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존경하는 이근용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님 여러분!
  올 한해도 도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특히 농림수산분야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림수산국의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93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농림수산 국의 '93년도 중점추진과제인 첫째,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그리고 둘째, 노동력 부족 하소를 위한 농업기계화 촉진 셋째, 수입개방에 대응한 성장유망작목 개발육성 넷째, 축산업 구조개선과 경쟁력 향상 다섯째, 농업기반 확충 및 수산지원조성 여섯째, 산지 자원화와 보전에 역점을 두어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국의 '9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827억3,8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예산안이 5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에 있어서는 '92년도 당초 예산액 229억 7,000만원 보다 584억8,300만원이 증가한 814억5,300만원이며, 이는 국고보조금 175억1,700만원, 사업장수입 9억3,700만원, 재산매각 수입 625억7,900만원, 기타 4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안에 있어서는 '92년도 당초 예산액 360억1,000만원 보다 461억5,500만원이 증가한 821억6,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821억6,500만원을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인건비에 50억1,500만원, 관서운영비에 20억500만원, 기본 경상비에 5,300만원, 경상사업비에 25억9,500만원, 주요사업비에 724억6,900만원, 기타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이 128.2%나 크게 증가한 주된 요인은 가축 위생 시험소 본소 및 종축장 이전 신축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어린 모 공동육묘장 682동, 공동퇴비 제조장 2개소 설치에 10억9,600만원, 병해충 방제사업에 8억9,8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에 4억원을 계상되었으며, 농량제 공급에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 노동인력 부족 해소를 위하여 기계화 영농단 494개소, 위탁영농회사 35개사 기계화 전업농 681호 등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 육성에 57억9,700만원, 그 다음 농기계 보관창고 50동, 간이수리소 50개소에 1억 3, 5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수입개방에 대응한 성장유망 작목개발 육성을 위해서라도 군당 1개소씩 성장작목 단지를 조성하고자 6억7,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축산업 보조개선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축산단지 조성 2개소, 초지조성 55ha, 싸일레지 제조 1,530기에 7,300만원, 가축건강마을 60개소, 무공해 축산마을 15개소 지원 육성사업에 2억3,100만원, 가축 전염병 예방사업에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가축 위생시험소 본소 이전 건립에 31억3,700만원, 종축장 이전 건립에 313억1,100만원, 가축위생 시험소 태안지소 부속건물 신축에 3억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잠업진흥과 원예특용작물 재배관리를 위하여 뽕밭조성 80만 주, 애누에 공동잠실 건축 33동등에 4억4,200만원, 꽃 시범단지 3개소, 과수종합단지 1개소 등에 9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기반 확충 및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노후어선 대체 50톤, 수산물 위탁판매장 1개소, 육지소규모 어항개발 433미터 등에 5억8,300만원, 어장정화 680ha, 인공어초시설 750ha, 2종 어항시설 500미터 등에 32억2,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산지자원화와 보전을 위해서 산불방지 사업에 5,300만원, 산림병충해방제 7,190ha에 3억5,800만원, 간벌 1,300ha에 3억300만원, 민유림 임도시설 신설 보수 91km에 20억, 임산물 유통 센타 1개소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업시험장 이전 및 산림박물관 건립비로 132억4,500만원, 사방사업비에 14억5,500만원, 조림 2,660ha에 16억6,900만원, 육림사업에 13억7,100만원, 가로등 및 무궁화 12만7,000본 식재에 4,100만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농산물 원종장 등 농림수산국 산하 14개 사업소 운영비로 83억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림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에 있어서는 '92년도 당초 예산안 4억900만원보다 1억6,400만원이 증가한 5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토록 되어 있는 바, 5억7,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도유림 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에 5억500만원, 임도시설 2km, 조림 15ha등 사업비에 4억6,500만원, 예비비에 5,3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어촌 촉진을 위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인치승    '93년도 농림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개요는 '92년도 당초 농림수산국 예산은 360억1,000만원이었으나 '93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28.2%인 461억500만원이 증가된 821억6,500만원입니다.
  이는 도 전체의 증가율 23.2%에 비하여 많은 신장을 가져왔습니다.
  기본적 경비는 12.3%가 증가된 70억7,300만원, 사업비는 152.9%가 증액된 750억6,400만원, 기타 경비는 2,8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어린 모 공동육모 시설 2억2,200만원, 공동 퇴비 제조장 3억5,100만원, 위탁 영농회사 10억3,200만원, 기계화전업농 18억8,700만원, 종축장 및 가축위생 시험소 이전 344억4,800만원, 종축구입비 8억6,000만원 등이 각각 증가 또는 신규사업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뒤에 성질별 세출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면 농산관리에 있어서 어린 모 공동육모 시설 682동에 7억4,474만4,000원, 공동퇴비 제조장 2개소에 3억5,100만원, 병충해 방제 2만260ha에 3억1,000만원, 벼 물 바구미 방제 7,300ha에 2억7,464만1,000원, 위탁영농회사 35개사에 10억 3,153만원, 기계화 영농단 494개소에 28억7,866만2,000원, 기계화 전업농 681호에 18억8, 657만5,000원, 토양개량제 공급 2만9,538통에 3억9,995만3,000원, 성장작목, 단지 조성 15개소에 6억7,500만원, 축산진흥에 있어서 종축구입 430두 8억6,000만원, 종축장 장비구입 10억9,100만원, 가축위생시험소 이전, 대지가 31만5,000평에 건평이 970평입니다.
  313억1,100만원, 축산단지 조성 2개소에 1억원, 조사료 기계화 단지 17개소에 1억1,900만원, 무공해 축산마을 15개소에 2억2,2500만원, 종축장 운영에 있어서 건물유지비 2만2, 000원, 종축구입비 10두 2만원, 대수선비 2만원, 잠업증산에 뽕밭 조성 80만주 1억920만원, 애누에 공동잠실 건숙 33동 7,425만원, 누에사육용 잠종 1만2,000자 4,620만원, 조상육 잠실 건축 200동 6,600만원, 개량잠구, 뽕밭 관리기, 가지뽕 사육틀 등 7,980만원, 원예특작관리에 있어서 화훼시범단지 조성 서산군 5억4,600만원, 일반시범단지 조성 서산, 아산군 1억920만원, 과수종합단지 1개소 9,496만5,000원, 원예주산단지 저온저장고 4개소 2억원, 잠종장 운영에 있어서 누에 인공사료 자동사육시설은 182평에 6억원, 수산진흥에 있어서 노후어선 대체 50톤 1척에 6,000만원, 육지 소규모 어항 개발 433m에 2억4,400만원, 어촌보조개선 사업 1억8,000만원, 수산물 위탁 판매장 1개소 5,058만원, 수산종묘 인공부화 방류 1억2,684만5,000원, 인공어초 750ha 17억58만원, 2종 어항 시설 500m 13억5, 900만원, 영림관리에 있어서는 산림 병충해 6,900ha에 7,119만원, 산림조합 운영비 14개소에 6,900만원, 임도시설 90km에 1억4,670만원, 산림 병충해 방제 7,190ha에 3억5,790만원, 육림사업 4,680ha에 8억2,352만1,000원, 간벌 1,300ha 3억284만8,000원, 임도시설 78km 18억2,588만3,000원, 임업시험장 운영에 있어서는 임업시험장 이전 예정지 토지매입 1억5,000만원, 지상물 보상 5,000만원, 조림사방에 있어서 조림지 추가비용 비료 3, 520ha에 8,985만1,000원, 조림용 묘목대 8억2,033만9,000원, 임업 시험장 이전 및 산림 박물관 건립 132억4,500만원, 사방사업 14억5,500만원, 조림사업 2,660ha 8억4,900만원, 육림사업 13억7,100만원입니다.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지방재정 방향에 따라 경직성 경비의 증가 억제가 안되고 있었으며, 축산행정에 계상된 종축장의 종축구입비 8억6,000만원과 종축장 장비구입비 10억9,100만원은 종축장 운영세항에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종축장 장비구입비는 장비별로 편성하되, 정수물품 취득 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종축장 및 가축위생시험소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과 건립 신축은 재산관리 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청사 이전 계획된 건물유지비 및 기타 시설비는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92년도 가축위생시험소의 태안지소 본 건물 신축 시 당초 100평 계획에서 172평을 변경함으로써 소요되는 사업비를 '92년도 1회 추경에 확보된 동물사 및 창고신축비 1억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정수물품인 응접셋트 및 어업지도선, 휴대폰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서 물품구입 과목에 계상하고 정수물품 취득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기준 초과 계상된 경비성 경비 일부를 삭제해야 하며, 제반 규정이 이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하고, 기타 문제점으로 도출된 사항은 시정 조치하고, 요구한 대로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3년도 공유림 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입 총 7,300만원으로 '92년도 4억900만원보다 40.1%가 증가한 1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잡수입 도유림 사용료, 재산매각대에서 400만원 감된 3억4,300만원인 반면, 순 세계 잉여금에서 '92년도 보다 271%가 증액된 2억3,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92년도 당초 예산 4억900만원에 대비에 40.1% 증가된 5억7,300만원이며, 도유림 운영의 인건비 및 경상사업비로 '92년 예산 1억9,400만원에서 1억3,900만원이 증액된 5,500만원이고, 주요사업비는 '92년 예산 2억1,000만원에 121.4% 증액된 4억 6,000만원이며, 예비비는 500만원에서 4,800만원이 증액된 5,3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은 원안대로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내무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을 주는데 지침에 의해서 계산하다보니까 현실과 안 맞는 것이 나옵니다.

○농산과장 신서균    농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 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을 먼저 장기일 위원님께서 석회질 비료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은데 시 군 희망 량 전체를 수용했느냐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석회질 비료는 소석회와 석회고토 두 가지 비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석회비료는 생산공장의 능력의 한계와 공업용 수요증가로 희망 량을 충족시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석회고토로 권장 대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석회고토는 신청 량이 1만4,370톤인데 7,800톤을 공급해서 54%만 수용이 되었고, 고토는 희망하는 대로 무진장 해 주고 있습니다.
  석회고토 분말과 소석회의 성분을 참고로 비교하면 알카리 성분과 소석회는 60%이고, 석회고토 분말은 53%해서 약간 떨어진 것 같은데, 대신에 마그네슘이 15% 더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소석회는 속효성인데 비해서 석회고토 분말은 지효성으로 4년 1기 시용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효과적이 아닌가 생각하고, 가격은 톤당 가격이 소석회는 5만7,650원, 석회고토는 4만6,450원으로 석회고토 분말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는 유난히 소석회를 희망하는 농가가 많아서 전량은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일 위원 님과 김성진 위원 님이 비슷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꽃에 과잉생산으로 값이 떨어져서 문제가 되고 있는 데 앞으로 전망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줄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86년부터 '92년도까지 9개 단지 36ha의 시절단지를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꽃 재배현황은 비닐하우스가 87ha, 노지 재배 193ha등 해서 280ha에 530농가가 참여해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꽃값이 떨어지는 원인이나 문제점은 재배에서 출하기간이 짧고 자금 회전이 빠른 절화류를 대부분은 농가가 재배해서 출하하는데 원인이 하나 있고, 농가에서 출하를 서울 양재동의 꽃 공판장에 출하를 하면 가격을 제대로 받는데 거기에 출하하는 량은 우리 도의 생산량의 20% 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유사 도매시장에 공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꽃값을 제값도 못 받고, 돈도 제때에 못 받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원인은 꽃 재배 시술이 아주 좋아서 양질의 꽃만 생산한다면 꽃 공판장으로, 유통공사에 출하할 수가 있는데 그 수준이 안되다 보니까, 소위 치레기 꽃까지 처분하기 위해서 유사도매시장에 간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이나 대책은 UR 대응종목으로 꽃 재배 면적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생활수준이 향상되다 보니까 보는 농업 쪽으로 전향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절단지는 처음 재배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에 280ha정도 있는 기존 꽃 재배 농가에 더 좋은 기술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면적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농산과장 신서균    그것은 서산에 1개소인데 하나의 단지로써 협업 운영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일 위원님께서 포도 비닐하우스 시설은 3,500만원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비가림 시설이 아니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표현은 포도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비가림 재배시설입니다.
  우리 도에 포도가 1,569ha가 있는데 그중 40%가 천안에 주산단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천안에 가는 것으로써 홍수 출하를 방지할 수 있고, 병충해 발생을 감소시키고, 방제횟수를 줄이고, 열과를 방지하고 상품성을 제고하는 것으로써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계속 확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김성진 위원 님께서 FAO 회비를 내년도에도 630만원 자담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FAO의 역할이나 혜택, 우리 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FAO 는 사회농업 정보자료와 농업정책자료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세계 식량농업 백서와 매월 국회에 식량농업 책자를 보내주고 있으며,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로 국제 문헌에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는 1964년도에 회원으로 가입했고, 전국적으로 200여 기관단체가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강기세 위원 님께서 공동퇴비장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동퇴비 장은 조금 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요즘 퇴비를 생산하는 농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협이 주축이 되어서 퇴비를 농산 부산물이라든지 산업 부산물 같은 것을 갖다가 퇴비를 만들어서 인근에 시설농예라든지 원예작물을 재배하는데 나눠 쓰고 있는 것으로써 주로 채소 가꾸는데 많이 쓰여집니다.
  각 도에 한 두개씩 들어가 있는데 우리 도에는 부여 옥산 단협과 논산에 연무 단협에서 추진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강기세 위원님께서 병충해 방제라든지 물 바구미 방제, 취약지 병해충 공동방제, 개량마스크 공급 등의 사업이 지금도 필요하냐는 걱정의 말씀이 계셨고, 국비가 오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병해충 방제로 계상된 예산은 농수산부 사업으로써 항공방제와 방제복 공급하는 것과  목 도열병 방제로 3가지 사업으로 나중에는 사업이 갈라집니다.
  항공방제는 용역비만 주도록 되어 있고, 참고로 금년에 삽교 단협에서는 단협장이 농약은 공동방제용은 년말까지 무이자 외상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방제도 공동방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데 삽교 단협장이 500ha를 농약 대를 책임지고 한 일이 있습니다.
  내년도는 6,000ha정도 늘 것으로 보고 있고,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병충해 방제라는 것은 예방위주의 방제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군비로 예비비를 1년에 보통 이삼억원씩은 지출해서 긴급방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유비무환 차원에서 이것은 매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확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벼물바구미는 '88년도에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천안, 아산, 서산, 태안, 당진 지역에 들어와서 그 지역에서 아산과 천안은 국비를 받아다 도비를 보태서 준 사실이 있었고, 기타 군에서는 군 예비비를 활용해서 긴급방제를 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방제하지 않으면 약 30%이상의 피해를 본다고 되어 있고, 우리 나라에 처음 들어온 해충이기 때문에 여하튼 막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예산에 계상했으니 되도록 이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개량 마스크는 저희 도에서 도비로 주고 있습니다마는 44만개하면 대략 농가 당 2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몇 번 쓰다보면 다시 농약이 흡입이 있어서 못 쓰는 것인데, 요즘 농촌에서는 부부간에도 농약을 뿌리고, 시아버지와 며느리도 농약을 뿌리는데 두개를 주어서 며느리가 쓰던 것을 시아버지가 쓰고, 시아버지가 쓰던 것을 며느리가 쓰는 실정입니다.
  값이 싼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사서 썼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이것을 자발적으로 사서 쓰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농산과장 신서균    공동방제는 모두가 일제히 나와서 일정한 지역에 해야 공동방제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농가인력 사정이 그렇지를 못해서 공동 방제하는 날 지역에 고시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각자 나오면 농약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농산과장 신서균    뒤에서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혼자도 들 수 있고, 노인들이라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양쪽에서 들고 좁은 논둑도 건너 갈 수 있고, 다른 것은 경운기나 큰 기계에 싣고 다니는 데 이것은 들고 가서 적당한 곳에 놓고 쓸 수 있는 가벼운 기계입니다.

○농산과장 신서균    아닙니다.
  39/100인데 60%가 보조이고 ....................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명년부터는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신서균    다음에 성장작목단지 15개소에 6억 7, 500만원이 서 있는데 어떤 장소에 들어가는지 물음을 주셨고, 이상돈 위원님도 같은 물음을 주셨습니다.
  단지는 군 당 1개소씩 조성이 되는 데 이것은 군에서 지도소와 협의해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어서 내려가야만 내년 봄에 장소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군은 전부 하나씩 들어갑니다.

○농산과장 신서균    그렇습니다.

○농산과장 신서균    우리는 그것까지는 안하고 돈만 주는 것으로 하고 그쪽에서 올라온 것을 확정짓는 것입니다.

○농산과장 신서균    참고로 말씀을 더 드리면 이것은 1개 단지가 10농가 내외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단지역에 10농가내외가 되기 때문에 1개 군에서 먼곳 면에까지는 홍보가 안 될지언정 지도소가 적지라고 선정한 지역에는 다 찾아다니면서 봐서 결정할 일이지 어느 특별지역 하나만 집어서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농산과장 신서균    알겠습니다.
  이상돈 위원님께서 정보비가 '92년도 당초 예산보다 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작년도에도 당초 예산에 500만원이었지만 바로 추경에서 500만원이 더 확보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작년보다 많은 것은 아니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용일 위원님께서 기계화영농단 지원은 계속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번에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기계화 영농단은 끝났어야 되는데 '92년도 4월 2일 고시에 의해서 2001년까지 계속됩니다.
지원 방법은 시 군에서 우리가 희망물량으로 받아서 중앙에 보고를 합니다.
  중앙의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숫자는 약간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원 기준, 지원단가, 규모 같은 것은 농림수산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농림수산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영농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마다 저희는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영농단을 폐지하고 그 예산을 전 기종에 골고루, 다만 10% 든 20% 든 주는 방법으로 하자고 건의했었고, 이번에도 엊그제 보고말씀이 계셔서 기왕에 전업농이 금년에 10%, 내년에 20% 보조입니다 마는 이것을 50%로 올리고 영농단을 전업농으로 바꾸어달라는 건의를 중앙에 낸 바가 있습니다.

○농산과장 신서균    지난주에 나갔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금년에는 변동이 안될 것 같고, 제가 추측해 보는 것은 역시 농림수산부에서 경제기획원에 가서 예산을 따기 위해서는 영농단이라고 하는 것이 논리 정연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전업농같은 것은 개인별로 보조해 주는 것인데 개개인한테 보조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농림수산부 입장에서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지속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점으로 나오는데 어쨌든 농기계가 그만큼 농촌에 들어가는 것은 틀림없지 않느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농산과장 신서균    다음은 양희철 위원 님께서 정보비 4,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직무수행 정보비라고 해서 국장급에서 한 분만 있고, 작년에 있던 과장 계장이 다 빠졌습니다.
  빠진 것은 바로 윗 중에 22명과 4급해서 4,200만원이 그대로 그 위에 서 있습니다.
작년까지 정보비로 썼던 것을 내년부터는 복리후생비로 목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위치가 바뀐 것입니다.
  다음은 김남호 위원 님께서 어린 모, 공동퇴장비장, 위탁영농회사, 영농단 등 여러 가지 물음을 주셨는데, 시군별 기정숫자를 서면으로 내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서면으로 시군별 기정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신서균    오늘 회의가 끝날 때까지 드린다든지, 내일 아침까지 ............

○농산과장 신서균    빠른 시일 내에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이종화    축산과장이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보고를 드려야 되겠는데, 많은 위원 님들께서 종축장 이전과 가축위생시험소 이전에 관한 의문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종축장 이전 관계와 가축위생시험소 이전 관계를 먼저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기일 위원님과 김성진 위원님께서 가축위생시험소 이전계획이나 배경, 장소 시설내역을 질의하셨고, 장소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승인절차를 받을 것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장소가 구체화되면 위원 님들께 보고 드리고, 검토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일 위원 님께서 가축위생시험소 이전과 관련해서 장소가 내정되었느냐 안되었느냐, 본 소의 지도감독을 강화할 용의, 예산단가나 세출근거를 질의하셨고, 사전에 이런 것을 내 놓고 검토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강신국 위원께서는 종축장 부지매각 세입예산이 얼마이고 매각방법 산출근거 남은 돈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겠느냐 없느냐 하는 내용도 물어주셨습니다.
  여기서 먼저 답변을 드릴 것은 남는 돈을 타 용도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매각 후에 그 자금의 관리를 안 합니다 마는 이것은 예산회계법 상에 같은 부동산 재산을 편성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쓰도록 되어있는 것이 지방 공유재산의 관리규정에 정해져 있고 지방 재정법이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잡힌 세입예산은 468억2,7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보고 드리고 위원 님들 앞에 나누어드린 종축장과 가축위생시험소 이전 계획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경은 종축장이 있는 대천시의 도시 계획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이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대두되었고 현재 있는 시설은 좁고 시설이 노후되어서 종축 개량이나 시험연구의 기능을 발휘하기가 몹시 어렵다고 하는 배경이 있고 또 한가지는 대천시 청사부지 할애해 달라고 하는 강력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종축장 이전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고 보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황관계는 총 면적이 21만2,850평이고 건물과 가축의 숫자는 거기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직원은 29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 계획을 크게 나누어서 4개 사업으로 부지 매입, 건물 짓는 것, 기반시설 부대시설 하는 것으로 해서 약 321억7,1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우선 대략적으로 하고 이것은 순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종축장 이전방침을 금년 3월에 내부결의를 했습니다.
  장소를 다 확정지어서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전한다고 하는 방침만 받은 상태이고 남은 땅은 공영개발 식으로 택지화해서 매각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겠다고 하는 검토를 공영개발사업국에 한 바도 있습니다.
  또 대천시 부지 일부를 용도폐지해서 주자고 하는 내부 결의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공주 의당면 용암리에 세 군데 정도를 검토하고 저희들이 그쪽 땅 임자들에게 우선 동의서를 받아보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축장 이전하는데 제일 장애 요인은 물어볼 것도 없이 주민들의 협조가 부족하다는 데 있고 종축장 이전 계획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보령댐 수몰지역주민들이 같은 대천에 있으니까 이사 가려면 종축장 땅을 약 50,000평이라도 달라는 얘기가 나와서 걱정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종축장 이전 후보지를 조속히 결정을 하고 금년도 이전 사업예상을 93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지금 노력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세부실시계획은 별도예산이 확립되고 난 다음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가축 위생 시험소 이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금 문화동에 있는 가축위생시험소가 주택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앞으로 민원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현재 시설장비가 노후하고 협소해서 일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가축 위생시험소의 업무가 많이 늘어나는 형편이고 시설이나 장비를 현대화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이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황은 현재가지고 있는 부지가 20,000평이고 건물이 240평입니다.
  이것을 매각하면 40억원 정도 받을 것이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전계획은 명년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소유액이 37억200만원정도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 가결 계상된 것은 부지 6,000평 건물 620평 부대시설 6개 시설에 31억 9,000만원을 예산에 올려놓고 거기에 더 필요한 적은 시설들은 이전계획이 확정되고 부지가 확정되면 내년도 가결이나 명년도에 다시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건물과 토지만을 명년도 예산에 세워놨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대효과 추진계획은 생략하고 다음 종축장 이전 계획안이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종화    알겠습니다.
  우선 본소가 대전에 있던 것을 옮긴 다고 하는 것이 지역 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분담 역할도 하면서 본소 역할을 하려고 장소를 연기 쪽에 정했습니다마는, 본소를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하면서 도내에 있는 축산 인들의 이용이 편리하고 능률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종축장 이전계획안이 나와 있습니다.
  종축장 이전계획은 사전에 위원 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지난봄부터 여름까지 계속해서 종축장을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검토를 했고, 개괄적인 것을 윗분들에게 보고를 드리면서 이전승인 방침을 받기 위해 만들은 서류이기 때문에 현재 예산에 올려놓은 물량이나 계획하고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전하는 방향, 방침은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대로 내부 결재를 받을 때의 내용을 복사해서 위원 님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페이지 종축장 이전사업 계획 추진입니다.
배경은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이고 지형도를 보시면 사료표에 있는 곳에서 2만평 정도를 시청 청사부지로 요구하고 있다는 위치를 파악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천시에 있는 종축장의 일반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한우가 220만리, 젖소가 110마리, 돼지 250마리, 사슴 17마리, 토종돼지, 닭이 있습니다.
  근무하는 직원은 2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종축장 발전 방향이 있는 데 이것은 종축장을 이전할 경우에 지금 있는 시설 기능을 앞으로 발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름을 종축장이라고 한 것은 충청남도 축산 시험장으로 개칭을 하고, 기능도 기왕에 종축개량, 우량 가축생산 보급, 사료 작물포 적용 시험연구 등의 기능도 같이 하고, 그 외에 한우나 젖소, 돼지의 개량시험 연구를 더욱 구체화하고, 혈통보존이나 우량가축 생산보급, 부정사료 개발시험사업, 사료분석이나 실용 실험을 하고 초지개발 시험연구 중앙 연계와의 연락시험, 연락시설 또 시책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등의 기능도 더 보강해서 축산시험장을 만들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부지는 100ha 30여만 평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내용이고 시설은 보신 바와 같이 지금 있는 시설보다는 상당히 확충을 해서 현대화된 시설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 보고할 때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는 현재 농민 교육원에서 축산농가 교육은 따로 떼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와서 종축장을 시험장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옮기면 농민 교육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축산 농민교육도 축산 시험장에도 같이 붙여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장비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장비보다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기계화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광활한 곳을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기계화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특히 보시는 바와 같이 인공수정 기계나 사료 분석기계, 혈액이나 조직검사기계 미생물학적 실험기구 이화학적 분석기구 도축액의 해체검사 기구까지도 앞으로 시험장에서 설치를 해 놓고 연구사업을 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기구도 별표에서처럼 상당부분 늘려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방침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 놓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냐 하는 문제는 위원 님들이 예산에서 더 많은 도움을 주셔야만 바람직하고 활성화된 종축장이나 교육원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건의사항은 표로 보시고 양해를 해 주시고 종축장 이전 후보지 검토 추진계획이라고 표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보령의 남포면 야항리 남포 간척지 내로 옮기는 것을 전제로 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이때 방침을 받을 때는 다른 데로 갈만한 특별한 장소가 저희들이 많이 다녔습니다마는 보령 밖으로 눈을 돌린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남포 간척지를 대상으로 검토된 내용입니다.
  이 외에 후보지로 본 곳은 공주 의당면 용암리, 의당면 도심리, 예산 고덕면 오류리 당진 면천의 문봉리라고 하는 데도 마땅한 곳은 있습니다.
  이외에 논산 성동면 온남리도 적지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소유주들의 동향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눈치 살핌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 계획 및 투자 계획에 부지 매입 사무실 부속건물 축사관리 한우사  우사 등 해서 그때 검토할 때만 해도 상당한 부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약 266억7,100만원정도 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산출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역시 예산을 세울 때 검토해 보면 올라가고 내려가는 일도 생깁니다.
  그런 검토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 부지 매각대도 여기에서는 734억원인데 이것은 공영개발에서 매출액 전체를 본 것이고 비용을 빼면 실제 세입이 될 것은 따져봐야 할 일입니다.
  또 이때 거래하기 전에는 우선 종축장 매입하기 전에 다른 땅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237억원 정도는 기채를 해 주어야만 종축장 이전이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가 되고 결심 받았던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천시청 신축부지 할애문제는 지난 번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검토된 내용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복사를 하다보니까 나왔습니다마는 대천을 벗어나지 않고서 종축장을 다시 건설할 경우에는 관광지이기도 하고 지금은 공무원들의 휴양시설도 상당히 중요 시 되기 때문에 종축장에다 붙여서 하나 해 봤으면 하는 주말농장 같은 개념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구상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에 같이 넣어서 검토되지는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세부사업 계획에 부지매입 사무실 부속건물 검토가 다 되었습니다.
  축사의 면적 부지 사료포 이런 것은 교과서적인 지침은 저희들이 산출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가축의 숫자, 부대시설 기반시설도 전부 저희들이 일부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시기나 기간의 변화에 따라서 가격이나 이런 것은 상당한 금액의 변동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위원 님들께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우사, 한우사, 돈사, 사슴사 재래가축 동물의 운동과 소요판단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를 첨부해 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더 심도 있게 챙겨 보아주시고, 뒤에 넘어가면 실험실 안의 기자재 소요판단도 저희들이 한번 해 보았습니까?
  사료분석실의 분석이 소요판단도 해 보았고, 포장의 소요장비 예정가격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현실가격과 정확히 맞지 않는다는 것을 위원 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가축위생시험소 발전계획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가축위생시험소를 옮긴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방침 받기 위해서 결의를 받을 때 첨부되었던 내용을 그대로 얘기를 해서 복사하여 붙여 놓았습니다.
  대략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설명 말씀드리면 필요성은 조금 전 보고 드린 것처럼 밀집지역에 위치해 있고 현재 시설도 노후하고 협소하여 앞으로 업무수요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옮겨야 하는 배경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2,000평이고,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이전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3년도 예산 시설계획에 따른 예산 계상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지가 6,000평이고, 건물이 620평, 부대 6개사 시설해서 31억1,900만원을 저희들이 책정을 하고 있고, 발전계획도 종축장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기능이외에 잔류, 물질검사, 중독검사, 예를 들어 이 화학 분석 시설을 두어야 되겠다, 또 축산물의 수분검사나, 외래성 전염병을 검증하기 위한 혈청 항체검사, 오제스키병 같은 외래성 질병에 대한 검사, 시책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사업 등 기능을 더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런 기능을 확대한다고 하는 것은 시설이 수반해야 하는데 본소를 먼저 옮긴다고 하는 의미는 기능을 지원보다는 먼저 구체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설을 더 빨리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지시설 계획 내용이나 장비의 구입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기구도 지소 분은 좀 다르게, 본소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사업과가 있고, 시험 검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심도 있게 기능이 본소의 역할이 지소보다는 좋게 하기 위해서 연구사업, 직원들을 7명 정도는 더 증원을 시켜야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기대효과 이후 추진계획은 위원 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명년도도 적극적으로 바람직한 가축위생시험소 이전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뒤에 참고자료를 보시면 현재 가지고 있는 것과  사용 가능한 것, 사용 불능한 것, 앞으로 해야 할 것은 소요판단을 저희들 나름대로 해 본 것입니다.
위원 님들께서 참고를 하시도록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축위생시험소와 종축장 이전 개요를 위원 님들께 설명 말씀드리고, 이어서 위원 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일 위원 님과 윤용일 위 님이 종축구입비 8억6,000만원의 내역과 본 청 예산에 세운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고 김남호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것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한우나 젖소, 자돈, 산양 할 것 없이 지금 있는 가축보다는 더 좋은 종축을 이전되는 종축장에 입식을 해서 갱신을 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책정한 것이고, 도 본청 예산에 세운 것은 편의상 이전 사업을 도에서 주관해서 추진한다, 또 세입도 도 본청 세입예산에 세워 놓았기 때문에 이전 사업에 관한 것은 전부 본청 예산에 세워 놓았습니다마는 앞으로 본청 예산에 세웠다 하더라도 가축구입이라든지 구입 같은 것은 배후 예산을 주어서 종축장에서 사도록 집행단계에서는 그렇게 될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자체를 종축장에 넘겨도 저희로써는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예산당국에서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해서 세운 것으로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남호 위원 님께서 430두 물으신 것과  8억6,000만원 내용과 같은 것이니까 그렇게 답변해 드리고, 종축장 예산의 후보 젖소 5마리 사는 것과 한우 송아지 5마리는 사는 것이 따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 데 그것이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후보젖소는 국립종축원에서 해마다 4-5마리씩 각 시도 종축장에 분양을 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는 돈이고, 한우 송아지 5마리 사는 것은 지금 저희 도내에 있는 한우개량단지에서 선발해서 개량단지 안에서 생산된 좋은 소를 골라서 사서 종축장에서 한우 개량사업에 이바지 하고자 해서 예산에 넣은 것입니다.

○축산과장 이종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축장 예산에 10마리 세워져 있는 것은 대천 종축장에 입식 되어서 쓰여질 가축이고, 앞에 서 있는 것은 종축장을 이전하고 난 뒤에 개량해서 구입할 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신문관계는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단지 조성 2개소라고 하는 것은 축산단지를 조성하는데 양돈단지나 양계단지를 하는데 10가구가 모여서 한 지역에서 양돈을 하거나 양계를 하면 공동경영도 하고 필요한 재료를 공동구매도 하고 경영기술도 같이 보급될 수 있어 그런 단지를 하면 생산 면에서 상당히 능률적이고 성과적이라고 분석을 하고 시책사업으로 채택되어서 농림수산부에서 이 사업이 채택되어서 도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논산에 양돈단지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마는 명년도 양돈 단지를 2개정도 더 하기 위해서 지방비 부담 지시액 1개소에 5,000만원씩 2개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이 양돈단지 사업입니다.
  도비에서 5, 000만원, 군비에서 5, 000만원이 보조되어서 1개 사업장에 1억원이 지방비가 보조가 되고 사업비는 1개 단지에 14억원이 축산진흥기금이나 농어촌개발기금에서 5%로 융자가 되는 사업입니다.

○축산과장 이종화    장소는 논산군과 부여군에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주민들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아주 확정되는 것은 명년 봄이 되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에서 우리 도에 떨어지는 물량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올려놓고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축산과장 이종화    다음에 장기일 위원 님께서 공수의 수당과 역할 필요성 시 군 배치계획을 물어 주셨습니다.
  별도 위원님들 앞에 참고자료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1페이지 공수의 배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의사법이나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근거로 해서 읍면 단위까지 두기로 되어 있는 것이 내용이고 공수의를 두도록 농림수산부에서 보조까지 오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도내 공수의 배치 군별 내역은 표에서 보시고, 전체인원은 78명입니다.
  국비 보조로 내려오는 것이 45명,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하는 것이 33명이 되겠습니다.
국비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이 8,550만원, 도비에서 부담하는 것이 2,565만원, 시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5,900만원입니다.
  순 지방비로 세워지는 것까지 합하면 도비가 6,381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종화    미흡한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마는 기정저 예방주사, 돈 콜레라 예방주사, 광견병 예방주사를 할 때 공수의들이 동원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예찰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찰업무라고 하는 것이 차 타고 프랭카드 붙이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돌아다니면서 왕진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에서 공수의를 설치해야 한다는 방침을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공수의들의 역할, 일을 시키는 문제들은 저희들이 연구해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종화    위원님 말씀대로 축산농가들에게 도움이 되고 축산 행정에 적극협조가 되도록 저희들이 채찍질을 더하고 감독을 더 하겠습니다.
  또 장기일 위원님과 이상돈 위원님께서 같이 물음을 주셨는데, 종축장 장비 구입비 10억9,100만원에 대한 내역이 본청에 세운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조금 전에 나누어 드린 종축장 이전계획 세부 내역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장비는 자동차, 트랙터, 포크레인, 쉐도우기, 수확기, 파종기, 시비기예취기, 시험기자재 사료 분석기 등 126가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사는 데 11억1,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서 모두 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내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장기일 위원 님께서 시험소를 짓는데 본소와 태안지소의 담장 시설비로 1m당 1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 데 많지 않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소를 이전하는데 만들 예산입니다.
  이것은 울타리가 1,000m로 보고 1억원이 세워져 있고, 태안은 짓고 있습니다마는 400m로 보고 4,000만원정도를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회계과 영선계 기술진들에게 물어 봐서 단가가 10만원 정도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물음을 듣고 다시 확인을 했더니 잘 못하면 15만원도 넘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종화    밑에 하수도를 하면서 기초하고 도청 담철을 하고 가운데 쇠를 하면 적지 않게 돈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머릿수는 큰 것 같습니다마는 과히 많이 지출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이종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 난 다음에 설계를 하면 명확하게 다 나옵니다마는 예산세울 때는 근처에 가는 금액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위생시험소 정문을 설치하는데 본 소 대문하나에 2,000만원이 너무 많지 않느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수위실도 없이 작년에 저희가 서해 지소에 대문을 세우는데 800만원이 들었습니다.
  또 영선계에 물어 봤더니 경찰청 쪽에 금년인가 문을 새로 냈습니다.
  이것도 2,100만원이 들었다고 하는 데 이것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이종화    천안지소는 수위실을 안 만들겠습니다마는 본소를 지으면 수위실도 하나 만들려고 하는 데 2,000만원이면 과히 많은 것도 아닙니다.

○축산과장 이종화    다음에 장기일 위원님께서 종축장 부대시설 6종, 기반시설 3종이 무엇이냐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표 후면에 보시면 나옵니다마는 부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정시설, 자동급유시설, 싸이로, 급수시설, 전기시설 스프링쿨러 등 여섯 가지를 지칭하는 것이고, 소요액이 2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부지정리, 진입도로, 내부도로 신설하는 것, 조경사업을 합해서 26억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기일 위원 님께서 예방약품 구입비 보조 내역을 밝히라고 하셨는데 자료에 붙여 놓았습니다.
  기정저 예상주사가 6만두에 216만원이 되고 .............

○축산과장 이종화    다음에 이상돈 위원님께서 종축장 장비 구입비 10억9,100만원이 무엇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종축장 이전계획 후면을 보시면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격을 계산할 때는 6억8,040만원이 드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번 예산세울 때  농기계 단가를 보고 나니까 늘어서 10억원이 된 것입니다.
  이상돈 위원님께서 가축 건강마을 보조하는데 그 취지나 절차, 선정방법이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참고 자료는 붙여 드렸습니다마는 도비 600만원, 시군별 600만원씩을 보조하는 것인데 내용은 지금 시군에 있는 가축병원 수의사들과  각 군의 오지마을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 부락에 예방주사도 놓아주고, 전염병 예찰도 해주고, 여름에 전염병이 많이 생길 때 무료 진료도 해 주라고 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 마을 당은 군비 20만원, 도비 20만원해서 40만원씩 됩니다마는, 이 비용은 시 군에서 운영되는 것을 보면 건강마을 부락 하나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동 군청과 무료 진료할 때 같이 해서 그런 사업비에 같이 혼용되어서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에 직접 전달되는 약품의 값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윤용일 위원 님께서 본소의 역할을 지소와 구분해서 더 확대하고 지휘, 감독 기능도 강화하고 여러 군데를 나누어 가지고 예산을 쓰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내용의 질의로 받아 들였습니다.
  조금 전 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가축위생시험소 본 소를 옮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각 지소마다 똑같은 시설로 엄청난 기계를 다 살수가 없기 때문에 본에 중점적으로 고급화, 현대화된 장비를 우선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현재 각 지소에는 소장 밑에 서무계, 사업계, 검사계 3개 계가 있습니다마는 본 소는 과장이 하나 있어서 방역계, 도축검사계, 서무계, 그 외에 다른 지소에는 없는 시험연구실이 따로 있습니다.
  시험검사실이 따로 있어서 5급 농업연구관이 하나 더 증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님들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본 소의 역할은 지소보다는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갈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신문구독료는 양희철 위원님과 김남호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예산이 2,4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축산관리의 신문 1,000부를 구입 배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타 시도의 예를 보면 도에다 몇 천만 원씩 예산을 세워서 시세, 유통관계 정보를 축산정보화라고 해서 인쇄를 해 가지고 농가에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림수산국에서 그러한 지시가 있었고, 저희들도 한때 시도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다 도에서 오는 것을 몇 군데 받아 보고 있습니다마는 배부하는 시기 날짜, 시간을 따져볼 때 어떤 면에서는 신문보다도 훨씬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에 농어민 후계자가 6,352명이 있고, 축산 분야의 농어민 후계자가 금년도 관리되는 인원이 1,905명이 있습니다.
  '89년도부터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농어민 후계자 중에서 '89년도에 1,340명이 축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계자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신문을 주면 모든 축산에 관련된 정보를 쉽게 얻어 볼 수 있을 것 같아 '89년도부터 예산을 얻어서 신문 보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어촌개발국에서 하는 신문은 제가 알기는 유통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은 유통 전문지를 농어민 후계자나 이장에게 보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문 자체도 그렇고 내용 자체가 그쪽 신문과 전혀 다르다고 하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종화    여하튼 저희들 욕심으로는 '89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정보를 준다고 하여 그때만 해도 그러한 신문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번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중복되어서 배부되는 것이 없는지 챙겨보고 되도록 이면 다른 신문이 중복이 되어서 낭비되는 일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사료 기계화단지에 대해서 김남호 위원 님께서 설치 장소나 지원계획을 물어 주셨습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에 보시면 17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선정된 것은 그 동안에 시 군에 공문을 내서 신청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개중에 14개는 군에서 대상지가 다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연기, 아산, 천안군은 아직 대상지가 확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축산과장 이종화    알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지금 대상자가 선정되어 있는 곳은 그렇게 해 드리고, 총체 물량만 확보되고 내년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도 가서 선정할 문제는 총괄로 집어넣고, 기왕 선정된 것은 그렇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종화    강신국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안 계신데 답변을 드려서, 개인적으로 ............

○축산과장 이종화    저희들이 설명을 하려면, 택지조성을 해서 파는 데.............

○축산과장 이종화    공영개발단에서 작년에 검토 된 것을 보면 840억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중에서 개발비용을 제외하면 360억원이 남는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 이상 더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460억원을 넣은 것은 종축장 이전과 가축위생시험소 이전과 농림수산국 소관인 잠업검사소 이전하는 것까지 합해서 예산 바란스에 맞춰서 세운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세출 예산과 맞추느라고 ................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그것은 재무국에서 도유재산을 편성하는 세원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저희 욕심 같으면 위원 님들과  마찬가지로 농축장을 팔았으면 그 돈을 다 종축장에 투입을 하든지, 아니면 종축장 아닌 다른 것에 투입을 해야 되는 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잠업검사소 이전 문제는 얘기가 아직 안 되었는데 수정발의가 되어서 그것도 내년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업검사소 같은 것은 도청에서 사무실 좁기 때문에 저것은 제대로 써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종축장 팔은 것을 가지고 종축장도 옮기고 잠업검사소도 옮겨서 들어가고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딱 들어맞지 않습니다.

○축산과장 이종화    그것이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 마는 3월 달에 ...........

○축산과장 이종화    하고 안 하는 것은 저 혼자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산과장 김풍원    수산과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일 위원님께서 선박비가 '92년도 보다 감액된 사유가 무엇이냐, 운항이 억제대책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윤용일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과  같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업 지도선은 운항계획이 중앙에서부터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92년도에는 년간 200일 운항에 하루에 8시간씩 운항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93년도에는 년간 180일 운항에 1일 6시간 운항으로 조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도선 운항에 따른 유류 대만이 절감이 된 것이고, 기타 선체나 기관의 유지비라든지 선체 구입비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업지도선 운항이나 지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에 어업지도선 운영비 지원이 군별로 지도선 톤 수에 비해서 차이가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시군의 어업지도선 운항비 지원은 소요 유류대의 30% 미만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톤 수에 비한 것이 아니라 유류대이기 때문에 기관마력 수에 의해서 지원 비율을 정했습니다.
  서천군은 18톤이지만 650마력이고, 보령 댐은 22톤이지만 1,300마력입니다.
  그리고 태안군은 47톤입니다마는 1,050마력이기 때문에 보령군이 제일 많이 되었습니다.
  선박 톤수에 대해서 그전에는 동양에서 쓰는 것과  국제적으로 통용된 톤 수가 있어서 지금 서천군이나 보령군은 신 톤 수가 되고 태안군 것은 구 톤 수인데 신 톤 수로 환산하면 약 35톤 가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폐선 처리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폐선을 방치해 놓으면 바다가 오염되고 어선들이 입 출항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방치된 폐선을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선주가 처리하는 것을 지도도 하고 선주가 없는 것은 추적해서라도 하기는 하지만 경영이 부진해서 도저히 선주가 처리할 수 없는 것이 라든지 또는 외지 사람들이 와서 도산해서 헌 배를 놓고 갔다 든 가 하는 것은 농촌계 단위로 하기는 하는 데 그렇게 할 수 없고, 시군에서 처리해야 될 것을 예상해서 내년도에 약 100톤으로 보고 50%를 도비로 지원하고 50%를 군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폐선처리 실적을 말씀드리면 74척에 533톤을 처리했는데 선주가 처리한 것이 35척에 263톤이고, 농촌계에서 처리한 것이 10척에 62톤이고, 시 군에서 처리한 것이 29척에 208톤입니다.
  그리고 2종 항의 시설장소를 어디에 정했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직 2종 항 시설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보된 후에 예산범위 내에서 시설지구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책정할 때는 계속해서 하든지 미 완공된 후 계속된 사업지구를 위주로 해서 사업지구를 책정합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호도항, 장고도항, 준공되지 않은 것이 호도항, 장고도항, 어사항, 의항 항등 4개항에 금년도에 완공을 하지 못해서 계속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김성진 위원님께서 '91년도에도 종묘대가 현실화되지 않아서 1,40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내년도에도 미 당 5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종묘구입에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91년도에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새우는 다 되었는데 우럭과 꽃게가 단가는 낮았지만 생산량이 부족해서 구입을 못해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93년도 것은 일괄 사업비만 내시 되어서 미 당 5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사업집행 지침이 내려오면 어종 별로 단가와 미수가 정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오게 되면 차이가 있어서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괄해서 사업비만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상 5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용일 위원께서 수산진흥 사업비 예산이 '92년도에 비해서 4억7,200만원이나 감액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고, 지도선 선박비용은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고, 다음에 쾌속정으로 대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93년도 예산이 '92년도보다 감액된 것은 자치단체의 수산사업비 45억2,500만원 중에 국비가 23억8,800만원으로서 52%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 국비 지원액이 '92년도보다 2억3,300만원으로써 4억4,900만원이 줄어들어서 전체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연안어장 정화사업은 위원 님들께서도 텔레비젼을 보셨겠지만 남해안에 수아식 양식장에 문제가 있어서 줄었고, 어촌정화 개발 사업은 금년 도  부터는 정부지원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민 복지회관은 수협에만 해당이 되는데 작년에 서산시에서 세웠고 금년에 대천시에서 세웠는데 내년에는 희망하는 수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원이 안되었고 2종항은 전국적으로 사업비가 감액이 되어서 저희도 감액이 되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것은 인공어초는 오히려 2억3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노후어선대체도 희망 량이 많아서 전국적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는 3,6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수산물 위판장도 전국적으로 줄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희망자가 없었지만 금년에는 희망자가 있어서 5,100만원이 증액되어서 지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농업지도선 노후와 쾌속정의 대체 문제는 사실상 저희가 갖고 있는 충남 203호 어업 지도선은 선령이 11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보고, 지금 철선의 노후어선은 21년이 넘은 것을 노후어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 같은 것이 노후되어서 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지도선은 1년에 한번씩 수선을 합니다.
  그때 노후되어서 대체해야 할 장비는 그때그때 대체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조비는 어선들은 톤당 건조비가 600만 원입니다 마는 지도선은 장비 등 해서 약 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저희 배가 톤 수로 59톤인데 지금 가지고 있는 배 정도로 하려고 5억9,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정부의 제7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보면 시도의 지도선은 75톤 급으로 해서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계획기간 중에 일찍이 지도선의 건조비를 지원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 김풍원    예

○수산과장 김풍원    사실은 저희가 200일이라고 하지만, 나가서 지도를 하다보면 6시간을 하루에 꼭 뛰어야 될 때도 있고, 불법어선들이 있거나 조난선이 있어서 거기에서 검거를 한다든지 조사를 받거나 하면 바다에 떠 있는 시간은 10시간 이상  떠 있어서 실지 운항하는 시간은 그렇게 못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지도선은 이 기준에 맞춰서 출동 명령을 내리지만 기상이 악화되면 운항을 못하는 일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이 범위 내에서 선박비가 있는 범위 내에서 출동명령도 더 내리기도 하고 해서 제한 없이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김풍원    이것이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필요하면 이것보다 더 명령도 내립니다.
  그리고 6시간이라고 하지만 배가 그냥 계속해서야 항해만 할 때는 6시간을 다 뛰지만 지도할 때는 어선들을 만나보고 또 불법 어업 때문에 조서도 받고 있으면 바다에  떠 있어도 운항을 안 합니다.

○수산과장 김풍원    아닙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도 필요할 때는 더 운항도 하니까 기본 예산을 가지고 지도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수산과장 김풍원    예, 가능합니다.

○수산과장 김풍원    그때는 출동일수만 해도 지난 번 결산심사 할 때 저희들이 유류대가 많이 남았는데 왜 남았느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 시간을 맞춰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유덕현    이것은 운영을 해 보고 부족 되는 사례가 발생되면 추경 때 추가해서 확보하는 방안도 있고, 이러한 수산청의 지침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산과장 김풍원    예.

○수산과장 김풍원    예

○수산과장 김풍원    노후어선으로 보는 것이 21년입니다.

○수산과장 김풍원    김성진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같은 선령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배를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내구연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노후어선 대체사업을 하는 것이 선령 21년이 넘은 것을 노후어선을 보고 대체사업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21년이 못되었다 하더라도 선체가 노후되거나 하면 어선에 대한 검사 판정을 받아서 대체를 하고, 21년이 되었어도 아직 노후 어선을 대체할 정도가 안되었다면 더 활용도 하고 그럽니다.

○수산과장 김풍원    그것이 본래 포경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국제포경협회에서 고래잡이를 안 하기로 해서 그 배들이 어업을 못하게 되어서 정부에서 사서 저희에게 관리 전환이 되어서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수산과장 김풍원    그것이 경제개발계획에 시 도 지도선은 75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산과장 김풍원    그 동안은 시 도 지도선이 꼭 몇 톤 급이라는 규모가 있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나 경상남도와 같이 바다가 넓고 조수가 많은 곳은 큰배가 있었고, 전라도 같은 경우는 50톤 짜리나 20톤 짜리 밖에 없고, 그런데 정부에서 각 시. 도에는 75톤급 지도선은 보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7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계상이 되어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수산과장 김풍원    대부분 국비에서 50% 정도를 보조해 주고, 지방비에서 50% 정도를 보조해 주고 해서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김풍원    지도선이 현재 경제속도에 평균 12노트로 다니고 있고, 최대한 16노트까지 나가도록 건조된 사항의 배인데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성능이 떨어지는 것 같고, 사실상 지도선보다 어선이 빠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하거나 할 때는 소형 보트를 활용해서 지도하게 하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건조한다면 6억-7억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엄두를 못 내고, 지도선이 그나마도 정부에서 관리 전환을 해 주어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이용래    산림과장입니다.
  장기일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215페이지 푸른 숲 깨끗한 산 가꾸기 운동과 관련해서 현수막이 6종으로 되어 있는데 6종 계획과 단가 1,000씩 일괄 계상된 것이 적정하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여섯 가지는 현수막, 깃발, 모자, 리본, 나무명찰, 리프렛 등 여섯 가지입니다.
  그것의 가격의 내용은 현수막이 1개에 8,000원씩 두개, 1만6,000원, 산지정화 깃발이 4,000원씩 해서 50매, 60만원, 모자 4,000원씩 300개 해서 120만원, 리본 100원씩 해서 2,000매 20만원 나무명찰 2,000매 100개 20만원, 리프렛 30만원씩 2,000매 해서 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나열하기보다는 계산당국에서 일괄해서 1,000원씩 계상했을 때 산출된 것이 그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푸른 숲 깨끗한 산 가꾸기는 1990년도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현재의 산이 오염 내지는 훼손이 되고, 산불 방지라든지 산지정화를 위해서 산행 질서를 확립하는 국민의식의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용래    예.

○산림과장 이용래    도 단위에서는 도지사님을 모시고 계룡산에서 주로 많이 했고, 각 시군에서는 그 지역에 맞는 명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용래    앞으로 이 행사하는 데는, 사실은 도에서 하는 행사에서는 보다 고도적으로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제약이 됩니다.
  단 농림수산위원님들은 그때 나오셔서 같이 꿩이라도 날릴 수 있도록 선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해 주신 217페이지에 산림 병해충 예찰 종사원과 관련해서 인부임 300일로 계상되어 있는데 300일의 계상이 적정한  것이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산림 병해충은 현지에서 병해충의 부화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유충가해기, 성충의 산란, 월동기에서 잠복기 이와 같이 년중 예찰을 해서 나는 숫자에 의해서 익년도 방제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국가보조 내지는 도비, 시군비 부담을 해서 하는 것인데 국경일이라든지 일요일을 제외하면 약 300일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일요인부이기 때문에 국경일이나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를 고용하다보면 년 중 고용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용래    그렇습니다.
물론 예찰 업무만 하는 것뿐만이 아닌 방제업무라든가 기타 업무에도 보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용래    잠복소 설치를 해 놓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가로수에 잠복소 설치를 해 놓았는데 지금쯤은 그것을 떠들어 보면 그 속에 몇 마리가 어떠한 해충이 들었다는 통계 숫자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용래    꼭 심산에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솔잎혹파리라든지 이런 피해를 입은 해충 율이 솔잎이 자란 것과  덜 자란 것을 분리해 보면 솔잎혹파리가 몇%가 번식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천적은 몇%로 늘고 줄어드는 것을 예찰을 하게 되어는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46페이지, 수종별 묘목가격과 ha당 식재 보수사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93년도 묘목가격은 금년도 생산묘목가격을 고시했는데 종묘가격 심의위원회가 중앙에다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는 고시될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92년도 묘목 가격을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92년도 가격에서 여러 가지 품종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식재 하고 있는 주요 수종만을 드리겠습니다.
낙엽송 1-1묘가 본당 108만원이고, 리기다 1-1이 62원입니다.
스트로브 잣나무 2-1이 96원입니다.
잣나무가 가장 대표적으로 좋은 것인데 2-2년대, 그러니까 4년 생입니다.
  129원입니다.
  다음에 느티나무 2년생이 2-0묘가 205원이고, 니기다 소나무가 임업시험장에 채종림이 있습니다.
  가장 자랑할 만한 시험림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본당 62원입니다.
  다음에 상수리나무 80원, 해송 66원, 평균해 봤을 때 본당 106원이 되겠습니다.
  장기수는 아시다시피 ha당 3, 000본이 들어갑니다.
  속성수에 있어서는 이태리 포프라, 수원 포프라, 양원철이 있는데 본당 331원입니다.
  오동나무는 287원입니다.
  그리고 식재 본 수가 다 다릅니다.
  이태리 포프라는 ha당 330본입니다.
  수원, 포프라, 양황철, 오동나무는 ha당 600본이 들어가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용래    조금 전 이복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중에 이 데이타를 넣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묘 조림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대묘는 잣나무로 하고 있습니다.
  2-2-3, 즉 7년생이 되겠습니다.
  본당 가격은 1,050원입니다.
  식재 본수는 3,000본을 심고 있습니다마는 대묘만은 1,500본을 식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48페이지 조림사업에 있어서 대묘가 '92년도보다 감된 사유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 데, 이것은 '92년도에 잣나무 대묘가 40ha를 했는데, 사실은 내년도에는 120ha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타자가 오자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약 300% 수가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사방 댐 설치 5개소의 장소와 소요사업비를 일률적으로 5,760만원으로 계상한 것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우리 도에서는 사방 댐 예정지가 현재 조사되어 있는 것이 121개소입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장소입니다 마는 예산 형편 내지는 인력보강 때문에 당년도에는 극히 어려운 사항이고, 중앙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완급을 따져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93년도의 사방 예정지 선정에는 도와 치산사업소가 합동으로 조사중에 있는데 12월 10일까지는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5,700만원은 산림청에서 1개소 당 사업비 단가로 내려온 사항이고 5개소가 선정이 되면 실시 설계 분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위원 님들이 통과해 주시는 예산 절단 내에서 편성을 해야 만 됩니다.

○산림과장 이용래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산림과장 이용래    다음에 역시 장기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솔잎혹파리 피해율 조사에 10만 가지하고 솔잎혹파리 천적에 있어서 기생충 사육관계를 물음을 주셨는데, 이 두 가지 물음은 임업시험장에서 피해율 조사를 하고, 기생봉을 채취해서 사육해서 방사하는 데까지 임업시험장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업인데 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승락해 주신다면 장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용래    충영 안에는 솔잎혹파리도 하고, 기생충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취를 하다보면 솔잎혹파리도 채취가 되고  천적도 채취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육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것은 장장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휴양림 관계인데, 짚차용 승용차의 차량비, 청소인부, 120일, 전시품 25종, 재 수선은 언제 한 것인데 이렇게 많이 드느냐, 또 정문설치관계는 현재 휴양림 관리 사업소장이 나와 있고, 본인이 조사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조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승락을 해 주신다면 휴양림 관리소장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돈 위원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은 218페이지 예산군 임산물 유통쎈타 설치 6, 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예산군에만 설치하는 사유, 유통쎈타의 기능은 무엇이며, 운영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임산물 유통쎈타는 예산군만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만 예산군이고 임산물 유통쎈타는 예산군에도 설치했고, 서산군에도 설치했고, 산림조합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90년도 '91년도에 해서 약 3억5,000만원의 투자를 한 바가 있습니다.
  '93년도는 예산군에 산림조합에는 유통쎈타를 설치하는데 이 사업은 중앙지원, 도 지원, 군비 지원, 자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군 산림조합에서는 도지부를 중앙 산림원하고 통해서 중앙에서 일단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선행조건입니다.
  둘째, 시장, 군수가 거기에 따른 부담에 대한 의지가 표명됨으로써 도비가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중앙에서 8,000만원 도비 6,000만원, 군비에서 1억2,000만원을 군수가 부담하겠다는 의지가 되어 있고, 자 부담으로 인해서 2억원 씩 전체가 6억 몇 천만 원씩 해서 본 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유통쎈타 기능은 생산된 모든 임산물을 수집하고, 판매하고, 또한 그 건물에서 각종 기술 정보 교환 쎈타가 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런 건물을 설치해서 모든 임산물에 관련한 거기에 가면 가격, 유통, 수집 국제시세 등을 종합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예산군 산림조합에서 소유하고 있는 현재의 재산, 일부를 매각해야 그 재산을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설치를 해서 예산읍 상정리 지역 내에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정지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예산이 확정되면 예정지를 선정해서 군수가 확정하고 도로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윤용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방사업 예산을 치산사업비에 계상하지 않은 이유와 자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300만원 이상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14억5,400만원을 어떻게 교부할 수가 있느냐는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역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금년도 3월 20일자로 개정되었는데, 공사, 제조, 조림대는 일상경비 교부금액이 300만원까지로 제한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현행 재무회계 규칙상 치산사업소는 기타 관서로 분류가 되어 1급 관서라고 한다면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마는 기타 관서이기 때문에 지출원이 없는 일상 경비 지출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써 저희도 매우 걱정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치산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치산사업소에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11월 24일 도 재무회계 규칙 개정을 재무국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년 내 재무회계 규칙이 개정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며, '93년도 예산 집행에는 결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예산이 300만원 이상 되지 않을 경우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300만원이상 지출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예산편성 담당 부서의 얘기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개정된다면 본 사업에는 이상이 없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 내년도에는 치산업소에다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지 기우 입니다마는 이것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전도자금으로 해서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전도해서 작년과 같은 방법으로 지출해서 금년에 사업이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일 위원 님께서 질의해 주신 346페이지로서, 추비, 맹아, 간벌 사업의 내용은 무엇이고, 347페이지 토지매입의 사유는 어디에 매입할 것이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추비나 맹아, 간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왕 영림 계획에 편성되어 있는  내용대로 사업을 집행해 나가는 것인데, 추비 15ha는 작년도 조림한 추비 사업을 시설하는 것이고, 맹아보육사업 28ha와 간벌 사업 47ha는 보령 분에 전체 있는 사업입니다.
  역시 보령군에 있는 도유림입니다.
  토지매입은 공유임야 확대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장소 등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공유임야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전용을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2억 원은 최선을 다해서 재산을 확보하는데 본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유림 관리에 필요한 어느 지역인가는 필요한 지역의 임야를 약 2억원에 산다는 것을 협의하고자 하는데 그러한 필요한 지역이 나온다면 반드시 본 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본 위원회에서 사라고 한다면 그때 반영하고, 본 위원회에서 살 필요가 없다면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을 것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복구 위원 님께서 물음을 주신 339페이지, 도유 임야 관리 특별회계 세입산출은 어떻게 된 것이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세출기금은 도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항이고 농경용과 초지용은 과세표준액에 의해서 부과하게 되고, 토석 채취 훼손의 경우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그리고 과세지가 조사는 내무부에서 고시한 가격이고, 공시자는 건설부에서 고시합니다.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도유림 관리조례에 의해서 하되, 농경지는 25/1000, 초지는 10/1000, 토석과 훼손은 50/1000을 토석매각대는 매장된 토석량을 산출 매각하되, 대금은 거기에서 매매되고 있는 원석 가격의 매장되어 있는 양은 본인이 채석하겠다는 양이고, 그 양이 그대로 확보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현장 출장에서 확인하는 거기에서 매각되는 대금의 50/1000으로 조정합니다.
  다음에 소나무의 굴취 판매는 저희가 세입을 잡았는데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무육간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육간벌은 목적 외에 나무를 제거하는 데 나무는 제거해서 버리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기형으로 빠져있는 조경으로 필요한 나무를 제거시키지 않고 굴취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굴취해서 가식해 놨다가 물가정보지에 의한다면 약 10만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거하지 않고 굴취 가식을 해 놨다가 필요한 경우에 약 10만원의 가격으로 도 세입을 올려 보겠다는 욕심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각 가격을 올려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산림과장 이용래    예

○산림과장 이용래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이용래    이복구 위원 님 말씀 맞습니다.
  공사지가로 하는데 50/1000를 부가하기 때문에 토석채취 훼손과 같은 차원에서 50/1000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복구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대지는 좀 비싸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나옵니다.
  다음에 김남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김남호 위원님이 기록으로 보고해 달라고 해서 기록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요약해서 위원 님들께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 운영비를 15개 시 군만 지원하고 조합별 차등보조를 하는데 그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216페이지 우리 도내에 있는 조합은 15개 조합입니다.
그런데 어디는 300만원, 600만원, 900만원 차등을 주느냐는 질의를 주셨는데, 조합은 자립조합, 정상조합, 보통조합, 기초조합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자립조합은 우리도내에는 없습니다.
  이 기준은 산림청에 중앙 산림에서 평가를 합니다.
  정상조합이 8개 조합이 있는 데, 연기, 공주, 청양, 홍성, 논산, 서산, 아산, 천안입니다.
여기는 역시 자립도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보통조합이 7개 조합인데 서산, 논산, 부여, 서천, 보령, 당진입니다.
  기금 조합이 작년에 승격한 태안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조합은 300만원, 보통조합은 600만원, 기초조합은 900만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이것은 기금 국비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군비는 도에 대한 100% 입니다.
  군비를 그만큼 보태서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17페이지 '93년도 임도시설이 78km인데 어느 곳에 되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이복구 위원님께서 요구해서 시, 군별 사업내용으로 각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임업시험장에 들어간 치산 물권 보상계획 내역과 법적 근거는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보상은 현재 거기에 광업권이 하나 있는데, 보상이 안되었습니다.
  13.4ha가 광업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약 1,500만원, 전기료 보상이 67주가 있습니다.
  이것은 100만 89만원, 통신주 56주, 911만원, 분묘가 약 330여기가 있는데 다 이장하고 15기만 남았습니다.
  내년 한식 절까지는 다 옮기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약 150만원, 이와 같이 되어 있고, 이것에 대한 법적 근거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의해서 감정 평가를 해서 이 가격이 나왔습니다.
  제가 보고드릴 사항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업시험소장과 휴양림관리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용래    주석입니다.

○산림과장 이용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도내에는 예정지가 121개소가 있는데 완급을 따져서 치산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했는데 년 말 안에 확정이 되겠습니다.

○임업시험장장 이경호    임업시험장 장입니다.
  장기일 위원님께서 231페이지의 솔잎혹파리 피해 조사에서 10만가지라는 수치내용은 무슨 내용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앞서 먼저 저희도내의 솔잎혹파리 천적 방제에 대한 내용을 대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 솔잎혹파리 피해는 1967년도에 서산군 마서면 남산리에서 처음 발견해서 피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1969년도에 천적인 사리먹좀벌이 같은 곳에서 발견되어서 그 뒤로 1979년도에 임업시험장에서 소위 기생봉 사육을 처음 시작해서 방제에 나서 금년 들어 14년째 방제를 해 왔습니다.
  현재 도내의 솔잎혹파리를 피해 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전 지역이 피해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최첨단지라고 하면 우리 도의 최서북단 지역인 서산군 대산읍 돗곳리 지역에 약 500ha의 것이 가장 첨단지이고, 나머지 여타 지역은 피해 경과지역으로서 거의가 회복기에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 지역이 피해지역이기 때문에 이를 대상으로 피해액을 조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피해액 조사의 내용을 보면 도내 2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20개 시군중에서 3개 읍면동을 선정하고 그 중에서 다시 1ha 규모의 3개소를 정합니다.
  거기에서 나무 10주씩을 정하고 그 중에서도 한 나무에서 상부, 중부, 하부에서 20개씩 채취해서 그 가지의 솔잎을 따는데, 솔잎혹파리의 피해경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솔잎혹파리는 출현이 성충 우화기가 5월-7월에 성충으로 우화합니다.
  크기는 불과 2mm에 불과한 파리 류 인데 육안으로 봅니다마는 한곳에서 숫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방제 방법에 있어서는 어떤 약재를 쓰더라도 잘 죽지만 수치가 많기 때문에 방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같이 성충이 우화되면 알을 낳게 되는데, 알을 낳는 시기는 5월-7월인데 솔잎이 2cm정도 자랐을 때 그 사이에 알을 낳습니다.
  그 알은 사람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알이 9일정도 되면 부화를 하는데 그 부화한 유충이 다시 솔잎의 기부로 기어 내려가서 거기에서 자기가 살 수 있는 집을 지으면서 솔잎의 즙을 빨아먹습니다.
그렇게 되면 충영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솔잎혹파리는 갉아먹으니까 그것을 메우려고 하다보니까 폭이 생깁니다.
  그것을 충영이라고 합니다.
  그와 같이 해서 7월까지 산란된 알이 부화해서 그 해 약 11월까지 충영을 형성해 가면서 솔잎을 먹습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를 받은 솔잎은 정상적으로 자란 솔잎의 반 이하로 자라고 충영만 형성됩니다.
  그 알의 숫자는 한군데에 약 10여 개 씩 낳는 데 그것이 부화되어서 기부로 내려가면 그 충영 속에는 5-6개정도의 유충이 부화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적사업에 있어서 천적은 어떻게 얻어내느냐는 얘기에 충영 말씀이 나왔는데, 솔잎파리의 알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묘하게도 천적이 있어서 천적은 알속에서 또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알속에서 알을 낳고 하면 솔잎혹파리의 알이 부화하고 그 속에 있는 기생분 알은 알속에서 다시 부화하니까 소위 유충 속에 또한 유충이 기관 내에 서식하게 됩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사람 몸 속에 회충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속에서 년 중 자라게 되는데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11월경에는 활동하고자 낙하하는 데 낙하 전에 충영을 채집합니다.
  충영을 채집하는데 채집하는 방법은 피해주는 가지가 새로 나온 잎 파리, 새로 나온 순을 먹기 마련이기 때문에 비하하기 전에 충영에 있는 벌레 가지와 솔잎을 채취해서 수집해서 월동처리해서 다시 낙하시켜서 낙하한 유충을 상자에 옮겨서 사업소에 옮기는 데 피해율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피해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솔잎혹파리 기생봉의 기생율이 약 5% 이상 상회하게 되면 모두가 평형으로 유지할 수 있고, 회복이 가능하다, 그래서 현황은 유지할 수 있다는 정도가 기생봉 15%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15% 이상 대에는 충영을 채취해서 월등 낙화시켜서 유충을 가지고 다시 온도를 맞춰서 천적을 생산해서 다시 수집해서 다시 방사하여 천적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내용 중에 두 번째 질의 내용에 보면 솔잎혹파리의 천적 사용에 있어서 먹좀벌이 이용되는 줄로 아는데 먹좀벌도 이용되느냐는 말씀으로 물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도내에 천적의 분포내용을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솔잎혹파리 먹좀벌이라는 천적이 있고, 혹파리 사리먹좀벌이라는 천적이 있고, 그밖에 근간에 미미하게 나타나는 현상 입니다마는 솔잎혹파리 등불먹좀벌이라는 기생봉이 생기고 있는데, 우리도내에 80%가 사리먹좀벌이고, 20% 정도가 먹좀벌입니다.
  유난히 우리도내에만 사리먹좀벌이 있어서 다른 도 피해에 앞서서 사리먹좀벌의 정착 율이나 증식 율이 좋아서 피해가 빨리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도 아닌 전국적인 타도에서는 먹좀벌이 많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물음을 주신 내용과 같이 먹좀벌은 20%에 불과하고 사리먹좀벌이 80% 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채택해서 생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산목적은 80%를 점하고 있는 사리 먹좀벌을 사육하고, 그러나 생태가 다릅니다.
  기준은 대개 천적 사육하는 경위를 보면 기주와 기생봉을 따지는데, 기주율의 성충 부화기는 5월 초순에서 7월 초순 2개월 정도 갑니다마는, 사리먹좀벌도 역시 5월 초순에서 6월 초순까지 부화를 합니다.
  그러나 먹좀벌의 6월 초순에서 7월 중순까지 한달 뒤에 부화하기 때문에 양적으로도 사리 먹좀벌이 많고, 또 우화하는 기주, 우화시기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안 맞게 나오는 먹좀벌은 사육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육 중에 우리가 사리 먹좀벌을 채택해서 수집해서 방사하고 난 뒤에 먹좀벌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일부 부수적으로 수집해서 이후에 방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양정과장 이연식    양정과장 이연식입니다.
  장기일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39페이지 짚차용 승용과 승용차와 다른 점, 또는 차량비 250만7,000원 계상에 대한 말씀은 짚차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비는 경유용 짚차로서 년간 기준액입니다.
  다음 243페이지 차량용 청소 인부임을 120일로 계상한 이유는 금년의 경우 이용객의 60%가 7-8일 피서철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가지고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43페이지 자산 취득비의 전시품 25종은 무엇으로 구입할 것이냐 하는 물음이십니다.
  개관 당시 210종 383점을 현재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많은 종류가 전시되었기 때문에 특히 옛 가구라든지 생활용품, 농기구, 석재가공품, 야생 조수류의 박제품 등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244페이지 청사 대수선을 하는데 건물의 건축 면적 및 사유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청사는 '67년에 건축한 것이고, 관사는 1934년에 한 목조 건물로 아주 낡았습니다.
그것을 도유림 사업소가 '84년도 폐소되고 이 건물을 군에서 위탁 관리할 때 그대로 방치했든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경비가지고도 사실상 충분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정문 설치를 어떻게 하는데 300만원이 소요되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67년도에 청사를 지을 때 만든 정문입니다.
  정문이 청사가 위에 있기 때문에 비탈진 경사면이 있습니다.
  위의 청사는 다시 개 보수를 할 수 있지만 대문은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사진 면에는 시멘트 포장, 양측 날개의 옹벽, 철 대문, 그리고 전등을 시설한다면 그것도 충분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농산물원종장장 송석규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강기세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70페이지 농산물 원종상의 재료비 기타 항이 되겠습니다.
  맥류와 콩에만 국고 보조가 있고, 팔, 참깨, 들깨, 녹두, 땅콩 등에는 국고보조가 없는 작목은 별도 수입을 보고 있는지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종자 생산 사업은 농산물부의 종자 생산 지침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주요 식량작물인 벼, 보리, 콩, 감자, 옥수수 등 5개 작목 만 정부의 종자 기금에서 이를 지원하고, 기타 작목 중에서 감자, 옥수수는 없습니다.
  기타 팥, 참깨, 들깨, 땅콩 등은 품종개량 측면에서 각 도지사 책임하에 지역 장려품종 중에서 적정 품종을 선정 원종을 생산해서 도의 기대 계획에 의거 도내 농민에게 무상 배부하고, 배부받은 농가는 자율 교환용 종자를 생산해서 교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로 생산된 벼, 보리, 콩의 원종은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벼는 논산 분장에서 원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벼, 보리, 콩의 원종은 종자는 공급소에 고급 종 생산용으로 무상 인도하고 있고, 기타 다른 전년도의 생산 원종 외의 육모량은 전부 매각해서 저희 도의 세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책임 하에 생산하는 원종 팥, 녹두, 참깨, 들깨, 땅콩 등은 수입 차원보다는 품종개량 측면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희철 위원님께서 수도 고급종  생산에 있어서 생산 인부임을 1만2,600원씩 예산 편성했는데, 책정 근거는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노임이 너무 적다는 것을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예산편성은 정부에서 시달된 1993년도 예산편성 지칭에 의한 노임 단가를 결정했고, 실제 금후 1993년도 정부의 노임단가가 확정되면 거기에 의해서 노임을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산물원종장장 송석규    저희들이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젊은 사람은 안나오고 전부가 70대, 여자는 60대 노인이 나오기 때문에 하루 인부임이 아니라 30일을 일하면 1만2,000원씩 30일 36만원 월급장이로 알고 다니고 있고, 남자는 39만원, 큰 달은 40만원 월급장이로 알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못하기 때문에 엊그제 보고말씀 드린 것처럼 그 30명은 4월  부터 11월 말, 12월초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까지 계속 작업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계속 나와서 작업 감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농산물원종장장 송석규    변태 행위는 않고 있습니다.
  와서 보실 것 같으면 남자는 1만3,000원, 여자는 1만2,000원, 일용으로 나오는 인부임은 1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변태해서 저희들이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것도 역시 노임 단위를 올렸으면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잠업검사소장 이인상    잠업검사소장입니다.
장기일 위원 님께서 짚 차 운영비가 잠업검사소는 200만8,000원, 내수면 개발 시험장은 157만9,000원으로서 420만9,000원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에 편성할 때 표현이 내수면개발시험장의 짚 차로 되었습니다마는 12인 승 이하 승합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로 나가고, 저희 잠업검사소 차는 1-로 나가서 예산편성 지침에 그것을 적용했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압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정규행    내수면개발시험장 장입니다.
  장기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13페이지 물품 구입비의 짚차 구입을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냐, 교체하는 것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차량이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교체 사유는 짚 차 용도가 승용 외에 트럭운송 업무를 뒤에 추레라를 싣고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88년 6월 이 차량을 구입했는데 현재 25만 km이상을 뛰었습니다.
  그간 볼링도 두 번했는데, 사실상 유지비보다는 수리비가 앞으로 과다 소요될 것 같아서 차량을 구입한 것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정규행    다음은 김성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섯 가지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내수면 개발시험장은 작은 예산으로 시험장 운영을 원만히 수행하겠느냐는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위원 님의 기대에 못 미치게 일을 추진해서 죄송합니다.
  첫째 물음에 대해서 '93년도 양식교육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내년도 교육계획은 집합교육이 200명 합숙교육이 2박 3일해서 저희 시험장내에서 20명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인장 이동이 12회, 기술지 발간은 리프렛이라든지 양식교재로 각 2회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시험사업 보고서도 1회 발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종묘생산 및 분양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총 생산 목표는 내년에도 24만 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송어가 2만 미, 잉어류 10만 미, 메기 10만 미, 관상어 1만 미, 미꾸리가 1만 미, 도합 23만 미를 생산해서 분양은 12만5,000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 송어가 1만5,000미, 잉어류 5만 미, 메기 5만 미, 관상어 1만 미가 되겠습니다.
  이 수량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농어가의 희망에 따라서 생산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종묘 방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내년도에도 총 10만 미를 방류하고자 합니다.
  그중 어종으로서는 뱀장어가 2만 미, 메기 3만 미, 잉어류 5만 미, 도합 10만 미가 되겠고, 타도에서 이식하는 빙어수정난 이식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1,000만 미를 수정 이식코자 합니다.
  그리고 방류수면에 대해서는 아직 지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음 종묘방류 수면은 저수지에 방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의견이 어떠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작년에도 김성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셔서 금년도 방류에 대해서는 지사님의 이것 결심을 받아서 저수지에 방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단위 수면을 점진적으로 해서 수산 지원을 고급 어종으로 갱신하는 차원에서 방류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양어 계획과 적정 어가 유지를 위한 판로 교육을 병행 실시하는 교육이 어떠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민물고기에 대한 유통상의 제일 취약점은 민물고기는 활어로 유통을 해야 상품 가치가 있다는데 가장 취약점이 있고, 둘째는 국내에서는 활어 공판장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서 적정 어가를 받는데 곤란한 애로가 있습니다.
  인장에 대해서는 생산물의 유통문제 해결대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극히 곤란한 문제라고 생각하며, 정부 차원에서는 하루속히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교육계획에 대해서는 양어 계획과 수산물 적정 어가 보장을 위한 시장 정보라든지 그런 교육 등을 병행하도록 저희들이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시험장에서는 내년도부터는 어가 변동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자체로 수시로 자료를 수집해서 관내 양식 어가의 어가 동향 월간지를 발행코자 합니다.
  둘째로는 양식 품종의 선택, 수량도 지도를 하고, 셋째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넷째로는 범국민적 사항 입니다마는 우리 수산물 위용하기 운동도 전개하는 것이 좋지 않나,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내년도에 한번 반영해서 추진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정규행    참게 부화기술은 작년도에 군산수전 과학연구소라고 팀이 있습니다.
  김명호 교수하고 작년도에 용역 계획을 맺어서 했는데 금년 말부터 내년도 참게 부화 시험계획에서는 대천 수산종묘 배양장 기술진과 연계해서 추진을 할까 합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정규행    예, 감사합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정규행    예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정규행    타 도로 간 실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기 같은 것은 작년에 양식 생산품종이 시험장별로 다르기 때문에 메기  치어를 농촌진흥원에서 시험한다고 해서 1만 미정도 분양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