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정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현안 처리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고준근 공동체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11대 후반기 원구성 및 상임위원회 개편 이후 공동체지원국의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금번 11대 도의회에서는 후반기 의정목표를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으로 설정하고, 방침으로는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의정’, 현장을 찾아가는 ‘실천의정’, 도민이 더 행복한 ‘행복의정’ 방침 아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공동체지원국, 감사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공동체지원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고준근 공동체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기   고준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실 부분이 있으면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추진상황 보고 책자 4쪽에 보면 2번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따뜻한 지역사회조성에 대해서 주거환경 개선, 장애아동 돌봄, 독거노인 도시락 전달 등 1107회를 했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한 단체만 한 거는 아니잖아요.
  어떠한 단체에서 했는지 그 내역을 볼 수 있을까요?

○김옥수 위원   어떠한 사회단체에서 참여했는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더 자료 요구하실, 김연 위원님.

○김   연 위원   3개 과에 말씀드릴게요.
  공동체정책과하고 사회적경제과, 청년정책과 모두 범위인데요, 현재 충남도에서 공모가 나가고 있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공모사업.

○김   연 위원   예, 공모사업 그다음에 중앙에서 가져온 공모사업 내역들이 있으면 그 내용, 그러니까 올해 현재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것들만…….

○김   연 위원   아니요, 다요.
  사회적경제과나…….

○김   연 위원   예, 여기 3개 과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더 요구하실, 김기영 위원님.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 및 인재 발굴 관련해서 사회적경제 2차 5개년 계획이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차 5개년 계획의 현황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천안의 중부물류센터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양에 공감마루인가요?
  아니, 공감마루는…….

○김기영 위원   청양에 건립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이게 유통센터인가요?

○김기영 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   연 위원   제가 먼저 시작할까요?

○위원장 정병기   예, 김연 위원님.

○김   연 위원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따뜻한 지역사회 조성란에 보면 이거는 이름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꼭 ‘며느리 봉사대’라고 해야 되나요?

○김   연 위원   그런 역할의 문제가 사회 성 고정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새마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굳이 ‘며느리’라는 말을 써서 여성이 돌봄 역할을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의 표현들이, 결국 또 본인들이 자처하기를 “며느리가 뭐를 한다” “왜 며느리만 해야 되는데, 사위는요”, 똑같거든요.
  이러한 내용들 자체가 이름에서 바로 여성들이 다 이거를 해야 된다는 느낌이고, 마치 집 안에 있는 돌봄의 역할들은 여성들의 전용인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도에서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에게도 설득이 가능하다고 하면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 부분은 서로 이해가 될 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명칭 변경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   연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천안 일봉산 도시공원 민관협의회 운영을 한 것으로 해서 맞춤형 갈등 대응을 통한 도정 신뢰 향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도에서 어떻게 관여를 했나요?

○김   연 위원   예, 그 뜻은 알겠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셨느냐고요.
  천안의 일봉산 문제.

○김   연 위원   결국 한 일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네요?

○김   연 위원   아니,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김   연 위원   우리 충남도의 역할이 뭐냐라는 거예요.

○김   연 위원   그 조정자 역할을 어떻게 하셨는데요?

○김   연 위원   그걸 충남도에서 한 거예요?

○김   연 위원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은 전혀 없고요, 사실 굉장히 답답했던 게 뭐냐 하면 천안시의회의 입장, 어쨌든 간에 두 집단의 갈등사항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지금 이런 개발 문제 관련해서 또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있는 지난번 홍성에서도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문제들 그다음에 어디 쓰레기매립장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지역민들과의 갈등사항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적절하게 어떤 기준도 없고 그냥 보편적인 상황도 없는 상황에서 중재 역할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재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테이블을 만들어서 공청회를 한다 그러면 공청회를 한다 하더라도, 이번에도 인권에 관련된 공청회를 했잖아요.
  그게 무슨 공청회입니까?
  거의 난장판 수준이더라고요.
  기본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은 그 안에 아무도 없어!
  최소한 공청회를 연다라고 했을 때는 두 기관에서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주장하는 내용이 뭐며,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는 뭐고, 상대방에서 우려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고 본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을 갖고 와야 되고, 그렇게 중재할 수 있게끔 폼을 만들고, 제안을 하고, 사람들이 그러한 관점 하에서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중재 역할이라고 보는데, 자리 마련해 놓고 나서 “하고 싶은 얘기들 하세요” 이게 중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서로 듣지도 않아!
  내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논리적인 근거를 대야 되는 거고, 상대방이 무엇 때문에 반대를 하는지 그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상대방의 문제의식에 대해서 설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그냥 틀렸다야!
  그리고 뭐가 더 중요하냐, 뭐가 더 중요한지에 대한 가치를 본인들이 재나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갈등조정을 하고 있는 전문가가 어떠한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전문가라고 보는 건지, 실제로 갈등조정 역할을 하고 있는 전문가는 맞는 건지 이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 요.
  그래서 나중에 그 키는 어디로 넘겨졌냐 하면 결국은 시의회로 넘겨졌죠.
  왜 공청회나 이런 것들을 안 하냐 하니까 대화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공청회를 안 한다, 또는 갈등상황을 풀 수 없다, 봉합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적절치 않다.
  기본적으로 민관협의체가 만들어졌으면 그 안에서 문제들을 가지고 서로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건지 해야 되잖아요.
  그게 갈등상황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뭐가 판 치냐?
  가짜뉴스가 판치는 거예요.
  우리 도 인권 조례와 관련해서도, 이번에 한 거는 학생인권 조례죠.
  인권 조례 내용에 있지도 않은 내용들이 막 돌아다녀.
  그리고 그런 거를 또 본인들도 새로 바뀐 조례 찾는 것도 못 찾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교육청 홈페이지에 가서 안 찾고 다들 그냥 충남도 홈페이지에 가서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찾지.
  그러고 나니까 있지도 않은 내용들을 막 써서 하더라는 거죠.
  거기에 어디 학생들이 화염병 들고 데모하는 데도 동의하라고 쓰여 있느냐고.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실인 것처럼 다들 믿고 있어요.
  왜?
  그런 중재 역할들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재라고 하는 것은 서로 내 입장은 이런 거고 당신이 이야기했었던 이 내용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본다고 해서 협의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서로가 어떤 이야기 범위 내에서 어떤 수준에 의해서 대화를 할 수 있게끔 각각을 놓고 나서 얘기를 하고, 이 사람들을 같은 테이블에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 게 중재인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회의 시간 정해 놓고, 회의 장소 정해 놓고 나서 다 모이세요,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건진 것 없이 그냥 끝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일봉산 도시공원 문제도 굉장히 안타까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문제들도 그렇고, 이번에 어쨌든 개발정책이나 앞으로 이런 것에서 많은 부분들 도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때마다 사회적 관점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 사실 공유가 하나도 안 된 상태로 거리에 걸려 있는 플래카드를 보면 정말 황당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모여 있었던 카톡방 대화내용을 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서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을 하라 마라 이런 얘기들이 주가 되고, 무수하게 버려지는 현수막 비용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몇 백 장 이상으로 뿌린 것 같은데 그것 다 민간이 그냥 하는 거잖아요.
  자기 입장들을 저런 식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우리 사회에 대한 답답함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관에서 나선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은 내 주장밖에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뚫고 나가면 서로 대화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을 하고 가야 되는데 이런 것을 중재해 줄 수 있는 게 관이잖아요.
  관은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중재는 많이 없었다라는 면에서 상당히 아쉬웠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김   연 위원   예, 저는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공동체지원국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잘 들었고요, 주 업무가 우리 도정을 시군과 또 도민들을 함께 참여시켜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 도정이 더 바로 가고 우리 도민의 행복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목적 아닙니까?

○이종화 위원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제 기능을 많이 발휘 못했지요?

○이종화 위원   도민들을 또 도의 청년들을 도정에 끌어들여서 같이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다들 각자 자기생활이 있고 직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주말 같은 때를 활용해야 될 텐데 그렇게도 하고 있나요?

○이종화 위원   그렇죠.
  거의 도민들이 시간이 많지 않고 또 거기다가 코로나19까지 겹쳐가지고 함께 대화를 마주보고 나눈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인터넷상으로 활용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도내 청년들을 위한 청년이 찾고 머무는 충남을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고 기반을 구축한다고 하는데 청년들이 충남에 가장 많이 머물게 하려면 우리 과하고는 좀 연관이 없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청년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나 체육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 여가생활 할 수 있는 기반시설도 중요하지만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물론 공동체지원국하고 관련은 없지만.

○이종화 위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청년이 찾고 머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쪽 관련 국과 관련 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업무보고 받은 중에 한 가지 또 걱정되는 게 소통협력공간 조성 행안부 공모사업이 국비가 60억이고 도비가 60억인가요?

○이종화 위원   도비 70억이요.
  이 중부물류센터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효과를 못 봐가지고 우리 도나 도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늘 고민했던 그런 시설인데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 시설이 제대로 활용되고 천안시 쪽에 우리 시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그걸 많이 이용하고 활력을 찾는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보통 공무원들이 자기가 그 업무 맡을 때 하다가 또 그 자리 떠나면 그만이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계획부터, 첫 단추부터 잘 꿰서 어떻게 하면 진짜 중부물류센터 아주 골칫거리였던 거를 공모사업을 해서 제대로 성공할 건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4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는데 조례로 한 건가요, 아니면 규칙으로?

○이종화 위원   현재 100명이 다 안 채워졌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민들이 도에 와서 이걸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하기 쉽지 않아요.
  인터넷으로 자기 의견이라든지 이런 건 많이 제안을 할 수가 있는데 도민들이 다 바쁘잖아요.
  바쁘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의원들 만들어서 도에 보내서 일하라고 한 거고, 또 도지사 만들어서 도 살림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 없이 위원만 많이 만들어놓고 아직까지 신청자도 없어가지고 못 채우고 있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까.

○이종화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정상적인 자격 갖춘 사람으로 지금 채워야 되는데 아직 못 채운 거 아니에요.

○이종화 위원   그리고 채워진다고 해도 코로나 상황에 각 시군에서 도로 모여가지고 이런 회의를 한다는 것도 문제고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하여튼 공동체지원국 사업이 전반적으로 도민들 참여, 청년들 도정에 참여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많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서 하반기에 코로나 정국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잘해 나갈 수 있을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보고사항에 지금 공감마루 공사가 거의 마무리단계예요.
  옥상 거푸집 완료했다고 아까 보고하셨는데.

○이종화 위원   옥상 거푸집을 완료했다고 그러면 거의 골조는 마무리돼 가는 거 아니에요?

○이종화 위원   그동안 감리감독은 감리한테만 맡겨서 하시나 더러 들러보시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종화 위원   종건소에다가 감독을 철저히 잘해야 된다라고 가끔 국장님이 하셔야 되고.

○이종화 위원   옥상 같은 경우는 거푸집이 완료되었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텐데 콘크리트 타설할 때 진동기계를 통해서 충분히 구석구석 잘 돼야, 밀도가 높게 콘크리트가 타설이 돼야 방수에 문제가 없습니다.
  옥상 공사는 늘 잘한다고 해도 방수가 문제가 되는데 진동기계를 아주 구석구석 다 대서 콘크리트가 빈틈없이 잘 타설이 돼야 되니까 골조공사의 마무리 옥상 콘크리트 타설에 감리를 잘하라고 지시를 해 주세요.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김   연 위원   자료 요청.

○위원장 정병기   예, 그럼 추가로 자료 요청하십시오.

○김   연 위원   자료 요청 좀 하나 하겠습니다.
  공동체통합지원센터하고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있더라고요.
  이 두 개 다 현재 현황인데요, 예산 지원 현황하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공동체지원국 3개 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텐데 사실 본 위원도 사회적기업 또 각종 공모사업 이 정책사업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3개 과에서 하고 있는 정책사업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선발과정을 통해서 선발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잘 알아야만이 도민들이나 또 주변에 많은 관심 있는 분들한테 얘기도 해줄 수 있고 한데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나 청년들에게 얼마만큼 홍보를 하고 알고 있는지, 알아야 또 참여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청년들에 대한 아직, 아까 보고에서 185명인가요?

○김기영 위원   네트워크 185명에 대해서 구성은 어떻게 됐어요?

○김기영 위원   홍보라든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를 어떤 방식으로, 정책적으로 그거를…… 도민들이 알 수 있냐 이 말이죠.

○김기영 위원   여러 가지 업종도 있을 테고 사업방향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점에서 그런 거를 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은 시군을 찾아가야만이 알 수 있는 건지, 그것도 공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기영 위원   하여튼 아까 자료 몇 가지를 요청했는데 각 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사업 있잖습니까?

○김기영 위원   주요 정책사업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역정착·고용창출 유도 및 청년일자리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관련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42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일자리버스 1대, 또 청년 취·창업 카페 6개소 운영이라고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일자리버스 활동 현황과 청년 취업·창업 카페 6개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우리 도에 일자리진흥원이 설립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김기영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 추진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우선 청년들이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고 어떤 지원이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선정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알아야 되는데 과연, 물론 일자리진흥원이라든지 경제진흥원 이런 데서도 노력은 하겠지만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과연 청년들이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상당히 저는 의구심이 들고 제대로 홍보라든가 사업에 대한 거에 대해서 많이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면에서 활발하게 도의 청년들한테 많이 알려서 그런 지원도, 신청도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또 사회적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스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버스 1대?

○김기영 위원   물론 금년이야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도 많고 어려움이 있다고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우선 찾아가는 일자리버스 1대를 우리가 운영을 하면 물론 학교라든가 단체를 찾아가는 것도 있겠지만 일선 시골이라든지 행정력이 잘 미치지 못하고 잘 모르는 이런 데까지도 찾아가서 또 어떤 일자리 박람회도 하지 않습니까?
  박람회도 하고 하는데 지역별로 또 시군별로라든가 몇 월 며칟날 우리 도의 일자리버스가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하는데 많은 청년들이 나와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사업을 학교를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일반인 청년들은.

○김기영 위원   저희도 지역을 다니다 보면 많은 청년들이 사회적기업이 어떻게 되는 거냐 많이 물어봐요.
  또 다니다 보면 공공건물을 이용해서 카페를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를 보니까 지원도 많이 해 주더라고요, 아이템 개발까지도 해 주고.
  그런 사업에 참여하면 상당히 너무 좋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알고 참여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과연 이거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우리도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폐교를 이용한 －학교를 통해서－ 사회적 일자리 사업도 하더라고요, 공모사업도 하고.
  이런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많은 청년들이 그런 정보라든가 정책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파악을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이런 면에 홍보라든가 이런 게 강화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김기영 위원   그리고 청소년진흥원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 참 저기, 진흥원이죠, 청소년진흥원.
  이런 데에도 정책을 많이 공유하고 있나요?

○김기영 위원   하여튼 이런 많은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기영 위원   (웃으며)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공동체지원국의 주요 기능에 보면 공동체정책과, 사회적경제과, 청년정책과가 있는데 눈 여겨 보니까 청년정책과에 굉장한 사업,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 예산 현황에서도 보다시피 청년정책과가 상당히 증감이 됐습니다.
  59.3%로 작년에 비해서.
  그런데 증감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6개월이니까 반은 지났는데 과연 이 예산이 불용되지 않게 다 활용할 수 있는지.

○김옥수 위원   그래서 불용되지 않고 다…….

○김옥수 위원   그중에도 지역정책 추진사업으로 셰어하우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4개 시군이 활용하고 있는데 어디 어디죠?
  여기 4개 시군이?

○김옥수 위원   여기는 어떻게 선정이 됐어요?

○김옥수 위원   그럼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김옥수 위원   하여튼 만일에 활용을 하게 된다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방역시스템 같은 것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따뜻한 지역사회 조성에서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오지는 않았는데 지금 현재 충청남도 자원봉사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자원봉사자 회원이 전부 몇 명이나 되죠?

○김옥수 위원   저희 지역에서 보면 해마다 봉사회원들은 늘고 있어요.
  늘고 있는데 봉사단체에 가입을 하게 되면 내가 몇 시간의 봉사를 하면 그 시간제를 올려서 인센티브 같은 것을 받기 때문에,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건 왜 했냐면 똑같은 사업인데 여러 단체에서 많이 해요.
  예를 들어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러한 사업도 봉사단체에서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 굉장히 중구난방하게 활동들을 하고 있어서 별로 그렇게 고마운 일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밑반찬 같은 것도 예를 들면 독거노인들 밑반찬을 전달한다라고 하면 새마을, 적십자 봉사회, 농가주부, 단체란 단체는 다 해줘서 특히 겨울 김장철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서로 봐가면서 어느 단체가 맛있는 거 있는가를 골라가면서 수혜를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서 이거를 도 자원봉사단체하고 한번 공유를 해서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도 그 전에 봉사단체에서 해보면 겨울에 사랑의 김장김치 전달하기 시작하면 단체가 한도 끝도 없는 게, 국장님도 그거 느끼십니까?

○김옥수 위원   사실은 김장김치하면 겨울에 김장김치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그런 거는 자원봉사단체에서 정리를 해서 김장김치도 있고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특히 서산지역 같은 데는 게국지도 있고 짠지도 있고 여러 가지 음식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를 정리해서 골고루 나눠줘야지 무조건 김장만 해서 박스에 포장해서 갖다드리고 신문에 보면 어느 단체 몇 박스 이렇게 했다는 게 사실 제가 볼 때는 아마, 다른 분들도 보여주기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 자원봉사단체하고 협력을 해서 가능하면 품목도 어느 정도 정하고 또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국장님도 공감하십니까?

○김옥수 위원   그런 것을 공동체지원국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보면.

○김옥수 위원   봉사하시는 분들은 책임감이 없어요.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오늘 김장을 한다 하면 그 시간만 맞춰서 갖다 와서 시간을 때워서 봉사점수만 가산점만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단체들이 많고 자료가 오면 알겠지만 상당히 많은 단체들이 봉사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우러나서 꼭 필요한 데 봉사를 해야 하는데 그 개념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저도 모르는데 하여튼 서로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옥수 위원   예,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충남 공감마루 건립 추진에 대해서 거의 건립은 되었다고 아까 보고도 들었는데 입주는 몇 개 단체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김옥수 위원   그리고 앞으로 또 더 하실…….

○김옥수 위원   보통 몇 개 정도 업체가 거기 들어갈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김옥수 위원   아니, 단체가 몇 단체 정도.

○김옥수 위원   20개 단체 정도는…….

○김옥수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전에 직원분이 오셔서 사업설명을 하면서 제가 이거를 받아 보니까 지금 현재 15개 단체가 들어와 있는데 지역적으로 너무, 현재 홍성이 10개 단체가 들어와 있고 공주가 2개 단체, 보령이 2, 아산이 1, 이렇게 해서 15개 단체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공모로 해서 선정이 된 거죠?

○김옥수 위원   보니까 도 단위 아닌 단체도 있고, 그런데 특별하게 －아무래도 홍성에 있어서 그런가－ 홍성이 왜 이렇게 저기를 했죠?

○김옥수 위원   그런데 아산 같은 경우도 1개 업체가 여기 들어와 있는데, 하여튼 선정해서 하는 거야 본인들이 희망해서 하는 거는 할 수 없다 치지만 내용에 보니까 임산부 친화 전용주차장을 마련하겠다, 여성 친화, 장애인 친화 등 도정 철학을 설계에 반영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반영이 다 된 거예요?

○김옥수 위원   그런데 단체들을 눈여겨보니까 여성 친화나 장애인 친화에 관한 단체는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것도 국장님이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김옥수 위원   여성포럼 하나는 들어왔지만.
  그리고 앞으로 또 5개 단체가 더 들어오게 된다라고 보면 이런 내용에 맞게 해서 선정하는데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김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   연 위원   자료도 같이 주시면 좋은데 일단 자료는 자료대로 주시고 사업설명을 해 주셨으면 해서요.
  생애주기별 청년정책 대표 사업해 가지고 32개 사업이 선정됐다라고 하는데 32개 사업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63개 사업에서 107명 취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63개 사업도 함께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첫 번째 생애주기별 청년정책 대표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는 거예요?

○김   연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네요.
  그냥 충남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 대상의 정책들을 어느 어느…….

○김   연 위원   종합해 본 거라는 거죠?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뭐 하고.
  그다음 밑에 청년정책 방향 정립해서 의정토론회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과물이 뭐가 나왔나요?

○김   연 위원   두 번째요, 어쨌든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서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그래서 나왔는데 직업계고 우수인재 양성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학이나 고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김   연 위원   얼마를요?

○김   연 위원   정규직 일자리 지원, 그러니까 취업을 한 사람이에요?

○김   연 위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고요?
  결국 104명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김   연 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취업을 한 곳의 기업에다 지원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김   연 위원   담당하시는 과장님 계시면 직접 설명해 주시죠.

○위원장 정병기   과장님, 직접 답변해 주세요.
  성명과 소속 말씀해 주시고.

○김   연 위원   어떻게요?
  다시요.
  200만 원이요?

○김   연 위원   1인당 200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요?

○김   연 위원   그러니까 2년간 여기 104명이 취업한 기업이나 이런 데에 200만 원씩 지원하는 거예요?

○위원장 정병기   잠깐만요, 그게 월입니까, 연입니까?

○위원장 정병기   월 200?

○김   연 위원   그러면 결국 월급을 다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김   연 위원   이것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하고…….

○김   연 위원   예?
  다시요.
  과장님 마스크를 내리시고요.

○김   연 위원   6억 9700이요?

○김   연 위원   그러면 우리가 2년간 취업 지원해서 도와주었으면 그다음부터는, 2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   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가 해서 했으면 어쨌든 기업의 입장에서는 2년 동안 무료로 사람을 쓰는 거잖아요.

○김   연 위원   그러면 기업에서도 할 일이 있는 거지.

○김   연 위원   예,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104명?

○김   연 위원   ’19년 몇 월부터?

○김   연 위원   ’21년까지요?
  그러면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겠네요?

○김   연 위원   중간에 그만 둔 사람들은 없어요?

○김   연 위원   그러면 해당 기업이 있겠네요?

○김   연 위원   그러면 해당 기업하고 각각의 기업에 들어간 명수 이것을 자료로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또 다른 것을 같이 주문할게요.
  그 밑에 보면 경쟁력 있는 스타트기업에다 맞춤형 청년인재 채용지원 이것도 같은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김   연 위원   이것도 그 스타트 기업…….

○김   연 위원   이것도 자료를 구체적으로 다 주세요.
  그다음에 지역 기업 등에다 직접 일자리 제공, 이거는 또 직접이에요.
  정규직 200명,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취업만 시키면 끝이에요, 다른 거는 기업에 지원을 안 해 줘요?

○김   연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지역정착 고용창출 유도 및 청년 일자리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에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63개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부분들인 거예요,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김   연 위원   다시.

○김   연 위원   그러면 결국 이것도 그런 방법으로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 다 제가 보기에는 비정규직 일자리 같은데요, 어떤가요?

○김   연 위원   어쨌든 이것도 마찬가지 63개 사업에 현재 1070명 정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시군별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김   연 위원   예,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가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청년과 관련해서 4개 형식으로 정책추진 방향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내용들을 보다 보면 구체적으로 창업이 되든 취업이 되든 이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이지 못할 가능성들이 많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짧으면 2년 길어야 3년 정도 지원을 하다가 끊게 되는데, 당연히 그 정도 지원을 하면 저는 많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정도의 지원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이제부터 자리를 잡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그런데 이게 만약 이런 식으로 되는 것들이 그동안 잘 진행되어 왔다면 아마 굉장히 많은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들이 이해가 됐을 거고 실업률도 이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대체적으로 청년 일자리에 대한 고민들 속에서 궁극적으로 실제 정책으로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기 시작한 부분들은 10년 안쪽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축적된 내용들을 봤을 때 최소한 60∼70% 정도는 돼야지만 안정적인데 거꾸로 20∼30%도 안 되는 것으로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단기적인 지원만 받고나서 말아 버리면 어렵다라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드리기 참 뭐 하지만 그래도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보통 30대 초반에서는 직업을 여러 가지로 바꾸기도 하고 −요즘은 세태가 많이 바꾸기도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30대 중반 정도부터는 안정적인 뭔가에 돌입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일반적이라고 봐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실업 청년들 대상으로 보면 이거는 20∼30대 초반의 문제가 아니라 40대까지도 그런 문제를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안정적으로 취업을 해서 거기서 내가 죽 진행을 하다가 다른 것으로 창업을 하든지 아니면 이거 안 맞아서 바꾸든지 이러는 게 아니라 시도도 제대로 못해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의 지원은 이제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획기적이고 과감하게 변화를 시켜줘야 될 거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충남형’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각각의 지역에 따라서 충남형이라고 하는데 또한 이 지역에서 나온 청년들 일자리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자 기 고유의 영역들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특수 과나 해당 과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들의 얘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충남에 지금 29개 대학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연구직 청년 일자리를 자꾸 만든다,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김   연 위원   아니요, 대학 내가 아니라 사회에 나와서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각기 뭐가 되든지 간에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영역들 속에서 자기의 역할이나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보통 현장 중심의 실제 취업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과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자리는 현장 중심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창업 중심으로 되게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창업의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사회적 경험이 많이 없거나 하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게 많죠.
  우리가 하다가 “실패를 아홉 번 하고 한 번 성공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홉 번의 실패를 거듭하는 동안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데요.
  그 아홉 번의 실패를 경험하는 동안, 그래서 결혼도 안 하는 거예요.
  창업을 지원한다라고 하는데 커피숍 창업을 청년 일자리로 둬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렇지요?
  특별한 어떤 전문기술이나 이런 것이 아닌데 비누 만들고 화장품 만드는 것을 청년들의 일자리로 제공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예전에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 취업 얘기를 하니까 다 그거하고 있더라고 요.
  새일센터 같은 데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하는 것, 이거는 경력단절 여성이 왜 커피숍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바리스타 교육은 관에서 주도하는 국비나 도비나 시군비를 이용한 공공의 영역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바리스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문화센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데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영역도 이제는 좀 나눠서 분리를 시키기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일자리에 대해서 맞춤형 교육도 시키고 한다라고 하는데 교육의 범위를 도대체 어디로 둘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정부에서 국비 자꾸 내려오는 것도 마땅치 않은 이유가 뭐냐 하면 너무 현장하고 괴리된 내용들을 가지고 들입다 지방정부에 주고 나서 하라고 하니까 현장하고 부딪치고 있는, 여기에서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복지정책도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   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자료가 아직 멀었습니까?

○김기영 위원   아니, 자료가 다 예상되는 자료인데…… 예상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위원들이 자료 요구한 게.
  사전에는 못줄망정 오늘 요구를 했으면 빨리 준비를 하고 있다가 갖다 줘야지 오늘 하루 종일 밤까지 할 거예요?

○위원장 정병기   아니, 자료 준비에 얼마나 더 시간이 걸립니까?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신규 자료는…….

○김기영 위원   아니, 다 예상되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것 갖고 오면 되는데.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예상되는 것 다 준비하고 있다가 빨리빨리 나와야 저거를 하지.

○김기영 위원   지금 첫 업무보고를 하면서.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도 그 정책에 대해서 뭐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사전에 충분한 자료가 없으니까.

○김기영 위원   그러면 준비를 하고 있다가 회의할 때 갖다 줘야지.

○위원장 정병기   하여튼 최대한 빨리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잠깐 저기 아까…….

○김기영 위원   아니,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아, 질의하실 거예요?

○김기영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님이 충남 공감마루에 대한 기관 이것도 사실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와서 그런데 아까 보니까 홍성이 10개 기관, 공주 2개, 보령 2, 아산 1 이렇게 해서 15개예요.
  그러면 그 외에 앞으로 또 들어갈 수 있는 입주기관이 얼마나 여유가 있어요?
  한 몇 십 개 돼요?

○김기영 위원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충남’ 소리를 빼든지 ‘시군’ 이름을 붙이든지 충남이라고 해 놓고…….

○김기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입주하면 대개 몇 년 동안이에요?

○김기영 위원   공감마루는 하나의 공공기관 입주기업을 위한 그러한 건물이네.

○김기영 위원   기관, 입주기관.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어떤 지역을 편애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런 기관·단체가 들어올 수 있는 건물을 지으면 그 지역으로 다 모든 기관·단체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개발공사도 그렇고, 그렇지 않아요?
  공감마루도 그렇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김기영 위원   이게 도대체 말이지 도에서 계속 어느 정도 기관 균형을 맞춘다고 하면서 이게 뭐하는 거예요, 이런 소리 나오게 하고.
  저쪽에는 허허벌판으로 그냥 계속 놔두고, 도대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구 맞아죽는 꼴을 봐야 되나?

○김기영 위원   아, 평소에 말들은 해놓고 하나라도 뭐 저쪽에 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그리고 며칠 전에 일자리진흥원인가 오픈도 했지만 주차장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지금도 말이지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길거리에 다 불법주차 해 놓고 말이야.
  공동주차장도 있는데 왜 그런 것도 하나 않고 이게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참, 너무들 해요.
  어지간하면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거기 한번 보세요.
  먼저도 가 보셨잖아요.
  길에다 다 차 받쳐놓고.
  자꾸 이런 얘기 좀 안 나오게 어느 정도 기관 배치를 해요.
  그쪽은 다 허허벌판 아닙니까?

○김기영 위원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아까, 자료가 하나도 안 나왔으니 질의를 해도 무슨 내용이 있는…….

○위원장 정병기   자료 받고 오후에 이어서 하시지요?

(「자료 오면 해요」하는 위원 있음)

○김기영 위원   그래서 지금 중부물류센터 1층이 약 1600평 되는데 거기에 충남 문화공간, 소통협력 등 여러 가지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김기영 위원   거기 건물 전체 면적이 얼마나 돼요?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그 이용 방안이라든가 또 어느 면에서 보면, 물론 운영을 하려면 우리 도가 할 수도 있고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된다면서요.

○김기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그 내용이 주로 어떤 어떤, 문화 뭐 뭐예요?

○김기영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기영 위원   당초에 물류센터로 추진하다가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고, 사실 실패 아닙니까?
  충남의 실패작인데, 일부는 처분도 했지 않습니까?

○김기영 위원   그러면 2만 평 중에 일부는 이런 사업을 하고 또 나머지 여타 부지는 뭐로 활용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도에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 천안시가 상당히 큰 도시권인데 이런 사업들은 우리 도보다도 천안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영 위원   어차피 민간위탁을 해서 하려면 직원들 채용도 해야 될 거고 관리비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또 어떻게 보면 천안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나머지 공간은 우리 도가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업을 계속 하면서 많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지, 지금 대개 우리 도가 기관별로 재단도 많이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민간위탁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김기영 위원   2만 평 전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한 거를, 천안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김기영 위원   공모사업을 했으니까 이미 한 거는 어쩔 수 없는데 향후 이런 사업들을, 시군에 있으면 시군에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하지 모든 거를 왜 도가 다 떠맡아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냐 하는 얘기예요.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영 위원   저기.

○위원장 정병기   자료 오면 오후에.

○김기영 위원   자료는 주고 더 질의할 사항 없으면…….

○위원장 정병기   그러세요?

○김기영 위원   어차피 위원들도 없는데.

○위원장 정병기   그러면 한두 가지만 잠깐 저도 1∼2분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비사회적기업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기업 이게 지금 현재 신청 받은 게 한 37개 정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병기   37개고 앞으로 35개를 발굴하고 예비마을기업 18개를 선정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병기   목표를 이렇게 두고 있는데 지금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까지 총 해서 몇 년간 지원하죠?
  최장 5년 정도까지 지원 가능하죠?

○위원장 정병기   예, 그렇게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사회적기업들 지원해 주고 －이것도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 휴·폐업을 한 기업들이 몇 개인지 리스트, 지원 받은 리스트 3년 치를 주세요.
  우리 도에서도 이걸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지원하는 거에 목적을 두시면 안 돼요.
  3년이고 5년이고 지원을 하고 나서 이 기업들이 자생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판단을 하고 지원해 주셔야 되는데 지원받고 나서 바로 다음 날 폐업을 해버립니다, 더 이상 지원을 못 받으니까.
  이런 기업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제가 아는 데도 사실 그런 곳들이 많은데 그래서 추후에 선정을 하더라도 최우선으로 둘게 이 기업을 지원해 줬을 때 차후에 자생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먼저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무조건 개수를 맞추는데 목적을 두지 마시고.

○위원장 정병기   사회적 목적을 하는 것 같으면, 지금도 보면 들어온 곳이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실상 어떻게 보면 무형적인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특히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지원이 끝나고 나면 다 문을 닫아버립니다.
  무형, 예를 들어 직접 뭔가 생산해가지고 판로를 개척하고 이거를 판매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남아요, 처음에 조금 지원을 해 주면.
  그런데 무형적인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그런 것을 잘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어차피 예산을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원을 하는 데만 목적을 두지 마시고 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잖아요,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너무 소홀하게 하지 않았나.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항의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못하신 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분명히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앞으로는 철저하게.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장 정병기   그러면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 찾아뵙고…….

○위원장 정병기   꼭 설명 좀 철저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공동체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준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동체지원국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꼭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위원장 정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영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11대 후반기 원구성 및 상임위원회 개편 이후 감사위원회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금번 11대 도의회에서는 후반기 의정목표를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으로 설정하고 방침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의정’, 현장을 찾아가는 ‘실천의정’, 도민이 더 행복한 ‘행복의정’의 방침 아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회의가 원만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철저한 준비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감사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종영 감사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종영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위원님께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 자료 요구가 있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청렴도 평가에서 간부 공무원 청렴도 평가 결과하고 외부청렴도 설문조사 또 내부청렴도 평가 결과 좀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 창구가 24건이라고 했는데요, 내용이 뭔가 내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다음 김옥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출자출연기관 종합감사 3개 기관에서 지금 충남개발공사 1건이 감사가 완료되어 있는데 완료된 내용을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김종영 감사위원장 오셔가지고 우리 도정의 청렴도 부패 평가가 하위에서 1등급을 달성한 데 대해서 도민 입장에서 감사하고 또 우리 도민이, 도 공무원들이 신뢰를 받는 데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감사팀이 이번에 신설됐죠?

○이영우 위원   소방공무원이 전문적으로 감사하네요?

○이영우 위원   제 관점은 소방본부에 감찰 업무가 있는데, 감사위원회에서도 소방 공무원이 보면 새로운 시각을 발견하지 못하지 않으려나.
  왜냐하면 소방본부에도 소방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쪽에서는 팀장이 소방직인가요?

○이영우 위원   그 밑에 직원은요?

○이영우 위원   다 소방직?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같은 직종에 같이 생활하던 분들이 계속 업무를, 또 타 기관도 아니고 도 산하에 왔다 갔다 하고 다시 승진해서 가야 할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내 생각에는 팀장이 소방직이면 밑에 직원은 일반직이 봐야 새로운 관점에서 보지 또 다시 소방직으로 갈 텐데, 또 소방본부에도 감찰직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영우 위원   소방서도 별도로 감사가 나가요, 일반 행정 시군할 때 하나요?

○이영우 위원   별도 일정으로 나가죠?

○이영우 위원   그때는 감사과장이 반장이 돼서 가나요?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관점에서 봐주시고, 또 아쉬웠던 점에서 금품수수, 음주운전도 있지만 성비위로 해서 실은 서울시 같은 경우도 뉴스 보면 진짜인지는 몰라도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묵살했다 이런 내용을 뉴스에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도, 요즘은 음주운전하고 성희롱 문제는 걸렸다 하면 뉴스도 타면서 도정이 아주 실추되잖아요.
  우리 도정은 그런 것 있어요?
  신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묵살했다라든가.

○이영우 위원   이번에 7월 1일 자 인사이동에도 그런 분야가 많이 반영 됐잖아요?

○이영우 위원   몇 분이나 돼요?

○이영우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자치행정국으로 통보해 줬을 것 아니에요.

○이영우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통보 안 해도 인사위원회에서 다 안다?

○이영우 위원   우리가 지지난해에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감사위원장님은 사명감을 가지고 도정이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아까 자료를 요청해서 두 군데는 들어야 되고, 공동주택감사 이게 금년부터 시행하죠?
  작년부터?

○이영우 위원   작년부터 시행했는데 아파트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뭐 합니다만, 감사를 요청하려면 요건이 뭐 뭐 있어야 돼요?

○이영우 위원   세대원의 30% 도장을 받아서.

○이영우 위원   그리고 만약 감사를 신청해서 하면 감사에 대한 부담감 그런 것도 있나요?

○이영우 위원   이런 제도가 생겨서 감사를 한다는 데에 대해서 실은 칭찬하는 주민이, 저한테 전화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도에서 이렇게, 왜냐하면 옛날 경우 “아파트 복마전”이니 그런 소리 했었는데 생긴 것 자체만 가지고도 경각심을 갖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잘 운영해 가지고 도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아직 안 왔나요?

(「대답없음」)

  자료가 아직 안 왔으면 나중에 자료 오는 대로 그거는 질의를 하겠고요, 우선 주요업무 보고에 보면 아쉬웠던 점으로 ‘일부 공직자의 갑질·성비위 등 일탈행위로 도정 이미지 실추’이렇게 나왔는데 올해 성비위 건수는 몇 건이나 되어 있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4건 정도 되어 있다는데 맞습니까?

○김옥수 위원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매년 이렇게 줄지 않고 계속 있는 거는 왜 그러는 건지 혹시.
  조치가 미약하지 않았나 싶은데.

○김옥수 위원   혹시 이 건에 대해서는 징계조치가 완료됐습니까?

○김옥수 위원   그것 확실하게 확인하고, 아까 위원장님도 눈높이 높게 감사를 한다라고 하니까 철저하게 사전에 봐서 교육도 시키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미리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언론을 봤는데 혹시 충남연구원 채용비리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김옥수 위원   그 건에 대해서 6월 30일 날 언론에 보도된 것은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실 테고 그 언론이 보도되고 나서 충남도는 “이달 중 정기감사가 예정되어 있고 권익위 조사가 착수된 만큼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는 뉴스를 제가 접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김옥수 위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언론에 노출됐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 언론에 띄지 않게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시고, 이게 종결이 돼서 결론이 나면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이게 올해 안에 될 것 같아요?

○김옥수 위원   종결이 되는 대로 저한테,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위원회 업무보고를 오랜만에 받아보게 됐는데요, 김종영 감사위원장님께서는 감사에 아주 전문가이시고 대기업이나 또 행안위에서도 아주 중추적으로 감사업무를 보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충남도 감사위원장 하신 지가 몇 년 되셨지요?

○김기영 위원   오셔서 다행히 그래도 아까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했고, 또 공기업·공공기관 청렴도에서도 2등급의 평가를 받아서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도의회에서 매년 하반기에 행정감사를 나가지 않습니까?
  산하기관을 가보면 회계처리라든가 이런 데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많이 보고, 또 거기에서 오류라든가 잘못되는 점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선 산하단체나 기관에 앞으로 회계처리라든가 예산 대비 집행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단속도 중요하지만 좀 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여기 6쪽에 사전예방 컨설팅 감사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점을 강화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매년 가보면 그런 일들이 제대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담당을 하고 예산 집행을 하는데 약간 문제가 발생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선 산하 또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민간단체라든지 도내에 법인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데도 예산을 민간인들한테 받아서 운영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회비라든가 찬조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점검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점도 잘 보살펴서 잘못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교육을 통해서 경각심을 높이고 또 전문성을 살리고 해서 부정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또 하나는 과거에는 국도비 특히 도비 지원하는 일선 15개 시군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행정감사를 시군 의회와 시군에서 거부하고 그래서 한동안 마찰도 빚어졌지 않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또 불요불급한 사례는 없는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도의회에서는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에도 시군 감사를 나갔지 않습니까?
  계속 하반기에도 나가시고 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쓰여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지요.

○김기영 위원   업무보고 7쪽에 설 명절 등 취약시기 공직감찰 강화 있지 않습니까?

○김기영 위원   여기에 처분 행정상 32건, 재정상 10억 6200만 원, 신분상 74명 나오고, 또 밑에 쪽에 소극적 업무처리, 무사안일 행위 중점 점검 이 부분에도 처분이 행정상 12건, 재정상 10억 6200만 원으로 금액이 똑같아요, 이게 오류인지.
  하단 부하고.

○김기영 위원   예, 10억 6200만 원으로 똑같아서.

○김기영 위원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시군 지역별로 보면 인허가 사항에서, 특히 환경 관련한 인허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선 지역민들과의 마찰과 부딪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는 또 사업자뿐 아니라 관련된 이상한 사람들도 관여되어 가지고, 그러면서 상당히 부딪치고 하는데, 특히 환경 문제는 불가피한 사항이면서도 상당히 민감한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의 환경문제 얘기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인허가 할 때 그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사전 검토와 협의를 함께 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인허가 규정이 어느 정도 갖췄다 해서 딱 허가를 내주고 나면 그 후에 발생되는 지역민들의 피해상황이, 많이 부딪치거든요.
  좀 안일하다라는 생각도 일부 드는 경향도 있고 해서 환경이라든가 인허가 부분에 일선 시군이나 －도는 잘하겠지만－ 지역민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러다 보니까 행정소송이라든가 계속 법적으로 다툼이 있는데 사실 농촌 같은 데는 법적 전문가를 활용하기도 그렇고 비용도 문제가 되거든요.
  특히 다른 것보다도 환경에 미치는 인허가 문제는 정말 그 지역민들과 충분히 공청회도 하고 검토를 해서 어떤 피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일 처리를 해줬으면 합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   연 위원   늘 어느 대상으로만 생각을 했지 여기를 관련 기관으로 생각을 잘 안 하다가, 지난번에 관련된 내용들을 아마 도의회에서 제안을 했었던 내용인데 공유재산관리 관련해서 표준건축비 가이드라인 얘기했었잖아요?

○김   연 위원   가이드라인이 나왔나요?

○김   연 위원   관련해서 왜 이것을 봤냐면 이 얘기가 나온 이유가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 과연 적정한 선에서 예산이 책정된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행사인데도,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 건축비니까 그렇다 치는데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문화 예산비예요, 문화제.
  문화제를 하는데 행사성 비용, 보통 우리가 예전에는 축제라고 했었는데 축제행사비용을 없애니까 이거를 다 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왔단 말이지요.
  그런데 불과 2년 사이에 2배∼3배로 뛰었어요.
  내용을 알아보면 이런 거죠.
  2015∼2016년 이때쯤에는 일반 산사음악회가 예산이 많아야 3000∼4000만 원 정도, 시군비와 도비 다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비 같은 경우는 5 대 5라고 하면 아마 1000만 원∼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였겠죠.
  그런데 최근에는 도비가 거의 다 5000, 4000으로 뛴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몇 배가 뛴 거죠.
  이렇게 해서 거기 원인들을 살펴보거나 하는 것도 있고, 일반 가요제에 대해서도 ‘전국’이란 말만 이름을 붙여가지고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정산내용을 받아봤더니 10m에 120㎝ 폭으로 되어 있는 거를 하나에 20만 원씩 주고 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선거비용으로 하는 게 1m당 10만 원인데 선거비용도 표준비가 그렇게 낮은 가격의 책정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그만한 정도의 크기를 하나당 20만 원씩 그다음에 뭔 팸플릿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한 장에 6000원짜리 팸플릿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팸플릿이 6000원일까.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3000만 원 정도 이 정도 갖고 예산 썼던 거를 1억을 가지고 썼단 말인 거죠.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올라왔을 때도 예산부서나 내지는 여기에서도 상세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하지 않는 경우도 보니까 되게 많아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이 됐냐라고 물어보면 그제서야 몇 개가 올라오는데 말이 안 되는 게 되게 많죠.
  요즘은 외부에서 가수들 초청해서 하잖아요.
  가수들 부르는 게 다 급대로 다르잖아요.
  소위 말해서 요즘 잘나간다고 하는 송가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몇천만 원대인 거잖아요.
  이거는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익적인 부분에서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 표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수 1명을 하는데 1000만 원이다 내지는 500만 원이다 그러면 내가 1000만 원짜리 가수를 부르고 싶으면 500은 －자기네 단체가 하고 싶으면－ 돈을 더 내서 하면 되죠.
  그런데 누구네는 나는 3000만 원짜리 가수를 부르고 싶으니까 3000만 원을 지원해 달라 얘기를 하고 어디는 1000만 원짜리를 한다고 해서 2개 다 그걸 공평하다고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문화행사가 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있어야 된다 하는 건데 이 문제는 저도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데 타 부서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관련된 내용들을 도정질문을 하든 5분발언을 통해서라도 공감대 형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나름대로 도의원들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 도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될 것 같고요.
  각 민간단체에서 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거든요.
  심지어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게 정확한 거는 선거법하고 관련돼서라고 했을 때 선거법은 선거 치르고 나서 한 달 안에 다 정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금액이.
  그러면 예를 들어 도의원 같은 경우 최소한 4000만 원∼5000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을 다 정산했잖아요.
  하다못해 장갑을 10개 샀어도 10개의 장갑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올려야 될 만큼 된단 말이죠.
  그런데 행사가 끝나고 나서 두 달이 지났는데도 정산을 아직 안 해가지고 반환금도 돌려주지 않고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그다음에 민간단체와도 그럴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지자체에서도, 지자체 보조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어쨌든 12월 달까지 끝난 거고 그다음 해에 2월에서 늦어도 4월 달까지는 결산보고가 끝난다는 말인 거죠.
  결산보고가 끝난 이후에는 바로 반환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마지막 추경에라도 뭐 해가지고 돈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대로 갖고 있다가, 보통 2년이더라고요, 지자체 보조금.
  이러고 나서 행정감사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 내지는 자치분권 얘기는,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것이 자치분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범주 내에서 내가 지킬 수 있는 부분, 나 스스로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자치가 되는 거지 그런 아무런 장치도 없는 상황에서 자치분권 백날 외쳐봤자 소용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도 사실은 그러한 기준들을 마련하고 행정부 간에 어떠한 일맥상통하는 규제 가이드라인들이 있어야지만이 함께 절제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겁니다.

○김   연 위원   두 번째는 도내 아파트 단지 현황 지금 보니까 749개 단지가 있네요?

○김   연 위원   그래서 이번에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감사를 시작했는데 이게 요청한 단지만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김   연 위원   그러면 전체 있는 거 랜덤으로 해가지고 하는 건 없고요?

○김   연 위원   그런데 30% 주민들의 동의를 거쳐서 감사를 요청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김   연 위원   예를 들어서 30% 정도가 동의해서 한다면 이미 사단이 날 만큼 다 나가지고 문제가 된 데고요, 감사의 기능이라는 게 이미 사후처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방 차원에서의 모습들도 보여져야 되는데 그런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김   연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잠시 제가 김연 위원님 이어서 같은 내용이니까 잠깐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사성 보조금에 어떤 데는 현수막을 같은 사이즈인데도 개당 5만 원, 어떤 데는 2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보조금 올라오는 데가 많거든요.
  많은데 충남도에 편성 가이드라인은 있죠?

○위원장 정병기   그러면 뭐로 보고 감사를 하는 겁니까,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위원장 정병기   그래서 저는 수의계약이니 입찰이니 이건 둘째 치고 어느 정도 충남도에 아마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예요, 보조금 편성과 가이드라인이.
  예를 들어 현수막 1m×1m는 만 원 이 가이드라인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한번 좀, 만약에 없다면 새롭게 만들어야 되고, 왜 그러냐 하면 민간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현금으로 주는 시상금 있지 않습니까?
  시상금은 보조금으로 못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상금도 보조금으로 나간 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가 지금까지 수년 동안 해오면서도 단 한 번도 감사라든지 해당 부서의 지적을 받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조금을 가지고 시상금을 줍니까?
  특히 행사성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분명한 편성기준의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보시고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을 필히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위원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도 전체 예산의 60%가 보조금이라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정병기   그럼 근 60% 정도가 그런 형태로 지출되는 게 태반이라는 거죠.
  어떤 기준이 없어요.
  어떤 데는 보조금으로 시상금도 줘버리고 어떤 데는 비싼 고급 상품, 선물 같은 거를 나눠주는 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절반 이상 그런 쪽으로 사용하는 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다할 수 없지만 그래도 표준적으로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 하나만 더…….
  잠깐, 지금까지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혹시 감사해본 적 있습니까?
  충남도에.

○위원장 정병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간위탁도 일종의 보조금인데 그 영역이 아닙니까?

○위원장 정병기   아니죠, 우리 도에서 직접 주는 민간위탁.

○위원장 정병기   그게 아니고요, 우리 도에서 직접 100% 예산을 지원하는 민간위탁들이 많아요.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단 한 번도 아직까지 감사에 포함되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는 면밀히 살펴보셔야 된다.
  왜 이걸 안 살펴보시죠?
  민간위탁 시군하고 같이 나가는 건, 사실상 우리 도에서 시군하고 나가는 건 몇 개 없어요.
  대부분 100% 도비 아니면 국비 해가지고 민간위탁금이 나가거든요.

○위원장 정병기   아니, 자치국에는 소위 말하면 말씀드릴게요.
  뭐냐 그러면 딱 사용하고 난, 이미 사업 종료 후 매년 한 2월이나 3월 정도 돼가지고 정산보고만 하면 끝나버립니다.
  정산보고로써 돈을, 예를 들어 얼마를 집행하고 얼마가 남았느냐 이것만 보지 그 속의 내용은 보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 영역까지도 감사위원회에서 사실상 해 주셔야 돼요.
  특히 민간위탁 부분도 깊이 살펴봐주시고.

○위원장 정병기   규모가 10억이 넘어가는 단위들이 많아요.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너무 허술하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위원장 정병기   위원장님, 그걸 다 봐달라는 게 아니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뭐냐 그러면 이것도 감사의 대상이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조금 더 신경을 쓴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조금을 100% 다 감사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랜덤으로라도 한 군데라도 내가 걸릴 수 있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경각심만 가지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주문 드리는 거예요.
  이상이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잘 들었고요,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감사활동이 일시 중단됐다라고 보고서에 있는데 코로나 발생 지역이라든지 환자가 직접적으로 근무하는 곳이라든지 그런 곳을 제외하고는 감사가 중단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종화 위원   하여튼 도내에 감사해야 될 곳이 상당히 많은데, 인력이 부족해서 다 못할 정도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 중단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위원장님 전반기에 소관 위원장의 역할이 조금 부족했다고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감사위원회에 감사라든지 조사 요구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감사와 조사가 이루어지겠고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 피해자한테 거기에 대한 정확한 통보를 해 주고 있죠, 결과에 대해서?

○이종화 위원   피해자들이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결과를 설명해 주고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이해가 덜 되다 보니까 재차 수차례 다시 조사 요구를 하는 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 의뢰가 들어왔을 때는 조사를 철저히 하고 피해자가 이해가 될 정도로 거기에 대한 사후설명 결과를 통보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우리 도의 공직자들 청렴도를 위해서 청렴도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신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내부청렴도 설문조사는 2월에 하고 간부 공무원 청렴도 평가는 4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종화 위원   2월에 내부 청렴도 설문조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직원들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이종화 위원   3월이면, 보통 인사가 1월 1일 자, 1월 초에 인사가 이루어지는데 2월에 한다고 하면 전에 근무했던 지역의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새로 업무를 맡은 지 한 달여밖에 안 됐는데 조사가 제대로 되겠나 하는 의구심이 있네요.

○이종화 위원   하여튼 공무원들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설문조사까지 하고 교육도 하신다고 그러는데, 잘하시는 일인데 시기적으로 그런 건 조절을, 어느 때 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나 시기는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종화 위원   그리고 도민 권익보호를 위한 공동주택 감사는 본 위원이 안건해소에 있을 때 조례를 발의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건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더군다나 감사사례집까지 발간해서 앞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파트에 사시는 도민들이 투명성 때문에 갈등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우리 도가 나서서 감사도 해 주고 처리를 해 주면, 민원을 해결해 주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성평등 직장문화 정착을 위해서 우리가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도 운영을 하고 또 거기에서 심의한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통보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피의자에 대한 피해 사실에 대해서 결과물을 내고 있는데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나 우리 도 감사위원회에 감사 결과에 대해서 신뢰도가 높아야 될 텐데 신뢰를 못하다 보면 이쪽에 피해 사실을 알려서 되겠느냐 이렇게 하고 알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경미한 사항들은.
  그런데 경미한 사항부터 우리가 철저하게 해나가야 되는데 신뢰도가 어느 정도라고 위원장님 생각하십니까?

○이종화 위원   잘 아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가해자한테 피해자의 신고가 알려지지 않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이종화 위원   감사위원회 전 직원들한테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복무를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어쨌든 감사위원회가 후반기에도 대내외적으로 감사위원회의 업무에 대해서 신뢰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또 도의 공직자들이라든지 도민들이 감사위원회의 존재성을 무서워할 정도가 돼야 도의 청렴도가 높아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후반기에도 맡은 역할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간부 공무원 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평가 인원이 1964명인데 그러면 3급 이상은 하위직이 50명, 4급 이상은 하위직이 20명.

○이영우 위원   그럼 나머지는 일반 시민으로 했어요?
  1964명, 1651명이 답변했다고 했는데 지금 일반 직원이에요, 누가 평가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영우 위원   전 직원이 했다는 얘기죠?
    (○집행부석에서 예, 직원들의 응답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위직 20명 무작위 차출 의미도 없는 거지.
  평가인원에서 하위직 20명 무작위 차출했다고 하길래 이건 의미가 없는 거지, 전 소속직원이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이영우 위원   그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간부 공무원의 청렴도 평가결과가 높게 나왔는데 최하위 항목 있죠, 6개?
  학연·지연·연고 중심 업무처리, 위법·부당처리·업무 책임회피, 복지부동, 인격모독·폭언, 인사업무 불공정, 불합리한 관행 개선, 이 여섯 가지가 19개 항목 중에서 낮게 나온 거잖아요?

○이영우 위원   그런데 이 분야가 보면 우리 한국사회에서 학연·지연·연고는 없을 수 없다고 하지만 위법·부당·책임회피, 복지부동, 인격모독, 인사업무 불공정, 불합리한 관행 이게 19개 항목 중에서 따지고 보면 최고로 나쁜 분야에, 일반적으로 쭉 보면 큰 뭐가 아닌데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이런 건 요새 없어졌잖아요.
  직위를 이용한 대외적인 청탁이라든가 예외성 출장, 직무 관련 정보 이런 나쁜 분야가 따지고 보면 6개 항목이 공무원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야 할 분야인데 이건 문제다.
  일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그냥 평상시 뭐한 거고, 그렇죠?
  여기 보시면 19개 항목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하위 6개 항목이 우리 공직자한테 더 엄중하게 해야 할 사항인데 이 분야가 더 낮게 받았다는 것은 간부 공무원들이 더 각성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영우 위원   일반적인 사항이야 금품수수나 요새 그런 건 없잖아요.
  출장을 많이 달고 했다든가 직위를 이용해서, 옛날에는 관계가 공무원과의 관계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나 이 여섯 가지 분야는 따지고 보면 안 되어야 할 거 너무 그런 것을 했다,
  좀 더 교육을, 간부 공무원들은 4급 이상이잖아요.

○이영우 위원   과장급 이상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위원장님이 자체평가회를 해가지고 하위직한테 ‘이런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개선하자’는 결의라도 한번 하면 좋아지지 않을까.

○이영우 위원   개인까지는 통보를 해 준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제가 한 사례로 보령시 관내에는 학교장이 바뀌어가지고 개혁적으로 새로운 것을 하려고 추진하다 보니까, 그 학교가 특성화고예요, 여상.
  보령 같은 경우는 여상도 있고 해양과학고도 있고 주산산업고등학교도 있고 인문학교도 있는데 인문학교는 일반적으로 인사교류를 자주 하는데 실업계라든가 이런 학교는 선생님들이 한 분야에 오래 계시더라고, 학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떤 분은 10년, 15년.
  그런데 이 교장선생님이 새롭게 와서 개선할 점을 개혁적으로 하고 선도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타성에 있던 분들은 새롭게 변하는 것을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육감한테 진정서를 냈어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그러면 그 교장선생님이 그 학교에 와서 부정적인 게 있었느냐, 금품을 요구했느냐, 그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로지 새롭게 학교를 발전시켜서 개혁적으로 일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교육감한테 진정 냈다 해서 다른 학교로 인사조치하는 것을 보고, 실은 이것도 하위직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새롭게 와서 도정을 빛나게 열심히 앞장서서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분야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실은 엄중하게, 일하려고 하는 분이 마이너스 받을 수 있는, 와서 그냥 직원들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하는 대로 좋다 좋다 하면 점수 잘 받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위직이 직속상관인 과장·국장을 평가할 때 꼭 엄중하게 항목 같은 것을 해서 도정을 위해 사심 없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간부 공무원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요?

○이영우 위원   특히 공무원 사회는 왜 그러냐 하면 과장이 근평 권한이 있잖아요.
  그리고 국장이 확인자.
  그러면 공직사회는 승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근평을 자기는 최상위 ‘수’라고 생각하는데 가령 과장이 그 사람을 하위로 줬다 그러면 부당한 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상대평가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종합 여건을 해서 해야 되지 너무 항목이 많아서 그런 분야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김기영 위원   아까 7페이지 답변해 주세요.
  10억 6200만 원에 대한 답변.

○위원장 정병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영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주신 말씀들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