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사담당관 양석환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전용설 의원 외 10인 의원이 발의한 서해안개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와 내무위원회에서도 조일동 의원 외 10인 의원이 발의한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지사 홍선기   도지사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연일 도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 관해서는 우리 도가 상징적으로 펼쳐 보고자 하는 백제권 개발사업 또 분명히 21세기 우리 번영의 연대 충청남도를 상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 즉 서해안 개발사업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주신데 대해서 저는 1백만의 원군을 얻은 그런 심정으로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도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감사를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정에 대한 소상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그 질문을 듣는 과정에서 저는 이 시대의 우리 행정가들 행정인들이 해야 할 기본적인 과제와 사명과 책임이 어떤 것인가를 곰곰이 짚어 봤습니다.
  분명히 우리 공직자는 민주사회에서 국민 위에 군림하거나 권위주의적인 사고나 경직된 행태로 봉사해 오던 관료주의 사회의 공직자는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지방의회 의원님들 2백만 도민을 대표한 여러분들 앞에서 도정 운영에 대한 소신을 밝히고 예산을 통해서 도정의 의지를 계획을 의원님들께 보고하고 예산을 심의해 주시는 범위 안에서 가장 적법하고 합법적으로 또 순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대로 사업집행을 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정 조사권을 통해서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에 대해서 도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할 위치에 있습니다.
  또 저희 공직자들은 주민들에게 모든 것을 공개하고 도민들의 소리가 굴절 없이 의회를 통해서 여과되고 그것이 집행부에 반영이 되어서 하나의 성숙된 과실로 주민에게 feed back 될 때 민주주의의 꽃은 필 수 있다 이런 평소의 소신을 여러분에게 밝히면서 하나하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제 부임한지 보름 남짓합니다.
  대강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깊은 구석구석까지 과연 의원님들의 그 깊은 질문에 대해서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인지 매우 주저됩니다마는 제 성의껏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실무적인 사항 아직 제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실 국장들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세호 의원님께서 농정계획과 관련된 통계조사 문제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 도 금고의 지방이관 문제 버스의 공영제 도입 용의여부 그리고 해상 교통로 개설문제 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환경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계 어느 선진국도 우리와 같은 산업혁명 산업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공해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던 산업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지난 30년간 개발행정의 역사를 펼쳐 오면서 많은 개발의 부작용이 환경오염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들의 욕구는 처음에는 불모의 땅에 공장이 들어오면 우선 현지 주민이 고용기회가 마련되고 지역개발의 촉진제가 되고 나아가서 그 지역의 지가가 상승되고 이런 여러 가지 관련 효과 때문에 공장이 들어오는 것을 상당히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느 정도 수준이 보장되고 또 살기가 좋아진 이후부터는 모든 사람들의 욕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일한 만큼의 대한 떳떳한 보수를 받아서 쾌적한 주거공간 속에서 단란한 핵가족이 모여 앉아서 문명의 이기를 같이 활용하면서 맑은 물 마시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면서 남의 간섭받지 않고 내 인생대로 천수를 다 하느냐 이것이 현대인의 생의 가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의 가치가 점차 고도화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욕구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고 특히 민주화 과정에서 저희는 많은 어려움을 현재 겪고 있습니다마는 보장되는 민주 분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집단 민원들이 표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주민의 입장에서 또 법 테두리 안에서 조화를 유지해 가면서 주민들의 높은 욕구를 충족해 주느냐 하는 것이 우리 행정가들이 해야 할 현대적인 과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 중에 가장 큰 과제라고 하는 인식을 김의원님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정부에서는 80년대 이후에 환경보존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김세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저는 자인합니다.
  도에서는 그 동안 서해안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또 이와 관련해서 환경문제가 대두됨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개발에 앞서서 자연환경을 먼저 고려하고 개발과 자연을 서로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도의 개발정책의 방향과 기조를 전환시키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마는 또 개별적인 사업의 추진 지혜도 충분한 환경의 검토와 실질적인 환경영향 평가를 받도록 이렇게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또 시 군의 환경조직과 인력 장비도 이 환경업무가 자치단체로 위임된 이후에 많이 늘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전문성의 확보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 솔직히 시인합니다.
  또한 공해측정을 위한 갖가지 장비도 고가인 장비들이기 때문에 이런 장비를 한꺼번에 마련할 수 있는 대종적인 극 부족에 직면하고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도 이 시 도로 환경업무가 이양된 것을 계기로 해서 안으로는 전문화된 요원을 확보하여 현재 있는 인원에 대한 고도의 환경공해 측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또 새로운 장비를 단계적으로 개발을 해서 이 환경문제에 대한 행정적인 기초를 확립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올립니다.
  수질문제 대기오염 문제 또 토양오염 문제 생활 쓰레기와 산업폐기물 등 분야별로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마련해서 도민에게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이 공해문제는 제가 시장을 조금 해 보니까 절실히 느낍니다마는 행정기관의 힘만 가지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우선 가정에서부터 학교에서부터 사회에서 기업에서 모든 사회 구성원이 환경공해 문제에 대해서 같은 인식을 하고 양을 줄이는 문제 분리수거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동참을 해 주어야 된다 또 기업 스스로도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에는 반드시 그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다시 말씀드리면 소음공해 매연공해 냄새공해 등에 대해서 이것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 위한 자구 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는 우리 충청남도에 새로 입주되는 공장 또 새로 시설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약속을 드립니다마는 꼭 환경평가를 하고 환경평가를 받은 후에 필요한 행정적인 인허가 절차를 취하겠다 하는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앞으로의 제 의지만을 이렇게 밝혀 드립니다.
  두 번째는 도 금고의 지방은행 이관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는 종합행정을 다루어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도지사로서는 당연히 우리 충남도민이 출자해서 설립한 은행 충청은행의 행세 신장을 위해서 우리는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충청은행은 대전직할시의 금고를 맡고 있고 또 일부 우리 도에서 특별회계에 대한 금고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은행과는 조금 전 김세호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료를 찾아 봤더니 1954년 1월25일 그러니까 40년간을 제일은행과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도의 경우를 보더라도 15개 시 도중에서 약 9개 도가 제일은행에서 맡고 있고 서울특별시와 부산직할시는 상업은행 그리고 인천 광주 대전은 해당기관인 지방은행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금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제일은행에서 맡고 있습니다마는 1년간 총 거래액이 총 1조원 중에서 5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제일은행과 거래하고 나머지 특별회계 50%는 충청은행과 농협에서 맡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 군 금고는 모두 지방은행인 충청은행과 농협이 맡고 있으며 연간 거래액은 약 1조3천 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난 10년 동안 은행별 도가 자금이 필요할 때 차입한 내역을 보면 제일은행에서는 일반회계 도로포장 사업 등을 비롯해서 280억원을 일시 차입을 했고 또 지방은행으로부터는 특별회계 사업비를 약 68억원을 차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금고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의 김세호 위원님의 지적대로 우리의 유일한 충청은행을 우리가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또 키워야 되지 않겠는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도백에게 당연한 주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한 정부의 재정금융 은행별 배정기준 이런 것들 또 어느 은행에서 사용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때 많은 자금을 일시에 차입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와 여러 가지가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처리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세호 의원님께서는 농정통계 또 버스공영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기본적으로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통계가 정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통계조사의 방법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도 전역에 걸친 모든 농업통계를 전수조사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농업 통계소에서 하는 표본조사에 의한 통계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마다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마는 김세호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정통계가 실질적으로 주민의 믿음을 사는 방향으로 통계의 조사과정을 공개하고 정확히 하고 새로운 통계조사 방법을 도입을 한다고 하면 전수조사만큼은 정확하지 못하겠지만 대체적인 흐름은 파악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단기적으로는 우선 통계 전문기관에 통계를 의존하고 좀 더 시간을 두고 전수조사에 가까울 정도로 정확한 조사기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확한 통계를 작성하는데 본인 자신도 의지를 가지고 행정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버스공영 문제라든지 서해안 해상도로 개발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진경 의원님께서는 국 도유지의 연고자 불하문제 서산 대산 간 산업도로 건설문제 대산 지역의 공해대책 대산 신도시 계획의 추진 농지매매 규제의 완화 도정공장 설치와 관련된 법규적용 문제 등에 관해서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김진경 의원께서는 대산 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대산 신도시 건설에 따르는 도의 출장소 설치문제 항만시설 계획 개발이익의 지역환원 문제 그리고 대죽 공단의 착공계획 등에 대해서 소상히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먼저 출장소 설치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로써는 대산이 급격히 도시화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어나는 대산 지역의 도시행정 수요 개발행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도 단위의 출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이미 내무부에 설치를 건의한 바 있어서 계속해서 내무부와 절충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정부 입장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새로운 기구 증원의 억제방침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필요성을 계속 역설해서 성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항만시설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대산 공단만을 위한 무역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한 중 수교가 되었을 때 어느 곳이 과연 서해안의 거점역할을 할 것인가 목포가 할 것인가 광주가 할 것인가 군산이 할 것인가 우리 도의 대천이 할 것인가 서산이 할 것인가 인천이 될 것인가 도 별로 여러 가지 경쟁적으로 주된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산항의 경우는 여러 가지 천혜 적인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대산 지역에 국제적인 무역항을 설치하는 문제를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기회가 있는 대로 중앙정부와도 건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다음에 개발이익의 대산 지역에 대한 환원문제 그것도 서산출신 의원님으로써는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마는 현재 그 지역에서 거둬들이는 개발이익금만 가지고 그 지역에 전부 투자를 한다고 보면 균형개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도시에서 받은 세금을 농촌에 투자하고 또 개발수요가 많은 데에서 받은 개발이익금을 개발이 다소 소외된 지역에 투자를 해서 전체적인 균형발전과 개발을 조화 있게 이룩하는 것이 재정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김진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저희 예산에서 약 10억원을 계상 해서 일부 환원투자가 되었다고 합니다마는 그 지역에서 받아들인 개발 환수금보다는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 깊이 이해를 해 주시면서 앞으로 대산 공단 항만청 설치 또 대산 신시가지 조성 등에 막대한 도비 또는 국비가 투자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대죽 공단의 착공문제는 현재 도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실시설계를 끝내고 중앙에 건설기술 심의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11월까지 공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건설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지역 주민에 대한 사전 설명회와 또 입주업체의 선정 보상절차 등을 밟은 후에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쯤 시작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아마 우리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농지매매 규제완화와 관련한 문제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의 거래 상행위 이런 것들은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이상입니다 마는 나라에 따라서는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자유를 제한하거나 또는 제도로 묶어 두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들어오던 농지관리의 기본철학입니다.
  최근에 와서 농지가 선량한 농민들 실지 경작을 해야 될 농민들의 손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도시인의 투기대상이 되고 또 농지가 황폐화되고 이런 것을 방지하고 오직 우리 농촌은 농민이 땅을 실 경작하는 사람에 의해서 소유가 되고 경작이 되고 경영이 되어야 된다 하는 원칙에 의해서 정부는 우리 농촌진흥 10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42조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마는 이런 여러 가지 농업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농지가 소유가 되어야 하고 또 외부인의 투기대상이 되지 말아야 되고 또 이농을 하는 경우에 논을 팔 때에는 그 지역에 남아 있는 사람이 땅을 사주게 되면 호당 경지면적 규모가 좀 커져서 점차 농업을 기계화하고 근대적인 기업농을 경영할 수 있는 전제적인 기반이 닦아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정책적인 차원에서 규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최근에는 실제 거주기간 6개월 이상이던 것을 3개월로 단축을 해 줄 것을 저희 도에서도 이미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실제 농사짓는 사람들 상호간에 거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를 않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고 다만 매매과정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불편문제는 저희가 행정적인 지도를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 도유지 연고자 불하와 관련된 질문 또 대산-서산간 산업도로의 건설 대산 지역의 공해문제 도정공장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파악을 미쳐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한 내용이 답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원창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정치적인 중립문제 포괄 사업비의 집행문제 도청 이전문제 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먼저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지난 번 연기군 문제와 같은 일이 발생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관련 공무원들의 조치 등을 물어주셨습니다.
  이원창 의원님께서 강조해 주신 바와 같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지 어느 정파를 위한 봉사자는 아니라고 하는 확고한 소신을 저 자신부터 가지고 있고 또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공무원 법에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또 선거 때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원활동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본인은 전 공직자 저 자신부터 대통령께서 내리신 9.28결단의 정신에 따라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는 법정업무를 정확하게 관리하면서 엄정하고 불편 부당한 자세를 견지하는 가운데 행정의 선거개입 시비가 없도록 원천적으로 지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정치적 전환기에 특히 이완되기 쉬운 사회기강 또 조직내부의 기강확립에도 중점을 두면서 주민 본위의 실질적인 봉사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이번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우리의 쇄신된 모습과 달라진 행정의 모습이 주민들에 의해서 투영이 되고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도정에 대한 또 행정에 대한 믿음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역점을 기울여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종국 전 지사께서 9월18일자로 면직이 되고 9월22일자로 정식 기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장본인 한준수는 9월20일 구속기소와 함께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가 회부되었고 김영중 전 보령군수는 9월29일자로 직위해제와 동시에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도지사 포괄 사업비를 10월 9일 임시회 기간 중에 집행하든지 아니면 대통령 선거 이후에 집행하는 것이 어떻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양하고 예측 불가능한 지방행정을 수행하다 보면 당연히 국민의 세금을 받아 예산에 계상 해서 주민대표 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하는 것이 정도입니다.
  그런다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 계상 할 당시에 미처 예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행정수요가 생길 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괄 사업비라고 하는 것을 일정액 계상 해 놓고 도지사가 또는 시장 군수의 판단 하에 쓰는 예산이 소위 생활행정을 충족시켜 주기 위한 예산이 바로 포괄 사업비이며 기관장의 재량성이 다소 인정되는 사업비입니다.
  어떤 뜻에 쓸 것인가? 저는 앞으로 선거기간이라고 해서 행정수요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선거기간 동안에 않던 포장을 하고 가로등을 달아주면 주민들은 마치 예산을 투입해서 행정 선거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가능하면 제가 9일부터 도민과의 대화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시 군을 통해서 시 군에서 건의된 사항들을 우선 순위를 골라서 각 지역별로 균형이 맞게 집행을 하되 그 사업은 다수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 어려운 이웃들이 사는 달동네 또는 가로등 농촌지역의 버스 승객 대기소 마을 안 길의 포장 시장의 골목포장 공중변소 이런 것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 각 주민들에게 느껴질 수 있도록 투입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충남도청의 이전문제입니다.
  저도 절실히 이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도청에 근무하는 수천의 공무원들이 남의 행정관할에 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적인 불편 생활의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도청을 하나 옮기는데는 막대한 재정적인 수요가 있고 또한 그 위치를 어디에 정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도민의 사기와도 관련된 문제이고 지역의 개발과도 관련을 깊이 맺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어느 지역에 도청을 언제 옮긴다고 신임지사가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경남도청이 부산에서 옮길 때 20년이 넘었습니다.
  마산하고 진주하고 서로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하게 대립되는 바람에 제3의 도시인 창원을 만들어서 창원으로 시청을 옮긴 선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전에 직할시가 된 인천직할시 대구직할시 광주직할시가 현재도 아직 도청이전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을 하지 못하는 이유도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또 문제는 사전에 도청이전에 대한 도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선결문제이고 어느 지역이 되었든 간에 대다수 도민들이 공감을 느끼는 지역 그런 지역으로 이전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루아침에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룩될 문제는 아니며 여기에 대한 필요한 행정적인 연구도 해 가면서 자체방안을 마련을 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가름합니다.
  다음에 도청이전에 대한 기본구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도 깊이 있게 다루어서 앞으로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오찬규 의원님께서 지방공사 의료원의 인력구성 문제 공해관련 시설 입지문제 자동차 정비공장 허가지역 완화문제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도내에는 4개의 의료원 과거의 도립병원을 공사화 해서 현재 도립의료원이라고 하는 의료원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적정한 대가를 받고 양질의 서비스를 도민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을 설립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선이 적정대가냐 그 경영수지 면에서 최소한도 경영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선 그런데 현재 우리는 병원이 그런 선까지 올려 받자면 많은 부담을 지기 때문에 그 희생을 감수하면서 현재 이런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라고 하는 측면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료원이 기본적으로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의료원의 업무직인 의사 의료직과 사무직 보건직 기능직으로 네 직군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외형적인 직렬 상으로 구분할 경우에는 사무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마는 그 중에 보건직과 기능직은 대부분이 의료기사 간호보조원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환자의 진료업무와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실질적으로 보면 의료업무 종사자가 약 70%정도 되고 순수한 일반업무 종사자는 30%정도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오찬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수한 의료진을 최대한도로 확보하고 가능하면 일반 사무직을 줄여서 경영이 합리화되는 선에서 운영이 적정하게 되도록 계속 지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에 도내의 공해시설 입지지역에 대한 피해 보상적인 지역개발 추진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오찬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력발전소 쓰레기 매립장 등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혐오시설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아무리 혐오시설이라 하더라도 이런 시설이 없으면 우리가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화조도 있어야 하죠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이것이 어느 지역인가는 있어야 도시민들이 문화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필요성은 절감하면서도 그 시설들이 자기지역에 오는 것을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지역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팽배하고 있어서 행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입장입니다 마는 요즘에는 이런 혐오시설이라는 말 대신에 사회공익시설이라고 합니다.
  우리 도의 경우도 아까 오찬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공익시설은 전부 공해문제가 수반되기도 합니다마는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적으로 꼭 필요한 공공시설이고 주민생활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기본적인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차원에서는 공동용지의 취득이라든지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또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을 개정해서 그 인근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매립장 등 다른 공공시설 입지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문제에 대해서도 이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에서는 정부차원의 법적 제도적인 보상대책의 연구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면서 개발에 따른 이익이 개발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과 주민들에게 환원되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개별적인 공공시설의 입지를 결정할 때에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함께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과정에서 오찬규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피해보상과 지역개발 방식이 충분히 고려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동차 정비공장 허가지역 완화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공주 유재원 의원님께서는 보조금과 포괄 사업비의 균형지원 지방행정 계층구조의 개편 등 9가지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중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하고 몇 가지 사항은 관련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 의원께서는 근간에 이르러서 충남도민의 자랑스러운 정신문화가 왜곡되거나 퇴색되고 있는데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시고 공무원들의 역할과 자세에 대한 좋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사회현상과 관련해 볼 때 매우 적절한 지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고장의 소중한 정신문화와 전통을 더욱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또 공무원들 자신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본연의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도록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저의 의지를 여러분에게 밝히고 또 도민의 정신 충절의 전통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은 오늘에 사는 우리 전체 충청남도 도민의 하나된 책임이고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의 현장에서 또는 위인이 남기고 간 자취에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웁니다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과연 우리 충청인의 절개와 충청인의 기상과 충절의 정신을 어느 정도 오늘에 되새기고 있느냐 저 자신부터 주변의 젊은 사람들과 얘기를 해 보면 충청도민의 의식이 희박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나라를 생각하기 전에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 가정의 뿌리를 생각하는 사람 자기 지역의 뿌리를 생각하는 이러한 윤리 도덕에 관한 기본적인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가 앓고 있는 큰 병의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을 통해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충청인의 위인들이 남긴 업적과 자취가 계속 계승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을 합니다.
  다음에 지방행정 계층구조와 개편문제 아주 적절한 말씀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의지가 말단의 주민에게 침투되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한 단계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중앙정부 현정부 촌정부 촌이 기초자치단체인데 일본의 촌은 우리 나라의 3개 면 내지 4개 면을 묶은 정도의 규모입니다.
  또 현은 150만 내지 160만 정도입니다.
  미국의 경우도 중앙에 연방정부가 있고 주정부가 있고 「카운티」가 있고 이 3단계인데 우리는 중앙정부 시 도 시 군 읍 면 4단계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중앙시책이 말단까지 침투되는데 경제성이 적다 굴절될 염려가 있다.
  또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중앙정부까지 전달되는 과정에서 한 단계가 더 있으므로 해서 여러 가지 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관철되지 못하고 굴절되는 경우가 있고 또 행정적으로도 낭비의 요인이 된다.
  많은 행정학자들이 오래 전부터 이것을 지적하고 현재도 내무부에서 깊이 연구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것을 빨리 실현하지 못하는 것은 막대한 재정적인 소요가 있고 또 오랫동안 관행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연기군하고 공주군을 합해서 무엇을 만든다고 할 때 공주에서 살던 사람이 연기로 본적을 옮겨야 합니다.
  공주에 사는 사람이 경우에 따라서는 논산으로 가야하고 이러한 행정구역의 개편에서 오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심리적인 갈등 재정적인 막대한 수요 또 일시에 이런 것들을 바꿈으로 해서 오는 행정적인 혼란 이런 것 때문에 알면서도 당장 개편을 못하는 것입니다 마는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라도 다단계 화되어 있는 행정계층을 줄여야 된다고 하는 논리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할 사람도 없고 이런 문제는 현재 중앙에서 깊이 연구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도에서도 필요한 경우에 이 문제를 중앙에 제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농정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촌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 만큼 된 것도 농촌경제를 희생으로 한 바탕 위에서 도시가 또는 공업이 이렇게 발전된 것으로 학자들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도 농어촌 구조개선 10개년 계획을 만들어서 년간 42조원을 농촌구조 개선을 위해서 투자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또한 우리가 고소득 작목을 새로 개발하고 농업의 경영기법을 혁신해서 농업도 이제는 원시적인 경종농업이 아니라 이제는 가공농업 고소득 작목의 소득산업으로 점차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정부에서도 기울여지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이와 같은 정부정책에 맞추어서 우리 충청남도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을 입안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계획의 입안 과정에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시책 대단히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마는 농촌이 가지는 특수성 때문에 사실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시책을 개발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면서 다만 농민의 자산가치 제고문제 이런 문제도 농촌이 점차 부유하게 되고 농촌에 대한 사회적인 가치가 높아지면은 자연히 나는 귀로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농촌이 근대화되고 도시보다도 훨씬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농촌이 자리 잡아지면 자연히 농촌에 대한 가치 인정이 커질 것이고 또 지가문제도 도시와 큰 차이가 점차 줄어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도 계속 하나의 도정의 큰 과제로 삼아서 깊은 연구가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조금과 재량 사업비 문제 노인복지기금 문제 관광개발사업 문제 추곡수매물량 문제 또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문제에 관하여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기세 의원님께서 문화원의 운영문제 연기군수의 공로연수 파견문제 내 고장 으뜸 가꾸기 사업추진 등에 관해서 그 경위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마는 먼저 도내 문화원 운영실태를 보면 문화원은 그 지역의 향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주요기관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문화원이 17개소가 있고 문화원 당 년간 도비 5백만원을 포함해서 약 4천여 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사업비를 제외한 순수 운영비는 불과 7백만원밖에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이 운영비가 모자라서 심지어는 사무 요원들의 인건비조차 지급을 못하는 어려운 운영실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큰 시의 경우에는 문화원에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위원회에서 갹출하는 성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문화원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치원 문화원 운영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종전의 문화원장이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서 새로 선출된 원장의 취임승인 신청서를 연기군에서 반려한 뒤 별도의 새로운 문화원 창립을 추진함으로써 문제가 발단되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최근에 연기군 의회와 지역 인사들이 기존의 조치원 문화원을 모체로 해서 정상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 10월중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새로운 원장과 임원이 선출될 것으로 보이고 또한 연기군에서도 조치원 문화원에 대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 정상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저희 도에서도 필요하면 운영실태를 한 번 점검을 해서 필요한 행정적인 또는 재정적인 지원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원이 진정한 지역문화의 구심체로 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장 군수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저희 도에서는 문화원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질문에 대신합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공로연수와 으뜸 가꾸기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군수의 역할과 한계가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군수는 법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장으로서 대내외적으로 군을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또 군수는 국가로부터 도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다고 하는 점에서는 국가기관의 장이고 도지사를 보좌하는 위임된 업무에 대해서는 도지사를 보좌하는 도 산하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의 권한은 무한량한게 아니고 도지사도 같습니다만 우선 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자치단체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계획하고 집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명실공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계획을 그 과정에서부터 민의를 수렴하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로부터 예산을 의결 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주민에게 책임을 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군수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군수의 권한은 무한량한 것이 아니고 군수 재량으로 아무 일이나 계획하고 집행하고 하던 구시대적인 행정관청으로서의 군수의 권한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자치시대의 군수는 군을 대표하면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서 무한정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의 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마간산 적인 답변말씀이 되었습니다만 이제 도정에 대한 공부를 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제기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더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를 해서 도정을 보다 더 내실 있게 민주시대에 맞는 도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대신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이원창 의원님의 물음 중에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교부세 7억원의 지원과 관련해서 이것이 내무부로부터 직접 연기군에 지원되었는지 아니면 도를 경유해서 지원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 4월13일 연기군에 지원된 특별교부세 7억원은 연기군수의 지원신청 공문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종합검토를 거쳐 지원 결정되었습니다.
  이 지원공문이 도를 경유해서 시행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포괄사업비에 타 목적 사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에서 시 군에 배정 지원되고 있는 포괄사업비는 지원대상 사업을 확정을 하고 그 사업에만 집행하도록 예산의 용도를 못을 박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보조목적대로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보조목적을 벗어나 다른 사업에 전용이 되었다면 그것은 보조조건에 위배되며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재원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재원 의원님께서는 보조금과 포괄사업비의 집행과 관련해서 조례나 훈령을 제정하여 공정하고 균형 있게 지원할 용의가 없느냐는 이러한 취지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방금 도지사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포괄사업비는 예산편성 이후 수시로 발생하는 생활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책정되는 사업비로써 주민생활 내지는 지역개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보조금은 보조를 받는 사업의 성격이나 시 군의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지원하는 경비로서 국비 도비 시 군비의 부담비율이 각 사업마다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조례나 훈령을 제정해서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유재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고 강조해 주신 사항을 특히 유념해서 운영과정에서 보다 예산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균형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재원 의원님께서는 무분별한 용역으로 인해서 예산의 낭비가 많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합리적인 행정관리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그렇게 함으로서 주민복지사업 투자재원을 늘려 가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강조하시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도에서 발주하고 있는 각종 용역은 도의 관계 실 국장과 2인 이상의 외부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용역심의위원회에서 그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엄격한 심의를 거친 다음에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해서 학술 및 종합기술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 성과품에 대해서도 실효성과 다른 부문 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키 위해서 수시 검토를 거치면서 조정기능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재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실효성이 적은 용역사업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용역계획의 수립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용역 심의를 더욱 해서 나가면서 용역의 실효성과 연계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무의 자동화 전산화 계획을 수립하면서 합리적인 조직과 인력의 관리를 통해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의 집행을 억제함으로서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내무국장 김흥태   내무국장입니다.
  먼저 이원창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가 특정 정당 후보를 위해서 지시를 한준수에게 했다는데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상도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또 당일에 한준수가 상도한 사실도 없고 상도해서 그런 지시를 한 일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께서 조치원 동남 파크 여관에서 한준수를 만나서 500만원을 전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수사 결과 한준수가 주장하는 '92년 3월 4일 14시에 도 간부나 지사께서 동남 파크 여관에 간 사실이 없었음이 검찰수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께서 조치원 읍장과 전임 면장에게 격려금을 준 사실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당일 3월14일은 도내 전 읍 면 동에서 선거인명부와 투표용지 작성 등 폭주하는 법정선거 사무로 우리 공무원들이 밤을 세워서 일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사께서 지방출장시 일선 읍 면 동에 들려 격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 도지사가 시 군을 순시하며 도정추진 사항을 점검 독려하는 과정에서 노고가 많은 일선 공무원에게 격려하는 것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 동안 격려를 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지사실에서 천만원의 수표를 한준수에게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검찰수사 결과 당시 한준수가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소수 부하직원까지 관계가 원만치 못하여서 각종 물의를 일으키고 지역 내에 여러 가지 불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주의를 환기시킨 후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격려금으로 천만원을 준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월18일 금강교 가게에서 내무국장으로부터 500만원을 한준수가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는 그 당시 연기군에 출장간 사실도 없고 한준수를 만나서 돈을 준 사실도 없습니다.
  그때 그 당일 13일은 14대 총선 1주일을 앞두고 그 날이 마침 선거인명부가 확정된 날로써 제가 선거 주무국장으로서 출장을 갈 정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단위 당면 추진상황 소위 한준수가 주장하는 선거지침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거 지침서가 아니고 지방단위의 당면 추진상황입니다.
  이 작성경위에 대해서는 당시에 연기군이 총선 후보자 공천을 놓고서 치열한 경합을 보이면서 지역 주민들간에 부녀자 층과 어울려서 불법선거 발생의 우려가 되었기 때문에 선거로 인해서 지역화합과 안정을 깨뜨리는 일과 불법사례가 없어야겠다는 생각에서 당시 지방과장이 자의적으로 메모형식으로 당면 사항을 정리를 해서 연기군수에게 발송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지방과장 단독으로 자의적으로 한준수에게 너무나 그 지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은 홍성군 은하면에 민주당원 정주영이 3월21일 은하면에 부면장 최흥모로부터 3만원의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조사 결과 홍성군에 은암면 읍사무소 직원 친목회인 상록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상록회 기금 중에서 극빈 영세민 정주영에게 3만원을 불우이웃돕기로 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아니고 자체 하나의 계의 모임에서 불우이웃돕기를 한 것입니다.
  이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 부탁한 것이 아니고 다만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지원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최흥모 당시 부 면장은 현재도 은하면에 재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원창 의원님께서 물으신 통 리장 명단과 금년 3월14일 10월 6일 시점에서 통 리장 변동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자료는 시 군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기세 의원님께서 공로연수 파견 명령의 범위와 대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무원의 공로연수 제도는 국가공무원 법이나 임용 령에 의해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모든 공무원에게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해서 그 동안 실시해 왔고 또 이 인사제도는 임용권자의 하나의 적법한 인사발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준수의 경우도 금년 말이 정년이기 때문에 지난 6월30일은 정년을 6개월 앞두고 정년퇴직자로써의 공로연수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한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 위원 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준수는 그 동안 군정의 책임자로서 많은 물의를 일으켜 왔고 특히 한준수의 강한 아집과 독선으로서 행정조직을 경직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한준수에 대하여 명예롭게 자리를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 공로연수를 시킨 것이지 그 당시에 이런 법을 악용해서 한준수를 공로연수 시킨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난 7월28일 총무처에 소추 심사 청구를 보냈습니다.
  그 결과가 곧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기세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주신 내 고장 으뜸 가꾸기 사업의 본래의 목적과 시 군별 사업추진 실적 방법에 대해서 연기군 향약비 건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내 고장 으뜸 가꾸기 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들에게 긍지와 보람 전통과 애향심을 심어 주면서 정신분야와 소득부문이 조화롭게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한 우리 도 자체 시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대부분 지역특화가 가능한 지역특산물 육성 등 마을단위의 사업으로 18가지 유형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선정 경위는 지방자치시대에 맞추어서 마을마다 지니고 있는 특산물과 도의 명소나 민속 등 정리거리를 찾아 가꾸고 그 고장의 상징으로 삼으면서 주민의 화합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주민과 전문가 그리고 또 읍 면 동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장 군수가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군 의회에 보고해서 도비 30% 시 군비 70% 해 예산이 계상 되고 군 의회의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군 의회와도 협조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도내 171개 사업 중에서 130개 사업은 이미 완료하였고 나머지 41개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년 내 알찬 마무리를 위해서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연기군의 향약비 건립 사업은 당초부터 으뜸 가꾸기 사업으로 포함되지 않았던 사업이고 승인된 바가 없습니다마는 추후에 확인한 결과 연기군만이 유일하게 한준수가 향약에 대해서 개인적인 애착을 느끼고 군비 1,600만원을 투자해서 향토 1개소를 건립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김흥태   예.

○내무국장 김흥태   명의는 아니고 봉투가 고무 인으로...

○내무국장 김흥태   예. 그렇습니다.

○내무국장 김흥태   연기군만 나갔습니다.

○내무국장 김흥태   예 사본을 봤습니다.

○내무국장 김흥태   결재는 나중에 사본을 보고 알았습니다.

○내무국장 김흥태   그 사항을 제가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당시 지방과장에게 물어 봤습니다.

○내무국장 김흥태   예, 몰랐습니다,

○재무국장 박중규   재무국장입니다.
  재무국 소관 질문사항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진경 의원님께서 국 도유지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연고자에게 불하할 용의가 없는지와 대기업에 불하해 준 면적과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국유 도유지 중에서 매각이 가능한 토지는 잡종 재산에 한하는 것이고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규모 도지로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을 때에는 수의계약으로도 매각이 가능합니다.
  금년도에 우리 도에서 소규모 국 도유지 재산을 매각코자 관리계획에 반영한 면적은 국유지가 171필지에 7만8,000여 평 도유지가 12필지에 2,300여 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농경지와 대지의 경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농경지의 경우는 절대농지는 1,000평 상대농지는 400평 기타는 200평 이하의 면적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또 대지의 경우는 '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그 대지 안에 있거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지시법에 의해서 준공인가를 받은 건물이 있는 소규모 도지로써 시 지역의 경우는 90평 군 지역은 120평 이하인 면적에 한해서 그 건물 소유자의 매수요청이 있을 때 수의계약 방식으로 해서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기업 매각한 국 도유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매각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3호에서 2년 이상 배부 받은 자에게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87년도 당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7년도에 두산개발에서 초지로 사용하고 있는 도유지 5,891평을 1,000만원에 매각한 사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에서 공업단지 내에 있는 국공유 재산은 사업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0년에 국도유지 12만6,870평을 공단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삼성종합과학에 150억4,200만원에 매각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0년에 도유지 4,902평을 역시 공단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현대석유화학에 5억9,100만원에 매각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원창 의원께서 대아건설과 대원실업이 '91년 '92년 양 개 연도에 걸쳐서 도와 시 군에서 공사를 수주한 상황을 물으셨습니다.
  도가 직접 발주해서 양 개 법인과 계약된 상황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리고 시 군과 계약된 사항은 파악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시 군으로부터 자료를 보고 받아서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발주한 공사 중에서 두 개 법인이 수주한 공사는 '91 '92 양 개 연도에 걸쳐서 모두 5건에 26억6,0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91년도에는 2건으로써 대아건설이 1건 5억1,000만원 대원실업이 1건에 6억4,7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는 3건으로써 모두 대원실업과 계약이 된 것이고 금액으로는 15억 상당액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계약된 내용들은 모두 지방도 확 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91년도에 계약된 것은 모두 준공이 되었고 금년도에 계약된 것은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보사환경국장입니다.
  김진경 의원님께서 대산 공단 인근 주민들이 공해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어 이주를 원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대산 공단에는 극동정유 삼성 현대 등 3개 사가 입주 가동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 3개 사가 공히 환경오염 방지에 중점을 두고 가장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었으나 가동 초기에 기술과 경험부족으로 잉여가스 소각 시 소음 매연 화염 악취 등으로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비교적 가동 상태가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의 피해상황으로 주민들의 피부질환과 농작물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서 지난 9월 7일 본 도에서 피부과 전문의사를 대동해서 그곳의 국민학교 학생과 인근 주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진료를 실시한 바 모두 93명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부병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벌레에 물려서 발생한 교상 환자가 18명 접촉성 피부염 7명 농가진 8명 양진 10명 신경성 피부염 11명 태열 12명 기타 27명이었습니다.
  다음에 농작물 피해내용을 보면 공장 인근지역에 국부적으로 참깨 녹두 콩 등의 작물이 결실되지 않고 있어서 농촌진흥원 시험국으로 하여금 피해 원인을 조사한 바 숙호지 부락에서 1km 이내 지역에 참깨 녹두 콩 등의 결실이 불량한 것은 불빛에 의한 백야현상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나머지 작물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도에서는 주민과 사회 그리고 행정기관이 정확한 피해 양을 조사해서 원만한 보상이 되도록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 도에서는 3사에 대한 공해지도 단속을 강화해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용역비를 확보해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대산 공단 주변에 대한 환경영향 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인근지역 주민의 이주대책 강구 등 민원의 근본적인 해결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가정복지국장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문제입니다.
  유재원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노인복지기금 조성이 부진한데 대한 걱정의 말씀과 함께 앞으로의 적극적인 기금조성 노력문제와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문제는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이며 지방행정에서도 가장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과제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령수당과 경로승차권의 지급 노인 건강진단 실시 경로당 신축과 운영비 지원 그리고 각 군 노인회 활동비 지원 등 각종 시책을 시행해 왔습니다마는 유재원 의원님의 말씀대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동안 노인복지 행정이 활성화되지 못한 큰 이유중의 하나가 재정형편에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일정한 기금조성의 문제는 앞으로의 노인복지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고 예산반영 등 기금확보 방안을 마련해서 내년부터는 기금확보를 위한 제반절차를 거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교건물 활용문제입니다.
  유재원 의원님께서 이미 폐교되었거나 앞으로 폐교될 예정인 학교 교실을 부녀자 직업 교육장 또는 부업알선 장소나 보육시설 노인복지 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문제를 교육청과 협의 활용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폐 분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오면서 금년부터 10년간에 걸쳐 폐 분교 27개소를 선정해서 청소년 수련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우선 금년도에는 연기군 달성 국민학교 금사분교와 천안군 천동 국민학교 장송분교 두 개 교를 교육청과 협의 선정해서 현재 관련시설을 보강 중에 있습니다.
  다만 폐 분교를 부녀자 직업 교육장이나 노인복지 시설 탁아소 등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폐 분교 대부분이 오지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불편하고 특수시설의 설치와 관리상 또는 주민들의 이용자들의 어려움으로 실효성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부녀직업 교육장소 또는 부업알선 장소 등 노인복지 시설로 거론하신 인근 폐 분교는 이미 교육청에서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탁아소는 폐 분교로써 오지 벽지에 있기 때문에 폐 분교도 없어지는 시점에서 탁아소도 어린이가 아울러서 없기 때문에 운영하기가 곤란합니다.
  또한 공공시설로써의 활용가치가 있는 폐교 건물이 있을 때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예 감사합니다.

○농어촌개발국장 강희복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임도정 공장의 설치와 관련한 문제와 추곡 수매량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경 의원님께서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와 관련해서 소규모 임 도정 공장의 운영상 어려운 실정과 함께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도 및 시 군 조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함에도 상위법이나 지침만을 중시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정은 합법성과 합리성에 귀속이 되고 존중되어야 하며 지역의 실정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김진경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각종 법규와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문제가 늘 뒤따르고 있어서 얘기치 않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임 도정 공장의 허가와 관련해서 임 도정 공장은 도 조례상 행정 동 리 당 1개소만을 허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단위농협 협동조합장이 시행하는 미곡종합처리장은 이 조례를 무시하고 설치하고 있지 않느냐고 하는 그리고 사업지역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가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은 정부에서 농어촌 구조개선 정책의 일환으로 미곡처리시설의 현대화를 위해서 임 도정 공장과는 달리 벼 수확의 기계화 추수에 맞추어서 일시에 다량으로 수확하는 물 벼를 건조 저장 가공 및 판매 등 수확 후 전 과정을 처리케 함으로써 농촌 노동력을 절감하고 미 질을 향상하는 한편 미곡의 유통개선에 기여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새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단위농협을 시행제로 하는 미곡종합처리장을 산지중심으로 금년부터 년차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금년에 4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대상지를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미곡종합처리장의 설치와 관련된 법의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임도정 공장의 허가는 양곡 관리법과 이 법이 위임을 맡아 제정된 도 조례에 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위농업협동조합이 운영 주체가 되는 미곡종합처리장은 양곡 관리규정이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양곡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현 단계에서는 사업지 변경은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운영과정에서 영세 소규모 임 도정 공장 운영자로부터 다소의 불만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정부에서는 소규모 임 도정 공장에서 미곡종합처리시설 설치를 희망할 때는 본 처리장 설치사업에 참여를 허용할 것을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소규모 임도정 공장의 자율적인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해서 통폐합 업체에 임도정 공장시설 현대화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할 계획 하에 현재 우리 도에서는 28개 공장이 4개 공장으로 통폐합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김진경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소규모 영세 임 도정 공장의 어려운 입장을 가능한 충분히 배려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유재원 의원님께서 지난해 추곡 수매시 물량부정과 관련해서 지역에 있었던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금년도 수매량 물량배정에 대한 계획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의 추곡수매 물량은 농림수산부의 양곡유통위원회에서 현지의 여론조사와 심의를 거쳐서 정부안을 확정한 후 국회의 동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전국 미곡 총 생산량은 3,739만석이었으며 우리 도의 생산량은 594만석으로써 전국 총 생산량의 15.9%인 반면에 우리 도에 배정된 정부의 추곡수매 물량은 총 129만석으로 우리 도 미곡 생산량의 22%로써 타 시 도에 비해서 비교적 높은 추곡수매 물량을 배정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 정부의 배정계획은 10월 하순경에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에도 가능한 많은 물량을 배정 받을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특히 추곡수매 물량의 시 군별 배정도 농림수산부의 지침이 시달되면 이를 토대로 해서 공정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어촌개발국장 강희복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농협법이 특별법이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법리상 일반적인 규정을 정하는 법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예외규정을 정하는 법이 있다면 그것이 특별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법리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진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농협협동조합 규정인 예외규정이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소신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강희복   그 문제는 해당 군에서 농협지부장이 농협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 도가 그것을 접수를 해서 군의 의견과 농협의 의견을 함께 존중을 해서 한 것입니다.
  저희 도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지역경제국장입니다.
  김세호 의원께서 버스업계의 경영악화를 개선하고 주민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버스공영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버스업계는 운전사만 저렴한 버스 요금 자가용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 등에 의한 경영수익의 악화를 호소하고 있는 한편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요금인상과 낮은 서비스 수준에 따른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세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버스공영제도는 일부 선진외국의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저희들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1967년부터 1974년까지 서울시에서 공영버스제도를 운영한 결과 재산부담의 과중과 전문성 결여 등으로 실패한 사례가 있어서 이 제도의 전면적인 도입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비록 공영제는 아니지만 공영제적 요소를 도입해서 금융지원이나 세제지원 결손보증금 지원 확대 등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수립 중에 있어서 앞으로 정부의 이와 같은 개선대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그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해서 필요한 경우 버스공영제 시행문제를 적극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김세호 의원님께서 육상교통의 한계점 극복은 물론 서해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서해안 해상운송 교통로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시면서 이에 대한 도의 견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김세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육상교통의 심각성이 가중되어서 미래의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대책 강구가 절실하고 한 중 수교 등으로 우리 서해안 지역의 가치에 대한 재인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시기 적절하고 바람직한 제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해상교통이 크게 발달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 있고 해상 교통로 개설업무가 해운 항만청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도 차원의 노력에는 적지 않은 한계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우리 서해안 지역의 교통 관광 무역기능의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세호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찬규 의원님께서 자동차 정비공장의 과도한 정비료에 대한 단속강화와 함께 앞으로 정비공정을 도시계획 외 지역까지 허가가 가능하도록 완화할 용의는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마는 우리 도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92년 9월말 현재까지 15만7,000여대이고 정비업체는 현재 41개소가 있습니다.
  우선 오찬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정비료 과다징수 문제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업체의 지도단속에 보다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정비공장의 허가 한계 문제에 관해서는 금년 3월 1일에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서 공장의 정수제가 완전 폐지되었고 또 금년 6월 1일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준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까지 정비공장 설치허가 여부를 시 군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시 군에 건축조례를 위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1일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으로 산림보존지역 경지지역까지 가능하도록 확대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추가로 허가완화 문제를 거론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앞으로 자동차 정비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완화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41개의 자동차 정비공장이 있습니다마는 허가가 나가서  시설 중에 있는 것이 22개가되기 때문에 실제 허가 신청된 것은 63개가되겠습니다.
  유재원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관광지 개발이 미진한 점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현재까지 관광지 개발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관광지 개발사업은 지난 '83년부터 관광지를 지정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지정이 완료된 14개 지구 265만8,000평에 대해서 오는 2001년까지 개발사업을 완료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중 부여 구드레 천안 태교산 2개 지구는 당초 계획대로 이미 개발을 완료하였고 삽교천 대천 해수욕장 신정호 예당저수지 용현저수지 곰나루 무창포 해수욕장 아산 온천 등 8개 지구는 현재 개발 중에 있고 덕산 온천 강원사 죽도 안면도 등 4개 지구는 개발을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을 완료했거나 현재 개발 중에 있는 10개 지구에 대해서는 총 투자계획 8,627억원의 11%에 해당하는 966억원을 투자했습니다마는 이중 민간투자는 계획대비 5% 수준인 378억원에 그쳐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투자가 저조한 것은 민간투자에 선행되어야 할 공공기반시설 사업이 비교적 활발하지 못한 데다가 지역 기업인들이 관광지 개발에 대한 소극적 투자의욕을 보이고 있고 또 민간투자 비율이 높은 무창포 대천 해수욕장 등 6개 지구가 개발 초기단계에 있어서 아직 민간투자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이 주원인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기반 조성사업 투자를 계속 확대하여 민자유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면서 적극적인 홍보와 민자유치 설명회 개최 등으로 계획된 기간 내에 관련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경 의원님께서 서산- 대산 간도로가 산업 물동 량의 증가로 인해서 교통의 체증과 함께 사고가 빈번하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계획된 산업도로의 실제 건설이 가능한 시기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도 29호선인 서산-대산 간 산업도로는 대산 공단의 본격 가동에 따른 물동 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주요 간선도로로써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에서 32.8km의 구간에 976억원을 투자하여 '96년까지 완공할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이미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지난 5월에 착공하여 현재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적해 주신대로 이 지역의 교통문제가 심각한 실정임을 감안해서 조기관련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주무관청인 건설부에 적극 건의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재원 의원께서 천안 공주 논산간의 고속도로와 호남 경부 고속전철 건설과 관련해서 두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천안 공주 논산간 고속도로 건설 용역비로 금년 예산에 20억원이 책정되었음에도 아직 용역을 발주하지 않은 이유와 착공시기를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는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과 연계된 교통망 확충사업으로써 백제문화권 및 중부권의 관련개발 촉진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역점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미 지난 '90년 12월 건설부에서 총 연장 80km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착수하여 작년 12월에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유재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20억원의 예산은 건설부 소관의 국가예산으로써 천안에서 공주-정안간 18km의 실시 설계를 위해 집행된 재원으로써 설계사업은 금년 10월에 착수해서 내년 10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부에 적극 건의해서 가급적 조기에 설계가 완료되고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호남선 고속전철 중 우리 관내 구간의 착공시기와 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우리 도가 수도권의 전원주택지로 부상될 것에 대비한 장기적인 안목의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호남선 고속전철화 사업은 천안-목포간 총 266.7km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그중 천안-공주-논산간은 신설을 하고 논산에서 송정리까지는 현 철도를 전철화하며 송정리에서 목포간은 현재의 단선을 복선화 하는 방법으로 철도청에서 주관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의 정부계획상으로는 3개구간 중 우선 1단계로 송정리-목포간 64km의 복선을 '96년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고 천안-공주-논산간 67.8km의 신설구간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 이외에 세부 추진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재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부 호남 고속전철 건설에 따른 수도권 전원주택지로서의 부상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사전에 강구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종 지역개발 사업계획의 수립 시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고려토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장기적인 안목의 토지이용 계획과 환경오염 방지문제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마는 축산 및 취락지역의 부락단위 환경정화 시설을 확대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오찬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이 구체적으로...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예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의료원에 대한 지도 감독업무는 작년부터 도 직제 규칙의 개정에 의해서 예산담당관 실 소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조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장내소란)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지방공사 의료원의 정 현원에 대해서는 오늘 이 시간 현재 저희 국에서 파악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