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사담당관 이연식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제1회 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부의 하고자 '94년 6월 30일자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자로 충청남도의회에 공고 제37호로 제8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운영위원회 협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7월 1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85회 임시회 회기를 '94년 7월 8일부터 7월 22일까지 15일간 하기로 협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협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7월 4일자로 제출된 '94년도 제1회 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을 7월 5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같은 날 자로 각각 회부하였으며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9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7월 7일자로 접수하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같은 날 자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충청남도지방공무원 공무조례 중 개정조례 외 4건의 조례는 '94년 6월 30일자로 충청남도지사가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은 같은 날 자로 충청남도교육감이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각각 있었습니다.
  다음 건의서 회신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서해안개발사업 관련 국비지원 및 문제해결을 위한 건의에 대하여 '94년 6월 20일자로 건설부장관으로부터의 회신이 있었으며 제8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충청남도 어업기술향상을 위한 전문대학설치 건의와 공주대학교 국책대학선정 건의에 대한 회신이 '94년 6월 17일자와 6월 18일자로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과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각각 있었습니다.
  회신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원서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북 익산군 망성면을 논산군 강경읍으로 행정구역 편입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하여 앞으로 행정구역 조종실의 해당지역 주민의 바램이 해결될 수 있도록 내무부 및 전북 도와 지속적인 협의 추진하겠다는 충청남도지사의 회신이 '94년 6월 20일자로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도정질문 중 나영진 의원과 이원창 의원의 서면답변사항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아대양주 및 미주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는 제85회 임시회 회의록에 수록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지사 박중배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나 7월 2일자로 새로 부임한 부지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처럼 그 동안 도정을 위해 함께 일해 왔던 전 박찬무 부지사가 인천직할시 부시장으로 영전을 하고 그 후임으로 장의진 부지사가 발령되었습니다.
  장의진 부지사는 그 동안 주로 내무부에서 근무해 왔었고 특히 지난 '91년도부터 2년에 걸쳐서 대전직할시 부시장을 역임한바 있습니다.
  대전직할시 부시장을 역임하고 내무부 민방위국장, 지역경제국장을 역임하고 지난 7월 2일자로 우리 도 부지사로 부임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성원을 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신한국 창조와 충남의 밝은 미래를 향한 희망과 다짐 속에 출발한 올해도 어느덧 하반기 업무가 시작되는 7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 도 의회가 개원 4년 차를 맞으면서 그 동안 축적된 의정활동을 토대로 2백만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하는 가운데 도정의 모든 분야가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출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의 능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구와 조직의 개편에 따른 상호 이용 예산을 정리하였고, 국고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 재원이 추가 또는 변경 내시 됨에 따라 사업계획을 일부 조정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소모적인 경비를 삭감 조정하여 필수 경상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가용재원은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경영사업과 생산사업의 투자에 우선 순위를 두었으며 활력 있는 농어촌 건설을 위한 UR 관련 농어촌 대책사업과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에 중점 배분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425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635억원이 감소되어 이번 추경으로 인한 도의 총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10억원이 감소된 8,611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감소는 그 동안 보령 댐 건설사업의 국가 이관과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있는 공영개발 사업의 축소에 따른 것입니다.
  증가되는 세입재원은 지방세와 경상적 세외수입 등 수입증가 예상분과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지방교부세 등 의존 재원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 분을 비롯하여 부담금 재산 매각수입 등 특정재원의 확충 분으로 충당되었기 때문에 재정운영상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비하여 너무나도 재정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산하 공무원 모두는 더욱 알뜰하고 내실 있는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반기 도정의 활성화와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하여 우리의 정성과 의지를 담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기획관리실장 손인완입니다.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해서는 방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있는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재원은 지방세 270억원과 이월금을 포함한 세외수입 258억원 등 528억원을 추가 계상 하였고 의존재원은 중소기업구조조정 자금 등 지방채 65억원을 추가 계상 하였으나 국고보조금 등이 168억원이 감액되어 결과적으로 10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개발비 178억원, 일반행정비 74억원, 사회복지비 51억원, 문화, 체육, 민방위 등 3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산업경제비는 경지정리사업 등 국고보조금의 감액으로 당초 예산보다 130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중점투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활력 있는 농어촌건설의 촉진입니다.
  농수산물의 수입개방에 대응 맛과 향기 등 한국적 특성을 살린 고품질 우수 농산물을 전략적 수출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15억원을 계상하였고 금년 2월 정전 및 폭풍피해 복구와 농업용수개발 인공어초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시설비로 37억원, 농어촌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주택개량, 부엌 및 목욕탕개량, 자동개폐식변기설치 등 사업비로 38억원, 앞으로 농어촌을 이끌어갈 농어민 후계자 육성지원과 농수산계 학교 지원사업비로 4억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둘째, 지역균형발전촉진과 주민숙원사업해결입니다.
  계룡 상수도시설, 계룡의 남북 간선도로개설 등 계룡 신도시 건설과 임대주택건설 사업비등으로 45억원을 계상 하였고 소 도읍개발 오지도로 확 포장, 광산지역 공해 방지시설 등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38억원, 농어촌도로, 마을진입로 확 포장과 하천정비 등 주민숙원 사업비로 46억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셋째, 지역경제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정부의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의 적립금 50억원을 계상하였고 부여 홍산, 장암지구와 보령 웅천지구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로 8억원, 국제교류.통상협력 증진을 위한 국제통상협력실 신설경비와 국제교류재단설립 출연경비 등 3억원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관광안내판 보수 서해안 관관휴양지 종합개발구상 용역, 도립공원개발 등 개발촉진 사업비로 5억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넷째,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입니다.
  수질관리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축산 폐수 공동처리시설과 하수종말처리시설 그리고 노후 된 읍.면 상수도시설 보강비로 30억원을 계상 하였고 환경처 업무이관에 따른 수질검사공해측정 등에 필요한 환경연구 시험장비 보강과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재활용품 수거시설 확충 사업비등으로 4억원, 보육시설운영, 청소년 수련시설보강, 가정복지회관 건립 등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16억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섯째, 문화.예술 등 체육진흥 사업비로 백제문화권개발계획과 연계하여 100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백제역사재현단지」의 조기착공을 위해서 진입도로 개설비 18억원을 계상하였고 백제 문화제를 전국민이 관심을 갖는 축제로 승화 발전시키기 위해서 행사비로 3억원, 선수강화 훈련비, 생활체육교실 운영,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등 체육진흥비로 1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재해대책 및 소방능력보강입니다.
  강우량을 자동으로 정밀 측정하고 자료 송수신을 전산화하기 위한 기상 정보수집 전파체계 개선비로 8억원을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6억원, 신속한 소방 및 재난대비를 위한 통신위성 무선망구축과 읍.면 소방청사시설 보강비로 4억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무환경개선 및 사무능률향상을 위해서 공무원교육원, 산림환경 연구소 신축이전경비로 13억원을 계상하였고 지방화, 개방화, 정보화 시대를 맞아서 사무실 환경개선과 행정능률제고를 위한 사무자동화시범사업과 당직제도 개선 행정장비 구입비등으로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635억원이 감소되는 예산으로 기정의 3,185억원에서 2,550억원으로 축소조정 하였습니다.
  먼저 의료보험기본관리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과 이월금 수입 20억원을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등에 전액 계상 하였고 보령댐건설 특별회계는 댐 건설 사업이 국가로 이관됨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으로 댐 공사비와 보상비 737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도 공영개발특별회계는 토특 융자금과 이자수입 등 47억원을 지방채 조기상환 37억원과 석문 공단 진입도로 확 포장, 대천 명천 택지개발계획 용역비등에 10억원을 각각 계상 하였고 계룡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금암, 엄사지구 택지개발 사업의 마무리 단계로 사업비 정산 등에 따른 재원 4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이월금과 융자 회수금 30억원을 지역개발 및 경영수익 사업촉진을 위하여 기금융자금으로 전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도의 기구와 조직의 개편에 따른 예산의 정리와 여건변동 등에 따른 불용예상 액을 삭감 조정하여 밝은 충남의 미래를 열기 위한 농어민소득증대사업과 주민숙원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으며 필수경상경비는 당면 역점 시책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 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러한 취지와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의원님들께서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백승탁   예년에 없던 무더위와 지루한 장마로 매우 불순한 시기에 의원님들의 강경하심을 먼저 기원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 교육발전에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베풀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특히 무덥고 궂은 날씨에도 불구 하시고 지난 6월 21일부터 10일간에 걸쳐 '93년도 저희 교육감 결산검사를 위하여 일선 교육청까지 일일이 방문하시면서 지도하여 주신 이동욱 결산검사대표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고마운 인사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교육청에도 지난 6월에는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한 한중 학술 교류단이 중국 요령성 교육위원회와 교육문화교류에 대한 실무협의를 한 바가 있고, 교육부에서 우리 도에 대한 장학협의를 실시하는 과정에서는 저희 도 교육청이 선진적 교육시책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은 저희 교육기관이 가장 바쁘고 중요한 달로써 학생들의 안전사고예방과 학력증진, 교원들의 전문성 제고에 노력하도록 계획을 시달하고 이를 위해 모든 노력과 지혜를 결집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변화와 개혁을 뚜렷이 인식하고 우리 모두가 주인정신을 발휘하여 직무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새 직장 가꾸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북한이 지난 52년간의 굳게 닫았던 빗장을 풀고서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현안문제를 논의하고자 제의하여 왔습니다.
  이는 분명 그 사실 자체 하나만 하더라도 역사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으며,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공존공영 더 나아가 통일이라는 민족적 염원을 이룩할 수 있는 출발이며, 절호의 기회인 것만은 사실이나 남북 정상의 회담성사가 곧 통일을 이루어 내리라는 기대는 성급한 기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세기에 걸친 반목과 불신의 벽을 허물기란 그리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서독의 경우를 보더라도 여러 차례의 정상회담과 상호 지속적인 협력 끝에 신뢰를 굳히게 되고, 자연스럽게 통일의 기반을 닦아 왔습니다.
  또한 남북 예맨의 경우를 보더라도 성급하고 초조한 기대보다는 냉철한 이성으로 차분하고 인내심 있게 지켜보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의 이 어렵고 힘든 내외의 갖가지 도전을 기필코 극복해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길러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제화, 세계화, 개방화와 더불어 시작된 무한경쟁시대로서 도입은 지구촌 시대를 새로운 교육전쟁 시대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상품이나 무역경쟁에서 뒤떨어진 것은 일시적인 패배로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마는 교육전쟁에서 실패하는 국가와 민족은 장기간에 걸쳐 많은 국익의 손실을 봄은 물론 국가와 민족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게 될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의 모든 선진국들은 교육개혁을 표방하면서 인간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의 모든 역량과 투자를 경주해 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청소년들이 맞이할 미래사회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의 경쟁을 초월하는 고도의 지력과 첨단과학기술에 의해 국력이 좌우되는 정보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청소년 학생들이 장차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펼치며, 세계사를 주도할 수 있도록 유능한 한국인으로 길러내기 위해 정성과 노력을 쏟아야 할 시점임을 감안할 때 우리의 교육적 책무가 너무 크고 막중하다는 생각을 새롭게 되새기게 됩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더욱 가속화하여 세계화, 국제화에 대비하여 우리 청소년들을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 육성키 위해 우선 우리 학생들에게 아시아권의 실상부터라도 살펴보고 바르게 판단하게 하는 힘을 길러줘야 하겠다는 의지 아래 일본, 중국 등을 방문케 하는 학술 교류를 추진하여 왔으며, 금년에도 한. 중 학술교류가 이루어져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교원들의 연수와 학생들간의 상호방문 등 당면 사항을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고 심신을 조화롭게 연마할 수 있는 교육시설 투자와 재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교의 교육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급식학교 시설과 체육선수 육성지원을 위한 소요경비 39억5,000만원을 정부로부터 교부 받게 됨에 따라 금번 제2회 교육비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에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 설명을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최성열   관리국장 최성열입니다.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금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국민학교 급식시설 및 후보선수 육성학교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교부되고 사립유치원의 1/4분기 수업료 인상시기 조정에 따른 결손액 보전을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6,999억원으로 기정예산 6,960억원 보다 0.5%인 3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이 39억5,274만원으로 국민학교 급식시설 확충비 39억1,127만원, 후보선수 육성학교 지원비 1,507만원, 특별육성종목 육성학교 지원비 2,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관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사업비 4,110만원, 학교비 8억5,972만원, 사학지원비 1억7,070만원, 시설비 30어5,154만원이며, 예비비 1억7,032만원을 감액하여 39억5,2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학생들의 체위 향상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96년도까지 도내 총 494개교 국민학교에 급식시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94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한 100개교를 포함하여 319개교가 이미 급식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하고 있으며,
금번 교육부에서 39억1,127만원의 보조금이 교부되어 48개교를 추가 시설하고자 보조목적대로 계상하였고, 정부의 물가안정시책에 따라 '94년도 사립유치원 수업료를 3월부터 5월까지 동결하고 6월부터 인상하도록 인상시기를 조정, 그 차액을 정부에서 보전하기로 하였던 바, 도내 96개 사립유치원의 1/4분기 수업료 결손액 1억7,0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국가대표 후보선수 육성을 위하여 선수 및 지도자 41명에 대한 장려금 및 용품비 등을 지원하고자 1,507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국민체육진흥에 기여도가 높은 육상 등 9개 특별육성 종목을 중점 지원하기 위하여 11개교에 교당 240만원씩 2,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4년도 제2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면서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본 예산안은 전액 국고보조금의 추가교부로 인한 재원으로 일선 학교의 급식시설비등 대부분 교육현장에 투자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