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24년8월27일(화) 14시
- 의사일정
- 1. 제35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35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 4.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5.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6.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 7. 충청남도 밤·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8.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9.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10.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 11. 충청남도 밤·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12. 「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 촉구 건의안
- 13. 수확기 쌀값 23만원 보장 촉구 건의안
- 14. 광역의회 3급 직위 신설 촉구 건의안
- 15. 우리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 운동 촉구 건의안
- 16.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 상정된 안건
- ㅇ 5분 발언(신순옥·홍기후·방한일·오인환·김선태·신영호·이용국 의원)
- 1. 제35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35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이현숙·최광희·윤기형·주진하·정병인·김석곤·박정수·이철수·윤희신·양경모 의원 발의)
- 4.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5.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6.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김응규 의원 대표발의)(김응규·편삼범·이재운·박정수·고광철·지민규·박기영·안종혁·이현숙·이종화·방한일·신한철·신영호·최광희·김민수·전익현·이정우·김옥수·김도훈·윤기형·이철수 의원 발의)
- 7. 충청남도 밤·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미옥 의원 대표발의)(박미옥·박정식·이정우·신순옥·고광철·편삼범·정광섭·김응규·김옥수·유성재·이연희·안종혁·정병인·방한일·박정수·이철수·박기영·홍기후·윤희신·이용국·이현숙·이상근·이종화·주진하·김복만·신영호·이재운·지민규 의원 발의)
- 8.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9.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10.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의장 제의)
- 11. 충청남도 밤·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12. 「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 촉구 건의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안종혁·정광섭·이철수·박정수·박미옥·박기영·홍기후·윤희신·이용국·이정우·구형서·박정식·김응규·이현숙·이종화·김옥수·고광철·정병인·이상근·편삼범·주진하·이연희·김복만 의원 발의)
- 13. 수확기 쌀값 23만원 보장 촉구 건의안(정광섭 의원 대표발의)(정광섭·이철수·고광철·방한일·신순옥·김석곤·유성재·이현숙·박정수·김응규·이정우·이종화·지민규·편삼범·전익현·김복만·주진하·윤기형·박기영·윤희신·정병인·홍성현·신영호·홍기후·이지윤·박정식·안장헌·김옥수·최광희·오인환·이상근·박미옥·김민수·이연희·안종혁·이용국·구형서·조철기 의원 발의)
- 14. 광역의회 3급 직위 신설 촉구 건의안(조철기 의원 대표발의)(조철기·전익현·이정우·안종혁·편삼범·박기영·박정수·김응규·김옥수·이철수·이현숙·신순옥·김민수·김도훈·정광섭·방한일·윤기형·이상근·김석곤 의원 발의)
- 15. 우리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 운동 촉구 건의안(주진하 의원 대표발의)(주진하·이철수·방한일·김응규·윤희신·정광섭·박정수·이정우·윤기형·박기영 의원 발의)
- 16.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전익현 의원 대표발의)(전익현·조철기·박기영·김응규·윤희신·김옥수·신영호·안장헌·최광희·정광섭·홍기후·윤기형 의원 발의)
(14시12분 개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 협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수도권 천안 출신 국민의힘 신순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충남의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의료복지 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 소외계층의 건강검진 지원 강화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2023년 7월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 국민의 기대수명은 83.6년으로 OECD 국가 평균인 80.3년보다 길고, 회피 가능 사망률도 인구 10만 명당 142명으로 OECD 평균인 239.1명보다 월등히 낮은 수치입니다.의학 기술과 의료복지의 발달로 이제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화두가 되었고 바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가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국가 건강검진을 실시·지원함으로써 질병을 조기에 발견·진단·치료하고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출생 연도나 성별 등에 따라 생애주기별 국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일반 건강검진 대상 인구의 75.38%가 검진을 받았습니다.
이를 연령별로 분류해서 보면 60세 미만 대상자의 76.7%가 검진을 받았고, 60세 이상은 72.3%, 70세 이상은 64.0%, 80세 이상 대상자는 44.7%로 고령층으로 갈수록 건강검진 수검률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검진율을 시도별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충남의 수검률은 74.7%, 17개 시도 중 열두 번째로 하위 35% 수준입니다.
충남의 국민 건강검진 비율은 왜 낮을까요?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교통 접근성 지표에 따르면 충남의 의료시설 접근 가능 인구 비율은 종합병원을 기준으로 60분 이내 접근 가능 인구 비율이 76.7%, 30분 이내는 49%, 전체 17개 시도 중 최하위권입니다.
이는 일반 병의원의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더욱이 충남의 노인인구 비율은 전체의 20%가 넘습니다.
교통이 불편한 읍면 지역의 어르신들은 건강검진을 위해 인근 병원으로 직접 방문하는 것조차 힘듭니다.
사전 예약은커녕 버스가 다니는 시간에 맞춰 병원을 나가시는 것조차 큰일입니다.
때문에 읍면 지역 의료 소외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우선 이미 시행 중인 출장 이동 건강검진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를 비롯한 타 시도에서도 시행하고 있으며 편의성 때문에 직장에서 단체 검진을 위해 이용하기도 합니다.
우리 충남도 역시 시군 및 보건소와 연계하여 국가 건강검진은 물론 전립선암과 성인병 질환까지 검진이 가능하며 2022년 기준 1만 6827명, 2023년은 1만 8636명이 이 제도를 통해 검진을 받았습니다.
교통약자들이 많은 읍면의 의료 취약 지역에게 아주 편리한 제도입니다만, 검진 버스 안에서 일반 병원에 비해 제한된 장비와 인력으로 검진을 받다 보니 장비 노후로 인해 품질이나 부실 운영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교통이 편리하고 병원이 가까운 분들은 의료서비스 품질이나 선호도에 따라 마음대로 병원을 선택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지만, 의료 소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먼 얘기입니다.
다소 낡았고 자주 오지 않지만 그저 빼놓지 않고 와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도 계십니다.
제도의 장점은 적극 이용하되 문제가 되는 점은 즉각 개입하여 개선하면 됩니다.
도민 누구나 가치 있고 품격 있는 삶을 건강하게 누릴 수 있도록 힘쎈 충남이 먼저 나서 주십시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충남도가 읍면 지역의 의료 소외계층을 위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흠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당진 출신 홍기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쌀의 과잉 생산과 소비 감소로 인해 농민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 해결책으로 가루쌀 생산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정곡 20㎏의 산지 쌀값은 4만 4619원으로 수확기인 지난해 10월부터 12월과 비교하면 12%나 하락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쌀 가격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과잉 생산과 소비 감소에 있습니다.실제 한국의 1인당 쌀 소비량은 1984년 이후 39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4㎏으로 연간 쌀 소비량이 가장 많았던 1970년의 136.4㎏과 비교하면 절반 넘게 급감한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쌀 생산량은 8%만 감소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밥쌀 수요가 나날이 줄어드는 반면 쌀 가공식품 수요는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정부는 쌀 가공식품의 성장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3차 쌀가공산업 육성과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에서 가루쌀을 활용한 제품화를 적극 추진해 수입 밀가루 수요의 10%까지 전환하고 쌀 가공식품 시장 규모는 17조 원, 수출액 4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가루쌀은 제과제빵 등 가공에 적합하도록 2019년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품종으로 밥쌀용 쌀 품종과는 전혀 다른 가공용 쌀가루 전용 쌀입니다.
그동안 쌀로 빵이나 떡을 만들려면 단단한 멥쌀을 물에 불리기 위해 많은 양의 물과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는데, 가루쌀은 물에 불리지 않고 바로 빻아 가루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제분에 유리하며 가공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가루쌀은 늦게 옮겨 심을 수 있어 밀보리를 심은 뒤 이모작이 가능하며, 병에 대한 복합 저항성을 갖춰 생산량 증가와 농가 소득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농촌진흥청에서는 총사업비 62억 원을 들여 재배 면적 2000㏊ 규모의 38개 경영체가 참여하는 2023년 가루쌀 생산 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전담 관리팀을 지정하여 재배 기술 교육과 지원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생산한 가루쌀은 전량 공공 비축미로 수매합니다.
2023년 가루쌀 생산 단지 조성 사업 선정 결과를 보면 충남은 6개 경영체가 295㏊ 선정에 6억여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반면, 전북은 18개 경영체가 895㏊ 선정에 사업비 22억 원을 확보하고, 전남은 13개 경영체가 700㏊ 선정에 27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전라도는 이번 공모 결과에 대해 도 단위 자체 사전 발표 평가와 컨설팅을 통해 경영체별 사업 계획을 보완하고 질의응답을 준비해 농식품부 공모 평가에 대비한 것이 주효했다는 자체 분석을 내놓고, 향후 전국 최대 가루쌀 생산 단지 육성을 목표로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은 벼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많은 충남도가 경쟁에 뒤지지 않기 위해 가루쌀 재배 확대와 산업 활성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논 기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쌀의 구조적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식량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가루쌀 생산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품질 가루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단지화를 지원해 농가를 조직하고 직불금 등의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면 이미 충남은 전국에서 알아주는 고품질 쌀 생산 기술이 있는 만큼 고품질 가루쌀 생산 또한 가능할 것입니다.
한발 더 나아가 가루쌀을 활용한 식품 개발부터 유통, 가공, 홍보, 수출 등 지속 가능한 가루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리하여 고령화와 인구 소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남의 농업·농촌에 활기를 불어넣고 농업이 진정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폐지 줍는 노인의 보호 대책을 강구해야’에 대하여 발언하고 자 합니다.
지난 7월 보건복지부가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첫 조사를 실시한 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폐지 줍는 노인의 평균 연령은 약 78세이며, 이들 중 여성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76만 6000원에 불과합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인 947명이 보건복지 서비스 대상자로 발굴되었습니다.
이들 중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는 157명, 기초연금 수급자는 126명에 달합니다.
이는 빈곤 노인이 여전히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폐지 줍는 노인은 재활용품 수거율이 낮은 상가나 골목길에 버려진 쓰레기 중 폐지·빈 병·고철 등 돈이 되는 것은 모두 수집합니다.
빈곤 노인에게 폐지를 줍는 일은 고정 소득이나 수입원이 없는 상황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한 유일한 수단입니다.
본 의원이 충남도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니어클럽과 연계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가 가능한 노인은 거의 발굴이 되었으며, 폐지 줍는 노인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신청하면 가점을 부여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농촌 지역의 폐지 수집 노인은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극빈층의 이미지와는 달리 화물 자동차를 이용하여 소일거리로 고물을 수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 시간이 정해져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보다는 자유로운 소일거리인 폐지 줍는 것을 선호하며 2020년 이후 도 예산 지원은 전무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자료만 보면 충남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은 극빈층이 아니라 시간에 얽매이는 일을 싫어하는 노인들이 소일거리로 화물 자동차를 이용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남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445명 중 23%가 넘는 103명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물론 소일거리로 재활용품을 줍는 노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이유로 폐지를 줍고 있는 23%의 빈곤층 노인과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아직 파악이 되지 않은 이들에 대한 조사와 보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재활용품을 주워서 판매한 돈이 유일한 수입원이고 육체적으로 버거운 일임에도 생계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라면 제도적인 지원 방안과 보호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경량 안전 리어카, 야광 조끼·밴드 등 안전용품을 지원하거나 폐지 줍는 노인의 고립을 막고 중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실버자원협동조합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고려하여 폐지 줍는 노인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희망합니다.
노인 빈곤을 개인의 문제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충남도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노인 빈곤의 완화와 노후 소득의 보장 차원에서 폐지 줍는 노인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안전 대책, 적절한 소득, 건강 관리 그리고 사회적 고립을 막을 수 있는 촘촘한 복지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보호 대책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인간 존엄성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딸기의 고장 논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오인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판소리는 우리나라 시대적 정서를 나타내는 전통 예술로 삶의 희로애락을 해학적으로 음악과 어울려 청중과 함께하는 우리 고유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중고제 판소리에 대해 아십니까?
아마 대부분 중고제 판소리에 대해 들어보신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청·경기 남부 지역에서 전승되던 중고제 판소리는 글을 읽듯이 담백하고 과하지 않으며, 즉흥성이 강하고 자유분방하며 소리 자체의 성음 놀음으로 승부한다는 점에서 판소리 고유의 흥과 한을 보여주고 있어 그 보존과 전승 가치는 충분합니다.
또 중고제 판소리는 전라도의 동편제·서편제보다 앞서 발생했으며, 판소리의 시조로 여겨지는 하한담과 최선달 모두 충남의 소리꾼이자 중고제 판소리의 명창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판소리에 대한 전승 지역에 대해 ‘전라도를 중심으로 충청도·경기도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전승되었다’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중고제 판소리가 남성적인 동편제, 여성적인 서편제에 비해 스타일이 비동비서(非東非西)니 애매모호하다는 평이 지배적이기에 후대에 이르러 전승이 미약하여 현재는 적극적으로 전승·보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판소리는 1964년 국가 지정 무형유산으로 등재되었고, 2003년 유네스코 제2차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선정되었으며, 2008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그만큼 판소리에 대한 독창성과 우수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고, 이를 전승하고 보존해야 할 가치가 충분한 우리의 전통문화입니다.
현재 국가유산청에서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해 국가무형유산 종목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고, 이 중 국가 지정 무형유산에 지정된 판소리 보유자는 고법을 포함하여 총 12명이지만 이 중 중고제 판소리의 맥을 잇는 보유자는 없습니다.
이에 충청남도에서 적극적으로 도 지정 무형유산에 중고제 판소리를 지정하고 나아가 국가무형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충청남도 지정 무형유산은 1974년 ‘한산 세모시짜기’ 지정을 시작으로 해서 2019년 ‘대목장’까지 총 55개 종목이 지정되었고, 보유자는 기능 21명, 예능 25명으로 총 50명의 기예능 보유자가 인정되어 있습니다.
그중 판소리는 제51호로 지정되어 있고, 유일하게 김수향의 판소리 흥보가가 충남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이마저도 중고제 판소리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도에서는 무형유산 지정을 위해서 도 지정 무형유산 기록화 및 모니터링 연구용역과 무형유산 지정을 위한 전승 정책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충남만의 특색 있는 무형유산 지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지역과 우리 정서에 맞는 고유의 소리인 중고제 판소리를 도 지정 무형유산으로 등재하고 계승·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전북 전주에서는 매년 전주세계소리축제에 판소리를 포함시켜 홍보하고, 전남 보성에서는 서편제보성소리축제와 ‘판소리 성지’라는 관광지를 조성하는 등 판소리 자체를 자신들만의 주요한 자산으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의 중고제 판소리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미약하기만 합니다.
현재 도내 각 시군에서도 중고제 판소리의 보전과 계승·발전을 위한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산시에서는 중고제 판소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서천군에서도 중고제 판소리 보전·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에서도 이러한 중고제 판소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군의 의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중고제 판소리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중고제 판소리가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승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나아가 국가 지정 무형유산에 중고제 판소리를 기반으로 한 판소리 전승자가 지정될 수 있도록 중고제 판소리의 중요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충청인의 흥과 한이 스며 있는 중고제 판소리의 계승·발전을 통해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가 잊혀지지 않고 후대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승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도민들과 관계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기를 희망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김선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선 7기와 8기를 거쳐 야심 차게 준비했고 내포 주민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내포신도시 내 종합병원 건립, 그 사업의 지연 내지는 무산 가능성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의 참담한 의료 현실에 대해서는 여기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김태흠 지사님께서는 민선 8기 취임 초부터 내포신도시 내 종합병원 건립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고 실제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동안의 진행 상황을 보면 2022년 5월 명지의료재단과의 부지 매매계약 체결, ’23년 1월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어서 3월에는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착수, 12월에는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가 시작되어 2024년 5월에 타당성 조사 중간보고, 6월에 최종 보고가 마무리되는 등 모든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부지 매수인인 의료재단 측이 중도금을 미납하면서 병원 건립이 답보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총투자비도 2807억 원에 이르고 도비도 1000억 원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막대한 사업입니다.
현재 병원 측은 토지 매입비 355억 8500만 원 중 56%에 해당하는 196억 원만을 납부하고 4회차 중도금 53억 원부터 미납한 상태입니다.
명지병원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감과 우려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중도금 미납 사태의 주요 원인이 병원 측의 재정 상황이겠지만 처음부터 무리하게 계약 기간을 단축하려는 우리 충남의 무리수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해 3월 본 의원은 도정 질문을 통해서 “사업자가 자신들의 자금 계획에 따라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니 무리하게 이를 단축하는 것은 약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사님께서는 마치 이 사업이 지난 민선 7기 도정이 선거를 앞두고 어이없는 내용으로 계약을 한 것처럼 혹독한 비난을 하셨고 그런 내용은 속기록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정의 신뢰는 연속성에서 담보될 수 있습니다.
민선 7기나 민선 8기나 도민들에게는 그냥 충청남도일 뿐입니다.
지난 도정의 성과를 이어받아 사업들이 자연스럽게 무리 없이 이어지고 결실을 맺는 그런 행정을 도민들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런 면에서 농부의 우매함에 대한 우화인 ‘발묘조장(拔苗助長)’이라는 고사까지 예를 들어가면서 너무 서두르지 마시라는 고언을 드렸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5분 발언을 하는 것은 비단 이 건 종합병원 건립 사업뿐만 아니라 민선 8기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행정의 연속성 내에서 일관되게 계획대로 추진되어야지 굳이 내 임기 안에 성과를 내겠다고 서두르는 것은 도정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이러한 혼란은 그대로 도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포의 건실한 종합병원 건립 사업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시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병원 측의 사업 지속 의지와 객관적 재정 상황이 중요하겠지만 이미 납부한 토지 매입비와 미납된 중도금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서 사업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라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지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필요하다면 우리 도에서 직접 병원을 설립하고 건실한 운영자를 모색하는 등의 B플랜, C플랜 등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내포신도시 내 종합병원 건립은 충남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충남 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셨습니다.
이 건 종합병원 건립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꼼꼼하고 세심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천군 출신 도의원 신영호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힘쎈 충남’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태흠 지사님과 충남 교육 발전에 애정을 쓰고 계시는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5분 발언에 앞서 전국 시도의장협의회의 사무총장으로 당선되신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과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의 회장으로 당선되신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 수)
오늘 본 의원은 충남도 청년 수산인에 대한 충청남도의 적극적인 지원 확대와 청년 수산인 단체 결성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어업생산동향조사에 따르면 충남 어업 생산량은 전남, 경남, 부산에 이은 네 번째로 많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으며, 전년 대비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족 자원 감소와 각종 경영비 부담 등으로 수산업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매년 충남의 어업 생산량이 일정 수준을 유지해 왔다는 것은 충남 수산업의 경쟁력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것이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과 어업인 여러분들이 함께 고생해 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청년 유입을 위한 각종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한민국의 근간 사업인 수산업에 대해서도 청년 인력들을 어촌·어업으로 유치·정착하기 위한 각종 지원 사업들을 수립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 해양수산부는 청년, 귀어인을 대상으로 한 양식장 임대 사업을 비롯해 이미 시작한 어선 청년 임대 사업 등 어업을 희망하는 청년 또는 귀어인의 어촌 사회 유입을 위한 임대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들 잘 아시다시피 수산업과 어촌·어업의 진입장벽은 높습니다.
어선 청년 임대 사업의 경우 2022년 결산에 따르면 임대 계약률이 60%에 불과했으며, 올해 시작한 양식장 임대 사업의 경우에도 충남의 서산 중왕어촌계와 홍성 남당어촌계를 포함한 4개 어촌계, 8개소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어선·양식장 임대 정책의 호응과 홍보가 미약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은퇴를 고려하시는 어업인들 그리고 어촌계들께서는 오랜 기간 본인들이 일구어 오신 어선이나 양식장의 처리에 대해 고민이 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충남도에서 선제적으로 어선·양식장 임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어촌계와 어업인분들께 많은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건의드리며, 나아가 아직까지 청년과 귀어인에게 높기만 한 어선·양식장 임대 사업의 부담금을 낮출 수 있도록 시군이 함께 보조할 수 있는 방안을 지사님께서 해양수산부에 건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맞춤형 정책 사업의 핵심은 조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어업에 비교해서 우리 수산업은 청년 단체가 없습니다.
지사님께서 농업은 물론 어업·수산업에 전반적으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충남도가 역점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수면에 관련해서도 새로운 내수면 어업의 비전을 선포하시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하고 계십니다.
아울러서 충남의 청년 단체가 조속히 발족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경남에서는 전국 최초로 어선어업, 양식업, 수산물 유통·가공업, 어촌 비즈니스 등 4개 분과로 구성된 청년연합회가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과는 아직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수산인들과 연구 모임을 많이 해 봤지만 모이는 동력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효율화를 위해서 청년 수산인의 단체를 조속히 조직하고 수산업의 범위를 넓혀서 유통·가공업까지, 특히 청년 수산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범위를 넓혀 주는 것이 충남의, 대한민국의 어업과 수산업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충남 농업의 선순환 구조 혁신을 위해 은퇴 농업인의 농지 이양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고 농업을 희망하는 청년 인력들에게는 이양받은 농지를 임대해 주는 시범 사업을 전국에서 충남도가 주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산업도 은퇴 어업인에 대한 적합한 보상과 청년 수산인의 유입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와 함께 충남 청년 수산인 단체 결성을 통해 청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산인들이 충남 수산의 미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충남도가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산 출신 국민의힘 이용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충남 도민 여러분!
항상 도민 곁에서 도민의 눈으로 함께 바라보며 도민과 함께 뛰어가는 현장 밀착형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산시의 핵심 현안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할 수 있는 예천지구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 일명 ‘초록광장’에 대한 충청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우리 충남 15개 시군에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성 있는 랜드마크를 조성하기 위해 재개발 및 예산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천안시의 삼거리 공원, 아산시의 온천관광특구 및 얼마 전에 완공된 홍성군의 스카이타워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랜드마크는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지역의 상징이 되고 관광객을 불러 모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합니다.
하지만 랜드마크 조성 사업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반대와 민원에 부딪히고 예산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우리 서산시 초록광장 조성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산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혈세 낭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에는 돈이 들고 그 돈은 도민의 혈세입니다.
당연히 필요한 곳에 쓰여져야 하며 의회는 이를 철저히 감시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행정과 정책은 필수 불가결 합니다.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고 정책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중앙호수공원 옆 임시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의 주차장을 건립하고 옥상에는 잔디를 깔아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88억 원이지만 서산시 소유 부지 값을 제외하면 실제 조성비는 274억 원에 불과합니다.
충남도의 지원을 받으면 실제 조성비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바 충남도의 충분한 예산 지원 아래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시민들은 넓은 운동 공간을 확보하고 다양한 문화 행사를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차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초록광장이 조성된다면 현재의 면적을 세 배로 사용할 수 있어서 사업을 중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둘러싼 몇 가지 반대 의견도 존재합니다.
초록광장 조성 사업에 일부 정치권과 환경단체는 사유지 땅값까지 포함된 488억 원이 주차장만 건설하는 데 소요되는 혈세 낭비라며 반대 서명 작업에 피켓시위, 자극적인 문구의 현수막 게시 등 전방위적으로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근거로 서산 시민들을 현혹 및 선동 수준에까지 이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직접 호수공원 내에서 주운 전단지입니다.
아니, 지라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식으로 반대 서명을 펼치는 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또한 위의 내용들이 긍정적인 비판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이게 북한에서 넘어온 줄 알았습니다.
이런 것이 시민들을 현혹하고 선동하는 근거 자료입니다.
어느 당, 어느 단체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업이 지역 발전과 시민의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십수 년간, 15년간 사용했던 무상 임시 공용주차장을 이제는 새로운 개념의 주차장 시설과 동시에 시민들에게 힐링의 공간과 서산시 내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충남도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18만 서산 시민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자료 화면에 보셨던 지라시는 사업의 긍정적인 비판이 아니라 사업의 발목 잡기인 것을 감안하셔서 투자의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8만 서산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이 사업이 충남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기반 구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9월 10일까지 15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5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전익현 의원님과 신영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5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시스템 오류예요, 잠시 중단해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의사직원 전자투표 장치 오류 해결)(「됐어요」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본 안건은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 동안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14시55분)
먼저 어제 대전에서 개최한 전국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제가 회장으로 선출되어서,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의원님들 덕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전국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2, 충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에 따라 충남도의회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을 실시하고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와 서산의료원 원장 후보자의 경영 능력과 업무 수행 능력 및 도덕성과 전문성 등에 대해 검증을 하기 위하여 15명 이내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은 김응규 의원님을 대표로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으로 지난 2024년 7월 9일 제354회 임시회에서 발의되어 2024년 7월 26일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더 많은 위원들의 참여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정책 제안을 함으로써 특별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특별위원회 위원 수 변경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밤·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밤·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박미옥 의원님을 대표로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으로 최근 농·산촌 지역 인구의 고령화, 노동력 부족, 수출 부진 등 대내외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어 재배 면적 및 임가 수가 감소되고 대한민국 대표 임산물이자 전국 대비 약 60%를 차지해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충남도의 밤 산업은 이상기후 변화와 병해충 피해 등 소비자의 수입 과일, 신선편의식품의 선호 및 제사 문화의 변화로 장기적인 소비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기존 소비자의 트렌드에 맞는 가공식품 개발 및 수출 판매 경로의 다양화, 친환경 먹거리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등 다양한 소비 촉진 전략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실정으로 충남 밤·임산업의 관련 기관 등 정책의 주체가 모두 참여하여 안정적인 임산물 생산과 재배자 소득 보전을 위한 기반 조성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 5.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밤·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와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 선임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과 그 외 상임위원회별로 한 명씩 추천받아 선임안을 작성하였고,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안은 희망하는 다섯 분의 의원님을 추가 선임 하는 것이며, 충청남도 밤·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은 구성 목적과 직무 범위에 맞는 해당 의원님을 중심으로 전문성, 정당을 고려하여 선임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선임안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8.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록 9.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록 10.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부록 11. 충청남도 밤·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합니다.무기명 투표는 의석에 있는 무기명 투표기에 재석 버튼을 누른 후 찬성·반대·기권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29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0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밤·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2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5시07분)
예산군 응봉면에는 팔봉산, 예당호 출렁다리, 예당호 붕어찜, 예당 어죽, 알토란 사과 체험마을 등이 있는 예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의 심화에 따라 농어업 현장의 재해 피해 규모와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농어업 현장은 고물가와 고유가로 인한 경영 악화로 농어업 재해에 대한 대응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어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농어업 재해를 예방하고 농어업의 경영 안정을 보장해야 할 농어업 재해 대책이 재해 피해에 대한 단순 복구 지원 수준에 머물러 있어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의 온전한 회복과 재생산 역량 확보까지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일부 품목과 특정 재해와 병충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험 가입에서 보상까지의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실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이 적기에 보상을 받기까지는 많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농어업재해보험의 보험 목적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규 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매년 보험 목적물을 재검토하도록 근거를 규정하는 등 농어가가 재해로 인한 경영 위기를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보험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보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농어업 재해 예방을 위하여 기후 변화에 강한 품종을 개발하여 농작물 피해를 줄여나가는 등 자연재해로부터 농어가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해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기후 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농어가가 경영 위기를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충남 도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의 온전한 회복과 경영 안정을 보장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보험법을 개정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갈수록 심해지는 자연재해로부터 농어가의 피해를 예방하고 농어민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농어업 재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11분)
그리고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리포 수목원을 품고 있는 관광휴양 도시 태안군 출신 정광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수확기 쌀값 23만원 보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쌀은 세계 80억 인구의 절반가량이 기초 식량으로 이용하고 있는 중요한 식량 자원 중의 하나로 쌀밥은 우리 민족에게는 반만년 역사와 함께해 온 주식이며 민족문화의 뿌리로서 그 의미가 매우 각별하다 할 것입니다.
한때 우리 농가의 주요 소득원이자 국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던 우리 쌀농사는 최근 국민 식생활의 다양화, 서구화 등으로 쌀 소비량이 급격히 감소하며 2022년에는 수확기 쌀값이 80㎏ 기준 16만 원대까지 폭락하는 등 쌀 가격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의 노력으로 쌀값 20만 원 선을 회복했지만 농민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국제유가와 비료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쌀 생산에 투입되는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8년도 소비자물가 총지수는 99.1%였으나 5년 후인 2023년도 소비자물가 총지수는 111.6%로 기준 연도인 2020년에 비하여 11.6%나 상승하였습니다.
2018년 쌀 생산량은 10아르당 524㎏, 2023년 쌀 생산량은 523㎏으로 생산량은 비슷하지만 생산비 상승으로 인하여 2018년 32.4%의 순수익률을 보이던 것이 2023년에는 29%로 3.4%나 하락하여 같은 수확량에도 불구하고 점차 생산비가 높아져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2018년에 비하면 수익률이 16%나 하락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7월 15일 기준 산지 쌀값이 20㎏당 4만 5287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5% 하락하였고, 평년 동기 대비 3.4%나 감소하고 있어 농민들은 다시 쌀값이 폭락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태안만 하더라도 8월 현재 방앗간 쌀 가격이 80㎏ 기준 한 가마에 15만 원에도 거래가 안 될 정도로 산지 쌀 가격이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이에 쌀 수익성이 38%로 그나마 좋았던 2021년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80㎏당 산지 쌀값이 23만 원은 넘어야 한다는 것이 농민들의 주장입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대한민국 쌀 재배 농가의 경영 안정과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쌀값 정상화 및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충남 도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올해 수확기 쌀 가격을 23만 원대로 보장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제도를 조속히 개선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쌀값 정상화 및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타작물 재배 시 농가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미곡의 선제적 수급 안정 및 식량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제적 수급 조절 정책인 미곡 수급 관리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확기 쌀값 23만원 보장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17분)
홍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아산 출신 조철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광역의회 3급 직위 신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기관 견제·감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원활하고 안정적인 지휘 체계, 조직구조 확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2022년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었다고는 하나, 의회 행정의 총괄 책임자를 시도에서 추천받아 임명해야 하는 기형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 체계로 원활한 조직 운영을 바라는 것은 요원하다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2급 사무처장과 4급 담당관 또는 전문위원 사이 중간 직급이 없어 의회 내에서 자체 승진이 불가능하여 우수한 인력이 의회 근무를 기피하게 되고, 이는 의회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담당관·전문위원에게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의원을 지원하도록 임무를 부여하는 것은 그들에게 승진 기회를 포기하거나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는 의회 조직 구성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지방정부의 경우 부단체장과 실국장의 직급이 4급으로 동일하여 지휘 통솔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인구 5만 이상 10만 명 미만 시군과 광역시 자치구·군의 부단체장 직급을 3급으로 상향하여 2024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 사무 조직구조의 안정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자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광역의회에 3급 직위 신설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대통령과 정부는 지방의회의 실질적 인사권 독립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광역의회 3급 직위를 신설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역의회 3급 직위 신설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20분)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주진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과 효의 고장 예산군 출신 주진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우리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 운동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의 주식은 쌀입니다.
쌀은 사람의 에너지원으로서 육체를 건강하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하여 사회 활동을 활발하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나타난 편리성과 빠른 식습관으로 아침밥을 거르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혼자 생활하는 1인 세대 증가로 아침밥을 거르고 빵과 우유로 대신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2년 전 모 대학 내 구내식당에서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하였고 저렴한 가격과 편리함으로 대학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천원의 아침밥 먹기는 쌀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며, 쌀 소비 증가로 농가 소득 안정, 쌀값 하락 방지, 농촌 경제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아침밥 먹기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시키고 이를 위해 다양한 홍보와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충청남도의회는 개인의 건강을 지키면서 우리 쌀 소비를 장려할 수 있는 아침밥 먹기 운동을 하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와 지자체는 우리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시켜 국민들이 아침밥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를 추진하라!
하나, 정부와 지자체는 천원의 아침밥 먹기 사업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
하나, 정부와 지자체는 쌀 농가의 경영 안정과 식량 자급률 향상을 위해 쌀 소비 촉진 전략을 마련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우리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 운동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25분)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전익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자연과 사람이 숨 쉬며 하나 되는 도시 서천 출신 전익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일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량 배터리 발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주차되어 있던 차량 중 42대가 전소되고 45대가 일부 탔으며 793대가 그을음 피해를 입었으며 주민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피해를 주는 전기차 화재 사고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 건수는 ’20년 11건, ’21년 24건, ’22년 43건, ’23년 72건으로 매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기차 등록 대수는 ’18년 5만 5700여 대에서 ’21년 23만여 대, ’23년 54만 4000여 대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와 더불어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과 우려 역시 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시설에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주차장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공동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대응 대책이 현재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선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주차장 안전기준에 대한 법률 개정이 조속히 필요합니다.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전기차 주차구역과 충전 시설의 화재 진압에 효과적인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주차장 관련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기차 충전 시설 및 지정 주차구역의 지상 설치를 유도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미 유럽 등의 경우 전기차를 지하에 주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공론화를 통하여 충전 시설과 지정 주차구역을 지상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인천 청라 화재 사고의 재산상 피해액이 약 1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전기차 화재를 통한 재산상 피해도 상당합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전기차 화재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현재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위험 요인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 건의 하고자 합니다.
하나, 국회는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의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주차장 안전기준에 대한 법률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전기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활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1. 제35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고광철 구형서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안영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오인환
2. 제35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고광철 구형서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구형서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구형서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연희 이재운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구형서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연희 이재운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고광철 구형서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연희 이재운 이지윤 이철수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정우
7. 충청남도 밤·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고광철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연희 이재운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 무기명 투표)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29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9.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 무기명 투표)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3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1인)
10.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원안 무기명 투표)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0인)
반대의원(4인)
기권의원(1인)
11. 충청남도 밤·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 무기명 투표)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2인)
반대의원(2인)
기권의원(1인)
12. 「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고광철 구형서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철수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양경모
13. 수확기 쌀값 23만원 보장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3인)
고광철 구형서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연희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박정식 양경모
14. 광역의회 3급 직위 신설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고광철 구형서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연희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우리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 운동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연희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재운 이정우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