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부의장 이진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의 사정으로 인해서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게 됐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되어 있으며 사전 협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청양군 목면 지곡리 노인회 남춘만 회장님을 비롯한 동민들이 오셨습니다.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우리 도의회를 방문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부의장 이진환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회의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회부된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 상임위 활동을 위해서 3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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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이나 하시지요!」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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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휴!」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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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님 훌륭하십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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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잘 하시네!」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회의 중에 뭐 쓸데없는 소리여」하는 의원 있음)

  오늘 질문은 여섯 분의 일괄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44조에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김용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의원   예산 출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김용필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이진환 부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210만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행정의 발전과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공무원 분들께 진심으로 반갑다는 말씀을 전하여 올립니다.
  모든 공직자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희도,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실 이 자리에 서면 초연하고 싶어도 가슴에 마이크·카메라 울렁증이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듯 싶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는 길에 있어서 여러 가지 걷고 싶지 않은데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동무가 되어서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삶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이고 새누리당의 가치를 위해서 가야 하는 길이 있고 이 자리에 계신 새정치연합의 분들은, 또 행정을 하는 안희정 우리 지사께서도 행정가이시면서 정치가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항상 정(正)과 반(反)을 통해서, 또 여러 사람의 의견의 조화를 통해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사회의 성숙된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모습을 갖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이진환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새정치연합의 비례대표이신 홍재표 의원님이…….
  아까 가셨다가 들어오시는데,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내웃음)

  저는 첫째로 우리 안희정 지사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안희정 지사님께서 3월 8일 날 페이스북에 SNS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제 귓가에 잔잔하게 파도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로부터 수많은 비판과 훈계, 지적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스스로에게 하는 말씀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미움과 분노의 감정에 머무르지 말자”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니까 “모든 것을 선한 의지로 받아들이자”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그리고 지역의 많은 언론과 방송에서 말하기를 “인사에 문제가 있다.” 그 인사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정부에서도 청와대에서 밀실인사,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장이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현실이 우리 충남 광역지자체에서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과연 생각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있으시겠습니까?
  한 예를 들면 지난해 10월 1일 날 우리 문화재단에 있어서 한 분이 취임을 하기 직전에 그분이 이메일로 취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금도 왜 당신이 취소가 되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회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1973년도에 창립이 되어서 역사가 자그마치 41주년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문화재단이 꿈꾸는 것처럼 문화진흥기금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문화 발전을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예술가의 창작 진흥을 꾀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충남문화재단도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분이 그 분야에 적합한 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충남도가 그분을 오시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은,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법화경과 종교에 연관되어서 충남도에 있는 담당 국장이 10월 13일 날 와서 이렇게 반대했기 때문에 올 수가 없다고 해서 그만 두었다는 겁니다.
  법적으로도 가려고 하는데 이분의 최근 마음은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나보다 더 발전된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른바 다른 의도로 그 일이 진행된다면 결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우리가 볼 때는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으로서 역량이 있고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분인데 그분이 지금 참고 있지만 그분이 우리 충청남도의 문화의 수준, 예술의 수준을 무엇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문제 앞에서 우리 지사께서 그런 부분을, 다른 분으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한 교통연수원장으로 들어오신 분도 우리 보통사람들의 시대를 열었던 노무현 대통령을 기념하는 그 관계된 일을 하는 분이고 안희정 지사께서 초선 도지사의 푸른 꿈을 안고 도전할 때에 조직특보와 유세단장을 했던 분입니다.
  혹자는 표현하기를 “안경을 쓴 아주 학자풍이었는데 선거에 당선된 뒤의 모습을 보니까 구릿빛으로 헌신한 모습이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에게 재선이 되셨으니 그분은 또한 정치특보로 재선 임명되어서 2016년도까지 두 번을 하는 분인데, 보통 특별보좌 역할이라고 하면 중앙정부의 역할 그리고 지사께서 하지 못하는 것까지 다 해야 되는데 이분은 슈퍼맨처럼 재임되어 특별보좌 역할을 두 번 씩이나 하면서 그리고 또다시 교통연수원 일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정당에 몸담은 분께서, 물론 그 일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도 우리 도민들께서 바라볼 때는 바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박근혜 정부의 티만 보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충남인재육성재단의 경우도 우리 존경하는 오배근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마 이런 부분은 우리 새정연 소속 의원님들께서도 “참 그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속으로는 생각을 가져도 새정연이라는 특성 때문에 말씀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와 같은 것 앞에서 그것을 단순한 비판과 선한 의지로 극복해야 된다라고 우리 지사께서 생각하신다고 하면 과연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또한 우리 충남도에서도 도로교통과라든지 지적이라든지 여러 소수직렬 속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했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그런 자리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 때문에 그 기회가 박탈된 것은 아닌지.
  저는 공직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나이 젊으실 때, 도청을 떠날 때에, 제2의 인생으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모든 것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분들이 가야만 하는 것이지, 나와 함께 정당에서 몸을 담고 나를 위하여 일을 했다는 것 때문에, 물론 전문성은 인사위원회를 거쳤겠습니다만, 그 인사위원회라고 하는 구성에 있어서 많은 도민과 과연 우리 의원들께서 납득이 가는 경우는 미흡하다는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도 재선입니다만 우리 안희정 지사께서도 재선입니다.
  저희가 지금 5년째 함께 도정을 살피면서 오고 있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7년 만에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송악지구 182만 평이고 인주는 104만 평입니다.
  저는 지난달 3월 5일에서 6일까지 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내포문화권발전지원특위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곳은 자그마치 2,350만 평의 면적이었습니다.
  우리 황해경제자유구역청보다도 9배 이상이 되는 면적이었는데 그 배후도시 주거 형태의 신대배후산업단지가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김명선 의원님께서도 그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아서 “왜 우리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그런 모습이었는가, 다시 살릴 길은 없겠는가!” 그런 이야기도 개인적으로 주고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안희정 지사님 그리고 동료·선배의원님!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들, 내년 6월 달이면 서산 대산항에서 중국롱옌항께서 355㎞ 되는 곳에 쾌속선이 5시간이면 국제여객선이 왕래를 하게 됩니다.
  평택과 군산과 아산은 10시간 가까이 되지만, 이곳을 통해서 들어오는 관광객은 16만 명인데 내년이면 이제 1년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요우커’라는 중국 관광객을 통하여 충남의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산업이 발전되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관련된 우리 충남도의 모습은 수없이 촉구를 하여도 이 대규모 중국 관광객 유치 소득창출 앞에서 충남도는 과연 되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역시 안면도 관광 개발 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충청남도의 지속적인 정책 실패, 대안도 지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을 과연 지사께서는 솔직하게 도민들 앞에서 “내가 집중하지 못했다. 내가 다른 곳에 특강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좀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도민 앞에서 새로운, 의회와 T/F팀을 구성해서 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세 번째, 국민권익위원회에 연거푸 청렴도 2년, 1년 금메달 따기도 어려운데 청렴도 2년 동안 금메달 꼴찌를 따기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고충처리민원 실태 평가도 17개 시·도에서 최하위로 부진했고 재정운영평가 ‘다’등급, 통계청 발표 도내 농업인 소득평가 등 농업인들이 애쓰고 항상 우리 지사님과 함께 정치적인 노선을 같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진보적인 전농에서도 충남도의 3농혁신 사업에 관해서 낙제점을 줘서 이 자리에 계신 허승욱 정무부지사님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을 설득해도 설득이 되지 않을 정도로 지금 허울뿐인 3농혁신으로 가고 있는, 충남 도정이 통계수치에서 저평가 받고 있는 그 사유가 무엇인지?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부분을 말로만 도의회와 협의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허심탄회하게 도의회와 집행부와 상례적인 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생각은 없는지를 말씀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세간에서는 또 우리가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이렇게 얘기하듯이 우리 충남도를 향하여 ‘내포 3인방’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호남 내포 3인방’이라고 합니다.
  정무부지사님을 가리켜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고 또한 생활체육회의 새로운 사무처장님을 가리켜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고 비서실장님을 가리켜서 그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가 과연 뜬구름 없는, 안개도 피어나지 않는데 비가 내리는 형상인지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를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김지철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9대 때 의원생활을 같이 하면서 천안에서 자동차가 아닌 기차로 출·퇴근하시면서 항상 공부하시는 모습에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 보면 저분이 과연 초대 전교조 지부장을 지냈던 분인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도교육감이 되고 난 뒤부터는 왜 그렇게 저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시고, 그거는 지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장내웃음)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비서실장 하고 있는 분도 그때 당시에 부지부장을 했던 분이고 또한 고교평준화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의사직원에게) 거기 하나 띄워져야 되는데요, 사진.

(자료화면 띄움)

  (사진자료를 보며) 처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저 화면을 보시면 “새누리당은 부결시킨…….” 우리 새누리당은 단 한 번도 천안지역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당론을 모은 적도 없습니다.
  투표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데도 “새누리당이 각성하라!” 새누리당의 도의원을 향하여 저렇게 붙이는 사람들이 과연 교육을 평준하게, 평등하게 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정말로 저런 모습을 보면 너무 너무나 무섭습니다.
  보수의 깃발을 가지고, 기치를 가지고 달리고 있는 우리 당은 저런 행위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저분들은 당원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 당 위에 있는 사람들처럼 저런 모습 앞에서도 투표하기 전에 또는 사과 이후에, 사과 전에 저런 단체활동하시는 걸 모르셨다면 모르겠지만 아마 밑에 있는 직원들은 다 아셨을 텐데 그런 부분조차도 현수막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우리 교육감님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에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 화면에 보면 나옵니다만, 홍성현 교육위원장님은 새누리당 소속인데 교육위에서 야생마처럼 뛰쳐나온 서형달 의원님도 새누리당인데 새누리당 소속 교육위원장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달려드는 새정연 우리 의원님을 보면서 우리 새누리당의 가슴 아픈 현실을 또한 느껴봅니다.
  또한 우리가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만, 보통 초미의 조례안 같은 경우는 전례에 따라 민감하기 때문에 기표 방법을 물어보는 것이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확인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의장님의 의사진행 방법 앞에서도 존경하는 이진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재석수가 있는데도 재석숫자가 표기되지 못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민주주의가 광역자치에 있어서 발전되지 않은 모습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이제 물론 마지막 남은 23일 날 학군에 있어서 지역 선택과 언제 실시가 되느냐 문제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교육은 진정 ‘백년지대계’ 아닙니까?
  오늘 당장 실시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동안 천안의 충남도교육이 무너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진정한 보수의 기치와 깃발 아래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충남도의 교육 어느 면 단위, 어느 읍 단위, 시 단위에 가도 졸업식·입학식 때 가면 입학식 안내장, 졸업식장 안내장에 “어느 대학교 몇 명, 어느 대학교 몇 명”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요구하지 않는 학부모 과연 누가 있습니까?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요구하는 그 부모들은 내 자식 학교가 어느 곳에 들어가는지 관심 없이 생각하는 사람들 과연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러한 것을 급히 서둘러서 말로는 백년을 바라보는 교육이라고 하면서 당장 다음번에 혹시 재선을 생각하면서 나를 지지해준 사람들 앞에서 내 지지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목적은 뒤로 숨긴 채 교육 평등화만 주장하고 가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만 합니다!
  존경하옵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료·선배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이 교육의 암담한 현실 가운데, 물론 많은 학생들이 교육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열화를 반대하고 아름다운 교육의 길을 가는 것은 모두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 어른들의 정치적인 것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론조사하는 것이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2조 원이 넘는 교육청 예산 가운데, 여론조사 저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선거 때 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왜 그것을 두려워하십니까?
  진정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봐야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수?
  진정으로 교육을 바라는 사람들이 삶의 전선에서 바빠서 아무 얘기 없고 세력화 안 되어서 현수막 걸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는 이 사회의 행태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존재해선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진정으로, 그렇다고 해서 학군제를 통해서 간다고 하면 좋은 학교 있는 곳에 아이들이 배치되면 그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가해 가지고 아주 집은 가까운데 먼 지역으로 가면 그것도 교통비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 반대했던 의원님들과 T/F팀을 구성하여서 하나된 길을 가는 것이 진정으로 ‘백년지대계’를 위한 충남교육 발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진환   김용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안희정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진환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 박정주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진환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용필 의원(의석에서)   예.

○부의장 이진환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의원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김용필 의원   화면 좀 하나 올려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저 화면이, 저도 SNS활동을 많이 합니다.
  지사님 보이십니까?

○김용필 의원   우리 지사께서 코피 흘린 운전기사 대신 운전해서 화제인데, 저희 도의원들은 누가 운전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김용필 의원   저희는 저희 스스로 코피 흘리는데 지사님이 많이 뛰시니까 아마 기사 분께서 코피 흘려서, 좀 평범한 모습인데 저렇게 홍보하는 것도 좋지요.
  그런데 문제는 저 밑에 보시면 “운전기사 대신 운전대를 잡고 관용차 운전 중인 안희정”, 충남도에서, 사진 임각철 충남도 정책특별보좌관 트위터입니다.
  다른 신문에도 몇 컷씩 나와 있습니다.
  저분이 지금 교통연수원장이에요.

○김용필 의원   저도 정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시면서 세 가지 말씀을 하셨죠.
  적재적소, 신상필벌,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모습, 물론 그 사람을 활용을 하면 좋습니다.
  ‘활용’이란 표현은 적합하지 않습니다마는, 나와 함께 하는 동지이기 때문에 함께 뜻을 모아서 갈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 저렇게 도정에 있어서 운수사업이라고 하는 부분, 특성에 관해서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김용필 의원   교통발전, 계도활동, 여러 가지 책자 발간인데 그럼 일반 우리 충남도민들 생각할 때 여기에는 많은 분들이 이사로 활동 중입니다.
  택시회사, 버스회사, 화물회사.
  어떻게 보면 교통이 중심이고, 교통이 우리의 발이고 우리 활동,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저분이 저 자리에 앉았을 때라고 하면, 19개 기관 중에서 두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두 곳,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들이 바라볼 때에는 저렇게 열렬한 분을, 또 제가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표께서 선거운동 할 때도 우리 임각철 현 교통연수원장이 그곳에 가서 그분의 지지모임 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거의 우리 충남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자료만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안희정 지사의 최측근이에요.
  안희정 지사의 최측근이 충남도민의 발과 손의 역할을 하는 곳에 가서 버스회사, 트럭회사, 택시회사 관계자들과 더불어 활동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충남도정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필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사실 충남도가 여러 가지 경영상황에 있어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버스노선들이 많습니다.

○김용필 의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자치단체나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이 없이는 운영하기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혜를 받을 만한 분들이 이사로 들어온 것에 있어서 책임자로 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지사님께서 가는 길에 있어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볼 때에는 좋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김용필 의원   사실 저도 이회창 총재님 유세단장 출신입니다.
  임각철 교통연수원장도 역시 유세단장 출신이고.

○김용필 의원   그런데 우리처럼 유세에 전문적으로 다닌 사람들 보통 보면 열혈맨들입니다.
  흔히 다른 데서 표현할 때 피가 끓는다고 하죠.

○김용필 의원   제가 임각철 연수원장님도 바라보니까, 활동내역을 죽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직접 표현은 안 하셨습니다만, 주변에서 또 여러 입장을 앞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지사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용필 의원   두 번째, 제가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19개의 그 부분에 있어서 청렴도 사실 많습니다.
  그러나 17개 광역지자체 단체장도 그 부분을 다 수용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제되고 있는 것은 사실 청렴도하고 그다음에 재정건전 운영평가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충남도가 연이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제가 해봤었습니다.
  고민해보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자료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2010년도에 지사께서 취임한 이후에 강의료만 신고된 것이 2,334만 원 이렇게 수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근무시간 때도 강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독립된 감사위원회라고 하지만 충남도로부터 완벽하게 감사위원회가 독립됐지만 그래도 행정에 있어서 연계는 되어져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가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한 것이 7월 1일부터 근무시간 때에는 공무원이 강의를 하지 못하는 지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화면을 한번 열어봐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저 화면에 보면 ‘충남도 감사위 비웃듯 안희정 또 특강’입니다.

○김용필 의원   예.
  저쪽도 좀 열어주십시오.
  저기는 안 열었나요?
  일부러 안 열어놓은 건 아닙니다.

○김용필 의원   저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3월 10일 날도 보면, 3월 10일 날 평일인데요.

○김용필 의원   서울 국회의원 회관에서 ‘더미래연구소 참여’ 해가지고 거기서도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11일 날 오후에 서울에서 강의하시고, 오전에는 한남대에서 특강을 또 하셨습니다.
  그러면 11일 날 같은 경우는 업무가 없으셨나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김용필 의원   예, 말씀하시죠.

○김용필 의원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김용필 의원   저는 그 부분의 질문이 아니고요, 결코 우리 지사님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사실 다른 각도의 말씀이 아니라 충남도가 연거푸 청렴도가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시점에서 감사위원회에서 새롭게 저러한 지침을 만들어 7월 1일부터 할 예정인데, 문제는 지난 3월 11일 날 국회에 가서 강의한 내용을 보면 우리 충남도의 발전된 모습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가 이걸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민주주의 제도를 설계해야 된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사드를 비롯한 외교안보문제 등이 불거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가서 다른 위치로서 서신 것이 아니라 충남도에 있어서 도지사로서 서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들이 여기에 나타나고 하면 우리 도민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김용필 의원   혹시 한남대 강의 가셔도 정치적인 부분, 청년이 정치에 참여해야 되고 그런 부분, 그렇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임각철 교통연수원장 같은 경우도 차라리 선거를 통해서 의회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김용필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충남도가 여러 가지 대형정책이, 예를 들면 정부가 ‘서해안 밸리’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김하균 실장이 지난 주말에도 방송에 출연을 했습니다.
  방송출연을 했는데 정부발표에 있어서도 지금 당진만 배제가 된 상황입니다, 물론 보고는 당연히 들으셨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보다, 잘못됐다.” 하지만 방송국 토론회에 나왔는데 충남은 왜 서해안 밸리에서 배제가 됐느냐, 지금 많은 도민들이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연이은 실패 등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배제를 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명확히는 알고 있지 못 하지만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부발표는 나온 거예요, 연합뉴스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보충질문을 하고 도민들이 그런 우려를 드리고 할 때는 앞으로 고위공무원들 또 도 공무원들이 평일 근무시간에 강의하는 것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 하다라고 하면, 아까 저기에 쓰여 있는 5월 12일 같은 경우도 우리 지사께서는 도민들 앞에서 “저도 그 문제는 한번”, 왜 그러냐면 강의시간 보니까 오후 7시 반입니다.
  오후 7시 반인데 오후 7시 반까지 올라가면, 지금 공직자들 퇴근이 몇 시입니까, 지사님?

○김용필 의원   5월 12일 날 저녁 7시 반에 또 강의가, (의사직원에게) 화면 좀 한 번 더 띄워주세요.

○김용필 의원   (의사직원에게) 화면 좀 한번 띄워 주세요.
  여기도 좀 보여주시고.

○김용필 의원   제 말 들어보세요.
  2,334만 원 수령하시고 계속 강의가, 일반 공무원들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거 아닙니까?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김용필 의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는 신고되고 안 되고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김용필 의원   전액 신고했다 하더라도.

○김용필 의원   아니, 제 말 들어보세요, 제가 질의하지 않습니까.
  2,334만 원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또 앞으로도 계속 평일 근무시간에, 3월 11일 날도 계속 강의를 나가시고, 물론 포괄적인 업무라고 우리 지사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충남도가 대형정책 같은 그런 부분들이 계속 연이어 실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새로운 감사위원회에서 평일 근무시간 대에는 공직자들이 근무에 여념이 없게끔 할 수 있도록 독립된 감사위원회에서 권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지침을 마련한 것인데, 5월 12일 날 또 가시는 건데 여기도 근무시간 대에 가실 건지, 근무 끝나고 가실 건지 그 부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의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사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김용필 의원   왜 그러냐면 정치가이면서도 행정가이고,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도지사로서의 일을, 또 감사위원회에서 권고를 하면 행정가로서의 부분도 일정부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포괄적인 개념을 갖고 계시지만 행정가이기 때문에 그 감사위원회 권고를 따라야만 하는 경우도 일정부분 있는 거예요.

○김용필 의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지요.

○김용필 의원   공직자들에게, 지침에 있어서.

○김용필 의원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씀을 하면 안 되죠.

○김용필 의원   (화면을 보면서) 저 위에 보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충남도 감사위 비웃듯 안희정 또 특강”

○김용필 의원   그런데 기사가 잘못됐다고 하시면 안 되고, 그 내용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서울에 가서 7시 반, 그렇게 되면 또 평일시간에 가는 것인데, 지금 충남도 청렴도가 계속 꼴찌를 기록하는 입장에서 우리 지사도 포괄적이지만 공직자이기 때문에 평일 시간에는 자리를 지키면서 함께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용필 의원   지사님!
  포괄적인 답변은 하지 마시고, 여기는 지금 도지사 입장을 우리가 듣는 게 아니에요.

○김용필 의원   210만 도민의 권한을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질문을 지금 드리는 거죠.

○김용필 의원   그 소분야 질문만.
  그래서 지금 저렇게 보도 나온 저 부분을 지사로서 저는 저것을 지켜줘야 할 일정부분 의무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필 의원   지사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도 2단계까지 끝났습니다.
  그런데 내포신도시도 1단계 끝날 때…….

○김용필 의원   아니, 잠깐만요.
  나 집중하는데 다른 데로 가니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김용필 의원   제가 질문자입니다!
  자꾸 다른 쪽으로 가시니까, “어디 가서 연설하느냐” 자꾸 그런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꾸 그렇게 외부로만 특강 다니고 그렇게 하시니까 충남도정의 대형정책들이 전부 다 수포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이와 같은 현실 가운데서 아까도 사과를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지사로서 “저런 부분도 앞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도민들이 원하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김용필 의원   그렇게도 살짝 피해 가시는 건데.

○김용필 의원   자꾸 도지사로서 권위를 강조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의원   그리고 오늘 여기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필 의원   제가 이렇게 해야 서로 앞으로 저 만나서 도정도 논의하자고 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다른 꼭지로 더 나가면 지금까지 저 만나서 한 번도 도정 협의도 안 하셨는데 앞으로도 연락 안 주실 것 같아서 연락을 기다리면서.

○김용필 의원   추가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필 의원   (의사직원에게) 이것 좀 다시 돌려주십시오.
  시간이 1분 43초가 남았네요.

○부의장 이진환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하세요.
  사회자 직권으로 시간을 드릴 테니까.

○김용필 의원   김지철 교육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의원(의석에서)   시간을 엄수해 주세요.

○김용필 의원   얘기하는 시간 더 제가 쓸 겁니다.
  저하고 같이 9대 때 행자위 일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언제 시간 어기는 거 봤습니까?
  우리 김지철 교육감님께 묻고 싶습니다.
  2013년 12월 달에 여론조사에 관련된 부분을 하셨다고 해서 그 부분을 어길 수 없다는 그 취지의 말씀을 아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김종성 교육감 체제가 사실상 아니에요, 전찬환 교육감 권한대행이지요.

○김용필 의원   아니, 그렇지요.
  법적인 교육감인데 그때 당시에 교육감실 가면 빈 의자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부교육감 권한대행실 가면 거기에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교육자 출신이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실을 직시하셔야 되시는 거고, 그런 사실을 도민들 앞에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필 의원   왜 그러냐면 여기서 우리가 반대·찬성…….

○김용필 의원   잠깐만요.

○김용필 의원   반대·찬성 그런 부분이 아니라 또 그 당시에 사실 일몰법에 의해서 교육위원 제도가 있었어요.
  그때 임춘근 교육의원님 포함해서 김지철 교육의원님, 명노희 교육의원님 해가지고 몇 분들이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저쪽 옮길 수도 없고 오로지 교육업무만 전담하셨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때 당시 여론조사라고 하는 그 부분이, 물론 사람들은 “1개 초등학교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된 것이 발각된 것은 1개 초등학교지만 다른 학교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실상 그때 있어서 모든 분위기들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딱 맞추는데, 이 시간은 김종문 의원님께서 한 것 때문에 조금 제가 더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심하셔 가지고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도민들한테 얘기하셔서 반대되는 목소리를 담아서 교육현장에 우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의원   시간 다 썼다니까요.
  그렇게 해야 이어집니다.

○김용필 의원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진환   김용필 의원님, 안희정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낙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의원   존경하는 210만 충남도민 여러분!
  보령시 출신 백낙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진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충남교육의 미래를 위해 힘쓰시는 김지철 교육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환경이 매우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의 의정경험과 최근의 도정 및 교육행정을 지켜보면서 걱정을 떨칠 수 없어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께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희정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농혁신 정책 중 수산분야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하며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비전으로 출범한 충남도정은 농어민·농어촌·농어업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 3농혁신을 도정의 핵심정책으로 지난 민선 5기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나 앞에서 존경하는 김용필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전농충남연맹 등 진보적인 사회단체로부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관심 있는 많은 도민들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고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본 의원의 서면질문 답변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3농혁신 관련 전국단위 수상현황을 보면 농축산 분야가 수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수산 분야는 수상 실적이 아주 미미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충남은 15개 시·군 중 7개 시·군이 바다를 접하고 있고 어업인의 소득 또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3농혁신 2단계 사업을 보면 수산분야는 15대 전략과제 중 수산자원의 미래산업화라는 과제 하나뿐이고, 중점사업도 50개 사업 중 3개 사업에 불과합니다.
  도는 지난 10일 수산자원 조성과 수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올해 29개 사업에 404억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는데,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재정립하고 생산과 유통, 소비의 모든 과정을 혁신함으로써 말로만이 아닌 지속가능한 농어업,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어야 농어민들이 3농혁신 정책을 신뢰하고 실질적인 도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업과 어촌 그리고 어민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수산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추진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산관리소의 인력보강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기관이었던 수산사무소가 2009년 5월 우리 도로 이관되면서 수산관리소로 명칭을 변경하여 서해안 7개 시·군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전염병 검사, 지도, 관리, 교육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인건비 등 운영비는 「지방분권촉진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에서 이관된 정원기준에 맞춰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이관받은 인력 25명 중 22명만 정원으로 책정하고 나머지 3명은 정원을 축소함으로써 인건비 등 불용되는 예산이 2012년도에 3억 600만 원, 2013년도 3억 6,400만 원, 작년도에는 3억 9,500만 원으로 전액 국가에 반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수산관리소의 정원 22명은 본소 10명, 서산지소 6명, 태안지소 6명으로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수산전문인력 육성, 수산질병검사 등 주요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바 수산업무에 대한 안정적 지도·관리 업무수행을 위해 인력의 보강이 필요함에도 당초 국가에서 필요에 의해 결정 지원하는 정원까지도 감축한 것은 3농혁신을 주창하고 해양건도를 육성하겠다는 충청남도의 정책방향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전염병 검사 등 이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함에도 오히려 3명을 감축한 사유와 국비지원 예산까지도 불용처리하며 반납해야만 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이는 해양건도 육성과 3농혁신 정책 추진의지와는 배치되는 것으로 지사께서는 수산분야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부족한 인력을 즉각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김지철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초·중학교 교직원 배치의 불균형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초 본 의원의 서면질문 답변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 30명 이하의 학교는 총 34개교로서 이 중 10명 이하의 학교는 9개교로 교직원 수가 학생 수와 같거나 학생 수의 절반을 초과하였으나 대부분 도서에 소재한 분교로서 특수성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학생 수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학교 수는 총 25개교로서 교직원 수는 적게는 4명에서 많게는 16명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논산 동산초등학교는 학생 20명에 교직원 수가 8명이고, 서천 문산초등학교는 학생 12명에 교직원이 12명으로 학생 수와 교직원 수가 같았습니다.
  또 정교사의 배치를 보면 예산 조림초등학교는 학생 24명에 정교사가 4명인 반면 홍성 결성초등학교는 학생 22명에 정교사 7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중학교의 경우에도 학생 수 30명 이하의 학교는 모두 10개교로서 이들 학교의 교직원 수를 보면 보령 원의중학교는 도서학교라는 특수성은 있으나 학생 7명에 교직원 수는 11명이고, 부여 양화중학교는 학생 14명에 교직원 수는 10명이며, 예산 대술중학교는 학생 30명에 교직원은 10명으로 학교별로 비교해보면 학생 수는 비슷한데도 교직원 수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다르게 배치한 기준과 이를 시정하기 위한 도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초·중학교 소규모 학교에 대한 통폐합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초등학교의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생 30명 이하의 학교 수는 총 34개교로서 학생 10명 이하의 학교는 9개교,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학교는 11개교,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학교는 14개교로서 도서학교와 분교 16개교를 제외한다 해도 학생 30명 이하의 학교 수는 모두 18개교나 되고 있고, 2015년도 중학교의 경우에도 학생 30명 이하의 학교는 총 10개교로서 학생 10명 이하의 학교는 1개교,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학교는 3개교, 학생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학교는 6개교로 도서의 학교와 분교 3개교를 제외해도 30명 이하의 학교가 모두 7개교나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경우 급속한 노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하여 학생 수의 감소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또한 교통통신의 발달과 효율적인 예산운영 그리고 발전적인 학교운영 등 소규모학교에 대한 통폐합의 필요성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가 높아만 가고 있어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종합적이고도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규모학교에 대한 통폐합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진환   백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정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진환   안희정 도지사님, 맹부영 해양수산국장님, 김갑연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진환   김지철 교육감님,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낙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백낙구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부의장 이진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질문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정회)

(14시02분 속개)

○부의장 유익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이진환 부의장이 사회를 진행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김연입니다.
  먼저 도정에 관해서 안희정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복지재원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이 우리 사회 곳곳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 문제가 우리 충남도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나마 있는 살림 꼼꼼하게 챙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몇 가지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보육비 지원과 관련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놓았다는 충남도’ 이러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나마 안심보육을 위해서 애써주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남도의 복지예산은 약 1조 1,30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2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다른 영역의 실·국 예산과 비교해 본다면 매우 높은 비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은 늘 복지에 목말라하고 있고 수혜자들의 체감도는 낮은 편이라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편적 복지의 거대담론까지도 그 방향성을 오해받고 있는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사업과 방향만으로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뭔가 특별한 자구책이 있어야지만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충남도 산하의 사회복지 기관의 살림살이 구조를 살펴보면서 문제점을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분석에서 나타난 문제를 중심으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본 자료에 나타난 기관은 특정기관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자료요청 시에 본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와 행정감사와 업무보고 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자료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첫째, 충남도의 사회복지 예산이 인건비와 운영비에 과다 편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조사한 15개 기관의 총 예산은 106억 5,000여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57.1%인 60억 7,000여만 원이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고 16.9%인 18억 2,000여만 원이 운영비로, 26.0%인 27억 6,000여만 원이 사업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의 기관명을 나열하진 않겠지만 인건비에 있어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곳은 남부장애인복지관입니다.
  인건비가 79.6%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은 68.6%, 시각장애인복지관은 70.3%, 지역아동센터충남지원단은 64.6%, 디딤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 61.9%,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60.9%, 충남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60.2%입니다.
  이에 비해서 사업비가 20%가 채 못 되는 기관을 살펴보면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10.0%입니다.
  다음으로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13.3%에 그치고 있으며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17.4%, 이어서 남부장애인복지관 17.3%, 충남광역자활센터 18.7%,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 21.8% 등입니다.
  이를 종합해 본다면 결국 26.0%인 27억 6,000여만 원의 사업을 하기 위해 74%인 78억 8,000여만 원의 경상비를 지출하고 있다는 결과가 됩니다.
  이러한 분석의 인건비는 실제 나가는 인건비와는 약 10%∼15% 정도 낮게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사회복지 사업은 특성상 돌봄역할이 크기 때문에 사업내용에 해당하는 인건비는 사업비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순수 인건비만을 산출한다면 우리 충남도는 사회복지 기관 예산의 약 67%∼77%를 인건비로 사용한다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사회복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본 결과 본 예산편성은 ‘인건비 과다 편중’이라는 결론이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사회복지 기관의 인건비는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약 50% 정도, 고려하지 않는다면 약 60%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인건비 산출 방식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57.1%를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는 충남도의 사회복지 예산 계획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는 사회복지 기관의 인건비 내역 중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사회적으로 동의하기가 어려운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충남도 산하기관은 모두 사회법인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은 단체 구성 시 정관에 임원 중 친인척 관계자의 등록을 최소화하여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에 대한 규제는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점 때문일까요?
  상당수의 기관에서 친인척들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장애인복지관은 기관의 최상급자인 관장과 사무국장이 부부관계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들의 1년 연봉은 약 1억 4,000여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기관의 운전기사의 연봉은 한 분은 4,800만 원이고, 다른 한 분은 3,700만 원입니다.
  또한 그 기관에서 취사원의 연봉은 2,800만 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이 모두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제 보고를 듣고 깜짝 놀라신 것은 왜일까요?
  아마도 사회적으로 동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 또한 신중히 고민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각 기관들이 충남 도단위 역할보다는 직접사업 비중이 너무 높다는 점이고 보조사업이 많은 반면에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직접사업 중에는 기념행사를 포함한 1회성 행사들에 과다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기관마다 ‘ㅇㅇㅇ의 날’ 기념행사와 회장의 이·취임식 등의 행사가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심지어 모 기관은 단일 사업장 사업비가 5,400만 원인데 그중에 2,600만 원이 ‘ㅇㅇㅇ의 날’ 기념행사 비용이고 나머지 2,800만 원이 근로자의 교육비 행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업비의 50% 가까운 비용이 행사비용으로 지출된다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동일 기관의 각 권역별 사업이 동일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규모가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 아동보호기관은 세 기관 모두 치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A기관은 5,000만 원으로 8,611명의 아동을 치료했고 B기관은 1,500만 원으로 29명을 치료했습니다.
  C기관은 2,000만 원으로 472명을 치료했습니다.
  물론 내용은 심리검사와 심리상담, 병원이용 등 동일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대상 아이들을 상담치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상담치료에 대한 매뉴얼이 없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충남도에서 운영하는 기관끼리도 동일된 지침이 없다는 것이 소통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내부에서도 이렇게 소통이 어려운데 각 지역에서 어떻게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가능한지 의심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에 관련된 우리 도의 정책이 도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데 매우 소홀한 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난해 학술용역연구 심사에서 우리 도는 사회복지연구용역을 심사하고 이를 발주하는 데 있어서 본 의원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연구자를 선발하고 연구설계가 이루어질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에 행정감사와 도정질문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와 오늘 이 자리에서 제기했던 문제점들을 이번 연구에서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함이었고 이것은 곧 도민의 욕구를 담아내기 위한 요구였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영역은 행정부와 전문가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져야 하며 무엇보다도 이제는 부분의 합이 전체성을 살피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관계부처는 당시의 약속과는 다르게 아무런 연락도 없이 연구용역을 이미 발주하였고 연구진이 구성되었으며 연구가 설계되어 이미 진행되어버려 결과도 이미 나왔다고 합니다.
  연구는 연구설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모든 조사가 완료된 시점인 중간보고에서 보완을 한다해도 그 한계는 있습니다.
  아마도 본 의원이 이러한 마지막 문제제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앞서 제기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의 상당수의 실마리를 이번 연구용역에서 풀 수 있겠다는 기대를 걸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문제제기는 대안을 가지고 해야 함을 익히 알고 있지만 고민의 깊이가 깊질 못해 그러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문제해결의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서 학교상담사의 자격요건과 상담사 배치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상담사 자격 요건 중 ‘중등교사 2급 자격증’ 소지자는 전문상담가로서 자격 미충족 이유를 들어 제외시켜주실 것을 요청했었는데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학교상담사 배치 확대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 6명이 증원되었을 뿐 표면적으로 크게 달라진 면이 없어 보여서 질문을 드립니다.
  전년도 대비 6명밖에 증원되지 못했었던 점에 대해서 상담인력을 증원하려 했으나 전문상담인력을 찾기가 어려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학교상담사 자격요건이 너무 까다로웠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요?
  학교상담사 모집 자격요건에 보면 3항과 4항에 전문상담사 2급 이상, 심리상담사 2급 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국상담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라는 발행처 기관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두 기관 모두 민간기관으로 우리나라 상담학회의 대표 격입니다.
  하지만 이 두 기관의 자격증을 소지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과 경제적 투자가 요구되기 때문에 자격증 소지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증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석사학위 이상이어야 하며 필기시험 합격은 물론 약 1,000여만 원의 실습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소지자는 전국에 모두 3,000여 명에 불과합니다.
  또한 이들 중 상당수가 서울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충남에서처럼 지방에서 상담사를 찾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두 기관 모두 민간기관입니다.
  다른 민간기관도 질 좋은 상담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이 많기 때문에 굳이 문턱을 높여 원초적인 진입을 막을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꼼꼼한 면접을 통해서 우려하는 바들을 걸러낸다면 적절한 인력을 보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학교상담사 인력 부족에 대한 대안으로 한 교사가 2개의 학교를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하셨다는데 이는 일선 상담교사들의 고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많건 적건 한 학교에서 상담할 아이들만으로도 벅찬데 인근학교의 아이들까지도 상담해야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학교상담은 학생을 만나는 시간만이 아니라 학생의 담임선생님 그리고 학부모까지 상담을 해야 하는 광범위한 상담활동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많고 자녀에게 많은 관심을 주지 못하는 부모를 만나 상담을 하려면 퇴근 후에도 업무가 연속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모두 예산과 인력난에 대한 것이 공통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복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익환   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정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유익환   안희정 도지사님과 유병덕 복지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유익환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인데 김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   연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부의장 유익환   없어요?

○김   연 의원(의석에서)   예.

○부의장 유익환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의원   존경하는 유익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산 출신의 맹정호 의원입니다.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안희정 지사님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을 통해 우리가 알듯이 밀양 송전탑 문제로 정부와 주민, 한전과 주민 간에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고 이 갈등은 큰 사회적 비용을 낳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밀양의 문제만 아니라 충남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충남의 경우 송전탑 수가 4,141개, 전국 4만 1,000여 개의 약 10%에 이르고 있습니다.
  발전소가 없는 서산이 공교롭게 송전탑에서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많은 1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제9대 충남도의회는 송전탑과 관련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해서 송전탑과 관련한 갈등들을 사전에 예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 송전탑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서산지역의 송전탑 관련 갈등이 이제 해소가 되는 성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상황 관리를 잘해준 충남도, 지금 에너지산업과이지요, 전에 일자리경제과 담당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매우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의 경우 현재 당진지역이 송전탑, 발전소 이런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고 그 갈등은 아직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송전탑이나 발전소와 관련된 갈등과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은 원거리 발전, 즉 수도권의 전기 소비를 위해 지역이 희생하는 전력 구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전력 수급체계는 비수도권 생산, 즉 지방에서 생산하고요, 수도권 소비라는 양극화 구조 속에서 지방이 갈등의 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상황입니다.
  충남의 발전설비는 1만 6,538㎿, 전국의 19.2%입니다.
  석탄화력설비는 전국의 38%로 1등입니다.
  또한 앞으로 6년간 화력발전소 12기가 추가로 충남에 증설될 계획에 있습니다.
  2012년도 충남의 화력발전소 발전량은 11만 4,000GW, 우리나라 총 발전량의 22.6%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생산된 전력의 39%만 충남이 사용하고 나머지 61%는 타 지역으로 송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충남의 피해가 많은데요, 대기오염, 온배수, 송전선로 등 여러 피해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기오염 현황을 보면, 2010년입니다.
  대기오염, 분진 등으로 인한 충남의 사회적 비용이 7,712억 원, 우리나라 전체 사회적 비용 2조 570억 원의 37.5%라는 연구보고서도 나와 있습니다.
  온배수의 문제, 송전선로의 문제도 심각한 게 사실입니다.
  제가 송전탑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현장에서 만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자동차를 사면 배송비가 붙는데 공장과 가까운 거리는 배송비가 싸고 멀면 비싸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전기요금은 가까우나 머나 똑같습니다.
  가까운 곳은 가깝기 때문에 좀 싸야 되고 발전설비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싸야 되는데 오히려 같다는 것은 불공정한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전기요금의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도 없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무리한 주장일까요?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 일본, 영국, 호주, 선진국에서는 이미 전기요금 지역 차등요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하나의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수도권의 이익을 위해 지역이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하는 이러한 불공정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충남도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세를 만들기 위해 2007년도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2011년 입법에 성공했고 지난해에는 1㎾당 0.15원에서 0.3원으로 인상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매년 약 35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지역자원시설세를 만드는 노력처럼 이제는 충남도가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요금제 실현을 위해 노력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충남도는 어떠한 정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에는 산삼, 밭에는 인삼, 바다에는 해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삼의 효능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충남도는 내포신도시로 도청을 이전하며 환황해 시대의 중심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사실 세계 경제는 미국과 일본 중심에서 중국을 비롯한 환황해권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는 환황해권이 주도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견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중국은 얼마 전까지 세계의 공장이라 이렇게 표현해 왔으나 지금은 세계의 공장이기도 하고 세계의 소비시장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와는 한·중 FTA 체결로 하나의 시장으로 되어가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충남도가 환황해 시대에 해삼 산업의 전초기지가 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중 FTA 협정 체결로 국내 수산 분야에 커다란 판도가 예상되는데 해삼은 자유화 품목으로 향후 해삼의 대중국 수출여건은 매우 양호하다고 하겠습니다.
  중국은 해삼의 최대 생산국이자 소비국으로 최근 소득 증가와 맞물려 연간 해삼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중국 내 해삼의 연간 소비량은 40에서 50만 톤, 그러나 중국 내 생산량은 20만에서 30만 톤이며 대략 20만 톤 정도는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해삼의 보양, 강장 효과, 사스 예방효과에 대한 인식이 중국의 내륙까지 확산되고 소득 향상과 맞물려 해삼 수요가 매년 늘어나 그 규모가 1년에 20조 원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충남의 경우 2013년 기준으로 해삼의 생산량은 국내 총생산량의 약 20% 정도인 437톤입니다.
  이는 경남에 이어 2위를 기록하는 수치이고요, 생산금액은 77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생산된 양의 21.5%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가로림만, 천수만, 그리고 인근의 섬들은 해삼 양식의 적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충남의 인삼, 그리고 인삼과 해삼을 이제는 충남의 보양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인삼과 해삼이 만나면 그 시너지 효과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저는 해삼 산업의 적지로 가로림만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가로림만은 조력발전으로 주민의 갈등이 심했던 지역이고 주민들의 갈등을 치유하는 차원에서도 해삼 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높은 곳입니다.
  물론 해삼 양식의 적지가 되는 곳입니다.
  또한 가로림만은 충남 유일의 국제여객터미널 공사가 한창인 대산항과 바로 연접해 있습니다.
  수많은 중국인이 왕래할 예정인데요, 중국 시장과도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국내 해삼 산업은 어느 지역도 확실한 주도권을 쥐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해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선제적으로 해삼 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삼 산업에 대한 충남도의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문합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해삼 관련 정책에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해삼 산업 클러스터 구축, 해삼 유통의 허브화, 해삼 산업의 융·복합화 등 대중국 해상교역과 보양 관광의 메카로 충남을 만들어 갑시다.
  이에 우리 안희정 도지사는 해삼 산업과 관련하여 충남도가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에게 질문드립니다.
  질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충남교육청은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이 1년 이상 남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명예퇴직 현황을 보면 지난해 338명 등 총 1,089명이 명예퇴직 했으며 수당만 884억 원이 됩니다.
  명예퇴직자 한 분당 약 8,000만 원이 넘는 수당을 받고 있고요.
  2015년에도 25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황에서 보듯 정부의 연금개혁 등으로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직원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교육재정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명예퇴직을 희망해도 모두 수용할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충남도는 근무연수를 통해 명예퇴직자를 선발하고 있는데요, 적어도 31년 이상을 근무해야 명예퇴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에 따르면 중증질환 등으로 근무할 수 없는 명예퇴직 대상자도 명예퇴직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년 이상을 한솥밥 먹은 동료교사나 직원이 암 등으로 중병을 앓고 있는데도 31년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라는 것은 같은 동료로서 좀 매정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명예퇴직 시 중증질환자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충남교육청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명예퇴직자 선정 시 중증질환자를 우선 배려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유익환   맹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유익환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 맹부영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유익환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정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맹정호 의원(의석에서)   예.

○부의장 유익환   맹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의원   김지철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맹정호 의원   저는 평소 우리 김지철 교육감께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발언의 말씀도 많이 계셨고 그러한 정책도 많이 갖고 계셔서 흔쾌히 배려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하신다는 말씀인지, 안 하신다는 말씀인지 좀 혼돈스러워서 다시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에 보면 공립학교의 경우는 원로교사, 상위직, 장기근속자, 생년월일이 빠른 자, 인사위원회 결정 순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 항목을 다 충족하는 건지, 이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맹정호 의원   제가 볼 때는 이 중에 인사위원회 결정 순위 항목이 특례규정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은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준다는 법의 취지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 법에 의해서 아까 교육감님 답변처럼 경기도에서 이미 시행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닌가요?

○맹정호 의원   본 의원이 이 도정질문을 준비하고 이 내용을 SNS에 올렸더니 충북의 경우 2015년 금년도 상반기 명예퇴직자를 선정하면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우선 배려를 충북도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이 왔는데 혹시 충북 이야기는 못 들어보셨는지?

○맹정호 의원   중증질환자.

○맹정호 의원   명예퇴직자가 급증을 하고 있어요.
  현황을 보면 충남도 같은 경우는 2010년도 176명, ’11년도 175명 그러다가 2013년, 2014년 350명 정도로 급증을 했는데 이렇게 급증한 사유는 정부가 연금제도를 좀 바꿔보겠다라는 정책을 밝히면서 명예퇴직자가 많아졌는데 이것은 명예퇴직 수당과 관련된 고민 때문에 퇴직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교육감님은 왜 이렇게 명예퇴직자가 2014년도 늘고 ’15년도 이렇게 희망자가 많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맹정호 의원   저는 명예퇴직은 사정에 의해서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신규 교직원들한테 기회를 열어주는 차원에도 긍정적인 요인들은 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요즘 교육계의 풍토는 그런 어떤 사정, 후배들에 대한 기회의 보장 차원이 아니라 명예퇴직 수당과 관련된 목표 하나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근무연수로 보장을 해줘야 되는 이 제도가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느 교육청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만, 지난해 550명이 명예퇴직을 한 교육청이 있어요.
  이들 중에 21%가 다시 기간제교사로 채용이 되었고 명예퇴직을 한 다음날 다시 임용된 분도 10% 정도 되고 퇴직한 학교에 다시 채용된 교사도 7.1%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명예퇴직 수당도 받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또 월급을 받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명예퇴직 제도가 저는 악용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맹정호 의원   이렇게 명예퇴직 수당, 1회 추경에도 퇴직수당이 반영이 되나요?
  지난해에 준한다면 아마 충남도교육청에서 추경 예산에 더 편성할 걸로 알고 있는데?

○맹정호 의원   이런저런 상황을 봤을 때 본 의원이 중증질환자를 우선으로 순서 매겨서 다 배려하라는 것도 아니고 명예퇴직자의 1∼2%만 배려해 달라는 겁니다.
  충남도가 지난해 350명 정도 했다면 1%면 3명, 4명, 5명 내외거든요.
  이 300∼400명 명예퇴직하는데 정말 아파 가지고 교직에 설 수도 없고 중증질환자다 보니까 병원비도 참 많이 들어서 생활에도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거는 우리 동료교사들이 조금만 양해를 해주면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맹정호 의원   하여튼 명예퇴직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를 좀 줄여주시고요.
  배려해야 될 우리의 동료 교원들을 좀 살피는 따뜻한 그런 교육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맹정호 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부의장 유익환   맹정호 의원님,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약간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정회)

(15시42분 속개)

○부의장 유익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유익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태안군 제2선거구 정광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현안문제의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10만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신 안희정 지사님과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지철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면도국제관광지 개발 무산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몇 가지 충남도와 안희정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안면도 개발과 관련 5분발언과 지난해에도 안희정 지사님께 도정질문을 하여 제 지역구 일만 반복적으로 질문하게 됨을 여기에 계신 존경하는 40여 의원 여러분들께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안면도 개발 사업자 포기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고 지난 일은 되돌릴 수 없기에 앞으로 개발사업 추진을 함에 있어 지난 일을 교훈삼아 두 번 다시 충남도에서는 안면도 개발사업, 황해경제자유구역 같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정을 다시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분명히 시행착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하고 중차대한 사업 진행 상황들을 보면서 첫 단추부터 잘못 꿰고 있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안면도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앵무새처럼 여러 번 말씀드렸기에 간단히 질문을 드리면 행정절차를 다해 놓고 사업자 공모를 할 것인지, 아니면 종전처럼 사업자 공모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할 것인지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면도 개발이 무산된 후 개발지역 내에 농경지 임대하라고 그 땅에 농사짓던 주민들한테 휴양림사업소에서 통보를 했습니다.
  수년째 아무 소리 않다가 개발 무산됐다고 임대계약 통보를 보낸 이유도 설명해 주시고 또한 당해연도 임대료만 부과해야 되나, 5년 치 변상금까지 내고 임대계약 하라 합니다.
  지금 안면도 개발계획이 계속 추진 중인데 주민들한테 계약하라고 통보하는 것도 문제이고 또한 당해연도 임대료 포함 6년 치 변상금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충남도, 즉 ‘갑의 횡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과 관리법에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개발지역만큼은 당해연도 임대료만 부과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존경하는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하나 안면도 관광지개발 무산과 관련하여 2002, 2009년도 두 번에 걸쳐 안면도국제꽃박람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던 꽃지해수욕장 내 꽃박람회장이 수년째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꽃박람회장 관리비로 연간 약 2억 원 이상의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발지역 내에 있어 개발 때문에 다른 용도로 활용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개발이 무산되어 언제 개발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저렇게 계속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해수부에서 약 200억 원을 들여 꽃지 해변 경관을 살리고자 해안가 옹벽을 철거하고 해운대처럼 모래를 양빈하여 아름다운 옛 모습 꽃지해수욕장으로 가꾸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안군 남면에서 사계절 꽃 축제를 하고 있는 꽃축제추진위원회에서 2016년 세계튤립꽃축제를 안면도꽃박람회장에서 하고자 충남도와 태안군에 사업계획서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계획서를 보면 해마다 비공인으로 세계튤립꽃축제를 개최하고 4년에 한 번은 세계 공인 튤립꽃축제로 한다고 합니다.
  튤립꽃축제를 하게 되면 방치하고 있는 꽃박람회장을 활용해도 좋고, 지역에 많은 관광객이 몰려와 그동안 침체되었던 안면도 지역경제가 좋아지는 일석이조의 사업이기에 반드시 세계튤립꽃축제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충남도의 입장과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을 해 주시고, 튤립 축제를 하게 된다면 충남도에서는 2016년 세계튤립꽃축제에 대비하여 T/F팀을 구성하여 세계튤립꽃축제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노후시설 보강을 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충남도와 지사님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안면도 주민들 임대료 폭탄 맞아 농사지어서는 임대료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에서 임대료 일정 금액을 예산에 반영시켜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안면도는 도유지가 약 70%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약 몇백여 세대가 충남도 도유지에서 할아버지, 아버지 등 몇 대에 걸쳐 살고 있고요.
  또한 논과 밭을 일구어 경작을 하고 있으며, 저 역시 초등학교 시절에 보리밥도 없어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어 달밤에 산림감수 몰래 어른들과 함께 밭을 일구어 보리를 심은 기억이 너무 생생하게 납니다.
  그렇게 어렵게 일구어 낸 밭들이 지금 충남도에 임대료를 내고 경작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문제는 안면도 개발한다고 하기 전에는 사는 집이나 경작하는 논밭 임대료를 아주 저렴하게 내었는데 개발한다고 하면서 땅값이 계속 가파르게 오르자 임대료가 엄청 올라 농사지어서는 품삯은 그만두고 임대료도 안되는 실정입니다.
  개발도 못 하면서 결국은 23년째 충남도에서는 주민들에게 재정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준 것입니다.
  지금 안면도에서 대지와 경작지에서 받는 임대료가 연간 7억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임대료 7억 원 중에 50%인 3억여 원을 충남도에서 예산을 세워 한시적으로 5년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충남도의 입장과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유지에서 살고 있는 몇백여 세대가 남의 땅 도유지에서 살다보니 다 오래전에 지은 집들이고 제대로 고쳐서 살기도 어렵고 또 새로 지어서 살 수도 없고 하여 현재 살고 있는 터전을 매입하여 집을 짓고자 하는 분들도 있고 새로 리모델링이라도 해서 깨끗이 살고 싶어 하십니다.
  안면도 주민 평생 숙원사업이 도유지, 대지 또는 농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도유지 전수조사를 하여 부적합한 토지나 관리하기 어려운 토지, 주택으로 살고 있는 토지를 주민들에게 매각하여 어르신들의 숙원사업을 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우리 안면도는 전형적인 아주 아름다운 섬마을이었습니다.
  안면도 주민이 안면도 개발해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24년 전 개발한다고 말만 거하게 해놓고 개발하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어렵게만 만들어 놓았습니까?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게 되더라도 모든 준비 즉 행정절차 다 해놓고 사업자 공모하여 바로 사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안면도 개발 준비도 제대로 안 해놓고 사업자 끌어들여 10년째 첫 삽도 못 뜨는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행정,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또한 도의회도, 210만 도민도 절대 용납 안 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어떠한 사업 하나를 하더라도 남의 일이 아닌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대로,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익환   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정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유익환   안희정 도지사님과 박정주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김갑연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광섭 의원(의석에서)   예.

○부의장 유익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안희정 지사님, 나와 주시지요.

○정광섭 의원   안희정 지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황해자유구역청 문제 또 우리 안면도 개발 문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지난번 5분발언 때에도 사업자를 공모해서 놓고 너무 많은 시간을 사업자가 준비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 두 손을 들고 나가게 된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에 행정절차를 다 밟아놓고 사업자 공모를 할 것이냐, 아니면 사업자 공모해 놓고 전처럼 똑같이 할 것이냐, 아니면 사업절차를 다 밟아놓고 사업자를 공모할 것이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지사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셨죠.
  민간 주도 사업이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난 도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절차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유지 매각절차, 즉 도의회 승인까지는 받아놓고 모든 준비를 차근차근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에서 안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건 않고 있어요.
  지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광섭 의원   저는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행정절차를 다 해놓고 사업자 공모를 해서 사업자가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셔야지,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잔치하려면 음식을 다 장만해 놓고 손님을 초대해야지, 음식도 장만 안 해놓고 손님부터 초대해 놓고 음식을 장만하면서 손님 접대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인터퍼시픽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됐다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의 한 부분이거든요.

○정광섭 의원   어차피 안면도 개발사업은 도유지에다 한다고 한 거 아니었습니까?

○정광섭 의원   그렇다면 그 모든 절차를 밟아놓고 사업공모를 해서 개발한다고 하셔야지, 어디 하늘에다 개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정광섭 의원   아니, 명시라는 것은 안면도 개발한다고 하는 것이 명시되는 것 아닙니까?
  개발한다는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정광섭 의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최대한 갖출 건 갖추어 놓고 사업자 공모를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안면도 개발 전체가 3블록으로 되어있죠?
  3블록으로 나누어져 있죠?

○정광섭 의원   골프장 짓고 콘도와 연수원 그리고 노인휴양시설 그리고 꽃박람회 했던 테마 지구가 있죠?

○정광섭 의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사업자가 전체적으로 개발하기는 지금 현 경기로 볼 때는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블록별로 사업 공모를 한다고 보면 오히려 더 전화위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미국 선진지 견학을 보스턴시를 갔었습니다.
  갔더니 거기에 보니까 구도심과 신도심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이미 모형도가 다 있었습니다.
  빌딩은 몇 층에 주차장은 얼마큼, 그런 부분들이 다 있었는데 우리도 이미 인터퍼시픽사에서 3개 블록으로 해놓은 블록별로 어느 정도 다 가시화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충남도에서만 좀 더 가미를 해서 그대로 사업공모만 하면 오히려 더 쉽게 개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박정주 국장님, 협의체 구성해서 전부 다 협의해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의체에서는 참고만 할뿐이지 어떻게 땅 소유주가 충남도인데, 협의체 구성해서 협의체에서 하자는 대로 한다는 것도 모순된 말씀 아닙니까?
  또 하나 지난번 어떤 방송 인터뷰 중에 박정주 국장님 “도유지 매각은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도민의견을 더 수렴해서 해야 된다.”는 방송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작년도였습니다.
  23년째 되던 해인데 그때까지도 도유지 매각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도민의견을 더 수렴해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안면도 개발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듣기로는.
  저는 도저히 그 정도는 납득이, 실무국장으로서 그 정도 의견은 정말 납득이 안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말씀하셨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면도 개발은 도유지 매각을 전제로 한다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도유지 매각은 신중을 기해야 되고, 도민의견을 더 수렴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어디에 개발한다는 얘기입니까, 박정주 국장님?
  그거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요.
  지금이라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록별로, 어차피 골프장 지으면 골프장지구대로, 노인휴양시설과 연수원지구, 콘도지구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필요한 대로 그 사람들이 사업자 공모하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 거기에 사업하고자 하는 사람들 컨소시엄 구성해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개중에는 그게 난개발될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내내 밑그림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개발을 그렇게 3블록으로 나누어서 하나 아니면 블록별로 개발하는 거나.
  저는 오히려 블록별로 개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빨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생각 좀 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유주는 우리 충청남도입니다.
  옛말에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렇듯이 주민들 의견, 협의체 의견 다 듣다보면 언제, 개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협의체에서 나오는 문제들 제기되는 것은 참고로만 생각하시고, 과감하게 충남도에서는 개발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밀고 가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정광섭 의원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렇게…….

○정광섭 의원   물론 바늘 허리매서 쓸 수는 없습니다.
  급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협의체 구성해 가지고 유야무야 계속 또 이렇게 가다보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람들하고 협의하다보면 그렇게 될 것이고, 물론 태안군, 협의하는 것 좋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 소유권은 우리 충남도입니다.
  그 사람들 의견은, 군이나 협의체 의견은 참고사항으로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동안에 개발하겠다고 계속 밀고 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대로 밀고 나가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광섭 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아까 박정주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개발구역 내, 도지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구역 내 임대료, 사실 변상료 포함해 가지고 6년 치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그동안에 개발지역 내이다 보니까, 누가 간섭하는 사람이 없다보니까 자기들이 몰래 해먹고 그냥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광섭 의원   그런 사람들한테 5년 치 변상금과 당해연도 땅 임대료 6년 치를 내라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관광산업과에서 이번에 개발 무산되면서 그 사람들한테, 물론 아까 지사님 안면도 오셨을 때 그 땅을 임대해서 농사짓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물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산업과에서 개발지역 내에 임대해 주라고 아마 그렇게 통보한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개발계획이 진행 중에 있고, 그러다 보면 지금에 와서 예를 들어서 5년 변상금과 1년 치 물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만약 개발이 된다고 보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형평성의 문제는 있겠지만 그냥 당해연도 임대료만 받고 개발구역 내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는 제 입장입니다.

○정광섭 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6년 치 변상금까지 내고 있다가 내년에라도 개발된다면 그 사람들은 너무 허무한 거 아닙니까.
  완전히 개발이 무산됐다고 하면 상관없습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해도 상관없겠지만, 자기가 농사지을 수 있도록 계속 짓다보면 5년 변상금 내고 농사를 지어도 상관없지만, 지금 개발계획 중에 6년 치나 몇 년 치를 임대료 내고서 내년이라도 개발돼서 땅 내놓으라고 하면 그 사람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그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꽃박람회장 임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남면 꽃축제추진위원회에서 세계튤립축제를 하겠다고 제안서를 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현재 지금 남면에서 수년째 꽃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계절 축제로 365일 축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현재 장소가 협소하다보니까…….

○정광섭 의원   예, 하고 있는 장소가 협소하다보니까 안면도 꽃박람회장으로 와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노하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안면도 꽃박람회장을 잘 활용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 관리비도 연간 2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예산낭비가 안 되는 부분들이고요.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항간에 듣는 얘기로는 태안군에다 우리가 무상임대를 준다는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고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정광섭 의원   그때 가지는 않았습니다.

○정광섭 의원   예, 그럼요.

○정광섭 의원   지금 꽃축제장 같은 경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소의 입장 수입의 10%를 땅 임대료로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렇게 되면 우리 도도 큰 수입이 될 것 같고요.
  지역경제 활성화도 될 것 같고요.

○정광섭 의원   또 하나는 아까 임대료지원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떼쓰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형평성도 그렇고, 법으로는 안 되는 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오죽하면 제가 그러겠습니까?
  아까도 농산물 총수입생산량의 수입도 있고, 공시지가 관련해서도 임대료를 산정하는 부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저것 다 해서 제일 싼 걸로 해도 지금 평당보다는 마지기 200평 당 계산을 해보면 14만 원 정도, 13만 2,000원 내지 14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다보면 논 같으면 그래도 쌀이 몇 번씩 나오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나 밭 같은 경우는 정말 13만 2,000원이나 14만 원 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도 노인들, 지금 농사짓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노인들이죠.
  다 노인들인데 혹시 그 땅을 도에서 매각을 하지 않을까, 한 가닥 희망을 걸고 그걸 매입해 볼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셔서, 어지간하면 제가 7억 중에 한 50%만 지원을 해달라고 했겠습니까?
  우리 농민들 십분 이해 좀 해 주셔가지고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유익환   정광섭 의원님과 안희정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사진행을 하면서 여기에서 질문하고 하는 것 맞지는 않지만 좀 전에 존경하는 정광섭 의원님께서 안면도 관광지 개발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지사님께 하나 부탁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주민협의체와 관련된 부분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저는 정광섭 의원님 말씀 옳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도에서 결정해야 될 주요 정책을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라고 하는 건 괜찮지만, 적어도 안면도 관광지개발에 관해서는 쭉 해오다 도의 책임에 의해서 무산된 거예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안면도 개발과 관련된 부분은 도에서 확실한 입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덕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저는 논산 출신 송덕빈 의원입니다.
  유익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277회 임시회의장에서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심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내일을 위해 더욱 발전될 수 있는 도 발전, 글로벌 시대에 걸 맞는 인재육성에 혼신을 다하는 김지철 교육감님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저의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희정 지사님께 근대역사 문화마을 지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대역사의 강경은 17세기 조선시대 전국 3대 시장 평양·강경·대구와 2대 포구인 원산·강경으로 상업도시이며, 특별히 충남도의 근대 역사문화의 발상지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육로의 발달과 1990년도 군산과 장항을 잇는 금강하굿둑이 완공됨에 따라 뱃길이 끊기고 항구가 폐쇄됨에 따라 강경은 급격히 쇠퇴되기 시작하여 이제는 인구가 1만 299명이며, 면적은 고작 7.5㎢로 전국에서 가장 작은 읍이 되었습니다.
  현재 근대도시인 서울·인천·부산은 도시가 발전하면서 근대건축물들이 거의 훼손된 상태이고, 목포도 근대문화건축물이 많이 사라진 상태이며, 군산은 해양공원 쪽으로 근대건축물들을 옮기는 작업을 함으로써 또한 많은 부분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나마 강경은 개발이 늦어 훼손이 덜된 상태로 남아있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중요한 근대건축물들이 철거되고 훼손되어가고 있음을 볼 때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논산시에서는 71억 9,000여만 원을 투자하여 보존에 힘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시만의 행정보다는 도의 행정의 절실한 보살핌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근대역사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고 우리나라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역사를 심하게 왜곡하여 국가 간의 외교에 상당한 무리가 일어나고 있으며 한일관계·남북관계·한중관계에서도 올바른 역사의식이 절실한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러므로 강경을 근대도시로 지정하고 근대역사를 보존하여 우리 국민 모두에게 근대사를 올바로 이해하고 교육하는 실제적인 체험장소로 강경을 근대역사 문화마을로 지정하고자 대안을 드립니다.
  타 시·도에서는 없는 것도 발굴하여 관광자원에 주력하고 있는 시점에 우리 도는 있는 자원도 제대로 활용·승화시키지 못한다면 이는 뒷짐 지고 하늘을 바라보는 형태의 안일한 행정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지난 2011년 10월 17일 논산 순방 시 근대역사 보존의 중요성을 지적함에 따라 일부 보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지역은 일부이며 중요한 보통 조사가 누락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누락된 보통 지역까지 근대건축물을 정밀 조사하여 해당된 건물은 근대건축물로 지정하여 표시하고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여 전국에서 근대건축물이 제일 많은 도시로 잘 개발하여 관광자원화에 힘써야 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근대건축물 보존발전계획은 있으신지, 있다면 지사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남의 재정자립도는 2013년도 36%에서 2014년 30%로 감소한 반면 지리적 특성으로 농어촌 지역이 많고 65세 이상인구는 전국평균 12%인데 비해 충남은 16%로 매우 높은 편이며, 더욱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등으로 복지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15년 복지예산은 28.7%를 차지하는 등 충청남도 및 충남교육청의 재정 상태는 매우 열악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낭비성 예산을 제거하고 비효율적인 세출의 구조조정 및 투명한 살림운영으로 재정 건전성을 증대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계약심사제도 운영’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계약심사제도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5억 원 이상 공사, 2억 원 이상 용역, 2,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20억 이상 설계변경 등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예정가격·설계변경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 검토하여 계약업무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 충청남도는 「충청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을 제정 운영하여 계약업무의 적정성 도모와 많은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은 충남도청과 제도적 차이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교육청에서도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방법에 대한 개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에 기초하여 1996년부터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전국적인 초·중등, 특수학교에 설치하는 심의·자문기구입니다.
  당시 비공개적이고 폐쇄적인 학교운영에 대한 비판여론이 많아 이를 방지하고 교육소비자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면서 개방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운영할 목적으로 학칙제정, 학교 예산·결산, 교육과정운영, 방과후활동, 학교급식, 학교운동부 구성, 학교발전기금 운용 등 학교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심의하고 학교발전을 위하여 협의하고 자문도 하는 기구로 학교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기구로 현재 도입된 지 15년이나 된 명실상부 학교발전의 중심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당초 도입취지와 다르게 아직도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학교의 교원대표, 학부모대표,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되도록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구성현황을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학교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구성원 모두 참여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학교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고 학생 및 교사가 불편함이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유지시키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실 직원들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마저도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교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충남교육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셨으며, 많은 부분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주창하시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야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물론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을 바꾸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야 하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책을 이끌어가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행정실 직원, 학생들이 빠지고 있다는 데에 심히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본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개정 의지가 있다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이 개정되기 이전이라도 학교운영위원회에 행정실 직원 및 학생을 참여시킬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그리고 교육감님!
  본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아마도 숙지가 다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실·국장님들 나오시기 이전에 도지사님, 교육감님께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고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익환   송덕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의원(의석에서)   없어도 돼요.

○부의장 유익환   안희정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유익환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덕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송덕빈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부의장 유익환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김용필 의원님, 백낙구 의원님, 김연 의원님, 맹정호 의원님, 정광섭 의원님, 송덕빈 의원님, 끝까지 회의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질문을 통하여 제시하신 정책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민의 의견임을 명심하시고 반드시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정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26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 부분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