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감사위원장 배병철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8일

감사위원회 배병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위원장 배병철   감사위원장 배병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영수 청렴기획팀장입니다.
  이경철 자체감사팀장입니다.
  박수웅 시군감사팀장입니다.
  조병길 컨설팅감사팀장입니다.
  김기돈 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김영준 공직감찰팀장입니다.
  김정흠 계약심사팀장입니다.
  노정심 공익감사팀장입니다.
  조상연 민원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감사위원회가 도정과 시·군정의 뒷받침을 위해 성실히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 위원회는 청렴도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계획된 감사 업무 추진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도 도정의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감사 업무에 주력하면서 공직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 보고순서, 132쪽 기구현황, 133쪽 주요기능, 감사 대상기관,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금년 주요 업무에 대한 총평입니다.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3등급으로 중위권 유지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청렴도 상위권 달성을 위해 청렴대책본부 본부장을 기존 부지사에서 도지사로 격상 운영하고 청렴문화제 개최, 메시지 방송 등의 신규 시책을 실시하여 청렴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지원과 사전 컨설팅 감사를 확대 운영하였으며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지능형감사시스템의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2022년도 자체감사합동평가에서 전국 최초 7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였으며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는 지난 11월 6일 금년 평가가 발표되어 4년 연속 광역단체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청렴도 최상위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부패행위 근절에 앞장서겠습니다.
  135쪽입니다.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합감사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군 종합감사는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천안시, 금산군, 예산군, 태안군 감사를 마무리하였으며 현재는 부여군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속기관 및 사업소 종합감사는 보건환경연구원, 축산기술연구소, 도립대학교 감사를 완료하였으며 동물위생시험소는 감사를 종료하고 내용을 정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특정감사로 본청, 비영리단체, 서산시 문화체육관광 분야, 계룡시 체육회 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출자·출연 기관 특정감사는 인재육성재단, 계룡군문화엑스포, 시각장애인복지관 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9개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특정감사를 완료하고 내용을 정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 성과를 분석하여 내년도 감사 계획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두 번째 청렴도 최상위 달성입니다.
  전년도 평가에서 하락한 내부 체감도 및 취약 분야를 중점 개선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내부 직원에게 부담을 주는 형식적인 보고회를 배제하고 청년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13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외부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청렴콜, 공사 현장 방문, 자체 설문조사 등 소통을 통한 관리 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 수요 증가 등 환경 변화에 대한 방안입니다.
  감사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위해 외부 전문가 및 도민감사관을 적극 활용하였으며 우수 감사관의 장기 근무를 위해 근무 경력 관리, 인센티브 제공 등의 여건을 마련하여 유능한 감사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청백-e 시스템을 활용하여 비리 또는 행정 오류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 감사를 실시하였고 데이터 기반 지능형 감사를 7개 분야에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네 번째는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1466명에 대한 재산변동 신고를 받았으며 그중에 679명에 대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취업심사는 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부패 방지와 관련하여 온라인 교육으로 청탁금지법,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현재 2849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대면 교육으로는 청년문화제 개최 시 전 직원 공직자 행동강령 교육 등을 실시하고 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도민 고충 해소 및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 9월에 충청남도 고충민원 등 조사·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도민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여섯 번째는 아파트 관리 공동주택 감사입니다.
  금년도에 8개 단지에 감사를 실시하여 총 95건의 처분 요구를 하였으며 LH전문감사관 및 외부 전문가 활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방본부와 합동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는 일상감사 및 계약 심사 업무입니다.
  일상감사는 9월 말 기준 292건을 심사하였고 계약 심사는 1121건의 심사로 80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 불합리한 업무 추진, 예산 낭비 및 재해 예방 안전 분야 심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여덟 번째, 사전 컨설팅 감사 확대입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현장에서 면책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면책함으로써 적극행정을 내실화하였습니다.
  사전 컨설팅 감사는 공직자들의 소극적 업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시행하고 있으며 9월 말 기준 5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컨설팅 감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건설공사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건설산업 혁신과 상생 발전을 위해 76개소 현장을 방문하여 근로자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관급자재 적기 공급 등 4건의 건의 사항을 받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특정감사와 소규모 설계 기준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점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열 번째 공직감찰 활동 강화로 부정부패 사전 차단입니다.
  상시 예방 감찰을 추진하여 허위 출장 및 시간외수당 부정행위 등 비리를 적발하여 엄중 무책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토록 하였으며 또한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향응 수수 등 고질적 비리를 적발하여 징계 및 수사 의뢰하였습니다.
  아울러 익명 신고를 통한 특정 사건을 조사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비위행위자 무관용 원칙, 엄정한 법 적용으로 일벌백계하여 부패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14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의회 관련 처리상황입니다.
  지난 7월 임시회의 시 추진 상황을 보고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업무보고(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감사위원장 배병철   충남연구원은요, 다른 기관보다 인원이 좀 많고요, 한 150명가량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200건 정도 연구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과제 할 때마다 직원을 다시 채용하고 또 그게 끝나면 사표 내고 나가는 그런 체제로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원이 많고 한 번에 1년에 많은 직원들이 입사를 했다 또 퇴사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다른 곳보다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제가 볼 때는요, 일도 열심히 했겠지만 그것보다는 금년에 행안부 주관해서 공직기강 확립 100일 특별 단속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일 동안 행안부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발 건수가 많이 증가됐다고 생각됩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징계가 많은 건요, 비위 행위가 아무래도 상당히 징계 받을 정도로 많이 발생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속을 100일간 집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사안이 많이 발생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합니다.
  또 앞으로도 100일 작전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공직 비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단속해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원칙대로 처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감사위원장 배병철   저희들이 공직기강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적 사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사례 같은 것을 많이 공유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기관장이나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일이 없도록 자체적으로 교육도 많이 강화를 시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실태 조사 이런 것도 앞으로 더 철저히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2021년도에요, 천안에 사시는 분이 주택 정비사업 때문에 연속적으로 1년에 1156건의 똑같은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업무방해다, 이런 것을 왜 안 했느냐 －그때 당시에 저는 여기 없었을 때니까요－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때 당시 상황을 가지고 업무 방해로 민원인을 고소하고 고발하면 여러 가지로 민원 사항이 위축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서 안 했다.”
  그렇지만 강력한 제재를 해서 그 후로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감사위원장 배병철   올해는 민원 자체가 작년보다는 약간 줄어드는 현상 같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규칙도 금년에 다시 제정해서, 고충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동안 위원회도 한 3년 동안 코로나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한 번도 고충처리위원회를 개최를 안 했습니다.
  금년에 최초로 지난달 31일 천안에서 현장에 가서 위원회를 3년 만에 처음 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하여튼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서 저희들이 위원회도 좀 많이 개최하고 민원인 편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감사위원회도 방문하고요, 해당 민원 부서, 민원실, 여러 군데 이렇게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충 민원이라고 해서 방문만 하는 게 아니고 우편으로도 받고요, 인터넷으로도…….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감사위원장 배병철   아무래도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완화되고 거의 끝났잖아요.
  그로 인해서 행사도 많아지고 각종 모임도 많아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어서, 2022년도에 선거 관련해서 공직자들의 일탈 행위 이런 것이 좀 많아서 늘었고요,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일 작전 이런 걸 하는 바람에 전보다 공직 비리가 좀 더 늘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공감하고요, 작년에 우리가 청렴도 평가가 떨어져서 금년도에 나름대로 새로운 시책도 발굴했고 도지사로 청렴대책본부도 격상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 결과는 나와 봐야 알겠지만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앞으로도 청렴도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금년도 평가는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올려놓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그러니까 저희들의 근절 대책은 가장 원인이 내부 평가가 상당히 점수가 낮았거든요.
  특히 청렴도는 세 가지로 평가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청렴 체험도 그다음에 청렴 노력도 감점이 있는데요, 청렴 체험도가 60%입니다.
  그중에 내부 평가는 우리가 6.4점, 마이너스가 됐어요.
  내부 평가는 부당 갑질 행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설문조사로 평가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내부 평가 향상을 위해서 직원들끼리 불필요한 대책 같은 걸 과감히 없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렴 마일리지도 해서 포상도 더 올려주고 청렴 메시지 방송이라든가 새로운 시책 열세 가지를 실질적으로 노력을 했고요, 간부 공무원에 대해 불만을 가진 직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부 직원에 대해 1월 1일부터 청렴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1월 1일이 아니라 1월 시무식날, 2일인가 될 겁니다.
  그리고 간부들 위해서 특별…….

○감사위원장 배병철   시무식 날이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올 시무식 날 청년문화회관에서 시무식 행사 때 다 받았습니다.
  도지사님 포함해서…….

○감사위원장 배병철   아니 올해 한 것은 내년에 평가가 됩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지금 말씀은 2022년도.

○감사위원장 배병철   그렇죠.

○감사위원장 배병철   하여튼 제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알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그 정도 됩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한 200여 가지 연구 활동을 하면요, 그 주제에 따라서 교수님들이나 그 해당 사람들을 필요한 사람을 채용합니다.○이현숙 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채용하고 그때 아니면 또 퇴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자기가 필요 없으면 －스스로 연구가 끝나면－ 대학 교수는 학교로 간다든가…….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사퇴를 하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또 거기 있는 대부분의 담당자들이 신규 직원들입니다.
  요즘에는 어려운 것은 다 신규 직원에게 맡깁니다.
  그것이 좀 근본적으로 없어져야 되는데 저희들도 감사 가서 시군이나 출자·출연 기관에 진짜 인사 업무라든가 예산·보조금 이런 업무들은 신임 직원들한테 맡겨서는 안 된다.
  조금 이 업무를 많이 아는 사람한테 맡겨야 된다고 해도 지금 사회적 추세가 그런 일은 서로들 안 하려고 그러니까 신임 직원한테 다 맡기거든요.
  그런 신임 직원의 교육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지적 사례가 계속 반복되어 발생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채용 비리나 이런 데 대해서 사례집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또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이런 일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그건 아닙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150명은 행정직 직원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연구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몇 개 분야별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체 연구원 수는.

○감사위원장 배병철   지적 사항은 대부분 다 실무자들이, 중요하게 윗사람들이나 주변의 청탁에 의해서, 부탁에 의해서 그런 거는 없고요.
  서류를 잘못 봐가지고 잘못 채용되는 거라든가 그런 사소한 것이 주로 있고요.
  특별히 비리를 해서 처벌할 수 있거나 이런 사항은 근본적으로 잘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원래 채용 비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17년도에 제 기억으로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시자마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한 100여 건의 취업 비리를 보고받으셨어요.
  그 과정에 서울교통공사에서 가족들을 채용을 했고 또 부당하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이런 사회 문제가 상당히 일어났거든요.
  그때부터 전수조사를 하라고 해서 꾸준하게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은 처음보다는, 시행한지가 한 6∼7년 되니까요.
  점차 많이 줄어드는 현상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청탁이라든가 비리보다는 사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감사위원장 배병철   신규 직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감사위원장 배병철   잘못된 상황이 좀 많이 발생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감사위원장 배병철   사후 대안은 저희들이 적발이 되면 거기에 대한 몇 년 동안의 통계가 있습니다.
  현재 지적 사항, 이런 사례를 가르쳐주고 해당 직원들로 하여금 이런 위에 사람들하고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직원이 문제가 있을 때는 차 상급자한테 앞으로 문책을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가서 건의도 하고 주의도 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지속적으로 예방을 위해서 연구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감사위원장 배병철   실질적으로 저희가 감사를 하면 보조금이라는 거는 －위원님 너무 잘 알다시피－ 액수가 5조 5000억 정도 됩니다.
  국비, 도비 합쳐서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그런데 예산도 많고 관련 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다 보고 감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정 감사를 정해서 사회적 이슈가 있거나 또 시군 감사를 우리가 다섯 번 정도 하거든요.
  그때 겸해서 같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음성적으로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는 이상 제보가 없으면 제대로 발각된 것은 한정돼 있다.
  왜 그러냐, 그렇게 많고 또 그걸 다 할 수도 없어서요.
  그런데 천만다행히 제가 와서 보니까 보조금 e보탬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국가적으로 전자시스템을 작업 중에 있어가지고요.
  실질적으로 금년도 1월에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이라든가 보조금 정산을 잘못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시스템상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실질적으로 행자부에서 시행 시스템을 완전히 갖췄는데 그게 지금 점검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그 시스템에 의해서 감사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부정·비리수급이나 이런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완성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감사가 더 수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아니, 지금 현재 이루어졌어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그런데 시범 운영 중에 있어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그게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행자부에서 그 시스템을 감사에 투입해서 거기에 의한 감사가 시작되면 감사가 빨라지고 정확해지고 공정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알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최대한 열심히 해서 정확하게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저희들 꾸준히 노력을 해서 개선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알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기억납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실질적으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주택 관리가 금년까지 8개 단지…….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8개 단지를 실시했거든요.
  거기에서 95건에 대해서 처분 사항을 우리들이 지금 감사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주의라든가 행정 경고라든가 이런 걸 내리고 있고 또 환수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부당하게 돈을 집행했거나 또 설계 같은 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과다하게 설계가 됐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원가 계산을 해 가지고 회수하고 반환하는 그런 조치를 말하는 겁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가장 많이 하는 것이요?
  아무래도 장기수선 그것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를 하다 보면 장기수선…….

○감사위원장 배병철   장기수선충당금.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살다 보면 물도 새고 금도 가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서로가 고쳐달라고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아파트 세대별로 내잖아요.
  아파트가 오래되면 우리도 해 달라, 나도 해 달라 이런 요청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관리실에서 회의를 열어서 결정이 나면 거기에서 순번대로 수선을 해 주는 거거든요.
  돈은 개인 세대별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내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회계 분야, 자기들이 이렇게 돈을 쓰고 하는 거 이런 부분이 많이 지적을 당하고 있어요.
  회계 분야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들이 감사 나가서 그런 부분이나 또 이렇게 지적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고 주민들에게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관리사무실을 통해서 단지별로 붙여놓거나 또 반상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러이런 지적 사항이 있었다 이런 것을 홍보도 해서 그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 조치도 하고 돈도 회수하고 위반했을 때 필요시에는 또 고발도 하고…….

○감사위원장 배병철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다 일반 행정감사에 준해서 똑같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고맙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 여론조사하면 80% 정도가 저희들한테 상당히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도 하나의 좋은 평가대상으로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위에 보고하고 그럽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지방의 갑질 통계나 유형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안부에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그런데 그 자체도…….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방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타 지방에서 통계나 사례 이것을 행안부에서 지금 취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취합이 완료되면 공유를 해 주겠다, 아마 그런…….

○감사위원장 배병철   저희가 아마 통계로 잘못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알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감사위원장 배병철   지위 남용이라고 나왔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조례도 앞으로 이렇게 바꿀, 아직도 왜 그렇게 공감대 형성이 안 됐냐면요.
  전국적으로는 지위 남용이라고 쓰는 것이 거의 드물거든요.
  그런데 행정적으로 쓸 때는 다 갑질로 저희들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갑질이라는 어감이 안 좋고 너무 사회 전체를 갑·을로 나누는 인식이 있어서 행정적으로는 갑질을 쓰되 내부적으로 쓰는 거는 지위 남용으로 쓰자.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를 개정해서 전체적으로 쓰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지휘부에서요, 이 갑질이라는 용어가 너무 딱딱하고…….

○감사위원장 배병철   바꾸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 대체할 수 있는 용어를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우리가…….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감사위원장 배병철   그 자체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작년에 위원님 말씀대로 8월 31일 날 헌재에서 결정된 이후로 경기도 지자체 17개 중에서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헌재 결정 사항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도에 가서 회의 자체를 어떻게 하는가 벤치마킹도 하고 연구를 해서요.
  지난 천안시 종합감사부터 우리도 시행을 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한 219건에 대해서 감사 자료를 요청했던 것을 천안시하고 협의를 해서 자체 감사로 판단되는 101건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감사는 우리가 안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천안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러고 118건만 저희들이 했거든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구분은 경기도에서 했던 것을 참고해서 천안시 감사과 직원들하고 천안시 해당 직원들하고 회의를 해서 이것은 자치행정 사무다,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했고요.
  다만 자치행정 사무라 할지라도 법규가 위반됐거나 언론에 났거나 또 누가 감사를 요청했을 때는 저희들이 감사를 시행한다.
  경기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경기도, 저희가 지금 시행하는데요.
  각 17개 지자체에서도 사실 이게 눈치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시행을 해서 이번에 부여 감사 때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가급적 시군에서도 자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본청에 대한 종합감사는 2015년도에 한 번 했더라고요.
  그 후로는 특정 감사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감사원 감사, 행안부 감사, 총리실 감사…….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아무래도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을 위한 교육이 좀 더 강화돼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외국 사례를 보니까 음주운전자 처벌이 상당히 강력히 되어 있거든요.
  대만 같은 데는 음주운전이 발각되면 자기 차에 의무적으로 센서도 부착하고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고 차 안에다 알코올 검사 센서기까지 부착하게 되고 또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특별히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리고 음주운전자 신상까지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대만이 음주운전자가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리가 할 일은 아니겠지만 그런 제도적인 법이 좀 약하고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를 들어서 근무평정 시에 감점도 되고 성과연봉이나 성과급 지급 시 미지급이 되고 포상에서도 제약이 되고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그런데 그게 더 강화되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그 자체가.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그렇습니다.
  또 승진 제한도 되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강력히 처벌을 하고요.
  또 제 생각은 음주운전에 대해서 신입 직원들한테 －다른 자료를 보니까－ 교육을 실시하더라고요, 예방 교육을.
  예를 들어서 체험교육을 음주운전이 소주 반병을 먹었을 때, 한 병을 먹었을 때 고글 안경을 착용해가지고 신임교육 때 걷게끔 만들어서 ‘음주운전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어렵구나’하는 것을 실시하는 그런 것도 봤거든요.
  그런 것이 가능하면 우리도 인재개발원 신임교육을 할 때 적극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여러 가지 음주운전 예방을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포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예방한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최대한으로 홍보하고 교육을 해서 엄정한 처벌도 하고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받는 즉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요, 또 전체적으로 감사할 때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엄중 문책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저희들이 채용비리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 대부분 현지에 가서 하는 것도 있지만 자료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료에서 보면 부정하게 누가 청탁을 했거나 또 비리가 있거나 특별히 징계를 먹이거나 이런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임자들 업무 미숙으로 인한 오류가 발생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채용비리를 몇 년 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그런 것도 많이 발생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례집도 만들고 또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있을 때는 가장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될 것이 채용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있을 때는 엄하게 처벌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제가 혼자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부의하는 것은 우리 감사위원회 일곱 분이 다 모여서 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감사위원장 배병철   법규나 정말 공무원의 5대 비리나 이런 중요한 범죄라든가 금품 수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을 해야 맞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군이나 출자·출연 기관에서 업무 소홀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윗사람들이 교육을 잘못시킨 것도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교육이나 주의 또 경고 이렇게 해서 개선토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감사위원장 배병철   금년부터는 그런 것이 제가 현장에 가서 들어보면 예년에 비해서는 좀 감사를 효율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 앞이라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치행정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우리가 감사를 면제시켜 주고 또 현장에서 조금 잘못한 거 있으면, 법규나 이런 거 위반하지 않으면 면책 제도를 활용해서 현장에서 사면해 주고 또 현장에서 지도·감독 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전보다는 감사의 지적 사항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고요, 또 시군의 동반적인 입장에서 같이 지도해 주고 같이 나가야지 꼭 적발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견책을 많이 하는 것은 꼭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아무래도 계약을 신속하게 할 수 있고요, 또 영세업자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지 않나.

○감사위원장 배병철   단점은 서로가 공정성, 투명성이 없고 담합을 한다든가  이런 비리의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을 사실 적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발이나 누가 제보가 없으면 이게 은밀히 진행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알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히 제보나 이런 게 없으면 이게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게 담합을 했다 이런 것이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발견되면 과감하게 저희가 최대한 주의를 하고 또 때로는 고발 조치하고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마는 현재까지 그럴만한 사항은 저희들이 제보 받거나 이런 것도 없고 또 감사 때 발견하지 못해서 훈계나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아주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제가 꼭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치사무나 또 우리가 현장에서 면책 제도도 하고 이런 거로 봐서는 아무래도 줄어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제가 정확한 내용은…….

○감사위원장 배병철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 못 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요, 이거는 제가 정확한 것을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감사위원장 배병철   감사합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있고요, 상임위원 한 분, 위원이 다섯 분 계십니다.
  그래서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 2년 플러스 1 해서 총 5년까지는 가능합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감사위원장 배병철   한 분은 감사원 출신이시고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한 분은 변호사고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또 두 분은 감사 업무를 담당한 전직 공무원입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기준, 저희들이…….

○감사위원장 배병철   위원님 말씀을 참 제가 고맙게 받아들이고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저희 도도요, 미비합니다마는 전문감사관제라 해가지고 2명 정도 전문감사관을 선발해서 매달 한 달에 1년이면 7만 원, 2년이면 10만 원, 3년이면 12만 원, 3년 이상이면 30만 원씩 돈을 지급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없으니까 30만 원씩 받으신 분은 없어요.
  또 인사고과 평정 시 0.02점 정도 가점을 줍니다.
  그래서 2명에서 －저희들이 4명－ 2명을 더 늘려서 4명으로 지금 전문감사관을 확대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가지고 저희가 사기 진작책이나 이런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감사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기피 부서거든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알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컨설팅감사가요, 실질적으로 2015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9월 말 기준으로 50건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컨설팅감사를 쭉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6∼7년 하다 보니까요, 조금씩 줄어드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 물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요, 행안부에서 목표가 1년에 56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과감하게 70건으로 잡아서 금년 내에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 않는, 꼭 우리한테 신청해서 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찾아가서, 건설 현장이나 또 시군에 찾아가서 하는 컨설팅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70건의 목적은 우리가 달성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56건이 행자부에서 권장 사항입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1년…… 희망하면 옮기고 그러는데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알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징계는 경징계, 중징계만 이렇게 나눠서 하거든요.
  물론 특별하게 결정된 수위는 없고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감사원이나 행안부에서 앙케트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들에 근거를 해서 하고요, 또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보면 음주운전을 하면 얼마면 중징계 이상을 해라, 절도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해라 이런 규칙에 준하고 그 규칙이 없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사례 그런 것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부의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똑같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해 주실 때 공직자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열심히 노력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23년도 주신 자료 직속기관 감사 실적을 보게 되면 충남도립대학교가 있습니다.
  감사에서 지적이 됐는데 재정상 69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그리고 신분상으로는 4명 훈계를 했습니다.
  제가 주신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감사위원장 배병철   횟수나 재산상 이렇게 한 거 보면요.
  실질적으로 범죄라는, 징계라는 것이 본인의 고의성 이런 것도 봐야 되고요.
  또 이 과정에서 돈을 회수함으로 인해서 그것도 본인들한테 상당한 쇼크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의 똑같은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그런 쪽으로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알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현재는…….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67명인데요.
  11월 17일 돌아오는 금요일인가 목요일 날 바뀝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그때는 61명입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감사위원장 배병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도민감사관을 저희들이 모집을 하거든요.
  각 시군이나 또 의회에 요청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 71명인가 왔어요.
  왔는데 거기서 자격이 안 되거나 심사에서 제외되고 그래서 61명인데 70명 선까지 일단 17일 날 위촉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나머지는 모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그런 기준은 없고요, 아무래도 천안이나 인구가 많은 곳은 좀 많이 선발하고요.
  청양이나 이런 데는 인원이 적고 또 신청을 받다 보니까 그 규정을 다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인원에 비례해서.
  어디는 많이 신청하고 어디는 조금 신청하고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직접 참여하는 건 예를 들어서 천안 지역에 감사가 있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회장이 있고 임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모집을 합니다.
  이번에 천안에 시군 감사나 의정 감사가 있는데 참여하실 분의 지원을 받고요.
  거기에 의해서 하는데 또 너무 많은 인원이 지원을 하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분배도 하고 해서요, 적당한 선에서 －5명에서 10명 한 이 정도 선에서－ 감사를 청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물론 그렇게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에 특정 감사를 가면 “건설 분야다” 그러면 위원들 중에 건설 분야의 전문가나 자격증 있으신 분을 우선적으로 전화를 해서 이런 게 있으니까 와주십사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선발하면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한 70%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자격증이 없고 이런 분들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지난 6기 때 자격증이 있고 또 희망자에 한해서 우리가 한 17명 위임을 시켰습니다.
  아무래도 경험이 있으면 좀 낫고 이러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되는 건 감사위원으로 위촉되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물질적이나 이런 것을 많이 지원을 해 줄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 양반들이 그 자체를 가지고 또 가끔 극소수 사람들은 악용을 하는 그런 현상들도 있어가지고 우리가 워크숍도 하고 또 지역별 모임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도 시키고 꾸준히 노력을 해서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도 필요해서 이번에 다시 뽑는 도민감사관은 연말 안에 워크숍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알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감사위원장 배병철   시군 감사에 참여를 못 하면 공동주택 감사라든가 특정 감사 이런 데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이 문제를 좀 적극 검토해서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가급적 그 지역에 있는 위원들이 그 지역 감사 때 한 번 정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알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첫 번째는 제보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또 해당 부서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감사위원장 배병철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릴 수 없고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개략적으로는 부서에서 요청한 것은 조직 내에 인사가 잘못됐다.
  A라는 사람이 없는 자리에 그 직책을 줬다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보에 의한 것은 서로의 비리입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저희들이 끝나고 공개, 재심사를 신청했기 때문에 그걸 마치면 위원님들께 공개를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언뜻 얘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존경하는 이상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많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부족한 점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말씀은 감사업무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가장 청렴한 지방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감사위원회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위원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