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고남종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추경심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본청 및 직속기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남종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추경안에 대한 교육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대홍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남종   예,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남종   예, 정성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근 위원   예, 임춘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남종   예, 임춘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근 위원   두 가지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2010학년도 연구시범학교, 선도학교 운영 현황 그래서 중앙정부라든가, 충청남도라든가, 지역별로.
  운영비는 금회, 제2회 추경 계상분까지 기재해 주시고요.
  양식은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금방 검토보고에서 나왔는데 지역별, 학교별 상수도음용수기 및 지하수물끓임기 현황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 드립니다.
  그 요구자료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남종   예, 임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위원   서면 답변 요구자료는  제가 열 가지를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978억여 원 중에서 약 44.8%를 이 하반기에 집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김지철 위원   실제로 이렇게 된 원인이 있습니까?

○김지철 위원   단순히 시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교육과정 운영으로 봤을 때에는 연말에 가서 이렇게 예산을 집중투자 한다고 하는 것이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하고 이게 맞는가, 그 질의를 드린 건데 우리 국장님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수 있겠고......
  두 번째 질의입니다.
  이것은 김종길 교육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성교육에 필요한 예산, 성교육 예산 또는 자살예방 교육 예산 또는 ADHD 교육관련 예산 이런 것들이 편성돼 있습니까?

○김지철 위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제가 지난 7월서부터 여성관련 단체성폭력상담소라든가 또는 여성의 전화 도내에 10여 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몇 군데를 다니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학교가 가장 성교육에 소홀하다고 이렇게 아주 혹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천안시내 학교들을 초등학교 중심으로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형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고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는 못하고 있고 이런 겁니다.
  실제로 보건교사 배치율이 충남이 경기도나 서울에 비해서 대단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따라서 제 생각으로는 예산 중에 일부를 성교육이라든가, 금년도에도 여섯 명의 학생이 자살한 것으로 기자들이 저한테 제보를 해서 그 자료를 본청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근 3년간 것을.
  그래서 자살예방교육이나 또는 ADHD  과잉장애행동 보이는 아동들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08년도 하반기에 이 예산편성을 요구했고 2009년도 예산편성 한다고 했는데 제가 교육위원회를 떠났기 때문에 그 뒤에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정말로 교육적으로 쓸 필요가 있다, 이 통일대비교육이 안 중요해서가 아니라 이런 예산들이 관행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큰 돈이 안 들더라도 보건교사도 시킬 수도 있습니다마는, 교사들에 대한 연수는 보건교사 외에 그런 성교육 전문적인 그런 단체에 의뢰하면 적은 금액으로도 교직원 연수와 학생 연수를, 학생 연수는 그런 단체들이 반별로 교육을 시켜나가더라고요.
  그런 점을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제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어서 보겠습니다.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39쪽에 보시면 특별교부금 항목입니다.
  기획예산과 지역수요현안사업지원에  120억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더 시급한 학교들은 없는지, 더 시급한 사업은 없는지 답변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42쪽 특별교부금에 보면 과학직업정보과에 IPTV활용교육서비스지원에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하고 다녀봤습니다.
  특정회사가 만든 교육콘텐츠가 들어있는 셋톱박스, 아마 집에서 하나TV나 이런 것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셋톱박스를 선생님들에게 주고 교실에서 컴퓨터와 일반TV를 연결해서 수업으로 쓴다는 건데요, 현재 인터넷상으로 다양한 콘텐츠가 있습니다.
  이미 교육방송도 활용하고 있고요.
  이른바 유명강사들이 하는 것들을 또 사용하는 데도 있고 하는데, 이를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굳이 예산낭비인 거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 내용파악을 제가 잘 못하겠는 것이 있습니다.
  41쪽 특별교부금에서 중등교육과의 종전명칭입니다마는, 중등교육과에 선진화된입학·졸업식문화정착지원에 3,000만원, 이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그 다음 206쪽에 인적자원운용 정책에, 팔쯤 되나요?
  여기 보면 교원사무보조원 117명 말씀이 있는데 실제로 증원을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01쪽 유아교육투자확대로 되어 있어서 여기 보면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3, 4세 학급 신·증설 지원’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아니 세 살, 네 살짜리들한테도 무슨 수준별 과정을 운영하는 것인지, 이 교육적인 의미는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 관련해서 로봇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로봇사업 6,000만원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서울에서 이미 얘기되는 것을 제가 지난 7월에 서울에 갔다가 우연히 들었는데 충남까지 들어왔습니다.
  도 지정, 군 지정, 교육부 지정 연구시범학교 자료는 제가 이미 요청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그 다음 올 12월에 중학교 1·2학년 학생 대상의 전국연합 학업성취도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지철 위원   16개 시·도 교육감님들이 주관을 하시는데 그 예산을 우리는 얼마를 편성하고 있는지, 또는 예산과목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36쪽에 보면 초등기초학력책임지도에 관한 겁니다.
  기정예산이 255억원에 추경이 61억이 넘습니다.
  대충 한 3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인데 여기에 보면 초등 학력향상 소식지를 배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굳이 이런 소식지까지 배포하는 게 뉴스밸류가 있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다음 531쪽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지원이 기정액 184억 9,000만원, 약 180억원과 추경 6억 7,000여 만원으로 이렇게 되는데 예산안을 읽어보다 보니까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2009년에는 토·공휴일에 급식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오히려 그것이 빠져있어서 이것이 왜 빠져 있을까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 2009년도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이 72억 7,500만원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제가 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0.04% 이렇게 되지만 이 금액은 15억 정도가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포괄사업, 그냥 편하게 포괄사업비라고 부르겠습니다.
  포괄사업비의 증액분량이 도지사의 증액분하고 전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대폭 늘었습니다.
  도지사는 줄어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남종   예,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근 위원   예,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남종   임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를 요구하실 것 있으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료를 요구하시고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시지요?
  또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를 해서 원활한 심사가 되도록 전체 위원님 의석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근 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가 좀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제가 드리는 첫 번째 질의내용은 어쨌든 각 기관마다 고유의 업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도교육청, 그리고 시·군 교육청 또는 학교 이렇게 업무에 따른 역할들이 있고 예산을 또 집행해야 될 단위가 다르게 있는데......

○위원장 고남종   하나를 꺼 봐요.

○임춘근 위원   아, 됐습니까?
  금회 추경예산을 보면......
  어제는 잘 됐는데 이상하게 오늘은 방해를 많이 하네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사업비가 학교에 맡기는 경우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할 때는 전기요금이라든가 또는 전화요금 이런 운영비 정도는 필요하다면 내려 보낼 수 있는데 전적으로 모든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사업의 규모가 좀 큼에도 불구하고 학교로 다 내려 보내서 학교가 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9월 1일자로 바뀐 게 지원청 아니겠습니까?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업무가 다시 학교로 내려옴으로 인해서 학교가 상당히 업무를 처리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그 행정실 직원뿐만 아니라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 몇 가지를 좀 지적을 하면요 설명 좀 해 주시고, 예산안 176쪽에 보면 과학교사 전문성 신장 7,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260쪽에 컨설팅장학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260쪽에 보면 좀 제가 좀 컨설팅장학이라고 해서 중간에 보면......

○위원장 고남종   위원님들 마이크 혹시 그 쪽에 켜진 거 있으면 꺼 주세요.
  답변하시는 국장님.

○임춘근 위원   예, 됐습니까?
  컨설팅장학을 해서 지역교육청 지원, 해 놓고 목에는 학교회계전출금 해 놓고 산출기초는 500만원씩 15개 지역교육청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게 맞는 건지 이게 학교회계면 학교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지역교육청으로 이렇게 해 놓고 이게 목에는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그렇고 또 거기에 보면 교장·교감 연수해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4개교에 500만원씩 이렇게 2,000만원 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 보면 좀 사업의 주체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회계로 넘겨서 학교가 이 모든 연수들을, 특히 교장연수까지도 학교가 진행하게 하는, 집행하게 하는 이런 모순된 일이 아닌가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173쪽에 보면 유공교원 국외체험연수 2억 7,47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아마 배낭여행하고 단체여행, 이렇게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 이런 유공교원처럼 해외체험연수 가는 기회가 있는 건지,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는 어떻게 해서 나가는지, 형평성의 문제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29쪽입니다
  제가 쪽수로 얘기하겠습니다.
  수준별수업개발보급 사업 중 세부사업 내용 보면 초등에 대한 내용이 기술돼 있거든요, 보시면.
  초등의 사업으로 쭉 기술되었는데 보면은 예산은 중등에 대한 것에 계상되어 있어요, 중등으로.
  그래서 이게 초등으로 해 놓고 중등으로 한 이유가 뭔가, 그래서 자료개발비 4억 2,000만원, 이렇게 해 놨거든요, 중등으로.
  사업내용은 초등이면서 실질적으로 계상은 중등으로 해 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뭔지, 이게 잘 된 건지,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242쪽에 보면 국고특별교부금 예산편성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국단위공통사업비인데 1억 9,000만원, 이 사업 내용, 국고특별교부 예산편성 전국단위공통사업비,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52쪽에 보면 교과교실증축에 8억 5,300만원 돼 있어요. 교과교실 만드는 데.
  이렇게 돼 가지고 총 128억인가요? 5,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굉장히 큰 액수잖아요.
  이것에 대한 몇 개 학교의 교과교실을 증축하는 건지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기준은 뭐고 사업내용이 뭔가, 이것에 대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73쪽에 보면 과학중점학교 신규지원 해서 1교에 3억원이라는 게 계상되어 있거든요, 1개교에.
  3억원이면 굉장히 큰 예산이죠.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큰 예산인데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이렇게 또 내려가 있습니다.
  사업의 주체가 학교로 돼 있어요.
  감사도 학교에서 받아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모든 걸 학교로 넘겨서 학교가 업무에 상당한 하중이 걸리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사업인지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310쪽에 보면 진로직업교육 연수 운영 중 국외연수 1,500만원, 국내연수 825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6명하고 50명, 이렇게 인원이 돼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한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10쪽에 또 보시면 진로직업교육지원체계구축 프로그램개발비 5억 8,5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시스템개발비로 4억 8,500만원이 있어요.
  굉장히 연구개발비로 뒤에도 좀 많이 나오는데 상당한 액수들이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구체적으로 어떤 연수와 어떤 개발을 하시는 건지, 이런 사업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311쪽에 보면 학교기업형직업훈련실 설치 14억이 있습니다.
  시설비와 설계비 등으로 14억이 되어 있는데 311쪽 이것에 대한 사업내용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많아서 이따가 설명하시기 길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자료로, 이렇게 좀 필요한 것은 자료로 대체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자료로 부탁드리겠고요.
  일부 항목에 대해서 그 필요한 부분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36쪽, 어제 제가 밤을 새웠습니다, 이걸 보느라고.
  그래서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진짜.
  처음으로 이 회계자료들을 만지면서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고 뭉뚱그려서 해 놓은 것도 있고 액수에 비해서, 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336쪽에 학교도서관운영지원으로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2억 2,8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시스템인데 무슨 시스템인데 이렇게 2억 2,800만원이 들어가는 건지, 이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336쪽 같습니다.
  학교도서관전담인력운영이라고 그래서 336쪽 한번 보시죠, 이것은.
  336쪽에 보시면 학교도서관전담인력운영이라는 게 나오잖습니까, 중간에?
  2번 괄호 열고 보면 62개교 20일 3개월로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1억 5,500만원 62개교, 20일 동안, 그것도 20일 동안 3개월만 운영한다고 돼 있어요, 전담인력을.
  이게 비정규직이죠?
  그래서 이 3개월짜리가, 물론 주변에 많이 계실 수도 있지만 인력 구하기도 좀 어렵고, 또 사업의 연속성도 문제가 있다, 3개월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하려면 1년 단위로 해서 그 분들의 안정적인 처우도 보장해야 되는데 아무리 비정규직이라고 그래서 3개월 동안 하고, 또 4대 보험은 어떻게 할 건지, 또 비정규직이 주로 보면 담당교사의 업무과중, 뭐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례적으로 이렇게 3개월짜리 20일을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73쪽입니다.
  학교로가는생활과학교실운영 3억 5,975만원 민간이전으로 돼 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분은 5개 기관에 민간이전이 돼 있는데 이게 학교로가는생활과학교실운영에 민간에 어떤 내용이기에 이렇게 5개로 이관을 시키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377쪽에 보면 과학탐구 및 경진대회 우수자 해외체험연수비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인지, 아니면 교사가 가는 건지, 12명 250만원씩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학생을 보내는 건지 교사를 보내는 건지, 그리고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대개 과학이든 체육이나 이런 분야에 특기를 많이 금메달을 딴다든가 과학의 뭐 우수, 최우수상을 탄다든가 이러면 유공교원이라든가 교장선생님 이렇게 연수를 보내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예술계 계통의 뭐 관악부라든가 뭐 예를 들면 학교를 빛내는 다양한 분야가 있어요, 문화예술 쪽에.
  그래서 대상을 받고 뭐 이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렇게 국외든 국내든 어떤 연수들이 대부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태도, 왜 과학과 체육에 한정되는 건지, 이런 체험연수들이.
  이 부분의 형평성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도 좀 설명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6쪽 전문계고 학과개편 지원인 선진지 국외연수 1인당 100만원씩 6명이거든요.
  이 대상이 누군지, 사업내용이 뭔지 이런 걸 말씀해 주시고요.
  399쪽에 보면 사이버가정학습인프라확충으로 16억 5,500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업내용하고.
  또 399쪽에 쭉 보시면 이러닝소프트웨어개발비 3억, 백업소프트웨어개발비 11억 5,000만원, 뭐 웹,와스소프트웨어 개발 2억, 아까 김지철 위원님 말씀하신 IPTV활용시스템구축 개발비로 3억, 또 학습환경구축 개발비 5억, 그래서 엄청난 25억 가까이 넘는 돈이 이렇게 개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너무 좀 과다하고, 이 부분이 너무 개발에 너무 치중하는 게 아닌가, 뭐를 얼마나 개발하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403쪽에 보면 EBS방송 인터넷강의 10억 4,300만원인데 이것도 민간이전 1개 기관에 이전하는 거거든요, 10억여 돈을, EBS방송 인터넷 강의를.
  인터넷강의를 직접 편집을 하는 건지, 어떤 내용을 편집해서 이렇게 민간기관으로 이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건지, 어떤 내용인지, 과연 필요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말씀도 아울러 부탁드리고요.
  411쪽입니다.
  아시안게임참관비로 1,000만원 계상이 돼 있고 4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시안게임, 물론 참관하러 네 분이 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의, 여기 나온 사업과 저는 무관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꼭 가야 되는 건지, 250만원 들여서 네 분이 가야 되는 건지, 가면 누가 대상인지, 아마 인원이 분명히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시는 분도 아울러서 명단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21쪽에 보면 예술체육중점학교운영 공주금성여고, 금산 부리중, 이렇게 특별교부금으로 대응투자인지 특별교부금이 내려오고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또 예산을 투자를 했는데 4억 500만원, 3억 830만원, 이렇게 해서 7억 1,000만원 정도가 이렇게 계상됐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 학교 분명히 뭔가를, 제가 추측하건대 금성여고는 골프 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또는 부리중학교는 어떤 걸로 이렇게 큰 사업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이 사업내용도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77쪽입니다.
  학교보건교육지도유공자 국내연수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건선생님들 가시는 건지, 또 어떤 사업으로 가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이것도 좀 아울러서, 열심히 하셔서 유공교원 연수 가시는 건 저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자가 보건교사신지, 뭐 이렇게.
  그 다음 583쪽 상수도전용음용수기, 지하수물끓임기로 총 19억의 사업비를 반영했어요.
  아까 여기 제가 보니까 분석자료에도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수기는 필터가 있거든요, 필터.
  그리고 어쨌든 냉·온수기는 세척을 한다든가 관리업체가 정기적으로 옵니다.
  학교에 와서 정기적으로 세척을 하고 필터를 갈거나 하는데 상수도전용음용수기와 지하수물끓임기, 이것은 물이 좀, 물의 성질이 안 좋아서 거를 수 없기 때문에 끓여놨다가 식혀서 아마 아이들한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관리, 그러니까 필터라든가 뭐 사람이 와서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그 사후지침, 관리지침이 있는 건지, 물만 끓여서 그냥 주면 되는 건지, 이 물을 끓이는 건 지금 필요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산소가 파괴된다든가 영양분이 파괴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정기적으로 필터 같은 게 없음으로 인해서 또 그 끓임기 자체에 대한 관리가 부실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지침이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605쪽입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평생교육체육과, 평체과인가요, 이름이 좀 바뀌었나요, 하여튼 많이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 계신데.
  학교급식유공자 국내연수 1,000만원을 계상했어요, 40만원씩 25명.
  그래서 학교급식유공자 국내연수인데 누구를 보내는 건지, 왜 이 분들이 갑자기 스물다섯 분이 선정이 된 건지, 이 사업내용이 어떤 형태로 이 분들이 가는 건지, 누가 가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613쪽에 보면 전국소년체육대회유공자 국내연수 1,000만원을 증액해서 총 3,500만원이거든요.
  물론 이번에 금메달도 많이 따시고 제가 알기로는 37개 정도, 맞습니까?
  금메달 37개 해서 아주 좋은 성과, 성적을 내셨는데 거기에 대한 뭐 충분한 거기에 대한 유공교원이든 거기에 누구든 간에 이렇게 좀 연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갑자기 1,000만원이 증액돼서 이 부분에 대한 대상과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613쪽, 그 다음에 616쪽에 보면요, 전국소년체전 우수종목 국외전지훈련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체육대회 우수종목 국외전지훈련비 있습니다.
  각각 3,120만원씩 계상했고요.
  이것의 구체적인 사업, 어떤 종목들이 가는 건지, 어떤 종목 중심으로 이렇게 전지훈련을 가는 건지, 국외로 가는 건지, 이걸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832쪽에 과학직업정보과인데요.
  학교 홈페이지는 각 학교별로 관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 시스템 자체가 최근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학교 홈페이지 통합시스템 구축비로 15억 800만원, 15억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입니다.
  861쪽입니다.
  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지원 3,000만원인데 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지원인데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3,000만원이, 어떤 사업인지.
  이상, 죄송합니다, 좀 많이 말씀드려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남종   예, 임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철 위원   이은철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6쪽부터 238쪽, 학력신장면 그 세부사업 내역, 그걸 보니까 시·군교육청을 비교해 보니까 공통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 걸로 아는데 거기 기정예산액과 2차 추경 반영에 많은 편차가 있다고 봅니다.
  시·군교육청 간의 이 차이에 대한 설명을 좀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남종   예, 이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권 위원   교수학습활동 그 지원내역을 보니까 상당히 영역도 많고 그 지원금액도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통일교육에 대한 지원금은 상대적으로 타 영역에 비해서 예산액이 적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데요.
  통일교육의 중요성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지만 몇 개 교육청은 그래도 50만원대, 60만원대, 예산액이.
  또 7개 교육청은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있고, 6개 교육청은 우리 전문위원님이 아까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산액이 전무상태다, 지금 이렇게 돼서 이 통일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많은 예산을 좀 세워줘서 통일교육, 실제 학교 가보면 학습자료가 빈약해요.
  통일에 대한 아이들의 관심도가 아주 낮고, 이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통일교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따라서 통일대비를 위한 교육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좀 서 있어야 되겠다, 금년도 현재로서는 그 예산이 아주 거의 뭐 전무상태이고 몇 개 교육청은 그래도 100만원 정도, 또 몇 개 교육청은 50만원대, 60만원, 이 돈을 가지고서 군단위 지역교육청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나, 이게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예 6개 교육청은 그 전무상태라고 나와 있는데 어떠한 통일교육에 대해서 관심과 의지가 없는지, 아니면 있어도 예산상에 좀 돈이 없어서 보류하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이 통일교육에 좀 관심을 가지고 다른 학습비 지원에 좀 준하는 그런 지원을 좀 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통일교육” 하면 앞장서 가는 그런 도다,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드린 말씀은 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남종   예,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과 행정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고남종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시죠.
  즉시 자료를 줄 수 있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고, 즉시 자료가 곤란한 것은 질의하신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즉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고남종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중식시간도 시간적으로 좀 애매한 것 같고 그러니까 즉시 답변이 어려우므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정회)

(12시06분 속개)

○위원장 고남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교육정책국장님, 행정국장님 순서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이 개괄적으로 파악한 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소상히 얘기할 수 있는 건 각 실·과장님들 지명해서 나오셔서 답변하시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남종   예, 김종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홍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남종   예, 김대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위원   두 분 국장님 애쓰셨고요, 감사드립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예산은 실제로 이게 제가 대충 눈짐작으로 계산했는데  17억 7,500만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2008회계연도에 비해서.
  비율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하는 내용들을 보면 예상치 못한 것들이거나 아니면 지역에서 긴급하게 현안 수요가 있을 때 집행하는 것입니다마는, 오히려 예산의 건전한 집행을 위해서는 시설 관련한 것들은 본예산에 집어넣는 것이 좀더 확실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 못 드린 것 중에 바른 품성 5운동 관련한 예산들의 세부사업명하고 그 지원대상, 그리고 산출된 예산액 그것을 전부 좀 써 주시는데 세부사업명에 관해서는 설명을 좀 달아주세요.
  어떤 내용들인지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설명을 해서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십시오.

○김지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남종   예,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중에 아까 양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마는, 직제개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충분히 인지를 하고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자료는 각 위원님들한테도 다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임춘근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 고남종   예, 임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근 위원   예, 뭐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두 분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제가 질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본청 직원이 어디 간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10월 정도면 벌써 구체적으로 인원도 나왔을 거고 가시는 분들도 나왔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하신 고유 업무가 있는데 자꾸만 이게 학교회계전출로 내려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타당하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답변 안 하신 것도 있는데 이후에 계속 모든 것들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내려 보내서 학교업무가 가중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남종   예, 임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우리 충남교육청의 고위 간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이번 직제개편에 따른 업무준비가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양해를 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잘 챙겨서 서면으로 이렇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소관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직속기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직속기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길 교육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하고 지적하신 사항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충남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