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모두는 금년 한 해 추진한 일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일 문화정책과장입니다.
  강남식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이헌희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주영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2023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성과 및 아쉬운 점,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당면 현안사항, 참고사항 순입니다.
  먼저 80쪽 기본현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4개과 2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92명이며 현재 9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1쪽 주요 기능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82쪽 금년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산은 4159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 10조 6235억 원 대비 3.91%입니다.
  다음은 8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올해는 민선 8기에 설정한 도정 과제의 조기 실현을 위해 속도감 있고 과감하게 업무를 추진하였고 대규모 행사 성공 개최, 워케이션 및 관광 코스 발굴을 통해 명품 관광도시의 도약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13년 만에 개최한 2023 대백제전은 관광객 323만 명이 방문하는 성과가 있었고 2024년 대통령배 e스포츠대회 유치, 충남 e스포츠 정규리그 운영 등 e스포츠 산업을 적극 육성하였습니다.
  해미국제성지 용역을 완료하여 2027년 천주교 세계청년대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파크골프장은 21개소를 선정 지원하였고충남 도립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우리 도가 파크골프 메카로서 발전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2027 하계 세계대학 경기 조직위 설립 인가 및 직제 정원 승인을 완료하였고 경기장 개보수 사업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 중에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으로는 고물가 등 3고의 장기화로 문화관광 분야에도 소비 부진과 예술인 창작 활동 제약이 있었으나 통합문화이용권, 문화예술 공연 확대 등 도민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CN갤러리 운영, 창작활동 지원 등 예술인 복지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정과제의 실행력 담보를 위해 중앙부처 정책과 연계하여 안정적 재정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도립 문화체육시설 건립 가속화를 통해 품격 있는 문화향유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4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 체감형 문화 공감대 형성 및 문화 가치 확산입니다.
  지방문화원 역할 강화를 위해 주민 체감형 생활문화비 등 5개 사업 39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역 서점 70개소를 발굴·인증하고 캐시백 등 내실 있게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e스포츠 경기장 건립은 계획수립 및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하였고 2025년까지 경기장 건립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내 200억 규모의 게임 기업 육성 펀드 조성을 통해 게임사, 벤처캐피탈, 도내 게임 스타트업 간 협업·상생하는 게임 산업 성장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촬영 명소 발굴, 독립예술영화 지원, 도내 8개 대학 영화학과 협의체를 지속 운영하여 영상 영화 산업 육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 투자유치 설명회와 연계한 K-POP과 국악 공연을 현지인 1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계획인 문화비전은 2023년 추진계획 수립을 통해 주요 도정 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86쪽 도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체계적인 문화 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찾아가는, 모셔가는 문화 서비스 제공 등 시책추진을 통해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률을 제고하였으며 연말까지 보다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4개 국립예술단 정기 순회공연과 소외지역 계층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연예술행사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위해 신진 예술, 전문 예술 등 9개 분야  287건을 선정하여 16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예술인 대상으로는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으로 4개 단체에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예술 특성화 프로그램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말까지 청년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충남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섬 비엔날레의 성공 준비를 위해 주제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운영 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 네이밍과 BI 개발 용역 추진 중이며 조직위원회도 2024년 3월 출범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88쪽 도를 대표하는 문화시설 인프라 조성입니다.
  충남미술관은 시공사 입찰을 위한 행정 절차 이행 중으로 내년 3월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충남예술의전당은 지난 10월 중앙투자심사 및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서울전시장은 10월 말 기준으로 10회를 전시하였으며 작가 164명 참여하였고 9177명이 관람했으며 충남창작스튜디오는 내년 2월까지 개관할 수 있도록 현대도시개발 측과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병기념관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충남박물관은 유물조사 용역을 금년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충남미술관, 예술의전당, 의병기념관, 충남박물관 등 충남을 대표하는 문화시설 건립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주, 논산, 부여 등 금강권 3개 시군의 역사문화관광 플랫폼 구축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할 계획이며 지역 문화 인프라 활성화를 위한 문화 기반 시설 건립 23개 사업과 사립미술관 및 미술관 18개소 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부 농축산물 물류센터는 금년 12월까지 타당성 재분석, 전문기관 의견 수렴을 통해 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으로 미래 가치 창출입니다.
  올해 문화재위원회를 8회에서 15회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색동회 회록 및 어린이날 자료 16권, 19점이 국가등록 문화재 예고 중으로 12월에 고시 예정입니다.
  문화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165개소의 정기조사, 현황 측량 및 구역 재설정 34개소, 정밀실측조사 2개소를 추진하였으며 문화유산 가치 향상을 위해 문화재 300개소를 보수 정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도민 문화향유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유산 활용 사업으로 73개소에 102억 원을 지원하였고 무형문화재 전승 보존 및 계승 발전을 위해 전승보조금, 공개 행사 지원금 등 전승 지원 사업으로 2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포 천주교 유적군 및 태실문화유산 관련 학술 토론회 개최, 기독교 선교 기지 유적 기초조사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 등재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한편, 동학, 불교, 기독교 관련 종교 문화유산 정비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2쪽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 관광지 조성입니다.
  충청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은 국비 143억 원을 확보하여 13개 사업이 공정별로 정상 추진 중에 있고 충청 유교문화권 관광진흥 사업은 2024년 문체부 주도 세부 실행계획 수립, 용역 완료 후 4개 시도로 배분 예정으로 용역 진행 시 우리 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논산 노성면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 K-헤리티지 밸리 사업은 지난 9월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2024년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마곡사, 돈암서원 등 세계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보존·관리·활용·홍보 사업에 42억 원을 지원하였고 공산성 등 백제왕도 및 백제 역사유적지구 보존 관리를 위해서도 62개 사업에 50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대백제전 기간 중 공주·부여 백제역사유적지구 미디어아트 전시를 통해 대백제전 성공 개최에 일조하였고 백제문화단지의 활성을 위해서도 26억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백제왕도 핵심 유적의 체계적 정비와 도민 관심 증대에 따른 백제역사유적지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94쪽 스포츠 중심도시 육성으로 충남 체육위상 강화입니다.
  우수 지도자 선수 발굴, 맞춤형 과학 처방, 세팍타크로·테니스팀 창단 등 직장운동 경기부 경기력 향상 대책을 통해 2년 연속 전국체전에서 5위 달성 및 성취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난 5월 창단한 장애인휠체어 럭비 팀은 전국대회에 참가하여 금 셋, 은 하나, 동 하나 등 다수의 메달을 획득했으며 2027세계대학 경기 준비는 로드맵에 맞춰 예산 확보 및 인프라 구축 등 적기에 추진하고 있으며 내포테니스장은 내년 하반기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랜드마크가 될 충남 스포츠센터는 공정률이 현재 70%로 내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고 도민의 건강생활 지원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은 1166억 원을 투입하여 국민체육센터 등 99개소를 건립·보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96쪽 전 도민이 자유롭고 쉽게 즐기는 체육 복지 실현입니다.
  걷쥬는 9월 말 기준으로 도민 50만 명 이상이 참여 중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는 격월 35만 보 이상 달성자에게 소정의 농산품을 지급하며 평균적으로 2만 5000명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91개소, 어울림 동호인 대회 10개소 등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하면서 개인별 맞춤형 운동 처방 등 과학적 측정으로 체계적 건강관리를 도모하였으며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월 1만 원 증액한 월 9만 5000원을 2만 2000명에게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스포츠 참여율을 확대하였습니다.
  도내 파크골프장은 내년까지 30개소 확충을 완료할 계획이며 충남 도립 파크골프장 사업은 금년 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국비 35억 원을 투입하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98쪽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 강화입니다.
  SNS, 방송, 전광판 등을 활용한 대백제전, 체류형 관광지 등을 집중 홍보하였고 국내외 여행 소비자 맞춤형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으며 워케이션 충남은 5개 시군이 참여한 가운데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28개 기업 449명이 방문하였습니다.
  2023 대백제전은 8개국 46개 단체 563명의 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6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성황리에 마무리하였으며 아울러 도내 문화관광축제 두 곳과 지역 향토문화축제 열두 곳에 총 8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시군의 경쟁력 있는 축제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명품 축제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0쪽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 수용태세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백제문화권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백제 문화 복합단지 및 체험마을 조성 사업은 금년 12월 기본 계획 수립이 완료될 예정이며 내년도 추진할 선도 사업 국비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옥 건립 확대를 위해서는 도, 시군 문화재청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종합 계획을 마련하였고 내년부터 공공부문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단계별로 민간부문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관광자원의 테마를 살린 서부내륙권 관광개발 사업은 10개 사업 중 2개 사업은 준공되었으며 연내 3개 사업도 준공 예정입니다.
  서부내륙권 관광진흥사업은 관광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코스 및 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도내 6개 시군과 협력하여 문체부에 건의한 결과 19억 5000만 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체험시설, 경관 조명, 탐방로 정비 등 관광기반시설 조성에 총 330억 원 투입하여 5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17개 사업도 공모 선정하여 행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종합관광안내소 운영, 관광택시 및 투어버스 운영, 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 관광 두레마을 육성을 통해 관광산업 자생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2쪽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 사항은 총 18건으로 처리 요구 2건은 현재 추진 중이며 제안 사항 16건 중 6건은 완료하고 10건은 추진 중입니다.
  완료된 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추진 중인 사항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정책 동향 분석을 통해 국비 확보 사업을 중점 발굴하였고, 에어돔 설치,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e스포츠대회 등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선도 시책 발굴을 통해 중앙정부 대상 국비 확보 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실제 동학농민혁명군이 걸었던 길 재현 등 동학혁명 관련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남 동학농민혁명 연구 사업 등을 통해 장소별, 인물별 충남동학지도를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원금 보장 등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이율이 낮은 정기예금 상품으로 계약했으나 금년 말 약정 기간이 완료되면 이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금융기관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도내 기업의 메세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제안과 관련해서는 문화예술후원매개 전문가 양성, 기부문화 조성을 통해 현재 9000만 원의 기부금을 모집했습니다.
  앞으로도 기부금 기업 인식 제고를 위한 언론 홍보, 문화행사, 교육 지원 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지정 박물관과 미술관 지원 방안 마련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공모사업을 통해 운영·홍보비를 지원 중으로 올해는 18개소를 공모 선정하고 도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사립박물관·미술관 연찬회 등  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지원 분야와 규모 확대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미등록 공립박물관 등록 방안 마련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학예사 채용 등 인력 충원과 시설물 설치를 위한 시군별 예산 확보가 중요하므로 미등록 7개소 박물관에 대해 요건 충족 여부를 상시 파악하고 시군 협의 등을 통해 등록을 지속 독려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 대 광역, 광역 대 기초 간 협업 관광 사업 적극 추진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의 공동사업으로 4개 시도별 1억 원씩 부담하여 팸투어, 해외 현지 관광세일즈콜 등 공동 해외 마케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뢰도 높은 관광객 집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관광객 수 측정을 위해 도내 주요 관광지점 무인계측기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10개소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시군마다 상이한 입장객 수 통계 증빙 방식을 통일하고 무인계측기 설치 지원 사업 지속 확대를 통해 집계 신뢰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섬 국제 비엔날레의 철저한 준비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직위 설립, 주제관 건립, 교통·숙박 대책, 협의체 구성 등 기 수립한 로드맵을 기반으로 비엔날레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년문화예술인을 위한 시책 구상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남 청년예술인 육성 및 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중으로 도내 예술 관련 대학생 등 관계자 의견 수렴 후 계획을 확정하고 사업 예산 확보를 통해 청년예술인의 체계적 지원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일의병기념관을 공정하게 추진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홍예공원 내 독립운동가 동상 이전과
충남 보훈관 리모델링 계획과 연계하여 건립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임진의병과 한말의병 그리고 독립운동사에 이르는 내용을 담은 건립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전시 내용, 운영프로그램 등과 함께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률 저조 사업의 집행률 제고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9월 말 현재 기준 50% 이하 사업은 69건이나 그동안 16건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집행상황 점검 강화를 통해 연말까지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 도정질문, 5분 발언, 건의안 추진상황과 당면 현안사항, 업무 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 상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3년 문화체육관광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진해 주신 의견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업무보고(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현재는 위원장 체계는 4개 시도 공동위원 체계로 되어 있고 지금 1인 위원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1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부위원장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우리 조직위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4개 시도 지사님들이 합의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물론 대한체육회나 문화체육부에 모두 공감을 받은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그 부분은 올 3월에 내포로 이전하는 걸 결정했고 지금 관련된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현재 우리 개발공사 소유로 관리되고 있는 토지에 안을 잡고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부지 매입이나 이런 것들은…….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지금 용도 변경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용도 변경 결과에 따라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저희들이 2027년 2월까지 현재 로드맵을 짜고 그 일정에 맞춰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경기장 전반에 대해서 우리 조직위원회에서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셨던 수구 경기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전체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아직 내용적으로 다 결정이 되지 않아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것도 아마 연말까지는 다 조정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말씀하신 사항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우선 내년부터 새로운 시책들을 몇 가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해서 투자 지원을 늘리면서 R&D 자금 지원도 하고 또 청년 고용 정책도 같이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아산시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우리 지역 업체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알겠습니다.
  사실 장애인체육회가 지금 규정에 맞게끔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단체는 현실성을 감안해서 조정한 것 같은데 그 부분 적극적으로 감안을 해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저희도 그 행사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이 반성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매년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그런 건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많은 부분이 저희 계획과는 다르게, 의지와는 다르게 축소되어서 현재…….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현재 국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특히 저도 내일 오후에 저희 소관인 문화체육관광부를 직접 방문해서, 관련 부서를 방문해서 저희도 설명을 하고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세부적인 내용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제가 추가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학교는 당연히 교육청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다만 나름 특성화돼 있고 또 우리 지역에 그래도 다른 지역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 이 부분에 저희도 특화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일부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지금 관련된 행사 한 1억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성군하고 같이 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저희들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여유가 없다보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내년부터 저희들이 1시군 1품 지역 축제를 선정을 해서 적극 지원을 하려고 현재 계획을 마련하고 시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1품축제’라는 명칭으로 1등에서 3등까지 3억에서 1억까지 차등 지원하고 그리고 향토축제라고 해서 4등 이하는 또 9등급으로 나눠서 저희들이 6500까지 또 4000까지 지원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관련된 행사들인데요, 일단은 회원 수도 반영이 되고 또 각각 이루어지는 행사에 대한 기간, 참여 이런 것들이 매년 내용들이 바뀌는 것보다는 과거부터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그 범주 안에서 예산이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기준은 그동안에 해 왔던 사례를 봐서 각 단체별로 사업비 요청하는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걸 보고 저희들이 행사 규모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저희들이 처음에 접근을 할 때 현재 공공아파트를 짓고 그거를 매각한 이후에 남은 수익으로 일반 문화시설도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시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니 여러 가지 수익성에 약간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보통 복합 시설인데요, 그 안에 보면 도서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체육 관련 시설 기능도 할 수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이주민이나 가족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 있는 시설인 생활시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이 부분은 사업이 국비하고 시군비로 주로 지원이 돼서 건립이 되고 저희들은 일부 도비만 부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SOC 복합화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시군비로만 하고 그중에서  서천에 있는 성안마을이라고 하는 꿈다락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환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저희들이 현재 일부 지원하고 있고 대부분 시군 예산으로 건립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이런 부분은 대부분 국비로 지원되고요, 관련된 사찰에서 문화재청이나 이런 쪽에 건의를 해서 그쪽에서 검토해서 결정되면 저희들이 일부 매칭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그게 미술협회를 얘기합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조금 혼동을 해서.
  예, 죄송합니다.
  지금 총 55개 종목 중에서 2개의 종목을 현재 제외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금산농악이고요, 금산농악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부정 수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이후에 지원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아산 대장장 같은 경우는 현재 전승자가 없어서 사업비를 지원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여러 가지 문화체육관광국 업무 중에서 가장 어렵고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좀 하고요.
  저희들 그동안 잘 못 챙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저희 국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저희들이 등록된 야영장에 대해서만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화재라든가 안전관리 실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있긴 한데 100% 하지는 못하고 2022년도에 53개 중에 16개를 했고 그중에서 24건에 대해 지적을 해서 보완을 했고요.
  ’23년도 같은 경우는 야영장 72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야영장에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관리를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저희들이 우리 지역 문화예술 공연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내용을 지원했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부터 축제 지원 기준을 새로 만들어서 평가를 통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저희들이 예산을 토털로 묶어서 정리를 한 상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축제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가장 우수한 축제들을 등급별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내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시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타령 축제는 일반 축제의 개념으로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K-컬처 박람회 예산 속에, 그 사업 속에 이 내용을 포함해서 지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죄송합니다.
  그러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문화정책과장 이성일   문화정책과장 이성일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충남에는 4개 대표적인 축제가 있습니다, 예술제가.
  대표적인 천안 흥타령이라든지 공주의 박동진 판소리 명창대회 그런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예산실에서 흥타령 같은 경우는 최종 반영이 안 됐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이성일   축제 예산을 좀 축소하는 기조라서요.

○문화정책과장 이성일   저희들이 일단 흥타령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개최를 하기 때문에 좀 더 논리를 펴서 5월 달 추경 때 반영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이성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이성일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정책과장 이성일   예, 꼭 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이 부분이 K-컬처 문화가 새롭게 준비되고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이 부분도 사실 아까 국비 걱정하셨는데 국비에 지금 반영을 시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아니요, K-컬처.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이 부분에 아마 더 집중을 좀 하는 것 같은데 도의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도 추가 지원을 하고 기존의 흥타령 축제도 지원한다는 것이 사실은 예산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지금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현재는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반복은 아니고 이제 과정상 하나의 용역인 거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이 농축산 물류센터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대략 얼마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느냐 이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그 부분은 아직 최종적으로 금액이 산정되지 않아서, 다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을 분양한 수입을 통해서…… 현재까지의 용역 내용으로 보면 사업 계획의 총비용은 8689억 원으로 산출이 돼서 적시가 돼 있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들을 다시 저희들이 검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의견들을 들어서 현재 저희들이 안을 잡고 있는 공동주택 건립 그리고 문화예술·스포츠레저 시설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안을 잡았다, 의견을 물은 거는 아마 그런 내용일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지금 세부적으로 도입 시설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현재까지 안을 보면 공동주택에 지금 300세대 그다음에 문화예술 시설, 스포츠레저 시설 그리고 일반 아파트 1470세대, 로컬푸드 판매장이나 상업시설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돼 있긴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들에 대한 검증이 조금 더 필요하고 그리고 사업에 상당히 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저희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그거는 별도로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 게 아니고 지난해 또는 전에 했기 때문에 한번 상황을 보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지금 말씀하셨던 49층 이하 아파트 건립과 신혼부부나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 편의는 구분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아파트 건립을…….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단지 내에 구분해서 건립하는 걸로 안을…….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지만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기존에 여러 가지 논의도 있었고 용역도 있긴 했지만 현시점으로 볼 때 이 사업은 타당성이 좀 적다라는 게 현재 의견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도시 계획상의 변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아니, 그 지구의 특성이 아파트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도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물류센터 기능을 하는 토지의 특성으로 지구 지정한 내용을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이렇게 계획 변경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아무래도 저희들 관광 업무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얼굴이기 때문에 자주 들어가 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저도 홈페이지를 보고 상당히 좀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이게 최초 2005년도에 구축을 하고 그리고 2014년도에 한번 개편한 이후에 전체적으로는 그냥 유지·보수하는 정도로만 관리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상당히 외부 유저들한테 접근성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불편하고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 전용 홈페이지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들어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외국인 전용 홈페이지라고 해서 외국인들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보면 그냥 시군별로 한 10경이나 주요 음식 소개하는 정도만 나와 있지 그걸 굳이 홈페이지라고까지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라서 사실은 이 부분을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한번 전체적으로 새롭게 구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바람에 이 부분을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몇 번 봤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죄송합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일단 보유자는 12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명예보유자는 100만 원 그리고 전승교육자는 한 60만 원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저희들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전체적으로 통계를 보면 저희가 전국에서 한 4위 수준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전체적으로 순위를 보면.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아마 최고치를 말씀하시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지금 그런 지적들이 그동안 지속돼 왔었고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행정적 지원의 뒷받침을 못 한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관광과 그 지역에 관련된 음식 이런 것들을 같이 엮어서 홍보할 수 있는 아이템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산이면 어디 어디를 가야 되고 그 지역의 음식은 뭐고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일단 저희들이 그동안에 2024, ’25 방문의 해를 한다고 올해 연초 업무보고 때 그렇게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비를 해 오고 있는데 전문가들의 우려의 의견이 좀 있습니다.
  지금 좀 더 디테일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무조건 한다고 그래서 되는 건 아니고 특히 도는 15개 시군하고 같이 아이템도 만들고 프로그램 진행할 사항들을 같이 논의를 하고 정리를 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브랜드명이나 BI나 이런 것들도 빨리 만들어서 홍보하고 그런 걸 좀 웬만큼 홍보를 하고 기반을 가진 다음에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을 좀 주셔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하여튼 저희도 조금 더 정리를 해 본 다음에…….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전체에서 다 이걸 가지고 하는지는 제가 정확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그건 아직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고 다만 행정심판을 선고했었는데 이 부분은 기각된 걸로 지금 알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아직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종무팀장 송길상   종무팀장 송길상입니다.
  지금 행정심판에 대한 가처분 소송은 행정소송이죠, 이거는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만 －그때까지는 법률상 이게 위법하다, 위법하지 않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책의 판매가 가능하다는 쪽에서 가처분이었고요, 현재 상황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 같이 들어와 있었는데 행정심판은 기각이 된 상태고요, 행정소송은 현재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종무팀장 송길상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적인 대응을 최대한 하려고 했는데요, 그런 대응을 통해서 저희가 행정심판을 기각으로 이끌어냈고요, 소송은 지금 진행 상태인데 이 가처분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 동의를 하면서도 법원에서는 가능하면 가처분의 상태는 대부분 동의를 해 주고 본안에서 다투는 것들을 기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각하 요구를 했었고 권한 쟁의가 없다고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변호사와 최대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부분에서는 좀 어쩔 수가 없었던 상황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팀장 송길상   기본 재산을 임의 처분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억 1400만 원의 기본 재산이 있었는데 그중에 4억 5500만 원에 대한 기본 재산을 임의 처분 했고 그 부분을 저희가 다시 복구하라고 복구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사회가 열리지 않은 상태 속에서 계속…… 한 법인에 새찬송가공회와 개편찬송가공회의 이사가 7 대 7입니다.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이사회 결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 재산이 복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는 기본 재산 복구가 안 되는 상태가 유지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 청문과 이런 절차를 거쳐서 결국은 법인 해산에 대한 부분을 행정행위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무팀장 송길상   예, 그렇습니다.

○종무팀장 송길상    위원님 말씀에 적극.

○종무팀장 송길상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숫자로 말씀드리면 6개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체육회 2개 빼고 4개고 2개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얘기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재단에서 일반 공모를 통해서 선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의견을 주고 세부적으로 선발 절차 진행과 관련해서는 재단에서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저희들도 60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약간 차이가 있고 일반직원하고 본부장급 이상하고는 조금 연령의…… 본부장급 이상은 연령 제한을 안 둔 것 같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전문가를 좀 더 폭넓게.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그 부분 잠깐 정관을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전문가들을 폭넓게 수용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일반적인 사항은 그렇긴 한데 예외적인 규정도 있으니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아니 우리 지방공무원법에도 일반 개방직 같은 경우는 연령에 대한 내용들을.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저희들이 절차적으로 개정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세부적인 내용…….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9월 27일입니다.
  이게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관련 규정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라고 보여지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저는 뭐 공직사회에 있어서 공개채용이라는 거는 가장 기본적 사항이고 하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고요.
  특히 연봉제 같은 경우도 우리 공무원들도 대부분 5급 이상은 지금 실행을 한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의 여러 가지 업무 중에 특히 민원 관련 사항 중에서 문화재 현상 변경 관련해서 가장 의견들이 많으시고 저희도 내부적으로도 많은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먼저 그런 민원 처리가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물론 지난 일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 부분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특히 지사님께서도 민선 8기 시작을 하면서 민원 처리에 대한 신속성을 굉장히 강조하셨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원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제가 전체적인 숫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지만 대략 한 달에 보면 20∼30건 정도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이 민원 관련된 민원서류를 내고 준비하는 과정이 상당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이다 보니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늦은 부분도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 다시 한번 민원인 입장에서 어떤 부분들이 더 어려움이 있는지 살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저는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상황이 현재…….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문화재청에서는 일부 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저희들 상황에서는 현재 소위원회라고 그러면 어떤 특정한…….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 민원인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빨리 이 민원을 처리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내부적으로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선은 시군에서 약식으로 바로 승인을 내줄 수 있는 어떤 절차 또는 시군에서 승인을 해 줄 수 있는 범주를 좀 더 넓히면 훨씬 더 빠르고 신속하게 민원 처리가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도 있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그 내용까지 제가 다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심의와 검토와 관련된 용어 정의 관련 사항인 것 같습니다.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시군하고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논의를 할 때는 시군에서 동의를 받고 예산 편성 작업을 하는데 실제로 시군에서 예를 들어 의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거치면서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저희들도 아쉽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그 절차는 우선 종목 지정 신청 절차를 먼저 이행을 하고 그 이후에 보유자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는데 우선은 종목 지정 신청은 신청인이나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서면조사하고 또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유자와 관련돼서는 이 부분도 신청이 있으면 현지 조사를 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쳐 심의·결정하는 이런 내용으로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기본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그런 부분들을 보존하고 또 보유자를 지정하긴 하는데 꼭 신청이 없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런 자격을 가지신 분들 또는 필요한 종목들을 지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발굴 작업을 진행을 했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저희들이 매년 새로운 무형문화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좀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정리를 하면서 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 있는 것들을 발굴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아, 유산센터 입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그게 아마 이 세 개 지역에서 서로 유치하려 하다 보니 그 갈등을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대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원래 2012년도에 저희 도가 대전에 있을 때 그때 후생관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다가 저희들이 이전을 하고 또 조정 과정을 거쳐서 여러 번의 일이 있었지만 조정이 안 돼서 대전에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가까운 쪽으로 해서 현재까지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웃으면서)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긴 한데 “백제문화제를 제대로 표현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저희들 사실 이번에 대백제전을 치르면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이 보였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개선을  해야 된다는 방향성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볼 때, 지금 포스터를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아마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양 시군이 공주와 부여, 부여와 공주가 같이 행사를 하다 보니 포스터가 하나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서로 의견들이 다르다 보니 조금 더 만족할 만한 안이 나오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백제 컬러는…….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현재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글쎄 그거는 그 안에 문화 관련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그 업무를 저희들이 추진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아마도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현재는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그런데 이게 대백제전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 유치와 관련해서 상당히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고 또 직접적으로 사업비 대비해서 그 성과를 정확히 산출해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저희들도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안 하면 사실은 관광객 유치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이런 툴을 짜서 지금 진행을 했는데 여러 가지 성과 면에서는 지금 대백제전을 했을 때 외국인들이 얼마나 왔느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인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자료 요구하셔서 말씀하셨던 사항 중에 보면 현지 언론사를 초청해서 팸투어 추진한 결과를 보시면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던 대로 4월과 7월 일부는 실시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사실 이 부분이 내용적으로는 언론사하고 중복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실 때 언론사로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묶어서 자료를 드린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실시했다 이렇게 말씀을…… 저희들이 묶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지금 저희들이 참가 리스트를 7월 달에 한 걸 보면 약간 중복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열일곱 군데 진행을 했습니다.
  언론사, 여행사 이렇게 해서 열일곱 군데 정도 추진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꼭 여기를 팸투어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셨다고 직접적으로 연결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같이 연결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타깃 홍보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대로 오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라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그런데 제가 처음에 관광객 방문객 수치 파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오시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다 체크해서 숫자적으로 나열을 해 드리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도 사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그 수치 그 데이터로 우리 지역에 얼마의 외국인 관객들이 오셨는지 사실 그 통계를 활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백제전 기간 중에 정확히 어느 나라에서 몇 명이 관광객으로 왔다라고 하는 숫자를 디테일하게 정리해서 보고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저희들이 대백제전 기간 중에 그래도 많은 외국의 관광객들을 모시려고 사실은 현지 여행사들하고 우리가 전용 항공기를 준비해서 같이 모셔 오는 그런 내용들도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업무 과정상에서 여러 가지 아쉬웠던 부분들 다시 저희들 명기해서 다음 사업부터는 꼼꼼히 챙겨서 많은 외국인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파악된 자료가 좀 없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아무래도 천안 같은 경우에는 자립도가 좀 높아서 천안의 부담 비율이 높고요, 나머지 시군은 한 10%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이렇게 책정이 돼서 그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전반적으로 각 시군에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디테일한 부분까지 확인은 못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합창단의 공립화가 꼭 필요했느냐 이 말씀이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우리 지역의 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들이 굉장히 좀 다른 지역보다 낮은 편이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 서비스를 더 제공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예술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고 또 예술의 전당이 ’26년, ’27년 이렇게 조성이 되면 그 시설들을 활용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훨씬 더 많은 문화예술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합창단이라든가 국악단 또 관현악단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지금까지 진행해 온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이런 것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히 세 가지 정도의 예술단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합창단의 경우에 각 시도별로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보고요, 다만 절차와 관련해서 보면 분명히 공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사항이 있고 또 당진 이외에는 아마도 신청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그때 신청은 아마 당진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예총 충남지회에서 충남 미술대전 보조사업 추진 중 발생한 수익금 일부를 아마 충남지회 경상비로 일부 사용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는 보조금 교부 조건으로 지방보조사업 수행으로 발생된 수익금은 지방보조금의 기본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발생된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남 미술대전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수익금 중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된 금액을 제외한 충남지회의 경상비 사용액은 환수 조치를 했습니다.
  ’23년 4월 592만 원을 반납 완료했습니다.
  지방보조금법 제32조제2항에서는 보조금 수령자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총에서 목적외 수익금을 사용한 사안이 거짓이나 부정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우선 예산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검토를 하겠고 또 관련된 회원님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저희들이 환수 조치는 이미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수된 부분도 사실은 잘못 운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를 세심하게 살펴주신 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저를 비롯한 국 직원 모두가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도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고견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