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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1994년7월8일(금) 14시 개식

     식      순
  1. 개      식
  1. 국기에대한경례
  1. 애국가제창
  1. 순국선열및전몰호국용사에대한묵념
  1. 개  회  사
  1. 폐      식

(사회 : 총무담당관 최군일)

(14시01분 개식)

○총무담당관 최군일   지금부터 제8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전몰 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이대희   친애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중배 지사님, 백승탁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와 교육청 간부 여러분!
  최근 남북분단 이후 어느 때 보다도 통일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바로 오늘은 도의회 개원 3주년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3년 전 개원 당시 도의회는 장래에 대하여 많은 기대와 우려를 한 몸에 안은 채 그 역사적인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있었던 우려와 걱정을 불식하고 오늘 이렇게 탄탄하게 초석을 다질 수 있었음은 향후 지방자치의 미래를 밝게 해 주는 대단히 희망적이고 고무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동안 도의회가 펼쳐온 의정활동 상은 짧은 기간에 비교 해 볼 때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250여건에 달하는 조례를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여 주민편익 위주로 고치고 각종 도정의 현안에 대하여 500건의 결의안 등을 채택하여 도민의 뜻을 곡해 없이 관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집행부가 처리한 사무에 대하여는 무려 480여건의 문제점을 확인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눈에 보이는 성과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뜻깊은 것이 있다면 도정발전의 걸림돌인 해묵은 각종 숙원이나 현안사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화하기 위하여는 본격적으로 공론한 점과 이를 뒷받침하도록 각종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성숙한 도민의 의지를 조정에 반영케 한 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에 대한 끊임없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 것도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현재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 지방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 나름대로 특색과 장점을 살려서 국내외적 조류에 뒤쳐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지방적으로 실시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연 중앙이 이를 위해 한일이 무엇인가 반문해 봅니다.
  중소기업자금 몇 백 억을 조성하여 지원하고 공장 몇 개 더 짓는 것이 지방을 위해 다한 일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지방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중요한 것은 지방 스스로 계획해서 이를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각종 법령에 꽁꽁 묶여있는 자율권을 대폭 완화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 많은 부분에서 가시적인 중앙의 조치가 있었다고 하지만 핵심적인 사항은 그렇지 않은데 큰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지방의 자율권을 제한하는 그 강제적인 예가 지방자치법 제9조, 제15조의 법률유보 조항입니다.
  따라서 중앙 일변도의 사고체계를 시대의 대세에 따라 지방의 체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크게 전환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월 제83회 임시회에서 김재봉 의원 외 10인 의원이 의원 입법한 충청남도 행정정보조례의 시행규칙이 6월 24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주민이 알아야 할 많은 행정정보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주민들의 행정정보에 접근하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부 특권층의 전유물이다시피 한 행정정보로 인하여 우리사회의 불편과 피해는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데 본격 시행하고 있는 이 조례가 주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하여 그런 조례가 있는지조차 모른다든지 이런 저런 사유로 공개를 회피한다면 민주도정의 정착은 요원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도 예외 없이 서해안 일부지역은 벌써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또다시 커다란 재해가 발생되지 않으리라 보장할 수 없는 만큼 이 시점에서 재해예방 대책에 완벽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제85회 임시회는 도와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소요는 많은데 재원의 한계로 모든 필요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렵더라도 여러 가지 어려운 농촌부문에 집중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오늘 뜻깊은 개원 3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의 지혜와 정성을 모아 도민과 함께 하는 도민의 의회로서 그 위상을 더 격상시키고 한 차원 높은 역할증진을 당부 드리면서 개회사에 갈음하겠습니다.

1994. 7. 8

충청남도의회 의장 이대희

○총무담당관 최군일   이상으로 제8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10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