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22년3월15일(화) 14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33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33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4.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5.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6.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촉구 건의안
- 7. 농민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 8.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 상정된 안건
- ㅇ 5분발언(조승만·김득응·이계양·김영권 의원)
- 1. 제33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33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안장헌·이종화·김영수·조철기·이선영·이계양·김대영·지정근 의원 발의)
- 4.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ㅇ 충청남도교육청 신임간부 소개
- 5.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6.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촉구 건의안(황영란 의원 대표발의)(황영란·오인환·김한태·김동일·여운영·한영신·이영우·김명숙·장승재·지정근·이선영·전익현·조승만·김명선·양금봉·조철기·김은나·이종화 의원 발의)
- 7. 농민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은나·김명선·김기서·김옥수·이선영·황영란·홍기후·전익현·지정근·조승만·안장헌·이공휘·조길연·오인철 의원 발의)
- 8.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김은나 의원 대표발의)(김은나·양금봉·김기서·김명선·김대영·김옥수·김영수·김영권·정병기·방한일·안장헌·여운영 의원 발의)
(14시17분 개의)
○의장 김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제39조의2 규정에 따라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 의원님의 출석과 표결권 보장을 위해서 원격 영상회의를 병행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분의 의원님이 영상회의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표결방식은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되 이의가 있는 안건은 전자투표와 영상회의에 참석하신 의원님의 찬성·반대를 합산하여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 협조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충청투데이의 김지현 기자님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본회의 의정활동을 취재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제39조의2 규정에 따라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 의원님의 출석과 표결권 보장을 위해서 원격 영상회의를 병행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분의 의원님이 영상회의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표결방식은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되 이의가 있는 안건은 전자투표와 영상회의에 참석하신 의원님의 찬성·반대를 합산하여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 협조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충청투데이의 김지현 기자님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본회의 의정활동을 취재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조승만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5분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명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의료진과 양승조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문화예술의 고장 홍성 출신 조승만 의원입니다.
지난 연말에 즈음하여 홍성 인근 충남의 중서부지역 시군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사님의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는 것에 대해 박수를 드립니다.
특히 보령 대천항에서 원산도를 연결하는 해저터널이 지난해 12월 전면 개통되면서 서해안 관광지도가 재편되는 등 서해안 관광벨트 조성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 보령의 원산도와 삽시도를 연결하는 3.9㎞의 해양관광 케이블카 설치, 보령－대전－보은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국토부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최종 반영되어 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한 것과 2022년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개최 등 해수욕장의 천국인 보령·태안의 지자체는 지역민들의 호응과 더불어 관광객들에게 즐거움과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0년 넘게 표류하고 있던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난 12월 보령해저터널 개통 등으로 다시 호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철도에서는 서해선과 경부선 KTX 직결, 장항선 전 구간 복선전철화, 충남 서산공항은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에 이은 2022년 기본계획 용역비 반영을 관철시키며 건설 실현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220만 도민의 숙원사업도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여 2022년 정부예산에 가로림만 해양정원 설계비 36억 원을 반영시키고 부남호 역간척, 서천 브라운필드 생태 복원 등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천안·아산은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를 육성하고 탄소저감 건설소재 특구 지정 등으로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청양군도 지난 12월 청양 신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9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충청남도와 청양군의 민선 7기 공통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삽교역사의 경우 충남도와 기획재정부는 신설비용 271억 원을 총사업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방비(도비 50%, 군비 50%)로 부담하기로 하는 사업을 최종 승인하고 기본·실시설계를 진행한 뒤 오는 2025년 선하역사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반면 홍성군민들은 발전이 더디기만 한 충남혁신도시만 바라보며 인근 시군의 변화를 선망의 눈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홍성군은 충남혁신도시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충청남도 균형발전 특별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홍성 출신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충남도 균형발전에 홍성을 역차별하지 말아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로 지정된 후 대규모 사업에서 배제되고 있는 홍성의 공동화를 막고 홍성역 주변 발전을 위해서는 충남도가 적극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명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의료진과 양승조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문화예술의 고장 홍성 출신 조승만 의원입니다.
지난 연말에 즈음하여 홍성 인근 충남의 중서부지역 시군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사님의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는 것에 대해 박수를 드립니다.
특히 보령 대천항에서 원산도를 연결하는 해저터널이 지난해 12월 전면 개통되면서 서해안 관광지도가 재편되는 등 서해안 관광벨트 조성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 보령의 원산도와 삽시도를 연결하는 3.9㎞의 해양관광 케이블카 설치, 보령－대전－보은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국토부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최종 반영되어 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한 것과 2022년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개최 등 해수욕장의 천국인 보령·태안의 지자체는 지역민들의 호응과 더불어 관광객들에게 즐거움과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0년 넘게 표류하고 있던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난 12월 보령해저터널 개통 등으로 다시 호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철도에서는 서해선과 경부선 KTX 직결, 장항선 전 구간 복선전철화, 충남 서산공항은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에 이은 2022년 기본계획 용역비 반영을 관철시키며 건설 실현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220만 도민의 숙원사업도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여 2022년 정부예산에 가로림만 해양정원 설계비 36억 원을 반영시키고 부남호 역간척, 서천 브라운필드 생태 복원 등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천안·아산은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를 육성하고 탄소저감 건설소재 특구 지정 등으로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청양군도 지난 12월 청양 신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9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충청남도와 청양군의 민선 7기 공통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삽교역사의 경우 충남도와 기획재정부는 신설비용 271억 원을 총사업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방비(도비 50%, 군비 50%)로 부담하기로 하는 사업을 최종 승인하고 기본·실시설계를 진행한 뒤 오는 2025년 선하역사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반면 홍성군민들은 발전이 더디기만 한 충남혁신도시만 바라보며 인근 시군의 변화를 선망의 눈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홍성군은 충남혁신도시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충청남도 균형발전 특별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홍성 출신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충남도 균형발전에 홍성을 역차별하지 말아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로 지정된 후 대규모 사업에서 배제되고 있는 홍성의 공동화를 막고 홍성역 주변 발전을 위해서는 충남도가 적극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득응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득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도권전철 독립기념관 연장사업이 지난해 7월에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미반영됨으로써 65만 천안시민은 물론 충남도민에게 적잖은 실망감을 안겨주었다는 데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다시 한번 민관이 지혜를 모아 곧 출범하는 차기 정부의 국가사업으로 선정되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독립기념관은 국난을 극복하고 자주와 독립을 지켜온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존·계승하고자 지난 1987년 국민성금에 의해 건립된 우리 국민의 성지와도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수도권 등에서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져 해마다 관람객이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권에서 독립기념관까지 광역교통망 구축은 독립기념관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국가의 성지를 대중교통으로 연결시킨다는 상징적인 기대효과 창출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천안 동남부 지역은 서북구 지역에 비해 교통인프라가 매우 열악합니다.
수도권전철 연장구간에 검토되고 있는 청수역을 신설한다면 청수동을 비롯한 목천, 풍세, 광덕 등 천안 동남부 지역 교통인프라가 구축되어 천안 동남부 생활권 주민 35만 명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으며 주택건설 활성화로 인구의 증가로 지역 불균형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근 천안 5산업단지와 풍세일반산업단지가 활성화되어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도권전철 독립기념관 연장사업은 문재인 정부 대선공약이자 민선 7기 충청남도지사 공약입니다.
그러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천안시민과 충남도민의 염원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를 철저히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충청남도와 천안시는 물론 지역의 도의원, 국회의원 등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하여 반드시 국가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합니다.
천안시에서는 본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용역 결과는 기존 연장 9.6㎞를 7.85㎞로 조정하고 일부 구간의 지상화, 독립기념관 역사를 지상에 건립함으로써 당초사업비 6788억 원에서 4425억 원으로 조정하여 경제성 분석 결과도 0.41에서 0.56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충남도에서는 서산에서 출발하여 천안을 경유, 경북 울진까지 이어지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립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서횡단철도 천안 경유 구간을 수도권전철 독립기념관 연장구간으로 병행하여 추진한다면 지금보다 나은 경제성 확보와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개발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제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곧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구성될 것입니다.
하루속히 수도권전철 독립기념관 연장선과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의 타당성과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여 인수위원회 문을 두드려야 한다고 봅니다.
옛날에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여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보다 나은 논리 개발과 행정기관, 정치권이 함께 힘을 모아 차기 정부에서는 반드시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득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도권전철 독립기념관 연장사업이 지난해 7월에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미반영됨으로써 65만 천안시민은 물론 충남도민에게 적잖은 실망감을 안겨주었다는 데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다시 한번 민관이 지혜를 모아 곧 출범하는 차기 정부의 국가사업으로 선정되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독립기념관은 국난을 극복하고 자주와 독립을 지켜온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존·계승하고자 지난 1987년 국민성금에 의해 건립된 우리 국민의 성지와도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수도권 등에서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져 해마다 관람객이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권에서 독립기념관까지 광역교통망 구축은 독립기념관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국가의 성지를 대중교통으로 연결시킨다는 상징적인 기대효과 창출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천안 동남부 지역은 서북구 지역에 비해 교통인프라가 매우 열악합니다.
수도권전철 연장구간에 검토되고 있는 청수역을 신설한다면 청수동을 비롯한 목천, 풍세, 광덕 등 천안 동남부 지역 교통인프라가 구축되어 천안 동남부 생활권 주민 35만 명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으며 주택건설 활성화로 인구의 증가로 지역 불균형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근 천안 5산업단지와 풍세일반산업단지가 활성화되어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도권전철 독립기념관 연장사업은 문재인 정부 대선공약이자 민선 7기 충청남도지사 공약입니다.
그러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천안시민과 충남도민의 염원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를 철저히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충청남도와 천안시는 물론 지역의 도의원, 국회의원 등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하여 반드시 국가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합니다.
천안시에서는 본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용역 결과는 기존 연장 9.6㎞를 7.85㎞로 조정하고 일부 구간의 지상화, 독립기념관 역사를 지상에 건립함으로써 당초사업비 6788억 원에서 4425억 원으로 조정하여 경제성 분석 결과도 0.41에서 0.56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충남도에서는 서산에서 출발하여 천안을 경유, 경북 울진까지 이어지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립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서횡단철도 천안 경유 구간을 수도권전철 독립기념관 연장구간으로 병행하여 추진한다면 지금보다 나은 경제성 확보와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개발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제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곧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구성될 것입니다.
하루속히 수도권전철 독립기념관 연장선과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의 타당성과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여 인수위원회 문을 두드려야 한다고 봅니다.
옛날에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여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보다 나은 논리 개발과 행정기관, 정치권이 함께 힘을 모아 차기 정부에서는 반드시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계양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계양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충남도민의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행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인별로는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부주의나 미상의 경우를 제외하면 전체 화재 건수의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기 차단으로 인한 2차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어 예방 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난 1월 1일 아산 보일러공장 화재와 후쿠시마 원전사고도 전기 합선과 침수로 인해 전원이 꺼진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이러한 큰 피해를 끼치는 전기사고에 대비한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소화기를 배치하고 불연성 자재 사용을 권장하며 전기용품의 올바른 사용법을 홍보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과에서 나오는 예방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딱 그 정도입니다.
하우스와 축사는 농민들이 전기시설을 관리하고 재래시장에서는 각종 전기기구 사이로 습기와 먼지가 가득한 현장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기시설과 분진 그리고 물이 존재하는 환경에는 전기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전기사고 예방을 위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2002년부터 아크차단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전기화재 점유율이 10%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누설전류 발생 시 관리자의 핸드폰으로 알려주어 조치를 유도하는 IoT 기술은 국내에서도 이미 널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발생하는 누설전류를 거의 0으로 줄여 습도, 먼지, 스파크, 감전 등 각종 아크사고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심지어 물속에 잠겨도 전기가 차단되지 않아 전기 이용을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저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속에 전기가 직접 켜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이 손을 넣어도 사람에게 전기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감전이나 기타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는 이런 놀라운 기술이 우리 충청남도에서 개발되어 현재 상용화 단계에 있습니다.
축사나 하우스 혹은 공장, 전통시장과 학교 등 화재 발생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이제는 전기사고 예방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화재 예방은 물론 2차 피해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선제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신의 기술을 빨리 도입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능률적인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도민이 행복한 충남 건설을 위한 충청남도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계양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충남도민의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행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최근 3년간 충청남도 화재 발생 상황을 보면 발생 건수는 줄어든 반면 화재상의 피해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원인별로는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부주의나 미상의 경우를 제외하면 전체 화재 건수의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기 차단으로 인한 2차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어 예방 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난 1월 1일 아산 보일러공장 화재와 후쿠시마 원전사고도 전기 합선과 침수로 인해 전원이 꺼진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이러한 큰 피해를 끼치는 전기사고에 대비한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소화기를 배치하고 불연성 자재 사용을 권장하며 전기용품의 올바른 사용법을 홍보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과에서 나오는 예방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딱 그 정도입니다.
하우스와 축사는 농민들이 전기시설을 관리하고 재래시장에서는 각종 전기기구 사이로 습기와 먼지가 가득한 현장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기시설과 분진 그리고 물이 존재하는 환경에는 전기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전기사고 예방을 위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2002년부터 아크차단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전기화재 점유율이 10%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누설전류 발생 시 관리자의 핸드폰으로 알려주어 조치를 유도하는 IoT 기술은 국내에서도 이미 널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발생하는 누설전류를 거의 0으로 줄여 습도, 먼지, 스파크, 감전 등 각종 아크사고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심지어 물속에 잠겨도 전기가 차단되지 않아 전기 이용을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저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속에 전기가 직접 켜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이 손을 넣어도 사람에게 전기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감전이나 기타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는 이런 놀라운 기술이 우리 충청남도에서 개발되어 현재 상용화 단계에 있습니다.
축사나 하우스 혹은 공장, 전통시장과 학교 등 화재 발생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이제는 전기사고 예방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화재 예방은 물론 2차 피해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선제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신의 기술을 빨리 도입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능률적인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도민이 행복한 충남 건설을 위한 충청남도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권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시 출신 김영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본격적인 영농 철을 앞두고 비료·농약·난방유 등 농자재와 인건비 상승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는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농촌은 2019년 코로나 발생 이후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방역을 위한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외식산업 기반이 붕괴되면서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식자재를 공급하는 농민들의 피해도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인건비에 농자재 등 생산비 인상을 고려하면 농사지어 봐야 남는 게 없어 농사를 포기하는 것이 낫다는 인식도 팽배해 있습니다.
앞으로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 상황이 끝나더라도 각종 농자재값과 인건비 등이 너무 올라 농사를 지어 봐야 손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영농 현장에서는 본격적인 영농 준비를 위해 농기계를 점검하고 농자재를 구입하는 등 올해 풍년 농사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농민들의 기대와 달리 농자재와 인건비의 대폭 인상은 우리 농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료값 폭등입니다.
무기질 비료는 천연가스에서 추출한 암모니아 등을 활용해 생산하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등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요소 비료 가격이 지난해 8월 기준 20㎏ 포대당 농가 공급가격이 1만 600원에서 1만 8300원이 오른 2만 8900원으로 무려 273%가 올랐습니다.
급기야 정부와 지자체, 농협에서는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대비 인상분의 80%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허점은 있습니다.
요소 비료로 예를 들어 보면 올해 공급가격은 20㎏ 포대당 2만 8900원으로 지난해 8월 이후 농업인 판매 기준 가격인 1만 600원과의 차액에서 80%를 보조해 줌으로써 농가에서는 지난해보다 3650원 오른 1만 4250원에 요소 비료를 공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각종 생산비 지출이 큰 농가 입장에서는 이 정도 상승분도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이마저도 최근 3년 평균 구매량의 95% 물량까지만 보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나머지 5% 물량을 추가 구입할 경우 2만 8900원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단 비료값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트랙터 등 농기계에 사용되는 요소수도 지난해 말 품귀현상은 어느 정도 안정 단계이지만, 가격은 지난해 20ℓ 한 통 기준 1만 원에서 현재 1만 7000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농약 원료를 중국 등 해외에서 수입해 이를 가공해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살균제와 살충제의 원료도 적게는 10%, 많게는 52%까지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농자재값 폭등과 더불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인건비 문제를 거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 중 만났던 한 감자 재배 농가는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이 18만 원에 이를 것이라 말하며 수확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냐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비료 소요량 전량을 보조 지원하고 주요 농자재값 인상분에 대한 차액 지원과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꼼꼼히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시 출신 김영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본격적인 영농 철을 앞두고 비료·농약·난방유 등 농자재와 인건비 상승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는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농촌은 2019년 코로나 발생 이후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방역을 위한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외식산업 기반이 붕괴되면서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식자재를 공급하는 농민들의 피해도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인건비에 농자재 등 생산비 인상을 고려하면 농사지어 봐야 남는 게 없어 농사를 포기하는 것이 낫다는 인식도 팽배해 있습니다.
앞으로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 상황이 끝나더라도 각종 농자재값과 인건비 등이 너무 올라 농사를 지어 봐야 손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영농 현장에서는 본격적인 영농 준비를 위해 농기계를 점검하고 농자재를 구입하는 등 올해 풍년 농사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농민들의 기대와 달리 농자재와 인건비의 대폭 인상은 우리 농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료값 폭등입니다.
무기질 비료는 천연가스에서 추출한 암모니아 등을 활용해 생산하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등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요소 비료 가격이 지난해 8월 기준 20㎏ 포대당 농가 공급가격이 1만 600원에서 1만 8300원이 오른 2만 8900원으로 무려 273%가 올랐습니다.
급기야 정부와 지자체, 농협에서는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대비 인상분의 80%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허점은 있습니다.
요소 비료로 예를 들어 보면 올해 공급가격은 20㎏ 포대당 2만 8900원으로 지난해 8월 이후 농업인 판매 기준 가격인 1만 600원과의 차액에서 80%를 보조해 줌으로써 농가에서는 지난해보다 3650원 오른 1만 4250원에 요소 비료를 공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각종 생산비 지출이 큰 농가 입장에서는 이 정도 상승분도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이마저도 최근 3년 평균 구매량의 95% 물량까지만 보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나머지 5% 물량을 추가 구입할 경우 2만 8900원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단 비료값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트랙터 등 농기계에 사용되는 요소수도 지난해 말 품귀현상은 어느 정도 안정 단계이지만, 가격은 지난해 20ℓ 한 통 기준 1만 원에서 현재 1만 7000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농약 원료를 중국 등 해외에서 수입해 이를 가공해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살균제와 살충제의 원료도 적게는 10%, 많게는 52%까지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농자재값 폭등과 더불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인건비 문제를 거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 중 만났던 한 감자 재배 농가는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이 18만 원에 이를 것이라 말하며 수확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냐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비료 소요량 전량을 보조 지원하고 주요 농자재값 인상분에 대한 차액 지원과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꼼꼼히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김영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에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하신 의원님께 회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은 미리 신청하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에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하신 의원님께 회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은 미리 신청하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명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3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결산검사위원 선임,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3월 15일부터 3월 29일까지 1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번 임시회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결산검사위원 선임,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3월 15일부터 3월 29일까지 1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3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영수 의원님과 오인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영수 의원님과 오인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43조1항 규정에 의해서 방한일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단말기에 수록한 안대로 3월 16일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본 안건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43조1항 규정에 의해서 방한일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단말기에 수록한 안대로 3월 16일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격리되어 영상으로 함께하는 안장헌 도의원님, 여운영 도의원님!
제335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늘 도정에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이 우리 도의 발전과 220만 도민의 행복으로 결실 맺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서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선의 방역 역량을 강화하고 소상공인들의 생계와 일상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빠른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역·의료·안전 강화와 코로나 피해 업종 지원,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 지원과 민선 7기 공약 및 역점 사업 추진 등이 이번 추경의 중점 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우리는 오미크론의 고비를 넘어 완전한 일상 회복에 성큼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을 돌보는 가운데 민생경제의 활성화도 더 빠르게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도정의 도민생계 회복을 적시에 지원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더 행복한 충남을 구현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도민의 마음으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정부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안에 따른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분, 지방교육세 확정 내시 증가분, 2022년 본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 변동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민선 7기 공약·역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비를 반영하고, 정부 예산 확정에 따른 국고 보조 사업의 도비 부담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기금을 포함하여 9조 7441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9조 3843억 원 대비 3598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조 8200억 원 대비 2746억 원이 증가한 8조 946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187억 원 대비 4억 원이 감소한 9183억 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 주요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고 보조 사업은 가축 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 129억 원, 감염 취약계층 및 중증장애인 자가진단키트 48억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시행비 지원 2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 사업으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288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 장비 등 설치 76억 원,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 6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기금 보조 사업으로 소기업·소상공인 방역 물품비 지원 53억 원,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28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부담금 사업으로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지원 96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국가 직접 지원 사업으로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 1억 5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주요 자체 사업으로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지원 확대 56억 원, 지역투자촉진보조금 50억 원, 충남도민 생활체육 활성화 14억 원, 충청남도 참전명예수당에 13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 주요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균형발전특별회계 2억 원,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 2억 원,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3억 원을 증액하였고, 소방특별회계는 11억 원을 감액하는 등 소폭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덧붙여 어제 우리 도는 코로나19 피해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정부 지원금만으로는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만큼 우리 도가 더 넓고 더 두텁게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향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느덧 계절의 따스한 기운이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을 포함한 도민 여러분의 일상은 아직 차갑게 얼어붙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담긴 각종 지원 사업들이 신속하게 전달되어 도민이 일상을 회복하고 얼어붙은 경제를 소생시키는 온기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값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격리되어 영상으로 함께하는 안장헌 도의원님, 여운영 도의원님!
제335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늘 도정에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이 우리 도의 발전과 220만 도민의 행복으로 결실 맺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서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선의 방역 역량을 강화하고 소상공인들의 생계와 일상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빠른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역·의료·안전 강화와 코로나 피해 업종 지원,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 지원과 민선 7기 공약 및 역점 사업 추진 등이 이번 추경의 중점 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우리는 오미크론의 고비를 넘어 완전한 일상 회복에 성큼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을 돌보는 가운데 민생경제의 활성화도 더 빠르게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도정의 도민생계 회복을 적시에 지원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더 행복한 충남을 구현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도민의 마음으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정부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안에 따른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분, 지방교육세 확정 내시 증가분, 2022년 본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 변동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민선 7기 공약·역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비를 반영하고, 정부 예산 확정에 따른 국고 보조 사업의 도비 부담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기금을 포함하여 9조 7441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9조 3843억 원 대비 3598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조 8200억 원 대비 2746억 원이 증가한 8조 946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187억 원 대비 4억 원이 감소한 9183억 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 주요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고 보조 사업은 가축 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 129억 원, 감염 취약계층 및 중증장애인 자가진단키트 48억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시행비 지원 2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 사업으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288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 장비 등 설치 76억 원,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 6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기금 보조 사업으로 소기업·소상공인 방역 물품비 지원 53억 원,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28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부담금 사업으로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지원 96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국가 직접 지원 사업으로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 1억 5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주요 자체 사업으로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지원 확대 56억 원, 지역투자촉진보조금 50억 원, 충남도민 생활체육 활성화 14억 원, 충청남도 참전명예수당에 13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 주요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균형발전특별회계 2억 원,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 2억 원,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3억 원을 증액하였고, 소방특별회계는 11억 원을 감액하는 등 소폭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덧붙여 어제 우리 도는 코로나19 피해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정부 지원금만으로는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만큼 우리 도가 더 넓고 더 두텁게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향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느덧 계절의 따스한 기운이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을 포함한 도민 여러분의 일상은 아직 차갑게 얼어붙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담긴 각종 지원 사업들이 신속하게 전달되어 도민이 일상을 회복하고 얼어붙은 경제를 소생시키는 온기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값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신임간부 소개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신임간부 소개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감 김지철입니다.
우리 교육청 3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연구정보원장입니다.
참고로 김경호 전 연구정보원장은 해미초등학교장으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 주요 정책과 각종 현안사항은 물론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용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평소 충남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는 지난 2년 여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유례없던 사태를 겪으며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생태적 전환, 인공지능으로 상징되는 디지털 전환,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동체로의 전환 등 시대가 요구하는 대전환의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변화의 속도와 폭을 예측할 수 없는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 교육체계의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교육, 새로운 학교의 모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충남 미래교육은 가보지 않은 길에서 학생들이 겪게 될 힘겨움을 덜어주려는 준비이며, 변화의 한복판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노력입니다.
2022년 충남교육청의 교육목표는 교육 회복과 미래교육 방향 제시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올 초에 충남 미래교육 2030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 결손이 누적되고 학생들의 심리·정서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교우관계 형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사회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 회복은 적시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더 큰 문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교육 회복은 아이들의 결손을 더 늦지 않게 원래의 상태로 되찾아주려는 노력입니다.
또한 미래교육은 기존 교육체계의 틀을 뛰어넘어 새로운 교육과 새로운 학교에 대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현재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역량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현 교육정책에 대한 전략적인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새로운 흐름에 맞게 다섯 가지 전환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첫째, 개별 성장 맞춤형 교육과정으로의 전환입니다.
둘째, 학습과 삶을 이어주는 학습 공간의 전환입니다.
셋째, 기후변화와 환경재난 등에 대응한 생태 전환입니다.
넷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개인 맞춤 교육으로의 전환입니다.
다섯째, 지역공동체와 연계한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협력 체제로의 전환입니다.
미래사회에서는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서로 개방되고 연결되는 사회적 요구의 다변화 속에서 새로운 가치 창조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충남 미래교육 2030은 학생 중심이라는 교육철학을 기반으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파생된 교육의 문제를 극복하고 달라진 교육환경과 도전 앞에 새로운 가치 창조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공동체와 함께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 모두가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성장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35회 임시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모든 학교가 정상적으로 전면 등교할 수 있도록 오미크론 변이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지원 확대와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기반 조성, 교육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4조 2349억 원 대비 2162억 원이 증가한 4조 4511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재원은 정부 교부금 및 자치단체 전입금 2159억 원과 자체수입 등 3억 원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교사 심화연수 등 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인적자원 운용으로 2억 원을 반영하였고 미래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학교 자율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환경 구축에 32억 원, 학력 향상 지원을 위해 4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유치원 돌봄교실 운영 등 유아교육 지원으로 15억 원, 장애학생 치료지원 등 특수교육복지에 9억 원,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 등 직업교육에 80억 원, 원격수업 기자재 구입 등 학교정보화 여건 개선에 12억 원, 학생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 회복을 위한 교육 회복 지원에 21억 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으로 총 23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등교수업을 위해 학교 방역 인력 확대 및 감염병 예방 지원으로 71억 원, 쾌적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급식실 개선에 5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주고자 학교 신증설에 678억 원, 교육환경 개선에 33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최근 기획재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 교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도 축소해야 한다는 논리는 단순한 경제논리일 뿐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자 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학생 수가 줄어도 학급 수와 학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건축한 지 40년이 넘은 학교 건물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 새로 개축하는 사업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수조 원의 개축 비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존 학교 건물도 내진설계나 석면 제거 사업이 약 50% 정도만 추진되어 이를 해결하려면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의 완전 도입을 위한 교원 수급이 필요하며 이를 제외하더라도 해마다 인건비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입니다.
각종 감염병이나 바이러스의 위협에서 최소한의 거리두기가 가능한 안전한 학교, 학생 중심의 1 대 1 맞춤형 학습으로 미래교육이 가능한 학교가 되려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까지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막대한 교육재정이 추가로 투자되어야 하는데 지방교육재정을 줄이라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주장일 뿐입니다.
또한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교부금을 줄이면 학생 수가 적은 농어촌 지역 학교에 대한 지원은 더욱 줄어들 것이고 학교 통폐합도 더 강화될 것입니다.
인구가 줄어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학교가 없어지거나 교육환경이 열악해지면 농어촌을 떠나는 인구가 증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반복은 지방 소멸을 더욱 가속화하기에 교육부를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교육계 전체가 교부금 축소를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사회에 필요한 창의성과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교육 패러다임의 대변화가 요구됩니다.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육과정 자율화, 학교 공간 재구성, 고교학점제 도입 등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미래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한 미래교육 투자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가변적인 학교 공간과 인공지능, 증강현실, 온라인 수업 등을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첨단 교육정보화 시설과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
대전환의 시대가 도래한 지금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사고 그리고 협력이 꼭 필요합니다.
아울러서 이번 추경예산 편성 과정에서 교육성과가 낮은 사업, 일회성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이월액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높으신 안목과 충남교육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해서 설명드리고 의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교육감 김지철입니다.
우리 교육청 3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연구정보원장입니다.
(인 사)
교원인사과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참고로 김경호 전 연구정보원장은 해미초등학교장으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 주요 정책과 각종 현안사항은 물론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용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평소 충남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는 지난 2년 여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유례없던 사태를 겪으며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생태적 전환, 인공지능으로 상징되는 디지털 전환,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동체로의 전환 등 시대가 요구하는 대전환의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변화의 속도와 폭을 예측할 수 없는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 교육체계의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교육, 새로운 학교의 모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충남 미래교육은 가보지 않은 길에서 학생들이 겪게 될 힘겨움을 덜어주려는 준비이며, 변화의 한복판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노력입니다.
2022년 충남교육청의 교육목표는 교육 회복과 미래교육 방향 제시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올 초에 충남 미래교육 2030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 결손이 누적되고 학생들의 심리·정서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교우관계 형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사회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 회복은 적시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더 큰 문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교육 회복은 아이들의 결손을 더 늦지 않게 원래의 상태로 되찾아주려는 노력입니다.
또한 미래교육은 기존 교육체계의 틀을 뛰어넘어 새로운 교육과 새로운 학교에 대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현재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역량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현 교육정책에 대한 전략적인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새로운 흐름에 맞게 다섯 가지 전환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첫째, 개별 성장 맞춤형 교육과정으로의 전환입니다.
둘째, 학습과 삶을 이어주는 학습 공간의 전환입니다.
셋째, 기후변화와 환경재난 등에 대응한 생태 전환입니다.
넷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개인 맞춤 교육으로의 전환입니다.
다섯째, 지역공동체와 연계한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협력 체제로의 전환입니다.
미래사회에서는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서로 개방되고 연결되는 사회적 요구의 다변화 속에서 새로운 가치 창조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충남 미래교육 2030은 학생 중심이라는 교육철학을 기반으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파생된 교육의 문제를 극복하고 달라진 교육환경과 도전 앞에 새로운 가치 창조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공동체와 함께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 모두가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성장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35회 임시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모든 학교가 정상적으로 전면 등교할 수 있도록 오미크론 변이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지원 확대와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기반 조성, 교육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4조 2349억 원 대비 2162억 원이 증가한 4조 4511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재원은 정부 교부금 및 자치단체 전입금 2159억 원과 자체수입 등 3억 원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교사 심화연수 등 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인적자원 운용으로 2억 원을 반영하였고 미래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학교 자율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환경 구축에 32억 원, 학력 향상 지원을 위해 4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유치원 돌봄교실 운영 등 유아교육 지원으로 15억 원, 장애학생 치료지원 등 특수교육복지에 9억 원,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 등 직업교육에 80억 원, 원격수업 기자재 구입 등 학교정보화 여건 개선에 12억 원, 학생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 회복을 위한 교육 회복 지원에 21억 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으로 총 23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등교수업을 위해 학교 방역 인력 확대 및 감염병 예방 지원으로 71억 원, 쾌적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급식실 개선에 5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주고자 학교 신증설에 678억 원, 교육환경 개선에 33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최근 기획재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 교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도 축소해야 한다는 논리는 단순한 경제논리일 뿐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자 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학생 수가 줄어도 학급 수와 학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건축한 지 40년이 넘은 학교 건물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 새로 개축하는 사업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수조 원의 개축 비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존 학교 건물도 내진설계나 석면 제거 사업이 약 50% 정도만 추진되어 이를 해결하려면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의 완전 도입을 위한 교원 수급이 필요하며 이를 제외하더라도 해마다 인건비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입니다.
각종 감염병이나 바이러스의 위협에서 최소한의 거리두기가 가능한 안전한 학교, 학생 중심의 1 대 1 맞춤형 학습으로 미래교육이 가능한 학교가 되려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까지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막대한 교육재정이 추가로 투자되어야 하는데 지방교육재정을 줄이라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주장일 뿐입니다.
또한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교부금을 줄이면 학생 수가 적은 농어촌 지역 학교에 대한 지원은 더욱 줄어들 것이고 학교 통폐합도 더 강화될 것입니다.
인구가 줄어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학교가 없어지거나 교육환경이 열악해지면 농어촌을 떠나는 인구가 증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반복은 지방 소멸을 더욱 가속화하기에 교육부를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교육계 전체가 교부금 축소를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사회에 필요한 창의성과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교육 패러다임의 대변화가 요구됩니다.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육과정 자율화, 학교 공간 재구성, 고교학점제 도입 등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미래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한 미래교육 투자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가변적인 학교 공간과 인공지능, 증강현실, 온라인 수업 등을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첨단 교육정보화 시설과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
대전환의 시대가 도래한 지금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사고 그리고 협력이 꼭 필요합니다.
아울러서 이번 추경예산 편성 과정에서 교육성과가 낮은 사업, 일회성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이월액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높으신 안목과 충남교육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해서 설명드리고 의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촉구 건의안(황영란 의원 대표발의)(황영란·오인환·김한태·김동일·여운영·한영신·이영우·김명숙·장승재·지정근·이선영·전익현·조승만·김명선·양금봉·조철기·김은나·이종화 의원 발의)
(14시59분)
○황영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황영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여덟 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관련 법률은 총 14개에 달하지만 여성장애인 관련 조항이 담긴 법은 단 2개뿐입니다.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만 일부 조항이 있을 뿐 고용촉진법, 편의증진법, 특수교육법 등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장애인기본법안과 장애인권리보장법안 또한 여성장애인의 권익 보호 등 다중적 장애 차별, 여성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책무와 산후조리 도우미 등이 거론되었을 뿐 추상적이고 장애여성이 처한 특수한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각 법률 간의 연계와 체계성이 결여되어 있어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책 목표와 방향을 체계적이고 분명하게 제시하는 여성장애인기본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성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고용·폭력 피해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애여성지원법을 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황영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여덟 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관련 법률은 총 14개에 달하지만 여성장애인 관련 조항이 담긴 법은 단 2개뿐입니다.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만 일부 조항이 있을 뿐 고용촉진법, 편의증진법, 특수교육법 등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장애인기본법안과 장애인권리보장법안 또한 여성장애인의 권익 보호 등 다중적 장애 차별, 여성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책무와 산후조리 도우미 등이 거론되었을 뿐 추상적이고 장애여성이 처한 특수한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각 법률 간의 연계와 체계성이 결여되어 있어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책 목표와 방향을 체계적이고 분명하게 제시하는 여성장애인기본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성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고용·폭력 피해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애여성지원법을 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명선 황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황영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황영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농민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은나·김명선·김기서·김옥수·이선영·황영란·홍기후·전익현·지정근·조승만·안장헌·이공휘·조길연·오인철 의원 발의)
(15시02분)
○방한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예산장터삼국축제, 의좋은형제축제, 매헌윤봉길 평화축제, 추사전국휘호대회, 예당 전국 낚시대회, 예산 황토사과축제, 예산 윤봉길 전국 마라톤대회, 황새축제 등이 있는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농민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의 농업·농촌은 식량자원의 안정적 공급과 국토의 환경보전 등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의 보전, 지역공동체의 유지 등 경제·환경·문화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고령화와 인구감소,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 소득 감소 등 농업·농촌은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현재 식량자급률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식량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무시하고 시장경제 중심에 기반한 농업정책을 펼침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식량 자급을 위해서는 농지 확보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LH 투기 사태에서 보듯 농지가 식량 생산 및 국토 보전을 위한 기본이 아니라 투기 대상으로 전락해 버렸고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 누구나 농업인으로 인정하고 있어 가짜 농민을 양산하고 진짜 여성 농민은 농민이 아니게 되어 농업·농촌의 위기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누구든 농업인이 되어 쉽게 농지 취득이 가능하고 농지 전용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든 농지법과 허술한 농민 규정 때문입니다.
이에 가짜 농민을 양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제 폐지와 농민등록제 신설, 농민에 대한 정확한 법적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법령 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충청남도의회는 국회와 정부가 식량안보, 환경보전, 국토 균형발전, 안전한 먹거리 보장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시장경제 중심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한계를 극복할 농민기본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정하고 시장 중심 농정에서 국가 책임 농정으로 전환하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농민의 새로운 개념 정립과 농민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농민기본법을 신속히 제정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식량주권과 식량안보를 실현하기 위하여 식량자급률을 법제화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농지개혁으로 농지 공공성을 강화하고 농지투기 문제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추진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예산장터삼국축제, 의좋은형제축제, 매헌윤봉길 평화축제, 추사전국휘호대회, 예당 전국 낚시대회, 예산 황토사과축제, 예산 윤봉길 전국 마라톤대회, 황새축제 등이 있는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농민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의 농업·농촌은 식량자원의 안정적 공급과 국토의 환경보전 등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의 보전, 지역공동체의 유지 등 경제·환경·문화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고령화와 인구감소,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 소득 감소 등 농업·농촌은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현재 식량자급률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식량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무시하고 시장경제 중심에 기반한 농업정책을 펼침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식량 자급을 위해서는 농지 확보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LH 투기 사태에서 보듯 농지가 식량 생산 및 국토 보전을 위한 기본이 아니라 투기 대상으로 전락해 버렸고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 누구나 농업인으로 인정하고 있어 가짜 농민을 양산하고 진짜 여성 농민은 농민이 아니게 되어 농업·농촌의 위기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누구든 농업인이 되어 쉽게 농지 취득이 가능하고 농지 전용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든 농지법과 허술한 농민 규정 때문입니다.
이에 가짜 농민을 양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제 폐지와 농민등록제 신설, 농민에 대한 정확한 법적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법령 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충청남도의회는 국회와 정부가 식량안보, 환경보전, 국토 균형발전, 안전한 먹거리 보장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시장경제 중심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한계를 극복할 농민기본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정하고 시장 중심 농정에서 국가 책임 농정으로 전환하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농민의 새로운 개념 정립과 농민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농민기본법을 신속히 제정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식량주권과 식량안보를 실현하기 위하여 식량자급률을 법제화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농지개혁으로 농지 공공성을 강화하고 농지투기 문제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추진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방한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방한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김은나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김은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두 분의 동료의원님들께서 동참해 주신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우리나라는 관계 단절이라는 사회적 문제와 소득 불균형, 실업 등의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국민의 삶의 질이 크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과 국가가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공동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미래사회를 견인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인 지속가능한 성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이나 기본 원리에 대한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각 영역에서 성장해 왔지만 사회적 경제 유형에 따라 근거 법률과 부처가 나눠진 상태로 분절적인 정책 추진과 지원이 이어지면서 정책의 비효율성과 현장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의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토대를 갖추고 시장경제의 그늘과 빈틈을 없애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한국경제 대전환의 물꼬를 터야 합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사회적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국회는 양극화된 사회를 통합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부처 간 이기주의를 버리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적극 지원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결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안 출신 김은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두 분의 동료의원님들께서 동참해 주신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우리나라는 관계 단절이라는 사회적 문제와 소득 불균형, 실업 등의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국민의 삶의 질이 크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과 국가가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공동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미래사회를 견인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인 지속가능한 성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이나 기본 원리에 대한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각 영역에서 성장해 왔지만 사회적 경제 유형에 따라 근거 법률과 부처가 나눠진 상태로 분절적인 정책 추진과 지원이 이어지면서 정책의 비효율성과 현장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의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토대를 갖추고 시장경제의 그늘과 빈틈을 없애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한국경제 대전환의 물꼬를 터야 합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사회적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국회는 양극화된 사회를 통합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부처 간 이기주의를 버리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적극 지원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결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김은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신청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은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제33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김기서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황영란
안장헌(원격) 여운영(원격)
2. 제33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가결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김기서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공휘 이선영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황영란
안장헌(원격) 여운영(원격)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가결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김기서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공휘 이선영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황영란
안장헌(원격) 여운영(원격)
6.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선영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황영란 안장헌(원격) 여운영(원격)
7. 농민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방한일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황영란 안장헌(원격) 여운영(원격)
8.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김기서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황영란 안장헌(원격) 여운영(원격)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신청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은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이의 유무 찬반 의원 성명】1. 제33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김기서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황영란
안장헌(원격) 여운영(원격)
2. 제33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가결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김기서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공휘 이선영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황영란
안장헌(원격) 여운영(원격)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가결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김기서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공휘 이선영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황영란
안장헌(원격) 여운영(원격)
6.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선영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황영란 안장헌(원격) 여운영(원격)
7. 농민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방한일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황영란 안장헌(원격) 여운영(원격)
8.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김기서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황영란 안장헌(원격) 여운영(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