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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2년9월30일(수) 14시

  1. 의사일정
  2. 1. 제66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1992년도수해상황및복구추진상황보고
  1. 부의된 안건
  2.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
  3. 2. 제66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4. 3. 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1992년도수해상황및복구추진상황보고
  6. 5. 휴회의건

(14시08분 개의)

○의장 이대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양석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공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흥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조례안과 특위구성 결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92년 9월 22일자 충청남도 의회 공고 제15호로, 제66회 임시회를 소집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길연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이 '92년 9월 23일자로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고, 전용설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서해안개발사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조일동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백제문화권 종합개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92년 9월 23일자로 제출되어, 의장이 각각 내무위원회와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2년 9월 23일자로 제출된 안건 중 충청남도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및 불 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 외 2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청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개정조례 안은 '92년 9월 24일자로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돈?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92년 9월 8일자로 제출된 충청남도 교육. 학예에 관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92년 9월 17일자로 교육. 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안건 중 '92수해상황 및 복구추진 상황보고와, 김세호 의원 외 10인 의원이 발의 제출한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였습니다.
  '92년 8월 18일 제65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유보한 보령 댐 건설에 따른 광업권 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청원인 한융일과 청원 소개의원인 이시우 의원으로 부터 '92년 9월 29일자로 청원 철회 요구가 있어, 의장이 건설위원회에 동일 자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5회 임시회에서 결의한 조례 중 충청남도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외 1건의 조례를 '92년 9월 4일자로 공포하였다는 도지사로부터 통보가 있었으며,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는 '92년 9월 1일자로, 충청남도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위임 조례는 '92년 9월 7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9월 21일 회의 운영위원회가 소집되어 제66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협의한 결과 임시회 회기는 '92년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10일간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협의한 결과, 가칭 서해안 개발사업 특별위원회와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특별위원회의 2개 특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협의된 세부내용을 토대로 의원발의로 하되,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서해안개발사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 

(14시15분)

○의장 이대희    다음은 제6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난번 임시회에서는 보령군 출신 의원님들이 수고하셨으니. 금번 제66회 회의록은 청양군출신 정선흥 의원, 우지명 의원을 추천하여 두분 의원님께서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66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15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1항 제66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난 9월 21일 회의운영위원회에서 제66회 임시회 회기를 '92년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10일간 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66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6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92년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10일간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신임 홍선기 도지사 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선기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중요한 시기에 재덕과 경륜이 부족한 제가 도지사의 중책을 맡게 되어, 책임과 사명의 막중함을 절감합니다.
  먼저, 최근의 불행한 일과 관련해서, 200만 도민과 의원 여러분께 큰 걱정을 끼쳐 드리게 돼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마음으로부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200만 도민의 대표로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의 발전과 자치시대의 새로운 장을 열어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지난 11년 동안 이곳을 떠나있으면서도, 제 공직생활의 뿌리를 둔 충남도정에 대해서 늘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왔고, 의원님들의 수범 적인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늘 곁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늘 자랑스러운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다시 고향 도정의 책임자로 봉임을 하여 제 자신 늘 소중히 해왔던 고향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새삼 확인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시급히 이루어 나가야 할 일이 도민 화합과 신뢰기반의 구축임을 생각할 때, 저 자신 무거운 책임감을 동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랑스런 200만 도민의 충절의 기개와 높은 기상이 충만 되어 있고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 슬하 공무원의 투철한 봉사정신 그리고 제 자신 도정에 대한 뜨거운 정열이 더해진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이 있고 또 확신합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진정한 봉사자」가 되어 도민의 믿음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와 결연한 의지로 힘찬 새 출발을 다짐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보람과 성취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착실한 민주 발전과 북방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세계 속의 한국」으로 국위가 크게 부상되었으며, 우리 고장은 서해안 개발과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풍요로운 미래의 꿈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는 「도약의 연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오늘의 시대적 상황과 지역 여건 속에서, 도정이 나아갈 방향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임 이 지사께서 추진하던 시책들을 보다 발전적으로 이어감으로써 행정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마는, 다음 몇 가지 사항에 특히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첫째로, 민주화시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새로운 인식과 발상, 사고와 형태의 대 전환 속에 권위주의와 형식주의에서 과감히 벗어나, 변화된 행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가운데, 상식과 순리에 의한 실질적인 봉사행정을 통해서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제 자신 모든 정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농업과 공업,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이고 종합적인 발전 속에 성장과 발전의 혜택이 지역과 각 계층에 골고루 배분되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로, 지역안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도민역량을 결집하여 믿음이 가득 찬 「진정한 화합」의 도정을 펴 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도민의 여론과 의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내년도 도정 방향을 설정하면서 관련 시책들을 하나 하나 새롭게 강구하고 가다듬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권 이양기를 앞둔 시기에 사회 분위기의 이완과 함께 행정누수 현상이나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엄정한 공직사회 기강 확립과 결속으로 도민에 대한 약속을 하나 하나 착실히 매듭지어 나아갈 각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평소 의회와 집행부는 오늘의 도정을 함께 이끌고, 내일의 찬란한 도정을 같이 설계하는 공동의 책임을 진 소중한 동반자 관계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고 협력해 나가는데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는 조화와 협력의 공동운명체라는 인식 속에, 도민과 의회 그리고 행정이 한마음이 되어 서로 협조하고 성원하며 화합과 신뢰를 다져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적극 기울여서 성숙된 지방자치문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도록 저의 모든 열정을 다하고자할 각오입니다.
  이어서, 지난 8월말 우리 도 서해안 지역에 발생한 수해상황과 복구계획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동절기 이전에 원상 복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거듭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희   감사합니다.
3. 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4시23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2항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김세호 의원 외 10인 의원이 발의하여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동 안건의 발의 대표이신 김세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의원     태안군출신 김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정과 교육행정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홍선기 도지사 님과 강영선 부교육감 님,
  그리고 도와 도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과 동료의원 다섯 분 의원님이 금번 회기 중에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 외 다섯 분 의원님이 도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시행상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을 질문 하고자 하며 그 내용은 육상교통 및 해상교통의 진흥책과 환경문제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의료원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법, 으뜸 가꾸기 사업비 집행 등, 다수의 건을 질문하여 도지사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충청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66회 충청남도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도지사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외 10인의 의원이 요구하는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희    김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도정질문을 위하여 '92년 10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2년도수해상황및복구추진상황보고 

(14시20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3항 '92수해상황 및 복구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수해복구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당시의 기상상태, 피해상황, 복구계획 순 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당시의 기상상황입니다.
  지난 8월 26일 24시를 기하여 서해안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생되었으며 당일 12시에 삽교천지역과 14시에 금강하류지역에 각각 홍수주의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도내 평균 175.2미리의 비가 내렸으며 특히 홍성의 경우 300미리로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 중에서 홍성군 300미리를 비롯해서 태안군, 서산군, 청양군 등 6개 시.군은 200미리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던 것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해상황입니다.
  먼저, 인명피해가 2명으로 사망1명, 실종1명이 되겠습니다.
  이재민은 172세대, 601명이 발생하였고, 재산피해는 90억 2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중 주택35동, 선박 5척, 농경지 매몰이 136헥타, 농경지 침수가 6,843헥타가 되겠고 공공시설로서는 도로가 62개소, 하천122개소, 소규모시설 794개소, 수리시설 206개소 총 80억 88백만원 상당의 공공시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중에서 우심 시. 군으로서는 보령군, 공주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청양군, 부여군 등이 되겠습니다.
  우심 시. 군은 피해액이 5억원 이상 상당이 있을 때에는 중앙의 보조를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응급복구 상황입니다.
  당시 침수지역내에 발생한 이재민은 인근 교회 및 마을회관 등에 분산, 수용한 후에 퇴소 후 모두 귀가 조치를 시켰습니다.
  피해발생 즉시 민. 관. 군을 총 동원, 합심노력으로 9월 2일까지 1,070개소의 응급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3,171헥타의 침수지역 방제와 354명에 대한 예방접종, 그리고 517개 지구의 살균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항구복구가 되겠습니다.
  그간 그후의 8월 30일서부터 9월 4일까지 6일간의 중앙합동조사반의 현지실사와 9월 17일 중앙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복구비가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된 복구소요액은 총 115억8,500만원으로서 이는 피해액 대비해서 128%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지원복구가 92억2,800만원, 자력복구가 23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시. 군별 복구소요액으로는 공주군이 18억1,300만원, 보령군이 18억1,800만원, 홍성군이 18억1,600만원 등 7개 우심 지역의 104억4,000만원, 비우심 지역으로서 11억4,500만원, 도합 115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시설별 복구소요액입니다.
  먼저, 도로교량에 15억9,400만원, 하천에 13억700만원, 소규모 시설에 30억9.000만원, 수리시설에 31억3,900만원 등 공공시설 분야에 104억2,100만원, 그리고 주택, 선박, 농경지 등 민생부분에 11억6,400만원 등 해서 총 115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의 복구를 위하여 현재 각 부서별로 기술인력을 총 동원하여 조사, 측량 및 공사설계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마는 10월중에 모든 설계를 완료하고 조기 착공하여 주택복구의 경우는 우선하여 동절기 이전에 입주되도록 하고 구조물 등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모두 연내에 완공토록 할 것이며 대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일부교량이 되겠습니다.
  내년 우기 전에 모두 완료해서 내년도 재해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희    이기형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건 

(14시33분)

○의장 이대희    다음은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92년 하반기 의원 연찬회를 위하여 '92년 10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2년 10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5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2년 10월 6일 오후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참조)

1992년도재해복구계획

제66회임시회회기일정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