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3년1월28일(목) 15시30분
장 소 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심사된 안건
-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5시32분 개의)
○의사직원 장윤호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1993년 1월 19일자로 충청남도 주거환경개선 지구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1993년 1월 20일자로 회부되었으며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송순웅 외 1,070인으로부터 태안 해안국립공원 내에 모 항 어항의 공원지역 폐지 또는 용도지구 변경에 대한 청원이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위원이신 김성진 위원의 청원소개서를 첨부하여 1992년 12월 19일자로 의장에게 접수되어 의장이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1992년 12월 23일자로 회부되었고 충청남도지사로부터 1993년 1월 28일자로 199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장이 건설도시국 공영개발사업단 보령댐 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하도록 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1993년 1월 19일자로 충청남도 주거환경개선 지구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1993년 1월 20일자로 회부되었으며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송순웅 외 1,070인으로부터 태안 해안국립공원 내에 모 항 어항의 공원지역 폐지 또는 용도지구 변경에 대한 청원이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위원이신 김성진 위원의 청원소개서를 첨부하여 1992년 12월 19일자로 의장에게 접수되어 의장이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1992년 12월 23일자로 회부되었고 충청남도지사로부터 1993년 1월 28일자로 199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장이 건설도시국 공영개발사업단 보령댐 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하도록 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흥서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을 대리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위원 여러분의 건강과 하시는 일이 뜻대로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해마지 않습니다.
금년은 지방의회개원 3차 년도로서 지난 해 직접 체험하신 의정활동의 경험을 토대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이 기대되는 새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유년을 맞이하여 처음 맡게 되는 본 임시회에 참석하시면서 나름대로 다짐하신 내용들이 많으시리라고 짐작이 됩니다마는 모쪼록 금년 한해도 우리 위원회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위원회로써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에 임하는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을 대리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위원 여러분의 건강과 하시는 일이 뜻대로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해마지 않습니다.
금년은 지방의회개원 3차 년도로서 지난 해 직접 체험하신 의정활동의 경험을 토대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이 기대되는 새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유년을 맞이하여 처음 맡게 되는 본 임시회에 참석하시면서 나름대로 다짐하신 내용들이 많으시리라고 짐작이 됩니다마는 모쪼록 금년 한해도 우리 위원회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위원회로써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에 임하는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재환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실시 경과 주요 감사 실시내용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으로는 첫째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건설도시국소관으로써 온천개발 적극추진입니다.
동학사 온천개발과 관련 부진 사유와 보완대책 덕산 온천개발에 따른 개발사업자의 엄선과 잦은 토지거래의 문제점 시정사항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하였고 건설업 면허관리 철저에 대한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자의 자격증 대여 및 이중취업 방지를 위한 관련단체에 대한 시정촉구 사항입니다.
셋째는 당진 우강 정수장 설치로 인한 대체활용방안입니다.
우강 정수장 설치는 1985년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한 ABD 차관사업으로 삽교호 관광단지급수 목적으로 설치한 바 있으나 착수 당시는 2급수였으나 수질의 악화로 사실상 상수원수의 기능을 상실해서 1989년 8월 급수 중단된 바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결과를 초래한 바 1991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시정 요구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대체활용방안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바 적극적인 활용 대책수립을 시행할 것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다음 넷째로 주택건설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천안시 백석동 현대아파트 등 집단민원 사항에 대하여 현재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다섯째는 지방도 포장 개선방안입니다.
지방도 포장 시 노면이 고르지 않고 굴곡이 심한 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년도에 포장 및 다지기를 하고 익 년도에 포장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여섯째 골재채취의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골재채취사업장의 축중기 구입활용으로 과적반출 방지하고 해사채취로 인한 생태계 변화로 어민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취허가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일곱 번째로 건설관련 위원회 조례 중 위원회 구성을 지방의회 의원 참여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에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등 8개 위원회 조례가 있는데 각 위원회 구성을 충청남도의회 건설위원회 위원 중 2인 이내로 가급적 위촉 및 임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설계용역개선입니다.
하천 및 도로사업에 있어서 예산절감 및 설계 철저를 위하여 자체 기술인력을 이용한 전담기구 설치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공영개발사업단에 있어서 공영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입니다.
공영개발 방식을 택지개발 사업이 아닌 다양한 사업으로 전환 검토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고 둘째로는 논산 내동지구 내의 자체 상수원 조기확보입니다.
논산 내동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의 상수도는 부여 광역상수도 또는 송평 양수장 상수원을 계획하고 있으나 자체 상수원을 개발하여 취수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또 논산 내동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의 도시계획 도로확장입니다.
내동지구와 강산지구를 연결하는 국도 1호 확장공사 중간부 450m 구간은 2차선 기존도로의 병목현상으로 교통처리와 도시 가로망의 저해 발생으로 민원이 예상되는 바 당초 폭 9m를 폭 25m로 확장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처리요구사항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있어서 국 도립공원 관리 철저입니다.
국 도립공원내 무허가 건물이나 산림훼손 행위에 대하여 사업지도 감독으로 불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처리 요구하였고 둘째로 하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입니다.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일관성 있는 치수사업 기반구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도내 하천에서 발생하는 폐천 부지를 조사 국가로부터 충청남도에 양여 도유 재산 확대 매각에 따른 지방재정 수입확대 및 민원해소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노후교량 보수 적극추진입니다.
도내 노후교량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의 완급 다른 철저한 보수로 안전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공영개발사업단에 있어서 공영기업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입니다.
내동 신진지구의 공기 지연으로 이자부담과 분양가에 영향과 계속적인 미분양 시 이자추가부담과 그 대책을 처리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신진지구 구조물 안전진단입니다.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조류의 유속변동 상황을 조사 분석하여 기성 구조물에 대한 안전도를 검토 분양 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보강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이고 또 호안 60m 유실지역의 일부 침하 현상과 석축 돌출현상 및 강관 파일의 부식 우려에 대한 보완대책을 처리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건의사항입니다.
건설도시국에 있어서 상수도 처리관리 운영대책입니다.
시 군의 상수도 시설은 시설규모의 영세관리 체계의 취약 및 전문성 결여 전문기술 인력부족 등 시설운영 관리에 애로를 겪고 있으므로 소규모 시설의 광역적인 공동운영 관리 등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둘째로는 맑은 물 급수공급 확충과 보건위생향상입니다.
대청댐 상류의 축산폐수 및 가두리 양식장 등으로 수질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대한 한국수자원공사 양식허가 지양은 물론 대전직할시 하수종말처리 시설이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건의하여 수질보호 대책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기술직 공무원 사기제고사항입니다.
보령댐 건설사업소장 직제가 현재 행정직과 기술직으로 되어 있는 바 기술직으로 보직토록 하여 사기앙양 제고방안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보령댐 건설사업소 소관입니다.
광역상수도의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건설부에서 삽교천 계통 광역상수도 계획수립 추진 중 수원의 오염으로 수질이 악화되어 보령댐 건설광역상수도에서 용수토록 변경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나 총 사업비 1,613억원 중 추가부담 해야 하는 사업비 361억원에 대하여 국비에서 지원토록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시정요구 사항과 처리사항 건의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공무원 출석현황과 질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실시 경과 주요 감사 실시내용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으로는 첫째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건설도시국소관으로써 온천개발 적극추진입니다.
동학사 온천개발과 관련 부진 사유와 보완대책 덕산 온천개발에 따른 개발사업자의 엄선과 잦은 토지거래의 문제점 시정사항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하였고 건설업 면허관리 철저에 대한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자의 자격증 대여 및 이중취업 방지를 위한 관련단체에 대한 시정촉구 사항입니다.
셋째는 당진 우강 정수장 설치로 인한 대체활용방안입니다.
우강 정수장 설치는 1985년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한 ABD 차관사업으로 삽교호 관광단지급수 목적으로 설치한 바 있으나 착수 당시는 2급수였으나 수질의 악화로 사실상 상수원수의 기능을 상실해서 1989년 8월 급수 중단된 바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결과를 초래한 바 1991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시정 요구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대체활용방안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바 적극적인 활용 대책수립을 시행할 것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다음 넷째로 주택건설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천안시 백석동 현대아파트 등 집단민원 사항에 대하여 현재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다섯째는 지방도 포장 개선방안입니다.
지방도 포장 시 노면이 고르지 않고 굴곡이 심한 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년도에 포장 및 다지기를 하고 익 년도에 포장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여섯째 골재채취의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골재채취사업장의 축중기 구입활용으로 과적반출 방지하고 해사채취로 인한 생태계 변화로 어민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취허가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일곱 번째로 건설관련 위원회 조례 중 위원회 구성을 지방의회 의원 참여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에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등 8개 위원회 조례가 있는데 각 위원회 구성을 충청남도의회 건설위원회 위원 중 2인 이내로 가급적 위촉 및 임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설계용역개선입니다.
하천 및 도로사업에 있어서 예산절감 및 설계 철저를 위하여 자체 기술인력을 이용한 전담기구 설치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공영개발사업단에 있어서 공영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입니다.
공영개발 방식을 택지개발 사업이 아닌 다양한 사업으로 전환 검토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고 둘째로는 논산 내동지구 내의 자체 상수원 조기확보입니다.
논산 내동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의 상수도는 부여 광역상수도 또는 송평 양수장 상수원을 계획하고 있으나 자체 상수원을 개발하여 취수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또 논산 내동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의 도시계획 도로확장입니다.
내동지구와 강산지구를 연결하는 국도 1호 확장공사 중간부 450m 구간은 2차선 기존도로의 병목현상으로 교통처리와 도시 가로망의 저해 발생으로 민원이 예상되는 바 당초 폭 9m를 폭 25m로 확장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처리요구사항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있어서 국 도립공원 관리 철저입니다.
국 도립공원내 무허가 건물이나 산림훼손 행위에 대하여 사업지도 감독으로 불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처리 요구하였고 둘째로 하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입니다.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일관성 있는 치수사업 기반구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도내 하천에서 발생하는 폐천 부지를 조사 국가로부터 충청남도에 양여 도유 재산 확대 매각에 따른 지방재정 수입확대 및 민원해소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노후교량 보수 적극추진입니다.
도내 노후교량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의 완급 다른 철저한 보수로 안전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공영개발사업단에 있어서 공영기업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입니다.
내동 신진지구의 공기 지연으로 이자부담과 분양가에 영향과 계속적인 미분양 시 이자추가부담과 그 대책을 처리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신진지구 구조물 안전진단입니다.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조류의 유속변동 상황을 조사 분석하여 기성 구조물에 대한 안전도를 검토 분양 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보강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이고 또 호안 60m 유실지역의 일부 침하 현상과 석축 돌출현상 및 강관 파일의 부식 우려에 대한 보완대책을 처리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건의사항입니다.
건설도시국에 있어서 상수도 처리관리 운영대책입니다.
시 군의 상수도 시설은 시설규모의 영세관리 체계의 취약 및 전문성 결여 전문기술 인력부족 등 시설운영 관리에 애로를 겪고 있으므로 소규모 시설의 광역적인 공동운영 관리 등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둘째로는 맑은 물 급수공급 확충과 보건위생향상입니다.
대청댐 상류의 축산폐수 및 가두리 양식장 등으로 수질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대한 한국수자원공사 양식허가 지양은 물론 대전직할시 하수종말처리 시설이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건의하여 수질보호 대책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기술직 공무원 사기제고사항입니다.
보령댐 건설사업소장 직제가 현재 행정직과 기술직으로 되어 있는 바 기술직으로 보직토록 하여 사기앙양 제고방안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보령댐 건설사업소 소관입니다.
광역상수도의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건설부에서 삽교천 계통 광역상수도 계획수립 추진 중 수원의 오염으로 수질이 악화되어 보령댐 건설광역상수도에서 용수토록 변경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나 총 사업비 1,613억원 중 추가부담 해야 하는 사업비 361억원에 대하여 국비에서 지원토록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시정요구 사항과 처리사항 건의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공무원 출석현황과 질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흥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69회 정기회 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들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안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69회 정기회 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들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안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갑준 위원 공영개발사업 17페이지 신진지구 구조물 안전진단 부분에 있어서 이 호안 6m에 대한 유실로 인해서 이에 따른 재정 손실액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책임한계 내지는 준공되지 않는 부분을 허위준공 보고한 것이 2회에 걸쳐서 한 일이 있습니다.
이 허위준공 보고에 대한 사유와 대책이 논의가 되었었는데 빠졌습니다.
추가 삽입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책임한계 내지는 준공되지 않는 부분을 허위준공 보고한 것이 2회에 걸쳐서 한 일이 있습니다.
이 허위준공 보고에 대한 사유와 대책이 논의가 되었었는데 빠졌습니다.
추가 삽입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구흥서 신진지구 안전진단 밑에 세 번째 호안 60m 유실에 따른 재정손실과 대책 책임한계 및 허위준공 보고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삽입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이의 없으시지요?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건설위원회는 2월 1일 14시에 결의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결과보고서 채택안 중 17페이지 처리요구 사항 중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제2항 3호에 추가로 채택하기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추가로 채택한 사항과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건설위원회는 2월 1일 14시에 결의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