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4년9월30일(화) 10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10시03분 개의)
○부의장 이진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인해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청석에는 청소년의회교실 체험학습을 위해서 홍성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 84명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인해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청석에는 청소년의회교실 체험학습을 위해서 홍성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 84명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부의장 이진환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본 의원이 휴회를 제의코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2013회계연도 결산과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10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2013회계연도 결산과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10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부의장 이진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은 한 분 의원이 일문일답을, 세 분 의원이 일괄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집행부의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40분으로 하며, 일괄질문은 모두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형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은 한 분 의원이 일문일답을, 세 분 의원이 일괄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집행부의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40분으로 하며, 일괄질문은 모두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형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서천군 출신 서형달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도정질문 일문일답을 허락해 주신 이진환 부의장님께 또한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충청남도교육청의 천안시 고교입시제도 변경 방안과 인사문제, 기타 문제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교육감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교육감님과는 9대 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는 210만 도민을 위해서 행동하는 교육자의 입장과 도민들이 뽑아준 도의원 입장에서 얘기하고 자 합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천안 고교평준화입니다.
천안은 인구가 60만이고, 유·초·중·고 합쳐서 240, 학생이 10만, 교사가 5,000명에 이르는 충남교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수구도시로서 충남교육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도시입니다.
우리 충남 교육감께서 천안출신이죠?
서천군 출신 서형달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도정질문 일문일답을 허락해 주신 이진환 부의장님께 또한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충청남도교육청의 천안시 고교입시제도 변경 방안과 인사문제, 기타 문제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교육감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교육감님과는 9대 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는 210만 도민을 위해서 행동하는 교육자의 입장과 도민들이 뽑아준 도의원 입장에서 얘기하고 자 합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천안 고교평준화입니다.
천안은 인구가 60만이고, 유·초·중·고 합쳐서 240, 학생이 10만, 교사가 5,000명에 이르는 충남교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수구도시로서 충남교육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도시입니다.
우리 충남 교육감께서 천안출신이죠?
○교육감 김지철 그렇습니다.
○서형달 의원 천안고등학교 나오셨죠?
○교육감 김지철 예, 맞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감 김지철 당시 정확하게 얘기하면 천안의 사립학교 2개가 이 부분을 천안시 의원님들에게 요청하면서 불거졌었고요,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서형달 의원 그만 하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바빠요.
자! 당시 교육부는 뭐라고 했느냐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라고 했습니다.
고교평준화 해제조치에 관련하여 천안시 중학교 학부모 전원과 중·고등학교 교사 전원을 대상으로 평준화 해제 찬반여론을 수합 제출토록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 도교육청은 거기에 대해서 따르지 않았다 이 말이요.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바빠요.
자! 당시 교육부는 뭐라고 했느냐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라고 했습니다.
고교평준화 해제조치에 관련하여 천안시 중학교 학부모 전원과 중·고등학교 교사 전원을 대상으로 평준화 해제 찬반여론을 수합 제출토록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 도교육청은 거기에 대해서 따르지 않았다 이 말이요.
○교육감 김지철 그랬습니다.
○서형달 의원 그 이유가 뭡니까?
○교육감 김지철 그 의도는 알 수 없으되, 당시 교육감께서 직접 지우시고 펜으로 수정…….
○서형달 의원 아니, 지금 교육감이 2014년 7월 이후로 교육감이 되셨는데 그전 교육행정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식입니까?
○교육감 김지철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95년도 그 당시 교육감께서 교육부가 이렇게 지시한 바 있으나…….
’95년도 그 당시 교육감께서 교육부가 이렇게 지시한 바 있으나…….
○서형달 의원 자! 그만 합시다.
○교육감 김지철 사인펜으로 지워버렸습니다, 그 부분을.
○교육감 김지철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 의원 자! 이유는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한번 답변해 주세요.
“천안지역 고등학교 성적은 전국 하위권으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한 고교평준화 도입은 지역 전체 고등학교의 하향 평준화를 만드는데 우를 범한다”면서 1995년도에 평준화를 해제했습니다.
맞죠?
“천안지역 고등학교 성적은 전국 하위권으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한 고교평준화 도입은 지역 전체 고등학교의 하향 평준화를 만드는데 우를 범한다”면서 1995년도에 평준화를 해제했습니다.
맞죠?
○교육감 김지철 예, 맞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2004년도부터 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서형달 의원 자! 일본은 1968년부터 고교평준화가 시행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3년도에 도쿄를 시작으로 해서 평준화를 폐지하는 자치단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3년도에 도쿄를 시작으로 해서 평준화를 폐지하는 자치단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교육감 김지철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은 또 정반대입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은 또 정반대입니다.
○교육감 김지철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서양의 국가들은 우리 식의 비평준화 정책을 근본적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서형달 의원 그래요?
교육청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 2항과 「충청남도교육감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등에 의거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까요?
교육청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 2항과 「충청남도교육감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등에 의거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까요?
○교육감 김지철 예, 말씀하시죠.
○교육감 김지철 예, 옆으로 좀 보겠습니다.
○서형달 의원 저 부분이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에 해당되는 겁니다.
아니, 돌려서 보세요.
상관없어요.
그러면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7조가 왜 해당되는 거와, 다음 한번 돌려 보세요.
저기 빨간 줄 있죠?
아니, 돌려서 보세요.
상관없어요.
그러면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7조가 왜 해당되는 거와, 다음 한번 돌려 보세요.
저기 빨간 줄 있죠?
○교육감 김지철 예.
○서형달 의원 “시·도 조례로 정한 기준을 충족할 것” 이 말과, 파일을 다시 2페이지로 돌려주실까요?
다음 장, 1번 파일 두 번째.
이게 충청남도교육감이 지역에 관한 조례를 만든 겁니다.
거기에 응답자의 “100분의 65 이상 찬성이 있을 것” 그랬습니다.
다음 장, 1번 파일 두 번째.
이게 충청남도교육감이 지역에 관한 조례를 만든 겁니다.
거기에 응답자의 “100분의 65 이상 찬성이 있을 것” 그랬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그렇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모든 여론조사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 의원 자!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충청남도 지역의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한 번 한 이 결과서를 놓고 “천안 지역주민들이 다 찬성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충남도의회보고 왜 안 해 주느냐라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교육부의 조례와 충남교육이 상이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충청남도 지역의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한 번 한 이 결과서를 놓고 “천안 지역주민들이 다 찬성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충남도의회보고 왜 안 해 주느냐라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교육부의 조례와 충남교육이 상이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교육감 김지철 교육부하고 충남도의회에서 정한 조례하고 같습니다.
학생·학부모 등의 대상으로 해서 찬반 여론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학생·학부모 등의 대상으로 해서 찬반 여론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서형달 의원 응답자의 100분의 65 이상의 찬성이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찬성을 유도한 교사들이 징계를 먹은 사실 압니까?
○교육감 김지철 예, 그 내용은 나중에 들었습니다.
○서형달 의원 듣긴 들었다?
○교육감 김지철 예, 올해 들었습니다.
○서형달 의원 그러면 100분의 65의 찬성 중에서, 교사 중에서 찬성 유도한 사람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교육감 김지철 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서형달 의원 잘못했다고 인정하네요?
○교육감 김지철 초등학교 한 군데인가 두 군데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교육감 김지철 아니,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한 군데인가 두 군데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서형달 의원 이와 같이 충청남도 학교 평준화와 비평준화 문제,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 간의 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충남교육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께서 조금 도의적으로 지금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데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께서 조금 도의적으로 지금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데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습니까?
○교육감 김지철 저는 그 부분은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작년 의원시절에 이루어졌던 여론조사이고, 타당성 조사도 작년도에 여름인가 초가을 의원시절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입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여론을 몰고 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작년 의원시절에 이루어졌던 여론조사이고, 타당성 조사도 작년도에 여름인가 초가을 의원시절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입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여론을 몰고 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형달 의원 천안지역 고교평준화운동본부와 학부모간담회 이분들은 찬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능력도, 의지도 부족한 충청남도교육청이다, 두 번째 210만 도민은 도의회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세 번째 2013년 지난 교육위원회에서 고교평준화 준비에 대한 도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저희가 준비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대답으로 일관하면서 자신들의 불성실함을 여실히 나타냈다, 이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충남도교육청이 도의회 교육정책을 밝히는 자리에서 한 해 2조 원 내지의 예산과 2만여 명의 교직원을 거느리는 충남도교육청이라면 당연히 철저한 준비와 전문성으로 충남도의회를 통해 충남도민께 신뢰를 얻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따라서 우리 충남 시민사회는 충남도민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세금으로 연명하는 행정공무원들의 태만한 근무태도를 용서할 수 없다, 만약 다음 회기 때도 이런 불성실하고 무능력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충남도교육청에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거에 대해서 고교평준화를 찬성하는 분들의 얘기가 나왔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들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능력도, 의지도 부족한 충청남도교육청이다, 두 번째 210만 도민은 도의회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세 번째 2013년 지난 교육위원회에서 고교평준화 준비에 대한 도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저희가 준비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대답으로 일관하면서 자신들의 불성실함을 여실히 나타냈다, 이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충남도교육청이 도의회 교육정책을 밝히는 자리에서 한 해 2조 원 내지의 예산과 2만여 명의 교직원을 거느리는 충남도교육청이라면 당연히 철저한 준비와 전문성으로 충남도의회를 통해 충남도민께 신뢰를 얻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따라서 우리 충남 시민사회는 충남도민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세금으로 연명하는 행정공무원들의 태만한 근무태도를 용서할 수 없다, 만약 다음 회기 때도 이런 불성실하고 무능력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충남도교육청에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거에 대해서 고교평준화를 찬성하는 분들의 얘기가 나왔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김지철 그 성명서가 언론에 보도됐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회기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시에 그분들이 제대로 준비를 하는지 확인하러 왔었습니다.
그러나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저희 해당 과에서 정확하게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준비 부족 얘기를 했고, 행정공무원들과 저를 상당히 비판을 했었습니다.
지난 8월 회기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시에 그분들이 제대로 준비를 하는지 확인하러 왔었습니다.
그러나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저희 해당 과에서 정확하게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준비 부족 얘기를 했고, 행정공무원들과 저를 상당히 비판을 했었습니다.
○서형달 의원 그러면 교육감께서 천안시의회와 천안시민들의 연서로 충남도의회 의원들 보고 충남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도의회가 왜 않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교육감께서는 천안시의회 편입니까, 도의회 편입니까?
○교육감 김지철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질문요지를 전 다르게 이해했습니다.
그 당시 성명서에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성명서 내용에 대해서 저도 못마땅했었고요.
실제로 도교육청에서는 제가 취임하기 전에 지난 2월, 4월, 6월에 걸쳐서 준비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굳이…….
질문요지를 전 다르게 이해했습니다.
그 당시 성명서에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성명서 내용에 대해서 저도 못마땅했었고요.
실제로 도교육청에서는 제가 취임하기 전에 지난 2월, 4월, 6월에 걸쳐서 준비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굳이…….
○서형달 의원 뭘 해 와요?
○교육감 김지철 고교평준화 준비를 집행부에서 해 왔었다고요, 제가 취임 전에도.
○서형달 의원 그러면…….
○교육감 김지철 준비를 안 했다고 얘기를…….
○서형달 의원 아니, 잠깐 들어봐 주세요.
지금 우리 교육감께서 말씀을 잘못하시네.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 책자를 보세요.
이 책자에요, 2006년도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2006년도에, 이 책 정확히 보세요.
천안시 고교입시제도 변경안 타당성 연구자료를 놓고 보면 본 의원이 공부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겠습니다.
네 가지 기준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다소 유보적인 결론에 이르렀다.
첫째, 천안시는 고교평준화 정책을 적용할 만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적용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와 제도를 정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두 번째, 천안시는 일반계고교 간 학교서열과 교육여건의 격차가 비교적 크고 평준화 정책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새로이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세 번째, 더불어 지역의 일부 반대여론에 대한 설득과 이해와 과정, 평준화정책으로 나타난 부정적인 교육현상에 대한 사전 예방책 마련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
자, 교육감님께서 지금, 2006년도에 이미 이 책자에 나왔어요.
천안시 고교평준화를 어느 단계에서는 본 의원도 찬성해요.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는 준비를 아까 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 교육감께서 말씀을 잘못하시네.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 책자를 보세요.
이 책자에요, 2006년도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2006년도에, 이 책 정확히 보세요.
천안시 고교입시제도 변경안 타당성 연구자료를 놓고 보면 본 의원이 공부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겠습니다.
네 가지 기준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다소 유보적인 결론에 이르렀다.
첫째, 천안시는 고교평준화 정책을 적용할 만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적용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와 제도를 정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두 번째, 천안시는 일반계고교 간 학교서열과 교육여건의 격차가 비교적 크고 평준화 정책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새로이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세 번째, 더불어 지역의 일부 반대여론에 대한 설득과 이해와 과정, 평준화정책으로 나타난 부정적인 교육현상에 대한 사전 예방책 마련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
자, 교육감님께서 지금, 2006년도에 이미 이 책자에 나왔어요.
천안시 고교평준화를 어느 단계에서는 본 의원도 찬성해요.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는 준비를 아까 했다고 했잖아요?
○교육감 김지철 예.
○서형달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은, 준비가 돼 있다라면 도의회에서 2010년 7월부터 우리 도의회 교육위 의원님들한테 세심하게 얘기했습니까?
얘기 한마디도 않고!
교육감은 그때 당시 교육감이 아니에요!
얘기 한마디도 않고!
교육감은 그때 당시 교육감이 아니에요!
○교육감 김지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서형달 의원 교육감 아닌 교육위원이지 뭐야!
○교육감 김지철 아니, 그거는 이제 전임, 전전 교육감님 때 했던 것이고요.
○서형달 의원 왜 전전 교육감을 말합니까?
○교육감 김지철 아닙니다.
2006년도가 오제직 교육감 시절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자료 다 읽었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전체적인 기조는 타당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준비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당시에 오제직 교육감께서 공약을 내걸고 그 부분을, 한국교육개발원의 용역결과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천안시민들이 많이 반발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 8년여 전의 일입니다.
2006년도가 오제직 교육감 시절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자료 다 읽었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전체적인 기조는 타당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준비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당시에 오제직 교육감께서 공약을 내걸고 그 부분을, 한국교육개발원의 용역결과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천안시민들이 많이 반발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 8년여 전의 일입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관계는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사실 관계는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서형달 의원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교육감 김지철 예.
○서형달 의원 천안 지역의 인재 외부 유출 등 평준화 폐해를 바로잡으려고 시민 의견을 물어 1995년도에 평준화를 폐지하였다, 최근 일고 있는 일부의 평준화 주장 목소리는 역사의 오류를 반복하자는 것이다.
두 번째, 지금도 연간 180명의 지역우수인재가 외지로 유출돼 평준화가 되면 더 많은 인재가 유출될 것이며 고교평준화는 학교교육을 붕괴시켜 학력을 하향 평준화시킬 거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고교평준화는 주민갈등만 부추긴다.
네 번째,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보장을 자유스레 요구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학교 평준화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 내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교육감은 무조건 반대하시는 겁니까?
두 번째, 지금도 연간 180명의 지역우수인재가 외지로 유출돼 평준화가 되면 더 많은 인재가 유출될 것이며 고교평준화는 학교교육을 붕괴시켜 학력을 하향 평준화시킬 거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고교평준화는 주민갈등만 부추긴다.
네 번째,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보장을 자유스레 요구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학교 평준화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 내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교육감은 무조건 반대하시는 겁니까?
○교육감 김지철 제가 그 의견에 대해서…….
○교육감 김지철 예, 짧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형달 의원 간단하게 하세요.
○교육감 김지철 인재유출이라고 하는 면은 1995년에 천안이 평준화에서 비평준화로 오고 난 지금까지 매년 150∼200여 명이 공주와 그리고 아산의 특목고등학교나 또는 자사고로 빠지고 있습니다.
인재유출은 여전히 계속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다른 지역의 교육부에서 용역 준 결과에 따르면 학력이 전부 향상되었다고 하는 연구결과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하는 분들은 실제로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 학술적인 연구결과를 첨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재유출은 여전히 계속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다른 지역의 교육부에서 용역 준 결과에 따르면 학력이 전부 향상되었다고 하는 연구결과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하는 분들은 실제로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 학술적인 연구결과를 첨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형달 의원 그것은 교육감님이 고교평준화를 꼭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자료를 놓고 말씀하지만 본 의원은 “언젠가는 고교평준화는 찬성한다,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는 아직도 고교평준화 할 만한 준비자세가 안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아산, 서산, 보령, 공주 이런 등지까지도 앞으로 언젠가는 고교평준화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천안지역이 인구 60만이 되는, 고교평준화가 중심이 되는 교육여건의 만족도를 가지고 해야만이 고교평준화가 된다.” 그래서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보류시키고 언젠가는 도의회 의원님들한테 투표가 되겠지만 확실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감 김지철 15초만 말씀드려도?
○교육감 김지철 언제요?
○교육감 김지철 예, 그 부분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요청해서 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서형달 의원 학교운영위원회가 요청을 하든 천안교육지원청이 주도적으로 하든 그건 내가…….
○교육감 김지철 장소를 빌려줬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서형달 의원 거기에서 여러 가지 나온 거에 대해서 밑에 있는 보좌관이나 국장이나 과장을 통해서 들은 바 없습니까?
○교육감 김지철 예, 소관 과에서 들었습니다.
한 400여 분 참석했었고…….
한 400여 분 참석했었고…….
○서형달 의원 400여 명이고 1,000명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의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고교평준화 조례심사를 앞두고 학부모들의 우려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는 데에서 우리 교육감님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충청남도교육청은 거리상을 이유로 들어 목천고등학교와 성환고등학교를 평준화 대상에서 제한다고 밝혔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이 두 학교가 제외된 평준화는 진정한 의미가 없다.”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세 번째, 비 선호 학교 목천고등학교, 성환고등학교가 평준화에서 제외된다면 비평준화 시절과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학부모들이 말했고요.
결국 네 번째, 희망 학교에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비 선호 학교에 배정되는 현상은 현재와 똑같이 반복될 것이다.
이게 9월 18일 날 학부모 설명회에서 오고 간 얘기입니다.
내가 요점만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두 번째, 충청남도교육청은 거리상을 이유로 들어 목천고등학교와 성환고등학교를 평준화 대상에서 제한다고 밝혔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이 두 학교가 제외된 평준화는 진정한 의미가 없다.”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세 번째, 비 선호 학교 목천고등학교, 성환고등학교가 평준화에서 제외된다면 비평준화 시절과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학부모들이 말했고요.
결국 네 번째, 희망 학교에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비 선호 학교에 배정되는 현상은 현재와 똑같이 반복될 것이다.
이게 9월 18일 날 학부모 설명회에서 오고 간 얘기입니다.
내가 요점만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김지철 예, 그 말 외에도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었다고 보고 들었습니다.
○서형달 의원 나왔죠?
○교육감 김지철 예.
○서형달 의원 그런데 거기에는 「교육법」 시행령 84조 3항에 의거해서 목천고, 성환고, 천안제일고의 인문계 두 반, 세 개 학교를 평준화 대상학교에서 제외했죠, 84조 3항에 의거해서?
○교육감 김지철 예.
○서형달 의원 이거 잘 했다고 보십니까?
○교육감 김지철 그거는 지역의 특성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형달 의원 지역의 특성이라뇨?
아니, 그러면 9월 18일 날 여기 참여한 학부모들 중에서 목천고등학교하고 성환고등학교를 넣어 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 목천 지역이나 성환고등학교 그 지역의 학부모들은 천안시민이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9월 18일 날 여기 참여한 학부모들 중에서 목천고등학교하고 성환고등학교를 넣어 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 목천 지역이나 성환고등학교 그 지역의 학부모들은 천안시민이 아닙니까?
○교육감 김지철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서형달 의원 아니, 천안시민이 아니냐고요?
○교육감 김지철 잠깐 말씀드리면 성환고등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로 가도록 방향이 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제외될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제외될 수밖에 없고요.
○서형달 의원 아니, 목천고등학교, 성환고등학교가 하위그룹에 들어간다 해서 특성화 학교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육감 김지철 아닙니다.
실제로는 다릅니다.
현재 성환고등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로 방향을 잡은 지가 이미 한 5년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천고등학교 경우 좀 다르고요.
실제로는 다릅니다.
현재 성환고등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로 방향을 잡은 지가 이미 한 5년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천고등학교 경우 좀 다르고요.
○서형달 의원 자.
○교육감 김지철 그래서 목천고등학교는 역량강화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고맙습니다.
○서형달 의원 천안 고교평준화 안정적 도입계획안을 본 의원이 받은 바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안정적 도입 준비를 위해서 교육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해서 4개 팀이 활동을 해서 천안 고교평준화를 한다고 있습니다.
혹시 교육감께서 기획실무추진팀, 교육정책개선팀, 고입포털구축팀, 교육여건지원팀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안정적 도입 준비를 위해서 교육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해서 4개 팀이 활동을 해서 천안 고교평준화를 한다고 있습니다.
혹시 교육감께서 기획실무추진팀, 교육정책개선팀, 고입포털구축팀, 교육여건지원팀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교육감 김지철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 의원 보고를 받았으면 그 내용을 왜 의원님들한테는 한 번도 얘기 안 했습니까?
(발언대를 두드리며) 말로만 이렇게 한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안 했잖아요!
우리 의원들한테 한 번이라도 보여준 적 있냐고요?
보여준 적이 없단 말입니다!
(발언대를 두드리며) 말로만 이렇게 한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안 했잖아요!
우리 의원들한테 한 번이라도 보여준 적 있냐고요?
보여준 적이 없단 말입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8월 달에, 8월 15일 경에, 그 이전에 미리 설명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서형달 의원 자, 이 안정적 도입계획안을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교육위원회 의원님들을 사탕발림 식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교육감 김지철 그렇지 않습니다.
○서형달 의원 그동안 그렇게 했잖습니까, 사탕발림 식으로?
자, 천안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해요.
지원 자격은 도내학생은 누구나 천안 고교평준화에 참여할 수 있죠?
자, 천안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해요.
지원 자격은 도내학생은 누구나 천안 고교평준화에 참여할 수 있죠?
○교육감 김지철 그렇습니다.
○서형달 의원 그러면 천안지역 빼고 다른 지역의 학생들이 빅3 학교를 포함해서 12개 학교에 대해서 많이 참여를 한다면, 천안지역 학생들이 많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많이 떨어진다면 학교를 또 새로 지어야 됩니까?
많이 떨어진다면 학교를 또 새로 지어야 됩니까?
○교육감 김지철 하여튼 평준화 이전, 비평준화 시절 전체 1979년, ’80년 이후로 30여년간 학생들이 각 시·군에서 천안으로 지원하는 현황이나 비율이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증가된다고 하는 것은 상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해 통계를 보면 그 비율이 비슷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증가된다고 하는 것은 상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해 통계를 보면 그 비율이 비슷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교육감 김지철 아니, 그러니까요.
갑자기…….
갑자기…….
○서형달 의원 자, 조용히 하세요.
○교육감 김지철 몰려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
○서형달 의원 지금 여론조사에 대해서 존경하는 모 의원님들께서도 불공정하다, 뭐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하는데 본 의원은 이대로 여론조사 한 거에 대해서는 불공정하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김지철 저는 충남의 경우에는 전국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했다고…….
○서형달 의원 이게 한번 여론조사한 거 가지고 타당하다?
○교육감 김지철 여론조사 횟수에 대해서는 교육부나 또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선거 여론조사하고 다른 것이지요.
○교육감 김지철 행정행위와 선거는 전혀 다릅니다.
○서형달 의원 아니, 천안시민들에게 과연.
○교육감 김지철 그러면 의원님!
국민투표를 세 번, 여섯 번 이렇게 합니까, 동일 사안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세 번, 여섯 번 이렇게 합니까, 동일 사안에 대해서?
○서형달 의원 아니, 최소한 두 번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교육감 김지철 대통령 탄핵을 두 번, 세 번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교육감 김지철 아니, 반발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좀 다른…….
○교육감 김지철 행정에서는 여론조사 한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 의원 그러면 여론조사가 정확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교육감 김지철 모든 여론조사는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상당한 타당성을 갖는다고 봅니다.
○서형달 의원 여론조사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다, 맞지요?
○교육감 김지철 예, 맞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서형달 의원 아니, 지금까지 충남교육청이 천안시의회 사람들하고 천안시민들하고 편만 들었지, 충남도의회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 봤어요?
○교육감 김지철 그건 오해십니다.
○서형달 의원 교육감께서 천안시민이 뽑아준…….
○교육감 김지철 천안시의회나 천안시민들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청은 천안시나 천안시의회를 편들지 않았습니다.
○서형달 의원 않죠?
○교육감 김지철 예, 당연히 그래서도 안 되고요.
○교육감 김지철 예.
○서형달 의원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며) 이게 천안지역하고 아산지역의 신입생 유입유출현황, 신입생 입학현황입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서형달 의원 이걸 보실 때 왜 배방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천안지역의 빅3 말고도 12개 인문학교를 이번에 배정을 하죠?
○교육감 김지철 예.
○서형달 의원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왜 천안지역 학생들이 고교평준화 지역에 가능성을 안 받고 왜 아산지역에 지원할까요?
○교육감 김지철 지금은 천안이 비평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평준화가 되면 천안에 지금 말씀하시는 3개 고등학교 외에 나머지 고등학교의 학력 간 교육격차가 좁혀진다면 굳이 이렇게 아산으로 많이 나오는 학생도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평준화가 되면 천안에 지금 말씀하시는 3개 고등학교 외에 나머지 고등학교의 학력 간 교육격차가 좁혀진다면 굳이 이렇게 아산으로 많이 나오는 학생도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 의원 오늘 시간이 뭐하니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 김지철 그래서 역설적으로 고교평준화가 시급합니다.
○서형달 의원 아니, 지금 본 의원이, 이 자료는 도교육청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저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저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서형달 의원 이 내용을 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교육감 김지철 질문주시면 답변…….
○서형달 의원 아산에 있는 학생들이 천안으로 가지 않습니까?
또 천안에 있는 학생은 아산으로 오고요.
천안에 있는 상급 학생이 천안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천안 중상위권애들이 아산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봤습니까?
또 천안에 있는 학생은 아산으로 오고요.
천안에 있는 상급 학생이 천안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천안 중상위권애들이 아산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봤습니까?
○교육감 김지철 저 통계수치 표가 조금 묘한데요,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서형달 의원 아니에요, 시간 없어요.
교육감님이 얘기하다보면 내가 할 얘기 없어요.
본 의원이 충청남도 평준화도입과 관련해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충청남도 학교평준화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마냥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문제점이 있다.
학군배정, 전형방법, 학생 배정방법에 있어서도 왜 충남교육청이 하나도 우리 의원들에게 이해가 되는 부분을 만들지 못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제언을 합니다.
사교육비에 대해서 학교평준화가 되면 절감한다고 했지만 저는 이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사교육비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아산지역의 중상위권 학생이 천안지역으로 가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사교육을 받아서라도 좋은 대학 가려고 할 테고, 또 천안지역에 있는 중상위권 학생이 아산으로 오면 아산에서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상경을 한다.
오히려 잘못하면 이 평준화로 인해서 준비된 제스쳐가 안 됐기 때문에 공부 못하는 하위권 학생들만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교육감은 간단히 얘기하세요.
교육감님이 얘기하다보면 내가 할 얘기 없어요.
본 의원이 충청남도 평준화도입과 관련해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충청남도 학교평준화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마냥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문제점이 있다.
학군배정, 전형방법, 학생 배정방법에 있어서도 왜 충남교육청이 하나도 우리 의원들에게 이해가 되는 부분을 만들지 못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제언을 합니다.
사교육비에 대해서 학교평준화가 되면 절감한다고 했지만 저는 이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사교육비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아산지역의 중상위권 학생이 천안지역으로 가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사교육을 받아서라도 좋은 대학 가려고 할 테고, 또 천안지역에 있는 중상위권 학생이 아산으로 오면 아산에서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상경을 한다.
오히려 잘못하면 이 평준화로 인해서 준비된 제스쳐가 안 됐기 때문에 공부 못하는 하위권 학생들만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교육감은 간단히 얘기하세요.
○교육감 김지철 평준화가 되면 하위권 학생들과 상위권 학생들이 함께 한 교실에서 협력수업하기 때문에 오히려 낫습니다.
지금 몇 개 고등학교로 몰리면서 나머지 학생들은 대학 진학의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 생활지도도 어렵습니다.
지금 몇 개 고등학교로 몰리면서 나머지 학생들은 대학 진학의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 생활지도도 어렵습니다.
○서형달 의원 교육감님!
○교육감 김지철 예.
○서형달 의원 생활지도는 우리 혁신학교하고 행복학교를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한 번 해 주세요.
한 번 교육감 되시더니 나오시지도 않더만.
본 의원 제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기피학교에 대해서 2010년도부터 천안 고교평준화를 주장하기에 앞서, 본 의원 얘기입니다.
더 많은 특목고등학교나 자율고 또는 특성화 등 교육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고등학교의 다변화를 먼저 만들어 놓고 고등학교 평준화를 하면 어떨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는 혁신학교도 해당되죠?
한 번 교육감 되시더니 나오시지도 않더만.
본 의원 제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기피학교에 대해서 2010년도부터 천안 고교평준화를 주장하기에 앞서, 본 의원 얘기입니다.
더 많은 특목고등학교나 자율고 또는 특성화 등 교육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고등학교의 다변화를 먼저 만들어 놓고 고등학교 평준화를 하면 어떨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는 혁신학교도 해당되죠?
○교육감 김지철 고등학교 유형의 다양화보다는 교육과정의 다양화, 특성화가 훨씬 더 현재 예산조건에서 맞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형달 의원 우리 교육감님!
본 의원이 이렇게 인수위원회 자료도 있고 취임사도 있고 충남도의회가 교육감 길들이기라고 이렇게까지 했어요.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하냐?
자, 마지막 PPT 틀어주세요.
마지막 것 틀어 봐요.
여섯 번째, 교육감님!
본 의원이 이렇게 인수위원회 자료도 있고 취임사도 있고 충남도의회가 교육감 길들이기라고 이렇게까지 했어요.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하냐?
자, 마지막 PPT 틀어주세요.
마지막 것 틀어 봐요.
여섯 번째, 교육감님!
○교육감 김지철 예.
○서형달 의원 여섯 번째 좀 봅시다.
○교육감 김지철 예?
○서형달 의원 보시라고요.
○교육감 김지철 예, 보겠습니다.
○서형달 의원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며) 이게 인사문제입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서형달 의원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교육부장관 9월 5일 날,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된 게 뭐냐,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채용하는 것은 사실상 2단계 특별승진에 해당되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장관 9월 5일 날,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된 게 뭐냐,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채용하는 것은 사실상 2단계 특별승진에 해당되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김지철 저것은 현재 국가 사무를 교육감으로 위임 사무 준 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것을 만들고자 교육부에서 제출한 안입니다.
9월 5일 날 시점을 보시면…….
9월 5일 날 시점을 보시면…….
○서형달 의원 그러면 교육감께서는 교육부보다도 상위에 있습니까?
○교육감 김지철 아닙니다.
저 자체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자체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형달 의원 뭐가 위헌입니까?
○교육감 김지철 상위법에서는 저렇게 하지 않도록…….
○교육감 김지철 제가 설명드릴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서형달 의원 아니, 교육감님 군대 갔다 오셨어요?
○교육감 김지철 예, 갔다 왔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 의원 그러면 병장으로 제대하셨나요?
○교육감 김지철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 의원 그러면 이병, 일병, 상병, 병장 다 달으셨네.
○교육감 김지철 예.
그러나 실제로 그 비교하고는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비교하고는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형달 의원 본 의원과 생각하는 철학이 달라요.
왜냐하면 교육감께서는 군대로 얘기하면 이병 달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상병, 병장 다는 거나 똑같다.
그리고 도지사님 계시지만 충청남도에서는 6급 공무원을 갖다가 4급으로 하루아침에 해 봐요, 난리 나지.
왜냐하면 교육감께서는 군대로 얘기하면 이병 달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상병, 병장 다는 거나 똑같다.
그리고 도지사님 계시지만 충청남도에서는 6급 공무원을 갖다가 4급으로 하루아침에 해 봐요, 난리 나지.
○교육감 김지철 일반 행정공무원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현행 법령 어디에도 교사가 무보직 장학관으로 임용되는 것을 2단계 승진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 어디에도 교사가 무보직 장학관으로 임용되는 것을 2단계 승진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법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서형달 의원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며) 10월 1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했어요.
○교육감 김지철 예.
○서형달 의원 지금 교육감께서는 충청남도의 평교사를 장학사 2명뿐만 아니라 5명입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교육감 김지철 예.
○서형달 의원 그분들이 모 단체에 가입한 사람들이죠?
○교육감 김지철 예.
○서형달 의원 그리고 교육감님, 혹시 지난 선거 때 많이 도와주셨나요?
○교육감 김지철 그렇지는 않고요.
○서형달 의원 「선거법」에 안 걸리시려고 그 말씀은 않는구먼.
자, 저것 보세요.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한테 제출하라 했습니다.
이 말은 뭔 얘기냐, 교육감께서 평교사를 장학관으로…….
자, 저것 보세요.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한테 제출하라 했습니다.
이 말은 뭔 얘기냐, 교육감께서 평교사를 장학관으로…….
○교육감 김지철 앞으로는 못 하게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서형달 의원 대 특진을 시키니까 이거에 대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 충청남도 도의원들을 무시하는 겁니까?
(단상을 내리치며) 마음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 충청남도 도의원들을 무시하는 겁니까?
(단상을 내리치며) 마음대로 하자는 거예요?
○교육감 김지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육공무원법」제2조에는 교원의 종류를 교원과 교육전문 직원 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제2조에는 교원의 종류를 교원과 교육전문 직원 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서형달 의원 아니, 교육감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1분 21초가 남았네.
교육감이 취임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충남교육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확인한다면 충남교육의 혁신과 변화를 펼쳐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직 비리사건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며, 최고의 청렴 교육청을 세우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교육감이 취임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충남교육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확인한다면 충남교육의 혁신과 변화를 펼쳐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직 비리사건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며, 최고의 청렴 교육청을 세우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맞습니다, 취임사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서형달 의원 아니, 평교사를 장학관으로 임명한다 하면 이게 청렴 교육청입니까?
○교육감 김지철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교육감 김지철 맞습니다.
○서형달 의원 맞지요?
○교육감 김지철 예.
○서형달 의원 평교사를 장학관으로 하는 것도 민주시민 일에 들어가죠?
○교육감 김지철 그것은 비약인 것 같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그것이 아니고요, 제 정책공약을 빨리 이렇게 녹여내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했고, 평교사지만 유능하기 때문에 임용을 했습니다.
○서형달 의원 교육감께서는 초대 진보 교육감으로서 인사제도를 과감히 하는 건 좋지만…….
너무 진보교육 출신들을 자리에 앉히게 되면 충남교육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충청남도 교직에 있는 교직자들에게 형평성에 맞는 일을 해 주십시오.너무 진보교육 출신들을 자리에 앉히게 되면 충남교육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육감 김지철 파격인사이기는 하지만 불법적이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서형달 의원 그리고 나서 충남교육청의 교육위원회에 와서 이것 말고도 미래교육위원회, 감사위원회까지…….
○교육감 김지철 미래교육자문위원회는 밖의 교육전문가나 이런 분들, 퇴임하신 삼락회분들…….
○서형달 의원 지금 교육감께서 다음 선거를 위한 조직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에요?
○교육감 김지철 30명인데 의원님들이 추천해 주시고, 그리고 교육전문가 퇴임하신 삼락회분들이 들어오시면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거의 연결이 안 되실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고 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고 봅니다.
○서형달 의원 저에게 40분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충청남도 천안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다 얘기를 못 했습니다.
또 인사문제에 대해서 다 못 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습니다.
본 의원은 언젠가는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천안고교 평준화에 대해서 떳떳하게 표로써 한번 결말을 내고 싶습니다.
저의 오늘 40분 동안 일문일답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충청남도 천안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다 얘기를 못 했습니다.
또 인사문제에 대해서 다 못 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습니다.
본 의원은 언젠가는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천안고교 평준화에 대해서 떳떳하게 표로써 한번 결말을 내고 싶습니다.
저의 오늘 40분 동안 일문일답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 연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연합 비례대표 김연입니다.
먼저 소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진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동과 청소년의 보육과 보호정책 그리고 교육정책에 대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희정 도지사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원은 매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다함께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보조금 부당수급이 의심되는 어린이집들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를 보면 충남도에서도 매년 보육료를 부당 수령한 사례가 적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관계 법령의 부합한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조치가 원장 자격정지가 과징금으로 완화되는 등의 솜방망이 처분이 되고 있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도 충남도감사위원회로부터 이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충남도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결과 시정 25건, 현지 처분 35건 등 총 82건을 지정해서 추징 9,900만 원, 회수 7,200만 원 감액 등 3억 3,900만 원을 포함한 5억 1,000만 원의 재정적 조치를 했고, 또 경징계 9명과 훈·경고 37명 등 46명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를 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보육료 부정수급 예방 차원으로 올해부터 어린이집 운영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건복지부의 노력과 감사원의 매년 감사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의 부당수급 사례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육료와 양육비 지원으로 재정 압박이 늘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러한 부당수급까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청소년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5월 「학교밖청소년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의 일환으로 정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통해서 지방청소년의 상담사업, 그리고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인 CYS-Net을 구성하고 운영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에서도 청소년진흥원과 청소년쉼터 등의 기관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현재의 인력구조와 예산으로는 역부족이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재 가출청소년을 보호하고 상담과 교육지원을 통해서 가정과 사회로의 복귀를 돕는 청소년쉼터는 충남도내에 홍성에 2, 아산에 1, 그리고 천안에 3 이렇게 해서 모두 6곳에 불과합니다.
최근 가출청소년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찾아가는 거리상담 지원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아웃리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도에서는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청소년진흥원과 청소년쉼터뿐이고 이에 활동 가능한 사람도 2∼3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약 2,0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상담하고 귀가를 돕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게다가 아웃리치 사업은 야간에 근무를 해야 합니다.
교사의 안정성도 확보되지 못할 뿐더러 낮 동안에는 행정사무와 청소년 돌봄사업에 매달려 있다 보니 야간근무를 지속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전문상담사가 매우 부족해 상담이 전적으로 필요한 가출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도 청소년쉼터의 역할은 매우 훌륭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아서 8월까지 수행했었던 청소년쉼터 이용 만족도 조사 중에서 충남의 결과의 한 부분입니다.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며) 표를 보시면 가출 전과 가출 후 그리고 쉼터 입소 전과 후의 청소년의 비행에 있어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먼저 쉼터 입소 전에 가출하기 전의 비행 정도와 후의 비행 정도의 차이를 보면 가출 전의 비행 정도가 가출 후의 비행 정도보다는 낮습니다.
즉 가출을 함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비행실태는 더 높아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이후에는 가출 후의 비행과 입소 후의 비행차이를 보면 입소 후의 비행들이 현저히 낮아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일반적인 수치상뿐만 아니라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익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사한 비행들은 음주와 흡연, 폭력, 절도, 성관계, 그리고 자살 등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 남자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한 청소년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청소년은 최 군은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집을 나와 비닐하우스에서 춥고 배고픔들을 견디며 지내다가 거리상담소, 아까 이야기 드렸던 아웃리치의 소개로 인해서 쉼터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18살의 나이이지만 한글도 모르던 최군은 쉼터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졸업하고 2년제 대학에도 입학을 했습니다.
또한 자립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거처를 마련하게 되었고 중소기업에 취직한 이후에는 성실히 근무하다 현재 현역으로 입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진흥원과 청소년쉼터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비행문제를 예방, 치유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방황하는 청소년들의 진로를 탐색하고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사회로의 복귀를 돕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관에 대한 충남도의 예산투입은 건강한 미래사회를 지향하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도의 청소년 예산은 다른 광역 시·도에 비해서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표 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충남청소년진흥원의 예산비율은 다른 광역시·도 예산비율에 비해 절반 수준도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에 5분발언을 통해 충남도의 청소년 예산을 전체 예산의 1%까지만이라도 올려달라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준비 정도를 정책기획실장님은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충남도는 2015년부터 사회복지사 종사자의 인건비를 기본급 권고 수준으로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회복지사임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 산하인 청소년쉼터 종사자의 인건비는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제시되는 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청소년쉼터 종사자의 급여체계입니다.
먼저 윗부분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인데 1호봉에 보면 원장은 214만 1,000원, 그리고 사무국장은 280만 원 정도, 맨 마지막에 관리인 정도가 148만 8,000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청소년쉼터 종사자들의 기본금을 보면 소장의 1호봉이 140만 1,000원입니다.
이 소장의 급여가 사회복지사 종사자들의 관리인보다도 훨씬 낮다라는 것입니다.
처우개선비를 책정해서라도 일정 정도 급여를 수준을 맞춰야 되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김지철 교육감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5월에 전국적으로 시행한 2014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 충남도 결과와 2014년 현재 충남도내의 학교상담사 배치현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준비된 자료로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글씨가 잘 보시이나요?
먼저 표 5는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학생정서행동특별검사의 결과표입니다.
맨 마지막에 합계표를 보시면 2012년도에 5,478명에 있었던 관심군 학생들이 2013년도에는 7,150명, 2014년도에는 7,786명까지 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검사대상의 학생 수는 6.3%에 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관심군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군대의 문제에 있어서도 관심군 이야기가 많이 됐던 것처럼 관심군의 판정을 받은 아이들은 반드시 상담을 받고 필요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다음 표 6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아이들을 상담 치료할 수 있는 학교상담사가 배치된 학교는 충남도내의 초·중교 707곳 중에 약 229곳으로 32.4%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67.6%의 학교에 있는 관심군 학생들은 그대로 방치가 된다거나 학교 밖에 있는 상담기관을 찾아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국민기본권을 침해당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아산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67개 학교 중에서 학교상담사가 배치된 학교는 23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충남도에서는 평균치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에 비해서 관심군 학생이 1,390명임을 고려했을 때 상담교사 1인당 약 22명 정도의 학생을 상담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천안시 역시 상담사 배치율은 43.3%로 충남도내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렇지만 관심군 2,834명으로서 상담사 1인당 약 20명 정도의 학생을 상담해야 하는 결과입니다.
관심군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학생들의 일상적 생활상담까지 진행해야 되는 상황에서 상담사의 고충은 실로 적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학교 학교급별 학교상담사 배치실태를 보시겠습니다.
자,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초등학교의 학교 수는 406개인데 비해서 상담자수는 38명뿐입니다.
0.9%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중학교는 187개교 중에서 102곳에 학교상담사가 배치되어 있고 54.5%를 보입니다.
고등학교는 전체 114개 중 89곳에 상담사가 배치되어 있어서 78.1%입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결국은 아동과 청소년들에 있어서 중·고생들의 진로상담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는 조기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초등학교 학생들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이후 이렇게 방치되는 아동들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청소년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들은 능히 짐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학교상담사의 지원자격인 표 8을 살펴보시겠습니다.
학교상담사의 지원자격들을 죽 살펴보면 2014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배치된 상담사 중에는 전문상담사 자격이 없이 사회복지사 자격만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4년 이후 자격요건에는 초·중등 정교사 자격증만 있어도 상담교사로 채용이 가능하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니 상담의 질이 의심이 되어 집니다.
실제적으로 초·중등 교사의 교육과정 내에는 상담의 기본적인 이론이나 기법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러한 전문영역의 부분들을 학습하지 않은 정교사 자격증만을 가지고 상담을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본인이 전문상담사로서 제일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 아동과 청소년을 상담할 시에 교육자적 관점으로 무언가를 지도하고 지시하려고 하는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위험스러운 상담자의 자세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정교사 교사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상담사로 투입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위험스러움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어찌 보면 지난 2014년 이전에는 사회복지사들이 학교상담사로 배치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학교상담사는 도리어 정교사보다는 현실적으로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동상담에 있어서 아동의 문제들은 단순하게 아동 자체만의 상담을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가정환경의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문제들을 함께 사회적인, 그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어찌 보면 학교현장에서는 더 적합할 수 있다라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충남도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는 매년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를 상담할 수 있는 상담교사는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연령을 고려한 배치도 되어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학교상담사 지원자격 역시 전문상담 인력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적절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연합 비례대표 김연입니다.
먼저 소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진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동과 청소년의 보육과 보호정책 그리고 교육정책에 대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희정 도지사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원은 매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다함께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보조금 부당수급이 의심되는 어린이집들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를 보면 충남도에서도 매년 보육료를 부당 수령한 사례가 적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관계 법령의 부합한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조치가 원장 자격정지가 과징금으로 완화되는 등의 솜방망이 처분이 되고 있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도 충남도감사위원회로부터 이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충남도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결과 시정 25건, 현지 처분 35건 등 총 82건을 지정해서 추징 9,900만 원, 회수 7,200만 원 감액 등 3억 3,900만 원을 포함한 5억 1,000만 원의 재정적 조치를 했고, 또 경징계 9명과 훈·경고 37명 등 46명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를 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보육료 부정수급 예방 차원으로 올해부터 어린이집 운영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건복지부의 노력과 감사원의 매년 감사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의 부당수급 사례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육료와 양육비 지원으로 재정 압박이 늘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러한 부당수급까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청소년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5월 「학교밖청소년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의 일환으로 정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통해서 지방청소년의 상담사업, 그리고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인 CYS-Net을 구성하고 운영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에서도 청소년진흥원과 청소년쉼터 등의 기관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현재의 인력구조와 예산으로는 역부족이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재 가출청소년을 보호하고 상담과 교육지원을 통해서 가정과 사회로의 복귀를 돕는 청소년쉼터는 충남도내에 홍성에 2, 아산에 1, 그리고 천안에 3 이렇게 해서 모두 6곳에 불과합니다.
최근 가출청소년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찾아가는 거리상담 지원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아웃리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도에서는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청소년진흥원과 청소년쉼터뿐이고 이에 활동 가능한 사람도 2∼3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약 2,0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상담하고 귀가를 돕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게다가 아웃리치 사업은 야간에 근무를 해야 합니다.
교사의 안정성도 확보되지 못할 뿐더러 낮 동안에는 행정사무와 청소년 돌봄사업에 매달려 있다 보니 야간근무를 지속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전문상담사가 매우 부족해 상담이 전적으로 필요한 가출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도 청소년쉼터의 역할은 매우 훌륭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아서 8월까지 수행했었던 청소년쉼터 이용 만족도 조사 중에서 충남의 결과의 한 부분입니다.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며) 표를 보시면 가출 전과 가출 후 그리고 쉼터 입소 전과 후의 청소년의 비행에 있어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먼저 쉼터 입소 전에 가출하기 전의 비행 정도와 후의 비행 정도의 차이를 보면 가출 전의 비행 정도가 가출 후의 비행 정도보다는 낮습니다.
즉 가출을 함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비행실태는 더 높아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이후에는 가출 후의 비행과 입소 후의 비행차이를 보면 입소 후의 비행들이 현저히 낮아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일반적인 수치상뿐만 아니라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익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사한 비행들은 음주와 흡연, 폭력, 절도, 성관계, 그리고 자살 등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 남자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한 청소년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청소년은 최 군은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집을 나와 비닐하우스에서 춥고 배고픔들을 견디며 지내다가 거리상담소, 아까 이야기 드렸던 아웃리치의 소개로 인해서 쉼터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18살의 나이이지만 한글도 모르던 최군은 쉼터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졸업하고 2년제 대학에도 입학을 했습니다.
또한 자립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거처를 마련하게 되었고 중소기업에 취직한 이후에는 성실히 근무하다 현재 현역으로 입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진흥원과 청소년쉼터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비행문제를 예방, 치유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방황하는 청소년들의 진로를 탐색하고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사회로의 복귀를 돕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관에 대한 충남도의 예산투입은 건강한 미래사회를 지향하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도의 청소년 예산은 다른 광역 시·도에 비해서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표 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충남청소년진흥원의 예산비율은 다른 광역시·도 예산비율에 비해 절반 수준도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에 5분발언을 통해 충남도의 청소년 예산을 전체 예산의 1%까지만이라도 올려달라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준비 정도를 정책기획실장님은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충남도는 2015년부터 사회복지사 종사자의 인건비를 기본급 권고 수준으로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회복지사임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 산하인 청소년쉼터 종사자의 인건비는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제시되는 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청소년쉼터 종사자의 급여체계입니다.
먼저 윗부분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인데 1호봉에 보면 원장은 214만 1,000원, 그리고 사무국장은 280만 원 정도, 맨 마지막에 관리인 정도가 148만 8,000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청소년쉼터 종사자들의 기본금을 보면 소장의 1호봉이 140만 1,000원입니다.
이 소장의 급여가 사회복지사 종사자들의 관리인보다도 훨씬 낮다라는 것입니다.
처우개선비를 책정해서라도 일정 정도 급여를 수준을 맞춰야 되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김지철 교육감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5월에 전국적으로 시행한 2014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 충남도 결과와 2014년 현재 충남도내의 학교상담사 배치현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준비된 자료로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글씨가 잘 보시이나요?
먼저 표 5는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학생정서행동특별검사의 결과표입니다.
맨 마지막에 합계표를 보시면 2012년도에 5,478명에 있었던 관심군 학생들이 2013년도에는 7,150명, 2014년도에는 7,786명까지 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검사대상의 학생 수는 6.3%에 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관심군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군대의 문제에 있어서도 관심군 이야기가 많이 됐던 것처럼 관심군의 판정을 받은 아이들은 반드시 상담을 받고 필요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다음 표 6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아이들을 상담 치료할 수 있는 학교상담사가 배치된 학교는 충남도내의 초·중교 707곳 중에 약 229곳으로 32.4%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67.6%의 학교에 있는 관심군 학생들은 그대로 방치가 된다거나 학교 밖에 있는 상담기관을 찾아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국민기본권을 침해당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아산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67개 학교 중에서 학교상담사가 배치된 학교는 23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충남도에서는 평균치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에 비해서 관심군 학생이 1,390명임을 고려했을 때 상담교사 1인당 약 22명 정도의 학생을 상담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천안시 역시 상담사 배치율은 43.3%로 충남도내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렇지만 관심군 2,834명으로서 상담사 1인당 약 20명 정도의 학생을 상담해야 하는 결과입니다.
관심군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학생들의 일상적 생활상담까지 진행해야 되는 상황에서 상담사의 고충은 실로 적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학교 학교급별 학교상담사 배치실태를 보시겠습니다.
자,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초등학교의 학교 수는 406개인데 비해서 상담자수는 38명뿐입니다.
0.9%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중학교는 187개교 중에서 102곳에 학교상담사가 배치되어 있고 54.5%를 보입니다.
고등학교는 전체 114개 중 89곳에 상담사가 배치되어 있어서 78.1%입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결국은 아동과 청소년들에 있어서 중·고생들의 진로상담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는 조기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초등학교 학생들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이후 이렇게 방치되는 아동들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청소년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들은 능히 짐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학교상담사의 지원자격인 표 8을 살펴보시겠습니다.
학교상담사의 지원자격들을 죽 살펴보면 2014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배치된 상담사 중에는 전문상담사 자격이 없이 사회복지사 자격만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4년 이후 자격요건에는 초·중등 정교사 자격증만 있어도 상담교사로 채용이 가능하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니 상담의 질이 의심이 되어 집니다.
실제적으로 초·중등 교사의 교육과정 내에는 상담의 기본적인 이론이나 기법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러한 전문영역의 부분들을 학습하지 않은 정교사 자격증만을 가지고 상담을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본인이 전문상담사로서 제일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 아동과 청소년을 상담할 시에 교육자적 관점으로 무언가를 지도하고 지시하려고 하는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위험스러운 상담자의 자세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정교사 교사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상담사로 투입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위험스러움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어찌 보면 지난 2014년 이전에는 사회복지사들이 학교상담사로 배치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학교상담사는 도리어 정교사보다는 현실적으로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동상담에 있어서 아동의 문제들은 단순하게 아동 자체만의 상담을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가정환경의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문제들을 함께 사회적인, 그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어찌 보면 학교현장에서는 더 적합할 수 있다라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충남도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는 매년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를 상담할 수 있는 상담교사는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연령을 고려한 배치도 되어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학교상담사 지원자격 역시 전문상담 인력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적절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안희정 김연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도정의 큰 어떤 방향을 잡는데 귀중한 말씀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보육료 부정수급 건과 청소년 정책, 그중에서도 청소년 정책 관련된 예산과 그리고 청소년 각종 복지센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일반사회 복지시설직하고의 처우개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보육료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육종사자들과 기관·시설 운영하시는 분이 지금 현재로서는 정부가 보육료를 일률적으로 정해주고 그에 따라서 국가보조금 또한 보육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곧잘 관리 감독의 대상자가 됨으로써 그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보살피는데 있어서의 자부심과 긍지가 너무 크게 훼손된다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교육자로서 우리가 인격적인 대우를 해 드리자고 하는 것이 하나의 기조입니다.
그러나 이 기조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정부 예산에 들어가고 있는 곳이 관리가 허술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의원님의 지적에 저 또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도에서는 보육료, 각종 정부의 재정지출이 정당하게 지출되도록 하는 관리 업무를 더욱더 철저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구조가 어떤 구조에서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보육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또한 보육현장에 있는 지도자분들의 업무에 대한 직업윤리가 거기에는 함께 가야 되고 또 일상적으로 늘 듣는 회계나 관리 규정에 또한 엄격성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균형 있게 봐서 보육료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도 또한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정책과 관련되어서 예산 문제 주셨는데, 지금 도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작성함에 있어서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현재 집행부 예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첫 번째는, 도의 중기기본계획들이 실·국별로 있고 도 전체로는 종합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을 충분히 반영하는 예산인가?” 이것이 첫 번째 고민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 복지보건이나 청소년정책 같으면 우리의 5개년 계획들을 세워놨는데 그 5개년 계획이 대체적으로 보면 OECD 국가의 지표들과 비교를 해서 우리가 도달해야 될 5년 뒤의 목표를 설정했거나 아니면 다른 시·도하고 현재의 수준을 비교해서 현재 우리 수준을 파악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목표치를 설정해 놓은 것이 5개년 계획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청남도 실·국별로 또 도 전체로 있는 약 100여 개의 법정 또는 비법정 중기계획들은 지난 4년 동안 OECD의 평균 지표 값을 구하든지 아니면 국내에 있는 시·도들의 평균 지표 값을 두어서 그 평균 지표 값의 하위로 떨어진 것들은 평균 이상이 되도록 계획을 잡은 것이 충청남도 제가 이끌어 왔던 지난 4년 동안의 도정의 각 분야별 140여 개의 중기계획들의 기본 목표입니다.
이 목표에 따라서 내년도에 이 예산이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우리는 예산부서에서 실·국별로 예산을 짤 때 그것에 준해서 예산을 짜자고 그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에 지적해 주신 청소년정책에 대한 예산들도 그런 관점에서 아마 조정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조정의 과정에서 당장 내년에 실현되기 어렵더라도 이것이 앞으로 4년 동안 어떻게 예산 계획을 가질 것인지 상임위에서 예산 설명을 할 때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어려운 게 각 분야별로 오셔서 “어디 도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예산은 왜 이겁니까?”라고 저를 나무라실 때마다 그 얘기를 듣다 보면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그런데 가만히 저 혼자 앉아 있다가 보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 하고 뒤져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말씀이 맞을 때도 있고 아니면 어떤 특정연도에 특정화된 예산이 좀 반영되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도가 좀 더 집중해서 다른 도보다도 예산이 들어가는 구조가 있어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좀 맞추겠습니다.
마치 운동선수를 두고 있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들한테 간식이 좀 달라질 것이고 아이들 특성에 따라서 간식비가 서로 달라지듯이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잘 반영하면서도 우리 도세를 반영해야 되는 전국 평균값과 또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선진국들의 OECD 평균 지표 값으로 봤을 때 “우리 도가 거기까지 가보자!”라는 목표를 세워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를 좀 더 해 주셔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80% 이상의 권한과 재정을 중앙정부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여성가족부 사업만 하더라도 거의 95% 가량이 다 중앙부처 사업 예산입니다.
이 상태에서 현재의 우리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신규로 움직이는 여력이 너무 없다는 사실에 저 스스로가 늘 도민 여러분들께 죄송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부딪히게 되면.
그래서 정부한테 그런 권한과 재정 위임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더 촉구를 해내는 한편,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도 도가 가지고 있는 약 100여 개의 중기계획들이 내년 예산에는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상임위의 위원님들께 그런 관점으로 예산에서 설명 말씀을 앞으로 더 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실·국장님이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의 큰 어떤 방향을 잡는데 귀중한 말씀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보육료 부정수급 건과 청소년 정책, 그중에서도 청소년 정책 관련된 예산과 그리고 청소년 각종 복지센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일반사회 복지시설직하고의 처우개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보육료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육종사자들과 기관·시설 운영하시는 분이 지금 현재로서는 정부가 보육료를 일률적으로 정해주고 그에 따라서 국가보조금 또한 보육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곧잘 관리 감독의 대상자가 됨으로써 그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보살피는데 있어서의 자부심과 긍지가 너무 크게 훼손된다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교육자로서 우리가 인격적인 대우를 해 드리자고 하는 것이 하나의 기조입니다.
그러나 이 기조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정부 예산에 들어가고 있는 곳이 관리가 허술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의원님의 지적에 저 또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도에서는 보육료, 각종 정부의 재정지출이 정당하게 지출되도록 하는 관리 업무를 더욱더 철저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구조가 어떤 구조에서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보육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또한 보육현장에 있는 지도자분들의 업무에 대한 직업윤리가 거기에는 함께 가야 되고 또 일상적으로 늘 듣는 회계나 관리 규정에 또한 엄격성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균형 있게 봐서 보육료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도 또한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정책과 관련되어서 예산 문제 주셨는데, 지금 도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작성함에 있어서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현재 집행부 예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첫 번째는, 도의 중기기본계획들이 실·국별로 있고 도 전체로는 종합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을 충분히 반영하는 예산인가?” 이것이 첫 번째 고민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 복지보건이나 청소년정책 같으면 우리의 5개년 계획들을 세워놨는데 그 5개년 계획이 대체적으로 보면 OECD 국가의 지표들과 비교를 해서 우리가 도달해야 될 5년 뒤의 목표를 설정했거나 아니면 다른 시·도하고 현재의 수준을 비교해서 현재 우리 수준을 파악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목표치를 설정해 놓은 것이 5개년 계획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청남도 실·국별로 또 도 전체로 있는 약 100여 개의 법정 또는 비법정 중기계획들은 지난 4년 동안 OECD의 평균 지표 값을 구하든지 아니면 국내에 있는 시·도들의 평균 지표 값을 두어서 그 평균 지표 값의 하위로 떨어진 것들은 평균 이상이 되도록 계획을 잡은 것이 충청남도 제가 이끌어 왔던 지난 4년 동안의 도정의 각 분야별 140여 개의 중기계획들의 기본 목표입니다.
이 목표에 따라서 내년도에 이 예산이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우리는 예산부서에서 실·국별로 예산을 짤 때 그것에 준해서 예산을 짜자고 그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에 지적해 주신 청소년정책에 대한 예산들도 그런 관점에서 아마 조정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조정의 과정에서 당장 내년에 실현되기 어렵더라도 이것이 앞으로 4년 동안 어떻게 예산 계획을 가질 것인지 상임위에서 예산 설명을 할 때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어려운 게 각 분야별로 오셔서 “어디 도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예산은 왜 이겁니까?”라고 저를 나무라실 때마다 그 얘기를 듣다 보면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그런데 가만히 저 혼자 앉아 있다가 보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 하고 뒤져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말씀이 맞을 때도 있고 아니면 어떤 특정연도에 특정화된 예산이 좀 반영되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도가 좀 더 집중해서 다른 도보다도 예산이 들어가는 구조가 있어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좀 맞추겠습니다.
마치 운동선수를 두고 있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들한테 간식이 좀 달라질 것이고 아이들 특성에 따라서 간식비가 서로 달라지듯이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잘 반영하면서도 우리 도세를 반영해야 되는 전국 평균값과 또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선진국들의 OECD 평균 지표 값으로 봤을 때 “우리 도가 거기까지 가보자!”라는 목표를 세워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를 좀 더 해 주셔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80% 이상의 권한과 재정을 중앙정부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여성가족부 사업만 하더라도 거의 95% 가량이 다 중앙부처 사업 예산입니다.
이 상태에서 현재의 우리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신규로 움직이는 여력이 너무 없다는 사실에 저 스스로가 늘 도민 여러분들께 죄송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부딪히게 되면.
그래서 정부한테 그런 권한과 재정 위임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더 촉구를 해내는 한편,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도 도가 가지고 있는 약 100여 개의 중기계획들이 내년 예산에는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상임위의 위원님들께 그런 관점으로 예산에서 설명 말씀을 앞으로 더 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실·국장님이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영우 김 의원님께서 우리 청소년쉼터 부족과 쉼터의 거리상담, 지원인력 부족 또한 종사자 인건비지원에 관련된 대책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내 청소년 쉼터는 2012년까지 천안·아산 대도시 중심으로 4개소, 단기가 3개, 중기 1개를 운영하다가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난해 홍성에 2개소, 일시와 중·장기 1개소를 확대하여 현재 6개소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용자 수는 2013년도에 464명, 2014년도 9월 현재까지는 325명이 이용했고 상담원은 총 17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쉼터는 보호기간에 따라 일시, 단기, 중·장기가 있고 일시쉼터는 홍성군에 한 개소가 있으며 24시간에서 7일 이내 일시보호를 하고 상담원 네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단기쉼터는 천안에 2개소, 아산에 1개소 등 3개소가 있으며 3개월 이내 단기보호로 3개월씩 2회 연장 가능하며 최장 9개월까지 보호가 가능하고 상담원은 3명씩, 총 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쉼터는 천안이 1개소, 홍성이 1개소 등 2개소가 있으며, 2년 이내 보호시설로 1회에 한해 1년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3년간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상담원은 2명씩, 4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호기관에 따라 쉼터를 구분, 운영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걸로 봐서 신규 설치 확대 시 함께 운영에 관한 유연성을 달라고 저희가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여가부에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내년도에 한 개소를 더 해 주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현재 듣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거리상담 즉, 아웃리치(outreach)는 일시쉼터에서 지금 운영하는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8조 1항 종사자 배치기준에 따라 확보한 보호 상담원 4명이 금년에만 청소년 밀집 지역 등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30회 활동을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인력이 부족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아웃리치는 시·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사업의 일부이기도 하기에 쉼터와 연계 추진하기 위하여 위기청소년 발굴 및 상담에 무리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의 청소년 동반자가 쉼터와 순환근무가 가능한지 여부도 시·군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와 협의해 인력 부족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다각적인 토론을 한번 해 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쉼터 종사자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는 쉼터 종사자 중 상담원의 경우 연봉제는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하한액이 2,280만 원에서 상한액3,960만 원이며, 호봉제 5호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본급 기준표에 따라 월 116만 7,000원, 초과근무수당을 제외한 가계지원비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연봉이 2,400만 3,000 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5호봉 생활지도원 월 178만 5,000원, 초과근무수당을 제외한 수당을 포함한 연 급여 2,356만 2,000 원의 87% 수준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쉼터뿐만 아니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종사자들은 사회복지 사업 법상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고 있습니다.
별도 처우개선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년 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인건비 상향 조정 등 처우개선을 좀 해 달라고 저희가 여가부에 수차례 지원도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내년도 처우개선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5일 날 발언을 통해서 청소년, 여성 등 예산에 대해서 확대 요구를 한 바에 대해서는 현재 도 일반회계 예산의 0.7%가 여성가족·다문화·청소년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실·국 실링에 묶여있는데 그것에 관계없이 우리 도 재정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우선 청소년 관련 사업에 우리가 1%까지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실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원님,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내 청소년 쉼터는 2012년까지 천안·아산 대도시 중심으로 4개소, 단기가 3개, 중기 1개를 운영하다가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난해 홍성에 2개소, 일시와 중·장기 1개소를 확대하여 현재 6개소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용자 수는 2013년도에 464명, 2014년도 9월 현재까지는 325명이 이용했고 상담원은 총 17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쉼터는 보호기간에 따라 일시, 단기, 중·장기가 있고 일시쉼터는 홍성군에 한 개소가 있으며 24시간에서 7일 이내 일시보호를 하고 상담원 네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단기쉼터는 천안에 2개소, 아산에 1개소 등 3개소가 있으며 3개월 이내 단기보호로 3개월씩 2회 연장 가능하며 최장 9개월까지 보호가 가능하고 상담원은 3명씩, 총 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쉼터는 천안이 1개소, 홍성이 1개소 등 2개소가 있으며, 2년 이내 보호시설로 1회에 한해 1년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3년간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상담원은 2명씩, 4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호기관에 따라 쉼터를 구분, 운영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걸로 봐서 신규 설치 확대 시 함께 운영에 관한 유연성을 달라고 저희가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여가부에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내년도에 한 개소를 더 해 주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현재 듣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거리상담 즉, 아웃리치(outreach)는 일시쉼터에서 지금 운영하는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8조 1항 종사자 배치기준에 따라 확보한 보호 상담원 4명이 금년에만 청소년 밀집 지역 등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30회 활동을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인력이 부족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아웃리치는 시·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사업의 일부이기도 하기에 쉼터와 연계 추진하기 위하여 위기청소년 발굴 및 상담에 무리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의 청소년 동반자가 쉼터와 순환근무가 가능한지 여부도 시·군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와 협의해 인력 부족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다각적인 토론을 한번 해 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쉼터 종사자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는 쉼터 종사자 중 상담원의 경우 연봉제는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하한액이 2,280만 원에서 상한액3,960만 원이며, 호봉제 5호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본급 기준표에 따라 월 116만 7,000원, 초과근무수당을 제외한 가계지원비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연봉이 2,400만 3,000 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5호봉 생활지도원 월 178만 5,000원, 초과근무수당을 제외한 수당을 포함한 연 급여 2,356만 2,000 원의 87% 수준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쉼터뿐만 아니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종사자들은 사회복지 사업 법상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고 있습니다.
별도 처우개선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년 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인건비 상향 조정 등 처우개선을 좀 해 달라고 저희가 여가부에 수차례 지원도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내년도 처우개선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5일 날 발언을 통해서 청소년, 여성 등 예산에 대해서 확대 요구를 한 바에 대해서는 현재 도 일반회계 예산의 0.7%가 여성가족·다문화·청소년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실·국 실링에 묶여있는데 그것에 관계없이 우리 도 재정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우선 청소년 관련 사업에 우리가 1%까지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실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원님,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김현규 복지보건국장 김현규입니다.
김연 의원님께서 보육료 부정수급에 대한 도의 대책과 어린이집 정보공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료 부정수급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와 도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어린이집 운영난에 기인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비리를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정수급 원인으로는 일부 운영자의 사익추구와 도덕적 해이가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고, 그 밖에는 4년째 동결이 되고 있는 보육료와 투자비용의 회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재무회계 규칙 등 제도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 시 아동이나 교사 등에 대한 허위등록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각종 행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운영자의 직업윤리 의식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 차단을 위해서 공익신고자 포상금 제도를 홍보하고 있고 부정수급이 발생할 때는 이 사실을 공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최근 3년간 부정수급 건수를 보면 2012년도에 77건이었던 것이 2013년도에는 95건으로 증가를 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0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더욱 노력을 해서 부정수급의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차원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주신 어린이집 정보공개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12월부터 부모의 알 권리 차원에서 어린이집의 기본현황이라든지 보육비용 등 6개 항목에 대해서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부모들이 어린이집 선택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한 어린이집으로 하여금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나가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 의원님께서 보육료 부정수급에 대한 도의 대책과 어린이집 정보공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료 부정수급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와 도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어린이집 운영난에 기인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비리를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정수급 원인으로는 일부 운영자의 사익추구와 도덕적 해이가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고, 그 밖에는 4년째 동결이 되고 있는 보육료와 투자비용의 회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재무회계 규칙 등 제도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 시 아동이나 교사 등에 대한 허위등록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각종 행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운영자의 직업윤리 의식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 차단을 위해서 공익신고자 포상금 제도를 홍보하고 있고 부정수급이 발생할 때는 이 사실을 공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최근 3년간 부정수급 건수를 보면 2012년도에 77건이었던 것이 2013년도에는 95건으로 증가를 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0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더욱 노력을 해서 부정수급의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차원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주신 어린이집 정보공개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12월부터 부모의 알 권리 차원에서 어린이집의 기본현황이라든지 보육비용 등 6개 항목에 대해서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부모들이 어린이집 선택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한 어린이집으로 하여금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나가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김지철 김연 의원님께서 학교 상담사가 배치되지 않아서, 매우 적어서 67.6%의 관심군 학생 지도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크게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정말로 감사하고 적극 공감합니다.
그리고 상담사 인력 부족뿐만 아니라 지원자격의 문제, 또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대책도 물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작년도보다도 더 교육부의 판정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충남의 경우에는 교육부 기준에 따르면 6%에 해당되는 7,784명이 관심군 학생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정부가 관심군 학생들을 더 늘려 잡는 것은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복잡함과 물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상담사의 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육부는 2014년까지 학생 수 101명 이상의 중·고등학교에 우선 배치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초등학교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해주신 초등학교 부분은 일정정도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학교상담사 전체적인 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갑갑한 측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지적해주신 일곱 가지 자격요건 중에서 “중·고등학교, 초·중등 2급 정교사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별 도움이 안 된다.” 충분히 공감 가는 말씀입니다.
아이들의 얘기를 듣고 소통하고 풀어주기보다는 한 수 가르치려는 교사들 특유의 버릇이 나올까봐 아마 걱정하시는 것 같고 그 점에서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규직 전문 상담교사를 증원 배치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고, 내년도에 충남에 전문상담교사가 5명 증원되도록 현재 교육부랑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너무도 미미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육지원청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는 Wee센터의 원스톱서비스를 좀 활성화해서 상담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이 또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Wee센터에서 순회상담을 실시하고 있고요.
Wee센터에는 현재 14개 지역교육청에 아흔네 분이 계셔서 평균 6.7명 정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족한 여건이고 총액인건비와 사업비의 문제가 같이 공통으로 풀리지 않으면 쉽게 풀어낼 수 없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전문상담교사 이 부분은 총액인건비하고 정확하게 맞물려서 중등의 경우 교사가 100명 중에 77명인데 이걸 충원을 못하고 있는, 수업을 못 하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교원상담역량 연수를 통해서 학생들을 좀 지지하고 그들의 얘기를 정확하게 듣고 하나씩 매듭을 풀어가는 그런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더 이상 간섭하고 개입하고 잔소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공감과 소통, 협력의 분위기로 정서행동 문제를 예방하는 데 또 줄여 가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염려하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중·고등학교의 진로진학 상담과 관련해서는 학교상담사들이 전혀 일하고 있지 않다.
다시 말씀드려서 진로상담사가 별도로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말로 감사하고 적극 공감합니다.
그리고 상담사 인력 부족뿐만 아니라 지원자격의 문제, 또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대책도 물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작년도보다도 더 교육부의 판정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충남의 경우에는 교육부 기준에 따르면 6%에 해당되는 7,784명이 관심군 학생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정부가 관심군 학생들을 더 늘려 잡는 것은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복잡함과 물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상담사의 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육부는 2014년까지 학생 수 101명 이상의 중·고등학교에 우선 배치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초등학교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해주신 초등학교 부분은 일정정도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학교상담사 전체적인 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갑갑한 측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지적해주신 일곱 가지 자격요건 중에서 “중·고등학교, 초·중등 2급 정교사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별 도움이 안 된다.” 충분히 공감 가는 말씀입니다.
아이들의 얘기를 듣고 소통하고 풀어주기보다는 한 수 가르치려는 교사들 특유의 버릇이 나올까봐 아마 걱정하시는 것 같고 그 점에서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규직 전문 상담교사를 증원 배치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고, 내년도에 충남에 전문상담교사가 5명 증원되도록 현재 교육부랑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너무도 미미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육지원청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는 Wee센터의 원스톱서비스를 좀 활성화해서 상담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이 또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Wee센터에서 순회상담을 실시하고 있고요.
Wee센터에는 현재 14개 지역교육청에 아흔네 분이 계셔서 평균 6.7명 정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족한 여건이고 총액인건비와 사업비의 문제가 같이 공통으로 풀리지 않으면 쉽게 풀어낼 수 없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전문상담교사 이 부분은 총액인건비하고 정확하게 맞물려서 중등의 경우 교사가 100명 중에 77명인데 이걸 충원을 못하고 있는, 수업을 못 하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교원상담역량 연수를 통해서 학생들을 좀 지지하고 그들의 얘기를 정확하게 듣고 하나씩 매듭을 풀어가는 그런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더 이상 간섭하고 개입하고 잔소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공감과 소통, 협력의 분위기로 정서행동 문제를 예방하는 데 또 줄여 가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염려하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중·고등학교의 진로진학 상담과 관련해서는 학교상담사들이 전혀 일하고 있지 않다.
다시 말씀드려서 진로상담사가 별도로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연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김용필 의원 예산 출신 새누리당 김용필 도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발언기회를 주신 이진환 부의장님 그리고 우리 동료·선배의원님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 올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우리 안 지사님과 김 교육감님, 다시 한 번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제2서해안고속도로에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2서해안고속도로는 평택에서 부여까지 1단계, 부여에서 익산까지 2단계로 실시가 예정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약 97.8㎞ 정도 됩니다.
그리고 민자사업으로 해서 포스코가 지난 2월 24일 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가 바로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7월 24일 날 추진하기로 하고 각 지역을 돌면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가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보통 이 BTL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업이 실시되어졌을 때 거기에 관련된 모든 것이 민자 업자에게 이익이 돌아가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자 업자는 민간기술을 도입하고 효율성은 좋은데 여기에 있어서 가장 좋은 지역, 다시 말씀드리면 휴게소도 관광지, 역사문화지 이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예산지역을 말씀드리면 임존성, 1400년 전 백제의 부흥군의 흔적이 있는 곳, 또 추사 김정희 선생, 이 옆을 그냥 관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슬로시티, 문화재청이 실시한 황새마을 지역, 그리고 그들은 봉수산이라고 하는 천연휴양림 내에 또한 휴게소를 만듭니다.
그 휴게소는 소위 얘기하는 ‘스마트휴게소’라고 해서 고속도로에 들어와서만 휴게소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일반 민간인들도 출입을 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고속도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들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예를 들어서 32호선 대전∼당진 국도, 그다음 21호선 홍성∼천안으로 이어지는 예산의 그 초입 부분에 나들목을 만들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 지사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그다음 내포문화권 개발에 관해서, 지금 우리가 83년 만에 대전 시대 마감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곳이 ‘진번국’이라는 수도였습니다.
제가 내포 가야사 연구에 관한 책자를 보면서 “야! 2000년 만에, 83년이 아니라, 옛 우리 선조들이 이곳에 살았는데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문화지에, 바로 이러한 곳에 내포신도시가 들어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동북아허브 거점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대중국 무역 거점을 활성화시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2월 달에 대산국제여객터미널이 기공식을 가졌고 2015년도 말 2016년도면 이제 중국 산둥성 룡앤항까지 350㎞ 5시간이면 배가 쾌속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서산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관광객들이 약 50만 명이 올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요우커’라고 하는 중국 관광객은 우리나라 1년 관광객이 1,200만 명인데 그중에 8월 달까지, 올 8월까지 430만 명이 중국 관광객입니다.
보통 1인당 외국 관광객은 168만 원을 쓰는데 중국 관광객들은 250만 원을 쓴다고 합니다.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여기에 관련되어서 우리 충남도는 올해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왔느냐?
7만 9,000명 방문했습니다.
저는 이건 분명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굴뚝 없는 산업’ 관광산업 그리고 내포의 역사와 이 도시의 찬란한 것을 중국인들에게, 또 일본인들에게 알려나갈 때 얼마나 충남도가 발전하겠습니까?
여기에 관련된 우리 지사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내포신도시 조기정착 문제입니다.
우리 2020년까지 10만 명을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광주에 있던 전남도청이 남악신도시에 갔습니다.
2005년도 11월, 12월 달입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은 2009년도에 전남도교육청이 입주했습니다.
현재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만 4,000명입니다.
저는 직접 방문을 해봤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아직도 공무원들 출·퇴근 광주에서 자부담으로 왔다 갔다 한답니다.
그러면 왜 안 됩니까?
교육여건이 안 되고, 대학도 없고, 종합병원도 없고 거기에 누가 살겠습니까?
저는 우리보다 먼저 입주한 남악신도시가 우리 전철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홍성이 있다 보니까 우리 도청신도시 같은 경우는 어느 집에 가도 대문 없는 집, 아마 우리 이 집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남문이 대문인지, 동문이 대문인지, 북문이 대문인지 누가 봐도.
그리고 손님 왔을 때 지하에서 땅굴에서 맞이하는 것도 우리 충남도청밖에 없다.
다른 지역을 다니면서 저는 그 부분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또한 예산·홍성과의 여러 가지 문제, 저는 이 부분도 충남도가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나 또는 신도시정책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37%가 예산 지역 땅이고 63%가 홍성지역 땅입니다.
지금 도지사님 홍성에서 근무하다가 여기 예산으로 출장 오신 거예요.
법적으로 보면 관외출장 오신 거예요.
지금 아이러니한 이 현실을 보면 주택단지 개발에 있어서도 홍성지역은 1만 5,700세대, 예산지역은 3개 단지 2,700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지역 간에 갈등과 반목을 어떻게 보면 우리 도가 키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관기관은 또 어떻습니까?
128개 유관기관 중 “57개 이전 완료, 71개 추진 중” 그런데 그 현실은 도청 내 문예회관 별관에 와서 그냥 사무실 하나 있는 것도 이전 완료예요.
덩치 큰, 예를 들어서 갈비탕의 갈비 같은 건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충남도의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정감사 때마다 우리 충남도가 매일 국회의원들에게 지적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 지적받고 있습니까?
전국 상·하수도 보급률이 98%인데 우리 충남은 86%입니다.
전국 꼴찌 수준이에요.
하수도 보급률은 어떻습니까?
전국에 86%인데 우리는 64%밖에 안 됩니다.
물론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몇 백억, 몇 천억 들어가도 2%, 3%, 물론 도가 지난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상·하수도라는 게 뭡니까?
상수도는 우리가 먹는 물을 가리키는 통로고 하수도는 먹은 물을 갖다가, 빗물부터 재활용해서 밑으로 흘러가게 하는, 사람의 삶의 질을 가장 향상시키는 겁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질병이 왜 생깁니까?
먹는 물에서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먹는 물을 갖다가 깨끗하게 강으로 나갈 때 정화시켜서 나가야 되는데 그 물이 오염수로 쌓여있고 거기에서 세균과 질병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상수도·하수도 보급률이라고 하는 것이, 충남에 있어서 물이라고 하는 자체가 ‘물의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사께서는 ‘셋째아 무상교육’, ‘친환경급식’, ‘3농혁신’ 이렇게 추진하고 있지만 진정한, 우리 몸의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고 물을 통해서 좋은 물 먹으면 건강하고 나쁜 물 먹으면 안 좋고, 시궁창에 세균 있는 물을 한번 몸에 적시면 문제가 생기는, 이와 같은 현실 가운데에서, 물도 진정한 복지인데!
그 복지에 관해서 우리 충남도가 너무나 지나치게 방관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그 부분에 관해서 지사의 답변을 듣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3농혁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9대 의회 때도 농수산경제에 있었고, 2년 동안 행자위에 가서 예산이나 진행되는 상황을 살펴보다가 다시 친정이라고 할 수 있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에 와서 예산서를 살펴보면서, 97%가 국가에서 정해진 사업에 있어서 도비를 함께 편성하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97%가 국가사업인데3%가 충남도 자체사업입니다.
어제 존경하옵는 우리 전낙운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어디 가서 홍보사업하고 뭐하고 이것이 3농에 있어서 실제적인 도 사업이다.”
그런데 국가가 97%를 대는데 3농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아마 전국 15개 도 가운데에서 그 공을, 국가는 돈을 댔는데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3농이라는 이름으로 면류관, 월계관을 쓰는 거는 아마 우리 안 지사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이와 같은 현실 가운데에서 뭔가 3농이라는 실적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 말입니다.
우리 지사께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다가 세월 다 가실 겁니까?
바쁘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저는 우리 충남도가, 남양주에 세계유기농대회가 있었고, 울진 왕피천에서 세계유기농엑스포대회도 있었고, 괴산 인근에서도 엑스포대회를 치르고 그리고 전주에서도 유기농웰빙대회 또 천안 같은 지자체에서도 웰빙대회를 치르고 합니다.
저는 국가사업이 예산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한번 그런 사업을,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원 한 30만 평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 한번, 물론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홍문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있고, 요즘 굉장히 가깝게 지내신다는 소문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에서 국가에 있어서 세계유기농엑스포대회 같은 것을 농업기술원에서 한번 개최한다라고 하면 국가로부터 순수한 충남도만의 교부금,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친환경농업이 저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냥 편하게 안주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전화 한 통 해 가지고 “같은 출향인사, 고향사람들끼리 나 좀 봐 주십시오.”
요즘 무한도전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한도 끝도 없이 도와주자, 전화 한 통이면.”
그런데 이거 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국가매칭사업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충남도의 친환경농업이 안 지사님 취임하고 저희와 같이 일할 때 2010년도에 1.7%였습니다.
2020년까지 약 15%를 목적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 충남도의 경작농가가 14만 4,420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013년도에 약 9,870 농가 정도의 친환경인증 농가가 있는데 그거는 지난해보다도 한 600 농가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밭 800평 제초제 뿌리지 않고 호미로 풀 뽑으려고 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그래서 우리 충남도가 한번 농업에 관한 것을, 올림픽 치러서 국가가 경제유발 효과가 있다 그런 부분보다도 그 일을 하면서 그 지역의 도로, 여러 가지 인프라가 확충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에 한번 우리가 유기농으로 할 수 있는, 또 우리 김지철 교육감님 계십니다마는, 친환경 급식하고 있는데 우리 충남도가 약 45%가, 친환경은 쌀입니다, 쌀.
쌀하고 곡물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 전문 분야로 나가면 전남도에 비하면 전국인증 대비 우리는 5.7%밖에 안 됩니다.
정말 수치적인 걸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열악합니다.
그것을 끌어들일 수 있는 세계친환경대회를 한번 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감님!
이것은 또 지사님에게도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체험학습 그리고 수학여행, 안 갈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의 견문을 넓혀야 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우리 서형달 의원님이 해병대 갔다 왔다고 해서 막 너무 다그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길래 저도 얼굴이 화끈화끈거렸습니다마는, 저도 해병대에서 하사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세월호에 있었다?
그러면 저는 거기에 의지하지 않을 겁니다.
“이상 징후가 발견됐다, 빨리 나가라.” 나가서 상황 알아보고, 왜 거기서 그대로 있느냐고요, 왜!
위기상황 속에 누구 말을 듣습니까?
학생들은 가만히 있을지언정 인솔 교사들은 밖으로 나가서 “전달 항행!, 전달 항행!” 해서 위기를 전파해 줬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국가에 자율방재단 관련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시·군에 자율방재단에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형식적으로 인원만 짜깁기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육청에서 양호교사 그다음에 체육교사, 선생님들이 긴급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국가가 법을 정한 그 테두리 내에서, 재난통제관이라는 자격증도 있습니다, 재난통제관.
그런 교육을 선생님들이 받게 되면 인공호흡도 시키고, 위기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고, 그 재난에 대비한 매뉴얼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는 아무런,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자율방범대, 새마을회 회원들은 실제로 활동하는데 자율방재단에 관련된 거는 시·군이나 교육청과 연결돼서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 여섯 꼭지를 말씀드렸는데 답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저에게 발언기회를 주신 이진환 부의장님 그리고 우리 동료·선배의원님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 올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우리 안 지사님과 김 교육감님, 다시 한 번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제2서해안고속도로에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2서해안고속도로는 평택에서 부여까지 1단계, 부여에서 익산까지 2단계로 실시가 예정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약 97.8㎞ 정도 됩니다.
그리고 민자사업으로 해서 포스코가 지난 2월 24일 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가 바로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7월 24일 날 추진하기로 하고 각 지역을 돌면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가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보통 이 BTL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업이 실시되어졌을 때 거기에 관련된 모든 것이 민자 업자에게 이익이 돌아가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자 업자는 민간기술을 도입하고 효율성은 좋은데 여기에 있어서 가장 좋은 지역, 다시 말씀드리면 휴게소도 관광지, 역사문화지 이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예산지역을 말씀드리면 임존성, 1400년 전 백제의 부흥군의 흔적이 있는 곳, 또 추사 김정희 선생, 이 옆을 그냥 관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슬로시티, 문화재청이 실시한 황새마을 지역, 그리고 그들은 봉수산이라고 하는 천연휴양림 내에 또한 휴게소를 만듭니다.
그 휴게소는 소위 얘기하는 ‘스마트휴게소’라고 해서 고속도로에 들어와서만 휴게소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일반 민간인들도 출입을 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고속도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들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예를 들어서 32호선 대전∼당진 국도, 그다음 21호선 홍성∼천안으로 이어지는 예산의 그 초입 부분에 나들목을 만들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 지사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그다음 내포문화권 개발에 관해서, 지금 우리가 83년 만에 대전 시대 마감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곳이 ‘진번국’이라는 수도였습니다.
제가 내포 가야사 연구에 관한 책자를 보면서 “야! 2000년 만에, 83년이 아니라, 옛 우리 선조들이 이곳에 살았는데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문화지에, 바로 이러한 곳에 내포신도시가 들어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동북아허브 거점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대중국 무역 거점을 활성화시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2월 달에 대산국제여객터미널이 기공식을 가졌고 2015년도 말 2016년도면 이제 중국 산둥성 룡앤항까지 350㎞ 5시간이면 배가 쾌속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서산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관광객들이 약 50만 명이 올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요우커’라고 하는 중국 관광객은 우리나라 1년 관광객이 1,200만 명인데 그중에 8월 달까지, 올 8월까지 430만 명이 중국 관광객입니다.
보통 1인당 외국 관광객은 168만 원을 쓰는데 중국 관광객들은 250만 원을 쓴다고 합니다.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여기에 관련되어서 우리 충남도는 올해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왔느냐?
7만 9,000명 방문했습니다.
저는 이건 분명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굴뚝 없는 산업’ 관광산업 그리고 내포의 역사와 이 도시의 찬란한 것을 중국인들에게, 또 일본인들에게 알려나갈 때 얼마나 충남도가 발전하겠습니까?
여기에 관련된 우리 지사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내포신도시 조기정착 문제입니다.
우리 2020년까지 10만 명을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광주에 있던 전남도청이 남악신도시에 갔습니다.
2005년도 11월, 12월 달입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은 2009년도에 전남도교육청이 입주했습니다.
현재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만 4,000명입니다.
저는 직접 방문을 해봤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아직도 공무원들 출·퇴근 광주에서 자부담으로 왔다 갔다 한답니다.
그러면 왜 안 됩니까?
교육여건이 안 되고, 대학도 없고, 종합병원도 없고 거기에 누가 살겠습니까?
저는 우리보다 먼저 입주한 남악신도시가 우리 전철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홍성이 있다 보니까 우리 도청신도시 같은 경우는 어느 집에 가도 대문 없는 집, 아마 우리 이 집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남문이 대문인지, 동문이 대문인지, 북문이 대문인지 누가 봐도.
그리고 손님 왔을 때 지하에서 땅굴에서 맞이하는 것도 우리 충남도청밖에 없다.
다른 지역을 다니면서 저는 그 부분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또한 예산·홍성과의 여러 가지 문제, 저는 이 부분도 충남도가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나 또는 신도시정책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37%가 예산 지역 땅이고 63%가 홍성지역 땅입니다.
지금 도지사님 홍성에서 근무하다가 여기 예산으로 출장 오신 거예요.
법적으로 보면 관외출장 오신 거예요.
지금 아이러니한 이 현실을 보면 주택단지 개발에 있어서도 홍성지역은 1만 5,700세대, 예산지역은 3개 단지 2,700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지역 간에 갈등과 반목을 어떻게 보면 우리 도가 키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관기관은 또 어떻습니까?
128개 유관기관 중 “57개 이전 완료, 71개 추진 중” 그런데 그 현실은 도청 내 문예회관 별관에 와서 그냥 사무실 하나 있는 것도 이전 완료예요.
덩치 큰, 예를 들어서 갈비탕의 갈비 같은 건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충남도의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정감사 때마다 우리 충남도가 매일 국회의원들에게 지적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 지적받고 있습니까?
전국 상·하수도 보급률이 98%인데 우리 충남은 86%입니다.
전국 꼴찌 수준이에요.
하수도 보급률은 어떻습니까?
전국에 86%인데 우리는 64%밖에 안 됩니다.
물론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몇 백억, 몇 천억 들어가도 2%, 3%, 물론 도가 지난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상·하수도라는 게 뭡니까?
상수도는 우리가 먹는 물을 가리키는 통로고 하수도는 먹은 물을 갖다가, 빗물부터 재활용해서 밑으로 흘러가게 하는, 사람의 삶의 질을 가장 향상시키는 겁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질병이 왜 생깁니까?
먹는 물에서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먹는 물을 갖다가 깨끗하게 강으로 나갈 때 정화시켜서 나가야 되는데 그 물이 오염수로 쌓여있고 거기에서 세균과 질병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상수도·하수도 보급률이라고 하는 것이, 충남에 있어서 물이라고 하는 자체가 ‘물의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사께서는 ‘셋째아 무상교육’, ‘친환경급식’, ‘3농혁신’ 이렇게 추진하고 있지만 진정한, 우리 몸의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고 물을 통해서 좋은 물 먹으면 건강하고 나쁜 물 먹으면 안 좋고, 시궁창에 세균 있는 물을 한번 몸에 적시면 문제가 생기는, 이와 같은 현실 가운데에서, 물도 진정한 복지인데!
그 복지에 관해서 우리 충남도가 너무나 지나치게 방관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그 부분에 관해서 지사의 답변을 듣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3농혁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9대 의회 때도 농수산경제에 있었고, 2년 동안 행자위에 가서 예산이나 진행되는 상황을 살펴보다가 다시 친정이라고 할 수 있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에 와서 예산서를 살펴보면서, 97%가 국가에서 정해진 사업에 있어서 도비를 함께 편성하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97%가 국가사업인데3%가 충남도 자체사업입니다.
어제 존경하옵는 우리 전낙운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어디 가서 홍보사업하고 뭐하고 이것이 3농에 있어서 실제적인 도 사업이다.”
그런데 국가가 97%를 대는데 3농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아마 전국 15개 도 가운데에서 그 공을, 국가는 돈을 댔는데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3농이라는 이름으로 면류관, 월계관을 쓰는 거는 아마 우리 안 지사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이와 같은 현실 가운데에서 뭔가 3농이라는 실적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 말입니다.
우리 지사께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다가 세월 다 가실 겁니까?
바쁘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저는 우리 충남도가, 남양주에 세계유기농대회가 있었고, 울진 왕피천에서 세계유기농엑스포대회도 있었고, 괴산 인근에서도 엑스포대회를 치르고 그리고 전주에서도 유기농웰빙대회 또 천안 같은 지자체에서도 웰빙대회를 치르고 합니다.
저는 국가사업이 예산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한번 그런 사업을,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원 한 30만 평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 한번, 물론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홍문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있고, 요즘 굉장히 가깝게 지내신다는 소문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에서 국가에 있어서 세계유기농엑스포대회 같은 것을 농업기술원에서 한번 개최한다라고 하면 국가로부터 순수한 충남도만의 교부금,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친환경농업이 저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냥 편하게 안주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전화 한 통 해 가지고 “같은 출향인사, 고향사람들끼리 나 좀 봐 주십시오.”
요즘 무한도전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한도 끝도 없이 도와주자, 전화 한 통이면.”
그런데 이거 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국가매칭사업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충남도의 친환경농업이 안 지사님 취임하고 저희와 같이 일할 때 2010년도에 1.7%였습니다.
2020년까지 약 15%를 목적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 충남도의 경작농가가 14만 4,420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013년도에 약 9,870 농가 정도의 친환경인증 농가가 있는데 그거는 지난해보다도 한 600 농가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밭 800평 제초제 뿌리지 않고 호미로 풀 뽑으려고 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그래서 우리 충남도가 한번 농업에 관한 것을, 올림픽 치러서 국가가 경제유발 효과가 있다 그런 부분보다도 그 일을 하면서 그 지역의 도로, 여러 가지 인프라가 확충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에 한번 우리가 유기농으로 할 수 있는, 또 우리 김지철 교육감님 계십니다마는, 친환경 급식하고 있는데 우리 충남도가 약 45%가, 친환경은 쌀입니다, 쌀.
쌀하고 곡물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 전문 분야로 나가면 전남도에 비하면 전국인증 대비 우리는 5.7%밖에 안 됩니다.
정말 수치적인 걸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열악합니다.
그것을 끌어들일 수 있는 세계친환경대회를 한번 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감님!
이것은 또 지사님에게도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체험학습 그리고 수학여행, 안 갈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의 견문을 넓혀야 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우리 서형달 의원님이 해병대 갔다 왔다고 해서 막 너무 다그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길래 저도 얼굴이 화끈화끈거렸습니다마는, 저도 해병대에서 하사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세월호에 있었다?
그러면 저는 거기에 의지하지 않을 겁니다.
“이상 징후가 발견됐다, 빨리 나가라.” 나가서 상황 알아보고, 왜 거기서 그대로 있느냐고요, 왜!
위기상황 속에 누구 말을 듣습니까?
학생들은 가만히 있을지언정 인솔 교사들은 밖으로 나가서 “전달 항행!, 전달 항행!” 해서 위기를 전파해 줬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국가에 자율방재단 관련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시·군에 자율방재단에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형식적으로 인원만 짜깁기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육청에서 양호교사 그다음에 체육교사, 선생님들이 긴급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국가가 법을 정한 그 테두리 내에서, 재난통제관이라는 자격증도 있습니다, 재난통제관.
그런 교육을 선생님들이 받게 되면 인공호흡도 시키고, 위기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고, 그 재난에 대비한 매뉴얼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는 아무런,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자율방범대, 새마을회 회원들은 실제로 활동하는데 자율방재단에 관련된 거는 시·군이나 교육청과 연결돼서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 여섯 꼭지를 말씀드렸는데 답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지사 안희정 김용필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주신 말씀에 대해서, 그런데 주제가 워낙 크고 양이 많아서요, 좀 걱정입니다, 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요.
해당 실·국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말씀을 드리고 미진한 것들은 뒤에 또 다른 자리에서 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신 말씀에 대해서, 그런데 주제가 워낙 크고 양이 많아서요, 좀 걱정입니다, 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요.
해당 실·국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말씀을 드리고 미진한 것들은 뒤에 또 다른 자리에서 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의원(의석에서) 실·국 안 하셔도 되고요, 지사님 하고, 제가 나가서…….
○도지사 안희정 예, 그러세요.
제2서해안고속도로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현재 주민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내용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더 꼼꼼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과정에 우리 도가 지키거나 우리 도가 이 도로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지역적인 어떤 이익이나 편리가 최대한 부여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대해서 도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준비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사업자 선정과 설명, 기본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라서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챙겨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내포문화권 사업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이 내포문화권 사업을 시작한 지가 꽤 됐는데 사실은 현재까지 가야산 순환도로 건이랑 보부상촌 건립하는 정도의 사업입니다.
이 문화권역을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지역의 관광산업 또는 지역 내의 삶의 질, 아니면 우리가 보존 가능한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보존·발굴 이런 각각의 영역에서 이 내포문화권 사업을 진행하는 문제를 많은 경우 그동안 계속 수정작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보부상촌과 지난해까지 해서 해당 군과 운영 및 건설·건립에 관한 기본 분담을 조정하고 사업규모를 조정한 수준인데 내포문화권뿐만이 아니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충청권역에, 충청남도의 관광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영역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내포문화권을 오늘 특별히 강조하셨고,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은 더욱더 효과를 내도록, 더 속도를 내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내포신도시 말씀을 주셨는데 구도심과 지역갈등의 문제와 신도시 자체의 발전 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각각의 방향에 대해서 문제점들은 계속해서 더 꾸려나가겠습니다.
홍성·예산 간의 지역갈등 문제를 얘기해 주셨는데 의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함께 우리가, 어쨌든 이게 개발공정이 서로 단계가 달라서 생겨나는 문제이고 또 내포신도시의 300만 평에 대한 1차년도, 2차년도, 2개년 단계별 개발 진도와 범위가 좀 달라서 생겨나는 문제여서 그렇게 개발계획이 돼 있어서 생겨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내포신도시가 홍성과 예산지역 간의 갈등이 안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서 내포신도시 300만 평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기본용지 개발계획에 관련되어서 2014년, ’15년, 2단계 조정 과정인데 이 단계 조정 과정에서, 개발 과정에서 생겨나는 어떤 계획상의 문제이지, 예산지역에 대한 지역적 차별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그 와중에서라도 내포신도시 내의 개발계획을 예산주민 여러분께도 충분히 설명 말씀을 드리고, 그런 서운한 마음이 안 들도록 더 설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포신도시 자체 발전과 관련되어서는 지지난주에 해당 본부에서도 또 의견을 냈습니다만, 초기에 2006년도 이 도시계획을 세웠던 것들로부터 이제 8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도시를 만들어 오는 과정에서 약간의 수정해야 될 것들과 중점해야 될 것들을 좀 더 관리하고 계획을 다잡아 나가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핵심적으로는 이 도시가 10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계획 자체만을 보더라도.
그런데 10만 가지고는 사실상 종합병원이나 대학이나 못 들어옵니다, 자체의 도시계획 가지고는.
그러면 이 도시를 30만, 40만으로 더 키울 거냐?
저는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포신도시는 충청남도 전체를 향한 행정종합타운으로서의 도시입니다.
또 지역별 생활권역으로 치면 홍성·예산과 천안·아산을 포함한 이 권역 속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도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포신도시의 발전계획에 대해 다시 한 번 조정을 하라고 제가 주문을 관련 부서에 드렸고, 약간의 조정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홍성이 감당할 몫, 예산이 감당해야 될 몫, 각각의 도시 기능에서 구도심들이 각자 자기가 하고 있는 기능들이 그 속에서, 이 권역 내에서 담당해야 될 몫을 서로 간에 나누어야만 구도심에 대한 공동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내포신도시 조성계획과 시간과 계획 배치에 대해서 약간의 수정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상하수도 보급률 상향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국비 확보에 있어서도 중앙정부도 우리 도의 특수한 여건들을 반영해서 예산을 많이 반영했고, 더군다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이완구 원내대표님이나 홍문표 예결위원장님께서 많이 힘써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해서 높여 나가고, 우리가 최하위율이 된 것은 아시다시피 충청남도 대전시가 대전광역시로 나가면서 우리 통계에서 나가다 보니 도시화에 우선 투자되었던 상하수도 보급률이 우리 충청남도만 최하위로 떨어지게 됐다는 어떤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계속해서 지금 현재 중앙정부도 이와 같은 충청남도의 현실을 고려해서 계속해서 예산을 배분하고, 내년에는 상당 부분 또 반영이 되어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와 아울러서 상하수도 보급과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 한 1,900개 정도의 간이 상수도, 지역 상수도망이 있습니다.
1,700개인지 1,900개인지 통계가 지금 정확히, 어렴풋합니다.
대략 그 정도 숫자입니다.
이 자연마을 단위에서의 상수도나 하수도나 도시가스의 문제나 정보통신망, 이 네 개의 기본 망에 대해서는 도가 희망마을이나 마을보급 사업 속에서 다른 배치 계획을 좀 더 세워 놓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3농정책과 관련되어서 “좀 더 열심히 실적을 내 보자, 그 일환으로 각종 세계대회나 국제대회를 한번 해 보자.” 말씀하셨는데 예, 좋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이런 대회가 적절한 것이 뭐가 있을지, 그것이 우리 지역농업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어떤 좋은 대회가 뭐가 없을지,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고민하던 터인데 의원님께서 마침 이렇게 지적해 주시니 앞으로 더 상의말씀 드려서 이 대회 유치는 서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체험학습과 관련되어서 현장 교사 및 지도자들의 자체 통계교육을 좀 더 강화하자는 말씀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제2서해안고속도로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현재 주민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내용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더 꼼꼼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과정에 우리 도가 지키거나 우리 도가 이 도로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지역적인 어떤 이익이나 편리가 최대한 부여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대해서 도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준비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사업자 선정과 설명, 기본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라서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챙겨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내포문화권 사업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이 내포문화권 사업을 시작한 지가 꽤 됐는데 사실은 현재까지 가야산 순환도로 건이랑 보부상촌 건립하는 정도의 사업입니다.
이 문화권역을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지역의 관광산업 또는 지역 내의 삶의 질, 아니면 우리가 보존 가능한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보존·발굴 이런 각각의 영역에서 이 내포문화권 사업을 진행하는 문제를 많은 경우 그동안 계속 수정작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보부상촌과 지난해까지 해서 해당 군과 운영 및 건설·건립에 관한 기본 분담을 조정하고 사업규모를 조정한 수준인데 내포문화권뿐만이 아니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충청권역에, 충청남도의 관광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영역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내포문화권을 오늘 특별히 강조하셨고,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은 더욱더 효과를 내도록, 더 속도를 내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내포신도시 말씀을 주셨는데 구도심과 지역갈등의 문제와 신도시 자체의 발전 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각각의 방향에 대해서 문제점들은 계속해서 더 꾸려나가겠습니다.
홍성·예산 간의 지역갈등 문제를 얘기해 주셨는데 의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함께 우리가, 어쨌든 이게 개발공정이 서로 단계가 달라서 생겨나는 문제이고 또 내포신도시의 300만 평에 대한 1차년도, 2차년도, 2개년 단계별 개발 진도와 범위가 좀 달라서 생겨나는 문제여서 그렇게 개발계획이 돼 있어서 생겨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내포신도시가 홍성과 예산지역 간의 갈등이 안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서 내포신도시 300만 평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기본용지 개발계획에 관련되어서 2014년, ’15년, 2단계 조정 과정인데 이 단계 조정 과정에서, 개발 과정에서 생겨나는 어떤 계획상의 문제이지, 예산지역에 대한 지역적 차별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그 와중에서라도 내포신도시 내의 개발계획을 예산주민 여러분께도 충분히 설명 말씀을 드리고, 그런 서운한 마음이 안 들도록 더 설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포신도시 자체 발전과 관련되어서는 지지난주에 해당 본부에서도 또 의견을 냈습니다만, 초기에 2006년도 이 도시계획을 세웠던 것들로부터 이제 8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도시를 만들어 오는 과정에서 약간의 수정해야 될 것들과 중점해야 될 것들을 좀 더 관리하고 계획을 다잡아 나가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핵심적으로는 이 도시가 10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계획 자체만을 보더라도.
그런데 10만 가지고는 사실상 종합병원이나 대학이나 못 들어옵니다, 자체의 도시계획 가지고는.
그러면 이 도시를 30만, 40만으로 더 키울 거냐?
저는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포신도시는 충청남도 전체를 향한 행정종합타운으로서의 도시입니다.
또 지역별 생활권역으로 치면 홍성·예산과 천안·아산을 포함한 이 권역 속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도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포신도시의 발전계획에 대해 다시 한 번 조정을 하라고 제가 주문을 관련 부서에 드렸고, 약간의 조정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홍성이 감당할 몫, 예산이 감당해야 될 몫, 각각의 도시 기능에서 구도심들이 각자 자기가 하고 있는 기능들이 그 속에서, 이 권역 내에서 담당해야 될 몫을 서로 간에 나누어야만 구도심에 대한 공동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내포신도시 조성계획과 시간과 계획 배치에 대해서 약간의 수정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상하수도 보급률 상향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국비 확보에 있어서도 중앙정부도 우리 도의 특수한 여건들을 반영해서 예산을 많이 반영했고, 더군다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이완구 원내대표님이나 홍문표 예결위원장님께서 많이 힘써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해서 높여 나가고, 우리가 최하위율이 된 것은 아시다시피 충청남도 대전시가 대전광역시로 나가면서 우리 통계에서 나가다 보니 도시화에 우선 투자되었던 상하수도 보급률이 우리 충청남도만 최하위로 떨어지게 됐다는 어떤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계속해서 지금 현재 중앙정부도 이와 같은 충청남도의 현실을 고려해서 계속해서 예산을 배분하고, 내년에는 상당 부분 또 반영이 되어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와 아울러서 상하수도 보급과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 한 1,900개 정도의 간이 상수도, 지역 상수도망이 있습니다.
1,700개인지 1,900개인지 통계가 지금 정확히, 어렴풋합니다.
대략 그 정도 숫자입니다.
이 자연마을 단위에서의 상수도나 하수도나 도시가스의 문제나 정보통신망, 이 네 개의 기본 망에 대해서는 도가 희망마을이나 마을보급 사업 속에서 다른 배치 계획을 좀 더 세워 놓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3농정책과 관련되어서 “좀 더 열심히 실적을 내 보자, 그 일환으로 각종 세계대회나 국제대회를 한번 해 보자.” 말씀하셨는데 예, 좋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이런 대회가 적절한 것이 뭐가 있을지, 그것이 우리 지역농업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어떤 좋은 대회가 뭐가 없을지,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고민하던 터인데 의원님께서 마침 이렇게 지적해 주시니 앞으로 더 상의말씀 드려서 이 대회 유치는 서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체험학습과 관련되어서 현장 교사 및 지도자들의 자체 통계교육을 좀 더 강화하자는 말씀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기획관리실장 남궁영입니다.
우리 김용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중에 내포신도시에 기관유치 문제와 관련해서 예산·홍성의 구도심 공동화 문제에 대한 염려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제가 균형발전관리단이라고 하는 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내포신도시가 10만 도시이기 때문에10만 도시로는 자족기능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홍성·예산과 함께 더불어서 적어도 30만 정도 도시는 되어야 자족기능을 가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주변 홍성·예산, 경우에 따라서는 아산이나 서산 등지까지도 광범위하게 포함되는 속에서 내포신도시 내지는 홍성·예산이 함께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는 것이 옳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평소에 우리 김용필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셨었습니다만, 오늘 또 공식적으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간소히 올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주변 지역과 홍성·예산·내포신도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내포신도시 광역도시계획이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지사님 말씀하신 주변 지역과도 함께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됩니다.
이게 완성이 되면 홍성과 예산, 내포신도시와 주변지역이 함께 발전해 갈 수 있는 청사진이 마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 외에도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행복생활권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홍성·예산과 함께 내포신도시가 공동으로 발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깊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추도시권이다라고 해서 내포신도시와 홍성·예산을 함께 포함시켜서 권역을 설정하고 그 외 생활에 필요한 시설중심의 지원사업들을 중앙정부하고 함께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계획서를 별도로 나중에 우리 김용필 의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그 밖에도 홍성읍 또 예산읍, 구도심의 공동화다라고 하면 특히 읍 지역을 주로 염려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읍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들이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홍성읍 같으면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그 밖에 홍주읍성 복원정비사업이라든가 홍성시장 현대화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고, 예산지역 같으면 예산읍을 중심으로 해서 산과대 지구에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예산읍에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삽교읍 같은 경우에는 소재지의 시장 정비사업을 포함해서 종합정비계획이 수립이 돼서 추진되고 있고, 또 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 등이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홍성·예산읍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이 함께 추진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 내포신도시는 세종시하고 달리, 세종시는 행정구역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각자 살림을 하게 됩니다만, 우리 도의 내포신도시는 홍성과 예산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홍성·예산과 함께 내포신도시가 발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은 분명히 하고 있고, 구도심에 공동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나가고 있다.
구체적인 말씀은 제가 아까 드린 그런 사업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답변을 올립니다.
평소에 여러 차례 말씀주신 거라서 저희들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답변해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용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중에 내포신도시에 기관유치 문제와 관련해서 예산·홍성의 구도심 공동화 문제에 대한 염려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제가 균형발전관리단이라고 하는 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내포신도시가 10만 도시이기 때문에10만 도시로는 자족기능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홍성·예산과 함께 더불어서 적어도 30만 정도 도시는 되어야 자족기능을 가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주변 홍성·예산, 경우에 따라서는 아산이나 서산 등지까지도 광범위하게 포함되는 속에서 내포신도시 내지는 홍성·예산이 함께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는 것이 옳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평소에 우리 김용필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셨었습니다만, 오늘 또 공식적으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간소히 올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주변 지역과 홍성·예산·내포신도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내포신도시 광역도시계획이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지사님 말씀하신 주변 지역과도 함께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됩니다.
이게 완성이 되면 홍성과 예산, 내포신도시와 주변지역이 함께 발전해 갈 수 있는 청사진이 마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 외에도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행복생활권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홍성·예산과 함께 내포신도시가 공동으로 발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깊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추도시권이다라고 해서 내포신도시와 홍성·예산을 함께 포함시켜서 권역을 설정하고 그 외 생활에 필요한 시설중심의 지원사업들을 중앙정부하고 함께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계획서를 별도로 나중에 우리 김용필 의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그 밖에도 홍성읍 또 예산읍, 구도심의 공동화다라고 하면 특히 읍 지역을 주로 염려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읍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들이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홍성읍 같으면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그 밖에 홍주읍성 복원정비사업이라든가 홍성시장 현대화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고, 예산지역 같으면 예산읍을 중심으로 해서 산과대 지구에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예산읍에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삽교읍 같은 경우에는 소재지의 시장 정비사업을 포함해서 종합정비계획이 수립이 돼서 추진되고 있고, 또 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 등이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홍성·예산읍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이 함께 추진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 내포신도시는 세종시하고 달리, 세종시는 행정구역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각자 살림을 하게 됩니다만, 우리 도의 내포신도시는 홍성과 예산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홍성·예산과 함께 내포신도시가 발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은 분명히 하고 있고, 구도심에 공동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나가고 있다.
구체적인 말씀은 제가 아까 드린 그런 사업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답변을 올립니다.
평소에 여러 차례 말씀주신 거라서 저희들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답변해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감 김지철 김용필 의원님께서 우리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 시에 안전대책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사고 직후에 우리 교육청은 수학여행을 비롯한 각종 현장체험활동 시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각급학교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이후에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정말로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 개선안을 각급 학교에 안내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00명 이하의 소규모 테마 수학여행을 실시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할 것, 그리고 학생·학부모 80% 이상 동의할 경우에 실시할 것, 안전교육을 사전에 의무화할 것, 그리고 경찰과 소방서에 협조요청을 받을 것, 또한 인증을 받은 시설을 이용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하는 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현재 도교육청과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 수학여행지원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리하여 수학여행 시 학교에 대해서는 사전에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안전요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비용이 상승되고 소규모 수학여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교 수업 등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충남관광협회와 연결을 해서 안전요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겨울방학에는 교사 750명을 대상으로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해서 안전요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수학여행지원단에서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 모형을 개발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한 명의 학생이라도 안전문제로 해서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교육과 관리를 하고자 현재 안전총괄과를 신설하고 안전에 관한 관리매뉴얼 3.0 e북을 만들어서 이미 보급을 했고 전국 최초로 우리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앱을 만들었습니다.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사고 직후에 우리 교육청은 수학여행을 비롯한 각종 현장체험활동 시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각급학교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이후에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정말로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 개선안을 각급 학교에 안내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00명 이하의 소규모 테마 수학여행을 실시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할 것, 그리고 학생·학부모 80% 이상 동의할 경우에 실시할 것, 안전교육을 사전에 의무화할 것, 그리고 경찰과 소방서에 협조요청을 받을 것, 또한 인증을 받은 시설을 이용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하는 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현재 도교육청과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 수학여행지원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리하여 수학여행 시 학교에 대해서는 사전에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안전요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비용이 상승되고 소규모 수학여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교 수업 등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충남관광협회와 연결을 해서 안전요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겨울방학에는 교사 750명을 대상으로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해서 안전요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수학여행지원단에서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 모형을 개발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한 명의 학생이라도 안전문제로 해서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교육과 관리를 하고자 현재 안전총괄과를 신설하고 안전에 관한 관리매뉴얼 3.0 e북을 만들어서 이미 보급을 했고 전국 최초로 우리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앱을 만들었습니다.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필 의원 자율방재단 그 부분에 관해서 김지철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시라는 것이 아니고요.
나오셔서 하면서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보고 읽지 마시고 소신껏 짧게 하시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끝까지 하시는 모습 보면서 앞으로 자율방재단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이 됩니다.
참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안희정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나오셔서 하면서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보고 읽지 마시고 소신껏 짧게 하시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끝까지 하시는 모습 보면서 앞으로 자율방재단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이 됩니다.
참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안희정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도지사 안희정 도지사 안희정입니다.
○김용필 의원 내포신도시가 10만 명 친환경 자급자족 도시로 가고, 명품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포신도시에 있어서도 굴뚝 없는 산업이랑 관광산업이 육성이 되려면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야만 됩니다.
사실 지금 수도권이나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많은 발걸음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014년 9월 22일 날, 경상북도가 중국 광저우 크라운프라자호텔에서 현지 여행업체 관계자들 200여 명을 초청해 가지고 경북 관광홍보를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이 한 번만이 아니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엄청나게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언론방송을 통해서도 보시겠지만, 혹시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포신도시에 있어서도 굴뚝 없는 산업이랑 관광산업이 육성이 되려면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야만 됩니다.
사실 지금 수도권이나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많은 발걸음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014년 9월 22일 날, 경상북도가 중국 광저우 크라운프라자호텔에서 현지 여행업체 관계자들 200여 명을 초청해 가지고 경북 관광홍보를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이 한 번만이 아니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엄청나게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언론방송을 통해서도 보시겠지만, 혹시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도지사 안희정 예, 관광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도에서도 중요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용필 의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관해서 지금 더 하나 말씀드리면 광주에 새정치연합 윤장현 시장 같은 경우도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벨트를 조성하겠다, 의료관광부터 시작해서 면세점까지 만들겠다!”
사실 중국인들 와서 중국말로 ‘서상커(奢尙客)’인가 해서 1인당 25억씩 현금 구매력 가진 사람들도 매우 많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충남도도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가 되려면 대기업 유치만이 아니고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혹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의회에 말씀해 주신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요?
“중국 관광벨트를 조성하겠다, 의료관광부터 시작해서 면세점까지 만들겠다!”
사실 중국인들 와서 중국말로 ‘서상커(奢尙客)’인가 해서 1인당 25억씩 현금 구매력 가진 사람들도 매우 많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충남도도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가 되려면 대기업 유치만이 아니고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혹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의회에 말씀해 주신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요?
○도지사 안희정 우리가 세워 놓고 있는 사회 비전이나 기호유교문화권사업이나 백제권역사업이나 내포문화권사업이나 우리가 스스로의 지역역량 강화를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김용필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 나가야 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조언에 감사합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사께서 이런 부분의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당장 내년도 말이나 2016년 초부터는 중국 관광객이 평택·인천에서는 10시간, 보따리 장사들 그렇게 걸립니다.
그럼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벌써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 민·관 합동 관광홍보단이 중국을 갔습니다.
지금 다 일일이 나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에 비해서 우리는 의회나 또는 민간 관광이나 홍보단이 한번 중국에 가고 뭐 한 계획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내포 지역 같은 그런…….
예를 들면 지금 당장 내년도 말이나 2016년 초부터는 중국 관광객이 평택·인천에서는 10시간, 보따리 장사들 그렇게 걸립니다.
그럼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벌써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 민·관 합동 관광홍보단이 중국을 갔습니다.
지금 다 일일이 나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에 비해서 우리는 의회나 또는 민간 관광이나 홍보단이 한번 중국에 가고 뭐 한 계획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내포 지역 같은 그런…….
○도지사 안희정 지난해 그래서 한·중우호협회 회장님하고 함께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도 북경에서 충남관광홍보 행사를 하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중국 내의 한국여행사들의…….
○도지사 안희정 예.
○김용필 의원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라도 빨리 발 빠르게 이런 홍보단을 조직하고.
왜 그러냐면 지금 경기도, 서울 어디 할 것 없이 벌써 우리보다 쉽게는 여행업계, 또 중국 언론·방송사 초청해 가지고 한국의 발전, 그리고 관광할 수 있는 시설, 대우하면서 우리는 보면 대백제전에 있어서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광여비 대주면서 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대백제전이 앞으로 발전, 엑스포가 단기간의 행사가 아니라 지속되려면 그들 여행업계, 그쪽의 언론·방송, 또 그쪽의 여행업체 대표들을 불러가지고 그런 것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경기도, 서울 어디 할 것 없이 벌써 우리보다 쉽게는 여행업계, 또 중국 언론·방송사 초청해 가지고 한국의 발전, 그리고 관광할 수 있는 시설, 대우하면서 우리는 보면 대백제전에 있어서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광여비 대주면서 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대백제전이 앞으로 발전, 엑스포가 단기간의 행사가 아니라 지속되려면 그들 여행업계, 그쪽의 언론·방송, 또 그쪽의 여행업체 대표들을 불러가지고 그런 것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지사 안희정 그 대목에서 제가 했던 고민 좀 잠깐 말씀드릴까요?
○도지사 안희정 예, 그 부분 앞으로 계속 하여튼 의원님 지적하셨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기본적으로 중국 관광객이 국내관광을 했을 때 지금 하고 있는 몇 가지 주요 관광 상품이 있습니다.
그 주요 관광 상품을 우리 도내에서 얼마나 만들고 있느냐를 첫 번째로 고민해야 합니다.
지난해, 천안 지역에서 의료관광사업에 대한 인프라를 조사해 봤는데, 아직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인바운드나 아웃바운드를 하는 여행사를 상대로 해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지 산업과 주민들이 온 사람을 상대로 돈을 벌 수 있는 기반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반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홍보 전략을 못 짜고 있는 겁니다.
그 주요 관광 상품을 우리 도내에서 얼마나 만들고 있느냐를 첫 번째로 고민해야 합니다.
지난해, 천안 지역에서 의료관광사업에 대한 인프라를 조사해 봤는데, 아직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인바운드나 아웃바운드를 하는 여행사를 상대로 해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지 산업과 주민들이 온 사람을 상대로 돈을 벌 수 있는 기반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반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홍보 전략을 못 짜고 있는 겁니다.
○김용필 의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재선이고 지사님도 재선인데 맨날 연구만 하다가 세월 다 가면 무슨 소용 있느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관광이다 하면 단대병원부터 포함해서 천안의료원도 그렇고 순천향병원도 그렇고 중국인들 의료 관광할 수 있는 아주 오랜 노하우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만 지금 가지고 종합적으로 세웠어도 날짜 언제 한다고 하고, 그런 조직 만들고, 벌써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그것을 하셨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의료관광이다 하면 단대병원부터 포함해서 천안의료원도 그렇고 순천향병원도 그렇고 중국인들 의료 관광할 수 있는 아주 오랜 노하우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만 지금 가지고 종합적으로 세웠어도 날짜 언제 한다고 하고, 그런 조직 만들고, 벌써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그것을 하셨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보다도.
○도지사 안희정 제가 계획을 적극적으로 세워보겠습니다만, 다른 지자체랑 경쟁적으로 할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지사 안희정 그러니까 제가 절대로 이것은 경쟁적…….
○김용필 의원 우리는 우리 것이 중요한 거예요.
○도지사 안희정 경쟁적 관점에 절대로 우리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관광산업은 우리 현지 지역주민들에게 이득이 안 됩니다.
그런 관점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러면 이 관광산업은 우리 현지 지역주민들에게 이득이 안 됩니다.
그런 관점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김용필 의원 제가 실·국에서는 실·국장님들하고는 대화 나누고 하지만 한 번도 우리 지사님하고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서 도민들에게 지금 알권리를 제가 충족시켜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도지사 안희정 아! 그렇습니다.
○도지사 안희정 제 소신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용필 의원 맨날 취지만 말씀하시다가 지금 재선인데 언제까지 또 그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도지사 안희정 아닙니다.
이러한 도정에 대해서 도민들이 많이 신뢰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러한 도정에 대해서 도민들이 많이 신뢰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김용필 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관 유치에 관한 말씀입니다.
57개 기관이 유치가 됐는데요, 제가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71개 기관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아까 지사님 말씀이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인구 10만 명 가운데서 종합병원이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수지타산이 될 수가 있겠느냐 그것 아닙니까?
여기 들어와서 적자 나가지고 망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파악해 보면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충남조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 내포 응봉지역에 본 청사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축을.
입담배 농가들이, 지금 충남의 엽연초 농가들이.
그래서 이 부분도 여기에 보면 ‘미정’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파악한 것은 이미 대지구입이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도에 이미 협조공문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앞으로는 여기 ‘미정’인 가운데에서도 자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큰 도단위 기관.
이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챙기시고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걸 잘 못 챙기시고 하는 것 같아요.
또 병원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은 그렇다고 해서 10만 명 인구 내에서 종합병원이 들어올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초기에 내포신도시가 구성되고 계획안이 잡혔을 때에는 가장 중요한 병원에 관해서는 계획이 이미 잡혀져 있었던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병원은 대학하고 같이 이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공주대학교 의대 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서명하고 도민들이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지사님이 지난 28일 날 같은 경우도 보면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휴일 날 의회 열리는 것도 아니고 결재하시는 것 없으시니까 새정치연합 천안 당원모임에 가셔서 거기 보니까 충청도에서 큰 별이 있다고 해서 그 별 보러 왔다고 박지원 의원님께서도 오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건 다 좋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도에서 기관을 유치하고 챙겨야 될 일이 제가 일일이 나열을 안 해서 그렇죠,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또 평일 날 같은 경우도 보니까 지난 17일 날도 국회 가셨습니다.
그게 수요일 날인데요.
저는 그런 자리도 가시는 거는 좋지만 그런 자리에 가셔서 우리 충남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현안문제 같은 경우도 말씀하시면 좋은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에 보도된 거는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인터넷 검색에 존경하옵는 우리 동료의원님, 선배의원님들!
인터넷 검색에 ‘안희정 지사’ 치면 전부 다 정치적인 그런 것만 나옵니다.
엽연초조합이 대지를 구입했는데 지사가 거기에 있어서 빨리 본서가 이전하고 이런 부분은 정말 지금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 8월 22일 날도 어디 가셨어요.
금요일 날인데 그때도 어떻게…….
57개 기관이 유치가 됐는데요, 제가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71개 기관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아까 지사님 말씀이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인구 10만 명 가운데서 종합병원이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수지타산이 될 수가 있겠느냐 그것 아닙니까?
여기 들어와서 적자 나가지고 망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파악해 보면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충남조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 내포 응봉지역에 본 청사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축을.
입담배 농가들이, 지금 충남의 엽연초 농가들이.
그래서 이 부분도 여기에 보면 ‘미정’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파악한 것은 이미 대지구입이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도에 이미 협조공문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앞으로는 여기 ‘미정’인 가운데에서도 자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큰 도단위 기관.
이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챙기시고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걸 잘 못 챙기시고 하는 것 같아요.
또 병원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은 그렇다고 해서 10만 명 인구 내에서 종합병원이 들어올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초기에 내포신도시가 구성되고 계획안이 잡혔을 때에는 가장 중요한 병원에 관해서는 계획이 이미 잡혀져 있었던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병원은 대학하고 같이 이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공주대학교 의대 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서명하고 도민들이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지사님이 지난 28일 날 같은 경우도 보면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휴일 날 의회 열리는 것도 아니고 결재하시는 것 없으시니까 새정치연합 천안 당원모임에 가셔서 거기 보니까 충청도에서 큰 별이 있다고 해서 그 별 보러 왔다고 박지원 의원님께서도 오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건 다 좋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도에서 기관을 유치하고 챙겨야 될 일이 제가 일일이 나열을 안 해서 그렇죠,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또 평일 날 같은 경우도 보니까 지난 17일 날도 국회 가셨습니다.
그게 수요일 날인데요.
저는 그런 자리도 가시는 거는 좋지만 그런 자리에 가셔서 우리 충남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현안문제 같은 경우도 말씀하시면 좋은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에 보도된 거는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인터넷 검색에 존경하옵는 우리 동료의원님, 선배의원님들!
인터넷 검색에 ‘안희정 지사’ 치면 전부 다 정치적인 그런 것만 나옵니다.
엽연초조합이 대지를 구입했는데 지사가 거기에 있어서 빨리 본서가 이전하고 이런 부분은 정말 지금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 8월 22일 날도 어디 가셨어요.
금요일 날인데 그때도 어떻게…….
○도지사 안희정 그런데 저한테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도지사 안희정 예?
○김용필 의원 8월 22일 날요.
○도지사 안희정 글쎄요, 제가 얼렁 일정표를 봐야 기억을 할 것 같습니다.
○김용필 의원 일정표를 보셔야 아시는 거죠?
○도지사 안희정 예.
○김용필 의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인터넷 검색을 하게 되면 8월 22일 날은 김부겸 전 의원 ‘새희망 포럼 워크숍…….’
○도지사 안희정 이! 그때가 무슨 요일이었습니까?
○김용필 의원 금요일 날요.
○도지사 안희정 금요일 저녁요?
○김용필 의원 예, 그리고 국회 갔을 때 17일 날은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셨어요.
물론 충남도가 무슨 정보시스템이 잘 됐다 해 가지고 제가 그렇게 봤습니다만,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물론 충남도가 무슨 정보시스템이 잘 됐다 해 가지고 제가 그렇게 봤습니다만,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도지사 안희정 질문의 요점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김용필 의원 질문 요점은 지금 미정 71개 기관을 유치해야 되는데 지금 19개 기관 같은 경우는…….
○도지사 안희정 그러면 제가 이렇게 받아들여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필 의원 아니, 제가 요점을 해 달라고 해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도지사 안희정 왜냐하면 그 얘기로 다시 또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말씀 중에 상당량은 71개라고 하는 게 기관유치가 아니라 많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종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당분간 언론이 저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도를 하든 의원님들은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도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에 집중함으로써 저는 다음번에 혹시라도 제가 어떤 야망이 있다면 그것이 실현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정에 집중하고 있는 저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믿어주셨으면 좋겠고, 국회에 있어서의 재정정보 선진화는 우리 충남도정이 행정정보공개 분야에서 정부로부터 계속 모범표창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례발표를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는 저도 당원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국민 모두가 여야 할 것 없이 정당 문제 이렇게 나둬서는 안 된다고 다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원으로서 “정당이 국민의 뜻을 반영해서 제대로 잘 해 봅시다”라는 말씀을 드리러 갔다 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도정에 저의 거의 모든 시간을 전념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제가 부족한 게 있으면 늘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말씀 중에 상당량은 71개라고 하는 게 기관유치가 아니라 많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종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당분간 언론이 저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도를 하든 의원님들은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도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에 집중함으로써 저는 다음번에 혹시라도 제가 어떤 야망이 있다면 그것이 실현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정에 집중하고 있는 저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믿어주셨으면 좋겠고, 국회에 있어서의 재정정보 선진화는 우리 충남도정이 행정정보공개 분야에서 정부로부터 계속 모범표창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례발표를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는 저도 당원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국민 모두가 여야 할 것 없이 정당 문제 이렇게 나둬서는 안 된다고 다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원으로서 “정당이 국민의 뜻을 반영해서 제대로 잘 해 봅시다”라는 말씀을 드리러 갔다 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도정에 저의 거의 모든 시간을 전념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제가 부족한 게 있으면 늘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휴일 날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물론 우리 지사께서 움직이고 할 때 의원들의 생각하고, 도민들의 눈치도 보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평일 날은 또 공무원 아닙니까, 지금 신분이.
그런 가운데서 평일 날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린 겁니다. 금요일 날 움직이고, 17일 날도 평일인데 충남도 정보공개시스템…….
평일 날은 또 공무원 아닙니까, 지금 신분이.
그런 가운데서 평일 날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린 겁니다. 금요일 날 움직이고, 17일 날도 평일인데 충남도 정보공개시스템…….
○도지사 안희정 공휴일 날…….
○김용필 의원 17일이 수요일입니다.
○도지사 안희정 17일 날은 뭐죠?
○김용필 의원 지난 17일 수요일 날.
○도지사 안희정 무슨 행사인데요?
○김용필 의원 이때가 오영식 의원의 ‘열린정책 토론회’ 아까 저한테 말씀하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도지사 안희정 아! 재정정보공개 시스템에 대한 사례발표를 하러 간 거예요.
○김용필 의원 예, 재정정보공개 시스템이라는 것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충남도가 재배농가들 같은 경우 재정공개 시스템이라든지 또한 무·배추 생산농가들 같은 경우 과다 출하되면 정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이 떠 있습니다.
그게 잘한다고 일부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올봄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충청남도의 배추농가 사태를 아십니까?
혹시 들은 적 있으세요?
지금 우리 충남도가 재배농가들 같은 경우 재정공개 시스템이라든지 또한 무·배추 생산농가들 같은 경우 과다 출하되면 정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이 떠 있습니다.
그게 잘한다고 일부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올봄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충청남도의 배추농가 사태를 아십니까?
혹시 들은 적 있으세요?
○도지사 안희정 초점을 좁혀주시렵니까?
○김용필 의원 제가 좁혀드렸잖아요.
○도지사 안희정 지금 현재의 문제는…….
○김용필 의원 충청남도의…….
○도지사 안희정 도지사가…….
○김용필 의원 아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도지사 안희정 하는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해서…….
○김용필 의원 아니, 제 말 좀 들어보시라니까요.
○도지사 안희정 지적을 하시다가…….
○김용필 의원 충청남도의 재정정보공개 시스템 거기에 참석한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제가 반박을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남도가 정보공개 시스템에 대한 인터넷망이 구축이 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보면 과잉 생산된 농산물 같은 경우도 걸러지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과잉 생산된 농산물…….
충남도가 정보공개 시스템에 대한 인터넷망이 구축이 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보면 과잉 생산된 농산물 같은 경우도 걸러지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과잉 생산된 농산물…….
○도지사 안희정 저희 재정정보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는데 재정정보…….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는데 재정정보…….
○김용필 의원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예를 들어서 배추농가들이 과잉 생산돼 가지고 올봄에 전부 다 트랙터로 갈아엎고 그렇게 했어요.
충남도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공개라든지 인터넷망으로 해서 하는 것 자체는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부족한 게 사실 많이 있거든요.
부족한 그런 부분을 잘됐다고 해 가지고 갔다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요즈음 전국적인 현안문제가 너무나 복잡하니까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간 것이 아닌가?
도정에는 소홀히 하고.
그래서 앞으로 움직일 때는 도민들의 우려를 제가 전달하는 겁니다.
아까도 믿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충남도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공개라든지 인터넷망으로 해서 하는 것 자체는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부족한 게 사실 많이 있거든요.
부족한 그런 부분을 잘됐다고 해 가지고 갔다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요즈음 전국적인 현안문제가 너무나 복잡하니까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간 것이 아닌가?
도정에는 소홀히 하고.
그래서 앞으로 움직일 때는 도민들의 우려를 제가 전달하는 겁니다.
아까도 믿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지사 안희정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김용필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터넷 검색을 하면 안희정 도지사 대학병원 유치 위해, 또 내포신도시 자급자족을 위해, 또 다른 경북이나 경기도나 이런 것 위에 뛰다, 움직이다, 이런 것이 뜨기를 바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 210만 도민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면 안희정 도지사 대학병원 유치 위해, 또 내포신도시 자급자족을 위해, 또 다른 경북이나 경기도나 이런 것 위에 뛰다, 움직이다, 이런 것이 뜨기를 바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 210만 도민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지사 안희정 저도 같은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필 의원 좀 지나치게 움직이시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움직일 때도 만약에 제가 지사의 입장이라도 갈 때 뭐 하나 그쪽에 명분 좀 달아줘야 가지 그렇지 않으면 언론이나 도민들이 바라볼 때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 움직인다고 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도의회에서 의정 중에 어디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보다도 더 많은 광역 행정을 해야 되는 분 아닙니까?
특히 이와 같이 민감한 시기에 국가의 위기가 문제다, 저는 내포가 더 위기고 문제입니다.
아까도 3만 4,000명 남악신도시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내포가 위기인데 국가의 위기를 논하기에는 충남도정에 더욱더 전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진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만약 움직인다고 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도의회에서 의정 중에 어디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보다도 더 많은 광역 행정을 해야 되는 분 아닙니까?
특히 이와 같이 민감한 시기에 국가의 위기가 문제다, 저는 내포가 더 위기고 문제입니다.
아까도 3만 4,000명 남악신도시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내포가 위기인데 국가의 위기를 논하기에는 충남도정에 더욱더 전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진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지사 안희정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도정에 전념하고 있고,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충남도지사로서의 제 소임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정을 짜고 있습니다.○김용필 의원 도지사로서의 일을 열심히 하면 나중에 임기가 중반에 가든 후반에 가면 ‘야, 안희정 도지사가 정말 국가경영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도민들은 다 갖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도청 입구에 보면 세월호 현수막도 아직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써 있고, 이렇게 해서 소비경제가 위축되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어떤 현수막이 저렇게 걸려있고 하는 부분도 다시 한 번 이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정말 우리 도민들 이 의료원 적자문제라든지 내포신도시에 있어서 공동화 권역별 흥성·예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특히 외부에 갈 때는 가능하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같은 때만 움직이시고, 정책토론회를 다른 데에서 요구하더라도 그건 우리 충남도의 행정과는 어떻게 보면 100% 잘한 것을 잘했다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을 갖다가 거기에 가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좀 창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그러나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도청 입구에 보면 세월호 현수막도 아직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써 있고, 이렇게 해서 소비경제가 위축되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어떤 현수막이 저렇게 걸려있고 하는 부분도 다시 한 번 이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정말 우리 도민들 이 의료원 적자문제라든지 내포신도시에 있어서 공동화 권역별 흥성·예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특히 외부에 갈 때는 가능하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같은 때만 움직이시고, 정책토론회를 다른 데에서 요구하더라도 그건 우리 충남도의 행정과는 어떻게 보면 100% 잘한 것을 잘했다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을 갖다가 거기에 가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좀 창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도지사 안희정 일단은 지난번에 재정정보공개는 우리 충청남도가 어떤 점에서 지금 주목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김용필 의원 충청남도 재정이라고 하는…….
○도지사 안희정 충청남도 재정정보공개 시스템이…….
○김용필 의원 재정을 갖다가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도민에게 알리고…….
○도지사 안희정 그렇기 때문에 충청남도에 대한…….
○도지사 안희정 아니, 왜냐하면…….
○김용필 의원 재정을 갖다가 집에서 예산도 얼마 안 되고 개발비용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도지사 안희정 아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김용필 의원 그걸 가지고 가서 우리충남도 전체 예산이 일반회계 5조 원밖에 안 됩니다.
특별회계 빼놓고.
얼마 안 되는 예산, 국가가 매칭 안 하면 감당할 수 없는 예산, 지금 내포는 여러 가지 열악한 그런 현실 가운데서 그것 공개해 놓고 한다고 해 가지고…….
특별회계 빼놓고.
얼마 안 되는 예산, 국가가 매칭 안 하면 감당할 수 없는 예산, 지금 내포는 여러 가지 열악한 그런 현실 가운데서 그것 공개해 놓고 한다고 해 가지고…….
○도지사 안희정 제 얘기 좀 안 들으시렵니까?
○김용필 의원 그거를…….
○도지사 안희정 제 얘기 안 들으실래요?
○김용필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도지사 안희정 제 얘기 안 들으실래요?
○김용필 의원 예, 지금 말씀하세요.
○도지사 안희정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정정보공개를 사례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도지사로서 저는 사례발표를 참여하는 것이 우리 도의 이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중앙언론에서 저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하시더라도 의원님 믿어주세요.
제가 도지사로서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도정을 잘 챙기겠다는 제 마음이나 지금 저의 말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중앙언론에서 저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하시더라도 의원님 믿어주세요.
제가 도지사로서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도정을 잘 챙기겠다는 제 마음이나 지금 저의 말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의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도정의 모습 가운데서 내포신도시, 남악신도시처럼 되지 않고 안희정 지사 발로 뛰다, 또 중국 관광객 유치 위하여 민간홍보 관광사절단 조직하여 중국방문하다, 이런 것 자체가 인터넷 검색에서 뜨면 좋은데…….
○도지사 안희정 예, 지금 현재 의원님…….
○김용필 의원 지금 자체는 중앙의 정치인 모습으로서 뜨고 하니까…….
○도지사 안희정 예를 들어서…….
○김용필 의원 제 말 들어보세요!
하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하면 앞으로 평일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의 뜻을 받드는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하면 앞으로 평일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의 뜻을 받드는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지사 안희정 예, 하여튼 의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도정에 앞으로도 더 충실하게 의원님 말씀처럼 임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셨던, 걱정하셨던 대목들은 앞으로도 그 걱정 사안을 잘 감안해서 그렇게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도정에 앞으로도 더 충실하게 의원님 말씀처럼 임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셨던, 걱정하셨던 대목들은 앞으로도 그 걱정 사안을 잘 감안해서 그렇게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린 부분은 충남도가 보다 더 삶의 복리증진으로 가서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린 부분은 충남도가 보다 더 삶의 복리증진으로 가서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이진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여 출신 강용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충남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도민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여에서는 제60회 백제문화제가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성대하게 열려 많은 볼거리, 먹거리 등이 눈과 입과 마음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도민체전도 함께 개최됩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시간을 내시어 많이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옷이 백제문화제 현장 행사장에서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옷을 선보이기 위해서 입고 나왔으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희정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은 농업정책에 있어서 핵심인 3농혁신의 강한 추진의지와 꼭 성공시키겠다는 표현을 자주 하십니다.
저는 오늘 안희정 지사님의 도정 역점 추진 시책인 3농혁신과 안전충남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세계적인 온난화로 인하여 전 세계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많은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UN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새로운 기회라는 연설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기후가 아열대성 기후로 변하고 있다는 기상관측 결과도 있고 학자들의 연구보고도 있습니다.
이런 기후변화가 우리 충남도의 경우는 더욱더 애매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중북부는 아열대성 기후에 미치지 못하고 남부는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어 가면서 우리 충남도의 경우 갑자기 이상고온과 저온현상이 나타나면서 농가는 매우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금년의 예를 들겠습니다.
배의 경우, 이른 봄의 날씨가 매우 따뜻하여 개화가 활짝 되었을 때 기온이 갑자기 영하로 떨어져 꽃이 냉해를 입어 부여군의 경우 피해면적 33㏊에 피해액은 무려 19억이 되었는데 농가당 보상액은 겨우 15만 원∼150만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보상액도 공주, 천안 등의 피해면적까지 합하여 재해면적으로 산정하였기에 지급된 액수입니다.
이런 금액으로 과수농가들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렇지만 배 농가들은 다음해 농사를 위하여 손을 놓지 못하고 1년 동안 투입만 하여 빚을 지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가 논산, 공주, 천안 등에 수백 ㏊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의 대응 여하가 우리 농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다소나마 보상을 받는 방법은 농작물재해보험에 들어야 하는데 과수농가는 거의 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해 시 보험에 들어 피해보상이 이루어졌을 경우 정부에서는 전혀 보상이 되지 않고 30% 미만의 경우는 보험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과정이 까다롭고 납부한 보험료만 매년 소멸되어 보험료에 대한 부담으로 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피해에 대한 다각적인 해결책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피해가 비단 배뿐만 아니고 여러 작물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져야만 3농혁신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안희정 지사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둘째, 영화 타워링에서나 9·11테러 현장에서 보았듯이 세계적으로 119소방공무원들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고 재난의 현장은 물론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올해만 119소방공무원이 6월 말 현재 6명이나 사망하였고 8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본 의원이 의용소방대연합회장 등을 하면서 느낀 점은 이렇게 고생하는 소방방공무원들이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체력단련과 여가활동 등의 운영비가 부족하여 사기저하로 업무능률이 떨어지고 있으며 열악한 근무환경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사명감 없이는 소방공무원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재난을 담당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119센터를 준공하고도 인력이 부족하여 센터에서 대기소 20분 이상, 소방서에서 대기소 30분 이상, 재난 현장까지는 30분 이상 걸리는 곳에 소방공무원과 장비를 배치하지 않는 것은 재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재난을 키우려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안전의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희정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이진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여 출신 강용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충남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도민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여에서는 제60회 백제문화제가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성대하게 열려 많은 볼거리, 먹거리 등이 눈과 입과 마음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도민체전도 함께 개최됩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시간을 내시어 많이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옷이 백제문화제 현장 행사장에서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옷을 선보이기 위해서 입고 나왔으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희정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은 농업정책에 있어서 핵심인 3농혁신의 강한 추진의지와 꼭 성공시키겠다는 표현을 자주 하십니다.
저는 오늘 안희정 지사님의 도정 역점 추진 시책인 3농혁신과 안전충남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세계적인 온난화로 인하여 전 세계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많은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UN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새로운 기회라는 연설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기후가 아열대성 기후로 변하고 있다는 기상관측 결과도 있고 학자들의 연구보고도 있습니다.
이런 기후변화가 우리 충남도의 경우는 더욱더 애매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중북부는 아열대성 기후에 미치지 못하고 남부는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어 가면서 우리 충남도의 경우 갑자기 이상고온과 저온현상이 나타나면서 농가는 매우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금년의 예를 들겠습니다.
배의 경우, 이른 봄의 날씨가 매우 따뜻하여 개화가 활짝 되었을 때 기온이 갑자기 영하로 떨어져 꽃이 냉해를 입어 부여군의 경우 피해면적 33㏊에 피해액은 무려 19억이 되었는데 농가당 보상액은 겨우 15만 원∼150만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보상액도 공주, 천안 등의 피해면적까지 합하여 재해면적으로 산정하였기에 지급된 액수입니다.
이런 금액으로 과수농가들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렇지만 배 농가들은 다음해 농사를 위하여 손을 놓지 못하고 1년 동안 투입만 하여 빚을 지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가 논산, 공주, 천안 등에 수백 ㏊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의 대응 여하가 우리 농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다소나마 보상을 받는 방법은 농작물재해보험에 들어야 하는데 과수농가는 거의 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해 시 보험에 들어 피해보상이 이루어졌을 경우 정부에서는 전혀 보상이 되지 않고 30% 미만의 경우는 보험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과정이 까다롭고 납부한 보험료만 매년 소멸되어 보험료에 대한 부담으로 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피해에 대한 다각적인 해결책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피해가 비단 배뿐만 아니고 여러 작물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져야만 3농혁신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안희정 지사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둘째, 영화 타워링에서나 9·11테러 현장에서 보았듯이 세계적으로 119소방공무원들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고 재난의 현장은 물론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올해만 119소방공무원이 6월 말 현재 6명이나 사망하였고 8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본 의원이 의용소방대연합회장 등을 하면서 느낀 점은 이렇게 고생하는 소방방공무원들이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체력단련과 여가활동 등의 운영비가 부족하여 사기저하로 업무능률이 떨어지고 있으며 열악한 근무환경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사명감 없이는 소방공무원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재난을 담당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119센터를 준공하고도 인력이 부족하여 센터에서 대기소 20분 이상, 소방서에서 대기소 30분 이상, 재난 현장까지는 30분 이상 걸리는 곳에 소방공무원과 장비를 배치하지 않는 것은 재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재난을 키우려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안전의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희정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지사 안희정 지금 현재 농작물과 관련되어지는 이 보험제도가 과수 같은 경우에 많은 농가들이 거의 다 들고 계시고 벼나 다른 작물에 대한 보험 가입은 저조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특히 과수의 낙과 피해에 대한 산정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입니다.
우선 이 보험제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국비와 도비 및 자담 분야를, 자담을 실질적으로 조금 더 경감시켜드리는 방법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핵심이 피해산정을 할 때 이 손해사정을 하는 과정에서 절차의 문제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들이 좀 더 챙겨봐야 될 문제이고, ‘현재 우리가 해 주는 농작물보험이 일반적인 보험설계에 비해서 보험설계 자체가 농민들한테 너무 불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험전문가들께 “우리가 지금 현재 채택하고 있는 농작물보험제도가 농민들께 얼마나, 다른 나라나 아니면 일반적인 보험제도 설계와 비교해봤을 때 어떠한 유불리 상황이 있습니까?”라고 제가 자문을 구해서 지지난 주에 그렇지 않아도 이거에 대한 보고를 한 차례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일반적인 보험설계 기준으로 보면 다른 보험설계 적용 기준하고 타 OECD 각 국가들의 보험료하고 보험제도 설계하고 일단 설계는 다 대동소이해 보입니다.
다만 이제 낙과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 이상의 떨어지는 시점에서부터 손해사정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체감 기대액수와 보험이 설계되어 있는 피해발생 시점의 기준선들이 서로 좀 달라서, 그래서 서로 간의 정서상에 좀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구조를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보험설계 자체를 구조변경을 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아무리 들어봐도 보험설계 자체를 현재의 구조를 구조변경을 시켜서 또 다른 방식의 보험설계를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노력의 여지는 손해사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예를 들면 과수 같은 경우는 떨어진 상태로 놓고 박스에다 주워 담지도 못하게 초기에는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든 간에 손해사정 자체를 농민들에게 좀 더 편리하고 이익이 되도록 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일단은 가장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특히 과수농가의 보험료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우리 도에서 일단은 특별수당, 시간외수당 문제에 대해서 지지난 해에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 의원님들이 다 응원해주신 덕분이고 허락해주신 덕분입니다.
도 재정여건 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얼른 현장에 있는 많은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조건들을 잘 보살펴드리지 못해서 늘 죄송한 마음입니다.
우선은 당장 소방서급으로 해서 늘 출장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식사를 하시기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식당별로 자체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지원을 우선 좀 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각 현장별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과 출동대기 상태에 있는 대원들에 대한 지원은 방안을 더 좀 찾아보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하여튼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해당 본부에서 좀 더 상세히 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특히 과수의 낙과 피해에 대한 산정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입니다.
우선 이 보험제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국비와 도비 및 자담 분야를, 자담을 실질적으로 조금 더 경감시켜드리는 방법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핵심이 피해산정을 할 때 이 손해사정을 하는 과정에서 절차의 문제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들이 좀 더 챙겨봐야 될 문제이고, ‘현재 우리가 해 주는 농작물보험이 일반적인 보험설계에 비해서 보험설계 자체가 농민들한테 너무 불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험전문가들께 “우리가 지금 현재 채택하고 있는 농작물보험제도가 농민들께 얼마나, 다른 나라나 아니면 일반적인 보험제도 설계와 비교해봤을 때 어떠한 유불리 상황이 있습니까?”라고 제가 자문을 구해서 지지난 주에 그렇지 않아도 이거에 대한 보고를 한 차례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일반적인 보험설계 기준으로 보면 다른 보험설계 적용 기준하고 타 OECD 각 국가들의 보험료하고 보험제도 설계하고 일단 설계는 다 대동소이해 보입니다.
다만 이제 낙과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 이상의 떨어지는 시점에서부터 손해사정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체감 기대액수와 보험이 설계되어 있는 피해발생 시점의 기준선들이 서로 좀 달라서, 그래서 서로 간의 정서상에 좀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구조를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보험설계 자체를 구조변경을 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아무리 들어봐도 보험설계 자체를 현재의 구조를 구조변경을 시켜서 또 다른 방식의 보험설계를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노력의 여지는 손해사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예를 들면 과수 같은 경우는 떨어진 상태로 놓고 박스에다 주워 담지도 못하게 초기에는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든 간에 손해사정 자체를 농민들에게 좀 더 편리하고 이익이 되도록 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일단은 가장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특히 과수농가의 보험료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우리 도에서 일단은 특별수당, 시간외수당 문제에 대해서 지지난 해에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 의원님들이 다 응원해주신 덕분이고 허락해주신 덕분입니다.
도 재정여건 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얼른 현장에 있는 많은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조건들을 잘 보살펴드리지 못해서 늘 죄송한 마음입니다.
우선은 당장 소방서급으로 해서 늘 출장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식사를 하시기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식당별로 자체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지원을 우선 좀 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각 현장별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과 출동대기 상태에 있는 대원들에 대한 지원은 방안을 더 좀 찾아보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하여튼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해당 본부에서 좀 더 상세히 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돈곤 농정국장 김돈곤입니다.
강용일 의원님께서 지구온난화로 우리나라 기후가 아열대성 기후로 변하고 있어서 이에 따른 농가피해가 많다는 지적과 함께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최근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지구온난화가 가속되어 우리나라도 아열대성 기후로 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24일 UN총회 기조연설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 도에서도 지난 4월에 과수 저온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천안 등 10개 시·군 951농가에 피해가 발생해서 8억 2,100만 원의 복구비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수해 또 냉해, 한해 등 농업재해 발생 시에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농약대, 대파대, 생계비용들을 지원하고 있고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에 대하여 농업피해를 보험을 통해서 손실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보상이나 지원제도가 있습니다만, 농민들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는 각종 재해 관련된 지원금을 좀 확대하는 문제와 또 지금 현재 보험금이 국비 지원이 50%입니다.
이걸 좀 더 추가로 확대해다오 하는 그런 내용을 중앙정부에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후변화와 관련된 우리 도의 대책으로는 기후변화 적응형 신품종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해서 고온, 해풍 적응 품종과 피해경감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아바 등 아열대 작물 시범재배 및 기상재해 사전대응을 위한 농작물 예찰포, 관찰포를 운영하고 있고 농업기상관측장비 운영을 통한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5년 내년도 상반기에 내포 지역에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를 개소해서 기상재해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확대해서 기후변화에서 발생하는 저온피해 등 농가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용일 의원님께서 지구온난화로 우리나라 기후가 아열대성 기후로 변하고 있어서 이에 따른 농가피해가 많다는 지적과 함께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최근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지구온난화가 가속되어 우리나라도 아열대성 기후로 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24일 UN총회 기조연설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 도에서도 지난 4월에 과수 저온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천안 등 10개 시·군 951농가에 피해가 발생해서 8억 2,100만 원의 복구비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수해 또 냉해, 한해 등 농업재해 발생 시에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농약대, 대파대, 생계비용들을 지원하고 있고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에 대하여 농업피해를 보험을 통해서 손실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보상이나 지원제도가 있습니다만, 농민들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는 각종 재해 관련된 지원금을 좀 확대하는 문제와 또 지금 현재 보험금이 국비 지원이 50%입니다.
이걸 좀 더 추가로 확대해다오 하는 그런 내용을 중앙정부에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후변화와 관련된 우리 도의 대책으로는 기후변화 적응형 신품종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해서 고온, 해풍 적응 품종과 피해경감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아바 등 아열대 작물 시범재배 및 기상재해 사전대응을 위한 농작물 예찰포, 관찰포를 운영하고 있고 농업기상관측장비 운영을 통한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5년 내년도 상반기에 내포 지역에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를 개소해서 기상재해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확대해서 기후변화에서 발생하는 저온피해 등 농가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한상대 소방본부장 한상대입니다.
강용일 의원님께서 소방공무원 사기진작과 소방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강용일 의원님께서는 2005년 의용소방대에 입대하셔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부여군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을 역임하시면서 한 10여 년간 지역안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셨고 역동적인 의정활동 중에도 소방행정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력단련, 여가활동 등의 운영비가 부족하여 사기저하로 업무능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소방공무원의 지원 기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소방서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은 도 소속 공무원으로 연가보상비 또 복리후생비, 공무원맞춤형 복지포인트 등 제반수당은 일반직 도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일반 공무원과 달리 24시간 교대근무 등으로 인해서 취미, 동호회 등의 여가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구내식당 운영 종사자가 없이 직원들이 운영하던 것을 14개소에 대해서 급식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20개소로 추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전신건강을 위해서 국립공주병원에 소방공무원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219명의 직원에 대해서 국내 힐링 배낭여행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안전센터를 준공하고도 소방공무원을 배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161개소의 읍·면이 있으며 이 중에 119안전센터를 배치한 읍·면 지역은 40개소로 전체의 30% 수준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5년간 1,700명을 증원해 줄 것을 안정행정부와 소방방재청에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으며, 우선 104개 면지역에 소방차를 배치한 전담의용소방대를 운영하여 화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9안전센터가 배치되지 않은 면지역에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20분에서 30분 이상 소요되는 문제점 등이 있어서 이의 해소를 위해 지리적인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해서 현재 인력을 최대한 활용, 주요 거점에 소방차와 구급차를 배치하는 방안을 현재 적극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강용일 의원님께서 소방공무원 사기진작과 소방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강용일 의원님께서는 2005년 의용소방대에 입대하셔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부여군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을 역임하시면서 한 10여 년간 지역안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셨고 역동적인 의정활동 중에도 소방행정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력단련, 여가활동 등의 운영비가 부족하여 사기저하로 업무능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소방공무원의 지원 기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소방서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은 도 소속 공무원으로 연가보상비 또 복리후생비, 공무원맞춤형 복지포인트 등 제반수당은 일반직 도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일반 공무원과 달리 24시간 교대근무 등으로 인해서 취미, 동호회 등의 여가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구내식당 운영 종사자가 없이 직원들이 운영하던 것을 14개소에 대해서 급식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20개소로 추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전신건강을 위해서 국립공주병원에 소방공무원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219명의 직원에 대해서 국내 힐링 배낭여행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안전센터를 준공하고도 소방공무원을 배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161개소의 읍·면이 있으며 이 중에 119안전센터를 배치한 읍·면 지역은 40개소로 전체의 30% 수준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5년간 1,700명을 증원해 줄 것을 안정행정부와 소방방재청에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으며, 우선 104개 면지역에 소방차를 배치한 전담의용소방대를 운영하여 화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9안전센터가 배치되지 않은 면지역에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20분에서 30분 이상 소요되는 문제점 등이 있어서 이의 해소를 위해 지리적인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해서 현재 인력을 최대한 활용, 주요 거점에 소방차와 구급차를 배치하는 방안을 현재 적극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진환 안희정 지사님과 김돈곤 농정국장님, 한상대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일 의원님께서는 백제문화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백제 옷을 착용하시고 도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서도 백제문화제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용일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강용일 의원님께서는 백제문화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백제 옷을 착용하시고 도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서도 백제문화제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용일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강용일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부의장 이진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서형달 의원님, 김연 의원님, 김용필 의원님, 강용일 의원님!
끝까지 회의에 진지하게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질문을 통하여 제시하신 정책대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반드시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희정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13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서형달 의원님, 김연 의원님, 김용필 의원님, 강용일 의원님!
끝까지 회의에 진지하게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질문을 통하여 제시하신 정책대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반드시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희정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13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