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회사무처장 김갑연   의회사무처장 김갑연입니다.
  지난 7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정명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보영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상돈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 안희정   먼저 무엇보다도 제 10대 하반기 원구성을 마치시고 하반기 의회를 이끌어 나가실 윤석우 의장님과 신재원, 조치연 부의장님 그리고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후반기에도 우리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님들께서 도의회를 잘 이끌어 주시고 그 힘으로 충청남도 도정이 보다 튼튼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전반기에 우리 도의회를 이끌었던 김기영 의장님과 유익환, 이진환 두 부의장님 그리고 상임위원장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전반기 2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잘 이끌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반기 들어서 도의회와 제가 이끌고 있는 집행부가 좀 더 많은 협업과 논의들을 강화했으면 합니다.
  제가 17개 시·도의 지방자치단체장 중에 한 사람으로서 지방정부를 이끌고 있습니다만, 제 마음 속에는 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중앙정부,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권체제로부터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
  사실은 별로 벗어난 게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방정부가 좀 더, 주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어떻게 하면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주주의 철학과 원칙에 입각해서 지방행정이 이끌어질 것인가?
  이것이 늘 저의 고민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늘 재선을 위해서 어떠한 성과와 업적을 내어야 되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국회의원들과 선출직들은 재선을 위한 구체적인 업적과 성과를 내려고 노력 안 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2년, 4년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는 성과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 정치와 좋은 지방정부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게 고민입니다.
  또한 더군다나 우리가 하고 있는 지방정부와 지방자치가 모든 일들이 다 국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재정과 법령에 따라서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자율적으로 일을 해볼 수 있는 여지는 없겠느냐?
  이것이 또한 저의 2010년부터 계속되는 고민입니다.
  이 두 가지의 고민을 가지고 사실상 도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원님들이나 각 정당들로부터 좀 더 시원하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결론을 내달라는 질타도 받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하반기 들어서 제10대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수준에서라도 우리가 정말로 주권재민의 민주주의를 좀 더 한 걸음 전진시키는 지역도정이 될 수는 없을까요?” 하는 질문을 던지고 하반기 우리 의원님들과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더 상의했으면 합니다.
  저도 정직한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책임을 좀 더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행정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한 주제들이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될 영역, 그리고 직접 선출된 시장·군수들 기초생활단위에서 책임져야 될 영역을 제하고 도가 온전히 우리의 힘으로 해야 될 행정영역과 임무는 무엇일까요?
  지난 6년 동안 저는 계속 이 주제를 가지고 고민해 왔습니다.
  하반기부터 저는 그동안 6년 동안 고민해왔던 이 모든 고민을 담아서 중앙정부에 제도개선할 것은 하고 권한을 요청할 것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 초미세먼지를 계기로 해서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만, 우리 도내의 화력발전소와 지역발전시설세의 문제는 또 이에 따른 전력요금체계의 개편 문제는 3년 전부터 우리 도가 이미 국회 토론회도 열었고 끊임없이 주장해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그 주제마저도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다 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불행하게도 나사의 ‘대한민국 수도권 상공의 미세먼지 현장검증’이라는 계기를 통해서 이 주제에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충청남도 도지사로서 지역의 화력발전으로 인한 도민들의 희생과 고통도 대변해야 되고 또한 대한민국 모두의 미래를 향한 좋은 대안도 제시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화력발전시설에 대한 충청남도의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 3농혁신과 관련되어서 대한민국의 농업재정 구조의 혁신과 농업보조금정책의 혁신에 대해서 충청남도의 그간 6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온 국민과 대한민국 국회에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정부와 도지사가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는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중앙집권국가입니다.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거나 재정을 확대시켜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자치 권한을 중앙정부는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반기에 저는 그동안 6년 동안 도정을 이끌면서 축적해왔던 각종 주제들에 대해서 중앙정부에게 제도개선과 법률적 구체적인 책임의 할당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석탄화력발전은 대한민국 에너지 전력공급체계의 혁신이 이루어질 때여야만 가능합니다.
  현재와 같은 값싼 에너지 공급정책 하에서는 어느 지역에서는 희생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값싼 전력을 생산하더라도 이 공급체계는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전력공급체계 논리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전력공급 체계의 변화를 촉구해 내지 않고서 저는 우리 지역의 화력발전 문제가 풀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청남도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는 대한민국의 의제입니다.
  대한민국 차원에서 문제를 풀지 않으면 저는 우리 지역의 문제가 안 풀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진·평택의 도계분쟁도 지방자치를 한 지 20년이 됐는데 자지단체의 관할 경계권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이런 식으로 침범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를 대한민국이 아직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저는 당진·평택 도계분쟁을 통해서 우리의 해상경계권과 자치권을 지키려 합니다.
  하지만 또한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이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자치단체의 자치경계권에 대해서 어떤 일관된 원칙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남의 의제는 대한민국이 풀어야 될 의제입니다.
  우리가 농업현장에서, 연근해의 어업에서, 아니면 우리의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의 문제에서, 아니면 지역의 중소기업 R&D와 경제산업 정책에서, 모든 정책의 답은 바로 우리 현장에 있습니다.
  이 현장에서 저는 우리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이고 또한 이 대변의 목소리는 대한민국의 변화로 이끌어지도록 그렇게 이끌어내겠다 이 말씀을 올립니다.
  이 의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과 좀 더 긴밀한 논의들을 해내야 된다고 믿습니다.
  상임위 위원장님들과 의원님들께 상임위별로 도가 지난 6년 동안 축적해 오고 고민했던 주제들에 대해서 더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구조와 농업재정보조금에 대해서도 사실상 그동안 수차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친환경 맞춤형비료 사업에서부터 충남형 농업경영 직불보조금에 이르기까지 재정의 통폐합을 통한 충청남도 재정혁신의 사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농경위에서 의원님들, 함께 다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충청남도의회 의원님들과 제가 이끌고 있는 충청남도의 집행부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사, 대한민국 행정의 역사, 대한민국의 주요한 의제를 선도하는 그런 지방도정이 되자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시 한 번 의장님과 하반기 의회 지도자분들께 이러한 저의 구상과 제안말씀을 올리고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후반기에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가르침과 말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말씀을 제 도정에 거울로 삼으려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제가 서운한 마음이 설령  든다 할지라도 그 서운한 마음에 머물지 않으려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 문제제기를 하셨는가를 더 생각해 보는 도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년 동안 그래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도정의 동반자로서 함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말씀 올립니다.
  다시 한 번 의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 후반기 모든 지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하반기 업무사항을 기획조정실장님으로 하여금 더 자세히 보고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여름 더위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기획조정실장 김용찬입니다.
  의원님별로 의석에 설치된 노트북 화면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충청남도)

  (부록 4)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별로 보고를 드리고 이상으로 도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김지철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금번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롭게 보임된 본청 간부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오찬교 기획관입니다.
  김종성 충청남도평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이성우 교육행정국장과 김원호 충남평생교육문화원장은 공로연수 파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윤석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16년도 후반기 의회가 처음 열리는 제28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민의의 전당인 의회의 뜻을 경청하고 교육공동체와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의회와 동반자로서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충남교육청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올해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상반기에 우리 교육청은 충남교육의 양 날개로 제시한 참학력과 진로진학교육에 중점을 두고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는 교육과정을 혁신하고 배움중심 수업과 과정중심 평가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사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기치 아래 도내 전체학교의 94%인 680여 개의 학교에서 교사학습공동체를 구성하여 수업방법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도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일반고에 진로교육 집중학기제를 도입하는 등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를 살리는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도 교육연구정보원의 대입진학 지도지원단을 구성하여 대학입학설명회와 학부모 진로진학 토크쇼 등 학생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진로진학교육을 활발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학교 교육과정은 자유학기제를 중심으로 1학년 1학기에 전환학기제 그리고 2, 3학년에 연계학기 또는 연계학년으로 운영하며 지역특색을 반영한 온 마을이 함께하는 충남형 자유학기제로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교육활동은 선생님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기에 교직원 업무정상화를 위해 진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남 신안군 섬마을에서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참극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에 지난달 도서지역 모든 관사를 직접 둘러보고 취약점과 문제점을 확인, 보완 중입니다.
  앞으로 CCTV, 비상벨 설치 등 지속가능한 안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지만 무엇보다도 주민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마을 교육공동체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 하반기에도 선생님들의 교육적 사유와 철학적 성찰을 통해서 배움과 성장이 있는 수업, 미래역량을 가꾸는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배움의 즐거움이 있는 참학력 신장과 진로진학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충남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의 배움과 삶의 공간인 학교현장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여 모두가 행복한 충남교육을 만들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충남교육이 더욱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교육청 상반기 주요업무 세부 추진상황은 이인수 교육정책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인수   교육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충청남도의회 윤석우 의장님과 의원님여러분을 모시고 2016년 충남교육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충남교육을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충청남도교육청)

  (부록 5)
  존경하는 윤석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하반기에도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 실현을 위해 3만여 교직원이 더 큰 사명감과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