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4년9월25일(목) 14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7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부의된 안건
- ㅇ 5분발언(김원태·김용필·백낙구·홍성현·이공휘·유병국 의원)
- 1. 제27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ㅇ 휴회결의(의장 제의)
(14시12분 개의)
○의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협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동학농민혁명 유족회 진주 강씨 예산지회장님 등 주민 다섯 분과 사단법인 내포문화숲길 관계자 네 분이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첨부 : 1)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협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동학농민혁명 유족회 진주 강씨 예산지회장님 등 주민 다섯 분과 사단법인 내포문화숲길 관계자 네 분이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첨부 : 1)
○김원태 의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원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210만 도민을 위하여 끊임없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제274회 회기 중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것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정 발전에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국가의 동량이 될 인재육성에 노력하고 계시는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써 도민의 의견을 신속하게 행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5분발언으로 인하여 집행부에서 신속한 조치를 취해 주시리라 믿고 ‘초등교원 10년 순환전보’에 관한 5분발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
논산시·계룡시 근무교원 10년 교원 순환전보 규정은 약 20년 전 교원들의 원활한 인사를 위해 또는 행정적인 편리를 위해서 교원들의 여론수렴도 없이 도교육청의 일방적인 인사규정 변경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때만 해도 대전이라는 대도시에 인접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시 「나」구역에 속한 논산·금산·공주·연기와 인구가 많은 도시라고 천안시와 아산시가 포함 되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저런 이유로 타 지역은 10년 순환전보 구역에서 제외되고 현재는 논산·계룡·공주·천안만 남아있어 지역 발전과 교원들에게 어려움만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충남도청과 충남교육청 등 도단위 기관들이 대거 대전에서 내포지역으로 옮겨져 있는 실정으로 특히 논산시와 계룡시는 지리적으로만 보더라도 현재 충남에서 제일 오지가 아닙니까?
또한 20년 전의 교통 인프라와 현재 상황을 단순비교만 해 봐도 현재 교통상황은 전국이 ‘1일 생활권’이라는 말이 있듯이 엄청난 발달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때문에 충청남도 어느 지역에서 근무를 한다고 해도 출·퇴근에 약간의 불편사항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도 자택인 계룡시에서 도의회까지 출·퇴근할 때 편도로 약 1시간 20분쯤 소요됩니다.
지금까지는 논산·계룡 지역에서 근무 하고 있는 교원들은 10년이 되면 ‘어느 지역으로 전보를 갈까?’가 아니고 ‘어느 지역으로 방출당할까?’ 걱정이 되어 10년이 돌아오기 전에 내신을 내기 시작하여 자리만 있으면 빠져나갈 궁리부터 한다는 이야기들이 분분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원들은 7년 정도만 근무하면 다른 지역으로 쫓겨가야하는 불안감과 걱정으로 가정이 안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자식들 교육문제 부분에서도 중·고등학교를 어느 학교에 응시를 시켜야 할지 불안해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논산시·계룡시에 정착하고 싶어도 언젠가는 떠나야 한다는 불안감 때문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또한 현실입니다.
이렇게 본인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는 실정인데 어떻게 학생교육에 열심히 매진하겠습니까?
물론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양면성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논산시와 계룡시가 현재 충남에서 제일 오지가 된 지역인 만큼 이 제도가 계속 유지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경합지역에 대한 구역 순환전보를 현실에 맞게 완화하여 젊고 유능한 교원들이 마음 놓고 어떤 지역에서든
근무할 수 있도록 교원 순환전보 평등의 원칙으로 개선되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210만 도민을 위하여 끊임없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제274회 회기 중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것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정 발전에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국가의 동량이 될 인재육성에 노력하고 계시는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써 도민의 의견을 신속하게 행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5분발언으로 인하여 집행부에서 신속한 조치를 취해 주시리라 믿고 ‘초등교원 10년 순환전보’에 관한 5분발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
논산시·계룡시 근무교원 10년 교원 순환전보 규정은 약 20년 전 교원들의 원활한 인사를 위해 또는 행정적인 편리를 위해서 교원들의 여론수렴도 없이 도교육청의 일방적인 인사규정 변경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때만 해도 대전이라는 대도시에 인접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시 「나」구역에 속한 논산·금산·공주·연기와 인구가 많은 도시라고 천안시와 아산시가 포함 되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저런 이유로 타 지역은 10년 순환전보 구역에서 제외되고 현재는 논산·계룡·공주·천안만 남아있어 지역 발전과 교원들에게 어려움만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충남도청과 충남교육청 등 도단위 기관들이 대거 대전에서 내포지역으로 옮겨져 있는 실정으로 특히 논산시와 계룡시는 지리적으로만 보더라도 현재 충남에서 제일 오지가 아닙니까?
또한 20년 전의 교통 인프라와 현재 상황을 단순비교만 해 봐도 현재 교통상황은 전국이 ‘1일 생활권’이라는 말이 있듯이 엄청난 발달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때문에 충청남도 어느 지역에서 근무를 한다고 해도 출·퇴근에 약간의 불편사항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도 자택인 계룡시에서 도의회까지 출·퇴근할 때 편도로 약 1시간 20분쯤 소요됩니다.
지금까지는 논산·계룡 지역에서 근무 하고 있는 교원들은 10년이 되면 ‘어느 지역으로 전보를 갈까?’가 아니고 ‘어느 지역으로 방출당할까?’ 걱정이 되어 10년이 돌아오기 전에 내신을 내기 시작하여 자리만 있으면 빠져나갈 궁리부터 한다는 이야기들이 분분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원들은 7년 정도만 근무하면 다른 지역으로 쫓겨가야하는 불안감과 걱정으로 가정이 안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자식들 교육문제 부분에서도 중·고등학교를 어느 학교에 응시를 시켜야 할지 불안해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논산시·계룡시에 정착하고 싶어도 언젠가는 떠나야 한다는 불안감 때문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또한 현실입니다.
이렇게 본인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는 실정인데 어떻게 학생교육에 열심히 매진하겠습니까?
물론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양면성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논산시와 계룡시가 현재 충남에서 제일 오지가 된 지역인 만큼 이 제도가 계속 유지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경합지역에 대한 구역 순환전보를 현실에 맞게 완화하여 젊고 유능한 교원들이 마음 놓고 어떤 지역에서든
근무할 수 있도록 교원 순환전보 평등의 원칙으로 개선되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용필 의원 예산 출신 새누리당 김용필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김기영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선·후배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안희정 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 반갑다는 인사말씀을 전하여 올립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고려 현종 9년에 거란의 소배압이 고려를 침범했을 때 10만 대군을 물리쳤던 강민첨 장군, 바로 그분의 사적과 묘소가 우리 예산군에 있습니다.
그분의 후손되시는 예산군 종친회 강운식 회장님과 임원들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210만 도민들 앞에서 신례원의 한 지역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산군 신례원 지역에 보면 동학농민의 산 역사의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출처를 알 수 없지마는,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호남에 가면 “녹두밭에 앉지 마시요잉.”, 경상도에 가면 “녹두밭에 앉지 마라카이.”, 충청도에 가면 “녹두밭에 앉지 말아유.”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나라의 부패한 관리와 외세의 침탈 가운데 국운의 융성함을 되찾기 위하여 우리 농민들이 봉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농민들이 오늘날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집강소를 만들어서 스스로 주민자치를 실천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교과서를 통하여 “동학농민” 하면 호남으로 연결하고 있지마는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례원 관작리에는 바로 ‘춘암 박인호’ 선생을 포함하여 동학의 가장 큰 조직인 ‘예포’라는 조직이 있었고 그 3만 명의 동학농민군은 바로 홍주성을 향하여 진격하고 오늘의 이 내포를 거쳤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들의 피가 서려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신례원에는 ‘일연 신현상’ 선생이 있는데 ‘백범 김구’ 선생의 판공실장을 지내고 그리고 호서은행의 독립자금 인출사건으로 공주형무소에서 4년의 옥고를 치렀습니다.
해방 이후에 민족 청산을 위하여 일제반민족처벌특별위원회 검찰관으로 활동하다가 공산군에 의하여 북괴 남침 시에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습니다.
신례원은 국가의 행사가 아닌 지금도 매년 8월 15일이면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고 있습니다.
국비가 아니고 군비도 아니고 도비도 아닌 스스로 번영회에서 대한민국의 리 단위에서 이런 행사를 치르는 곳이 어느 곳이 있단 말입니까?
존경하옵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 의원님!
우리 벚꽃놀이 가시다보면 인지디스플레이 앞에 동학농민공원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9대 때 도의원 생활을 하면서도 현안사업비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그곳에 3만 동학농민들의 한을 풀기 위한 그 공원을 오늘 동학농민 유족회에 있는 문영식 회장님과 박성묵 역사문화연구소 소장님과 회원들과 함께 추진해 왔습니다.
저 개인의 힘이 너무나 빈약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오늘 동료의원님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월호의 침몰 가운데 개인의 이기적인 모습 앞에 어린 학생들이 유명을 달리하고 있는 이 현실, 이것은 바로 민족의식의 부재 때문에 발생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역사는 분명히 바로 서야만 합니다.
우리 안희정 지사님께서 외치고 있는 3농혁신은 동학농민의 정신을 바로 이 땅에 세워가고 역사의 바른 의식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후손들에게 가르쳐줄 때에 이 땅에 혼돈된 의식은 사라지고 그리고 동학농민 120주년을 맞이한 ‘전봉준 장군’과 그리고 ‘춘암 박인호’ 선생, 이 땅에 예포라는 큰 조직을 통하여 활동했던 사람들의 혼이 되살아나고 이 땅의 의식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바로 ‘백범 김구’ 선생도 황해도에서 활동했던 동학농민의 애기접주였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저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함께 노력을 다하여서 이 신례원의 민족의식이 많은 사람에게 교감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호소를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김기영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선·후배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안희정 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 반갑다는 인사말씀을 전하여 올립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고려 현종 9년에 거란의 소배압이 고려를 침범했을 때 10만 대군을 물리쳤던 강민첨 장군, 바로 그분의 사적과 묘소가 우리 예산군에 있습니다.
그분의 후손되시는 예산군 종친회 강운식 회장님과 임원들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210만 도민들 앞에서 신례원의 한 지역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산군 신례원 지역에 보면 동학농민의 산 역사의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출처를 알 수 없지마는,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호남에 가면 “녹두밭에 앉지 마시요잉.”, 경상도에 가면 “녹두밭에 앉지 마라카이.”, 충청도에 가면 “녹두밭에 앉지 말아유.”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나라의 부패한 관리와 외세의 침탈 가운데 국운의 융성함을 되찾기 위하여 우리 농민들이 봉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농민들이 오늘날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집강소를 만들어서 스스로 주민자치를 실천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교과서를 통하여 “동학농민” 하면 호남으로 연결하고 있지마는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례원 관작리에는 바로 ‘춘암 박인호’ 선생을 포함하여 동학의 가장 큰 조직인 ‘예포’라는 조직이 있었고 그 3만 명의 동학농민군은 바로 홍주성을 향하여 진격하고 오늘의 이 내포를 거쳤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들의 피가 서려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신례원에는 ‘일연 신현상’ 선생이 있는데 ‘백범 김구’ 선생의 판공실장을 지내고 그리고 호서은행의 독립자금 인출사건으로 공주형무소에서 4년의 옥고를 치렀습니다.
해방 이후에 민족 청산을 위하여 일제반민족처벌특별위원회 검찰관으로 활동하다가 공산군에 의하여 북괴 남침 시에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습니다.
신례원은 국가의 행사가 아닌 지금도 매년 8월 15일이면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고 있습니다.
국비가 아니고 군비도 아니고 도비도 아닌 스스로 번영회에서 대한민국의 리 단위에서 이런 행사를 치르는 곳이 어느 곳이 있단 말입니까?
존경하옵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 의원님!
우리 벚꽃놀이 가시다보면 인지디스플레이 앞에 동학농민공원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9대 때 도의원 생활을 하면서도 현안사업비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그곳에 3만 동학농민들의 한을 풀기 위한 그 공원을 오늘 동학농민 유족회에 있는 문영식 회장님과 박성묵 역사문화연구소 소장님과 회원들과 함께 추진해 왔습니다.
저 개인의 힘이 너무나 빈약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오늘 동료의원님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월호의 침몰 가운데 개인의 이기적인 모습 앞에 어린 학생들이 유명을 달리하고 있는 이 현실, 이것은 바로 민족의식의 부재 때문에 발생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역사는 분명히 바로 서야만 합니다.
우리 안희정 지사님께서 외치고 있는 3농혁신은 동학농민의 정신을 바로 이 땅에 세워가고 역사의 바른 의식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후손들에게 가르쳐줄 때에 이 땅에 혼돈된 의식은 사라지고 그리고 동학농민 120주년을 맞이한 ‘전봉준 장군’과 그리고 ‘춘암 박인호’ 선생, 이 땅에 예포라는 큰 조직을 통하여 활동했던 사람들의 혼이 되살아나고 이 땅의 의식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바로 ‘백범 김구’ 선생도 황해도에서 활동했던 동학농민의 애기접주였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저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함께 노력을 다하여서 이 신례원의 민족의식이 많은 사람에게 교감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호소를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낙구 의원 보령 출신 새누리당 백낙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먼저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우리 도의 인재육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대전일보에 “충남도 자체감사 수장 한 달째 공석”, “청렴도 꼴찌 불명예 씻기 대책마련 무색”이라는 제목으로 감사위원장의 장기적 부재를 지적하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기사를 접하면서 앞서가는 감사행정을 정착시키겠다고 전국 최초의 합의제 독립기구인 감사위원회를 출범한 후 ‘우리 도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답답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언론에 보도되어 잘 아시다시피 작년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공직자 부정부패 발생 등 안 좋은 이미지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민들의 실망감이 커져만 가고 있는데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공석이 2개월이 다 되어가도 아직도 사전절차를 준비 중이라니 참으로 걱정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도 감사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한 것은 기존의 감사계획 수립부터 처분까지 도지사 결재를 받던 것을 탈피하여 감사위원회 권한으로 감사계획 수립, 처분에 대한 심의·의결 등을 독립적으로 처리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감사위원회 업무보고에 의하면 위원회 출범 전후의 공직비위 건수를 단순 비교해 보면 평균 약 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2011년 위원회 출범이후 우리 도 청렴도 평가를 보게 되면 2011년 11위, 2012년 4위로 상승하다가 특히 작년도에는 17위로 전국 최하위의 성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도 집행부에서는 지난 4월 30일자 조직개편을 통하여 기존 1개 위원회에서 처리하던 업무를 기능과 분야에 맞게 감사과와 조사과로 분리하여 체계화되고 전문화된 감사행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272회 임시회에서도 청렴도 중위권 회복을 위한 강도 높은 청렴대책 추진, 사전 예방적 감사시스템 강화, 도민참여형 감사제도 운영 활성화, 자체 감사기능 강화 등 중점 추진대책을 도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어느 조직이든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조직의 수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충남도가 도민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면서 도정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도지사가 필요하며 교육행정 역시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 집행부에서는 7월 30일자 전 감사위원장을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으로 인사이동 시킨 후 두 달 가까이 공석입니다.
지난 몇 번의 임시회에서도 도의회에서는 감사위원장을 유능한 외부전문가로 임명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여러 차례 주문한 바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공모절차 등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사안이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사전절차 이행도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이 아닌 평범한 한사람의 도민으로 생각해도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가지 않습니다.
청렴도 꼴찌 탈피, 공직자의 각종 부정부패 근절을 외치면서 강도 높은 대책만 제시해서는 그야말로 공염불에 그치고 감사위원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이를 강력하게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유능한 리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고사성어에 청풍양수(淸風兩袖)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소매 안에 맑은 바람만 있다”라는 뜻으로 청렴한 관리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충남도가 도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 공직자의 마음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도 감사위원회가……
끝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감사위원장을 임명하여 도민이 신뢰할 수 있고 공정·투명한 선진 감사행정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지사님께 부탁드리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먼저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우리 도의 인재육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대전일보에 “충남도 자체감사 수장 한 달째 공석”, “청렴도 꼴찌 불명예 씻기 대책마련 무색”이라는 제목으로 감사위원장의 장기적 부재를 지적하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기사를 접하면서 앞서가는 감사행정을 정착시키겠다고 전국 최초의 합의제 독립기구인 감사위원회를 출범한 후 ‘우리 도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답답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언론에 보도되어 잘 아시다시피 작년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공직자 부정부패 발생 등 안 좋은 이미지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민들의 실망감이 커져만 가고 있는데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공석이 2개월이 다 되어가도 아직도 사전절차를 준비 중이라니 참으로 걱정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도 감사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한 것은 기존의 감사계획 수립부터 처분까지 도지사 결재를 받던 것을 탈피하여 감사위원회 권한으로 감사계획 수립, 처분에 대한 심의·의결 등을 독립적으로 처리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감사위원회 업무보고에 의하면 위원회 출범 전후의 공직비위 건수를 단순 비교해 보면 평균 약 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2011년 위원회 출범이후 우리 도 청렴도 평가를 보게 되면 2011년 11위, 2012년 4위로 상승하다가 특히 작년도에는 17위로 전국 최하위의 성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도 집행부에서는 지난 4월 30일자 조직개편을 통하여 기존 1개 위원회에서 처리하던 업무를 기능과 분야에 맞게 감사과와 조사과로 분리하여 체계화되고 전문화된 감사행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272회 임시회에서도 청렴도 중위권 회복을 위한 강도 높은 청렴대책 추진, 사전 예방적 감사시스템 강화, 도민참여형 감사제도 운영 활성화, 자체 감사기능 강화 등 중점 추진대책을 도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어느 조직이든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조직의 수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충남도가 도민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면서 도정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도지사가 필요하며 교육행정 역시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 집행부에서는 7월 30일자 전 감사위원장을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으로 인사이동 시킨 후 두 달 가까이 공석입니다.
지난 몇 번의 임시회에서도 도의회에서는 감사위원장을 유능한 외부전문가로 임명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여러 차례 주문한 바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공모절차 등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사안이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사전절차 이행도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이 아닌 평범한 한사람의 도민으로 생각해도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가지 않습니다.
청렴도 꼴찌 탈피, 공직자의 각종 부정부패 근절을 외치면서 강도 높은 대책만 제시해서는 그야말로 공염불에 그치고 감사위원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이를 강력하게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유능한 리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고사성어에 청풍양수(淸風兩袖)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소매 안에 맑은 바람만 있다”라는 뜻으로 청렴한 관리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충남도가 도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 공직자의 마음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도 감사위원회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끝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감사위원장을 임명하여 도민이 신뢰할 수 있고 공정·투명한 선진 감사행정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지사님께 부탁드리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현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도내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의 대부분이 부모의 이혼, 가정경제 파탄·학대 등 갖가지 배경으로 인해 입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아동들의 생활지도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 불안정에 대한 치료를 위해 상담 및 심리치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도내 13개 아동양육시설 중 부여군 삼신보육원에만 심리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실정이며, 개별 양육시설에 심리치료사를 각각 배치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상담과 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정신으로 향후 사회생활에서 훌륭한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는 2015년 8월 6일까지 심리치료사를 배치 완료하여야 하나 예산부족으로 법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는 충남아동복지협회에 한 명의 심리치료사가 배치되어 충남도내 13개 시설의 아동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나 인력부족으로 인해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심리치료사 세 명을 권역별로 추가 배치하여 도내 15개 시·군을 총괄하고 시설 및 가정위탁, 그룹홈까지 담당하도록 천안권 4곳, 논산권 5곳, 내포권 4곳 아동양육시설로 권역별로 분리하여 상담 및 치료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설입소 아동 중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은 지속적인 상담치료로 양육효과를 상승시키고,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지속적인 만남으로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며 상담일수가 늘어남에 따라 개별적이고 집중적인 상담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치료횟수의 증가로 인하여 아동의 변화 예측이 수월해질 것입니다.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은 충남소재 13개 아동시설에 700여 명 정도로 문제행동이 잠재된 아동과 행동의 징후가 보이는 아동에 대해서는 시설별로 데이터관리 및 아동별 사례를 관리하고 심리검사를 통해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과 퇴소예정 아동에 대해서는 일반 심리 상담을 충남아동복지협회에 신청 및 접수토록 하고 권역별 순회심리치료사를 파견하여 치료·상담토록 해야 할 것이며 실질적인 치료를 요하는 아동은 전문치료기관인 심리상담연구소, 종합병원, 심리치료센터, 솔루션위원회 자문 등에 의뢰 및 중재하여 치료를 받게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권역별로 순회심리치료사가 배치되면 위험군 아동들에 대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치료가 가능해지며, 치료사 네 명이 배치되면 치료사 한 명이 한 달에 두세 명의 아이들을 케이스별로 집중적으로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정서, 사회성, 도덕성, 발달이 늦은 아이들을 일반 아이들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18세 이후 자립해서 나갈 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심리치료사 권역별 추가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심리치료사 배치에 소요되는 예산은 8,000만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안희정 도지사님께서는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도내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의 대부분이 부모의 이혼, 가정경제 파탄·학대 등 갖가지 배경으로 인해 입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아동들의 생활지도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 불안정에 대한 치료를 위해 상담 및 심리치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도내 13개 아동양육시설 중 부여군 삼신보육원에만 심리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실정이며, 개별 양육시설에 심리치료사를 각각 배치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상담과 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정신으로 향후 사회생활에서 훌륭한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는 2015년 8월 6일까지 심리치료사를 배치 완료하여야 하나 예산부족으로 법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는 충남아동복지협회에 한 명의 심리치료사가 배치되어 충남도내 13개 시설의 아동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나 인력부족으로 인해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심리치료사 세 명을 권역별로 추가 배치하여 도내 15개 시·군을 총괄하고 시설 및 가정위탁, 그룹홈까지 담당하도록 천안권 4곳, 논산권 5곳, 내포권 4곳 아동양육시설로 권역별로 분리하여 상담 및 치료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설입소 아동 중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은 지속적인 상담치료로 양육효과를 상승시키고,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지속적인 만남으로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며 상담일수가 늘어남에 따라 개별적이고 집중적인 상담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치료횟수의 증가로 인하여 아동의 변화 예측이 수월해질 것입니다.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은 충남소재 13개 아동시설에 700여 명 정도로 문제행동이 잠재된 아동과 행동의 징후가 보이는 아동에 대해서는 시설별로 데이터관리 및 아동별 사례를 관리하고 심리검사를 통해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과 퇴소예정 아동에 대해서는 일반 심리 상담을 충남아동복지협회에 신청 및 접수토록 하고 권역별 순회심리치료사를 파견하여 치료·상담토록 해야 할 것이며 실질적인 치료를 요하는 아동은 전문치료기관인 심리상담연구소, 종합병원, 심리치료센터, 솔루션위원회 자문 등에 의뢰 및 중재하여 치료를 받게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권역별로 순회심리치료사가 배치되면 위험군 아동들에 대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치료가 가능해지며, 치료사 네 명이 배치되면 치료사 한 명이 한 달에 두세 명의 아이들을 케이스별로 집중적으로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정서, 사회성, 도덕성, 발달이 늦은 아이들을 일반 아이들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18세 이후 자립해서 나갈 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심리치료사 권역별 추가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심리치료사 배치에 소요되는 예산은 8,000만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안희정 도지사님께서는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공휘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행복한 변화와 새로운 충남’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희정 도지사님!
‘학생중심 아이들 먼저’라는 원칙으로 나눔 교육을 펼치시는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새정치민주연합의 이공휘 의원입니다.
먼저 소중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 활용방안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많은 선배의원님들께서 5분발언과 도정질문을 통해 정상화를 촉구하는 말씀을 해 오셨기에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 토지와 건물은 상법상 법인인 ㈜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 소유이지만, 주식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충남도에서 전액 출자한 충남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물류센터의 용도는 충남도의 의지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중부농축산물류센터는 1999년에 519억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해 중부권의 명실상부한 농축산물류센터의 역할을 하고자 했으나 계속된 적자로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채 연간 5억 7,000만 원의 임대료 수익으로 현상유지 비용만을 충당할 뿐 시설보수와 개선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까지는 200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추가로 상환해야 될 제약조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부농축산물류센터는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반경 5㎞ 안에 경부고속도로 북천안IC와 천안IC가 있고, 20분 내로 천안종합터미널, 천안역, KTX 천안아산역, 평택∼제천고속도로 남안성 IC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천안 서북∼성거 국도 우회도로 사업이 완료되면 국도 1호선과의 거리도 4㎞ 이내고 천안의 신도시에서도 15분이면 접근이 가능합니다.
수도권에서도 1시간 이내에 도착이 가능한 교통의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주여건을 살펴보면 물류센터 옆에 1,348세대의 임대 아파트가 2016년 6월에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충남예술고등학교를 비롯한 천안시내 초·중·고와 대학을 포함한 학교가 257개로 17만 5,000여 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요인들이 중부농축산물류센터를 복합적인 문화공간으로의 변신을 가능하게 하는 충분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미래를 위한 직업체험관, 우리 아이들의 잠재된 끼와 재능을 발산할 수 있는 예술무대 조성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영화나 드라마 제작 스튜디오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문화공간이 활성화되면 주변의 성거산 성지, 성거·입장의 거봉포도, 성환 배와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희정 도지사님께 중부농축산물류센터에 대한 프레임의 변화를 제안하며 이를 주도할 T/F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사람으로 치면 적성에 맞지 않는 가업을 억지로 계승하면서 성인이 되도록 부모의 속을 썩인 자식으로 비유될 것입니다.
속을 썩이던 자식이 군대를 다녀와서 본인에게 맞는 적성을 찾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경우를 종종 보아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러한 시도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는 도 농정국장이 사장직을 겸직하는 1인 기업으로 팀장이 국장을 대신하여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물류센터를 방문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구조로는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기는 역부족입니다.
T/F팀은 충남도, 도교육청, 지자체, 대학, 기업, 지역의 국회의원과도 정책과 예산을 논의할 수 있는 힘 있는 단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충남도 안에서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영역을 확대하여 제도적인 문제점과 예산상의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228억 원의 국고보조금 상환이 완료되는 2017년도부터는 중부농축산물류센터가 미운 오리새끼가 아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는 것을 상상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소견이나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변화와 새로운 충남’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희정 도지사님!
‘학생중심 아이들 먼저’라는 원칙으로 나눔 교육을 펼치시는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새정치민주연합의 이공휘 의원입니다.
먼저 소중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 활용방안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많은 선배의원님들께서 5분발언과 도정질문을 통해 정상화를 촉구하는 말씀을 해 오셨기에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 토지와 건물은 상법상 법인인 ㈜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 소유이지만, 주식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충남도에서 전액 출자한 충남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물류센터의 용도는 충남도의 의지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중부농축산물류센터는 1999년에 519억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해 중부권의 명실상부한 농축산물류센터의 역할을 하고자 했으나 계속된 적자로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채 연간 5억 7,000만 원의 임대료 수익으로 현상유지 비용만을 충당할 뿐 시설보수와 개선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까지는 200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추가로 상환해야 될 제약조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부농축산물류센터는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반경 5㎞ 안에 경부고속도로 북천안IC와 천안IC가 있고, 20분 내로 천안종합터미널, 천안역, KTX 천안아산역, 평택∼제천고속도로 남안성 IC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천안 서북∼성거 국도 우회도로 사업이 완료되면 국도 1호선과의 거리도 4㎞ 이내고 천안의 신도시에서도 15분이면 접근이 가능합니다.
수도권에서도 1시간 이내에 도착이 가능한 교통의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주여건을 살펴보면 물류센터 옆에 1,348세대의 임대 아파트가 2016년 6월에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충남예술고등학교를 비롯한 천안시내 초·중·고와 대학을 포함한 학교가 257개로 17만 5,000여 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요인들이 중부농축산물류센터를 복합적인 문화공간으로의 변신을 가능하게 하는 충분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미래를 위한 직업체험관, 우리 아이들의 잠재된 끼와 재능을 발산할 수 있는 예술무대 조성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영화나 드라마 제작 스튜디오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문화공간이 활성화되면 주변의 성거산 성지, 성거·입장의 거봉포도, 성환 배와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희정 도지사님께 중부농축산물류센터에 대한 프레임의 변화를 제안하며 이를 주도할 T/F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사람으로 치면 적성에 맞지 않는 가업을 억지로 계승하면서 성인이 되도록 부모의 속을 썩인 자식으로 비유될 것입니다.
속을 썩이던 자식이 군대를 다녀와서 본인에게 맞는 적성을 찾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경우를 종종 보아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러한 시도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는 도 농정국장이 사장직을 겸직하는 1인 기업으로 팀장이 국장을 대신하여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물류센터를 방문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구조로는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기는 역부족입니다.
T/F팀은 충남도, 도교육청, 지자체, 대학, 기업, 지역의 국회의원과도 정책과 예산을 논의할 수 있는 힘 있는 단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충남도 안에서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영역을 확대하여 제도적인 문제점과 예산상의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228억 원의 국고보조금 상환이 완료되는 2017년도부터는 중부농축산물류센터가 미운 오리새끼가 아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는 것을 상상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소견이나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유병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유병국 의원입니다.
바야흐로 예산의 계절이 돌아 왔습니다.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심의를 앞두고 각 지자체가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SOC 예산의 감소로 각 지자체는 정부추진 SOC사업의 유치를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SOC사업 시행의 구상단계에서 각 지자체별 자체 타당성 자료에 근거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희망사업을 제출받아 종합적인 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 현재 각 지자체는 정부추진 SOC사업 유치를 위해서 무한경쟁에 돌입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충남도가 올해 2015 정부 예산 편성에 역대 최대 4조 1,110억 원을 확보했다고 하는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도가 당초 목표했던 액보다 한 410억 원 증액된 액수라고 합니다.
그동안 국비확보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미흡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현재 충남도와 연계된 정부추진 SOC사업은 다 아시다시피 제2경부고속도로, 제2서해안선, 장항선 복선화, 청주∼천안 복선전철, 충청권 광역철도 등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남도가 정말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물론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안 됐습니다만, 타 지자체의 경우는 정부 SOC사업유치를 위해서, 또 SOC사업을 유치해서 지역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수행하고 또 B/C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러한 것들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반영해서 고속도로 IC나 역 신설 등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충북도 같은 경우는 제2경부고속도로를 충북으로 연장하는 요청을 하였고요,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 중 북청주역 신설, 또 청주공항으로 선로를 300m 이설하는 그런 것들을 요청해서 반영되었습니다.
또 대전 같은 경우는 논산∼청주공항까지 연결하는 광역철도사업에서 그 사업비를 부담하고, 대전시 구간을 도심철도 3호선 구간으로 이렇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도권과 여러 광역지자체들이 자체 사전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검토된 사항을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이렇게 국비를 활용한 SOC사업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충남도는 치밀하게 이런 부분을 대응하고 있는지 궁급합니다.
일례로 들면 지금 천안∼청주공항까지 복선전철과 관련해서 천안에 새로 조성되는 청수행정타운 및 그 지역, 용곡동이라든지 신방동, 쌍용동 등 인근주민의 약 20만 명, 천안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거주하는데, 예를 들어서 청주전철역이 생기면 이러한 천안의 3분의 1 정도의 인구가 혜택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현재 진행하는 타당성 및 기본계획에 이 건의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국토교통부가 가지고 있는 기초자료에 천안과 아산의 인구가 감소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안과 아산은 매년 인구가 2만 명 이상 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 국토교통부가 가지고 있는 기초자료부터 수정하는 노력들을 통해서 SOC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이러한 SOC사업 유치에 필요하다면 전문인력도 좀 더 보강하고 기초자료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도 발주하고 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안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유병국 의원입니다.
바야흐로 예산의 계절이 돌아 왔습니다.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심의를 앞두고 각 지자체가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SOC 예산의 감소로 각 지자체는 정부추진 SOC사업의 유치를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SOC사업 시행의 구상단계에서 각 지자체별 자체 타당성 자료에 근거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희망사업을 제출받아 종합적인 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 현재 각 지자체는 정부추진 SOC사업 유치를 위해서 무한경쟁에 돌입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충남도가 올해 2015 정부 예산 편성에 역대 최대 4조 1,110억 원을 확보했다고 하는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도가 당초 목표했던 액보다 한 410억 원 증액된 액수라고 합니다.
그동안 국비확보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미흡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현재 충남도와 연계된 정부추진 SOC사업은 다 아시다시피 제2경부고속도로, 제2서해안선, 장항선 복선화, 청주∼천안 복선전철, 충청권 광역철도 등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남도가 정말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물론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안 됐습니다만, 타 지자체의 경우는 정부 SOC사업유치를 위해서, 또 SOC사업을 유치해서 지역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수행하고 또 B/C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러한 것들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반영해서 고속도로 IC나 역 신설 등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충북도 같은 경우는 제2경부고속도로를 충북으로 연장하는 요청을 하였고요,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 중 북청주역 신설, 또 청주공항으로 선로를 300m 이설하는 그런 것들을 요청해서 반영되었습니다.
또 대전 같은 경우는 논산∼청주공항까지 연결하는 광역철도사업에서 그 사업비를 부담하고, 대전시 구간을 도심철도 3호선 구간으로 이렇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도권과 여러 광역지자체들이 자체 사전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검토된 사항을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이렇게 국비를 활용한 SOC사업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충남도는 치밀하게 이런 부분을 대응하고 있는지 궁급합니다.
일례로 들면 지금 천안∼청주공항까지 복선전철과 관련해서 천안에 새로 조성되는 청수행정타운 및 그 지역, 용곡동이라든지 신방동, 쌍용동 등 인근주민의 약 20만 명, 천안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거주하는데, 예를 들어서 청주전철역이 생기면 이러한 천안의 3분의 1 정도의 인구가 혜택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현재 진행하는 타당성 및 기본계획에 이 건의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국토교통부가 가지고 있는 기초자료에 천안과 아산의 인구가 감소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안과 아산은 매년 인구가 2만 명 이상 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 국토교통부가 가지고 있는 기초자료부터 수정하는 노력들을 통해서 SOC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이러한 SOC사업 유치에 필요하다면 전문인력도 좀 더 보강하고 기초자료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도 발주하고 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가계획에서 누락된 사업, 또는 꼭 유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도가 좀 더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유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 27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지난 8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9월 25일부터 10월 13일까지 19일 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제274회 정례회 회기를 단말기에 수록된 일정대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참조)
(첨부 : 2)
이번 회기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지난 8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9월 25일부터 10월 13일까지 19일 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제274회 정례회 회기를 단말기에 수록된 일정대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참조)
(첨부 : 2)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천안시 출신 이진환 의원님과 이공휘 의원님 이상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석곤 의원 외 일곱 분이 발의한 대로 9월 29일과 30일 양일 간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참조)
본 안건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석곤 의원 외 일곱 분이 발의한 대로 9월 29일과 30일 양일 간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참조)
제274회 정례회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첨부 : 3)○의장 김기영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9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3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9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3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