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9월6일(월) 10시30분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2.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36분 개회)
○위원장 고남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는 기상이변이 심한 것 같습니다.
절기상으로 분명 가을임에도 불구하고 무더위가 여전하고 지난번 태풍 곤파스로 학교의 시설물과 지역의 농산물 등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교육가족 및 도민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온 힘을 모아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 다시 태풍이 우리 지역으로 지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9월 1일자로 본청 및 지역교육청의 조직과 기능을 획기적으로 대폭 개편하였습니다.
학교현장의 효과적인 지원과 다양한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겉모양만 바꾼 것이 아니고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도록 충실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9회계연도 결산심사는 잘못 집행된 부분을 개선토록 함으로써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보다 발전적인 교육행정 수행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결산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의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는 기상이변이 심한 것 같습니다.
절기상으로 분명 가을임에도 불구하고 무더위가 여전하고 지난번 태풍 곤파스로 학교의 시설물과 지역의 농산물 등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교육가족 및 도민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온 힘을 모아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 다시 태풍이 우리 지역으로 지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9월 1일자로 본청 및 지역교육청의 조직과 기능을 획기적으로 대폭 개편하였습니다.
학교현장의 효과적인 지원과 다양한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겉모양만 바꾼 것이 아니고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도록 충실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9회계연도 결산심사는 잘못 집행된 부분을 개선토록 함으로써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보다 발전적인 교육행정 수행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결산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의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남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9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바뀐 간부소개를 김종길 교육정책국장께서 하시고 이어서 김대홍 교육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정성훈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종길 교육정책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9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바뀐 간부소개를 김종길 교육정책국장께서 하시고 이어서 김대홍 교육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정성훈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종길 교육정책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종길 교육정책국장 김종길입니다.
지난 9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김대홍 교육행정국장입니다.
김문기 교육연구정보원 총무부장입니다.
박연기 천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지난 9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김대홍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오장근 공보담당관입니다.(인 사)
송해철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인 사)
임명빈 감사담당관입니다.(인 사)
김광희 학교정책과장입니다.(인 사)
김혁주 학력증진지원과장입니다.(인 사)
박천순 교원정책과장입니다.(인 사)
류광선 창의인재육성과장입니다.(인 사)
이환구 체육문화건강과장입니다.(인 사)
이병식 총무과장입니다.(인 사)
박노정 교육예산과장입니다.(인 사)
이성우 평생교육행정과장입니다.(인 사)
김성우 재무관리과장입니다.(인 사)
양범석 교육시설과장입니다.(인 사)
이어서 직속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김문기 교육연구정보원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박민병 충무교육원 총무부장입니다.(인 사)
이기연 교육연수원 총무부장입니다.(인 사)
이재룡 학생수련원 총무부장입니다.(인 사)
조삼연 학생임해수련원 총무부장입니다.(인 사)
박종진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입니다.(인 사)
복기웅 남부평생학습관 총무부장입니다.(인 사)
차용환 서부평생학습관 총무부장입니다.(인 사)
이면영 평생교육원 총무부장입니다.(인 사)
이중연 외국어교육원 총무부장입니다.(인 사)
박창용 과학교육원 총무부장입니다.(인 사)
다음은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립니다.박연기 천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황의방 공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인 사)
김재후 보령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인 사)
김원호 아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인 사)
김종성 서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인 사)
오명환 논산·계룡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인 사)
황태화 금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인 사)
강환승 연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인 사)
조병덕 부여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인 사)
홍용표 서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인 사)
김순희 청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인 사)
박희열 홍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인 사)
홍인옥 예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인 사)
김갑배 태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인 사)
정황 당진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존경하는 고남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교육에 깊은 관심과 각별하신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을 일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2조 5,983억 6,961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조 6,079억 8,879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조 3,124억 6,637만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955억 2,241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1,976억 8,503만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978억 3,738만원입니다.
평소 충남교육에 깊은 관심과 각별하신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을 일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2조 5,983억 6,961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조 6,079억 8,879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조 3,124억 6,637만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955억 2,241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1,976억 8,503만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978억 3,738만원입니다.
(보고중단)
○위원장 고남종 국장님, 마이크 좀 바짝 대고 얘기하시죠.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2쪽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임춘근 위원 보고하시는 자료가 어떤 건지?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예산현액은 2조 5,988억 6,962만원이며......
○위원장 고남종 잠깐 국장님, 이 설명하는 자료 위원님들한테 드렸나요?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예, 그것 드렸습니다.
○임춘근 위원 어떤 것 가지고,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이것, 세입세출 결산개요라고......
○임춘근 위원 이겁니까? 이거? 순서가 어떻게 된 건지 몰라서......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예, 그렇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남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교육에 깊은 관심과 각별하신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을 일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 첨부 1)
존경하는 고남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집행부 나름대로는 교육수요자의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탁월하신 식견과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남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교육에 깊은 관심과 각별하신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을 일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 첨부 1)
존경하는 고남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집행부 나름대로는 교육수요자의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탁월하신 식견과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훈 수석전문위원 정성훈입니다.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 첨부 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 첨부 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남종 예, 정성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우리 국장님들 날씨가 더우시면 윗도리 상의를 탈의하시죠.
뒤에 안 덥습니까?
더우시면 윗도리 탈의하세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철 위원님 말씀하시죠.
뒤에 우리 국장님들 날씨가 더우시면 윗도리 상의를 탈의하시죠.
뒤에 안 덥습니까?
더우시면 윗도리 탈의하세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철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지철 위원 교육의원 김지철입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채무비교 현황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대비 채무비율과 그리고 채무증가율이라든가 또는 예산현액, 당해연도의, 당해 회계연도의 채무현액, 이렇게 해 가지고 연도별로 예산증가율, 예산대비 채무비율, 채무증가율, 예산현액, 채무현액, 연도별로 해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식을 정리하시는 것은 집행부서에서 더 적절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채무비교 현황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대비 채무비율과 그리고 채무증가율이라든가 또는 예산현액, 당해연도의, 당해 회계연도의 채무현액, 이렇게 해 가지고 연도별로 예산증가율, 예산대비 채무비율, 채무증가율, 예산현액, 채무현액, 연도별로 해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식을 정리하시는 것은 집행부서에서 더 적절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조남권 위원 계룡시 초등학교 방과후활동에 지급한 금액을 작년도 2009년도, 2008년도 학교별로 좀 자료 좀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방과후활동에 한 푼도 지불이 안 된 학교도 역시 거기에 표시 좀 해 주셔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고남종 요구 끝나셨습니까?
○조남권 위원 예.
○김홍열 위원 방과후학교 운영실태에서요.
학력증진지원과 담당인데 저소득층자녀 수강지원권이 약 한 53억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시·군별로 데이터 좀 빼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쓰였나 그것 좀 상세하게 데이터 좀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력증진지원과 담당인데 저소득층자녀 수강지원권이 약 한 53억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시·군별로 데이터 좀 빼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쓰였나 그것 좀 상세하게 데이터 좀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철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남종 예, 김지철 위원님 요구하시죠.
○김지철 위원 지금 김홍열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덧붙여서 학력증진지원과에서 방과후학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격차 완화와 그리고 맞벌이 가정에 보육료 지원을 하는데 작년도에 204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출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좀 작성하셨으면 성과보고서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좀 작성하셨으면 성과보고서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남종 예,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 의석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 의석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김지철 위원 결산서 884쪽을 보시면 사고이월 소관별 총괄의 일부입니다.
아산의 염티초등학교 강당 증축은 이건 사고이월로 처리할 수가 없는 사안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3월 27일 제1회 추경을 했으면 이게 설계용역과 그리고 공기 전체를 합쳐서 한 240일 정도를 예상한 것인데 연말까지 끝날 수 있는 사안이었거든요.
이것이 실제로는 금년도, 제가 선거 끝나고 강당 증축 준공식에 갔었으니까 이른바 지방재정법 50조 2항에 의해서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정도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좀 명시이월로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 답변을 해 주시......
아산의 염티초등학교 강당 증축은 이건 사고이월로 처리할 수가 없는 사안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3월 27일 제1회 추경을 했으면 이게 설계용역과 그리고 공기 전체를 합쳐서 한 240일 정도를 예상한 것인데 연말까지 끝날 수 있는 사안이었거든요.
이것이 실제로는 금년도, 제가 선거 끝나고 강당 증축 준공식에 갔었으니까 이른바 지방재정법 50조 2항에 의해서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정도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좀 명시이월로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 답변을 해 주시......
○위원장 고남종 일괄질의를 한 다음에 일괄답변을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철 위원 예.
○위원장 고남종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위원 그리고 불용액에 관한 설명을 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들었습니다마는, 불용률 50% 이상은 상당히 많습니다.
전액불용 사업만 해도 19건에 전액불용액이 245억원이 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좀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도청자료와 비교해 보면 충남교육청의 불용액이 과다한 경향이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월이나 당겨쓰기 이런 것 등은 제외하더라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좀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3.4%라고 이야기를 하셨나요?
그런데 그 퍼센티지는 인건비라든가 경직성 경비를 빼고서 다시 비율을 계산하면 불용액 비율은 대단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관행적 불용액을 좀 많이 둬 가지고 혹시 재원마련 방안의 하나로 이것을 활용하시는 것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드는데, 좀 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방채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상환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혹시 기금 같은 것을 조성하고 계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결산서 901쪽인 것 같습니다.
제가 난필로 적어놨더니, 계속비 결산보고서가 들어있는데 대안교육 내실화에 2009년도에 83억여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2010년에는 얼마나 하고, 내년도에는 얼마나 할 것인지, 전체 덩어리는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좀 답해 주시고, 대안교육 내실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액불용 사업만 해도 19건에 전액불용액이 245억원이 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좀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도청자료와 비교해 보면 충남교육청의 불용액이 과다한 경향이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월이나 당겨쓰기 이런 것 등은 제외하더라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좀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3.4%라고 이야기를 하셨나요?
그런데 그 퍼센티지는 인건비라든가 경직성 경비를 빼고서 다시 비율을 계산하면 불용액 비율은 대단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관행적 불용액을 좀 많이 둬 가지고 혹시 재원마련 방안의 하나로 이것을 활용하시는 것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드는데, 좀 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방채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상환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혹시 기금 같은 것을 조성하고 계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결산서 901쪽인 것 같습니다.
제가 난필로 적어놨더니, 계속비 결산보고서가 들어있는데 대안교육 내실화에 2009년도에 83억여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2010년에는 얼마나 하고, 내년도에는 얼마나 할 것인지, 전체 덩어리는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좀 답해 주시고, 대안교육 내실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남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권 위원 제가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고남종 조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권 위원 교육의원 조남권입니다.
지금 우리 도의 부채가 3,963억 395만원, 상당히 많은 부채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부채를 앞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갚아 나가야 될지,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채를 그냥 계속 놔둘 수도 없고, 부채를 어떻게 이것을 갚아야 될지 그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도의 부채가 3,963억 395만원, 상당히 많은 부채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부채를 앞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갚아 나가야 될지,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채를 그냥 계속 놔둘 수도 없고, 부채를 어떻게 이것을 갚아야 될지 그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철 위원 이은철 위원입니다.
김대홍 행정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어요.
지금 회계제도가 지방교육 행·재정통합시스템 이것 사용한 이후로 오류가 많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오류의 발생원인이 무엇이고, 행·재정시스템의 도입이 2차 연도에 들어가는데, 도입하기 전과현재의 회계제도를 비교해서 어떠한 점의 개선점이 좋아졌나, 또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또 아까 말씀드린 오류발생 원인 이러한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것 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홍 행정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어요.
지금 회계제도가 지방교육 행·재정통합시스템 이것 사용한 이후로 오류가 많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오류의 발생원인이 무엇이고, 행·재정시스템의 도입이 2차 연도에 들어가는데, 도입하기 전과현재의 회계제도를 비교해서 어떠한 점의 개선점이 좋아졌나, 또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또 아까 말씀드린 오류발생 원인 이러한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것 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남종 예, 이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처리와 관계없이 간단한 질의를 우리 임춘근 위원님께서 요청하셨습니다.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근 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고 또 날씨가 궂은데도 불구하고 본청에서 우리 많은 간부님들 오셔가지고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아까 본청 간부명단 이렇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이번 에 직책과 직제가 바뀌면서 많은 분들이 바뀌었고, 과별로 이렇게 또 업무들이 상당수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느 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 전화를 하려고 해도 이중 삼중 거쳐서 이 담당업무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해서 자꾸만 전화를 여러 번 해야 하는 결과가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제 업무를 맡고 계신 분들하고 과장님, 국장님한테 전화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맡고 계신 사무관님이든 아니면 계장님이든 또는 우리 장학사님이건 이렇게 직접 전화해서 궁금한 점을 여쭙고 싶은데요.
그런 직책에 관련된 담당업무 이런 것들이 없어요.
교원명부 봐도 이번에는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 본청 간부명단에, 과와 명단에 따른 업무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하고, 직속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위원들이 A4용지 몇 장 받아보고, 아! 이 교육행정, 예를 들면 정책기획에서는 이런 일을 하고, 직제가 바뀌면서 그 역할도 바뀌었기 때문에 계속 혼동이 와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이렇게 하면 과거에는 괜찮았었는데 학교정책과, 학력증진과 이렇게 막 바뀌다보니까 그 업무가 어떤 업무가 이관됐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의 역할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과장님 중심으로 이렇게 기술하지 마시고, 실제 사무업무를 보시는 분들 성함하고 거기에 따른 업무, 직책, 역할 이런 것까지 해서 주실 수 있는지?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비가 오고 또 날씨가 궂은데도 불구하고 본청에서 우리 많은 간부님들 오셔가지고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아까 본청 간부명단 이렇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이번 에 직책과 직제가 바뀌면서 많은 분들이 바뀌었고, 과별로 이렇게 또 업무들이 상당수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느 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 전화를 하려고 해도 이중 삼중 거쳐서 이 담당업무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해서 자꾸만 전화를 여러 번 해야 하는 결과가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제 업무를 맡고 계신 분들하고 과장님, 국장님한테 전화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맡고 계신 사무관님이든 아니면 계장님이든 또는 우리 장학사님이건 이렇게 직접 전화해서 궁금한 점을 여쭙고 싶은데요.
그런 직책에 관련된 담당업무 이런 것들이 없어요.
교원명부 봐도 이번에는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 본청 간부명단에, 과와 명단에 따른 업무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하고, 직속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위원들이 A4용지 몇 장 받아보고, 아! 이 교육행정, 예를 들면 정책기획에서는 이런 일을 하고, 직제가 바뀌면서 그 역할도 바뀌었기 때문에 계속 혼동이 와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이렇게 하면 과거에는 괜찮았었는데 학교정책과, 학력증진과 이렇게 막 바뀌다보니까 그 업무가 어떤 업무가 이관됐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의 역할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과장님 중심으로 이렇게 기술하지 마시고, 실제 사무업무를 보시는 분들 성함하고 거기에 따른 업무, 직책, 역할 이런 것까지 해서 주실 수 있는지?
가능하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예, 가능합니다.
○임춘근 위원 예, 그래서 일거리를 드려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탁드리고요.
잠깐 위원장님께서 시간이 있으셔서 저한테 질의를 주셨는데 저는 이번에 2009년도 회계와 관련된 부분은 잘 모르기 때문에 연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못 드리는 거고요.
다음부터 공부해서, 예를 들면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몇 가지 앞으로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9월 2일 제가 교육행정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교육감님한테?
거기의 인사위원회를 어쨌든 외부인사위원회를 현 임기가 끝나는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50%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 외부공모제도, 완전한 외부공모제로 해서 내년도 2011년 1월부터 실시하겠다, 이렇게 공개 채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그날 질의를 못 드리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징계위원회인데, 이런 여러 가지 비리를 엄단하기 위해서 징계위원회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하는 요구는 징계위원회의 투명성 그리고 내부인사들이 지금 60% 이상 들어가 있는데, 제가 서울시교육청을 자꾸만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요,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이번에 교육감이 바뀌면서 재구성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탁드리고요.
잠깐 위원장님께서 시간이 있으셔서 저한테 질의를 주셨는데 저는 이번에 2009년도 회계와 관련된 부분은 잘 모르기 때문에 연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못 드리는 거고요.
다음부터 공부해서, 예를 들면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몇 가지 앞으로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9월 2일 제가 교육행정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교육감님한테?
거기의 인사위원회를 어쨌든 외부인사위원회를 현 임기가 끝나는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50%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 외부공모제도, 완전한 외부공모제로 해서 내년도 2011년 1월부터 실시하겠다, 이렇게 공개 채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그날 질의를 못 드리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징계위원회인데, 이런 여러 가지 비리를 엄단하기 위해서 징계위원회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하는 요구는 징계위원회의 투명성 그리고 내부인사들이 지금 60% 이상 들어가 있는데, 제가 서울시교육청을 자꾸만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요,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이번에 교육감이 바뀌면서 재구성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예, 알고 있습니다.
○임춘근 위원 그래서 아홉 명 위원 중에 총 여섯 분을 외부인사로 전격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보면 한국투명성기구 회장이라든가, 감사원 자문위원 교수라든가 또는 시민사회단체 출신 변호사라든가 또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이렇게 해서 기존의 두 분하고, 새롭게 위촉된 네 분하고 해서 여섯 분으로 전격적으로 바꾸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제가 보면 과거 교육감님 시절에 있었던 일이겠지만 솜방망이 징계를 했던 것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 겁니다.
예를 들면 과장님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육장님들 다른 직책으로 인사발령 내면서 결국은 징계위원회에서 이렇게 낮은 수위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지난번 아까도 교육감님이 9월 2일자 말씀하셨던 인사위원회처럼 어쨌든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도 외부인사를 50% 이상, 저는 60%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50%를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여쭙고 싶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 더 해도 되겠죠?
지금 여기 자리에 참석하셨는데 다른 질의보다도요, 제가 확인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군민들하고 많은 대화와 논의 속에서 일을 잘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에서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당진의 행정지원과장님, 정황 과장님 오셨죠?
그래서 그분들 보면 한국투명성기구 회장이라든가, 감사원 자문위원 교수라든가 또는 시민사회단체 출신 변호사라든가 또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이렇게 해서 기존의 두 분하고, 새롭게 위촉된 네 분하고 해서 여섯 분으로 전격적으로 바꾸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제가 보면 과거 교육감님 시절에 있었던 일이겠지만 솜방망이 징계를 했던 것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 겁니다.
예를 들면 과장님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육장님들 다른 직책으로 인사발령 내면서 결국은 징계위원회에서 이렇게 낮은 수위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지난번 아까도 교육감님이 9월 2일자 말씀하셨던 인사위원회처럼 어쨌든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도 외부인사를 50% 이상, 저는 60%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50%를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여쭙고 싶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 더 해도 되겠죠?
지금 여기 자리에 참석하셨는데 다른 질의보다도요, 제가 확인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군민들하고 많은 대화와 논의 속에서 일을 잘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에서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당진의 행정지원과장님, 정황 과장님 오셨죠?
○당진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정황(집행부석에서) 예.
○임춘근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당진교육청이 지금 아마 170억 가까이 들여서 신청사를 지금 건립 추진 중에 있고, 교과부 특별회계에서 중투에서 50억 이렇게 확정된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100억 가까이는 폐교 매각해서 예산을 만드는 방법, 일부는 도서관 리모델링을 위해서 당진군에서 대응투자로 해서 하는 방법, 좋은 사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하는 과정에 매각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소홀히 되고 미흡해서 이번에 일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가 뵙고 같이 교육장님하고 과장님 또 그 주변의 당진시민들 같이 해서 나름대로 합의를 봤는데요, 교육청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그때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 몇 가지, 다른 교육청도 이런 매각하거나 예산을 만들 때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때 시민들하고 함께 정리했던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감기가 들어가지고 목이 안 좋아서,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하는 과정에 매각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소홀히 되고 미흡해서 이번에 일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가 뵙고 같이 교육장님하고 과장님 또 그 주변의 당진시민들 같이 해서 나름대로 합의를 봤는데요, 교육청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그때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 몇 가지, 다른 교육청도 이런 매각하거나 예산을 만들 때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때 시민들하고 함께 정리했던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감기가 들어가지고 목이 안 좋아서,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고남종 예, 임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양 국장님 계시는데 오늘 전문위원의 검토한 검토의견은 아마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 답변하실 때 전문위원 검토했던 부분도 양 국장님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답변을 좀 소상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님과 행정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양 국장님 계시는데 오늘 전문위원의 검토한 검토의견은 아마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 답변하실 때 전문위원 검토했던 부분도 양 국장님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답변을 좀 소상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님과 행정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시간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고남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교육정책국장님, 행정국장님 순서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홍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교육정책국장님, 행정국장님 순서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홍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교육행정국장 김대홍입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이신 정성훈 위원님께서......
지금부터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이신 정성훈 위원님께서......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예, 알겠습니다.
김지철 교육의원님이 첫 번째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2006년도부터 2009년도 채무비교 현황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현 예산과 비교·검토하여 내달라는 말씀도 아까 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철 교육의원님이 첫 번째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2006년도부터 2009년도 채무비교 현황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현 예산과 비교·검토하여 내달라는 말씀도 아까 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철 위원 예, 고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예, 감사합니다.
김지철 교육의원님이 질의하신 염티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가 1회 추경에 확정되어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하고 이월이 예상되면 명시이월로 처리하여야 하는 바, 사고이월로 처리한 사유는 무엇인가 말씀을 주셨습니다.
염티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는 2009년 1회 추경에 계상되어 설계용역 및 입찰기간 90일과 공사기간 150일을 소요로 2010년 2월 25일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2009년도 회계연도에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하였으나, 예년과 달리 폭설과 한파로 2010년 1월 8일부터 2010년 2월 25일까지 49일간 동절기 공사중지를 명했습니다.
그런 연유로 부득이 사고이월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한 조사와 앞으로 어떤 기후변화 예측을 해 가지고 이러한 어떤 사고이월이 불필요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임춘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당진 신청사 건립 예산확보와 관련하여 폐교매각 시 지역주민과 사전협의가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당진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세부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당진지원과장님 나와 주세요.
김지철 교육의원님이 질의하신 염티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가 1회 추경에 확정되어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하고 이월이 예상되면 명시이월로 처리하여야 하는 바, 사고이월로 처리한 사유는 무엇인가 말씀을 주셨습니다.
염티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는 2009년 1회 추경에 계상되어 설계용역 및 입찰기간 90일과 공사기간 150일을 소요로 2010년 2월 25일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2009년도 회계연도에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하였으나, 예년과 달리 폭설과 한파로 2010년 1월 8일부터 2010년 2월 25일까지 49일간 동절기 공사중지를 명했습니다.
그런 연유로 부득이 사고이월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한 조사와 앞으로 어떤 기후변화 예측을 해 가지고 이러한 어떤 사고이월이 불필요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임춘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당진 신청사 건립 예산확보와 관련하여 폐교매각 시 지역주민과 사전협의가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당진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세부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당진지원과장님 나와 주세요.
○위원장 고남종 예, 당진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정 황 안녕하세요?
당진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정황입니다.
먼저 임춘근 위원님께서 저희 교육지원청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당진 지역사회 일부 주민들이 이견을 주신 데 대해서 임춘근 위원님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셔가지고 저희 교육청과 도서관 현지까지 이렇게 두루 살펴보시고 그래서 교육지원청과 지역주민들 이견의 간담회장을 마련해 주셔서, 간담회를 주관해 주시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당진교육지원청은 청사가 지어진지 한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 비좁고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될, 각종 학교 현장을 지원해야 될 각종 지원센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센터들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부족했습니다.
예를 들면 Wee센터라든지, 특수교육지원센터, 다문화지원센터, 학부모지원센터 이런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적은데다가 저희 당진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이 저희 건물과 땅이 아닙니다.
현재 당진군청에 군민회관을 무상임대해서 사용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건물과 땅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투자를 할 수가 없어서 아주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도서관도 새로 개선하고 또 교육청 청사도 새로 마련하는 그런 계획들이 추진이 되어서 금년 2월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서 저희들이 최종 50억을 추가로 지원받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이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폐교에 대한 매각지에 대해서 이견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옛날 폐교들이 대부분 주민들이 땅을 기부하고 또 그분들이 땅을 일구고 거기에 피와 땀이 녹아 있는 교육재산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매각하려고 하는 내도분교하고 가동초등학교가 있는데 내도분교는 2009년도에 교육위원회 매각 심의를 이미 거쳤고요, 가동초등학교는 송산산업단지에 일부 편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보상금을 받은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것에 대한 주민들과 협의하면서 폐교를 매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특별법에도 폐교와 관련해서 폐교를 매각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또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폐교가 교육시설이라든지 또 주민소득증대사업에 관여되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특별법에 들어가 있어도,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피와 땀이 녹아 있는 그 폐교 매각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논의의 장에서, 간담회장에서 우리 위원님과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앞으로 폐교 매각 심의 이전 단계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자 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폐교 주변에 주민이라든지, 그 지역의 주민,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라든지 또 다양한 교육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해 달라 이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저희 청사 짓는 것 관련해서 설계 당시부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참여시키기로 이렇게 노력을 하기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폐교 매각대금 환원할 때 일정비율을 지역주민에게 환원해 줘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그런 것은 상위법에 현재의 상태로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개정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서로 논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청사 이전과 도서관이전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고 협의가 잘 돼서 원만하게 추진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임춘근 위원님께서 현장을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중재해 주시고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당진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정황입니다.
먼저 임춘근 위원님께서 저희 교육지원청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당진 지역사회 일부 주민들이 이견을 주신 데 대해서 임춘근 위원님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셔가지고 저희 교육청과 도서관 현지까지 이렇게 두루 살펴보시고 그래서 교육지원청과 지역주민들 이견의 간담회장을 마련해 주셔서, 간담회를 주관해 주시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당진교육지원청은 청사가 지어진지 한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 비좁고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될, 각종 학교 현장을 지원해야 될 각종 지원센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센터들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부족했습니다.
예를 들면 Wee센터라든지, 특수교육지원센터, 다문화지원센터, 학부모지원센터 이런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적은데다가 저희 당진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이 저희 건물과 땅이 아닙니다.
현재 당진군청에 군민회관을 무상임대해서 사용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건물과 땅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투자를 할 수가 없어서 아주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도서관도 새로 개선하고 또 교육청 청사도 새로 마련하는 그런 계획들이 추진이 되어서 금년 2월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서 저희들이 최종 50억을 추가로 지원받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이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폐교에 대한 매각지에 대해서 이견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옛날 폐교들이 대부분 주민들이 땅을 기부하고 또 그분들이 땅을 일구고 거기에 피와 땀이 녹아 있는 교육재산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매각하려고 하는 내도분교하고 가동초등학교가 있는데 내도분교는 2009년도에 교육위원회 매각 심의를 이미 거쳤고요, 가동초등학교는 송산산업단지에 일부 편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보상금을 받은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것에 대한 주민들과 협의하면서 폐교를 매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특별법에도 폐교와 관련해서 폐교를 매각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또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폐교가 교육시설이라든지 또 주민소득증대사업에 관여되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특별법에 들어가 있어도,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피와 땀이 녹아 있는 그 폐교 매각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논의의 장에서, 간담회장에서 우리 위원님과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앞으로 폐교 매각 심의 이전 단계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자 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폐교 주변에 주민이라든지, 그 지역의 주민,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라든지 또 다양한 교육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해 달라 이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저희 청사 짓는 것 관련해서 설계 당시부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참여시키기로 이렇게 노력을 하기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폐교 매각대금 환원할 때 일정비율을 지역주민에게 환원해 줘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그런 것은 상위법에 현재의 상태로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개정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서로 논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청사 이전과 도서관이전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고 협의가 잘 돼서 원만하게 추진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임춘근 위원님께서 현장을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중재해 주시고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임춘근 교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청·직속기관의 간부명단 및 사무분장 자료 요구 말씀이 계셨습니다.
임춘근 교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청·직속기관의 간부명단 및 사무분장 자료 요구 말씀이 계셨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예, 임춘근 교육의원님께서 본청·직속기관의 간부명단 및 사무분장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 자료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작성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춘근 교육의원님께서 일반직징계위원회의 어떤 투명한 구성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일반직 인사위원회 구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 2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 위원 한 명, 임명직 두 명, 의회 추천 한 명, 여성위원 두 명, 위촉직 세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더 객관성 있고 투명성 있는 위원 구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법에 나와 있는 이런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그 투명성 제고에 노력을 많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작성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춘근 교육의원님께서 일반직징계위원회의 어떤 투명한 구성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일반직 인사위원회 구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 2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 위원 한 명, 임명직 두 명, 의회 추천 한 명, 여성위원 두 명, 위촉직 세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더 객관성 있고 투명성 있는 위원 구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법에 나와 있는 이런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그 투명성 제고에 노력을 많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춘근 위원 저기,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죠, 이게?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예, 우리가 인사위원회입니다, 공식 명칭이.
○임춘근 위원 인사위원회 말고 징계위원회.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우리 일반직 징계위원회는 없습니다.
○임춘근 위원 일반직은 지금 교육청 인사위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예, 그렇습니다.
○임춘근 위원 그렇지만 교육공무원.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아, 교육공무원......
○임춘근 위원 아까 제가 질의 드렸던 것은 교육공무원 관련 일반 징계위원회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그럼 정책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종길 교육정책국장 김종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춘근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징계위원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 비율을 좀 높일 용의가 있는가, 라는 말씀이신데 이건 지난번 본회의에서 인사위원회 관련해서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그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내부위원 6명, 외부위원 3명, 이렇게 돼 있고 외부위원은 전임 도의원, 변호사, 전임교장, 이렇게 세 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6 대 3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임기가 2011년 초에 끝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50% 이상 확보하도록 검토를 하고, 또 확보가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춘근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징계위원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 비율을 좀 높일 용의가 있는가, 라는 말씀이신데 이건 지난번 본회의에서 인사위원회 관련해서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그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내부위원 6명, 외부위원 3명, 이렇게 돼 있고 외부위원은 전임 도의원, 변호사, 전임교장, 이렇게 세 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6 대 3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임기가 2011년 초에 끝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50% 이상 확보하도록 검토를 하고, 또 확보가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위원장 고남종 교육국장님 답변 중이신데 잠깐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고, 우리 김대홍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우리 김지철 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추가 질의를 받으신 다음에 우리 교육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철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님 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추가 질의를 받으신 다음에 우리 교육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철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위원 예, 고맙습니다.
결산서 884쪽을 한번 펴 주세요.
884쪽에 온양중학교 급식실 증축과 염티초등학교 강당 증축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이게 교육청에서 만든 거죠?
결산검사 결과 시정사항, 또 권고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7쪽에 보면, 884쪽을 중심으로 말씀드려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염티초등학교는 1회 추경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3월 27일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공사 시작이 9월 9일부터입니다.
그리고 2회 추경이 9월 15일로 돼 있습니다.
하면은 마무리 추경 이전에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집행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서 연도 내에 안 되겠다, 라고 하면 당연히 명시이월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철 공사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은 좀 설명이 대단히 너무 옹색하다, 궁색한 답변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인쇄물이 맞는다고 하면 3월 1회 추경에서 통과된 예산을 9월 9일에 공사를 처음 시작한다는 것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당연히 연도를 넘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뜻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뭐 굳이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다분히 잘못된 행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결산서 884쪽을 한번 펴 주세요.
884쪽에 온양중학교 급식실 증축과 염티초등학교 강당 증축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이게 교육청에서 만든 거죠?
결산검사 결과 시정사항, 또 권고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7쪽에 보면, 884쪽을 중심으로 말씀드려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염티초등학교는 1회 추경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3월 27일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공사 시작이 9월 9일부터입니다.
그리고 2회 추경이 9월 15일로 돼 있습니다.
하면은 마무리 추경 이전에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집행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서 연도 내에 안 되겠다, 라고 하면 당연히 명시이월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철 공사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은 좀 설명이 대단히 너무 옹색하다, 궁색한 답변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인쇄물이 맞는다고 하면 3월 1회 추경에서 통과된 예산을 9월 9일에 공사를 처음 시작한다는 것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당연히 연도를 넘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뜻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뭐 굳이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다분히 잘못된 행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종길 김지철 위원님 네 번째로 대안교육과 관련해서 계속비 이월금에 대한 사용 내역, 그 다음에 대안교육 내실화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충남의 대안교육은 충무학교, 즉 Wee스쿨이 대표적인 대안 공교육 기관으로서 전국적인 모델로서 지금 제시가 돼 있고, 전국 각 시·도에서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는 그런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우선 그 전체적인 예산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과부, 도청, 저희 교육청 해서 3 대 3 대 3, 이렇게 해서 90억 예산으로 30억씩 설립이 지금 준비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명시이월은 기자재 경비로써 7억, 90억 중에 7억이 기자재 구입비입니다.
이것이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내실화 방안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충무학교를 정말로 전국의 대안학교의 센터가 되는, 가장 모델이 되는 학교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고,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도 고위 차관님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다녀가셨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여기에서는 무엇보다도 그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 그래서 보다 과학화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것을 계속 검증하고 평가해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기타 사설 대안위탁교육기관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도 저희가 예산을 주당 10만원 정도씩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고 있고, 이런 사설 대안위탁기관도 저희가 암암리에 점검을 하고 검토를 해서 더욱 발전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충남의 대안교육은 충무학교, 즉 Wee스쿨이 대표적인 대안 공교육 기관으로서 전국적인 모델로서 지금 제시가 돼 있고, 전국 각 시·도에서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는 그런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우선 그 전체적인 예산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과부, 도청, 저희 교육청 해서 3 대 3 대 3, 이렇게 해서 90억 예산으로 30억씩 설립이 지금 준비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명시이월은 기자재 경비로써 7억, 90억 중에 7억이 기자재 구입비입니다.
이것이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내실화 방안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충무학교를 정말로 전국의 대안학교의 센터가 되는, 가장 모델이 되는 학교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고,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도 고위 차관님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다녀가셨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여기에서는 무엇보다도 그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 그래서 보다 과학화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것을 계속 검증하고 평가해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기타 사설 대안위탁교육기관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도 저희가 예산을 주당 10만원 정도씩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고 있고, 이런 사설 대안위탁기관도 저희가 암암리에 점검을 하고 검토를 해서 더욱 발전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철 위원 국장님, 그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할 때 등원거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8월 중순에 거기에 갔었습니다.
아이들 다 수용된 뒤에, 그리고 2학기 여학생들 등교 입학 직전 상태에서 갔었는데 한번 이것은 검토해 보실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가서 실제로 내년도 봄 되면 4월, 5월 되면 뭐 충무공 이렇게 해 가지고 외부 관광객들도 잔뜩 오는 가운데 그 아이들 지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 쪽 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최고 모범이라고 그러는데 시설로는 최고 모범이 전혀 아닙니다.
충북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충북은 2008년도에 제가 가 본 바로는 충북 외국어교육원 옆에 같이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본관도 그렇고 훨씬 시설이 좋거든요.
아이들이 좀 다른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시설을 좀 안정적인 데다 잡아줄 필요가 있겠다, 그 뭐 시청 땅을 사려고 하는 계획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도 들었는데 한번 그런 것은 교육청에서 정말로 아이들을 새롭게 바꿔나가는 대단히 훌륭한 Wee스쿨 사업을 성공할 수 있으려면 그 교육환경을 바꿔주는 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8월 중순에 거기에 갔었습니다.
아이들 다 수용된 뒤에, 그리고 2학기 여학생들 등교 입학 직전 상태에서 갔었는데 한번 이것은 검토해 보실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가서 실제로 내년도 봄 되면 4월, 5월 되면 뭐 충무공 이렇게 해 가지고 외부 관광객들도 잔뜩 오는 가운데 그 아이들 지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 쪽 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최고 모범이라고 그러는데 시설로는 최고 모범이 전혀 아닙니다.
충북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충북은 2008년도에 제가 가 본 바로는 충북 외국어교육원 옆에 같이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본관도 그렇고 훨씬 시설이 좋거든요.
아이들이 좀 다른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시설을 좀 안정적인 데다 잡아줄 필요가 있겠다, 그 뭐 시청 땅을 사려고 하는 계획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도 들었는데 한번 그런 것은 교육청에서 정말로 아이들을 새롭게 바꿔나가는 대단히 훌륭한 Wee스쿨 사업을 성공할 수 있으려면 그 교육환경을 바꿔주는 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종길 예, 그 말씀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10월에 기본 구조를 가지고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10월에 기본 구조를 가지고 건축을 합니다.
○김지철 위원 기숙사, 이런 것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종길 그렇게 되면 전국 최고의 수준이 될 겁니다.
○김지철 위원 그런데 지금 인근 환경이 문제가 있다는......
○교육정책국장 김종길 인근 환경 때문에......
○김지철 위원 예.
○교육정책국장 김종길 예, 그런 면에서 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남종 예,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김종길 예,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고남종 아, 답변 끝나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종길 예.
○위원장 고남종 행정국장님, 추가답변 하실 것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예, 좀 남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 고남종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지철 교육의원님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년 결산을 하면서 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매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 불용액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을 성립시켜 놓고 중간에 집행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된다든가 또는 미집행 사유가 발생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이월사업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회계의 원칙이 벗어나는 여러 가지 원인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더 재정의 어떤 효율성 측면이라든가 예산의 적정성 측면에서 불용액이 최소로 발생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노력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은철 교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에듀파인 시스템 도입 관련 오류 발생 현황 및 전후 비교설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교육비특별회계 에듀파인을 도입한 것이 지금 2년이 경과됐습니다.
저희가 에듀파인을 저희가 시범도로 지정이 돼 가지고 저희 도가 가장 먼저 그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에듀파인을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요원들을 선발해 가지고 수차에 걸친 학교회계 직원들한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시행하다 보니까 이 시스템 자체의 오류도 있을뿐더러 처음 시행하는 어떤 사업으로서 학교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제기돼서 나름대로 우리 시스템제어 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아직은 정착단계에 조금 미비한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입 전과 후의 비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도입 전에는 단식부기로써 품목별 예산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성립시키고 집행하고 우리가 수기결재를 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우리가 에듀파인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어떤 사업별 예산, 우리가 제로베이스 예산,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사업성과를 분석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제도로 우리가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도가 정착만 된다고 하면 상당한 우리가 어떤 회계시스템의 발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철 교육의원님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년 결산을 하면서 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매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 불용액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을 성립시켜 놓고 중간에 집행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된다든가 또는 미집행 사유가 발생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이월사업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회계의 원칙이 벗어나는 여러 가지 원인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더 재정의 어떤 효율성 측면이라든가 예산의 적정성 측면에서 불용액이 최소로 발생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노력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은철 교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에듀파인 시스템 도입 관련 오류 발생 현황 및 전후 비교설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교육비특별회계 에듀파인을 도입한 것이 지금 2년이 경과됐습니다.
저희가 에듀파인을 저희가 시범도로 지정이 돼 가지고 저희 도가 가장 먼저 그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에듀파인을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요원들을 선발해 가지고 수차에 걸친 학교회계 직원들한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시행하다 보니까 이 시스템 자체의 오류도 있을뿐더러 처음 시행하는 어떤 사업으로서 학교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제기돼서 나름대로 우리 시스템제어 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아직은 정착단계에 조금 미비한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입 전과 후의 비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도입 전에는 단식부기로써 품목별 예산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성립시키고 집행하고 우리가 수기결재를 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우리가 에듀파인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어떤 사업별 예산, 우리가 제로베이스 예산,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사업성과를 분석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제도로 우리가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도가 정착만 된다고 하면 상당한 우리가 어떤 회계시스템의 발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철 위원 오류 발생 원인이 뭐예요? 오류, 왜 오류가 많이 발생해요?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이것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자들한테 들으면 이 시스템 개발에서 개발상의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철 위원 오류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제도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그런 약간의 그......
○이은철 위원 제도가 잘못됐으면 옛날방식으로 돌아가야 하잖아요?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그런 것을 좀 시행 초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은철 위원 지금 일선에서 제가 듣기는 굉장히 아직도 정착이 안 되고 혼란을 가져오는 것 같은데 그럼 정착은 언제쯤 돼요? 정착되려면?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지금 교육의원님 말씀대로 특히 우리가 사립학교 같은 데는 행정력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보다도 사학에서 그 어려움을 더 많이 호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단히 노력을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1～2년 내에 정착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보다도 사학에서 그 어려움을 더 많이 호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단히 노력을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1～2년 내에 정착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은철 위원 그럼 본청에서는 그 오류 발생 원인을 빨리 진단해서 일선 교육청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 좀 감독 좀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검토의견 보고서만......
위원장님, 검토의견 보고서만......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예, 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전부 배부해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주요사항을.
정성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섬세하게 검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중요한 몇 가지 사항만 제가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1쪽에서 위원님이 검토해 주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139억 7,623만원이 초과 수납되는 등 매년 초과수납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연도말에 교육부에서 재정교부금이 늦게 저희 도에 교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쪽에 물음을 주셨는데요.
지방채 발행액이 전년 대비 1,059억 1,200만원이 증가한 1,252억 7,200만원을 발행했는 바 향후 교육청사 이전에 따른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 계획 및 상환계획, 중장기적인 재정운영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 여파에 따라서 국내경기가 대단히 침체돼 가지고 내국세가, 교육세 징수가 상당히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에서 저희한테 내시한 교부금을 저희한테 교부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중앙에서 중앙정부가 지불을 보증한 하나의 어떤 지방채 발행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지방채 발행만 했지 저희 교육청에서 저희 재정으로 부담하는 액수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에 또 검토의견을 주셨는데요.
교육감 선거비용 부담금은 예산현액 대비 54.8%인 27억 8,637만원을 집행하고 45.2%인 23억원을 불용처리한 사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4월 29일 실시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일곱 분이 그때 출마를 했습니다.
일곱 분 중 선거비용 보전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15% 이상이면, 유효득표수인 15% 이상이면 전액, 10% 이상이면, 10%에서 15%까지는 50%로 보전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그 세 분밖에 보전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서의 중요사항을 제가 답변 올렸습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걸 전부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전부 배부해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주요사항을.
정성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섬세하게 검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중요한 몇 가지 사항만 제가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1쪽에서 위원님이 검토해 주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139억 7,623만원이 초과 수납되는 등 매년 초과수납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연도말에 교육부에서 재정교부금이 늦게 저희 도에 교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쪽에 물음을 주셨는데요.
지방채 발행액이 전년 대비 1,059억 1,200만원이 증가한 1,252억 7,200만원을 발행했는 바 향후 교육청사 이전에 따른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 계획 및 상환계획, 중장기적인 재정운영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 여파에 따라서 국내경기가 대단히 침체돼 가지고 내국세가, 교육세 징수가 상당히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에서 저희한테 내시한 교부금을 저희한테 교부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중앙에서 중앙정부가 지불을 보증한 하나의 어떤 지방채 발행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지방채 발행만 했지 저희 교육청에서 저희 재정으로 부담하는 액수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에 또 검토의견을 주셨는데요.
교육감 선거비용 부담금은 예산현액 대비 54.8%인 27억 8,637만원을 집행하고 45.2%인 23억원을 불용처리한 사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4월 29일 실시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일곱 분이 그때 출마를 했습니다.
일곱 분 중 선거비용 보전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15% 이상이면, 유효득표수인 15% 이상이면 전액, 10% 이상이면, 10%에서 15%까지는 50%로 보전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그 세 분밖에 보전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서의 중요사항을 제가 답변 올렸습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걸 전부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고남종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종길 교육정책국장님과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충청남도교육청은 단위학교와 단위학교의 효과적인 지원과 다양한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본청과 지역교육청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지역교육의 현장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9월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선교육현장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염려와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교육현장이 혼란에 빠지지 않고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충남교육을 걱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시킬 것은 반영시키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서 충남교육발전이 확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장이 8대 이어 9대 교육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동안 8대 때는 양 국장님이 대부분 답변을 하셨는데 방식을 좀 바꿔볼까 합니다.
위원님들 요구도 있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각 직속기관장님이나 과장님들, 또 16개 시·군교육청의 관련 학무나 행정지원과장님들께서도 그 지역이나 자기 소관 부처나 과에 해당된 것은 그 답변을 좀 정확히 들을 수 있도록 답변 준비를 해 오셔서 국장님들은 개괄적인 답변을 좀, 포괄적인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세부 사항은 앞으로 과장님들이나 직속기관장님들, 실·국장님들한테 함께 병행해서 듣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함께 병행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도교육청의 집행부서와 우리 교육위원회와 함께 우리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함께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나 이런 모든 것을 잘 차질 없이, 위원님들 의정활동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잘 자료제출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오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종길 교육정책국장님과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충청남도교육청은 단위학교와 단위학교의 효과적인 지원과 다양한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본청과 지역교육청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지역교육의 현장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9월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선교육현장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염려와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교육현장이 혼란에 빠지지 않고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충남교육을 걱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시킬 것은 반영시키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서 충남교육발전이 확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장이 8대 이어 9대 교육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동안 8대 때는 양 국장님이 대부분 답변을 하셨는데 방식을 좀 바꿔볼까 합니다.
위원님들 요구도 있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각 직속기관장님이나 과장님들, 또 16개 시·군교육청의 관련 학무나 행정지원과장님들께서도 그 지역이나 자기 소관 부처나 과에 해당된 것은 그 답변을 좀 정확히 들을 수 있도록 답변 준비를 해 오셔서 국장님들은 개괄적인 답변을 좀, 포괄적인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세부 사항은 앞으로 과장님들이나 직속기관장님들, 실·국장님들한테 함께 병행해서 듣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함께 병행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도교육청의 집행부서와 우리 교육위원회와 함께 우리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함께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나 이런 모든 것을 잘 차질 없이, 위원님들 의정활동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잘 자료제출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오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