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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21년11월5일(금)  14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33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33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4.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제안설명
  6. 5.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
  7. 6.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7.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8. 충청남도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0. 9. 농공단지·산업단지 관련 법령 일원화 개정촉구 건의안
  11. 10. 수어통역센터 운영 원활화를 위한「건축법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안
  12. 11.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 촉구 건의안
  13. 12.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 반대 및 선거구 획정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
  14. 13. (가칭)「국회지방의회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15. 14. 청년 농어업인의 날 제정 촉구 건의안
  16. 15. 학급당 학생 수 20인(유아 14인)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
  17. 16. 당진시 소들섬 보존을 위한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 및 송전선로 지중화 촉구 결의안
  1. 상정된 안건
  2. ㅇ 5분발언(김옥수·김한태·윤철상 의원)
  3. ㅇ 신상발언(오인철 의원)
  4. 1. 제33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5. 2. 제33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6.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공휘 의원 대표발의)(이공휘·김연·김복만·정광섭·김대영·한영신·여운영·김한태·김동일 의원 발의)
  7. 4.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제안설명
  8. 5.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
  9. 6.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 7.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 8. 충청남도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12. 9. 농공단지·산업단지 관련 법령 일원화 개정촉구 건의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홍기후·김옥수·김기서·김은나·황영란·이선영·지정근·조승만 의원 발의)
  13. 10. 수어통역센터 운영 원활화를 위한「건축법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안(한영신 의원 대표발의)(한영신·홍기후·최훈·지정근·이계양·오인환·윤철상·이영우·전익현·조승만·방한일·이선영·장승재·조철기·김기영·김석곤 의원 발의)
  14. 11.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 촉구 건의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홍기후·이선영·김기서·김은나·김옥수·방한일·조승만·지정근·황영란·김한태·이공휘·오인철·김득응·홍재표 의원 발의)
  15. 12.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 반대 및 선거구 획정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전익현 의원 대표발의)(전익현·이계양·조철기·지정근·황영란·오인철·윤철상·장승재·김득응·김동일·양금봉·김명숙·김대영 의원 발의)
  16. 13. (가칭)「국회지방의회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정광섭 의원 대표발의)(정광섭·김옥수·김은나·장승재·지정근·김한태·이공휘·김대영·윤철상·최훈·김기서·방한일·이계양·정병기·전익현·조철기·홍재표·한영신·김연·황영란·김명선 의원 발의)
  17. 14. 청년 농어업인의 날 제정 촉구 건의안(조승만 의원 대표발의)(조승만·김명선·방한일·정광섭·김옥수·조철기·김영수·홍재표·김은나·양금봉 의원 발의)
  18. 15. 학급당 학생 수 20인(유아 14인)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김은나 의원 대표발의)(김은나·정광섭·김옥수·장승재·지정근·김대영·김명숙·조철기·김영수·양금봉·홍재표·최훈·김기서·김연·윤철상·김한태·이공휘·김기영·이계양·김영권·방한일·전익현·한영신·황영란·오인철 의원 발의)
  19. 16. 당진시 소들섬 보존을 위한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 및 송전선로 지중화 촉구 결의안(이계양 의원 대표발의)(이계양·지정근·조승만·정병기·홍재표·김대영·이공휘·양금봉·한영신·김은나 의원 발의)
  20. ㅇ휴회결의(의장 제의)

(14시21분 개의)

○의장 김명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되었으며, 사전 협조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는 의정모니터 한상규 님과 네 분 그리고 홍성 홍주고등학교 선생님과 학생 스물세 분이 본회의를 참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부록 1. 보고사항

ㅇ 5분발언(김옥수·김한태·윤철상 의원) 

(14시22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해서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서산 출신 국민의힘 김옥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충남도정과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도민, 특히 자영업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4시23분 동영상 상영)

  영상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인지 보셨습니까?
  바로 “다음 세대가 편하게 숨 쉴 수 있게 해 주세요”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탄소 배출 걱정 없는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고 탄소중립 실천의 궁극적인 목표일 것입니다.
  얼마 전 TV 프로그램에서 엄마와 아이가 동네를 산책하며 쓰레기를 줍는 영상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전문용어로 ‘플로깅’이라고 하는데 ‘이삭을 줍는다’는 스웨덴어와 ‘조깅’을 합친 말로 스웨덴에서 시작되어 북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또한 쓰레기를 줍기 위해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이 스쿼트 운동 자세와 비슷하고 쓰레기를 담은 봉투를 들고 뛰기 때문에 단순한 조깅보다 칼로리 소비가 많으며, 특히 환경도 보호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는 단순한 걷기를 통한 본인의 건강을 넘어 걸으며 느낄 수 있는 맑은 공기와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이 지속되도록 환경보호와 연계한 활동에 참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도민이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충남형 스포츠 정책으로 ‘걷쥬’를 개발하고 보급하였습니다.
  지난 5월과 9월 보도된 충청신문에 따르면 걷쥬 가입자는 10만 명을 돌파하였고 어르신 참여자는 1만 5000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충남도민이라면 걷쥬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도민이 이용하는 걷쥬는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앱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리와 더불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업그레이드되어야 합니다.
  즉 단순한 걸음 수로만의 인센티브를 넘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활동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걷쥬 앱을 활용한 플로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즉 도민이 걷쥬 앱을 통해 걸으며 쓰레기 줍기 등 자발적으로 환경보호 활동을 하고 그 내용을 사진 또는 이야기로 공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걷쥬는 본인만의 걸음 수만 집계하여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면 플로깅의 경우 참여자에게 걸음 수를 더해 주거나 쓰레기 줍는 등의 활동을 사진 등으로 증빙하면 기존의 인센티브에 또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여 도민이 건강과 환경을 모두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동안의 걷쥬는 아이들보다는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의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참여를 권장하고 독려하였다면 플로깅은 아이들이 중심이 되어 부모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쓰레기 줍기 등의 환경보호 활동이 하나의 놀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걷쥬가 앞장서 줄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의원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령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한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충남도정과 도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보령시 대표적 현안인 웅천일반산업단지 분양과 관련하여 지사님의 관심과 지원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웅천산단은 충남개발공사와 보령시가 2016년 착공하여 올해 4월 부분 준공되었습니다.
  웅천산단은 서해안고속도로 무창포IC, 국도 21호선과 연결되어 있고 군산·대산·평택항과도 40분∼1시간 정도면 다다를 수 있어 분양이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준공 이후 기대와는 달리 분양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분양 현황을 보면 분양 대상 용지 총 15만 1200평 중 59%인 8만 9300평에 대한 분양을 보령시가 맡고 있는데 이 중 2만 3200평만이 분양되었을 뿐 충남개발공사가 책임진 분양 면적 5만 6000여 평은 전혀 분양 실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관계 기관들이 분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련 부서가 보령시 면적에는 중소 규모의 기업을 집중 공략하고 충남개발공사 면적에는 앵커 기업 혹은 대규모 기업 유치를 목표로 방문 투자 상담, 분양 대행사 운영 및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개 기업, 분양 금액 106억 원의 계약에 그쳐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도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분양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이후 산단 가동을 통해 생산 유발 1600억 원, 고용 창출 3100명 등 파급 효과로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지역 고용 위기 극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꼭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웅천산단 활성화를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유치 기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보조금 지원 비율을 이전 결정을 위한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보령시에서는 유치 협상 단계에서 임의로 지원 비율을 결정하지 못하고 도의 승인 결과에 의존하다 보니 기업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투자 면적 및 금액, 고용 인원 등에 따른 보조금 지원 기준표를 만들어 기업 유치에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유치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충남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2022년도 본 예산에 100억 원 정도만이 계상되어 2020년 500억, 2021년도 350억 원에 비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비율도 큰 폭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업 유치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재원의 증액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웅천산단의 경우 입주 가능 업종은 식품, 음료, 기계, 자동차, 전자 등으로 되어 있으나 화장품 등 입주 가능 업종 이외의 업종과 입주 가능 업종 중 위치를 변경할 상황 등 여러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속한 행정절차가 이행되어야만이 분양도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웅천산단은 다른 산단에 비해 지원시설 용지가 5300평으로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소매점, 공연장 등의 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로 한정되어 자체 기숙사를 갖지 못한 기업의 경우 근로자를 위한 원룸 등 주거시설 신축이 불가한 상황으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용도 변경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발 및 관리계획 변경 관련 행정절차가 신속하고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도정의 가장 큰 목표는 ‘기업하기 좋은 충남’이며 “충남은 기업하기 좋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기업 활동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정책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웅천산단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기업 유치의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지사님의 관심과 지원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김한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철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상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천안 출신 윤철상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충남도정과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소중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코로나 예방접종과 방역에 힘써 주시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매해 반복되는 자연재해 피해 지원과 관련하여 도에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3년간 도내 자연재해 피해 현황을 보면 연평균 피해액이 109억 원, 인명 피해는 36명에 이르는 등 매년 상당한 피해 규모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 현황은 도에서 복구 비용을 지원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에 대한 집계로 피해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준 미만의 국소 지역 피해 현황은 통계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일 밤 10시부터 2일 새벽 사이에도 충남 일부 지역에 우박과 호우를 동반한 강풍이 발생하여 수확기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물론 일부 주택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천안 지역에서 돌풍이 심해 피해가 컸습니다.
  실제로 언론에 보도된 입장면의 한 과수원의 경우 전체 과수의 90%가량이 낙과나 우박으로 인해 상처가 발생했고 가로수가 넘어지면서 주택을 덮쳐 지붕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단말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연재해로 인한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 발생 시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에 의해 복구 비용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사례에서처럼 일부 지역이 국소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나 시군 전체의 피해 규모가 일정 규모 미만의 소규모 피해일 경우에는 복구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어업재해의 경우 자연재해 종류에 따라 시군당 총피해 면적이 10㏊∼50㏊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고 주택 등에 발생한 재해에는 각 시군별 재정지수에 따라 총피해액이 24억∼42억 이상의 피해에 대해서만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지역이 넓고 총피해액이 크다 하더라도 재난지수 300 미만인 경우에는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이번 천안 피해처럼 일부 지역에서 피해를 보는 경우 총피해 면적과 총피해 금액이 기준에 미달되어 이러한 복구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지원이 가능한 경우라도 개별 재난지수가 300 미만의 피해는 복구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전액 자부담으로 복구해야 합니다.
  문제는 자연재해 피해 지원에 대한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편람이나 지침에 의해 일정 기준 미만의 피해 지원은 지자체에서 복구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도 기준 미만의 자연재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지자체장의 관심과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별다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갑작스런 기후 변화로 국소 지역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피해 복구비 지원조차 안 된다면 복구 비용 부담은 온전히 피해 도민의 부담으로 남게 됩니다.
  더욱이 실제 피해액에 비해 복구 비용은 훨씬 더 많이 소요될 것이고 재난지수 300 미만의 소규모 피해라도 개인에 따라서 쉽게 복구하기 어려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소규모 피해도 자력으로 복구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가구별,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미 남원, 영암, 함평, 단양, 여주, 연천 등 13개 기초 지자체에서는 국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기준 미만의 소규모 재해 복구비 지원을 조례로 제정하여 피해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후 변화에 따른 갑작스런 자연재해에 대해 피해를 입은 도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소규모 자연재해 대책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관련 법령에 명시한 지원 기준 미만의 소규모 피해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재난지수 300 미만의 피해가 발생해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구별, 개인별 특성을 고려하여 복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윤철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하신 의원님께 회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ㅇ 신상발언(오인철 의원) 

(14시39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신상발언을 신청한 오인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이며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오인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10월 22일 금요일 오후부터 일주일이 넘도록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약 600여 통의 ‘행정감사 요구 철회’라는 항의성 전화와 문자 폭탄에 시달리며 이번 사태의 원인을 찾고자 타임 스케줄을 정리하던 중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충남교육청에서 허위 보고, 공문 조작, 교원단체 선동, 자료 요구 거부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리감독자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과정에서 충남교육청의 직무 유기가 이 모든 일의 발단이라고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도민들께 본 사태에 대하여 진위를 말씀드리고 충남교육청의 수장이신 김지철 교육감님의 진심 어린 사과와 충남교육청의 직무 유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에 보이듯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9월 15일에 도의회에서 교육청으로 행정감사 요구사항을 공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공문에도 잘 나와 있듯 곧 행정감사 요구 자료는 10월 14일까지 약 한 달간의 기간을 주어 자료 취합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공문은 교육청에서 각 시군 지원청으로 보낸 지난 10월 22일 자 문서입니다.
  충남교육청은 10월 14일에 제출하여야 할 자료 취합을 일주일이 지난 10월 21일에서야 부서장 결재가 있었고 각 시군 교육지원청은 10월 22일 금요일 오후에 학교현장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행정절차에 따라 취합기한을 30일이나 주었으나 제출기한 마감일보다 일주일이 지난 10월 21일에 자료를 취합하려 했다는 사실은 누가 봐도 명백한 직무유기 상황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교육청의 공문발송 과정에서 금요일 오후에 일선학교에 발송하여 “월요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전달되었습니다.
  법정공휴일인 23일 토요일과 24일을 반납해야 한다는 불만을 유도하였고 오인철 의원의 과도한 자료 요구는 ‘갑질’이라는 프레임으로 일선 교사와 교원단체의 공분을 유도하도록 계획하고 동조하고 묵인하고 방조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공문은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로 보낸 10월 22일 자 문서입니다.
  내용에서 보듯이 작성기준일이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22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했던 기간은 2021년 8월 31일까지였으나 해당 공문에는 10월 22일로 조작하여 공문을 시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 공문을 보시겠습니다.
  어느 지원청은 10월 22일 금요일에 일선에 공문을 전달하고 10월 25일 월요일까지 제출하고, 어느 지원청은 화요일까지 기간을 두어 단 3∼4일 만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종용하였습니다.
  일부러 선량한 교사들을 자극하기 위한 계획적인 모함이 아닌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 어이없고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제출기한 14일까지 요구 자료를 충남도의회에 제출한 줄 알고 있었고 또 다른 답변 자료는 모두 우편으로 발송되어 도착한 상태였기 때문에 22일까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문서로 말하는 공무원이 한 달이 넘게 서류를 움켜쥐고 있다가 제출기한이 넘어서 다급하게 시군 지원청으로 공문을 보내서 급하게 자료를 요청하는 행위는 일부러 이런 사태를 부른 것이다’라는 의심이 듭니다.
  이처럼 정말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에 본 의원은 자료요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죄인이 되어 각종 욕설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핵심은 사실관계의 확인조차 없이 본 의원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항의 전화와 문자를 독려하였고 급기야 악의적인 성명서를 배포하여 선량한 일선교사들을 기만하고 교원단체를 선동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명서의 내용이나 언론보도 자료만 보면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으로 5년 동안 학교의 모든 공문을 다 제출하라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제가 요청한 것은 “체육·보건·영양”에만 요청한 것입니다, 또한 기간도 한 달 이상 드린 겁니다.
  또 어느 보도 자료에 의하면 “오인철 의원에게 자료 경감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했다” 하는 식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충남도의회를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8일에 담당과장의 업무보고서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9월 23일에 딱 한 번 기간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을 뿐 그 이후에 마감일인 14일이나 자료 취합일인 10월 22일까지 아무런 연락이나 협의가 없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본 의원이 요청했던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의 실제 문서목록 리스트입니다.
  적게는 50건에서 많게는 300건 이하로 취합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분야별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면 충분하다는 근거 자료입니다.
  사태의 원인을 교육청에서 제공해 놓고 그 모든 책임을 본 의원에게 돌리려고 하는 이러한 부당한 행정이 충남교육청의 현실입니다.
  참 어이없고 기가 찰 노릇입니다.
  다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2일 담당 과에서 교육청 감사관으로 발송한 문서입니다.
  저는 이 공문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일선 학교에 10월 22일 날 자료 취합 공문을 보내놓은 날에 담당 과에서는 감사관실에 자료 제출을 하였다는 허위보고입니다.
  이 문서는 형법 제227조에 해당하는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합니다.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자료 제출의 의지가 없었으며 3일 만에 1만 5000건의 방대한 자료를 요구한다는 성명서 또한 보도식 프레임으로 학교 현장 교사들의 공분을 유도하여 자료 제출 철회를 계획한 아주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는 일선 교사들의 애환을 교활하게 이용하여 교원단체들까지 선동도구로 활용하여 선량한 교사들을 괴롭히고 그 화살을 일개 도의원에게 뒤집어씌우는 현실에도 충남교육청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교육감님의 진심 어린 사과와 교육청 공무원의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이번 사안은 220만 충남도민과 충남도의회뿐만 아니라 도민을 대표로 하는 도의원을 테러한 명백한 범법 행위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언제든지 그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에 대한 충남교육청의 명확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행정조사권 발동에 동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수고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명선  오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의원님의 신상발언에 대해 김지철 교육감님께서는 명확하게 해명을 이번 333회 정례회 회기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오인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시시비비를 가리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은 이의유무로 처리하고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6항은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은 미리 신청하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 제33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50분)

○의장 김명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3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5일부터 12월 16일까지 42일간의 회기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부록 2. 제33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3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3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여운영 의원님과 조철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부록 3. 제33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공휘 의원 대표발의)(이공휘·김연·김복만·정광섭·김대영·한영신·여운영·김한태·김동일 의원 발의) 

(14시52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43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공휘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로 11월 24일부터 11월 25일까지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부록 4.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제안설명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33회 도의회 정례회 개의를 맞아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2021년도 도정의 주요 성과와 내년도 도정 및 재정운용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충청남도는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동안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데 함께해 주신 220만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충남 도정이 다양한 성과를 이루며 보다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열정과 헌신 그리고 아낌없는 성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에도 우리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맞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 지역 경제 및 민생을 지키기 위한 사투를 계속 이어왔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도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공동체를 위한 노력이 있어 보다 촘촘한 방역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료진, 공직자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금년 2월부터 시작된 백신 접종은 불과 8개월 만에 도민의 78%가 최종 접종을 완료함으로써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문턱에 다가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료진 여러분들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생계를 희생할 수밖에 없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의 눈물겨운 고통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재난지원금,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등을 통해 최대한 두텁고 넓게 보호하고자 노력했지만 그분들의 희생에 비하면 많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다행히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손실보상법에 따라 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이 미치지 못하는 업종과 영역에 대해서도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명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충청남도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도정 사상 최초 국비 8조 원 시대를 개막하는 등 여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충청남도가 환황해권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초광역 교통 인프라를 마련하였습니다.
  바로 엊그제 220만 도민의 열망이었던 충남 서산공항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로써 항공서비스 이용에 소외받아온 우리 도민들에게 동등한 항공편의를 제공하고 환황해 관문공항 역할을 수행할 충남 서산공항이 사실상 9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또한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서해선 KTX 직결과 장항선 전 구간 복선전철화 결정도 이뤄냈습니다.
  지난 9월 발표된 제2차 국가도로망 계획에서는 보령·부여축, 태안축 등이 신규 반영되는 등 도정 사상 최대 성과를 달성하여 충청남도의 교통망에 있어 새로운 도약을 이뤄냈던 해였습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등 3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도의 꾸준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해이기도 했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꿈비채’가 중국의 CCTV 등 대외적으로 호평을 받았으며 최고 17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나아가 미래세대를 이끌 청소년을 위한 과감한 지원 결정도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버스비 지원뿐만 아니라 도립대학교 신입생부터 연차적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초고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기존 시설격리 중심의 노인정책을 놀이와 활동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어르신 놀이터를 공주시에 개소하였으며, 내년에는 부여군과 예산군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제정한 충남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례에 따라 충남양극화해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금융양극화 및 근로복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등 실효적인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도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큰 성과들도 많았습니다.
  충남 2030 문화비전의 부분별 발전전략을 수립하였으며, 관광 분야 핵심기능을 수행할 관광재단의 설립 절차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해미 국제성지 지정, 서천 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지정, 내포문화숲길 국가숲길 지정 등 우리 도의 소중한 자연문화유산들이 국내외적으로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도가 개발한 ‘걷쥬’ 앱은 큰 호응 속에 가입자가 이미 19만 명을 돌파하였고 이제 20만 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글로벌 신 기후체제 원년인 올해 충청남도는 탈석탄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였습니다.
  탈석탄동맹 정상회담과 P2G 서울 정상회담 참석에 초청되어 우리 도의 탈석탄 정책을 소개하였으며 언더2연합 지역포럼을 개최하여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냈습니다.
  올해 3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충남 에너지 전환과 그린뉴딜 전략을 발표하여 대한민국 그린경제의 선도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도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라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례를 제정하고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탈석탄 에너지 전환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설립,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 지정 그리고 R&D 집적지구 조성의 가속화 등 미래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였고 미래 모빌리티 혁신 생태계 조성, 차량용반도체·자율주행 R&D캠퍼스 유치, 수소연료 비행체 시험연구환경 구축 그리고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과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 구축 선정 등 기존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빠르미 쌀 개발 성공, 충남형 배달앱 도입·확산,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 정책의 유엔 공공행정상 수상 등 2021년은 그간 충남도의 여러 노력들이 결실을 맺은 한 해였습니다.
  모두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의 노력과 성원에 힘입은 성과입니다.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명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2년도는 현 정부와 민선 7기 도정의 마지막 해이자 새 정부와 민선 8기 도정이 새롭게 출발하는 해입니다.
  또한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회복하는 전환의 해이기도 합니다.
  충청남도는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안고 민선 7기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에 투자하는 데 도정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었으며 충청남도는 적극적인 기업지원을 통해 무역수지 1위, 지난해 대비 기업유치 투자액 2.8배 증가의 성과를 거둬 대한민국의 경제회복을 선도하였습니다.
  OECD에서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1년 예상치인 4.0%보다도 낮은 2.9%로 전망하는 등 다소 조심스러운 회복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 가계부채의 증가 등 다양한 불안요인도 상존하는 가운데 기존의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등 3대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도 전환의 해, 충청남도는 일상으로 회복을 선도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담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도민과의 공감을 통해 완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점진적이고 포용적인 대여정을 선도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어느 시도보다도 신속히 충남 일상회복추진단을 구성하였습니다.
  도지사인 저를 단장으로 하여 경제산업대책 및 생활방역대책 등 두 본부를 두고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 각계각층의 진솔한 의견과 지혜를 모아나갈 것입니다.
  합리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도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백신접종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혹시 모를 재확산에 대비하여 안정적 의료 및 치료체계도 유지하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태 속에서도 우리는 단합된 협력과 사회적 연대를 통해 모범적인 방역모델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일상회복을 위한 여정뿐만 아니라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도민 한 분 한 분 모두가 더 큰 희망을 품고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충남의 위대한 도전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충남 서산공항 건설 및 서해선 KTX 연결사업의 조속한 추진, 충청권 지방은행 및 KBS 충남방송국 설립, 육군사관학교 충남 이전 등 도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민선 7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령해저터널 개통, 해미국제성지 지정,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등 관광여건의 획기적 변화에 맞춰 해양레저·관광도시, 국제성지 세계명소화, 신규 국제행사 유치 등 관광혁신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대표적인 탄소중심 지역인 충청남도에서 K-CCUS 연구개발 및 테스트베드 조성, 탄소제로 스마트그린 산단과 환황해 수소에너지 메카 조성 등을 통해 국가탄소중립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탄소중립의 지역화를 선도하겠습니다.
  또한 충청권의 혁신성장 전략인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주도하여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 미래 성장동력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만 3∼5세 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차액 지원, 충남형 농어민수당, 친환경 무상급식 등 민선 7기 현장의 고민과 경험을 담은 충남형 선도정책들이 새 정부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나가겠습니다.
  한편 남북 여건이 허락된다면 새로운 평화통일의 씨앗이 충남에서부터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올해의 주요성과와 2022년도 도정 운영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충남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들입니다.
  이를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민선 7기의 성공적 마무리와 민선 8기 도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충남 도정의 훌륭한 동반자인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가 더욱 필요합니다.
  2022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7.7% 증가한 9조 38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일반회계 7조 8200억 원, 특별회계 9187억 원, 기금 6414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을 기준으로 할 경우 충남 도정 사상 최초로 8조 원을 돌파한 예산안입니다.
  2022년도는 경제회복에 따라 취득세, 지방소비세 및 교부세 증가 등 세입 여건이 다소 개선될 전망입니다.
  한편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충남혁신도시 인프라 확충, 경제회복 지원 등을 위한 재정지출 증가 역시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충청남도는 이러한 확장적 재정 여건 하에서 재정건전성을 보다 공고히 하고 코로나19로부터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며 민선 7기 성과 창출과 미래 동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첫째, 민선 7기 최우선 목표인 3대 위기 극복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에 지난해보다 72억 원이 증액된 336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에 322억 원이 증액된 532억 원, 사립유치원 교육비 차액 지원에 59억 원, 도립대 신입생 장학금 지원에 4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사회활동 지원에 93억 원이 증액된 981억 원을, 어린이와 청소년 버스비 무료화를 포함한 노인 등 대중교통 활성화에 218억 원을 투자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고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실현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둘째,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취약업종과 취약계층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그동안 소상공인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사회보험료 지원에 100억 원, 소상공인 보증지원을 위한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에 20억 원,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에 8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청년, 여성농업인 육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충남 농어민수당 지원에 528억 원,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 지원에 56억 원, 청년후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37억 원, 충남 인삼 소비 촉진에 5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도민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더불어 행복한 충청남도를 구현하기 위해 보다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에 71억 원이 증액된 204억 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에 848억 원, 충남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에 60억 원, 저상버스 도입에 20억 원, 참전명예수당에 32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셋째,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자연재난과 화재, 감염병, 화학사고와 같은 사회재난 등 재난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복잡·다양해지는 재난에 대응하여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 마련 및 안전장비 보급 확대 등 선제적 재난예방대책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재해위험지구정비에 433억 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에 105억 원, 아동안전지킴이운영 지원에 42억 원, 다목적중형 소방헬기 도입에 68억 원, 대형 산불전문 진화차 구입에 15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없는 푸른 하늘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등 쾌적한 환경에 대한 도민의 욕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미세먼지 감축, 생활여건 개선, 물 복지 실현에도 힘쓰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에 130억 원이 증액된 280억 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에 186억 원, 대기오염측정소 운영관리에 11억 원, AI쓰레기 분리수거 모니터링 시스템 보급에 2억 원을 투입하고 탄소중립 인식확산을 위한 광역형 탄소중립 연수원 조성에 35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넷째, 품격 있는 문화 향유와 건강수명 연장으로 도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겠습니다.
  도립미술관, 충남스포츠센터 등 충남의 대표 문화시설을 차질 없이 건립하고 내년도에 예정된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소중한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여 후손들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립미술관 공영주차장 조성에 68억 원, 충남스포츠센터 건립에 166억 원,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지원에 35억 원, 충남관광재단 운영에 16억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357억 원, 한국 유교문화진흥원 준비단 운영에 22억 원을 투자하고 아울러 걷기 활성화에도 6억 원을 투자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섯째, 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기반 마련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기술개발 등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신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내포 혁신창업공간 건립에 72억 원, 충남지식산업센터 조성에 138억 원,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에 168억 원, 그린스타트업 타운조성에 16억 원,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에 59억 원,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 구축에 15억 원,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 조성에 14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충남형 스마트공장 구축에 16억 원, 디지털뉴딜 일자리 청년키움 사업에 24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바다로부터 찾은 새로운 미래먹거리를 발굴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해양신산업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서천 브라운필드 그린뉴딜사업과 부남호 역간척 예타 대응연구에 각각 2억 원과 1억 원을 투자하고 서천 갯벌 방문자센터에 7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는 균형발전 특별회계 등 8개의 특별회계를 운용 중에 있으며, ’21년 본예산 8393억 원 대비 794억 원이 증액된 91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내년도에는 제2단계 균형발전사업 2년 차로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올해보다 10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소방특별회계도 각각 183억 원과 6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등 1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1년 본예산 6461억 원 대비 47억 원이 감액된 6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200억 원을 이차보전금 등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코로나19 대응 등 재정지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재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늘어나는 세출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부득이 2년 연속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으나 매년 철저한 성과평가를 통해 세출 구조를 조정하고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 상환에 우선 투자하여 재정건전성을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농어민수당, 친환경농산물 무상급식 등 우리 도 자체사업을 국가 정책화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하고 보통교부세 수요도 발굴하여 반영하는 등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20년 결산을 기준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8.14%로 17개 시도 중 네 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21년 본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 비율도 전국 평균 수치인 마이너스 4.36%보다 높은 마이너스 2.96%로 여섯 번째로 건전한 수준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명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충남도의 역사는 위기극복의 역사입니다.
  충남은 역사적으로 어느 지역보다도 먼저 국난극복에 앞장서 왔습니다.
  일제강점기시대에는 윤봉길 의사, 유관순 열사, 김좌진 장군, 만해 한용운 선생, 석오 이동녕 선생 등 수많은 독립투사를 배출하였으며, 코로나19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에는 공동체와 우애의 정신으로 우한 교민을 수용하여 K-방역을 성공으로 이끈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민선 7기 동안에는 저출산·고령화·양극화라는 시대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역사적 대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일상회복과 기후위기,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물결 속에서 충청남도는 다시 한번 생존을 넘어 성장과 발전을 위한 성공전략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과 도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충남도정 역시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5. 제안설명(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장 김명선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 

(15시16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충남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제333회 도의회 정례회에 2022년도 충남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충남교육의 성과와 내년도 예산운용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올 한 해 충남교육청은 지난 8년 혁신교육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혁신교육 재도약과 미래교육 기반구축이라는 정책목표를 세웠습니다.
  기초학력 보장과 민주시민교육, 인공지능시대 미래교육과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 믿고 보낼 수 있는 안전한 학교, 사각지대 없는 복지 실현을 위해서 3만 3000여 교직원과 교육공동체 모두가 열정과 헌신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일상화, 4차 산업혁명과 기후위기 등에 대응하고 소득격차와 교육 불평등의 심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등과 같은 당면한 교육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9월 충남미래교육추진단을 구성하고 충남미래교육추진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교육은 기존의 생각과 형식을 과도하게 고집하지 않으면서 학생의 상황과 교육공동체의 요구를 모두 담아내야만 합니다.
  충남교육은 이러한 관점에서 변화하는 사회현상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타인에게 공감하며 공동체와 연대하는 교육, 학습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공교육을 강화하는 학교혁신을 위해 배움이 즐거운 학교를 운영하고 참학력을 키우는 문·예·체 교육을 강화하며, 교육의 공적기능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고교학점제 도입기반 교실수업 개선, 학생선택중심 참학력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코로나19 등에 대비한 쌍방향 원격수업 교육자료 개발과 지원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충남형 혁신학교 108개 학교, 혁신동행학교 638개 학교 운영을 통해서 혁신학교의 모든 성과를 모든 학교에 일반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공적기능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19년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도입한 우리 충남교육청은 올해도 만 5세 사립유치원에 유아교육비를 지원하고 중학교 신입생 2만여 명 모두에게 교복을 현물로 지원하는 등 우리 교육청은 명실상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교육청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충남도의회 의원님 여러분과 충청남도와 15개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인성과 인권이 살아 숨 쉬는 학교,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미래역량을 기르는 교육을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학생들의 소통과 나눔·토론·제안 등을 활발하게 지원하는 충남 학생 온라인 플랫폼 ‘들락날락’을 운영하고 학생회실 환경개선과 학생참여 예산제를 도입하여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3월 1일 자로 학생인권센터를 설치하고 학생인권 권리구제와 상담인권교육을 활발하게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교육을 위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감성꿈틀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미래형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다문화학생 비율은 최근 꾸준히 늘어 전체 학생 대비 4.6%로 전국 2위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감과 존중의 다우리 다문화교육을 통해 중도입국 외국인가정 학생들의 공교육 진입과 적응기회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아산에 충남교육청 국제교육원 산하 다문화 세계시민교육센터를 개원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진로교육을 위해 창의융합형 교육을 활성화하고 진로 진학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내년 가을 내포에 충남진로융합교육원 개원을 추진하면서 직업계 고등학교 학과 개편을 통한 재구조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4개 모든 시군 교육지원청에 지역의 특색을 살린 상상이룸공작소를 설치하여 융합적 사고력을 키우는 상상이룸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실험과 탐구중심의 과학교육,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인공지능중심 수학교육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를 더욱 확대할 것입니다.
  특히 충남초록에너지학교, 학생생태시민위원회, 학생환경사랑동아리, 초록발자국애플리케이션 등의 운영을 통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전환교육, 생태환경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남도내 5개 권역에 진로진학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연중무휴 야간까지 상담활동을 진행하여 연간 8000여 명이 다녀가는 등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교육생태계를 복원하는 마을교육 공동체를 위해 지역과 사회, 학교가 상생하는 교육활동을 전개했습니다.
  14개 충남행복교육지구와 110개의 마을학교, 96개의 상상마을교실에서 지역사회, 학교, 마을이 함께하는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운영, 농민교사와 함께 하는 텃밭정원 운영 등 충남 마을교육 공동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학생·학부모 참여 예산제를 도입하고 상반기에 15개 모든 시군의 학부모들에게 교육재정설명회를 개최하고 1만 7000여 명 도민들의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예산편성에 학생·학부모 참여로 민주성과 투명성 그리고 신뢰성을 예산편성에도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는 우리 교육청 정책실행의 디딤돌이 될 내년도 교육예산 편성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올해 본예산 대비 19.1%인 6801억 원이 증액된 4조 2349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 사유는 정부의 세수확대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의 보통교부금과 자치단체의 법정전입금·비법정전입금 등 이전수입 4조 1849억 원과 자체수입 48억 원, 이월금 및 기타 452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교육재정 운용 방향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결손 회복과 미래교육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과 내실화, 교육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교육현장에서는 불가피하게 시작했던 원격수업 등 비대면 교육 활동이 점차 많아지면서 학생들의 학력 저하, 학생들 간의 유대감 약화 등 학습 결손에 따른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한 최근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중고등학생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나타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학력 책임교육을 강화하는 등 교육결손 회복을 위한 교육 회복사업에 568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학생들의 교과 보충 등 학습 지원을 위해 439억 원, 학생·교원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 181억 원, 과밀학급 해소에 161억 원, 직업계 고등학교 지원을 위해서 468억 원, 학교 운영비 지원에 44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위축된 학교현장의 교육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시대, 미래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25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과정 운영 및 특별활동 지원을 위해 757억 원, 원격 미래교육 학습 환경 구축을 위해 345억 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전환을 위해 959억 원, 고교학점제 기반 마련을 위해 228억 원, 민주시민교육 내실화 및 교육공동체 참여 확대를 위해 2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미래형 학습 환경 구축을 위해 충남형 공간혁신사업인 ‘감성꿈틀사업’을 위해 지난 3년간 노후 초중고 70곳을 개선한 바 있으며, 2025년 시행하는 고교학점제 역시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미래형 교육과정은 충남형 인공지능교육, 가상현실 등 새로운 기술교육에 접목하는 미래교육사업으로 서둘러 구체화하여 미래 역량을 갖춘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재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해 707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415억 원, 방역인력 및 물품 확보를 위해 167억 원, 유초등 돌봄 지원을 위해 125억 원,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3597억 원,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지원을 위해 27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완성하고 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돌봄교실 운영, 사각지대 없는 복지와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 등 학생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교실 바닥에 공간혁신을 위해 난방기능을 설치하고 개수대를 설치하는 등 학습과 돌봄, 생활이 가능한 복합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며, 사립유치원 22개원과 특수학교 2개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교육안전망 사후 확대를 위해 충남교육의 비전인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의 충남교육’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 학교현장은 계속된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전 수준으로 회복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학기 전면 등교수업 시행으로 학생들의 사회성 회복을 위한 관계 형성 프로그램을 이미 시작했고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기초학습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각종 교육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짧은 기간 안에 학교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번 2022년 예산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교육 정상화를 넘어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교육여건을 구축할 것입니다.
  학생들의 학습 지원, 학력 격차 해소는 물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교육활동 제공 등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기르기 위해 교육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꼭 필요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해서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충남 미래교육 설계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높으신 안목과 충남교육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6. 제안설명(202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장 김명선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시31분)

○의장 김명선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홍기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홍기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당진 출신 홍기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건은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와 충청남도의회는 2021년 2월 4일 인사청문 대상기관 확대 협약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로 하였고, 동 협약으로 도지사와 인사청문 요청에 따라 도의회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직무범위를 말씀드리면 충남사회서비스원장 임용후보자의 경영능력과 업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7.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김명선  홍기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34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늘 구성 결의된 인사청문특위 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위원 선임안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8.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충청남도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15시36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충청남도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을 변경하여 선임하는 것으로 위원 개선안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8항 충청남도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9. 충청남도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9. 농공단지·산업단지 관련 법령 일원화 개정촉구 건의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홍기후·김옥수·김기서·김은나·황영란·이선영·지정근·조승만 의원 발의) 

(15시37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농공단지·산업단지 관련 법령 일원화 개정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예산군에는 예산장터삼국축제, 의좋은형제축제, 매헌윤봉길평화축제, 추사전국휘호대회, 예당전국낚시대회, 예산황토사과축제, 예산윤봉길전국마라톤대회, 황새축제 등이 있는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농공단지·산업단지 관련 법령 일원화 개정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어촌 지역의 산업기반 확충과 농어민의 농어업 외 소득원 개발을 위해 1980년대부터 조성된 농공단지는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은커녕 밤만 되면 우범지대가 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농공단지의 61.3%가 착공 후 20년이 지나 기반시설 노후화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는 농공단지 관리권자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고 관련 사항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편입됨에 따라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농공단지는 지난 40여 년 동안 다른 산업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지여건과 규모의 영세성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의 생산과 고용 창출을 통해 지역과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농어촌지역의 지역경제를 살리고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관리지원 방안을 모색함과 함께 일반산업단지와의 차별을 없애고 지정권자를 일원화하도록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는 현재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관리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인 육성정책을 마련하라.
  둘째, 국회는 농공단지와 일반산업단지와의 관리권자, 지정면적 등 차별 규정을 없애고 지정권자를 일원화하도록 관련 법령을 전면 개정하라.
  셋째, 정부와 국회는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와의 차별을 없애고 낙후되어 있는 농공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농공단지 관련 법령을 신속히 개정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0. 농공단지·산업단지 관련 법령 일원화 개정촉구 건의안

○의장 김명선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신청하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농공단지·산업단지 관련 법령 일원화 개정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3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수어통역센터 운영 원활화를 위한「건축법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안(한영신 의원 대표발의)(한영신·홍기후·최훈·지정근·이계양·오인환·윤철상·이영우·전익현·조승만·방한일·이선영·장승재·조철기·김기영·김석곤 의원 발의) 

(15시41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어통역센터 운영 원활화를 위한「건축법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한영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한영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수어통역센터 운영 원활화를 위한「건축법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수어통역센터지원본부는 작년 8월 천안시로 센터 사무실을 이전하여 천안시청에 시설 신고증에 주소지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시설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노유자시설 용도로 등록된 건물에 주소지를 가져야 하며 주소지 변경 신청을 원할 시 건물 공사 실시 후 노유자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거나 다른 노유자시설 건물로 이전을 요구하였습니다.
  해당 시설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로 분류되지만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에 한국수어통역센터와 같이 장애인이 직접 그 시설 자체를 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은 노유자시설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소방시설법 시행령상 충청남도 수어통역센터지원본부는 노유자시설에 위치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허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는 노유자시설의 종류에 따로 한국수어통역센터가 제외되지 않아서 소방시설법 시행령과 상충이 발생함으로써 속히 건축법 시행령을 소방시설법 시행령과 같이 노유자시설에 예외 규정을 포함하여 법의 상충을 방지하고 수어통역센터의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의 상충을 막고 충청남도를 포함한 전국 수어통역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법의 상충을 막고 전국 수어통역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에 노유자시설에 대한 규정을 소방시설법 시행령과 같이 장애인이 시설 자체를 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예외규정을 포함하도록 속히 개정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1. 수어통역센터 운영 원활화를 위한「건축법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안

○의장 김명선  한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어통역센터 운영 원활화를 위한「건축법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전자투표)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18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 촉구 건의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홍기후·이선영·김기서·김은나·김옥수·방한일·조승만·지정근·황영란·김한태·이공휘·오인철·김득응·홍재표 의원 발의) 

(15시47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해 질 녘 일몰이 장관을 이루는 속동전망대와 황금빛 억새 물결이 아름다운 오서산이 있는 홍성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2017년 수립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지방의 상생발전과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지역공약 143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중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자 지방이 주도하는 분권형 균형발전 정책을 실현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우리 도는 지난해 220만 도민의 간절한 염원으로 혁신도시 지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에 탄력을 받아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현재까지 제대로 된 후속 조치가 없어 ‘무늬만 혁신도시’, ‘허울뿐인 환황해권 중심도시’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의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을 위해서는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공공기관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지연됨에 따라 각종 혁신도시 지원 정책에서 우리 도가 소외되는 등 지역적 차별로 충청남도 홀대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충청남도의회는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충청남도에 공약한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의 중심도시」로 육성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2.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 촉구 건의안

○의장 김명선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신청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 반대 및 선거구 획정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전익현 의원 대표발의)(전익현·이계양·조철기·지정근·황영란·오인철·윤철상·장승재·김득응·김동일·양금봉·김명숙·김대영 의원 발의) 

(15시51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 반대 및 선거구 획정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전익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의원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천 출신 전익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계양·조철기·지정근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 반대 및 선거구 획정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8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 기준을 4 대 1에서 3 대 1로 바꾸어야 한다는 결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충청남도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농어촌 지역인 서천군과 금산군의 선거구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인구 자연 감소로 지역 소멸의 위기에 직면한 이들 농어촌 지역민들의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산술적인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한 현행 선거구 획정방식은 인구 유입이 많은 도시지역 도의원은 대폭 증가하는 반면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만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불평등하고 매우 안타까운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표의 등가성만을 고려한 논리로 농어촌을 대표하는 의원마저 줄어든다면 농어촌 현안 해결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함은 물론 지역 간의 균형발전에도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한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에 반대하며 소멸 위험지역 농어촌 현안이 외면당하지 않도록 선거구 획정방식을 다음과 같이 조속히 개선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여건을 고려한 형평성 있는 의원 정수 배분과 근본적 해결을 위한 공직선거법상 특례조항 신설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인구중심의 획일적인 선거구 획정방식이 아닌 면적, 농어촌 지역 특수성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해 지역의 대표성을 보장하고 도농 간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선거구 획정방식을 한시라도 빨리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지난 2014년과 2018년의 선거 폐해를 거울삼아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권 보장을 위해 2022년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방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개선 논의에 미리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3.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 반대 및 선거구 획정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

○의장 김명선  전익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신청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 반대 및 선거구 획정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가칭)「국회지방의회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촉구 건의안(정광섭 의원 대표발의)(정광섭·김옥수·김은나·장승재·지정근·김한태·이공휘·김대영·윤철상·최훈·김기서·방한일·이계양·정병기·전익현·조철기·홍재표·한영신·김연·황영란·김명선 의원 발의) 

(15시56분)

○의장 김명선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가칭)「국회지방의회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정광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혜의 바다와 아름다운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숨 쉬는 태안군 제2선거구 국민의힘 정광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1명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가칭)「국회지방의회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의 심의 등을 위하여 2021년 7월 13일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위해 동 법률이 제도화된 점은 긍정적이나 법과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기관 위주의 협력회의로서 민주적 법치국가의 근간인 입법기관의 참여가 제한된 점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에 입각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회와 지방의회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와 지방의회 간의 소통과 협력을 위하여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시도의회 의장 등이 참여하는 국회지방의회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제정하여야 합니다.
  국회지방의회협력회의는 국가 사무에 관한 법률이 중앙정부의 행정입법과 지방의회의 자치입법을 통해 그 목적에 부합하게 체계적으로 실현되는지 확인·점검하고 보다 나은 발전 방안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치사무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의 행정입법을 통해 조례로 위임하는 관행적 입법방식을 지양하고 법률에서 조례로 직접 위임하는 방식 등 보다 발전된 국가 입법과정의 선순환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국회와 지방의회 등 입법기관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하여 국회 등에 (가칭)「국회지방의회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행정기관 중심의 중앙지방협력회의만으로는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실질적 실현의 한계가 명확하므로 국민과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인 국회와 지방의회 간의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해 (가칭) 「국회지방의회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적극 추진하라!
  하나, 국가사무에 관한 법체계의 통일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고 자치사무에 관한 자치입법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국회지방의회협력회의’의 기능에 법률에서 조례로의 직접 위임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4. (가칭)「국회지방의회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촉구 건의안

○의장 김명선  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가칭)「국회지방의회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2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청년 농어업인의 날 제정 촉구 건의안(조승만 의원 대표발의)(조승만·김명선·방한일·정광섭·김옥수·조철기·김영수·홍재표·김은나·양금봉 의원 발의) 

(16시01분)

○의장 김명선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청년 농어업인의 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승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해 수고하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1등 충남교육을 위해 매진하시는 김지철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 백신접종 제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양승조 도지사님과 의료진 등 공직자와 자원봉사자 여러분!
  존경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계적인 미술의 거장 이응노 화백, 춤의 대가인 한성준 선생, 스님이면서 근대문학의 선구자 한용운의 고장, 대통령상을 수상한 ‘결성농요’ 무형문화재가 살아 숨 쉬는 아름다운 문화예술의 고장 홍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승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청년 농어업인의 날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어촌의 아이 울음소리가 멎은 지 오래이며 특히 청년 인구의 감소로 존립이 위태로운 농어촌 지역에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소멸 위기에 대처해야 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저출산 대책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수립·시행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인구 늘리기’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되레 농촌지역 인구감소 현상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8일 행정안전부는 날로 심각해지는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15개 시군 중 9개 시군이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어 그 심각성이 크다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방의 인구가 대도시로 그리고 수도권으로 향하는, 더 이상 시골에는 도시로 향할 인구가 없어 이촌향도(離村向都)를 넘어 이도향도(離道向都) 하는 현재의 양상을 극복해야만 지역 소멸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는 청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농어촌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공감을 이끌어 낼 귀농·귀촌 정책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대한민국 미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갈 청년 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법, 제도적인 뒷받침과 관련 예산 확보를 기하고 청년 농어업인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국회는 하루속히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하여 매년 8월 8일을 청년 농어업인의 날로 지정하라!
  하나, 정부는 청년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정책을 지양하고 농촌 지역을 살리는 청년 농어업인 귀농·귀촌 정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5. 청년 농어업인의 날 제정 촉구 건의안

○의장 김명선  조승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청년 농어업인의 날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학급당 학생 수 20인(유아 14인)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김은나 의원 대표발의)(김은나·정광섭·김옥수·장승재·지정근·김대영·김명숙·조철기·김영수·양금봉·홍재표·최훈·김기서·김연·윤철상·김한태·이공휘·김기영·이계양·김영권·방한일·전익현·한영신·황영란·오인철 의원 발의) 

(16시06분)

○의장 김명선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학급당 학생 수 20인(유아 14인)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은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김은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팬데믹 이후 우리는 학교와 교사의 존재 이유와 전면 등교를 통한 대면 교육의 절실함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는 학교가 공부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공동체 생활을 통해 학생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길러 주는 곳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는 학습 공백과 교육 불평등 문제를 양산시켰습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고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습 공백과 교육 격차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전면 등교가 가지는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과대학교, 과밀학급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법제화는 코로나 시대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전면 등교 안착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질 높은 교육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교육 여건을 만들 것입니다.
  이에 충청남도는 코로나 시대 학생의 건강권 확립과 교육의 질 제고에 가장 근본적인 해답이 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법제화를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에 적극 나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학습 공백 및 교육 불평등, 학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학생권을 보장하라!
  하나, 국회는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20명(유아 14명) 이하로 낮추기 위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아 14명) 상한제를 법률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육기본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결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6. 학급당 학생 수 20인(유아 14인)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

○의장 김명선  김은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신청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학급당 학생 수 20인(유아 14인)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당진시 소들섬 보존을 위한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 및 송전선로 지중화 촉구 결의안(이계양 의원 대표발의)(이계양·지정근·조승만·정병기·홍재표·김대영·이공휘·양금봉·한영신·김은나 의원 발의) 

(16시11분)

○의장 김명선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당진시 소들섬 보존을 위한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 및 송전선로 지중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계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양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조승만, 정병기, 한영신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당진시 소들섬 보존을 위한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 및 송전선로 지중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당진시 우강면 소들섬 일원에 송전탑 및 송전선로의 건설로부터 지역 주민의 생존권, 학생들의 학습권, 후세에 물려 줄 충남의 소중한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와 국회에 충청남도 등 4개 시도가 정책 연대를 통해 개정 검토 및 추진하고 있는 송전선로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여 소들섬 일대의 환경 생태계 보호와 주민들의 생존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라는 것과 이를 위해 한국전력공사 등 우강평야, 삽교호와 소들섬 구간의 송전탑 및 고압 송전선로 건설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주민의 요구에 따라 지중화를 추진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결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7. 당진시 소들섬 보존을 위한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 및 송전선로 지중화 촉구 결의안

○의장 김명선  이계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당진시 소들섬 보존을 위한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 및 송전선로 지중화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 휴회결의(의장 제의) 

(16시13분)

○의장 김명선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1월 6일부터 11월 23일까지 1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모니터 요원, 늦게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6.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종화   전익현   정광섭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7.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전익현   정광섭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8. 충청남도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전익현   정광섭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9. 농공단지·산업단지 관련 법령 일원화 개정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3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  연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오인철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전익현   정광섭   조길연
  조승만   한영신   황영란
  반대의원(2인)
  김명숙   안장헌
  기권의원(1인)
  오인환
10. 수어통역센터 운영 원활화를 위한「건축법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18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양금봉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조길연
  조승만   한영신
  기권의원(6인)
  김득응   김명숙   김  연   안장헌
  조철기   황영란
11.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0인)
  김기서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득응
12.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 반대 및 선거구 획정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홍기후   황영란
13. (가칭)「국회지방의회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29인)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지정근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2인)
  김득응   조철기
14. 청년 농어업인의 날 제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김동일   김명선   김영권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15. 학급당 학생 수 20인(유아 14인)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16. 당진시 소들섬 보존을 위한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 및 송전선로 지중화 촉구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