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5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2년12월24일(목) 10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쌀수입개방반대에대한결의문채택의건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이근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번 회의후 대통령 선거 등 여러 가지로 의원활동에 바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당초 의사일정은 없었으나 방금 위원 휴게실에서 토의하신 바와 같이 장기일 위원께서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문제점 중 쌀 수입개방 반대에 대한 상정, 결의한 후 국회 및 농림수산부에 건의하자는 제안이 있어 긴급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번 회의후 대통령 선거 등 여러 가지로 의원활동에 바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당초 의사일정은 없었으나 방금 위원 휴게실에서 토의하신 바와 같이 장기일 위원께서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문제점 중 쌀 수입개방 반대에 대한 상정, 결의한 후 국회 및 농림수산부에 건의하자는 제안이 있어 긴급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용 의사일정 제1항 쌀 수입개방 반대에 대한 결의문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장기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장기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 장기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 외 윤용일 위원이 서면동의한 쌀 수입개방 반대에 대한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각계각층에 범 국민적으로 쌀 수입개방 절대 불가를 수차 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은 우리 농민 의사를 전혀 무시한 채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어 쌀 시장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개방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범 국민적으로 개방에 반대하는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함으로써 우리 정부 대표단의 협상력을 제고시키고, 또한 언론 등 국내 일각에서 힘의 논리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쌀 시장을 개방할 수밖에 없다는 대세론이 확산되고 있어 이를 불식시킬 필요성이 강력히 요청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의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러 위원 님들에게 기히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첫째, 쌀은 국민의 안정적 식생활의 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농가소득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 문화 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 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둘째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과 아울러 부정적 협상 내용을 담고 있는 GATT 조항의 우선적 시정이 협상의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셋째, 쌀을 수입 개방할 경우 그 동안 구축한 국내 농업생산 기반이 붕괴되고 농어촌이 피폐 화 될 것이 분명함으로써 쌀의 국가적 필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외교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하며, 넷째 정부는 농촌에는 활력을, 농업에는 경쟁력을, 농민에게는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쌀 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할 획기적 대책을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으로 이에 200만 충남도민을 대표하는 충청남도의회에서 쌀 수입개방 반대를 결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국회의장 및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건의, 촉구하여 범 국민적 의사를 다시 한번 결집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챨? 모쪼록 본 위원이 제출한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 외 윤용일 위원이 서면동의한 쌀 수입개방 반대에 대한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각계각층에 범 국민적으로 쌀 수입개방 절대 불가를 수차 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은 우리 농민 의사를 전혀 무시한 채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어 쌀 시장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개방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범 국민적으로 개방에 반대하는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함으로써 우리 정부 대표단의 협상력을 제고시키고, 또한 언론 등 국내 일각에서 힘의 논리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쌀 시장을 개방할 수밖에 없다는 대세론이 확산되고 있어 이를 불식시킬 필요성이 강력히 요청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의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러 위원 님들에게 기히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첫째, 쌀은 국민의 안정적 식생활의 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농가소득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 문화 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 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둘째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과 아울러 부정적 협상 내용을 담고 있는 GATT 조항의 우선적 시정이 협상의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셋째, 쌀을 수입 개방할 경우 그 동안 구축한 국내 농업생산 기반이 붕괴되고 농어촌이 피폐 화 될 것이 분명함으로써 쌀의 국가적 필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외교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하며, 넷째 정부는 농촌에는 활력을, 농업에는 경쟁력을, 농민에게는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쌀 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할 획기적 대책을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으로 이에 200만 충남도민을 대표하는 충청남도의회에서 쌀 수입개방 반대를 결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국회의장 및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건의, 촉구하여 범 국민적 의사를 다시 한번 결집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챨? 모쪼록 본 위원이 제출한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근용 장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결의문에 대하여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한 장기일 위원 님께서 충분한 제안설명을 주셔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축조심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 님들께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위원 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의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결의문에 대하여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한 장기일 위원 님께서 충분한 제안설명을 주셔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결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 님들께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위원 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의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쌀 수입개방 반대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 건은 본회의에 제안하여 국회의장 및 농림수산부 국장에게 건의하여 촉구키로 재석 위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