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사담당관 이연식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6회 임시회 집회 공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와 각종 조례안을 심의하고자 '94년 8월 19일자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4년 8월 22일자로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83호로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협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8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86회 임시회 회기를 '94년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15일간 하기로 협의한 바 있고,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조길연 의원 외 1인이 동의 발의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86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토록 요청하였으며, 입법 예고된 지방재정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충청남도의회 의원일동 명의로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키로 하였고, 의회청사 확보추진상황을 청취하기 위해 '94년 8월 30일 기획관리실장, 내무국장을 의회운영위원회에 출석토록 요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8월 23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이 제안한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제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4년 8월 23일자로 제출된 충청남도 의원상해 등 보상지급에 관한 조례 외 1건은8월 24일자로 기획경제위원회에,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 충청남도 폐기물 관련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같은 날짜로 각각 회부하였으며,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94년 8월 16일자로 제출된 충청남도 교육청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같은 날짜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시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를 '94년 8월 11일자로 충청남도지사가 공시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입법 예고한 지방재정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법 예고된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위배하여 사무를 처리하거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써 충청남도의회 의원일동 명의로 반대하는 의견서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94년 8월 14자로 접수되어 같은 날짜로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준철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하신 계백 무공훈장 상훈 지정 건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상훈법 제13조에 의하면 무공훈장의 명칭이 신라의 화랑,  고구려의 을지문덕 고려의 강감찬의 시호인 인헌, 조선의 충무공 등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명장의 시호 등으로 5등급으로 정해져 있으나 공교롭게도 우리고장 백제시대의 명장인 계백 장군 만이 명칭에서 제외되었기에 백제인의 후예로서 백제권 개발계획이 가시화 되고 있으며, 백제의 옛 문화를 역사 속에서 계승하고있는 시점에서 계백 무공훈장을 추가하여 상훈 등급을 현행 5등급에서 6등급으로 조정하여 줄 것을 총무처장관, 국회의장에게 요청하는 건의서가 '94년 8월30일자로 접수되어 같은 날짜로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지사 박중배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신한국 창조를 향한 중단 없는 변화와 개혁의 새로운 결의와 다짐으로 출발했던 금년 한해에도 어느덧 긴 여름이 지나고 결실의 가을을 향한 9월의 문턱에와 있습니다.
  저는 먼저 그 동안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의 모든 분야가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지난 7월과 8월에는 사상 유래 없던 무더위 속에서도 금년도 제1항 추경예산안 등 각종 안건의 심의가 지난해 세입세출의 결산 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사를 통하여 여러 가지 조언과 촉구의 말씀을 주시고, 오랜 가뭄으로 인한 피해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의원님들의 염려와 성원에 힘입어 그렇게도 도민들의 마음을 애타게 했던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수차에 걸친 태풍도 오히려 촉촉한 단비가 되어 현재로서는 풍부한 일조량과 높은 기온으로 벼의 생장이 더욱 촉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기상 이변이 없는 가운데 막바지 병충해 방지만 잘한다면 평년작 이상의 수확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도 어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만, 지난 28일부터 내린 갑작스러운 호우로 어제 새벽에 태안에 있는 기도원 건물이 붕괴되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보다 더 빈틈없는 예방조치에 힘써 더 이상 이와 같은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의원님들과 함께 금년도 우리도정은 신한국 창조를 향한 변화와 개혁의 지속적 추진과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각계역량과 경쟁력을 키워 나가면서 지역의 발전을 앞당기는데 역점을 두고 제반시책 추진에 큰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상반기 중에는 이와 같은 도정의 역점 방향에 따라서 99개의 단위시책 사업을 분기별로 종합 심사분석을 실시해서 문제가 있거나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독려와 보완을 해 오고 있어 대체적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과의 협의문제 등으로 계획일정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하반기에 더욱 비중을 두고 추진해서 차질 없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그 동안 오랜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온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은 계획수립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쟁점 사항들이 우리 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가운데 확정단계에 있고, 시군 통합의 물의 없는 추진과 함께 행정조직 개편을 비롯한 행정규제의 대폭적 완화 등으로 지방행정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새롭게 다져왔습니다.
  또한 장기적 안목에서 추진중인 종합적인 농어촌발전대책과 농정개혁 방안의 구상, 그리고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등을 위해 의원님들과 함께 애써온 보람은 매우 값진 성과였다고 분석하고있습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앞두고 더욱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하반기에는 산하 공무원 모두가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개혁의 의지를 다지는 가운데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200만 도민의 참여 속에 알찬 결실을 맺어 충남의 밝은 미래를 더욱 힘차게 열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를 통해서 그 동안 추진했던 도정을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구체적인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기획관리실장 손인완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상반기충청남도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 첨부 1)

○교육감 백승탁   처서도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환절기를 맞이하여 의원님들의 강녕 하심을 먼저 기원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유난히도 극성을 부리던 불별 더위와 극심한 한발 속에서도 우리고장의 교육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부심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 8월 16, 17일 충청남도 임해수련원에서 실시한 지역사회 인사 초청 특별 연찬회에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교육을 아끼고 성원해 주시는 고귀한 생각으로 흔쾌히 동참하여 주시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연찬회에 참석하신 의원님들을 비롯한 각계 지역인사들께서는 무덥고 불편한 자리임에도 불구 하시고 우리 고장의 청소년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바람직한 지도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고 활발한 논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연찬회 기간동안 교육적으로 매우 가치 있고 건설적인 지도말씀은 교육행정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도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천안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천안시 지역 고등학교 평준화 해제가 지난 8월 4일자 교육부령이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전체는 비 평준화 지역이 되었으며 학생들은 능력에 따라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대도시 집중현상과 천안지역의 인재 이탈현상을 예방할 수 가 있어 우리 도 교육 발전에 상당한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세계는 지금 하루가 다르게 변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년전 구한말의 세계정세와 현재의 국제정세 사이에는 시간 간격만을 제한다면 교육적인 유사성이 대단히 많으므로 우리 국민의 일대각성과 집결된 의지로 지혜롭게 대처할 것을 주창하는 식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미래사회를 바르게 전망하고 능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교육개혁이 중핵적 과제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개혁은 어디까지나 점진적 혁신의 형태로 진행되어야 하며 일시에 급진적이고 충격적인 개혁을 단행하려는 성급한 발상이나 과격한 행동은 오히려 교육계 안팎의 혼란과 갈등만을 자초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육이 국가의 백년지대계 일뿐만 아니라 안정성, 영속성이라는 본질적 속성을 지니므로 국민적 공감과 합의를 바탕으로 보편적 가치의 틀 안에서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단기간에 가시적이고 물량적인 성과를 거두려 하기보다는 교육 본질에 충실하려는 신념과 철학을 바탕으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우리 충남 교육의 발전과 혁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펴가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미 몇 해 전부터 실시하여온 학부모의 올바른 교육관 정립을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하여 노력할 것이며 교사의 의식개혁, 교실 수업의 혁신, 단위학교경영체제의 변화, 교육과정 운영의 충실 등을 통해 우리 도민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교육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금의 국제사회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하나의 생활 공동체가 되어 협력과 경쟁이 혼재하는 사회로써 개인과 경쟁은 물론, 국가와 국가 사이의 극심한 경쟁이 이미 우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우리도 과감히 국제화,  개방화의 길을 모색하고 슬기롭게 대비하지 못한다면 날로 치열해지는 경쟁의 대열에서 도태되어 버릴 절박한 시점에 와있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저 나름대로 강구하여 실험,  탐구 중심의 기초과학교육에 중점을 두어 창의력 배양에 주력하고 미국인 영어교사를 초빙하여 생활영어 교육에 힘을 기울이는 한편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국제사회의 실상을 몸소 체득하게 하고 바른 판단력과 경쟁의지를 심어주기 위하여 일본,  중국 등을 탐방케 하는 학술 교류를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확대 실시하여 보다 폭넓은 교육적 경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갖추어야 할 가치관이나 성격의 대부분이 어린 시절에 형성된다는 발달심리 이론을 중시하여 유치원과 국민학교 시절에 기본생활 습관이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가치 판단 능력의 신장과 전통윤리의 계승발전을 위한 예절지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오늘날  우리 사회의 부도덕적 혼란 현상이 극복될 수 있도록 교육적 차원에서 부단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교육은 본질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미래 또한 교육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미래사회는 저절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는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지혜를 길러주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 길만이 나라와 겨레를 세계사의중심에 우뚝 세우는 첩경임을 명심하여 건강하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이고 도덕적인 인간,  21세기를 주도할 역사의 주인공을 기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일교차가 극심한 환절기를 맞이하여 의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구체적인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은 초등학교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등교육국장 박세춘   초등교육국장 박세춘입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 교육청의 '9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94년도 상반기 교육활동 결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충청남도교육청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 첨부 2)
  이상으로 1994년도 상반기 충청남도교육청의 주요업무 상황을 간추려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