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위원장대리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한율 공동체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장마와 폭염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도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시기인 만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조례안 심사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계획에 대해 검토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안건은 총 2건으로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공동체지원국,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안장헌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의원   아산시 출신 안장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2.0의 주권적 기초는 주민주권으로 도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적 참여는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숙의민주주의가 대두되는 현실입니다.
  이에 숙의민주주의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이 주인 되는 지방자치2.0시대를 준비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민관협치 회의와 관련된 제도기반분과 회의에서 사전 의견을 조율했음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의석에 놓아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

○위원장대리 김옥수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안장헌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정한율 국장님께 질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공동체지원국장님, 숙의민주주의 관련 조례가 광역 시도에서는 어디 어디 있어요?

○이영우 위원   그렇게 있지요?
  거기에서 대전시가 숙의민주주의고 타 시도는 공공갈등 관리 관련이잖아요.

○이영우 위원   내용은 같은데, 자치행정국에 갈등 관리 관련해서 조례가 있어요, 없어요?

○이영우 위원   업무가 거기로 갔어요, 자치행정국에서?

○이영우 위원   그러면 현재도 살아 있어요?

○이영우 위원   옛날부터 내가 그걸 알아가지고…… 그러면 현재 숙의민주주의 이 조례를 만들고 갈등 관리 관련 조례하고는 겹치는 게 없어요?

○이영우 위원   아니, 내 말은 대구시나 타 시도의 갈등 관리 조례하고 우리 숙의민주주의하고 충청남도의 공공갈등 관리 조례하고 내용은 어떤 관계냐 이거예요.

○이영우 위원   두 개를 다 넣었다, 우리는 순수한 갈등 관리만 하겠다?

○이영우 위원   국장님, ‘숙의’라는 뜻을 아세요?
  ‘숙의’가 뭐예요?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숙의’라는 뜻이 상당히 어려운 용어잖아요.
  ‘숙의’가 사전을 찾아보면 ‘의사 결정 과정에서 숙의가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 방식으로써 여러 사람이 특정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한다’는 얘기인데, 다른 용어는 없어요?
  ‘숙의’라는 용어가 너무 어렵지 않느냐, 알아들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느냐.

○이영우 위원   큰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문구라는 게 한자라도 일반 국민이 상식적으로 아는 문구가 아니라면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다고 할 때 ‘숙의’를 과연 대한민국 우리 충청남도 도민이 몇 명이나 알까, 숙의민주주의.
  그래서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께서 민주주의가…… 모든 게 대한민국 수준이 높아졌잖아요, 국민이.
  가족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에는 가부장적으로 아버지가 결정하면 됐지만 요즘은 엄마하고 자녀하고 다 모여서 토론하고 뭐해서 의사 결정하잖아요, 밥 한 끼를 먹으러 가더라도, 민주주의가 그만큼 정착됐기 때문에.
  특히 마을 공동체 사회에서도 요즘은 거의 다 토론해서 투표로 결정해요.
  또 친목회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뭐 하나 안건이 있으면 －서로가 안이 다르면－ 투표 이게 가장 민주주의인데, 용어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찬성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예,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위원   예, 좀 전에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조례안에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조례의 방향 그다음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다 공감이 가는데요, 언어의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조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 사항에 대한 조절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옥수   예, 위원님 여러분!
  김연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검토 및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정회)

(10시31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동안에 충분한 검토와 의견 조율이 있었고 김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김연 위원님은 수정동의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위원   예, 김연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조례안 제2조제2호에 “숙의제도”의 정의 규정 중 일부 정립되지 않은 용어를 삭제할 것과 제5조제3항에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로 오기한 부분을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로 수정하는 것 그리고 조례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 일정 기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부칙 규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제2호에 “3단계 협력대화모델”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5조제3항의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로 수정하고, 부칙의 “공포한 날부터”를 “2022년 1월 1일부터”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장대리 김옥수   예,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연 위원님이 제안한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간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장헌 의원님 그리고 정한율 국장님께서는 수정동의의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의원   예, 애정을 가지고 수정동의를 해 주신 것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은 안장헌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중 김연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장헌 의원 퇴장)

○위원장대리 김옥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공동체지원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정한율 공동체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정한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가 있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에는 공동체정책과, 사회적경제과, 청년정책과가 있지요?
  공동체정책과에서 지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중간지원조직 또 지원조직을 운영하는 센터 이런 부분들은 잘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얼마만큼 체감이 되느냐 그런 부분은 상당히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년정책과가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디딤돌을 마련하겠다, 청년을 위한 사업을 발굴·추진한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업률이 또 우리 충남도의 청년들이 다른 시도로 떠나는 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유출이 지금 많이 되고 있고, 또 국 자체에서도 청년정책과 같은 경우는 전년도보다 금년도 예산이 더 줄었어요.

○이종화 위원   청년을 위한 정책들을 많은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체감도가 많이 부족하고, 국장님은 우리 충남의 청년들을 위해서 뭐가 제일 시급하다, 뭐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종화 위원   주거 정책은 우리 충남도가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거보다 중요한 거는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있어야, 일자리가 해결되면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주거도 마련할 수가 있고, 또 요즘 국가나 어르신들이 걱정하는 결혼 문제라든지 아이 낳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는 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일자리입니다.
  일자리에 우리 충남도 정책의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물론 공동체지원국만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지요.
  관련 실국과 협의해서 일자리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해야 되고 지사님한테도 강조를 많이 하셔야 돼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확대 개편한다고 그랬는데, 청년정책위원을 19명에서 30명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진짜 필요합니까?
  이런 거는 전시적으로 보여주기 행정이지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이 아닙니다.
  우리 충남의 청년들이 그야말로 우리 정책, 여기 보고서 자료대로 ‘찾고 머물고 싶은 충남’을 조성해야 되는데, 첫째도 일자리, 둘째도 일자리, 떠나고 싶은 충남이 되지 않게 해 주셔야 돼요.

○이종화 위원   충남형 뉴딜일자리 청년키움 고용 창출 맞춤 지원 사업 494명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하고, 신청을 하면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충남 민항 유치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협업 발대식을 했지요?

○이종화 위원   도민들이 충남 민항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에 대한 뜻을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한 겁니까, 왜 했어요?

○이종화 위원   도민들은 지금 이거 반대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찬성하고 다 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미 이거는 타당성 용역에서 B/C도 상당히 높게 나온 겁니다.
  당초에 국가 5차 공항개발계획에 포함이 되고 계획이 다 섰던 거예요.
  예산 확보만 못 한 거예요.
  가덕도 같은 경우는 타당성 검토 전문가들이 “절대로 안 된다”, “안 좋다” 이렇게 해서 B/C가 안 나오는데도 어마어마한 예산을 세우는데, 여기는 500억도 안 들어가는 이런 거를…… 이거는 예산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정치력만 발휘하면 되는 거지,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 불러모아가지고 발대식을 하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더라고요.
  본 위원 생각이 틀렸습니까?

○이종화 위원   이거는 우리 도의 해당 부서 건설교통국이나 지사님이나 서산의 국회의원이나 우리 충남의 국회의원들이 노력을 해야 될 일이지, 사람들 불러가지고 행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회적경제과에서 ‘코로나 시대 온라인 비대면 판매 지원’ 이거는 상당히 잘하신 거 같아요.
  사람들이 요즘에는 직접 구매를 안 하고 다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시의적절하게 잘하신 거 같고, 지금 내포혁신플랫폼 임대료 때문에 입점을 할 단체들이 적은 상태잖아요?

○이종화 위원   그래요?
  그러면 잘하셨고, 충남 공동체지원국의 청년정책과가 청년을 위한 많은 정책을 펴고 있는데 주거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일자리가 있어야 사는 거지, 일자리에 대한 부분에 전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위원   예,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 몇 개 질문을 해 주셨는데, 내가 그거 해야 되겠다고 메모를 해 놨는데 그걸 그대로 하셨어요.
  저도 청년일자리 문제 답답하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안부나 상급 부처에서 “반드시 이러이러한 거는 좀 해라!”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우리가 찾아서 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런데, 지금 학교를 통해서 －직업계 고등학교 또 대학교 여기에서－ 기업으로 직접 나가는 청년일자리 말고는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진행하는 거라든지 위에서 시켜서 하는 이런 정책들이 청년일자리에 전혀 기여를 못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전시행정이다.
  그리고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이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나…… 없다.
  차라리 야간업소에서 서비스를 하면 했지 기업에 가가지고 정말 힘들여서 내가 여기에 종사를 하고 또 기업에 나름대로 기여를 하면서 평생 일자리로 좀 하겠다, 이게 굉장히 약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일자리가 없어요?
  있지요, 지금 기업들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난리야.
  그런데 거기에 취업하려는 청년들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없다고.
  지금 웬만한 중소기업은 공장장도 전부 다 베트남 사람들이야.
  종사자들도 거의 그렇게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나라 기업이 돌아가지 않고 또 농업도 사실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어요.
  10년 전까지는 내국인, 나이드신 어머니들이 다 밭일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없음으로 해서 전부 다 외국인으로 채우지 않으면 농사 못 합니다, 지금
  상추 농사, 딸기 농사, 깻잎 농사 못 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를 우리가 정말 고민을 하고 정책을 세워야 돼.
  그러니까 이런 너저분한 거 전부 다 하지 마!
  어떻게 할 거냐, 기업이나 기관하고 연계하지 않으면 청년일자리 못 하지요?
  그러니까 기업 지원에 좀 더 많은 공을 들여야 되고, 차라리 이런저런 예산들을 아껴서 기업에다가 인건비 주는 데 좀 보태라고 그냥 주세요, 그게 더 현실적이다.
  청년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풀겠다고요?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김형도 위원   다각적으로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한쪽 방향으로 집중적으로 가줘야 되는데 청년일자리 한다, 마을기업이다, 사회적기업이다, 청년창업이다 이런 거 해가지고 성공한 예가 단 한 건이라도 있으면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이건 굉장히 성공했다.

○김형도 위원   너무 너저분하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일자리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거하고 청년일자리 없는 문제를 같이 연계해가지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기업들하고 대화하고 소통하지 않으면 절대 일자리 문제 해결 못 하지요.
  그런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김형도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 문제를 여기서만 못 푼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사회적기업 만들어가지고 청년일자리 해소할 수 있냐 이거예요, 못 한다고요.

○김형도 위원   그런 건 그런대로 해야지,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지요.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민관 협치가 되게 중요한데, 참여와 자율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동네 분란 만드는 거예요, 잘못하면.
  가만히 두면 평화롭게 잘 갈 건데 자꾸 이런 거 해가지고 오히려 분란만 일으킨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집중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가게 해야 된다.
  그래서 막연하게 가서는 정말로 동네만 시끄럽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충남 민항,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게 왜 안 될까요?
  그게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그런데 아까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신 거예요.
  이거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지 동네 주민들이 올라가서 하는 거는 아닌데, 아까 말씀하신 거 정확한 대답이세요.
  중앙에서도 ‘아, 이거 되게 주민들도 바라는구나’ 결집된 힘을…….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활동하는 겁니다.
  제게 들리는 얘기로는 모 국회의원이 그걸 굉장히 반대한다고 그래요, 제일 찬성해야 되는 국회의원이.
  그게 사실인지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예를 들면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이 그거 하지 말자고 무슨 얘기냐고 해 버리면 아무리 주민들이 요구를 해도 기재부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기재부는 무슨 예산이든 안 주는 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고 또 일단은 안 된다고 하고 보는 게 기재부예요, 기재부는 안 줄 명분을 찾는다고.
  그런데 100% 전부 다 요구한다고 해 달라고 해도 시원찮은 판인데 그중에 누가 브레이크를 잡고 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야 돈 500억이 돈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왜 안 되는지 그걸 풀어야지.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될 게 아니거든요.
  상식적으로 이게 안 될 게 아니잖아요.
  가서 그 국회의원을 설득해야 돼요.
  하게 해 달라고, 같이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야 이게 풀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김형도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예, 김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예, 이영우 위원입니다.
  공동체과에서 국 생긴 지가 1년 됐나요?

○이영우 위원   1년 6개월 됐지요?
  정착할 때가 됐는데, 내가 지난번에도 5분발언했지만 보령의 공군사격장 문제 아시지요?

○이영우 위원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이영우 위원   그러면 사격하는 소리 들었어요?

○이영우 위원   최고 문제가 사격 소리인데 사격하는 소리 안 들으시면 안 간 거지.

○이영우 위원   1000만 명이 오는 해수욕장에 60년간 바다에다가 사격을 한다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이영우 위원   ‘안보’ 하면 사람 없는 바다에서 쏘아야지, 관광객이 1000만 명 오는 데다 쏘면 안 되잖아요.
  군사시설이면 사람 없는 더 안전한 데서 해야지.

○이영우 위원   아니, 군사시설도 마찬가지지, 사람 없는 데서 쏴야지 사람 있는 데서 쏜다는 건 안 맞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전 문제는 거기 해당 안 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제가 도의원 된 지 벌써 3년이 넘었는데 그때부터 민관협의회 구성해가지고 지역 주민한테 뭔가 도와주겠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지요?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말만, 근 4년 동안 맨날 위원회 회의만 하고 지금 와서 또 1년 용역을 줘서 뭘 해 주겠다 그래서 또 지금 용역 중인데, 거기 주민들이 암 걸린 사람이 근 반 돼요, 다 죽어 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숙의민주주의, 주민이 원하는 걸 해 주면 돼요.
  용역 줘서 몇억 없앨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주민이 뭘 원하는가, 국장님도 세 번 갔다 하면, 거기 몇 명 모아놓고 진짜 이 지역에 필요한 게 뭐냐, 그래서 필요한 걸 1건이라도 해결해 주는 게 도지사 입장이지, 맨날 회의만 1년에 서너 번씩 하고 －근 4년 하고－ 이제서 다시 또 용역 준다.
  또 용역 끝나면 벌써 내년도 예산 못 세우잖아요, 용역이 내년 1월 달이면.
  이런 행정을 해서 과연 도민한테 신뢰를 받겠느냐.
  주민들은 지금 그래요, 국 생겨가지고 과 할 때보다 더 되는 게 없다.
  ‘국 돼서 국장님이 좀 파워 있어가지고 뭔가 더 관심 있게 해 줄 줄 알았더니 공동체과장 할 때는 과장 한 분이 집중적으로 해 주니까 뭔가 될 듯하더니 국 되니까 이 과, 이 과 또 생겨가지고 더 멀어지니까 더 되는 것도 없다’ 그런 식으로 지금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차라리 용역비 주는 거로라도, 용역비가 2억 들면 용역하지 말고 그 돈으로라도 주민이 해결을 원하는 사항을 1건이라도 해 줘야지 되지, 진짜 이런 행정이 있어서 되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도 순 형식상 이런 행정만 하고 있으니까, 뭔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안을.
  내년 용역이 끝나면 또 언제 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은 벌써 올 8∼9월 달에 편성되잖아요.
  국까지 만들어서 국 체제로 했으면 국장님께서 뭐가 필요한가 현장 가서 대화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1건이라도, 예?
  동네 주민이 50% 이상 암 걸리고 그렇게 신음을 하고 매일 사격 소리 듣고 탄피 맞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형식상 행정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혜택을 보는 행정을 해 달라, 또 국까지 생겼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동의하세요?

○이영우 위원   그리고 도민참여예산에서 접수 414건에 1172억 원을 신청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1차 심사가 209건에 173억이잖아요.
  그런데 2차 심사는 1차 심사에서 걸러내는 거 아니에요, 예?
  걸러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차 심사는 1차 심사 중에서 또 몇 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별개가 아니잖아요.
  아니, 왜 답변을…….

○이영우 위원   여기 업무보고 49페이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2차 심사 건수는 209건에서 143건으로 사업 건수가 줄어드는데 사업비는 어떻게 292억 원으로 늘어요?

○이영우 위원   2차는 도에서 했다고요?

○이영우 위원   뭔 얘기예요?
  1차 414건을 시든 도든 심사할 거 아니에요?

○이영우 위원   1차 거는 시군에서, 2차는 도에서?

○이영우 위원   안 맞는 얘기지.

○이영우 위원   그러면 가만있어 봐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심사는 1차 심사 플러스 2차 심사 해 놓은 거예요?

○이영우 위원   그러면 414건이 거의 다 협의 중이네?
  안 맞는 거 같은데…….

○이영우 위원   2차 심사는 도 거는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영우 위원   말이 안 되는 얘기야.
  하여튼 2차 심사만 가지고 143건에 292억 가지고 최종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이영우 위원   그런데 문제는 2차 심사 143건 292억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결정을 해요, 결정 과정이?
  결정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치냐니까?

○이영우 위원   절차만 얘기해 보라니까.

○이영우 위원   민관예산조정심의위원회, 현재 심의 중이에요?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는?

○이영우 위원   온라인 투표를 누가 해요, 도민이?

○이영우 위원   그러면 가만히 있어 봐요.
  우리가 홍보해서 컴퓨터로 들어와서 하는 거지요?

○이영우 위원   그렇게 해서 최종 결정한다고?

○이영우 위원   그러면 몇 프로예요?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한 가지 예로 보령 도로에다 포장을 한다 또 뭘 시설한다고 할 때 금산군 사람이 사업 내용 뭘 알아서 투표를 제대로 하겠느냐, 그렇잖아요.
  도민참여예산제는 투표라는 게 좋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천안 시민이 금산군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그 사업계획을 알 수 있겠느냐, 더군다나 전자투표를 한다고 할 때 무슨 내용을 알고 무슨 효과를 알아서 투표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전자투표’ ‘전자투표’ 하고 투표가 좋은 것 같지만 －현장도 가보고 내용도 충분하게 안다면 몰라도－ 주민투표라는 게 가령 해서 그 사업이 책정되면 동네 사람들이 자기 동네 몇 사람 더 동원하면 그 실적이 올라가는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이 공정하게 그 사업 내용을 알고 설명을 해서 투표를 하겠느냐, 제도 개선이 필요해요.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시군 참여예산은 조그만 하니까 시민이 사업 내용을 알고 분석도 되지만, 도민참여예산을 가지고 15개 시군 넓은 지역을 과연 금산군민이 서천 거 내용을 알고 서산 거 당진 거를 알겠느냐, 그러면 아무 의미도 없는 거고, 단 미리 정보를 알아가지고 자기 동네 사람들 투표 참여를 좀 더 시키면 투표율이 좀 올라가는 걸로 해가지고 됐다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불공정하고,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있다 하면 진짜 전 사업을 현장도 가보고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건가 이런 건 몰라도 이게 도 단위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이 큰 의미가 없다, 넓은 지역에서는 제대로,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또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도의원, 시의원을 뭐하러 만들었어요?

○이영우 위원   그래서 도의원, 시의원, 국회를 만든 거 아니에요.

○이영우 위원   지금 도민참여예산을 전 시도 다 해요?

○이영우 위원   행안부에서 정한 거예요, 기재부에서…….

○이영우 위원   법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영우 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답변만 해요.
  예산 금액은 몇 프로 하라는 게 있어요?

○이영우 위원   그러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금액은 정해지지 않고?
  예산액의 몇 프로라든가 이런 규정은 없어요?

○이영우 위원   제가 볼 때 도 단위로서는 도민이 투표 참여해서 사업의 효과, 사업 내용 이런 걸 제대로 보겠느냐, 사업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문제점은 뭔가, 공정하고…… 그렇잖아요.
  공정한 게 최고잖아요.
  사업 예산을 근 몇…… 우리 주민참여예산 몇 억이에요?

○이영우 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정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예,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위원   예, 질의보다는 자료를 요청할게요.
  자료로 그냥 대신해 주면 되는데요, 업무보고서 47쪽에 보면 중간의 주요 성과에 205억 원에 1048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취업자 수인가요?

○김   연 위원   제가 이런 정도의 내용을 보고 있는데 매년 약 1000명 정도, 많게는 1500명 정도 계속 취업을 시키고 있다라고 보고는 받아요.
  저는 충남도가 그 정도 취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청년취업률은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돼서 3년 치 내용을 한번 주셔요, 전체적으로.
  청년일자리 사업에 들어간 예산과 거기에서 취업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명수라든지 있을 거 아니에요.

○김   연 위원   한시 사업이라고 하는 거에 205억씩이나 쓰는 이런 행위들을 왜 하는지 내가 좀 한심해서 그래요.
  돈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관련돼서 또 한번 볼까요?
  뒤에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1048명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되게 많이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관련돼서 비슷하게 보면요, 소통협력공간, 그러니까 사업 스타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갔었잖아요.
  그렇지요?
  130억이 어쨌든 간에 거기에 쓰여지는데, ’20년부터 ’22년까지 3년 동안 130억이 거기에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20년 중간이라고 했을 때 반 정도가 지나간 거지요.
  그런데 사업이 좀 늦어져서 한 2년 정도 남았다라고 친다면 제가 보기로는 이미 예산은 반 정도가 소요된 거 같아요.
  거의 그렇지요?

○김   연 위원   그러니까 전체 130억 중에 그 정도가 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이미 소요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   연 위원   얼마 안 돼서 시행계획 수립 용역도 추진한다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갔을 때, 이런 거예요.
  목적이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하겠다, 그런데 예를 들면 충격공작소 이런 거 있지요?
  리사이클링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의미 있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사업은 맞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실효성을 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날 병뚜껑을 따가지고 했지요, 아주 잘게 잘게.
  그래서 또 다른 제품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원리나 내지는 이렇게 이렇게 재활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여줬었던 몇 가지의 것들이 ‘누구한테 사용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지요.
  그날 현수막 붙여가지고 가방 만들기 했었잖아요?

○김   연 위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저기 홍 과장님?
  여성분이잖아요?
  가방, 거기 있는 거 만들어 주면 들고 다닐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많은 병뚜껑 이만큼 갈아가지고 진행하는 동안 옆에 쌓인 플라스틱 페트병 되게 많았잖아요.
  그거는 또 쓰임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재활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사업에 의미가 과연 있는 것인가, 실효성이.
  기계와 차량과 인력 이런 부분에 비용이 전체 얼마 정도 들어가요?

○김   연 위원   최소한 차량하고 등등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 한 2∼3억 정도는 있어야 됐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조금 더 큰 거를 만들 수 있는 기계도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 기계값이 또 어마어마하겠지요.
  그래서 화분 만들고 이런 거 한다고 했는데, 화분을 만들어서 즐겁게 나누어 쓰고 이런 부분에 대해, 또 버려지는 것을 재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과연 이 사업을 하는 데 이 정도의 예산을 쓰는 것은 적절한가 －예산의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요, 어떤 사회적 의미나 가치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똑같거든요?
  탄소 중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탄소 중립으로 가는 데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일이 또 다른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양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서로 상쇄가 되었을 때 최소한 제로는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제로로 될 것인가, 이 고민이 제일 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러한…… 즉, 인풋과 아웃풋에 관련된 부분을 본다고 하면 최소한 제로는 되어야지 우리가 가치를……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사회적 가치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지금과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많이 부족한 부분이었다고 하는 거지요.
  그날 거기서 만들어 냈던 조그마한 자동차 열쇠고리처럼 생긴 거, 이런 거 있었거든요?

○김   연 위원   ‘이게 재활용으로 쓰인 거야’라고 해서 제가 들고는 왔지만 이걸 내가 쓰고 있나?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거보다 더 좋은 열쇠고리들이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제품 자체를 만약에 쓴다고 하면 조금 더 상품성 있게 갈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그냥 ‘이렇게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이 문제만 가지고는 안 된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지요.
  그다음에 이번에 잘 보셨겠지만, 양승조 지사님 대권 도전하시게 되면서 다양한 정책에 대한 얘기를 전국적으로 많이 하셨어요.
  그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동의했던 사업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김   연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있는데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그만큼 심도 깊게 고민한 지도자도 드물더라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서 저도 동의를 했고요, 그러면서 제일 많이 호응이 좋았던 거는 청년주택이었어요.
  액수가 커서가 아니라 실제 그것이 실효성 있게 청년들에게 마음에 와닿았다라는 거지요.
  다른 도에서도 ‘아, 그거는 좀 쓸 만하다, 우리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유력한 대권 후보 중의 한 명인 이낙연 대표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충남도에서 하고 있는 청년주택은 전국적으로 해 볼만 한 일이다, 굉장히 번뜩이는 아이디어였다’라는 거지요.
  그것과 관련해서 강원도의 최문순 지사가 내놨던 정책이 있어요.
  청년들이 취업을 했을 때 －아까 김형도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기업에 지원을 하잖아요.
  기업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를 안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사람이 필요하기는 하지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하면 임금을 적게 주고 노동을 쓸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겠지요.
  그런 기업에 제대로 했을 때 일시적인 사업에 205억을 투입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기업에 투자하고, 장기적으로 실제로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곳을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
  맞춤형 교육 같은 거, 예, 맞춤형 교육도 물론 필요한데요, 이미 대학에서 대학원까지 다니면서 자기 역량을 다 길렀어.
  그러면 이 사람을 쓸 수 있게끔 －기업이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어떻게 하면 작동할 것인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충남도에서는 기업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청년 하나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지, 이 청년이 기업에 취업해야 되는데 왜 기업에서는 우리 청년들을 쓰지 않느냐.
  사람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일자리 구인란에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을 구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가지 않아요.
  그러면 청년들이 가지 않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가지 않는 것에 대한 이유가 제도적으로 또는 기업을 현황·상황적으로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갈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채워 주려고 먼저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부탁드리고요, 자료 좀 요청한다면 이번에 ‘청소년·대학생 비대면 자원봉사 아이디어 공모전’ 있었다고 했잖아요?

○김   연 위원   이런 아이디어 공모해가지고 10개가 선정됐는데, 이거 선정되면 뭐해요?

○김   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위에 보니까 ‘자원봉사 숲’ 조성사업을 했어요.
  6월 달에 챌린지로 해서 1만 2710명 참여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김   연 위원   그러면 나무 식재 사업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인 거고요.

○김   연 위원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안 되나요?

○김   연 위원   이런 부분은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한 가지 더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리면 여기 위원회 자체 내에서 청년 정책에 관련된 연구모임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김   연 위원   보고를 좀 받으시나요?
  보고는 좀 받으세요, 국장님?

○김   연 위원   보고를 좀 받으시냐고요, 의원들의 연구모임에 대한 보고를 좀 받으시냐고…….

○김   연 위원   팀장님이 가시는데, 이상의 팀장님 참석하시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팀장님, 이거 참석하신 다음에 과장님한테 보고하신 적 있으십니까?
    (○집행부석에서 구두 말씀…….)
  구두로 말씀이요?
  이거는 각자 일하는 스타일에 따라 다르니까 좀 그런데, 연구모임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에는 저는 관련 부처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밀도 있게 결합을 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안에 보면 이렇다 할 만한 전문가들이 웬만한 사람들, 아주 좋은 전문가들 데려다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보고 나서도 저거는 여기 있는 사람만 보기에는 너무 아까운 연구결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게 공유가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됐을 때 그 내용을 가지고 같은 팀 내에서도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연구모임 이런 데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결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자리만 앉아 있다 간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안에 주어진 내용들이, 결국은 얘기 나오는 것이 도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앞으로 정책의 방향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고민해 보고 방향도 같이 만들어 가고 해야 되는데, 매번 의회 따로 행정부 따로, 그래서 행정부에서 제안한 거 의회에서 동의할래 말래 지금처럼 이런 정도 수준으로 일해서는 이렇게 ‘위기상황이다’, ‘급박한 문제다’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청년 정책의 문제를 풀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예,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공동체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한율 공동체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계속되는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영 감사위원회 위원장님과 권희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장마와 폭염 등 그 어느 때보다 도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시기인 만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조례안 심사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계획에 대해 검토하는 자리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을 일괄 상정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감사위원회 및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종영 감사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김종영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희태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권희태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가 있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습니까?
  이종화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제를 출범해서 도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정책 체감도 확보를 위한 SNS나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출범한 이후로 현재까지 의견이 들어온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김종영 감사위원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권희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위원회, 도민생활 밀착형 공동주택 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도내 공동주택 아파트 이런 부분에 관리비라든지 관리규약이 안 맞는 부분 때문에 아파트 주민 간 이해충돌과 갈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본 위원이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장 할 때에 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시행을 하게 됐는데, 갈등이 있을 때 도에서 감사를 나가가지고 명확히 정리를 해 주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동안 거기 활동에 대한 효과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도 감사위원회에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아파트에 대해서 감사 신청이 들어왔을 때 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기존에 운영하는 부분도 더 투명하게 운영을 잘하게 되고 효과가 상당히 큰 것 같더라고요.

○이종화 위원   그런데 아직도 모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충청남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의 성 관련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종화 위원   그래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에, 본 위원이 아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 준비가 금방 안 되나요?
  일단 자료는 나중에 받더라도 업무 보고서 자료 164쪽에 도민 인식 제고를 통한 체감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의견 수렴 코너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우리 충남도가 자치경찰위원회를 제일 먼저 시작하면서 직원이 한 35명 또 예산도 2억 7600만 원 정도 이번에 했고, 또 내년도에는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될 상황이고, 그런데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충남경찰청에서 또 국가에서 경찰청 운영을 잘하고 치안 문제라든지 문제없이 다 잘하고 있는데 자치경찰위원회를 왜 굳이 운영하나 －잘 모르고－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자치경찰위원회 활동 그런 부분 홍보를 SNS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잘 하셔야 될 텐데, 그리고 또 도민의 의견도 많이 수렴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성과라든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위원장님, 법이 바뀌어서 그런 거는 아는데 도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경찰위원회에서 홈페이지나 SNS 활동을 어떻게 하시는지.

○이종화 위원   하여튼 ‘자치경찰제를 잘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운영이 잘 된다’ 이렇게 도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홍보라든지 의견 같은 걸 들어서 거기에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예, 김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이번에 취임하시게 된 권희태 위원장님께 위원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기영 위원   위원장님께서는 사실 우리 도와 아주 다년간 오랫동안 몸담고 공직에 계셨었는데, 정무부지사 하신 게 지금 몇 년 정도 됐지요?

○김기영 위원   그러셨군요.
  어쨌든 이번에 위원장님을 맡게 되셔서 무엇보다도 잘하실 거로 생각이 되고 또 기대도 큽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이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마 준비할 일도 많이 있고 운영하는 데도 아직 완벽하게 덜 되어 있을 텐데, 기존의 경찰 업무를, 우리 도의 경찰청 또 각 경찰서에서 운영하던 거를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는 －민생과 관련한－ 교통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아직은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 있지는 않지요?
  일정 기간은 협력을 계속 해 오고 있는데…….

○김기영 위원   당분간은 자치경찰이라는…….

○김기영 위원   15개 일선 시군 경찰서에는 아직 더 보완하고 준비해야 될 사항이 많겠지요?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시군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된…….

○김기영 위원   아까 보고에 임용 인원 확정해서 경정 이하 712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경찰청에 47명, 경찰서에 665명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 인원이 자치경찰에 대한 업무를, 민생과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나요?

○김기영 위원   물론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협력 체계로 갈 수밖에 없는데 추진을 하다 보면 또 때에 따라서는 자치경찰 쪽하고 약간 혼동이랄까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텐데, 또 민생과 관련한 자치경찰의 업무가 생각보다는 많은 수요가 예상되거든요.
  또 그동안에 운영을 해 왔던 안전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점을 볼 때 개선되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민생과 관련한 방지턱이라든지 또 도로마다 제한속도가 제각각 다 다르지 않습니까?
  또 학교 스쿨존에 설치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아직 덜 된 데도 있지만, 또 설치됐다 하더라도 안전 문제에 학생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어떤 도로망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출범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하나하나 착실하게 풀어나가야 될 문제지만, 준비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물론 위원장님께서는 많은 공직에 오래 계셔서 책임감도 누구보다 강하시고 잘할 거로 보지만, 이런 점에서 업무적으로 자치경찰을 맡은 －담당하시는－ 분들의 어려움도 또 상당히 많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김기영 위원   지금 자치경찰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으로 됐나요?

○김기영 위원   위원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은 상근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비상근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수님도 계시고 변호사님도 계시고 이런데 여기 위원님들도 그런 업무로 상당히 바쁠 거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갈수록 경찰위원회 회의 그런 게 수시로 점점 바쁠 거 같은데, 이러다 보면 회의 참석이라든가 운영하는 데 어려움도 뒤따를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어떻게…….

○김기영 위원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가 지금 도청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무라든가, 앞으로 자치경찰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인력이라든지 자치경찰 사무실 건물도 별도로 건립한다든지 또 거기에 제반, 안에 각종 관련 장비 수요가 많이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물론 준비를 하시겠지만－ 상당히 중요하고 또 많은 예산도 수반돼야 되고 이럴 텐데 어려운 부분도 본 위원으로서는 좀 걱정도 되고…….

○김기영 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저희 상임위원회와 자치경찰이 관련된 업무도 수시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예,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 주요 성과로 －행안부하고－ 광역단체에서 1위 했다, A등급으로 해서, 자랑이지요, 감사위원장님?
  그런데 아쉬운 점 썼는데 제일 아쉬운 점은 권익위원회의 평가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권익위가.
  성과로서 행안부에서 평가한 A등급, ‘자율적 내부통제’ 해서 광역단체에서 1위 했다는 이것보다 충청남도의 청렴 수준은 권익위원회에서 나오는 평가인데, 그걸 아쉬운 점에다 안 넣었네요?
  그렇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아쉬운 점에 빠졌길래, 하여튼 금년도에는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하나 147쪽에 나왔는데 SNS 활동이요.

○이영우 위원   예, SNS 활동, 공무원은 정치인의 것을 정치적인 내용이 아니어도 SNS에서 ‘좋아요’ 누르면 위법이에요?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관계없잖아요?

○이영우 위원   선거 운동 기간에만…….

○이영우 위원   중요한 것은 평상시는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이영우 위원   가령 해서 우리는 정치인이잖아요.
  공무원들이 SNS나 페이스북에 올렸을 때 정치적이 아닌 거, 일반적인 사항을 ‘좋아요’ 눌러도 그게 위법이냐는 얘기지요.

○이영우 위원   정치인의 것은?

○이영우 위원   정치적인 내용이 아니라도?

○이영우 위원   그분이야 좋지요, ‘좋아요’ 눌러 주면.

○이영우 위원   그런데 어느 시군은 그걸 점검해가지고 공무원들한테 “그걸 왜 올렸냐” 전화하고 ‘좋아요’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길래, 그 문구가 정치적인 용어가 아니라…….

○이영우 위원   그런데 과하게, 평상시에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을 정치인 거 ‘좋아요’ 눌렀다 해서 그게 무슨 뭐, 정치인 중립과는 관계없을 것 같아요, 정치적인 문구에 대해서 ‘좋아요’를 누르면 몰라도.
  그렇지요?
  다음은 자치경찰위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리면서요, 또 오랜 공직 경험이 있으셔가지고 자치경찰을 아주 조화롭게 잘하실 거 같아요.

○이영우 위원   많은 기대를 하는데 초대 자치경찰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물의가 있어가지고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주요 추진 시책 네 가지를 한번 여쭤볼게요.
  치매노인 실종예방 CCTV통합센터 해서 화상순찰 운영한다는 것은 옛날부터 CCTV관제센터에서 해 온 거 아니에요?

○이영우 위원   치매환자를 등록해서 하나요?

○이영우 위원   우리 충남이 302명밖에 안 돼요?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CCTV관제센터에 여직원이든 남자든 근무요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경찰관 한 분은 나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그 집 사람만 활동상황을 본다고요?

○이영우 위원   하루 종일?

○이영우 위원   이미 치매환자가 나가고 나서 늦게 했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9시에 치매환자가 저수지에 가서 쓰러져 죽었다, 그런데 7시간 있다 보면 아무 의미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치매환자가 움직이는 그 순간의 동선을 봐야 교통사고가 나든 뭐든 알 수 있는 거지, 하루에 두 번 다시 열어서 보면 아무 의미가 없을 거 같아요.
  치매환자가 집에서 나갈 때부터의 순간을 봐야만 예방할 수도 있고 위험 순간이 있으면 얼른 경찰에다 신고해가지고 예방도 할 수 있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좀 안 맞는 거 같은데요?
  그러면 자세하게 좀…….

○이영우 위원   그리고 ‘전국 최초 노인보호구역 내비게이션 음성 지원 추진’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영우 위원   일반 내비게이션은 노인보호구역이라고 나오던데?

○이영우 위원   요새는 저행, 바닥 도로 그것까지도 다 나오는데 잘 살펴보시고…….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일반 핸드폰에 있는 내비게이션도 다 나오던데…….
  그러면 경찰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직원은 712명이시네요?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712명을 관리하실 거 아니야.

○이영우 위원   따지고 보면 자치경찰 업무 보는 사람 712명은 경찰청장 소속이 아니고 자치경찰위원장 소속인가요?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애매한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근속승진자 3명은 도지사 명의 승진임명장을 수여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영우 위원   그러면 ‘전국 1호’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출범해서 먼저 줬다는 거지요, 법적으로 가능한 건데?

○이영우 위원   그래서 경찰청하고 자치경찰위원장하고 업무나 여러 가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런 말씀을, 자치경찰이 일반 지방행정과 주민과 관계되는 게 많이, 연계가 되잖아요?
  시설도 해야 되지만, 대한민국에서 교통사고도 특히 충남이 최고 많잖아요.
  사망자 수가 많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본래 사람과 우마차가 다니던 길을 도로로 내면서 차 다니는 길을 만들고 사람 다니는 인도는 안 낸 도로가 실은 상당히 많아요, 특히 군 단위로 갈수록 인도를 안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사망사고가 많이 나는데, 도로 만드는 부서는 －충청남도 도로 관련 부서이지만－ 경찰위원회에서 도지사하고 협의해가지고 특히 농촌 지역은 인도를 많이 만드는 게 교통사고도 적게 만드는 길이 아닌가, 보면 2차선 길 만들어 놓고 인도를 다 안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요새 차가 막 과속하니까－ 사망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런 분야를 도지사하고 협의하셔서 많이 개선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위원   자치경찰 문제를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전국 협의회가 있지요, 경찰직장협의회?
  그렇지요?

○김   연 위원   거기에서 건의 사항 이런 거 올라온 것들 다 보셨나요?

○김   연 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 업무 쪽으로 오다 보니까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게 된 계기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행정과 경찰조직이 함께 합류함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풀어내야 될 문제 이런 부분을 좀 더 원활하게 꼼꼼하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어느 한 조직에는 과다할 정도로 업무가 과부하 걸리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안 했던 부분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그렇게 가는데, 저도 요즘 소방 업무 관련해서 매일 일일보고를 카톡방에 올라와서 제가 늘 보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하다못해 ‘집 목욕탕에서 미끄러졌다’ 이러면 112 출동인 거예요.
  밤새도록 있었던 것들 중에 그런 게, ‘문이 잠겨서 집에 못 들어간다’ 이런 거로 해가지고 센터에 전화해서 그렇게 출동하고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정도는 우리 국민들의 인식 수준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여기 이 업무를 보니까 여기도 또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쓰레기 불법투기, 우리 집 골목 앞에 버린 쓰레기를, 여기 원래 쓰레기 버리는 곳이 아니고 일반 주택가인데 여기다 그냥 버렸다고 해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한다는 거는 생각도 못 해 봤어요.
  그다음에 불법 주차가 되어 있는 거를 왜 경찰한테 신고하는지 그것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통계 자료를 보니까 건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현재 처리되는 것들 중에 예를 들면 지자체 업무인데 경찰 이쪽으로 연락이 온 경우가 1만 6000건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한 5000건 정도가 불법 주차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로 신고가 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런 업무들을 지자체 행정 업무하고 분리시키는 역할이 빨리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연 위원   어쨌든 방치, 무등록차량, 화물차 위반행위 이런 게 몇백 건씩 되고 불법 폐기물은 1500건 이렇게 되는데, 보니까 이때마다 경찰들이 다 출동을 하셨더라고요.

○김   연 위원   이 부분들 때문에 24시간 현장대응팀을 운영해 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 빠른 시간 내에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신 지 한참 됐는데 아직까지 얘기가 안 되고 있다고 그냥 얘기만 들으셨다라고 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인데 그다음에 하나는 야간근무를 하게 됐을 때 112에 신고를 하게 되면 긴급출동 코드 제로부터 투까지 진행하는 경우 1건당 3000원을 지급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김   연 위원   뒤에 계신 분들, 맞습니까?

○김   연 위원   그 3000원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3000원이라는 얘기를 듣고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코드 제로는 어떤 수준에 있는 일들이에요, 보통?
    (○집행부석에서 코드 제로는 살인·강도, 굉장히 급박하게 출동해야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아주 굉장한…….)
  그거 처리를 하러 밤에 나갔다 왔는데 3000원을 준다는 거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뒤에 공직자분들도 계신데, 밤에 야간근무 서고 있다가 한 번 나갔다 오면 3000원을 수당으로 주는데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세요?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김   연 위원   그래서 업무가 정확하게 분리되어져야 하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에 준하는 수준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동을 하는 데도 노동의 양이라는 게 있고 가치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합당한 수준의 대우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건데, 대충 보니까 지금 경찰들하고 공안직들하고의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일반 공안직들에 비해서 경찰직에 계신 분들이 한 90에서 92∼3% 정도의 급여를 받고 계세요.
  보통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가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96∼7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거하고 비교를 해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 충남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경찰공무원분들은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하고 순환근무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오시면 계속 이쪽에 근무가 되는 거예요?

○김   연 위원   순환근무 형식이지요?

○김   연 위원   파견인 거잖아요.
  그러면 파견일 때하고 파견하지 않을 때하고 차이가 뭐가 있나요?

○김   연 위원   여기 들어왔다가 가는 게.

○김   연 위원   그게 30만 원인 거예요?

○김   연 위원   알겠습니다.

○김   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감사위원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48쪽 상단에 보면요, 출자·출연기관 종합감사 2개 기관을 감사하셨다고 해서 그 밑에 ‘행정상 32건, 재정상 818만 5000원, 신분상 7명’ 이렇게 하고 거기 보니까 여성정책개발원은 제외가 됐다는데, 지금 이거 감사한 거는 여성정책개발원은 한 게 아니고 역사연구원만 한 내용입니까?

○위원장대리 김옥수   신분상 7명 이거는…….

○위원장대리 김옥수   그러면 행정상 31건은 주로 어떤 건이에요?
  간단하게…….

○위원장대리 김옥수   그리고 재정상이라는 거는요?

○위원장대리 김옥수   여성정책개발원 지금 심의 중인데 언제쯤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까요?

○위원장대리 김옥수   그러면 심의되는 대로 자료가 되고 나면 저한테 자료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대리 김옥수   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감사위원회 및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영 감사위원장님, 권희태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충청남도의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