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4년9월29일(월)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05분 개의)
○의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협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청소년의회교실 체험학습을 위하여 홍성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 84명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협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청소년의회교실 체험학습을 위하여 홍성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 84명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열네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신청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열 분의 질문을 진행한 후 내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나머지 네 분의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한 분의 의원이 일문일답 방식을, 아홉 분의 의원이 일괄질문을 신청하였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집행부의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이며, 답변할 집행부 공무원을 발언대로 호명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문은 의원별 모두질문이 끝나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모두질문 20분, 보충질문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모두질문한 의원에 대하여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모두질문한 의원 외에 다른 의원님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릴 경우 모두질문에 반하는 내용으로 질문하거나 본 질문의 내용이 왜곡된다는 여러 의원님의 의견과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의장단·상임위원장 간담회에서 협의한 사항입니다.
질문 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서면질문, 5분발언, 차기 도정질문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해하여 주시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한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꺼지게 됨을 유념하여 시간을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에 함께 참여하신 의원께서는 회의 장면이 인터넷으로 생중계됨을 유의하시고 끝까지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홍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열네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신청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열 분의 질문을 진행한 후 내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나머지 네 분의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한 분의 의원이 일문일답 방식을, 아홉 분의 의원이 일괄질문을 신청하였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집행부의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이며, 답변할 집행부 공무원을 발언대로 호명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문은 의원별 모두질문이 끝나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모두질문 20분, 보충질문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모두질문한 의원에 대하여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모두질문한 의원 외에 다른 의원님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릴 경우 모두질문에 반하는 내용으로 질문하거나 본 질문의 내용이 왜곡된다는 여러 의원님의 의견과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의장단·상임위원장 간담회에서 협의한 사항입니다.
질문 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서면질문, 5분발언, 차기 도정질문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해하여 주시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한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꺼지게 됨을 유념하여 시간을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에 함께 참여하신 의원께서는 회의 장면이 인터넷으로 생중계됨을 유의하시고 끝까지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홍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빛, 땅 빛, 물빛이 고운 청양 출신 농업경제환경위 소속 김홍열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274회 정례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있어 첫 번째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충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시는 안희정 지사님!
충남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질문 요지서에 제출한 대로 충남교육청 인사 문제 그리고 혁신학교와 관련하여 교육감님과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충남교육의 비전인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교육을 위해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찾고자 하는 차원이므로 교육감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교육감님과 9대 의회에서 좋은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9대에 들어왔을 때 항상 제 옆자리에서 저에게 많은 멘토와 좋은 의견을 많이 해 주셨던 그런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그러한 인연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그 교육감님 자리가 정치인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교육자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하늘빛, 땅 빛, 물빛이 고운 청양 출신 농업경제환경위 소속 김홍열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274회 정례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있어 첫 번째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충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시는 안희정 지사님!
충남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질문 요지서에 제출한 대로 충남교육청 인사 문제 그리고 혁신학교와 관련하여 교육감님과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충남교육의 비전인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교육을 위해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찾고자 하는 차원이므로 교육감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교육감님과 9대 의회에서 좋은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9대에 들어왔을 때 항상 제 옆자리에서 저에게 많은 멘토와 좋은 의견을 많이 해 주셨던 그런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그러한 인연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그 교육감님 자리가 정치인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교육자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김지철 개인적으로는 교육자가 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교육자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살아있는, 약간은 정치인 냄새도 좀 가지고 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교육감 김지철 맞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존경하는 우리 김홍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파격적 인사’라고 하는 것은 평교사 두 명을 장학관으로 임용한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김홍열 의원 교육계에 상당 기간 몸을 담고 계셨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30년 있었습니다.
○김홍열 의원 도교육청 개청 이래 이번처럼 일반 교사가 교감이나 장학사, 교장을 거치지 않고 장학관으로 승진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교육감 김지철 교장선생님을 거치지 않고 장학관으로 임용된 사례들은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사 중에서 장학관으로 임용된 사례는 처음이었습니다.
○김홍열 의원 1단계 승진을 한 거는 저도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고요, 지금과 같이 파격적인 두 단계를 뛰어넘는 인사는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1단계도 아닌 2단계를 승진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1단계도 아닌 2단계를 승진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 김지철 우선 말씀에 앞서서 ‘승진’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것은 안행부에 공무원의 직급을 비교한 표가 있습니다.
그 면에서 보면 이게 별 승진이 아니라는 것이죠.
승진이라는 개념으로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고요, 임용 근거는 「교육공무원법」 제9조에 사범대·교대·교원대 등의 졸업자로서 7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질 경우에 임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58조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임용”에 보면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은 교육감이 임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4조에 의거하면 “교육전문직 공무원을 거치지 않은 교원의 장학관·교육연구관 전직임용 시에는…….”
‘승진’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전직’입니다.
그래서 “전직임용 시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두 분을 전문직 중에서도 장학관으로 임용하게 된 것은 ‘변화관리 능력을 발휘해서 현장교육 지원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고 또 그러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제가 선거 시에 내걸었던 교육정책 공약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면에서 보면 이게 별 승진이 아니라는 것이죠.
승진이라는 개념으로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고요, 임용 근거는 「교육공무원법」 제9조에 사범대·교대·교원대 등의 졸업자로서 7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질 경우에 임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58조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임용”에 보면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은 교육감이 임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4조에 의거하면 “교육전문직 공무원을 거치지 않은 교원의 장학관·교육연구관 전직임용 시에는…….”
‘승진’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전직’입니다.
그래서 “전직임용 시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두 분을 전문직 중에서도 장학관으로 임용하게 된 것은 ‘변화관리 능력을 발휘해서 현장교육 지원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고 또 그러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제가 선거 시에 내걸었던 교육정책 공약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교육감 김지철 예, 정리하겠습니다.
교육감의 공약 이해도가 높은 교원을 전직임용해서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감의 공약 이해도가 높은 교원을 전직임용해서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평가를 설문조사를 하거나 이러지 않아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인사로 봐서 삼락회, 천안·아산 중심입니다마는, 그쪽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다.
그리고 빨리 조기에 정책 공약을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일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해 주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빨리 조기에 정책 공약을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일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해 주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교육감 김지철 현재 275명입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김홍열 의원 그러면 이번 인사가 오랜 기간 동안 승진임용제를 신뢰하고 학교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대다수의 교원들과 장학사들에게 박탈감과 위화감을 조성시켰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교육감 김지철 그 부분은 조금 다르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교육전문직 주요 간부현황을 보면 2012년도 9월에 이른바 4급 상당 장학관이 스물아홉 분이고요, 5급 상당 장학관이 31명 해서 6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1일 현재는 64명입니다.
그리고 2014년 9월 1일 현재는 69명입니다.
따라서 매년 증가되어 왔다는 점에서 장학관 자리를 박탈하거나 이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했습니다.
그 근거는 교육전문직 주요 간부현황을 보면 2012년도 9월에 이른바 4급 상당 장학관이 스물아홉 분이고요, 5급 상당 장학관이 31명 해서 6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1일 현재는 64명입니다.
그리고 2014년 9월 1일 현재는 69명입니다.
따라서 매년 증가되어 왔다는 점에서 장학관 자리를 박탈하거나 이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했습니다.
○김홍열 의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장학사 206명 중에서 당연히 그분들도 장학관이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교육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면이 부족해서 임용 대상에서 탈락이 됐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면이 부족해서 임용 대상에서 탈락이 됐습니까?
○교육감 김지철 그런 거는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장학관만 보면 작년보다 계속 늘려왔기 때문에 그분들, 의원님 표현대로 승진할 수 있는 자리를 박탈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김홍열 의원 제 얘기는 뭐냐면 평교사 두 명이 두 단계 승진해서 장학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면 206명의 장학사들도 충분히 장학관이 될 수 있는 품성과 모든 걸 저는 갖췄다고 보는데, 206명을 빼놓고 평교사를 올렸다고 하는 것은 206명의 장학사들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면 206명의 장학사들도 충분히 장학관이 될 수 있는 품성과 모든 걸 저는 갖췄다고 보는데, 206명을 빼놓고 평교사를 올렸다고 하는 것은 206명의 장학사들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교육감 김지철 그거는 좀 다르게 판단하는 것은 작년도에 장학관을 포함해서 현재 도교육청 산하에 근무하는 분들은 교육감 소속 지방직공무원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 TO에 관해서는 좀 융통성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장학관으로 가고 싶은 분의 자리를 막고 임용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통념상은 ‘승진’이라고 합니다마는, ‘전직’이라는 용어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계단 상승 승진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는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장학관으로 가고 싶은 분의 자리를 막고 임용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통념상은 ‘승진’이라고 합니다마는, ‘전직’이라는 용어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계단 상승 승진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는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김홍열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본청에 있는 206명의 장학사님들의, 아니면 일선교사들의 떨어진 사기가 금방 회복이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 피해는 학생과 우리 학부모들이 바로 피해를 본다는 사실입니다.
교육감님의 이번 두 명의 인사, 파동이라는 표현이 맞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저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 조직의 장이 바뀌면 코드인사 내지는 보은인사, 자기 사람을 심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는 허술한 전문직 인사규정을 편법으로 악용한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밖에 평가를 내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9월 22일 날 언론사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맞지요?
그 피해는 학생과 우리 학부모들이 바로 피해를 본다는 사실입니다.
교육감님의 이번 두 명의 인사, 파동이라는 표현이 맞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저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 조직의 장이 바뀌면 코드인사 내지는 보은인사, 자기 사람을 심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는 허술한 전문직 인사규정을 편법으로 악용한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밖에 평가를 내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9월 22일 날 언론사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맞지요?
○교육감 김지철 예.
○김홍열 의원 그때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을 위해 24개 분야, 42개 세부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그렇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그 부분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금품이 오고갔다고 하던 그 시절의 관행을 끊었다는 점에서 정확하게 7월 인사와 9월 인사를 통해서 청렴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공정한 인사라고 하는 것은 법에 명시된 근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편법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특별히 누구 자리를 뺏고, A의 자리를 뺏고 B를 임용하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또 증원시켰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게도 특별한 피해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금품이 오고갔다고 하던 그 시절의 관행을 끊었다는 점에서 정확하게 7월 인사와 9월 인사를 통해서 청렴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공정한 인사라고 하는 것은 법에 명시된 근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편법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특별히 누구 자리를 뺏고, A의 자리를 뺏고 B를 임용하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또 증원시켰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게도 특별한 피해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김홍열 의원 주로 어떤 내용들이 기재가 많이 됐던가요?
○교육감 김지철 “파격인사”라고 하는 말, “전격발탁”, “전교조 출신 평교사 임용”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보도된 후에 두세 개 언론만 반복해서 했고 나머지들은 특별히 다루지 않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 저도 그 부분, 언론브리핑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봤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보도된 후에 두세 개 언론만 반복해서 했고 나머지들은 특별히 다루지 않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 저도 그 부분, 언론브리핑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봤었습니다.
○김홍열 의원 그러면 제가 언론 보도한 내용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장학사 비리보다 심각한 김지철식 인사”, “평교사 2명 장학사 안 거치고 장학관 수직상승”, “법의 허점을 악용한 상식 파괴 인사”, “장학사 비리보다 심각한 불공정 비리 인사”, “청렴한 관리의 오만이 때론 더 위험하다”, “김 교육감 해명하지 않으면 사교육감 못 벗어나”, 주로 이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장학사 비리보다 심각한 김지철식 인사”, “평교사 2명 장학사 안 거치고 장학관 수직상승”, “법의 허점을 악용한 상식 파괴 인사”, “장학사 비리보다 심각한 불공정 비리 인사”, “청렴한 관리의 오만이 때론 더 위험하다”, “김 교육감 해명하지 않으면 사교육감 못 벗어나”, 주로 이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그게 어느…….
○교육감 김지철 지금 읽어주신 부분은 어느 인터넷 신문, 한 분이 쓰신 글인 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쓰신 견해에 대해서 제가 존중을 하고요.
다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어느 인사보다도 당당할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특정인을 봐주고 승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가 취임해서 일정기간 일하면서 정책공약을 정말로 가장 잘 이해한 사람들이 초기에 방향을 잡고, 그래서 전체 전문직과 일반직에게 정책공약이 눈 녹듯이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지, 특정인들을 봐준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죄를 지었거나 부끄러운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쓰신 견해에 대해서 제가 존중을 하고요.
다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어느 인사보다도 당당할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특정인을 봐주고 승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가 취임해서 일정기간 일하면서 정책공약을 정말로 가장 잘 이해한 사람들이 초기에 방향을 잡고, 그래서 전체 전문직과 일반직에게 정책공약이 눈 녹듯이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지, 특정인들을 봐준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죄를 지었거나 부끄러운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 김지철 말씀을 해 주시죠.
○김홍열 의원 헌법보다 제가 알기에 더 무서운 법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서법’입니다.
충남 교육공동체 가족, 제가 전부 다는 모니터링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번 인사는 잘못됐다, 교육계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앞으로가 문제다, 교직하기가 겁난다, 이러한 것이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정서였습니다.
그런 분들을 이끌고 가시려면 앞으로 엄청난 부작용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충남 교육공동체 가족, 제가 전부 다는 모니터링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번 인사는 잘못됐다, 교육계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앞으로가 문제다, 교직하기가 겁난다, 이러한 것이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정서였습니다.
그런 분들을 이끌고 가시려면 앞으로 엄청난 부작용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내년 1월 1일, 또 9월 1일, 3월 1일 인사를 한번 지켜봐 주시면 아마 어느 때 인사보다도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할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할 것입니다.
○교육감 김지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분들이 갈 수 있는 자리를 막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가 떨어질 일이라고 하는 것을 판단을 달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홍열 의원 그럼 한 가지 인사문제에 대해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장학사를 줄이지도 않았고 오히려 장학관 자리를 늘렸기 때문에, 지금 두 분 외에도 더 늘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학사님들이 장학관에 갈 수 있는 자리를 막았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장학사에서 장학관으로 갈 수 있는, 교장 연수를 취득하고 대기하는 분들이 여러 명 밀려 계신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학사님들이 장학관에 갈 수 있는 자리를 막았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장학사에서 장학관으로 갈 수 있는, 교장 연수를 취득하고 대기하는 분들이 여러 명 밀려 계신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열 의원 제 얘기는 장학관을 늘리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 자리에 인사원칙에 입각해서 누가 보더라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교사를 거치면서 전문교육을 거치든가, 아니면 교감을 거치든가, 교장을 거치든가 순번에 의해서 장학관으로 올라가야지 누구나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해야 내부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나보다 밑에 있던 평교사가 장학관으로 올라와서 저에게 지시를 한다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그 말을 따르겠습니까?
그 자리에 인사원칙에 입각해서 누가 보더라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교사를 거치면서 전문교육을 거치든가, 아니면 교감을 거치든가, 교장을 거치든가 순번에 의해서 장학관으로 올라가야지 누구나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해야 내부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나보다 밑에 있던 평교사가 장학관으로 올라와서 저에게 지시를 한다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그 말을 따르겠습니까?
○교육감 김지철 저는 올라간다든가 밑에 있다든가 이런 식 표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진’이라는 용어 이런 것들은 통념상 표현이고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행부 자료를 보면 각급 공무원들을 별표로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두 계단이 올라갔다든가 수직상승이라든가 이런 표현들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되고요.
필요하시다면 별표를 나중에 한번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비교를 해보시면 조금 다를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진’이라는 용어 이런 것들은 통념상 표현이고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행부 자료를 보면 각급 공무원들을 별표로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두 계단이 올라갔다든가 수직상승이라든가 이런 표현들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되고요.
필요하시다면 별표를 나중에 한번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비교를 해보시면 조금 다를 겁니다.
○김홍열 의원 아니, 교육계 인사원칙에 있어서 그러한 표현을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보편·타당한 인사원칙, 제가 도청에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도청사내 역대 그러한 전례가 있었습니까?” 물어봤더니 “전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교육계와 우리 일반 도청과는 인사시스템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보편·타당한 인사원칙을 하는 것이 내부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이지, 내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부작용이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도청사내 역대 그러한 전례가 있었습니까?” 물어봤더니 “전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교육계와 우리 일반 도청과는 인사시스템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보편·타당한 인사원칙을 하는 것이 내부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이지, 내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부작용이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 김지철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교육공무원법」 제5조와…….
○교육감 김지철 그렇기 때문에 도청 국장님이 답변하신 거는 제가 어떤 근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의 사례들도 4년 전, 또는 이번 이렇게 해서 몇 십 명에 걸쳐서 있는데 저도 고민을 많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조기에 정책공약들을 함께 빨리 공유할 것인가라고 하는 일에 대한 의욕이었지, 실제로 그분들을 승진시켜서 나중에 뭐로 만들고 교육장을 내보내고 이런 데에는 전혀 관심사항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의 사례들도 4년 전, 또는 이번 이렇게 해서 몇 십 명에 걸쳐서 있는데 저도 고민을 많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조기에 정책공약들을 함께 빨리 공유할 것인가라고 하는 일에 대한 의욕이었지, 실제로 그분들을 승진시켜서 나중에 뭐로 만들고 교육장을 내보내고 이런 데에는 전혀 관심사항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보직개념으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보직개념으로…….
○김홍열 의원 저는 그래서 교육감님이 그분들하고 소통을 자주 하시면서 그쪽에 하는 것이 별문제가 없으니까 우리 충남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우려를 했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발상은 아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준비했던 것들에 대해서 특히 작은 학교들의 문제, 또 교육력이 낮은 학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해서 함께 연구 활동을 10여 년 전에 했었고 따라서 농·산·어·촌 교육의 문제와 그리고 충남의 70% 정도 산재해 있는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발전에 대한 그런 전망이지, 그 두 분을 나중에 특정 직위의 교장선생님, 교육장 그런 생각은 하지…….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발상은 아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준비했던 것들에 대해서 특히 작은 학교들의 문제, 또 교육력이 낮은 학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해서 함께 연구 활동을 10여 년 전에 했었고 따라서 농·산·어·촌 교육의 문제와 그리고 충남의 70% 정도 산재해 있는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발전에 대한 그런 전망이지, 그 두 분을 나중에 특정 직위의 교장선생님, 교육장 그런 생각은 하지…….
○김홍열 의원 교육감님!
그 내용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시간이 많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두 분을 교육감님이 발탁을 하셨을 때 교육감님의 의지대로 발탁을 하셨나, 아니면 주변 분들하고 많은 상의를 하셨나,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내용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시간이 많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두 분을 교육감님이 발탁을 하셨을 때 교육감님의 의지대로 발탁을 하셨나, 아니면 주변 분들하고 많은 상의를 하셨나,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교육감 김지철 교육청 내의 직원들과도 상의를 했었고, 주변 분들 상의드렸었고요, 천안·아산 지역의 삼락회 칠팔십 대 어르신들과도 상의를 했었습니다.
○김홍열 의원 아, 그렇습니까?
○교육감 김지철 예.
○김홍열 의원 제 생각에는 교육감님께서 그 두 분 상당히 훌륭하시죠?
○교육감 김지철 예.
○김홍열 의원 그 두 분을 모셔오려고 교육감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어쨌든 평교사에서 장학관으로의, 승진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만, 승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두 분께서 정말 김지철 교육감님을 위하고 충남교육을 위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교육감님의 그 뜻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더 낮은 자리에서 교육감님과 충남교육을 위해서 몸 바쳐 일하겠습니다.
저보다 더 좋으신 분이, 거기에 자격이 되시는 분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뜻을 같이 이루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교육감님! 교육감님의 그 뜻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더 낮은 자리에서 교육감님과 충남교육을 위해서 몸 바쳐 일하겠습니다.
저보다 더 좋으신 분이, 거기에 자격이 되시는 분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뜻을 같이 이루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교육감 김지철 제가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충남교육을 변화시키고 혁신시켜 가자면 그 이해해 오는 과정 7·8·9월 달의 속도를 보면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기여하는 측면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도 아울러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충남교육을 변화시키고 혁신시켜 가자면 그 이해해 오는 과정 7·8·9월 달의 속도를 보면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기여하는 측면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도 아울러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혁신은 지금까지 교육의 성과를 그대로 계승하면서 그동안 놓쳤던 그리고 혹시 또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미래역량을 갖춘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길러내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교사중심 수업에서 학생중심 수업으로 가면서 수업혁신을 이루어서 공교육이 정상화된 모델이라고 하는 말씀을 그동안에 몇 차례 본회의장에서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이 정상화되었을 때 21세기 중반·후반을 살아갈 우리 젊은 청소년들에게 미래가치, 미래역량을 심어주는 것이 저는 학교혁신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왔던 성과는 계승하고 놓쳤던 부분, 소홀했던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학교교육의 다양화·특성화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율적인 능력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 앞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기초역량을 키워주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교사중심 수업에서 학생중심 수업으로 가면서 수업혁신을 이루어서 공교육이 정상화된 모델이라고 하는 말씀을 그동안에 몇 차례 본회의장에서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이 정상화되었을 때 21세기 중반·후반을 살아갈 우리 젊은 청소년들에게 미래가치, 미래역량을 심어주는 것이 저는 학교혁신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왔던 성과는 계승하고 놓쳤던 부분, 소홀했던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학교교육의 다양화·특성화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율적인 능력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 앞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기초역량을 키워주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홍열 의원 교육감님!
‘혁신’이라는 뜻은 ‘묵은 풍속·관습·조직·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한다.’ 이것이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뜻입니다.
교육에서의 혁신은 다른 영역에서의 혁신과 달리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혁신은 기술적인 혁신, 경영혁신 이런 쪽에서 어울리는 용어지, 교육은 교육의 신바람, 교육의 내실화, 교육의 변화, 혁신 대상에서 일반적인 통계학에 따르면 혁신을 해서 성공한 경우가 불과 30%를 넘지 못 합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
그러면 현재의 충남교육이 비정상적인 교육입니까?
무엇이 그렇게 비정상적인 교육입니까?
‘혁신’이라는 뜻은 ‘묵은 풍속·관습·조직·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한다.’ 이것이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뜻입니다.
교육에서의 혁신은 다른 영역에서의 혁신과 달리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혁신은 기술적인 혁신, 경영혁신 이런 쪽에서 어울리는 용어지, 교육은 교육의 신바람, 교육의 내실화, 교육의 변화, 혁신 대상에서 일반적인 통계학에 따르면 혁신을 해서 성공한 경우가 불과 30%를 넘지 못 합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
그러면 현재의 충남교육이 비정상적인 교육입니까?
무엇이 그렇게 비정상적인 교육입니까?
○교육감 김지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혁신에 대한 정의 그 부분은 지난 8월 27일 황우여 장관께서 17개 시·도교육감 초청 정책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약 8분 동안의 시간에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은 변화와 혁신의 시대”라고 하는 말씀을 네 번이나 해 주셨습니다.
장관께서 그 말씀을 과도하다고 판단하셨다면 안 쓰셨을 겁니다.
정말로 달라지지 않으면, 혁신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고요.
21세기 교육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교육은 지금까지 입시위주, 암기위주의 교육이었는데 이대로 가서는 국가 교육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 교육계의 판단이고, 교육감인 저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21세기에 글로벌 인재를 키운다고 할 때 암기위주의 교육보다는 실제로 미래역량이라고 하는 역량 중심으로 키워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것은 1997년도에 OECD에서 ‘데세코(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es)’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미래역량이라는 말을 썼고요, 이미 국내에는 2003년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혁신에 대한 정의 그 부분은 지난 8월 27일 황우여 장관께서 17개 시·도교육감 초청 정책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약 8분 동안의 시간에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은 변화와 혁신의 시대”라고 하는 말씀을 네 번이나 해 주셨습니다.
장관께서 그 말씀을 과도하다고 판단하셨다면 안 쓰셨을 겁니다.
정말로 달라지지 않으면, 혁신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고요.
21세기 교육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교육은 지금까지 입시위주, 암기위주의 교육이었는데 이대로 가서는 국가 교육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 교육계의 판단이고, 교육감인 저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21세기에 글로벌 인재를 키운다고 할 때 암기위주의 교육보다는 실제로 미래역량이라고 하는 역량 중심으로 키워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것은 1997년도에 OECD에서 ‘데세코(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es)’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미래역량이라는 말을 썼고요, 이미 국내에는 2003년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입시위주의 교육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미래역량을 우리 아이들에게 길러주지 않으면 나중에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 현재의 입시위주의 교육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말씀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입시위주의 교육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미래역량을 우리 아이들에게 길러주지 않으면 나중에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 현재의 입시위주의 교육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홍열 의원 아니,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김지철 우리 사회 전체에 다 있고, 교육계가 가장 큰 몫을 담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홍열 의원 그러면 교육감님 말씀하시는 혁신학교는 또 무엇입니까?
○교육감 김지철 그렇기 때문에 공교육이 정상화될 경우에는 실제로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함께 토론하고, 함께 주제를 가지고 성장하는 수업으로 이렇게 수업을 혁신해 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1시간 수업이 끝났을 때 지식의 양이 2에서 4로 늘어나는 것보다는 현재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지금보다 더 성장시키는데 초점을 둔다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김홍열 의원 아! 그렇습니까?
○교육감 김지철 예.
○교육감 김지철 예.
○김홍열 의원 그러면 행복공감학교는 무엇입니까?
○교육감 김지철 행복공감학교는 이따가 존경하는 김종문 의원님 질문사항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일문일답식으로…….
이렇게 일문일답식으로…….
○교육감 김지철 행복공감학교는 잘 아시는 대로, 평가를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김홍열 의원 아니, 얘기해 보세요.
○교육감 김지철 현재 혁신학교와 행복공감학교는 내용상으로 많은 부분이 겹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겹치고 있는데 실제로 운영상에서 수업 혁신이나 이런 것에서는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교사위주, 이른바 공급자 위주의 수업으로는 대단히 부족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교육의 자율화·다양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되다, 학교혁신과 공통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미래형 학교모델을 추구하는 것이 혁신학교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공통점과 약간의 차이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부분이 겹치고 있는데 실제로 운영상에서 수업 혁신이나 이런 것에서는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교사위주, 이른바 공급자 위주의 수업으로는 대단히 부족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교육의 자율화·다양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되다, 학교혁신과 공통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미래형 학교모델을 추구하는 것이 혁신학교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공통점과 약간의 차이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홍열 의원 아니, 우리 도교육청에서 행복공감학교와 혁신학교가 많은 부분이 겹치고 있다, 그러면 행복공감학교를 계속 이어서 같이 하면 되는 것이지, 물론 예산이 도에서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행복공감학교는 하지 않고 교육계 수장이 새로 바뀌었다고 해서 혁신학교를 찾는다고 하면 일선 교육현장에서 혼란만 더 가중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감 김지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명칭이 일부 다릅니다만, 그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그것은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교육현장이 왕창 달라지지 않는 것과 기조 계승할 것은 계승하면서…….
실제로 명칭이 일부 다릅니다만, 그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그것은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교육현장이 왕창 달라지지 않는 것과 기조 계승할 것은 계승하면서…….
○김홍열 의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행복공감학교가 그런 대로 4년 동안 충남도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더 계승 발전시키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혁신학교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또 다른 학교를 지정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것을 더 계승 발전시키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혁신학교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또 다른 학교를 지정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감 김지철 방금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정권이 바뀌었을 경우에도 같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용어를 달리 쓸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행복공감학교 중에서 혁신학교로 지정되기를 희망하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우선 지정할 생각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혀 배척한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는 연간 1억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런 것은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었을 경우에도 같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용어를 달리 쓸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행복공감학교 중에서 혁신학교로 지정되기를 희망하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우선 지정할 생각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혀 배척한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는 연간 1억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런 것은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교육감 김지철 4년간요?
○김홍열 의원 1억 5,000.
○교육감 김지철 4년간요?
○김홍열 의원 한 학교당.
○교육감 김지철 아닙니다.
○김홍열 의원 우리 행복공감학교가 4년 동안 토털 65억을 지원했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저는 그래서 행복공감학교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어서 나가겠다고 하는 학교들은 우선 지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전적으로 배치되거나 이런 개념으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김홍열 의원 그러면 교육감님 혹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2013년도 서울시 67개 혁신학교 평가 연구사업 결과보고서 보셨습니까?
○교육감 김지철 예, 한 번 토론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한국교육개발원 그 자리에는 가지 않았고요, 경기도 평가하는 데 갔었고요.
서울시교육청이라고 하셨습니까?
서울시교육청이라고 하셨습니까?
○김홍열 의원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김지철 서울시교육청은 실제로 문용린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혁신학교를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평가를 하기가 어려운 수준에 있었고요.
평가를 하기가 어려운 수준에 있었고요.
○김홍열 의원 2013년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혁신학교의 평가 연구사업 결과보고서를 서울시 홈페이지에 올린 걸 제가 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서울에 67개 혁신학교가 있습니다.
결과는, 운영은 낙제점이다.
선언만 있고 구체적 지향점, 지침이 없어 혼란만 가중된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상당한 불평등이 초래된다.
학업성취도 평가에 있어서 혁신학교가 더 많이 떨어지고 있다.
입시위주 교육과 차별화를 내세웠던 혁신학교 체력수준 일반 학교 보다 더 떨어진다.
학교폭력 발생율도 더 높다.
많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율이 저조하다.
이런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서울에 67개 혁신학교가 있습니다.
결과는, 운영은 낙제점이다.
선언만 있고 구체적 지향점, 지침이 없어 혼란만 가중된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상당한 불평등이 초래된다.
학업성취도 평가에 있어서 혁신학교가 더 많이 떨어지고 있다.
입시위주 교육과 차별화를 내세웠던 혁신학교 체력수준 일반 학교 보다 더 떨어진다.
학교폭력 발생율도 더 높다.
많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율이 저조하다.
이런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아시는 대로 문용린 교육감이 당선되시고 나서 혁신학교 예산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김홍열 의원 아니, 2013년도에 그랬는데…….
○교육감 김지철 맞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 그 분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셔 가지고 그걸 줄이면서 경기도나 전북, 전남 타 지역하고 서울의 평가는 좀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인터넷에 아마 혁신학교 평가 등등의 이름으로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시면 학력도 향상되었고, 뭣도 향상되었고…….
그러니까 2012년도에 그 분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셔 가지고 그걸 줄이면서 경기도나 전북, 전남 타 지역하고 서울의 평가는 좀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인터넷에 아마 혁신학교 평가 등등의 이름으로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시면 학력도 향상되었고, 뭣도 향상되었고…….
○교육감 김지철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홍열 의원 그 결과를 보면 혁신학교가 생각보다 좀 저조하다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교육감 김지철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서울시교육청 평가는 다르고요, 다른 지역의 명칭은 달라도 혁신학교의 내용을 가졌던 데들은 다 성적이 좋았다는 겁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김홍열 의원 일선학교 교사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평가해 보셨습니까?
○교육감 김지철 아직은 못해 봤습니다.
○김홍열 의원 제가 들은 바는 많은 선생님들이 각 교과 동아리가 많이 있는데 또 동아리를 만드느냐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답니다.
심지어는 선생님들 사이에서 혁신동아리에 들어가야 승진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신규교사들이 부장님들한테 “부장님, 혁신동아리 들어가세요, 혹시 압니까? 다음에 장학관으로 발탁될지?” 이런 소리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심지어는 선생님들 사이에서 혁신동아리에 들어가야 승진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신규교사들이 부장님들한테 “부장님, 혁신동아리 들어가세요, 혹시 압니까? 다음에 장학관으로 발탁될지?” 이런 소리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교육감 김지철 그 점에 대해서는 우선 대단히 안타깝고 속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충남교육 행정이 보여져 왔던 관행 때문에 아마 그런 왜곡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물론 현재의 동아리 외에 이건 본인이 다 하는 것 아닙니다.
희망자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늘어나지…….
그동안 충남교육 행정이 보여져 왔던 관행 때문에 아마 그런 왜곡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물론 현재의 동아리 외에 이건 본인이 다 하는 것 아닙니다.
희망자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늘어나지…….
○김홍열 의원 그러니까 희망자들이 하는데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교육감 김지철 아까 그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닙니다.
○김홍열 의원 또 한 가지는 그러면 동아리에 들어가면 혁신교사이고, 동아리에 참여하지 않으면 비 혁신교사인가?
○교육감 김지철 아! 그런 것 아닙니다.
○교육감 김지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 열중하신다면, 그거는 본질적인 측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자신 있게 그 선생님들이 그런 것에 의해서 피해를 입거나 또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도록 분명하게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저는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 열중하신다면, 그거는 본질적인 측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자신 있게 그 선생님들이 그런 것에 의해서 피해를 입거나 또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도록 분명하게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그거는 없을 것으로 저는 장담을 하고 싶습니다.
어느 역대 교육감님들도 잘 하셨지만 그 이상으로 잘할 자신 있고,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어느 역대 교육감님들도 잘 하셨지만 그 이상으로 잘할 자신 있고,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김홍열 의원 예, 제가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교육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바뀌고 상황이 변해도 기본질서를 무작정 잘못이라고 치부하면 뿌리가 흔들려 방향을 잃게 됩니다.
다시 말해 교육의 본분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 유념하셔 슬기롭게 충남교육을 이끌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바뀌고 상황이 변해도 기본질서를 무작정 잘못이라고 치부하면 뿌리가 흔들려 방향을 잃게 됩니다.
다시 말해 교육의 본분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 유념하셔 슬기롭게 충남교육을 이끌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의원님 말씀 유념하고 제가 행정 펼쳐 가는데 늘 좋은 충고의 말씀으로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홍열 의원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교육을 사랑하는 교육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춘남녀가 사랑을 얘기할 때야 영어로 ‘LOVE’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러브라는 단어보다 좀 더 고급스런 단어가 영어로 소울 메이트(soul mat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울 메이트의 속뜻은 내 영혼의 동반자, 내 인생의 반쪽, 기타 여러 가지 속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라는 속뜻이 있습니다. 남녀지간에 사랑을 나누는데 서로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충남교육을 위해서 김지철 교육감님과 우리 교육공동체 가족 여러분!
그리고 210만 도민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교육을 걱정한다면 충남교육은 더 한층 발전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날이 손꼽아 오기를 기원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교육을 사랑하는 교육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춘남녀가 사랑을 얘기할 때야 영어로 ‘LOVE’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러브라는 단어보다 좀 더 고급스런 단어가 영어로 소울 메이트(soul mat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울 메이트의 속뜻은 내 영혼의 동반자, 내 인생의 반쪽, 기타 여러 가지 속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라는 속뜻이 있습니다. 남녀지간에 사랑을 나누는데 서로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충남교육을 위해서 김지철 교육감님과 우리 교육공동체 가족 여러분!
그리고 210만 도민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교육을 걱정한다면 충남교육은 더 한층 발전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날이 손꼽아 오기를 기원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문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여러분!
천안시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김종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교육행정 질문은 첫째,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둘째, 학습준비물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학교 앞 문구점과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셋째,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대하여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도정발전과 교육행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사업은 소외된 계층에 컴퓨터 보급과 인터넷 사용료를 지원해주어 배움의 길을 열어주고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주는 사업입니다.
2013년 3월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법정사업으로 전환되어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저소득층 자녀에게 마음의 상처를 크게 주었는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38억씩 1만 3,000여 명에게 14년 동안 지원해 온 정보화 지원사업은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료를 무료로 지원하여 저소득층 자녀에게 소득에 따른 정보 교육격차 해소라는 유익한 용도로 사용하기보다 청소년과 그 보호자가 각종 유해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심지어 사이버섹스 중독에 악용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약 1분 동안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많이 왔다가 그냥 가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동영상을 보고 갔어야 되는데.
자, 그럼 저 동영상은 준비되는 대로 중간에 보시기로 하고 제 질문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보급한 통신사의 유해차단서비스는 학생 5명 중 3명, 즉 60% 이상이 우회접속 프로그램을 이용해 간단히 각종 유해사이트에 접속하고 있음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셨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사업으로 인해 컴퓨터 보급 이후 적절히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관리감독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유해정보에 노출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건전하고 안전하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해사이트 차단을 위해 충남교육청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거기에 따른 예산은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습준비물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학교 앞 문구점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준비물 지원제도는 학부모를 대신하여 학습에 필요한 준비물을 학교에서 대신 준비해줄 수 있도록 우리 도청과 지자체, 교육청이 함께 각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무상 교육복지정책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복지정책이 부모님에게는 가계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의 준비물 마련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반면 연간 1,000여 개의 학교 앞 문구점이 문을 닫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준비물 지원제도가 학교 앞 문구점을 하나씩 하나씩 문 닫게 하고 떡볶이와 튀김, 사행성 오락기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최근 10년간 1만여 개의 학교 앞 문구점이 사라졌다고 하니 이는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 학습준비물 지원액의 일정액을 학교 앞 문구점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상생의 차원에서 또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학교 앞 문구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습준비물 예산의 일정액을 학교 앞 문구점에서 구입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에 필요한 대부분의 준비물을 학교에서 준비해 주게 됨으로써 학생들은 물건의 소중함을 모르고 아끼고 절약하는 태도가 사라지게 되어 학생들의 바른 경제관 형성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학습준비물은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하더라도 그 외 다른 학습준비물은 학교별로 쿠폰이나 상품권 등을 발행하여 학교 앞 문구점에서 아이들이 직접 준비물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 실시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명의 학생에게 연간 지급되는 학습준비물 지원액이 3만 원입니다.
이는 교육과정 운영에 턱없이 부족하고 학습준비물의 질이 저하되고 금액에 맞추다 보니 다양한 학습준비물을 구입하지 못하게 되어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저해하고 학습의 질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습준비물 지원액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학습준비물 지원액을 현실에 맞게 인상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습준비물 구입비 명목으로 지원된 예산의 전용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국정감사를 통해 학습준비물 구매현황을 살펴본 결과, 작년 3월과 4월 두 달간 전국 216개의 초등학교에서 학습준비물 예산의 34%만이 학습교재를 구입하는데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전기다리미, 핸드폰 보관가방, 스카프세트, 코팅기, 커피포트 등 학생들의 학습준비물로 보기 어려운 물품을 구입하였다고 하니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학습준비물 지원예산이 전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학교 스포츠강사라는 호칭을 들어 보셨나요?
학생들은 ‘선생님’이라 부르고 교육청에서는 이들을 ‘강사’라 호칭합니다.
스포츠강사는 대학에서 체육을 전공하고 자격을 취득한 엄연한 체육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일선 학교에서 그저 열 달의 계약직, 비정규직도 아닌 그저 강사일 뿐입니다.
충남교육청에는 210명의 스포츠강사가 일선 학교에서 체육수업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100명이 감원된 그저 열 달의 파리 목숨과도 같습니다.
학부모와 학생,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로부터 스포츠강사 만족도 설문조사를 문체부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스포츠강사의 만족도는 98.5%라는 아주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
평소 “선생님이 행복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학교 운동장 한편에서는 우리 스포츠강사가 깊은 시름에 눈물짓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체육활동 감소로 신체건강과 인성함양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도내 초등학교에는 285명의 체육전담교사가 있고 이들 중 체육을 전공한 교사는 단 21명에 불과하고 국어와 영어를 전공한 교사, 심지어 미술과 음악을 전공한 선생님들이 체육전담교사를 맡고 있습니다.
도내의 421개 초등학교 중 237개 학교는 아예 체육전담교사도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도내 스포츠강사 급여를 말씀드리면 월 130만 원～14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4인 최저생계비인 164만 원에도 못 미치는, 한 가정을 꾸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출장비나 초과근무수당조차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복지포인트나 명절상여금은 아예 기대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원어민 영어교사인 외국인에게는 연봉 평균 4,500만 원이라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초기 생활정착자금과 원룸비 40만 원, 또 1년이 지나면 퇴직금과 2년차에는 경력수당까지 더 보태서 지원하고 있으며 각종 세금도 면제 또는 감면해 주는 아주 극진한 대우를 해 주면서 왜 우리 스포츠강사들은 4대보험료와 퇴직금도 본인이 100% 부담하는 비정규직만도 못한 대우를 하고 있습니까?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 사회는 이들보다 더 어려운 여건의 삶을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울타리 안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원어민 외국인 선생님과 체육을 가르치는 스포츠강사가 이렇게 큰 차별을 받아야 한다면 도대체 우리의 교육은 어디로 가고 있으며 무엇이 중요하단 말입니까?
전문적인 체육교육을 받은 교사로부터 체계적이고 제대로 된 초등학교 체육교육이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이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교육행정 질문을 통하여 스포츠강사를 두둔하고 학교 앞 문구점을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상생 발전하여 함께 잘 살자는 것입니다.
교육이 바로 서고 우리가 낸 세금이 바르게 쓰여질 때 우리 사회는 비로소 행복한 학교도 되고 행복한 충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 제안드린 사항들이 반드시 이루어져 시름에 눈물짓는 이들을 잘 보듬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교육」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지철 교육감님의 혁신학교와 안희정 도지사님의 행복공감학교는 그 취지가 유사하므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서로 잘 접목해서 운영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청과 교육청의 협력사업 중 각종 보조금 지원 시 가상화폐 또는 우리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하면 충산충소(忠産忠消), 지산지소(地産地消)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교육행정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안시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김종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교육행정 질문은 첫째,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둘째, 학습준비물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학교 앞 문구점과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셋째,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대하여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도정발전과 교육행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사업은 소외된 계층에 컴퓨터 보급과 인터넷 사용료를 지원해주어 배움의 길을 열어주고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주는 사업입니다.
2013년 3월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법정사업으로 전환되어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저소득층 자녀에게 마음의 상처를 크게 주었는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38억씩 1만 3,000여 명에게 14년 동안 지원해 온 정보화 지원사업은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료를 무료로 지원하여 저소득층 자녀에게 소득에 따른 정보 교육격차 해소라는 유익한 용도로 사용하기보다 청소년과 그 보호자가 각종 유해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심지어 사이버섹스 중독에 악용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약 1분 동안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김기영 의장, 유익환 부의장과 사회교대)
(동영상 상영 안 됨)지금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많이 왔다가 그냥 가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동영상을 보고 갔어야 되는데.
자, 그럼 저 동영상은 준비되는 대로 중간에 보시기로 하고 제 질문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보급한 통신사의 유해차단서비스는 학생 5명 중 3명, 즉 60% 이상이 우회접속 프로그램을 이용해 간단히 각종 유해사이트에 접속하고 있음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셨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사업으로 인해 컴퓨터 보급 이후 적절히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관리감독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유해정보에 노출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건전하고 안전하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해사이트 차단을 위해 충남교육청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거기에 따른 예산은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습준비물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학교 앞 문구점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준비물 지원제도는 학부모를 대신하여 학습에 필요한 준비물을 학교에서 대신 준비해줄 수 있도록 우리 도청과 지자체, 교육청이 함께 각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무상 교육복지정책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복지정책이 부모님에게는 가계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의 준비물 마련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반면 연간 1,000여 개의 학교 앞 문구점이 문을 닫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준비물 지원제도가 학교 앞 문구점을 하나씩 하나씩 문 닫게 하고 떡볶이와 튀김, 사행성 오락기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최근 10년간 1만여 개의 학교 앞 문구점이 사라졌다고 하니 이는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 학습준비물 지원액의 일정액을 학교 앞 문구점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상생의 차원에서 또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학교 앞 문구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습준비물 예산의 일정액을 학교 앞 문구점에서 구입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에 필요한 대부분의 준비물을 학교에서 준비해 주게 됨으로써 학생들은 물건의 소중함을 모르고 아끼고 절약하는 태도가 사라지게 되어 학생들의 바른 경제관 형성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학습준비물은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하더라도 그 외 다른 학습준비물은 학교별로 쿠폰이나 상품권 등을 발행하여 학교 앞 문구점에서 아이들이 직접 준비물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 실시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명의 학생에게 연간 지급되는 학습준비물 지원액이 3만 원입니다.
이는 교육과정 운영에 턱없이 부족하고 학습준비물의 질이 저하되고 금액에 맞추다 보니 다양한 학습준비물을 구입하지 못하게 되어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저해하고 학습의 질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습준비물 지원액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학습준비물 지원액을 현실에 맞게 인상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습준비물 구입비 명목으로 지원된 예산의 전용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국정감사를 통해 학습준비물 구매현황을 살펴본 결과, 작년 3월과 4월 두 달간 전국 216개의 초등학교에서 학습준비물 예산의 34%만이 학습교재를 구입하는데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전기다리미, 핸드폰 보관가방, 스카프세트, 코팅기, 커피포트 등 학생들의 학습준비물로 보기 어려운 물품을 구입하였다고 하니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학습준비물 지원예산이 전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학교 스포츠강사라는 호칭을 들어 보셨나요?
학생들은 ‘선생님’이라 부르고 교육청에서는 이들을 ‘강사’라 호칭합니다.
스포츠강사는 대학에서 체육을 전공하고 자격을 취득한 엄연한 체육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일선 학교에서 그저 열 달의 계약직, 비정규직도 아닌 그저 강사일 뿐입니다.
충남교육청에는 210명의 스포츠강사가 일선 학교에서 체육수업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100명이 감원된 그저 열 달의 파리 목숨과도 같습니다.
학부모와 학생,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로부터 스포츠강사 만족도 설문조사를 문체부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스포츠강사의 만족도는 98.5%라는 아주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
평소 “선생님이 행복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학교 운동장 한편에서는 우리 스포츠강사가 깊은 시름에 눈물짓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체육활동 감소로 신체건강과 인성함양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도내 초등학교에는 285명의 체육전담교사가 있고 이들 중 체육을 전공한 교사는 단 21명에 불과하고 국어와 영어를 전공한 교사, 심지어 미술과 음악을 전공한 선생님들이 체육전담교사를 맡고 있습니다.
도내의 421개 초등학교 중 237개 학교는 아예 체육전담교사도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도내 스포츠강사 급여를 말씀드리면 월 130만 원～14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4인 최저생계비인 164만 원에도 못 미치는, 한 가정을 꾸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출장비나 초과근무수당조차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복지포인트나 명절상여금은 아예 기대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원어민 영어교사인 외국인에게는 연봉 평균 4,500만 원이라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초기 생활정착자금과 원룸비 40만 원, 또 1년이 지나면 퇴직금과 2년차에는 경력수당까지 더 보태서 지원하고 있으며 각종 세금도 면제 또는 감면해 주는 아주 극진한 대우를 해 주면서 왜 우리 스포츠강사들은 4대보험료와 퇴직금도 본인이 100% 부담하는 비정규직만도 못한 대우를 하고 있습니까?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 사회는 이들보다 더 어려운 여건의 삶을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울타리 안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원어민 외국인 선생님과 체육을 가르치는 스포츠강사가 이렇게 큰 차별을 받아야 한다면 도대체 우리의 교육은 어디로 가고 있으며 무엇이 중요하단 말입니까?
전문적인 체육교육을 받은 교사로부터 체계적이고 제대로 된 초등학교 체육교육이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이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교육행정 질문을 통하여 스포츠강사를 두둔하고 학교 앞 문구점을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상생 발전하여 함께 잘 살자는 것입니다.
교육이 바로 서고 우리가 낸 세금이 바르게 쓰여질 때 우리 사회는 비로소 행복한 학교도 되고 행복한 충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 제안드린 사항들이 반드시 이루어져 시름에 눈물짓는 이들을 잘 보듬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교육」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지철 교육감님의 혁신학교와 안희정 도지사님의 행복공감학교는 그 취지가 유사하므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서로 잘 접목해서 운영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청과 교육청의 협력사업 중 각종 보조금 지원 시 가상화폐 또는 우리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하면 충산충소(忠産忠消), 지산지소(地産地消)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교육행정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양천호 동영상 안 보십니까?
○김종문 의원 동영상은 이따 보충질문 때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유익환 의장님 일정으로 인해서 부의장인 본 의원이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김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서산 부성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 82명이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방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김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서산 부성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 82명이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방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답변에 앞서서 김종문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 관련 그리고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제도 유지와 처우개선 관련, 혁신학교와 행복공감학교의 통합 운영방안에 관한 답변은 제가 드리고, 학교앞 문구점 살리기 관련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제가 답변할 수 있게 질문주신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제도 유지를, 아, 이것부터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건전하고 안전한 교육정보화 지원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화지원예산 미편성 관련해서 답변드립니다.
2014년 본예산 편성에 있어서 한정된 예산과 교육복지예산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학생의 혜택이 보다 많은 저소득층지원 사업비 예산을 우선 책정하고 편성하다 보니까 재원부족으로 해서 본예산에 정보화지원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중단되었던 정보화지원 사업 예산은 인터넷통신 지원비를 올해 1회 추경 예산에 편성해서 이번 9월부터 다시 지원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재원여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정보화 지원사업 예산을 분명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인 컴퓨터 보급 이후에 관리감독을 어떻게 해 오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원한 컴퓨터에 대해서 학교별로 정보화지원 담당자를 PC관리 책임자로 지정하고 관리카드를 운영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원된 PC가 학력신장 등 건전한 인터넷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목적에 맞도록 활용되게 지도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컴퓨터뿐만 아니라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예방과 건전한 사용습관 배양을 위해서 충청남도 청소년상담센터와 연계해서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 습관 전수조사 그리고 상담과 치료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음란, 폭력, 도박 사이트가 대단히 판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정보통신 윤리교육, 게임과 몰입에 대한 전문상담 운영 그리고 학부모 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인터넷 유해사이트 차단과 관련해서는 현재 인터넷 통신사, 인터넷 망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한 이른바 망차단 방식으로 차단되기 때문에 별도의 설치작업이 필요가 없어서 관리운영상 장점이 있는 망차단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추가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그린아이넷’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린아이넷은 통과율이 너무 허술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 볼 때 이 이상의 조치를 또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해사이트 차단 서비스요금은 인터넷통신비 지원 대상자별로 1인당 월 1,650원씩 해서 이미 소급된 것은 지금 못 하고 있고 현재 3개월에 한해서 5,389만 원을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학생들이 유해정보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고 유익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해사이트 차단방식의 장·단점과 개선안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유해사이트 차단서비스가 지원되도록 교육부에 건의하고 요구해서 지금보다 나은 방식, 망차단 방식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그런 방식들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주신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제도 유지를 위한 예산확보와 스포츠강사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는 잘 아시는 대로 정규 체육수업을 보조하고 학교 스포츠클럽 지도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가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실시한 국가 시책사업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체육수업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된 점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스포츠강사 제도가 유지되지 않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저도 의원 시절에 이분들과 두세 차례 만나서 이 이야기를 했었고 고민을 나눴었고 특히나 학교 회계직에 포함되지 않는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의원님의 염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등학생들의 보다 내실 있는 체육수업을 위해서 체육교과 전담교사를 확대·배치하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서 우리 충청남도교육청 산하 전체 초등학교 403교에 100% 체육교과 전담교사를 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체육수업 교사가 아니라 보조교사 역할을 담당했던 210명의 전일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는 불가피하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2015년부터 인원을 감축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정규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비정규인 이분들까지 함께 끌어안고 인건비 책임지고 교육의 질을 동시에 올리는 일까지는 자체 재원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스포츠강사의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우선 두 개 학교 근무자에 대해서는, 두 개 학교라고 하는 것은 순회수업을 말합니다.
순회수업이 지금 원칙적으로는 A학교에서 아침부터 B학교로 갈 경우는 그동안에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개교 근무자에 대해서는 교통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드시 편성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체육교과 전담교사들이 체육수업 능력이 없다, 체육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이 없다라고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대학에서 심화과정으로 체육교육을 이수한 교사들을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에 권고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교장선생님들께서는 체육반 전담을 할 경우에 또 다른 교과를 맡는 능력 면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체육교과 전담교사에 대해서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체육과 직무연수에 교과전담교사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15년도부터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에 대해서는 문화체육부 예산지원이 현재 지원될 것인지 전혀 불투명하다라는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작년까지는 10개월 근무했습니다.
올해는 11개월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2개월로 근무기간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처우개선 관련해서는 연도별로 근무 개월 수가 늘어나고 있고 인건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 2개교 근무자에 대해서는 부분적이지만 교통비를 지원한다는 말씀도 드리겠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경우에 충남교육청 전체 학교 회계직원들과 똑같이, 다른 비정규직과 똑같이 4대보험료를 5 대 5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포츠강사들이 전적으로 4대보험료를 내고 있지 않다,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 고용안전과 산재보험료는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와 행복공감학교 통합운영 방안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안희정 지사님의 제안으로 2011년부터 충남도와 교육청이 협력해서 운영해 오고 있는 행복공감학교는 주로 농촌 소규모학교를 선정·지원해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성과를 전체적으로 거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 인식 틀에 부응하는 학교유형의 모델을 개발해서 다문화나 인성, 자연친화형 유형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복공감학교는 학교당 1년에 1억 5,000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학교의 급별 규모에 따라서 9,700만 원에서 1억 2,000을 교당 매년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총 4년간 65억인데 1억 5,000씩 받은 학교들은 4년간 5억 4,000 이상의 돈을 받았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 학부모와 지역주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온 사업입니다.
현재 교육청이 계획하고 있는 충남형 혁신학교는 미래역량을 갖춘 미래형 학교모델을 구축한다는 점과 그리고 학교교육의 자율화, 다양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행복공감학교와 비슷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충남교육청은 혁신학교를 선정함에 있어서 현재 지정·운영되고 있는 행복공감학교 중에 혁신학교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우선 지정할 계획이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의 도와 교육청이 협력해서 만들어 낸 행복공감학교의 성과부분은 발전적으로 계승할 것이고, 부족했던 부분들은 또 다르게 변화시켜 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은 보다 진전된 학교운영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문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제가 답변할 수 있게 질문주신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제도 유지를, 아, 이것부터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건전하고 안전한 교육정보화 지원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화지원예산 미편성 관련해서 답변드립니다.
2014년 본예산 편성에 있어서 한정된 예산과 교육복지예산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학생의 혜택이 보다 많은 저소득층지원 사업비 예산을 우선 책정하고 편성하다 보니까 재원부족으로 해서 본예산에 정보화지원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중단되었던 정보화지원 사업 예산은 인터넷통신 지원비를 올해 1회 추경 예산에 편성해서 이번 9월부터 다시 지원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재원여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정보화 지원사업 예산을 분명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인 컴퓨터 보급 이후에 관리감독을 어떻게 해 오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원한 컴퓨터에 대해서 학교별로 정보화지원 담당자를 PC관리 책임자로 지정하고 관리카드를 운영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원된 PC가 학력신장 등 건전한 인터넷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목적에 맞도록 활용되게 지도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컴퓨터뿐만 아니라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예방과 건전한 사용습관 배양을 위해서 충청남도 청소년상담센터와 연계해서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 습관 전수조사 그리고 상담과 치료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음란, 폭력, 도박 사이트가 대단히 판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정보통신 윤리교육, 게임과 몰입에 대한 전문상담 운영 그리고 학부모 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인터넷 유해사이트 차단과 관련해서는 현재 인터넷 통신사, 인터넷 망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한 이른바 망차단 방식으로 차단되기 때문에 별도의 설치작업이 필요가 없어서 관리운영상 장점이 있는 망차단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추가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그린아이넷’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린아이넷은 통과율이 너무 허술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 볼 때 이 이상의 조치를 또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해사이트 차단 서비스요금은 인터넷통신비 지원 대상자별로 1인당 월 1,650원씩 해서 이미 소급된 것은 지금 못 하고 있고 현재 3개월에 한해서 5,389만 원을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학생들이 유해정보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고 유익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해사이트 차단방식의 장·단점과 개선안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유해사이트 차단서비스가 지원되도록 교육부에 건의하고 요구해서 지금보다 나은 방식, 망차단 방식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그런 방식들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주신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제도 유지를 위한 예산확보와 스포츠강사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는 잘 아시는 대로 정규 체육수업을 보조하고 학교 스포츠클럽 지도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가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실시한 국가 시책사업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체육수업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된 점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스포츠강사 제도가 유지되지 않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저도 의원 시절에 이분들과 두세 차례 만나서 이 이야기를 했었고 고민을 나눴었고 특히나 학교 회계직에 포함되지 않는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의원님의 염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등학생들의 보다 내실 있는 체육수업을 위해서 체육교과 전담교사를 확대·배치하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서 우리 충청남도교육청 산하 전체 초등학교 403교에 100% 체육교과 전담교사를 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체육수업 교사가 아니라 보조교사 역할을 담당했던 210명의 전일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는 불가피하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2015년부터 인원을 감축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정규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비정규인 이분들까지 함께 끌어안고 인건비 책임지고 교육의 질을 동시에 올리는 일까지는 자체 재원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스포츠강사의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우선 두 개 학교 근무자에 대해서는, 두 개 학교라고 하는 것은 순회수업을 말합니다.
순회수업이 지금 원칙적으로는 A학교에서 아침부터 B학교로 갈 경우는 그동안에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개교 근무자에 대해서는 교통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드시 편성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체육교과 전담교사들이 체육수업 능력이 없다, 체육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이 없다라고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대학에서 심화과정으로 체육교육을 이수한 교사들을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에 권고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교장선생님들께서는 체육반 전담을 할 경우에 또 다른 교과를 맡는 능력 면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체육교과 전담교사에 대해서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체육과 직무연수에 교과전담교사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15년도부터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에 대해서는 문화체육부 예산지원이 현재 지원될 것인지 전혀 불투명하다라는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작년까지는 10개월 근무했습니다.
올해는 11개월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2개월로 근무기간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처우개선 관련해서는 연도별로 근무 개월 수가 늘어나고 있고 인건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 2개교 근무자에 대해서는 부분적이지만 교통비를 지원한다는 말씀도 드리겠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경우에 충남교육청 전체 학교 회계직원들과 똑같이, 다른 비정규직과 똑같이 4대보험료를 5 대 5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포츠강사들이 전적으로 4대보험료를 내고 있지 않다,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 고용안전과 산재보험료는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와 행복공감학교 통합운영 방안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안희정 지사님의 제안으로 2011년부터 충남도와 교육청이 협력해서 운영해 오고 있는 행복공감학교는 주로 농촌 소규모학교를 선정·지원해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성과를 전체적으로 거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 인식 틀에 부응하는 학교유형의 모델을 개발해서 다문화나 인성, 자연친화형 유형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복공감학교는 학교당 1년에 1억 5,000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학교의 급별 규모에 따라서 9,700만 원에서 1억 2,000을 교당 매년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총 4년간 65억인데 1억 5,000씩 받은 학교들은 4년간 5억 4,000 이상의 돈을 받았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 학부모와 지역주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온 사업입니다.
현재 교육청이 계획하고 있는 충남형 혁신학교는 미래역량을 갖춘 미래형 학교모델을 구축한다는 점과 그리고 학교교육의 자율화, 다양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행복공감학교와 비슷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충남교육청은 혁신학교를 선정함에 있어서 현재 지정·운영되고 있는 행복공감학교 중에 혁신학교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우선 지정할 계획이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의 도와 교육청이 협력해서 만들어 낸 행복공감학교의 성과부분은 발전적으로 계승할 것이고, 부족했던 부분들은 또 다르게 변화시켜 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은 보다 진전된 학교운영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교육정책국장 이대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문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라져가는 학교와 문구점을 살리기 위해 학습준비물 지원액의 일정액을 학교 앞 문구점에서 구입하도록 도 교육청 차원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있느냐 이런 질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재 영세 문구점 보호를 위해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소량 및 수시구입 대상 물품을 학교인근 소매문구점을 활용하여 구매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015학년부터 학습준비물 예산편성액 대비 일정비율 이상을 학교 앞에 있는 문구점을 활용하여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앞 문구점들도 학교 장터, 이른바 S2B에 가입 후에 학교 전자계약 구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영세 문구점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학교별로 쿠폰이나 상품권 등을 발행하여 학생이 학교 앞 문구점에서 직접 준비물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 있느냐 하시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학교별로 쿠폰이나 상품권 등을 발행하여 학생들이 학교 앞 문구점에서 직접 준비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면 학생들의 경제관 형성에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쿠폰이나 상품권을 이용하여 구입할 경우에 학습 준비물 이외의 물품 구매 등이 우려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연간 학생 1인당 3만 원의 학습준비물 지원액의 현실화가 필요한 실정인데 인상할 계획은 있느냐 물으셨고, 또 학습준비물 지원 예산이 전용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현재 초등학생 1인당 3만 원의 학습준비물 지원액 인상 계획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재정형편으로 인해서 추후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 학교 예산 편성액 기준 현재 학생 1인당 평균 예산 편성액은 3만 2,000원으로 학생 1인당 3만 원 지원금 외에 추가소요액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학습준비물 목적 외 사용방지를 위한 대책이라든가 학습준비물 구입대상 목록을 표준화 하는 문제, 그리고 학습준비물 예산의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목적사업비로 전환하도록 하는 문제, 그리고 학교 구성원 협의를 통해서, 이른바 학습준비물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구매목록을 선정한다든지 또 우리 교육청에서 정기적 점검을 통하여 학습준비물 목적 외 사용금지 등에 특별한 노력을 경주하는 등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더욱 더 현실적으로 검토해서 학교앞 문구점이 활성화 되고 학습준비물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종문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라져가는 학교와 문구점을 살리기 위해 학습준비물 지원액의 일정액을 학교 앞 문구점에서 구입하도록 도 교육청 차원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있느냐 이런 질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재 영세 문구점 보호를 위해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소량 및 수시구입 대상 물품을 학교인근 소매문구점을 활용하여 구매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015학년부터 학습준비물 예산편성액 대비 일정비율 이상을 학교 앞에 있는 문구점을 활용하여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앞 문구점들도 학교 장터, 이른바 S2B에 가입 후에 학교 전자계약 구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영세 문구점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학교별로 쿠폰이나 상품권 등을 발행하여 학생이 학교 앞 문구점에서 직접 준비물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 있느냐 하시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학교별로 쿠폰이나 상품권 등을 발행하여 학생들이 학교 앞 문구점에서 직접 준비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면 학생들의 경제관 형성에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쿠폰이나 상품권을 이용하여 구입할 경우에 학습 준비물 이외의 물품 구매 등이 우려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연간 학생 1인당 3만 원의 학습준비물 지원액의 현실화가 필요한 실정인데 인상할 계획은 있느냐 물으셨고, 또 학습준비물 지원 예산이 전용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현재 초등학생 1인당 3만 원의 학습준비물 지원액 인상 계획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재정형편으로 인해서 추후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 학교 예산 편성액 기준 현재 학생 1인당 평균 예산 편성액은 3만 2,000원으로 학생 1인당 3만 원 지원금 외에 추가소요액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학습준비물 목적 외 사용방지를 위한 대책이라든가 학습준비물 구입대상 목록을 표준화 하는 문제, 그리고 학습준비물 예산의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목적사업비로 전환하도록 하는 문제, 그리고 학교 구성원 협의를 통해서, 이른바 학습준비물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구매목록을 선정한다든지 또 우리 교육청에서 정기적 점검을 통하여 학습준비물 목적 외 사용금지 등에 특별한 노력을 경주하는 등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더욱 더 현실적으로 검토해서 학교앞 문구점이 활성화 되고 학습준비물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문 의원 김종문 의원입니다.
아까 일괄 질문드리다가 동영상 방송이 안 되어 가지고, 동영상을 보시면서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1시24분 동영상 시청시작)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동영상을 보셨는데요, 참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취지로 저소득층 자녀에게 컴퓨터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좋은 취지로 지원하고 있는데 일선에서는 게임 중독이랄지 인터넷 중독이랄지 심지어 사이버 유해사이트에 접속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상당히 득보다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우리가 교육청에서 방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점에 대해서 교육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일괄 질문드리다가 동영상 방송이 안 되어 가지고, 동영상을 보시면서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1시24분 동영상 시청시작)
(11시27분 동영상 시청종료)
김지철 교육감님!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동영상을 보셨는데요, 참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취지로 저소득층 자녀에게 컴퓨터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좋은 취지로 지원하고 있는데 일선에서는 게임 중독이랄지 인터넷 중독이랄지 심지어 사이버 유해사이트에 접속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상당히 득보다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우리가 교육청에서 방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점에 대해서 교육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감 김지철 김종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전적으로 맞습니다.
맞으면서 동시에 속수무책인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뉴스내용 그대로입니다.
맞으면서 동시에 속수무책인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뉴스내용 그대로입니다.
○김종문 의원 인터넷 통신비를 우리 교육청에서 1만 7,650원을 지원하고 있지요.
이중에 1만 6,000원은 기본요금이고 인터넷 유해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서 1,650원의 부가서비스를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요?
이중에 1만 6,000원은 기본요금이고 인터넷 유해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서 1,650원의 부가서비스를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요?
○교육감 김지철 예, 맞습니다.
○김종문 의원 1,650원 부가서비스는 우리가 대기업 통신사에 부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거죠?
○교육감 김지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으로 해서 망 차단 서비스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으로 해서 망 차단 서비스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김종문 의원 우리가 청소년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대기업 통신사에 유해사이트 차단을 막아달라고 1인당 1,650원씩 부가서비스를 신청했는데 현재 대기업의 통신사 유해사이트 차단율이 몇 %라고 아까 화면에 보셨는데요.
○교육감 김지철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 의원 5%지요?
○교육감 김지철 예.
○김종문 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차단하려고 비용을 지불 했는데 차단의 효과는 없는 것이지요?
○교육감 김지철 거의 없는 거죠.
○김종문 의원 그러면 그동안 이렇게 예산을 지원했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관리감독하고 보다 차단 효과가 높은 데를 우리 교육청에서 면밀히 검토해 보고, 그런 업체하고 계약을 통해서 그 효과를 높여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관리감독하고 보다 차단 효과가 높은 데를 우리 교육청에서 면밀히 검토해 보고, 그런 업체하고 계약을 통해서 그 효과를 높여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김지철 의원님 이게 보이시지 않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전임 의장님께서 결재하셨던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사업 관련 인터넷 유해정보 차단 공개검증 계획안입니다.
이 자료의 핵심은 2012년도에 똑같은 방송을 교육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들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고 우리 의원님이 지금 질타하시듯이 제가 질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개검증을 전국 최초로 합시다.” 했는데 공개검증에 대해서 충남교육청이 소극적이었어요.
이해를 나중에 했습니다.
공개검증을 할 경우에 충남교육청이 공개검증에 대해서 3개 통신사가 부정한다는 겁니다.
그 경우에 이른바 명예훼손에 관한 판단 때문에 3개월, 약 4∼5개월만에 작년 2월 달에 아산교육청을 못 빌리고 계속 핑계, SK가 어제까지 참석한다고 했다가 불참하고, LG가 불참하고, KT가 불참하고 이러면서 다 빠지고 제가 각 3개 통신사에서 시료 채취한 것을 가지고 했는데 중소기업 것들은 45%, 70여 %까지 됩니다.
대기업 것들은 9%, 제가 봤던 것은 10여 %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료를, 이것이 임의로 추출하기 때문에 랜덤방식으로 채택한 시료에 따라서 5%가 되기도 하고 10여 %가 되기도 하고 70여 %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여성가족부가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육부가 나서야 합니다.
안행부가 이 지점에서 정확한 지침을 가지고 정리해 주지 않으면 교육청 단독으로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의 핵심은 2012년도에 똑같은 방송을 교육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들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고 우리 의원님이 지금 질타하시듯이 제가 질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개검증을 전국 최초로 합시다.” 했는데 공개검증에 대해서 충남교육청이 소극적이었어요.
이해를 나중에 했습니다.
공개검증을 할 경우에 충남교육청이 공개검증에 대해서 3개 통신사가 부정한다는 겁니다.
그 경우에 이른바 명예훼손에 관한 판단 때문에 3개월, 약 4∼5개월만에 작년 2월 달에 아산교육청을 못 빌리고 계속 핑계, SK가 어제까지 참석한다고 했다가 불참하고, LG가 불참하고, KT가 불참하고 이러면서 다 빠지고 제가 각 3개 통신사에서 시료 채취한 것을 가지고 했는데 중소기업 것들은 45%, 70여 %까지 됩니다.
대기업 것들은 9%, 제가 봤던 것은 10여 %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료를, 이것이 임의로 추출하기 때문에 랜덤방식으로 채택한 시료에 따라서 5%가 되기도 하고 10여 %가 되기도 하고 70여 %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여성가족부가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육부가 나서야 합니다.
안행부가 이 지점에서 정확한 지침을 가지고 정리해 주지 않으면 교육청 단독으로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종문 의원 우리 교육감님 장황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내용은 그것입니다.
유해한 사이트를 차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소득층 자녀의 PC에 보급해야 된다는 게 핵심인 거죠.
그렇지요?
유해한 사이트를 차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소득층 자녀의 PC에 보급해야 된다는 게 핵심인 거죠.
그렇지요?
○교육감 김지철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른바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해서 그걸 개인 PC에 까는 건데 그것조차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민은 그 지점에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똑같다는 겁니다.
통신사의 망 차단과 소프트웨어 방식 두 가지가 그렇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른바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해서 그걸 개인 PC에 까는 건데 그것조차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민은 그 지점에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똑같다는 겁니다.
통신사의 망 차단과 소프트웨어 방식 두 가지가 그렇다는 겁니다.
○김종문 의원 교육감님은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 교육청에서 부가서비스는 어찌 보면 선택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거니까 그런 업체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 충남교육청만이라도 이것을 취득해서 실시하면 어떻겠습니까?
○교육감 김지철 그러니까 거대통신사 말고 좀 더 차단율이 높은 데 것을 쓰자 그런 말씀이십니까?
○김종문 의원 그렇지요.
어차피 1,650원의 비용을 우리가 이거 차단해 달라고 지불하는데 차단이 안 되니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찾아서 경찰청과 같은 유해사이트가 뚫리지 않는…….
어차피 1,650원의 비용을 우리가 이거 차단해 달라고 지불하는데 차단이 안 되니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찾아서 경찰청과 같은 유해사이트가 뚫리지 않는…….
○교육감 김지철 경찰청 뚫립니다.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경찰청 뚫린다고 정확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경찰청 뚫린다고 정확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김종문 의원 유해사이트는 창과 방패의 관계입니다.
늘 완벽할 수 없고 늘 새롭게 우회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면 그것을 막으려고 프로그램이 또 개발이 되고 창과 방패의 관계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충남교육청은 전문적으로, 전산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이런 부분의 행정을 대신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늘 완벽할 수 없고 늘 새롭게 우회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면 그것을 막으려고 프로그램이 또 개발이 되고 창과 방패의 관계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충남교육청은 전문적으로, 전산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이런 부분의 행정을 대신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교육감 김지철 저희 교육청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 해킹이나 또는 인터넷 프로토콜 우회방식에 대해서 할 능력은 없습니다.
전혀 전문성이 없습니다.
전혀 전문성이 없습니다.
○김종문 의원 그러면 그냥 유해사이트에 무방비로 노출하는 거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까?
○교육감 김지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부분은 이번 국감에서도 중요한 질문사항 중의 하나인데 오히려 국회에서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여가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김종문 의원 질문드릴 내용들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우리가 작년에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 예산이 아예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지요.
2013년도 3월 23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 2항에 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법정 예산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실 겁니까?
우리가 작년에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 예산이 아예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지요.
2013년도 3월 23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 2항에 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법정 예산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실 겁니까?
○교육감 김지철 작년도에 의원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지겠습니다.
작년 집행부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제가 거기까지 책임진다는 말씀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의원의 한 사람이었던, 교육의원이었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집행부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제가 거기까지 책임진다는 말씀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의원의 한 사람이었던, 교육의원이었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문 의원 예, 교육감님 책임 있는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9월 4일 날 제1차 추경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근거,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사업의 사업근거에 명기하기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1조로 이렇게 표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법 개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표기상의 잘못이라고 저는 이렇게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 교육청이 법 개정도 바뀌고 또 이렇게 유해사이트가 열려서 많은 학생들이 유해사이트에 접속해서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인지하고 있는데도 이것에 따른 대책과 변화를 못 갖고 있다는 거죠.
물론 교육감님은 충남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생각도 갖고 계시고 보다 아이들 중심의 교육 정책도 펴시려고 하는데, 자칫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이 부분을 뒷받침해 주시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우리가 9월 4일 날 제1차 추경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근거,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사업의 사업근거에 명기하기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1조로 이렇게 표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법 개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표기상의 잘못이라고 저는 이렇게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 교육청이 법 개정도 바뀌고 또 이렇게 유해사이트가 열려서 많은 학생들이 유해사이트에 접속해서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인지하고 있는데도 이것에 따른 대책과 변화를 못 갖고 있다는 거죠.
물론 교육감님은 충남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생각도 갖고 계시고 보다 아이들 중심의 교육 정책도 펴시려고 하는데, 자칫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이 부분을 뒷받침해 주시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의원님, 지적해 주신부분에 대해서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이기(利器)가 흉기로 변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 내년도에 다른 교육청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이 부분은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문 의원 내년도 예산에 100%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 내년도도 지금 미리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사전에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 때는 1,650원이라는 부가서비스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5%∼12, 13% 밖에 걸러내지 못한다면 1,650원이 엄청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개인적인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5%∼12, 13% 밖에 걸러내지 못한다면 1,650원이 엄청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개인적인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문 의원 우리 교육감님 소견은 그러신데 제 개인적인 소견은 통신회사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해야 됩니다.
이건 제 소신입니다.
자, 다음은 학교 앞 문구점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 아시는 범주 내에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칫 쿠폰을 사용한다든가 상품권을 사용하면 학생들이 유용해서 다른 목적물로 쓰는 우려 때문에 이런 걸 시행을 못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쿠폰이나 상품권에 지우개라든지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을 표기해서 학교 앞 문방구에서 사고, 학교 앞 문방구는 행정실에 와서 쿠폰을 현금으로 교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제 소신입니다.
자, 다음은 학교 앞 문구점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 아시는 범주 내에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칫 쿠폰을 사용한다든가 상품권을 사용하면 학생들이 유용해서 다른 목적물로 쓰는 우려 때문에 이런 걸 시행을 못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쿠폰이나 상품권에 지우개라든지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을 표기해서 학교 앞 문방구에서 사고, 학교 앞 문방구는 행정실에 와서 쿠폰을 현금으로 교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감 김지철 예, 그 부분 의원님 제안대로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학습준비물의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면 내구성 있는 것들이 있고 풀이나 가위 같은 것들, 색종이 이런 것 등에 대해서는 구입 안내를 정확하게, 세밀하게 하면 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내구성의 학습준비물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학년별로, 교과별로 준비물을 챙겨놓도록 제가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해서 전국 최초로 이지(easy)메뉴얼 2.0인가가 됐고 올해 다시 보완이 돼 있어서 그부분에 관해서는 전 품목을 그렇게 못 한다라고 하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학습준비물의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면 내구성 있는 것들이 있고 풀이나 가위 같은 것들, 색종이 이런 것 등에 대해서는 구입 안내를 정확하게, 세밀하게 하면 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내구성의 학습준비물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학년별로, 교과별로 준비물을 챙겨놓도록 제가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해서 전국 최초로 이지(easy)메뉴얼 2.0인가가 됐고 올해 다시 보완이 돼 있어서 그부분에 관해서는 전 품목을 그렇게 못 한다라고 하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문 의원 예, 학습준비물 지원 제도는 우리 도청과 지자체, 교육청이 협력하는 협력사업의 하나인 거죠?
○교육감 김지철 맞습니다.
○김종문 의원 예, 정책적인 협력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목적비가 정해져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운영비에 편성해서 예산을 지원해 줬죠?
그러다보니까 학습준비물이 전국 216개 학교 중에 학습준비물로 사용한 게 34%에 불과했다는 게 사실 허위적인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습준비물이 전국 216개 학교 중에 학습준비물로 사용한 게 34%에 불과했다는 게 사실 허위적인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은 작년도에 민주당의 유은혜 의원께서 국감 때 요구했던 자료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학습준비물비는 제가 8년 동안 의원생활하면서 계속 핵심사항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최초에 자료로 만들어 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 편성은 정확하게 3만 원 이상으로 돼 있는데 집행이 그렇게 안 되는 학교들이 몇십 군데 작년에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 후에 학습준비물비에 관해서 만큼은 목적사업비로 당분간 정착이 될 때까지 가야된다라고 해서 이미 발표가 돼 있습니다.
학습준비물비는 제가 8년 동안 의원생활하면서 계속 핵심사항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최초에 자료로 만들어 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 편성은 정확하게 3만 원 이상으로 돼 있는데 집행이 그렇게 안 되는 학교들이 몇십 군데 작년에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 후에 학습준비물비에 관해서 만큼은 목적사업비로 당분간 정착이 될 때까지 가야된다라고 해서 이미 발표가 돼 있습니다.
○김종문 의원 예, 교육감님 내년도 예산에 꼭 목적비로, 타 용도로 쓸 수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스포츠강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강사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스포츠강사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까 답변말씀 중에 “문체부의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집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예산 편성이 안 되면 우리는 일몰사업 식으로 스포츠강사를 줄여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답변을 주셨는데요.
저는 학부모, 학생, 선생님들 설문조사가 98.5%라는 아주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스포츠강사를 반대로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이런 좋은 제도를 유지하고 현실화할 수 있게끔 중앙에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스포츠강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강사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스포츠강사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까 답변말씀 중에 “문체부의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집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예산 편성이 안 되면 우리는 일몰사업 식으로 스포츠강사를 줄여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답변을 주셨는데요.
저는 학부모, 학생, 선생님들 설문조사가 98.5%라는 아주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스포츠강사를 반대로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이런 좋은 제도를 유지하고 현실화할 수 있게끔 중앙에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교육감 김지철 전국 시·도 교육감 회의에서 의견을 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실 것은 초등학교는 중·고등학교하고 달리 교과목이 정해진 전공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육전담교사는 체육심화연수과정을 이수한 분들 뿐입니다.
따라서 정규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전체 학급 수 대비 인원이 가령 100%, 현재 초등은 100%입니다.
100% 정규교사로 채워져 있는 이 판에 비정규직 교사를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고민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전일제 초등 스포츠강사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단히 내용을 잘 알면서 해결할 수 없어서 굉장히 죄송하고 미안하고 안타깝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실 것은 초등학교는 중·고등학교하고 달리 교과목이 정해진 전공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육전담교사는 체육심화연수과정을 이수한 분들 뿐입니다.
따라서 정규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전체 학급 수 대비 인원이 가령 100%, 현재 초등은 100%입니다.
100% 정규교사로 채워져 있는 이 판에 비정규직 교사를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고민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전일제 초등 스포츠강사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단히 내용을 잘 알면서 해결할 수 없어서 굉장히 죄송하고 미안하고 안타깝습니다.
○김종문 의원 예, 우리가 비정규직은 출장여비나 초과근무수당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스포츠강사들은 비정규직에 해당이 안 되고 그냥 시간 강사더라고요.
○교육감 김지철 그러니까 학교의 비정규직이 약 만 여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함돼 있는 학교 회계직이 5,700여명 되고 53직종입니다.
그리고 인력대체로 포함돼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중에 스포츠강사가 계시고요, 스포츠강사는 초등학교에 계신 분 보다 다른 분까지 해서 훨씬 더 숫자가 많습니다.
일부 210명만이 아니고요.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에서 돈을 주지 않는 한 인건비를 계속 지출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하고 교육부 장관께 이 부분에 관해서 전국의 시·도 교육감 17명이 같은 의견일 때 힘을 발휘하는데 전국 교육감 협의회에서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함돼 있는 학교 회계직이 5,700여명 되고 53직종입니다.
그리고 인력대체로 포함돼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중에 스포츠강사가 계시고요, 스포츠강사는 초등학교에 계신 분 보다 다른 분까지 해서 훨씬 더 숫자가 많습니다.
일부 210명만이 아니고요.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에서 돈을 주지 않는 한 인건비를 계속 지출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하고 교육부 장관께 이 부분에 관해서 전국의 시·도 교육감 17명이 같은 의견일 때 힘을 발휘하는데 전국 교육감 협의회에서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 의원 우리 17개 시·도 교육청의 교육감님들이 98.5%라는 높은 만족도를 가진 스포츠강사가 일선에서 아이들과 함께 체육활동을 통해서 아이들 인성함양하고 신체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말씀드려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교육감 김지철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문 의원 어렵지 않은 제안 하나드릴 테니까요.
○교육감 김지철 예.
○김종문 의원 충남도내 교육청 210명의 스포츠강사들과 한자리에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열린 토론을 교육감님,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교육감 김지철 있습니다.
제가 영어회화 전문강사 전체 다 모여서 작년도 봄에 토론했듯이,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의원님 가운데는 작년에 교육위원회에서 초등 스포츠강사들이 오신다고 해서 함께 모셔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은 잘 알고 있고 정규직교사가 100% 채워져 있는데 별도로 비정규직을 채용하라는 말씀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무리하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상의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영어회화 전문강사 전체 다 모여서 작년도 봄에 토론했듯이,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의원님 가운데는 작년에 교육위원회에서 초등 스포츠강사들이 오신다고 해서 함께 모셔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은 잘 알고 있고 정규직교사가 100% 채워져 있는데 별도로 비정규직을 채용하라는 말씀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무리하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상의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그러겠습니다.
○김종문 의원 예, 오늘 교육감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오늘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교육행정에 관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개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들이 일선 학교에 반영이 돼서 많은 제도개선과 또 교육정책이 새롭게 거듭 변화할 수 있고 행복한 충남, 또 행복한 학교가 되고 학생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교육청이 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오늘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교육행정에 관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개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들이 일선 학교에 반영이 돼서 많은 제도개선과 또 교육정책이 새롭게 거듭 변화할 수 있고 행복한 충남, 또 행복한 학교가 되고 학생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교육청이 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유익환 예, 김종문 의원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당초 도정질문 및 교육행정 질문 열 분이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네 분 의원님들이 하시기로 되셨는데, 김홍열 의원님과 김종문 의원님께서 진지하게 교육행정에 대해 질문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지금 시간 11시 48분입니다만, 한 분 의원님으로부터 더 질문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당초 도정질문 및 교육행정 질문 열 분이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네 분 의원님들이 하시기로 되셨는데, 김홍열 의원님과 김종문 의원님께서 진지하게 교육행정에 대해 질문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지금 시간 11시 48분입니다만, 한 분 의원님으로부터 더 질문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김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을 비롯한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누리당 당진시 출신 정정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과 밖에서 힘을 다해 노력하여야만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인 ‘줄탁동시(啐啄同時)’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도민을 행복하게 하려면 도민들 스스로도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만, 발맞춰서 충청남도도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만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줄탁동시하듯이 도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펼쳐야만 성공하는 충청남도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출산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또 신기록을 갈아치웠다는 소식을 듣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일도, 더 이상 놀라운 일도 아닌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출생아 수에 있어서 인구 1,000명 당 8.6명이라고 하는 지난해 통계는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이고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여전히 꼴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가 지속된다면 끔찍하게도 2750년에는 대한민국 인구가 소멸될 위기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는 당장 학교교육을 파행으로 이끌어가는 암담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금년도 우리 도내에 입학생 5명 이하인 초등학교 수가 총 66개교에 달하고, 한 명의 입학생도 없는 초등학교 수가 6개교나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도는 아동정책의 비전으로 “아동이 행복한 충청남도, 아동은 충남의 미래” 이렇게 설정하고 4개 분야 66개 과제로 총 3,574억 원의 예산을 5년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정작 행복출발 아동 프로젝트의 대상이 되는 아동이 없다면 아무리 화려한 정책을 펼친다 하여도 이는 공염불에 불과할 뿐입니다.
도지사님!
우리 충청남도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인구 소멸위기라는 절박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와 같은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단기 정책이 있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결혼과 출산장려 정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펼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저출산 현상은 그 속성상 매우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하고 있어서 한두 가지 대책만으로는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도의 정책을 살펴보면 출산지원정책으로서 다자녀가정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임산부와 영유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정책을 잘 홍보하고 그래서 그 정책의 시행이 가임기 성년자들에게 피부에 와 닿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결혼을 장려하는 정책이 지난 추경에 반영한 ‘미혼남녀 맞선 프로젝트’ 외에는 부재하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합니다.
이른바 ‘삼포세대’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높은 주거비 부담이라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 도는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만 할 것입니다.
도지사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우리 도의 관심의 중점은 무엇입니까?
출산장려지원금을 보면 시·군별로 자녀 수에 따라 최소 80만 원에서 최대1,000만 원까지 편차가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역적 특성과 기초지자체의 재정능력 차이에 기인하여 편차가 발생되는 것이겠습니다만, 적어도 모든 시·군에서 첫째 자녀 출산했을 때의 지원금만큼은 같은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도가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산을 기피하는 세대들에게 둘째, 셋째 자녀들에 대한 장려금은 그림의 떡에 불과할 뿐이고 허울에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결혼한 가정이 반드시 출산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다음으로 노인성치매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인 문제는 저출산 문제와 더불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매우 무거운 두 개의 축 중의 하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노인성치매 문제는 우리 도가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우리 도에는 2014년 6월 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 32만 5,000여 명 중에 추정 치매환자는 10%에 달하는 3만 1,000여 명, 그리고 노인성치매 환자는 5%에 달하는 1만 6,000명에 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통계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전망을 매우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충청남도 노인복지포털 홈페이지를 통해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노인성치매 환자를 위한 정책이 부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의 노인인구 10%가 치매의 위험에 빠져들고 있다는 엄존하는 현상을 방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실무국장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자살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도내 65세 이상의 자살률은 인구10만 명당 90.6명으로 전국 시·도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노인의 자살률 또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년기는 생애주기 상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데 신체질환, 배우자 사별 혹은 이혼, 대인관계 축소, 경제적 어려움과 은퇴, 정신질환으로 분류되는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높고 특히 남자노인들은 육체적 질병에 취약해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치매와 자살의 전 단계인 우울증은 WHO(세계보건기구)마저도 모든 정신적 장애를 유발하는 위험한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제 국민질병으로까지 분류되는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자살기도자라든가 우울증 환자 등의 노인이 조기치료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정신과 치료라는 기록을 남김으로써 본인이나 가족이 그 기록으로 불이익을 당한다는 우려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울증이나 자살 고위험 노인들에 대해 특별 관리를 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여 조기치료를 유도하고 시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도의 정책을 보면 아동희망프로젝트, 아동급식지원 사업은 포함되어 있지만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오늘날 일부 청소년들로 인한 사회문제는 자녀를 둔 부모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계층이 마음을 모아 대응하여야 할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3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 도내에는 약 2,000여 명이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들을 바르게 교육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전한 인생을 살게 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질풍노도의 청소년들이 원대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어린이복지관 등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도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설과 기관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회의 기초단위인 가정에서 구성원들이 누리는 행복은 다름 아닌 우리 사회 모두의 행복일 것입니다.
마음 놓고 자녀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사회, 아동들이 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사회,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 용기 있게 도전할 수 있는 사회, 청년들이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그리고 노인 어르신들이 보람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그러한 사회가 우리충청남도이기를 바라는 것이 본 의원의 꿈이기도 하고 210만 도민 모두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줄탁동시’라는 말처럼 도민이 행복한 충청남도, 도민에게 미래를 열어주는 충청남도를 가꾸기 위한 일에 모두가 동참하여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을 비롯한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누리당 당진시 출신 정정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과 밖에서 힘을 다해 노력하여야만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인 ‘줄탁동시(啐啄同時)’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도민을 행복하게 하려면 도민들 스스로도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만, 발맞춰서 충청남도도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만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줄탁동시하듯이 도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펼쳐야만 성공하는 충청남도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출산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또 신기록을 갈아치웠다는 소식을 듣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일도, 더 이상 놀라운 일도 아닌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출생아 수에 있어서 인구 1,000명 당 8.6명이라고 하는 지난해 통계는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이고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여전히 꼴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가 지속된다면 끔찍하게도 2750년에는 대한민국 인구가 소멸될 위기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는 당장 학교교육을 파행으로 이끌어가는 암담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금년도 우리 도내에 입학생 5명 이하인 초등학교 수가 총 66개교에 달하고, 한 명의 입학생도 없는 초등학교 수가 6개교나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도는 아동정책의 비전으로 “아동이 행복한 충청남도, 아동은 충남의 미래” 이렇게 설정하고 4개 분야 66개 과제로 총 3,574억 원의 예산을 5년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정작 행복출발 아동 프로젝트의 대상이 되는 아동이 없다면 아무리 화려한 정책을 펼친다 하여도 이는 공염불에 불과할 뿐입니다.
도지사님!
우리 충청남도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인구 소멸위기라는 절박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와 같은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단기 정책이 있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결혼과 출산장려 정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펼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저출산 현상은 그 속성상 매우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하고 있어서 한두 가지 대책만으로는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도의 정책을 살펴보면 출산지원정책으로서 다자녀가정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임산부와 영유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정책을 잘 홍보하고 그래서 그 정책의 시행이 가임기 성년자들에게 피부에 와 닿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결혼을 장려하는 정책이 지난 추경에 반영한 ‘미혼남녀 맞선 프로젝트’ 외에는 부재하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합니다.
이른바 ‘삼포세대’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높은 주거비 부담이라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 도는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만 할 것입니다.
도지사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우리 도의 관심의 중점은 무엇입니까?
출산장려지원금을 보면 시·군별로 자녀 수에 따라 최소 80만 원에서 최대1,000만 원까지 편차가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역적 특성과 기초지자체의 재정능력 차이에 기인하여 편차가 발생되는 것이겠습니다만, 적어도 모든 시·군에서 첫째 자녀 출산했을 때의 지원금만큼은 같은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도가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산을 기피하는 세대들에게 둘째, 셋째 자녀들에 대한 장려금은 그림의 떡에 불과할 뿐이고 허울에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결혼한 가정이 반드시 출산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다음으로 노인성치매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인 문제는 저출산 문제와 더불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매우 무거운 두 개의 축 중의 하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노인성치매 문제는 우리 도가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우리 도에는 2014년 6월 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 32만 5,000여 명 중에 추정 치매환자는 10%에 달하는 3만 1,000여 명, 그리고 노인성치매 환자는 5%에 달하는 1만 6,000명에 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통계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전망을 매우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충청남도 노인복지포털 홈페이지를 통해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노인성치매 환자를 위한 정책이 부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의 노인인구 10%가 치매의 위험에 빠져들고 있다는 엄존하는 현상을 방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실무국장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자살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도내 65세 이상의 자살률은 인구10만 명당 90.6명으로 전국 시·도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노인의 자살률 또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년기는 생애주기 상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데 신체질환, 배우자 사별 혹은 이혼, 대인관계 축소, 경제적 어려움과 은퇴, 정신질환으로 분류되는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높고 특히 남자노인들은 육체적 질병에 취약해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치매와 자살의 전 단계인 우울증은 WHO(세계보건기구)마저도 모든 정신적 장애를 유발하는 위험한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제 국민질병으로까지 분류되는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자살기도자라든가 우울증 환자 등의 노인이 조기치료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정신과 치료라는 기록을 남김으로써 본인이나 가족이 그 기록으로 불이익을 당한다는 우려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울증이나 자살 고위험 노인들에 대해 특별 관리를 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여 조기치료를 유도하고 시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도의 정책을 보면 아동희망프로젝트, 아동급식지원 사업은 포함되어 있지만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오늘날 일부 청소년들로 인한 사회문제는 자녀를 둔 부모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계층이 마음을 모아 대응하여야 할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3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 도내에는 약 2,000여 명이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들을 바르게 교육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전한 인생을 살게 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질풍노도의 청소년들이 원대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어린이복지관 등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도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설과 기관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회의 기초단위인 가정에서 구성원들이 누리는 행복은 다름 아닌 우리 사회 모두의 행복일 것입니다.
마음 놓고 자녀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사회, 아동들이 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사회,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 용기 있게 도전할 수 있는 사회, 청년들이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그리고 노인 어르신들이 보람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그러한 사회가 우리충청남도이기를 바라는 것이 본 의원의 꿈이기도 하고 210만 도민 모두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줄탁동시’라는 말처럼 도민이 행복한 충청남도, 도민에게 미래를 열어주는 충청남도를 가꾸기 위한 일에 모두가 동참하여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지사 안희정 정정희 위원님 좋은 질문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 또한 이 답변을 하면서도 늘 마음이 여전히 무겁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지난 2010년도 제가 취임했을 때에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좀 더 노력하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취임사 때 말씀을 올렸는데, 사실 지나보면 썩 그렇게 훌륭한 성과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주셨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도지사로서 도정을 살피면서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실·국 업무에 대해서는 주무국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셨던 말씀처럼 저출산 대책의 문제 그리고 어르신들의 치매 문제, 어르신들의 자살 문제 그리고 청소년 정책과 관련되어서 각종 청소년시설들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네 가지 주제 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별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실·국에서 보고 할 때에 있을 겁니다, 국가사업도 있고 우리 도에서 하는 자체사업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정말로 어떠한 희망을 갖고 아이를 낳을까?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이 될 때 자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생명에 대해서 자기가 손을 놓기보다는 살려고 마음을 먹게 할까?
이게 과연 뭘까?
이게 고민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손을 내미는 어떤 구조도 필요하지만 한 시대와 사회의 시대정신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렵기로 말하면 식민지와 전쟁통에서 우리를 낳았던 부모님과 할아버지가 더 어려웠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생명과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자기 인생의 태도가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이 뭔가 좀 더 건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건강해져야 된다는 영역은 그러면 어디서부터 오느냐?
교육정책도 저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 문제도 저는 교육청하고도 앞으로 더, 의원님 지적을 통해서 더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사람이 내 생명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게 할까?
“내 인생 보잘 것 없어, 정말로 내 인생 너무나 초라하고 값어치가 없어”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은 아름답고 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은 어디서 줘야 되느냐?
이것이 한 사회구조의 가장 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좋은 정치와 민주주의를 잘해야 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돈의 가치나 경제적 가치를 뛰어넘는 ‘사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존중받는 시대적인 어떤 흐름이 모든 정책에서 배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나는 얼마짜리 인생, 얼마짜리 봉급 인생이 되어버리면 그 인생만큼 자기인생은 초라해지게 될 것이고 그 값에 의해서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더 초라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사회 전체적인 경제적 질서라든가 사회적 가치의 문제와 함께 가줘야 될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성장담론 그리고 생산성담론, 효율성담론도 우리가 경쟁력 요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강조하다 보면 사람이 그 가격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매겨진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자부심이 없어질 것은 너무 분명합니다.
그런 점에서 더 좋은 시장경제를 위해서 우리가 풀어야 될 사회적 가치의 큰 전환이 저는 꼭 있어야 된다, 국정과 도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도정에서 제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공동체 회복입니다.
사람이 혼자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무슨 정책을 펴든 간에 이 ‘공동체정신’에 입각해서 좀 해보자, 마을을 복원하고 지역사회를 복원해보자.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주민자치위원회 활동과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성원으로서 자기는 보호받아야 되고 외로움이든 건강이든 자기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구조를 우리는 서로 도우면서 살 수 있는 공동체 질서를 만드는데 저는 기본으로 도정의 하나의 축으로 깔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정규직의 문제라거나, 정규직화라거나, 근로조건의 문제라거나, 최저임금의 문제라거나 이런 모든 정책들은 사실상 그러한 시장의 가격으로부터 각각의 인생이 왜곡되어지는 구조를 좀 막아주어야 합니다.
이런 시장 정책과 공동체 정책들이 이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보약처방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근본적 처방을 계속해서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오면 실·국에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동안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보육과 복지에 대한 정책을 한다든지,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는 정부정책도 미혼남녀들의 만남의 기회와 결혼을 좀 더 권장하는 쪽으로, 그런 기회로 정부정책이 전환을 하고 있고 그쪽에 대한 정책 목록들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더 좀 늘려 보겠다는 말씀올리고, 지난번 추경에 대해서 미혼남녀에 대한 맞선 프로젝트 등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원해 주시고 같이 결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노인치매 문제와 노인자살 문제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이 치매 문제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치매검진 서비스나 아니면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GPS에 따른 어른들의 여러 가지 불상사들을 막기 위한 그런 제도적 장치와 함께 그동안 우리가 함께 진행해 왔었던 행복경로당이라거나 노인의 공동생활 주거제라거나 아니면 마을공동체 사업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좀 포함하거나 아니면 행복아파트 지원사업도 제가 볼 때는 공동체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을 이 공동체 내에 잘 모시면 행복아파트라고 해서 우리가 도에서 장려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런 틀 내에서 치매와 자살률을 막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광역 정신보건센터를 지난 2011년도에 만들어서 ’12년도에 고위험 우울증 전수조사를 통해서 6,500분 가량의 특별한 분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그분들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의 자살 문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전되고 있지 않아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역아동센터와 수련원, 어린이복지관 활성화 방안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이번 지적을 계기로 시·군 종합센터 쪽으로 한번 더 좀 이걸 활성화시켜 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 그리고 또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과 관련되어서 교육청과 함께 지역별 청소년종합센터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겠는지 교육청과도 협력사업을 통해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방향대로 청소년 정책 업무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 또한 이 답변을 하면서도 늘 마음이 여전히 무겁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지난 2010년도 제가 취임했을 때에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좀 더 노력하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취임사 때 말씀을 올렸는데, 사실 지나보면 썩 그렇게 훌륭한 성과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주셨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도지사로서 도정을 살피면서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실·국 업무에 대해서는 주무국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셨던 말씀처럼 저출산 대책의 문제 그리고 어르신들의 치매 문제, 어르신들의 자살 문제 그리고 청소년 정책과 관련되어서 각종 청소년시설들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네 가지 주제 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별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실·국에서 보고 할 때에 있을 겁니다, 국가사업도 있고 우리 도에서 하는 자체사업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정말로 어떠한 희망을 갖고 아이를 낳을까?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이 될 때 자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생명에 대해서 자기가 손을 놓기보다는 살려고 마음을 먹게 할까?
이게 과연 뭘까?
이게 고민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손을 내미는 어떤 구조도 필요하지만 한 시대와 사회의 시대정신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렵기로 말하면 식민지와 전쟁통에서 우리를 낳았던 부모님과 할아버지가 더 어려웠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생명과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자기 인생의 태도가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이 뭔가 좀 더 건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건강해져야 된다는 영역은 그러면 어디서부터 오느냐?
교육정책도 저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 문제도 저는 교육청하고도 앞으로 더, 의원님 지적을 통해서 더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사람이 내 생명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게 할까?
“내 인생 보잘 것 없어, 정말로 내 인생 너무나 초라하고 값어치가 없어”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은 아름답고 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은 어디서 줘야 되느냐?
이것이 한 사회구조의 가장 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좋은 정치와 민주주의를 잘해야 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돈의 가치나 경제적 가치를 뛰어넘는 ‘사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존중받는 시대적인 어떤 흐름이 모든 정책에서 배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나는 얼마짜리 인생, 얼마짜리 봉급 인생이 되어버리면 그 인생만큼 자기인생은 초라해지게 될 것이고 그 값에 의해서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더 초라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사회 전체적인 경제적 질서라든가 사회적 가치의 문제와 함께 가줘야 될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성장담론 그리고 생산성담론, 효율성담론도 우리가 경쟁력 요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강조하다 보면 사람이 그 가격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매겨진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자부심이 없어질 것은 너무 분명합니다.
그런 점에서 더 좋은 시장경제를 위해서 우리가 풀어야 될 사회적 가치의 큰 전환이 저는 꼭 있어야 된다, 국정과 도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도정에서 제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공동체 회복입니다.
사람이 혼자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무슨 정책을 펴든 간에 이 ‘공동체정신’에 입각해서 좀 해보자, 마을을 복원하고 지역사회를 복원해보자.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주민자치위원회 활동과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성원으로서 자기는 보호받아야 되고 외로움이든 건강이든 자기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구조를 우리는 서로 도우면서 살 수 있는 공동체 질서를 만드는데 저는 기본으로 도정의 하나의 축으로 깔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정규직의 문제라거나, 정규직화라거나, 근로조건의 문제라거나, 최저임금의 문제라거나 이런 모든 정책들은 사실상 그러한 시장의 가격으로부터 각각의 인생이 왜곡되어지는 구조를 좀 막아주어야 합니다.
이런 시장 정책과 공동체 정책들이 이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보약처방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근본적 처방을 계속해서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오면 실·국에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동안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보육과 복지에 대한 정책을 한다든지,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는 정부정책도 미혼남녀들의 만남의 기회와 결혼을 좀 더 권장하는 쪽으로, 그런 기회로 정부정책이 전환을 하고 있고 그쪽에 대한 정책 목록들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더 좀 늘려 보겠다는 말씀올리고, 지난번 추경에 대해서 미혼남녀에 대한 맞선 프로젝트 등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원해 주시고 같이 결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노인치매 문제와 노인자살 문제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이 치매 문제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치매검진 서비스나 아니면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GPS에 따른 어른들의 여러 가지 불상사들을 막기 위한 그런 제도적 장치와 함께 그동안 우리가 함께 진행해 왔었던 행복경로당이라거나 노인의 공동생활 주거제라거나 아니면 마을공동체 사업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좀 포함하거나 아니면 행복아파트 지원사업도 제가 볼 때는 공동체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을 이 공동체 내에 잘 모시면 행복아파트라고 해서 우리가 도에서 장려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런 틀 내에서 치매와 자살률을 막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광역 정신보건센터를 지난 2011년도에 만들어서 ’12년도에 고위험 우울증 전수조사를 통해서 6,500분 가량의 특별한 분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그분들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의 자살 문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전되고 있지 않아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역아동센터와 수련원, 어린이복지관 활성화 방안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이번 지적을 계기로 시·군 종합센터 쪽으로 한번 더 좀 이걸 활성화시켜 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 그리고 또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과 관련되어서 교육청과 함께 지역별 청소년종합센터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겠는지 교육청과도 협력사업을 통해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방향대로 청소년 정책 업무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영우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정정희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수련원, 어린이복지관 등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방법을 저희 도한테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시설 활성화 방안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정정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청소년수련관 11개소이고, 문화의 집은 9개소, 청소년수련원은 14개소, 유스호스텔 14개 등 청소년 총 시설이 50개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시설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지난해 태안 해병대캠프 사고와 올해 초 세월호 사고로 인해 청소년 시설과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활성화를 위해서 2016년도부터 전면 실시되는 자유학기제에 맞춰 도와 교육청과 시·군과 협력하여 아동·청소년 시설 모두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문화관광과 청소년 체험활동 중심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변화를 현재 유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철저한 사전 신고제와 안전요원이 활동에 참여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률이 낮은 시설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스스로 찾아오는 프로그램 운영과 특성화된 동아리 활동이 되도록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이용률 제고를 높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정희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수련원, 어린이복지관 등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방법을 저희 도한테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시설 활성화 방안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정정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청소년수련관 11개소이고, 문화의 집은 9개소, 청소년수련원은 14개소, 유스호스텔 14개 등 청소년 총 시설이 50개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시설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지난해 태안 해병대캠프 사고와 올해 초 세월호 사고로 인해 청소년 시설과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활성화를 위해서 2016년도부터 전면 실시되는 자유학기제에 맞춰 도와 교육청과 시·군과 협력하여 아동·청소년 시설 모두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문화관광과 청소년 체험활동 중심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변화를 현재 유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철저한 사전 신고제와 안전요원이 활동에 참여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률이 낮은 시설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스스로 찾아오는 프로그램 운영과 특성화된 동아리 활동이 되도록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이용률 제고를 높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김현규 복지보건국장 김현규입니다.
정정희 의원님께서 실효성 있는 출산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도의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아시는 것처럼 2013년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대체출산율인 2.1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도별로 보면 우리 도는 1.44명으로 전남도의 1.52명에 이어서 2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질문주신 것 중에 출산장려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시·군별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재정형편상 도비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등지급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었는데요, 국비지원 좀 해 주고 또 공통 지원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복지부에서 이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일단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출산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해서 다자녀 가정 우대 카드제라든지 임산부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편의 제공 그리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정책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배경이 비혼과 만혼에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앞서 지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여러 가지 인구증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또 앞으로 미혼남녀들의 만남 기회를 통해서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함께하시면서 지난번 추경에 4,200만 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조만간 맞선 프로젝트도 운영할 계획이고, 특히 의원님께서 홍보를 많이 강조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출산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 중심의 인구정책 교육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노인자살 문제와 관련해서 고위험군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관심이 많으셔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주신 사항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정희 의원님께서 고위험군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2012년도 7월부터 6개월 동안에 걸쳐서 도내 65세 이상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우울증 검사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때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인원이 6,544명, 전체의 5.9%로 조사가 돼서 다른 분들도 중요하지만 우선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자살예방 정책, 건강증진사업 정책을 추진해 왔고요.
또 자살 시도자는 다시 자살을 시도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도내 9개의 응급실을 운영하는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도와 시·군의 지역 정신건강센터 그리고 종합병원들과 MOU를 체결해서 자살 시도자가 응급실에 오면 바로 서로 상호 연계를 해서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이 노인 자살의 가장 큰 문제가 외로움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외로움을 해소시켜 주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치매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도의 65세 이상 인구가 15.8%인데요, 이미 9개 시·군이 초고령 사회에 들어서 있습니다.
지금 6월 말 현재 우리 도내 치매환자 추정 인원 그리고 등록관리 인원을 보면 지금 정부가 제시하는 것이 치매유병률의 9.58%를 보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의 9.58%를 치매 추정환자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따질 때 우리 도내 추정환자는 3만 1,200명 정도,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관리가 물론 민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보건 기관을 중심으로 관리되는 인원이 약 52% 정도, 1만 5,800여 명 정도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치매관리 사업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예방 관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저희가 60세 이상 노인 분들에 대해서 조기 검진을 의무화하고 검진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법들에 대한 교육도 병행 실시하고 있고요, 또 그 밖에 치매노인 분들에게는 투약비와 기저귀 등 치매용품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 도움을 위해서 주간보호, 낮 동안에 치매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현재는 6개 시·군에서 주간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2018년까지는 전 시·군에 확대·보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전 관리가 중요한데 배회하는, 그래서 집을 잃게 되는 노인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GPS위치추적기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청과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정희 의원님께서 실효성 있는 출산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도의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아시는 것처럼 2013년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대체출산율인 2.1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도별로 보면 우리 도는 1.44명으로 전남도의 1.52명에 이어서 2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질문주신 것 중에 출산장려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시·군별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재정형편상 도비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등지급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었는데요, 국비지원 좀 해 주고 또 공통 지원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복지부에서 이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일단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출산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해서 다자녀 가정 우대 카드제라든지 임산부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편의 제공 그리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정책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배경이 비혼과 만혼에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앞서 지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여러 가지 인구증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또 앞으로 미혼남녀들의 만남 기회를 통해서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함께하시면서 지난번 추경에 4,200만 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조만간 맞선 프로젝트도 운영할 계획이고, 특히 의원님께서 홍보를 많이 강조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출산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 중심의 인구정책 교육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노인자살 문제와 관련해서 고위험군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관심이 많으셔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주신 사항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정희 의원님께서 고위험군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2012년도 7월부터 6개월 동안에 걸쳐서 도내 65세 이상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우울증 검사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때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인원이 6,544명, 전체의 5.9%로 조사가 돼서 다른 분들도 중요하지만 우선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자살예방 정책, 건강증진사업 정책을 추진해 왔고요.
또 자살 시도자는 다시 자살을 시도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도내 9개의 응급실을 운영하는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도와 시·군의 지역 정신건강센터 그리고 종합병원들과 MOU를 체결해서 자살 시도자가 응급실에 오면 바로 서로 상호 연계를 해서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이 노인 자살의 가장 큰 문제가 외로움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외로움을 해소시켜 주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치매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도의 65세 이상 인구가 15.8%인데요, 이미 9개 시·군이 초고령 사회에 들어서 있습니다.
지금 6월 말 현재 우리 도내 치매환자 추정 인원 그리고 등록관리 인원을 보면 지금 정부가 제시하는 것이 치매유병률의 9.58%를 보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의 9.58%를 치매 추정환자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따질 때 우리 도내 추정환자는 3만 1,200명 정도,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관리가 물론 민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보건 기관을 중심으로 관리되는 인원이 약 52% 정도, 1만 5,800여 명 정도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치매관리 사업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예방 관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저희가 60세 이상 노인 분들에 대해서 조기 검진을 의무화하고 검진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법들에 대한 교육도 병행 실시하고 있고요, 또 그 밖에 치매노인 분들에게는 투약비와 기저귀 등 치매용품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 도움을 위해서 주간보호, 낮 동안에 치매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현재는 6개 시·군에서 주간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2018년까지는 전 시·군에 확대·보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전 관리가 중요한데 배회하는, 그래서 집을 잃게 되는 노인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GPS위치추적기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청과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정희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부의장 유익환 아,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다음 질문 순서입니다만, 오찬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두 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문 순서입니다만, 오찬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두 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송덕빈 의원 논산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송덕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 활동에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유익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27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장에서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심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의 질문에 앞서 지난 6·4 선거에서 우리 충청남도 도민들의 따뜻한 사랑을 받아 재선에 당선하신 안희정 지사님과 저와 같이 동료의원으로서 도정을 살피다 교육감에 당선되신 교육감님께도 축하드리며, 더 나아가 교육행정을 차질 없이 이루어 나가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들의 귀와 눈이 되어주시기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사회 사각지대에 있는 한센병 환자에 대한 처우대책입니다.
신체의 극한 제한과 국가와 사회, 가족으로부터 배제되고 자신에게조차 소외된 존재인 한센환자는 전국적으로 1만 1,805명이 생존해 있고, 정착촌에는 3,935명이 집단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센인에 대한 재활은 한국한센복지협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주로 국가시책에 따라 한센병 등에 관한 진료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사업과 장애인에 대한 진료의 사회적 재활사업만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단법인체인 한국한센복지협회에서 한센인 복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한계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한센병은 그동안에는 불치의 병이었으나 치료법 개발과 적절한 투약으로 현재는 완치의 병으로 바뀌었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대한민국을 한센병 완치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과거 한센병에 걸려 완치되었어도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고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받아 쫓겨나다시피 집단적으로 이주하고 있는 한센인은 87%가 60세 이상 고령에 노후대책도 변변히 없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한센인들은 축산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조류인플루엔자, 광우병, 축산물 수입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 환경문제 등으로 이마저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실정으로 한센인 대부분이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로 한센정착촌 자립기반 조성비 일부만 지원을 받고 있고, 한센인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으로 1인당 월 15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이마저도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나 차상위 계층이 아니면 한센인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 취약계층인 한센인에 대한 지원책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기에 다음 사항을 지사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한센인의 복지를 위해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1954년 서산과 1957년 논산에 정착촌을 설립하였으나, 건물이 너무 낡고 축산물로 인한 냄새로 매우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사회적 약자인 그들에게 새롭게 한센정착촌을 건립하여 지원할 방안은 없는지, 한센환자 지원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정착촌에 거주하는 한센인이 한센정착촌 내에 있는 양로시설에 입주하고 싶어도 양로시설에 지원되는 취사, 세탁, 보건진료 인건비 63만 원, 식비가 1일 1,800원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턱없이 부족하여 결국 입주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이들이 입주하여 생활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로시설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입주자에게 지급되는 기준인 난방비·인건비 구분 없이 월 157만 9,200원과 식비 1일 6,300원으로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셋째, 한센정착촌 거주자는 60세 이상 고령화로 손쉬운 축산업에 생계를 의지하고 있었으나, 대부분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나 차상위 계층으로 축산분뇨를 처리할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정착촌 내 자기 자신들은 물론, 이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발생하는 등 2중, 3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축산폐수처리 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 분들을 위한 심리상담사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는 금년 6월 말 현재 인구가 205만 7,178명이고 이중 65세 이상 인구는 56만 6,504명으로 전체인구의 27.5%로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더욱이 노령인구의 대부분은 도농복합도시의 면 지역이나 군 지역에 30% 이상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 수명 증가와 핵가족 시대로 부모를 모시는 자녀세대가 거의 없는 실정이고 농촌에 가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구의 대부분이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어르신들의 노인성 스트레스에 많이 시달리고 있음에도 노인문제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상담해 주는 단체나 기관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어르신들이 안고 있는 가정문제·고독·성문제 등을 해결해 주면 OECD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지울 수 있는 기회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살문제에 대하여 시·군에서 자살률 감소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어르신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심리상담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이에 대해 시·군과 협력해서 대책을 추진할 의향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시·군 교육지원청에서는 청사가 노후되고 시설이 비좁다는 이유로 천안, 아산을 비롯한 11개 교육청이 이전 신축이나 증축을 하였고, 논산계룡, 예산, 서천의 3개 교육청만이 오래되고 협소한 청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은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2개 시를 아우르고 있고, 대전과 인접한 계룡시는 시가지 확장사업으로 인구유입에 따라 학생이 매년 증가되어 도에서 천안, 아산 지역 다음으로 학생이 많아 청사의 이전 신축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지역입니다.
더욱이 시설부족으로 인하여 많은 보살핌과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 및 청소년상담센터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또한 청사를 늘 사용하는 교직원이나 지역 주민들도 너무 불편하다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아 이전이나 증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은 1980년 학무과와 관리과 직원 40여 명이 근무할 수 있도록 신축되었으며, 그동안 조직개편과 더불어 지원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현재 3개 과, 교육지원과·체육건강과·행정지원과에 83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전·신축을 하게 되면 토지매입비와 건축비를 포함하여 최소한 약 150억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충남교육청에서는 학생 무상급식, 누리과정 지원 등 충분한 복지예산 확보도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은 10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 옆 공간을 이용하여 부족한 연면적 636㎡의 지상 3층 규모로 증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규모로 증축하게 되면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확장하게 되고 청소년상담센터도 이전·배치하게 되어 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고 교육청을 이용하게 되는 교직원이나 지역 주민들의 불편은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논산의 예를 말씀드렸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3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대하여 교육감님께서는 청사 증축에 필요한 사업들을 구상해보신 일은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앞으로 지원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독도교육 강화 방안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교육감님!
“역사를 모르면 국민의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주변국인 일본이나 중국은 툭하면 역사를 왜곡하고 있으며, 왜곡된 역사를 교육 및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라고 말은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역사를 가르치는 국사는 최근까지 선택과목에 불과했습니다.
역사를 가르치는 국사는 이렇게 나가다가는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도 불확실해질 것이고 우리 민족의 오천년 역사도 사라져 버릴지 모른다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독도는 하늘과 땅 모두 대한민국이 정당하게 지배하고 있음에도 일본은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영토분쟁 국제재판소까지 제소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일본의 주장에 대한 반대근거를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철저한 독도교육을 시킬 때라고 생각되는데 충남교육청에서는 독도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둘째, 교육지원청과 학교에서의 독도 교육은 현재 어떤 수준에 있는지?
셋째, 독도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 수업에서는 어떻게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리를 같이 하신 여러분!
저의 질문은 마쳤습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듭니다.
남의 잘못은 용서하되 나의 잘못을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오만해지면 그 어떤 비판도 비난으로 들리고 독선에 빠지면 그 어떤 잘못도 소신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진정한 봉사 자세로 우리 충남도의회가 명실상부한 210만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민의 참 뜻을 대변하고 도민과 함께 숨 쉬며 새로운 의정역사를 창조해 나갈 제10대 의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모든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 활동에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유익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27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장에서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심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의 질문에 앞서 지난 6·4 선거에서 우리 충청남도 도민들의 따뜻한 사랑을 받아 재선에 당선하신 안희정 지사님과 저와 같이 동료의원으로서 도정을 살피다 교육감에 당선되신 교육감님께도 축하드리며, 더 나아가 교육행정을 차질 없이 이루어 나가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들의 귀와 눈이 되어주시기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사회 사각지대에 있는 한센병 환자에 대한 처우대책입니다.
신체의 극한 제한과 국가와 사회, 가족으로부터 배제되고 자신에게조차 소외된 존재인 한센환자는 전국적으로 1만 1,805명이 생존해 있고, 정착촌에는 3,935명이 집단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센인에 대한 재활은 한국한센복지협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주로 국가시책에 따라 한센병 등에 관한 진료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사업과 장애인에 대한 진료의 사회적 재활사업만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단법인체인 한국한센복지협회에서 한센인 복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한계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한센병은 그동안에는 불치의 병이었으나 치료법 개발과 적절한 투약으로 현재는 완치의 병으로 바뀌었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대한민국을 한센병 완치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과거 한센병에 걸려 완치되었어도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고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받아 쫓겨나다시피 집단적으로 이주하고 있는 한센인은 87%가 60세 이상 고령에 노후대책도 변변히 없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한센인들은 축산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조류인플루엔자, 광우병, 축산물 수입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 환경문제 등으로 이마저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실정으로 한센인 대부분이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로 한센정착촌 자립기반 조성비 일부만 지원을 받고 있고, 한센인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으로 1인당 월 15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이마저도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나 차상위 계층이 아니면 한센인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 취약계층인 한센인에 대한 지원책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기에 다음 사항을 지사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한센인의 복지를 위해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1954년 서산과 1957년 논산에 정착촌을 설립하였으나, 건물이 너무 낡고 축산물로 인한 냄새로 매우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사회적 약자인 그들에게 새롭게 한센정착촌을 건립하여 지원할 방안은 없는지, 한센환자 지원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정착촌에 거주하는 한센인이 한센정착촌 내에 있는 양로시설에 입주하고 싶어도 양로시설에 지원되는 취사, 세탁, 보건진료 인건비 63만 원, 식비가 1일 1,800원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턱없이 부족하여 결국 입주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이들이 입주하여 생활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로시설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입주자에게 지급되는 기준인 난방비·인건비 구분 없이 월 157만 9,200원과 식비 1일 6,300원으로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셋째, 한센정착촌 거주자는 60세 이상 고령화로 손쉬운 축산업에 생계를 의지하고 있었으나, 대부분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나 차상위 계층으로 축산분뇨를 처리할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정착촌 내 자기 자신들은 물론, 이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발생하는 등 2중, 3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축산폐수처리 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 분들을 위한 심리상담사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는 금년 6월 말 현재 인구가 205만 7,178명이고 이중 65세 이상 인구는 56만 6,504명으로 전체인구의 27.5%로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더욱이 노령인구의 대부분은 도농복합도시의 면 지역이나 군 지역에 30% 이상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 수명 증가와 핵가족 시대로 부모를 모시는 자녀세대가 거의 없는 실정이고 농촌에 가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구의 대부분이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어르신들의 노인성 스트레스에 많이 시달리고 있음에도 노인문제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상담해 주는 단체나 기관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어르신들이 안고 있는 가정문제·고독·성문제 등을 해결해 주면 OECD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지울 수 있는 기회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살문제에 대하여 시·군에서 자살률 감소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어르신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심리상담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이에 대해 시·군과 협력해서 대책을 추진할 의향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시·군 교육지원청에서는 청사가 노후되고 시설이 비좁다는 이유로 천안, 아산을 비롯한 11개 교육청이 이전 신축이나 증축을 하였고, 논산계룡, 예산, 서천의 3개 교육청만이 오래되고 협소한 청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은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2개 시를 아우르고 있고, 대전과 인접한 계룡시는 시가지 확장사업으로 인구유입에 따라 학생이 매년 증가되어 도에서 천안, 아산 지역 다음으로 학생이 많아 청사의 이전 신축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지역입니다.
더욱이 시설부족으로 인하여 많은 보살핌과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 및 청소년상담센터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또한 청사를 늘 사용하는 교직원이나 지역 주민들도 너무 불편하다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아 이전이나 증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은 1980년 학무과와 관리과 직원 40여 명이 근무할 수 있도록 신축되었으며, 그동안 조직개편과 더불어 지원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현재 3개 과, 교육지원과·체육건강과·행정지원과에 83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전·신축을 하게 되면 토지매입비와 건축비를 포함하여 최소한 약 150억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충남교육청에서는 학생 무상급식, 누리과정 지원 등 충분한 복지예산 확보도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은 10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 옆 공간을 이용하여 부족한 연면적 636㎡의 지상 3층 규모로 증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규모로 증축하게 되면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확장하게 되고 청소년상담센터도 이전·배치하게 되어 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고 교육청을 이용하게 되는 교직원이나 지역 주민들의 불편은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논산의 예를 말씀드렸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3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대하여 교육감님께서는 청사 증축에 필요한 사업들을 구상해보신 일은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앞으로 지원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독도교육 강화 방안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교육감님!
“역사를 모르면 국민의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주변국인 일본이나 중국은 툭하면 역사를 왜곡하고 있으며, 왜곡된 역사를 교육 및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라고 말은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역사를 가르치는 국사는 최근까지 선택과목에 불과했습니다.
역사를 가르치는 국사는 이렇게 나가다가는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도 불확실해질 것이고 우리 민족의 오천년 역사도 사라져 버릴지 모른다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독도는 하늘과 땅 모두 대한민국이 정당하게 지배하고 있음에도 일본은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영토분쟁 국제재판소까지 제소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일본의 주장에 대한 반대근거를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철저한 독도교육을 시킬 때라고 생각되는데 충남교육청에서는 독도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둘째, 교육지원청과 학교에서의 독도 교육은 현재 어떤 수준에 있는지?
셋째, 독도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 수업에서는 어떻게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리를 같이 하신 여러분!
저의 질문은 마쳤습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듭니다.
남의 잘못은 용서하되 나의 잘못을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오만해지면 그 어떤 비판도 비난으로 들리고 독선에 빠지면 그 어떤 잘못도 소신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진정한 봉사 자세로 우리 충남도의회가 명실상부한 210만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민의 참 뜻을 대변하고 도민과 함께 숨 쉬며 새로운 의정역사를 창조해 나갈 제10대 의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모든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도지사 안희정 송덕빈 의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가 한동안 관심을 더 가져야 될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 대해서 직접 챙겨주셔서, 저도 의원님 질문을 통해 한센병 환자에 조금 더 주목하고 이 정책에 대해서 도에서 하는 일과 국가에서 하는 일에 한 번 더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저도 이번 계기에 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도의 정책과 시·군의 정책을 구분해 보니 대부분 현재 3 대 3 대 3 정도로 예산 비율로만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국가가 아무래도 많이 관리를 해 온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 도에서, 의원님의 질문을 계기로 도에서 적극적으로 찾아서 중앙정부와 함께 협업을 할 내용이 뭐가 더 있겠느냐부터 챙겨보겠다는 말씀으로 우선 제 총괄적인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정착촌 문제가 ’54년, ’56년에 서산과 논산에 만들어진 뒤에 한센인들의 집단 정착촌 정책이 얼마나 수요가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정착촌 수요를 파악해서 정착촌 조성에 대한 필요성을 이번 기회에 점검해 보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각종 복지금과 지원금이,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신 분들 중에서의 한센인들, 이분들 생활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연 지원금액이 많이 부족하고, 또한 주택시설이 기본적인 급식비와 운영비에 있어서 간이양로주택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 사업이 지금 거의 전액 국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급식비와 인건비, 난방비 합쳐서 올해 2,500만 원, 내년에 약 2,700만 원 가량 잡혀 있는데 급식비에 대한 지적도 제가 볼 때는 의원님 아주 자상하고도 적절한 지적이시라고 보여집니다.
급식 실태를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중앙정부랑 급식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보조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점검을 제가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착촌 내에 현재 있는 경제생활 터전으로서의 축산업과 관련되어서는 의원님 아마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그 마을 내에서 자체 가동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위탁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떠한 도움을 드리는 것이 좋은지 의원님과한 번 상의 말씀드려서 정착촌 주민 여러분들 하고 상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자살률 감소를 위한 심리상담사 문제는 심리상담사가 가면 갈수록 수요가 증가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어린이보호시설 14곳 그리고 시·군별 정신보건센터에서부터 광역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센터 등해서 모든 곳이 상담심리 전문가들을 필요로 하는데 이 사업을 제가 그렇지 않아도 어린이보호시설별로 상담사를 배치한다고 했을 때 지난달에 보고를 받고 광역정신보건 개념에서의 상담심리 선생님을 좀 더 효과적으로, 현재 작은 재원을 가지고라도 효과적으로 그분들을 배치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게 지금 고민입니다.
그래서 광역정신보건센터, 지난달에 앞 민원동에 있는 곳을 제가 직접 가서 현황을 보고 받았더랬습니다.
가능한 한 광역정신보건센터가 조금 더 역할을 높여서 우리의 부족한 재원에서라도 상담심리 전문역량을 효과적으로 배치해서 정신보건 역량의 정책적 효과를 높이는 방향 쪽으로 그렇게 한번 정책들을 더 좀 모아 내 볼 계획입니다.
그 방향으로 중간 중간 의원님들께 보고를 실·국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실·국장님들로 하여금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한동안 관심을 더 가져야 될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 대해서 직접 챙겨주셔서, 저도 의원님 질문을 통해 한센병 환자에 조금 더 주목하고 이 정책에 대해서 도에서 하는 일과 국가에서 하는 일에 한 번 더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저도 이번 계기에 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도의 정책과 시·군의 정책을 구분해 보니 대부분 현재 3 대 3 대 3 정도로 예산 비율로만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국가가 아무래도 많이 관리를 해 온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 도에서, 의원님의 질문을 계기로 도에서 적극적으로 찾아서 중앙정부와 함께 협업을 할 내용이 뭐가 더 있겠느냐부터 챙겨보겠다는 말씀으로 우선 제 총괄적인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정착촌 문제가 ’54년, ’56년에 서산과 논산에 만들어진 뒤에 한센인들의 집단 정착촌 정책이 얼마나 수요가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정착촌 수요를 파악해서 정착촌 조성에 대한 필요성을 이번 기회에 점검해 보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각종 복지금과 지원금이,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신 분들 중에서의 한센인들, 이분들 생활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연 지원금액이 많이 부족하고, 또한 주택시설이 기본적인 급식비와 운영비에 있어서 간이양로주택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 사업이 지금 거의 전액 국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급식비와 인건비, 난방비 합쳐서 올해 2,500만 원, 내년에 약 2,700만 원 가량 잡혀 있는데 급식비에 대한 지적도 제가 볼 때는 의원님 아주 자상하고도 적절한 지적이시라고 보여집니다.
급식 실태를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중앙정부랑 급식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보조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점검을 제가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착촌 내에 현재 있는 경제생활 터전으로서의 축산업과 관련되어서는 의원님 아마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그 마을 내에서 자체 가동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위탁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떠한 도움을 드리는 것이 좋은지 의원님과한 번 상의 말씀드려서 정착촌 주민 여러분들 하고 상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자살률 감소를 위한 심리상담사 문제는 심리상담사가 가면 갈수록 수요가 증가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어린이보호시설 14곳 그리고 시·군별 정신보건센터에서부터 광역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센터 등해서 모든 곳이 상담심리 전문가들을 필요로 하는데 이 사업을 제가 그렇지 않아도 어린이보호시설별로 상담사를 배치한다고 했을 때 지난달에 보고를 받고 광역정신보건 개념에서의 상담심리 선생님을 좀 더 효과적으로, 현재 작은 재원을 가지고라도 효과적으로 그분들을 배치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게 지금 고민입니다.
그래서 광역정신보건센터, 지난달에 앞 민원동에 있는 곳을 제가 직접 가서 현황을 보고 받았더랬습니다.
가능한 한 광역정신보건센터가 조금 더 역할을 높여서 우리의 부족한 재원에서라도 상담심리 전문역량을 효과적으로 배치해서 정신보건 역량의 정책적 효과를 높이는 방향 쪽으로 그렇게 한번 정책들을 더 좀 모아 내 볼 계획입니다.
그 방향으로 중간 중간 의원님들께 보고를 실·국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실·국장님들로 하여금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돈곤 농정국장 김돈곤입니다.
송덕빈 의원님께서 한센인 정착촌 내에 축산폐수처리시설 건립 방안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한센인 정착촌은 논산 성광원, 서산 영락원 두 개소가 있습니다.
서산 영락원은 총 19개 가구 중에서 1개 농가가 양돈업에 종사를 하고 있고, 논산 성광원은 총 28가구 중 17농가가 축산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 논산 성광원의 경우에는 양돈 분뇨처리로 해서 정화처리시설을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축산분뇨 처리 비용이 증가를 하고 있고, 또 노후시설에 따른 유지보수비 등 운영비가 증가하고 있어서 현재 중단하고 있는 상태이고, 논산하고 계룡 축협 정화시설을 통해서 전량 위탁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성광원 내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지난 4월에 논산시하고 도에서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 증가 등으로 인해서 정착촌 내 대다수 주민들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법인 구성원들까지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논산시에서는 운영관리 소홀로 지속적인 환경오염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위탁처리를 유도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정착촌 내 시설운영에 따른 전담인력 부재라든지 또 운영비 등 효율성을 고려할 때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기보다는 기존시설을 잘 활용해서 위탁 처리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위탁처리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미비점이라든지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덕빈 의원님께서 한센인 정착촌 내에 축산폐수처리시설 건립 방안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한센인 정착촌은 논산 성광원, 서산 영락원 두 개소가 있습니다.
서산 영락원은 총 19개 가구 중에서 1개 농가가 양돈업에 종사를 하고 있고, 논산 성광원은 총 28가구 중 17농가가 축산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 논산 성광원의 경우에는 양돈 분뇨처리로 해서 정화처리시설을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축산분뇨 처리 비용이 증가를 하고 있고, 또 노후시설에 따른 유지보수비 등 운영비가 증가하고 있어서 현재 중단하고 있는 상태이고, 논산하고 계룡 축협 정화시설을 통해서 전량 위탁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성광원 내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지난 4월에 논산시하고 도에서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 증가 등으로 인해서 정착촌 내 대다수 주민들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법인 구성원들까지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논산시에서는 운영관리 소홀로 지속적인 환경오염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위탁처리를 유도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정착촌 내 시설운영에 따른 전담인력 부재라든지 또 운영비 등 효율성을 고려할 때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기보다는 기존시설을 잘 활용해서 위탁 처리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위탁처리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미비점이라든지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김현규 복지보건국장 김현규입니다.
송덕빈 의원님께서 한센인 환자 처우대책과 관련해서 정착촌 건립 지원방안과 별도 지원대책은 있는지, 간이양로주택 운영비 확대지원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한센인은 금년도 6월 말 현재 총 294명이 있고, 이중에 228명은 가정에, 66명은 2개소의 정착촌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한센인에 대한 지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데 2014년도에는 지원 총액이 4억 8,800만 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한센인 정착촌을 새로 건립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정착촌의 시설개선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서 한센인들의 재활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센인 간이양로주택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2개 정착촌 중에서 논산시 소재 성광원 내에 건물 한 채가 있습니다.
79평 규모인데 여기에 4세대 8명이 입주를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만, 현재 3세대 4명이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에서는 운영비로 연간 2,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보건복지부에 한센인 간이양로주택 운영비 인상안을 건의를 한 결과 내년도 정부예산 안에 지금 현재 반영된 것을 파악해 보니까 금년보다는 약 10% 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의원님께서 한센인 환자 처우대책과 관련해서 정착촌 건립 지원방안과 별도 지원대책은 있는지, 간이양로주택 운영비 확대지원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한센인은 금년도 6월 말 현재 총 294명이 있고, 이중에 228명은 가정에, 66명은 2개소의 정착촌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한센인에 대한 지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데 2014년도에는 지원 총액이 4억 8,800만 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한센인 정착촌을 새로 건립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정착촌의 시설개선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서 한센인들의 재활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센인 간이양로주택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2개 정착촌 중에서 논산시 소재 성광원 내에 건물 한 채가 있습니다.
79평 규모인데 여기에 4세대 8명이 입주를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만, 현재 3세대 4명이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에서는 운영비로 연간 2,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보건복지부에 한센인 간이양로주택 운영비 인상안을 건의를 한 결과 내년도 정부예산 안에 지금 현재 반영된 것을 파악해 보니까 금년보다는 약 10% 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감 김지철 송덕빈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독도교육 강화 방안에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 올리고, 논산계룡 그리고 예산, 서천 3개 교육지원청의 청사 증축에 관련한 것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 교육청의 독도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그리고 학교 독도교육의 수준, 현재 하고 있는 수준, 그리고 독도교육 강화 방안을 위한 학교 수업방안은 무엇인지 물음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의 우리 역사에 대한 왜곡과 영토침탈 야욕이 날로 노골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은 이른바 동북공정을 통해서 우리 고대사를 자기네 나라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시도를 20년 이상 시도해 오고 있고, 일본은 역사왜곡을 더욱 노골화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말씀 주신대로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국 교과서를 통해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고 또 해마다 군사 대국화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독도가 명백히 우리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또는 지리적 증거가 남아 있음을 우리 어린 청소년들에게 알게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일본의 주장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학술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1868년도에 일본이 명치유신을 단행하고 그 이듬해 1869년도에 조선에 외교사절을 보내서 조선을 조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1870년에 이른바 ‘조선국교제시말내탐사’라고 하는 그런 기록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일본정부에 제출하는데 그 안에 제가 아는 바로는 이른바 ‘죽도와 송도가 조선의 부속된 경위’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죽도는 당시 울릉도이고, 송도가 독도입니다.
이 당시 1870년도에 메이지정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조선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왜 그렇게 됐는지를 조사·보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대상 독도교육 협력학교를 운영하고 그리고 교원연수 또 독도 현지답사 등에 교원과 학생을 상대로 한 독립기념관을 비롯해서 동북아역사재단이라고 하는 일본의 군국주의에 관해서 가장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는 재단이 있습니다.
이 동북아역사재단과 영남대 독도연구소 등 대외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독도교육과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매년 3만 5,000명 학생들이 참가하는 중·고등학교 ‘역사골든벨 대회’를 개최하는데, 그때 독도 교재를 필수로 삼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운영 시에 교과와 창의체험활동, 저희는 창체라고 합니다만, 창체활동 시간을 통해서 독도수업을 10시간 이상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에 따라서 역사와 지리, 사회 등 관련 교과목에서 독도 수업자료를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이 충남의 독도교육실천연구회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또 한 자료는 충남 독도교육실천연구회인데 이것은 지리교과 교사들의 연구모임입니다.
이렇게 자료를 활용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 올렸던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만든 초등학생용 그리고 중·고등학생용 교재를 가지고 이른바 역사골든벨 대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교재 외에 일선 학교에서는 체험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올해에도 315명의 학생이 참가한 독도 과거(科擧), 과거급제(科擧及第) 이런 때의 과거(科擧)입니다.
과거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독도사랑실천연구회는 자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독도사랑캠프를 열고 독도콘서트, 독도관련 광고 만들기 또는 그렇게 주장하게 되는 역사적 또는 지리적 근거에 관해서 함께 체험활동을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정말 관심 가져주시는 만큼 학생들이 직접 독도를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학생의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만큼 이 부분은 좀 더 꼼꼼하게 준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찍이 신채호 선생은 “역사는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한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려면 진실로 역사를 읽어라.” 이런 말씀도 하셨던 거로 기억합니다.
또 신채호 선생께서는 잘 아시는 대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 어린 학생들이 제대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독도교육을 통해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얼마나 거짓인지를 깨닫게 하고 역사적 사실 그리고 문헌상에 나타난 그런 기록들을 근거로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어린 영혼들이 나라 중심의, 자국 중심의 그런 국수(國粹)적인 견해를 갖지 않고 열린 세계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폭넓은 세계사적 역사시각을 갖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독도교육 강화 방안에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 올리고, 논산계룡 그리고 예산, 서천 3개 교육지원청의 청사 증축에 관련한 것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 교육청의 독도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그리고 학교 독도교육의 수준, 현재 하고 있는 수준, 그리고 독도교육 강화 방안을 위한 학교 수업방안은 무엇인지 물음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의 우리 역사에 대한 왜곡과 영토침탈 야욕이 날로 노골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은 이른바 동북공정을 통해서 우리 고대사를 자기네 나라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시도를 20년 이상 시도해 오고 있고, 일본은 역사왜곡을 더욱 노골화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말씀 주신대로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국 교과서를 통해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고 또 해마다 군사 대국화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독도가 명백히 우리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또는 지리적 증거가 남아 있음을 우리 어린 청소년들에게 알게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일본의 주장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학술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1868년도에 일본이 명치유신을 단행하고 그 이듬해 1869년도에 조선에 외교사절을 보내서 조선을 조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1870년에 이른바 ‘조선국교제시말내탐사’라고 하는 그런 기록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일본정부에 제출하는데 그 안에 제가 아는 바로는 이른바 ‘죽도와 송도가 조선의 부속된 경위’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죽도는 당시 울릉도이고, 송도가 독도입니다.
이 당시 1870년도에 메이지정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조선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왜 그렇게 됐는지를 조사·보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대상 독도교육 협력학교를 운영하고 그리고 교원연수 또 독도 현지답사 등에 교원과 학생을 상대로 한 독립기념관을 비롯해서 동북아역사재단이라고 하는 일본의 군국주의에 관해서 가장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는 재단이 있습니다.
이 동북아역사재단과 영남대 독도연구소 등 대외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독도교육과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매년 3만 5,000명 학생들이 참가하는 중·고등학교 ‘역사골든벨 대회’를 개최하는데, 그때 독도 교재를 필수로 삼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운영 시에 교과와 창의체험활동, 저희는 창체라고 합니다만, 창체활동 시간을 통해서 독도수업을 10시간 이상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에 따라서 역사와 지리, 사회 등 관련 교과목에서 독도 수업자료를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이 충남의 독도교육실천연구회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또 한 자료는 충남 독도교육실천연구회인데 이것은 지리교과 교사들의 연구모임입니다.
이렇게 자료를 활용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 올렸던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만든 초등학생용 그리고 중·고등학생용 교재를 가지고 이른바 역사골든벨 대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교재 외에 일선 학교에서는 체험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올해에도 315명의 학생이 참가한 독도 과거(科擧), 과거급제(科擧及第) 이런 때의 과거(科擧)입니다.
과거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독도사랑실천연구회는 자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독도사랑캠프를 열고 독도콘서트, 독도관련 광고 만들기 또는 그렇게 주장하게 되는 역사적 또는 지리적 근거에 관해서 함께 체험활동을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정말 관심 가져주시는 만큼 학생들이 직접 독도를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학생의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만큼 이 부분은 좀 더 꼼꼼하게 준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찍이 신채호 선생은 “역사는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한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려면 진실로 역사를 읽어라.” 이런 말씀도 하셨던 거로 기억합니다.
또 신채호 선생께서는 잘 아시는 대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 어린 학생들이 제대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독도교육을 통해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얼마나 거짓인지를 깨닫게 하고 역사적 사실 그리고 문헌상에 나타난 그런 기록들을 근거로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어린 영혼들이 나라 중심의, 자국 중심의 그런 국수(國粹)적인 견해를 갖지 않고 열린 세계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폭넓은 세계사적 역사시각을 갖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교육행정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송덕빈 의원님께서 논산계룡, 예산, 서천의 3개 교육지원청의 청사 증축에 대한 필요성 및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교육지원청의 경우 청사 건축연한이 오래되어 건물 노후화가 심하고 위센터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교육지원청의 기능 확대에 따라 업무공간이 협소하여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논산계룡, 예산, 서천교육지원청의 경우 기능 및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이 증가하고 위센터, 특수교육센터, 유아교육지원센터 등의 신설로 사무공간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논산계룡지원청의 경우는 기존 2009년도에 증축한 특수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위센터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연수실 및 사무실 확충을 위한 증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세부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교육지원청 및 서천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유아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증축 및 청사 순으로 아쉬운 대로는 활용에 어려움은 없으나 서천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기존 청사부지가 협소하여 위센터가 서천중학교에 위치하고 있는 등 어려움이 있어 이전 신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역정서상 원도심 공동화 현상 등의 이유로 반대가 예상되어 현재로서는 청사 이전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서천군에서 군청 청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서천군과 협의를 통해 군 청사 이전 예정지 내에 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부지를 확보할 경우에 이전 신축을 적극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염려하신 시설 노후화 및 기능 확대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 및 지역교육지원청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덕빈 의원님께서 논산계룡, 예산, 서천의 3개 교육지원청의 청사 증축에 대한 필요성 및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교육지원청의 경우 청사 건축연한이 오래되어 건물 노후화가 심하고 위센터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교육지원청의 기능 확대에 따라 업무공간이 협소하여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논산계룡, 예산, 서천교육지원청의 경우 기능 및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이 증가하고 위센터, 특수교육센터, 유아교육지원센터 등의 신설로 사무공간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논산계룡지원청의 경우는 기존 2009년도에 증축한 특수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위센터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연수실 및 사무실 확충을 위한 증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세부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교육지원청 및 서천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유아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증축 및 청사 순으로 아쉬운 대로는 활용에 어려움은 없으나 서천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기존 청사부지가 협소하여 위센터가 서천중학교에 위치하고 있는 등 어려움이 있어 이전 신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역정서상 원도심 공동화 현상 등의 이유로 반대가 예상되어 현재로서는 청사 이전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서천군에서 군청 청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서천군과 협의를 통해 군 청사 이전 예정지 내에 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부지를 확보할 경우에 이전 신축을 적극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염려하신 시설 노후화 및 기능 확대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 및 지역교육지원청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덕빈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이공휘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행복한 변화와 새로운 충남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희정 도지사님, 학생 중심, 아이들 먼저라는 원칙으로 나눔교육을 펼치시는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이공휘 의원입니다.
먼저 소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유익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의 분에 넘치는 사랑으로 도민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옛말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의원이 되기 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일들을 이제는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고 당연시되던 평상시 일상생활도 “왜?”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익숙한 행동에도 잘못된 점은 없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아마도 자연인으로서의 개인에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책임감이 더해져서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취학전 아동들에 대한 교육은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인수위원회에서 핵심 과제로 선정된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프로그램이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급물살을 타는 듯 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이처럼 유보통합에 대한 시기와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지난 8월 7일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한 유보통합 추진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으로 이원화된 유보체계를 통합하려고 관계부처 차관과 학부모, 언론, 학계, 공익단체 대표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된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2013년 6월 18일 1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 회의는 토론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였고 2013년 12월 2일 2차 회의, 2014년 8월 29일 3차 회의를 통해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차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의 보육료 지원카드, 아이사랑카드와 교육부 유아학비 지원카드인 아이즐거운카드가 아이행복카드라는 한 장의 카드로 통합되어 내년 1월부터 사용하기로 결정하는 등 유보통합 추진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으로 나누어진 현행법을 교육과 보육을 아우르는 통합법으로 변형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3년 상반기에 3단계에 걸쳐 통합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체계부터 통합한 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시설, 서비스, 교사 자격기준 등을 2013년과 ’15년도에 통합하고 최종적으로 유아학교를 도입하여 유아통합을 2016년에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세상」이란 비전으로 아이의 건강한 성장발달, 국가책임 실현, 참여와 신뢰 증진의 3대 전략과 추진과제로 첫 번째, 부모의 보육과 양육 부담 경감, 두 번째, 수요자 맞춤형 보육과 양육 지원, 세 번째, 공공성 확대와 품질 관리강화, 네 번째, 양질의 안심 보육여건 조성, 다섯 번째, 신뢰가 있고 투명한 보육생태계 구축, 여섯 번째, 보육서비스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이라는 여섯 가지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는 아동정책의 비전으로 「아동이 행복한 충청남도! 아동은 충남의 미래!」라고 설정하고 4개 분야 66개 과제로 총 3,574억 원의 예산을 5년간 투입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에 대한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에서 논의된 사항이 있었습니까?
정부계획에 의하면 2016년 유보통합이 완료되고 유아학교가 도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은 겨우 3개월만 남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라면 2015년 1년밖에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충청남도와 도교육청은 유보통합에 대해 정책적 논의나 종사자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를 시작한지도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중앙의 정책에 대해서도 선도적인 논의와 충분한 의견수렴으로 충남도의 의견을 중앙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유보통합에 있어 교사 자격과 양성체계 정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유보통합을 위해 현재의 종일형 위주로 된 획일적인 보육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전업주부, 맞벌이주부, 시간선택제 취업모 등 다양한 보육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보육지원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선방안들은 부모와 아이들에게는 많은 편리성을 제공하고 선택의 폭을 넓혀주어 만족도를 높여줄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인 측면에서 보육체계를 담당하는 의무자인 시설 및 교사들에게는 그만큼 준비해야 될 일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보니 2013년 말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종사하는 교원 수는 1,970명이고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직장 및 기타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교원 수는 8,823명입니다.
유보통합을 완료했을 때 1만여 명이 넘는 교원들의 자격을 동등한 수준으로 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충남도와 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한때 어린이집 교원의 사학연금 가입이 논의된 적이 있습니다.
유보통합 시 논의되어야 할 사안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해 충남도의 의견은 어떤 것이 있으며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충남도와 교육청의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두 기관에 종사하는 교원들의 보수 차이는 특히 초임교사의 경우 많게는 두 배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차이를 조정하는 것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택제 취업모 수요의 경우 대상 아동을 수용할 교사를 정교사를 채용할 것인지, 아니면 대체교사를 채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대체교사의 수급방안에 대한 의견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는 유보통합을 할 때 회계과정과 교육과정의 불일치를 조정하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재의 교육과정을 보면 대부분 3월에 입학을 하여 2월에 졸업을 합니다.
학사일정도 통상 이 일정에 맞춰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보고를 할 때는 유치원은 교육청과 동일하게 3월에서 2월의 기간을 따르지만 어린이집은 지자체의 회계기간인 1월에서 12월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교육회계 과정과 회계기간에 따라 서로 다른 장부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행정적인 시간낭비와 노력은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투자될 시간을 빼앗기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와 도교육청에서 이에 대한 논의 및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유익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근 3세, 5세 누리과정 시행을 계기로 유보통합할 명분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의과정에서도 통합의 주체가 교육 분야, 보건복지 분야를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교사들의 자격 및 양성에 있어서도 서로의 입장에 대해 좀 더 유리한 조건을 주장하고 그동안 해 온 일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요구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충남에서 타 시·군보다 한 발 앞서 정책적인 논의와 토론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도정과 도 교육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항상 중심에 두고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논의와 쟁점에 있어 아이들이 우리 충남 교육의 중심이고 미래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대명제를 잊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충남 정책의 비전이 대한민국 비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변화와 새로운 충남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희정 도지사님, 학생 중심, 아이들 먼저라는 원칙으로 나눔교육을 펼치시는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이공휘 의원입니다.
먼저 소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유익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의 분에 넘치는 사랑으로 도민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옛말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의원이 되기 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일들을 이제는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고 당연시되던 평상시 일상생활도 “왜?”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익숙한 행동에도 잘못된 점은 없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아마도 자연인으로서의 개인에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책임감이 더해져서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취학전 아동들에 대한 교육은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인수위원회에서 핵심 과제로 선정된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프로그램이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급물살을 타는 듯 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이처럼 유보통합에 대한 시기와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지난 8월 7일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한 유보통합 추진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으로 이원화된 유보체계를 통합하려고 관계부처 차관과 학부모, 언론, 학계, 공익단체 대표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된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2013년 6월 18일 1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 회의는 토론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였고 2013년 12월 2일 2차 회의, 2014년 8월 29일 3차 회의를 통해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차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의 보육료 지원카드, 아이사랑카드와 교육부 유아학비 지원카드인 아이즐거운카드가 아이행복카드라는 한 장의 카드로 통합되어 내년 1월부터 사용하기로 결정하는 등 유보통합 추진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으로 나누어진 현행법을 교육과 보육을 아우르는 통합법으로 변형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3년 상반기에 3단계에 걸쳐 통합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체계부터 통합한 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시설, 서비스, 교사 자격기준 등을 2013년과 ’15년도에 통합하고 최종적으로 유아학교를 도입하여 유아통합을 2016년에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세상」이란 비전으로 아이의 건강한 성장발달, 국가책임 실현, 참여와 신뢰 증진의 3대 전략과 추진과제로 첫 번째, 부모의 보육과 양육 부담 경감, 두 번째, 수요자 맞춤형 보육과 양육 지원, 세 번째, 공공성 확대와 품질 관리강화, 네 번째, 양질의 안심 보육여건 조성, 다섯 번째, 신뢰가 있고 투명한 보육생태계 구축, 여섯 번째, 보육서비스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이라는 여섯 가지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는 아동정책의 비전으로 「아동이 행복한 충청남도! 아동은 충남의 미래!」라고 설정하고 4개 분야 66개 과제로 총 3,574억 원의 예산을 5년간 투입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에 대한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에서 논의된 사항이 있었습니까?
정부계획에 의하면 2016년 유보통합이 완료되고 유아학교가 도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은 겨우 3개월만 남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라면 2015년 1년밖에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충청남도와 도교육청은 유보통합에 대해 정책적 논의나 종사자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를 시작한지도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중앙의 정책에 대해서도 선도적인 논의와 충분한 의견수렴으로 충남도의 의견을 중앙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유보통합에 있어 교사 자격과 양성체계 정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유보통합을 위해 현재의 종일형 위주로 된 획일적인 보육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전업주부, 맞벌이주부, 시간선택제 취업모 등 다양한 보육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보육지원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선방안들은 부모와 아이들에게는 많은 편리성을 제공하고 선택의 폭을 넓혀주어 만족도를 높여줄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인 측면에서 보육체계를 담당하는 의무자인 시설 및 교사들에게는 그만큼 준비해야 될 일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보니 2013년 말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종사하는 교원 수는 1,970명이고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직장 및 기타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교원 수는 8,823명입니다.
유보통합을 완료했을 때 1만여 명이 넘는 교원들의 자격을 동등한 수준으로 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충남도와 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한때 어린이집 교원의 사학연금 가입이 논의된 적이 있습니다.
유보통합 시 논의되어야 할 사안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해 충남도의 의견은 어떤 것이 있으며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충남도와 교육청의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두 기관에 종사하는 교원들의 보수 차이는 특히 초임교사의 경우 많게는 두 배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차이를 조정하는 것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택제 취업모 수요의 경우 대상 아동을 수용할 교사를 정교사를 채용할 것인지, 아니면 대체교사를 채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대체교사의 수급방안에 대한 의견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는 유보통합을 할 때 회계과정과 교육과정의 불일치를 조정하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재의 교육과정을 보면 대부분 3월에 입학을 하여 2월에 졸업을 합니다.
학사일정도 통상 이 일정에 맞춰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보고를 할 때는 유치원은 교육청과 동일하게 3월에서 2월의 기간을 따르지만 어린이집은 지자체의 회계기간인 1월에서 12월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교육회계 과정과 회계기간에 따라 서로 다른 장부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행정적인 시간낭비와 노력은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투자될 시간을 빼앗기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와 도교육청에서 이에 대한 논의 및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유익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근 3세, 5세 누리과정 시행을 계기로 유보통합할 명분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의과정에서도 통합의 주체가 교육 분야, 보건복지 분야를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교사들의 자격 및 양성에 있어서도 서로의 입장에 대해 좀 더 유리한 조건을 주장하고 그동안 해 온 일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요구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충남에서 타 시·군보다 한 발 앞서 정책적인 논의와 토론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도정과 도 교육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항상 중심에 두고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논의와 쟁점에 있어 아이들이 우리 충남 교육의 중심이고 미래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대명제를 잊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충남 정책의 비전이 대한민국 비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지사 안희정 이공휘 의원님!
좋은 제안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보통합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 해 왔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고 질문하셨던 취지를 본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왜 그걸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 했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해서 이렇게 독자적인 안을 모으기보다는 정부 단위에서 논의를 좀 더 확산시켜서 안을 내야 될 주제가 있고,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서 좀 집중해서 논의해야 될 주제가 있다고 본다면 이 복지정책에 대해서만큼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막 개별적으로 안 내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난 4년 동안 조금 신중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복지제도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 하여튼 여러 가지 지켜야 될 원칙도 있고 전국적 표준을 지켜야 될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을 당장 선출직 공직자 중의 한 사람인 자치단체의 책임자로서 이것을 지방차원에서 경쟁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신중했더랬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른 복지정책하고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는 이것을 지난 4년 동안 어떻게 접근을 해 왔느냐 하면 현재로서는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어떤 정부 부처와 영·유아 교육과정과 보육과정에 대한 국가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와 거기에 소요되어지는 교원의 자격과 훈련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와 거기와 관련되어지는 재정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게 다 만만치가 않은 주제여서 국가에서 조금 더 책임 있게 논의되기를 저는 지켜보는 편이었고, 지방정부 책임자로서 제가 오히려 챙겨왔던 업무는 가능하면 어린이집 관련되어서 선생님들을 선생님 대우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개인 기업체나 시설에 보조금 주고 우리 보조금을 수령한 민간업자 정도로 이렇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명실상부하게 유보통합의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간에 그 전에라도 우리 일반 행정이 정확하게 우리 아이들을 맡아서 돌보는 선생님으로서 예우해 주고 그것에 준해서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도 그 관점에서 저는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각종 어린이집과 보육에 대한 것이 지금 시장원리도 아니고 정부의 정책도 아닌 아주 애매한 상태에서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 보조금을 잘못 수령하거나 부정수급이 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늘 감시자의 입장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일선 현장에 가면 그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하고는 늘 정서적으로 먼저 부딪혀 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지난 4년 동안 가능하면 관리·감독의 책임을 이행함에 있어서도 우리 아이들에 대한 중요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어린이집과 시설에 대한 우리 업무의 접근방법을 꾀하려고 노력을 해 왔고 그런 분위기로 계속해서 해 왔다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여기와 관련되어서 전임 지사님 시절부터 어린이집 교원에 대한 약간의 보조금이라든지 급식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시설과 단지 내에 주거하는 여러 가지의 어린이집 유형별 지원내용들을 도에서 지금 다루고는 있습니다만, 유보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중앙 정부 단위에서의 통합적인 논의를 좀 기다렸다고 말씀을 솔직히 올립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오늘 말씀을 해 주셨으니 저희들도 한 번 더 전문가들과 도 정책자문위원들과 함께 도 단위에서 의견을 좀 모아가지고 적극적으로 중앙정부를 제한해야 될 내용이 없겠는지 제가 한 번 더 보고를 받아보고 의원님께도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유보통합에 대해서 또 보육과정에 대한 저희들의 고민이 그래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앞으로도 유보통합의 과정을 통해서 각종 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선생님들의 처우와 신분의 조건들이 통합의 과정을 통해서 보장되기 전까지라도 우리는 실질적으로 행정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유보 통·폐합의 문제와 관련되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야 될 영역이 있다면 그것들을 점검해서 의원님께도 보고말씀을 드리고 도에서도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제안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보통합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 해 왔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고 질문하셨던 취지를 본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왜 그걸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 했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해서 이렇게 독자적인 안을 모으기보다는 정부 단위에서 논의를 좀 더 확산시켜서 안을 내야 될 주제가 있고,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서 좀 집중해서 논의해야 될 주제가 있다고 본다면 이 복지정책에 대해서만큼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막 개별적으로 안 내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난 4년 동안 조금 신중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복지제도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 하여튼 여러 가지 지켜야 될 원칙도 있고 전국적 표준을 지켜야 될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을 당장 선출직 공직자 중의 한 사람인 자치단체의 책임자로서 이것을 지방차원에서 경쟁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신중했더랬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른 복지정책하고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는 이것을 지난 4년 동안 어떻게 접근을 해 왔느냐 하면 현재로서는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어떤 정부 부처와 영·유아 교육과정과 보육과정에 대한 국가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와 거기에 소요되어지는 교원의 자격과 훈련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와 거기와 관련되어지는 재정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게 다 만만치가 않은 주제여서 국가에서 조금 더 책임 있게 논의되기를 저는 지켜보는 편이었고, 지방정부 책임자로서 제가 오히려 챙겨왔던 업무는 가능하면 어린이집 관련되어서 선생님들을 선생님 대우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개인 기업체나 시설에 보조금 주고 우리 보조금을 수령한 민간업자 정도로 이렇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명실상부하게 유보통합의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간에 그 전에라도 우리 일반 행정이 정확하게 우리 아이들을 맡아서 돌보는 선생님으로서 예우해 주고 그것에 준해서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도 그 관점에서 저는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각종 어린이집과 보육에 대한 것이 지금 시장원리도 아니고 정부의 정책도 아닌 아주 애매한 상태에서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 보조금을 잘못 수령하거나 부정수급이 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늘 감시자의 입장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일선 현장에 가면 그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하고는 늘 정서적으로 먼저 부딪혀 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지난 4년 동안 가능하면 관리·감독의 책임을 이행함에 있어서도 우리 아이들에 대한 중요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어린이집과 시설에 대한 우리 업무의 접근방법을 꾀하려고 노력을 해 왔고 그런 분위기로 계속해서 해 왔다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여기와 관련되어서 전임 지사님 시절부터 어린이집 교원에 대한 약간의 보조금이라든지 급식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시설과 단지 내에 주거하는 여러 가지의 어린이집 유형별 지원내용들을 도에서 지금 다루고는 있습니다만, 유보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중앙 정부 단위에서의 통합적인 논의를 좀 기다렸다고 말씀을 솔직히 올립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오늘 말씀을 해 주셨으니 저희들도 한 번 더 전문가들과 도 정책자문위원들과 함께 도 단위에서 의견을 좀 모아가지고 적극적으로 중앙정부를 제한해야 될 내용이 없겠는지 제가 한 번 더 보고를 받아보고 의원님께도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유보통합에 대해서 또 보육과정에 대한 저희들의 고민이 그래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앞으로도 유보통합의 과정을 통해서 각종 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선생님들의 처우와 신분의 조건들이 통합의 과정을 통해서 보장되기 전까지라도 우리는 실질적으로 행정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유보 통·폐합의 문제와 관련되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야 될 영역이 있다면 그것들을 점검해서 의원님께도 보고말씀을 드리고 도에서도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보건국장 김현규 복지보건국장 김현규입니다.
이공휘 의원님께서 유보통합 추진과 관련해서 도의 현재까지 대응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이원화되어 있던 영·유아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으로 누구나 일정수준 이상의 동등한 혜택을 받도록 현재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보통합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기관 형태를 유지하면서 학부모의 이용 불편과 불합리를 해소하는 과정, 즉 유보통합의 핵심은 영·유아와 학부모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이 수십 년간 서비스체계를 달리하여 운영한 만큼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통합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1단계로 2014년도에는 정보 공개사업을 시범 추진하는 등 즉시 가능한 것을 우선 추진을 하고 2단계로 2015년도에는 보육료 결제카드 통합 등 규제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며 제3단계로 2016년 이후에는 관리부처와 재원통합을 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유보통합 시 국가차원의 교육, 보육, 비전에 따라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체계 확립을 통해서 학부모의 만족도는 올라가고 이용불편은 감소할 것이며 교사의 자질과 처우는 단계적으로 개선이 되고 아울러 어린이집 운영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부의 유보통합 세부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으로 도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계획은 수립하지 못 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는 단순한 기관의 통합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유보통합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첫째,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과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양 기관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 두 번째로는 비용부담 증가 없는 양질의 교사확보와 서비스의 제공, 세 번째로는 시설 및 교사 간 격차는 해소되고 시설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유보통합 추진동향을 지속 관리하면서 이해당사자인 학부모와 어린이집을 위해 통합 전후 도 차원의 역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다만, 2015년도에 유아학비, 보육료지원결제 카드통합에 따라서 어린이집과 학부모에게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한, ’15년도부터 3〜5세 보육료가 전부 교육청 소관으로 예산이 편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한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와 교육청이 재원문제를 포함해서 지방적 차원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 의원님께서 유보통합 추진과 관련해서 도의 현재까지 대응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이원화되어 있던 영·유아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으로 누구나 일정수준 이상의 동등한 혜택을 받도록 현재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보통합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기관 형태를 유지하면서 학부모의 이용 불편과 불합리를 해소하는 과정, 즉 유보통합의 핵심은 영·유아와 학부모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이 수십 년간 서비스체계를 달리하여 운영한 만큼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통합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1단계로 2014년도에는 정보 공개사업을 시범 추진하는 등 즉시 가능한 것을 우선 추진을 하고 2단계로 2015년도에는 보육료 결제카드 통합 등 규제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며 제3단계로 2016년 이후에는 관리부처와 재원통합을 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유보통합 시 국가차원의 교육, 보육, 비전에 따라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체계 확립을 통해서 학부모의 만족도는 올라가고 이용불편은 감소할 것이며 교사의 자질과 처우는 단계적으로 개선이 되고 아울러 어린이집 운영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부의 유보통합 세부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으로 도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계획은 수립하지 못 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는 단순한 기관의 통합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유보통합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첫째,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과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양 기관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 두 번째로는 비용부담 증가 없는 양질의 교사확보와 서비스의 제공, 세 번째로는 시설 및 교사 간 격차는 해소되고 시설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유보통합 추진동향을 지속 관리하면서 이해당사자인 학부모와 어린이집을 위해 통합 전후 도 차원의 역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다만, 2015년도에 유아학비, 보육료지원결제 카드통합에 따라서 어린이집과 학부모에게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한, ’15년도부터 3〜5세 보육료가 전부 교육청 소관으로 예산이 편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한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와 교육청이 재원문제를 포함해서 지방적 차원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감 김지철 이공휘 의원님!
대단히 중요하게 지금 준비해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좋은 질문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부의 유아교육과 보육통합에 관해서 충남교육청이 현재까지 무슨 일을 해 왔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13년 관계부처와 민간의 논의과정을 거쳐서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유보통합은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체화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국무조정실의 현재 계획입니다.
따라서 충남의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이냐 또는 유치원이냐 하는 기관에 관계없이 어디를 가더라도 일정 수준의 동등한 양질의 교육을 받기를 기대하면서 충남교육청은 유보통합 추진과 관련한 대응과 또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관련 사항 또 양성과정, 체계정비 등에 대해서 준비를 조금씩이나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까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 정부의 속도와 일정하게 조율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대응으로는 첫째, 2012년에 누리과정 담당교사 연수를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2,500명을 상대로 해서 실시했습니다.
둘째,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해서 2012년도에는 만 5세만 해서 556억 원을 그리고 2013년 작년부터는 만 3세에서 5세까지 219억 원, 556억 원, 877억 원 해서 약 1,654억 원 정도를 3년간 충남교육청의 재정으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1,085억에서 1,088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충남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어린이집 유아대상으로 시설을 개방하고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 자격관련 사항이나 또는 양성체제를 정비하는 것에 관해서는 현재 교사의 자격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중앙정부와 함께 보조를 맞춰서 해 나갈 것입니다.
양질의 교사들이 공통 교육과정을 격차 없이 기간에 관계없이 제공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재교육이나 보수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교사 양성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일정한 방침이 내려오게 되면 그 방침에 의거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전반적인 대응계획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반영할 지에 대한 계획을 물어 주셨습니다.
유보통합 추진과정에서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교원 연수통합 또 학비지원, 도내 유아체험교육시설 개방 등은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2015년 향후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이른바 유아학비 지원 통합카드, 또 정부공시 내용을 확대하고 평가항목, 평가기준 등을 정부에 유보통합 추진단계에 맞춰서 운영하겠다라는 말씀을 원론적 차원에서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보통합 정책을 위해서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서 현재 충남교육사랑 모니터링단이라든지 또는 충남유아교육 정책자문위원회, 그리고 유아교육위원회, 충남보육정보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자문을 받아나가겠습니다.
유보통합은 학부모의 자녀들, 양 교육기관 선택을 어디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선택권을 보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양 기관의 차이로 해서 학부모가 또는 우리 어린 유아들이 불편을 겪거나 불합리와 불리함을 감수하지 않도록 그러한 것들을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중요하게 지금 준비해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좋은 질문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부의 유아교육과 보육통합에 관해서 충남교육청이 현재까지 무슨 일을 해 왔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13년 관계부처와 민간의 논의과정을 거쳐서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유보통합은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체화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국무조정실의 현재 계획입니다.
따라서 충남의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이냐 또는 유치원이냐 하는 기관에 관계없이 어디를 가더라도 일정 수준의 동등한 양질의 교육을 받기를 기대하면서 충남교육청은 유보통합 추진과 관련한 대응과 또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관련 사항 또 양성과정, 체계정비 등에 대해서 준비를 조금씩이나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까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 정부의 속도와 일정하게 조율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대응으로는 첫째, 2012년에 누리과정 담당교사 연수를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2,500명을 상대로 해서 실시했습니다.
둘째,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해서 2012년도에는 만 5세만 해서 556억 원을 그리고 2013년 작년부터는 만 3세에서 5세까지 219억 원, 556억 원, 877억 원 해서 약 1,654억 원 정도를 3년간 충남교육청의 재정으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1,085억에서 1,088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충남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어린이집 유아대상으로 시설을 개방하고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 자격관련 사항이나 또는 양성체제를 정비하는 것에 관해서는 현재 교사의 자격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중앙정부와 함께 보조를 맞춰서 해 나갈 것입니다.
양질의 교사들이 공통 교육과정을 격차 없이 기간에 관계없이 제공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재교육이나 보수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교사 양성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일정한 방침이 내려오게 되면 그 방침에 의거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전반적인 대응계획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반영할 지에 대한 계획을 물어 주셨습니다.
유보통합 추진과정에서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교원 연수통합 또 학비지원, 도내 유아체험교육시설 개방 등은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2015년 향후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이른바 유아학비 지원 통합카드, 또 정부공시 내용을 확대하고 평가항목, 평가기준 등을 정부에 유보통합 추진단계에 맞춰서 운영하겠다라는 말씀을 원론적 차원에서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보통합 정책을 위해서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서 현재 충남교육사랑 모니터링단이라든지 또는 충남유아교육 정책자문위원회, 그리고 유아교육위원회, 충남보육정보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자문을 받아나가겠습니다.
유보통합은 학부모의 자녀들, 양 교육기관 선택을 어디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선택권을 보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양 기관의 차이로 해서 학부모가 또는 우리 어린 유아들이 불편을 겪거나 불합리와 불리함을 감수하지 않도록 그러한 것들을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맹정호 의원 존경하는 유익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산 출신의 맹정호 의원입니다.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들녘은 황금빛 물결로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봄에 가뭄이 좀 있었지만 큰 자연재해가 없었고 일기도 좋아 대풍년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칫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농민들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커가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만나는 어르신들 대부분이 고라니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하소연 하십니다.
야산과 가까운 마을에는 한숨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실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는 가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 피해는 이미 봄부터 나타났습니다.
이웃에 사는 여든이 넘은 한 할머니는 고구마 농사를 망친 지 오래되었습니다.
봄에 고구마를 심었는데 고라니가 모두 싹을 뜯어먹었습니다.
고추밭도 걱정이 되어 없는 살림에 그물망을 사다가 주변을 둘렀지만 고라니의 침입을 다 막지는 못했습니다.
콩 농사도 까치를 피해 가지 못했습니다.
농민들은 말합니다.
무슨 무슨 FTA가 농업을 망치더니 그 FTA에 적응하고 대응했나 했더니 이제는 못된 고라니가 농사를 망치는 원수라고 합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충남도의 농작물 피해현황을 보면 2011년 11억 8,000만 원, 2012년 13억 4,000만 원 지난해에는 10억 4,0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피해를 신고하면 보상금을 준다지만 피해면적이 적은 경우에는 보상도 제외됩니다.
이래서 신고하지 않은 피해액까지 합친다면 그 피해액은 충남도가 파악한 금액을 훨씬 넘어설 것입니다.
유해동물 포획보상금도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요, 2011년 2,000만 원에서 ’12년도에는 3,400만 원, 그리고 지난해에는 9,6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사용한 예산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11년에는 3억 1,600만 원, ’12년에는 5억 6,300만 원, 지난해에는 7억 3,3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충남도와 시·군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피해는 줄지 않고 행정당국을 향한 주민들의 요구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야생동물방지단 활동이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의 경우는 오히려 활동이 저조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의 일선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의 활동을 보면 2011년도에는 2,934건 출동했으나 ’12년도에는 2,186건으로 줄었고요, 지난해에는 2,021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농작물 피해액이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하면 충남도의 대책은 좀 안일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는 수확기인 가을뿐만 아니라 봄, 여름, 가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여 현재 가을철 수확기 위주로 운영하는 야생동물피해방지단 활동기간을 봄부터 시작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방지단의 인원도 확대해야 합니다.
야생동물의 피해는 대규모 영농이 이루어지는 논밭보다는 야산과 가까운 고령의 농민의 작은 산비탈 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작은 방지시설도 경제적으로 크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야생동물피해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자부담 비율을 현행 40%에서 20%로 줄이고 지원액도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려줄 것을 정부에 건의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큰 농사꾼들이 대농들이 생겨날 때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생동물의 피해를 입는 대다수의 농민들은 정부의 수많은 보조금과 지원으로부터도 벗어나 있는 나이 드신 소농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분들에게 고구마밭 200평, 고추밭 300평은 삶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이들도 살피는 따뜻한 충남도정을 부탁드리며,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충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산 출신의 맹정호 의원입니다.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들녘은 황금빛 물결로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봄에 가뭄이 좀 있었지만 큰 자연재해가 없었고 일기도 좋아 대풍년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칫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농민들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커가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만나는 어르신들 대부분이 고라니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하소연 하십니다.
야산과 가까운 마을에는 한숨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실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는 가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 피해는 이미 봄부터 나타났습니다.
이웃에 사는 여든이 넘은 한 할머니는 고구마 농사를 망친 지 오래되었습니다.
봄에 고구마를 심었는데 고라니가 모두 싹을 뜯어먹었습니다.
고추밭도 걱정이 되어 없는 살림에 그물망을 사다가 주변을 둘렀지만 고라니의 침입을 다 막지는 못했습니다.
콩 농사도 까치를 피해 가지 못했습니다.
농민들은 말합니다.
무슨 무슨 FTA가 농업을 망치더니 그 FTA에 적응하고 대응했나 했더니 이제는 못된 고라니가 농사를 망치는 원수라고 합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충남도의 농작물 피해현황을 보면 2011년 11억 8,000만 원, 2012년 13억 4,000만 원 지난해에는 10억 4,0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피해를 신고하면 보상금을 준다지만 피해면적이 적은 경우에는 보상도 제외됩니다.
이래서 신고하지 않은 피해액까지 합친다면 그 피해액은 충남도가 파악한 금액을 훨씬 넘어설 것입니다.
유해동물 포획보상금도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요, 2011년 2,000만 원에서 ’12년도에는 3,400만 원, 그리고 지난해에는 9,6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사용한 예산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11년에는 3억 1,600만 원, ’12년에는 5억 6,300만 원, 지난해에는 7억 3,3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충남도와 시·군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피해는 줄지 않고 행정당국을 향한 주민들의 요구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야생동물방지단 활동이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의 경우는 오히려 활동이 저조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의 일선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의 활동을 보면 2011년도에는 2,934건 출동했으나 ’12년도에는 2,186건으로 줄었고요, 지난해에는 2,021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농작물 피해액이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하면 충남도의 대책은 좀 안일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는 수확기인 가을뿐만 아니라 봄, 여름, 가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여 현재 가을철 수확기 위주로 운영하는 야생동물피해방지단 활동기간을 봄부터 시작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방지단의 인원도 확대해야 합니다.
야생동물의 피해는 대규모 영농이 이루어지는 논밭보다는 야산과 가까운 고령의 농민의 작은 산비탈 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작은 방지시설도 경제적으로 크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야생동물피해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자부담 비율을 현행 40%에서 20%로 줄이고 지원액도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려줄 것을 정부에 건의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큰 농사꾼들이 대농들이 생겨날 때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생동물의 피해를 입는 대다수의 농민들은 정부의 수많은 보조금과 지원으로부터도 벗어나 있는 나이 드신 소농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분들에게 고구마밭 200평, 고추밭 300평은 삶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이들도 살피는 따뜻한 충남도정을 부탁드리며,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충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 안희정 맹정호 의원님 질문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방법을 더 종합적으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피해현황을 조금 더,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10억, 11억 이 피해현황이 정확한 것인지, 그리고 시설들이나 피해방지 활동이나 아니면 피해방지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하다면, 아니면 보상을 확실히 해 주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조화롭게, 산속에 있는 짐승이나 우리랑 더 사이좋게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그런 관점에서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무조건 잡는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지난 3년 전 금산에 한번 제가 방문했을 때 나이 드신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강아지를 갖다가 밭에다 다 놔놓아서 “왜 강아지들을 저렇게 밭에다 놔두었어요?” 그랬더니 “멧돼지 잡으라고 하는데 강아지가 보라는 멧돼지는 안 보고 애들이 다 도망가게만 한다고.” 그러면서 푸념을 하시면서 아예 원두막을 지어놓으셨더라고요.
원두막을 지어놓고 이만한 쇠 종이랑 랜턴이랑 이만한 몽둥이를 갖다 놓고 거기서 밤을 새신다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그런 산간지대와 산비탈지역에 대한, 특히 대부분 그런 지역은 고령화된 아버님, 어머님들이 사시는 지역이라 그 지역이 농업분야로 치면 왕성한 경제적 활동의 주된 관심을 받는 지역이 아니어서 그런 지역에 대한 대책이 조금 더 소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적했던 것처럼 피해예방시설 설치 문제, 아니면 피해방지단의 활동, 아니면 우리가 서천이나 이 지역의 철새를 위해서 오히려 수확을 좀 더 덜 깔끔하게 하기 운동처럼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법 등, 다양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이번 기회에 한번 저도 들여다보고 대책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역별로 어떤 것이 우리 모두에게 더 좋은 이득이 되는 방식인지 그렇게 한 번 더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답은 제가 대략 이렇게 답을 올려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당 실·국장님이 따로 보고를 드리지 않아도, 제가 이것은 뒤에 세 가지 영역 내에서 피해방지단 활동, 그리고 설치비, 보상 이것 중에서 이것을 어떻게 서로 규정을 맞추는 것이 지역별로 가장 좋은 방식인지, 그리고 이것의 전제인 피해규모를 아까 의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피해규모를 조금 더 소상히 파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를 입고 계시는 농민의 구체적인, 농민들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피해액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서 방지단 활동과 보상문제를 한번 조율해서 나중에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방법을 더 종합적으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피해현황을 조금 더,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10억, 11억 이 피해현황이 정확한 것인지, 그리고 시설들이나 피해방지 활동이나 아니면 피해방지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하다면, 아니면 보상을 확실히 해 주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조화롭게, 산속에 있는 짐승이나 우리랑 더 사이좋게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그런 관점에서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무조건 잡는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지난 3년 전 금산에 한번 제가 방문했을 때 나이 드신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강아지를 갖다가 밭에다 다 놔놓아서 “왜 강아지들을 저렇게 밭에다 놔두었어요?” 그랬더니 “멧돼지 잡으라고 하는데 강아지가 보라는 멧돼지는 안 보고 애들이 다 도망가게만 한다고.” 그러면서 푸념을 하시면서 아예 원두막을 지어놓으셨더라고요.
원두막을 지어놓고 이만한 쇠 종이랑 랜턴이랑 이만한 몽둥이를 갖다 놓고 거기서 밤을 새신다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그런 산간지대와 산비탈지역에 대한, 특히 대부분 그런 지역은 고령화된 아버님, 어머님들이 사시는 지역이라 그 지역이 농업분야로 치면 왕성한 경제적 활동의 주된 관심을 받는 지역이 아니어서 그런 지역에 대한 대책이 조금 더 소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적했던 것처럼 피해예방시설 설치 문제, 아니면 피해방지단의 활동, 아니면 우리가 서천이나 이 지역의 철새를 위해서 오히려 수확을 좀 더 덜 깔끔하게 하기 운동처럼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법 등, 다양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이번 기회에 한번 저도 들여다보고 대책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역별로 어떤 것이 우리 모두에게 더 좋은 이득이 되는 방식인지 그렇게 한 번 더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답은 제가 대략 이렇게 답을 올려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당 실·국장님이 따로 보고를 드리지 않아도, 제가 이것은 뒤에 세 가지 영역 내에서 피해방지단 활동, 그리고 설치비, 보상 이것 중에서 이것을 어떻게 서로 규정을 맞추는 것이 지역별로 가장 좋은 방식인지, 그리고 이것의 전제인 피해규모를 아까 의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피해규모를 조금 더 소상히 파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를 입고 계시는 농민의 구체적인, 농민들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피해액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서 방지단 활동과 보상문제를 한번 조율해서 나중에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정호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정광섭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유익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태안군 제2선거구 정광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10만 충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남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난 임시회 5분발언에 이어 23년 동안 표류하고 있는 안면도국제관광지개발에 대하여 충남도의 명확한 입장과 구체적인 개발 방안에 대한 답변 그리고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의 확고한 개발의지와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5분발언을 통해 안면도국제관광지 개발 시작부터 지금까지 23년간의 있었던 지난 일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익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9대 도의회에서도 선배의원님들께서 계속하여 안면도국제관광지개발 관련하여 도정질문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도지사님!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말씀드렸듯이 안희정 지사께서는 이제는 초선도 아니고 재선으로 5년간 도정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앵무새처럼 한말 또 하고, 또 하고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사께서 안면도국제관광지 개발에 대한 해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 초부터 서산 대산항으로 중국 산동성 용안항에서 출발하는 여객선으로 중국 관광객들이 물밀듯 많이 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남도는 중국 관광객들을 맞이할 준비도 미흡하며, 또 어떠한 관광지 개발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안면도국제관광지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었다면, 또 예정대로 잘 진행되어 완공이 되었다면 서산 대산항에서 안면도까지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하나 보령 대천항에서 해저터널로 원산도까지, 원산도에서 안면도 영항까지 교량으로 2018년 준공을 목표로 건설되는데 중국 관광객들이 서산 대산항에서 안면도로, 또 안면도에서 원산도를 거쳐 대천으로, 또 보령에서 백제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부여, 공주까지 연결이 된다면 우리 충남은 명품 관광명소로 중국에서 접근성이 좋아 각광을 받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음 회기에서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에서 승인을 받아 2015년도에는 꼭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면도 주민들 이제 지쳤습니다.
만약 이대로 계속 진행이 안 된다면 우리 안면도 주민들 충남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본 의원은 언론에서 안희정 지사께서 차기 대권주자라고 자주 거론되어 같은 충청인으로 너무 반갑고 늘 가슴이 벅차오르곤 합니다.
늘 특정 도에서만 당선되는 대통령, 우리도 한번하여 우리 충청인의 자긍심 또 낙후된 우리 지역 발전, 생각만 하여도 가슴이 뿌듯합니다.
그 말들이 현실이 되어 이루어지길 두 손 모아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안면도국제관광지 개발사업 꼭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존경하는 안희정 도지사님!
명확한 답변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교육관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
우리나라 대한민국 미래의 발전을 위해 참 교육 실천을 하시느라 불철주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 자리를 빌려 충남도 교육 가족 여러분들 모두에게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도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물적 자원이 없는 나라로 인적 자원으로 부단한 노력을 하여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공교육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교육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산·어촌 각 학교 방과 후 학습입니다,
본 의원이 태안군 그리고 다른 시·군 초·중학교 방과 후 교육 어떠한 방식으로 학습을 하고 있나 직접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초등학교는 대부분 특기적성교육으로 하고 있었고 중학교는 그래도 교과 중심으로 지도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요즈음 충남도 어느 시·군을 가더라도 중·소도시나 시·군청 소재지 외는 학원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태안군이 8개 읍·면인데 군청 소재지인 태안읍을 제외하고는 학원이 한 군데도 없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안면읍도 태권도장 하나 빼놓고는 그 많던 영·수학원 하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수십㎞ 되는 태안읍까지 가서 학원을 다닐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도시에서 입시준비만을 위해 학교가 끝나면 학원을 몇 곳씩 다니면서 공부하는 도시의 학생들과 농·산·어촌에서 정규 수업이 끝나고 학교에 남아 특기적성 학습을 받아야 되는 시골 학생들 비교해 보십시오
결국 농·산·어촌 학생들과 도시에서 살던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서 만나 학업을 하게 될 텐데 실력차이 상상이 되십니까?
물론 공교육기관에서 다 책임 질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저는 충남도 농·산·어촌 학교 학생들을 위해 최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학교 방과 후 학습을 교과중심으로 국·영·수 3과목만이라도 추가적으로 학습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며 훌륭하신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방과 후 학습 지원비가 학교마다 대폭 삭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학년 돌봄 예산은 많이 증액이 되어 운영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방과 후 학습 예산이 적다보니 예산만큼 편성해서 거기에 맞춰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예산 사업 같으면 사업비 있는 대로 사업을 할 수 있겠지만 학생수업을 돈에 맞춰 한다는 것이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내년 2015년 예산편성을 농·산·어촌 학교 방과 후 학습 예산지원을 확대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에 맞춰 수업한다면 학교수업이 제대로 잘 진행될 리가 없습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중·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이 끝나면 학생들이 집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학교마다 전세버스나 택시로 큰 길까지는 운행하는 학교도 있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부족하여 학교마다 예산만큼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시·군에서도 예산을 주는 곳도 있어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군에서도 지속적으로 계속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어서 각 학교장님들도 힘들어 하고 있었습니다.
도내 중·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 후 학생 귀가 실태를 조사하시어 야간에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안히 집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넷째, 선생님들의 업무를 줄여 줘야 되겠습니다.
아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하루 종일 일과가 수업하랴 쉬는 시간에는 업무에 매달리고 또 수업시간에 수업을 해야되고 선생님들이 하는 일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인지 행정실 직원처럼 업무가 주업인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지역구나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려면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도 분명히 수업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감님이 본 의원보다 더 잘 아시리라 생각되며 대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정이 다 그렇지만 교육행정 만큼은 현실을 직시한 교육,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기를 강력히 희망해 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충남도내 시·군청 소재지를 제외하고는 다 해당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며, 훌륭하고 현명하신 교육감님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익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태안군 제2선거구 정광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10만 충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남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난 임시회 5분발언에 이어 23년 동안 표류하고 있는 안면도국제관광지개발에 대하여 충남도의 명확한 입장과 구체적인 개발 방안에 대한 답변 그리고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의 확고한 개발의지와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5분발언을 통해 안면도국제관광지 개발 시작부터 지금까지 23년간의 있었던 지난 일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익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9대 도의회에서도 선배의원님들께서 계속하여 안면도국제관광지개발 관련하여 도정질문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도지사님!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말씀드렸듯이 안희정 지사께서는 이제는 초선도 아니고 재선으로 5년간 도정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앵무새처럼 한말 또 하고, 또 하고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사께서 안면도국제관광지 개발에 대한 해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 초부터 서산 대산항으로 중국 산동성 용안항에서 출발하는 여객선으로 중국 관광객들이 물밀듯 많이 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남도는 중국 관광객들을 맞이할 준비도 미흡하며, 또 어떠한 관광지 개발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안면도국제관광지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었다면, 또 예정대로 잘 진행되어 완공이 되었다면 서산 대산항에서 안면도까지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하나 보령 대천항에서 해저터널로 원산도까지, 원산도에서 안면도 영항까지 교량으로 2018년 준공을 목표로 건설되는데 중국 관광객들이 서산 대산항에서 안면도로, 또 안면도에서 원산도를 거쳐 대천으로, 또 보령에서 백제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부여, 공주까지 연결이 된다면 우리 충남은 명품 관광명소로 중국에서 접근성이 좋아 각광을 받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음 회기에서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에서 승인을 받아 2015년도에는 꼭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면도 주민들 이제 지쳤습니다.
만약 이대로 계속 진행이 안 된다면 우리 안면도 주민들 충남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본 의원은 언론에서 안희정 지사께서 차기 대권주자라고 자주 거론되어 같은 충청인으로 너무 반갑고 늘 가슴이 벅차오르곤 합니다.
늘 특정 도에서만 당선되는 대통령, 우리도 한번하여 우리 충청인의 자긍심 또 낙후된 우리 지역 발전, 생각만 하여도 가슴이 뿌듯합니다.
그 말들이 현실이 되어 이루어지길 두 손 모아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안면도국제관광지 개발사업 꼭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존경하는 안희정 도지사님!
명확한 답변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교육관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
우리나라 대한민국 미래의 발전을 위해 참 교육 실천을 하시느라 불철주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 자리를 빌려 충남도 교육 가족 여러분들 모두에게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도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물적 자원이 없는 나라로 인적 자원으로 부단한 노력을 하여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공교육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교육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산·어촌 각 학교 방과 후 학습입니다,
본 의원이 태안군 그리고 다른 시·군 초·중학교 방과 후 교육 어떠한 방식으로 학습을 하고 있나 직접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초등학교는 대부분 특기적성교육으로 하고 있었고 중학교는 그래도 교과 중심으로 지도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요즈음 충남도 어느 시·군을 가더라도 중·소도시나 시·군청 소재지 외는 학원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태안군이 8개 읍·면인데 군청 소재지인 태안읍을 제외하고는 학원이 한 군데도 없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안면읍도 태권도장 하나 빼놓고는 그 많던 영·수학원 하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수십㎞ 되는 태안읍까지 가서 학원을 다닐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도시에서 입시준비만을 위해 학교가 끝나면 학원을 몇 곳씩 다니면서 공부하는 도시의 학생들과 농·산·어촌에서 정규 수업이 끝나고 학교에 남아 특기적성 학습을 받아야 되는 시골 학생들 비교해 보십시오
결국 농·산·어촌 학생들과 도시에서 살던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서 만나 학업을 하게 될 텐데 실력차이 상상이 되십니까?
물론 공교육기관에서 다 책임 질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저는 충남도 농·산·어촌 학교 학생들을 위해 최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학교 방과 후 학습을 교과중심으로 국·영·수 3과목만이라도 추가적으로 학습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며 훌륭하신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방과 후 학습 지원비가 학교마다 대폭 삭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학년 돌봄 예산은 많이 증액이 되어 운영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방과 후 학습 예산이 적다보니 예산만큼 편성해서 거기에 맞춰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예산 사업 같으면 사업비 있는 대로 사업을 할 수 있겠지만 학생수업을 돈에 맞춰 한다는 것이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내년 2015년 예산편성을 농·산·어촌 학교 방과 후 학습 예산지원을 확대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에 맞춰 수업한다면 학교수업이 제대로 잘 진행될 리가 없습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중·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이 끝나면 학생들이 집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학교마다 전세버스나 택시로 큰 길까지는 운행하는 학교도 있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부족하여 학교마다 예산만큼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시·군에서도 예산을 주는 곳도 있어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군에서도 지속적으로 계속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어서 각 학교장님들도 힘들어 하고 있었습니다.
도내 중·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 후 학생 귀가 실태를 조사하시어 야간에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안히 집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넷째, 선생님들의 업무를 줄여 줘야 되겠습니다.
아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하루 종일 일과가 수업하랴 쉬는 시간에는 업무에 매달리고 또 수업시간에 수업을 해야되고 선생님들이 하는 일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인지 행정실 직원처럼 업무가 주업인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지역구나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려면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도 분명히 수업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감님이 본 의원보다 더 잘 아시리라 생각되며 대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정이 다 그렇지만 교육행정 만큼은 현실을 직시한 교육,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기를 강력히 희망해 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충남도내 시·군청 소재지를 제외하고는 다 해당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며, 훌륭하고 현명하신 교육감님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지사 안희정 정광섭 의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업무는 문화체육관광국장님한테 제가 전권을 주고 업무추진을 시켜왔습니다만, 의원님의 질문의 요지를 봤을 때 국장님의 구체적 답변을 원하시기 보다는 제가 어떤 의지인가 그걸 아무래도 촉구하셨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답변해 드리는 게 도리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서해안 비전과 관련 되어서 서해안 비전을 우리가 세웠을 때 해양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가치를, 수산업에서부터, 임해산업단지에서부터 휴양과 관광, 레저산업에 이르기까지 해양의 가치가 이전하고 있는데 휴양과 관광과 생태와 레저라고 하는 측면에서 “해양 정책을 펴자!” 이런 것으로 확고한 의지를 지난해 도정비전으로 세운바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점에서 관광지개발과 관련되어진 휴양·레저·관광지를 개발하는 것은 우리 도 입장에서는 꼭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우리 돈을 가지고 우리가 개발을 하면 일정에서부터 확고한 말씀을 드리기가 쉬운데 아무래도 민간과 시장투자를 전제하다보니 예전에는 정부가 일정한 행정적 조치와 규제를 완화하거나 인·허가를 운용을 하면 그것으로서 시장에 민간투자가 막 들어오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걸 가지고는 일반시장에 민간투자의 결정적 동력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의원님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관광지는 단순하게 국내 시장용만 해가지고는 개발이 안 됩니다.
아시아 시장 자체를 놓고 봐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이 아시아에 대한 일반적인 통상외교전략을 잘 써야 합니다.
아세안 플러스 쓰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아세안과의 역내에서 한국의 입지를 잘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일반적인 민간투자나 관광객수요나 여객선 취항도 그 기준에서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외적인 요인이 많아가지고 제가 도지사 의지를 가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다는 말씀을 솔직하게 드립니다.
그러나 제 의지를 얘기하라면 저는 분명히 우리 서해안을 그러한 해양의 가치가 가장 증대되어지는 생태와 휴양·관광·레저의 단지로서 우리의 연안이 잘 발전할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서해안비전으로 갖춰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행과정에 따라서 지난해 말에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안면도국제관광지개발사업에 대한 일단은 설계안에 대한 금강유역환경청의 심사까지는 끝내놨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매각단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각에 의한 관광지개발이라고 하는 방식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회에다가 그 안을 곧 제출해야 합니다.
그 안을 제출해서 의회의 의견을 그 과정에서 더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것과 관련되어서는 아무래도 도유지를 매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잘 들어 보면서, 그러면서 의회 의원님들의 매각절차에 대한 동의과정을 이행하겠다, 밟아나가겠다는 말씀 일단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개발사업자의 의지를 한번 더 확인을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계획들을 더 도에서 계속해서 가늠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안면도관광지개발이 1991년도부터 너무 오랜 시간동안 많은 주민 여러분들이 기대를 해 오신 사업이라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대산항 항로의 개설과 보령과 안면도를 잇는 도로의 준공까지 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착실하게 준비를 해서 이 관광지가 중국의 관광객에서부터 변화되는 이 수요에 능동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에서 더 서둘러서 의지를 갖고 진행하겠다는 그렇게 보고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는 문화체육관광국장님한테 제가 전권을 주고 업무추진을 시켜왔습니다만, 의원님의 질문의 요지를 봤을 때 국장님의 구체적 답변을 원하시기 보다는 제가 어떤 의지인가 그걸 아무래도 촉구하셨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답변해 드리는 게 도리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서해안 비전과 관련 되어서 서해안 비전을 우리가 세웠을 때 해양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가치를, 수산업에서부터, 임해산업단지에서부터 휴양과 관광, 레저산업에 이르기까지 해양의 가치가 이전하고 있는데 휴양과 관광과 생태와 레저라고 하는 측면에서 “해양 정책을 펴자!” 이런 것으로 확고한 의지를 지난해 도정비전으로 세운바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점에서 관광지개발과 관련되어진 휴양·레저·관광지를 개발하는 것은 우리 도 입장에서는 꼭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우리 돈을 가지고 우리가 개발을 하면 일정에서부터 확고한 말씀을 드리기가 쉬운데 아무래도 민간과 시장투자를 전제하다보니 예전에는 정부가 일정한 행정적 조치와 규제를 완화하거나 인·허가를 운용을 하면 그것으로서 시장에 민간투자가 막 들어오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걸 가지고는 일반시장에 민간투자의 결정적 동력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의원님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관광지는 단순하게 국내 시장용만 해가지고는 개발이 안 됩니다.
아시아 시장 자체를 놓고 봐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이 아시아에 대한 일반적인 통상외교전략을 잘 써야 합니다.
아세안 플러스 쓰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아세안과의 역내에서 한국의 입지를 잘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일반적인 민간투자나 관광객수요나 여객선 취항도 그 기준에서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외적인 요인이 많아가지고 제가 도지사 의지를 가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다는 말씀을 솔직하게 드립니다.
그러나 제 의지를 얘기하라면 저는 분명히 우리 서해안을 그러한 해양의 가치가 가장 증대되어지는 생태와 휴양·관광·레저의 단지로서 우리의 연안이 잘 발전할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서해안비전으로 갖춰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행과정에 따라서 지난해 말에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안면도국제관광지개발사업에 대한 일단은 설계안에 대한 금강유역환경청의 심사까지는 끝내놨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매각단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각에 의한 관광지개발이라고 하는 방식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회에다가 그 안을 곧 제출해야 합니다.
그 안을 제출해서 의회의 의견을 그 과정에서 더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것과 관련되어서는 아무래도 도유지를 매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잘 들어 보면서, 그러면서 의회 의원님들의 매각절차에 대한 동의과정을 이행하겠다, 밟아나가겠다는 말씀 일단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개발사업자의 의지를 한번 더 확인을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계획들을 더 도에서 계속해서 가늠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안면도관광지개발이 1991년도부터 너무 오랜 시간동안 많은 주민 여러분들이 기대를 해 오신 사업이라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대산항 항로의 개설과 보령과 안면도를 잇는 도로의 준공까지 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착실하게 준비를 해서 이 관광지가 중국의 관광객에서부터 변화되는 이 수요에 능동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에서 더 서둘러서 의지를 갖고 진행하겠다는 그렇게 보고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집행부석에서) 예.
○부의장 유익환 답변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입니다.
정광섭 의원님께서 안면도 지역 주민들의 열망을 담아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얼마만큼 지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망이 큰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지사님 답변하신 대로 저희 도에서 실무적으로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절차적으로 봤을 때 안면도관광지개발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해서 투자자를 모집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절차는 「관광진흥법」상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상에 보면 사업자가 제출한 개발 계획에 대해서, 정확히는 변경계획입니다.
변경계획에 대해서 저희 도가 승인을 해줬고 그리고 후속 절차로 사업자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관광진흥법」상 규정은 매각을 하거나 회원권을 분양해야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토지를 소유해야만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안면도관광지개발 부지는 전체 90만 평 중에서 약 95%인 85만 평이 도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도유지를 사업자에게 매각해야 되는 절차가 다른 관광지 개발과는 별도로 절차를 이행해야 되고 다음 단계로는 도의회에 도유지 매각에 대한 심의 의결을 거쳐서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걱정을 해주신 것처럼 그러한 과정에서 도민들이나 의원님들이 매각에 대해서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전에 저희가 잘 의견 수렴을 해서 도의회에 심의 의결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으며, 저희가 국제관광지로 안면도를 개발하는 의지에는 추호도 차질이 없고 또 사업자도 아직 그러한 추진계획이나 의지에 대해서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준비를 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님께서 안면도 지역 주민들의 열망을 담아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얼마만큼 지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망이 큰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지사님 답변하신 대로 저희 도에서 실무적으로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절차적으로 봤을 때 안면도관광지개발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해서 투자자를 모집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절차는 「관광진흥법」상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상에 보면 사업자가 제출한 개발 계획에 대해서, 정확히는 변경계획입니다.
변경계획에 대해서 저희 도가 승인을 해줬고 그리고 후속 절차로 사업자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관광진흥법」상 규정은 매각을 하거나 회원권을 분양해야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토지를 소유해야만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안면도관광지개발 부지는 전체 90만 평 중에서 약 95%인 85만 평이 도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도유지를 사업자에게 매각해야 되는 절차가 다른 관광지 개발과는 별도로 절차를 이행해야 되고 다음 단계로는 도의회에 도유지 매각에 대한 심의 의결을 거쳐서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걱정을 해주신 것처럼 그러한 과정에서 도민들이나 의원님들이 매각에 대해서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전에 저희가 잘 의견 수렴을 해서 도의회에 심의 의결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으며, 저희가 국제관광지로 안면도를 개발하는 의지에는 추호도 차질이 없고 또 사업자도 아직 그러한 추진계획이나 의지에 대해서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준비를 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존경하는 정광섭 의원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제가 농어촌교육과정개발팀에 몸담아서 같이 연구한지 한 2년 정도 되었습니다.
국가도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사실상 손놓아버린 상태입니다.
금산은 금산대로, 서천은 서천대로, 태안은 태안대로, 보령은 보령대로, 청양은 청양대로 다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혁신하지 않고서 그냥 몇 개, 20개 또는 10개 행복공감학교 지정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었고 그래서 한국교육개발원의 e지식채널이라든가 다큐프라임에 나왔던 그런 정책들을 제가 정책공약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공약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대한민국 표준정책이라고 자부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 학원 등이 없는 시골학교에서 국·영·수 과목 중심의 방과후 학습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 지역은, 아니 ‘산’자까지 써도 좋겠습니다, 농·산·어촌 지역은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학교에서의 방과후 활동이 매우 중요한데 실제로 우수한 방과후 강사를 구하기조차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농·산·어촌 작은학교 지원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농·산·어촌 작은학교 지원 중에는 농업·농촌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역구인 안면도 아이들과 서울 아이들을 동시에 경쟁시킬 수 없다는 거 뻔히 이해하실 겁니다.
천안 아이들하고 그대로 경쟁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저는 20여 년 전, 30여 년 전 천안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할 때 타 지역에서 들어온 아이들이 천안의 내로라하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빛을 본 아이들이 거의 없는 현실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쌓여왔던 학습 결손 누적이 그렇게 큰 차이를 가지고 온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같습니다.
따라서 농업·농촌 가치를 반영해서 ‘농촌형 교육과정 개발’이라고 하는 공약을 내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를 지금 이 수준에서 자구책이 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활성화시켜낼 것인가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4년간 이 학교들을 유지시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여건 때문에 우수한 강사를 유치하지 못하는 시골학교에 우수한 농어촌 맞춤형 순회강사를 선발하고자 합니다.
열악한 농·산·어촌 학교에 이들을 배치해서 방과후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국어·영어·수학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물론이고 특기적성도 동시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오전에 김종문 의원님께서 스포츠강사가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국·영·수 점수만으로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정광섭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부도 할 줄 알고 실제로 문화·예술·체육 쪽에 최소한의 교육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초등학교에 농·산·어촌 학교든, 도시형 학교든, 도·농 복합지역이든 간에 다 특기적성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국·영·수 교과와 특기적성을 함께 운영해서 전인교육에 좀 힘쓰겠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시골학교에서는 교과프로그램은 초등학교의 경우 담임선생님이, 중·고등학교는 교과 선생님들이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강사를 구하거나 또는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방과 후에 추가적으로 교과를 지도하는 교사에게는 보상 여건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하여 현재보다 더 많은 교사가 방과후 교과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권장하고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강제로 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말씀주신 대로 질 높은 방과후 학습이, 국·영·수 교과를 포함해서 방과후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내용은 “방과후 학습 지원비 삭감 사유가 뭐냐?”라고 물음 주셨고,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 방과후 학습 지원예산을 확대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 주셨습니다.
첫 번째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누리과정과 초등돌봄 관련 예산이 엄청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재정이 매우 열악해졌습니다.
따라서 방과후 학교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교육청 내의 모든 사업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홍재표 의원님께서 질의 주셨던 이른바 서해안 따라서 있는 학교들 내진설계를 할 수가 없을 만큼 줄었습니다.
877억 원이, 교육부 예산이 아닌 877억 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비로 나갔기 때문에 그것만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 작년 본예산 편성 시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농어촌 방과후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비 15억 원을 상반기에 우리 교육청은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임을 하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관심사의 하나인 만큼 1차 추경에 12억 원을 확보해서 이미 학교로 다 전출시킨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2015년 본예산에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 그리고 농·산·어촌 순회강사와 우수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약 77억 원을, 올해에 비해서 3배 이상이 늘어난 예산입니다.
목적의식적으로 77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 중이고 교육부의 농·산·어촌 맞춤형 순회강사 지원비 33억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해서 의원님께서 강조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충남교육청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충남은 네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지자체의 경우 교육경비 보조를 못하도록 안행부의 지침이 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직접 시장·군수님을 만나서 이 부분은 상의를 하면서 대응투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학교에서 겪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들, 특히 농·산·어촌 지역이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액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내 중·고등학교 학생들 야간자율학습 후에 안전한 귀가를 위한 지원방안을 물어주셨습니다.
핵심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야간자율학습 후에 학생들의 안전 귀가를 위해서 농어촌 학교에 야간 귀가 차량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2억 4,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돈은 농·산·어촌 지역 중학교 귀가차량비로 57개 학교에 지원한다라는 말씀도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는 지역과 함께 협조를 얻어서 택시나 승합차 등을 임차하거나 또는 귀가시간대에 학교 앞에 대기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하는데 현재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또 말씀주신 만큼 향후 학교의 추가수요를 전수조사해 보고 소요예산이 얼마큼 되는지 가늠하고 야자 후에 안전한 귀가를 보장하도록 농·산·어촌 학교 중심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교육청은 등하교차량 397대를 확보하고 있고, 초등학교만 403개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내년도 사업계획 속에서 함께 고민을 할 것이고 오늘 오찬시간을 통해서 행정국장께 이 부분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력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충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학생 수, 통학거리, 대중교통 여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원 방안을 금년 말까지 또는 내년 초까지 찾아서 내년 신학기에는 이 부분들이 일정하게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업무 경감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교직원 업무 경감은 제가 선거 당시에 중요한, 교직원에 대한 복지의 문제요, 그리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공약입니다.
그래서 ‘교직원 업무 경감 신바람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10대 공약에 이걸 집어넣었습니다.
앞으로 영어 단어를 최대한 쓰지 않기 위해서 ‘교직원 업무 경감’ 이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인수위 시절 이 부분에 강조를 해서 중앙정부에서 처음에 시작했던 학교평가를, 시·군교육청에서 하는 것을 자체평가로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학교 단위에서 약 40개 정도의 업무가 줄었다라는 말씀을 교장선생님들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에서 매일 쓰는 교안, 일안이라고 합니다.
한 8호 활자 정도로 두 페이지 반에서 세 페이지를 쓰느라고 자습시키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했고 그리고 각종 유치원에 대한 평가를 컨설팅 평가로 바꿔냄으로써 우리 유치원선생님들이 또 원장님들이 원아 교육에 집중하고 교육 준비를 하는 시간을 확보하도록 해 드렸습니다.
8년 전에 제가 이 부분, 공문을 조사했을 때는 9,000 건이 넘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약 6,200건으로 줄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교육부 관련이거나 아니면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또 국회의원님께서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대비 요청하는 자료가 대충 1,000건 가까이 된다는 말씀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서, 저는 현재 이거를 더 줄이기 위해서 초등학교에 주간학습 안내를 수기결재하는 방식을, 실제로 각 담임선생님들이 작성해서 가정에 그냥 안내를 함으로써 결재하는 시간 30분, 40분을 대기하는 시간을 줄여드렸습니다.
6,000건 정도의 공문을 여섯 명이나 다섯 명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200일 출석한다고 할 때 하루에 다섯 건 내지 일곱 건, 많은 교사의 경우 열 건의 공문을 처리합니다.
학교는 수업 중이 아니라 자습 중입니다.
이것은 도의회에서 숱하게 질문되고 그때마다 지적돼 왔습니다만, 되풀이되어 왔던 것을 획기적으로 줄여가는 작업들이 1단계, 2단계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각종 공문 감축방안이 지난 8월 달에 내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내려가는 것은 비교육기관에서 들어오는 각종 협조공문을 어떻게 줄여낼 것인가 하는 것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해당이 없는 사항까지 보고하는 공문이 아직도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현장의 판단이라서 간부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도 단위의 대회를 많이 축소할 겁니다.
현재 공약이행 계획에는 71건을 50건으로 줄인다고 했는데 4년간 그것은 줄인 것도 되지 않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38건을 열아홉 건 대회로 줄였습니다.
충남도 30건 이하 아니면 25건 이하로 줄여서 우리 선생님들이 수업준비를 하거나 또는 아이들 생활지도와 인성교육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일제고사가 타 시·도처럼 이번에 일괄 폐지되었고, 중·고등학교에 시험이 끝난 뒤에 매번 문제를 풀고 있음에도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했던 오래 전의 교육부 방침에 따라서 여전히 보여주기로 올리느라고 한 이틀, 삼일씩 작업하는 수고를 이번에 일거에 없애버렸습니다.
따라서 수업시간에 아이들이 문제를 풀고 더 이상 문제풀이를 올리지 않도록 함으로써 교사들의 업무 경감을 줄여드렸고요.
각종 연구학교, 시범학교를 교육부에서 강조하는 것 외에는 최대한 도 단위, 시·군 단위는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각종 5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또는 300만 원 정도의 운영비를 받기 위해서 학교마다 몇 개씩 했던 공모사업들이 특별하지 않으면 거의 폐지하는 단계로 와 있다.
정말로 외국처럼 수업하는 일과 아이들 인간 만드는 일에 초점을 두는 그런 학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 담당부서에 상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각종 정책사업 총량제를 금년 하반기나 또는 늦어도 내년 초부터 실시함으로써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보다 정책사업 양이나 공문의 양이 늘어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전부 준비함으로써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결하고, 우리 교원들이 학교에서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충남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농어촌교육과정개발팀에 몸담아서 같이 연구한지 한 2년 정도 되었습니다.
국가도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사실상 손놓아버린 상태입니다.
금산은 금산대로, 서천은 서천대로, 태안은 태안대로, 보령은 보령대로, 청양은 청양대로 다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혁신하지 않고서 그냥 몇 개, 20개 또는 10개 행복공감학교 지정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었고 그래서 한국교육개발원의 e지식채널이라든가 다큐프라임에 나왔던 그런 정책들을 제가 정책공약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공약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대한민국 표준정책이라고 자부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 학원 등이 없는 시골학교에서 국·영·수 과목 중심의 방과후 학습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 지역은, 아니 ‘산’자까지 써도 좋겠습니다, 농·산·어촌 지역은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학교에서의 방과후 활동이 매우 중요한데 실제로 우수한 방과후 강사를 구하기조차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농·산·어촌 작은학교 지원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농·산·어촌 작은학교 지원 중에는 농업·농촌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역구인 안면도 아이들과 서울 아이들을 동시에 경쟁시킬 수 없다는 거 뻔히 이해하실 겁니다.
천안 아이들하고 그대로 경쟁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저는 20여 년 전, 30여 년 전 천안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할 때 타 지역에서 들어온 아이들이 천안의 내로라하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빛을 본 아이들이 거의 없는 현실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쌓여왔던 학습 결손 누적이 그렇게 큰 차이를 가지고 온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같습니다.
따라서 농업·농촌 가치를 반영해서 ‘농촌형 교육과정 개발’이라고 하는 공약을 내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를 지금 이 수준에서 자구책이 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활성화시켜낼 것인가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4년간 이 학교들을 유지시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여건 때문에 우수한 강사를 유치하지 못하는 시골학교에 우수한 농어촌 맞춤형 순회강사를 선발하고자 합니다.
열악한 농·산·어촌 학교에 이들을 배치해서 방과후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국어·영어·수학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물론이고 특기적성도 동시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오전에 김종문 의원님께서 스포츠강사가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국·영·수 점수만으로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정광섭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부도 할 줄 알고 실제로 문화·예술·체육 쪽에 최소한의 교육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초등학교에 농·산·어촌 학교든, 도시형 학교든, 도·농 복합지역이든 간에 다 특기적성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국·영·수 교과와 특기적성을 함께 운영해서 전인교육에 좀 힘쓰겠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시골학교에서는 교과프로그램은 초등학교의 경우 담임선생님이, 중·고등학교는 교과 선생님들이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강사를 구하거나 또는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방과 후에 추가적으로 교과를 지도하는 교사에게는 보상 여건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하여 현재보다 더 많은 교사가 방과후 교과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권장하고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강제로 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말씀주신 대로 질 높은 방과후 학습이, 국·영·수 교과를 포함해서 방과후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내용은 “방과후 학습 지원비 삭감 사유가 뭐냐?”라고 물음 주셨고,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 방과후 학습 지원예산을 확대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 주셨습니다.
첫 번째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누리과정과 초등돌봄 관련 예산이 엄청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재정이 매우 열악해졌습니다.
따라서 방과후 학교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교육청 내의 모든 사업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홍재표 의원님께서 질의 주셨던 이른바 서해안 따라서 있는 학교들 내진설계를 할 수가 없을 만큼 줄었습니다.
877억 원이, 교육부 예산이 아닌 877억 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비로 나갔기 때문에 그것만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 작년 본예산 편성 시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농어촌 방과후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비 15억 원을 상반기에 우리 교육청은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임을 하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관심사의 하나인 만큼 1차 추경에 12억 원을 확보해서 이미 학교로 다 전출시킨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2015년 본예산에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 그리고 농·산·어촌 순회강사와 우수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약 77억 원을, 올해에 비해서 3배 이상이 늘어난 예산입니다.
목적의식적으로 77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 중이고 교육부의 농·산·어촌 맞춤형 순회강사 지원비 33억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해서 의원님께서 강조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충남교육청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충남은 네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지자체의 경우 교육경비 보조를 못하도록 안행부의 지침이 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직접 시장·군수님을 만나서 이 부분은 상의를 하면서 대응투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학교에서 겪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들, 특히 농·산·어촌 지역이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액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내 중·고등학교 학생들 야간자율학습 후에 안전한 귀가를 위한 지원방안을 물어주셨습니다.
핵심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야간자율학습 후에 학생들의 안전 귀가를 위해서 농어촌 학교에 야간 귀가 차량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2억 4,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돈은 농·산·어촌 지역 중학교 귀가차량비로 57개 학교에 지원한다라는 말씀도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는 지역과 함께 협조를 얻어서 택시나 승합차 등을 임차하거나 또는 귀가시간대에 학교 앞에 대기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하는데 현재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또 말씀주신 만큼 향후 학교의 추가수요를 전수조사해 보고 소요예산이 얼마큼 되는지 가늠하고 야자 후에 안전한 귀가를 보장하도록 농·산·어촌 학교 중심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교육청은 등하교차량 397대를 확보하고 있고, 초등학교만 403개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내년도 사업계획 속에서 함께 고민을 할 것이고 오늘 오찬시간을 통해서 행정국장께 이 부분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력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충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학생 수, 통학거리, 대중교통 여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원 방안을 금년 말까지 또는 내년 초까지 찾아서 내년 신학기에는 이 부분들이 일정하게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업무 경감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교직원 업무 경감은 제가 선거 당시에 중요한, 교직원에 대한 복지의 문제요, 그리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공약입니다.
그래서 ‘교직원 업무 경감 신바람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10대 공약에 이걸 집어넣었습니다.
앞으로 영어 단어를 최대한 쓰지 않기 위해서 ‘교직원 업무 경감’ 이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인수위 시절 이 부분에 강조를 해서 중앙정부에서 처음에 시작했던 학교평가를, 시·군교육청에서 하는 것을 자체평가로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학교 단위에서 약 40개 정도의 업무가 줄었다라는 말씀을 교장선생님들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에서 매일 쓰는 교안, 일안이라고 합니다.
한 8호 활자 정도로 두 페이지 반에서 세 페이지를 쓰느라고 자습시키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했고 그리고 각종 유치원에 대한 평가를 컨설팅 평가로 바꿔냄으로써 우리 유치원선생님들이 또 원장님들이 원아 교육에 집중하고 교육 준비를 하는 시간을 확보하도록 해 드렸습니다.
8년 전에 제가 이 부분, 공문을 조사했을 때는 9,000 건이 넘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약 6,200건으로 줄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교육부 관련이거나 아니면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또 국회의원님께서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대비 요청하는 자료가 대충 1,000건 가까이 된다는 말씀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서, 저는 현재 이거를 더 줄이기 위해서 초등학교에 주간학습 안내를 수기결재하는 방식을, 실제로 각 담임선생님들이 작성해서 가정에 그냥 안내를 함으로써 결재하는 시간 30분, 40분을 대기하는 시간을 줄여드렸습니다.
6,000건 정도의 공문을 여섯 명이나 다섯 명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200일 출석한다고 할 때 하루에 다섯 건 내지 일곱 건, 많은 교사의 경우 열 건의 공문을 처리합니다.
학교는 수업 중이 아니라 자습 중입니다.
이것은 도의회에서 숱하게 질문되고 그때마다 지적돼 왔습니다만, 되풀이되어 왔던 것을 획기적으로 줄여가는 작업들이 1단계, 2단계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각종 공문 감축방안이 지난 8월 달에 내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내려가는 것은 비교육기관에서 들어오는 각종 협조공문을 어떻게 줄여낼 것인가 하는 것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해당이 없는 사항까지 보고하는 공문이 아직도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현장의 판단이라서 간부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도 단위의 대회를 많이 축소할 겁니다.
현재 공약이행 계획에는 71건을 50건으로 줄인다고 했는데 4년간 그것은 줄인 것도 되지 않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38건을 열아홉 건 대회로 줄였습니다.
충남도 30건 이하 아니면 25건 이하로 줄여서 우리 선생님들이 수업준비를 하거나 또는 아이들 생활지도와 인성교육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일제고사가 타 시·도처럼 이번에 일괄 폐지되었고, 중·고등학교에 시험이 끝난 뒤에 매번 문제를 풀고 있음에도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했던 오래 전의 교육부 방침에 따라서 여전히 보여주기로 올리느라고 한 이틀, 삼일씩 작업하는 수고를 이번에 일거에 없애버렸습니다.
따라서 수업시간에 아이들이 문제를 풀고 더 이상 문제풀이를 올리지 않도록 함으로써 교사들의 업무 경감을 줄여드렸고요.
각종 연구학교, 시범학교를 교육부에서 강조하는 것 외에는 최대한 도 단위, 시·군 단위는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각종 5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또는 300만 원 정도의 운영비를 받기 위해서 학교마다 몇 개씩 했던 공모사업들이 특별하지 않으면 거의 폐지하는 단계로 와 있다.
정말로 외국처럼 수업하는 일과 아이들 인간 만드는 일에 초점을 두는 그런 학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 담당부서에 상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각종 정책사업 총량제를 금년 하반기나 또는 늦어도 내년 초부터 실시함으로써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보다 정책사업 양이나 공문의 양이 늘어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전부 준비함으로써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결하고, 우리 교원들이 학교에서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충남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정광섭 의원(의석에서) 예.
○부의장 유익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제가 방과후 학습비 때문에 말씀드렸던 부분 아주 명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공모사업 그런 걸 통해서 방과후 학습비를 그걸로 또 보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 주시고, 공모제사업 폐지해 가지고 예정대로 방과후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제가 방과후 학습비 때문에 말씀드렸던 부분 아주 명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공모사업 그런 걸 통해서 방과후 학습비를 그걸로 또 보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 주시고, 공모제사업 폐지해 가지고 예정대로 방과후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존경하는 우리 안희정 지사님!
○부의장 유익환 우리 정광섭 의원님!
○정광섭 의원 예.
○부의장 유익환 답변하실 분을 답변석으로 나오시도록 하시죠.
○부의장 유익환 예, 안희정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안희정 도지사 안희정입니다.
○정광섭 의원 우리 안희정 지사께서는 아주 말씀을 잘하시기 때문에 제가 과연 감당을 할 수 있을라나 걱정하면서 또 이렇게 나와 봤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면도국제관광지개발 사업이 워낙 오래됐고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안희정 지사님께 직접 답을 듣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 우리 지사께서 답변 중에 우리 박정주 국장님한테 위임을 하셨다는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조금 섭섭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5년차이기도 한데요, 이거는 우리 안희정 지사께서 지난 선거 때는 공약을 안 하셨지만 이번에는 분명히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공약에 넣으셨다는 것은 그만큼 안면도국제관광지개발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기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환영을 했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사께서는 지금 박정주 국장한테만 위임을 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좀 답답함을 느끼고 서운함도 느꼈습니다.
우리 지사님!
우리 관광지 개발, 지금 공약에 넣으실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확신이 있어서 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그렇지만 우리 안면도국제관광지개발 사업이 워낙 오래됐고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안희정 지사님께 직접 답을 듣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 우리 지사께서 답변 중에 우리 박정주 국장님한테 위임을 하셨다는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조금 섭섭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5년차이기도 한데요, 이거는 우리 안희정 지사께서 지난 선거 때는 공약을 안 하셨지만 이번에는 분명히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공약에 넣으셨다는 것은 그만큼 안면도국제관광지개발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기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환영을 했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사께서는 지금 박정주 국장한테만 위임을 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좀 답답함을 느끼고 서운함도 느꼈습니다.
우리 지사님!
우리 관광지 개발, 지금 공약에 넣으실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확신이 있어서 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도지사 안희정 예, 그렇습니다.
그 의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만, 계속 추진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 의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만, 계속 추진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정광섭 의원 물론 지금 추진은 합니다.
그러나 지사께서 나서서 에머슨퍼시픽이라는 회사와 그 회사의 대표나 회장 그런 분들이라도 한 번쯤은 만나서, 한 번이 아니라 이런 중차대한 안면도국제관광지개발 사업이라면 다른 일을 제쳐놓고라도 좀 몇 번씩이라도 만났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 뭐 답변을 들어서는 전혀 안 만나신 것 같고요, 그러셨죠?
그러나 지사께서 나서서 에머슨퍼시픽이라는 회사와 그 회사의 대표나 회장 그런 분들이라도 한 번쯤은 만나서, 한 번이 아니라 이런 중차대한 안면도국제관광지개발 사업이라면 다른 일을 제쳐놓고라도 좀 몇 번씩이라도 만났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 뭐 답변을 들어서는 전혀 안 만나신 것 같고요, 그러셨죠?
○도지사 안희정 이것에 대해서는 저를 신뢰해 주십시오!
제가 매일 만나야 될 시점이든 아니면 조금 텀을 두고 만나야 되는 시점이든 관광지개발 잘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에 대한 신뢰는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주무부서의 국장에게 권한을 많이 위임한다는 표현을 드렸던 것이지 도지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등한시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제 말씀이 그렇게 의원님을 서운하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매일 만나야 될 시점이든 아니면 조금 텀을 두고 만나야 되는 시점이든 관광지개발 잘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에 대한 신뢰는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주무부서의 국장에게 권한을 많이 위임한다는 표현을 드렸던 것이지 도지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등한시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제 말씀이 그렇게 의원님을 서운하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정광섭 의원 특히 아까 우리 국장께서도 답변주실 때 행자위에 매각계획변경 승인안을 받아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행자위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한 번이라도 만나셔서 해본 적은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행자위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한 번이라도 만나셔서 해본 적은 있으십니까?
○도지사 안희정 지난 해 말에 계획변경이 이루어졌고, 올 6월 상반기에 선거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업무를 추진하기가 좀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번에 지적해 주셨던 내용들을 추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번에 지적해 주셨던 내용들을 추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도의회에서도 또 우리 안희정 지사님께서도 그런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도의원님들조차도 매각과 관련해 가지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의원님들도 계시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도유지 개발하는데 도유지 매각을 않고 어떻게 개발이 되겠습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비단 안면도에서 살아서 하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안면도관광개발지를 도유지인데 우리 개발공사에서 직접 개발한다면 모르지만 어차피 다른 회사한테 매각을 해야만 개발이 될 부분들을 그걸 가지고 찬반으로 말씀하신다는 건 저는 같은 의원으로서…….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도의회에서도 또 우리 안희정 지사님께서도 그런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도의원님들조차도 매각과 관련해 가지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의원님들도 계시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도유지 개발하는데 도유지 매각을 않고 어떻게 개발이 되겠습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비단 안면도에서 살아서 하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안면도관광개발지를 도유지인데 우리 개발공사에서 직접 개발한다면 모르지만 어차피 다른 회사한테 매각을 해야만 개발이 될 부분들을 그걸 가지고 찬반으로 말씀하신다는 건 저는 같은 의원으로서…….
○도지사 안희정 의원님!
잠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다면…….
잠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다면…….
○정광섭 의원 예, 말씀해 주시죠.
○도지사 안희정 의원님께서 그리 말씀해 주셔서 제가 오히려 죄송합니다.
도가 도민과 약속했던 업무입니다.
저희들이 여론들을 잘 수렴하고 도민 여러분들의 재산이 한 푼이라도 축나지 않도록, 또 그러면서도 우리가 지난 23년 동안 추진해 왔던 서해안 관광지개발이라는 목표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지사가 책임지고 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도가 도민과 약속했던 업무입니다.
저희들이 여론들을 잘 수렴하고 도민 여러분들의 재산이 한 푼이라도 축나지 않도록, 또 그러면서도 우리가 지난 23년 동안 추진해 왔던 서해안 관광지개발이라는 목표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지사가 책임지고 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지금에 와서 행자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부분도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을 이제 와서 그걸 한다는 부분은 초선의원인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안면도 주민들 피해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실 이게 지금에 와서 행자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부분도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을 이제 와서 그걸 한다는 부분은 초선의원인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안면도 주민들 피해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지사 안희정 이 자리를 빌려서 구체적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피해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알려주십시오.
주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피해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알려주십시오.
○정광섭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행정규제가 올 1월 달에 풀렸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다른 모든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농가주택을 이용해 가지고 펜션밖에는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거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피해, 또 하나는 관광지 개발을 한다고 해가지고 일단 공시지가가 대폭 상승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안면도 주변은 거의 70%가 다 도유지입니다.
그리고 도유지 내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공시지가가 뜀으로써, 언젠가 제가 지난…….
지난번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행정규제가 올 1월 달에 풀렸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다른 모든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농가주택을 이용해 가지고 펜션밖에는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거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피해, 또 하나는 관광지 개발을 한다고 해가지고 일단 공시지가가 대폭 상승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안면도 주변은 거의 70%가 다 도유지입니다.
그리고 도유지 내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공시지가가 뜀으로써, 언젠가 제가 지난…….
○도지사 안희정 임대료 문제…….
○정광섭 의원 임대료 지가 상승됐다고 제가 지난번 태안군 의장으로서 도지사님 중회의실에서…….
○도지사 안희정 그래서 그건 말씀드렸습니다.
○정광섭 의원 충남도가 어떻게 관에서 이렇게 임대료를 많이 받느냐고, 충남도가 도둑이라는 소리까지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다 그 부분이거든요.
공시지가가 상승됨으로써 안면도 주민들이 지금 농산물가격도 없어가지고 농사 지어봐야 임대료도 안 되는, 그러한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 영향이 공시지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세금인상이 있습니다.
별건 아닐 거라고 생각은 되겠지만,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세금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안면도국제관광지 개발된다고 해가지고 투기가 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안면도 주민들 땅값 조금 올려놓으니까 뭐 그때 당시 많이 팔았던 거 아닙니까!
지금은 땅값이 비싸가지고 살 수도 없어요, 도시민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안면도 주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제가 지난번 5분발언에서도 그렇고 지금 도정질문에서도 만약 개발이 유야무야 된다면 충남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말씀까지 드렸겠습니까?
그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다 그 부분이거든요.
공시지가가 상승됨으로써 안면도 주민들이 지금 농산물가격도 없어가지고 농사 지어봐야 임대료도 안 되는, 그러한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 영향이 공시지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세금인상이 있습니다.
별건 아닐 거라고 생각은 되겠지만,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세금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안면도국제관광지 개발된다고 해가지고 투기가 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안면도 주민들 땅값 조금 올려놓으니까 뭐 그때 당시 많이 팔았던 거 아닙니까!
지금은 땅값이 비싸가지고 살 수도 없어요, 도시민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안면도 주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제가 지난번 5분발언에서도 그렇고 지금 도정질문에서도 만약 개발이 유야무야 된다면 충남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말씀까지 드렸겠습니까?
그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도지사 안희정 의원님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도정의 주요과제를 다시 한 번 환기시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심대평 지사님 때부터 도가 추진해 왔던 일입니다.
그리고 2010년, 제가 취임하고 나서 제가 인수받았을 때 도정의 업무 중에서 안면도국제관광지개발은 계속해서 전임 지사님들의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일반 시장과 도민께 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의지는 분명합니다.
다만 그것이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다보니 얼른 속도가 안 나서 그걸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 올린 것입니다.
이제 매각절차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매각절차 과정이 반드시 의회의 심의과정을 거치고 또 그러면서 가격산정을 해야 되는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도의 재산가치를 잘 보전 받고 지역개발의 기회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관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심대평 지사님 때부터 도가 추진해 왔던 일입니다.
그리고 2010년, 제가 취임하고 나서 제가 인수받았을 때 도정의 업무 중에서 안면도국제관광지개발은 계속해서 전임 지사님들의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일반 시장과 도민께 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의지는 분명합니다.
다만 그것이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다보니 얼른 속도가 안 나서 그걸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 올린 것입니다.
이제 매각절차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매각절차 과정이 반드시 의회의 심의과정을 거치고 또 그러면서 가격산정을 해야 되는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도의 재산가치를 잘 보전 받고 지역개발의 기회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관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기에는 우리 박정주 국장님!
다음 회기 행자위에서 우리 안면도관광지개발 매각변경 승인 계획안을 꼭 승인받으셔 가지고 내년에는 정말 꼭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기에는 우리 박정주 국장님!
다음 회기 행자위에서 우리 안면도관광지개발 매각변경 승인 계획안을 꼭 승인받으셔 가지고 내년에는 정말 꼭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예.
○도지사 안희정 꼭 그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의원님!
죄송한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잠깐 보충설명을 제가 보고드리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죄송한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잠깐 보충설명을 제가 보고드리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도지사 안희정 아마 그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다음 회기 때라는 건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음 회기 때라는 건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도지사께)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2002년도에 3월 11일 159회 임시회에서 이미 안면도관광지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 매각결정을 해주셨고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지정면적하고 개발계획에 대한 변경을 새로 했기 때문에 똑같은 거의 비슷한 면적에 다시…….
2002년도에 3월 11일 159회 임시회에서 이미 안면도관광지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 매각결정을 해주셨고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지정면적하고 개발계획에 대한 변경을 새로 했기 때문에 똑같은 거의 비슷한 면적에 다시…….
○도지사 안희정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상임위에서 이 내용을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상임위에서 이 내용을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본 의원이 안면도국제관광지 개발 관련 질문을 한 것은 비단 안면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구 많은 수도권에서 1시간 내지 2시간 이내에 갈 수 있는 좋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 충남, 대전 또 세종시에서도 1시간 내지 2시간 이내에 갈 수 있는 좋은 지리적 여건인데도 여직 23년간 답보상태에 있었던 것은 집행부의 개발의지가 부족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도민이 도의 행정을 못 믿고 신뢰를 못하는 이 현실이 안타깝다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안면도국제관광지 개발 사업 꼭 안희정 지사께서는 조속히, 빨리 해주시길 다시 한 번 촉구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본 의원이 안면도국제관광지 개발 관련 질문을 한 것은 비단 안면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구 많은 수도권에서 1시간 내지 2시간 이내에 갈 수 있는 좋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 충남, 대전 또 세종시에서도 1시간 내지 2시간 이내에 갈 수 있는 좋은 지리적 여건인데도 여직 23년간 답보상태에 있었던 것은 집행부의 개발의지가 부족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도민이 도의 행정을 못 믿고 신뢰를 못하는 이 현실이 안타깝다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안면도국제관광지 개발 사업 꼭 안희정 지사께서는 조속히, 빨리 해주시길 다시 한 번 촉구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익환 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희정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정회)
(16시31분 속개)
○김종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10만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산 출신 김종필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유익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쁜 도정과 교육행정 속에서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안희정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도의회에 들어 온지 3개월이 채 안된 신출내기로서 첫 도정질문이라 떨리기도 하고 긴장되며 또한 기대가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요즘 중앙 예산관련 부처와 국회에서는 2015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도지사님과 집행부 간부님들의 노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격려의 박수를 힘차게 보내드리니 많은 국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어렵게 확보된 예산이 줄줄 새는 우리 충남도 산하기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에 대한 도정의 답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충남도 내의 4개 의료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대기업과 공무원 그리고 사업가로 좀 다양한 경험을 가진 도의원으로서 4개 의료원의 업무보고와 1일 명예원장 체험을 하면서 의료원 모두가 적자에 허덕인다는 사실이 참으로 궁금하여 4개 의료원의 경영상태를 설명하는 재무제표 분석을 통하여 그 해답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4개 의료원 경영분석 내용은 단말기 첨부물 자료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은 과거 교통이 불편하고 지방 의료시설이 부족하며 의료보험제도가 폭 넓게 적용되지 못하던 1980년대까지는 공공의료기관으로써 그 역할을 크게 담당하였으나 그 이후 교통이 발달되고 지방에 일반 병·의원이 많이 생기고, 의료보험제도가 정착되면서 그 역할은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먼저 4개 의료원의 2013년도 경영수지 현황은 총 수입 978억 7,000만 원이고, 지출비용은 1,055억 8,000만 원으로 77억 1,000만 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위 수입 중 장례식장을 통하여 얻은 수익 41억 4,000만 원을 감안한다면 실질적 의료부분에서의 적자액 118억5,000만 원을 기록한 것입니다.
의료원의 유동부채를 제외한 고정부채는 전년 말 기준 428억 8,000만 원으로 지금도 고정부채는 계속 늘어만 가고 있고, 5년간 적자 누계액은 총 260억 8,0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개 의료원이 지출한 비용 1,055억 8,000만 원에서 우리 도민들을 위하여 사용한 공공의료 사회 사업비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실질적인 예로 의료부분 적자액 118억5,000만 원이 공공의료 부분에 쓰여졌기 때문일까요?
그 해답은 각 의료원의 재무제표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재무제표는 당해연도 1년간의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결산서 밑바탕이 되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각 의료원의 재무제표에 나타난 한 칸의 데이터,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4개 의료원의 재무제표상 공공의료 사업비 항목에 적힌 금액입니다.
2013년도 분, 천안 1억 8,500만 원, 공주 3억 4,300만 원, 서산 1억 200만 원, 홍성 1억 6,000만 원으로 그 합계가 7억9,000만 원이며, 2012년도 분은 천안 1억5,000만 원, 공주 2억 4,200만 원, 서산 8,500만 원, 홍성 2억 200만 원으로 합계 6억 8,000만 원이며, 2년간 평균 의료원당 1억 8,400만 원만이 공공의료 부분에 쓰여졌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이 금액은 실질적 의료 적자액 118억 5,000만 원의 불과 1.6%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본 의원은 이 금액이 믿기지 않아서 서면질문을 통하여 각 의료원의 공공의료 실적을 확인하여 보았으나, 그 결과도 재무제표상 금액과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의료원 관계자가 주장하는 응급실 운영 적자 비용 21억 7,000만 원을 그대로 공공의료 부분에 포함시키더라도 채 30억 원이 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적자 금액 118억 5,000만 원에서 30억 원을 뺀 나머지 금액 88억 5,000만 원 차액의 행방은 어디로 감춘 것일까요?
재무제표와 서면답변 자료에 나타난 금액 외에 다른 공공의료 부분에 쓰인 곳이 있다면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병원과 비교하여 4개 의료원만이 독자적으로 갖는 공공의료 부분의 다른 특성을 본 의원은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서민들에게 병원비를 깎아 준 사실도 없고, 서민을 위한 다른 특별한 배려도 없으며, 재무제표상 공공의료사업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공의료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각 의료원의 보수규정과 의사 성과금 지급기준을 직접 검토해 보신 사실이 있으십니까?
본 의원은 의료원의 적자 원인, 즉 88억 5,000만 원의 사용처가 공공의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보수규정과 의사 성과금 지급기준에 기인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즉 ‘의사의 성과금과 직원들의 수당 등으로 그 돈이 쓰여진 것이다’라고 확신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4개 의료원의 보수규정과 의사 성과금 지급 기준은 공공의료기관을 위한 규정이 아니라 의사와 직원만을 위한 기준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 잘못된 기준에 따르다 보니 의료원의 인건비율이 총 비용 대비 61.7 내지 69.2%로 적정비율 50% 대를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각 의료원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내과·정형외과 등 인기 진료과에서는 수입이 증가하더라도 의사가 수익 성과금 30%, 1일 입원 환자 수당 2만 원, 수술 성과금, 진료 수입 범위에 따른 성과금 얼마, 또 전체적인 성과금 얼마 하는 형태로 진료 수익의 대부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응급수술 수입의 80%를 가져가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원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쭉정이만 남기고 있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소아과·치과 등 입원이 없고 외래진료를 주로 하는 진료과는 성과금 발생이 안 되어 급료가 작아 의사들의 잦은 퇴직으로 일부 진료과는 문을 닫아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도민들은 진정 이러한 사실도 모르고 막연하게 ‘의료원이 서민들을 위한 병원이겠지’ 하고 이용들 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의료원 의료비가 전혀 싸지 않고 도리어 비싸다는 이용자들의 한결 같은 이야기이며, 또한 친절하지 않다고 대부분 말씀들 하십니다.
의료원이 우리 도민들을 속여 왔고, 기만한 것입니다.
아니, 우리 충남도가 도민들을 속이도록 한 것이나 맨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병원들은 자기비용으로 병원을 건립하고 국가로부터 특별히 지원을 받지 않고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충남도는 공공성을 상실한 4개의 의료원에 대하여 공공의료기관이란 미명아래 2013년도에 121억 5,000만 원(도비 52억 5,000만 원 포함)을 지원하였고, 지난 5년간 무려 959억 원(도비 479억 원 포함)이란 엄청난 돈을 퍼부어 주었습니다.
도민들의 땀과 피가 섞여있는 혈세를 이렇게 낭비하면서 앞으로 어떤 염치로 세금을 잘 납부해 달라고 도민들에게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의료원은 이미 공공의료기관으로써의 그 기능을 상실하였습니다.
늦었지만 충남도는 하루 빨리 의료원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큰 틀에서부터 작은 틀까지 철저히 분석하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앞으로 4개 의료원은 스스로 자립해 나가야만 합니다.
의료원에서 수행하던 미미한 공공의료 부분은 이제 지역 보건소로 과감히 이양을 하고, 의료원은 독립적으로 스스로 경영해 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의료원에 투입하던 예산을 질병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도민의 피와 땀이 서려있는 혈세가 더 이상 의료원의 의사와 직원들의 주머니에 들어가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는 도립 노인전문병원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남도는 치매노인의 전문치료와 요양을 위하여 노인전문병원을 6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립 노인전문병원 경영분석 내용은 단말기 첨부물 자료 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노인병원은 804병상을 갖추고 2013년도 말 기준 입원 환자 수는 587명으로서 기관별 입원율을 살펴보면 천안시립과 논산시립 2개소는 80%를 넘기고 있고, 보령시립과 서천군립 2개소는 70%대를 유지하며, 도립 서산은 68%, 실질적으로는 170병상 기준에서 보면 41.1%입니다.
도립 홍성은 41%의 입원율을 보이며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노인병원을 위탁 운영하는 곳은 서산의료원과 홍성의료원입니다.
수지상황은 천안시립이 2억 2,000만 원, 서천군립이 1억 4,000만 원의 흑자를 기록하였고, 보령시립 1,100만 원, 논산시립은 3억 800만 원, 홍성은 4억 6,000만 원, 서산은 7억 4,000만 원의 적자를 냈으며, 그 중 두 의료원이 위탁 관리하고 있는 노인병원이 큰 적자를 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서산노인병원은 설립 5년 만에 누적적자 25억 7,000만 원으로 자본금의 43%를 잠식하고 있고, 홍성노인병원은 누적적자 18억 2,000만 원으로 잠식율 50.6%로 두 기관 모두 아주 심각한 경영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경영이 심각한 두 기관은 공교롭게도 의료원에서 위탁 운영하는 곳으로서 그 적자가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개선 대책이 무엇인지 지사님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분석하기로는 노인전문병원 운영방식이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문제투성이인 의료원 경영 방식으로 운영하는 데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직원에 대한 급여체계를 의료원의 보수규정에 적용하다 보니 임금율이 높아 졌기 때문이고, 입원 환자 수 대비 간호인력을 기본 인력보다 배가 많은 인력을 채용하고 있고, 또한 간호인력의 3분의 2 정도 인건비가 낮은 간호조무사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인건비가 높은 간호사만을 중점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인건비가 더욱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에 정한 인력 약사·의무기록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물리치료사·사회복지사 6명을 의무 고용하고 있으면서 환자 입원율이 41%대라는 저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환자유치 노력이나 환자들의 입원비를 낮추기 위한 어떠한 비용 절감 노력도 없는 등 경영이 전무한 데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경영 능력이 전무한 두 기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위탁하는 것은 생선을 고양이에게 맡기는 격으로 두 기관에 특단의 조치가 없을 경우 도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멀지 않아 충남도에 퇴직금 등 쌓인 부채를 혈세로 보전해 달라는 고지서가 도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난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제기하였던 사항입니다만, 다시 한 번 거론하고자 합니다.
역시 산하기관인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의 예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충남문화산업진흥원 경영분석 내용은 단말기에 첨부된 자료 3과 같습니다.
진흥원은 목적사업비의 사고이월 처리율이 3년 평균 46.18%에 달하는데 예산 사용계획이 치밀하지 못하고 예산출연을 잘못하여 도에서 더 시급한 사업에 돌려 쓸 수 있는 예산 10억 내지 15억 원을 진흥원의 보통예금 통장에 묵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율이 예산의 15.46%에 달할 정도로 느슨하게 예산이 수립되어 있고 사업에서 남은 잉여금을 추경으로 편성하면서 예비비를 기정예산의 603%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에서 임원의 인센티브로 편법 지급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산하기관에 출연금을 출연하고 그다음부터는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산하기관에서 사업하고 남은 예산 즉, 불용액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불용액을 회수하여 도 차원에서 예산을 다시 편성하여 도의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4개의 의료원과 문화산업진흥원, 그리고 도립노인전문병원에서 보았듯이 도 산하기관에서 도민의 혈세가 줄줄 새는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기관마다 모두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다른 나머지 산하기관은 온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십보 백보 모두 비슷한 상황의 경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본 의원이 제10대 도의회 들어와 불과 3개월이 채 안 된 현 시점에서 이러한 상황들이 밝혀지고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는 지난 4년간의 임기를 끝마치셨고 다시 3개월째 업무를 맞이하고 계십니다.
지사님께서는 도정에서 챙겨야 할 일, 이것저것 정말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사님!
문제점을 못 보셨는지, 아니면 보시고도 못 본 척 하시는지 모르지만 도정을 구석구석 더욱 더 철저히 챙기셔야만 합니다.
산하기관이란 용광로에서 아깝게 도민 혈세가 녹고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산 출신 김종필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유익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쁜 도정과 교육행정 속에서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안희정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도의회에 들어 온지 3개월이 채 안된 신출내기로서 첫 도정질문이라 떨리기도 하고 긴장되며 또한 기대가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요즘 중앙 예산관련 부처와 국회에서는 2015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도지사님과 집행부 간부님들의 노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격려의 박수를 힘차게 보내드리니 많은 국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어렵게 확보된 예산이 줄줄 새는 우리 충남도 산하기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에 대한 도정의 답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충남도 내의 4개 의료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대기업과 공무원 그리고 사업가로 좀 다양한 경험을 가진 도의원으로서 4개 의료원의 업무보고와 1일 명예원장 체험을 하면서 의료원 모두가 적자에 허덕인다는 사실이 참으로 궁금하여 4개 의료원의 경영상태를 설명하는 재무제표 분석을 통하여 그 해답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4개 의료원 경영분석 내용은 단말기 첨부물 자료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은 과거 교통이 불편하고 지방 의료시설이 부족하며 의료보험제도가 폭 넓게 적용되지 못하던 1980년대까지는 공공의료기관으로써 그 역할을 크게 담당하였으나 그 이후 교통이 발달되고 지방에 일반 병·의원이 많이 생기고, 의료보험제도가 정착되면서 그 역할은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먼저 4개 의료원의 2013년도 경영수지 현황은 총 수입 978억 7,000만 원이고, 지출비용은 1,055억 8,000만 원으로 77억 1,000만 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위 수입 중 장례식장을 통하여 얻은 수익 41억 4,000만 원을 감안한다면 실질적 의료부분에서의 적자액 118억5,000만 원을 기록한 것입니다.
의료원의 유동부채를 제외한 고정부채는 전년 말 기준 428억 8,000만 원으로 지금도 고정부채는 계속 늘어만 가고 있고, 5년간 적자 누계액은 총 260억 8,0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개 의료원이 지출한 비용 1,055억 8,000만 원에서 우리 도민들을 위하여 사용한 공공의료 사회 사업비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실질적인 예로 의료부분 적자액 118억5,000만 원이 공공의료 부분에 쓰여졌기 때문일까요?
그 해답은 각 의료원의 재무제표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재무제표는 당해연도 1년간의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결산서 밑바탕이 되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각 의료원의 재무제표에 나타난 한 칸의 데이터,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4개 의료원의 재무제표상 공공의료 사업비 항목에 적힌 금액입니다.
2013년도 분, 천안 1억 8,500만 원, 공주 3억 4,300만 원, 서산 1억 200만 원, 홍성 1억 6,000만 원으로 그 합계가 7억9,000만 원이며, 2012년도 분은 천안 1억5,000만 원, 공주 2억 4,200만 원, 서산 8,500만 원, 홍성 2억 200만 원으로 합계 6억 8,000만 원이며, 2년간 평균 의료원당 1억 8,400만 원만이 공공의료 부분에 쓰여졌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이 금액은 실질적 의료 적자액 118억 5,000만 원의 불과 1.6%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본 의원은 이 금액이 믿기지 않아서 서면질문을 통하여 각 의료원의 공공의료 실적을 확인하여 보았으나, 그 결과도 재무제표상 금액과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의료원 관계자가 주장하는 응급실 운영 적자 비용 21억 7,000만 원을 그대로 공공의료 부분에 포함시키더라도 채 30억 원이 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적자 금액 118억 5,000만 원에서 30억 원을 뺀 나머지 금액 88억 5,000만 원 차액의 행방은 어디로 감춘 것일까요?
재무제표와 서면답변 자료에 나타난 금액 외에 다른 공공의료 부분에 쓰인 곳이 있다면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병원과 비교하여 4개 의료원만이 독자적으로 갖는 공공의료 부분의 다른 특성을 본 의원은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서민들에게 병원비를 깎아 준 사실도 없고, 서민을 위한 다른 특별한 배려도 없으며, 재무제표상 공공의료사업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공의료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각 의료원의 보수규정과 의사 성과금 지급기준을 직접 검토해 보신 사실이 있으십니까?
본 의원은 의료원의 적자 원인, 즉 88억 5,000만 원의 사용처가 공공의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보수규정과 의사 성과금 지급기준에 기인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즉 ‘의사의 성과금과 직원들의 수당 등으로 그 돈이 쓰여진 것이다’라고 확신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4개 의료원의 보수규정과 의사 성과금 지급 기준은 공공의료기관을 위한 규정이 아니라 의사와 직원만을 위한 기준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 잘못된 기준에 따르다 보니 의료원의 인건비율이 총 비용 대비 61.7 내지 69.2%로 적정비율 50% 대를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각 의료원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내과·정형외과 등 인기 진료과에서는 수입이 증가하더라도 의사가 수익 성과금 30%, 1일 입원 환자 수당 2만 원, 수술 성과금, 진료 수입 범위에 따른 성과금 얼마, 또 전체적인 성과금 얼마 하는 형태로 진료 수익의 대부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응급수술 수입의 80%를 가져가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원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쭉정이만 남기고 있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소아과·치과 등 입원이 없고 외래진료를 주로 하는 진료과는 성과금 발생이 안 되어 급료가 작아 의사들의 잦은 퇴직으로 일부 진료과는 문을 닫아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도민들은 진정 이러한 사실도 모르고 막연하게 ‘의료원이 서민들을 위한 병원이겠지’ 하고 이용들 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의료원 의료비가 전혀 싸지 않고 도리어 비싸다는 이용자들의 한결 같은 이야기이며, 또한 친절하지 않다고 대부분 말씀들 하십니다.
의료원이 우리 도민들을 속여 왔고, 기만한 것입니다.
아니, 우리 충남도가 도민들을 속이도록 한 것이나 맨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병원들은 자기비용으로 병원을 건립하고 국가로부터 특별히 지원을 받지 않고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충남도는 공공성을 상실한 4개의 의료원에 대하여 공공의료기관이란 미명아래 2013년도에 121억 5,000만 원(도비 52억 5,000만 원 포함)을 지원하였고, 지난 5년간 무려 959억 원(도비 479억 원 포함)이란 엄청난 돈을 퍼부어 주었습니다.
도민들의 땀과 피가 섞여있는 혈세를 이렇게 낭비하면서 앞으로 어떤 염치로 세금을 잘 납부해 달라고 도민들에게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의료원은 이미 공공의료기관으로써의 그 기능을 상실하였습니다.
늦었지만 충남도는 하루 빨리 의료원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큰 틀에서부터 작은 틀까지 철저히 분석하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앞으로 4개 의료원은 스스로 자립해 나가야만 합니다.
의료원에서 수행하던 미미한 공공의료 부분은 이제 지역 보건소로 과감히 이양을 하고, 의료원은 독립적으로 스스로 경영해 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의료원에 투입하던 예산을 질병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도민의 피와 땀이 서려있는 혈세가 더 이상 의료원의 의사와 직원들의 주머니에 들어가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는 도립 노인전문병원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남도는 치매노인의 전문치료와 요양을 위하여 노인전문병원을 6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립 노인전문병원 경영분석 내용은 단말기 첨부물 자료 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노인병원은 804병상을 갖추고 2013년도 말 기준 입원 환자 수는 587명으로서 기관별 입원율을 살펴보면 천안시립과 논산시립 2개소는 80%를 넘기고 있고, 보령시립과 서천군립 2개소는 70%대를 유지하며, 도립 서산은 68%, 실질적으로는 170병상 기준에서 보면 41.1%입니다.
도립 홍성은 41%의 입원율을 보이며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노인병원을 위탁 운영하는 곳은 서산의료원과 홍성의료원입니다.
수지상황은 천안시립이 2억 2,000만 원, 서천군립이 1억 4,000만 원의 흑자를 기록하였고, 보령시립 1,100만 원, 논산시립은 3억 800만 원, 홍성은 4억 6,000만 원, 서산은 7억 4,000만 원의 적자를 냈으며, 그 중 두 의료원이 위탁 관리하고 있는 노인병원이 큰 적자를 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서산노인병원은 설립 5년 만에 누적적자 25억 7,000만 원으로 자본금의 43%를 잠식하고 있고, 홍성노인병원은 누적적자 18억 2,000만 원으로 잠식율 50.6%로 두 기관 모두 아주 심각한 경영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경영이 심각한 두 기관은 공교롭게도 의료원에서 위탁 운영하는 곳으로서 그 적자가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개선 대책이 무엇인지 지사님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분석하기로는 노인전문병원 운영방식이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문제투성이인 의료원 경영 방식으로 운영하는 데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직원에 대한 급여체계를 의료원의 보수규정에 적용하다 보니 임금율이 높아 졌기 때문이고, 입원 환자 수 대비 간호인력을 기본 인력보다 배가 많은 인력을 채용하고 있고, 또한 간호인력의 3분의 2 정도 인건비가 낮은 간호조무사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인건비가 높은 간호사만을 중점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인건비가 더욱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에 정한 인력 약사·의무기록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물리치료사·사회복지사 6명을 의무 고용하고 있으면서 환자 입원율이 41%대라는 저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환자유치 노력이나 환자들의 입원비를 낮추기 위한 어떠한 비용 절감 노력도 없는 등 경영이 전무한 데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경영 능력이 전무한 두 기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위탁하는 것은 생선을 고양이에게 맡기는 격으로 두 기관에 특단의 조치가 없을 경우 도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멀지 않아 충남도에 퇴직금 등 쌓인 부채를 혈세로 보전해 달라는 고지서가 도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난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제기하였던 사항입니다만, 다시 한 번 거론하고자 합니다.
역시 산하기관인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의 예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충남문화산업진흥원 경영분석 내용은 단말기에 첨부된 자료 3과 같습니다.
진흥원은 목적사업비의 사고이월 처리율이 3년 평균 46.18%에 달하는데 예산 사용계획이 치밀하지 못하고 예산출연을 잘못하여 도에서 더 시급한 사업에 돌려 쓸 수 있는 예산 10억 내지 15억 원을 진흥원의 보통예금 통장에 묵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율이 예산의 15.46%에 달할 정도로 느슨하게 예산이 수립되어 있고 사업에서 남은 잉여금을 추경으로 편성하면서 예비비를 기정예산의 603%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에서 임원의 인센티브로 편법 지급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산하기관에 출연금을 출연하고 그다음부터는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산하기관에서 사업하고 남은 예산 즉, 불용액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불용액을 회수하여 도 차원에서 예산을 다시 편성하여 도의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4개의 의료원과 문화산업진흥원, 그리고 도립노인전문병원에서 보았듯이 도 산하기관에서 도민의 혈세가 줄줄 새는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기관마다 모두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다른 나머지 산하기관은 온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십보 백보 모두 비슷한 상황의 경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본 의원이 제10대 도의회 들어와 불과 3개월이 채 안 된 현 시점에서 이러한 상황들이 밝혀지고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는 지난 4년간의 임기를 끝마치셨고 다시 3개월째 업무를 맞이하고 계십니다.
지사님께서는 도정에서 챙겨야 할 일, 이것저것 정말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사님!
문제점을 못 보셨는지, 아니면 보시고도 못 본 척 하시는지 모르지만 도정을 구석구석 더욱 더 철저히 챙기셔야만 합니다.
산하기관이란 용광로에서 아깝게 도민 혈세가 녹고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지사 안희정 우리 김종필 의원님!
여러 가지 일선에서 기업행정이나 세무회계를, 꾸준히 또 사회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도정에 굉장히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 들으면서 사실 기뻤습니다.
고맙습니다.
의료원 문제 고민입니다.
고민인데 우리가 어렸을 때 저도 촌마을에 살았을 때 중한 병원 가면 다 도립병원 간다 그랬어요, 도립병원까지 갔다고.
그 시절로부터 의료시장이 워낙 많이 바뀌다 보니까 웬만큼 투자를 해 가지고는 병원이 수지를 다들 못 맞추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대부분 모든 의료시장에서의 아주 심각한 산업 양극화의 문제가 하나 구조적으로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적정 병원이 운영이 되려면 한 50% 내로 인건비를 막아야 된다고들 병원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려면 매출을 늘리든지 인건비를 절대적으로 줄여야 되든지 두 가지 방법일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양질의 인력을 가지고 매출을 늘릴 생각을 해야 서로 상생게임이 되지, 인력을 무조건 줄여버리면 매출이 더 안 늘어나기 때문에 더 어려운 구조가 생깁니다.
또 웬만한 전문의 과정의 과장급들을 모셔오려면 시장에서 의사님들의 연봉이라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건비를 줄이는 데는 분명히 제한성이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이 의료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많은 분들께 여쭤봤더랬습니다.
한쪽에서 공공의료를 강조하시는 분들께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의료의 목적만 가지고서 현재의 의료원의 적자를 계속해서 국민들한테 이해를 해 달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공공의료라고 하는 것을 공공의료원에서는 자기 정책을 좀 더 개발하도록 해 주셔야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의료시장 자체에 이 양극화 문제가 분명히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웬만한 의료원들이나 지방병원들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중에서, 의료시장에서 당장 많은 의사들의 위험부담이 따르고 수가가 잘 안 나오는 과목들은 자꾸 없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과목들을 사실상 우리가 의료원에서 과목별로, 즉 시장실패의 영역에 있는 과목을 우리 의료원이 충당을 해 줘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인구 30만 이상의 시장이 형성된 곳에만 의료서비스가 지금 제공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30만의 단일한 시장이 형성이 돼 있지 않으면 종합병원은 실제로 웬만한 투자 다 안 합니다.
시장의 실패입니다.
이런 공간에 대해서는 또 누군가는 병원 운영해 줘야 합니다.
이 두 가지 필요성 때문에 사실은 현재 공공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적자이윤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의원님께서 재무제표 상에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니 그걸 제가 한번 더 점검을, 그렇지 않아도 이번 질문을 보면서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가지고 한번 다시 점검을 하라고 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러나 공공의료 문제에 대해서는 이 시장실패가 분명히 의료시장 내에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유지해온 공공의료원이 아픈 환자가 있으나 병원이 공급되지 않는 어떤 의료시장 내에서 자기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원에 대해서 저는 이런 전제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감가상각과 상관되어서는 일단은 도 재정투자로 할 터이니 감가상각은 빼라, 빼고 감가상각 기본투자는 일반재정에서 해 줄 터이니 운영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운영자체가 안 되고 있는 어려운 곳이 천안의료원이 대표적인 곳입니다.
그런데 천안의료원은 아시다시피 천안의료원 자체가 의료시장이 굉장히 개발되어 있는 곳입니다.
민간 의료공급자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료원이 경쟁력을 갖기가 상당히 어려운 조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천안의료원의 신축과 이전을 통해서 일정 정도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병원이 지난해 말부터는 좀 돌아가려고 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베드를 다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간호인력의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간호인력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있으려고 하지 지방으로 안 오려 합니다.
그래서 이 간호인력을 일반 대학병원과 합의를 해서 일반 대학병원에서 취업이 확정되어서 아직 실질적으로 현장배치가 되기 전 단계에 있는 인력까지라도 끌어다가 의료원에서 좀 쓰자 이렇게 대학병원들과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원칙은 감가상각을 포함한 고정투자를 제외하고 의료원이 운영되기를 저는 의료원 원장님들께 주문하고 있고 의료원 원장님들이 인건비와 운영에서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지난해부터 계속 주문한 것은 조금 전에 의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공공의료정책을 어떤 것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가지고 의료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줘야 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시장실패가 일어나고 있는 진료과목과 시장실패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서 의료원을 운영하는 것은 기본이고 여기에 일반적으로 공공의료정책을 기본 의료원이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노조와 병원 운영진들이 좀 더 안을 짜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조건 하에 경영평가단을 지난해부터 운영해서 병원 경영혁신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서 지원과 책임을 나눠서 물어나가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이번에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서 뭔가 돈이 새나가고 있다라고 지적하시는 대목이 무엇인지 제가 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를 예를 들었던 것은 저는 그리 보고를 받았고 제가 판단을 그렇게 했고요.
의사님들의 인건비와 간호사들의 인건비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설진료과목의 개설이라고 하는 것, 예를 들면 분만실 운영을 민간에서 공급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광의로 우리 공공의료원의 시장의 실패를 보완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시장의 실패, 즉 투자에서 돈이 안 되는 곳은 민간이 투자를 안 하고 있는 이런 시장의 실패를 어떻게 우리 공공의료가 차지할 수 있는지, 그러나 이 시장의 실패를 차지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경영의 합리성을 꾀하지 못한다면 그 또한 도민 여러분들한테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양쪽으로 계속해서 균형을 맞추면서 지난 4년 동안 이끌어 왔는데 이번 의원님이 지목해 주신 것들은 추후에 더 검증을 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충남문화산업진흥원과 전문병원 그리고 공공의료사업의 부서에서 구체적인 보고를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선에서 기업행정이나 세무회계를, 꾸준히 또 사회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도정에 굉장히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 들으면서 사실 기뻤습니다.
고맙습니다.
의료원 문제 고민입니다.
고민인데 우리가 어렸을 때 저도 촌마을에 살았을 때 중한 병원 가면 다 도립병원 간다 그랬어요, 도립병원까지 갔다고.
그 시절로부터 의료시장이 워낙 많이 바뀌다 보니까 웬만큼 투자를 해 가지고는 병원이 수지를 다들 못 맞추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대부분 모든 의료시장에서의 아주 심각한 산업 양극화의 문제가 하나 구조적으로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적정 병원이 운영이 되려면 한 50% 내로 인건비를 막아야 된다고들 병원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려면 매출을 늘리든지 인건비를 절대적으로 줄여야 되든지 두 가지 방법일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양질의 인력을 가지고 매출을 늘릴 생각을 해야 서로 상생게임이 되지, 인력을 무조건 줄여버리면 매출이 더 안 늘어나기 때문에 더 어려운 구조가 생깁니다.
또 웬만한 전문의 과정의 과장급들을 모셔오려면 시장에서 의사님들의 연봉이라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건비를 줄이는 데는 분명히 제한성이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이 의료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많은 분들께 여쭤봤더랬습니다.
한쪽에서 공공의료를 강조하시는 분들께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의료의 목적만 가지고서 현재의 의료원의 적자를 계속해서 국민들한테 이해를 해 달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공공의료라고 하는 것을 공공의료원에서는 자기 정책을 좀 더 개발하도록 해 주셔야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의료시장 자체에 이 양극화 문제가 분명히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웬만한 의료원들이나 지방병원들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중에서, 의료시장에서 당장 많은 의사들의 위험부담이 따르고 수가가 잘 안 나오는 과목들은 자꾸 없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과목들을 사실상 우리가 의료원에서 과목별로, 즉 시장실패의 영역에 있는 과목을 우리 의료원이 충당을 해 줘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인구 30만 이상의 시장이 형성된 곳에만 의료서비스가 지금 제공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30만의 단일한 시장이 형성이 돼 있지 않으면 종합병원은 실제로 웬만한 투자 다 안 합니다.
시장의 실패입니다.
이런 공간에 대해서는 또 누군가는 병원 운영해 줘야 합니다.
이 두 가지 필요성 때문에 사실은 현재 공공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적자이윤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의원님께서 재무제표 상에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니 그걸 제가 한번 더 점검을, 그렇지 않아도 이번 질문을 보면서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가지고 한번 다시 점검을 하라고 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러나 공공의료 문제에 대해서는 이 시장실패가 분명히 의료시장 내에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유지해온 공공의료원이 아픈 환자가 있으나 병원이 공급되지 않는 어떤 의료시장 내에서 자기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원에 대해서 저는 이런 전제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감가상각과 상관되어서는 일단은 도 재정투자로 할 터이니 감가상각은 빼라, 빼고 감가상각 기본투자는 일반재정에서 해 줄 터이니 운영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운영자체가 안 되고 있는 어려운 곳이 천안의료원이 대표적인 곳입니다.
그런데 천안의료원은 아시다시피 천안의료원 자체가 의료시장이 굉장히 개발되어 있는 곳입니다.
민간 의료공급자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료원이 경쟁력을 갖기가 상당히 어려운 조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천안의료원의 신축과 이전을 통해서 일정 정도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병원이 지난해 말부터는 좀 돌아가려고 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베드를 다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간호인력의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간호인력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있으려고 하지 지방으로 안 오려 합니다.
그래서 이 간호인력을 일반 대학병원과 합의를 해서 일반 대학병원에서 취업이 확정되어서 아직 실질적으로 현장배치가 되기 전 단계에 있는 인력까지라도 끌어다가 의료원에서 좀 쓰자 이렇게 대학병원들과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원칙은 감가상각을 포함한 고정투자를 제외하고 의료원이 운영되기를 저는 의료원 원장님들께 주문하고 있고 의료원 원장님들이 인건비와 운영에서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지난해부터 계속 주문한 것은 조금 전에 의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공공의료정책을 어떤 것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가지고 의료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줘야 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시장실패가 일어나고 있는 진료과목과 시장실패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서 의료원을 운영하는 것은 기본이고 여기에 일반적으로 공공의료정책을 기본 의료원이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노조와 병원 운영진들이 좀 더 안을 짜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조건 하에 경영평가단을 지난해부터 운영해서 병원 경영혁신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서 지원과 책임을 나눠서 물어나가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이번에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서 뭔가 돈이 새나가고 있다라고 지적하시는 대목이 무엇인지 제가 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를 예를 들었던 것은 저는 그리 보고를 받았고 제가 판단을 그렇게 했고요.
의사님들의 인건비와 간호사들의 인건비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설진료과목의 개설이라고 하는 것, 예를 들면 분만실 운영을 민간에서 공급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광의로 우리 공공의료원의 시장의 실패를 보완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시장의 실패, 즉 투자에서 돈이 안 되는 곳은 민간이 투자를 안 하고 있는 이런 시장의 실패를 어떻게 우리 공공의료가 차지할 수 있는지, 그러나 이 시장의 실패를 차지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경영의 합리성을 꾀하지 못한다면 그 또한 도민 여러분들한테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양쪽으로 계속해서 균형을 맞추면서 지난 4년 동안 이끌어 왔는데 이번 의원님이 지목해 주신 것들은 추후에 더 검증을 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충남문화산업진흥원과 전문병원 그리고 공공의료사업의 부서에서 구체적인 보고를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김현규 복지보건국장 김현규입니다.
김종필 의원님께서 지방의료원의 경영 개선방안과 지방의료원이 위탁 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의 적자 폭이 큰 이유 그리고 그 대책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중에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도 범위 내에서 의료원으로 하여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양해말씀을 구할 것은 통계수치를 통해서 정량적(定量的)인 평가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객관적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의 특성상 정성적(定性的)인 평가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개선을 요구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원 재직의사 임금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재직의사의 임금은 앞서 지사님께서도 답변 중에 말씀을 하셨지만 의사의 봉급은 일정 부분 지역별로 또 진료과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료원에 있어서는 의사성과급이 많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의료원은 의사성과급 규칙에 따라서 원장이 진료과별 의사와 연봉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재직의사 임금제도에 대해서 4개 의료원이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우수한 의료인력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의료원장과 충분히 협의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방의료원의 임금체계 개선과 관련해서 현재 지방의료원의 일반직 보수체계는 간호사나 보건직 할 것 없이 직급별 호봉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보수체계와 유사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임금개선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임금을 결정할 때는 노사협약을 통해서 안을 마련하고 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 결과가 도지사로부터 승인이 돼야 시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의료원이 임금을 포함한 제규정에 대해서 승인요청을 해 올 때에 이러한 부분들을 경영과 연계해서 과연 적정한 것인지 심도 있게 살펴보고 승인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방의료원이 위탁하고 있는 노인전문병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그 질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에는 6개 공립 노인전문병원이 설치·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4개소는 시·군립이고요, 2개소가 도립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것이 홍성과 서산의료원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이 도립이 시·군립보다 적자운영 폭이 크다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살펴보니까 맞습니다.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좀 살펴보니까 이 서산과 홍성 두 병원 모두 일반 의료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시·군립보다 간병인 1인당 환자수가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럴 경우 의료의 질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지만 경영상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원인을 하나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간호사 대 간호조무사의 관계를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 지방의료원의 경우는 급성기 환자를 24시간 진료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분명히 간호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료법」에서도 간호조무사에 관한 규정이 없이 간호사를 두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급성기 환자가 아니고 주로 장기간 요양보호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3분의 2까지 간호조무사의 채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원이 보니까 홍성 같은 경우는 100% 간호사였고요, 또 시·군립보다 서산의 경우도 간호사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차원에서 의료원장과 협의를 해서 가능한 쪽이기 때문에 간호조무사의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통해서 경영개선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흑자 운영하는 곳이 시·군립 병원 중에서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충무병원과 서천의 성모병원이었는데 특히 천안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에 있기 때문에 의료의 접근성이 높아서 병상가동률이 높았다는 그런 분석이 있었고요, 그리고 타 병원에 비해서 진료비가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경영에 도움이 되어서 흑자를 내지 않았나, 서천 같은 경우는 병상규모가 우선 타 지역 타 시·군 병원보다 좀 큽니다.
병상규모가 클 때는 아무래도 경영상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흑자가 있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의료원의 경영과 관련해서 저희 도에서는 지역에서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가 관여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테면 의료원에 대해서 1인당 관리비 비율이라든지 인건비 비율 또 병상 이용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공격적인 목표설정을 통해서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필 의원님께서 지방의료원의 경영 개선방안과 지방의료원이 위탁 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의 적자 폭이 큰 이유 그리고 그 대책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중에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도 범위 내에서 의료원으로 하여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양해말씀을 구할 것은 통계수치를 통해서 정량적(定量的)인 평가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객관적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의 특성상 정성적(定性的)인 평가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개선을 요구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원 재직의사 임금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재직의사의 임금은 앞서 지사님께서도 답변 중에 말씀을 하셨지만 의사의 봉급은 일정 부분 지역별로 또 진료과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료원에 있어서는 의사성과급이 많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의료원은 의사성과급 규칙에 따라서 원장이 진료과별 의사와 연봉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재직의사 임금제도에 대해서 4개 의료원이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우수한 의료인력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의료원장과 충분히 협의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방의료원의 임금체계 개선과 관련해서 현재 지방의료원의 일반직 보수체계는 간호사나 보건직 할 것 없이 직급별 호봉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보수체계와 유사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임금개선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임금을 결정할 때는 노사협약을 통해서 안을 마련하고 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 결과가 도지사로부터 승인이 돼야 시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의료원이 임금을 포함한 제규정에 대해서 승인요청을 해 올 때에 이러한 부분들을 경영과 연계해서 과연 적정한 것인지 심도 있게 살펴보고 승인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방의료원이 위탁하고 있는 노인전문병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그 질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에는 6개 공립 노인전문병원이 설치·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4개소는 시·군립이고요, 2개소가 도립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것이 홍성과 서산의료원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이 도립이 시·군립보다 적자운영 폭이 크다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살펴보니까 맞습니다.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좀 살펴보니까 이 서산과 홍성 두 병원 모두 일반 의료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시·군립보다 간병인 1인당 환자수가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럴 경우 의료의 질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지만 경영상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원인을 하나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간호사 대 간호조무사의 관계를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 지방의료원의 경우는 급성기 환자를 24시간 진료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분명히 간호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료법」에서도 간호조무사에 관한 규정이 없이 간호사를 두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급성기 환자가 아니고 주로 장기간 요양보호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3분의 2까지 간호조무사의 채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원이 보니까 홍성 같은 경우는 100% 간호사였고요, 또 시·군립보다 서산의 경우도 간호사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차원에서 의료원장과 협의를 해서 가능한 쪽이기 때문에 간호조무사의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통해서 경영개선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흑자 운영하는 곳이 시·군립 병원 중에서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충무병원과 서천의 성모병원이었는데 특히 천안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에 있기 때문에 의료의 접근성이 높아서 병상가동률이 높았다는 그런 분석이 있었고요, 그리고 타 병원에 비해서 진료비가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경영에 도움이 되어서 흑자를 내지 않았나, 서천 같은 경우는 병상규모가 우선 타 지역 타 시·군 병원보다 좀 큽니다.
병상규모가 클 때는 아무래도 경영상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흑자가 있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의료원의 경영과 관련해서 저희 도에서는 지역에서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가 관여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테면 의료원에 대해서 1인당 관리비 비율이라든지 인건비 비율 또 병상 이용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공격적인 목표설정을 통해서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입니다.
평소 늘 존경하는 우리 김종필 의원님께서 문화산업진흥원의 경영에 대해서 세심하게 여러 가지를 살펴주셨습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사고이월이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살펴본 것처럼 문화산업진흥원의 사업구조가 대부분 국비공모사업을 따다가 하든지 아니면 시·군의 매칭이나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추진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의 경우는 대부분 빠르면 4월 달 늦으면 한 7월 정도에 공모에 신청을 해서 최종결과가 나오면 도비나 시·군비를 추경을 통해서 매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보통 그렇게 되면 빠르면 7월 늦으면 심한 경우 10월에 추경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사업구조상으로 문화산업진흥원의 사고이월은 불가피한 측면이 어느 정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 과다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이 치밀하지 못한 부분이 첫 번째의 문제고 두 번째는 사업을 좀 편하게 하려다 보니까 발생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즉시 사업계획을 치밀하게 하는 부분과 두 가지 사업비를 줄이는 내용들을 논의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적하신 해당되는 기관장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예비비에서 지출한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경영평가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반영해서 그다음 추경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늘 존경하는 우리 김종필 의원님께서 문화산업진흥원의 경영에 대해서 세심하게 여러 가지를 살펴주셨습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사고이월이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살펴본 것처럼 문화산업진흥원의 사업구조가 대부분 국비공모사업을 따다가 하든지 아니면 시·군의 매칭이나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추진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의 경우는 대부분 빠르면 4월 달 늦으면 한 7월 정도에 공모에 신청을 해서 최종결과가 나오면 도비나 시·군비를 추경을 통해서 매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보통 그렇게 되면 빠르면 7월 늦으면 심한 경우 10월에 추경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사업구조상으로 문화산업진흥원의 사고이월은 불가피한 측면이 어느 정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 과다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이 치밀하지 못한 부분이 첫 번째의 문제고 두 번째는 사업을 좀 편하게 하려다 보니까 발생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즉시 사업계획을 치밀하게 하는 부분과 두 가지 사업비를 줄이는 내용들을 논의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적하신 해당되는 기관장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예비비에서 지출한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경영평가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반영해서 그다음 추경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필 의원(의석에서) 예, 좀 하겠습니다.
○부의장 유익환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의원 지사님과 또 복지보건국 김현규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너무 원론적인 답변이세요.
물론 검토는 하신다고 했지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2년 전에 경상남도에서 진주…….
물론 검토는 하신다고 했지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2년 전에 경상남도에서 진주…….
○김종필 의원 우리 지사님 좀!
○부의장 유익환 아, 지사님!
○김종필 의원 앞으로 좀.
○부의장 유익환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안희정 도지사 안희정입니다.
○김종필 의원 지사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홍준표 지사께서 폐쇄를 해서, 그 사실 알고 계시죠?
○도지사 안희정 진주의료원 폐쇄 문제, 예.
○김종필 의원 왜 폐쇄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안희정 홍 지사님의 판단이 있으셨겠지요?
도정을 펴시는 데 그 의료원을 계속해서 운영하기에는 적자폭이나 이런 것들이 감당하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도정을 펴시는 데 그 의료원을 계속해서 운영하기에는 적자폭이나 이런 것들이 감당하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김종필 의원 거기서 제가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리면 NGO단체라든가 시민단체로부터 “착한 적자”라는 논쟁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물론 엊그제 “폐쇄가 합법적이었다” 그 결정이 났다고 그러는데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그 논쟁이 있었다는데요, 그것은 왜냐하면 공공의료의 사업비를 설명을 못 했었어요.
물론 엊그제 “폐쇄가 합법적이었다” 그 결정이 났다고 그러는데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그 논쟁이 있었다는데요, 그것은 왜냐하면 공공의료의 사업비를 설명을 못 했었어요.
○도지사 안희정 예?
○김종필 의원 공공의료원들이, 평균 1억 8,000여만 원의, 의료원에서 공공의료사업비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료원당 공공의료사업비를 쓰는 것이 1억 8,000만 원, 1.6%에 지나지 않는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료원당 공공의료사업비를 쓰는 것이 1억 8,000만 원, 1.6%에 지나지 않는다.
○도지사 안희정 그것은 항목상 재무제표상 공공의료사업이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아이템들이 그렇다는 것이겠지요?
예를 들면 그것의 범위를 아까 말한 대로 “분만실이 없어서 좀 운영해 주세요.” 하면 분만실 운영하는 것은 뭐라고 볼까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서산, 홍성이나 종합병원들이 없는 지역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의료원 자체 설립을 도립병원을 계속해서 해 왔다면 그 존재 자체가 공공적일까요, 시장적일까요?
예를 들면 그것의 범위를 아까 말한 대로 “분만실이 없어서 좀 운영해 주세요.” 하면 분만실 운영하는 것은 뭐라고 볼까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서산, 홍성이나 종합병원들이 없는 지역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의료원 자체 설립을 도립병원을 계속해서 해 왔다면 그 존재 자체가 공공적일까요, 시장적일까요?
○김종필 의원 그것은 인정합니다.
아까도 제가 ’80년대까지는 인정한다고 했어요.
그 이후에 시장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병·의원이 없다고 하면, 의료원밖에 없다고 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나 교통이 좋아지고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반병원과 의료원이, 예를 들면 서산에 중앙병원과 의료원이 있습니다.
의료서비스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의료원만이 갖는 특징이 있어야죠.
제가 아까 그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사님께서 잘 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80년대까지는 인정한다고 했어요.
그 이후에 시장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병·의원이 없다고 하면, 의료원밖에 없다고 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나 교통이 좋아지고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반병원과 의료원이, 예를 들면 서산에 중앙병원과 의료원이 있습니다.
의료서비스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의료원만이 갖는 특징이 있어야죠.
제가 아까 그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사님께서 잘 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도지사 안희정 제가 의원님 말씀 중에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공공의료정책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는 ‘적자도 다 착한 적자다’라고 얘기를 해서는 도민들을 다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공공의료활동을 의료원에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사업안을 내야 합니다.”
제가 계속 종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정책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는 ‘적자도 다 착한 적자다’라고 얘기를 해서는 도민들을 다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공공의료활동을 의료원에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사업안을 내야 합니다.”
제가 계속 종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 의원 지금까지는 이렇게 아까도 그랬지만 우리 도민들이 속아온 거예요.
공공의료기관이겠거니 하고서는 의료화 해 봤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서민들에게 해 준 것이 병원비를 깎아준 것도 없고 그렇다고 저렴하지도 않고 해 준 게 없는 거예요.
바로 쓴 것은 평균 1억 8,000, 1.6%만 사용했다는 사실이에요.
공공의료기관이겠거니 하고서는 의료화 해 봤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서민들에게 해 준 것이 병원비를 깎아준 것도 없고 그렇다고 저렴하지도 않고 해 준 게 없는 거예요.
바로 쓴 것은 평균 1억 8,000, 1.6%만 사용했다는 사실이에요.
○도지사 안희정 우선 그렇게, 저는 그 말씀은, 도립병원에서 일했던 많은 분들은 그동안 다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립병원이 해야 될 역할을 해 왔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병원 시장구조가 이렇게 바뀌면서 의료원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객관적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립병원이 해야 될 역할을 해 왔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병원 시장구조가 이렇게 바뀌면서 의료원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객관적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김종필 의원 말씀드리면 물론 제가 의료원 방문을 다 못 했습니다마는, 물론 천안 같은 곳이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홍성이라든가 서산 같은 경우는 그 군민들한테 여쭤보면 “이렇게 잘 되는 병원이 적자가 난다?”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의료 쪽에 서서 그렇다고 하면 또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실은 경기의료원 쪽은 공공의료과가 있어요.
우리 충남에 그런 공공의료과 있습니까?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병원과 차이점이 뭐냐 이거예요?
의료서비스는 똑같습니다.
물론 이 병원이 조금 더 나은 면도 있기는 있겠죠.
그러나 그 의료원만이 갖는…….
그러나 홍성이라든가 서산 같은 경우는 그 군민들한테 여쭤보면 “이렇게 잘 되는 병원이 적자가 난다?”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의료 쪽에 서서 그렇다고 하면 또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실은 경기의료원 쪽은 공공의료과가 있어요.
우리 충남에 그런 공공의료과 있습니까?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병원과 차이점이 뭐냐 이거예요?
의료서비스는 똑같습니다.
물론 이 병원이 조금 더 나은 면도 있기는 있겠죠.
그러나 그 의료원만이 갖는…….
○도지사 안희정 도립병원과…….
○도지사 안희정 예.
그래서 전환기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도립병원과 공공의료원이 지역 내에서 가장 최고 상위의 의료기관이었는데 그것이 의료시장이 변하면서 그 공공의료원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 그 공공의료원이 지금 병원상의 경영의 수지가 안 맞는다고 그래서 당장 우리가 문을 닫거나 다른 방식의 결정을 내리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환기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도립병원과 공공의료원이 지역 내에서 가장 최고 상위의 의료기관이었는데 그것이 의료시장이 변하면서 그 공공의료원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 그 공공의료원이 지금 병원상의 경영의 수지가 안 맞는다고 그래서 당장 우리가 문을 닫거나 다른 방식의 결정을 내리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김종필 의원 얼마든지 일반 병원도 국가로부터 어떤 지원 없이 버텨가는 병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의료원이 그러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나요?
왜 굳이 세금으로 해서 그걸 메꿔줘야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한 가지는 이 의료원에는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서산과 같은 경우도 17억 7,000만 원의 흑자를 봤고, 홍성도 상당금액 이상의 금액을 흑자를 봤습니다.
그것을 의료비 쪽으로 다 소진하고도 적자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 의료원이 그러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나요?
왜 굳이 세금으로 해서 그걸 메꿔줘야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한 가지는 이 의료원에는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서산과 같은 경우도 17억 7,000만 원의 흑자를 봤고, 홍성도 상당금액 이상의 금액을 흑자를 봤습니다.
그것을 의료비 쪽으로 다 소진하고도 적자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도지사 안희정 예, 전국에 있는 32개의 공공의료원이 다 지금 비슷한 처지고요, 그리고 지방에 있는 일반 병원들도 다 비슷한 처지로 어렵습니다.
○김종필 의원 문제점을 그냥 안고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지사 안희정 아니, 그러니까…….
○김종필 의원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 안희정…….
○도지사 안희정 아니, 두 가지로 제가 구분해서…….
○도지사 안희정 예.
○도지사 안희정 그러니까요.
○김종필 의원 그럼 도지사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두고 가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도지사 안희정 그래서 제가…….
○김종필 의원 계속 지원을 해 주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지사 안희정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지금 현재 이대로 가면 의료산업 자체의 양극화 때문에 굉장히 의료산업이 어려워집니다.
현실적으로 시장에서의 기업경영성이라고 한다면 그 기업경영성은 굉장히 의료의 질과 일반적인 의료의 서비스에 위협을 가해오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의 문제를 봐야 합니다.
이것을 무조건 “생산성을 높여서 너희들이 살아남아라”라고 요구하기에는 어려운 대목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조는 어디까지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논의를 더 해보자고 아까 제안말씀을 드린 거고, 저는 그 구조 내에서 현재의 의료원 경영진들에게 물어야 될 책임의 범위와 의료시장의 산업구조적인 어려움과 현재의 의료원이 서 있는 처지 때문에 우리가 안아줘야 될 부분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로 크게 나누어서 그동안 정책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시장에서의 기업경영성이라고 한다면 그 기업경영성은 굉장히 의료의 질과 일반적인 의료의 서비스에 위협을 가해오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의 문제를 봐야 합니다.
이것을 무조건 “생산성을 높여서 너희들이 살아남아라”라고 요구하기에는 어려운 대목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조는 어디까지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논의를 더 해보자고 아까 제안말씀을 드린 거고, 저는 그 구조 내에서 현재의 의료원 경영진들에게 물어야 될 책임의 범위와 의료시장의 산업구조적인 어려움과 현재의 의료원이 서 있는 처지 때문에 우리가 안아줘야 될 부분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로 크게 나누어서 그동안 정책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종필 의원 그걸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이 논쟁을 더 할 수 없고요, 철저히 한번 전체적으로 면밀하게 분석해서 그 대처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결정을 해서 넘어가도록 해 주십시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결정을 해서 넘어가도록 해 주십시오.
○도지사 안희정 예, 의원님의 이런 질문이 의료원의 발전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필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조이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유익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천 출신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조이환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소중한 도정질문 시간을 배려해 주신 유익환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살바이러스가 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연일 들려오는 자살 소식은 이제 너무나 일상적이고 익숙한 소식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 인구는 90년대 말 외환위기를 전후로 매년 증가해 금년에도 OECD 34개 회원국 중 2003년부터 10년째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유감스럽게도 우리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자살률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목숨이라고 했는데 노인 어르신들께서 자연수명을 다 누리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숫자가 많다는 것은 참으로 서글프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이라는 충남도정 목표에도 역행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희정 지사님께서 핵심정책으로 추진 중인 3농혁신, 행정혁신, 지방분권이라는 역점사업이 기왕이면 불명예스러운 충남도의 자살률을 감소시키고 진정으로 사람 살맛나는 세상 충청남도로 변화, 발전할 수 있도록 값진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충남도의 자료를 보면 충남은 2008년부터 매년 711명에서 많게는 931명 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10만 명당 사망률은 35.4명에서 45.8명이며 이를 토대로 한 2010년에서 2012년까지 자살률은 전국 1, 2, 3위를 차례로 차지했고 충남도내 시·군별로는 청양군, 금산군, 예산군의 자살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자료를 보면 도시지역보다 농어촌 지역에서의 노인자살률이 더 높게 나타나고, 특히 충남에서 노인자살률이 높은 것은 지역적 기질 때문이라고 분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충청도 사람들은 속앓이를 하면서도 자신의 욕구를 잘 드러내지 않고 남에게 신세지기를 싫어하는 기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현상은 산골짜기에 사시는 분들이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와 교류가 단절되기 쉽고 나이가 들면서 삶의 의욕이 급격히 떨어지고 삶의 회의를 느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충남도가 자살예방 정책으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생명사랑, 행복마을 정책이 충남도내 자살예방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도내 농촌지역 어르신들이 가장 자살률이 취약한 계층임을 감안하면 행복마을 정책은 사회적, 병리적, 공간적 측면의 균형을 고려한 모범적인 자살예방 정책으로 평가받을만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총 282개 행복마을 주민 4,774명을 대상으로 정책 만족도와 우울 정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92.4%가 만족하다는 응답을 보였고, 사업실시 이전보다 우울 평균수치가 5.09에서 3.74로 감소하였습니다.
행복마을 정책 사업을 시행한 282개 마을에서 자살자는 단 1명뿐이었다고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일선에서 사업시행에 동참하여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격려와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충남도가 2011년부터 자살예방 정책인 생명사랑 행복마을 사업을 시행한 이후로 점차 자살률이 감소하여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합니다만, 아직도 자살률 최상위 멍에는 여전합니다.
한 연구원은 행복마을 정책에 투여되는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행복마을 숫자만 늘려서는 안 될 것이며 이 상태로는 정책의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없고 실질적인 자살예방 효과를 거두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충남도에서 금년도 자살예방사업에 직접 편성한 예산은 4억 4,000만 원입니다.
이중에 도 광역정신보건센터 운영비가 3억 8,4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도에서 15개 시·군에 지원하는 예산은 5,6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5개 시·군에서 자체 편성한 예산은 모두 합쳐 9억 2,600만 원입니다.
일선 현장의 자살예방사업 담당자는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는 자살예방 활동에 손도 대지 못 한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일본의 경우 한때 세계 최고의 자살국가로 불렸지만 정부 차원에서 매년 2,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살예방에 힘쓰고 지난 2006년에는 「자살예방기본법」을 시행하고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2003년 3만 5,000명에 달하던 자살사망자 수가 5,000명이 줄은 3만 명으로 낮추는 데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자살예방 관련 예산은 한 해 15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어쩌면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는 너무도 당연한 일인 듯싶어 가슴이 아픕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개발해도 이를 실행할 예산이 밑받침 되지 않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사실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사님께 묻습니다.
본 의원은 충남도는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충남도 차원에서 자체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도지사 직속으로 노인문제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지사님께 건의 말씀드립니다.
지사님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노인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충남도만의 특단의 정책개발과 사업시행에 필요한 예산확보 등 노인 어르신들의 복지문제와 관련한 업무만큼은 스스로 직접 챙기셨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충남도가 자살률 전국 최상위라는 멍에에서 벗어나 지사님께서 추구하시는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이라는 도정목표가 성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사님께서는 본 의원의 건의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신지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생명사랑 행복마을 정책이 자살예방에 실효를 거두었다면 충분한 시간과 예산투입을 전제로 기본 3년의 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해서 사업에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생명사랑 행복마을 정책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위해 마을기업 육성정책과 접목하여 소득이 보전되고 마을주민이 생명사랑 행복마을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입니다.
또한 기존의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3농혁신, 희망마을 만들기 등의 사업이나 사회복지 프로그램과의 유기적인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희정 도지사님이 출범한 이후로 충남의 자살률이 현격하게 감소하여 전국에서 자살률 최하위 지역으로 변화된 모습을 기대합니다.
지사님께 묻습니다.
민선 6기가 출범하면서 충남도의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본 의원이 언급한 사항들 외에도 새롭게 시행 중인 정책이나 마련 중인 정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쪼록 지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살하시는 어르신들은 이 나라가 참으로 어려웠던 시절 당신들은 입을 것 제대로 못 입으시고 먹을 것 제대로 못 잡수시고 자식들을 위해,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십니다.
우리 후손들은 이 어르신들의 헌신적인 삶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충남도에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서 이 어르신들께서 남은 여생동안 외롭지 않고 행복한 삶의 사시다가 천수를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익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천 출신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조이환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소중한 도정질문 시간을 배려해 주신 유익환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살바이러스가 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연일 들려오는 자살 소식은 이제 너무나 일상적이고 익숙한 소식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 인구는 90년대 말 외환위기를 전후로 매년 증가해 금년에도 OECD 34개 회원국 중 2003년부터 10년째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유감스럽게도 우리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자살률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목숨이라고 했는데 노인 어르신들께서 자연수명을 다 누리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숫자가 많다는 것은 참으로 서글프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이라는 충남도정 목표에도 역행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희정 지사님께서 핵심정책으로 추진 중인 3농혁신, 행정혁신, 지방분권이라는 역점사업이 기왕이면 불명예스러운 충남도의 자살률을 감소시키고 진정으로 사람 살맛나는 세상 충청남도로 변화, 발전할 수 있도록 값진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충남도의 자료를 보면 충남은 2008년부터 매년 711명에서 많게는 931명 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10만 명당 사망률은 35.4명에서 45.8명이며 이를 토대로 한 2010년에서 2012년까지 자살률은 전국 1, 2, 3위를 차례로 차지했고 충남도내 시·군별로는 청양군, 금산군, 예산군의 자살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자료를 보면 도시지역보다 농어촌 지역에서의 노인자살률이 더 높게 나타나고, 특히 충남에서 노인자살률이 높은 것은 지역적 기질 때문이라고 분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충청도 사람들은 속앓이를 하면서도 자신의 욕구를 잘 드러내지 않고 남에게 신세지기를 싫어하는 기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현상은 산골짜기에 사시는 분들이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와 교류가 단절되기 쉽고 나이가 들면서 삶의 의욕이 급격히 떨어지고 삶의 회의를 느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충남도가 자살예방 정책으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생명사랑, 행복마을 정책이 충남도내 자살예방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도내 농촌지역 어르신들이 가장 자살률이 취약한 계층임을 감안하면 행복마을 정책은 사회적, 병리적, 공간적 측면의 균형을 고려한 모범적인 자살예방 정책으로 평가받을만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총 282개 행복마을 주민 4,774명을 대상으로 정책 만족도와 우울 정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92.4%가 만족하다는 응답을 보였고, 사업실시 이전보다 우울 평균수치가 5.09에서 3.74로 감소하였습니다.
행복마을 정책 사업을 시행한 282개 마을에서 자살자는 단 1명뿐이었다고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일선에서 사업시행에 동참하여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격려와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충남도가 2011년부터 자살예방 정책인 생명사랑 행복마을 사업을 시행한 이후로 점차 자살률이 감소하여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합니다만, 아직도 자살률 최상위 멍에는 여전합니다.
한 연구원은 행복마을 정책에 투여되는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행복마을 숫자만 늘려서는 안 될 것이며 이 상태로는 정책의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없고 실질적인 자살예방 효과를 거두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충남도에서 금년도 자살예방사업에 직접 편성한 예산은 4억 4,000만 원입니다.
이중에 도 광역정신보건센터 운영비가 3억 8,4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도에서 15개 시·군에 지원하는 예산은 5,6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5개 시·군에서 자체 편성한 예산은 모두 합쳐 9억 2,600만 원입니다.
일선 현장의 자살예방사업 담당자는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는 자살예방 활동에 손도 대지 못 한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일본의 경우 한때 세계 최고의 자살국가로 불렸지만 정부 차원에서 매년 2,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살예방에 힘쓰고 지난 2006년에는 「자살예방기본법」을 시행하고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2003년 3만 5,000명에 달하던 자살사망자 수가 5,000명이 줄은 3만 명으로 낮추는 데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자살예방 관련 예산은 한 해 15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어쩌면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는 너무도 당연한 일인 듯싶어 가슴이 아픕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개발해도 이를 실행할 예산이 밑받침 되지 않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사실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사님께 묻습니다.
본 의원은 충남도는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충남도 차원에서 자체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도지사 직속으로 노인문제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지사님께 건의 말씀드립니다.
지사님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노인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충남도만의 특단의 정책개발과 사업시행에 필요한 예산확보 등 노인 어르신들의 복지문제와 관련한 업무만큼은 스스로 직접 챙기셨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충남도가 자살률 전국 최상위라는 멍에에서 벗어나 지사님께서 추구하시는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이라는 도정목표가 성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사님께서는 본 의원의 건의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신지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생명사랑 행복마을 정책이 자살예방에 실효를 거두었다면 충분한 시간과 예산투입을 전제로 기본 3년의 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해서 사업에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생명사랑 행복마을 정책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위해 마을기업 육성정책과 접목하여 소득이 보전되고 마을주민이 생명사랑 행복마을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입니다.
또한 기존의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3농혁신, 희망마을 만들기 등의 사업이나 사회복지 프로그램과의 유기적인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희정 도지사님이 출범한 이후로 충남의 자살률이 현격하게 감소하여 전국에서 자살률 최하위 지역으로 변화된 모습을 기대합니다.
지사님께 묻습니다.
민선 6기가 출범하면서 충남도의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본 의원이 언급한 사항들 외에도 새롭게 시행 중인 정책이나 마련 중인 정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쪼록 지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살하시는 어르신들은 이 나라가 참으로 어려웠던 시절 당신들은 입을 것 제대로 못 입으시고 먹을 것 제대로 못 잡수시고 자식들을 위해,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십니다.
우리 후손들은 이 어르신들의 헌신적인 삶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충남도에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서 이 어르신들께서 남은 여생동안 외롭지 않고 행복한 삶의 사시다가 천수를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지사 안희정 오전에 우리 정정희 의원님께서도 강조를 해 주셨던 어르신들의 자살률 증가에 대한 지적과 같이 문제의식을 함께 하시는 문제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1년도인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에서 냈던 방식이 ‘농약보관 창고 열쇠를 지급하자.’고 그랬습니다.
나는 정말 그 정책사업을 딱 듣는 순간에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철제에 자물통을 채워 놓게 하면 순간적으로 약을 드시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뒤에 맹독성 농약류는 금지가 됐기 때문에 많이 농약 사고는 줄어들게 됐습니다만, 어쨌든 죽음은 자기 생을 포기하는 일인데 이것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잡아야 될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스웨덴에서 했었던 자살률 저감을 위한 스웨덴 다큐를 보면 그 속에서는 일체 모든 미디어가 자살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기로 약속을 하면서 시작을 하더군요.
일체 미디어에서 자살을 언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단어를 쓰지 않기로, 그렇게 해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자살방지를 위한 사회문화운동을 그렇게 접근하는 것을 봤는데 하여튼 좀 더 광범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더 좋은 정책을 더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달에 민선6기 들어서 제일 먼저 방문한 데가 광역정신보건센터입니다.
그곳에서 생명사랑 행복마을 프로그램들을 아주 잘 진행해 주셨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책으로 전국적으로도 활동이 아주, 그리고 책임을 맡고 운영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과 담당직원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하십니다.
그래서 이 광역정신보건센터를 중심으로 당분간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신보건센터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적 있습니다.
그쪽을 아무래도 좀 더 더, 거기서 저는 좀 더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낼까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경제적인 어려움, 외로움, 건강 이 3무라고 하는 이 고통문제에 대해서 일반적인 우리 노인복지정책에서 이 3개 문제에 대해서 일자리는 일자리대로, 건강은 건강센터대로, 무료함은 무료함대로 각자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그것대로 죽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여기에 오늘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명사랑 행복마을 프로그램 같은 경우 좋은 성과가 있었던 사업들은 앞으로 더욱더 확대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고 조금 전에 제안해 주셨던 것처럼 희망마을과 마을귀화 형태로 해서 일거리와 동시에 무료함을 달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그런 사업을 개발해서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의 차원으로 지원을 더 강화해 드리는 것 이런 방향이 현재 제가 구상하고 있고 계속해서 챙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면 그것이 농촌마을사업이기도 하고 복지사업이기도 하고 노인자살예방사업이기도 하고 하여튼 복합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어서 그렇게 챙겨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광역정신보건센터와 시·군별 각종 프로그램 활동들에 대한 우수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효과를 더 높이도록 하고,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마을기업이나 어르신들의 일자리문제에 대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3농혁신과 희망마을 만들기사업 차원에서 더 확대해 나가고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노인위원회, 도지사가 직접 위원회를 챙겨서 특별한 대책을 만들어보라고 제시했던 말씀은 제가 검토해서 따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위원회가 몇 개가 더 있어서 그렇게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옳을지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이 주제를 가지고 도정 과제를, 도지사 과제를 가지고 더 챙겨나가서 일하는 방식이 좋을지 판단을 한 다음에 추후에 보고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인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에서 냈던 방식이 ‘농약보관 창고 열쇠를 지급하자.’고 그랬습니다.
나는 정말 그 정책사업을 딱 듣는 순간에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철제에 자물통을 채워 놓게 하면 순간적으로 약을 드시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뒤에 맹독성 농약류는 금지가 됐기 때문에 많이 농약 사고는 줄어들게 됐습니다만, 어쨌든 죽음은 자기 생을 포기하는 일인데 이것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잡아야 될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스웨덴에서 했었던 자살률 저감을 위한 스웨덴 다큐를 보면 그 속에서는 일체 모든 미디어가 자살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기로 약속을 하면서 시작을 하더군요.
일체 미디어에서 자살을 언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단어를 쓰지 않기로, 그렇게 해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자살방지를 위한 사회문화운동을 그렇게 접근하는 것을 봤는데 하여튼 좀 더 광범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더 좋은 정책을 더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달에 민선6기 들어서 제일 먼저 방문한 데가 광역정신보건센터입니다.
그곳에서 생명사랑 행복마을 프로그램들을 아주 잘 진행해 주셨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책으로 전국적으로도 활동이 아주, 그리고 책임을 맡고 운영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과 담당직원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하십니다.
그래서 이 광역정신보건센터를 중심으로 당분간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신보건센터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적 있습니다.
그쪽을 아무래도 좀 더 더, 거기서 저는 좀 더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낼까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경제적인 어려움, 외로움, 건강 이 3무라고 하는 이 고통문제에 대해서 일반적인 우리 노인복지정책에서 이 3개 문제에 대해서 일자리는 일자리대로, 건강은 건강센터대로, 무료함은 무료함대로 각자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그것대로 죽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여기에 오늘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명사랑 행복마을 프로그램 같은 경우 좋은 성과가 있었던 사업들은 앞으로 더욱더 확대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고 조금 전에 제안해 주셨던 것처럼 희망마을과 마을귀화 형태로 해서 일거리와 동시에 무료함을 달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그런 사업을 개발해서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의 차원으로 지원을 더 강화해 드리는 것 이런 방향이 현재 제가 구상하고 있고 계속해서 챙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면 그것이 농촌마을사업이기도 하고 복지사업이기도 하고 노인자살예방사업이기도 하고 하여튼 복합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어서 그렇게 챙겨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광역정신보건센터와 시·군별 각종 프로그램 활동들에 대한 우수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효과를 더 높이도록 하고,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마을기업이나 어르신들의 일자리문제에 대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3농혁신과 희망마을 만들기사업 차원에서 더 확대해 나가고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노인위원회, 도지사가 직접 위원회를 챙겨서 특별한 대책을 만들어보라고 제시했던 말씀은 제가 검토해서 따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위원회가 몇 개가 더 있어서 그렇게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옳을지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이 주제를 가지고 도정 과제를, 도지사 과제를 가지고 더 챙겨나가서 일하는 방식이 좋을지 판단을 한 다음에 추후에 보고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보건국장 김현규 복지보건국장 김현규입니다.
조이환 의원님께서 도차원의 대폭적인 자살예방사업 예산의 증액, 노인문제 위원회의 설치, 3농혁신과 희망마을 만들기사업의 사회복지 프로그램과의 연계운영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자살통계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엊그저께, 지난 9월 23일 날 2013년도통계발표가 있었습니다.
자살을 포함한 사망원인 통계에 대해서는 매년 통계청이 9월 달에 발표를 하는데 올해는 9월 23일 날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1만 4,427명, 우리 도는 757명으로 우리 도의 자살률이 가장 높았던 2009년도 941명 보다는 지금 상당히 낮춰진 상황에 있고 감소율로, 자살률이 아직도 전국적으로 높기는 하지만 그동안에 민선5기 출범이후 자살률 감소율로만 볼 때는 충남이 가장 많이 낮췄다 하는 보고말씀을 드리고요.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살예방사업과 관련해서 도차원의 대폭적인 자체예산의 증액, 그리고 노인문제 위원회의 설치 또 3농혁신, 이 필요성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자살예방사업이 강화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도록 하고 3농혁신과 희망마을 만들기 이러한 사업들 간에 서로 협력해서 융·복합적인 노인복지사업을 통해서 자살예방대책을 낮춰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생명사랑 행복마을 프로그램 운영은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판단이 되고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1회 추경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약 4,1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해 주셔서 시·군에 배정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노인문제 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의 발의에 의해서 2012년도 2월 달에 생명존중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충청남도 자살예방 대책위원회가 발족이 돼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살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노인자살 문제가 우리 충청남도의 자살률을 높이는 가장 큰 이유가 되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통해서 보다 노인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노인문제 위원회는 자살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노인복지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필요성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충청남도의 자살예방정책에 대해서 새롭게 추진할 것이 무엇이겠는가?”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2011년도 자살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 그리고 아까 보고 드린 의원발의 조례에 근거를 해서 그동안 3대 분야 12개 중점시책을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이 시책들에 대해서 지속 추진하면서 보다 앞으로 강조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정정희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을 때 답변드린 대로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에 대한 자살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검토 시행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이환 의원님께서 도차원의 대폭적인 자살예방사업 예산의 증액, 노인문제 위원회의 설치, 3농혁신과 희망마을 만들기사업의 사회복지 프로그램과의 연계운영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자살통계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엊그저께, 지난 9월 23일 날 2013년도통계발표가 있었습니다.
자살을 포함한 사망원인 통계에 대해서는 매년 통계청이 9월 달에 발표를 하는데 올해는 9월 23일 날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1만 4,427명, 우리 도는 757명으로 우리 도의 자살률이 가장 높았던 2009년도 941명 보다는 지금 상당히 낮춰진 상황에 있고 감소율로, 자살률이 아직도 전국적으로 높기는 하지만 그동안에 민선5기 출범이후 자살률 감소율로만 볼 때는 충남이 가장 많이 낮췄다 하는 보고말씀을 드리고요.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살예방사업과 관련해서 도차원의 대폭적인 자체예산의 증액, 그리고 노인문제 위원회의 설치 또 3농혁신, 이 필요성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자살예방사업이 강화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도록 하고 3농혁신과 희망마을 만들기 이러한 사업들 간에 서로 협력해서 융·복합적인 노인복지사업을 통해서 자살예방대책을 낮춰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생명사랑 행복마을 프로그램 운영은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판단이 되고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1회 추경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약 4,1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해 주셔서 시·군에 배정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노인문제 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의 발의에 의해서 2012년도 2월 달에 생명존중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충청남도 자살예방 대책위원회가 발족이 돼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살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노인자살 문제가 우리 충청남도의 자살률을 높이는 가장 큰 이유가 되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통해서 보다 노인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노인문제 위원회는 자살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노인복지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필요성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충청남도의 자살예방정책에 대해서 새롭게 추진할 것이 무엇이겠는가?”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2011년도 자살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 그리고 아까 보고 드린 의원발의 조례에 근거를 해서 그동안 3대 분야 12개 중점시책을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이 시책들에 대해서 지속 추진하면서 보다 앞으로 강조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정정희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을 때 답변드린 대로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에 대한 자살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검토 시행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이환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부의장 유익환 없습니까?
○조이환 의원(의석에서) 예.
○전낙운 의원 오늘 마지막 열 번째 질의자 논산 출신 전낙운 의원입니다.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 오늘 너무도 장시간동안 충남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았습니다.
저는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어떤 지역에 보통교부세를 줄 때는 예를 들면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충남의 이러한 땅에 자연조건과 인공구조물에서 210만의 인구가 살고 있다.
그 인구에는 어린애도 있고 아동도 있고 장애우도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 또 기초수급대상자, 농업 종사자 또 사업체 종사자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이 세계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정부가 이 충남도를 유지하는데 기본 재정수요가 얼마냐?
이렇게 정부가 판단해 보니까 1조 4,800억 정도가 있으면 충남이 유지된다.
그러면 충남에서 기본적으로 지방세, 담뱃세 이렇게 거둬들이지 않습니까?
그건 불과 8,511억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충남을 연간 유지하는데 6,230억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정부가 가용재원으로 광역 또는 기초 나눠주다 보니까 필요한 돈은 35조 5,000억 되는데 정부가 줄 수 있는 돈은 약 32조 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금액의 약 87.3%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의 경우에는 재정 부족액이 6,230억이지만 87.3%의 조정율을 거치다 보니까 약 5,500억을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428억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우리가 5,498억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주는 것 외에도 자치단체들이 정부가 권장하는 수입을 늘리고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는데 따라서 인센티브도 주고 또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액을 축소하고 이러면 또 거기에 인센티브도 주지만 잘못하면 페널티도 줘요.
그러다 보니까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재정수요면에서 82억 원을 더 받는, 인센티브를 받은 반면에 우리 충남도는 불과 2억 원의 재정 증가 효과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더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이런 면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수익 면에서 강원도는 무려 440억의 재정 증가 효과를 얻는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우리 충남도는 오히려 28억이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교부세라는 재원 확보에 좀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 부족한 노력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는 많이 받고 페널티를 없애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데 따라서 도지사님의 의견을 묻는 것이고, 이건 제가 질문한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의원들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동일한 관점에서 정부가 분권교부세를 1조 7,000억을 준다고요.
그런데 광역시는 제치고 우리 9개 도에서 올해 2014년도에 분권교부세를 받았는데 강원도, 충청북도, 제주도를 제외하고 우리가 가장 적은 1,047억 원을 받았어요.
전라북도는 분권교부세를 왜 1,336억이나 주고 300억을 더 주느냐, 이것도 우리가 규명해서 분권교부세를 더 받아와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부동산 교부세라 해서 1조 1,600억 원을 정부가 나눠줬어요.
이것도 광역시를 제외하고 순수한 도 단위에서 충청북도하고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가장 적은 760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강원도나 전라북도보다 우리가 100∼200억을 적게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우리 충남도가 좀 더 재정 증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요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보통교부세를 어떻게 산출하느냐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는 보정수요라는 게 있어요, 지역균형수요 중에서 보정수요.
예를 들면 우리 충남에 육·해·공군 병사들이 몇 명이냐면 2만 9,904명이 있는 걸로 돼 있어요.
3만 명에서 조금 100명 정도 모자라죠.
그러면 군인을 제외하고 군인 대체 복무하는 전·의경, 의무소방대, 또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 이런 사람이 몇 명 있느냐?
이 사람들이 약 4,500명이 우리 충남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짜로 있느냐,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축산분야에 충남도에 소가 45만 두, 돼지가 132만 두, 닭이나 오리 같은 가금류가 2,700만 마리 이상 있어요.
그러면 소, 돼지 얘들도 다 교부세를 받는 거예요.
축산발전을 위해 돈을 써달라고.
그런데 이게 충남 전체에 줄 돈이 약 1,000억이 넘습니다.
1,100억이라면 그중에 30%에 해당하는 366억 원 정도만 우리 도에 주는 거예요, 도에.
나머지 700억 이상은 시·군에 나눠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만 백신 맞는 게 아니라 소, 돼지도 백신 맞을 권리가 다 있는 거예요.
이만큼 정부가 소, 돼지 같은 축산에다 가금류까지 다 배정 한 겁니다.
우리 군인들, 군인들이라고 해서 간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병사들 3만 명, 그다음 병 복무를 대체하는 인원들, 약 3만 5,000명쯤 되겠지요.
이 사람들이 우리 충남도에 연간 수요를 따지면 43억 원의 재정효과를 주고 있어요.
거기다 군사시설지는 다 보호구역 아니에요, 군사보호구역.
특히 그런 지역이 해미 비행장이 많은데 그런 데에 따른 것도 다 보정수요로 챙겨 주고 있어요.
그만큼 군부대가 주둔함으로써 행·재정적인 소요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도와 시가 울타리 안에 있는 군 시설물을 고쳐주라는 게 아니라 울타리 밖의 군부대로 인해서 불편 겪는 주민들 편의 지원 사업을 해라.
군부대로 인해서 사태가 생긴다, 도로가 좁다, 교량이 망가졌다, 이런 것.
여기 계신 분들 해미 비행장 옆에 한 달만 살아봐요, 경기 날 겁니다.
매일 훈련소의 1만 5,000명이 거기서 꽥꽥 소리 지르며 살거든요, 매일 사격하고.
그 옆에서 한 달만 살아보세요, 아이고 못 살 데구나.
그걸 60년 이상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8년 동안 300억 가까이 받아왔는데 도나 시는 단 1원도 써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우리,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논산이 순수하게 21억, 서산이 해미비행장 등으로 인해서 13억, 계룡이 10억, 천안이 약 7억 8,000, 공주가 2억 4,000 정도의 수요가, 수요에다 보정률을 합한 순수한 액수가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재정수입도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다 면세품 아닙니까?
면세품이고 그 사람들이 경제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병사들이.
그래서 이러한, 우리 충남이 이들로 인해서 지난 8년 동안 많은 재정을 받고도 그 군사도시 주민들에게 합당한 사업을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 시의 군들과 함께 민·군 상생사업을 하면 어떠하냐, 이런 취지에서 제가 제안을 한 겁니다.
좀 늦었지만, 경기·강원도보다는 적은 군인이지만 우리 충남이 선도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펼쳐 주십사 하고 제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3농혁신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충남에 조합이 몇 개 있는지 아시죠?
그런데 저도 이게 참 어리둥절하고 헷갈리더라고요.
농협이 111개 있더라고요.
축협이 20개, 수협이 8개, 산림조합이 14개, 다 보태보니까 153개예요, 농·축·수협·산림조합.
지난 7월에 안 지사님이 도내 조합장과 간담회하면서 “우리 3농혁신 손잡고 같이 하자, 농·축·수협을 적극 지원할 테니까 당신들의 노하우와 시스템으로 농산물의 물류·유통을 책임져 달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왕에 하는 3농혁신이라면 우리 농협만큼 현장감 있고 노하우가 있는 데가 있겠습니까?
정책방향은 참 옳은 방향이다, 우리 2기 안 지사 체제에서는.
그런데 제가, 여러 의원들도 다 다니시겠지만 저도 저희 관내에 농협이 5개 있고, 축협도 있고, 산림조합도 있기 때문에 가끔 행사장에서 또는 개별적으로 만나지 않습니까?
어떤 조합에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올해는 양파가격이 폭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떨이로 판매하는데 농협이 조합원들의 원성을 감안해서 이걸 수매를 해줬단 말이에요.
수매를 해줬으면 이걸 저온창고에 저장해 놓았다가 가격이 어느 정도 반등할 때 내다 팔아야 되는데, 저온창고가 없으니까 이걸 야적을 시켜놓았다가 썩음병이 생겨서 서둘러 팔다보니까 농협은 따따블로 손해 보는 거예요, 쉬운 말로 표현하면.
두 번째로는 우리 식량주권이 벼 아닙니까?
정부 대신 농협들이 이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든, 우리 도든, 시든 다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계가 낡고 노후되어서 이게 제대로 건조시켜서 저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벼를 수매했는데 출하할 때 가격이 안 올라서 손해, 그걸 연간 관리·유지하는데 손해, 그 손해가 얼만지 아십니까?
그걸 계산해 봐야죠.
그래서 손해가 있으니 이거 RPC시설이 아닌 DSC건조·저장시설, 저온저장시설 등을 좀 지어 달라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농협에서는 로컬푸드를 하고 싶은데 공간이 협소하거나 아니면 내부를 리모델링해야 로컬푸드를 할 것 아닙니까?
로컬푸드매장을 웬만한 데 하려면 5,000만 원 내지 1억이 들어요.
농협이 이거를 정부정책으로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그러면 안 지사님 1기 4년간 농협 시행사업 중에 도비지원 사업이 얼마나 지원해 줬는지 보니까 27건에 27억 지원해 주었더라고요.
이건 아닐 텐데……, 하면서 보니까 사업내용이 해외시장 개척을 홍보했다, 대형유통센터 판촉홍보를 했다, 축산인 한마음축제를 했다,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을 했다, 농산물 소비촉진 캠페인을 했다, 농어촌 응원운동을 했다, 수도권에 있는 어떤 전광판을 바꿔줬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소모성 행사 24건에 11억 얼마를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농협에 정작 필요한 시설지원 사업은 2건에 학교급식 지원센터, 인삼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에 16억 원 정도.
그런데 나중에 농정국에서 “아, 혼선이 있었습니다.” 하고 다시 가져왔더라고요.
다시 가져온 거 보니까 국비, 시·군비, 자부담까지 해서 도비 170억 포함해서 약 1,078억 투자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세부내용을 제가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백서를 이렇게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대가 지금 농업이 엄청 어렵지 않습니까?
왜 어려운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FTA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FTA 하면 농민들 다 죽어 나자빠진다고 하지, 또 쌀 수입 안 할 수도 없지.
이거 그러면 쌀 수입 개방하고 관세하면 이거 어떤 영향이 있을까 아는 사람 있습니까?
이거 아마 하느님도 모를 겁니다, 이 여파가 어떻게 미칠지.
그래서 이런 어려운 현장에 있다.
특히 이제 농촌이 고령화되고 부채도 많고, 참 불쌍합니다, 제가 봐도.
저희 이웃이고 부모고 형제지만.
그래서 백서를 이렇게 보니까 사전적 의미로는 백서라는 게 “정부가 정치, 외교, 경제 따위를 각 분야에 대해서 현상을 분석하고 미래에 대해 전망하여 그 내용을 국민에게 알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백서더라고요.
그런데 백서, 우리 의원님들 받아봤습니까?
농·축·수협에 가면 3농혁신에 대한 백서 있어요?
또 백서라는 게 보면 현황 나열이지 뭐 특별한 내용도 없어요,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러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 4조 900억 원을 쓰겠다는 우리 안 지사님 1기 도정에서 과연 그 3농혁신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농업, 수산, 임업 분야에서 이렇게 쓰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이 백서가지고 농협이나 의원님들에게 떳떳하게 내밀고 “우리가 이만한 액수를 투자해서 이런 사업을 했는데 이런 면에서 좀 미흡하고 잘못된 게 있어서 향후 이런 식으로 하겠다.” 하는 것을 좀 머리는 어디고, 몸뚱이는 어디고, 팔다리는 어디인지 이게 좀 가닥이 잡히게 백서를 발간해 줄 의향은 없는지?
지금 같은 백서가 아니라 진짜 안 지사님이 농촌에 애정이 있으시다면 별책부록으로 3농혁신에 대해서만,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이런 저런 책자도 보내 주지만 거기서 그런 걸 제대로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하시지만, 방향 설정을 잘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탑정저수지인데, 이게 올해 70살 잡수셨어요, 탑정저수지가.
왜놈들이 만들어놓고 갔어요.
우리 충남에서는 예당호 다음으로 큽니다, 이게.
둘레가 24㎞예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것의 둑 높이기 사업을 한 490억 들여서 한 3년 간 했어요.
작년 연말에 마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1m 높인다고 땅을 한 10만 평 이상을 사들였어요.
그런데 정작 높인 것은 50cm 밖에 안 높였어요.
저 위의 허드레 땅, 옛날 농사짓던 땅을 사놓은 것은 잡초가 무성한 갈대밭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저거 10년, 20년 후엔 참 깜깜해요.
그리고 저수지라는 특성이 물꼬리가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이 줄면 금세 잡초밭으로 변하는 거예요.
올 여름에는 저수량이 20%라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밖에 물을 안 내려줬어요, 24시간.
무슨 놈의 높이기 한 사업이 이렇게 부실하냐?
본래 관리 책임은 농어촌공사 논산지사에 있는데 얘기들이 좀 의지가 없어요.
위에 눈치만 봅니다, 바싹 엎드려가지고.
그래서 좀 깔끔하게 잘 정비가 되어야 나중에 그곳에서 우리 논산의 수변관광개발도 잘 될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물그릇도 키우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세 가지 주제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경청해 주시고 오늘 하루 온종일 이 자리에 앉아있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 오늘 너무도 장시간동안 충남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았습니다.
저는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어떤 지역에 보통교부세를 줄 때는 예를 들면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충남의 이러한 땅에 자연조건과 인공구조물에서 210만의 인구가 살고 있다.
그 인구에는 어린애도 있고 아동도 있고 장애우도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 또 기초수급대상자, 농업 종사자 또 사업체 종사자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이 세계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정부가 이 충남도를 유지하는데 기본 재정수요가 얼마냐?
이렇게 정부가 판단해 보니까 1조 4,800억 정도가 있으면 충남이 유지된다.
그러면 충남에서 기본적으로 지방세, 담뱃세 이렇게 거둬들이지 않습니까?
그건 불과 8,511억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충남을 연간 유지하는데 6,230억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정부가 가용재원으로 광역 또는 기초 나눠주다 보니까 필요한 돈은 35조 5,000억 되는데 정부가 줄 수 있는 돈은 약 32조 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금액의 약 87.3%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의 경우에는 재정 부족액이 6,230억이지만 87.3%의 조정율을 거치다 보니까 약 5,500억을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428억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우리가 5,498억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주는 것 외에도 자치단체들이 정부가 권장하는 수입을 늘리고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는데 따라서 인센티브도 주고 또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액을 축소하고 이러면 또 거기에 인센티브도 주지만 잘못하면 페널티도 줘요.
그러다 보니까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재정수요면에서 82억 원을 더 받는, 인센티브를 받은 반면에 우리 충남도는 불과 2억 원의 재정 증가 효과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더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이런 면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수익 면에서 강원도는 무려 440억의 재정 증가 효과를 얻는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우리 충남도는 오히려 28억이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교부세라는 재원 확보에 좀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 부족한 노력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는 많이 받고 페널티를 없애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데 따라서 도지사님의 의견을 묻는 것이고, 이건 제가 질문한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의원들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동일한 관점에서 정부가 분권교부세를 1조 7,000억을 준다고요.
그런데 광역시는 제치고 우리 9개 도에서 올해 2014년도에 분권교부세를 받았는데 강원도, 충청북도, 제주도를 제외하고 우리가 가장 적은 1,047억 원을 받았어요.
전라북도는 분권교부세를 왜 1,336억이나 주고 300억을 더 주느냐, 이것도 우리가 규명해서 분권교부세를 더 받아와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부동산 교부세라 해서 1조 1,600억 원을 정부가 나눠줬어요.
이것도 광역시를 제외하고 순수한 도 단위에서 충청북도하고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가장 적은 760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강원도나 전라북도보다 우리가 100∼200억을 적게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우리 충남도가 좀 더 재정 증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요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보통교부세를 어떻게 산출하느냐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는 보정수요라는 게 있어요, 지역균형수요 중에서 보정수요.
예를 들면 우리 충남에 육·해·공군 병사들이 몇 명이냐면 2만 9,904명이 있는 걸로 돼 있어요.
3만 명에서 조금 100명 정도 모자라죠.
그러면 군인을 제외하고 군인 대체 복무하는 전·의경, 의무소방대, 또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 이런 사람이 몇 명 있느냐?
이 사람들이 약 4,500명이 우리 충남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짜로 있느냐,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축산분야에 충남도에 소가 45만 두, 돼지가 132만 두, 닭이나 오리 같은 가금류가 2,700만 마리 이상 있어요.
그러면 소, 돼지 얘들도 다 교부세를 받는 거예요.
축산발전을 위해 돈을 써달라고.
그런데 이게 충남 전체에 줄 돈이 약 1,000억이 넘습니다.
1,100억이라면 그중에 30%에 해당하는 366억 원 정도만 우리 도에 주는 거예요, 도에.
나머지 700억 이상은 시·군에 나눠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만 백신 맞는 게 아니라 소, 돼지도 백신 맞을 권리가 다 있는 거예요.
이만큼 정부가 소, 돼지 같은 축산에다 가금류까지 다 배정 한 겁니다.
우리 군인들, 군인들이라고 해서 간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병사들 3만 명, 그다음 병 복무를 대체하는 인원들, 약 3만 5,000명쯤 되겠지요.
이 사람들이 우리 충남도에 연간 수요를 따지면 43억 원의 재정효과를 주고 있어요.
거기다 군사시설지는 다 보호구역 아니에요, 군사보호구역.
특히 그런 지역이 해미 비행장이 많은데 그런 데에 따른 것도 다 보정수요로 챙겨 주고 있어요.
그만큼 군부대가 주둔함으로써 행·재정적인 소요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도와 시가 울타리 안에 있는 군 시설물을 고쳐주라는 게 아니라 울타리 밖의 군부대로 인해서 불편 겪는 주민들 편의 지원 사업을 해라.
군부대로 인해서 사태가 생긴다, 도로가 좁다, 교량이 망가졌다, 이런 것.
여기 계신 분들 해미 비행장 옆에 한 달만 살아봐요, 경기 날 겁니다.
매일 훈련소의 1만 5,000명이 거기서 꽥꽥 소리 지르며 살거든요, 매일 사격하고.
그 옆에서 한 달만 살아보세요, 아이고 못 살 데구나.
그걸 60년 이상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8년 동안 300억 가까이 받아왔는데 도나 시는 단 1원도 써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우리,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논산이 순수하게 21억, 서산이 해미비행장 등으로 인해서 13억, 계룡이 10억, 천안이 약 7억 8,000, 공주가 2억 4,000 정도의 수요가, 수요에다 보정률을 합한 순수한 액수가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재정수입도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다 면세품 아닙니까?
면세품이고 그 사람들이 경제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병사들이.
그래서 이러한, 우리 충남이 이들로 인해서 지난 8년 동안 많은 재정을 받고도 그 군사도시 주민들에게 합당한 사업을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 시의 군들과 함께 민·군 상생사업을 하면 어떠하냐, 이런 취지에서 제가 제안을 한 겁니다.
좀 늦었지만, 경기·강원도보다는 적은 군인이지만 우리 충남이 선도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펼쳐 주십사 하고 제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3농혁신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충남에 조합이 몇 개 있는지 아시죠?
그런데 저도 이게 참 어리둥절하고 헷갈리더라고요.
농협이 111개 있더라고요.
축협이 20개, 수협이 8개, 산림조합이 14개, 다 보태보니까 153개예요, 농·축·수협·산림조합.
지난 7월에 안 지사님이 도내 조합장과 간담회하면서 “우리 3농혁신 손잡고 같이 하자, 농·축·수협을 적극 지원할 테니까 당신들의 노하우와 시스템으로 농산물의 물류·유통을 책임져 달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왕에 하는 3농혁신이라면 우리 농협만큼 현장감 있고 노하우가 있는 데가 있겠습니까?
정책방향은 참 옳은 방향이다, 우리 2기 안 지사 체제에서는.
그런데 제가, 여러 의원들도 다 다니시겠지만 저도 저희 관내에 농협이 5개 있고, 축협도 있고, 산림조합도 있기 때문에 가끔 행사장에서 또는 개별적으로 만나지 않습니까?
어떤 조합에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올해는 양파가격이 폭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떨이로 판매하는데 농협이 조합원들의 원성을 감안해서 이걸 수매를 해줬단 말이에요.
수매를 해줬으면 이걸 저온창고에 저장해 놓았다가 가격이 어느 정도 반등할 때 내다 팔아야 되는데, 저온창고가 없으니까 이걸 야적을 시켜놓았다가 썩음병이 생겨서 서둘러 팔다보니까 농협은 따따블로 손해 보는 거예요, 쉬운 말로 표현하면.
두 번째로는 우리 식량주권이 벼 아닙니까?
정부 대신 농협들이 이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든, 우리 도든, 시든 다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계가 낡고 노후되어서 이게 제대로 건조시켜서 저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벼를 수매했는데 출하할 때 가격이 안 올라서 손해, 그걸 연간 관리·유지하는데 손해, 그 손해가 얼만지 아십니까?
그걸 계산해 봐야죠.
그래서 손해가 있으니 이거 RPC시설이 아닌 DSC건조·저장시설, 저온저장시설 등을 좀 지어 달라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농협에서는 로컬푸드를 하고 싶은데 공간이 협소하거나 아니면 내부를 리모델링해야 로컬푸드를 할 것 아닙니까?
로컬푸드매장을 웬만한 데 하려면 5,000만 원 내지 1억이 들어요.
농협이 이거를 정부정책으로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그러면 안 지사님 1기 4년간 농협 시행사업 중에 도비지원 사업이 얼마나 지원해 줬는지 보니까 27건에 27억 지원해 주었더라고요.
이건 아닐 텐데……, 하면서 보니까 사업내용이 해외시장 개척을 홍보했다, 대형유통센터 판촉홍보를 했다, 축산인 한마음축제를 했다,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을 했다, 농산물 소비촉진 캠페인을 했다, 농어촌 응원운동을 했다, 수도권에 있는 어떤 전광판을 바꿔줬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소모성 행사 24건에 11억 얼마를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농협에 정작 필요한 시설지원 사업은 2건에 학교급식 지원센터, 인삼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에 16억 원 정도.
그런데 나중에 농정국에서 “아, 혼선이 있었습니다.” 하고 다시 가져왔더라고요.
다시 가져온 거 보니까 국비, 시·군비, 자부담까지 해서 도비 170억 포함해서 약 1,078억 투자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세부내용을 제가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백서를 이렇게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대가 지금 농업이 엄청 어렵지 않습니까?
왜 어려운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FTA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FTA 하면 농민들 다 죽어 나자빠진다고 하지, 또 쌀 수입 안 할 수도 없지.
이거 그러면 쌀 수입 개방하고 관세하면 이거 어떤 영향이 있을까 아는 사람 있습니까?
이거 아마 하느님도 모를 겁니다, 이 여파가 어떻게 미칠지.
그래서 이런 어려운 현장에 있다.
특히 이제 농촌이 고령화되고 부채도 많고, 참 불쌍합니다, 제가 봐도.
저희 이웃이고 부모고 형제지만.
그래서 백서를 이렇게 보니까 사전적 의미로는 백서라는 게 “정부가 정치, 외교, 경제 따위를 각 분야에 대해서 현상을 분석하고 미래에 대해 전망하여 그 내용을 국민에게 알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백서더라고요.
그런데 백서, 우리 의원님들 받아봤습니까?
농·축·수협에 가면 3농혁신에 대한 백서 있어요?
또 백서라는 게 보면 현황 나열이지 뭐 특별한 내용도 없어요,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러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 4조 900억 원을 쓰겠다는 우리 안 지사님 1기 도정에서 과연 그 3농혁신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농업, 수산, 임업 분야에서 이렇게 쓰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이 백서가지고 농협이나 의원님들에게 떳떳하게 내밀고 “우리가 이만한 액수를 투자해서 이런 사업을 했는데 이런 면에서 좀 미흡하고 잘못된 게 있어서 향후 이런 식으로 하겠다.” 하는 것을 좀 머리는 어디고, 몸뚱이는 어디고, 팔다리는 어디인지 이게 좀 가닥이 잡히게 백서를 발간해 줄 의향은 없는지?
지금 같은 백서가 아니라 진짜 안 지사님이 농촌에 애정이 있으시다면 별책부록으로 3농혁신에 대해서만,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이런 저런 책자도 보내 주지만 거기서 그런 걸 제대로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하시지만, 방향 설정을 잘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탑정저수지인데, 이게 올해 70살 잡수셨어요, 탑정저수지가.
왜놈들이 만들어놓고 갔어요.
우리 충남에서는 예당호 다음으로 큽니다, 이게.
둘레가 24㎞예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것의 둑 높이기 사업을 한 490억 들여서 한 3년 간 했어요.
작년 연말에 마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1m 높인다고 땅을 한 10만 평 이상을 사들였어요.
그런데 정작 높인 것은 50cm 밖에 안 높였어요.
저 위의 허드레 땅, 옛날 농사짓던 땅을 사놓은 것은 잡초가 무성한 갈대밭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저거 10년, 20년 후엔 참 깜깜해요.
그리고 저수지라는 특성이 물꼬리가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이 줄면 금세 잡초밭으로 변하는 거예요.
올 여름에는 저수량이 20%라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밖에 물을 안 내려줬어요, 24시간.
무슨 놈의 높이기 한 사업이 이렇게 부실하냐?
본래 관리 책임은 농어촌공사 논산지사에 있는데 얘기들이 좀 의지가 없어요.
위에 눈치만 봅니다, 바싹 엎드려가지고.
(장내웃음)
그래서 우리 지사님께서 이 농어촌공사 본부에 이런 저수지를 잘, 이게 70년 되었는데 한 50년 동안 옛날에 사방사업 안 될 때 얼마나 밀려들었겠어요.그래서 좀 깔끔하게 잘 정비가 되어야 나중에 그곳에서 우리 논산의 수변관광개발도 잘 될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물그릇도 키우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세 가지 주제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경청해 주시고 오늘 하루 온종일 이 자리에 앉아있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익환 전낙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낙운 의원님께서 도정질문 방식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여시는 것 같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 의원님께서 도정질문 방식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여시는 것 같습니다.
(장내웃음)
전낙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안희정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안희정 의원님 말씀 아주 편안하게 주셨지만 굉장히 저를 긴장시키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각종 우리 세입재정과 수입구조, 지방교부세 제도에 대해서 제가 미처 다 챙겨보지 못한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 지적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수입구조에서 각각의 비율을 잘 선정 받아서 도에 조금 더 이익이 되도록 하라는 그 말씀이신데, 제가 말씀 들으면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는 그런데 이 구조를 맞추려고 하다보면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구조가, 지방교부세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열일곱 형제를 이렇게 나누어줘야 되다 보니까 좀 너무 작위적인 구조가 많습니다.
작위적인 구조가 많아서 교부세 제도를, 하여튼 저는 장기적으로는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 십 페이지에 이르는 목록작성을 해가지고 “이건 조금 플러스고, 이건 마이너스고”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이거 복잡해서 재정 묶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앙정부도 작은아들, 둘째아들 이렇게 해서 나누어 주는데 더 많이 애를 먹을 게 아니라 큰 틀로 해서 교부세 구조를 좀 맞춰주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전에라도 조금 더 도가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여기와 관련되어서 민·군과 상생사업을 제안해 주셨는데 그것도 또한 역시 국방대학의 유치라든지 지역에 있어서의 군수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등 해서 이런 다양한 상생사업을 더 좀 해보고요.
그리고 장병들에 대해서 당장 그렇게 일정 정도 할당이 있다니 이 장병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책을 해주는 게 좋을지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하여튼 그 장병들 하나하나에게도 일정 정도의 교부세가 그들 몫으로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조금 더 효과적인 사업이 뭐가 있을지 한 번 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농혁신 백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난 민선5기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성과를 물어보면 제가 없다고 자꾸 대답을 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우리 구조 내에서 권한과 재정의 한 80% 이상이 다 사실상 국가사업입니다.
제가 그 백서가 언제 출간되는지를 모르겠는데, 도지사나 지휘자가 바뀐다고 해서 그 지휘자의 도정목표나 어떤 목표에 따라서 갑자기 기존에 내내 해왔던 사업을 죄다 배치해 가지고 그 사업의 예산인 것처럼 이렇게 다 얘기하는 것이 저는 좀 객관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닌 거 같아서, 편성방법을 좀 달리해서 3농혁신위원회에 대한, 3농혁신 작업에 대한 생산과 유통과 마을공간에 대한 개선사업에 대해서 별도의 홍보자료나 저희들이 공부해왔던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의원님이 주신 말씀을 참고삼아서 그렇게 홍보활동을 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협 협력사업과 관련되어서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기존에 가장 오래된 재정과 가장 많은 재원 투자를 통해서 시설을 가지고 있는 농협 조직과 함께 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민단체들에게도 “농협이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으셔도 그 농협과 실질적으로 우리가 같이하지 않고서는 우리 모두가 국력이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같이 가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조합장님들께는 “실질적으로 조합장님들이 구체적으로 더 나서 주시라, 단위 조합별로 가격 좀 높이 쳐주는 것 가지고는, 우리 단위 조합들 재력 가지고는 못 버틴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공선출하를 통해서 도 단위의 브랜드를 만들고, 그것이 전국 단위의 시장 지배력을 높이는 쪽으로 농협이 자꾸 움직여 줘야지, 각 단위 조합별로 각각의 약간 높은 가격으로 놓고 사 주는 정도의 정책 가지고는 우리 모두가 오래 못 버틴다, 그렇게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생산자와 농협의 지도자들이 함께 바뀌어 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산 사업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이를 어떻게 집행하느냐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농정책 관련돼서 제가 무리한 예산 사업을 못 세우는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에도 그렇기는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돈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3농정책에 대한 방향을 그렇게 잡고 이제까지 왔다는 말씀드리고,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협과의 협력사업과 그 협력사업을 위해서라도 3농정책에 대해서 좀 더 명료하게 정리를 해서 알려줘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수지 사업 문제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한번 이건 따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가뭄이나 실질적으로 용수를 쓰는 데 물그릇을 키워야 되는 측면인 것인지, 아니면 이쪽 분야에 물이 마를 때마다 생겨나는 습지와 나대지의 문제가 탑정호의 관광지 개발 문제와 관련되어서 그걸 파주는 게 더 좋은 것인지, 어떤 필요성이 이 저수지 준설 사업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필요성인지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기존의 논리대로 치면 감사원에서 그걸 하지 말라고 지적당했다고 또 그쪽에서는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논리를 좀 만들어서 사업 제안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저수지 준설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고견을 더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국장님들이 더 세세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고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각종 우리 세입재정과 수입구조, 지방교부세 제도에 대해서 제가 미처 다 챙겨보지 못한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 지적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수입구조에서 각각의 비율을 잘 선정 받아서 도에 조금 더 이익이 되도록 하라는 그 말씀이신데, 제가 말씀 들으면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는 그런데 이 구조를 맞추려고 하다보면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구조가, 지방교부세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열일곱 형제를 이렇게 나누어줘야 되다 보니까 좀 너무 작위적인 구조가 많습니다.
작위적인 구조가 많아서 교부세 제도를, 하여튼 저는 장기적으로는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 십 페이지에 이르는 목록작성을 해가지고 “이건 조금 플러스고, 이건 마이너스고”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이거 복잡해서 재정 묶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앙정부도 작은아들, 둘째아들 이렇게 해서 나누어 주는데 더 많이 애를 먹을 게 아니라 큰 틀로 해서 교부세 구조를 좀 맞춰주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전에라도 조금 더 도가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여기와 관련되어서 민·군과 상생사업을 제안해 주셨는데 그것도 또한 역시 국방대학의 유치라든지 지역에 있어서의 군수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등 해서 이런 다양한 상생사업을 더 좀 해보고요.
그리고 장병들에 대해서 당장 그렇게 일정 정도 할당이 있다니 이 장병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책을 해주는 게 좋을지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하여튼 그 장병들 하나하나에게도 일정 정도의 교부세가 그들 몫으로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조금 더 효과적인 사업이 뭐가 있을지 한 번 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농혁신 백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난 민선5기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성과를 물어보면 제가 없다고 자꾸 대답을 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우리 구조 내에서 권한과 재정의 한 80% 이상이 다 사실상 국가사업입니다.
제가 그 백서가 언제 출간되는지를 모르겠는데, 도지사나 지휘자가 바뀐다고 해서 그 지휘자의 도정목표나 어떤 목표에 따라서 갑자기 기존에 내내 해왔던 사업을 죄다 배치해 가지고 그 사업의 예산인 것처럼 이렇게 다 얘기하는 것이 저는 좀 객관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닌 거 같아서, 편성방법을 좀 달리해서 3농혁신위원회에 대한, 3농혁신 작업에 대한 생산과 유통과 마을공간에 대한 개선사업에 대해서 별도의 홍보자료나 저희들이 공부해왔던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의원님이 주신 말씀을 참고삼아서 그렇게 홍보활동을 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협 협력사업과 관련되어서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기존에 가장 오래된 재정과 가장 많은 재원 투자를 통해서 시설을 가지고 있는 농협 조직과 함께 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민단체들에게도 “농협이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으셔도 그 농협과 실질적으로 우리가 같이하지 않고서는 우리 모두가 국력이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같이 가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조합장님들께는 “실질적으로 조합장님들이 구체적으로 더 나서 주시라, 단위 조합별로 가격 좀 높이 쳐주는 것 가지고는, 우리 단위 조합들 재력 가지고는 못 버틴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공선출하를 통해서 도 단위의 브랜드를 만들고, 그것이 전국 단위의 시장 지배력을 높이는 쪽으로 농협이 자꾸 움직여 줘야지, 각 단위 조합별로 각각의 약간 높은 가격으로 놓고 사 주는 정도의 정책 가지고는 우리 모두가 오래 못 버틴다, 그렇게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생산자와 농협의 지도자들이 함께 바뀌어 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산 사업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이를 어떻게 집행하느냐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농정책 관련돼서 제가 무리한 예산 사업을 못 세우는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에도 그렇기는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돈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3농정책에 대한 방향을 그렇게 잡고 이제까지 왔다는 말씀드리고,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협과의 협력사업과 그 협력사업을 위해서라도 3농정책에 대해서 좀 더 명료하게 정리를 해서 알려줘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수지 사업 문제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한번 이건 따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가뭄이나 실질적으로 용수를 쓰는 데 물그릇을 키워야 되는 측면인 것인지, 아니면 이쪽 분야에 물이 마를 때마다 생겨나는 습지와 나대지의 문제가 탑정호의 관광지 개발 문제와 관련되어서 그걸 파주는 게 더 좋은 것인지, 어떤 필요성이 이 저수지 준설 사업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필요성인지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기존의 논리대로 치면 감사원에서 그걸 하지 말라고 지적당했다고 또 그쪽에서는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논리를 좀 만들어서 사업 제안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저수지 준설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고견을 더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국장님들이 더 세세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고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기획관리실장 남궁영입니다.
전낙운 의원님께서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정말 소상하면서도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면서 “특히 부족한 부분 또 그런 부분을 좀 더 개선해서 더 많이 받아 올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라.” 하는 말씀을 주셨고요.
또 하나는 “논산 육군훈련소나 이런 군인들과 관련해서, 군 시설과 관련해서 교부세가 아무래도 더 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민·군 상생사업 개념에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라.”라고 하는 두 가지 말씀을 저희 소관에다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저희가 임의로 쓸 수 있도록 재정을 결정적으로 보완해서 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재원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도 많이 받아오려고 노력을 하고, 전담자를 아예 지정하고 또 그런 직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인사상의 인센티브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 의원님께서 비교를 해 주신 거는 두 군데, 전남과 강원도하고도 비교를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페널티 또 인센티브 이거를 서로 상계해서 굳이 각 시·도의 순서를 매겨보면 저희 도가 한 4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서울하고 제주도는 특별시·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15개 시·군을 굳이 비교하면 한 4위 정도가 되는데요.
‘4위 정도에서 만족하지 말고 좀 더 명확하게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하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하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상세히 보고를 드리면 말씀 주신 사안이기는 합니다만, 수요 분야에서 보면 저희가 인건비 절감이나 또는 업무추진비 절감 이런 부분들은 인센티브를 받았고요.
또 반면에 민간이전경비 부분은 페널티를 저희들이 받아서 수요 부문에 있어서는 이런 정도를 상계하면 아까 전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한 2억 4,000 정도 인센티브를 받았고요.
또 수입 분야에서 보면 저희가 지방세 징수율 제고 부분 또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았고, 반면에 지방세 체납액 축소 부분 또는 경상세외수입 확충 부분 또 지방세 감면액 축소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상계하면 수입 부문에 있어서는 아까 전 의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28억 정도의 페널티를 받은, 그래서 전체를 상계하면 저희가, 경기도나 강원도나 충북이나 이런 데도 서로 페널티도 받고 또 인센티브도 받고 그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한 네 번째 정도 합니다만, 여하튼 저희들의 이런 노력을, 오늘 전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을 좀 더 명심해 가면서 명확하게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더 강화시키고 저희들이 인사상에 전문직이 임명하는 이런 방식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같이 검토를 해서 최대한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더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민·군 상생사업에 대해서는 전 의원님이 말씀주신 대로입니다.
저희가 군인 수, 군사시설 부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저희가 보정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도 일정부문 환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 그런 쪽에서 사업을 작게 좀 해왔습니다만, 전 의원님께서 아주 명확한 개념으로 민·군 상생사업이라고 하는 개념을 주셔서 저희들 앞으로 이 개념을 사용해 가면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당장 해야 될 게 국방대학 이전해 오면 앞에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도 저희가 민·군 상생사업 개념에서 사업계획을 지금 수립을 해왔습니다만, 이런 개념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전 의원님이 말씀주신 거를 참고해서 그렇게 앞으로 개념을 활용해가면서 명확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논산뿐만이 아니고 서산이나 군부대가 있는 계룡이나 이런 쪽도 함께 시·군과 협의해 가면서 민·군 상생사업이 보다 확대되고 필요한 부문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낙운 의원님께서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정말 소상하면서도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면서 “특히 부족한 부분 또 그런 부분을 좀 더 개선해서 더 많이 받아 올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라.” 하는 말씀을 주셨고요.
또 하나는 “논산 육군훈련소나 이런 군인들과 관련해서, 군 시설과 관련해서 교부세가 아무래도 더 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민·군 상생사업 개념에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라.”라고 하는 두 가지 말씀을 저희 소관에다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저희가 임의로 쓸 수 있도록 재정을 결정적으로 보완해서 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재원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도 많이 받아오려고 노력을 하고, 전담자를 아예 지정하고 또 그런 직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인사상의 인센티브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 의원님께서 비교를 해 주신 거는 두 군데, 전남과 강원도하고도 비교를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페널티 또 인센티브 이거를 서로 상계해서 굳이 각 시·도의 순서를 매겨보면 저희 도가 한 4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서울하고 제주도는 특별시·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15개 시·군을 굳이 비교하면 한 4위 정도가 되는데요.
‘4위 정도에서 만족하지 말고 좀 더 명확하게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하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하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상세히 보고를 드리면 말씀 주신 사안이기는 합니다만, 수요 분야에서 보면 저희가 인건비 절감이나 또는 업무추진비 절감 이런 부분들은 인센티브를 받았고요.
또 반면에 민간이전경비 부분은 페널티를 저희들이 받아서 수요 부문에 있어서는 이런 정도를 상계하면 아까 전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한 2억 4,000 정도 인센티브를 받았고요.
또 수입 분야에서 보면 저희가 지방세 징수율 제고 부분 또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았고, 반면에 지방세 체납액 축소 부분 또는 경상세외수입 확충 부분 또 지방세 감면액 축소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상계하면 수입 부문에 있어서는 아까 전 의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28억 정도의 페널티를 받은, 그래서 전체를 상계하면 저희가, 경기도나 강원도나 충북이나 이런 데도 서로 페널티도 받고 또 인센티브도 받고 그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한 네 번째 정도 합니다만, 여하튼 저희들의 이런 노력을, 오늘 전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을 좀 더 명심해 가면서 명확하게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더 강화시키고 저희들이 인사상에 전문직이 임명하는 이런 방식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같이 검토를 해서 최대한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더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민·군 상생사업에 대해서는 전 의원님이 말씀주신 대로입니다.
저희가 군인 수, 군사시설 부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저희가 보정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도 일정부문 환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 그런 쪽에서 사업을 작게 좀 해왔습니다만, 전 의원님께서 아주 명확한 개념으로 민·군 상생사업이라고 하는 개념을 주셔서 저희들 앞으로 이 개념을 사용해 가면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당장 해야 될 게 국방대학 이전해 오면 앞에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도 저희가 민·군 상생사업 개념에서 사업계획을 지금 수립을 해왔습니다만, 이런 개념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전 의원님이 말씀주신 거를 참고해서 그렇게 앞으로 개념을 활용해가면서 명확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논산뿐만이 아니고 서산이나 군부대가 있는 계룡이나 이런 쪽도 함께 시·군과 협의해 가면서 민·군 상생사업이 보다 확대되고 필요한 부문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돈곤 농정국장 김돈곤입니다.
전낙운 의원님께서 농협에 대한 도비지원사업 확대 등 혁신방안과 논산 탑정저수지 준설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농협이 3농혁신의 첨병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비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업과 농어촌의 인구감소, 또 고령화, 열악한 주거환경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농협이 가지고 있는 주요 자원과 역량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농협이 충남 농업의 동반자로서, 충남 농업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행정과 농협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도비지원 사업이 2011년부터 ’14년까지 27억밖에 되지 않았다는 그 말씀인데, 저희들이 자료를 처음에 순수한 도비지원 사업에 대해서만 요구하신 걸로 알고 잘못 드렸습니다.
실제 금년도 한 해에 24개 사업에 1,078억이 지원됐다는 말씀을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마는,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금년부터 지역 농협이 행정과 연계를 해서 실천 가능한 지역혁신 모델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농협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지역혁신 모델구축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협력사업으로는 공선출하 생산자조직, 또 충남쌀 695 프로젝트 경영체 육성, 밭작물 브랜드 육성,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해서 24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5기 3농혁신 백서와 관련해서는 지사님께서 분야별로 사업내용을 정리해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게 하면서 필요하다면 민선 5기와 6기에 3농혁신의 주요 추진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백서 발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협에 대한 저온저장고, DSC 시설 개선, 로컬푸드매장 설치 등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역농업발전계획 또는 지역농협발전계획과 연계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논산 탑정지 준설사업과 관련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와 준설을 협의할 의향이 없는가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논산 탑정저수지는 2010년부터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3년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완료해서 423만 톤의 수량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는 저수량이 2,536만 톤보다 9,551만 톤의 여유 수량을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준설사업과 관련해서는 2009년 한국농어촌공사의 감사원 감사 시 준설대상조사 보고서상 탑정저수지는 준설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가 됐고 또 탑정저수지에는 멸종위기종인 조개류과 귀이빨대칭이가 서식을 하고 있어서 환경문제 또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탑정지 수변경관 개선과 귀이빨대칭이 서식환경 등에 어떤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저수지 준설 가능여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와 협의해 나갔다는 말씀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낙운 의원님께서 농협에 대한 도비지원사업 확대 등 혁신방안과 논산 탑정저수지 준설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농협이 3농혁신의 첨병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비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업과 농어촌의 인구감소, 또 고령화, 열악한 주거환경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농협이 가지고 있는 주요 자원과 역량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농협이 충남 농업의 동반자로서, 충남 농업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행정과 농협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도비지원 사업이 2011년부터 ’14년까지 27억밖에 되지 않았다는 그 말씀인데, 저희들이 자료를 처음에 순수한 도비지원 사업에 대해서만 요구하신 걸로 알고 잘못 드렸습니다.
실제 금년도 한 해에 24개 사업에 1,078억이 지원됐다는 말씀을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마는,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금년부터 지역 농협이 행정과 연계를 해서 실천 가능한 지역혁신 모델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농협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지역혁신 모델구축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협력사업으로는 공선출하 생산자조직, 또 충남쌀 695 프로젝트 경영체 육성, 밭작물 브랜드 육성,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해서 24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5기 3농혁신 백서와 관련해서는 지사님께서 분야별로 사업내용을 정리해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게 하면서 필요하다면 민선 5기와 6기에 3농혁신의 주요 추진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백서 발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협에 대한 저온저장고, DSC 시설 개선, 로컬푸드매장 설치 등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역농업발전계획 또는 지역농협발전계획과 연계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논산 탑정지 준설사업과 관련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와 준설을 협의할 의향이 없는가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논산 탑정저수지는 2010년부터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3년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완료해서 423만 톤의 수량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는 저수량이 2,536만 톤보다 9,551만 톤의 여유 수량을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준설사업과 관련해서는 2009년 한국농어촌공사의 감사원 감사 시 준설대상조사 보고서상 탑정저수지는 준설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가 됐고 또 탑정저수지에는 멸종위기종인 조개류과 귀이빨대칭이가 서식을 하고 있어서 환경문제 또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탑정지 수변경관 개선과 귀이빨대칭이 서식환경 등에 어떤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저수지 준설 가능여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와 협의해 나갔다는 말씀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낙운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부의장 유익환 없어요?
○전낙운 의원(의석에서) 예.
○부의장 유익환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김홍열 의원님, 김종문 의원님, 정정희 의원님, 송덕빈 의원님, 이공휘 의원님, 맹정호 의원님, 전광섭 의원님, 김종필 의원님, 조이환 의원님, 전낙운 의원님!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대안들이 도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상황임을 명심하시고 반드시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안희정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김홍열 의원님, 김종문 의원님, 정정희 의원님, 송덕빈 의원님, 이공휘 의원님, 맹정호 의원님, 전광섭 의원님, 김종필 의원님, 조이환 의원님, 전낙운 의원님!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대안들이 도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상황임을 명심하시고 반드시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안희정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