이동원    위원 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용일 위원님과 이시우 위원님이 충남지방 경찰청 예산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오늘 경무과장이 출석해서 답변토록 했는데 별안간 일이 생겨서 출타 중입니다.
  위원 님들께 죄송합니다.
  먼저 윤용일 위원께서 물음을 주신 홍보물이라 든 가 화보발간 서한문의 구체적인 내용에 물음을 주셨고 이동욱 위원 님은 특정지역 개발업무 추진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시우 위원께서 물음을 주신 불법무기 자진신고에 대한 년도별 현황 보안지도관 보수대책 특수요원 예산반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시위진압 경찰급식비가 부족 된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답변을 해도 잘 모르기 때문에 오후에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방위국장 이동원    경찰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는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답변에 앞서 위원 님들의 소방에 대한 지대한 관심에 대해서 많은 충남 소방 인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물음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윤용일 위원께서 물음주신 의용 소방대 연합회비 2,000만원에 대한 사용 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비로서 2,000만원은 의용 소방대 설치조례 33조에 의해서 의용 소방대 연합회 운영경비 보조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현재 참고로 충남에는 284개 대에 8,795명의 의용 소방대원이 있으며 20개 시 군에 연합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의용 소방대 출동수당 년 12회 산출기초에 대해서 유 위원 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용 소방대 출동수당 지급기준은 내무부지침에 의거해서 년 17회 5, 600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5,600원이라는 숫자는 규정상 소방공무원 소방사 3호봉 기준에 70%를 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5,600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5,000원씩 12회 80%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 예산 형편상 추경에 확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시우 위원께서 물음주신 소방설비업 충청남도 내 업체개설 수는 현재 44개소의 소방설비사업 허가를 받은 곳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물 제조소등 점검실적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금년도에는 소방본부에서 6월 29일부터 7월 25일까지 도내 199개소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주유소가 197개소 저장소 1개소 제조소 1개소 등 199개소를 검사한 결과에 양호 58개소 불량이 141개소가 나왔습니다.
  불량개소에 대한 조치는 즉시 행정명령서를 발부해서 조치결과가 오늘현재 128개소가 완비되었고 진행중인 것이 13개소입니다.
  그것은 검사기간이 장기 소요되기 때문에 금 월말까지는 완비토록 조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 위원 님께서 물음주신 5개 소방서별 의용 소방대원 수는 추후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시명 위원께서 물음주신 천안 소방서 신축비 5억원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소방서 신축보조금 5억원에 대하여는 천안 소방서는 광역소방 체제가 실시되기 전에 신축을 시작했습니다.
  총 예산규모 23억7,800만원으로 부지 1,251평에 건평 781평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의 막대한 시 재정담당을 감안해서 공사비 부족 분에 대한 재정보조 차원에서 '93년도에 5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소유권은 현재 시에 23억7,800만원이 되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일체 광역체제로 넘어 왔기 때문에 금후부터는 도비로 부지 건물을 전부 신축해서 도지사 명의로 유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것은 시 군 소유로서 무상사용권만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그렇습니다.
  시에서 23억7,800만원을 들여 지금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5억만 보조해 주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광역 전에 실시되어서 지금까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예.

○소방본부장 김영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용 소방대는 오늘 현재 21개 시 군에 284개 대에 8,795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법적으로 보조하게 되어있는 것은 출동수당으로 1회에 5,600원씩 지급하고 피복을 2년에 한번씩 지급합니다.
  그것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출동수당에 대해서는 보고 드린 대로 1인당 년17회 기준해서 5,600원씩 100%가 되어야 하는데 덜되어서 추경에 확보토록 조치하겠다고 보고를 올렸고 피복비는 2년에 1회씩 해서 예산이 서 있습니다.
  화재 출동이나 공무로 인해서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명에 대해 2,100만원이 지급된 사실이 있습니다.
  기타 시 군에서 사기앙양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광역화 된 뒤로는 좀 미약하기 때문에 금년 7월부터 8월에 걸쳐 약 열흘간 21개 시 군을 다 돌아서 시장 군수 님께 간곡한 당부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 분들이 자기 생업에 종사하면서 대단히 어려운 훈련에도 지역에 무료 봉사한 분들인데 이들에 대한 사기앙양측면에서 지원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말씀을 드려서 금년도에는 21개 시 군에서 의용 소방대 사기앙양 측면으로 나간 돈이 8,957만3,000원입니다. 이것은 도 예산외에 시 군에서 나간 돈입니다.
  이 나간 것은 무엇 무엇이냐? 의용 소방대에 대한 간담회 소방의 날 급식비 및 기타 선진지 견학 갈 때의 여비 등으로 나간 것입니다.
  '93년도에는 3억3,800만원정도가 시 군에서 사기앙양 측면에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본부에서도 의용 소방대원들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경광등 설치에 대해서는 차량관리법에 경광 등은 특수차량만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엠브란스라든지 소방용 차량 경찰차량 등 특수차량만 부착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거기에서 요청한 차량이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 자가용에 대해서는 경광 등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법적인 절차에서는 개인 것이니까 유권해석까지는 되지 않죠.

○소방본부장 김영원    특수차로 하려면 관 넘버를 내야 되는 데 등록이 자가용 개인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경찰 자율방범차량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앞으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공보관 이병하    공보관 이병하입니다.
  윤용일 위원 님께서 자유 총 연맹 구성근거와 보조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자유 총 연맹 보조금은 한국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 연맹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로 보조되고 있습니다.
  그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자유총연맹의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민주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항구적 평화유지를 위한 국민운동의 지원을 협조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시대의 우월성 연구 및 홍보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단체의 지원협조와 국제간의 정보교류 및 유대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을 보면 고교생에 대한 이념교육 교직원 이념교육 대학생 교육 자유논단 세미나 6. 25 홍보활동 대학서클 지원 반공투사 합동 위령제 북한개방 서명운동 새 생활  새 질서운동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직으로서는 18개 산하에 지부가 있고 위원이 3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서용석    예산담당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경찰청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지역 안정적인 차원에서 지역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도지사가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동욱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500원 가지고는 형식적이고 어디 가서 밥 한끼 먹을 수도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 데 기본적인 주 부식비는 국가예산에서 지원이 되고 이것은 출동에 따른 간식비입니다.
  그리고 제도적 개선대책을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이신 데 이 문제는 별도로 더 연구를 해서 필요성여부를 판단해서 건의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서용석    예.

○예산담당관 서용석    당초 예산을 대비하는 이유가 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로서는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 당초끼리 비교하는 것이 오히려 저희가 예산을 판단하면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지침 상 이것이 당초 예산에 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는 저희가 위원 님들한테 드리는 것은 예산사항별 설명서라고 해서 세항 단위까지만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별도로 괄호를 해서 전년도 전체 예산을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도저히 실의하기가 어려우니까 각목 명세서를 내놓아라 그래서 각목 명세서를 드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지금 유 위원 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그러한 작업을 일일이 몫까지 전부다 하려면 저희도 상당한 작업량이 됩니다.
  그래서 기일까지 제가 제출하는데 상당히 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여하튼 앞으로 편성지침을 만드는 정부에 다시 한번 건의를 드려서 그렇게 지침이 바뀔 수 있도록 한번 건의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여비 중에서 관서당경비에 있는 여비와 별도의 여비는 무엇이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관서당경비에 있는 여비는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여비이고요. 별도로 있는 것은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여비입니다.
  조금 차이가 납니다.

○예산담당관 서용석    필요가 있습니다.
  관서당경비 가지고 그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추가로 시키는 것입니다.

○예산담당관 서용석    내부적으로는 불만이 있을 런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는 공식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불만이 표현되는 것은 없었고 그러나 아시겠습니다마는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충족을 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예산담당관 서용석    그 지침은 물론 그러한 면도 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조직이라는 것이 여러 공무원 생활을 많이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산은 재원의 한계가 있어서 예산 배분이 흡족하지 못하다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국장 이동원    예.

○민방위국장 이동원    그래서 아까 양해 말씀드린 것은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답변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에 직접 서면 보고토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예산담당관 서용석    경찰예산에 대해서는 실은 민방위국장 민방위비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지역안정이라는 별도의 과목이 있어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민방위 국장 님은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예산담당관 서용석    경찰청에서 직접 받아서 하기 때문에 민방위 국장 님은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저희가 아는 범위 안에서 말씀을 드리면 보안지도관은 두 명에서 1,320만원예산이 서 있습니다마는 이 특수보안에 종사하던 경찰관이 정년이나 계급정년이나 하여튼 연령정년이나 퇴직을 한사람의 학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별도로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대 간첩특수 요원 수당은 마찬가지로 대 간첩업무에 종사하던 그러한 유능한 퇴직자들을 월 30만원씩 주어서 그러한 분야에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서용석    이것은 법적 근거와 타 시도의 지원하는 현황 이것을 저희가 각 시 도로 알아보아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이병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에 어떤 대표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교에 계신 분들 대개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그런 적임자가 있어서 추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검토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그 관할 소방서에서 나갑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지금 천안에 있는 것이 33m를 진압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11층이 되고 인명구조는 15층까지 카바를 합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서울에 한대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산불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소방본부 소관이 아니고 산림청소관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헬기로서 푸대 같은 것으로 물을 퍼다가 위에서 뿌리는 식으로 하고 밑에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원시적인 방법으로 삽이나 괭이나 흙으로 파서 덮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산림청에서 주로 합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284개 대의 의용 소방대 건물 중에서 개축해야 될 신축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부지가 타인 소유가 되어 있는 것도 경찰소유도 있고 교육청 소유도 있기는 있는데 이것도 추후로 올리겠으며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예.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예.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바로 될 내용도 있고 조금 시간이 걸려서 퇴근 무렵에 드릴 수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오늘 중에 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보사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재원 위원 님께서 물음을 주신 저소득층자녀 직업훈련 500명에 대한 훈련장소와 선발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훈련장소는 사설학원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교습소, 컴퓨터학원, 이·미용학원, 열 관리학원, 기타 봉제하든지 이런 곳도 가능합니다.
  선발기준은 주로 저소득층자녀 20세 미만이 주로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산은 직업훈련 비용을 저희가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내용과 농어촌 부서에서 지원하는 학비내용과 다른 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가 관계하는 저소득층 자녀라 하면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책정된 저소득층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중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공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면 단위 중학교는 금년부터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마는 2-3학년에 대해서 금년에도 주고 있고 고등학교는 실업계 고등학교만 주게 됩니다.
  대학교는 지원이 없습니다.
  농어촌 지원 대상자와 다른 점은 농어촌 지원 대상자로 책정되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는 중복을 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시우 위원 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우 이웃돕기성금 기탁 내용은 현재 작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 3시인데 4시까지는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노사분규 발간 사례집 발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관내에는 금년에 총 21건의 분규발생이 있었습니다마는 20건은 기왕에 타결이 되고 한 건만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쟁의행위는 21건 중에서 1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례집은 발간하지 않고 근간에 노사가 화합하는 그러한 리플렛을 만 부를 만들어서 발간한 사실은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복지봉사센터의 위치를 물으셨는데 이 복지센터는 대전극장 뒤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전과 충남을 같이 관할하는 그러한 편의회가 되기 때문에 위치는 대전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위치는 보령군 주교면 관창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91년도 노사분규조정 실적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1건 중에 20건이 타결되고 한 건만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년 예산이 1억이 지금 요구가 되어 있는데 기왕에 조성된 것은 4억이 있습니다.
  4억이 있어서 내년 예산이 1억이 있으면 5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식을 가지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으로 활용을 하고자 하며 이것은 관계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앵속 단속에 대해서 금년에 파악된 실적은 검거 인원이 183명이고 압수물품은 앵속이 1,075건이고 히로뽕이 15g, 대마엽이 4,600Kg 실적에 압수를 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저희 도는 5년 주기로 보니까 약간 하향세입니다.
  검거인원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89년도에는 211명, '90년도에는 228명, '91년도에는 232 금년에는 줄어들어서 18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예.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안되고 추경에 300만원을 확보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 2,700만원, 환경보존협회에 내년에 주도록 2,700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또 그와 병행해서 단속에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전문기관인 환경보존협회에 저희가 보수를 주어서 지속적인 문제를 의뢰를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고 저희보다도 좀더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까지는 없었는데 내년부터 새로운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자 계상을 한 내역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정수물품으로 필요한 ...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정수물품은 자동차라든지 이런 공해배출 대책에 필요한 장비는 정수물품비로 안됩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중요한 기자재는 정수물품에 들어갔고 ...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정수물품으로 책정된 것과 되지 않은 것 구분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장기일 위원께서 국가유공자 범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국가유공자라고 하면 관리하고 있는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광복회, 전몰장병 미망인 회, 유족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로 5개 단체 약 6,200명의 대상자가 관내에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간담회는 현충일 3. 1 절 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우이웃돕기 성금 유관기관 단체회의는 언론사에도 불우 이웃돕기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과 유관단체회의를 하고 유공자라는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원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표 몇 분들과 6월 달이나 3. 1절에 하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도 모범적인 분들을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정보비 5,000만원은 보사환경국과 가정복지국에 연관되는 분야에 대해서 지휘부에서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저희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 종사하는 민간인이나 공직자에 대해서 격려 내지 필요한 돈을 풀로 세운 것입니다.
  대산공단 환경용역비 8,000만원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삼성 석유화학과 현대 석유화학이 작년 가을에 공장을 오-픈 해서 1년여 가동이 되었습니다.
  동 지역에 약 300만평의 대단위 공단에서 현재 기준치에는 초과하지 않습니다만 워낙 큰 공장에서 총량 적으로 보면 24시간 계속 공해물질이 다소 나오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로부터 수십 차례 민원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용역비를 계상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피해진정 내용을 보면 인적피해와 농작물피해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용역을 용역으로 의뢰하면 2, 3개월이면 용역이 완성됩니다만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1년을 측정해야지 농산물이나 지역주변에 어장이나 인체에 끼치는 영향등 장기간 기일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도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8,000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쾌속 후송선은 작년 12월 23일 인수를 해서 관내 도서지역 응급환자 수송을 위한 병원 선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 15일날 보령군이 섬이 제일 많기 때문에 보령군에 관리위임을 시켜서 현재 운용 중에 있는데 내년 1년 동안의 쾌속 후송선의 운용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의 실적은 7명의 응급환자를 수송해서 치료해 준 바가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7명이 근무하고 있고 15톤입니다.
  배 길이는 17m, 최대 40노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윤용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나환자촌은 논산군 광석면 윤리에 43세대가 기거하고 있고 서산군 운산면 고풍리에 35세대가 기거하고 있습니다.
  모두 78세대가 되겠습니다.
  의료심사 조정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주셨는데 그간의 실적이 미미했고 구성된 명단은 당연직이 도에서 2명 전문직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정신청은 시 군 보건소나 도 민원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정위원회를 거쳐야 소송이 가능하도록 소송 전치주의로 입법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반드시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 것으로 전망합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당연직은 부지사와 보사환경국장 2명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변호사 검사 의사회장 약사회장이 전문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 국민이 다 안다고 볼 수도 없지만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이나 사직당국 변호사와 협의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른다고 볼 수 없고 현행 제도로는 일단 민사가 되었든 형사가 되었든 빠르고 신속한대로 하기 위해서 직접 소를 제기한다든지 고소 고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없습니다.
  없는데 민 형사에 계류중인 것은 이쪽에서 재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 모순된 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개정이 현재 진행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김좌영 위원께서 가족계획 홍보의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민에 대한 모자보건사업이나 가족계획 사업의 질적 추진을 위해서 현재 월15일 기준으로 하면 연간 180일을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90년부터 정부 인구시책 예산이 점차 감축됨에 따라서 가족협회 도 지원에 대한 국고지원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재원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어서 보사부 훈령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동홍보반을 운영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해서 지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동욱 위원께서도 같은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법적인 근거나 지자체의 사무범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되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과 가족계획 사업에 관한 시책을 강구해서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 의무조항으로 근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동욱 위원님의 지방의료원에 대한 출연액과 자립도 자립시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내년도에 8억4,700만원의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대개 의료원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확보가 가능합니다만 신장비의 확보나 시설을 개설하기 위한 경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첨단 의료장비 구입비나 간호사 숙소 등 시설개선비를 내년에 지원하도록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현재도 잘 운영되는 서산의 경우는 '91년도에 결산해 보니까 103% 공주 95% 홍성 92% 천안 90%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전망은 작년에 비해서 약 5% 정도가 상향될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고 자립시기는 현재와 같이 운영된다면 2년 내지 3년이면 완전히 자립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사명감 부족으로 인한 간호원들의 불친절 사례는 저희도 간혹 느낍니다만 앞으로 주기적인 교육과 관찰을 통해서 일벌백계로 단속과 계도와 교육을 실시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보사환경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가정복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납골당 설계 용역하는데 설계가 아니고 설치 용역비입니다.
  납골당 설치용역은 납골당 화장장 중 서로 주민들이 꺼리고 자기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3, 4개 군이 권역으로 해서 납골당이나 화장장의 적지를 조사해서 거기에 결정될 것으로 뒷받침해 주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부터 시 군 별로 공동묘지를 정비하게 되는데 공동묘지 내에 무연 분묘를 안치해야 하기 때문에 납골당 설치위치 선정이 시급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설치용역입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납골당이 공동묘지에서 시신의 유골을 납골당에 안치하는데 ...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그런 구체적인 설치용역은 또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아직 진행중 입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노인들에게 공동작업을 하게 하는 것은 삼태기 맥방석 같은 기술을 가진 노인들은 그런 것을 하시고 또 농사에 기술을 가지셨던 분들은 유휴지를 활용해서 호박이나 고구마 감자 같은 것을 심어서 노후를 그대로 건강관리를 해가면서 수입을 올릴 수 있고 너무 한가하지 않아 시간을 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도시노인은 붓글씨를 하신다 든 가 청소년들 데려다가 한문교실 충효교실을 합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선정은 그 지역에서 이런 범위에서 하겠다 하고 지침서를 내려주면 ...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그것은 지역실정과 우리 계획에 중복되지 않으면 감안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한해에 2억 원씩 10년 동안 20억 원을 모금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수익으로 예산으로 뒷받침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그렇습니다.
  모자복지법이 다시 신설됨에 따라서 모자복지위원회가 창설되었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청소년에 관한 토론회로 계상된 액수는 400만원이고 토론회를 하기 위해서 학계 청소년 전문가 사회 저명인사 등을 초빙해서 청소년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 중심으로 토론을 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해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92년 8월 28일 천안시민회관 소 강당에서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교수들이 오셔서 강의를 했습니다.

○여성회관장 권부선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회의 중에 기침이 나와 가지고 휴게실에 가서 회의진행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파출부 교육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현재 파출부가 10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저희들이 하루에 8시 30분부터 전화가 오면 보내주고 있습니다.
  일당은 1만5,000원씩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비로 책정된 것입니다.
  교육내용은 일반 교양교육도 시키고 요리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방법이나 또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 등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하면 저희 상담실에 와서 파출 상담을 합니다.
  저희들이 신분이나 연령 등을 감안해서 파출부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장 권부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회관장 권부선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려고 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시 군에 있는 전체 여성 중에서 저희들이 소집하여 도배교육을 속성과로 교육시켜서 이 분들이 즉시 돌아가 면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장 권부선    아직은 저희 도에서 공식적으로 시도한 것은 없습니다.
  저소득층 여성들이 즉시 배워서 직업과 연결할 수 있도록 해보고자 시설비와 그 분들의 재료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여성회관장 권부선    한번 시도해 보고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기타경비 2억원은 노인복지 기금입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 대한 문제인데 국내여비는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출장기간이 길 수도 있고 단시일 내에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된 액수만 사용하고 부족하면 추가로 요구하게 되면 해 줍니다.

○예산담당관 서용석    그것은 1년에 추석 때 효도 휴가비라고 해서 주는 것인데 금년에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소에 그것이 잘못 계상된 것 같습니다.
  부족 분을 추경에 확보하여 10만원씩 지급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제가 한가지는 답변 드리고 나머지는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회관과 노인회관 여성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은 시 군의 여성회관 노인회관 이렇게 따로 따로 건립하는 것보다는 가정복지회관으로 해서 1층은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2층은 여성단체나 여성들이 모여서 관심사를 토론하고 복지증진에 대한 시설이 하나도 없어서 군청회의실이나 예식장 같은 곳을 빌려서 사용하고 또 소규모로 여성들이 모이게 될 때는 보통 음식점에 모이게 되는데 여성들이 떠드는 모습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서 이 문제를 가정복지회관으로 해서 한 회관에서 3층에는 적어도 200-300명이 모여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공동회관으로 쓰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유재원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직업훈련에 대한 효과와 취업 율 교육비 납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취업효과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나라가 산업화에 따른 부족한 기술인력을 충당하는데 큰 몫을 하고 있고 기능인을 양성시키므로 해서 탈 영세민 화하는데 기여를 하는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취업 율은 3년 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에 1,064명 이수에 1,015명으로 95.4% '91년에는 913명 이수에 634명해서 70% 금년에는 937명 이수에 654명해서 69% 이러한 수준으로 취업상태를 파악했습니다.
  기술을 배우면 어딘가 취업이 가능하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금의 납부는 시 군을 통해서 본인에게 주는 부분도 있고 학원에 수령을 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항목이 여러 개가 있는데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유형이 각각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대상별 기능별로 전부 다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그 내역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유재원 위원 님 말씀하신 농어촌 간이급수시설 하나만 더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어촌 간이급수 시설은 위생 부서에서 현재까지 관리를 했으나 수도법이 개정이 되어서 내년 초부터는 수도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일원화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국에서 관장하겠습니다.
  그간 예산편성을 한 기준은 예산 범위 내에서 연간 민원을 접수를 해서 그 내용에서 40%를 부담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60%는 시 군비로 부담을 하고 40%는 도비로 부담을 해서 연간 민원사항을 취합을 한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한군데에서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유재원 위원 님께서 보령 가정복지회관만 군비가 없는데 그 이유와 전액 도비인 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전액 도비가 아니고 보령군비와 교부금을 얻을 계획으로 도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을 지원할 계획이고 청양군에는 100평에 노인회관을 건립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2억을 똑같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청양 군세도 그리고 노인회관으로 따로 짓는 것보다는 여성 노인이 사용할 수 있는 가정복지 회관으로 해서 2억을 보령과 청양이 같은 수준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구체적인 계획은 시 군에서 받아야 되는데 약 450평 규모입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이것을 주고 시 군 자치 예산으로 확보해서 지을 수 있다는 시장 군수의 의견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시내버스에 대한 보상과 경로 승차권 제작에 대한 차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로승차권 제작 예산은 '91년까지 시 군별로 제작해서 노인에게 지급하던 것을 '92년도부터는 도에서 일괄해서 제작 배부하는 인쇄비이고 시내버스에 대한 보상은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이것은 노인들이 사용하신 승차권 대금의 정산예산입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MBC입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예. 이것은 대전과 충남과 격년제로 해서 MBC에 보조금을 주고서 공주 공설운동장에서 실시할 예정이고 이 행사에는 육군 특전부대 용사들이 고공낙하 시범 등 다채로운 행사가 5월 5일 펼쳐질 예정입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작년에는 저희 도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금년에는 전체예산에서 했고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도에서 하고 내후년에는 대전시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예.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위원 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좌영 위원 님이 질의하신 UR 관련 사항입니다
  UR 이라고 하면 우루과이라운드를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방적으로 우루과이라운드를 대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만 이루어질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전략 작목의 개발이라든지 또는 가격의 지지문제 또는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문제 등등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방적으로 우루과이라운드를 대처해 나가면 여러 가지 관련기관이라든지 단체라든지 농어민 조직이라든지 관련 부서가 많습니다.
  이 부서와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서로 협조를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로 계상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양특 직원에 서산과 태안 그리고 천안시에만 보조금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조금 이상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원래 양특 직원이 각시 군에 배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천안시와 서산시와 태안군에는 양특 직원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차 중앙에 정원책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 책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득이 지방비에서 천안시 2명 서산시에 1명 태안군에 1명을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정주권 개발사업 읍 면별 실적을 서면으로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저희들이 작성해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경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농어민 후계자 사무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해 줄 것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농어민 후계자가 우리 농촌을 지탱하고 있는 근간적인 조직이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시 군별로 또 도별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모이고 협의를 하고 할 수 있는 사무실이 지금 시 군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본 궤도에 들어섰으면 직원이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이 사람들은 본궤도에 들어서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취약한 이들의 재정적인 뒷받침을 위해서 부득이 조금씩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어민후계자 신문구독대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신문에 대한 기초를 안보설치가 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현재 여러 가지 잡다한 신문 또는 메스컴이 개발이 되어서 여러 측면에서 정보가 입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농어민 후계자 신문은 그대로 농어민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다루는 특수지입니다.
  그래서 다만 다른 뜻은 없고 농어민들에게 영농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하루속히 입수하는데 필요한 매개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실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16페이지 농어민 후계자 회관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관변단체라고 표현하시면서 많은 단체가 있는데 특히 도청소재지에 나름대로 각 단체가 회관을 지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것보다는 시 군에 어떤 종합적인 회관을 지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시 군에 회관이 필요하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도에 지으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 80만 도민의 종합복지회관이라고 하는 데에 뜻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도에 지으려고 하는 농어민 회관은 전체 도민의 농어민 종합복지회관으로 필요해서 마련할까 하는 생각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17페이지 자연농과 학생 급식비가 다른 데는 단가가 2,500원인데 왜 유독 1,651원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자연농과 학생은 공주 농고에만 문교부에서 과가 승인이 되어서 설치되어 있는 그런 과입니다.
  이 농과생은 지금 현재 60명이 들어 가 있습니다마는 24시간을 거기서 생활하면서 영농을 습득을 하고 나중에 나와서는 농촌에 투신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거기서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매식 단가가 아니라 집단 급식단가입니다.
  즉 자기네들이 밥을 해서 먹는 단체이기 때문에 낮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액 국비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시 군에 시장 군수의 포괄사업비가 있고 읍 면에 가면 읍 면장 포괄사업비가 있어서 나름대로 농어촌 가로등 설치를 하고 있는데 왜 도에서 이렇게 어렵게 하시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참고로 이해를 도와 드리기 위해서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은 50%가 국비이고 50%가 시 군비로 되어 있고 도비는 한푼도 투자가 안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94년까지 총 9,402개 마을에 3만5,000등을 가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만 등 가설을 완료했습니다.
  2만 42등을 가설하고 내년도에 이어서 '94년도까지 마무리짓게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저희들 도에서 국비를 받아서 시행한 사업이고 다만 이렇게 시설을 하다 보니까 시 군별로 물량자금이 모자라니까 시 군 읍 면 동 마을에서 나 더 달라 너 더 달라는 수요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의 포괄사업비 내지 읍 면장 포괄사업비로 이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각종 유통시설사업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는 말씀이 계셨고 또 여기에 대한 성과도 미흡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성과가 있으면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업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큰 문제가 농사를 지어 놓아도 이것이 제값으로 팔리지 아니하고 현지에서는 100원 하던 배추가 서울시장에 가면 서울 가정집에서 소비자가 먹게 되면 1,500원에 먹는 불합리한 점 즉 생산자는 터무니없이 싸게 팔아야 하고 소비자는 터무니없이  비싸게 사야 하는 모순을 시정하기 위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같이 보호하는 차원에서 구성된 것이 바로 이 직판장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정착되지 농산물의 유통구조를 현재 안간힘을 써가면서 지금 개발을 하고 다듬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다만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직판사업 내지는 공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미천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성과가 일목요연하게 분석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일년을 해본 결과를 분석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과감하게 시정을 하고 잘된 일이 있으면 과감하게 증폭을 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과에 대한 자세한 평가가 되면 위원 님들에게 별도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 비목표시에 주요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주요사업비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예산편성상 용어의 구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이해를 도우시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편성 상 경비의 성질을 6가지로 구분해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기타 경비 등 6가지로 나누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요 사업비라고 하는 명칭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주요 사업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투자적 경비라든지 민자적 성격의 경비를 통틀어서 주요사업비 비목에 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유재원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머니회관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농민교육원과 어떻게 성격이 다르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농민회관 설치를 하려고 하는 당초 예산안 목적은 아까도 설명 드린 바와 뜻이 있는 것이고 농민교육원은 순수하게 농민을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즉 교육 필요일자를 착출해서 일정기간 카리큘럼(교육과정)을 위해서 교육하는 기관이 되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농민교육원을 이전할 바에는 대전이라고 하지 말고 충남 관내에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이왕이면 폐 분교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만일 농민교육원을 이전한다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농민교육원을 어디에다 이전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농어촌 소득사업비 일시불로 2억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예산상에 표시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연기에 지원해 줄 시설현대화 보상금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연기에는 복숭아라든지 채소가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일체 근대화된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비 2억원을 지원하면 군비 1억원을 보태고 자체자금 5억원을 부담을 해서 8억 사업으로 실시를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2억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계상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시 군별로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오해가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요,
  농민교육원 원래 부지가 국유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도유지와 바꾸는데 시가 차액이 난 것이 교환의 차액이 1,360만원입니다.
  그것이 기준을 전제로 된 것은 아닙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이시우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농어촌발전 기획단 연구과제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이런 것이 있었는데 책자를 발간한 것이 있으면 한 부씩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수가 몇 부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부 씩 드리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 수상자의 부부동반 해외 여행 20명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어떤 수상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도 요구가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저희들이 농어촌에 어떻게 하면 활력소를 집어넣을까 하는 생각 끝에 우리 농어촌발전 특산계획을 해서 농어촌에 크게 기여를 한 사람들은 개인이 되었든지 단체가 되었든지 포상을 주어보자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10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포상된 열 분을 부부동반해서 가까운 선진농업을 시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계획으로 계상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16페이지에 농어민회관을 짓는다고 하는데 평당 건축비는 250만원 부지는 323만원이면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호화스러운 회관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단가를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여기에 평당 단가 250만원 토지 평당 단가 323만원은 저희들이 어떤 특정한 지역을 지칭해서 요구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건물을 그대로 본뜬 것이 아니고 다만 읍 소재지 정도에 이런 종합복지 회관을 지으려면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몇 군데 샘플을 뽑아서 조사를 해서 평가치를 갖다가 넣은 것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나중에 설계를 한다든 가 하는 과정에서 이 단가는 조정이 된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18페이지 농업유통 지를 4,100만원을 넣었는데 요즈음은 다양한 정보매체가 개발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필요하겠느냐 다만 유통구조개선이 문제이지 유통지가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동감을 합니다마는 아까도 농어민후계자 신문 농어민 신문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것도 생산물의 판매에 대한 유통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한 뜻이 있는 것이지 다른 데에 뜻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 적절한 전문지라고 생각합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예.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예. 그래서 유통개선에 대해서는 아까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산지유통 모순개선과 소비유통개선을 다각적으로 시책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거기에 대한 평가분석은 안나왔습니다 마는 별도로 평가분석을 하겠습니다마는 유통구조개선에 대해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농민교육원 교육생 급식비에 피교육자도 일부 부담을 하고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농어민들을 저희들이 착출을 해서 일정한 카리큘럼(교육과정)에 의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이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이 사람들이 교육을 입교할 때는 왕복교통비와 현지 교통비 정도만 주고 급식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상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58페이지에 교육생 파이프라인 착유시설 성격이 무엇이냐는 질의가 계셨는데 지금 현재 농민교육원에서 가지고 있는 실습용 젓 소가 17두가 있습니다.
  이 17두를 피 교육생들이 실습용으로 젖을 짤 적에 사용되는 기구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예, 이상입니다.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농림수산 국장입니다.
  농림수산국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좌영 위원 님께서 92페이지 성장작목 15개소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군 당 1개소씩 군하고 군 지도소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대상지와  대상작목을 선정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시 군당 1개소씩 해서 20개소를 선정해서 조성한 바 있습니다.
  딸기라든지 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수급가격이 안정되고 또 수출유망 작목 이런 것을 설정을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3개 작목이 입실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16페이지 산림병충해 예찰 인원이 300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부임으로 계상하지 않고 어째서 재료비 및 기타로 넣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23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50%가 산림청 보조로 되어 있고 산림청에서 보조될 적에 재료비 기타로 해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내역은 300일 범위 내에서 사업의 필요에 따라서 인부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인부임을 계상하지 않고 재료비 및 기타로 계상하여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임도시설이 '93년도 신설 78km, '94년도 설계 12km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설계비입니다.
  '94년도 12km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에 설계를 해 가지고 당해 년도에 조기착공을 하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94년도에 해야 될 물량 중 일부를 설계비를 금년도에 계상해서 금년에 설계를 해 줬다가 내년에 일찍이 발주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설계비는 전액 산림청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 해서...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예.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이것은 추후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그리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 90km에서 나와 있는 것은 설계를 하기 위한 사전 답사라든지 이런 데에 필요한 공무원들의 예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시우 위원 님께서 233페이지 원앙새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확장하는 것입니다.
  현재 사육지가 32평이 있는데 60평을 더 증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23쌍을 가지고 있고 그 동안에 523만리는 분양한 바가 있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그것은 표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다음에 339페이지 순 세계잉여금 내역은 예비비에 계상된 것이 그대로 이월이 되어서 넘어간 것입니다.
  다음에 347페이지 토지매입비 2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규취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재원 위원 님과 우지명 위원 님께서는 같은 내용에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종축장에 장비구입을 하는데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받아냈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재산을 매각하든지 취득을 하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대전시내에 있는 도 사업소가 이전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었고 또 위원 님들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 관련되는 종축장과 가축위생 시험소 잠업검사소등 이 3개 사업소를 명년에 일단 이월하는 것으로 지사의 방침을 얻고 그래서 예산만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이 의결이 된다고 하면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서 재산취득에 대한 승인이라든지 또는 물품정수에 대한 승인이라든지 이것은 계속적으로 후속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일부가 종축장에 계상이 되지 않고 군청에 계상이 되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종축장에 계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바삐 서두르다 보니까 계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예, 뭡니까?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당진요?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당진에서는 보고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신건식    답변이 없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종축장을 도 사업소를 현재 이전해야 하는 문제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2만평이라고 하는 면적을 대천 시청의 부지로 유상 양여 했고 또 그곳이 점차 도시화되어 가고 그렇다고 보면 종축장은 옮겨져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년이나 내후년 당장 옮겨진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입에서 차이가 나는 문제는 재산매각대이기 때문에 재산 매각된 재원은 재산을 취득하는데 써야 하기 때문에 세입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맞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현재 당장 그렇게 느끼지는 않습니다만 어차피 옮겨야 되는 거죠.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예.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무공해 축산마을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건 국비보조가 없고 순 도비로 주어서 투입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동욱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긍정적 투자를 해서 한 개 마을을 완전히 공해 없는 마을로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검토해서 투자가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예, 그리고 96페이지 97페이지는 자료로 해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업이 사양사업이 아니냐, 이에 대한 전망은 어떠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농촌에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잠업농가가 줄어들고 또 생산면적이 줄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U R 대책으로 볼 때 잠업이라는 것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완전히 개방된다고 할 경우에 과연 우리 농민들이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이래서 정부에서는 잠업을 줄이고 국제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현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인력이 많이 줄기 때문에 인력이 없고 또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개방에 대비해서는 중점적 육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육하는 것을 어떻게 줄일 수 있겠느냐 인공사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연구가 되어서 내년부터는 시범적으로 추진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아까 말씀하신 도내 잠업농가 현황 이런 것을 자료로 해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그것은 농어민 후계자들이 돈을 모아 가지고 농민신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신문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농민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예, 김진경 위원 님의 좋으신 말씀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농어민 신문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어민들이 어떤 정보매체로써 활용하고 있는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사무실이 도로라든지 산업도로변에 있는 어떤 사무실 직판장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현재 직판장은 직판장대로 정보교환을 위한 센터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군별로 소재지 농어민 후계자 사무실을 두는 것은 농어민들이 비단 어떤 정보교환 뿐만 아니라 구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과연 어떤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것은 계속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나타난 각종 단가가 과대 계상이 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해서 계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가격변동이 심한 것을 미리 사전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더군다나 여기 나와 있는 단가는 전부 정부조달 물품단가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단가는 전국 통일의 조달물품 단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차후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현실에 맞는 예측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감사합니다.

○농촌진흥원장 신건식    위탁영농회사에 대해서 진흥원에서 경영실태를 조사한바 있습니다.
  그 자료를 현재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 동안 개괄적으로 조사한 것을 보면 염려하듯이 대단히 어려운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위탁영농회사에서 위탁수수료로부터 받는데 현금과 현물로 받고 있습니다.
  받은 실적을 보니까 현금이 45% 현물 55%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신건식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현재 영농회사에서 작업수수료 받은 현물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것을 별도 물량배분을 해서 정부에서 수매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영농회사를 육성하면서 거기에서 받은 현물을 정부에서 수매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정보가 있었고 농민들이 위탁회사의 바램입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져서 총 생산량에 대한 기준에 의한 배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몫으로 몇% 뗄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된다면 도정업자들도 현물도 받아 달라고 할 경우에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아직은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농수산부 차관이 오셨을 때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제가 답변한 것과 같이 총체적인 생산에 대한 물량배정이지 별도로 하는 개념은 아닌 것으로 파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잠업검사소 이전문제도 당초 예산에 올려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결심을 늦게 받다 보니까 당초예산이 이미 제출되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제출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수정예산으로 제출했는데 수정예산이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예산결산 위원회에서 보고해 드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모른다는 결론이 나와서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