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1994년9월9일(금) 오후2시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1.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 부의된 안건
- 1.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 2. 휴회의건
(14시01분 개의)
○의장대리 이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진지하게 임해 주신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중배 지사님, 백승탁 교육감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진지하게 임해 주신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중배 지사님, 백승탁 교육감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이종수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세 분 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되 발언시간은 20분간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 분 의원님이 모두 질문을 마치신 다음 잠시 정회한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공주군 출신 조일동 의원, 당진군 출신 김좌영 의원, 서산군 출신 김진경 의원순으로 질문하시되 답변이 끝난 후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하실 공주군 출신 조일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세 분 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되 발언시간은 20분간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 분 의원님이 모두 질문을 마치신 다음 잠시 정회한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공주군 출신 조일동 의원, 당진군 출신 김좌영 의원, 서산군 출신 김진경 의원순으로 질문하시되 답변이 끝난 후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하실 공주군 출신 조일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일동 의원 공주군 출신 내무위원회 소속 조일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종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답변을 위하여 본 의회에 참석해 주신 박중배 지사님을 비롯한 도청 간부 여러분과 백승탁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교육청 간부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 충청남도와 교육청의 현안문제를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박중배 지사께서 충청남도의 지사로 부임하시기 전 3 4분의 지사가 몇 달 간격으로 한번씩 교체되면서 장기간 지사의 자리를 공석으로 두는 등 실로 있어서는 안될 현실을 보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은 물론 우리 충청남도민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호남의 푸대접을 넘어서 무 대접의 도라는 사실은 중앙관서는 물론 전국민이 인정하는 사실로써 지역의 개발 면이나 교육시설 면에서 전국 시도중 가장 낙후된 고장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도지사나 교육감의 직책이라면 최소한 3 4년은 같은 분이 계속 근무해야만 일관성 있는 계획과 소신 있는 행정철학을 가지고 지역의 개발과 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 간격의 되풀이되는 지사의 경질은 충청남도 발전의 저해는 물론 오히려 낙후하는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 지사임기의 단명이 외견상의 이유는 국회의원 선거에 관여되었거나 사전 선거운동 시비에 휘말리는 등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하여 당해 지사의 개인적인 불명예는 말할 것도 없고 충청남도민 전체의 명예도 큰 손상을 입히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거가 없는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 의원은 지난날의 본 도와 교육청의 고급간부 공직자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지사나 교육감의 산하에는 실국원의 유능한 공무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 행정이나 교육행정 수행에 큰 착오나 과오가 발생해도 해당 실국 원장이 책임을 지는 경우는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퇴임을 하는 전임지사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할 때 각급 실국원장들은 어떻게 보좌를 하였으며, 특히 소관 실 국장은 그 책임을 지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승진을 하거나 영전을 하는 사례 마저 있는 등 일반 사회에서조차 상상도 할 수 없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실국원장이 책임을 지고 퇴진하거나 징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도정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겠으나, 도지사의 교체는 도정 전반을 마비시키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지사나 교육감의 실수나 행정수행 상 과오를 수수방관한 소관 실 국장은 당연히 책임을 지는 행정풍토가 구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단명으로 퇴임한 박태권 전 지사는 내무관료 출신이 아닌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능력은 탁월하다 하겠으나 일반 행정에는 아직 미숙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행정실무를 보좌하는 각 실국원의 참모들은 지사의 업무 수행 상 일거수 일투족에 각별히 신경을 집중하여 보필하였다면 불행한 사태는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직선을 통하여 비전문 내무관료출신이 선출될 수 있으며 또한, 교육감도 비전문 교육인이 선출될 수 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도나 교육청의 실국장이 지금과 같은 무책임하거나 피동적인 자세로 보필할 때 지사나 교육감이 본의 아닌 행정의 전문성이나 교육의 전문성 부족으로 큰 과오를 범할 수도 있다는 개연성은 농후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박중배 지사님이나 백승탁 교육감님께서는 이런 행정상 과오나 실책이 있을 때에는 본인들의 퇴진 등으로 사태를 수습하려 하지만 마시고 해당 실국원장에게 철저한 책임을 묻는 등 행정풍토가 쇄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와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산림환경연구소 및 산림박물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업시험연구소 및 기술개발과 산림사료의 보존과 전시로 자연학습 및 휴식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한 산림환경연구소와 산림박물관을 사업비 320억3,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입하여 공주군 반포면에 건축을 하고 이미 그 준공을 하여 개소식까지 마친 바 있습니다.
본 연구소와 박물관의 설립목적이나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 지지를 하면서 공주시군민 또한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기관입니다.
산림박물관에는 1,147점의 우리나라 회귀식물이 전시 보존되며, 천적사육실과 조수료사육실까지 갖추게 되어 연간 9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지할 계획으로 있으며 65만㎡에 이르는 광활한 산지에 수목원까지 성하게 되어 본 연구소나 산림박물관이 충청남도 산하기관이라 할지라도 임업문제에 관한 한 우리나라에서 유일무이한 연구 및 보존 그리고 교육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기관임은 물론, 대규모 교육문화 관광시설로써도 손색이 없을 뿐 아니라 날로 심해 가는 공해와 지구환경의 변화로 점점 사라져 가는 동식물의 보고가 되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당국에서는 산림환경연구소에 들어갈 진입로와 진입로의 개설은 물론 계획조차 세워 놓지 못하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강의 모래 채취업자가 모래 운반차량 통행용으로 임시 만들어놓고 사용하던 도로로써 지적도상 금강변의 무적도로로 통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전 개소식이 끝난 현재에도 진입로 개설 예정 후보지를 4가지 안만을 가지고 이 시각까지도 확고한 계획조차 없으니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민간인이 단 몇 평의 가옥을 신축하려 해도 확실한 진입로가 없으면 건축허가 조차 나지를 않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본 연구소는 어떠한 이유로 진입로 계획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 개소식까지 할 수 있었습니까?
아직 진입로 계획조차 안된 상태에서 본 의원은 4가지 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바탕으로 몇 가지 의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연구소의 진입로는 국도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여야 하겠으며, 둘째, 연구소나 박물관의 비중으로 볼 때 진입로는 고개를 넘지 않는 경사가 없는 평탄한 길이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주 시군민은 본 연구소와 박물관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공주시국민이 통행하기 편리한 위치여야 하겠습니다.
인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 여부는 그 기관의 존립과 번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넷째, 본 기관이 연간 90만평 이상이라는 관광객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위치가 요구되므로 전면 교량가설을 하는 진입로를 개설하는 제4안을 적극 고려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진입로를 개설해 주기를 바라며 지사께서는 진입로의 위치와 착공시기, 준공예정 시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군 유구면의 읍 승격과 개발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구면의 읍 승격 문제는 지역주민의 숙원인 동시에 본 의원이 입후보 당시에 집권 민주자유당이 당정 협의를 거쳐 공약사업 중의 하나로 제시했던 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각종 공약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본 건 유구면의 읍 승격과 개발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는 특별한 비중을 두고 관계기관과 공식 또는 비공식 방법을 통하여 여러 차례 제언 또는 건의한 바 있습니다.
요새 확인한 바에 의하면 1995년 1월 보령군 웅천면과 더불어 공주군 유구면이 읍으로 승격이 결정되었습니다.
박중배 지사를 비롯하여 협조해 주신 관계 당국의 모든 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사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주군 유구면은 광복 이전부터 수공업에 의한 직조공업은 해를 거듭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는 초현대적인 자동식 기계시설로 전환은 물론, 전국적인 염색공업 까지 겸하여 번창하게된 것은 유구천의 질이 염색에 가장 적합하고 수원이 풍부하여 연중 물이 흐르고 있는 천연조건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유구면의 주위로부터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의 집산지이기도 합니다.
얼마 있으면 주민의 숙원인 읍으로의 승격은 실현이 되겠으나 읍으로서의 면모에 걸맞는 지역개발이 시급한 실정임을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한 바와 같이 시내 중심지는 도시 형태를 모방한 시가지화 되었지만 도로망과 하수도 등은 거의 정비되지 못 한채 비가 조금만 와도 하수도가 범람하여 점포와 인가, 도로가 침수되며 도시계획은 되어 있으나
아직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각종 차량과 사람이 뒤섞여 교통 혼잡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 이외에도 본 의원은 여러 차례 걸쳐 촉구한 유구면 개발에 대한 많은 사안이 있으나 일일이 이 자리에서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간 건의한대로 읍 승격에 어울리는 각종 시설의 개발과 정비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시내 도로정비와 개설, 상하수도의 정비, 상가개량, 불량가옥 개량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바 지사께서는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으신지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 인사와 행정조직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주군 잠업사업소는 소장 산하에 서무계, 잠상계, 교육시험계, 검사계, 검정계 등이 있으며 검사계를 제외한 모든 계는5 8명의 직원이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본 사업소의 조례 부칙 제4항에 의하면 기계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로써 잠견기계 검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검정계는 공주에 소재한 충청남도잠업사업소의 새로운 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대전직할시 중구 소재 구 청사에서 업무를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검정계 이외의 모든 부서는 당연히 공주군에 있는 신 청사로 이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계만은 조례 늘 무시하고 대전시 소재 구잠업 검사소에 잔류하고 있는데 공직자는 모든 행정 수행에 있어서 법령이나 조례를 준수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치국가의 공직자가 법령을 충실히 지키지 않고 한 개인의 특혜나 편의를 위하여 명문화된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규정된 장소에서 이탈하여 근무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다면 조례를 개정하여 현 장소에서 근무케 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며 만약 해당 공무원이나 잠업 사업소장이 임의로 조례를 위반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계의 존치는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관의 오해도 있을 수 있는바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검사계 자체가 잠업 농가의 급속한 감소로 본 사업소 업무를 타계에 합병 운영하여도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아울러 조직의 개편이나 정비를 할 경우에는 소극적이고 일시적인 편의만을 위하여 개편하시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감하게 정비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이 운영되도록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하여 백승탁 교육감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각급 학교에 재직하는 교사 중 우수 교원 내지 각종 예체능 특기 교사들이 어떠한 선을 이용하든 대전으로 전출해 가는 사례를 보고 우리 도의 교육의 질적 저하가 심히 우려되어 본 의원은 기회 있을 때마다 우수 교사나 각종 예체능 특기자 특기교사를 우대하여 타 시도 전출 등 도내 이탈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습니다.
도내의 유능한 교사들이 부득이한 사유로 타 시도로 전출할 때는 해당 시도에서 그에 상응하는 실력 있는 교사와 상호 교환하는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본도의 교사의 질적 저하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아울러 지난 교육청 추경예산 심의 시 천안 교육 문화회관 건립 문제로 각 언론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도된 바 있는 본 회관을 충청남도 교육재정 형편상 125억7,000만원이나 투입하여 신축을 꼭 해야 하는지 교육에 많은 관심이 있는 인사들에 의하여 의문이 제기되는바 도의회의 답변을 통하여 이해할 만한 교육감의 타당한 이유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내 각급 학교 교사들의 원거리 출퇴근 문제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도내 각급 학교 교사의 출퇴근 현황을 보면 어떠한 학교는 교장을 비롯한 전 교사가 학교 소재지에는 한 사람도 거주하지 않고 대전직할시 등 타지에서 원거리 출퇴근하여 방과후 학생 지도는 전면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대전에서 100㎞ 이상 거리와 왕복 4시간 이상 출퇴근하는 교장도 있습니다.
교사는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하교 후에도 학생과 같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생활 지도를 하는 것이 본 의원의 학창시절의 선생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현 교사가 전부 소재지 학교에 숙식을 하라고 강요는 할 수 없겠으나 최소한 학교장만은 대부분이 그 지역에 관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하교 후 지도뿐만 아니라 학교의 화재나 학생의 대소사고 등이 발생할 때 교사들의 현장 수습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교육감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 일반 도로에서 학교까지 진입로 정비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내 많은 학교가 다수의 교직원과 학생이 등 하교 하는 학교 진입로가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았거나 정비 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비나 눈이 오는 날에는 어린 학생들이 진수령을 헤매며 등 하교 하는 불편해 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도내 각급 학교의 진입로 실태를 조사해 보셨는지, 조사를 하셔서 도지사와 협의를 하여 정비 포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서울등 대도시를 시작으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교육의 수월성을 저해한다는 비판과 교육계의 확대라는 옹호적 주장과 맞물려 오면서 아직도 많은 도시 지역에서 시행되는 우리나라 중등 교육의 중요한 교육 정책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 보도에 의하면 지난 8월 4일자로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고사제 실시 등 실시 지역과 그 시행에 관한 규칙이 교육부령 제653호로 개정이 되어 지금 까지 교육감이 시행하던 천안시 지역의 고등학교 입학 전형을 '95학년도부터는 천안시 소재 고등학교 교장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바 향후 천안시 지역의 고등학교 평준화 해제로 인한 야기될 수도 있는 교육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첫째로 천안시 지역의 고등학교 평준화 해제를 교육감이 요청을 하셨는지 요청을 하셨다면 그 이유와 배경은 무엇이며 둘째 천안시 지역은 사실상 고등학교 입시경쟁 지역으로 전환이 되어 고등학교 입시에서 탈락한 다수의 학생이 타 지역으로 밀려나고 타 지역 학생이 유입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세 번째로 천안지역 고등학교의 우열이 생기며 또다시 중학교 등 학교의 우열이 생기며 또다시 중학교 재학생들이 입시 과열로 인한 과열 과외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백제문화권개발 지연, 천하의 명산인 계룡산 허리를 잘라놓은 동학사 온천 개발 지연 문제, 포괄사업비편중 지원, 금강교 조기 착공 건의 등이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써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종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답변을 위하여 본 의회에 참석해 주신 박중배 지사님을 비롯한 도청 간부 여러분과 백승탁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교육청 간부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 충청남도와 교육청의 현안문제를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박중배 지사께서 충청남도의 지사로 부임하시기 전 3 4분의 지사가 몇 달 간격으로 한번씩 교체되면서 장기간 지사의 자리를 공석으로 두는 등 실로 있어서는 안될 현실을 보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은 물론 우리 충청남도민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호남의 푸대접을 넘어서 무 대접의 도라는 사실은 중앙관서는 물론 전국민이 인정하는 사실로써 지역의 개발 면이나 교육시설 면에서 전국 시도중 가장 낙후된 고장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도지사나 교육감의 직책이라면 최소한 3 4년은 같은 분이 계속 근무해야만 일관성 있는 계획과 소신 있는 행정철학을 가지고 지역의 개발과 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 간격의 되풀이되는 지사의 경질은 충청남도 발전의 저해는 물론 오히려 낙후하는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 지사임기의 단명이 외견상의 이유는 국회의원 선거에 관여되었거나 사전 선거운동 시비에 휘말리는 등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하여 당해 지사의 개인적인 불명예는 말할 것도 없고 충청남도민 전체의 명예도 큰 손상을 입히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거가 없는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 의원은 지난날의 본 도와 교육청의 고급간부 공직자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지사나 교육감의 산하에는 실국원의 유능한 공무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 행정이나 교육행정 수행에 큰 착오나 과오가 발생해도 해당 실국 원장이 책임을 지는 경우는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퇴임을 하는 전임지사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할 때 각급 실국원장들은 어떻게 보좌를 하였으며, 특히 소관 실 국장은 그 책임을 지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승진을 하거나 영전을 하는 사례 마저 있는 등 일반 사회에서조차 상상도 할 수 없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실국원장이 책임을 지고 퇴진하거나 징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도정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겠으나, 도지사의 교체는 도정 전반을 마비시키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지사나 교육감의 실수나 행정수행 상 과오를 수수방관한 소관 실 국장은 당연히 책임을 지는 행정풍토가 구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단명으로 퇴임한 박태권 전 지사는 내무관료 출신이 아닌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능력은 탁월하다 하겠으나 일반 행정에는 아직 미숙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행정실무를 보좌하는 각 실국원의 참모들은 지사의 업무 수행 상 일거수 일투족에 각별히 신경을 집중하여 보필하였다면 불행한 사태는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직선을 통하여 비전문 내무관료출신이 선출될 수 있으며 또한, 교육감도 비전문 교육인이 선출될 수 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도나 교육청의 실국장이 지금과 같은 무책임하거나 피동적인 자세로 보필할 때 지사나 교육감이 본의 아닌 행정의 전문성이나 교육의 전문성 부족으로 큰 과오를 범할 수도 있다는 개연성은 농후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박중배 지사님이나 백승탁 교육감님께서는 이런 행정상 과오나 실책이 있을 때에는 본인들의 퇴진 등으로 사태를 수습하려 하지만 마시고 해당 실국원장에게 철저한 책임을 묻는 등 행정풍토가 쇄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와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산림환경연구소 및 산림박물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업시험연구소 및 기술개발과 산림사료의 보존과 전시로 자연학습 및 휴식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한 산림환경연구소와 산림박물관을 사업비 320억3,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입하여 공주군 반포면에 건축을 하고 이미 그 준공을 하여 개소식까지 마친 바 있습니다.
본 연구소와 박물관의 설립목적이나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 지지를 하면서 공주시군민 또한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기관입니다.
산림박물관에는 1,147점의 우리나라 회귀식물이 전시 보존되며, 천적사육실과 조수료사육실까지 갖추게 되어 연간 9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지할 계획으로 있으며 65만㎡에 이르는 광활한 산지에 수목원까지 성하게 되어 본 연구소나 산림박물관이 충청남도 산하기관이라 할지라도 임업문제에 관한 한 우리나라에서 유일무이한 연구 및 보존 그리고 교육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기관임은 물론, 대규모 교육문화 관광시설로써도 손색이 없을 뿐 아니라 날로 심해 가는 공해와 지구환경의 변화로 점점 사라져 가는 동식물의 보고가 되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당국에서는 산림환경연구소에 들어갈 진입로와 진입로의 개설은 물론 계획조차 세워 놓지 못하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강의 모래 채취업자가 모래 운반차량 통행용으로 임시 만들어놓고 사용하던 도로로써 지적도상 금강변의 무적도로로 통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전 개소식이 끝난 현재에도 진입로 개설 예정 후보지를 4가지 안만을 가지고 이 시각까지도 확고한 계획조차 없으니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민간인이 단 몇 평의 가옥을 신축하려 해도 확실한 진입로가 없으면 건축허가 조차 나지를 않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본 연구소는 어떠한 이유로 진입로 계획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 개소식까지 할 수 있었습니까?
아직 진입로 계획조차 안된 상태에서 본 의원은 4가지 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바탕으로 몇 가지 의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연구소의 진입로는 국도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여야 하겠으며, 둘째, 연구소나 박물관의 비중으로 볼 때 진입로는 고개를 넘지 않는 경사가 없는 평탄한 길이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주 시군민은 본 연구소와 박물관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공주시국민이 통행하기 편리한 위치여야 하겠습니다.
인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 여부는 그 기관의 존립과 번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넷째, 본 기관이 연간 90만평 이상이라는 관광객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위치가 요구되므로 전면 교량가설을 하는 진입로를 개설하는 제4안을 적극 고려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진입로를 개설해 주기를 바라며 지사께서는 진입로의 위치와 착공시기, 준공예정 시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군 유구면의 읍 승격과 개발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구면의 읍 승격 문제는 지역주민의 숙원인 동시에 본 의원이 입후보 당시에 집권 민주자유당이 당정 협의를 거쳐 공약사업 중의 하나로 제시했던 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각종 공약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본 건 유구면의 읍 승격과 개발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는 특별한 비중을 두고 관계기관과 공식 또는 비공식 방법을 통하여 여러 차례 제언 또는 건의한 바 있습니다.
요새 확인한 바에 의하면 1995년 1월 보령군 웅천면과 더불어 공주군 유구면이 읍으로 승격이 결정되었습니다.
박중배 지사를 비롯하여 협조해 주신 관계 당국의 모든 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사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주군 유구면은 광복 이전부터 수공업에 의한 직조공업은 해를 거듭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는 초현대적인 자동식 기계시설로 전환은 물론, 전국적인 염색공업 까지 겸하여 번창하게된 것은 유구천의 질이 염색에 가장 적합하고 수원이 풍부하여 연중 물이 흐르고 있는 천연조건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유구면의 주위로부터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의 집산지이기도 합니다.
얼마 있으면 주민의 숙원인 읍으로의 승격은 실현이 되겠으나 읍으로서의 면모에 걸맞는 지역개발이 시급한 실정임을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한 바와 같이 시내 중심지는 도시 형태를 모방한 시가지화 되었지만 도로망과 하수도 등은 거의 정비되지 못 한채 비가 조금만 와도 하수도가 범람하여 점포와 인가, 도로가 침수되며 도시계획은 되어 있으나
아직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각종 차량과 사람이 뒤섞여 교통 혼잡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 이외에도 본 의원은 여러 차례 걸쳐 촉구한 유구면 개발에 대한 많은 사안이 있으나 일일이 이 자리에서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간 건의한대로 읍 승격에 어울리는 각종 시설의 개발과 정비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시내 도로정비와 개설, 상하수도의 정비, 상가개량, 불량가옥 개량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바 지사께서는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으신지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 인사와 행정조직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주군 잠업사업소는 소장 산하에 서무계, 잠상계, 교육시험계, 검사계, 검정계 등이 있으며 검사계를 제외한 모든 계는5 8명의 직원이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본 사업소의 조례 부칙 제4항에 의하면 기계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로써 잠견기계 검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검정계는 공주에 소재한 충청남도잠업사업소의 새로운 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대전직할시 중구 소재 구 청사에서 업무를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검정계 이외의 모든 부서는 당연히 공주군에 있는 신 청사로 이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계만은 조례 늘 무시하고 대전시 소재 구잠업 검사소에 잔류하고 있는데 공직자는 모든 행정 수행에 있어서 법령이나 조례를 준수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치국가의 공직자가 법령을 충실히 지키지 않고 한 개인의 특혜나 편의를 위하여 명문화된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규정된 장소에서 이탈하여 근무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다면 조례를 개정하여 현 장소에서 근무케 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며 만약 해당 공무원이나 잠업 사업소장이 임의로 조례를 위반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계의 존치는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관의 오해도 있을 수 있는바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검사계 자체가 잠업 농가의 급속한 감소로 본 사업소 업무를 타계에 합병 운영하여도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아울러 조직의 개편이나 정비를 할 경우에는 소극적이고 일시적인 편의만을 위하여 개편하시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감하게 정비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이 운영되도록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하여 백승탁 교육감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각급 학교에 재직하는 교사 중 우수 교원 내지 각종 예체능 특기 교사들이 어떠한 선을 이용하든 대전으로 전출해 가는 사례를 보고 우리 도의 교육의 질적 저하가 심히 우려되어 본 의원은 기회 있을 때마다 우수 교사나 각종 예체능 특기자 특기교사를 우대하여 타 시도 전출 등 도내 이탈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습니다.
도내의 유능한 교사들이 부득이한 사유로 타 시도로 전출할 때는 해당 시도에서 그에 상응하는 실력 있는 교사와 상호 교환하는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본도의 교사의 질적 저하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아울러 지난 교육청 추경예산 심의 시 천안 교육 문화회관 건립 문제로 각 언론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도된 바 있는 본 회관을 충청남도 교육재정 형편상 125억7,000만원이나 투입하여 신축을 꼭 해야 하는지 교육에 많은 관심이 있는 인사들에 의하여 의문이 제기되는바 도의회의 답변을 통하여 이해할 만한 교육감의 타당한 이유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내 각급 학교 교사들의 원거리 출퇴근 문제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도내 각급 학교 교사의 출퇴근 현황을 보면 어떠한 학교는 교장을 비롯한 전 교사가 학교 소재지에는 한 사람도 거주하지 않고 대전직할시 등 타지에서 원거리 출퇴근하여 방과후 학생 지도는 전면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대전에서 100㎞ 이상 거리와 왕복 4시간 이상 출퇴근하는 교장도 있습니다.
교사는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하교 후에도 학생과 같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생활 지도를 하는 것이 본 의원의 학창시절의 선생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현 교사가 전부 소재지 학교에 숙식을 하라고 강요는 할 수 없겠으나 최소한 학교장만은 대부분이 그 지역에 관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하교 후 지도뿐만 아니라 학교의 화재나 학생의 대소사고 등이 발생할 때 교사들의 현장 수습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교육감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 일반 도로에서 학교까지 진입로 정비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내 많은 학교가 다수의 교직원과 학생이 등 하교 하는 학교 진입로가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았거나 정비 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비나 눈이 오는 날에는 어린 학생들이 진수령을 헤매며 등 하교 하는 불편해 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도내 각급 학교의 진입로 실태를 조사해 보셨는지, 조사를 하셔서 도지사와 협의를 하여 정비 포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서울등 대도시를 시작으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교육의 수월성을 저해한다는 비판과 교육계의 확대라는 옹호적 주장과 맞물려 오면서 아직도 많은 도시 지역에서 시행되는 우리나라 중등 교육의 중요한 교육 정책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 보도에 의하면 지난 8월 4일자로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고사제 실시 등 실시 지역과 그 시행에 관한 규칙이 교육부령 제653호로 개정이 되어 지금 까지 교육감이 시행하던 천안시 지역의 고등학교 입학 전형을 '95학년도부터는 천안시 소재 고등학교 교장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바 향후 천안시 지역의 고등학교 평준화 해제로 인한 야기될 수도 있는 교육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첫째로 천안시 지역의 고등학교 평준화 해제를 교육감이 요청을 하셨는지 요청을 하셨다면 그 이유와 배경은 무엇이며 둘째 천안시 지역은 사실상 고등학교 입시경쟁 지역으로 전환이 되어 고등학교 입시에서 탈락한 다수의 학생이 타 지역으로 밀려나고 타 지역 학생이 유입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세 번째로 천안지역 고등학교의 우열이 생기며 또다시 중학교 등 학교의 우열이 생기며 또다시 중학교 재학생들이 입시 과열로 인한 과열 과외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백제문화권개발 지연, 천하의 명산인 계룡산 허리를 잘라놓은 동학사 온천 개발 지연 문제, 포괄사업비편중 지원, 금강교 조기 착공 건의 등이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써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좌영 의원 당진군 출신 김좌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중배 지사님과 백승탁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와 교육청의 간부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 하신 언론인과 도민 여러분, 저는 농림수산위원회에 속해 있는 의원입니다.
우리나라의 농촌은 우리 전 국민이 걱정을 해도 풀기가 어려울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또 우리 충청남도는 농업도이고 저희 출신군인 당진군은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경지 면적이 가장 많은 농업 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농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지사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민족은 참으로 천혜의 복 받은 민족입니다.
지구상에서 절대로 견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산천과 기름진 땅 그리고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우리 한반도를 금수강산이라 일컬은 것입니다.
철이 들기 전에는 옛 어른들이 우리나라를 스스로 찬미하기 위해서 부친 말로만 알았었는데 여러 나라를 직접 돌아보고 또 여러 가지로 참고해 볼 때 이것은 절대로 자찬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수강산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도 역시 세계에서 가장 맛이 뛰어나고 또 영양가도 높은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이와 같은 좋은 환경에서 영양가 높은 먹거리를 먹고 살아왔기 때문에 몸도 건강하고 머리도 명석한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올 봄에 중도일보에 게재된 기사내용입니다.
일본의 어느 축산업자가 세계에서 한우고기 맛이 가장 좋은 것을 알고 진짜 한우고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한국에서 한우순종을 구입하였다가 길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한우고기 맛이 나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방면으로 한국의 전통적인 소 사육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한국에서는 원래 볏 집을 썰어서 여물을 만들어서 먹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대로 일본에서 생산되는 볏짚을 썰어서 여물을 만들어서 먹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어쩐 일인지 진짜 한우고기 맛이 나지를 않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알 수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한우순종을 사다가 한국에서와 같이 볏짚을 먹여서 키워도 역시 진짜 한우고기 맛이 나지 않으니 답답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집념이 대단한 사람이어서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진짜 한우고기를 생산하고야 말겠다는 일념으로 여러 가지로 궁리를 해 봤습니다.
그러한 끝에 그러면 한국에서 생산된 볏짚을 가져다 먹여보자, 그래서 한국에서 볏짚을 사다가 먹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제 서야 비로소 진짜 한우고기 맛이 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일본의 여러 축산농가들이 진짜 한우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볏짚을 사다가 한우를 기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일본 사람들이 요구하는 볏짚을 한국에서 다 공급을 못 하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약을 짓는데 쓰이는 한약재가 원래 중국에서 생산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종류만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한국에서 생산되는 약재가 절대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 많이 생산되는 "인삼"이나"구기자"만해도 외국산과는 비교도 되지 않으리 만치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또 요즈음 중국산 산나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 산나물과는 비교가 안 된다고 합니다.
또 현재 음식점에 가보면 중국산 고사리가 상당히 많이 식탁에 오르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나라 산나물과는 비교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과실류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산 배, 사과 세계에서 으뜸가지 않습니까?
또 양념류인 고추, 마늘, 참깨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생선까지도 그렇습니다.
같은 종류의 생선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 연안에서 나는 생선 맛이 월등하게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입업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무조건 외국 농산물을 수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도 소비자인 우리 국민들에게도 더욱 큰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무분별하게 외국산을 선호하니 말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애국심을 가지고 또 농촌과 농민을 살리기 위해서 또 우리 문화를 살리고 그리고 우리들의 건강을 위해서 맛좋고 영양가 높은 우리 농수산물 애용 운동을 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불법유통 외국 농수산물 단속하고 있으며 우리 농수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외국산 농수산물을 수입해다 먹었을 때 국가 또는 농촌 그리고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또 운동을 벌릴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간 묶여있던 농지전용 문제가 그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서 농지전용 전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량도 쌀은 현재 남는다고 하지만 지금 같은 추세로 간다고 보면은 머지 않아 쌀도 모자랄 것으로 예견됩니다.
또한 농촌은 어디까지나 깨끗하고 아름답고 청정한 전원적인 공간으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농촌에 불규칙하게 공장 등이 들어선다고 할 때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와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 오늘날 외국산 농수산물이 무분별하게 많이 수입되고 있으나 우리 농수산물의 수출은 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도의 수출확대 방안을 볼 때 극히 단편적이고 소극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번째 우리 농촌의 인구가 너무 급격히 빠져나가고 있으며 특히 30대 이전의 연령 층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참으로 안타깝고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농촌, 농업을 지키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것입니다.
농업은 우리 체질에 맞는 먹거리를 생산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지키는 길이고 또 맑은 물 깨끗한 공기 푸르른 빛을 제공하는 길이며 유구한 역사와 전통문화를 계승하여 조상의 얼을 이어받고 겨레의 긍지를 살리는 길이요 우리 모두의 고향을 생각하고 민족의 뿌리를 가꾸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몇 일 전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았습니다.
경찰에서 여러 해에 걸쳐서 시기적으로 범죄 발생 상황을 조사하였는데 매년 추석 후 1개월간이 범죄발생 건수가 가장 적었다고 합니다.
원인을 분석한 결과 추석에는 많은 도시인들이 향을 찾게 되는데 농촌에 와서 농촌의 순박한 정취에 영향을 받아서 잠시나마 나쁜 사람들의 마음도 깨끗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자정부에서도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든다고 떠들고 있을 뿐 아니라 그리 되지 않으면은 우리 국민은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자 면은 농촌이 모든 국민의 진정한 동경과 선망의 대상이 돼야겠고 농민을 절대로 우대하지 않고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의지와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그간 농수산물의 유통단계 축소와 생산자 제값 받기 그리고 소비자에 값싸고 질 좋고 청정한 농수산물의 공급을 목적으로 대도시에 직판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태를 파악해 보면 이 직판장에서 공급하는 물품이 일반시장보다 질도 떨어지고 값이 비싼 경우도 허다하고 또한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물품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등 그 운영 상태가 극히 부실하여 도시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불평과 빈축을 사고 있음으로 해서 당초 개설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도에서 대도시에 개설한 직판장 중 부실하거나 문제가 되고 있는 직판장은 몇 군데나 되며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직판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으며 또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국토에서 생산되는 먹거리가 원래 맛이나 영양가 면에서 극히 우수할 뿐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참으로 슬기로 와서 아주 이상적으로 먹거리를 만들어 먹으면서 아름답고 멋있고 그리고 찬란한 식생활문화를 꽃피우면서 살아왔습니다.
얼마 전에 경향신문에 실린 기사를 보았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영양학자가 우리나라의 "김치"를 연구 분석한 결과 현재 전세계 사람들이 먹고 있는 부식 중에서 영양학 상으로 보아서 가장 이상적이고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김치"로서 전세계의 시장을 석권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치뿐이겠습니까? 쌀밥을 위시해서 된장찌개, 두부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모든 우리 식품들이 참으로 이상적인 영양가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건강한 몸과 뛰어난 머리를 간직하고 살아온 것입니다.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세계에서 가장 균형 잡힌 몸매를 가지고 있고 머리도 가장 우수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능 올림픽 9연패를 한 것만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자에는 우리의 전통적인 식생활 문화가 많이 퇴색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부들이 직장에 나가기 때문에 시간이 모자란다든지 또는 음식 만들기가 귀찮아서라든지 또는 무조건 외국 식품을 좋아한다든지 해서 우리 식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즈음 도시에 학생들 도시락을 보면은 외국식품을 가지고 다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전히 허세를 부리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한심스럽고 안타깝지 않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전통문화를 잊어버리고 또 건강을 해치고 우리 국가 또는 농촌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말입니다.
근자에 보면 비만증환자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그렇습니다.
장차 우리 국민건강문제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 전통식생활을 하면 절대로 이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근자 2주간의 국민학교 급식 메뉴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참으로 잘 짜여져 있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학생들에게 우리의 전통식생활문화 교육을 적극적으로 펼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우리 농촌은 모든 국민이 뿌리이며 농촌이 망하면 국가도 망하느니 만치 농촌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농업은 참으로 깨끗한 그야말로 천하지대본이란 것을 가르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교육 즉 윤리교육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그간에도 몇 차례 거론이 되었고 또한 교육감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윤리교육 비중이 상당히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인간의 가치를 오로지 윤리에 두고 자손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일본의 교육헌장을 본 의원은 지금도 생생히 다 외우고 있습니다마는"나라에 충성"하라는 말 딱 한마디 이외에는 오직 개인의 윤리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시대 학과점수 배점비율을 보면 수신점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은 건국 후 오로지 지식 주입에만 치중하였고 가정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먹고살고 돈 버는데만 급급하고 자손을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드는데는 너무 소홀하였으며 거기에 서양문물이 너무 밀어닥치고 해서 오늘날과 같은 현상을 낳고 말았습니다.
곳에 따라서는 방학기간에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보건대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더 좀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며 적극적인 계획 하에 윤리교육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중배 지사님과 백승탁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와 교육청의 간부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 하신 언론인과 도민 여러분, 저는 농림수산위원회에 속해 있는 의원입니다.
우리나라의 농촌은 우리 전 국민이 걱정을 해도 풀기가 어려울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또 우리 충청남도는 농업도이고 저희 출신군인 당진군은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경지 면적이 가장 많은 농업 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농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지사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민족은 참으로 천혜의 복 받은 민족입니다.
지구상에서 절대로 견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산천과 기름진 땅 그리고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우리 한반도를 금수강산이라 일컬은 것입니다.
철이 들기 전에는 옛 어른들이 우리나라를 스스로 찬미하기 위해서 부친 말로만 알았었는데 여러 나라를 직접 돌아보고 또 여러 가지로 참고해 볼 때 이것은 절대로 자찬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수강산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도 역시 세계에서 가장 맛이 뛰어나고 또 영양가도 높은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이와 같은 좋은 환경에서 영양가 높은 먹거리를 먹고 살아왔기 때문에 몸도 건강하고 머리도 명석한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올 봄에 중도일보에 게재된 기사내용입니다.
일본의 어느 축산업자가 세계에서 한우고기 맛이 가장 좋은 것을 알고 진짜 한우고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한국에서 한우순종을 구입하였다가 길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한우고기 맛이 나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방면으로 한국의 전통적인 소 사육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한국에서는 원래 볏 집을 썰어서 여물을 만들어서 먹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대로 일본에서 생산되는 볏짚을 썰어서 여물을 만들어서 먹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어쩐 일인지 진짜 한우고기 맛이 나지를 않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알 수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한우순종을 사다가 한국에서와 같이 볏짚을 먹여서 키워도 역시 진짜 한우고기 맛이 나지 않으니 답답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집념이 대단한 사람이어서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진짜 한우고기를 생산하고야 말겠다는 일념으로 여러 가지로 궁리를 해 봤습니다.
그러한 끝에 그러면 한국에서 생산된 볏짚을 가져다 먹여보자, 그래서 한국에서 볏짚을 사다가 먹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제 서야 비로소 진짜 한우고기 맛이 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일본의 여러 축산농가들이 진짜 한우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볏짚을 사다가 한우를 기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일본 사람들이 요구하는 볏짚을 한국에서 다 공급을 못 하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약을 짓는데 쓰이는 한약재가 원래 중국에서 생산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종류만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한국에서 생산되는 약재가 절대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 많이 생산되는 "인삼"이나"구기자"만해도 외국산과는 비교도 되지 않으리 만치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또 요즈음 중국산 산나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 산나물과는 비교가 안 된다고 합니다.
또 현재 음식점에 가보면 중국산 고사리가 상당히 많이 식탁에 오르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나라 산나물과는 비교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과실류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산 배, 사과 세계에서 으뜸가지 않습니까?
또 양념류인 고추, 마늘, 참깨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생선까지도 그렇습니다.
같은 종류의 생선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 연안에서 나는 생선 맛이 월등하게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입업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무조건 외국 농산물을 수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도 소비자인 우리 국민들에게도 더욱 큰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무분별하게 외국산을 선호하니 말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애국심을 가지고 또 농촌과 농민을 살리기 위해서 또 우리 문화를 살리고 그리고 우리들의 건강을 위해서 맛좋고 영양가 높은 우리 농수산물 애용 운동을 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불법유통 외국 농수산물 단속하고 있으며 우리 농수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외국산 농수산물을 수입해다 먹었을 때 국가 또는 농촌 그리고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또 운동을 벌릴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간 묶여있던 농지전용 문제가 그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서 농지전용 전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량도 쌀은 현재 남는다고 하지만 지금 같은 추세로 간다고 보면은 머지 않아 쌀도 모자랄 것으로 예견됩니다.
또한 농촌은 어디까지나 깨끗하고 아름답고 청정한 전원적인 공간으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농촌에 불규칙하게 공장 등이 들어선다고 할 때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와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 오늘날 외국산 농수산물이 무분별하게 많이 수입되고 있으나 우리 농수산물의 수출은 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도의 수출확대 방안을 볼 때 극히 단편적이고 소극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번째 우리 농촌의 인구가 너무 급격히 빠져나가고 있으며 특히 30대 이전의 연령 층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참으로 안타깝고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농촌, 농업을 지키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것입니다.
농업은 우리 체질에 맞는 먹거리를 생산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지키는 길이고 또 맑은 물 깨끗한 공기 푸르른 빛을 제공하는 길이며 유구한 역사와 전통문화를 계승하여 조상의 얼을 이어받고 겨레의 긍지를 살리는 길이요 우리 모두의 고향을 생각하고 민족의 뿌리를 가꾸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몇 일 전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았습니다.
경찰에서 여러 해에 걸쳐서 시기적으로 범죄 발생 상황을 조사하였는데 매년 추석 후 1개월간이 범죄발생 건수가 가장 적었다고 합니다.
원인을 분석한 결과 추석에는 많은 도시인들이 향을 찾게 되는데 농촌에 와서 농촌의 순박한 정취에 영향을 받아서 잠시나마 나쁜 사람들의 마음도 깨끗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자정부에서도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든다고 떠들고 있을 뿐 아니라 그리 되지 않으면은 우리 국민은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자 면은 농촌이 모든 국민의 진정한 동경과 선망의 대상이 돼야겠고 농민을 절대로 우대하지 않고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의지와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그간 농수산물의 유통단계 축소와 생산자 제값 받기 그리고 소비자에 값싸고 질 좋고 청정한 농수산물의 공급을 목적으로 대도시에 직판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태를 파악해 보면 이 직판장에서 공급하는 물품이 일반시장보다 질도 떨어지고 값이 비싼 경우도 허다하고 또한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물품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등 그 운영 상태가 극히 부실하여 도시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불평과 빈축을 사고 있음으로 해서 당초 개설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도에서 대도시에 개설한 직판장 중 부실하거나 문제가 되고 있는 직판장은 몇 군데나 되며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직판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으며 또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국토에서 생산되는 먹거리가 원래 맛이나 영양가 면에서 극히 우수할 뿐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참으로 슬기로 와서 아주 이상적으로 먹거리를 만들어 먹으면서 아름답고 멋있고 그리고 찬란한 식생활문화를 꽃피우면서 살아왔습니다.
얼마 전에 경향신문에 실린 기사를 보았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영양학자가 우리나라의 "김치"를 연구 분석한 결과 현재 전세계 사람들이 먹고 있는 부식 중에서 영양학 상으로 보아서 가장 이상적이고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김치"로서 전세계의 시장을 석권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치뿐이겠습니까? 쌀밥을 위시해서 된장찌개, 두부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모든 우리 식품들이 참으로 이상적인 영양가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건강한 몸과 뛰어난 머리를 간직하고 살아온 것입니다.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세계에서 가장 균형 잡힌 몸매를 가지고 있고 머리도 가장 우수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능 올림픽 9연패를 한 것만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자에는 우리의 전통적인 식생활 문화가 많이 퇴색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부들이 직장에 나가기 때문에 시간이 모자란다든지 또는 음식 만들기가 귀찮아서라든지 또는 무조건 외국 식품을 좋아한다든지 해서 우리 식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즈음 도시에 학생들 도시락을 보면은 외국식품을 가지고 다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전히 허세를 부리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한심스럽고 안타깝지 않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전통문화를 잊어버리고 또 건강을 해치고 우리 국가 또는 농촌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말입니다.
근자에 보면 비만증환자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그렇습니다.
장차 우리 국민건강문제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 전통식생활을 하면 절대로 이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근자 2주간의 국민학교 급식 메뉴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참으로 잘 짜여져 있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학생들에게 우리의 전통식생활문화 교육을 적극적으로 펼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우리 농촌은 모든 국민이 뿌리이며 농촌이 망하면 국가도 망하느니 만치 농촌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농업은 참으로 깨끗한 그야말로 천하지대본이란 것을 가르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교육 즉 윤리교육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그간에도 몇 차례 거론이 되었고 또한 교육감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윤리교육 비중이 상당히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인간의 가치를 오로지 윤리에 두고 자손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일본의 교육헌장을 본 의원은 지금도 생생히 다 외우고 있습니다마는"나라에 충성"하라는 말 딱 한마디 이외에는 오직 개인의 윤리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시대 학과점수 배점비율을 보면 수신점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은 건국 후 오로지 지식 주입에만 치중하였고 가정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먹고살고 돈 버는데만 급급하고 자손을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드는데는 너무 소홀하였으며 거기에 서양문물이 너무 밀어닥치고 해서 오늘날과 같은 현상을 낳고 말았습니다.
곳에 따라서는 방학기간에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보건대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더 좀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며 적극적인 계획 하에 윤리교육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진경 위원 서산군 출신 김진경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수 부의장님과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200만 충남도민의 인격을 존중하며 의견을 겸허하게 수렴하여 도민의 생활이 미래지향적 삶의 희망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직 도민만을 생각하며 심혈을 바쳐온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의 열기를 생각하며 이제 임기 1년을 남겨놓고 지혜를 모아 아직 도민의 바램에 못 미친 부분의 문제를 제기하여 시정토록 해야 할 부분은 200만 도민의 중지를 모아 훌륭한 도정이 되도록 풍부한 행정력과 의지가 굳은 박중배 지사님과 관계관 여러분, 후세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높은 경륜과 덕망을 토대로 한 충남교육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백승탁 교육감님과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그 산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우선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국제적 변화 속에 날이 갈수록 더 많은 민원과 발전을 갈구하는 도민의 희망과 바램에는 행정의 힘이 못 미치면서 그저 끌려가는 도정과 교육행정의 현실을 아무도 부인 못할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긴 암흑의 시대를 보내고 새로운 문민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지방화 시대를 접하면서 현실의 상황은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데 아직도 권위의식과 안일무사하고 도민만을 지도, 협조하여야 할 공직자가 도민의 생활 속에서 억압과 군림하며 감시감독자로서 의 오판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풍성하게 표출되어온 충청남도의 발전 및 교육발전 계획 등이 의지없이 세월만 가는 것으로 관망되어, 중앙부처의 눈치나 보며 끌려가는 도정이 아니라 진정 도민과 더불어 도민의 생활에 편익을 제공하고 작은 것부터 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 부여된 이 시점의 지도자로서, 책임자로서 소신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우선 당부 드립니다.
첫째, 현재 읍 면동의 간이상수도와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중배 지사님께서는 현재 충청남도에는 동이 37개, 읍이 21개, 면이 148개, 행정동리가 4,271개로 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자연 부락이 9,921개의 자연부락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어촌에는 2,091개소의 간이급수 시설이 있고 이를 이용하는 세대는 6만5,397세대로 그 급수인원은 26만9,422명이 훌륭한 급수를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파악결과와 의견으로는 현재 2,091개 지역의 간이급수는 그 수의90%가 지하수가 아니고 지표수로 되어 있으며 물 양이 적고 물의 질이 나빠 사용하지 못하는 곳이 많은데, 무슨 일이든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행정을 탈피하여 진정 도민속에 확립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하여야 된다고 보며 어떻게 이렇게 시설을 확인 점검하여 최소한 80M이상의 지하수를 개발하여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라는데 지사의 견해와 앞으로의 보사환경의 예산지원과 더불어 대책에 대한 현명하신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쓰레기 매립장 역시 아주 중요한 환경문제입니다.
현재 20개 시군중에 위생매립장이 제대로 된 곳이 4개 군밖에 없고, 이제 설치중인 곳이 4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도 12개 시군은 재래식으로 모든 오물을 불법으로 아무 곳에 대안 없이 버리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21개의 읍면과 148개의 면 지역은 쓰레기장이 전혀 무방비 상태인 것입니다.
이제 쾌적한 충남발전과 미래 후손에게 물려줄 사람 살기 좋은 충남을 지상의 지옥으로 만들어 가는 충남행정의 최대의 허점 행정을 명심하시어 조속한 대처행정이 펼쳐지길 전체 도민의 제일 큰 민원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본 의원이 파악해본 결과 읍면에서는 아무런 시설도 하지 않고 그저 그 지역의 상당부분이 아무데나 버리기 쉬운 곳에 버리고 흙으로 조금씩 덮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눈에 보이는 발전에 앞서도 예산이 복지환경과 가정복지에 초점을 두어 진정 도민이 삶 속에서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는데, 지사의 견해와 예산투자 하실 의지는 없는가, 대다수의 도민의 여망이므로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석문 국가공단의 추진상황은 어떠하십니까?
석문 국가공단은 상공자원부의 수도권공해 발생업체인 염색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여오다가 지역주민 및 도민의 집단민원이 되어 왔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떠하며, 어떤 종류의 기업들을 유치할 계획이며, 현재 유치 계획된 기업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산 석문 국가공단과 대호방조제를 이어 대산 임해공단의 공업벨트가 형성되어 있는데 현재 일부 회사만 유치된 상태에서도 원자재와 생산제품의 원활한 수송이 안되어 빈번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여 이 지역의 부곡-고대- 석문 국가공단-대호방조제 구간의 15㎞를 4차선 산업도로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요구한 바 있는데 우이독경이 되어지고 있지나 않나 하여 답답한 심정으로 확인차원의 질문을 드립니다.
셋째, 장군 국가공단 사업은 충남과 전북의 연계사업으로 군산지역은 이미 사업이 계획대로 착수되어 거의 완공단계에 와있으나 충남의 장항지역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추진상황을 보이면서 도정의 책임자가 빈번하게 바뀌면서 충남도정의 무기력한 산실의 장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행정력과 추진력이 강한 박중배 지사께서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항과 군산지역의 민원인 해역의 행정구역은 장항지역의 공단매립지의 충남과 전북의 이기주의적 편입문제는 삼척동자도 충남지역으로 알건만, 이 해역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넷째, 서산군 대산읍의 삼성현대현대정유 3사의 인근 피해지역 주민들은 대산읍의 임해공단지역의 반경 3㎞이내 주민 500세대와 반경 6㎞ 이내의2,000여 세대의 주민들은 각종 소음과 분진, 공해 등으로 인체 및 농작물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회사차원이나 국가차원의 이주대책 방안을 요구하는데, 현안문제를 풀기 위하여 서산군수로부터 서울대학원 환경연구팀에게 환경조사 및 실태조사를 하여 그 결과 반경 3㎞내의 주민의 농작물에 약 15%의 농작물 피해가 있어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였다는데 주민들은 인적 피해보상까지 요구하며 그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또한 현대정유에서 공장확장을 위하여 30여만 평의 바다를 더 막아 공장부지를 하겠다고 충청남도청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연결된 지역을 매수하여 어려움을 겪고있는 주민을 이주시키면서 공장을 확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다섯째, 항만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제 항만은 지역발전을 창출하는데 가장 중요하며 항만시설의 입지 조건이나 물동량이 너무 많아 어려움을 겪고있는데, 항만시설의 미비로 물동량 입출 하의 한계를 넘어 지상 최고의 사고다발 지역으로 불안감에 지쳐있는데, 서산 대산항 건설은 지역발전과 충남의 발전은 물론 국익에도 크게 이바지될 지역인데 현재 추진현황을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농어민의 보호대책은 어떠하십니까?
현재 전국의 농민은 20%이고 우리 충청남도에는 약 45%가 농민이며, 우리서산 지역은 65%가 농어민으로, 서민대중의 표본도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중 우리 도에는 1만3,037호의 어민이 살고 있으며 그 중에 4만5,994명의 어민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20개 충청남도시군 중에 8개시군이 바다를 끼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사실인지 당진, 서산, 태안 앞 바다는 물론 안면도 앞 바다까지 경기도 웅진군 해역이고 전북과의 경계는 우리 서천군 앞 바다까지 전북의 옥구군 옥동면의 해역이 되어 바다의 경계는 너무나 잘못되어 있는데 지사는 이 문제를 그냥 옛날의 문제라고 방치
하고 계실 것입니까, 아니면 이 문제를 연구하여 문제해결의 대안을 가 계시면 200만 도민의 자존심과 생존의 문제이므로 소신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반면에 지사와 현 관계 공무원은 해역을 다 알고 계십니까?
많은 어민들이 살기 위해서 바다에 배를 띄우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경기도 앞 바다나 전북 앞 바다로 갑니다.
그러면 타 지역으로 들어 왔다고 해서 고발되는 일이 너무 많은데, 경기도나 전북에서는 어업법 제17조를 적용하여 벌금으로 대처하는데, 어찌하여 내가 살고 있는 본 도의 수산과로 이첩되면 어업법 제47조를 적용하여 어업허가권을 취소하는 등 가혹한 처벌을 일삼고있는가 또한 모든 어민들이 집 앞의 좋은 여건의 바다를 활용, 살 수 있는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도 그 지역의 장래 개발이나 허가 이후의 다른 피해보상을 바란다는 이유로 그 불쌍한 어민들의 생존에 지도와 편의는커녕 공직자의 안일 무사한 생각과 직무유기만을 일삼고 있는가?
이에 대한 지사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누대를 바다와 더불어 살아온 어민들을 위하여 진정 서민대중을 위한 도정으로 탈바꿈되어 주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일곱 번째, '95년도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예산 요구는 그 금액이 얼마이며, 경제기획원에서 확정된 가능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박중배 지사의 탁월한 행정력과 관계관들의 열정 어린 노력을 경주하여 중앙정부로부터 다각적인 노력 끝에 내년도에 7,876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역시 '95년도의 도세 발전에는 큰 희망을 못줄 예산이며 낙후된 우리 충남의 발전은 그저 희미하게 이끌고만 가고 있는데, 연간 도세 1조원 정도를 거두는 것으로 보아도 정부의 '95년도 예산 50조원이 넘는 예산 중에서 최소한 4조원 정도의 지원이 되어 실의에 빠져있는 도민의 바램에 부응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95년도 총 국비 및 지방비 포함의 예산은 얼마로 추정을 하시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국비지원의 요청이 무익한 부분이 상당히 있어 이에 대한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실국장들도 국별로 15개시도 중에서 각 국별 국비지원 사업이 타 시도와 비교하여 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민의 기대와 도정의 발전에 기여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각 실국과별 '95년도 계획 추진할 사업과 사업비에 대하여 '95년도 도의회 본예산 편성이전에 의원님들에게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백승탁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벽지학교와 낙도학교 문제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낙도와 벽지는 말할 필요도 없이 섬 학교와 시군 읍 면 동 중 문화 및 교통의 불편을 느끼는 농촌지역의 학교를 낙도 학교라고 할 텐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벽지농촌과 낙도의 학교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벽지수당과 고과 점수 늘 높여 주시고 사기를 진작하여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잘된 교육행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15개 교육청별로 보면 도시근교학교에도 벽지학교로 선정되어 있는가 하면 진정 낙도학교나 벽지학교에서 근무해온 선생님들께 벽지수당과 고과점수를 주지 않은 사례가 있어 민원이 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문제된 곳을 밝히고 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5개 교육청별로 보면 낙도오지 학교 수를 밝힙니다.
현재 우리 충청남도에는 섬인 무인도가 222개, 유인도가 37개 섬으로 섬을 낀 교육청이 15개 교육청중 대천, 서천 홍성, 당진, 서산, 태안 6개 교육청이 바다와 섬을 끼고 있어 섬 마을엔 5개의 국민학교와 1개의 중학교 그리고 분교 및 교육장이 17개교가 있는데, 섬 학교를 육지 학교로 편입하여 많은 섬 학교를 폐쇄할 것으로 계획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섬 마을 학부형이나 학생, 주민들은 안보차원 및 통일 차원에서 선생님들은 마을 모든 일의 선구자로서 꼭 학교가 교육 예산 절감만 내세우지 말고 오지 벽지 낙도의 발전과 삶의 희망을 갖도록 학교를 존치하여 주실 것을 섬 마을 주민들은 갈구하고 있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둘째, 학교생활의 졸업연도 단축은 국민학교 6학년 교육과정 앞에 병설유치원 제가 있고 이를 1년 앞당겨 국민학교에 입학시키고 중학교 3년제와 고등학교 2년제로 하여 국제화 사회화 시대에 교육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어 교육연도를 시정 조치하여 교육연령을 낮추어 기술 및 인력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교육제도 개편을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교교육 시설의 재산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백승탁 교육감님께서는 현재 15개 교육청별로 국민학교 496개, 중학교 184개, 고등학교 104개의 학교를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 농어촌 지역의 교육환경의 낙후성은 말할 필요도 없고 개인명의 교지나 국공유지가 학교의 땅으로 되어 있어 학교의 발전은커녕 근무하는 교사나 학생, 지역주민들이 진정 자기 집이 없이 사는 거지인양 수 십년을 지내왔는데 학교재산을 그 학교의 재산으로 만들어 줘 주인의식으로 학교를 다니고 또 발전을 시켜야 하는데도 재산을 일치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가 교육청별로 다수의 학교가 있는 불필요한 교육재산을 처분하여 교환하든지 아니면 교육부의 시별 예산을 청구하여 이런 어려운 여건을 해결하여 진정 후세교육의 올바른 교육행정을 펼쳐야 하는데도 15개 교육청별로 학교의 재산이 미비한 학교의 수는 그 수가 얼마이며, 이 문제의 해결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좋으신 소신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며 장시간 방청하여 주신 방청석의 도민과 교육청 간부와 도민의 귀와 눈이 되어 주시는 기자단과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수 부의장님과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200만 충남도민의 인격을 존중하며 의견을 겸허하게 수렴하여 도민의 생활이 미래지향적 삶의 희망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직 도민만을 생각하며 심혈을 바쳐온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의 열기를 생각하며 이제 임기 1년을 남겨놓고 지혜를 모아 아직 도민의 바램에 못 미친 부분의 문제를 제기하여 시정토록 해야 할 부분은 200만 도민의 중지를 모아 훌륭한 도정이 되도록 풍부한 행정력과 의지가 굳은 박중배 지사님과 관계관 여러분, 후세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높은 경륜과 덕망을 토대로 한 충남교육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백승탁 교육감님과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그 산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우선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국제적 변화 속에 날이 갈수록 더 많은 민원과 발전을 갈구하는 도민의 희망과 바램에는 행정의 힘이 못 미치면서 그저 끌려가는 도정과 교육행정의 현실을 아무도 부인 못할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긴 암흑의 시대를 보내고 새로운 문민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지방화 시대를 접하면서 현실의 상황은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데 아직도 권위의식과 안일무사하고 도민만을 지도, 협조하여야 할 공직자가 도민의 생활 속에서 억압과 군림하며 감시감독자로서 의 오판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풍성하게 표출되어온 충청남도의 발전 및 교육발전 계획 등이 의지없이 세월만 가는 것으로 관망되어, 중앙부처의 눈치나 보며 끌려가는 도정이 아니라 진정 도민과 더불어 도민의 생활에 편익을 제공하고 작은 것부터 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 부여된 이 시점의 지도자로서, 책임자로서 소신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우선 당부 드립니다.
첫째, 현재 읍 면동의 간이상수도와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중배 지사님께서는 현재 충청남도에는 동이 37개, 읍이 21개, 면이 148개, 행정동리가 4,271개로 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자연 부락이 9,921개의 자연부락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어촌에는 2,091개소의 간이급수 시설이 있고 이를 이용하는 세대는 6만5,397세대로 그 급수인원은 26만9,422명이 훌륭한 급수를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파악결과와 의견으로는 현재 2,091개 지역의 간이급수는 그 수의90%가 지하수가 아니고 지표수로 되어 있으며 물 양이 적고 물의 질이 나빠 사용하지 못하는 곳이 많은데, 무슨 일이든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행정을 탈피하여 진정 도민속에 확립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하여야 된다고 보며 어떻게 이렇게 시설을 확인 점검하여 최소한 80M이상의 지하수를 개발하여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라는데 지사의 견해와 앞으로의 보사환경의 예산지원과 더불어 대책에 대한 현명하신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쓰레기 매립장 역시 아주 중요한 환경문제입니다.
현재 20개 시군중에 위생매립장이 제대로 된 곳이 4개 군밖에 없고, 이제 설치중인 곳이 4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도 12개 시군은 재래식으로 모든 오물을 불법으로 아무 곳에 대안 없이 버리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21개의 읍면과 148개의 면 지역은 쓰레기장이 전혀 무방비 상태인 것입니다.
이제 쾌적한 충남발전과 미래 후손에게 물려줄 사람 살기 좋은 충남을 지상의 지옥으로 만들어 가는 충남행정의 최대의 허점 행정을 명심하시어 조속한 대처행정이 펼쳐지길 전체 도민의 제일 큰 민원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본 의원이 파악해본 결과 읍면에서는 아무런 시설도 하지 않고 그저 그 지역의 상당부분이 아무데나 버리기 쉬운 곳에 버리고 흙으로 조금씩 덮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눈에 보이는 발전에 앞서도 예산이 복지환경과 가정복지에 초점을 두어 진정 도민이 삶 속에서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는데, 지사의 견해와 예산투자 하실 의지는 없는가, 대다수의 도민의 여망이므로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석문 국가공단의 추진상황은 어떠하십니까?
석문 국가공단은 상공자원부의 수도권공해 발생업체인 염색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여오다가 지역주민 및 도민의 집단민원이 되어 왔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떠하며, 어떤 종류의 기업들을 유치할 계획이며, 현재 유치 계획된 기업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산 석문 국가공단과 대호방조제를 이어 대산 임해공단의 공업벨트가 형성되어 있는데 현재 일부 회사만 유치된 상태에서도 원자재와 생산제품의 원활한 수송이 안되어 빈번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여 이 지역의 부곡-고대- 석문 국가공단-대호방조제 구간의 15㎞를 4차선 산업도로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요구한 바 있는데 우이독경이 되어지고 있지나 않나 하여 답답한 심정으로 확인차원의 질문을 드립니다.
셋째, 장군 국가공단 사업은 충남과 전북의 연계사업으로 군산지역은 이미 사업이 계획대로 착수되어 거의 완공단계에 와있으나 충남의 장항지역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추진상황을 보이면서 도정의 책임자가 빈번하게 바뀌면서 충남도정의 무기력한 산실의 장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행정력과 추진력이 강한 박중배 지사께서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항과 군산지역의 민원인 해역의 행정구역은 장항지역의 공단매립지의 충남과 전북의 이기주의적 편입문제는 삼척동자도 충남지역으로 알건만, 이 해역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넷째, 서산군 대산읍의 삼성현대현대정유 3사의 인근 피해지역 주민들은 대산읍의 임해공단지역의 반경 3㎞이내 주민 500세대와 반경 6㎞ 이내의2,000여 세대의 주민들은 각종 소음과 분진, 공해 등으로 인체 및 농작물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회사차원이나 국가차원의 이주대책 방안을 요구하는데, 현안문제를 풀기 위하여 서산군수로부터 서울대학원 환경연구팀에게 환경조사 및 실태조사를 하여 그 결과 반경 3㎞내의 주민의 농작물에 약 15%의 농작물 피해가 있어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였다는데 주민들은 인적 피해보상까지 요구하며 그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또한 현대정유에서 공장확장을 위하여 30여만 평의 바다를 더 막아 공장부지를 하겠다고 충청남도청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연결된 지역을 매수하여 어려움을 겪고있는 주민을 이주시키면서 공장을 확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다섯째, 항만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제 항만은 지역발전을 창출하는데 가장 중요하며 항만시설의 입지 조건이나 물동량이 너무 많아 어려움을 겪고있는데, 항만시설의 미비로 물동량 입출 하의 한계를 넘어 지상 최고의 사고다발 지역으로 불안감에 지쳐있는데, 서산 대산항 건설은 지역발전과 충남의 발전은 물론 국익에도 크게 이바지될 지역인데 현재 추진현황을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농어민의 보호대책은 어떠하십니까?
현재 전국의 농민은 20%이고 우리 충청남도에는 약 45%가 농민이며, 우리서산 지역은 65%가 농어민으로, 서민대중의 표본도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중 우리 도에는 1만3,037호의 어민이 살고 있으며 그 중에 4만5,994명의 어민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20개 충청남도시군 중에 8개시군이 바다를 끼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사실인지 당진, 서산, 태안 앞 바다는 물론 안면도 앞 바다까지 경기도 웅진군 해역이고 전북과의 경계는 우리 서천군 앞 바다까지 전북의 옥구군 옥동면의 해역이 되어 바다의 경계는 너무나 잘못되어 있는데 지사는 이 문제를 그냥 옛날의 문제라고 방치
하고 계실 것입니까, 아니면 이 문제를 연구하여 문제해결의 대안을 가 계시면 200만 도민의 자존심과 생존의 문제이므로 소신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반면에 지사와 현 관계 공무원은 해역을 다 알고 계십니까?
많은 어민들이 살기 위해서 바다에 배를 띄우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경기도 앞 바다나 전북 앞 바다로 갑니다.
그러면 타 지역으로 들어 왔다고 해서 고발되는 일이 너무 많은데, 경기도나 전북에서는 어업법 제17조를 적용하여 벌금으로 대처하는데, 어찌하여 내가 살고 있는 본 도의 수산과로 이첩되면 어업법 제47조를 적용하여 어업허가권을 취소하는 등 가혹한 처벌을 일삼고있는가 또한 모든 어민들이 집 앞의 좋은 여건의 바다를 활용, 살 수 있는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도 그 지역의 장래 개발이나 허가 이후의 다른 피해보상을 바란다는 이유로 그 불쌍한 어민들의 생존에 지도와 편의는커녕 공직자의 안일 무사한 생각과 직무유기만을 일삼고 있는가?
이에 대한 지사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누대를 바다와 더불어 살아온 어민들을 위하여 진정 서민대중을 위한 도정으로 탈바꿈되어 주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일곱 번째, '95년도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예산 요구는 그 금액이 얼마이며, 경제기획원에서 확정된 가능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박중배 지사의 탁월한 행정력과 관계관들의 열정 어린 노력을 경주하여 중앙정부로부터 다각적인 노력 끝에 내년도에 7,876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역시 '95년도의 도세 발전에는 큰 희망을 못줄 예산이며 낙후된 우리 충남의 발전은 그저 희미하게 이끌고만 가고 있는데, 연간 도세 1조원 정도를 거두는 것으로 보아도 정부의 '95년도 예산 50조원이 넘는 예산 중에서 최소한 4조원 정도의 지원이 되어 실의에 빠져있는 도민의 바램에 부응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95년도 총 국비 및 지방비 포함의 예산은 얼마로 추정을 하시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국비지원의 요청이 무익한 부분이 상당히 있어 이에 대한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실국장들도 국별로 15개시도 중에서 각 국별 국비지원 사업이 타 시도와 비교하여 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민의 기대와 도정의 발전에 기여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각 실국과별 '95년도 계획 추진할 사업과 사업비에 대하여 '95년도 도의회 본예산 편성이전에 의원님들에게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백승탁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벽지학교와 낙도학교 문제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낙도와 벽지는 말할 필요도 없이 섬 학교와 시군 읍 면 동 중 문화 및 교통의 불편을 느끼는 농촌지역의 학교를 낙도 학교라고 할 텐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벽지농촌과 낙도의 학교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벽지수당과 고과 점수 늘 높여 주시고 사기를 진작하여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잘된 교육행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15개 교육청별로 보면 도시근교학교에도 벽지학교로 선정되어 있는가 하면 진정 낙도학교나 벽지학교에서 근무해온 선생님들께 벽지수당과 고과점수를 주지 않은 사례가 있어 민원이 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문제된 곳을 밝히고 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5개 교육청별로 보면 낙도오지 학교 수를 밝힙니다.
현재 우리 충청남도에는 섬인 무인도가 222개, 유인도가 37개 섬으로 섬을 낀 교육청이 15개 교육청중 대천, 서천 홍성, 당진, 서산, 태안 6개 교육청이 바다와 섬을 끼고 있어 섬 마을엔 5개의 국민학교와 1개의 중학교 그리고 분교 및 교육장이 17개교가 있는데, 섬 학교를 육지 학교로 편입하여 많은 섬 학교를 폐쇄할 것으로 계획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섬 마을 학부형이나 학생, 주민들은 안보차원 및 통일 차원에서 선생님들은 마을 모든 일의 선구자로서 꼭 학교가 교육 예산 절감만 내세우지 말고 오지 벽지 낙도의 발전과 삶의 희망을 갖도록 학교를 존치하여 주실 것을 섬 마을 주민들은 갈구하고 있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둘째, 학교생활의 졸업연도 단축은 국민학교 6학년 교육과정 앞에 병설유치원 제가 있고 이를 1년 앞당겨 국민학교에 입학시키고 중학교 3년제와 고등학교 2년제로 하여 국제화 사회화 시대에 교육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어 교육연도를 시정 조치하여 교육연령을 낮추어 기술 및 인력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교육제도 개편을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교교육 시설의 재산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백승탁 교육감님께서는 현재 15개 교육청별로 국민학교 496개, 중학교 184개, 고등학교 104개의 학교를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 농어촌 지역의 교육환경의 낙후성은 말할 필요도 없고 개인명의 교지나 국공유지가 학교의 땅으로 되어 있어 학교의 발전은커녕 근무하는 교사나 학생, 지역주민들이 진정 자기 집이 없이 사는 거지인양 수 십년을 지내왔는데 학교재산을 그 학교의 재산으로 만들어 줘 주인의식으로 학교를 다니고 또 발전을 시켜야 하는데도 재산을 일치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가 교육청별로 다수의 학교가 있는 불필요한 교육재산을 처분하여 교환하든지 아니면 교육부의 시별 예산을 청구하여 이런 어려운 여건을 해결하여 진정 후세교육의 올바른 교육행정을 펼쳐야 하는데도 15개 교육청별로 학교의 재산이 미비한 학교의 수는 그 수가 얼마이며, 이 문제의 해결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좋으신 소신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며 장시간 방청하여 주신 방청석의 도민과 교육청 간부와 도민의 귀와 눈이 되어 주시는 기자단과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종수 김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시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15시03분 정회)
(15시28분 속개)
○의장대리 이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중배 먼저 조일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의원님께서는 최근 도정수행과 관련하여 도정책임자의 잦은 교체에 따른 문제점을 상기시키면서 책임행정이 필요성에 대해 강조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 공무원이기 이전에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도정의 책임자가 본의 아니게 자주 경질되는 것은 도민의 정서와 지역 발전을 위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는 조의원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조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그간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 모두가 투철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맡은 바 사명을 다하라는 충고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더욱 심기일전하여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책임행정 풍토를 조성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의원님께서 유구면의 읍 승격에 따른 도시기반 시설확충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도 농 복합 형태의 시 설치와 관련하여 읍이 없는 통합시의 경우에는 요건에 관계없이 한 개 읍을 설치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유구면의 경우가 시군 통합에 따른 읍 승격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구면에 대해서는 이미 도시기반 시설확충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29㎞중 8.8㎞에 19억원을 투자하여 시공중이고 내년도에는 약 25억원을 투자하여 간선도로의 개설 등 각종 기반시설사업을 추진 또는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수로 하여금 의지를 가지고 상하수도 시설확충 사업 등 도시기반 시설을 최대한 확충할 수 있는 장단기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는 한편 도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산림환경 연구소 진입도로 문제와 잠업사업소의 운영에 대해서는 농정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좌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여주신 우리 도의 농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시책과 앞으로의 도의 방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간 우 리 농업은 보호정책 속에 국내소비 위주의 생산으로 국제수준의 품질이나 가격 경쟁력, 그리고 수출상대국 기호에 맞는 제품개발은 물론 전문적인 대응과 투자가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UR타결 이후 시장개방이 예상되면서 경쟁력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현대화 된 생산시설 단지를 조성하고 국제식품 박람회의 참가와 일본, 미국, 동남아 지역 등에 대한 시장 개척단을 파견 확대하면서 농어민에게 수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높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보지를 발간 보급하고 있으며, 지난5월에는 도에 국제통상협력실을 설치한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수출실적은 3,200만 불로서 '93년도 동기보다는19%가 증가하였으며 1차 상품보다는 수송, 보관, 통관, 검역에 유리한 가공제품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상당한 수출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통상협력실에 전문요원을 채용하여 해외시장 정보수집과 분석활동을 강화하고 무역진흥공사나 농협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우리 도 농수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의원님께서 농어촌 발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UR타결이후 농어촌을 살려야 한다는 대통령이 강한 집념에 따라서 농어촌 발전위원회와 농어촌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농어촌 발전대책 및 농정개혁 추진방안을 확정하여 지난 6월 14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발표된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으로 전업 농어가 15만 호를 육성하는 것을 비롯하여 9개의 핵심시책을 추진하고 농어촌 지원사업의 추진방식을 개선하는 이외에 6개 과제를 선정하여 과감하게 추진하는 한편 농어촌의 생활여건 개선과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농어촌의 2, 3차 산업을 진행시키고, 농어촌에 교육 및 의료시설 개선과 국민연금제 실시 등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제반시책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책추진을 위해서 농어촌 발전 투융자 계획을 수립하여 당초계획 2001년보다 3년 앞당긴 1998년도까지 총 42조원과 농특세 재원 15조원을 2004년까지 농어촌 발전에 집중투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농어민들의 확고한 의지와 신념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우리농어촌 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생활여건과 후생복지가 획기적으로 향상되어 우리가 소망하는 돌아오는 농촌의 시대는 매우 희망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세부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의원님들과 함께 도의실정과 여건에 부합되도록 농정의 방향을 조기에 확정하고 모든 행재정력을 집중해 나갈 방침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외국 농수산물의 밀수입 대책과 농지전용문제,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과 관련해서는 농정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경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의원님께서는 석문 국가공단 조성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유치계획 업종, 석문대산 공단의 수송로 확장문제 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난91년 국가공단으로 지정된 석문 공단은 92년 1월 9일 기본계획고시에 이어서92년 1월 23일 우리 도가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아서 현재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1월 18일에 개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건설부에 승인 요청하여 기본계획의 일부를 변경하고 실시계획에 대한 관련부처의 검토협의가 완료단계에 있어 금명간 승인되면 '9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도에서는 공업단지의 조기착공을 위해서 접근수송로 2개 도로 확포장공사와 지방도 615호선의 도로개설사업비등 기반시설 사업을 국비지원으로 추진해 주도록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오고 있습니다.
석문 공단의 유치대상 업종에 있어서는 국가공단이라는 특성상 우리 도의입장과는 조금 달리 국가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일부 공해업종인 염색업종의 유치가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상공부에서 확보 요청한 30만평을 13만평으로 축소 조정한 바가 있으며, 앞으로 공단관리 기본계획을 승인 받아 수송용 기계정밀화학, 일반기계, 조립금속, 섬유제조 업종 등을 대상으로 입주업체를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김의원님께서 촉구의 말씀을 주신 부곡, 고대, 석문공단 대호방조제를 연결하는 도로의 확장문제 등 '93년 4월에 국도로 지정하여 확장해 줄 것을 건설부에 건의한 결과 우리 도의 의견이 반영된 가운데 이 노선을 국도 제38호인 대산 동해선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금년 7월에 입법예고 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노선에 대해서는 국도 확포장 계획에 따라 추진 될 것입니다만, 가능한 한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군장국가공단 조성과 관련하여 추진상황에 있어 우리 도가 전북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말씀과 함께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장항과 군산지역 매립지의 도 귀속 문제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그 동안 도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관련부처에 건의하는 등 걱정을 함께 해 주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89년도에 국가공단으로 지정된 군장공단 중 전북 군산지구는 군장 국가공단과는 별개로 '87년도에 군산 제2공단으로 지정 개발된 209만평의 국가공단 개발 시 이미 공단 기반시설이 완공된 상태에서 지난해 5월에 군산지구 477만평을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 장항지구의 경우에는 현재 8.5㎞의 진입도로만 개설 중에 있으나 당초 계획단계에서부터 '95년도 착공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개발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만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내년도에는 도로개설 및 항만시설에 필요한 384억원을 정부예산으로 확보하여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중앙부처와의 업무협의와 건의 등으로 우리 도 실정에 부합되는 국가공단이 차질 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장지구 국가공단 매립지의 도 귀속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 매립지역의 일부가 군산과 장항의 도시기본 계획 수립과정에서 중복됨에 따라 중복된 부분에 대한 귀속문제가 대두되었고, 그 동안 도는 물론 의회에서도 강력히 건의하여 1차 적으로 2단계 계획에 의해 매립되는 중복지역을 도시계획 대상에서 제외하고 1단계로 개발하는 국가공단 고시지역만을 각각 반영하도록 하라는 조건부로 도시기본 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일단 쟁점은 종결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장래 국가공단 지정, 광역도시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다시 거론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우리 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의원님께서는 서산군 대산읍 석유 화학단지의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체와 농작물 피해가 많다는 말씀과 함께 농작물 피해 보상문제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89년부터 대산 지역에 대규모의 석유화학단지가 조성되어 관련업체가 입주 가동됨에 따라서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주민들과의 분쟁이 지속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원만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대산임해공단내 3사와 주민 그리고 서산군이 협의하여 서울대학교환경계획 연구소에 피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용역조사를 의뢰하여 지난 5월21일 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최종 보고서가 제출됨에 따라 관련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근거로 피해 보상금액을 대산 3사에 제시하였으나 주민보상 청구금액과 대산 3사에서 제시한 금액과의 차이가 너무나 커 그간 군에서 5차에 걸쳐 상호협의 조정을 시도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주민과 대산 3사가상호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중재하여 협의조정을 유도해나가면서 협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경오염 피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 신청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대 정유의 공장 확장문제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을 먼저 이주시키고 공장을 확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매립을 하려면 먼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이 확정되어야 함으로 현대정유가 제출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안을 현재 건설부에서 관계부처와 해당 시도에 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를 조회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건설부의 입장과 주변 여건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여기에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간이 상수도와 쓰레기 매립장 문제, 대산항 건설 관련 문제, 해상도계 관련 어민호보 대책 '95 정부예산 확보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각각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의원님께서는 최근 도정수행과 관련하여 도정책임자의 잦은 교체에 따른 문제점을 상기시키면서 책임행정이 필요성에 대해 강조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 공무원이기 이전에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도정의 책임자가 본의 아니게 자주 경질되는 것은 도민의 정서와 지역 발전을 위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는 조의원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조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그간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 모두가 투철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맡은 바 사명을 다하라는 충고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더욱 심기일전하여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책임행정 풍토를 조성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의원님께서 유구면의 읍 승격에 따른 도시기반 시설확충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도 농 복합 형태의 시 설치와 관련하여 읍이 없는 통합시의 경우에는 요건에 관계없이 한 개 읍을 설치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유구면의 경우가 시군 통합에 따른 읍 승격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구면에 대해서는 이미 도시기반 시설확충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29㎞중 8.8㎞에 19억원을 투자하여 시공중이고 내년도에는 약 25억원을 투자하여 간선도로의 개설 등 각종 기반시설사업을 추진 또는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수로 하여금 의지를 가지고 상하수도 시설확충 사업 등 도시기반 시설을 최대한 확충할 수 있는 장단기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는 한편 도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산림환경 연구소 진입도로 문제와 잠업사업소의 운영에 대해서는 농정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좌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여주신 우리 도의 농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시책과 앞으로의 도의 방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간 우 리 농업은 보호정책 속에 국내소비 위주의 생산으로 국제수준의 품질이나 가격 경쟁력, 그리고 수출상대국 기호에 맞는 제품개발은 물론 전문적인 대응과 투자가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UR타결 이후 시장개방이 예상되면서 경쟁력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현대화 된 생산시설 단지를 조성하고 국제식품 박람회의 참가와 일본, 미국, 동남아 지역 등에 대한 시장 개척단을 파견 확대하면서 농어민에게 수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높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보지를 발간 보급하고 있으며, 지난5월에는 도에 국제통상협력실을 설치한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수출실적은 3,200만 불로서 '93년도 동기보다는19%가 증가하였으며 1차 상품보다는 수송, 보관, 통관, 검역에 유리한 가공제품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상당한 수출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통상협력실에 전문요원을 채용하여 해외시장 정보수집과 분석활동을 강화하고 무역진흥공사나 농협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우리 도 농수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의원님께서 농어촌 발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UR타결이후 농어촌을 살려야 한다는 대통령이 강한 집념에 따라서 농어촌 발전위원회와 농어촌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농어촌 발전대책 및 농정개혁 추진방안을 확정하여 지난 6월 14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발표된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으로 전업 농어가 15만 호를 육성하는 것을 비롯하여 9개의 핵심시책을 추진하고 농어촌 지원사업의 추진방식을 개선하는 이외에 6개 과제를 선정하여 과감하게 추진하는 한편 농어촌의 생활여건 개선과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농어촌의 2, 3차 산업을 진행시키고, 농어촌에 교육 및 의료시설 개선과 국민연금제 실시 등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제반시책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책추진을 위해서 농어촌 발전 투융자 계획을 수립하여 당초계획 2001년보다 3년 앞당긴 1998년도까지 총 42조원과 농특세 재원 15조원을 2004년까지 농어촌 발전에 집중투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농어민들의 확고한 의지와 신념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우리농어촌 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생활여건과 후생복지가 획기적으로 향상되어 우리가 소망하는 돌아오는 농촌의 시대는 매우 희망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세부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의원님들과 함께 도의실정과 여건에 부합되도록 농정의 방향을 조기에 확정하고 모든 행재정력을 집중해 나갈 방침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외국 농수산물의 밀수입 대책과 농지전용문제,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과 관련해서는 농정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경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의원님께서는 석문 국가공단 조성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유치계획 업종, 석문대산 공단의 수송로 확장문제 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난91년 국가공단으로 지정된 석문 공단은 92년 1월 9일 기본계획고시에 이어서92년 1월 23일 우리 도가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아서 현재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1월 18일에 개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건설부에 승인 요청하여 기본계획의 일부를 변경하고 실시계획에 대한 관련부처의 검토협의가 완료단계에 있어 금명간 승인되면 '9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도에서는 공업단지의 조기착공을 위해서 접근수송로 2개 도로 확포장공사와 지방도 615호선의 도로개설사업비등 기반시설 사업을 국비지원으로 추진해 주도록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오고 있습니다.
석문 공단의 유치대상 업종에 있어서는 국가공단이라는 특성상 우리 도의입장과는 조금 달리 국가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일부 공해업종인 염색업종의 유치가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상공부에서 확보 요청한 30만평을 13만평으로 축소 조정한 바가 있으며, 앞으로 공단관리 기본계획을 승인 받아 수송용 기계정밀화학, 일반기계, 조립금속, 섬유제조 업종 등을 대상으로 입주업체를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김의원님께서 촉구의 말씀을 주신 부곡, 고대, 석문공단 대호방조제를 연결하는 도로의 확장문제 등 '93년 4월에 국도로 지정하여 확장해 줄 것을 건설부에 건의한 결과 우리 도의 의견이 반영된 가운데 이 노선을 국도 제38호인 대산 동해선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금년 7월에 입법예고 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노선에 대해서는 국도 확포장 계획에 따라 추진 될 것입니다만, 가능한 한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군장국가공단 조성과 관련하여 추진상황에 있어 우리 도가 전북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말씀과 함께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장항과 군산지역 매립지의 도 귀속 문제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그 동안 도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관련부처에 건의하는 등 걱정을 함께 해 주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89년도에 국가공단으로 지정된 군장공단 중 전북 군산지구는 군장 국가공단과는 별개로 '87년도에 군산 제2공단으로 지정 개발된 209만평의 국가공단 개발 시 이미 공단 기반시설이 완공된 상태에서 지난해 5월에 군산지구 477만평을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 장항지구의 경우에는 현재 8.5㎞의 진입도로만 개설 중에 있으나 당초 계획단계에서부터 '95년도 착공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개발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만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내년도에는 도로개설 및 항만시설에 필요한 384억원을 정부예산으로 확보하여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중앙부처와의 업무협의와 건의 등으로 우리 도 실정에 부합되는 국가공단이 차질 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장지구 국가공단 매립지의 도 귀속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 매립지역의 일부가 군산과 장항의 도시기본 계획 수립과정에서 중복됨에 따라 중복된 부분에 대한 귀속문제가 대두되었고, 그 동안 도는 물론 의회에서도 강력히 건의하여 1차 적으로 2단계 계획에 의해 매립되는 중복지역을 도시계획 대상에서 제외하고 1단계로 개발하는 국가공단 고시지역만을 각각 반영하도록 하라는 조건부로 도시기본 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일단 쟁점은 종결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장래 국가공단 지정, 광역도시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다시 거론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우리 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의원님께서는 서산군 대산읍 석유 화학단지의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체와 농작물 피해가 많다는 말씀과 함께 농작물 피해 보상문제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89년부터 대산 지역에 대규모의 석유화학단지가 조성되어 관련업체가 입주 가동됨에 따라서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주민들과의 분쟁이 지속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원만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대산임해공단내 3사와 주민 그리고 서산군이 협의하여 서울대학교환경계획 연구소에 피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용역조사를 의뢰하여 지난 5월21일 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최종 보고서가 제출됨에 따라 관련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근거로 피해 보상금액을 대산 3사에 제시하였으나 주민보상 청구금액과 대산 3사에서 제시한 금액과의 차이가 너무나 커 그간 군에서 5차에 걸쳐 상호협의 조정을 시도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주민과 대산 3사가상호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중재하여 협의조정을 유도해나가면서 협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경오염 피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 신청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대 정유의 공장 확장문제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을 먼저 이주시키고 공장을 확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매립을 하려면 먼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이 확정되어야 함으로 현대정유가 제출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안을 현재 건설부에서 관계부처와 해당 시도에 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를 조회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건설부의 입장과 주변 여건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여기에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간이 상수도와 쓰레기 매립장 문제, 대산항 건설 관련 문제, 해상도계 관련 어민호보 대책 '95 정부예산 확보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각각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기획관리실장 손인완입니다.
김진경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문제와 우리 도의 예산 규모에 대한 전망, 그리고 국비 지원이 미흡한 분야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 동안 우리 도에서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한 61개 사업에 대한 국비확보 가능액은 김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7,876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모는 예년 수준에 비하면 크게 신장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도의 재정수요에 비추어 볼 때 흡족한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그 동안 정부 예산확보를 위해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을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95년도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국비지원 예산의 증액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의원님들의 계속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내년도 우리 도의 총 예산규모에 대한 전망은 일반회계가 금년보다 860여억원이 증가한 6,500여억원, 특별회계는 경영수익 사업을 최대한 확충하여 금년보다 330여억원이 증가한 3,500여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어서 총 예산규모는 총계 개념으로 개도 이래 처음으로1조원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요청하신 내년도 사업계획과 사업비 내역은 각 부서별로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경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문제와 우리 도의 예산 규모에 대한 전망, 그리고 국비 지원이 미흡한 분야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 동안 우리 도에서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한 61개 사업에 대한 국비확보 가능액은 김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7,876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모는 예년 수준에 비하면 크게 신장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도의 재정수요에 비추어 볼 때 흡족한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그 동안 정부 예산확보를 위해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을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95년도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국비지원 예산의 증액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의원님들의 계속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내년도 우리 도의 총 예산규모에 대한 전망은 일반회계가 금년보다 860여억원이 증가한 6,500여억원, 특별회계는 경영수익 사업을 최대한 확충하여 금년보다 330여억원이 증가한 3,500여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어서 총 예산규모는 총계 개념으로 개도 이래 처음으로1조원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요청하신 내년도 사업계획과 사업비 내역은 각 부서별로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보사환경국장 노규래입니다.
김진경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현재 농어촌지역에서 이용하고 있는 간이 급수시설 및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간이 급수시설에 대하여 지하수를 개발하는 문제와 쓰레기 매립장의 확대 설치대책 등에 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수질이 불량한 간이급수 시설에 대하여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저희 도내 농어촌간이 상수도 시설을 '67년도부터 설치하여 2,091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중에 지표수를 이용한 자연 유하식이 1,110개소로서 53%, 동력 양수식이 943개소로서 45%,압축 송수식이 38개로서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농어촌지역에 오염원이 없었고, 시설 투자비 저렴 등으로 자연 하류식을 선호하였습니다만, '90년도 이후부터는 급격한 산업의 발달과 농어촌지역의 산업폐수 오염등을 대비해서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간이 상수도 시설에 대하여는 지하 암반층 등의 관정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지표수를 이용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동안 연 2회 이상 정밀수질 검사를 실시하였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식수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 4회 이상 수질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기히 설치되어 있는 간이 상수도 시설을 정밀 조사해서 수량이 적고 부족한 시설은 폐쇄 조치 또는 이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금년내에 일제조사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간이 상수도 시설사업은 연차사업계획으로 내년도의 49개소를 비롯해서 '98년까지 총 143개소를 설치해서농어민이 안심하고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위생매립장 설치대책에 대해서는 오늘날 쓰레기 문제는 도시와 농촌 할 것 없이 당면한 환경문제의 하나로써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쓰레기 감량, 분리수거, 재활용 등이 생활화되지 않고 있어서 우리 도의 경우하루에 2,791톤 4톤 트럭으로 679대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지난 '93년부터 내년도까지 쓰레기 줄이기 등 다각적인 시책을 펴고 있는 한편 600억원을 투자해서20개 시군에 장기 안정적 매립시설을 확보하고 시 지역에는 300억원을 투자해서 소각로 5개를 설치하는 등, 쓰레기위생 처리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처리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라는 이유로 국비 지원이 어려운 형편이고, 저희 도 재정여건상 잔액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으로 그 동안 총 179억원을 투자하여 4개소는 완료하였고, 4개 시군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12개 시군에서도 사업추진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설치문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하더라도 지역주민의 집단 반대 등으로 설치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전체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서 소요 예산 확보는 물론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경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현재 농어촌지역에서 이용하고 있는 간이 급수시설 및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간이 급수시설에 대하여 지하수를 개발하는 문제와 쓰레기 매립장의 확대 설치대책 등에 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수질이 불량한 간이급수 시설에 대하여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저희 도내 농어촌간이 상수도 시설을 '67년도부터 설치하여 2,091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중에 지표수를 이용한 자연 유하식이 1,110개소로서 53%, 동력 양수식이 943개소로서 45%,압축 송수식이 38개로서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농어촌지역에 오염원이 없었고, 시설 투자비 저렴 등으로 자연 하류식을 선호하였습니다만, '90년도 이후부터는 급격한 산업의 발달과 농어촌지역의 산업폐수 오염등을 대비해서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간이 상수도 시설에 대하여는 지하 암반층 등의 관정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지표수를 이용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동안 연 2회 이상 정밀수질 검사를 실시하였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식수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 4회 이상 수질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기히 설치되어 있는 간이 상수도 시설을 정밀 조사해서 수량이 적고 부족한 시설은 폐쇄 조치 또는 이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금년내에 일제조사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간이 상수도 시설사업은 연차사업계획으로 내년도의 49개소를 비롯해서 '98년까지 총 143개소를 설치해서농어민이 안심하고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위생매립장 설치대책에 대해서는 오늘날 쓰레기 문제는 도시와 농촌 할 것 없이 당면한 환경문제의 하나로써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쓰레기 감량, 분리수거, 재활용 등이 생활화되지 않고 있어서 우리 도의 경우하루에 2,791톤 4톤 트럭으로 679대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지난 '93년부터 내년도까지 쓰레기 줄이기 등 다각적인 시책을 펴고 있는 한편 600억원을 투자해서20개 시군에 장기 안정적 매립시설을 확보하고 시 지역에는 300억원을 투자해서 소각로 5개를 설치하는 등, 쓰레기위생 처리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처리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라는 이유로 국비 지원이 어려운 형편이고, 저희 도 재정여건상 잔액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으로 그 동안 총 179억원을 투자하여 4개소는 완료하였고, 4개 시군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12개 시군에서도 사업추진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설치문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하더라도 지역주민의 집단 반대 등으로 설치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전체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서 소요 예산 확보는 물론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농정국장 임규환 입니다.
조일동 의원님께서 산림환경연구소 진입도로개설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잠업사업소 인사관리 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산림환경 연구소 진입도로 개설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당초 유성에 있던 임업시험장을 산림박물관 건립과 더불어 기능 수행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공주군 반포면, 도남리로 이전해서 지난7월 15일부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진입도로가 아직 개설되지 않아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포면 금암리에서 진입하는 노선과 대평리 쪽에서 진입하는 노선 그리고 창벽로와 환경연구소 앞에 새로 개설 포장중인 지방도 608호 선에서 직접 교량을 가설하여 진입하는 노선 등을 놓고 세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의 노선이 결정되어서 도로가 개설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창벽 임시도로와 대평리에서 전암리 간에 버스 운행 노선, 공암리에서 도남리에 이르는 도로를 잠정적인 진입도로로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당해 지역 군수와 협의해서 농어촌 도로포장 사업 또는 군도 포장사업과 연계해서 진입도로 개설이 빠른 시일 내에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잠업사업소의 인사관리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잠업사업소는 충청남도 잠업사업소 조례에 의거 구 잠종장과 잠업검사소가 통폐합되어 우량잠종 생산, 시험사업 잠종 및 상묘검사 누에고치 기계 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사계의 고유업무인 잠종 및 상묘 검사업무중에 잠병검사는 누에씨누에, 나방이, 누에고치 등에 병든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검사계가 잠정의 생산기능도 함께 수행해야 하는 현 잠업사업소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검사과정에서 다른 잠종에 대한 병독 감영방제를 위한 특수 병독차단 시설이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만 합니다만, 아직 이러한 시설을 갖추지 못해서 부득이 대전의 구 잠업사업소 시설을 이용하는 관계로 해서이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유념을 해서 검사시설을 보완하여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잠업농가의 감소에 따라서 잠업사업소의 조직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경영진단과 평가분석 등 다양한 자료에 의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좌영 의원님께서 외국 농산물의 밀수입에 대한 단속대책, 농지전용규제 완화조치 이후 농촌에 불규칙하게 입주하는 공장에 대한 대책 그리고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운영실태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 농산물의 밀수입에 대한단속 대책입니다.
최근 국내 농수산물과 외국 농수산물과의 가격차이를 노린 몰지각한 일부상인들이 밀수된 외국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사례가 많아서 유통잘못을 문란케 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밀수 농수산물을 근원적으로 차단시키기 위해서 관세청주관하에 관민합동으로 밀수 농수산물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나가고 있음은 물론 우리 도에서도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한약재 등 주요수입농산물 189개 품목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제를 이행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입상품 취급상사를 대상으로 한 연 1만2,236회의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원산지 미 표시 상품 314건을 적발하여 현지 시정조치 시킨 바도 있습니다
만, 앞으로 적발되는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고발 등의 법적조치를 취해서 밀수입 농산물을 근절시켜 유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활동의 전개에 대해서는 우리 농산물애용의 당위성과 외국 농산물의 질적 차이 등을 수록한 홍보물을 자체 제작해서 대도시 직판장을 찾는 소비자에게 배부하여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인식토록 하고 도정신문과 반상회보 등을 통한홍보활동은 물론 TV, 신문 등 언론과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대 국민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에 대한 대책입니다.
김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지전용은 지난 4월 경쟁력강화를 위한 행정규제 완화조치의 일환으로 관련법규를 개정해서 농지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혁명오염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전용이 가능토록 하고 허가권한도 3.000㎡미만, 진흥지역 밖의 경우는 1만㎡까지 시장군수에게 부여한바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상반기동안 농지전용허가 현황을 작년 같은 기간과 대조해 말씀 드리면 산업시설을 위한 전용이 288%, 농가주택 및 주거시설이 149%, 농산물 유통가공 시설이 260%,공공부문 및 기타 시설이 208% 증가된 반면에 농업용 시설은 63%가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농지전용허가 규제 완화조치이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생산적인 시설을 위한 전용허가가 증가추세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무분별한 농지의 전용을 억제하고 우량농지를 보존키 위하여 그 동안 시군 담당공무원들 대상으로 관계법령 개정내용에 대해서 집중교육을 실시함은 물론업무편람을 제작, 업무지급 시 활용토록 하는 한편 전용 허가 시에는 우량농지의전용은 최대한 억제하고 생산활동에 소요되는 농지전용은 적극 검토 처리하여 농지보존 및 이용에 효율적으로 대처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에 유치되는 공장도 공해문제, 농지 이용문제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도에서 대도시에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직판장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도에서는 8억3,700만원을 투자하여 서울지역에 4개소, 대전지역에 1개소 등 총 5개소의 직판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소가 설치 완료되어 운영 중에 있고 1개소는 10월중에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밖에 유관기관 단체에서 개설한 직판장은 서울 16개소, 대전 7개소, 인천 4개소, 기타 3개소 등 모두 30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 운영성과를 보면 총147억8,700만원 거래에 9억6,500여 만원의 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추계 되고 있으며 적자 운영되는 직판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직판장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내 특산품, 채소류 등 다양하고 우수한 품목을 취급토록 하여 소비자들의 기호에 충족토록 하겠습니다.
직판장 설치사업 이외에 직거래 사업으로 추진했던 도 농간 자매결연 사업, 으뜸상품 판매장, 임시시장 개설사업 등을 운영해서 46억1,000만원의 거래실적으로 1억4,900여 만원의 순수익을 올린 예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금년 한해동안의 직거래사업 운영상황 전반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운영상 미흡했던 부분을 점진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면서 서울시와 협의하여 채비지를 무상 임차 후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건설하는 방안, 건물을 임대하여 충청남도 대형 직판장을 개설운영하는 방안, 서울 지역에 2 3개소의 대형 백화점을 임대하여 향토 물산전 등을 개최하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 해 나가면서 우리 도의 우수한 농수축산품 얼굴 알리기에도 최선을 다하여 나아갈 계획입니다.
다음 김진경 위원님께서는 우리 도의해안경계가 분명치 못하여 어민들의 고충이 심하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분쟁이 되고있는 우리도 해안의 경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현재 지형도상에 해당 도계가 불 부합하게 표기되어 있어 평소 우리 어민들의 조업불편은 물론 장군 산업기지건설과 관련해서 지역관할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도에서는 수 차례에 걸쳐 중앙관계부처에 해상경계 조정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행정구역은 육지와 섬에만 적용되고 있을 뿐 해면에 관해서는 명시된바 없으며 국립지리원에서도 지형도상의 해상경계는 섬의 소속을 해독할 수 있도록 적당한 위치에 경계를 표시한데 불과하며 지형도상에 표시된 해상경계를 행정구역 경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만, 어업권상의 관할권과 관련해서 육지의 연장선으로 인식하고 이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어업권상의 관할구역으로 설정, 운영되고 있어 아직까지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에서는 연안어민들의 어로활동을 지원하고 인접도 어민들과의 분쟁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차에 걸쳐 중앙관련부처에 건의하여 관련 시도와 해상 도계 조정을 추진하였습니다만, 관련지역 어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현행 해상 도계가 조정될 때까지 우리도 어민들이 타도의 조업구역침범으로 인한 어업허가 취소등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업지도를 더욱 강화하고 불합리한 해상 도계가 조속히 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내에서는 현재 연안어업은총 7,380건을 허가해주어 현재 조업 중에 있으며 앞으로 가급적이면 어민들의 생활터전이 마련되도록 계속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일동 의원님께서 산림환경연구소 진입도로개설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잠업사업소 인사관리 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산림환경 연구소 진입도로 개설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당초 유성에 있던 임업시험장을 산림박물관 건립과 더불어 기능 수행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공주군 반포면, 도남리로 이전해서 지난7월 15일부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진입도로가 아직 개설되지 않아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포면 금암리에서 진입하는 노선과 대평리 쪽에서 진입하는 노선 그리고 창벽로와 환경연구소 앞에 새로 개설 포장중인 지방도 608호 선에서 직접 교량을 가설하여 진입하는 노선 등을 놓고 세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의 노선이 결정되어서 도로가 개설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창벽 임시도로와 대평리에서 전암리 간에 버스 운행 노선, 공암리에서 도남리에 이르는 도로를 잠정적인 진입도로로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당해 지역 군수와 협의해서 농어촌 도로포장 사업 또는 군도 포장사업과 연계해서 진입도로 개설이 빠른 시일 내에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잠업사업소의 인사관리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잠업사업소는 충청남도 잠업사업소 조례에 의거 구 잠종장과 잠업검사소가 통폐합되어 우량잠종 생산, 시험사업 잠종 및 상묘검사 누에고치 기계 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사계의 고유업무인 잠종 및 상묘 검사업무중에 잠병검사는 누에씨누에, 나방이, 누에고치 등에 병든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검사계가 잠정의 생산기능도 함께 수행해야 하는 현 잠업사업소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검사과정에서 다른 잠종에 대한 병독 감영방제를 위한 특수 병독차단 시설이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만 합니다만, 아직 이러한 시설을 갖추지 못해서 부득이 대전의 구 잠업사업소 시설을 이용하는 관계로 해서이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유념을 해서 검사시설을 보완하여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잠업농가의 감소에 따라서 잠업사업소의 조직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경영진단과 평가분석 등 다양한 자료에 의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좌영 의원님께서 외국 농산물의 밀수입에 대한 단속대책, 농지전용규제 완화조치 이후 농촌에 불규칙하게 입주하는 공장에 대한 대책 그리고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운영실태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 농산물의 밀수입에 대한단속 대책입니다.
최근 국내 농수산물과 외국 농수산물과의 가격차이를 노린 몰지각한 일부상인들이 밀수된 외국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사례가 많아서 유통잘못을 문란케 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밀수 농수산물을 근원적으로 차단시키기 위해서 관세청주관하에 관민합동으로 밀수 농수산물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나가고 있음은 물론 우리 도에서도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한약재 등 주요수입농산물 189개 품목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제를 이행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입상품 취급상사를 대상으로 한 연 1만2,236회의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원산지 미 표시 상품 314건을 적발하여 현지 시정조치 시킨 바도 있습니다
만, 앞으로 적발되는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고발 등의 법적조치를 취해서 밀수입 농산물을 근절시켜 유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활동의 전개에 대해서는 우리 농산물애용의 당위성과 외국 농산물의 질적 차이 등을 수록한 홍보물을 자체 제작해서 대도시 직판장을 찾는 소비자에게 배부하여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인식토록 하고 도정신문과 반상회보 등을 통한홍보활동은 물론 TV, 신문 등 언론과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대 국민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에 대한 대책입니다.
김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지전용은 지난 4월 경쟁력강화를 위한 행정규제 완화조치의 일환으로 관련법규를 개정해서 농지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혁명오염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전용이 가능토록 하고 허가권한도 3.000㎡미만, 진흥지역 밖의 경우는 1만㎡까지 시장군수에게 부여한바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상반기동안 농지전용허가 현황을 작년 같은 기간과 대조해 말씀 드리면 산업시설을 위한 전용이 288%, 농가주택 및 주거시설이 149%, 농산물 유통가공 시설이 260%,공공부문 및 기타 시설이 208% 증가된 반면에 농업용 시설은 63%가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농지전용허가 규제 완화조치이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생산적인 시설을 위한 전용허가가 증가추세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무분별한 농지의 전용을 억제하고 우량농지를 보존키 위하여 그 동안 시군 담당공무원들 대상으로 관계법령 개정내용에 대해서 집중교육을 실시함은 물론업무편람을 제작, 업무지급 시 활용토록 하는 한편 전용 허가 시에는 우량농지의전용은 최대한 억제하고 생산활동에 소요되는 농지전용은 적극 검토 처리하여 농지보존 및 이용에 효율적으로 대처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에 유치되는 공장도 공해문제, 농지 이용문제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도에서 대도시에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직판장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도에서는 8억3,700만원을 투자하여 서울지역에 4개소, 대전지역에 1개소 등 총 5개소의 직판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소가 설치 완료되어 운영 중에 있고 1개소는 10월중에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밖에 유관기관 단체에서 개설한 직판장은 서울 16개소, 대전 7개소, 인천 4개소, 기타 3개소 등 모두 30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 운영성과를 보면 총147억8,700만원 거래에 9억6,500여 만원의 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추계 되고 있으며 적자 운영되는 직판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직판장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내 특산품, 채소류 등 다양하고 우수한 품목을 취급토록 하여 소비자들의 기호에 충족토록 하겠습니다.
직판장 설치사업 이외에 직거래 사업으로 추진했던 도 농간 자매결연 사업, 으뜸상품 판매장, 임시시장 개설사업 등을 운영해서 46억1,000만원의 거래실적으로 1억4,900여 만원의 순수익을 올린 예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금년 한해동안의 직거래사업 운영상황 전반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운영상 미흡했던 부분을 점진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면서 서울시와 협의하여 채비지를 무상 임차 후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건설하는 방안, 건물을 임대하여 충청남도 대형 직판장을 개설운영하는 방안, 서울 지역에 2 3개소의 대형 백화점을 임대하여 향토 물산전 등을 개최하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 해 나가면서 우리 도의 우수한 농수축산품 얼굴 알리기에도 최선을 다하여 나아갈 계획입니다.
다음 김진경 위원님께서는 우리 도의해안경계가 분명치 못하여 어민들의 고충이 심하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분쟁이 되고있는 우리도 해안의 경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현재 지형도상에 해당 도계가 불 부합하게 표기되어 있어 평소 우리 어민들의 조업불편은 물론 장군 산업기지건설과 관련해서 지역관할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도에서는 수 차례에 걸쳐 중앙관계부처에 해상경계 조정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행정구역은 육지와 섬에만 적용되고 있을 뿐 해면에 관해서는 명시된바 없으며 국립지리원에서도 지형도상의 해상경계는 섬의 소속을 해독할 수 있도록 적당한 위치에 경계를 표시한데 불과하며 지형도상에 표시된 해상경계를 행정구역 경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만, 어업권상의 관할권과 관련해서 육지의 연장선으로 인식하고 이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어업권상의 관할구역으로 설정, 운영되고 있어 아직까지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에서는 연안어민들의 어로활동을 지원하고 인접도 어민들과의 분쟁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차에 걸쳐 중앙관련부처에 건의하여 관련 시도와 해상 도계 조정을 추진하였습니다만, 관련지역 어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현행 해상 도계가 조정될 때까지 우리도 어민들이 타도의 조업구역침범으로 인한 어업허가 취소등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업지도를 더욱 강화하고 불합리한 해상 도계가 조속히 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내에서는 현재 연안어업은총 7,380건을 허가해주어 현재 조업 중에 있으며 앞으로 가급적이면 어민들의 생활터전이 마련되도록 계속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건설도시국장 김만식입니다.
대산항 건설과 관련한 김진경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항만은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기반시설이라는 말씀과 함께 대산항 건설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대산항은 '91년도에 무역항으로 지정되어 관련하고 있는 기업전용 항만으로서 물량장 578m와 잔교 3개가 설치되었고 대산의 석유3사에서 전용부두로 10선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접안능력은 25만t급 1척, 10만t급 2척, 2만t급 1척, 1만t급 3척, 5,000t급1척, 3,000t급 1척이 접안할 수 있으며 현재는 석유제품만 수송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이 부족한 상태는 아닙니다만, 배후공단인 대산공단에서는 총 266만t의 부지중 10%정도의 공장만 시설가동 중인데도 '93년도에 석유를 제외한 142만8,000t의 수출입화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97년까지는 나머지 90%의 부지에 계열기업이 입주할 예정으로 있어 입주가 완료되는 '97년 이후에는 유류를 제외한 제품 생산량이 428만4,000t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산업 물동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해운항만청의 항만 기본계획을 검토한바 대산항 건설은 독곡지구 공유수면매립과 연계하여 일반 부두의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만 명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지난 7월 8일 해운항만청에 일반수출입화물을 취급할 수 있는 항만건설을 건설해 줄 것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운 항만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연도 11월 중에 항만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어 앞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우리 도에서 건의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대산항 건설과 관련한 김진경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항만은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기반시설이라는 말씀과 함께 대산항 건설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대산항은 '91년도에 무역항으로 지정되어 관련하고 있는 기업전용 항만으로서 물량장 578m와 잔교 3개가 설치되었고 대산의 석유3사에서 전용부두로 10선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접안능력은 25만t급 1척, 10만t급 2척, 2만t급 1척, 1만t급 3척, 5,000t급1척, 3,000t급 1척이 접안할 수 있으며 현재는 석유제품만 수송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이 부족한 상태는 아닙니다만, 배후공단인 대산공단에서는 총 266만t의 부지중 10%정도의 공장만 시설가동 중인데도 '93년도에 석유를 제외한 142만8,000t의 수출입화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97년까지는 나머지 90%의 부지에 계열기업이 입주할 예정으로 있어 입주가 완료되는 '97년 이후에는 유류를 제외한 제품 생산량이 428만4,000t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산업 물동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해운항만청의 항만 기본계획을 검토한바 대산항 건설은 독곡지구 공유수면매립과 연계하여 일반 부두의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만 명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지난 7월 8일 해운항만청에 일반수출입화물을 취급할 수 있는 항만건설을 건설해 줄 것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운 항만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연도 11월 중에 항만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어 앞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우리 도에서 건의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이시우 의원 (의석에서) 있습니다.
○이시우 의원 동료 조일동 의원의 물음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듣고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조직의 도 산하 1만5,000명 조직원의 반발과 또는 200만 도민 일부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의회 개원이래 여섯 번째로 박중배 지사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물론 도지사가 단명재임으로 끝남으로 인해서 도 행정의 문제점 또 지속성 연관성, 여러 가지 우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도민 역시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네 분의 전임 도지사의 사임에 대해서는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박태권 전임지사와 현 지사 두 분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태권 지사는 이미 여러분께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조일동 의원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자리는 의원 누구나 자유스럽게 자기가 생각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치 박지사의 퇴임이 일부 공직자가 보필을 잘못해서 이처럼 비추어 지고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사전 선거운동 시비로 인해서 그 분이 스스로의 도덕적인 책임을 지고 사임을 한 것인지,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신한국 창조를 부르짖는 이 정권 통치권자의 불편한 심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만 두었는지는 굳이 묻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신 지사 본 의원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굳이 답변을 듣고자 않습니다.
이제 문민정부에서는 과거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길이 아니면 하급자에게 지시해서도 안되고 원칙이 아닌 것은 시켜서는 안됩니다.
우리 박태권 전임지사께서 몇 가지 유형의 예가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뒤따르는 문제는 도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사항, 승인해 줬으면 그 예산은 우리 도민들의 혈세이기 때문에 제대로 써야합니다.
그리고 도 행정 책임을 맡은 지사는 그 맡은 수임을 제대로 해 나가면 그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내년도 도지사선거를 계기로 그 지사는 사심을 가지고 도정을 수행했기 때문에 원칙이 아닌 것을 원칙을 깨고 하급 실국장들한테 지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간부들도 각성을 하고 자성을 해 위 분들이 이제 길이 아닌 것을 시키면 「YES」라고 하지 말고「아니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신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결코 어느 분을 매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또 잘못된 것을 일부에서는 그 분을 미화하고 동정론을 제기해서도 안됩니다.
자리하고 계신 박중배 지사께서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내년도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리라고 생각 않습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실 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사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에서....
답변을 듣고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조직의 도 산하 1만5,000명 조직원의 반발과 또는 200만 도민 일부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의회 개원이래 여섯 번째로 박중배 지사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물론 도지사가 단명재임으로 끝남으로 인해서 도 행정의 문제점 또 지속성 연관성, 여러 가지 우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도민 역시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네 분의 전임 도지사의 사임에 대해서는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박태권 전임지사와 현 지사 두 분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태권 지사는 이미 여러분께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조일동 의원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자리는 의원 누구나 자유스럽게 자기가 생각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치 박지사의 퇴임이 일부 공직자가 보필을 잘못해서 이처럼 비추어 지고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사전 선거운동 시비로 인해서 그 분이 스스로의 도덕적인 책임을 지고 사임을 한 것인지,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신한국 창조를 부르짖는 이 정권 통치권자의 불편한 심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만 두었는지는 굳이 묻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신 지사 본 의원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굳이 답변을 듣고자 않습니다.
이제 문민정부에서는 과거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길이 아니면 하급자에게 지시해서도 안되고 원칙이 아닌 것은 시켜서는 안됩니다.
우리 박태권 전임지사께서 몇 가지 유형의 예가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뒤따르는 문제는 도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사항, 승인해 줬으면 그 예산은 우리 도민들의 혈세이기 때문에 제대로 써야합니다.
그리고 도 행정 책임을 맡은 지사는 그 맡은 수임을 제대로 해 나가면 그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내년도 도지사선거를 계기로 그 지사는 사심을 가지고 도정을 수행했기 때문에 원칙이 아닌 것을 원칙을 깨고 하급 실국장들한테 지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간부들도 각성을 하고 자성을 해 위 분들이 이제 길이 아닌 것을 시키면 「YES」라고 하지 말고「아니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신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결코 어느 분을 매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또 잘못된 것을 일부에서는 그 분을 미화하고 동정론을 제기해서도 안됩니다.
자리하고 계신 박중배 지사께서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내년도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리라고 생각 않습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실 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사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에서....
○이복구 의원 추상적인 얘기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김좌영 의원 김좌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도시에 설치한 농산물 직판장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사님을 대신해서 농정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한 뜻과는 전혀 거리가 먼 답변이 됐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제가 질문한 것은 대도시에 설치되어 있는 농산물 직판장이 일반시장보다 가격이 높거나 또는 품질이 떨어지거나 또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물품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즉 구색을 갖추지 못하는 직판장이 많아서 일반 수요자인 시민들로부터 불평과 불만이 많이 있는 것이 신문 또는 T.V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요지는 우리 도에서 대도시에 개설한 직판장 중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사항을 묻는 것이 아니고, 즉 비정상적 다시 말해서 문제가 있는 직판장은 몇 개되며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전혀 있지 않습니다.
또 제가 그간에도 상당한 몇 일간 시간을 두고 이것은 우리 도에서 설치한 직판장을 점검을 해 봐서 그 내용을 알아 가지고 답변해 달라, 제가 사실 우리 도에서 개설한 직판장이 얼마나 미비점이 있느냐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알려고 물음을 한 것입니다.
다시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대도시에 설치한 농산물 직판장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사님을 대신해서 농정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한 뜻과는 전혀 거리가 먼 답변이 됐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제가 질문한 것은 대도시에 설치되어 있는 농산물 직판장이 일반시장보다 가격이 높거나 또는 품질이 떨어지거나 또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물품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즉 구색을 갖추지 못하는 직판장이 많아서 일반 수요자인 시민들로부터 불평과 불만이 많이 있는 것이 신문 또는 T.V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요지는 우리 도에서 대도시에 개설한 직판장 중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사항을 묻는 것이 아니고, 즉 비정상적 다시 말해서 문제가 있는 직판장은 몇 개되며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전혀 있지 않습니다.
또 제가 그간에도 상당한 몇 일간 시간을 두고 이것은 우리 도에서 설치한 직판장을 점검을 해 봐서 그 내용을 알아 가지고 답변해 달라, 제가 사실 우리 도에서 개설한 직판장이 얼마나 미비점이 있느냐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알려고 물음을 한 것입니다.
다시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이종수 김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도지사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지사님 즉시 답변되십니까?그러면 도지사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김좌영 의원님 물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대도시에 직판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서 비정상적이라고 생각되는 사항은 현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우수한 물품들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어야만 합니다마는 간혹 지방에서 물품조달이 안된 관계로 해서 대도시의 직판장들이 가까운 서울지역에 있는 공판장에서 사서 일반에게 공급하는 사례가 있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되도록 없애기 위해서 그 동안 행정적인 지도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아직도 시정되지 않는 점이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가격면이나 품질면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일반 상인들이 파는 것 보다 질적으로 우수하고, 그리고 값이 싼 우리 도의 상품들이 보다 많이 팔리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대도시에 직판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서 비정상적이라고 생각되는 사항은 현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우수한 물품들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어야만 합니다마는 간혹 지방에서 물품조달이 안된 관계로 해서 대도시의 직판장들이 가까운 서울지역에 있는 공판장에서 사서 일반에게 공급하는 사례가 있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되도록 없애기 위해서 그 동안 행정적인 지도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아직도 시정되지 않는 점이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가격면이나 품질면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일반 상인들이 파는 것 보다 질적으로 우수하고, 그리고 값이 싼 우리 도의 상품들이 보다 많이 팔리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백승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일동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유능한 교원이 타 시. 도로 전출 시 그에 상응하는 실력 있는 교사와 상호 교환하는 제도를 만들어 교원의 질 저하를 막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의원님께서 교육정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말처럼 우수교원의 전출은 곧 막대한 교육력의 손실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교원의 시. 도간 교류는 교원 수급의 원활을 기하고 교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교류를 늘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약을 줄여야 하나 이로 인한 교원의 질적 저하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전직할시 분리이후 대전에 거주하면서 우리 충청남도에 재직하는 교원이 약 38%에 이르렀고, 그들은 대전시 전출을 열망하기 때문에 부득이 실적과 경력평정을 기초로 한 전용전보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도의 우수한 교원이 많이 전출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처럼 과거에는 교육 실적을 중시한 전용 전보를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각 시.도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부부교원, 부부공무원, 국가유공자 등의 순위에 의거해서 전보업무를 추진하되 가급적 1:1 교류를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우리 도로 전입하고자 하는 교사 중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나 성행이 불량한 자, 임기지정에 조건을 붙이는 자 그리고 전입일 현재 만45세 이상인자 들을 배제하여 우수하고 모범적인 교사의 진입을 유도함으로써 교사의 질적 저하를 막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교육문화회관 건립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충남 교육문화회관 건립 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지난번 추경 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필요성과 목적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고장에는 현대적 시설과 적절한 조건을 갖춘 문화예술 공연장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우리 도내의 각급 학교 학생들이 학예발표대회를 개최할 때마다 음향이나 조명시설 등이 미미하고 협소한 지역의 시민회관 군민회관 등을 임대하여 사용해온 실정으로 학생들의 예술적 재능이나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충청남도 교육문화회관은 보다 높은 수준의 연주회, 연극, 가극 등대규모 공연을 유치하고 학예발표회 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학생교원의 교육자료 및 작품 전시장으로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전인교육에 꼭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건물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육문화회관이 우리 고장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전당으로 2,000년대의 주역이 될 우리 학생들의 정서를 살찌우고 문화예술 활동의 재능을 꽃피우는 교육공간으로 탄생될 수 있도록 하면서 정성과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9월 7일 충남 교육문화회관 신축공사 중에서 토목, 건축부문에 대한 총액 입찰을 실시한 결과 예정가격의 64%인 67억9,700만원에 낙찰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회관이 계획대로 훌륭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이어서 교사의 원거리 통근으로 인한 학교 교육에 미치는 부작용 해소방안과 각종 사고발생 시 교사들의 현장수습이 필요한 경우 대처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은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한시간 대의 거리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통근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도 대전, 천안 생활권을 중심으로 3,000여명의 교원들이 통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원거리 통근으로 인한 학교 교육의 지장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에 교원 합숙소와 사택을 증설하고 있고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있어서는 지역별로 유관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교외순찰, 생활지도반을 편성순회지도를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비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화재발생과 사고현장수습을 위하여는 비상수습 대책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유사시를 대비한전 교직원과 학생 비상연락망을 조직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사들의 전보 시에는 가능한 한 연고지로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있으며 또한, 학교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원거리 통근은 가급적 자제하도록 하고 특히, 학교 관리책임자인 교장과 교감중 한 사람은 반드시 학교 인근에 거주하며 교육활동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내 각급 학교의 진입로 실태를 조사한 후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정비. 포장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의 학교 중 일반도로에서 학교까지의 진입로가 포장되지 않은 학교는 초. 중. 고 총 862개교 중 38개교입니다.
포장이 되지 않은 38개교를 학교 급별로 보면 국민학교 36개교, 중학교 2개교입니다.
제가 당해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시장. 군수와 협의하여 포장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도지사님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면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천안시 고등학교 평준화 해제를 교육부에 요청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0년도에 천안시 지역 고등학교 평준화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천안시 지역 고등학교가 이에 따라서 학력수준이 현격하게 저하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원인으로서는 우수학생의 천안지역 진학률이 매년 감소되는 한편 천안시 소재 중학교 출신 우수인력의 타 지역과 대도시 진출이 증가하여 천안시고등학교의 인재 공동과 현상이 심화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지난 '88년도부터 지역주민들이 심각한 우려를 하기시작 하였고 특히, 지방자치가 본격화된91년도에는 천안시 의회가 천안시 지역 고등학교 평준화 해제를 정식으로 건의해 온 바가 있습니다.
또 한편, 천안시 교육청에서 시민의 여론수렴을 통해서 평준화 해제를 위한 타당성 검토를 한 결과를 말씀 드리면 국제화, 개방화 시대의 교육경쟁력을 키워 나가기 위하여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타 시. 도로의 인재 누수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천안지역 고등학교평준화 해제가 불가피 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하여 '88년도부터 '90년 사이에 세 번에 걸쳐 실시한 여론 조사와 공청회 등을 통하여 평준화 해제 여론이 성숙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91년도에 천안시 의회에서 평준화해제 결의안을 채택하여 도교육청에 평준화 해제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후에도 2차에 걸쳐 평준화 해제 촉구 안을 교육부와 도 교육청에 건의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94년 6월에 결의한 충청남도교육위원회의 천안시 지역 고등학교 평준화 해제 건의안과 천안시 중. 고등학교 교장 단, 천안시 중. 고등학교 육성회회장단, 천안시 교원단체 연합회 회원일동의 건의 등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부에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고사 시행에 관한 규칙 개정건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결과로서 지난 8월 4일자 교육부령으로 천안시지역 고등학교 평준화 해제 결정이 공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천안시 평준화 해제 이후 천안시 고등학교 입시에서 탈락하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천안시 인문계 고등학교 신입생 입시상황을 보면 지난 '93학년도에는 130명이, '94학년도에는 34명이 고등학교 입시에서 탈락하였습니다
천안군내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매년 정원미달 현상을 초래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시 군의 행정구역 분리에서 오는 교육적 불균형 현상이었습니다만 금번 천안시가 평준화 해제로 완화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천안지역은 평준화 해제로 타 지역의 우수생이 유입될 것이 전망되므로 이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특히 천안은 여학생들의 입학의 문이 남학생들에 비하여 좁은 점을 감안하여 우선 천안여고에 2학급을 증설할 계획이며 상황을 검토해서 천안시내 실업계 고등학교 2개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고 돌아오는 '97년에는 고등학교 1개교를 신설하여 수용능력을 확충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준화 해제 이후 천안지역고등학교 간의 우열이 생기고 중학생들의 과열과외 등 예상되는 부작용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방법이 추첨 배정에서 자유 경쟁으로 변화됨에 따라서 중학교학생들의 면학 풍토가 조성되어 고등학교 신입생들의 학력이 점차 향상되는 반면에 치열한 경쟁과 함께 과열과외도 예상이 됩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오래 전부터 바른 교육관 정립을 위한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진로선택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제도활동을 펴 왔으며 특히, 내 고장 학교 다니기 운영을 적극 추진하여 온 결과 향토애에 바탕을 둔 지역사회 학교 육성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되어 내 고장을 버리고 무작정 도시로만 진출하려는 성향이 많이 자제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미 평준화가 해제된 군산, 이리, 춘천, 원주 등지에서 제기되었던 제반문제를 차제에 충분히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여 불법학원과외나 개인지도, 그룹지도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불량 부교재의 범람을 예방하여 건전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등학교는 중학교 우수 졸업생유치와 우수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학교 경영을 쇄신하고 교육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중. 고등학교의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고 학력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좌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전통 식생활 문화 교육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훌륭한 식생활 문화를 가꾸어 왔습니다.
또한, 우리 조상들을 예로부터 밥상머리 평생교육의 장으로 삼고 기본예절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속담에 「된장, 간장 맛이 좋은 집안의 아이들이 머리가 좋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고유 음식은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균형 있는 영양식으로 음식문화의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속하게 변화되는 산업사회에서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매스컴 등의 영향으로 인스턴트 식품이 범람하여 아이들의 모습은 그대로되 식성은 서양사람 입맛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우리의 전통을 살리며 현대에 맞는 식생활 문화창출을 위해 매년 식생활 개선 연구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보고회를 통해 그 효과가 도내 각급 학교에 파급되도록 지도하고있습니다.
한편, 우리 도에서는 현재 218개 국민학교에서 학교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데 학교 급식은 우리 농산품을 주로 하는 식단 짜기, 식사예절 지도, 편식교정 등 바른 식생활 문화 확립에 직접 기여함은 물론, 질서의식이나 환경보전 교육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92년도에는 우리 도에서 전국최초로 가정관리 교육관 실습 지도서를 발간하고 도내 중. 고등학교에 배부하여 우리 전통예절과 고유의 식생활 문화의 계승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 고등학교에 가정관리 교육관을 남자 고등학교에는 생활관을 설치하여 예절교육과 올바른 인간교육 실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생활 개선은 학교 교육만으로 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모든 학부모, 전 도민이 가정에서 보다 세심한 배려와 바른 지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농촌 문제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김좌영 의원님의 말씀대로 옛부터「농자천하지대본」이라 하여 우리 농촌은 온 국민의 생활터전이었으며 오늘의 한국경제를 발전시킨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세계는 무한경쟁 시대로 바뀌면서 밀려오는 U.R의 압박으로 우리 농촌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농업의 존립기반 까지도 위협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과 함께 학생들이 농업계 학교로의 진학을 기피하는 등 젊은이들이 농촌에 남기를 꺼리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농업은 결코 포기될 수 없는 우리 생명의 원천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농업교육의 획기적인 방향전환이 불가피 하다는 실정을 인지하고 산업사회,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농업 고등학교의 학과 체계를 개편하여 농업교육과 공업교육을 연계하는 산업 고등학교로 전환하였습니다.
특히 경쟁력 있는 작물 재배 교육과 첨단 농법을 위한 투자를 과감히 늘려 UR대비 교육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 본 도의 역점 사업으로 주력해온 내 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은 바로 향토를 사랑하고 내 고장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자는데 근본취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애향심을 심어주는 교육에 힘쓰고 농업교육의 중요성에 비중을 두어 사랑하는 농촌, 떠나지 않은 농촌건설에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인간 교육, 윤리교육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인간교육, 윤리교육은 가장 우선하여 다루어야할 시급한 교육 과제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간 우리의 교육이 입시위주의 지식 교육에 치우쳐 왔을 뿐만 아니라 급속한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생활양식의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가치의식이 변화는 동안 인간존중의 도덕관이 흔들리고 전통 윤리가 퇴색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자면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른 인간을 기르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교육이 실종되었다는 공통의 인식이 확산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간 우리 충남 교육은 이러한 현실인식에서 교육의 인간화에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학교 교육만으로 이 과제가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인간 교육은 곧 인격 교육입니다.
하나의 인격은 전 생활과정을 통하여 형성되는 것이며 이론과 실천을 병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학교뿐만 아니라 건전한 가정, 건강한 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3년 전에 자녀의 행복을 가꾸는 올바른 가정교육이라는 교육 자료를 발간하여 전 도민에게 배부하였으며 학부모 교육과 지역인사 연찬회를 매년 꾸준히 실시하여 왔습니다.
지난 8월 16일, 17일에는 여기에 계신 도의원님들을 비롯한 지역의 유력 인사와 청소년 담당 관련 인사들을 초청하여 오늘날 의 청소년 교육문제를 함께 걱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충남 교육은 그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본 방향에서 인간 교육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첫째 어떤 교과에서나 사물의 가치를 바르게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수 학습을 전개하여 왔으며 모든 생활에서 기본생활 습관을 정착시키기 위한 실천 교육을 강조하여 왔습니다.
셋째 각종 학생 자치활동을 통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제 몫을 할 수 있는 민주시민 훈련 교육을 실시하고 봉사활동 기회를 부여하여 사회 봉사 정신을 감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 드리자만 인간 교육은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수행되어야 할 과제이므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어서 김진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서벽지 학교 선생님들의 벽지수당과 부가점수 부여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벽지 수당과 부가점수는 도서벽지 교육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원에 대하여 공무원 수당 규정과 교육 공무원 승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난85년부터 낙도 지역일부 분교장을 폐쇄하고 교육장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 금년 도서벽지 교육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시 교육장은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삭제됨으로써 교육장에 근무하는 교원의 수당과부가 점수의 적용이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교원의 사기진작과 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재정상의 문제점을 감수하면서 지난 9월 1일자로 교육장을 분교장으로 변경하여 교육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미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또는 도서 지역의 영세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교육 과정 운영에 정상화와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고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방향은 중장기 학생 수용 계획을 검토하고 지역주민과 학부모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일방적인 통폐합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학제 개편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6, 3, 3으로 되어있는 초중고의 학제를 교육 경쟁력과 기술 경쟁력을 강하하기 위하여 1, 5, 3, 2제로 하는 학제 개편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학계 개편은 교육 정책차원에서 대통령 직속의 교육개혁 위원회와 교육부에서 우선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김의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바와 같이 유치원을 기본 학제로 넣어서 1, 5, 3, 2의 학제 개편 안이 현재 교육개혁 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올립니다.
끝으로 15개 지역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타인 소유의 땅을 사용하고 있는 사례는 얼마이며 이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의 산하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타인 재산 현황은 87개 기관에서 국유 재산 1만2,200평, 공유재산 4만4,836평, 개인재산 9,124평 등 총 6만6,160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자기 고장에 학교를 유지하고자 하는 독지가가 학교 용지를 기부채납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무상 양여 등에 의해 학교가 설립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부채납이나 무상양여의 경우 그 즉시 소유권 보존이 되었어야 하나 그 절차를 필하지 못하고 공유재산의 경우 '64년 1월 1일자 교육위원회가 독립되면서 일반회계 소속 재산 중 교육학예에 관한 재산을 인수하였어야 함에도 그 절차를 필하지 못 한 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재산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분쟁 또는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모든 문제 재산은 매입하거나 교환 등의 방법으로 조치하고 교육목적에 꼭 필요하지 않은 재산은 반환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의 현황 재산을 정리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92년도와 '93년도에는 24억3,800만원으로 4,427평을 매입하였고 금년도에는 약 6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홍성 고등학교와 진산중학교 그리고 홍성 장곡 국민학교 사용부지 일부 등 4만7,469평을 매입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진과 청양군 관내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 8,690평은 교육재산과의 교환을 국유재산은 교육부로 관리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일동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유능한 교원이 타 시. 도로 전출 시 그에 상응하는 실력 있는 교사와 상호 교환하는 제도를 만들어 교원의 질 저하를 막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의원님께서 교육정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말처럼 우수교원의 전출은 곧 막대한 교육력의 손실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교원의 시. 도간 교류는 교원 수급의 원활을 기하고 교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교류를 늘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약을 줄여야 하나 이로 인한 교원의 질적 저하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전직할시 분리이후 대전에 거주하면서 우리 충청남도에 재직하는 교원이 약 38%에 이르렀고, 그들은 대전시 전출을 열망하기 때문에 부득이 실적과 경력평정을 기초로 한 전용전보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도의 우수한 교원이 많이 전출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처럼 과거에는 교육 실적을 중시한 전용 전보를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각 시.도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부부교원, 부부공무원, 국가유공자 등의 순위에 의거해서 전보업무를 추진하되 가급적 1:1 교류를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우리 도로 전입하고자 하는 교사 중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나 성행이 불량한 자, 임기지정에 조건을 붙이는 자 그리고 전입일 현재 만45세 이상인자 들을 배제하여 우수하고 모범적인 교사의 진입을 유도함으로써 교사의 질적 저하를 막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교육문화회관 건립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충남 교육문화회관 건립 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지난번 추경 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필요성과 목적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고장에는 현대적 시설과 적절한 조건을 갖춘 문화예술 공연장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우리 도내의 각급 학교 학생들이 학예발표대회를 개최할 때마다 음향이나 조명시설 등이 미미하고 협소한 지역의 시민회관 군민회관 등을 임대하여 사용해온 실정으로 학생들의 예술적 재능이나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충청남도 교육문화회관은 보다 높은 수준의 연주회, 연극, 가극 등대규모 공연을 유치하고 학예발표회 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학생교원의 교육자료 및 작품 전시장으로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전인교육에 꼭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건물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육문화회관이 우리 고장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전당으로 2,000년대의 주역이 될 우리 학생들의 정서를 살찌우고 문화예술 활동의 재능을 꽃피우는 교육공간으로 탄생될 수 있도록 하면서 정성과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9월 7일 충남 교육문화회관 신축공사 중에서 토목, 건축부문에 대한 총액 입찰을 실시한 결과 예정가격의 64%인 67억9,700만원에 낙찰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회관이 계획대로 훌륭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이어서 교사의 원거리 통근으로 인한 학교 교육에 미치는 부작용 해소방안과 각종 사고발생 시 교사들의 현장수습이 필요한 경우 대처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은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한시간 대의 거리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통근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도 대전, 천안 생활권을 중심으로 3,000여명의 교원들이 통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원거리 통근으로 인한 학교 교육의 지장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에 교원 합숙소와 사택을 증설하고 있고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있어서는 지역별로 유관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교외순찰, 생활지도반을 편성순회지도를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비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화재발생과 사고현장수습을 위하여는 비상수습 대책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유사시를 대비한전 교직원과 학생 비상연락망을 조직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사들의 전보 시에는 가능한 한 연고지로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있으며 또한, 학교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원거리 통근은 가급적 자제하도록 하고 특히, 학교 관리책임자인 교장과 교감중 한 사람은 반드시 학교 인근에 거주하며 교육활동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내 각급 학교의 진입로 실태를 조사한 후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정비. 포장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의 학교 중 일반도로에서 학교까지의 진입로가 포장되지 않은 학교는 초. 중. 고 총 862개교 중 38개교입니다.
포장이 되지 않은 38개교를 학교 급별로 보면 국민학교 36개교, 중학교 2개교입니다.
제가 당해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시장. 군수와 협의하여 포장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도지사님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면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천안시 고등학교 평준화 해제를 교육부에 요청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0년도에 천안시 지역 고등학교 평준화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천안시 지역 고등학교가 이에 따라서 학력수준이 현격하게 저하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원인으로서는 우수학생의 천안지역 진학률이 매년 감소되는 한편 천안시 소재 중학교 출신 우수인력의 타 지역과 대도시 진출이 증가하여 천안시고등학교의 인재 공동과 현상이 심화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지난 '88년도부터 지역주민들이 심각한 우려를 하기시작 하였고 특히, 지방자치가 본격화된91년도에는 천안시 의회가 천안시 지역 고등학교 평준화 해제를 정식으로 건의해 온 바가 있습니다.
또 한편, 천안시 교육청에서 시민의 여론수렴을 통해서 평준화 해제를 위한 타당성 검토를 한 결과를 말씀 드리면 국제화, 개방화 시대의 교육경쟁력을 키워 나가기 위하여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타 시. 도로의 인재 누수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천안지역 고등학교평준화 해제가 불가피 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하여 '88년도부터 '90년 사이에 세 번에 걸쳐 실시한 여론 조사와 공청회 등을 통하여 평준화 해제 여론이 성숙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91년도에 천안시 의회에서 평준화해제 결의안을 채택하여 도교육청에 평준화 해제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후에도 2차에 걸쳐 평준화 해제 촉구 안을 교육부와 도 교육청에 건의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94년 6월에 결의한 충청남도교육위원회의 천안시 지역 고등학교 평준화 해제 건의안과 천안시 중. 고등학교 교장 단, 천안시 중. 고등학교 육성회회장단, 천안시 교원단체 연합회 회원일동의 건의 등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부에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고사 시행에 관한 규칙 개정건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결과로서 지난 8월 4일자 교육부령으로 천안시지역 고등학교 평준화 해제 결정이 공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천안시 평준화 해제 이후 천안시 고등학교 입시에서 탈락하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천안시 인문계 고등학교 신입생 입시상황을 보면 지난 '93학년도에는 130명이, '94학년도에는 34명이 고등학교 입시에서 탈락하였습니다
천안군내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매년 정원미달 현상을 초래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시 군의 행정구역 분리에서 오는 교육적 불균형 현상이었습니다만 금번 천안시가 평준화 해제로 완화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천안지역은 평준화 해제로 타 지역의 우수생이 유입될 것이 전망되므로 이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특히 천안은 여학생들의 입학의 문이 남학생들에 비하여 좁은 점을 감안하여 우선 천안여고에 2학급을 증설할 계획이며 상황을 검토해서 천안시내 실업계 고등학교 2개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고 돌아오는 '97년에는 고등학교 1개교를 신설하여 수용능력을 확충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준화 해제 이후 천안지역고등학교 간의 우열이 생기고 중학생들의 과열과외 등 예상되는 부작용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방법이 추첨 배정에서 자유 경쟁으로 변화됨에 따라서 중학교학생들의 면학 풍토가 조성되어 고등학교 신입생들의 학력이 점차 향상되는 반면에 치열한 경쟁과 함께 과열과외도 예상이 됩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오래 전부터 바른 교육관 정립을 위한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진로선택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제도활동을 펴 왔으며 특히, 내 고장 학교 다니기 운영을 적극 추진하여 온 결과 향토애에 바탕을 둔 지역사회 학교 육성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되어 내 고장을 버리고 무작정 도시로만 진출하려는 성향이 많이 자제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미 평준화가 해제된 군산, 이리, 춘천, 원주 등지에서 제기되었던 제반문제를 차제에 충분히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여 불법학원과외나 개인지도, 그룹지도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불량 부교재의 범람을 예방하여 건전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등학교는 중학교 우수 졸업생유치와 우수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학교 경영을 쇄신하고 교육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중. 고등학교의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고 학력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좌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전통 식생활 문화 교육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훌륭한 식생활 문화를 가꾸어 왔습니다.
또한, 우리 조상들을 예로부터 밥상머리 평생교육의 장으로 삼고 기본예절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속담에 「된장, 간장 맛이 좋은 집안의 아이들이 머리가 좋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고유 음식은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균형 있는 영양식으로 음식문화의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속하게 변화되는 산업사회에서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매스컴 등의 영향으로 인스턴트 식품이 범람하여 아이들의 모습은 그대로되 식성은 서양사람 입맛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우리의 전통을 살리며 현대에 맞는 식생활 문화창출을 위해 매년 식생활 개선 연구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보고회를 통해 그 효과가 도내 각급 학교에 파급되도록 지도하고있습니다.
한편, 우리 도에서는 현재 218개 국민학교에서 학교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데 학교 급식은 우리 농산품을 주로 하는 식단 짜기, 식사예절 지도, 편식교정 등 바른 식생활 문화 확립에 직접 기여함은 물론, 질서의식이나 환경보전 교육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92년도에는 우리 도에서 전국최초로 가정관리 교육관 실습 지도서를 발간하고 도내 중. 고등학교에 배부하여 우리 전통예절과 고유의 식생활 문화의 계승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 고등학교에 가정관리 교육관을 남자 고등학교에는 생활관을 설치하여 예절교육과 올바른 인간교육 실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생활 개선은 학교 교육만으로 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모든 학부모, 전 도민이 가정에서 보다 세심한 배려와 바른 지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농촌 문제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김좌영 의원님의 말씀대로 옛부터「농자천하지대본」이라 하여 우리 농촌은 온 국민의 생활터전이었으며 오늘의 한국경제를 발전시킨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세계는 무한경쟁 시대로 바뀌면서 밀려오는 U.R의 압박으로 우리 농촌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농업의 존립기반 까지도 위협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과 함께 학생들이 농업계 학교로의 진학을 기피하는 등 젊은이들이 농촌에 남기를 꺼리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농업은 결코 포기될 수 없는 우리 생명의 원천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농업교육의 획기적인 방향전환이 불가피 하다는 실정을 인지하고 산업사회,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농업 고등학교의 학과 체계를 개편하여 농업교육과 공업교육을 연계하는 산업 고등학교로 전환하였습니다.
특히 경쟁력 있는 작물 재배 교육과 첨단 농법을 위한 투자를 과감히 늘려 UR대비 교육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 본 도의 역점 사업으로 주력해온 내 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은 바로 향토를 사랑하고 내 고장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자는데 근본취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애향심을 심어주는 교육에 힘쓰고 농업교육의 중요성에 비중을 두어 사랑하는 농촌, 떠나지 않은 농촌건설에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인간 교육, 윤리교육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인간교육, 윤리교육은 가장 우선하여 다루어야할 시급한 교육 과제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간 우리의 교육이 입시위주의 지식 교육에 치우쳐 왔을 뿐만 아니라 급속한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생활양식의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가치의식이 변화는 동안 인간존중의 도덕관이 흔들리고 전통 윤리가 퇴색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자면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른 인간을 기르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교육이 실종되었다는 공통의 인식이 확산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간 우리 충남 교육은 이러한 현실인식에서 교육의 인간화에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학교 교육만으로 이 과제가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인간 교육은 곧 인격 교육입니다.
하나의 인격은 전 생활과정을 통하여 형성되는 것이며 이론과 실천을 병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학교뿐만 아니라 건전한 가정, 건강한 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3년 전에 자녀의 행복을 가꾸는 올바른 가정교육이라는 교육 자료를 발간하여 전 도민에게 배부하였으며 학부모 교육과 지역인사 연찬회를 매년 꾸준히 실시하여 왔습니다.
지난 8월 16일, 17일에는 여기에 계신 도의원님들을 비롯한 지역의 유력 인사와 청소년 담당 관련 인사들을 초청하여 오늘날 의 청소년 교육문제를 함께 걱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충남 교육은 그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본 방향에서 인간 교육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첫째 어떤 교과에서나 사물의 가치를 바르게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수 학습을 전개하여 왔으며 모든 생활에서 기본생활 습관을 정착시키기 위한 실천 교육을 강조하여 왔습니다.
셋째 각종 학생 자치활동을 통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제 몫을 할 수 있는 민주시민 훈련 교육을 실시하고 봉사활동 기회를 부여하여 사회 봉사 정신을 감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 드리자만 인간 교육은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수행되어야 할 과제이므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어서 김진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서벽지 학교 선생님들의 벽지수당과 부가점수 부여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벽지 수당과 부가점수는 도서벽지 교육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원에 대하여 공무원 수당 규정과 교육 공무원 승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난85년부터 낙도 지역일부 분교장을 폐쇄하고 교육장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 금년 도서벽지 교육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시 교육장은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삭제됨으로써 교육장에 근무하는 교원의 수당과부가 점수의 적용이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교원의 사기진작과 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재정상의 문제점을 감수하면서 지난 9월 1일자로 교육장을 분교장으로 변경하여 교육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미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또는 도서 지역의 영세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교육 과정 운영에 정상화와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고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방향은 중장기 학생 수용 계획을 검토하고 지역주민과 학부모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일방적인 통폐합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학제 개편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6, 3, 3으로 되어있는 초중고의 학제를 교육 경쟁력과 기술 경쟁력을 강하하기 위하여 1, 5, 3, 2제로 하는 학제 개편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학계 개편은 교육 정책차원에서 대통령 직속의 교육개혁 위원회와 교육부에서 우선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김의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바와 같이 유치원을 기본 학제로 넣어서 1, 5, 3, 2의 학제 개편 안이 현재 교육개혁 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올립니다.
끝으로 15개 지역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타인 소유의 땅을 사용하고 있는 사례는 얼마이며 이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의 산하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타인 재산 현황은 87개 기관에서 국유 재산 1만2,200평, 공유재산 4만4,836평, 개인재산 9,124평 등 총 6만6,160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자기 고장에 학교를 유지하고자 하는 독지가가 학교 용지를 기부채납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무상 양여 등에 의해 학교가 설립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부채납이나 무상양여의 경우 그 즉시 소유권 보존이 되었어야 하나 그 절차를 필하지 못하고 공유재산의 경우 '64년 1월 1일자 교육위원회가 독립되면서 일반회계 소속 재산 중 교육학예에 관한 재산을 인수하였어야 함에도 그 절차를 필하지 못 한 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재산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분쟁 또는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모든 문제 재산은 매입하거나 교환 등의 방법으로 조치하고 교육목적에 꼭 필요하지 않은 재산은 반환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의 현황 재산을 정리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92년도와 '93년도에는 24억3,800만원으로 4,427평을 매입하였고 금년도에는 약 6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홍성 고등학교와 진산중학교 그리고 홍성 장곡 국민학교 사용부지 일부 등 4만7,469평을 매입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진과 청양군 관내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 8,690평은 교육재산과의 교환을 국유재산은 교육부로 관리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종수 교육감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의지를 가지고 적극 해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틀 동안 도정 및 교육 행정 전반에 걸쳐 폭넓게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답변에 임해 주신 도시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의지를 가지고 적극 해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대리 이종수 다음은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의정자료 수집을 위하여 '94년 9월 10일부터 9월 12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제8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찬 본회의는 '94년 9월 13일 오후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의정자료 수집을 위하여 '94년 9월 10일부터 9월 12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4년 9월 10일부터 9월 12일 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제8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찬 본회의는 '94년 9월 13일 오후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