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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2년10월27일(화) 14시

  1. 의사일정
  2. 1. 제67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백제문화권종합개발사업기본계획보고
  1. 부의된 안건
  2.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
  3. 2. 제67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4. 3. 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백제문화권종합개발사업기본계획보고
  6. 5. 휴회의건

(14시11분 개의)

○의장 이대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양석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신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소속 의원이신 당진군 출신 김종성 의원이 '92년 10월 16일자로 민주자유당으로 당적을 변경하였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소집공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흥 의원 외 19인으로부터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협의 도정에 관한 질문과 조례 등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92년 10월 19일자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6호로 제67회 임시회를 소집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2년 10월 22일자로 제출된 충청남도 지방공사 의료원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 안 외 1건은 10월 23일자로 '92년 10월 27일자로 제출된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외 1건은 동일 자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고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92년 10월 22일자로 제출된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 외 3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10월 23일자로 회부하였으며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을 보고한다는 통보가 있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진흥기금의 '92년도 운영계획이 제출되어 의장이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보고 청취토록 하였습니다.
  '92년10월23일자로 조길연의원 외 10인 의원이 발의 제출한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6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조례 중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 도립공원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 5건을 '92년 10월 19일과 10월 23일자로 공포하였고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를 10월 23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각각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중 개정건의안 회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의장에게 '92년 10월 17일자로 송부한 지방자치법 중 개정건의안은 국회내무위원회에 이송하여 업무에 참고토록 하였다는 통지가 10월 19일자로 국회 사무총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끝으로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 운영위원회가 소집되어 제6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협의한 결과 임시회 회기는 '92년 10월 27일부터 11월 3일까지 8일간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희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 

(14시15분)

○의장 이대희   다음은 제67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난 번 임시회에서는 청양군 출신 의원님들이 수고하여 주셨으니 금번 제67회 회의록은 홍성군 출신 서중철의원, 김영창의원, 전용설의원을 추천하여 세 분 의원님께서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67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1항 제6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오늘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67회 임시회 회기를 '92년 10월 27일부터 11월3일까지 8일간 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67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6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92년 10월 27일부터 11월 3일까지 8일간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4시17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2항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조길연의원 외 10인 의원이 발의하여 도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동 안건의 발의 대표의원이신 조길연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의원     부여군 출신 조길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정과 교육행정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홍선기 도지사님과 도교육청 강영선 부교육감님 그리고 도와 도교육청 간부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과 동료의원 두 분 의원님이 금번 회기에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외 10인이 발의하여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백제촌 건립후보지 선정의 문제점과 도 청사를 유관 단체사용에 관하여 그리고 충청남도 예산상 농민에 대한 예산투자율은 얼마이며 우박피해지역 보상책은 무엇인가 그리고 원활한 사업집행을 위한 특별행정관서의 지방행정관서와의 상호 연계성문제에 대하여 도지사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6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인 외 10인 의원이 요구하는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희   조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 자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도정질문을 위하여 '92년 11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백제문화권종합개발사업기본계획보고 

(14시21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3항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종합개발사업의 추진배경과 지금까지의 추진경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고 주요 개발사업의 구상내용과 추진계획 그리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사업의 추진배경입니다.
  백제문화권은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신라 문화권과 쌍벽을 이루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족 문화권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 그리고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고 거의 방치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역사의 향기를 느껴 볼 수 있는 잘 가꾸어진 문화유적지가 거의 없고 마땅한 휴식과 성찰의 공간도 부족한 아쉬움을 늘 느껴 왔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역 발전이 침체되고 도민의 사기도 저하될 수밖에 없었고 관광 잠재력의 활용 또한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도에서는 그 동안 수 년 전부터 중앙에 집요한 건의를 통해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을 도민 숙원으로 지역의 사기를 드높일 수 있는 도의 상징사업으로서 그리고 전역에 걸쳐서 개발의 효과를 파급시킬 수 있는 도의 대표사업으로서 추진해 나가야 됨을 강조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원대한 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해 왔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백제문화권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개발 추진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1990년 하반기부터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계획수립에 착수하였으며 기본조사와 타당성 조사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고 내년부터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추진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경위와 추진상황입니다.
  건설부에서는 '90년 4월 국토개발 연구원에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4월 완료한 후 현재 관련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충남 도에서는 '90년12월 전문용역업체인 삼한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거의 완료단계에 있어서 11월중에는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으로는 먼저 용역 수행과정에 있어서 6차례에 걸친 중앙과도 그리고 시군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91년 1월 18일에는 백제문화권 개발효율성 제고를 위한 역할분담에 관해서 2월20일에는 타당성 조사 용역의 과업 수행 방향에 대해서 7월 26일에는 기본계획 조사와 타당성 조사 개발구상과 관련해서 협의를 진행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에는 기본계획 조사관계기관 협의를 개최하였고 금년 5월 26일에는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 결과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와 10월 16일에는 특정지역 지정을 위한 중앙 관련부처 회의를 가졌습니다.
  둘째로 세 차례에 걸친 용역 추진 상황 보고회를 도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셋째로 전문가를 초청하여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91년 9월 12일에는 타당성 조사 1차 자문회의를 열어서 중앙대의 황영주 교수 등 5인을 초청 자문을 얻었고 11월 5일에는 2차 자문회의를 개최해서 문화부와 백제문화연구소장 등 11인을 초청하여 자문을 구하였으며 11월 19일에는 3차 자문회의를 갖고 부여박물관장 등 충남지역의 전문가 11인을 초청해서 깊이 있는 자문과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중점 추진해 온 사항은 첫째로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 용역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와 함께 둘째로 특정지역 지정 절차의 조속한 이행을 위한 중앙 관련부처를 수시 방문하여 협의를 진행 시켜 왔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주요 개발사업에 대한 구상내용입니다.
  백제권 범위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백제의 도읍지였던 공주 부여지역을 중심으로 하면서 충청남도 전체를 백제권 개념으로 보고 각종 문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연과 개발과 문화가 하나로 조화를 이루고 역사와 자연과 관광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백제역사탐방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살아있는 공간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춰나갈 계획입니다.
  계획의 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은 금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간 추진되게 됩니다.
  계획의 내용은 현황조사 분석과 도의 시설에 대한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타당성 검토를 거친 다음 분야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계획의 대상은 대체적으로 6개 부문이 됩니다.
  제 1부문은 유적정비로 충남도 전역에 걸쳐서 백제문화 유적을 조사, 발굴, 정비, 복원하는 내용이 됩니다.
  제 2부문은 관광개발로 역사와 문화와 관광 등 복합기능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제 3부문은 금강개발로 준 하천 주변 공원화 계획 골재 등 자원 활용의 방안이 됩니다.
  제 4부문은 교통체계로 도로 교량 등 광역교통망 체계를 확충하는 사업이 됩니다.
  제 5부문은 도시 정비로 기존도시의 환경을 정비해 나가는 일입니다.
  제 6부문은 신도시 개발로 계룡 지역에 대한 신도시 종합계획과 개발의 방안이 됩니다.
  다음 부문별 개발구상의 대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 유적 발굴 보존 정비계획입니다.
  지난 '79년부터 '92년까지 추진상황은 모두 820건의 대소사업에 총 472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백제문화 유적 46개 사업에 241억원이 국가 지정문화재 162개 사업에 104억원이 그리고 지방문화재 612개 사업에 126억원이 각각 투자되었습니다.
  갑사, 쌍계사, 신한사, 장곡사, 해미읍성 등 729건의 사업은 정비 완료되었고, 공산성 태안 경이정 김좌진 생가 등 92건의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제2차 10개년 계획을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백제문화 유적정비사업은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사업의 주요 시책사업이 됩니다마는 그 동안 백제문화 유적이 대부분 훼손 마멸되고 고증의 어려움 때문에 복원사업의 추진이 부진했었습니다.
  지난 79년부터 추진한 1단계 유적정비 사업도 국가지원이 미흡해서 당초 계획에 미달되었었습니다.
  따라서 도 전역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유적의 조사, 발굴, 정비, 복원사업이 보다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내년부터 제2차 문화유적정비 10개년 계획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유물 보존전시 공간의 확충 계획입니다.
  먼저 국립부여박물관 건립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일대 부지 1만8,000평에 건평 2,500평 규모로 '90년부터 내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216억4,2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박물관 신축 이전사업을 중앙에 건의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종합전시관을 신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산재되어 있는 백제의 역사 유적 유물을 시대별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교육 자료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백제역사 민속촌과 연계 추진해 나갈 기본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관광부분입니다.
  백제문화 관광단지의 조성입니다.
  약 100만평 규모로 백제역사와 민속 위락휴식 그리고 교육 연구시설과 같은 복합기능을 갖춘 종합관광 단지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백제역사 민속촌의 건립입니다.
  현재 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주요 시설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다섯 가지가 됩니다.
  백제역사 민속촌으로 고증에 의해서 제시된 역사민속 시설을 갖추고자 합니다.
  다음 백제역사 유물 관련 시설로써 현존하는 백제의 대표적인 문화재를 재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문화행사 시설에 있어서는 각종 전통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광장 행사장 상징조형물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술공연 시설로써는 직접 보여주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민속놀이를 설치하고 각종 풍물행사를 시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광 편익시설에 있어서는 각종 선물, 식당, 장터, 휴게소와 같은 관람객 휴식과 편익시설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광위락시설에 있어서는 백제촌 관람객들의 이용의 다양화를 위한 지원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관리 안내를 위한 공익시설 이용객의 구매욕구 충족 휴식장 역할 등 각종 편익시설, 그리고 서울랜드와 유사한 흥미모험체험 등 기계류의 시설 등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전통 운동시설은 백제시대 고증을 통한 전통운동기능 도입과 함께 전통무예를 통한 관람객의 관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민속씨름장 승마장 차전놀이 칼과 창던지기와 같은 전통 무예장 그리고 국궁장, 양궁장, 필드 궁도장과 같은 활터를 시설하고자 합니다.
  궁원 시설에 있어서는 전통조경양식 고증과정에서 가장 웅장하고 화려했던 궁궐의 조경 정취를 한 곳에 모아서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정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교육연구시설입니다.
  유형무형의 백제문화를 발굴복원을 통해서 지속적인 조사 연구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 이의 현대화를 위한 상품개발 관광관련 종사자 육성과 재교육 그리고 한촵일, 한중간 문화교통 중심지로써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학술교류 교육 참가자 등 장기 체류자를 위한 숙박과 국제 회의장으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도입하고자 하는 주요 시설로는 백제예술대학 백제역사유적 발굴조사연구소 그리고 국제회의장과 백제공예 연구소 백제 미술관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로 자연의 향취와 삼림욕 제공 야생조류 서식지와 백제시대 수목 보식 등 교육적인 효과를 위한 「백제의 숲」을 조성하고 기존 취락과 농경지를 보존 육성하면서 전원적인 농촌 풍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농경마을」도 조성해 볼 구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둘째로 관광농원의 조성계획입니다.
  약 18만평 규모로 해서 한국 고유의 특성을 나타내는 자생식물과 농작물을 종합 표출해서 관광객과 도시민에게 농업체험의 마당을 제공하고 산 교육장으로써의 역할을 부여하며 사라져 가는 고유의 식물을 보존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잔디광장 유실수원 농업박물관 야외학습장 수목원 실내전시관 화훼원 농업 체험관 묘포장 수생식물원 등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셋째로 종합휴양단지 조성계획입니다.
  공주의 곰나루 유원지는 기존 곰나루 유원지를 포함해서 금강 변의 적절한 지역에 약 40만평 규모로 종합 휴양촌을 조성해서 관광과 여가활동을 수용할 수 있도록 종합개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여의 구드래 국민관광지는 이미 수립된 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라 시설과 기능을 대폭 보강하고 백제문화관광단지와 연계해서 하나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연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적절한 위치에 약 10만평 규모의 연수촌 등을 조성해서 미래사회 여건의 변화에 대응한 휴양 세미나 전시 연수숙박 레포츠 위락 등 종합관광 위락시설과 보완적 기능을 갖도록 관광 여가 서비스체계 구축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산 서대산 인삼타운, 한산모시타운, 금강 하구둑, 춘장대, 무창포, 대천 해수욕장 등의 관광지와 안면도 국제관광단지, 태안반도 일대의 해수욕장, 천리포 수목원 등의 관광루트개발 연계사업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강유역 종합개발계획입니다.
  「푸른 숲은빛모래쪽빛강물」은 우리 충남의 젖줄이자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금강의 아름다움입니다.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자연경관을 보존한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금강만을 전담 검토케 되는 「금강종합개발용역」이 별도로 수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금강 주운 계획입니다.
  주운의 종류와 도입여부에 대해서는 교통수단으로서의 주운은 여객 화물수송용이므로 검토해서 제외하고 유람수단으로써의 주운을 관광객의 유람용으로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운 구간의 선정에 있어서는 준설과 수중 보 설치문제 금강하천 정비사업과 병행 추진을 전제로 해서 경제성과 기술적 안정성을 고려하고 부분운항 방안을 아울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강변 공원화 계획은 금강변에 관광휴양시설 도입계획과 관련해서 전체를 공원화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강변 주요 지점에는 선착장을 설치하고 나루터 기능을 회복해서 보트장과 수영장 유람선 등을 유치하고 하계관광과 휴양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금강상류인 금산지역도 어죽 등 향토 토산품을 개발하고 물패기 농요와 같은 민속과 연계해서 하천관광 공원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천을 정비하고 골재를 개발하는 계획도 부수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광역 교통망 체계를 확충해 나가는 일입니다.
  백제문화권이 지금까지 발달 융성 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다른 지역과의 교통망 연계체계의 미흡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망 확충계획은 첫째로 금강 변을 따라 공주 부여를 잇는 백제 큰길을 건설할 계획이며 금년 중에 실시설계에 착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천안 논산간의 고속도로 건설은 금년도에 실시설계가 착수되었으며 셋째로 공주, 부여, 장항간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은 현재 타당성 조사중에 있습니다.
  넷째 호남 고속전철의 건설은 공주역의 입지선정과 관련해서 현재 국가계획으로 중앙정부에서 입안 중에 있습니다.
  다섯째 칠갑산 공원과 계룡산 국립공원을 연결하는 동서연결도로의 건설, 여섯 번째 계룡 신도시와 연계된 도로망 확충사업, 일곱 번째 연기 논산지역의 문화유적과 연결된 도로망 구축사업도 각각 도 계획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계룡 신도시개발입니다.
  계룡대 이전에 따른 수준 높은 신도시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통 상하수도 교육 및 문화시설 등의 각종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요 사업계획은 교통시설의 확충 상하수도와 에너지 시설, 생활편익 시설 그리고 교육시설과 택지개발 공업단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계획과 정책방향입니다.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특정지역의 지정문제입니다.
  근거법령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과 특정지역 종합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됩니다.
  특정지역 지정절차와 과정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지역의 계획작성과 지정공고는 건설부에서 중앙 관련부처와 도지사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국토건설종합계획 심의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다음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특정지역으로 지정 공고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특정지역 지정이 있게 되면 둘째로는 개발촉진 지구 지정과 셋째로 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고시 절차를 거쳐서 비로소 사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다음 17페이지 특정지역 사업의 특징이 됩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의해서 국가차원에서 추진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사업기간이 10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계획사업이라는 점입니다.
  제주도, 태백산, 다도해, 88고속도로 등 특정지역은 10년간 지정되었으며 경기도 통일동산의 경우에는 12년간 장기계획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특정지역으로 지정되면 중앙 관련부처가 소관 사업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등 중앙정부의 투자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따라서 지방비 분담이 경감되거나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는 특별법인 특정지역 지역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여타 개발관련 개별 법보다 우선 적용되거나 저촉을 받지 않게 되므로 개발의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특정지역에 대한 사업추진 체계가 됩니다만 건설부의 중앙 관련부처와 도지사와의 협의과정에서 사업추진 주체가 결정되게 되고 사업추진 주체별로 소요 사업비를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거친 다음 단계별로 사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내용은 제주도가 '82년에, 태백산과 다도해가 '82년에 그리고 88올림픽 고속도로 주변이 '85년에, 통일동산이 '90년에 각각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제주도 특정지역은 작년 말까지 7,915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만 이 중에서 국비가 3,286억원, 공사부담이 2,296억원, 민자 1,792억원 그리고 제주 도비 부담은 541억원 7%에 불과합니다.
  태백산 특정지역은 지금 까지 3,674억원이, 다도해 특정지역은 4,133억원이, 88올림픽 고속도로 지역은 3,972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특정지역 지정은 중앙정부가 투자재원의 대부분을 분담하는 장기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다음 19페이지 지정절차의 이행상황과 규모의 대책이 됩니다.
  현재 건설부에서 11월중 지정한다는 목표아래 충남도와 관련부처간에 관련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하는 작업이 긴밀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검토된 사항을 몇 가지 정리했습니다마는 서면보고로 갈음을 하고 끝으로 21페이지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에 대한 도의 추진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은 사업의 내용이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종합적인 개발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단위가 대규모적이고 주요 시설 등이 고증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사업이 됩니다.
  셋째로는 총 사업비가 대략적으로 1조원 대를 상회하는 등 막대한 투자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사업추진 체계가 중앙부처 공사 지방 민자 등 다원화되어 있어서 종합적인 조정기능이 필요한 사업이 됩니다.
  도에서는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와 자문으로 백년대계의 차원 높은 계획을 수립하면서 중앙관련부처의 폭넓은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고 도와 시군의 체계화된 추진태세를 구축하는 가운데 도민들의 관심과 성원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거듭 나게 하는 새로운 창출을 이룩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까지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의 구상된 내용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번 도의회에서 의결 구성해 주신 백제 문화권 종합개발 지원 특별위원회와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는 가운데 결코 무리하게 서두르지 않고 그러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미루거나 늦춤이 없이 하나 하나를 착실하게 정성스럽게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의회 차원의 성원과 지원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와 가르침을 베풀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희   정하용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건 

(14시50분)

○의장 이대희   다음은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2년 10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2년 10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2년 11월 2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참조)

백제문화권종합개발사업기본계획

제67회임시회회기일정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