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건설교통국장 이현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알고 있습니다.
  현재 10개의 역 중에서 2개 역은 신설로 계획돼 있고 8개 역은 기존역을 활용하는 것으로 현재 청수역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잘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유병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도 2013년도에는 국토부에서 국가교통D/B 구축사업을 현재 용역을 하면서 지금 지적하신 5개 권역에 대한 경기도를 뺀 나머지 시·도에서는 참여를 못하고 있고 이미 작년도에 우리 도에서 국가교통D/B 구축사업의 문제점을 인지를 하고 금년도 1월부터 8월까지 충발연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정책과제로 연구를 수행한 바가 있고 자문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의 교통망 즉, 교통존에 대한 분석결과 네 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발생됐는데요, 그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적하신 충남도 O/D(시종점간의 통행수) 즉, 시점과 종점의 통행량의 현행화문제가 현재 미흡했고, 두 번째는 교통존과 네트워크의 상세성 불일치 문제가 또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래개발계획에 대한 미반영 문제가 지적하신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발견이 됐고 또 넷째는 충남의 교통수요 모형이 부재하다는 타 시·도의 비교분석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국토부에서는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약 372억의 예산을 들여서 국가교통D/B 구축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지만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국토교통부와 충분한 협의와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서 2016년도 국가교통역량조사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유념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교육정책국장 이대구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산시 소재 설화고등학교와 배방고등학교는 아산과 천안의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두 지역의 학생들이 지원자 수의 변동에 따라서 많은 진학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천안·아산 고입협의체를 가동해서 두 지역의 교육청 관계자, 진학지도 교사,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입학정원을 배정하였고 그리고 모든 시·군에 지원 희망조사를 받았습니다.
  아산·천안으로 가는 학생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 아산교육청, 천안교육청 그리고 관내 중학교에 제공해서 진학지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산교육청에는 진학지도지원단을 별도로 편성해서 중학교 선생님들의 진학상담 활동을 강화하여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 및 아산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설화고등학교하고 배방고등학교에 대해서는 2016학년도부터 아산학생들을 일정비율 우선 선발하는 내용, 이른바 ‘지역학생 우선선발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역학생 우선선발제를 실시하게 되면 일정비율의 아산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관내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설화고와 배방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 수의 예측이 가능해지고 결국은 중학교에서 진로지도, 진학지도를 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되면 천안·아산지역의 고입 안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학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고등학교 입시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정책국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천안지역의 고교평준화 추진을 위해서 저를 중심으로 해서 ‘고입제도변경추진단’을 발족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이 계시지 않은, 부교육감님, 권한대행님을 모시고 천안지역의 여론을 저희들이 받들어서, 또 의회의 요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과 학교 배정방법 연구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취임한 후에도 이 업무를 지속했고요.
  특수지 학교, 이른바 선호하지 않는 학교라든지 또는 여론조사에서 제외된 학교에 대한 교육여건을 개선한다든지 또는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특성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라든지, 시내버스 노선 조정을 협의한다든지, 무엇보다도 배정을 위한 고입포털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것을 의원님들께서 “아직 준비가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천안고입제도변경추진단’을 ‘천안지역 고교평준화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추진단장을 교육정책국장에서 부교육감으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추진단에서는 2대 핵심과제와 3대 지원과제 그리고 1개의 병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준화 대상 12개 학교에 대해서는 비선호 학교 중심으로 매력적인 진로집중과정을 개설하고 그리고 경쟁력 있는 교육과정 특성화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평준화가 되더라도 어느 학교에 배정되든지 가고 싶은 학교가 되고 만족도가 높은 학교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준화 제외 3개 특수지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고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혁신해서 명품진로교육 선도학교로 집중 육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노후시설 개·보수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고요.
  둘째는 교원들의 교수학습 및 생활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원거리 거주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천안·아산지역의 고입 안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더욱 더 인근 지역 간의 관계를 좀 더 잘해서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아산지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설화고등학교와 배방고등학교에 천안학생들이 많이 집중, 쏠림현상을 현재 수준에서 안정화될 수 있도록 우선선발제를 적용하는 것 하고요.
  그리고 아산지역의 학생들이 아산지역에 충분히 갈 수 있도록, 내 고장 학교에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수용문제를 하는 것 하고요.
  그리고 진로지도를 충실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돼 있습니다.
  물론 아산지역 고등학교의 시설여건을 상당수준 높이는 그런 것도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저는 교육정책국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고교평준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시행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안타깝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바로 말씀드린 거와 같습니다.
  다만 중2학생들의 혼란 때문에 저희들이 참 어렵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우리 학생들의 성적을 아래로 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올려 보내서 평준화시킨다는 것이 상향평준화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아이들이 모여 있는 데는 상당히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고 낮은 학생들이 있는 데는 낮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합해서 평준화시키고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칠 경우에 전반적인 성적이 향상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저희의 가장 아픈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저도 교사생활을 오래하고 현장을 많이 돌아보았는데 아직도 보여주기식 수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저희 교육자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혁신돼야 됩니다.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성장발달에 책임감을 가지고 지도해야 됩니다.
  누가 있든 없든 아이들을 잘 지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장학지도 방법을 조금 개선했지만 아직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일방적으로 장학사가 가서 “보여 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라고 해서 컨설팅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전문가가 같이 가서 집단으로 컨설팅에 응해주는 쪽, 그러니까 자발적인 장학에 대한 의지를 도와주는 쪽으로 바꾸고 있고요.
  그리고 수업밀도가 떨어지는 것은 자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자발성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아이들 가르치려고 하는 데도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잘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잘 배웠다 하는 쪽으로 가야됩니다.
  배움 중심으로 가야됩니다.
  선생님이 기분 좋게 수업을 했는데 아이들은 배운 것이 하나도 없다, 절대 안 됩니다, 이러한 수업은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부분을 지도감독해서 해야 되겠는데 일단 장학사님들의 장학능력이 높아져야 됩니다.
  자료 내라, 이거 어떻게 했느냐라고 체크리스트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이들이 만족하고 학부모들이 만족하는 수업을 지도하고 장학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육전문직들의 지도역량을 강화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응할 수 있도록 해주고 무엇보다도 교장선생님들께서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철학과 그리고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픈 부분이지만 정말로 혁신해야 될 부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학부모님들께서 수업공개의 날 오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선생님은 어떻게 수업하는지를 보고 싶고 우리 담임선생님은 어떠신지 봐야 되기 때문에 수업공개의 날은 보여주기인데.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절대 못하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잘 알았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 아픈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제가 교육전문직 연찬회라든지 또는 교장회의에서 단단히 일러서 우리 충남교육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 안희정   예, 도지사 안희정입니다.

○도지사 안희정   예.

○도지사 안희정   예, 그렇지요.

○도지사 안희정   예.

○도지사 안희정   녹조가 낀다는 얘기지요.

○도지사 안희정   예, 지금도 일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안희정   예, 5,000억 좀 넘습니다.

○도지사 안희정   48% 가량.

○도지사 안희정   예.

○도지사 안희정   예, 그렇습니다.

○도지사 안희정   예.

○도지사 안희정   예.

○도지사 안희정   예,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한 100여 개 도 유관기관들 그리고 도 유관기관이기는 합니다만, 중앙정부의 특별청으로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나 이런 중앙정부 소속의 기관들 이렇게 나누어 보면 도에 유관되어 있는 100여 개의 기관들은 의원님 말씀처럼 도에서도 도청이 이주해 있는 내포로 올 것을 계속해서 종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조금 더 단체장님들께 도의 분명한 입장을 확고하게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도청에 함께 집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안희정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장기적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안희정   예, 감사합니다.

○도지사 안희정   전낙운 의원님께서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주셔서 제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진행했습니다만.

○도지사 안희정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농업용수와 관련되어지는, 제가 4대강 사업으로, 2010년도에 민선 5기 출발할 때 이 물 문제가 여러 가지로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있는 물에 대한 대책을 그때 한번 2010년부터 2011년도까지 제가 2년 동안 집중적으로 보고를 받았더랬습니다.
  그랬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대부분 지표수에 대해서, 지표수를 가둬서 쓰는 방법에만 계획이 집중돼 있고 그 지표수가 지하수로 구조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선은 지하수 폐공관리를 집중적으로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 폐공 하나당 관리하는데 대략 관리 비용이 150만 원 가량 폐공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100톤과 150톤이라는 농업용수와 대관정과 소관정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거 따라서 신고와 허가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신고제로 운영되는 소규모 관정들은 대부분 오염된 지표수가 지하수로 들어가는 오염의 주 루트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방치되어 있는 폐공을 정비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도에서는 이 방치된 폐공 정비 사업을 시·군과 계속해서 협업을 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꾸준히 폐공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폐공 하나당 관리비용과 폐공처리 비용이 약 150만 원 가량 들어갑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의 재정 형편은 너무 부족해서 속도가 빨리 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농업용수와 관련되어 있는 현재 수백 개의 저수지, 농업용수들에 대해서 농촌공사와 함께 저수지에 유입되어 있는 인공초나 자연정화 시설들을 만드는 작업들을 공사 측에서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현장방문을 해서 인공 자연정수 방법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본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저수지 관리와 공사가 관리하는 대규모적인 농업용수 저수지 시설에 대한 용수관리 측면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사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다만,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현재 약 한 10만 공 좀 넘는 농업용수 관정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간척지나 이쪽에서는 염분 문제라든지 오염수의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대한 정수기를 통한 농업용수 정수사업들을 시·군과 함께…….

○도지사 안희정   자담이 50%가량 됩니다.

○도지사 안희정   부의장님께서 답을 하라고 하셔서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도지사 안희정   예, 감사합니다.
  부의장님 마쳐도 되겠습니까?

○교육감 김지철   고교평준화는 그런 뜻입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그렇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교육감 김지철   예, 그렇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교육감 김지철   외국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요.
  잘 아시는 대로 프랑스 같은 경우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대학평준화에 해당되는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맞습니다.
  파리 3, 4대학이 과거에 명문대학이었던 소르본대학의 전신입니다만, 우리처럼 자사고로 만드는 그런 형태는 아닌 것으로…….

○교육감 김지철   예.

○교육감 김지철   예, 그렇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그렇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의원님, 저도 조금 말씀을…….

○교육감 김지철   예, 천안 지역 고교평준화의 필요조건은 됐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귀하게 듣습니다.
  충분조건으로 우리 학생들이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 사고력을 키워야 된다는 말씀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최근에 제가 특강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미국의 예를 들겠습니다.
  1892년도에 설립한 미국의 시카고 대학은 ‘시카고플랜’이라고 하는 것을 1929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1892년도에 재벌이 세웠는데 아무리 돈을 투여해도 명문대학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929년 경제공황시절에 동서양의 고전, 인문학 독서 100권을 해야만 졸업시킨다고 하면서부터 그때부터 10년 뒤 노벨상 반열에 오르는 인재들이 나와서 72명을 배출했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맞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지금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교육감 김지철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교육부에서 정해놓은 비율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대로 그대로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빈자리에 15%, 15%입니다.
  100 자리가 비어야 한 명도 될까 말까한데 저희는 한 20∼30 자리가 비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이른바 개방형 교장을 모시기가 어렵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알겠습니다.
  교육 환경과 시설 투자에 균형을 유지하도록 의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그래서 가르침 중심의 수업에서 배움 중심의 수업으로 바꿔가는 가칭 ‘행복공감 더하기 학교’를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계속 강조하신 단순지식의 총량 중심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미래를 대비하고 자기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교육감 김지철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과 늘 상의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지사 안희정   윤지상 의원님 질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로컬푸드 직매장과 관련되어서 또 로컬푸드의 체계와 관련되어서 영세소농, 고령농에 대한 대책 그리고 대기업 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의 직거래 양의 활성화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두 가지 문제 모두 적극적으로 향후 더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매장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8개소와 준비 중에 있는 6개소를 중심으로, 특히 고령농 어르신들의 직매장 이용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것이 물류나 이런 것에서 더 편할지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대책을 시·군과 함께 상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직매장의 운영과 직매장의 설치에 우선 저희들이 집중해 왔는데 이런 세세한 문제까지 저희들이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대기업하고의 협력관계, 지역 로컬푸드에서의 협력관계와 관련되어서는 탕정의 삼성단지가 13%밖에 안 된다는 통계는 저도 더 확인을 해 보고, 생각보다 이 퍼센티지가 낮은 것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놀랐습니다.
  어떤 물품 품목들 때문에 우리 지역 로컬푸드 내에서의 소비가 13%에 머물고 있는 것인지, 대기업들의 구체적인 MOU 체결 이후의 이행과정을 제가 더 살펴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그것이 쌀과 고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 소비되고 있는 것인데 그 뒤에 여타의  제조식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의 물량이 어느 정도 비율이길래 현재 우리와 MOU 체결을 하고 나서도 13% 수준에 머무는 것인지 제가 좀 더 상세히 봐서 기존에 맺은 협약이 좀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더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더 상세한 답변은 해당 실·국장님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돈곤   농정국장 김돈곤입니다.
  윤지상 의원님께서 로컬푸드 직매장이 늘어나지만 영세농, 고령농이 납품하기 어렵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영세·고령농의 로컬푸트 직매장 납품 확대 및 대기업 지역농산물 사용 촉구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로컬푸드 매장은 지역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소비를 하고자 하는, 대도시 중심으로 매장을 설치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안, 아산, 서산 등 6개 지역에 8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6개 매장의 설치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운영 주체로는 주로 농협, 축협, 품목별협의회 등이며 아직은 초기단계로 지역의 영세·고령농 등의 참여가 좀 부족한 편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8개 매장의 참가 농가는 787호이고 참여농가당 연간 매출은 한 오륙백 억 정도가 됩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영세·고령농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소량 다품목의 연장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강화, 또 장거리농산물의 운송대책 등 생산과 운영 측면에서 보다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농들에게 소득기반 마련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시 지역은 2개소, 군 지역은 1개소 정도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대전, 세종 등 인근 대도시에도 직매장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드러나고 있는 운영체계 구축, 유통, 직판장 운영의 미비점을 꼼꼼히 챙겨서 보완해 나가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대기업의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서 2013년도 200인 이상 기업체에서 2014년도에는 50인 이상 기업체로 확대하는 등 모두 279개 기업체와 구내식당 식자재 사용,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활용한 구매, 위탁운영 계약 시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참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 농·수·축산물 소비촉진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협약을 체결한 기업체에서 구입한 농산물은 주로 쌀, 김치, 육류, 양념류 등 2013년도에는 6,514톤, 금년에는 10월 말 현재 8,156톤 등 총 1만 4,670톤입니다.
  구매액을 보면 481억 정도 되고 증가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도내 농·수·축산물의 구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체와 협의해 나가면서, 시·군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안전성 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윤지상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남의 공립 초·중·고에 배치된 사서교사와 보건교사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이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통계치는 반복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은 교사 정원은 교육감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단히 갑갑한 답을 드리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서교사와 보건교사, 이른바 ‘비교과교사’라고 불리는데요.
  비교과교사를 확대하게 되면 교과교사를 줄여야 됩니다.
  대한민국 현실이 이렇습니다.
  안행부에서 이것을 묶어버렸기 때문에 그 T/O가 실제로 교육부에 내려가게 되고요.
  기재부의 판단이 사전에 있어서 총액인건비로 묶이는 아주 대단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로 아까 말씀주신 대로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이런 대단히 미흡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음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학교도서관은 빌게이츠가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장래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크게 자기 미래를 그려간다는 점에서 이 부분의 활용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동안 양서 100권 읽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입시에 찌든 학생들에게는 전부 허황된 얘기고 실현 불가능하다 해서 현재 양서 100권을 50권으로 줄이고 실제로 읽을 수 있도록 아침 독서시간을 활용하고 또 초등학교에서는, 중학교 저학년에서는 담임선생님과 함께 독서토론을 해 가는 그런 과정들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 다시 반복 드리고, 2015년도에는 사서 한 명 그리고 보건교사 20명을 추가로 선발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자체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교육부의 교사정원 증원계획과 함께 맞물려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사서 30명 이상을 2018년까지 추가로 증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와 상의하고 있고 현재 구두 상으로는 일정하게 교감이 된 상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약 750개의 학교 속에서 60명이라고 하는 것은 10%도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부족하다는 말씀, 다시 죄송하다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사에 관련해서는 현재 충남이 요 몇 년간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55%에서 60%까지 올라와 있습니다만, 전국 평균 보건교사 배치율은 64.9%입니다.
  높은 지역들은 교사총정원제, 약칭 ‘총정원제’를 적용하지 않던 시절에 확보했던 정원들이라서 이렇게 높습니다.
  정원을 관리하기 시작한 때부터 우리가 요구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죄송하지만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아산의 일반계 고등학교 비중이 높은데 특성화 고등학교는 1개교밖에 되지 않는다, 점진적으로 확대·신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산업을 유지해 가야 되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전국 단위로 모집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충남교육청에 특성화 고등학교를 현재 설치·운영하는 학교 수는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 말씀을 미리 드리겠고요, 2011년 교육부 분석에 따르면 국가 차원에서 2015년까지 큰 변동이 없는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서 2000년 이후에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이 급격한 수로 감소하고 있다고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교육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성화 고등학교를 지역별로 계속 신설해 나가는 것을 저는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2017학년도부터는, 2016학년도에 학생들이 늡니다.
  내년도와 후년도에 늘고, 2017학년도에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이미 중·장기 학령인구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어떠한가를 저희는 반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령인구 문제, 지역 주민들의 요구의 문제 그리고 손익타당성을 검토해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부모님들은 아이가 공부를 뛰어나게 잘하지 못하더라도 대학에 내 자식만큼은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부모로서가 아니라 학부모로서의 요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요구가 조금 감소한다면 특성화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전제될 것이 있습니다.
  고졸취업 신화의 문제입니다.
  며칠 전에 저는 해당 과에 지시를 했습니다.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고졸취업 신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체로, 충남교육청 자체로 기술직공무원을 뽑을 때는 다수를, 몇 십 프로 이렇게 기준은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30%∼40%, 그리고 지사님과 상의드리고 의회와 협조해서 도청에도 기술직공무원을 충남의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 30%∼40%만 선발해 준다면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이 충분히 지금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정부는 일과 학습의 병행제도라고 해서 독일식, 네덜란드식 도제제도(徒弟制度)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도제제도가 정착되려면 대통령 혼자만의 의지나 고용노동부만의 의지로는 되지 않습니다.
  채용해 주는 부서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충남도에도 한 번 고민해 주시는 과제를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능력 중심의 사회, 능력중심의 채용문화가 우리 충남지역에서도 정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존 특성화 고등학교의 기숙사 시설 확충과 지역별 거점 특성화 학교 운영 등의 방법으로 현재 학생 수요를 충족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동시에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진학하지 못하거나 성적이 극히 저조한 학생들의 경우도 고3때 1년 동안 진로를 바꿔서 졸업 후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학원을 다니거나 또는 직업훈련센터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열어 놓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아산시 배방지역의 고입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물음 주셨습니다.
  아산의 배방지역은 천안·아산과 직선거리 2㎞도 되지 않을 만큼 아주 가깝습니다.
  가까이는 몇 백 미터에 불과하고 먼 데는 한 3㎞ 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두 지역 학생들의 지원희망 수요 변동에 따라서 진학지도에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 부분을 올 입시부터, 12월 12일부터 25일까지 일반계 고등학교 원서가 마감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충남교육청의 명예를 걸고 해당 과의 인력을 전부 투입해서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까 다른 의원님 보고에서 나왔습니다.
  21명으로 구성된 천안·아산 고입협의체를 가동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하겠고요, 그리고 각 15개 시·군의 지원 희망자 조사 결과를 가지고 천안과 아산교육지원청 그리고 천안·아산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자료를 제공해서 진학과 진로지도를 하고자 합니다.
  또 아산교육청에 진학지도지원단 활동을 강화해서 더 이상 지난해처럼 80명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6학년도부터 배방지역 고등학교에서 아산지역 학생을 일정비율 우선 선발하는 그런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고 현재 행정예고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관내 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진학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1년만 더 기다리면, 2017학년도에 가칭 ‘천안 불무고등학교’가 3월에 개교되면 “아산 배방지역의 학생 입시대란” 이런 말은 거의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36학급으로 자체투자심사를 통과했고, 중앙투자심사를 내년 1월에 받게 되고, 그 이후에 중투심사가 끝나게 되면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2017학년도에 개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천안 학생들이 아산으로 가면서 발생하는 입시의 불안정한 요소는 거의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배방지역에 고등학교 추가 신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도시개발 속도와 비슷하게 갈 수 밖에 없다.
  그런 한계점을 말씀드리면서 아산시 배방지역의 도시개발 속도가 빨라지면 학교 추가신설도 빨리해서 우리 학생들이 진학하거나 또는 공부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질문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도지사 안희정   홍성현 의원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답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업계열 특성화고 졸업 예정자에 대해서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임용의 기회를 열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최근에 고등학생들과의 만남에서 상업 계열에 있는 학생이 이 질문을 해서 도청에 들어와서 관련 부서에 확인해 보니 상업계열에게는 아직 문이 열려있지 않아서 “우리 도에서 수요가 없느냐?” 물어보니 “회계업무 관련된 부서에서는 그러한 직렬에 대한 인력수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가?” 물어보니 “‘령’으로 정해져 있어서 중앙정부와 상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답을 들었드랬습니다.
  마침 의원님께서 또 다시 질문을 주셔 가지고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정부한테 건의하는 수준 이상의 도의 의견을 내어서 상업계열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공직사회 진출의 기회를 우리가 열어 놓자!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육성전략에도 맞고 또  고등학교 졸업하면 저는 어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성인식도 하고.
  그 아이들이 좀 더 경제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열어 놓는 것이 저는 나라 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서 의원님의 제안이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을 올리겠습니다.
  학생전용 실내체육관에 대해서는 담당 실·국장님이 추가적으로 상세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입니다.
  홍성현 의원님께서 학생전용체육관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충남 체육발전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생체육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남체육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천안·아산지역의 시설들을 보면 실내체육관이 공공이 운영하는 게 11개, 학교가 130개, 총 141개가 있는데 실제로 체계적인 엘리트 체육의 육성을 위해서는 학생전용 체육관 건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체육관을 규모 있게 건립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하고 또 후속으로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교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50%의 재정 부담을 져야 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교육청 실무하고 협의한 결과 “그런 투자는 예산의 부담, 유지·관리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잘 협의를 해서 추진방향을 결정하자”라는 실무 답변이 있었고 그렇게 저희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김지철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장님께서 천안·아산 관내 학생전용 체육관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건립을 하자 이렇게 제안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전국의 시·도교육청별 학생 선수들 훈련을 위한 전용 체육관은 대전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체육관 그리고 여성생활체육관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이고요.
  현재 역도·복싱·핸드볼 종목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16개 시·도교육청의 경우는 학교의 다목적체육관, 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체육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종목에 따라서 운동장이나 또는 학교 자체의 체육관에서 훈련하거나 부족할 경우에 지자체에서 설립한 체육관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언급해 주셨던 핸드볼 같은 경우는 최소 1,531㎡ 이상의 면적이 산출되어야 되는데 이러지 못해서 현재 충남에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연습 경기나 정식 경기를 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것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따라서 우리 충남 학생들이 정식 규격의 운동장 또는 경기장에서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서 경기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저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의지이고 바람입니다.
  다만 현재 체육관 건립에 드는 비용이 아주 막대하고 또 유지·보수비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제로 도청과 지자체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기금 문제까지, 지방비, 교육청비 해서 시간을 두고 판단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시원하지 못한 답변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주신 학교급식의 내실화 그리고 영양교육을 제대로 해 내기 위해서 영양교육담당 장학사 배치를 제안하셨고 의지를 물어주셨습니다.
  현재 영양교사는 잘 기억하시는 대로 2007년도부터 배치되어서 순수 교육경력만 보면 8년 이하입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의 전문직 전형 계획으로는 20년 이상인 경우에 전문직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선거 기간에 전문직 전형 과정에서 있었던 부조리한 일 때문에 기간을 정해서 하는 임기직 장학사 제도를 일정 부분 운영하겠다고 말씀드렸고, 현재 초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장학사로서는 선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청의 광역급식지원센터에 충남교육청에서 행정공무원 1명 파견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이미 구두로 또는 제가 직접 듣거나 간접으로 들은 것이 두세 차례 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자체 논의를 거쳐서 행정공무원을 충남도청의 광역급식지원센터로 보내게 된다면 1월쯤에 영양교사 가운데 1명 정도를 파견교사로 하고 내년 6월에 선발하는 장학사 공개전형 시에 임기제장학사를 영양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쪽으로 선발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교원인사과라든가 또는 체육예술건강과와 함께 논의하고 도청과 함께 논의해서 정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과 관계없이도 현재 열악한 조건에서의 학교급식 업무 또 영양교육의 활성화에 대한 문제를 대단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시하는 업무 분야 가운데 하나가 “우리 아이들의 친환경 무상급식, 영양교육이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영양교사의 임무가 한 끼 또는 두세 끼의 점심 또는 석식, 조식을 해결하는 담당자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교육의 일환을 담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도지사 안희정   조길행 의원님 의견 감사드립니다.
  우선 우리 조직에서 업무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업무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가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 중의 80%가 국가 위임사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조직에 대한 대부분의 증감은 중앙 행정부의 각종 업무에 따라서 늘 증가해 왔습니다.
  의원님 너무나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도정 민선 6기 들어서 6기의 적극적인 부서를 신설하기 위해서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건비는 총액으로 정해놓고, 정원도 정해놓고, 그 속에서 2010년도 제가 지금 4년 동안 보고 있는 이 4년 동안의 도지사직 과정에서도 도 자체의 필요성에 의해서 된 것은 해양수산국과 관련되어진 몇 가지 업무뿐입니다.
  나머지는 4대강 사업에서부터 규제혁신단까지 다 중앙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정원도, 인원도 다 배분받아서 조직이 늘어납니다.
  이것이 지금 십 수 년 간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행부와 행정연구원의 교수진들로 하여금 “우리가 과연 어느 정도 유기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각 조직이?” 이걸 진단을 해서 업무들에 대해서 다시 그것들을 한번 정비를 해보니, 대략 90여 명의 인원을 현재의 업무량에서 덜어낼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90여 명을 지금 당장 내보내거나 그분들에게 현업에서 그분들의 자리를 없애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통합 운영제나 유동 운영제나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기본 취지는 똑같습니다.
  각 실·국별로, 실·국·과별로 당신의 부대원은 현재 몇 명이지만 그 인원은 몇 명으로 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차후에 도에서 긴급한 어떤 현안이 나왔을 때 그 인원만큼 우리가 차출해서 쓰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정리하는 작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나머지 각 조직과 각 세세한 부서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의원님들 이야기를 저는 더 좀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효율성 면에서는 좀 떨어져서, 효율성 면에서 본다면  존치 문제를 고민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은 지역적인 여러 가지 가능성으로부터는 존치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또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그 이야기를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수렴해서 의견들을 대폭적으로 한 번 그렇게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한 일이십 년 내내 그렇게 축적되어온 겁니다.
  그래서 업무는 계속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법령에 따라서 위임받고 거기에 따라서 중앙정부가 조직을 만들라면 만들어서 계속해서 늘려왔던 겁니다.
  그러니 현재로서는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어떠한 일들이 새로 신규로 발생했을 때 거기에 차출해서 쓸 수 있는 인력 운영 폭이 없어져서, 정말로 우리 조직이 현재 충분히 주어지고 있는 우리의 공공 행정적 또는 법령에 위임되어진 사무에 적합한 인력 편재냐에 대해서 올 초부터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서 대략 그런 정도의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우리 인원의 여지를 확보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여지가 뒤에 우리가 추진해야 될 도에서 여러 가지 또 현안들이 있으면 그렇게 편재할 수 있도록 약간 좀 그런 숨통을 갖는 그런 내부의 전문가들에 의한 컨설팅 결과였다는 말씀을 좀 올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도 그 마음으로 조직 담당 부서에서 업무를 그렇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해 줬습니다.
  다만, 새삼스럽게 뭔가 일을 늘리기 위해서 새롭게 직제를 막 바꿔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명필은 붓을 탓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조직 바꾼다고 막해서 간판 바꾸고, 저 그런 거 별로, 싫어합니다.
  다만, 이번의 필요성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총액 정원 이 과정에서 우리가 더 이상 숨 쉬지 못할 만큼 이것이 꽉 차 있어서 이 내에서 어떻게 하면 조직의, 군대로 치면 병력 자원에 대한 여유분을 각 업무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각 실·국·과별로 명징해 주면서 인원을 더 잡아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냐, 이것에 이번 논의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여타의 어떤 각 기관들이나 약간의 존치나 통합의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제가 조직부서에다 그렇게 지시를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더 세세한 내용들은 우리 주무국장님이 더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입니다.
  조길행 의원님께서 도의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일 잘하는 도청을 위해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인력 감축 제도인 통합정원제를 도입하고 유동인력 관리로 내부 공무원의 인사 불만도 있고 여러 가지 불안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는 데에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통합정원제 운영은 새로운 현안이나 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적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정원의 증원이나 감축 없이 기존 인건비 범위 내에서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정원제와 유사한 제도로 서울시에서는 탄력정원제, 또 중앙 각 부처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동정원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도 내부에서도 이 명칭을 그대로 이어받을까 고민도 하다가 내부토론에서 이것은 법령으로 정해진 명칭도 법령 용어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도 자체적인 특수 여건을 반영해서 통합정원제라는 명칭을 우리가 제시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는 현재 정원이 약 4,000명이 됩니다.
  그중에 한 3,990명 정도가 현원이 있고 결원이 약 10여 명도 채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사님께서도 모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 조직은 기준인건비와 정·현원이 아주 꽉 찬 상태로 만원버스와 같은 이러한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현안 사안이 있을 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이러한 조직이다.
  그래서 우리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이런 기능 조사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 조직 개편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필요성에 따라서 우리 조직관리팀과 전문가가 한 50여개의 과를 전부 일일이 방문해서 주무팀장과 인터뷰를 실시해서 사무분장과 그 과의 기능에 따라서 그런 기능들을 분석해서 어렵사리 실·국 부서장들과 협의해서 약 90여 명의 통합 정원을 만들어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통합 정원은 운영에 있어서 정원의 감축이나 아니면 “누구누구는 통합 정원이다”라는 이러한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별로 통합정원의 인력만, 인원수만 관리해 나가고 신분상 불이익이 절대 없다는 원칙과 함께 새로운 정책 수립에 따라서 TF팀으로 근무하게 된 이 직원에 대해서는 성공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했을 때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고 또 TF 구성 인력에 대해서도 일 중심으로, 그 과업 중심으로 적합한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을 우선 선발해서 구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 원칙을 가지고 직원들과 앞으로 의견 수렴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의견을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우리 충청남도의 통합정원의 운영 기준을 함께 만든 다음에 이 운영 기준에 따라서 우리 충청남도가 정말 탄력적으로 현안에 대응해 나가는 일 잘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면서, 만에 하나 통합정원으로 인해서 혹시 조직이 위축된다든지 아니면 직원들이 상실감을 갖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신 조직개편에 있어서 사전 의견수렴이나 또 토론이 좀 부족했고 3년 동안에 열한 번이나 조직을 개편을 하면서 또 이번에 정부 조직개편 사항이 이번 신규 조직개편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러한 내용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직원들과 조직개편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이나 토론은 직원과 실·국장들에 대해서는 실·국에 방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실·국장들과의 토론이나 인터뷰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만, 좀 부족했다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함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책자문위원이나 전문가들과도 여섯 번에 걸쳐서 우리 조직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고 또 관련 단체나 우리 도 내부에 있는 노조와도 공감대 형성을 거쳤습니다.
  다만,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아직도 통합정원제의 운영이 처음 하다보니까 아직 생소하고 또 인사제도에 있어서도 직원들과의 충분한 공감을 형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의원님과 함께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의원님의 말씀을 유념해서 소통을 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 동안에 열한 번이나 조직개편을 너무 자주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이게 천안소방서라든지 태안소방서 신설 등 안전조직 이걸 만드는 것이 한 3건 정도가 되고 또 세종시가 분리·설치됨으로써 일어나는 우리 조직의 인계인수 문제로서 이러한 조직 개편이 한 2번 정도가 있었고, 또 규제개혁이라든지 우리도 과거에 있었던 기능직 공무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정부 방침에 의해서 전환되면서 정부 방침에 의해서 조직개편한 것이 다섯 번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열한 번 정도의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 내용이 신규 사항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는, 지난 11월 19일 날 정부조직법이 개정·공포·시행되면서 국민안전처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방정부의 지방에 대한 조직은 3월 18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즉 대통령령을 입법예고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입법예고 내용을 보면 안전 조직과 관련해서 도 단위의 국가공무원으로 고위공무원 “나”급으로 안전 관련 국장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입법예고가 끝나면, 지금 의견 수렴 중이니까요.
  이거 끝나면 아마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되는데 대통령령을 개정을 한 후에 우리 도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면 입법 예고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최소한도 60일, 두 달 정도, 그게 좀 딜레이 되면 한 칠팔십 일 정도, 이렇게 걸리는 것으로 절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현재 진행상황으로, 그래서 내년도 정도에 아마 대통령령이 개정되지 않을까, 내년 한 3, 4월 정도에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 조직개편 내 용에 안전조직 관련을 담지 못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와 상생협력을 민선 6기에 들어와서 말씀을 하셨고 또 조직개편 내용이 사전 의회와 논의가 없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 의회와 협력과 관련해서는 평소에도 우리 도지사님이나 의원님께서 많이 강조하시고 또 관심을 주시고 또 걱정도 함께 해주시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이러한 기대에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역시 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 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도 사전에 설명 말씀을 드리면서 나름대로 노력은 했는데 의원님들께 충분히 공감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앞으로는 의원님들의 말씀을 아주 정말로 유념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고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 내용 중에 원격지 기관 간 통합이나 서로 다른 기관 간에 합쳐서 통합 공무원 간의 이질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걱정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원격지 간 통합이 되는 것은 수산연구소와 수산관리소를 통합해서 수산자원연구소로 하는 것하고 농업기술원의 6개 시험장을 연구소로 개편하면서 논산딸기시험장과 부여토마토시험장을 과채연구소로, 또 예산국화시험장과 태안백합시험장을 화훼연구소로, 그리고 금산인삼약초시험장과 청양구기자시험장을 인삼약초연구소로 이렇게 통합·개편하는 것이고, 또 농업기술원의 농산물원종장과 논산분장과 잠사곤충사업장을 종자관리소로 이렇게 주로 개편·통합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는 유사기능하고 관리기능을 통합해서 관리 체계의 일원화를 통해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큰 목적과 취지가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해 주시는 이런 사항은 기존 사업장이나 시험장에서 근무하는 기능과 인력은 그대로 존치해서 운영하겠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통합으로 인한 직원 간의 이질감이나 이런 것은 현재와 같기 때문에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을 하면 사전에 조직진단이나 사전토론 그리고 의견수렴 과정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좀 공개가 덜됐다는 지적의 말씀 그리고 또 긴급사안이 아님에도 의회 회기 중에 의안제출을 긴급사항으로 처리했다는 걱정의 말씀을 또 같이 주셨습니다.
  먼저 직원들과 토론 및 의견수렴이 제대로 공개가 덜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초에, 2월 달 부터 직원들의 자체진단을 통해서 총 열두 번의 인터뷰나 토론회 의견을 들었고 또 직원모임에서도 여러 얘기가 나온 적이 있고 또 입법예고 중에서도 여러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이 조직개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정말 부족했다는 것을 의원님의 지적말씀을 듣고 저 스스로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말씀대로 통합정원 운영 등에 있어서나 여러 조직개편에 있어서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더 듣고 이런 기준을 함께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입법예고 중에 들어 온 안건은 41건이었습니다.
  그 중에 수산관리소와 수산연구소를 통합하는 이 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건은 내일 상임위에서 심의가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회기 중에 조직개편 의안을 제출한 거에 대해서는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직원이나 실·국장님들 그리고 전문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개정을 하면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조례개정심의위원회나 아니면 입법예고 이런 정해진 절차 등을 이행하는 데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중에 또 제출하게 된 것은 이번 조직개편안이 연말에 이어 지는 정기인사와 맞물려서 시행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긴급안건으로 제출되었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는 미리 미리 서둘러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선 5기 추진 후에 중단되었던 남부출장소의 조직개편이 빠진 이유를 물으셨는데 남부출장소는 2012년도에 우리 도청이 내포로 오면서 2012년도 10월 23일 금산군수가 남부출장소 설치를 건의를 해 와서 도에서는 금산과 계룡과 논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출장소 설치안을 마련해서 입법예고하고 내부 조례규칙 심의까지 마친 다음에 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기 전에 의원님들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현재까지 의회에 제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조길행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2년 동안 도청이전 상황과 또 의원님의 말씀 사항을 분석하고 또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곁들여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조직개편이 지원부서가 비대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부서의 업무추진이 과중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의 큰 원칙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원의 증감이나 감축이 없습니다.
  이것은 실·국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각 실·국에 대해서 정원의 증원이나 감축이 없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면서, 다만 실·국간의 정원이 증감이 있었던 것은 실·국간의 기능조정으로 인해서 그 기능이 A국에서 B국으로 가면 사람과 일이 같이 가기 때문에 그 인력이 실질적으로는 증감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원부서 내에서도 기획관리실에 정책관리팀이 만들어졌다 해서 새로운 인원을 증원시키는 게 아니고 기획관리실 내부의 인력을 조정해서 그 기능을 맡도록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회계부서와 집행부서의 통합으로 회계부서 등 대형사건 발생의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같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질문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부서와 세입부서의 통합으로 인해서 회계부정 등의 역기능을 우려하시는 걱정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은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유사기능을 통합해서 조직의 효율성을 창출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계부서의 역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독단으로 회계부서 기능만을 담당하는 과 정도 설치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 도의 지금 인력운영 형편상 회계부서 만큼은 그 일거리가 과를 설치할 만큼 그런 것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다른 기능과 같이 과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질문에서 하셨던 것처럼 회계부서하고 사업부서 그러니까 어떤 공사라든지 사업부서를 집행하는 그런 것으로 하면 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세입부서라고 보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쓸 곳을 전부 정해서 과목별로 예산을 책정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지출만 하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맞는 기능은 아니다라고 저희들이 내부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부서와 회계부서를 같이 해도 큰 역기능은 없겠다라는 자체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역기능이 무슨 말씀인가 저희도 잘 알고 있고 앞으로 유념해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시스템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관리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 안희정   신재원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보령신항과 관련되어서 “개발되어야 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주셨고 대안으로 다기능 복합항만으로의 발전방향을 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위한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해서 도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우리 해당 국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만, 항만 전략에 대해서 지금 해양수산국을 만들고 나서 집중 연구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서해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장점과 단점들, 또 지금 현재의 산업물동량이 가지고 있는 단점과 장점들, 그리고 우리 산업단지들이 주위의 여객선과 화물, 그리고 화물로 치면 구체적으로 수출량과 수입량이 각 화물선들의 전 세계 루트, 항차가 어떤 방식으로 맺어지는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복합해서 올해 말에 일단 중간 용역결과를 제가 보고받을 계획입니다.
  이 보고받은 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항만발전계획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항만종합발전계획에 저희 도의 안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떤 안을 어떻게 넣을 때 국가가 그 안을 받을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현재 국가도 수정계획안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동되어서 도가 12월 말까지 용역작업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고 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항만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의 보령신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항만이 서해안 환황해경제시대에 항만으로서의 발전전략을 관철시켜낼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제 의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항만이어야 하는지, 당진·평택항에서부터 보령에서부터 장항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우리의 국가관리 6대항에서부터 우리 무역항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각각의 무역항 5개소와 연안항 2개소에 대해서 어떤 방식의 발전전략을 세울지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의 연구 작업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물으셨던 질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보령신항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3차 국가항만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도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해서 의원님의 따뜻한 배려와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도지사로서도 멀리 도청이전과 함께 가족과 피치 못하게 당장 이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배려를 해 줄 수 있을까 고민을 저도 하고 있는 터인데 의원님께서 그렇게 따뜻하게 먼저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도민들께 동의받을 수 있게 다른 타 시·도의 사례를 준용해서 가장 좋은 조건에 우리가 근무여건을 만들 수 있기 위해서 통근버스에서부터 어린이집까지 여러 가지 배려를 더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조한중   해양수산국장 조한중입니다.
  신재원 의원님께서 보령신항의 다기능 복합항 개발과 보령항의 육성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내 항만은 배후지역의 산업기능 전용항만으로 육성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항만별 기준 기능을 강화하면서 잡화라든지 컨테이너, 마리나 등의 기능을 추가해서 항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령신항은 지난 ’97년도 신항만으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만, 그 이듬해 사업추진 유보, 국가항만기본계획에서 제외 등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십 수 년이 흐른 지금에는 관창산업단지라든지 오천면에 영보산단이 2016년도 완공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만, 거기다가 의원님께서 적시하신 대로 보령, 태안의 연육교 공사 등 여건변화로 보령신항만 건설이 지금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령신항을 일반화물 수출입 전용항만으로 개발하기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관광수요를 감안한 마리나 항만이라든지 또 해경관리부두, 여객부두 등 다기능 복합항만으로 건설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전문기관에서도 제시된 내용들로 해수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내년에는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이 15년, 5년 이렇게 있습니다만, 매 5년마다 수정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기능 복합항만으로 보령신항을 반영시켜서 국비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항 개발 육성방안입니다.
  보령항은 현재 보령화력의 석탄부두로 현재 15만톤급 2선석이 전용항만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배후지역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수송을 지원하는 항만으로 확대 운영이 보령항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인근의 신보령화력의 석탄 및 석회석 부두가 내년도 완공목표로 현재 공정 6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영보산단의 LNG부두가 2016년도 완공목표로 현재 공정 1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항만기본계획에 우선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령항의 경우는 현재 국가항만계획으로 반영되어 있는 신보령화력과 영보산단이 내년과 내후년에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또 신보령화력은 내년도 수정계획에 반드시 보령신항이 담아져서 국가계획으로 책정이 됐을 때 국비로 지원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런 논리라든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기필코 내년도 국가수정계획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모두 담아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최대한도로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입니다.
  신재원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공무원 후생복지 향상의 필요성과 함께 공무원의 이주지원비 지원 그리고 임차통근버스의 연장 운행 문제, 그다음에 도청 내 직장어린이집의 확장문제 이런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직원들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시고 또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에 관심을 갖고 계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도 아주 꼭 필요하고 아주 절실한 사항이라고 저한테도 여러 번 이런 말씀을, 의견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직원들의 바람을 조금이나마 해소도 하고 지원해 주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지원비 문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 말까지 기간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번 정례회의 때 2년 동안 더 연장하는 안을 의회에 조례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아시다시피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고 있는 만큼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무원으로서 도민들한테는 정말 면구스럽지만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따뜻한 성원을 함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임차통근버스는 현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7대가 현재 운행 중인데 한 213명이 대전시나 세종시에서 다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월요일에는 280∼290명 정도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고 싶어도 여건상 못 오시는 직원들이 많아서 꼭 배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7대인데 5대 정도로 2대를 감해서 최대한도로 노선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에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직원들의 어려운 여건을 생각해 주셔서 의원님들께서 널리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직장어린이집은 현재 정원이 76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1월 달에 조사해 보니까 13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한 60명 정도가 부족하거든요.
  어린이집이 확충돼야 우리 직원들도 일하러 마음 놓고 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항이고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별관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시설이 복지부에서 최고의 시설이다라는 평가까지 받은 만큼 우리가 이번에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확장할 때 예산이 3억 정도가 필요해서 이것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켰는데, 또 우리 직원들이 희망하는 자녀 모두가 함께 이 어린이집에 입학해서 보육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널리 승인을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김지철   존경하는 신재원 의원님께서 도내 학교의 스프링클러 미설치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내 유·초·중·고등학교가 1,240여 개교라고 말씀하셨는데 병설유치원까지 파악하신 듯합니다.
  현재 법령상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 학교는 98개 교입니다.
  그래서 98개 교 다 설치되었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시설에서 오는 화재의 위험성을 말씀 주셨습니다.
  현재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 안전점검은 전문 업체와 계약을 해서 학교별로 매달 일반점검을 한 번씩 하고 연 1회 정밀점검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간 3회에 걸쳐서 전기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예방 교육과 관련해서는 모든 안전교육에 있어서 학교에서 화재예방 교육은 연간 6시간 이상 의무 실시하도록 되어있고 그리고 학교에서 연간 1회 이상 소방관서와 합동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44시간 가운데 6시간을 화재예방교육을 하고 있고 소방관서와 합동훈련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제 불이 나는 겨울철이 되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그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과 청렴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안전총괄과를 전국에서 현재 2개 교육청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시작을 한 만큼 이 부분 잘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마지막 단계에 있고 작명만하고 있는, 현재 여론조사하고 있는 학생별 스마트폰의 재난안전관리 대응에 관한 앱 개발이 끝나서 탑재되었고 현재 연습만 하고 있습니다.
  아마 12월 중에 모든 학생들의 스마트폰에 안전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전국 최초로 갖추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100%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고로 완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지사 안희정   의원님 감사합니다.
  국가 균형발전과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우리 지역의 발전의 길들에 대한 의원님의 깊은 고민을 읽을 수 있어서 저 또한 같은 고민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10개의 혁신도시와 세종시로 대표되어지는 공공 분야의 지방이전을 통한 균형발전 전략은 흔들림 없이 잘 마무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활동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의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들을 더 좀 연구해 봐라.” 이런 지시 말씀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 방향대로 한 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초기에 현재 우리 지역으로 오는 8개 기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부지 매입에서부터 들어오는 기본까지 이행이 완료되어서 초기에 도 자체의 지원 활동은 효과적으로 진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이쪽 기관들은 이 기관들이 현지고용, 우리지역 고용을 얼마나 창출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뚜렷한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구조가 있습니다.
  차후에 이러한 기관들이 지역의 고용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우리가 더 찾을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현지 고용에 대한, 우선 고용에 대한 의견들이 우선 고용 조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부분 이 기관들이 채용하고 있는 일반 채용 방식들이 공개채용 방식이어서 우리 지역의 우수 인재가 우선 고용될 수 있는 길들에 대한 현황들은 이번 계기로 한 번 더 점검해 보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의 선순환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만,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라든지 경찰교육원이라든지 국립특수교육원이라든지 어떤 국가 중앙직 공무원들의 신분들은 전국 단위의 모집들을 하게 돼 있어서 이것을 지역 고용과 어떻게 연결시킬지에 대해서는, 또 어떠한 고용 여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좋은 착안점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국방대가 어제 의원님들이 시간을 내주셔서 의장님을 모시고 기공식에 참여했습니다만, 7년여의 시간 끝에 기공식을 하게 되어서 국방장관과 3군 총장님들까지 모두 참석하셔서 아주 뜻 깊은 기공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임 지사였던 이완구 지사님의 아주 오랜 결단과 노력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공식을 어제 아주 기쁜 마음으로 했는데요, 이 기공식 이후에 국방대 이주민지원단지라든지 진입도로까지 해서 국방대학교까지 이주를 마치면 중부발전을 빼고서는 거의 다 우리로서는 이주지원 사업을 마무리하게 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이 기업들이 지역 내에 와서 새롭게, 새로운 고용들과 신규채용들의 기회가 자꾸 열리게 되고 년 수가 거듭될수록 우리 지역의 대학들과 좀 더 연계되어서 우리 지역의 자원이 좋은 기관들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가 없겠는지 더 찾아보겠다는 말씀으로 오늘은 그렇게 답함을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안희정   예, 도지사 안희정입니다.

○도지사 안희정   예, 그걸 제가 빠트린 것 같습니다.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혹시 실적 있습니까?

(자료확인)

  죄송합니다.
  제가 얼른 즉답을 못해드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다른 기관의 이전과 관련되어서 도비지원 사업들은 없다는 보고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국방대 이전과 관련되어서는 계약되어지는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김응규 의원  예, 2015년도 본예산에도 국방대학 진입로 확장과 관련해서 30억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기 네 군데 입주한 기관 빼고는 아산의 국립경찰대학 외 세 군데는 도비 지원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했는데 보령의 중부발전, 태안의 서부발전을 보면 보령 동대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충청남도 충남개발공사가 154억 8,000만 원을 들여서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태안의 동평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충남개발공사에서 646억을 들여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보령의 중부발전과 태안의 서부발전이 입주하게 되는데 사옥 건축과 사택 건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오는 진입로는 우리 충청남도 예산 가지고 도시개발사업 하는 데 포함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들어오는 공공기관도 우리 충청남도에서 기반시설에 예산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지사 안희정   물론 상하수도라든지 진입도로라든지 그것이 우리 도가 관리하는 일반지방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건 지원이라고 본다면 그것도 지원입니다.

○도지사 안희정   예, 아무래도 기관을 유치할 때 우리가 기관 이전 지원과 관련되어서 해당 이전기관과 서로 어떤 약속을 했느냐가 기관 이전을 결정했던 시점에 여러 가지 정황에 따라서 약속 조건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날것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경찰대학 문제는 원래 부지에서 좀 비켜난 곳에 경찰대학이 따로 입주하기 때문에 진입도로를 별도로 또 내야 되는 상황이 돼서 그래서 그 예산액이 170억 가량이 넘는데 그건 아산시나 도 재정으로서는 얼른 다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당 국토위의 김성태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국비의 일반 예산으로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 저희들도 그쪽 방향으로 힘을 쏟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도지사 안희정   그런데 의원님이나 저나 우리가 한 푼이라도 도 살림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국가재원으로 우선 충당하려고 노력을 하는 쪽이 저희로서는 최선의 노력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경찰대학이 들어오긴 했는데 진입도로가 없으니 아주 큰일입니다.
  그건 어쨌든 내야 될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경찰청과 같이 상의해서, 또 김성태 의원님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계시기 때문에 경찰청의 일반 사업예산에 국비로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지사 안희정   예, 하여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방대 이전이나 경찰대학이나 도지사 입장에서 보면 다 열손가락입니다.
  다 똑같이 깨물면 아픕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다만 그 당시 2005년과 ’07년도 그 사이에 이전기관 간의 개별협상과 지원 내용의 과정에서 약간씩 서로 내용들이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했던 것들은 또 제가 후임 지사지만 성실히 지켜야 될 것이라서 도에서는 어느 지역을 더 중하게 여기거나 덜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가능하다면 어쨌든 국가기관들이기 때문에 국비를 최대한 얻어서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도지사 안희정   몇 년도?

○도지사 안희정   대통령 말씀하시나요?

○도지사 안희정   도지사 되고 나서 지난 4년 동안 보면 연간 한 대여섯 번 정도씩 뵙는 것 같은데요?
  5∼6차례 정도는 뵙는 것 같습니다.
  네다섯 번, 이런 공식행사들이 많다 보니까…….

○도지사 안희정   예.

○도지사 안희정   그 도로의 성격이나 내용들을 좀 봐서, 또 다른 예산항목을 어떻게 편성해야 될지를 좀 봐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군마다 시·군 자체의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 도에서도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서로 기준들을 맞춰가면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이후에 검토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지사 안희정   예, 의원님 그렇게 공개적으로 도지사한테 요청도 하셨는데 저도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도지사 안희정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