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2년11월2일(월) 14시
- 의사일정
- 1. 도정에관한질문
- 부의된 안건
- 1. 도정에관한질문
- 2. 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
(14시00분 개의)
○의장 이대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홍선기 도지사님을 비롯한 도 관계관 여러분!
그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과 진행에 참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도정질문과 지난 번 선진 외국 5개국 해외연수를 다녀 온 여러 의원님들이 직접 의회 운영과 복지정책 등 많은 부분에 걸쳐서 견문과 지식을 모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도정 발전에 다소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연수결과를 책자로 발간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게 되는 도정에 관한 질문은 농어촌 문제 보상대책 각종 건설사업 추진 상 문제점과 대책 등 도정에 관하여 질문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 동안 수차에 걸쳐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질문된 부분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시원하고 명쾌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200만 도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은 과거의 중앙부처 의존차원을 떠나 도와 도의회가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과 노력이 있을 때만이 하나하나 해결되어 나가리라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도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못한다면 백지화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느껴 왔으리라고 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착실히 실천해 나가는 자세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지방자치의 성숙과 발전을 위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발전적인 행정의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진지하고 격조 있는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에 임하는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홍선기 도지사님을 비롯한 도 관계관 여러분!
그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과 진행에 참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도정질문과 지난 번 선진 외국 5개국 해외연수를 다녀 온 여러 의원님들이 직접 의회 운영과 복지정책 등 많은 부분에 걸쳐서 견문과 지식을 모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도정 발전에 다소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연수결과를 책자로 발간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게 되는 도정에 관한 질문은 농어촌 문제 보상대책 각종 건설사업 추진 상 문제점과 대책 등 도정에 관하여 질문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 동안 수차에 걸쳐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질문된 부분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시원하고 명쾌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200만 도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은 과거의 중앙부처 의존차원을 떠나 도와 도의회가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과 노력이 있을 때만이 하나하나 해결되어 나가리라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도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못한다면 백지화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느껴 왔으리라고 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착실히 실천해 나가는 자세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지방자치의 성숙과 발전을 위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발전적인 행정의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진지하고 격조 있는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에 임하는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정에 관한 질문은 부여군 출신 조길연 의원, 금산군 출신 김현근 의원 이상 두 분 의원님이 해 주시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시고 질문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분 이내로 허용되며 발언허용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조정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도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는 먼저 발의 대표의원이신 조길연 의원이 해 주시고 다음으로 김현근 의원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여군 출신 조길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정에 관한 질문은 부여군 출신 조길연 의원, 금산군 출신 김현근 의원 이상 두 분 의원님이 해 주시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시고 질문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분 이내로 허용되며 발언허용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조정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도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는 먼저 발의 대표의원이신 조길연 의원이 해 주시고 다음으로 김현근 의원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여군 출신 조길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의원 부여군 출신 조길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홍선기 도지사님을 비롯한 도의 관계공무원이 함께 자리를 한 가운데 본 의원에게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해 온지 이제 1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업무 보고나 상임위원회에서의 질문 현장방문을 통해서 도정을 상세히 파악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마는 아직은 깊이 있게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연구하고 배우고자 하는 성실한 태도로 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가장 뼈저리게 느끼고 개탄하여 마지않는 것은 우리 충남도의 도정이 변화하는 시대적 추세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조직의 기능을 효율화하는데 소홀하므로 예산의 낭비는 물론 주민에게 봉사의 혜택을 주는데 있어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는 당연하고도 중대한 원칙에 역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름지기 행정조직은 주민의 편에 서서 적은 예산으로 가능하면 많은 주민에게 봉사 혜택을 주어야 하고 주민이 한층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보다 더 양질의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정의 기본적인 사명마저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고 개탄스러워서 본 의원이 도지사에게 몇 가지 부분적인 문의와 함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행정조직의 재정비에 관한 문의입니다.
먼저 가축위생시험소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충청남도 가축위생시험소가 대전시 문화동에 소재하고 있고 부여, 홍성, 아산, 당진군 등 4개 군에 지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선 가축위생시험소가 도의 사업소이면서 대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불합리할 뿐더러 가축위생에 관한 각종 시험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작 가축이 있는 곳에 있지 않고 도 본청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의 생활편익만 누리고자 하는 데서 기관 이전에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소견입니다.
더구나 우리 도내의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 등 주요 가축의 분포사항을 살펴보면 지난 6월말 현재 총 1,252만23마리 중 북부지역 즉 서산시·군 태안군, 홍성, 예산, 당진, 아산, 천안군 등 8개 시·군에 최하 53.1%부터 최고 100%까지 많은 가축이 분포되어 있음을 통계상으로 볼 수 있는 바 이러한 현실을 도외시하고 특별히 본 도청과 평소 업무상으로 밀접하게 연락을 한다거나 출입이 잦은 기관도 아니면서 아직도 대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욱이 가축위생시험소는 대전시에 설치해 놓고 4개 군에 지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차제에 충청남도 가축위생시험소를 현실과 맞게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장소로 이전을 하고 4개 지소를 통합하여 막대한 인력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줄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충청남도 잠업검사소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업검사소도 역시 대전에 위치하고 있는 바 각종 사업소가 대전에 있으므로 해서 주민이 이용하는데 적지 않게 불편을 주고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잠업검사소와 잠종장의 기능은 다르다 하겠으나 어차피 국내 잠업이 사양화된 추세이고 이미 지난 해 기구개편을 하면서 잠업특작과가 잠업특작계로 축소 조정된 마당에 사업소만 그대로 존치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잠업검사소를 잠종장과 통합하여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혹여 실무적으로 잠업검사소가 외국산 고추의 검사과정에서 병균이 침투되었기 때문에 통합 운영이 곤란하다는 답변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는 시설의 경위 등 얼마든지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는 답변이라고 봅니다.
다음 도 본 청의 각급 조직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본 청 내 사무실이 협소하고 부족해서 일부 기관의 외부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그 대상이 소방본부와 공영개발 사업단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또 한 번 조직의 효율적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자료에 의해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본 청 내의 행정조직이 아닌 7개 유관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165.8평에 달하고 있는데 평소 긴밀한 행정체계를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밀접한 협조체계를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님에도 굳이 항상 긴밀하고 신속한 행정체계를 유지해야 하는 소방본부와 공영개발 사업단을 외부에 이주케 하는 것은 본 말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도 기왕 건물을 임대해서 이주해야 할 형편이라면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아닌 것이므로 당연히 유관단체를 이주케 하고 행정기관을 본청에 두는 것이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나 명분상 순리라고 생각되는데 도지사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열거한 3가지 사항 외에도 보건연구원이나 여성회관 등 이전문제와 더불어 행정조직의 기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내 각급 기관의 재점검과 분석을 통해 과감히 재정비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믿습니다.
우리 충남도의 도정이 어느 정도 구태의연하게 하고 있는지 실례를 들어보면 지난 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국 해수욕장 이용 피서객 수가 충남이 연 인구 1,234만 명으로 전국에서 최고 그 다음이 부산으로 1,075만 명이었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부산이 1,500만 명으로 으뜸이고 다음이 충남으로 1,350만 명으로 뒤를 이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충남을 찾고 있음에도 이를 주민의 소득과 연결시키고자 하는 어떤 전략도 새로운 시책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만큼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행정의 비효율적 요소들을 과감히 제거하고 그야말로 주민의 곁에서 주민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행정을 펴기 위해 조직의 재정비 작업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백제문화권 종합개발계획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부여, 공주, 계룡 신도시 일원을 특정지역으로 고시하고 본격 개발착수 한다고 하는데 얼굴 없는 백제문화가 이제 그 찬란한 빛을 다시 볼 수 있다는 희망적 소식을 접하고 신라의 고도 경주를 볼 때마다 서글픔을 금치 못했던 본 의원은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계획상에 포함된 백제촌 건립에 대해서 본 의원은 강한 회의를 느끼고 있고 많은 주민들 역시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백제촌 건립은 현재 계획상으로 공주와 부여의 중간 지점인 탄천면 일대에 6백만 평 규모로 각종 위락시설과 함께 종합관광단지로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먼저 백제촌을 문화적 관련성이 없는 장소에 건립위치를 정한 경위를 묻고 싶습니다.
백제촌이라면 그 이름에 걸맞게 백제문화의 유산적 가치를 높이고 대대로 찬연한 멋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장소선택에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옳지 않은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종합관광단지로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역사적 유물이나 민속 등이 융장화된 장소에 있을 때 과연 역사성이나 승계한 것이 살아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백제문화 유산들이 고증을 거쳤거나 원형이 보존된 것들이 전무한 상태에서 그 실효성은 당연히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백제촌 건립의 문제가 종합관광단지 내 시설의 일부로서 유흥시설과 함께 건립되고 앞에서 지적한 실효성에 대한 불확실성 문화적 역사적 가치 등에 대한 회의적 판단으로 인하여 문화부와 교통부가 사업시행 주체를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제촌의 건립에 관해서는 이번 기회에 역사적 관련성이 있는 공주나 부여 어느 한쪽에 별도로 건립하거나 아니면 공주와 부여 2개소로 분산하여 축소 건립한다든지 하는 새로운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도 대전 엑스포가 우수한 백제문화를 세계 속에 소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도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엑스포 행사 관람객의 예상 수와 그들의 문화에 대한 관심도 문화관광에 대한 행태 등 사전분석을 통해 홍보전략을 미리 세우고 치밀한 계획 하에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어촌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전통적 농업 도로써 발전해 온 우리 충청남도의 농촌이 날로 황폐해 가고 있는 현실은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도 없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렇게 농촌이 황폐화되고 있는 원인은 여러 가지 사회적 모순들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농어촌 인구의 정착의욕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착의욕을 갖지 못하는 것도 소득 문화생활 사회적인 대우 등 다양한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노령화되어 있는 현시점에서 중요한 문제는 그래도 농촌에 남아서 농촌을 지키고 있는 총각들의 결혼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가끔 농어촌 총각들이 결혼을 못해 자살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목숨을 버릴 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이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것이며 정책상 어딘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시인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일을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한 선결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농어촌 총각들의 결혼문제를 정책적으로 사회적인 복지차원에서 행정기관이 주관하여 해결해 줘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보고 이제 중국과의 수교도 이루어졌으므로 중국의 한인교포 처녀들과의 결혼을 적극 추진해 줄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농공단지 조성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에 이미 조성되었거나 계획된 농공단지는 49단지에 달하고 있고 현재 입주 완료한 업체 수는 597개 업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대전직할시 분리로 급속히 약화된 도세의 회복에 크게 기여하는 등 농공단지 조성이 우리 도에 긍정적으로 공언한 점은 인정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시책으로 내년도 말까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시행되어 온 농공단지 조성시책이 부분적으로 역기능을 가져온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농업에 분양하고 입주 업체로부터 거둔 각종 지방세로 우리 도의 재정에 적지 않게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당초 기대했던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소득이나 문화적 혜택 등은 예상을 훨씬 빗나갔고 오히려 각종 공해나 환경오염으로 말미암아 주민과의 갈등을 빚어내고 심지어는 상호간 또는 주민과 행정기관간의 불신의 골을 깊게 파놓은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미 지금까지 조성이 완료되고 입주한 업체를 원점으로 되돌릴 수 없으므로 앞으로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음 사항을 제안하면서 도지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먼저 그 동안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던 주민의 소득과 관련하여 각종 관련법규의 정비나 제도적 운영의 묘를 기해서 실질적으로 도민의 소득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시책개발에 힘써 나갈 용의는 없는지요?
단순히 인근주민 몇 명만 고용해서 흉내만 내는 식의 눈감고 아웅 하는 소득향상이 아니라 명실공히 지역 내의 향토업체로 정착해서 주민과 업체와 상호 공생할 수 있는 새로운 시책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각종 공해나 환경오염유발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소극적인 대처를 해 온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 문제는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소득이 많이 늘어나도 이 땅이 우리가 살 수 없는 땅이 되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농공단지별로 배출되는 폐수정화나 대기오염 방지는 물론이고 우리 도내 전역을 종합관리 체제로 재구성하여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살기 좋았던 충남 공업화로 인해서 살 수 없는 땅으로 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지사의 성실하고 구체적이며 실효성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홍선기 도지사님을 비롯한 도의 관계공무원이 함께 자리를 한 가운데 본 의원에게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해 온지 이제 1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업무 보고나 상임위원회에서의 질문 현장방문을 통해서 도정을 상세히 파악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마는 아직은 깊이 있게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연구하고 배우고자 하는 성실한 태도로 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가장 뼈저리게 느끼고 개탄하여 마지않는 것은 우리 충남도의 도정이 변화하는 시대적 추세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조직의 기능을 효율화하는데 소홀하므로 예산의 낭비는 물론 주민에게 봉사의 혜택을 주는데 있어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는 당연하고도 중대한 원칙에 역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름지기 행정조직은 주민의 편에 서서 적은 예산으로 가능하면 많은 주민에게 봉사 혜택을 주어야 하고 주민이 한층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보다 더 양질의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정의 기본적인 사명마저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고 개탄스러워서 본 의원이 도지사에게 몇 가지 부분적인 문의와 함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행정조직의 재정비에 관한 문의입니다.
먼저 가축위생시험소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충청남도 가축위생시험소가 대전시 문화동에 소재하고 있고 부여, 홍성, 아산, 당진군 등 4개 군에 지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선 가축위생시험소가 도의 사업소이면서 대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불합리할 뿐더러 가축위생에 관한 각종 시험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작 가축이 있는 곳에 있지 않고 도 본청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의 생활편익만 누리고자 하는 데서 기관 이전에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소견입니다.
더구나 우리 도내의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 등 주요 가축의 분포사항을 살펴보면 지난 6월말 현재 총 1,252만23마리 중 북부지역 즉 서산시·군 태안군, 홍성, 예산, 당진, 아산, 천안군 등 8개 시·군에 최하 53.1%부터 최고 100%까지 많은 가축이 분포되어 있음을 통계상으로 볼 수 있는 바 이러한 현실을 도외시하고 특별히 본 도청과 평소 업무상으로 밀접하게 연락을 한다거나 출입이 잦은 기관도 아니면서 아직도 대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욱이 가축위생시험소는 대전시에 설치해 놓고 4개 군에 지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차제에 충청남도 가축위생시험소를 현실과 맞게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장소로 이전을 하고 4개 지소를 통합하여 막대한 인력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줄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충청남도 잠업검사소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업검사소도 역시 대전에 위치하고 있는 바 각종 사업소가 대전에 있으므로 해서 주민이 이용하는데 적지 않게 불편을 주고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잠업검사소와 잠종장의 기능은 다르다 하겠으나 어차피 국내 잠업이 사양화된 추세이고 이미 지난 해 기구개편을 하면서 잠업특작과가 잠업특작계로 축소 조정된 마당에 사업소만 그대로 존치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잠업검사소를 잠종장과 통합하여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혹여 실무적으로 잠업검사소가 외국산 고추의 검사과정에서 병균이 침투되었기 때문에 통합 운영이 곤란하다는 답변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는 시설의 경위 등 얼마든지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는 답변이라고 봅니다.
다음 도 본 청의 각급 조직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본 청 내 사무실이 협소하고 부족해서 일부 기관의 외부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그 대상이 소방본부와 공영개발 사업단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또 한 번 조직의 효율적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자료에 의해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본 청 내의 행정조직이 아닌 7개 유관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165.8평에 달하고 있는데 평소 긴밀한 행정체계를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밀접한 협조체계를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님에도 굳이 항상 긴밀하고 신속한 행정체계를 유지해야 하는 소방본부와 공영개발 사업단을 외부에 이주케 하는 것은 본 말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도 기왕 건물을 임대해서 이주해야 할 형편이라면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아닌 것이므로 당연히 유관단체를 이주케 하고 행정기관을 본청에 두는 것이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나 명분상 순리라고 생각되는데 도지사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열거한 3가지 사항 외에도 보건연구원이나 여성회관 등 이전문제와 더불어 행정조직의 기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내 각급 기관의 재점검과 분석을 통해 과감히 재정비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믿습니다.
우리 충남도의 도정이 어느 정도 구태의연하게 하고 있는지 실례를 들어보면 지난 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국 해수욕장 이용 피서객 수가 충남이 연 인구 1,234만 명으로 전국에서 최고 그 다음이 부산으로 1,075만 명이었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부산이 1,500만 명으로 으뜸이고 다음이 충남으로 1,350만 명으로 뒤를 이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충남을 찾고 있음에도 이를 주민의 소득과 연결시키고자 하는 어떤 전략도 새로운 시책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만큼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행정의 비효율적 요소들을 과감히 제거하고 그야말로 주민의 곁에서 주민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행정을 펴기 위해 조직의 재정비 작업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백제문화권 종합개발계획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부여, 공주, 계룡 신도시 일원을 특정지역으로 고시하고 본격 개발착수 한다고 하는데 얼굴 없는 백제문화가 이제 그 찬란한 빛을 다시 볼 수 있다는 희망적 소식을 접하고 신라의 고도 경주를 볼 때마다 서글픔을 금치 못했던 본 의원은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계획상에 포함된 백제촌 건립에 대해서 본 의원은 강한 회의를 느끼고 있고 많은 주민들 역시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백제촌 건립은 현재 계획상으로 공주와 부여의 중간 지점인 탄천면 일대에 6백만 평 규모로 각종 위락시설과 함께 종합관광단지로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먼저 백제촌을 문화적 관련성이 없는 장소에 건립위치를 정한 경위를 묻고 싶습니다.
백제촌이라면 그 이름에 걸맞게 백제문화의 유산적 가치를 높이고 대대로 찬연한 멋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장소선택에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옳지 않은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종합관광단지로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역사적 유물이나 민속 등이 융장화된 장소에 있을 때 과연 역사성이나 승계한 것이 살아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백제문화 유산들이 고증을 거쳤거나 원형이 보존된 것들이 전무한 상태에서 그 실효성은 당연히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백제촌 건립의 문제가 종합관광단지 내 시설의 일부로서 유흥시설과 함께 건립되고 앞에서 지적한 실효성에 대한 불확실성 문화적 역사적 가치 등에 대한 회의적 판단으로 인하여 문화부와 교통부가 사업시행 주체를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제촌의 건립에 관해서는 이번 기회에 역사적 관련성이 있는 공주나 부여 어느 한쪽에 별도로 건립하거나 아니면 공주와 부여 2개소로 분산하여 축소 건립한다든지 하는 새로운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도 대전 엑스포가 우수한 백제문화를 세계 속에 소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도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엑스포 행사 관람객의 예상 수와 그들의 문화에 대한 관심도 문화관광에 대한 행태 등 사전분석을 통해 홍보전략을 미리 세우고 치밀한 계획 하에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어촌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전통적 농업 도로써 발전해 온 우리 충청남도의 농촌이 날로 황폐해 가고 있는 현실은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도 없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렇게 농촌이 황폐화되고 있는 원인은 여러 가지 사회적 모순들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농어촌 인구의 정착의욕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착의욕을 갖지 못하는 것도 소득 문화생활 사회적인 대우 등 다양한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노령화되어 있는 현시점에서 중요한 문제는 그래도 농촌에 남아서 농촌을 지키고 있는 총각들의 결혼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가끔 농어촌 총각들이 결혼을 못해 자살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목숨을 버릴 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이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것이며 정책상 어딘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시인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일을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한 선결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농어촌 총각들의 결혼문제를 정책적으로 사회적인 복지차원에서 행정기관이 주관하여 해결해 줘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보고 이제 중국과의 수교도 이루어졌으므로 중국의 한인교포 처녀들과의 결혼을 적극 추진해 줄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농공단지 조성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에 이미 조성되었거나 계획된 농공단지는 49단지에 달하고 있고 현재 입주 완료한 업체 수는 597개 업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대전직할시 분리로 급속히 약화된 도세의 회복에 크게 기여하는 등 농공단지 조성이 우리 도에 긍정적으로 공언한 점은 인정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시책으로 내년도 말까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시행되어 온 농공단지 조성시책이 부분적으로 역기능을 가져온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농업에 분양하고 입주 업체로부터 거둔 각종 지방세로 우리 도의 재정에 적지 않게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당초 기대했던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소득이나 문화적 혜택 등은 예상을 훨씬 빗나갔고 오히려 각종 공해나 환경오염으로 말미암아 주민과의 갈등을 빚어내고 심지어는 상호간 또는 주민과 행정기관간의 불신의 골을 깊게 파놓은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미 지금까지 조성이 완료되고 입주한 업체를 원점으로 되돌릴 수 없으므로 앞으로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음 사항을 제안하면서 도지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먼저 그 동안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던 주민의 소득과 관련하여 각종 관련법규의 정비나 제도적 운영의 묘를 기해서 실질적으로 도민의 소득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시책개발에 힘써 나갈 용의는 없는지요?
단순히 인근주민 몇 명만 고용해서 흉내만 내는 식의 눈감고 아웅 하는 소득향상이 아니라 명실공히 지역 내의 향토업체로 정착해서 주민과 업체와 상호 공생할 수 있는 새로운 시책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각종 공해나 환경오염유발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소극적인 대처를 해 온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 문제는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소득이 많이 늘어나도 이 땅이 우리가 살 수 없는 땅이 되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농공단지별로 배출되는 폐수정화나 대기오염 방지는 물론이고 우리 도내 전역을 종합관리 체제로 재구성하여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살기 좋았던 충남 공업화로 인해서 살 수 없는 땅으로 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지사의 성실하고 구체적이며 실효성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현근 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소신의 일단을 피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도의회가 개원 된지 1년여 성상이 지나고 나름대로 의정활동 그리고 도정상황에 대해서 도민의 한 사람의 입장에 생활하면서 보고 느낀 점 중에 가장 시급한 사안이나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사안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들의 성실하고 보탬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영개발사업의 현주소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공영개발사업단의 그 구성은 정부가 지역개발의 촉진과 열악한 지체한 지방 재정을 제고시킬 목적으로 '89년도에 각 시도에 공영개발사업단을 창설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본도 충청남도도 공영개발사업단이 발족된 이래 논산 내동지구 택지개발, 태안 신진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대죽지구 지방공단조성, 천안 신부지구 택지개발 사업 등 4개 지역에 있어서 '92년 금년까지 무려 1,626억8,6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택지 25만8,000평 공업단지용지 63만9,000평 합해서 89만7,000평을 구성 분양하기로 하고 계획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논산 내동지구 택지조성이 완료되어 일부 분양공고 이후 분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수치는 극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때마침 불어닥치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가 장기화 될 그러한 내용은 본 공영개발사업단에 있어서의 막대한 이자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다 같이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태안 신진지구 해안 매립사업은 호안 유실 등의 부실공사로 인해서 금년도에 분양을 개시해야 함에도 불가피하게 분양이 지연되어 사실상 공영개발사업단 발족이래 이상으로 미루어 봐서 속 시원히 완결된 사업은 하나도 없음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관계공무원의 문제의식은 물론이고 부동산 경기침체에 대한 등등의 이유 즉 부동산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나 진단도 없이 공영개발사업단의 사업을 추진하는 그것은 과연 향후 검토대상 사업으로써 굳이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택지개발사업만을 구상하고 고집할 그러한 때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을 따름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겸한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소신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지사 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임하신 이래 본 도 공영개발사업단의 사업추진 상황을 직접 보고를 듣고 사업 전반에 대한 정밀한 진단을 실시해 보도록 직접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금까지 공영개발사업에 투자된 재원은 각종 시중은행 또는 충청남도의 모든 기금을 본 공영개발사업단에 투입해서 1일 800여 만원의 막대한 이자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부동산 경기가 장기적으로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 이와 같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이자를 과연 그 누가 책임을 지며 아울러 책임을 진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상환할 것이며 사후에 그 대책에 대한 방안과 소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6월 8일 제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용호 의원님께서 현행 공영개발사업단을 지방공사로 전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에 그 답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기업에 대한 경영능력과 자본금 축적 등 제반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내무부와 협조 적극 추진하겠다는 그러한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서는 내무부에서도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여건 변화를 시험함은 물론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경영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 공기업 법 개정안을 '92년 10월 27일 차관회의를 거치고 10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금년도 정기국회에 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지방 공기업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영사업 범위를 확대해서 "주차장 토지개발 시장 관광사업" 등을 추가하며 특별시 즉 50만 이상의 시에서는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던 것을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됨은 "민·관 공동출자법인 설립 근거 명시" 조항과 더불어 대단히 바람직하고 기대되는 조항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만약 충청남도 공영개발사업단이 발족이 되어 투자한 1,626억8,600만원이라는 막대한 자본을 민간 기업인이 만 3년여 동안 경영수지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였다면 지금쯤은 완전히 자리를 굳혔으며 따라서 엄청난 수익도 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공영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책임성 적극성 능동성이 결여된 공무원이 직접 경영에 참여한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때 때로는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지사께서는 공영개발사업단을 즉시 공사화 하여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되 도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 분야로 사업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제3섹타 방식을 채택하여 민간참여를 적극 확대시켜 경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일본의 경우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크고 작은 지방공사가 1,600여 개의 사회 각 분야에 폭넓게 운영되고 있음은 참고하실 사항으로 이러한 체제확립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아울러 당부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둘째 도내 대형교량 안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91년 3월 팔당대교 붕괴 지난 7월 1일 남해 창선대교 붕괴사고에 이어 8월 1일에 신행주 대교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대내적인 사회적 파문과 큰 충격을 던져주어 정부에 대한 신뢰감이 저하되고 대외적으로는 기술입국에 대한 이미지를 아울러 크게 손상시킨 바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었지만 대형 교량의 붕괴사고 이후 정부에서는 각 시도에 일제히 자체진단을 실시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도 1,208개의 크고 작은 교량에 대하여 자체안전 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진단 결과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도내에 산재한 대형교량 중 '70년도에 준공된 안면도 연육교는 충청남도가 지난해 5억원을 들여 보수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과적차량 등 통행이 급증하면서 교각의 연결고리가 심히 뒤틀려져 붕괴의 위험성이 큰 것은 충청남도가 8월중에 실시한 자체진단 결과 드러난 바 있습니다.
재 보수를 위하여 30여억원 막대한 재원이 추가 소요되어 아직까지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어 안면도의 유일한 육지 통행에 큰 위험부담을 가져오고 있음은 역시 주지의 사실입니다.
일제시대에 가설된 공주 금강대교 역시 노후 되어 붕괴의 위험성이 있어 오래 전부터 대형 과적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조치만을 취하고 있을 뿐 보수 등의 대책이 없이 또 한해를 보내게 되었으니 이유 없이 불안하기 짝이 없는 바 금강대교 및 안면도 연육교 자체진단 결과 붕괴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형교량 보수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북 용담댐 건설에 따른 금강수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 일원에 금년 11월 착공예정인 용담댐은 총 저수용량 수로가 8억톤, 이중에 6억톤이 전주권으로 생활용수 공업용수로 공급되고 나머지 2억톤만을 하천 유지수로서 방류될 계획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최근의 대청호 수질을 대략 살펴보면 상류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생활오폐수 가두리 양식장 퇴적물 기타 무질서한 환경훼손 등으로 인하여 오염정도가 날로 심각해 자칫 3급수로 전락할 심각한 국면에 처하고 있습니다.
금강상류로부터 대청호로 유입되던 물 용량 135톤이 직경 3.8m 길이 21.9km의 수도로를 통하여 금강 물줄기를 완전히 전주권으로 바꾸어 놓는 것으로 대청호에 유입되는 수량이 격감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로 유량감속으로 인하여 대청호의 유입수의 자정능력 상실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대청호의 수질오염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은 뻔한 일이며 본 공사가 강행되어 대청호의 수질이 더욱 악화될 경우 현재 대청호 수계의 상수원을 운행하는 도내 서북부 지역의 주민 및 금강변 인접 지역주민의 보건위생 악화는 물론이고 「충청남도의 맑은 물 공급대책」도 전면 수정하여 이에 소요되는 기하급수적인 예산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아울러 용담댐 건설에 대한 충청남도의 반대의사의 표명은 매우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남도에서는 용담댐 건설에 따른 금강수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진단해 보신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본 댐 건설에 대한 도의 공식적인 입장과 그 동안 도에서 대처한 내용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어촌진흥공사 및 토지개발공사 등 한마디로 말씀드려 정부투자기관의 업무협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 법에 대하여 농가 경영규모 적정화 및 그 알선사업 지하수개발 농어촌 용수개발사업 농지조성사업 농지확대 개발사업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가 한국토지개발공사 법에 의하면 토지매입 공유수면 매립사업 택지개발사업 관광지 조성사업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토지개발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이 각종 사업을 도내 전지역에서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들의 과다한 보상요구 지역이기주의 팽배 관련 외의 사업 무리한 요구 등은 기초조사 실시설계 때부터 주민과 극심한 마찰이 빈번히 야기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집단민원으로 표출되는 그러한 형태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도민의 화합단결 지역균형개발 등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은 역시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투자기관들에 대한 업무 연계성 및 협조체계를 확립하여 걸림돌이 되는 장애요소를 우리 스스로 담당하고 지역개발에 일조를 담당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지금까지 정부투자기관과의 업무연계 및 협조체계의 실태와 향후의 대책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째, 행정정보의 자율적인 공개자세 확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일찍이 저는 바로 이 자리에서 공존공생 공존공영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역시 동반자적인 관계 한 수레가 굴러가려면 두 개의 수레바퀴에 비유해서 설명한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존공영의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라고 한다면 도의회가 개원된 지 1년여가 지나온 현재까지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의 실정이 애매 모호한 점을 본 의원은 평소 몹시 안타깝게 생각한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도민의 대표로서 나름대로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면서 이따금 관계공무원들의 부정적인 시각에 부딪치면 더욱 좌절감까지 맛봐야 한다고 때로는 기실 있는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여 여러 동료위원들의 대화를 저는 많이 듣고 저도 역시 솔직한 동감입니다.
예를 들면 각종 자료의 제공에 있어서 인색함과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역시 같은 울타리 안의 공통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초의원과의 관계설정 문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시장 군수들의 태도 등에서 어떤 때는 솔직히 도의원에 당선된 것에 대해서 회의감과 허탈감마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시장 군수들은 도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지역 현안문제 등에 대해 사전 한마디 언급이 없음은 물론이려니와 도의회에서 도비 보조금을 지원하여 시행하는 사업대상 선정에도 주민대표의 여론을 수행치 않고 일방적으로 책정을 합니다.
광역의원을 제외한 모든 높은 사람들의 생색을 내주기 위해서 급급하다는 인상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모든 것은 행정정보의 차단 내에서 의정활동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단편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행정정보의 공개의 철저한 차단을 보다 못한 인근 청주시의회에서는 「행정정보 공개조례」를 제정 공포하여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지사님 산하 전 공무원들이 아직도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팽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된다고 봤을 때 여기에 대한 많은 각성과 시정을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따라서 지사님께서는 일선 시장, 군수로 하여금 관내 모든 현안문제 등에 대하여 반드시 도의회 의원들과 사전 협의토록 함은 물론 산하 전 공직자에 대한 모든 것은 국가기밀에 속하지 않는 한 의원들의 요구에 모든 행정정보를 솔선 제공토록 강력히 지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5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을 지을 때 먼저 말씀드린 공영개발사업의 현주소와 대책 이것은 지역개발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그러한 목적으로 설립된 공영개발사업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현재의 공영개발사업단의 현주소 정확히 판단하여 그 문제점 즉 전문성의 결여 책임성의 결여 적극성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지금까지 만 3년여 동안 실행한 모든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불식하고 새롭게 재도전하기 위해서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방공사를 시급히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야말로 도민이 기대하는 충청남도의 지방자치제의 재원을 확충하는 제1의 공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과감히 조치 시행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또 둘째 용담댐 건설에 따른 문제점에 있어서의 금강유역 종합개발을 보면 대청댐 둑 밑으로부터 군장만까지 내려갔어요.
대청댐이 상수원 지역에 있어서는 금강종합개발계획에 빠져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뚝이 무너지는데 뚝을 밖에서 막으려고 하는 그러한 방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청댐의 수질을 유지하려면 상수원인 충청남도 전지역에 오직 대청댐의 상수원인 모 군의 상수원에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종말처리장 이것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함에도 하류지역에 우선적으로 시행함은 이것은 너무나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아울러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대청댐 상류지역에 우선적으로 처리되고 시공할 수 있도록 지사님의 각별한 배려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행정연구자료 증인 공개에 있어서는 기초의원과 광역의원과 또 중앙의원들이 있는 우리의 정치체제에서 과연 각 지역을 가진 우리 도의원들이 그 지역에서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을 대접받을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검토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의결권을 가지고 지사님이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우리 손으로 통과시키면서 그 내용을 마치 시장 군수가 협의해서 모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우리 본 도의원들을 과연 어느 위치로 몰아가고 있느냐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모든 것을 새로운 계획 속에 다시 의회와 집행부의 정립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소신의 일단을 피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도의회가 개원 된지 1년여 성상이 지나고 나름대로 의정활동 그리고 도정상황에 대해서 도민의 한 사람의 입장에 생활하면서 보고 느낀 점 중에 가장 시급한 사안이나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사안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들의 성실하고 보탬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영개발사업의 현주소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공영개발사업단의 그 구성은 정부가 지역개발의 촉진과 열악한 지체한 지방 재정을 제고시킬 목적으로 '89년도에 각 시도에 공영개발사업단을 창설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본도 충청남도도 공영개발사업단이 발족된 이래 논산 내동지구 택지개발, 태안 신진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대죽지구 지방공단조성, 천안 신부지구 택지개발 사업 등 4개 지역에 있어서 '92년 금년까지 무려 1,626억8,6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택지 25만8,000평 공업단지용지 63만9,000평 합해서 89만7,000평을 구성 분양하기로 하고 계획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논산 내동지구 택지조성이 완료되어 일부 분양공고 이후 분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수치는 극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때마침 불어닥치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가 장기화 될 그러한 내용은 본 공영개발사업단에 있어서의 막대한 이자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다 같이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태안 신진지구 해안 매립사업은 호안 유실 등의 부실공사로 인해서 금년도에 분양을 개시해야 함에도 불가피하게 분양이 지연되어 사실상 공영개발사업단 발족이래 이상으로 미루어 봐서 속 시원히 완결된 사업은 하나도 없음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관계공무원의 문제의식은 물론이고 부동산 경기침체에 대한 등등의 이유 즉 부동산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나 진단도 없이 공영개발사업단의 사업을 추진하는 그것은 과연 향후 검토대상 사업으로써 굳이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택지개발사업만을 구상하고 고집할 그러한 때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을 따름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겸한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소신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지사 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임하신 이래 본 도 공영개발사업단의 사업추진 상황을 직접 보고를 듣고 사업 전반에 대한 정밀한 진단을 실시해 보도록 직접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금까지 공영개발사업에 투자된 재원은 각종 시중은행 또는 충청남도의 모든 기금을 본 공영개발사업단에 투입해서 1일 800여 만원의 막대한 이자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부동산 경기가 장기적으로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 이와 같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이자를 과연 그 누가 책임을 지며 아울러 책임을 진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상환할 것이며 사후에 그 대책에 대한 방안과 소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6월 8일 제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용호 의원님께서 현행 공영개발사업단을 지방공사로 전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에 그 답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기업에 대한 경영능력과 자본금 축적 등 제반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내무부와 협조 적극 추진하겠다는 그러한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서는 내무부에서도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여건 변화를 시험함은 물론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경영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 공기업 법 개정안을 '92년 10월 27일 차관회의를 거치고 10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금년도 정기국회에 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지방 공기업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영사업 범위를 확대해서 "주차장 토지개발 시장 관광사업" 등을 추가하며 특별시 즉 50만 이상의 시에서는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던 것을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됨은 "민·관 공동출자법인 설립 근거 명시" 조항과 더불어 대단히 바람직하고 기대되는 조항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만약 충청남도 공영개발사업단이 발족이 되어 투자한 1,626억8,600만원이라는 막대한 자본을 민간 기업인이 만 3년여 동안 경영수지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였다면 지금쯤은 완전히 자리를 굳혔으며 따라서 엄청난 수익도 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공영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책임성 적극성 능동성이 결여된 공무원이 직접 경영에 참여한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때 때로는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지사께서는 공영개발사업단을 즉시 공사화 하여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되 도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 분야로 사업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제3섹타 방식을 채택하여 민간참여를 적극 확대시켜 경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일본의 경우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크고 작은 지방공사가 1,600여 개의 사회 각 분야에 폭넓게 운영되고 있음은 참고하실 사항으로 이러한 체제확립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아울러 당부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둘째 도내 대형교량 안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91년 3월 팔당대교 붕괴 지난 7월 1일 남해 창선대교 붕괴사고에 이어 8월 1일에 신행주 대교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대내적인 사회적 파문과 큰 충격을 던져주어 정부에 대한 신뢰감이 저하되고 대외적으로는 기술입국에 대한 이미지를 아울러 크게 손상시킨 바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었지만 대형 교량의 붕괴사고 이후 정부에서는 각 시도에 일제히 자체진단을 실시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도 1,208개의 크고 작은 교량에 대하여 자체안전 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진단 결과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도내에 산재한 대형교량 중 '70년도에 준공된 안면도 연육교는 충청남도가 지난해 5억원을 들여 보수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과적차량 등 통행이 급증하면서 교각의 연결고리가 심히 뒤틀려져 붕괴의 위험성이 큰 것은 충청남도가 8월중에 실시한 자체진단 결과 드러난 바 있습니다.
재 보수를 위하여 30여억원 막대한 재원이 추가 소요되어 아직까지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어 안면도의 유일한 육지 통행에 큰 위험부담을 가져오고 있음은 역시 주지의 사실입니다.
일제시대에 가설된 공주 금강대교 역시 노후 되어 붕괴의 위험성이 있어 오래 전부터 대형 과적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조치만을 취하고 있을 뿐 보수 등의 대책이 없이 또 한해를 보내게 되었으니 이유 없이 불안하기 짝이 없는 바 금강대교 및 안면도 연육교 자체진단 결과 붕괴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형교량 보수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북 용담댐 건설에 따른 금강수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 일원에 금년 11월 착공예정인 용담댐은 총 저수용량 수로가 8억톤, 이중에 6억톤이 전주권으로 생활용수 공업용수로 공급되고 나머지 2억톤만을 하천 유지수로서 방류될 계획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최근의 대청호 수질을 대략 살펴보면 상류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생활오폐수 가두리 양식장 퇴적물 기타 무질서한 환경훼손 등으로 인하여 오염정도가 날로 심각해 자칫 3급수로 전락할 심각한 국면에 처하고 있습니다.
금강상류로부터 대청호로 유입되던 물 용량 135톤이 직경 3.8m 길이 21.9km의 수도로를 통하여 금강 물줄기를 완전히 전주권으로 바꾸어 놓는 것으로 대청호에 유입되는 수량이 격감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로 유량감속으로 인하여 대청호의 유입수의 자정능력 상실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대청호의 수질오염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은 뻔한 일이며 본 공사가 강행되어 대청호의 수질이 더욱 악화될 경우 현재 대청호 수계의 상수원을 운행하는 도내 서북부 지역의 주민 및 금강변 인접 지역주민의 보건위생 악화는 물론이고 「충청남도의 맑은 물 공급대책」도 전면 수정하여 이에 소요되는 기하급수적인 예산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아울러 용담댐 건설에 대한 충청남도의 반대의사의 표명은 매우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남도에서는 용담댐 건설에 따른 금강수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진단해 보신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본 댐 건설에 대한 도의 공식적인 입장과 그 동안 도에서 대처한 내용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어촌진흥공사 및 토지개발공사 등 한마디로 말씀드려 정부투자기관의 업무협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 법에 대하여 농가 경영규모 적정화 및 그 알선사업 지하수개발 농어촌 용수개발사업 농지조성사업 농지확대 개발사업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가 한국토지개발공사 법에 의하면 토지매입 공유수면 매립사업 택지개발사업 관광지 조성사업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토지개발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이 각종 사업을 도내 전지역에서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들의 과다한 보상요구 지역이기주의 팽배 관련 외의 사업 무리한 요구 등은 기초조사 실시설계 때부터 주민과 극심한 마찰이 빈번히 야기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집단민원으로 표출되는 그러한 형태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도민의 화합단결 지역균형개발 등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은 역시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투자기관들에 대한 업무 연계성 및 협조체계를 확립하여 걸림돌이 되는 장애요소를 우리 스스로 담당하고 지역개발에 일조를 담당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지금까지 정부투자기관과의 업무연계 및 협조체계의 실태와 향후의 대책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째, 행정정보의 자율적인 공개자세 확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일찍이 저는 바로 이 자리에서 공존공생 공존공영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역시 동반자적인 관계 한 수레가 굴러가려면 두 개의 수레바퀴에 비유해서 설명한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존공영의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라고 한다면 도의회가 개원된 지 1년여가 지나온 현재까지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의 실정이 애매 모호한 점을 본 의원은 평소 몹시 안타깝게 생각한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도민의 대표로서 나름대로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면서 이따금 관계공무원들의 부정적인 시각에 부딪치면 더욱 좌절감까지 맛봐야 한다고 때로는 기실 있는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여 여러 동료위원들의 대화를 저는 많이 듣고 저도 역시 솔직한 동감입니다.
예를 들면 각종 자료의 제공에 있어서 인색함과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역시 같은 울타리 안의 공통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초의원과의 관계설정 문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시장 군수들의 태도 등에서 어떤 때는 솔직히 도의원에 당선된 것에 대해서 회의감과 허탈감마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시장 군수들은 도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지역 현안문제 등에 대해 사전 한마디 언급이 없음은 물론이려니와 도의회에서 도비 보조금을 지원하여 시행하는 사업대상 선정에도 주민대표의 여론을 수행치 않고 일방적으로 책정을 합니다.
광역의원을 제외한 모든 높은 사람들의 생색을 내주기 위해서 급급하다는 인상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모든 것은 행정정보의 차단 내에서 의정활동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단편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행정정보의 공개의 철저한 차단을 보다 못한 인근 청주시의회에서는 「행정정보 공개조례」를 제정 공포하여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지사님 산하 전 공무원들이 아직도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팽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된다고 봤을 때 여기에 대한 많은 각성과 시정을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따라서 지사님께서는 일선 시장, 군수로 하여금 관내 모든 현안문제 등에 대하여 반드시 도의회 의원들과 사전 협의토록 함은 물론 산하 전 공직자에 대한 모든 것은 국가기밀에 속하지 않는 한 의원들의 요구에 모든 행정정보를 솔선 제공토록 강력히 지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5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을 지을 때 먼저 말씀드린 공영개발사업의 현주소와 대책 이것은 지역개발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그러한 목적으로 설립된 공영개발사업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현재의 공영개발사업단의 현주소 정확히 판단하여 그 문제점 즉 전문성의 결여 책임성의 결여 적극성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지금까지 만 3년여 동안 실행한 모든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불식하고 새롭게 재도전하기 위해서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방공사를 시급히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야말로 도민이 기대하는 충청남도의 지방자치제의 재원을 확충하는 제1의 공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과감히 조치 시행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또 둘째 용담댐 건설에 따른 문제점에 있어서의 금강유역 종합개발을 보면 대청댐 둑 밑으로부터 군장만까지 내려갔어요.
대청댐이 상수원 지역에 있어서는 금강종합개발계획에 빠져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뚝이 무너지는데 뚝을 밖에서 막으려고 하는 그러한 방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청댐의 수질을 유지하려면 상수원인 충청남도 전지역에 오직 대청댐의 상수원인 모 군의 상수원에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종말처리장 이것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함에도 하류지역에 우선적으로 시행함은 이것은 너무나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아울러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대청댐 상류지역에 우선적으로 처리되고 시공할 수 있도록 지사님의 각별한 배려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행정연구자료 증인 공개에 있어서는 기초의원과 광역의원과 또 중앙의원들이 있는 우리의 정치체제에서 과연 각 지역을 가진 우리 도의원들이 그 지역에서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을 대접받을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검토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의결권을 가지고 지사님이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우리 손으로 통과시키면서 그 내용을 마치 시장 군수가 협의해서 모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우리 본 도의원들을 과연 어느 위치로 몰아가고 있느냐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모든 것을 새로운 계획 속에 다시 의회와 집행부의 정립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지사 홍선기 답변에 앞서서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67회 임시회에서 저희 도가 제출한 안건을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고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서해안 개발사업 추진 등에 대한 적절하신 지적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점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사항은 모두가 다 행정여건의 변화에 걸맞게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도정의 시급한 과제이며 도민 모두의 관심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과제들은 도민의 입장에서 착실하게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두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조길연 의원께서는 도 사업소의 도내 이전과 통합문제, 청내 유관단체 이전문제 백제권 개발사업 추진문제, 농촌 총각의 결혼주선 문제, 다섯째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도사업소 등 행정조직의 재정비와 관련해서 본인이 듣기에 매우 민망할 정도로 표현을 하시면서 행정의 낭비가 심하다 행정변화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충남 도정이다 기본적인 사명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개탄스럽다고 하는 표현으로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행정여건의 변화추세에 맞도록 우리 기구를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의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앞으로 변경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조직의 재정비 문제와 관련해서 가축위생시험소 4개 지소의 통폐합문제, 가축보건환경연구원 여성회관의 이전문제, 잠업검사소와 잠종장의 통합운영 문제, 그리고 앞으로 행정조직을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조직으로 재정비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행정조직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여건의 변화와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행정의 선한 가치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능률성과 민주성이 조화를 이루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조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그 동안 자치역량의 제고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행정기구가 어떠해야 되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부임 초 관계 부서에 전면적인 조정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먼저 가축위생시험소 지소의 통폐합 문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도는 축산규모 면에서 전국에서 경기도 다음 두 번째로 양축 농가가 많고 비교적 축산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서 가축질병의 진료시험 연구 방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가축위생시험소를 설치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축 농가와 지역적으로 가장 가깝게 접촉하면서 가축위생관리 기능을 분담 수행함으로서 양축 농가의 편익을 도모하고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크게 요청되기 때문에 도내 4개 지역에 지소를 분산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전시에 소재한 도 사업소를 우리 도 관내로 이전하는 문제는 저도 조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제약요인 등으로 인해서 연차적으로 이전시킨다는 기본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1단계로 지방공무원 교육원과 임업시험장 가축위생시험소 이전사업이 현재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어서 '94년 상반기 중에는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밖에도 농민교육원이라든지 여성회관도 점차 단계적으로 우리 도 관내로 이전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기능이 유사한 사업소를 통폐합한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소는 도 본 청에서 직접 수행해야 할 사업 가운데 사업의 전문성이라든지 특수성이라든지 현지 성 등을 감안해서 도민에게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업소입니다.
따라서 이들 사업소는 대부분 전국 공통사항으로서 오랜 기간동안 기술의 보급 품종의 개량 검사활동 등 지역주민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갑자기 통폐합을 하거나 존폐문제는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관련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결정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조직재정비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기능이 약화되거나 또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변질된 분야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점차 적은 지방정부를 지향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본인의 기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마는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분야를 보강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시대적인 여건과 행정환경 변화에 맞도록 조직체계를 점차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조의원님께서는 백제문화권 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해서 백제촌의 위치를 종합관광단지와 함께 공주군 탄천면으로 선정한 경위와 재검토할 용의는 있느냐 그에 따른 백제촌의 새로운 입지선정 문제 그리고 대전 엑스포 행사 때 우수한 백제문화 소개를 위한 준비계획 등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10월27일 본회의에서 기본계획에 대강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소중한 백제문화유적을 중심으로 자연과 개발과 문화가 상호 조화되는 가운데 역사와 문화관광이 어우러져 살아나가는 공간을 새롭게 창출하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백제촌의 입지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백제문화를 재현하기 위한 것으로써 시설내용과 구성이 다양하고 추진 상 많은 기간과 막대한 투자가 소요되는 대단위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특정한 지역으로 입지가 결정된 바는 없으며 건설부의 기본계획조사 용역과 우리 도의 타당성 조사용역 과정에서 역사 문화적인 기능과 관광위락 기능을 한 지역에 배치하는 소위 기능 집중식 개발안과 이 두 가지 기능을 각각 분담 배치하는 기능 분담 개발 안 등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 다각도로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두 가지 모두가 각기 장단점을 지니고 있어서 건설부와 협의하면서 또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검토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사업의 시행 주체가 결정되면 보다 종합적인 검토와 검증과정을 거쳐서 구체적으로 입지문제를 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대전 엑스포 행사 때 백제문화 소개를 위한 준비계획은 우리 도는 기본적으로 엑스포 개최지 인접 배후지역으로써 분담기능과 역할을 도민적인 공감과 참여 속에 추진해 나간다는 기본방침 아래 문화관광 등 총 5개 분야에 35가지 관련사업을 현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공산성 정림사지정비 국립부여박물관의 이전 신축 등 백제문화유적의 정비 후원사업과 함께 10개의 도 자체 문화관광루트 개발사업 엑스포 기간 중에 백제문화재 개최준비 등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조위원께서 특히 관심을 갖고 있으신 백제문화의 홍보와 관련된 준비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엑스포 조직위원회의 협조 하에 언론기관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펴면서 백제문화관광 홍보책자를 발간해서 전국의 주요기관 단체와 일본 등 인근지역에 배포한 바 있고 백제문화 관광코스와 관련해서 근래 주요 관광회사와 사전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백제문화관광지도 관광루트의 리후렛 등 41만 부의 홍보물을 내년까지 발간해서 외국대사관 전국 기관단체 등에 배포하고 도내 주요 문화관광지 홍보 포스터 또 간판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엑스포 조직위원회와 협조해서 엑스포 기간 중에 백제문화의 특성과 전통이 부각되도록 백제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백제문화가 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세계에 널리 소개되고 아울러 산양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청 내 유관기관의 사무실 이전문제는 재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촌총각 결혼주선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원장이 농공단지 사업추진과 관련한 물음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국장이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현근 의원님께서 공영개발사업의 실태와 향후대책 도내 대형교량의 안전대책 용담댐 건설에 따른 도의 대책 정부투자 기관과의 연계성과 협조문제 지역현안 사항에 대한 도의원과의 사전협의 및 자료제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의 실태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완전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재정자립도가 우선 충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마는 세계적인 지방행정의 추세가 이제는 경영행정을 자치단체에서 추구하고 이의 일환으로 선진국에서는 거의 대부분 공사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에 있을 때 전국에서 처음으로 한밭개발공사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를 서둘렀고 내년도부터 발족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저희 도에서도 여건이 성숙되면 지방공사를 발족해서 도 재정에 일익을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문제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영개발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재정부담을 전혀 주지 않고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지역개발의 추진 그리고 개발이익의 사회적인 환수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지난 '8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지난 '89년 5월15일 공영개발사업단을 발족해서 현재 5개 사업에 9,87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전국적으로 공영개발사업에 의한 택지분양이 순조롭지 못하고 선수공급 계약 등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공영개발사업의 향후 투자문제도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사업의 규모와 착수시기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보완하는 문제를 이미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공영개발사업에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둘째 공영개발사업단의 공사화 문제는 지난 제63회 임시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내년도에 공사화 할 것을 목표로 해서 공영개발사업단을 설치 운영해 왔습니다.
다만 현재 내무부 입장에서 공사화가 될 경우 과다한 조세부담과 전문인력 부족 등에 따르는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공사화를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김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관계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이에 따라서 중앙에서 제도적인 보완 등 필요한 선행조치 등이 강구되면 저희 도도 적극적으로 이에 수용태세를 갖추겠다는 말씀으로 질문에 답변합니다.
셋째, 공영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차입한 기채액은 모두 309억원입니다.
그 중에 20억은 이미 상환을 완료해서 순 기채액은 289억원입니다마는 기채액에 대해서는 택지분양 수익금으로 연차계획에 따라서 상환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부동산 경기가 장기 침체되는 등 투자여건이 크게 변화할 경우에는 부득이 사업시기를 조정할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안 신부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공동주택 용지가 선수공급 계약이 되고 보상계획 통보 등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절차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 지역은 천안시의 여건상 도시발전의 촉진과 유입인구의 흡수로 비교적 분양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넷째, 공영개발사업 유형의 다양화 문제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특정사업에 치중하는 경우 그 관련된 사업여건이 악화되어서 사업수행에 큰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사업의 유형을 다양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공영개발사업 추진모색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정부와 전문연구기관에서 여러 가지 개발모델을 연구하고 있고 지방공기업 법 등 관계규정의 개정을 서두르고 있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제3섹타 방식이나 민간자본 유치방식도 머지않아 본격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용담댐 건설사업에 따른 대책과 관련해서 김의원님께서는 용담댐 건설 시 금강수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단을 해 보았느냐 댐 건설에 대한 도의 입장과 그간 도에서 대처한 내용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용담댐 건설이 이루어질 경우 대청호의 수질악화 환경오염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김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댐 건설 시 금강수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환경처에서 지난 7월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서 3차에 걸쳐 보완 심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도 자체적으로도 전문가의 자문과 함께 필요한 검토를 통해서 건설부와 환경청 그리고 수자원공사에 용담댐 건설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강구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댐 건설에 따른 우리 도의 기본입장은 댐 건설이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차원에서 추진되는 국가적인 사업임을 감안해서 대전시 인근의 충북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댐 건설에 따른 피해 대상지역의 여론수렴 환경처의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검토 보완된 후에 추진되어야만 된다는 것이 우리 도의 기본입장임을 밝혀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저희들의 의견은 이미 건설부 환경처 수자원공사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하천유지 용수확대를 위한 적절한 댐 규모의 설정지역간 도수로의 용수배분 문제의 재검토 등은 갈수기 용수공급 난에 따르는 대청댐과 용담댐간에 기술적인 연계와 운영관리 대책의 사전수립 그리고 용담댐에서 대청댐에 이르는 지역의 오염해소에 필요한 환경유지비에 국가재원 보조의 확대 등에 대해서도 건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환경처의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라서 제반문제를 적극 관계부처에 논의하고자 하며 건설부 환경처 수자원공사 그리고 대전시 충북도와도 긴밀한 행정협의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님께서는 시 군 현안문제의 사전협의 및 자료제공 등과 관련해서 의정간 관계정립을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시 군 현안문제에 대해서 지역출신 도의원과 사전 협의하도록 시장 군수에게 지시할 용의가 없느냐 의원 요구자료를 솔선 제공하도록 산하 공직자에게 제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평소에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정보는 알권리가 있는 국민들과 주민들에게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필요한 때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 주어야 된다 하는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 산하 간부들에게도 의원님들이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요구하는 각종 자료에 대해서는 적시에 필요한 자료를 반드시 제공해 주도록 지시를 하고 있고 또 의회를 도정의 홍보장으로 활용해서 우리 도민들이 알권리를 의회를 통해서 의회에서 소상하게 밝혀줌으로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기본적인 입장을 강조를 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시 군 단위에서 지역 현안문제에 대하여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님들과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한 가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은 지역의 문제 또는 국가의 문제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 의원님 도의원님 국회의원님들이 거의 같은 선상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서 다만 시장 군수들로 하여금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원님들과 사전에 적극 협의하도록 구체적인 지시를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적극적인 제공에 대해서는 저는 평소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의회와 집행부는 도정을 함께 이끌어 가는 동반자로서 서로 상대의 영역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협력할 때 더욱 튼튼한 지방자치의 뿌리가 내려질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부임 초부터 의회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기울여 줄 것을 산하 공무원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에서 보다 성실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도내 대형교량의 안전대책과 토지개발공사와의 연계성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이 농어촌진흥공사와의 연계성 문제에 대해서는 농어촌개발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67회 임시회에서 저희 도가 제출한 안건을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고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서해안 개발사업 추진 등에 대한 적절하신 지적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점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사항은 모두가 다 행정여건의 변화에 걸맞게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도정의 시급한 과제이며 도민 모두의 관심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과제들은 도민의 입장에서 착실하게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두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조길연 의원께서는 도 사업소의 도내 이전과 통합문제, 청내 유관단체 이전문제 백제권 개발사업 추진문제, 농촌 총각의 결혼주선 문제, 다섯째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도사업소 등 행정조직의 재정비와 관련해서 본인이 듣기에 매우 민망할 정도로 표현을 하시면서 행정의 낭비가 심하다 행정변화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충남 도정이다 기본적인 사명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개탄스럽다고 하는 표현으로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행정여건의 변화추세에 맞도록 우리 기구를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의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앞으로 변경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조직의 재정비 문제와 관련해서 가축위생시험소 4개 지소의 통폐합문제, 가축보건환경연구원 여성회관의 이전문제, 잠업검사소와 잠종장의 통합운영 문제, 그리고 앞으로 행정조직을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조직으로 재정비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행정조직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여건의 변화와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행정의 선한 가치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능률성과 민주성이 조화를 이루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조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그 동안 자치역량의 제고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행정기구가 어떠해야 되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부임 초 관계 부서에 전면적인 조정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먼저 가축위생시험소 지소의 통폐합 문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도는 축산규모 면에서 전국에서 경기도 다음 두 번째로 양축 농가가 많고 비교적 축산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서 가축질병의 진료시험 연구 방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가축위생시험소를 설치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축 농가와 지역적으로 가장 가깝게 접촉하면서 가축위생관리 기능을 분담 수행함으로서 양축 농가의 편익을 도모하고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크게 요청되기 때문에 도내 4개 지역에 지소를 분산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전시에 소재한 도 사업소를 우리 도 관내로 이전하는 문제는 저도 조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제약요인 등으로 인해서 연차적으로 이전시킨다는 기본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1단계로 지방공무원 교육원과 임업시험장 가축위생시험소 이전사업이 현재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어서 '94년 상반기 중에는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밖에도 농민교육원이라든지 여성회관도 점차 단계적으로 우리 도 관내로 이전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기능이 유사한 사업소를 통폐합한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소는 도 본 청에서 직접 수행해야 할 사업 가운데 사업의 전문성이라든지 특수성이라든지 현지 성 등을 감안해서 도민에게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업소입니다.
따라서 이들 사업소는 대부분 전국 공통사항으로서 오랜 기간동안 기술의 보급 품종의 개량 검사활동 등 지역주민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갑자기 통폐합을 하거나 존폐문제는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관련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결정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조직재정비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기능이 약화되거나 또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변질된 분야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점차 적은 지방정부를 지향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본인의 기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마는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분야를 보강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시대적인 여건과 행정환경 변화에 맞도록 조직체계를 점차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조의원님께서는 백제문화권 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해서 백제촌의 위치를 종합관광단지와 함께 공주군 탄천면으로 선정한 경위와 재검토할 용의는 있느냐 그에 따른 백제촌의 새로운 입지선정 문제 그리고 대전 엑스포 행사 때 우수한 백제문화 소개를 위한 준비계획 등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10월27일 본회의에서 기본계획에 대강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소중한 백제문화유적을 중심으로 자연과 개발과 문화가 상호 조화되는 가운데 역사와 문화관광이 어우러져 살아나가는 공간을 새롭게 창출하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백제촌의 입지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백제문화를 재현하기 위한 것으로써 시설내용과 구성이 다양하고 추진 상 많은 기간과 막대한 투자가 소요되는 대단위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특정한 지역으로 입지가 결정된 바는 없으며 건설부의 기본계획조사 용역과 우리 도의 타당성 조사용역 과정에서 역사 문화적인 기능과 관광위락 기능을 한 지역에 배치하는 소위 기능 집중식 개발안과 이 두 가지 기능을 각각 분담 배치하는 기능 분담 개발 안 등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 다각도로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두 가지 모두가 각기 장단점을 지니고 있어서 건설부와 협의하면서 또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검토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사업의 시행 주체가 결정되면 보다 종합적인 검토와 검증과정을 거쳐서 구체적으로 입지문제를 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대전 엑스포 행사 때 백제문화 소개를 위한 준비계획은 우리 도는 기본적으로 엑스포 개최지 인접 배후지역으로써 분담기능과 역할을 도민적인 공감과 참여 속에 추진해 나간다는 기본방침 아래 문화관광 등 총 5개 분야에 35가지 관련사업을 현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공산성 정림사지정비 국립부여박물관의 이전 신축 등 백제문화유적의 정비 후원사업과 함께 10개의 도 자체 문화관광루트 개발사업 엑스포 기간 중에 백제문화재 개최준비 등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조위원께서 특히 관심을 갖고 있으신 백제문화의 홍보와 관련된 준비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엑스포 조직위원회의 협조 하에 언론기관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펴면서 백제문화관광 홍보책자를 발간해서 전국의 주요기관 단체와 일본 등 인근지역에 배포한 바 있고 백제문화 관광코스와 관련해서 근래 주요 관광회사와 사전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백제문화관광지도 관광루트의 리후렛 등 41만 부의 홍보물을 내년까지 발간해서 외국대사관 전국 기관단체 등에 배포하고 도내 주요 문화관광지 홍보 포스터 또 간판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엑스포 조직위원회와 협조해서 엑스포 기간 중에 백제문화의 특성과 전통이 부각되도록 백제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백제문화가 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세계에 널리 소개되고 아울러 산양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청 내 유관기관의 사무실 이전문제는 재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촌총각 결혼주선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원장이 농공단지 사업추진과 관련한 물음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국장이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현근 의원님께서 공영개발사업의 실태와 향후대책 도내 대형교량의 안전대책 용담댐 건설에 따른 도의 대책 정부투자 기관과의 연계성과 협조문제 지역현안 사항에 대한 도의원과의 사전협의 및 자료제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의 실태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완전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재정자립도가 우선 충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마는 세계적인 지방행정의 추세가 이제는 경영행정을 자치단체에서 추구하고 이의 일환으로 선진국에서는 거의 대부분 공사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에 있을 때 전국에서 처음으로 한밭개발공사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를 서둘렀고 내년도부터 발족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저희 도에서도 여건이 성숙되면 지방공사를 발족해서 도 재정에 일익을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문제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영개발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재정부담을 전혀 주지 않고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지역개발의 추진 그리고 개발이익의 사회적인 환수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지난 '8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지난 '89년 5월15일 공영개발사업단을 발족해서 현재 5개 사업에 9,87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전국적으로 공영개발사업에 의한 택지분양이 순조롭지 못하고 선수공급 계약 등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공영개발사업의 향후 투자문제도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사업의 규모와 착수시기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보완하는 문제를 이미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공영개발사업에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둘째 공영개발사업단의 공사화 문제는 지난 제63회 임시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내년도에 공사화 할 것을 목표로 해서 공영개발사업단을 설치 운영해 왔습니다.
다만 현재 내무부 입장에서 공사화가 될 경우 과다한 조세부담과 전문인력 부족 등에 따르는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공사화를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김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관계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이에 따라서 중앙에서 제도적인 보완 등 필요한 선행조치 등이 강구되면 저희 도도 적극적으로 이에 수용태세를 갖추겠다는 말씀으로 질문에 답변합니다.
셋째, 공영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차입한 기채액은 모두 309억원입니다.
그 중에 20억은 이미 상환을 완료해서 순 기채액은 289억원입니다마는 기채액에 대해서는 택지분양 수익금으로 연차계획에 따라서 상환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부동산 경기가 장기 침체되는 등 투자여건이 크게 변화할 경우에는 부득이 사업시기를 조정할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안 신부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공동주택 용지가 선수공급 계약이 되고 보상계획 통보 등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절차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 지역은 천안시의 여건상 도시발전의 촉진과 유입인구의 흡수로 비교적 분양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넷째, 공영개발사업 유형의 다양화 문제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특정사업에 치중하는 경우 그 관련된 사업여건이 악화되어서 사업수행에 큰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사업의 유형을 다양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공영개발사업 추진모색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정부와 전문연구기관에서 여러 가지 개발모델을 연구하고 있고 지방공기업 법 등 관계규정의 개정을 서두르고 있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제3섹타 방식이나 민간자본 유치방식도 머지않아 본격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용담댐 건설사업에 따른 대책과 관련해서 김의원님께서는 용담댐 건설 시 금강수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단을 해 보았느냐 댐 건설에 대한 도의 입장과 그간 도에서 대처한 내용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용담댐 건설이 이루어질 경우 대청호의 수질악화 환경오염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김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댐 건설 시 금강수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환경처에서 지난 7월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서 3차에 걸쳐 보완 심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도 자체적으로도 전문가의 자문과 함께 필요한 검토를 통해서 건설부와 환경청 그리고 수자원공사에 용담댐 건설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강구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댐 건설에 따른 우리 도의 기본입장은 댐 건설이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차원에서 추진되는 국가적인 사업임을 감안해서 대전시 인근의 충북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댐 건설에 따른 피해 대상지역의 여론수렴 환경처의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검토 보완된 후에 추진되어야만 된다는 것이 우리 도의 기본입장임을 밝혀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저희들의 의견은 이미 건설부 환경처 수자원공사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하천유지 용수확대를 위한 적절한 댐 규모의 설정지역간 도수로의 용수배분 문제의 재검토 등은 갈수기 용수공급 난에 따르는 대청댐과 용담댐간에 기술적인 연계와 운영관리 대책의 사전수립 그리고 용담댐에서 대청댐에 이르는 지역의 오염해소에 필요한 환경유지비에 국가재원 보조의 확대 등에 대해서도 건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환경처의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라서 제반문제를 적극 관계부처에 논의하고자 하며 건설부 환경처 수자원공사 그리고 대전시 충북도와도 긴밀한 행정협의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님께서는 시 군 현안문제의 사전협의 및 자료제공 등과 관련해서 의정간 관계정립을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시 군 현안문제에 대해서 지역출신 도의원과 사전 협의하도록 시장 군수에게 지시할 용의가 없느냐 의원 요구자료를 솔선 제공하도록 산하 공직자에게 제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평소에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정보는 알권리가 있는 국민들과 주민들에게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필요한 때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 주어야 된다 하는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 산하 간부들에게도 의원님들이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요구하는 각종 자료에 대해서는 적시에 필요한 자료를 반드시 제공해 주도록 지시를 하고 있고 또 의회를 도정의 홍보장으로 활용해서 우리 도민들이 알권리를 의회를 통해서 의회에서 소상하게 밝혀줌으로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기본적인 입장을 강조를 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시 군 단위에서 지역 현안문제에 대하여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님들과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한 가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은 지역의 문제 또는 국가의 문제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 의원님 도의원님 국회의원님들이 거의 같은 선상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서 다만 시장 군수들로 하여금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원님들과 사전에 적극 협의하도록 구체적인 지시를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적극적인 제공에 대해서는 저는 평소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의회와 집행부는 도정을 함께 이끌어 가는 동반자로서 서로 상대의 영역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협력할 때 더욱 튼튼한 지방자치의 뿌리가 내려질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부임 초부터 의회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기울여 줄 것을 산하 공무원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에서 보다 성실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도내 대형교량의 안전대책과 토지개발공사와의 연계성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이 농어촌진흥공사와의 연계성 문제에 대해서는 농어촌개발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박중규 조길연 의원님께서 일부 부서 사무실 이전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도청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유관기관을 이전시켜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사 님께서도 본 청 청내에 순시를 하시는 과정에서 현재 사무실의 배치가 실 국 중심의 기능과는 관계없이 산만하게 배치되어 있음으로써 업무능률의 향상에 지장이 있고 또 의회 전문위원 사무실이 협소해서 의원님들을 보좌하는데 있어서 비능률적이고 소방본부나 공영개발사업단 등은 외청 성격을 가진 그러한 기구가 분재되어 있어서 사무실 관리를 전면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에 조정작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도청 내에는 새마을 운동 도지부 등 여섯 개 유관단체가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들 단체는 60년 이후 지역사회와 도정발전을 위하여 앞장서 왔을 뿐만 아니라 도민의 의식구조 개선과 사회봉사에 크게 기여를 해 온 공익단체입니다 마는 자체 사무실을 확보할 만큼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자생력을 갖춘 단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도에서는 이들 단체가 공익적 기능과 목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사무실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장에서 유관단체들에 대해서 사무실을 외부로 이전하려는 것은 각 단체의 효율적인 기능수행과 합리적인 공간을 사용하는 문제 그리고 예산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각 단체들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자체 사무실을 마련하는 문제를 협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사 님께서도 본 청 청내에 순시를 하시는 과정에서 현재 사무실의 배치가 실 국 중심의 기능과는 관계없이 산만하게 배치되어 있음으로써 업무능률의 향상에 지장이 있고 또 의회 전문위원 사무실이 협소해서 의원님들을 보좌하는데 있어서 비능률적이고 소방본부나 공영개발사업단 등은 외청 성격을 가진 그러한 기구가 분재되어 있어서 사무실 관리를 전면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에 조정작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도청 내에는 새마을 운동 도지부 등 여섯 개 유관단체가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들 단체는 60년 이후 지역사회와 도정발전을 위하여 앞장서 왔을 뿐만 아니라 도민의 의식구조 개선과 사회봉사에 크게 기여를 해 온 공익단체입니다 마는 자체 사무실을 확보할 만큼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자생력을 갖춘 단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도에서는 이들 단체가 공익적 기능과 목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사무실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장에서 유관단체들에 대해서 사무실을 외부로 이전하려는 것은 각 단체의 효율적인 기능수행과 합리적인 공간을 사용하는 문제 그리고 예산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각 단체들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자체 사무실을 마련하는 문제를 협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신건식 농촌진흥원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길연 위원님께서 농촌총각의 결혼문제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시면서 하나의 대안으로 중국거주 한인교포 처녀와의 결혼을 적극 주선할 용의가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농촌 청장년에 결혼문제 해결로 농촌을 지킬 후계자의 정착여건을 갖추도록 하는 일은 매우 시급한 농촌의 현안과제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시 군과 농촌지도소에서 성혼상담실 신랑교실 신부교실 운영 성혼농가나 총각농가에 주거환경 개선자금 지원, 성혼 우수사례 홍보, 만남의 날 행사, 성혼 돕기 간담회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재작년인 '90년도에는 169쌍 '91년도에는 102쌍 금년에는 64쌍 등 3개년간에 총 335쌍의 성혼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특히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국 연변처녀와의 결혼주선 문제는 작년부터 보사부 산하 법인단체인 가정복지연구회에서 추진해 가지고 많은 성혼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한 사람의 총각이 중국의 교포처녀와 결혼을 했습니다.
금년 8월21일 날로 되어 있습니다.
청양군의 김득영이라는 후계자로 36세입니다.
중국 연변의 교포처녀 박길녀 여인은 21세입니다.
15살 차이입니다.
그러나 절차가 복잡하고 약혼에서 결혼까지 꼭 1년3개월, 15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아주 지루해서 몹시 안달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신고 기간이 한달 반 걸렸고 아직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절차가 안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경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총액이 920만원 들었는데 신랑이 중국에 선 보러간 여비가 14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결혼하기 위해서 신부 장인 장모를 초청했습니다.
여기에 270만원이 소요되었고 8월 달 결혼비용이 510만원이 들었습니다.
920만원이라면 언뜻 듣기에 적은 금액입니다만 920만원이라는 돈은 우리나라 농가 년간 평균소득입니다.
적은 돈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를 빙자해 가지고 신부의 가족 친지들의 불법체류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도 단위에서 중국 연변 미혼여성과의 결혼을 적극 주선하는 문제는 그 동안 우리 도에도 있는 이와 같은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충분한 연구와 검토과정을 거쳐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3개년 동안에 시·군에서 추진한 성혼성과를 좀 더 분석 보완해서 농촌총각 결혼주선 시책을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길연 위원님께서 농촌총각의 결혼문제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시면서 하나의 대안으로 중국거주 한인교포 처녀와의 결혼을 적극 주선할 용의가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농촌 청장년에 결혼문제 해결로 농촌을 지킬 후계자의 정착여건을 갖추도록 하는 일은 매우 시급한 농촌의 현안과제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시 군과 농촌지도소에서 성혼상담실 신랑교실 신부교실 운영 성혼농가나 총각농가에 주거환경 개선자금 지원, 성혼 우수사례 홍보, 만남의 날 행사, 성혼 돕기 간담회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재작년인 '90년도에는 169쌍 '91년도에는 102쌍 금년에는 64쌍 등 3개년간에 총 335쌍의 성혼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특히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국 연변처녀와의 결혼주선 문제는 작년부터 보사부 산하 법인단체인 가정복지연구회에서 추진해 가지고 많은 성혼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한 사람의 총각이 중국의 교포처녀와 결혼을 했습니다.
금년 8월21일 날로 되어 있습니다.
청양군의 김득영이라는 후계자로 36세입니다.
중국 연변의 교포처녀 박길녀 여인은 21세입니다.
15살 차이입니다.
그러나 절차가 복잡하고 약혼에서 결혼까지 꼭 1년3개월, 15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아주 지루해서 몹시 안달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신고 기간이 한달 반 걸렸고 아직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절차가 안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경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총액이 920만원 들었는데 신랑이 중국에 선 보러간 여비가 14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결혼하기 위해서 신부 장인 장모를 초청했습니다.
여기에 270만원이 소요되었고 8월 달 결혼비용이 510만원이 들었습니다.
920만원이라면 언뜻 듣기에 적은 금액입니다만 920만원이라는 돈은 우리나라 농가 년간 평균소득입니다.
적은 돈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를 빙자해 가지고 신부의 가족 친지들의 불법체류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도 단위에서 중국 연변 미혼여성과의 결혼을 적극 주선하는 문제는 그 동안 우리 도에도 있는 이와 같은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충분한 연구와 검토과정을 거쳐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3개년 동안에 시·군에서 추진한 성혼성과를 좀 더 분석 보완해서 농촌총각 결혼주선 시책을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지역경제국장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지역주민의 실질적 혜택이 미흡하다는 지적의 말씀과 함께 실질적인 주민시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의 발굴 추진과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해서 적극적인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조길연 위원께서 물으셨습니다.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도내에는 총 49개 단지 216만1천평의 농공단지를 지정해서 개발을 완료하였거나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정된 49개 단지 중 39개 단지, 170여평방은 조성 완료하였고 7개 단지 32만평을 현재 조성 중에 있으며, 3개 단지 13만평은 조성 준비중에 있습니다.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로는 농어민의 취업기회 확대와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 개발 지역간의 균형발전의 도모 등 당초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이들 공장이 가동이 늘어감에 따라 지역주민 고용증대와 소득향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관련법규의 정비와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효율적인 농공단지 관리 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농어민 소득향상과 농어촌 경제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입주승인 전에 업체별 제조공정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엄정하게 실시해서 특정 유해물질과 폐수배출 등 공해다발 업종에 대해서는 입주를 금지하고 있으며 허용되는 공해배출 시설에 대하여도 전문기관의 공해도 검사 결과 합격판정 후에 조업토록 하는 한편 단지별 공동 오폐수 처리장을 설치토록 하여 현재 10개소는 설치를 완료하여 가동 중에 있고 9개소는 금년 말 가동을 목표로 시설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동 오폐수 처리시설이 면제되는 11개 단지 17개 업체는 개별 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여 농공단지 공해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더욱 유념해서 농공단지 입주시 공해가 없는 업체를 엄정하게 선정하고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지역주민의 실질적 혜택이 미흡하다는 지적의 말씀과 함께 실질적인 주민시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의 발굴 추진과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해서 적극적인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조길연 위원께서 물으셨습니다.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도내에는 총 49개 단지 216만1천평의 농공단지를 지정해서 개발을 완료하였거나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정된 49개 단지 중 39개 단지, 170여평방은 조성 완료하였고 7개 단지 32만평을 현재 조성 중에 있으며, 3개 단지 13만평은 조성 준비중에 있습니다.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로는 농어민의 취업기회 확대와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 개발 지역간의 균형발전의 도모 등 당초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이들 공장이 가동이 늘어감에 따라 지역주민 고용증대와 소득향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관련법규의 정비와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효율적인 농공단지 관리 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농어민 소득향상과 농어촌 경제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입주승인 전에 업체별 제조공정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엄정하게 실시해서 특정 유해물질과 폐수배출 등 공해다발 업종에 대해서는 입주를 금지하고 있으며 허용되는 공해배출 시설에 대하여도 전문기관의 공해도 검사 결과 합격판정 후에 조업토록 하는 한편 단지별 공동 오폐수 처리장을 설치토록 하여 현재 10개소는 설치를 완료하여 가동 중에 있고 9개소는 금년 말 가동을 목표로 시설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동 오폐수 처리시설이 면제되는 11개 단지 17개 업체는 개별 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여 농공단지 공해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더욱 유념해서 농공단지 입주시 공해가 없는 업체를 엄정하게 선정하고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이어서 건설도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근 의원님께서 대형교량의 안전대책과 관련해서 도내 1,208개 교량의 자체 안전진단 결과와 붕괴위험이 있는 안면 연육교와 금강대교에 대한 보수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도내에 있는 총 1,208개소의 교량에 대해서 도로관리 기간별로 전수 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국도 상 교량은 이상이 없고 지방도 6개소와 시 군도 8개소 등 14개소 등 교량이 개량 또는 보수를 요하는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이들 교량에 대해서 3개소는 개량을 하고 대형교량 2개소는 전문가의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서 별도 조치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개소는 내년도에 보수비로 보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붕괴위험이 있다고 지적하신 교량 중 안면 연육교는 1970년도에 가설한 교량으로서 1989년도에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일부 보강 보수와 중차량 통행제한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90년에 4억원의 예산으로 하부보강과 상부보수를 실시함과 아울러서 20톤 이상의 중차량의 운행을 제한해 오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새로운 교량을 건설할 계획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주의 금강대교는 1932년에 가설되어 건설부에서 관리해 오다가 1986년부터 공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교량으로써 노후하고 협소해서 소형과 시내버스의 통행로로만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시 재정형편상 개량하지 못한 채 현재 건설부에 사업비 지원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도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토지개발공사가 각종 사업을 전개하면서 주민과 잦은 갈등으로 도민화합 지역균형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지금까지 토개공과의 업무연계와 협조체계의 실태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은 택지개발사업 3개 지구와 국가공업단지 조성사업 2개 지구가 있습니다.
내각책임제 토지개발공사에 대한 업무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건설부가 지도 감독을 하고 있으며 우리 도는 토지개발공사가 관련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별 관계법에 의하여 승인이나 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마찰요인이 많은 보상관련 업무에 있어서는 한국토지개발공사의 고유사무입니다마는 도에서는 우리 지역의 개발을 위해 추진한 사업인 만큼 계획된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김현근 의원님께서 대형교량의 안전대책과 관련해서 도내 1,208개 교량의 자체 안전진단 결과와 붕괴위험이 있는 안면 연육교와 금강대교에 대한 보수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도내에 있는 총 1,208개소의 교량에 대해서 도로관리 기간별로 전수 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국도 상 교량은 이상이 없고 지방도 6개소와 시 군도 8개소 등 14개소 등 교량이 개량 또는 보수를 요하는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이들 교량에 대해서 3개소는 개량을 하고 대형교량 2개소는 전문가의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서 별도 조치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개소는 내년도에 보수비로 보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붕괴위험이 있다고 지적하신 교량 중 안면 연육교는 1970년도에 가설한 교량으로서 1989년도에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일부 보강 보수와 중차량 통행제한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90년에 4억원의 예산으로 하부보강과 상부보수를 실시함과 아울러서 20톤 이상의 중차량의 운행을 제한해 오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새로운 교량을 건설할 계획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주의 금강대교는 1932년에 가설되어 건설부에서 관리해 오다가 1986년부터 공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교량으로써 노후하고 협소해서 소형과 시내버스의 통행로로만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시 재정형편상 개량하지 못한 채 현재 건설부에 사업비 지원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도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토지개발공사가 각종 사업을 전개하면서 주민과 잦은 갈등으로 도민화합 지역균형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지금까지 토개공과의 업무연계와 협조체계의 실태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은 택지개발사업 3개 지구와 국가공업단지 조성사업 2개 지구가 있습니다.
내각책임제 토지개발공사에 대한 업무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건설부가 지도 감독을 하고 있으며 우리 도는 토지개발공사가 관련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별 관계법에 의하여 승인이나 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마찰요인이 많은 보상관련 업무에 있어서는 한국토지개발공사의 고유사무입니다마는 도에서는 우리 지역의 개발을 위해 추진한 사업인 만큼 계획된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강희복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김현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중에서 농업진흥공사의 업무협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그 동안 농진공과 연계해서 간척사업과 중규모 농업용수사업 그리고 대형 관정개발사업 다음 정주권 개발사업 지하수 개발사업 농어촌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농진공에서 위탁해 시행하고 있는 것은 농어촌 근대화 촉진법과 이에 근거한 중앙정부의 농업기반 조성사업 실시지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마는 대단위 농업기반 조성사업의 설계와 감리는 숙련된 전문인력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농진공의 비교적 축적된 기술과 장비를 활용하고자 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현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점을 특히 유념해서 앞으로 지역주민의 입장과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숙련된 기술인력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간척사업 그리고 중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등과 같은 대단위 복합적인 성격의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민원을 제시화 해 나갈 수 있도록 사전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동안 본 도에서 대형관정 등의 개발을 일반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 수차에 걸쳐서 관련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중앙에 '93년도 사업지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중에서 농업진흥공사의 업무협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그 동안 농진공과 연계해서 간척사업과 중규모 농업용수사업 그리고 대형 관정개발사업 다음 정주권 개발사업 지하수 개발사업 농어촌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농진공에서 위탁해 시행하고 있는 것은 농어촌 근대화 촉진법과 이에 근거한 중앙정부의 농업기반 조성사업 실시지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마는 대단위 농업기반 조성사업의 설계와 감리는 숙련된 전문인력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농진공의 비교적 축적된 기술과 장비를 활용하고자 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현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점을 특히 유념해서 앞으로 지역주민의 입장과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숙련된 기술인력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간척사업 그리고 중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등과 같은 대단위 복합적인 성격의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민원을 제시화 해 나갈 수 있도록 사전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동안 본 도에서 대형관정 등의 개발을 일반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 수차에 걸쳐서 관련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중앙에 '93년도 사업지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신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대희 다음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충청남도의회 의원 해외연수 결과를 의회 운영위원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유인물로 가름했으면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약 2분간만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가름합시다」하는 이 있음)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실 국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유인물로 가름했으면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약 2분간만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선흥 청양군 출신 정선흥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5일까지 13일 동안 우리 의원 14인과 도 사무처 두 분과 기자 한 분해서 열 일곱 분이 스위스,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프랑스를 돌아다니면서 해외의 여러 가지 연수를 했습니다.
특히 스위스,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프랑스가 우리보다는 전부 잘 사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나라들을 다니면서 연수를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참고적인 좋은 자료를 많이 수집해서 이 책자에 수록했습니다.
이 책을 전부 다 읽어 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책이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저희들이 발췌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가 앞으로 해외연수를 하시는 여러 의원님들한테 많은 과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니까 이 자료를 참고하시고 나머지 발췌할 문제를 생각하셔서 이후에 의원님들이 연수하고 돌아오셔서 보고하는데 여기 발췌한 이외의 내용을 많이 발췌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5일까지 13일 동안 우리 의원 14인과 도 사무처 두 분과 기자 한 분해서 열 일곱 분이 스위스,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프랑스를 돌아다니면서 해외의 여러 가지 연수를 했습니다.
특히 스위스,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프랑스가 우리보다는 전부 잘 사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나라들을 다니면서 연수를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참고적인 좋은 자료를 많이 수집해서 이 책자에 수록했습니다.
이 책을 전부 다 읽어 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책이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저희들이 발췌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가 앞으로 해외연수를 하시는 여러 의원님들한테 많은 과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니까 이 자료를 참고하시고 나머지 발췌할 문제를 생각하셔서 이후에 의원님들이 연수하고 돌아오셔서 보고하는데 여기 발췌한 이외의 내용을 많이 발췌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희 정선흥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참조)(끝에 실음)
○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서 : 별 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