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도지사 안희정   존경하는 210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김기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75회 도의회 정례회 201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도정과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7월 도민의 축복 속에 출범한 제10대 도의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도민과 도정발전을 위해 고민을 함께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민선 6기 도정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고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5년 내년은 실질적인 민선 6기의 체제입니다.
  저는 취임 첫날 도민께서 충남 도지사직 연임의 기회를 주신 것은 민선 5기에 뿌린 씨앗을 민선 6기에도 잘 이어서 꽃피우고 열매 맺으라는 도민의 명령이기에 잘 받들겠다고 말씀 올린바 있습니다.
  공정과 신뢰라는 사회적 정의의 가치를 높여 나가면서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사회양극화 등 우리 시대가 직면한 위기와 과제를 풀어내는 데 도민과 함께 힘을 모으고, 지난 시대에 경부축을 기반으로 산업화를 이루었듯이 이제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21세기 환황해 아시아경제 시대를 우리 충남이 주도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선 5기에는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채 인구가 줄고 고령화되면서 시장개방의 압력 속에 위기를 맞고 있는 농어업·농어촌의 현실 타개를 위해 3농혁신을 도정의 핵심과제로 하여 그 기틀을 다져왔습니다.
  또한 국가발전의 버팀목인 지방정부의 기능 정상화를 목표로 자치분권 의제를 전국에 확산시켜 나가는 한편, 행정혁신을 통한 지방정부의 역량을 키워내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서해안 비전, 금강 비전을 비롯한 경제·산업, 문화·복지, 환경, 소방 등 도정 각 분야의 중장기 전략과 실천계획을 마련하여 충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초석을 놓으려 노력했습니다.
  이런 도정의 기준은 민선 6기에도 이어가되 도민의 여망과 기대를 담아 더욱 다듬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중장기 전략의 실천에 주력할 것입니다.
  이제 그 첫 해의 살림을 꾸려야 합니다.
  그동안 여러 과정을 통해 도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왔고 각 분야 분야에 종사하시며 오랜 경험을 쌓으신 분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숙려 끝에 편성한 내년도 살림살이의 대강을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정부의 내년도 경제 전망에 의하면 세계경제 성장세 확대, 경기부양정책 효과 등에 따른 내수의 점진적 개선이 기대되지만 큰 폭의 세수 증가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우리 도의 내년도 재정여건 또한 정부의 이러한 전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선진국의 재정완화 조치에 따른 교역환경 악화 등 대·내외 경제상황이 불확실하고 세수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다만,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신설로 인한 지방세 수입과 정부의 복지시책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가 등으로 전체 세입은 금년보다 다소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렇지만 복지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내포신도시 조기정착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 2016년도 전국체전  준비 등 지출수요도 또한 크게 증가하여 그 어느 해보다도 재정여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내년 우리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해 보다 670억 원이 증가한 총 4조 2,1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료, 쌀소득보전직불금 등 국가 정책에 따른 880여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이 우리가 편성한 예산의 5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에 대한 도비부담액이 8%를 차지하고 있어 국고보조사업이 전체 예산의 64%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소요재원 일부를 지방이 부담하게 하는 국가 정책사업이 늘고 있어 지방재정을 더욱 압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국가 조세 체계상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 대 2인 반면 지출구조는 국가가 43%, 지방이 57%로 지출구조에서는 수입구조와는 달리 역전현상을 보이고 있고 이것은 지방의 재정 자율권을 제약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수치입니다.
  결국, 지방정부는 실질적 권한 없이 중앙정부에 예속되고 지방의 자기주도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킴으로써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노력과 국가차원의 개선이 요구됩니다.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도 시·군 교부금과 지방교육세 등 법정경비 14.2%와 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 9.4%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도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편성예산의 12.2%인 5,000여억 원 남짓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이마저도 우리가 그 동안에 계속된 각종 예산지원 사업의 현황을 보면 농업경영소득직불금 지원, 도민 안전을 위한 소방장비 보강, 도에서 관리해야만 하는 지방도 개선 및 보강, 서민생활 안정자금 지원 등의 경비를 제외하면 사실은 신규적인 정책사업의 여력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계각층 도민의 기대와 의원님들이 의욕적으로 제안해 주시는 사업들을 모두 담아낼 수 없다는 점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늘 저희가 갖는 아쉬움과 고민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극복하고 투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정된 재원을 도의 기능과 역할에 맞게 집중하고 국가정책과 연계한 우리 도의 발전전략을 바탕으로 정부예산을 확보하면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도가 ‘도다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적합한 예산편성에 주안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소중한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관행적 예산 편성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정투자 효과를 높여나가야 합니다.
  시·군은 주민 밀착형 생활민원을, 도는 광역행정 수요를, 중앙정부는 국방과 외교 등 국가의 존속과 관련된 문제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또한, 행정의 영역과 민간의 영역을 명확히 하고 행정이 정말 하여야 할 일을 제대로 해내야 합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시·군, 중앙정부와 차별화된 도의 광역적 사업과 정책개발 등  도다운 역할수행에 전념하면서 도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는 도답고, 시·군은 시·군다운’ 역할분담을 위해 시·군과 공동 작업을 거쳐 대상사무를 확정하고 금년 말 시·군과 상호협약을 체결하여 각자의 고유기능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도와 시·군간 유사 사업의 중복적 수행이나 책임소재의 불분명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우리 도의 미래성장을 부양하는 정부예산 확보에 또한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력을 보완하고 지역과 국가발전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21세기 국가성장을 이끌 새로운 발전축은 서해안입니다.
  현 정부에서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으며 대통령공약으로 ‘충남을 서해안 발전의 시작점으로 삼겠다’고 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도에서는 여기에 정책적 주안점을 두고 내년도 국가 정책 결정과 국가예산 책정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정부부처 방문설득은 물론 각 정당과의 정책간담회를 수시 개최하였고 지역 국회의원님들과의 정책 공조를 통해 많은 지원과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의회 차원의 지원과 의원님들의 협조 또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서해안의 녹색교통망 구축을 위한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홍성역-내포신도시 연결도로, 당진-천안고속도로 등 교통망 확충에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내포신도시 내 정부합동청사 건립예산, 유연전자산업 육성 사업 등 성장산업 분야에서도 소기의 성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 중입니다만, 예산안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충남발전연구원에 공공투자연구팀을 운영하는 등 도의 비전과 목표에 맞는 미래전략사업 발굴 노력을 긴 안목에서 체계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재정분권이 미약하고 지방재정 여건이 열악하다는 이유만으로 지방이 중앙정부에만 의존해 있을 수는 없습니다.
  현 여건 속에서 재정여력을 그나마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가진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주어진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투입되고 있는지 누수 되거나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도의 재정여건과 세출내역을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하여 도의 정책의지와 목표를 공유하고 재정 현실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높여 나갈 것입니다.
  큰 일은 커서 못하고 작은 일은 작아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돈이 필요한 사업은 우선순위에 따라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칫 나뉘다보면 투자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경제의 모순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투자예산은 이미 수립된 각 분야 중장기계획의 틀 속에서 계획적으로 관리하되 이 체계화를 위해 모든 중장기계획의 연차별 투자계획을 종합한 통합재정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성과평가와 일몰제를 이행함으로써 관행적으로 점증하는 예산편성이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고민과 숙려를 거쳐 2015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예산편성에 좀 더 내실을 기하고자 그동안 도민 의견 수렴, 예산편성 전략회의 운영, 사업예산 원가 검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도비보조사업 성과평가 등 예산편성의 과정을 개선하고 다각화했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 당초 예산보다 797억 원이 증가한 총 규모 5조 2,289억 원으로 일반회계 4조 2,170억 원, 특별회계 6,540억 원, 기금 3,5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안전 분야에 소방장비 및 노후차량 교체 등 모두 2,977억 원을, 복지 분야에는 영유아 보육료 1,474억 원, 초·중학교 무상급식 305억 원 등 총 1조 4,424억 원을, 상생산업단지 조성 등 상생경제 육성에 837억 원을, 진입도로 등 내포신도시 사업에 373억 원을 배정하는 등 안전, 경제, 복지, 내포신도시건설 분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충남은 지리적으로 국토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첨단산업이 입지하고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등 대한민국의 경제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포신도시로의 도청사 이전과 함께 환황해권 아시아 경제시대의 주역으로 도약할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회를 살려 과거 백제가 문화대국, 해상교류왕국으로 아시아를 누볐듯이 우리 시대에 그 번영과 영광을 이어가야 합니다.
  저와 공직자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간절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내년도 계획 사업들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15년도는 분명 우리 충남이 새로운 전기를 만드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도민 모두가 한뜻으로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간다면 우리의 바람은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기획관리실장 남궁영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5년도 재정여건에서부터 계속비 사업 순서입니다.
  (참조)

제안설명(201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첨부 : 6)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민선 6기를 차질 없이 안정되게 추진하고 또 안전한 충남 구현, 따뜻한 복지 실현, 상생경제 육성과 내포신도시 조기 정착 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셔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왔습니다만,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어서 별도의 보고를 생략하고 예산안과 함께 첨부 서류로 제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3쪽, 계속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2014년도 충청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첨부 : 7)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 변동액 등 자체수입을 조정하고 국고보조금 변경사업비와 인건비, 법적경비 등 2014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김지철   존경하는 210만 충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기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충남사랑, 교육사랑으로 충남교육을 염려하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제27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2015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교육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새해 충남교육의 기본 방향은 ‘미래역량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에 바탕을 두고 다섯 가지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미래 핵심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 혁신’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충남 학생상과 국가관 확립을 위해서 학생 자치활동과 생활 중심 충·효·예 실천과 통일·역사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핵심 역량 중심 교육과정과 학생 성장발달 책임제, 인문·예술·진로·체육 교육을 통해 융합 사고를 키우는 창의·인성 교육도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가 많은 우리 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출발선 평등을 위한 교육복지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과 기초학력 책임지도, 맞춤형 유아·특수교육과 북한이탈학생 및 다문화 교육 내실화로 학습복지, 희망배움터를 구축하겠습니다.
  학생이 만족하는 친환경 학교급식과 충남형 혁신학교, 즉 행복공감 더하기 학교 운영으로 전인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생 안전 관리 통합 시스템, 환경 어울림 학습 공간 조성으로 생명존중, 안전한 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나아가 인권 친화적 교육활동과 배움 중심 수업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넷째, ‘교육본질 회복을 위한 교육행정’을 펼쳐 학교 비정규직 근무여건과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나아가 청렴과 공정의 교직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의 자율성 확대와 투명한 재정 운영과 교육정책 모니터링을 통해서 소통과 협력의 공감 교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과 함께하는 상생의 교육협력체’를 구축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꾀하겠습니다.
  학부모 평생학습 동아리를 활성화하고 교육복지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충남교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교평가 방법 개선, 연간 교육정책 총량제를 운영하여 교원 업무 정상화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2015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2조 7,528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8.5% 인상한 2,14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규모는 작년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세출은 공무원 급여인상, 공무원 명예퇴직 희망인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리과정 지원과 초등 돌봄 등 주요 국가 정책사업의 증가로 재정 운영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폐지하여 단위 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 제고를 위해서 학교운영비를 인상하고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였습니다.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신설, 노후학교의 시설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사업과 학력신장 및 학교폭력 근절, 인성교육, 자유학기제 운영 등 학교 현장중심, 학생중심 사업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통하여 충남교육이 한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충남 교육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고, 적정 시기에 교육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별 세부편성 내역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교육행정국장 이성우입니다.
  201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201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첨부 : 8)
  이상으로 2015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첨부 : 9)
  이상으로 201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 안희정   도지사 안희정입니다.

○도지사 안희정   예, 우선 도의 외자 유치 실적에 대해서 격려 말씀과 칭찬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자동차 산업 문제에 대해서 제 고민은 이런 것입니다.
  전 세계의 자동차 생산량이 지역별 쿼터제를 감안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거의 포화 상태입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고연비와 친환경의 새로운 생산 기술로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키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자동차 산업은 굉장한 위기를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많은 것은 현지화 되어지는 생산 공장라인을 가동 시키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자동차 산업을 투자를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주로 집중해서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우선은 새로운 시대와 요구에 맞는 고연비와 새로운 친환경 기술을 집적시킬 수 있는 자동차산업을 집적시키는 것을 목표로 자동차 산업에 대한 도의 정책을 다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배터리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전략적 접근하고 도의 노력하고도 일맥상통한 과제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는 2년 전의,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가장 핵심 부품산업인 ‘현대위아’를 우리는 유치해 냈습니다.
  자동차산업의 전후방 효과를 통해서 실질적인 지역의 고용성과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현재 충남도에서 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접근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번 광주에서 발표한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한 국제적인 고임금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되어 지는 임금의 하향 협상을 통한 자동차 산업의 투자유인 효과가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저희들도 추이를 지켜봐 가면서 그러면서 지금 현재 30만 대 생산되고 있는 우리 자동차 산업 기지가 좀 더 많은 용량을 현대에 투자해서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주에 현대자동차 연구소를 방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방문해서 두 가지 포인트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고연비를 위해서 현대가 뛰어넘어야 될 과제가 뭐냐?
  수소연료자동차에 대한 장기적인 국가의 투자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수소연료전지자동차가 좀 더 장기적이라 한다면 그 중간단계에서 전기자동차에 대한 제2차 전지사업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과 관련되어서는 SK이노베이션을 이미 3년 전에 투자유치를 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의 미래발전 전략에 맞추어서 도가 좀 더 집적화된 전후방 기업들을 유치해 냄으로써 자동차 산업에 대한 도의 장기발전 전망을 더 보강해 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또한 이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광주 의회의 노력을 어떤 점이 주요하게 지역 자동차 산업의 발전에 작용을 할는지 좋은 사업으로 의원님 지적을 연구해서 저희 도에서도 그 방면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도지사 안희정   예, 의원님의 지역 자동차 산업에 대한 애정과 지역발전에 대한 깊은 고민을 제가 현장방문 시에 또 현대자동차연구소 방문 시에도 꼭 잊지 않고 그 고민을 어떻게 하면 실현할까 더 방안들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의원님께서 방금말씀해 주신 대로 천안 고교평준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회기 274회 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오후부터 학부모님들과 학생들로부터 홈페이지, SNS 상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게 질문을 했고 특히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책이 대단히 따가웠습니다.
  그래서 중구난방으로 답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생각을 정리해서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천안 고교평준화는 제9대 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에 의해서 제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2013년도에 전문기관에 타당성 연구를 의뢰했었고 그 타당성 연구조사 결과 “2016학년도에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라고 하면서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을 의견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찬반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 73.8%로 찬성여론이 높았고 그것은 조례에 65% 이상이면 고교평준화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조례에 부합하기 때문에 당시에 제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부결이 되면서 천안시민들, 특히 중학교 1∼2학년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강하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학생들이 안정할 수 있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답변을 드려야 되겠다는 것과 그리고 2016학년도에 실시하겠다고 하는, 제가 의원이던 시절에, 먼저 교육감님 체제에서 도민들께, 천안 시민들께 약속했던 부분들을 제가 “부결됐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라고도 답할 수가 없고 의원님들께서는 또 부결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시기가 어떻게 됐든 재상정에 대한 준비를 하겠다.” 이런 생각에서 그런 답변을 드렸던 겁니다.
  다시 정리해 말씀드리면 시기가 2016학년도로 갈 것인지, 2017학년도로 갈 것인지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는 것이고 저는 73.8% 통과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시기의 문제보다는 재상정에 초점을 두어서 당시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요즘에도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에 한 번 교외 일로 천안을 가게 되면 만나는 분마다, 제가 사는 아파트의 주차장에서 만나는 학부모님들이 “언제 할 것인가?”라고 아주 저를 붙잡고서 5분, 10분씩 하소연하시고 당신 자녀들의 진로에 대해서 아주 읍소를 하다시피 하십니다.
  그분들은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면서 재상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천안 지역 고교평준화는 교육적으로 당신들이 보기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까닭은 중학생들이 높은 사교육에도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지만 현재 중학교 교육과정이 입시 위주로 가면서 시험 보는 입시위주, 즉 비평준화 체제에 맞는 중학교 3학년 교육과정이 운영되면서 학교 교육이 원래 교육과정대로 운영되지 못한다 라고 하는 점을 저한테 문제 제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나름대로 수업하는데 지장이 없겠지만 하위권 학생이 몰린 학교는 수업지도는 물론이고 생활지도가 사실상 마비상태로 돌아간다고 하는 비교육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있고, 대학에 갈 경우에 상위권 학생들이 몰려있는 학교, 천안의 복자여고, 북일여고, 천안고등학교 이런 데들은 그 학생들이 지금은 대입수능에 64% 정도가 내신에 의한 수시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에 가는데도 불리한데 왜 이것을 입장을 표명하지 않느냐 라고 그분들이 묻고요, 그리고…….

○교육감 김지철   예.

○교육감 김지철   예, 제가 그러면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이 일본 교육과 비슷한 점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육과 일본 교육처럼 석차를 매기고 수월성교육을 추구하는 나라들이 세계에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점으로 우선 말씀드리겠고요.
  의원님께서 비교해 주신 ‘유토리교육’은 한자로 여유 있다고 할 때 ‘여유’의 일본 발음인데요.
  그것은 일본이 그동안의 교육이 입시 위주의 단순 암기, 반복 교육으로는 국가의 발전을 꾀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반성 속에서 1980년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단계적으로, 그것이 유토리교육이고요.
  유토리교육의 핵심이 무엇인가하면 우리하고 다른 점은 수업내용을 30% 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업시간도 우리가 50분 수업할 때 가령 10% 줄이면 5분 정도 줄인 것이죠.
  이렇게 줄여서 ’80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을 해서 2002년도에 전면적으로 약 22년 만에 유토리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대한민국의 평준화, 비평준화 이 부분은 수업의 내용도 그대로 있고 수업 시간도 여전히 길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도입이 빠르다, 느리다고 단순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겠고요.
  대한민국의 고교평준화 정책은 실제로 학생 선발에 관한 정책입니다.
  수업내용이라든가 수업시간은 관련 정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말씀 다시 강조드리고요.
  전국적으로 고교평준화가 실시될 경우에는 고등학교 학교 간의 조건이 비슷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 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성적을 상향평준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995년도 자료부터 2010년도까지 16년간 그 자료를 교육부의 용역에 의해서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16년간 자료에 따르면 평준화한 지역의 수능 평균을 비롯한 모의고사 평균까지가 예외 없이 높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비평준화 지역이 예외 없이 수능 평균점수가 언·수·사, 언어영역, 수리영역, 그리고 외국어영역, 사회 영역, 과학 영역이 다 떨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평준화가 되기 때문에 성적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의 학자들, 교육부에서 연구 용역을 줬던 연구 자료에 따르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충청남도가 평준화에서 비평준화로 전환했던 ’96년도 수능부터 2010년 수능까지 16년 동안 충남 교육청은, 제가 교육감 입장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16개 교육청 중에서 맨 마지막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평준화가 수능 평균점수를 떨어뜨린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학술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까 유토리교육과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교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다는 말씀, 늦었다, 빠르다 라고 하는 비교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 점은 의원님께서 좀 혜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그 부분도 저희 교육청에서 매우 관심가지고 예의주시하는 부분입니다.
  계속 최근 5년간 통계를 가지고 있고요, 현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충남의 우수한 인재인 학생들이 타 시·도로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기도나 서울 지역의 국제고등학교로 가거나 유학 가는 이런 특수한 몇몇 사례를 빼놓고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천안 지역의 성적 우수한 학생들이, 최우수권의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문제 또는 진학 희망에 따라서 충남 내에서 특수목적고, 자사고로 진학하고 있습니다.
  올해 통계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주 지역에 천안에서 최우수권 학생들이 79명, 그리고 아산의 충남외고 그리고 삼성고에 극히 일부인 것 같고요, 하여튼 아산 지역과 공주 지역에 올해 123명이나 갔습니다, 최우수권 학생들이요.
  이 말씀은 비평준화여도 나갈 학생들은 나간다는 것이고 평준화가 된다고 하면 지금 최우수권의 학생들이 최근 5년 정도 보면 120명에서 140∼150명 정도가 연도별로 편차는 있습니다만, 그 숫자가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나갈만한 학생들은 거의 나갔기 때문에 평준화가 된다고 그래서 최우수권이 더 나갈 것이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다시 말씀드려서 특별히 더 빠져나갈 학생들이 없을 만큼 많이 빠져나갔다, 이미 빠져나가고 있다.
  그리고 1996년도부터 평준화에서 비평준화로 온 이후로도 매년 외지로 빠져나가는 학생들은 여전히 조금씩, 조금씩 늘기 시작해서 한때 많을 때는 180∼190명 선까지 천안 학생들이 외지로 빠져나갔습니다.
  평준화가 아닌 지금처럼 시험 보는 체제하에서도 자신들의 진로와 또 진학 문제에 관련해서 그렇게 나간 것으로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그동안 여러 해에 걸친 통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의원님!
  잠깐만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제가 매듭을 못 지었는데 2016년도에 추진할 것인지 2017년도에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 또 학생들의 입장을 감안해서 저희는 재상정여부에 대해서 엄청 어려운 국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서 대승적 차원에서 한 번 쭉 다시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교육청의 집행부는 저를 포함해서 천안시민들, 학부모님들 또는 시의회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동·서 교육격차 해소 면에서, 균형발전 면에서 꼭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도의회에서는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매우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회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한 번 저희가 또 찾아뵙고 상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판단을 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시면 너무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지사 안희정   도지사 안희정입니다.

○도지사 안희정   감사합니다.

○도지사 안희정   예, “3농혁신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재정투자를 중심으로 사업을 이끌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적절한 재정투자 계획을 좀 더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지난번에, 3년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도 차원에서의 3농혁신이 도 차원의 자체 재정투자를 통한 신규 사업 발굴에 정책수단을 두기보다는 기존의 국가정책사업, 약 270여 개의 국가사업에 대한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올렸더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는 지방재정의 현실 여건상 신규 재정투자를 통해서 사업효과를 내기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정 여력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만 오늘 의원님께서 더 적극적인 재정계획을 한번 세워보라는 말씀 취지로 듣고 그 방면으로도 더 고민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지사 안희정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도지사 안희정   각종 FTA와 시장 개방을 통해서 우리 농업과 농민들이 가지고 계신 고통과 농업의 미래에 대한 불안은 정말로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다각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국민으로부터 우리 농·수·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어떻게 하면 더 높일까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고민하고 국가로부터는 농업, 산업의 기반 확보를 위한 기본 농업재정보조금 제도를 확대할 것을 두 축으로 해서 그동안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의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기업의 친환경 급식자재에 대한 공급에 있어서는 일단 올 초까지 2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도내의 300여개 기업과 또 그 기업에 현재 단체급식을 공급하고 있는 외식업체와 함께, 도와 시·군이 함께 지역 친환경 식자재를 우선 공급해서 소비하는 MOU 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이 MOU 체결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고 또 이것에 대한 물류와 유통 기반을 지역별 학교급식센터가 우선적으로 수행을 하도록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끌어나가고 이 내용을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앞으로도 이끌어나갈 계획입니다.

○도지사 안희정   의원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고 직접 도정을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방향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지사 안희정   감사합니다.

○교육감 김지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지역 농촌과 농민에게 희망을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친환경학교급식 정책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바탕 철학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지역 농산물들을 우리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일본식 표현입니다만, 지산지소(地産地消) 운동을 좀 펼쳐서 우리 농촌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이바지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데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국·공립유치원 원아들은 초등학교와 함께 병설유치원에서는 밥을 먹고 단설유치원에는 별도의 급식비를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요.
  어린이집은 많이 부족합니다만, 거기도 일정한 액수를, 1,400원 대의 급식비가 1식 당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차별을 받는 사립유치원 원아들에게도 무상급식을 해야 맞지 않을까, 공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을 세웠던 것이고요.
  고등학교의 경우는 전체를 다 할 재원이 없다라고 처음부터 판단을 해서 읍·면 지역 그리고 순서대로 면 지역부터, 고등학교들은 특히 특성화고 중심으로 먼저 사고를 했습니다.
  읍·면지역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수업료나 이런 등등의 면에서 많은 지원을 받기 때문에 거의 무상교육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식비 중 일부 지원을 하면 또 숫자도 엄청나게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접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통령께서도 공약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약속하셨지만 재원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방교육 재정이 최근에 급격히 열악해지고 보통교부금의 증가율에 비해서 실제로 지출 항목들이 훨씬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국비지원 없이 지방비만으로는 학교급식, 특히 무상급식을 완벽하게 확보해 내기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충남교육청과 충남도가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와 공동협력을 해서 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재원 상황이 되는 한도 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의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저는 친환경에 초점을 더 둡니다만, 재원이 안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예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으로 판단하는데 재원이 일정하게 확보되면 친환경, 친환경,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단가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만큼 정 안 되는 경우에는 우리지역 농산물 그다음에 우리지역 우수농산물 그리고 일반농산물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 김지철   질문을 주셨으니까 답변을 드린다면 올해까지 저희가 연간 30회에 걸쳐서 친환경 농산물 쪽으로 49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쪽을 해결해 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좀 더 늘려서 연간 35회로 확대를 하고 57억 원 정도의 예산을 일단 편성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신다니 대단히 고맙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 어딘가를 굉장히 절감하지 않으면 그대로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더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재원이 좀 더 되면 내년도 제1회 추경을 통해서라도 더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대강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다만, 아까 안 지사님께서 내년도 예산안 초·중의 무상급식에 30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하는 그 숫자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금액이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만으로써 친환경 부분을 다 담보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은 분명하고요.
  저희가 도나 국가처럼 지방세나 국세를 걷지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이랄 것이 없고 의존재원 일변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그 부분은 압니다.

○교육감 김지철   현재로서는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하기 전에 도청에서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당진·아산 그리고 홍성·청양 이렇게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잘 아시는 대로 당진과 아산의 경우는 농협중앙회의 자회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내 농산물을 품목에 따라서 전혀 쓰지 못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내 농산물 공급비율을 조사하기가 현재로서는 어렵고요, 2015년도에는 이른바 학교급식운영시스템, 다른 말씀으로 수주·발주 프로그램이 현재 구축되어 있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 들어오는 농산물들의 경우에는 생산지가, 원산지가 어디인지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갖춰져야만 도내 농산물 공급비율이 정확하게 판단될 것이고, 내년도에는 이 부분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면에서 로컬푸드 운동의 본격적인 전개가 2015년도에 도청에서 아마 시도를 하시면 우리 충남교육청도 그에 따라서 친환경 무상급식 차원에서 이 부분을 함께 발맞춰 나가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청이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청렴도가 전국에서 최하위권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올 사이에 최저가 입찰경쟁을 유도하면서 수의계약 범위를 대단히 낮췄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취임 후에 재검토를 요청했고, 관련 부서에서는 감사실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또 영양교사, 영양사와 함께 연석회의를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다 공감하면서도 청렴도 우선으로 안정적인 입찰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현실 판단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어쨌든 농산물 납품가격이 낮게 책정되는 이런 경쟁입찰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충남교육청의 현재적 조건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도 2015년도에는 또 이 부분을 어떻게 더 확대해 나가고 열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의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이렇게 낮은 납품가격에 대해서 차액을 어디에 쓰는지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이야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될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하는 데로 더 투자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제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금년 중에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범위를 지금 현재 경쟁입찰 방식만 고수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 방식에 대한 고민, 수의계약 범위를 넓히는 것과 친환경 식재료를 구입하는 이 문제, 확대해서 구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해서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제 생각이 큰 차이가 없도록, 줄여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맞습니다.
  현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친환경 농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 도내에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되고요, 저희는 없는 재원입니다만, 친환경 농축산물의 사용 비율을 매년 높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100% 이해하면서도 정부에서는 그 돈을 주지 않고 현격한 가격 편차 때문에 다른 지진 대비 보강 이런 것들을 못하는 문제를 그대로 놓고 갈 수가 없어서 동시에 해 나가되 비중을 더 둬서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2015년부터 농협이 될 수도 있겠고 영농법인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현물공급센터를 통해서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 또는 우수 농산물을 구입할 작정입니다.

○교육감 김지철   최근 소식은 모릅니다만, 일전에 천안시장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충남 학교 급식의 38∼40%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기왕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드시려면 천안에 제대로 친환경 농산물 클러스터를 확대해서 만드시고 그쪽에서 직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아산이나 당진 사례처럼 농협중앙회의 자회사 역할을 하는 또 하나의 학교급식지원센터라고 하면 천안의 우수 농산물이든 친환경 농산물이든 실제로 소비 못 하고 가락동 시장에서 들여올 수밖에 없고, 강원도에서 또는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들여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이 철학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일정하게 된다고 하면.
  그동안 저는 2007년부터 올 7월 초순까지 천안의 학교급식협의회 상임 공동대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물센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역할을 해 왔었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꾸준한 관심을 갖고 가야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김지철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기초나 광역 지자체에서 해 주시는 것이 훨씬 맞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배송 문제를 기왕 말씀해 주셨는데요, 배송의 문제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지원센터로 통합이 되면 학교 측에서도 계약과 배송의 문제, 업자 측에서도 계약과 배송의 문제가 좀 편해져서 일적인 면에서, 일이 늘어나는 형태는 저는 좀 다르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함께 조정이 되면 더 좋은 방법이 강구될 것 같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그렇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없는 지자체, 그 지역에 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물공급센터에서 구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말씀을 다시 강조해서 드립니다.

○교육감 김지철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급식 관련해서 많이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교육감 김지철   고맙습니다.

○도지사 안희정   이용호 의원님 여러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올립니다.
  좋은 걱정과 지적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다시 한 번 올립니다.
  양해의 말씀드렸듯이 3농혁신과 관련돼서 걱정해 주신 대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올리고, 삽교호 문제는 관련 실·국장님이 더 상세한 말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정부 농식품부가 이번에 평가한 것이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이 이제 마을역량 강화에 대해서 역량강화의 수준에 따라서 정부가 마을사업에 대한 정책적 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한 평가를 나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사실상 우리 충남도가 했었던 새싹희망열매만들기, 희망만들기사업에 대한 3농정책을 중앙정부가 벤치마킹해서 가져간 정책입니다.
  그런데 6월 달에 마을별로 역량강화 계획 신청서를 내야 하는데 우리 시·군과 함께 냈었던 서류들이 보완과 반려조치를 받았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사실상 그 문제는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서류 보완과 수정 작업을 통해서 우리 15개 시·군, 50만 이상이 되는 천안을 뺀 14개 시·군의 마을만들기 사업이 모두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받아서 정부사업 지원을 계속 받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다른 어려움은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보다도 시·군과 조금 더 협력을 강화해서 각종 정부의 사업별 평가에서 저희가 정부의 지원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그 지적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챙기는 계기로 삼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또 한편으로 말씀을 올리고 싶은 건 하여튼 올해 대한민국에서 농정의 최우수상 대통령상을 우리 도가 받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농정에 대해서 꾸준히 계속해서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지방정부 중에서 업무들을 잘 챙기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더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정부로부터 반려 받았던 마을역량 계획사업에 대한 경과보고는 이렇게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평가에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과 더욱 더 업무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농정국장 김돈곤   농정국장 김돈곤입니다.
  이용호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거든요.
  마을만들기 혁신역량평가 계획 관련하고 그리고 농가 소득, 농가 경제 조사한 것이 낙제점이라는 두 가지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마을만들기 역량강화 계획과 관련해 지사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소득 관련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전국 충남도연맹에서 충남의 농가 소득이 낮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3농혁신을 포함하고 있는 충남도로써는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가 경제 조사는 2003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고요.
  표본 농가 선정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 하고 있는데 매 5년마다 표본농가 활용의 모집단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조사는 2005년도 농업총조사 표본을, 2013년 조사는 2010년도 농업총조사 표본을 활용함으로써 시겔단차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시겔단차와 관련해서는 통계청 자료에 “단순 비교는 적절치 않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표본 농가 선정인데요, 전국에 2,600 농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중에 충남 315개 농가인데, 저희들이 14만 4,000 농가 중에 한 2% 정도 해당되기 때문에 표본 추출의 수를 좀 늘리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도별로 매년 농가소득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경북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9위를 했었는데 2013년도에는 5위를 했고요.
  충북의 경우는 ’11년도에 7위를 했는데 ’13년도에 3위를 했습니다.
  경남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2위를 했는데 2013년도에는 9위를 한 그런 표본 추출에 어떤 오류가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도의 농가 소득이 낮게 평가된 것은 축산농가가 많은 우리 도의 특성이 표본추출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2012년도에 대(對)동물 표본 수가 19.1 농가였었는데 2013년도에는 4.07농가로 이렇게 낮게 평가되어서 농가당 한 370만 원 정도의 소득이 감소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통계청 발표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농가소득과 연계되는 농정시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앞으로 통계청과 협의해서 축산농가 비율이라든지, 특히 우리 논농사 비율이 높습니다.
  논농사 비율 등이 표본추출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전농 충남도연맹에서 발표한 우리 도 예산과 조례 또 참여제도 등을 분석한 자료와 관련해서는, 농정 관련 조례 수가 28개입니다.
  전국 한 4위 정도로 중상위권 수준이라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등 직불금 지원 조례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주민 발의에 의한 조례로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밖에도 농정 예산의 확대, 주민 참여제도 활성화 등 지적에 대해서는 어려운 농정 현실을 걱정하시는 농민단체의 충언으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농정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채호규   환경녹지국장 채호규입니다.
  이용호 의원님께서 삽교호 수질 개선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수질개선 사업을 완료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까 질문에서 적시를 하셨습니다만, 삽교호는 천안·아산·당진·청양·홍성·예산 등 6개 시·군을 유역으로 하면서 1979년도 10월 달에 준공돼서 당진·아산·예산·홍성 등 4개 시·군 22개 면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담수호입니다.
  현재 수질이 5등급, 6등급을 유지하고 있어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수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으로써 수질 개선이 없이는 지역 쌀 명품화 사업이 사실상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도에서는 6개 시·군에 하수처리시설과 축산폐수처리시설 그리고 분뇨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생태하천 복원사업 5개소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0년부터 2011년까지 총 56개 사업에 5,103억 원을 투자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3월에는 삽교호 유역 수질개선 사업 환경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서 828억 원의 지원을 받는 등, 그리고 또 지난 11월 3일에는 수질개선 정책 추진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삽교호 유역 도민 대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다 확실한 삽교호 수질 개선을 위해서 장기와 단기, 두 가지 전략으로 나누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장기적 전략으로는 환경기초시설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수질오염총량제 도입과 함께 호내 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하면서 단기적으로는 비점오염원 관리와 배출 시설에 대한 감시 활동 강화, 그리고 삽교호물관리대책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환경기초시설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62개 개선사업에 총 7,700억 원을 투자하고 이중에 특히 오염도가 높은 천안과 아산 지역의 삽교호 상류 오염지류에 대해서 1,783억 원을 투자해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수질오염총량제 도입을 위해서 경기도 진위천 추진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유역 내 시·군인 천안과 아산의 2개 시·군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과 갈등 조정을 통한 단계적 추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 호내 관리 방안으로 농촌공사와 협업을 통해서 퇴적물 준설과 퇴적물 유입 차단을 위한 인공습지 조성, 폐그물 등 수중 쓰레기 수거사업을 추진토록 하면서 비점오염원 관련 관리대책으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을 지정해서 오염원 발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인공습지 등 조성 확대, 그리고 오염원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삽교호권역 물관리대책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해서 수질 모니터링에 대한 하천 오염원 실태분석과 함께 수질 개선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2020년까지 삽교호 수질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 요건인 4등급 이내로 개선·유지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먼저 추상같은,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우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우리 교육청이 공무원 범죄 건수가 많았던 가장 근본적인 사유는 전문직 시험 관련한 비리가 45건, 전체44.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 관련 비리와 공무원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7월 1일, 제가 취임한 후에는 직무와 관련된 교육 비리는 원천적으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이미 예고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결과 처분 기준을 직무정지 또는 직무에서 아예 원천 배제하는 등의 그런 강화 조치를 취했고요.
  지난 9월부터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충남 교직원들의 인식을 바꾸고 발상을 전환하면서 범죄 예방을 위한 그런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 범죄를 줄여나감으로써 우리 충남교육청과 충남도민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반드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정확한 지적을 해주신 이용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