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이대희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중배 지사,  백승탁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와 교육청 간부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기상관측이래 사상 최고의 기온에다 비가 오지 않아 가뭄 피해가 크게 우려되었지만, 우리 도 만큼은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아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한해 대책과 폭풍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밤낮으로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신 박중배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숨은 공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어제 갑자기 내린 폭우로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태안 기도원 붕괴사고는 재해의 돌발성과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한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우려와는 다르게 올해의 벼 생육상황이 현재로서는 대단히 양호한 것으로 농촌진흥원의 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농촌의 어려운 사정으로 볼 때 매우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혹시 있을 마지막 남은 태풍 등을 잘만 대비한다면 평년작을 웃도는 풍년이 될 전망입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이 여러 차례 본회의 석상에서 언급한 바 있으나 최근의 지방재정법 개정안 입법 예고와 관련, 과연 내무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정부조직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신문지상을 통하여 잘 아시다시피 요지는 법령을 위배해 사무를 처리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교부세를 감액, 반환 등의 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다 지난 8월 17일전국 시도 의회의장 협의회의 강력한 철회 요구에 부딪혀 수정키로 하였습니다.
  이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다운 지방행정이 운영된 지 얼마나 됩니까?
  기껏해야 지방의회가 개원 된지 지난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만 그나마 자치권의 핵심인 자율권이 대폭 제한된 채로 지방자치가 지탱되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내무부는 다음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듯 합니다.
  막 돋아나는 싹이 건강하게 자라 가지를 만들고 울창한 숲을 이루도록 충분한 자양분을 주어 관리해도 모자랄 판에 그 싹이 자라기 전 벌써 커서 할 행동을 우려하여 활동반경을 제약하는 그런 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는 기우에 불과하며, 성숙된 자세가 아닌 것으로써 실망스러운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 지방의회가 개원이후 중앙에서 지방자치의 토양을 기름지게 할 조치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를 제약하고 기속하려는 자세로 일관하여 온 인상을 지울 수 없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물론 국가 경영상 국가 목표아래 지방도 이에 따라야 한다고 원리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면에서 사사건건 간섭하려는 태도입니다.
  이는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시대정신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국가 경쟁력을 지방적으로 확보하는 길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 어떻게, 또 다른 형태의 지방을 제약하는 시책이 불쑥 발표될지 모르기 때문에 경계의 눈초리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 개연성은 지금까지 한 행태로 보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중앙도 지방이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그에 터잡아 그 스스로 그 책임을 다할 때만이 진정한 지방화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실한 인식아래 지방정책은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86회 임시회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의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와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벌써 올해도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년 초 의회에 보고한 계획된 업무가 지금은 어느 정도 가시적인 모습을 드러내 도민 누구나 수긍하고 인정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으리라 믿고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년 말까지 그 목표를 기필코 달성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의지를 다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금번 보고회가 일과성, 책임회피용이 된다든지 보고를 위한 보고회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정발전을 위해 같이 고뇌하고 참여하는 두터운 신뢰의 바탕 속에서 모든 것은 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여느 임시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역발전의 주체로서 그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임해주셨던 것처럼 금번 임시회에 임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개회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1994. 8. 30

충청남도의회의장 이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