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교육감 백승탁    오늘은 가을 기운이 완연히 나타난다는 백로입니다.
  한낮에 기온은 여름날씨 같으나 조석으로는 선선함을 느끼는 환절기를 맞이해서 의원님들의 건강하심을 먼저 기원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답변에 앞서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해 여러모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하여서 교육행정에 반영할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이홍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실업교육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산업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시점에서 상업계 학교가 여학생 중심으로 변모해 가고 있는데 대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현상을 살펴보면 학생들은 물론 주민들까지 같은 실업학교 중에서도 농고나 상고보다 공업계고등학교를 선호하는 경향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천하여 감에 따라 이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 인력을 요구하는 사회적 수요가 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회계나 정보처리 등 상업계 고등학교에서 연마한대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금융기관이나 정보산업체와 같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은 인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자연히 상고졸업생의 취업율은 떨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업고등학교 졸업생은 취업이 된다해도 일반 기업체나 생산현장에서 전공분야와는 거리가 멀은 부서에 근무를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공고를 졸업하면 전공한대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또 취업의 문도 넓은 관계로 공업계 고등학교를 선호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업계 고등학교 기피와 공업계 고등학교 선호 현상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경우가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남학생의 상업고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자 상업과, 회계과, 무역과 등의 학과를 인력수요가 비교적 많고, 취업전망이 밝은 정보처리과와 사무자동학과 등으로 개편 운영해나가고 있습니다.
  학생 모집과정에서 남학생은 대학진학율이 높고 여학생은 대학 진학율이 낮은 편입니다.
  공업계는 기계를 다루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여학생의 상업계 지원율이 월등히 높아 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공업계는 인력수요가 확대되는 반면 상업계의 진로는 한계에 부딪쳐 일시적으로 선호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2,000년대 초기에는 유통산업이 산업구조를 주도하게될 것으로 전망되어 그렇게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산업인력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지난 '90년도 당시 인문고 대 실업고의 비율이 68 : 32로 되어 있었던 것은 현재는 58 : 42로 실업계 고등학교를 매년 확충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본 도의 실정에 맞는 수준까지 확충할 계획입니다.
  더욱이 상업계에 활력을 넣기 위하여 남학생들이 선호할 수 있는 산업디자인과, 관광 경영과 등으로 학과를 과감히 개편하고 단순 사무직뿐만 아니라 유통 산업인력도 양성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교과 선택 폭을 다양하게 확대하며 시설확충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상업교육 확대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이홍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 박중배    존경하는 김용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금번 회기에서는 금년도 상반기도정의 예결 보고를 통하여 도정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하나하나 살펴주시고 많은 격려와 충고의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도정이 안고있는 당면한 현실을 깊이 있게 파악하시고 걱정을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 해 주신 값진 질문에 대해서 충심으로 사의를 표하여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 해 주신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연구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시켜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의 성패는 자주 재정력을 확충하는데 달려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주재원 확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의 성패와 지역발전의 관건은 사실상 자주재정력 여하에 달려 있다는데 대해서는 지도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도의 재정자립도가 31.4%로서 전국평균 69.9%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있는 실정이며 도내 20개시군 중 8개 군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등 자주 재정력이 매우 취약한 상태로서 앞으로도 개발여건의 성숙과 국고지원의 증가에 따른 지방비부담의 가중 등 재정운영의 어려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재정력을 확충하는 문제는 우리 도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 중의 하나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도에서는 재원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공업화추진 등 세원의 확충과 조세마찰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세제 개편을 수시로 중앙에 적극 건의하고 있고 전 공직자의 지방재정에 대한 인식과 발상을 전환함은 물론 세무 공무원의 전문화를 통한 무 행정력을 강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의 경영화 추세를 감안하여 경영수익사업과 공영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효율적인 지방 공기업운영 등「벌어서 알뜰히 쓴다」는 기업형 경영재정 구현을 위해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해서는 국가의 지방재정 제도에 대한 지방차원의 연구와 함께 자체재원의 발굴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재정력 뒷받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의원님께서는 공영개발사업의 채무부담에 대한 대책과 지방공사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홍근 의원님께서도 공영개발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같은 취지의 물음을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의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도의 공영개발사업은 지난 '89년 5월 사업단이 발족된 이후 낙후된 지역의 택지개발 조성사업을 위하여 총 3개 지구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여 작년에 2개 지구는 준공하고 나머지 1개 지구는 금년에 준공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공된 2개 지구에 대해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분양을 실시하고 있으나 부동산경기의 침체 등으로 현재 분양예상 금액의 47%밖에 분양되지 않아 저조한 실정입니다만, 김의원님께서 걱정 해주신 채무부담 문제에 있어서는 기채 상환 종료기간까지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사업비를 책정하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채상환 기간 내 분양이 완료될경우 채무의 상환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간 내 분양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분양조건의 개선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 해 나가는 한편 수익성이 있고 지역개발에도 공헌할 수 있는 석문 국가공단조성,  대둔산 도립공언개발,  대천 종축장 부지 택지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균형개발과 지방 재정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의 지방공사화 추진문제에 대해서는 김의원님께서 지적 해주신 바와 같이 경영행정 측면에서 공사화가 바람직한 것은 사실이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 경기가 장기간 침체된 현시점에서 공사로 전환할 경우 자금의 순환, 우수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고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정부차원에서도 많은 검토를 하고있는 사항으로서 당분간은 현 체제대로 유지하고 향후 제반 여건이 성숙되면 공사로 전환 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양해 해 주신다면 '94년 경지정리사업 국고보조금 반납문제와 정책보좌관 제도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농정국장과 내무국장으로 하여금 각각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선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의원님께서는 도내에 수산기술전문대학과 도립 기술공업 전문대학유치문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수산기술 전문대학의 유치문제에 있어서는 UR타결 이후 경쟁력 있는 수산업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수산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수산청 주관으로 가칭 수산기술 전문대학 1개교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6월 28일 수산청장으로부터 학교설립 부지의 무상 확보가 가능한 지역을 조사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는 서천, 대천, 보령, 태안 지역의 5개소를 조사하여 수산청장에게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저희가 추적을 해서 가능하면 충청남도의 입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립 기술공업 전문대학의 설립문제는 송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현재 도내에는 16개의 4년제 대학과 4개교의 공업기술계 전문대학에서 연간 1만5,000여명의 전문 기술인력이 배출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의 공업발전 추세로 볼 때는 장기적으로 인력공급에는 미흡하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도에서는 공업화시책에 따른 고급기술인력 확보를 위해서 육영사업에 뜻을 가지고 있는 출향 인사나 우리지역 연고인사들로 하여금 이공계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설립토록 적극 추진해온 결과 당진 신성전문대학과 대천전문대학이 '95년 개교를 목표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청양 지역에 기존고등학교 1개교를 전문대학으로 승격시키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내년부터 대상학교 선정 등 준비작업에 착수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도내 서북부 지역 및 장항 등 신 산업지대에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인력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도내 대학과 전문대학의 이공계 학과 증원 및 신규 설립을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송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서산과 서천에 도립 기술공업 전문대학을 설치하는 문제는 상당한 지방재정의 부담이 수반되는 사항으로서 현재 우리 도 재정 여건상 당장 실현은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로 기술인력의 수요공급 전망과도의 재정여건,  전문대학의 지리적 분포상황 등을 종합 분석하여 장기계획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경제기획원과 교육부의 도립 전문대학 설립에 따른 기본 방침에 따르면 기존 고등학교를 도별로 1-2개교를 선별해서 전문대학으로 승격시키되 국고지원은 시설비 120억원과 설립 후 5년간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만 30%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시설비의 추가소요, 실습 기자재 구입비, 운영비등에 매년 50억원 이상의 순수한  도비지출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 송의원님께서는 서해안의 간척사업과 폐수로 인한 오염 등으로 연안어장의 황폐화로 어민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실정임을 강조하시면서 어민의 생계대책과 서해안의 오염방지 대책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송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들은 서해안 개발과 생활환경 오염문제가 심각한 현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대처해 나가야할 과제라는데 대하여 저 역시 송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있으며 더욱이 많은 해안과 접해있는 우리 도로서 그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서해안의 수질오염과 남획에 의한 자원의 감소로 우리도의 경우 '91년도에 9만t이었던 어획량이 '93년도에는 7만5,000 Ton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매년 인공어초를 투하하고 수산종묘를 방류하는 등 어획량 감소에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 해나가고 있습니다.
  간척사업 등으로 인한 연안어장의 감소와 황폐화 문제에 있어서는 송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지조성과 공단조성 등 산업용 용지확보를 위한 해안의 매립으로 해마다 많은 어장이 감소하고 있어 어민들의 생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게 사실입니다만,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업화 시책을 함께 펴나가야 하는 현시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간척 매립으로 감소되는 어장의대체조성비를 부담토록 하여 대체어장조성의 지원과 각종 수산자원의 보존 및 증식사업에 활용하는 문제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계속 건의해 오고 있으며 어업용 기자재공급을 확대하고 어촌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어촌종합개발과 관광어촌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등 모두 16개사업에 93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노후선박의 폐유 및 폐선처리장 설치대책에 대해서는 선박에서 유출된 폐유와 폐선의 방치 등으로 연안오염이 가중되고 있어 도에서는 '86년부터 금년까지 방치된 폐선 503척을 해체 처리한바가 있고 또한 폐유 수거를 위하여 각 항포구에 폐유 수거 통을 설치하여 폐유를 수거하고 있습니다만, 어민들의 관심이 저조하여 성과가 미흡한 실정이나 앞으로 지속적이고 강력한 행정지도로 폐수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수처리를 위한 처리장설치문제는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있습니다만, 어민들의 이용도, 시설후보지, 해체장비, 지원방법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어 저희가 신중히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름유출 사고에 대비한 폐유수거선 건조대책에 대해서는 해양유류오염 사고문제는 해양경찰청의 고유 업무로 현재 우리 관내에서는 태안 해양경찰서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유사시에는 태안 해양경찰서의 방제선 1척과 대산석유 3사와 방제전문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방제장비를 적극 활용한다면 긴급방제 조치는 가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 폐유수거선을 건조하여 직접 운영하는 것은 업무성격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유사시 효율적으로 대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7-8월에 수질상태 악화로 인한 우리도 연해안의 양식 어폐류 피해에 대한 재해보상 대책에 대해서는 어장 21개소, 197ha에서 934 Ton이 폐사되어 146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여 2차에 걸쳐 중앙의 지원을 건의한 결과 지난 8월 16일 수산청에서 피해정밀조사 지시가 있어 시장군수 주관 하에 어촌지도소, 수협, 어촌계 등과 합동 조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농어업 재해대책법에 의한 심의 과정에서 우리 도에서 지원 요청한 사항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양해 해 주신다면 시군 통합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홍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우리 도의 서북부권지역의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과 관련해서 도차원의 종합적인 기반시설 준비와이를 위해 별도의 대책기구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서북부지역은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과 광활한 간척지와 항만, 그리고 공업, 관광개발에 있어 유리한 여건보유 등 무한한 개발 잠재력을 갖고 있어 21세기 서해안 시대를 맞아 개발의 요충지로 각광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도에서는 서북부 지역을 크게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천안 아산만권, 당진 대산공단에 이르는 지역은 대단위 신 산업지대로 홍성, 예산, 청양 등 내륙지역은 선진 농업 중심지대로 육성하면서 농수산물 가공산업 등을 유치하고 가로림만, 안면도 대천 등 서해안지역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살려 관광, 휴양 및 어업전진기지로 육성한다는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서해안개발 계획을 수용하면서 도 단위 장기종합개발계획인 제2차 도 건설종합 계획에 농업, 공업, 관광산업의 진흥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서북부지역에 오는2001년까지 건설될 960만평의 공업단지와 대산 당진 배후도시 안면도와 태안 해안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한 해양관광벨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통망, 용수확보 등의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이 긴요하다고 판단하고, 우선 서해안 고속도로 충남구간의 조기 착공을 추진하고, 당진 대전간 고속도로, 천안 태안간 동서산업철도, 천안 삽교호 가로림만 안면도 대전을 연결하는 245㎞의 서해안 산업관광도로 개설에 행정력을 모아 나가면서 해운항만청에서 2,001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수립 중에 있는 항만 기본계획에 아산, 대산, 보령, 석문항을 국제수준의 무역항으로 건설되도록 계획에 포함시킬 예정이며, 개발에 따른 물 문제해결을 위해 보령 댐은 '97년, 대청댐 2단계 광역상수도 사업은 '98년도까지 마무리하여 1일 104톤의 용수를 공급하며 장기적으로 아산, 대호, AB지구담수호의 수질을 개선하여 1일 63만 톤의 용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우리 도가 서해안시대를 선도해나가는 주역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산 석문 국가공단과 충남 서북부 9개 시군을 연결하는 교통망 구축 당진 배후도시 건설 영향권내의 공급처리시설, 여가공간조성, 인력공급, 환경보전대책 등의 종합적으로 고려된 건설부의 아산만권 광역종합개발계획안이 마련되어 지난 9월 6일 천안에서 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만 이 계획이 본격 추진되면 우리 도 서북부 지역의 개발이 중앙 정부의 대폭적인 행재정적 뒷받침 아래 한 걸음 더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북부권의 개발에 따른 종합적인 조정대책기구의 설치문제는 우선 현재 기획관리실내에 설치된 지역발전담당관 실을 통하여 도정개발의 기본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케 하고, 추후개발에 따른 행정수요를 보아 가면서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의원님께서는 광역 아산만권 종합개발과 관련하여 서북부지역의 도시계획 재정비와 각종 건설종합계획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 서북부권 개발의 새로운 전기가 될 아산만권 종합개발과 관련된 지역건설사업의 추진은 그 동안 이미 마련된 도 건설종합계획이나 군 건설종합계획 등에서 제시된 당해 주변지역의 장기발전 방향에 따라서 도로, 생활공업용수, 공단개발 등 단위지역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사업주체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동안 추진해 오던 당진 도시계획 재정비는 아산만권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되면 배후에 조성될 신도시건설계획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장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도시계획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건설부나 도에서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당해 도시의 입안권자인 당진군수가 도시계획 재정비의 시급성과 도시관련 민원 등을 감안할 때 계속 유보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존의 도시를 중심으로 우선 도시지역을 확장하기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등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도에서는 광역 아산만권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되면 당진 군수와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당진 기존도시와 배후도시, 신도시간에 공간구조의 실정방향, 도시의 기능과 역할 등을 포함한 주변지역의 종합적이고 발전적인 지역개발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의원님께서는 생활하수, 공업폐수, 축산폐수 등으로 인하여 금강을 비롯한  각 담수호의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수질오염 방지대책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생활하수를 비롯한 공업용폐수, 축산폐수 등이 수질오염을 점차 악화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범 국민적인 관심과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전국적으로「샛강 살리기 운동」이 범 국민적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도 관내 금강을  비롯한 담수호의 수질상태는 2급수를 약간 상회하고 있어서 낙동강 변 타 수계에 비하여비교적 아직은 양호한 상태로 판정되고있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바라는 예전의 자연상태로의 수질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투자의 확대는 물론 전 도민이 환경의 파수꾼이라는 인식아래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금강과 각 지천, 담수호 등의 수질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신경제 5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환경개선중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생활하수, 분뇨, 공장과 축산폐수, 쓰레기 등의 수질오염원 처리를 위해서 총 107개 사업에 5,616억원을 투입하여 환경기초시설을 대폭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투자사업과 병행하여 맑고 푸르고 깨끗한 충남 가꾸기의 범 도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도민 정신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고있으며, 특히 대천시, 금산시, 논산군의 도심하천을 시범적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해 정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수원 상류 10㎞이내에는 폐수배출업소 입지를 전면 배제하고 주변의 각종 수질오염원의 단속을 위하여 21개 반 63명으로 편성된 상설 기동 단속반을 연중 운영하여 공휴일, 야간, 우천 시 등의 취약시간대 단속을 강화하고있고 도내 전 수계별로 하천 책임 감시공무원을 지정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5년도부터는 군부대의 지원을 받아 공익요원, 소위 방위병을 의미합니다.
  187명을 배치하여 하천 내에서의 환경오염을 철저히 감시함으로써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불의의 수질오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오일 휀스 등의 방제장비를 확보하는 한편 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유관기관 등과 정기적으로 재해수습 훈련 등을 실시하고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묘지의 실태와 대책, '94년도 축산경쟁력 제고를 위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국장과 농정국장으로 하여금 각각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내무국장 이종은 입니다.
  먼저 김종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지난 4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책보좌관 제도와 관련해서 우리 도의 경우 정책보좌관 수가타도와 비교해서 많은 이유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김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책보좌관 제도는 국제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 날로 급증하는 도지사의 정책기능을 효율적으로 보좌하고 이 분들의 수준 높은 전문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도정의 주요시책의 수립과 사업추진 시 자문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각 시도의 정책보좌관 수는 시도의 실정을 감안하여 시도 지사가 정하게 되므로 시도별로 인원수에는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정책보좌관들이 추진하고있는 업무와 활동사항은 그 동안 내무, 보사, 농정, 건설 등 업무분야별로 전담 보좌관을 지정하여 도정 주요 업무추진 시에 수시로 조언과 자문을 받고있으며, 도지사 대신 시군에 출장하여 국도정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주요사안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 평가하는 동시에 도정의지를 직접 전달 독려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개인별로 연구과제를 부여한 광역행정 활성화 방안, 지방 자주재원확충방안 등 여덟 건의 정책 연구과제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교육원에 출강과 각종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운영하는 등 정책보좌관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35년생 시장군수에 대한 정책보좌관 임용계획은 지금까지 검토한 바가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송선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는 시군 통합문제와 관련해서 통합되는 시의 청사소재지 결정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통합시의 청사소재지 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통합지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주시군을 비롯해서 4개 지역입니다.
  지난 8월 20일 4개 지역 일제히 통합 시 준비단을 구성하여 현판식을 갖고 모든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 소재지의 결정은 준비단에서 양 시군 간 협의하여 청사의 규모와 여건 그리고 이용편이도 등을 종합 검토해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만 양 시군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도에서 조정 결정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통합 시별로 사무소 소재지를 결정한 곳은 없습니다.
  앞으로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원만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조정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시군청 사무소재지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시군 통합 후 현재 사용하고있는 시군청사의 활용방법에 대해서는 지역실정에 따라서 기존의 시 청사나 군 청사를 보수하여 주된 사무소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항구적인 청사는 통합 시 발족이후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잔여 청사가 남을 경우 활용하는 문제는 별관 또는 출장소, 사업소 청사 등으로 적이 활용을 하되 그래도 남을 경우에는 도서관이나 전시실, 사료실 등 주민을 위한 문화시설 등으로 전용 활용하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송의원님께서는 출장소를 설치할 경우 행정계층이 늘어 주민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출장소의 기능상 시장의 권한을 대행 처리하는 것이므로 주민불편을 초래할 염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기구의 통합과 잉여인력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시와 군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서 기구를 만드는 것으로 현재 내무부에서 기본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농 통합형 행정기구는 보건소와 농촌지도소 등을 포함하여 기존의 시군이 공통적으로 존치하던 기구를 통합하고 도시행정과 농촌행정에 필요한 고유기구는 적절하게 배분하여 시와 농촌이 조화 있게 균형 발전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행정기구 통합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군 통합 후 기존 시군의 일부 중복된 행정기구를 조정 감축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잉여인력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내무부와 도에서는 통합이 되더라도 공무원의 신분을 절대로 보장한다는 기본방침을 가지고 다각적인 인력 해소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잉여인력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반기부터 결원에 대한 보충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앞으로 이에 수반되는 인사문제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인근 시군과 타 시도 전출 등 공무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 수당은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공직에서 장기간 헌신 노력한 분들께 후신을 위하고 명예로운 퇴직기회의 부여와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보답을 한다는 취지로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공직사회의 신진대사에 기여한다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통합시의 '95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 예산의 경우 현행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득이 통합 시군도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시설치 준비단에서 협의하여 세입예산은 실제 수입이 가능한 규모액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중복이 확실시되는 경비는 이중 계상을 사전에 조정을 하되 당초 예산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다음 추경 시에 일괄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사업비는 중기재정계획투자 심사결과 우선 사업을 반영하여 투자효율이 낮거나 신규사업 대규모 사업은 예산계상을 억제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내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입니다.
  묘지 실태와 대책에 대한 이홍근 의원님의 물음이십니다.
  이의원님께서는 공동묘지 관리와 관련하여 묘역내의 도로망 정비와 주차장시설의 확보 등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행정대책과 견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묘지문제는 우리 생활에 절실하게 개선되어야 하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관련법 규정과 종교 관습 관례가 혼재하여 어느 한쪽에만 비중을 두어 처리할 수 없는 사회 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묘지제도의 개선과 선진화를 위해서 그간 사문화 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을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국민적 합의를 통한 개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자연 경관의 제고를 기하고 묘지 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92년도에 묘지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1단계 기간인 '93년도부터 '95년까지 623개소의 공동묘지에 대한경계 측량등 기본적인 사항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2단계 기간인 '96년부터 '97년까지는 묘지를 일제 조사하여 무연 분묘를 과감히 정비하고 기존 공동묘지를 공설 공원 묘지로 조성하여 도로망 정비와 주차장 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도에서는 묘지 정비 계획에 의거 시군별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시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에 비해 다소 부담이 되고 있어 가시적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묘역의도로망 정비와 주차장 시설을 포함한 그 동안의 추진 상황과 애로 사항을 일제히 점검하여 묘지 재정비 계획을 보안하고 국도비 지원 방안 등을 적극 모색하여 무질서한 공동 묘지가 잘 정비된 공동묘지로 탈바꿈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농정국장 임규환 입니다.
  먼저 김종환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경지정리 사업 실적이 '93년도 말 현재 48%로써 매우 저조한 실정임에도 금년도 경지정리 사업비로 배정된 국비를 지방비 부담이 어렵다는 이유로 246억원을 반납하였다는데 그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낙후된 농업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경지정리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는데 에는 저도 김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지정리 사업 현황을 말씀 드리면 총 답 면적 19만6,865㏊중에서 금년 봄 마무리 사업까지 포함해서 49.4%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중 농업진흥 지역은 총 11만9,165㏊중 74.7%인 8만8,932㏊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3만233㏊는 '98년도까지 경지 정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금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시행 시 국고보조금 246억원을 반납하게 된 것은 지난해 가을 착수 사업 시 당초에는 4,700㏊를 착공할 예정으로 조사 측량 및 설계를 실시해 본 결과 사업 대상지역의 여건 물가 인상 등의 사유로 1㏊당 소요 사업비가 1,78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92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의 1㏊당 사업비 1, 740만원 보다 10%가 감액된 1,514만원만 지원하고 1㏊당 266만원의 차액을 지방비로 추가 부담토록 지시되어 모두 244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의 열악한 재정 형편상 부득이 2,712㏊로 사업 물량을 축소 조정하면서 잔여면적에 해당한 국고 보조금 246억원을 감액하여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현행 정액 지원 방식을 현실화시킨 단가에 의한 보조 비율로 지원해 주는 문제와 물가 인상 분을 감안해서 1㏊당 사업 단가를 현실화 시켜 줄 것 등을 중앙 관계 부처에 건의했고 이는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홍근 의원님께서 축산 발전기금 운영에 있어서 축종 간 기금 조성이 안되어서 축종 간 예산이 과다 내지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축산물 수입 완전 자유화에 대비해서 '94년도 축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 융자금으로 한우 241억원 젖소 139억원, 돼지 89억원, 닭 55억원 등 524억원을 배정 받아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 본 결과 한우 부분에서 27억원 젖소 부분에서 6억원, 도합 33억원의 융자금 배정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지난 6월 2일 사용잔액을 수요 부족 되는 양돈 부분에 지원하고자 도지사 책임 하에 축종간 전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하였습니다만 중앙의 축종별 장기 발전 계획에 의거 축종간 전용 계획은 불가하다는 통보가 있어서 부득이 융자 한도액 33여억원을 지원하지 못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업비의 지원은 중앙과 긴밀히 협조해서 축종별 소요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지사 박중배    이홍근 위원님!
  구체적인 우려 사항들에 관해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해안개발, 서해안개발 하면서 보면 개발의 주체가 국가, 민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도의 소관, 군의 소관해서 대단히 난잡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종합 계획에 반영은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상위 계획은 상위 계획대로 수시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종합 계획의 수명 자체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다만 이번에 건설부 장관이 직접 내려와서 발표한 종합적인  계획은 저희로써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계획 입안 단계입니다만 그래서 입안 과정에 국토 개발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도의 의지도 반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이 확정이 되면 적어도 국가의 아산만권 광역 종합개발 계획은 대단히 실현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확정되면 저희 자체의 10개년 계획도 다시 한번 정비를 해서 상위 계획과 맞춰 놓으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개발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 지역의 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히 고를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비한 대책단, 기획단 같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 의원님의 간곡한 말씀이 저도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별도의 기구를 만든다기 보다는 도의 소관 부서에서 착수를 해 가지고 서해안 특히 북부권 산업기지 개발과 관련된 별도의 기획단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기획단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면 국가 계획에 반영도 하고 저희 10개년 계획 보완도 하고 또 추진 상황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다크호스를 하나 만들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묘지관계는 저희가, 추진은 지금 지지부진합니다만 중앙으로부터 대단히 칭찬을 받았던 계획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옛날부터 시군읍면 별로 거의 공동묘지가 다 있었습니다.
  지금 조사를 한 것이 623개가 나와있는데 그것이 거의 방치되어 있고 재산관리 조차  되어 있지 않고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는 묘지의 70 80%가 거의 무연분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고 측량을 하고 재산 한계를 분명히 하고 시군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팔아서 묘역을 조성을 하든지 그 묘역을 그대로 놓고 공원 묘를 하든지 이런 지침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묘지 재산이 모두 자치단체의 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공동묘지를 팔은 재산은 묘지에만 투자를 하도록 지금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공원묘지를 조성하는 데만 투자를 해라"그렇게 해서 그 동안에는 공동묘지 팔아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신청사도 만들고 이렇게 해 왔는데 이래 가지고서는 앞으로 묘지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겠다 해서 조사, 측량을 한 것이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시범지역을 저희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근 의원님 말씀대로 백제권 지역이라든지 관광휴양지 밀집지역이라든지 또는 신 산업지대 같은 곳은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비도 지원을 해 가면서 앞당겨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