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위원장대리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어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찬배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2021년도 절반이 흘러 7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최근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면서 수도권은 최고 단계인 4단계까지 격상되었는데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장마와 폭염 등 그 어느 때보다 도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시기인 만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하반기에는 더욱 힘차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심사할 안건은 총 2건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1건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찬배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김찬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워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예, 국장님 여러 가지 도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군 위임 사무는 시장·군수하고 협의가 됐어요?

○이영우 위원   예, 협의가 됐지요?
  지방관리 연안항은 충남이 몇 개소예요?

○이영우 위원   비인하고 대천항?

○이영우 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국장님한테 할 말은 아니지만, 대천항이 서해안에서 최고 큰데 지방관리 연안항이라는 게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국가항이 아니고.

○이영우 위원   서해안에서 배나 어선이나 최고 많거든요, 실은, 여수하고 똑같은데, 목포하고.
  지방관리 연안항 최하위 단위 아니에요.
  글쎄, 그거는 뭐 국장님이 할 말씀이 아니고…….
  또 이름이 미세먼지대책과에서 푸른하늘기획과네요?
  조금 이게 특색 있게 명칭을 한다고 지은 거 같은데, 푸른하늘기획과가 미세먼지를 줄여서 푸른하늘을 꿈꾼다는 건가요?

○이영우 위원   글쎄 좀…….
  요새 시대에 맞춘 이름도 있는데, 공동체국 얘기인데, 가령 해서 ‘행정혁신플랫폼’이라고 건물 짓는 거 있지요, 사회단체?

○이영우 위원   주민과 친근감을 갖는다고 공모해가지고 공감마루로 했다가, 다시 또 행정혁신플랫폼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행정이 좀…… 주민 친화적으로 공모해서 한 것을 왜 또 바꾸려고 하냐, 싫어하는데도 막 고집부리고 자꾸 해야 된다는 거야 누가 지적했다고.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주민 친화적으로 미세먼지대책과를 하늘푸른기획과로, 이게 실은 바람직하거든요, 수도 같은 것도 맑은물사업소.
  그런데 도정이 뭐에 영향이 있어서 그렇게 －같은 국은 아니지만－ 공감마루 충남, 여러 단체로 해서 공감하는 것을 다시 또 혁신플랫폼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여기는 또 이렇게 푸른하늘기획과로 명칭을 주민 친화적으로 바꾸는데, 도정이 뭔가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명칭 바꾼 건 이미, 이것은 그러니까…….

○이영우 위원   조직 개편 시, 이거는 의회 안 거치고 그냥 자체적으로 규칙으로 바꾼 건가요?

○이영우 위원   도정을 일괄적으로 해야 맞다 하는…… 그렇잖아요.
  ‘혁신’ 이런 것은 이제 옛날 말이잖아요.
  그래서 ‘공감마루’ 잘 지었다고 했는데 다시 또 원대 복귀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위원   예, 지금 여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9쪽에 환경안전관리과 거 있어요.
  거기 63번에 보면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영향조사 명령을 이양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이 각 시군에서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
  그게 판단이 돼요?

○김   연 위원   3·4·5요?

○김   연 위원   1·2종은 주로 어떤 거예요, 그러면?

○김   연 위원   예를 들면 ‘지방하천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 이랬을 때 그거는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김   연 위원   그러면 지방에서 하면, 예를 들면 천안에서 할 거냐, 충남도에서 할 거냐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건?

○김   연 위원   소하천인 경우는요?

○김   연 위원   이게 보면 참 행정의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있을 때 다른 거예요.
  우리 집 앞에 있는 소하천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거를 ‘천안시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지, 충남도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지방하천 생각하면 천안시가 되겠지만, 사실 오염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공장의 폐수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종부터 5종까지 중에서 어떤 종류냐, 더군다나…….

○김   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1종, 2종까지는 어디서 하고 3·4·5종까지는 어디서 하겠다라고 구분을 했을 때, 내가 이 물이 1종인지 2종인지 3종인지 그걸 시민이 어떻게 압니까.
  저는 이거야말로 현장하고 너무 많은 괴리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업무를 분담하는 거 자체가 적절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내일도 또 한 번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자치경찰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치경찰에서 이 자치경찰제를 만든 의도하고는 너무 다른 측면들이 많은 거예요.
  실제 그 내용을 뽑아보니까, 예를 들면 지역에서 불법 주차 단속을 하는 거를 경찰에다 신고한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주차 단속을 하는데 주차 단속을 누가 하는 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 단속을 경찰에서 해야 되나요, 시청이나 군청에서 해야 되나요?

○김   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바로 행정 중심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민들이 공용주차장에서 하는 거나 어디서 하는 이런 거 생각 안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건 뭐냐면 자치경찰제 생기기 시작하면서 경찰들이 주차단속을 하는 게 1만 건이 넘는다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주차딱지를 떼러 다니는데 경찰서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그걸 떼는 게 맞아요?
  이런 거처럼 이것도 지금 똑같은 형식이거든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제가 우려되는 거는 뭐냐면 측정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연구기능이 각 시군별로 있냐라는 거지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지요.
  자, 지금까지의 것들은 행정에서, 만약에 가까운 시군에서 대처를 해.
  대처를 해서 가보니까 이게 사안이 좀 크거나 여러 가지 좀 더 심도 있게 봐야 될 게 있어, 이렇게 돼서 도까지 진행을 한다, 보통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렇게 딱 나눠놔 버리면 측정을 하는 데 어떻게 하지?
  예를 들면 미세먼지 측정은 천안시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까지 도에서 다 해 왔잖아요?
  그러면 미세먼지는 어디에 들어가요, 이거 1·2·3·4·5 중에서?

○김   연 위원   만약에 낮은 정도 수준이라고 했을 때, 낮든 높든 간에 어쨌든 각 시군에 측정해서 판단할 수 있는 연구소가 없잖아요.

○김   연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관을 함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내용들은 뭐가 돼요?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하면 똑같거든요, 기존에 해 왔던 거랑?

○김   연 위원   예, 그러니까 없는데 이렇게 이관을 따로 함으로 인해서 어떤 부분들이 정비가 된다든지 장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   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판단이 나기 전까지는 이게 1·2·3·4·5종 중에서 뭐에 해당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김   연 위원   그러면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앞에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 그러면 나는 어디로 먼저 신고해야 돼요?

○김   연 위원   아무 데나 하면, 그러면 천안시에서 먼저 와서 거기 있는 물을 떠서 환경연구원에 가서 다시 검증받고, 종류에 따라서 1·2급 정도 된다 그러면 도에서 가고, 3·4·5 정도 경미하다 그러면 시군에서 처리하고 이렇게요?

○김   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예,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구를 수정하여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구를 수정하여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찬배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김찬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가 있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세수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시지요?

○이영우 위원   체납 세금이 얼마나 돼요?

○이영우 위원   금년도에요?

○이영우 위원   작년도는 목표액 대비 세금 징수가 늘었지요?

○이영우 위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도세가, 가령 취득세, 등록세 같은 거는 어떻게 해서 늘었지요?

○이영우 위원   부동산 경기가?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재산 이동이, 그런 데 더 늘었다는 결론이네요?

○이영우 위원   하여튼 가장 뭐한 우리 숙원사업이, 전국의 화력발전소가 충남에 50%가 있잖아요.
  제가 도의원 되자마자 도정질문하고 여러 차례 화력발전소 세율 인상을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는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 돌아가요?

○이영우 위원   하여튼 박완주 의원이 정책위의장님이시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충남의 숙원사업이고 그러니까 해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그리고 도청 앞에 집회 요즘 하지요?

○이영우 위원   거기 보면 도청 수의계약 그런 내용이었는데 내용이 뭐예요?

○이영우 위원   꽃지해수욕장 앞의 땅 수의계약을 얘기하는 거구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도의 수의계약이라는 게 충청남도는 충청남도 전체가 다 해당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의계약 같은 경우 담당부서를 하셔가지고 도내 전체에 어느 정도, 명단 리스트가 있으면 대개 한 번 정도 시혜가 올 수 있도록, 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왜냐하면 도청 직원 아는 사람만 위주로 해서 수의계약이 겹치면 너무 편중되잖아요.
  도지사로서는 220만 도민을 생각해야 하니까 담당공무원이 가까운 부서로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꽃지면 꽃지, 공사면 공사, 하여튼 도내 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어느 정도 도가 －충청남도에 있어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영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도청 직원들 조직문화가 옛날에 국장님이나 저 근무할 때는 새벽 한두 시까지도 야근했지만, 요즘은 가족 위주로 문화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다고 할 때 지금 ‘가정의 날’을 운영하지요?

○이영우 위원   ‘가정의 날’은 주로 며칟날 운영하나요?

○이영우 위원   내가 볼 때 ‘가정의 날’이 수요일이면 아주 문을 닫아야 돼요.
  방송에서 하면 그냥 다 있잖아요.
  내가 수요일 날 보니까 의회도 그렇고 다 그냥 있더라고요, 방송만 하지.
  왜냐하면 하루 쉰다고 해서…… 토요일 날 휴일근무제를 처음 시행할 때 ‘과연 그게 정착될 수 있나’ 이런 걸 걱정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되고 나니까, 우리나라가 노동시간은 많지만 생산성은 세계에서 낮잖아요, OECD 국가에서.
  그런다고 할 때 우리 충청남도도 과연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앉아 있는 게 생산성이 있는 건가, 근무시간에 제대로 일하는 게 중요한가 그런 걸 해서 ‘가정의 날’ 수요일 날은 아주 문을 닫는 거로 국장님이 혁신적으로 하세요.
  그렇게 해서 낮에 핸드폰 만지고 컴퓨터 보고 사적인 일을 보는 게 아니라 낮에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생산성 있는 공적인 업무를 하게 하면 조직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영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미 시범적으로 전국 다 아마 ‘가정의 날’을 운영하지요?

○이영우 위원   국장님도 옛날 공무원이라 그런 사고를, MZ세대와 대화를 자주 하셔가지고 충남이 혁신적으로 하셔야 돼요, 옛날 사고를 가지지 말고.
  그렇게 해서 낮 근무시간에 열정적으로 더 일하고, 우리도 야근 많이 하고 그랬지만 인제 바뀌고 특히 근무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왜냐하면 아기를 지금…… 저출산이 국가적인 재앙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출근시간이 어린이집하고 같아요.
  그러면 아빠든 엄마든 두세 명 낳으면 어린이집에 맡기려면 근무시간 9시 전에 출근해야 하는데 대개 어린이집이 9시잖아요.
  그러면 제도적으로 아기 있는 엄마하고 아빠는 －우리 도청 직원들도－ 10시에 출근하고 그런 탄력적인, 그러고 나서 만약 또 일주일에 며칟날 근무를 못 했다 하면 그 근무시간을 제하고 저녁 늦게 한다든가 토요일에 한다든가 해서 아이를 가진 남녀 공무원들이 마음 편하게 아기를 키울 수 있는 이런 제도로 바뀌어야지,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아들은 셋 낳았어요.
  셋이 있는데 한 살 터울이야.
  그런데 출근한다는 게, 근무시간이 어린이집하고 타이밍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저출산 문제는…… 또 우리 양승조 지사가 저출산 문제를 내세웠잖아요.
  그러면 말만 내세우지 말고 우리 도청에서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시군 확산하고 우리 사회단체 확산하고 우리 각 기업으로 확산해야 충청남도가 도지사가 내세우는 말로만 저출산이 아니라 우선 공무원부터 정착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금요일 날하고……

○이영우 위원   월요일 날, 화요일 날하고 야근하는 사람, 직원 수가 큰 차이 있지요?

○이영우 위원   차이 많이 날 거 같은데, 자료를 나중에 한번 줘 보세요.

○이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예,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충남의 노래’ 활용성 제고 이렇게 해가지고, ‘충남의 노래’가 자주 나와야 되는데 지난번에 만들어 놓고 한 번도 못 들은 거 같아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가수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녹음 저장해가지고 어디 활용하고 그런 데 지금 쓰고 있어요?

○김형도 위원   가수는 누가 불렀어요, 가수?

○김형도 위원   네 가지?

○김형도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려고 메모를 해 놨는데, ‘충남의 노래’가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충남의 노래’ 여기다 ‘도민 화합 및 자긍심 고취’ 이렇게 됐잖아요.
  자긍심이 있으려면 이 노래를 조수미가 불러야 돼, 조수미가 불러야 된다고.
  조수미가 아니면 자긍심도 고취가 안 되고, 도민 화합도 안 되고 누가 관심이 없다고.
  그러니까 ‘충남의 노래’에 대해서 노래 있는가 보다 관심이 아무도 없는데 조수미가 부른 걸로 인해서 ‘아, 충남의 노래가 있구나, 충청남도 대단하네, 조수미가 불렀네……’, 돈을 써야지요.
  이런 데 돈을 써야지,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데 돈을 좀 써야지.
  이름도 없는 사람이 불러가지고 도의원이 화장실에서 들어도 무슨 노래인지를 모르면 안 된다.
  그래서 국장님이 조수미 쪽하고 매칭이 안 되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한번 돈을 잡아가지고 하라고, 이거 하려면 그렇게 꼭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노래 뭐하러 만들어 이거를, 형식적이지요.
  조수미가 아니면 차라리 조용필이라도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지금 가수 섭외하는 데 돈을 10배 쓰셔라.
  10배 쓰셔야 됩니다.
  한 20배 쓰셔도 돼요, 그런 데 돈 쓰시라고.
  이게 ‘충남형’이야, 이게.
  ‘충청도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수미 정도 가야 그래도 우리 충남을 좀 알릴 수 있어요.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세요.

○김형도 위원   그래야 됩니다.

○김형도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언제, 우리 ‘도민의 날’ 그 가수를 초청해가지고 ‘충남의 노래’를 부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통일 관련해가지고 지금 남북이 되게 경색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통일센터를 유치한다고 그러면 어디 있는 거를 이리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김형도 위원   여기 충남북, 대전, 세종에서…….

○김형도 위원   잘하셨습니다!
  박수!

○김형도 위원   예, 잘 만드시고, 통일은 준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통일센터를 아무래도 구축하면, 옛날에 전 세계적으로 봐도 통일이 위정자들만 해가지고 한 통일은 다 실패했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 공감대가 형성이 반드시 된 통일만이 성공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는 잘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북한이탈주민 소통·공감 토크를 하시는 거 같아요, 보니까.
  잘하시는 건데, 제일 반통일적인 게 뭐냐면 토크를 하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나와가지고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얘기를 하는 거는 반통일적이에요.
  지금 TV에 북한이탈주민들이 연예인들하고 나와가지고 하는데 보통 보면 전부 다 함부로 얘기를 해요, 북한 정권에 대해서.
  이거는 반통일적이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토크를 하더라도 그런 거를 유념해야 되고, 북한이탈주민들이 북쪽에 삐라 띄우고 하는 이런 못된 행동들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인식개선 사업할 때 그런 면에 상당히 자꾸 주입을 시켜 줘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형도 위원   중요한 얘기고요.
  공기업 안정적 세수 확보 때문에 보니까 공기업하고 대형법인에 도와 시군이 합동 세무조사를 하는 거 같아요.
  이런 거는 좀 자제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기업 활동을 굉장히 위축시켜요.
  그리고 돈 버는 기업이라고 그래서 다 잘나가는 게 아니에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세무 쪽에 굉장히 민감해요.
  굉장히 민감한데, 세무조사 자꾸 나가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
  그러니까 고액·고질 지방세 체납 이런 거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멀쩡히 잘 있는 데다가 요번 연도 몇 군데 찍어가지고, 내년도에 몇 군데 찍어가지고 그냥 무작위로 ‘시군 합동 조사 나간다, 자료 다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공장 방 한 켠에다가 며칠씩 그냥 뒤적거리고 이렇게 하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가뜩이나 힘든데, 이런 건 정말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솔직한 얘기로, 이거 몇 푼, 33억 추징했어요?
  223개 회사 털어가지고 33억 건졌네, 보니까요.
  이거 돈도 얼마 안 되고 이런 합동 세무조사는 자제해라.
  그러니까 법적으로 꼭 해야 된다면, 중앙부처에서 이것 꼭 하라고 명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김형도 위원   공무원들도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자료 내라고 해가지고 행감 자료 감사받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일반 기업들도 다 종업원 먹여 살려야 되고,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게 다 국가를 위한 건데, 그냥 행정관청에서 가가지고 ‘뭐 내놔라, 뭐 내놔라’, ‘이걸 잘했다, 잘못했다’, ‘이거 인정 안 하면 우리 안 간다’ 보통 세무조사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자제하셔도 된다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10월 5일 날 ‘충남도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항시 매년 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 향우회 조직에 대한 관리나 지원을 －잘 하시지만－ 지금보다는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도민의 날’ 행사 때는 전국 향우회 회장단들 다 초청 좀 하시고…….

○김형도 위원   예, 다 초정하시고, 그분들은 충청남도에 대한 애정이 각별해요, 각별하고 그런데 조금 홀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고 조금 잘해 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시고.
  전국에 우리 충청도민이 1200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다 끌어안아야 됩니다.
  밖에 계신 분들도 다 끌어안아야 우리 충청에 발전이 있다.
  그러니까 충청남도를 생각하는 거는 충청남도 사람들밖에 없어요.
  다른 도의 사람들은 자기네 도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옛말에도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동기간밖에 없다” 그 말이 맞습니다.
  중앙 부처에 가가지고 예산을 따려고 그래도 충청도 출신이면 우리 충남 예산 특히 신경 써 주고 그런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런 거를 이어나가려면 우리가 지금보다 좀 더 해야 되고, 또 ‘도민의 날’ 행사 시는 회장단들 꼭 방문하시고 모실 수 있게 해서 예산 이런 거를 충분히 확보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형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예, 김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위원   예, 지역균형발전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지금 현재 1단계 사업에서는 3기 사업까지 다 마무리가 된 상황으로 되어 있지요?

○김   연 위원   예, 어쨌든 이거는 기간이 돼서 마무리까지 가면 되는 거고 크게 중간에 변동사항은 없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요.
  두 번째 2단계 1기 사업이 2021년부터 ’25년까지 추진 중인데, 현재 84개 지구 중에서 38개가 실시설계가 됐거나 착수가 된 상황인 거지요?

○김   연 위원   그러면 아직 남아 있는 게 몇 개인데 지금 여기 목표에 57개 지구가 되나요?

○김   연 위원   실시설계 들어가고 착수 지금 들어갔는데, 사전절차가 아직 안 됐다는 게 57개가 있다는 게 맞아요?

○김   연 위원   그러면 이번에 내년 거 공모 또 신청하실 거잖아요?
  ’22년도 거, 생활SOC 밑에 보면, 지금 현재 지역균형발전 사업비는 9개 지역, 8개에서 하나 늘어서 9개 된 거지요, 이제?

○김   연 위원   9개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거랑 여기 밑에 있는 생활SOC복합화사업하고는 어때요, 영역이?

○김   연 위원   예, 지난번에 이 SOC사업 관련된 내용들이 다 지방이양 되면서 공모사업을 한다라고 했는데, 국비가 전체 104억 정도로 해서 4개 시군?
  사업으로 하면 한 4개 정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4∼5개, 4개?

○김   연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서천…….

○김   연 위원   예, 그러면 이 4개 지역이 다 여기 위의 지역균형발전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서천, 태안, 서산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어디라고 하셨어요, 공주?

○김   연 위원   9개 지역에서 빠지는 군데가 서산인가요, 여기?
  서산이 빠져요, 안 빠져요?

○김   연 위원   지금 서산 하나 빼놓고 나머지는 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게 저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도정 질문할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서 해당되는 비용들도 84지구에서 6890억 원이 지금 다 들어가요.
  이게 9개 지역에 다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나머지 있는 거 최소한 100억 원, 200억 원 들어가는 거는 이거를 제외한 지역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것도 다 여기다 이렇게 해 버리게 되면 나머지는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개수는 되게 많다라고 나오는데 도민들의 체감도는 낮다라고 하는 원인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도민들의 반 이상이 지금 천안하고 아산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생활SOC, 균형발전이 몽땅 다 이쪽으로 들어가, 9개 지역에.
  그러고 나니 저쪽에 가는 게 있어요?
  없지요.
  사람은 많은데 공급되는 건 적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불만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설의 개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 충남도가 전국에서 중간 지점이에요.
  그런데 도민들의 만족도나 이것과 관련된 만족도를 보면 다 15등이야.
  어떤 거는 17개 시군에서 15등, 16등까지 가고 있다고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데서 오는 거예요.
  생활SOC 공모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역점을 두셔야지, 우리가 15개 시군으로 생활SOC 공모사업 해요?
  충남도에서 그것도 안 하잖아요.
  사실 지방이양 사업으로 됐을 때는 충남도에서 15개 시군에 그런 역할들을 하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산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국비로 산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방향은 그렇게 가 주셔야지요.
  전체적으로 6900억이야, 지금.
  6900억이고 이거 해마다 100억 해서 전체 들어가서 5년째, ’21년부터 ’25년까지 총 다 합해도 －해마다 100억씩만 한다고 하더라도－ 500억밖에 되지 않아요.
  균형발전특별회계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지금.
  그런데 그것마저도 이 지역에 이렇게 다 되게 되면 이게 맞는 건가요?
  나는 이런 게 도리어 더 역차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게 역차별이 아니라.
  이쪽에다 하지 말자라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 균형발전기금특별회계는 거기다 다 쓰자 이거예요, 양이 얼마만큼 됐든 간에, 어쨌든 일원화되니까.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일부 있는 거는 그 지역에서 빠졌던 지역에다가 할애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김   연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이양이 됐을 때는 이 지방이양 사업들을 도에서 주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주도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국비 내려온 거 갖다 그대로 뿌려주는 거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양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요?
  그리고 지방자치분권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충남도가 디자인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 충남도가 디자인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해야 될 역할을 지금 못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좀 고려를 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비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도 일부, 제약을 조건으로 건다라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형평성 이런 부분을 함께 고려해 달라라는 말씀드립니다.

○김   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겨울방학 때 이전공공기관·지역대학 연계 오픈 캠퍼스를 운영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김   연 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자가 나왔어요?

○김   연 위원   그러면 충남에 있는 대학생들 중에서 충남 지역으로 이전된 공공기관에 들어가서, 체험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소위 말해 그런 경향의 것들을 해 보겠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김   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예,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찬배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금년에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광희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2021년도 절반이 흘러 7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최근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면서 수도권은 최고 단계인 4단계까지 격상되었는데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장마와 폭염 등 그 어느 때보다 도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시기인 만큼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하반기에는 더욱 힘차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조광희 공무원교육원장님은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조광희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가 있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기 어려운데 화상교육 기반이 확실히 100% 됐어요?

○이영우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는 실시할 수 있지요?

○이영우 위원   그런데 신규자 보수교육은 계획이 14회인데 720명이면 금년도 공무원 들어온 사람이 1400명밖에 안 돼요?
  넘잖아요.

○이영우 위원   그러면 신규자 보수교육이 신규자 말고 신규자 보수교육받고 나서 또 하는 거예요?

○이영우 위원   받은 사람이 또 받는 거예요?

○이영우 위원   신규자 교육은 사이버로 했고요, 예?

○이영우 위원   그런데 전체 80%가 문제가 아니라 신규자는 공무원의…… 경찰이나 소방 이런 것은 발령 전에 확실한 교육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도, 주민이 충청남도 받으면 도지사로 생각하고 시장 받으면 시장·군수라고 생각하는데, 교육도 안 받으면 기본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국가관이나 사명감 이런 게 너무 부족하니까 반드시 100% 교육을 실시해가지고 공무원으로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영우 위원   신규 임용 후보자 교육은 직전 보니까 3회 330명밖에 안 했어요.

○이영우 위원   교육을 반드시 임용 전에 해야 된다 이거지.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을 근무 배치해 놓으면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131쪽에 보면 팀장급 역량 강화 해서 9명을 어떻게 교육시켜요?

○이영우 위원   이거 몇 주짜리야?

○이영우 위원   3일?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5일 정도 하는데, 9명을 교육한다면 너무, 그래도 한 20명, 열댓 명은 해야 맞지.

○이영우 위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요즘은 시험을 안 보고 사무관 승진하잖아요.
  옛날에는 사무관 시험 봐서 승진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행정법이든 행정학이든 여러 기본적인 역량이 있는데 그런 과정이 없이 승진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승진하고 나서 교육을 가잖아요.
  그 교육하고 다르잖아요, 이게?

○이영우 위원   다르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하는 얘기야.
  그러면 이미 승진하면서 사무관…… 그게 3주인가, 4주인가요?

○이영우 위원   6주 정도 받았는데 바로 또 팀장 한다고 해서 또 5일을 받는다면 이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렇잖아요.
  바로 사무관 승진할 때 그렇게 6주를 받았는데, 팀장급 역량 강화 교육이라는 것은 －아까 원장님이－ 신규 팀장이 받는다고 하면 바로 사무관 승진하고 나서 6주 받았는데 또 받나…….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큰 의미가 없지 않나.
  그러니까 이렇게 상반기 9명 했다면 교육 과정 자체가 큰 의미가 없지 않나.
  그렇잖아요.
  사무관 승진하고 나서 6주 받았는데 뭘 또, 5일간 받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교육을 받고 나서…… 기본적으로 4∼5년에 한 번 정도는 교육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3∼4년 지나면 재충전 교육을  전 사무관이 반드시 받는 과정을 만든다든가 해야지, 내가 볼 때 이것은 의미가 없는 거 같아, 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승진하고 나서 바로 한다 하면.
  여기 132쪽에 ‘워라밸, 부모 교육’이라고 했네요?
  워라밸이라는 게 뭐예요?

○이영우 위원   일과 삶의 균형 이런 건데 이런 어려운 말을 쓰면 알아들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그렇잖아요.
  특히 공무원교육원이면 최소한 기본적인 용어를 써야지, ‘워라밸’ 이해할 사람이 몇이나 돼요.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쓴다는 것은 맞지 않다.
  또 여기 133쪽에 보면 ‘HRD’, HRD가 뭐예요?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영어로 써 놓으면 나 같은 사람은 공무원 40년 해도 못 알아듣는데 누가 이거 알아들을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용어를 좀 순화해서 공무원교육원답게 쓰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예,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위원   국·도정 핵심교육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다섯 번째 쓰여 있는 직무·창의과정 교육이 있어요.
  도정 핵심교육은 국·도정의 정책 과제가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잖아요.
  그리고 방향 이런 부분이 되면 사업적인 내용을 발굴해 내는 것은 자체적으로 우리의 개인 역량인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있는 직무·창의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긴 하지만 제가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요즘 굉장히 많은 의견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데－ 뉴딜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뉴딜 정책에 대한 중요성, 기후위기에 대한 이해 그중에서 탄소 중립에 대한 중요성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떤 것들을 했다까지는 다 잘 대.
  줄줄이 다 외우고 계셔서 어떤 누구한테 물어봐도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다 하고 계신데요, 중요한 건 그래서 충남도에서는 어떤 정책들을, 어떤 사업을 하냐고 물어보면 거기서부터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몇 번의 연구 모임 이런 것들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나름대로 느꼈던 건 뭐냐면, 이렇게 몇 가지의 선언한 것들을 놓고 비교해서 본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던 것과 조금 바꿔갖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고의 전환이 확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똑같은 건물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 도서관 건물을 짓는다라고 하자고요.
  도서관 건물을 짓는 데 30억이 들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에너지녹색전환 이런 부분으로써 생각을 한다면 거의 50% 이상 정도가 예산이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예전에는 30억 갖고 됐는데 지금은 50억을 달라는 거다, 50억이 소요된다 이러니까 사업 추진하는 걸 굉장히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과도하게 포장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요.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던 탄소 중립을 향한 어떤 활동을 봤을 때 －기업에서 하는 것과 일반 주민들이 하는 거하고 봤을 때－ 기업에서 하는 양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기업 몇몇 개가 한다고 해가지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ESG 이런 경영이 수시로 이야기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도내에서 할 수 있는 조금 조그마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시민단체에 있는 개인들도 생각해 내는 것을 도정을 함께 보고 있는 공무원이 그 생각을 못 한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과감하게 이런 제안을 잘 못 해내고 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자꾸 방출하는 연습을 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누구든지 새롭게 막 변화하는 때라서 머릿속으로는 있는데 시도를 하기가 겁이 나는 거야.
  막대한 예산이 막 들어가는 거고 누구도 해 보지 않은 역할들이기 때문에, 저는 많은 공직자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주춤주춤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주춤할 시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판을 180도 뒤집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제가 늘 주장하듯이 때로는, 우리가 그동안은 각각의 시민단체나 각각의 어떤 단위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조금씩 조금씩 －100%는 아니더라도－ 이만큼이라도 해 주자라는, 마음속에서 각각의 특수 시책이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냈어요.
  그런데 이게 몇십 가지가 되다 보니까 예산이 그쪽으로 쭉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하게 되는 골간들을 놓치고 계속 미적미적대고 있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다 접고 제일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맞춰서 가자, 이런 정책적인 어떤 통폐합들도 필요한데, 그 이야기하기를 되게 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부분이 많더라는 거지요, 각 부서별 팀별로 들여다보면.
  그래서 저는 이러한 과감한 정책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을 자꾸 만들어 줘야 된다, 그게 교육원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자꾸 책임론에 대한 이야기가 불거지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실패했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가 그대로 사장되는 경우도 많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좀 실패를 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굉장히 빠르게 전환하는 시대에 조금 더 창의로운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논의되고 다양한 방면에서 시도되고 그 안에서 －경험들 속에서－ 성공적으로 나온 것들을 빠르게 확산시키고 이러한 훈련이 좀 필요하다, 그런 속도감을 가질 수 있는 역할들을 공무원교육원에서 저는 길을 좀 터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서 －내용적인 측면들은 다양하게 또 하실 테니까－ 요즘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이야기하게 되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요즘 보니까 행정망 이런 데서는 인터넷 사용 같은 거 잘 못하게 한다고 하셨지요?

○김   연 위원   그런데 한편으로 저는 그것도 사고를 막는 것들 중의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도 어떤 때는 모르니까 찾아보잖아요.
  찾아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찾게 돼요.
  그러면 두세 시간 휙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다른 데서 새로운 것들을 접했을 때도 제가 이해하는 정도가 조금 더, ‘아, 그때 내가 어딘가에서 봤던 것들 때문에 완벽하게 이해는 못했지만 그때 그 얘기가 이 얘기였구나’라고 맞아떨어지거든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지금 다 새로운 세상에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황이다 보면 좌충우돌 어딘가를 자꾸 들여다보고 접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져야 되는데 그 접점 면들을 자꾸 좁혀 주고 있는 행정망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오픈해서, 하다못해 요즘 그런 것들 있잖아요.
  회사 내에 앉아서 쇼핑을 한다고 치자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그 흐름을 쳐다보면 ‘아, 이게 구글의 데이터들이 어떤 모양으로 가는 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
  내가 찾던 게 있으면 나하고 관련된 데이터들이 계속 팝업창에 뜨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들을 보면 ‘아, 지금 빅데이터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형식으로, 유형으로 가고 있구나’, ‘5G 시대라고 하는데 이 5G 시대가 어떤 유형으로 우리한테 오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체감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됐을 때 새로운 업무 영역으로써의 창의적인 사고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는 차단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정 정도는 나는 좀 풀어 놓을 필요 있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교육원 내에서도 그런 고민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마칩니다.

○김   연 위원   예, 지금 봐요, 방향은 잘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려고 하는 방식을 한번 보자고요.
  논문을 쓴다고요?
  난 그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게 바로 저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하드웨어의 딱 짜여진 조직 관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것들을 나는 깨야 된다.
  교육시키고 옛날에 보고서 써서 내고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게 더 너무 힘들지 않아요?
  나는 그런 거 하다가 사람이 지친다라고 봐.
  내가 쭉 하면서도 흡수하는 게…… 이렇게 소화를 다 못 시키지만 그래도 이거를 보면서 그때그때 반짝반짝 지나가는 아이디어도 있고 종이쪽지에다도 이렇게 썼다가, 핸드폰에다도 적어 놨다가, 그림도 그려 놨다가, 그러고 있다 또 생각나면 막 찾아 쓰고 이렇게 해서 각각의 특성들이 다르잖아요.
  성격적 특성들도 다르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적 특성도 달라요.
  그래서 메모라는 어떤 방식들도 다른데 우리는 왜 자꾸 똑같은 모양으로 뭔가를 제출하라고 하냐,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도 저는 이제 탈피할 때가 됐다.
  사람을 붙여주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 내서 바깥으로 제출할 것인가에 대한 모양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할 수 있다.
  영상으로 담아서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다른 데 거 좋은 거 찾아서 다 갖다 놓고 나서 이런 거 짜깁기해도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제안서도 좋을 수 있는데, 페이퍼로 논문을 쓴다라고 아까 얘기하니까 벌써 느끼는 게 뭐냐면 ‘아, 나 저 교육받기 싫겠다’ 이런 느낌이 먼저 들거든요?
  거의 평생이다시피 논문 페이퍼 작업만 했었던 저도 갑자기 그 얘기 들으니까 ‘하기 싫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조금은 자율성을 좀 담보한 상태에서 자유스럽게 자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교육원은 다른 사람들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우리끼리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가장 안전한 시험대이고 가장 안전한 경험의 장이라고 봐요.
  이런 공간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지요.

○김   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예,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위원님들이 안 계셔가지고 제가 천생 질문을 좀 해야 되겠네.
  지난번에 제가 연초에 업무 보고받으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때문에 비대면 교육에 대한 준비를 다 갖춰서 잘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다 갖춰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나요?

○이종화 위원   그쪽에서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갖춰졌나요?

○이종화 위원   예, 그런 식으로 다 갖추라고 했는데…….

○이종화 위원   들어가가지고 켜놓기만 하고 교육을 안 받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다 체크가 되나요?

○이종화 위원   비대면 교육은 그게 잘 돼야 돼요.

○이종화 위원   그래야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교육하고 한쪽에서는 교육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는 상태가 되면 안 되니까, 교육하는 사람도 돌아가면서 질문도 좀…… 피교육생이 질문을 안 하면 교육하는 분이 교육받는 사람들한테 질문도 돌아가면서 해야지 되고, 교육은 다 힘든 거잖아요, 어려운 거고.
  어렵게 해야지 너무 쉽게 하면 안 돼요, 의미가 없고.
  여기 실적 및 현황을 보니까 6월 3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30%대, 40%대 초반 이런 교육들이 있네요.
  목표 계획대로 달성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약간 부진한 부분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종화 위원   그 부분은 아까 이해를 했고요, 다른 부분.

○이종화 위원   원장님,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코로나19 상황에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하지만 현장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19에 대한 매뉴얼을 충분히 적용해서 체온 체크라든지 증세 같은 거를 사전에 미리 전날부터 확인해가지고 시행을 해야지, 이거 이러다가 연말에 가서 교육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백신을 맞지 않으면 이거는 끝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습해야 되는 부분들은 자꾸 뒤로 미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실습을 해야 됩니다.
  당초 계획한 대로 공무원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광희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