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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24년7월26일(금)  10시

  1. 의사일정
  2. 1. 긴급현안질문
  3.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4. 3.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5. 충청남도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7. 6.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관리·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8. 7. 충청남도 이치대첩 선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충청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1. 10. 충청남도 국가유산 기본 조례안
  12. 11.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충청남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4. 13.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14. 충청남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6. 15.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충청남도교육청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에 관한 조례안
  18. 17.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9. 18.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 19. 건강한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법령 마련 촉구 건의안
  1. 상정된 안건
  2. ㅇ 5분 발언(김민수·이정우·편삼범·이지윤·김옥수 의원)
  3. 1. 긴급현안질문(조철기 의원)
  4.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3.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4.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응규 의원 대표발의)(김응규·신한철·신순옥·지민규·신영호·윤기형·김옥수·박정식·방한일·이철수·이상근·이현숙·박미옥·박기영·양경모·김민수 의원 발의)
  7. 5. 충청남도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지윤 의원 대표발의)(이지윤·안종혁·김석곤·이종화·김민수·정광섭·김옥수·정병인·김기서·홍기후·이정우·윤기형·고광철·방한일·윤희신·전익현·신영호·김응규·홍성현·안장헌·이현숙·오인환·이철수·박기영·이상근·박정수·김복만·이재운·오인철·이연희·박미옥 의원 발의)
  8. 6.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관리·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9. 7. 충청남도 이치대첩 선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석곤 의원 대표발의)(김석곤·윤기형·이종화·이정우·이재운·김옥수·이상근·박기영·박정수·이현숙·김응규·방한일·이연희·이철수·정병인·정광섭·오인철·김복만·신영호·고광철·김도훈·홍성현·박미옥·신순옥·윤희신 의원 발의)
  10. 8.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철기 의원 대표발의)(조철기·이철수·박정수·윤희신·정병인·이현숙·김옥수·박기영·이정우·방한일·이재운·윤기형·김복만·박미옥·구형서 의원 발의)
  11. 9. 충청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현숙 의원 대표발의)(이현숙·박기영·김옥수·홍성현·오인철·방한일·정병인·이연희·박미옥·윤희신·고광철·김응규·정광섭·이정우·박정수·이종화·신순옥·김도훈·신영호·오인환·편삼범·이철수·지민규·윤기형·김복만 의원 발의)
  12. 10. 충청남도 국가유산 기본 조례안(김옥수 의원 대표발의)(김옥수·이현숙·편삼범·이철수·박정수·윤희신·정병인·박기영·지민규·이정우·방한일·이재운·이종화·정광섭·윤기형·김복만·박미옥·구형서 의원 발의)
  13. 11.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오인환·이철수·박정수·윤희신·정병인·이현숙·김옥수·지민규·이정우·방한일·이재운·이종화·정광섭·윤기형·김복만·박미옥·구형서·김민수 의원 발의)
  14. 12. 충청남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오인환 의원 대표발의)(오인환·이철수·박정수·윤희신·정병인·이현숙·김옥수·박기영·지민규·이정우·방한일·이재운·이종화·정광섭·윤기형·김복만·박미옥·구형서·김민수 의원 발의)
  15. 13.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6. 14. 충청남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지민규 의원 대표발의)(지민규·김민수·신순옥·김석곤·정광섭·박정수·이철수·정병인·박기영·이정우·이상근·김복만·이재운·이현숙·윤기형·홍기후·홍성현·김옥수·오인철·방한일·이연희·박미옥·윤희신·고광철·김응규·이종화·김도훈·신영호·편삼범 의원 발의)
  17. 15.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고광철·홍기후·윤희신·이재운·최광희·정광섭·전익현·신영호·김응규·이정우·홍성현·안장헌·이현숙·오인환· 이철수·박기영·김석곤·이상근·박정수·김복만·윤기형·오인철·김옥수·정병인·이연희·박미옥·이종화·신순옥·김도훈·구형서 의원 발의)
  18. 16. 충청남도교육청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에 관한 조례안(전익현 의원 대표발의)(전익현·방한일·이현숙·정광섭·오인환·이철수·이정우·박기영·김석곤·이상근·박정수·김복만·이재운·윤기형·홍기후·홍성현·김옥수·오인철·정병인·이연희·박미옥·윤희신·고광철·김응규·이종화·신순옥·김도훈·신영호 의원 발의)
  19. 17.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0. 18.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1. 19. 건강한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법령 마련 촉구 건의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옥수·박미옥·윤희신·고광철·김응규·정광섭·이정우·이현숙·이종화·신순옥·김도훈·신영호·편삼범·이철수·박정수·정병인·박기영·지민규·이재운·윤기형·김복만·구형서 의원 발의)

(10시03분 개의)

○의장 홍성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아산 모산중학교 학생과 보호자분이 본회의를 참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실어놓겠습니다.

부록 1. 보고사항

ㅇ 5분 발언(김민수·이정우·편삼범·이지윤·김옥수 의원) 
○의장 홍성현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의원   먼저 5분 발언을 하기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7월 10일 굉장히 많은 집중호우가 있었는데 먼저 논산·서천이 7월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 우리 부여군과 금산군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부여군, 금산군, 보령시의 주산면과 미산면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노력해 주신 김태흠 지사님과 충남도의 공직자 여러분께서 흘린 땀방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를 입은 우리 주민들이 빨리 복구가 되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충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령사가 있는 호국의 고장 부여 출신 김민수 의원입니다.
  지난해 6월 5일 ‘국가보훈부’가 ‘국가보훈처’에서 승격하여 출범했습니다.
  보훈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보답하고 예우하는 것으로 국가의 본질적인 사명이자 책무입니다.
  이런 점에서 국가보훈의 위상을 높인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훈에 국가와 지자체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충남도 ‘충절과 보훈의 고장 충청남도’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보훈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국립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립묘지를 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선열공원 등 4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묘지는 민주화 운동자, 선열공원은 독립유공자만이 대상이라는 점에서 일반적 의미의 국립묘지는 크게 현충원과 호국원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충원과 호국원의 차이는 안장 대상입니다.
  현충원의 안장 대상은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독립유공자,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무공수훈자, 경찰관, 소방관, 의사자, 독도의용수비대 등입니다.
  호국원의 안장 대상은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무공수훈자, 경찰관 그리고 참전유공자 또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등 바로 우리 주변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임무를 수행하셨던 분들입니다.
  내년부터는 경찰·소방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신 분들도 포함이 됩니다.
  호국원의 현황을 보면 경기도 이천, 충북 괴산, 경북 영천, 경남 산청, 전북 임실, 제주도 제주시 등 6곳에 있고, 2028년에는 강원도 횡성, 2029년에는 전라남도 장흥에 각각 개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독 우리 충남에만 호국원이 없게 됩니다.
  왜 충남은 호국원에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요?
  안장 대상자가 많지 않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모든 분들이 대전현충원에 안장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충남에는 2024년 6월 말 기준 참전유공자 8976명, 전상·공상군경 4073명, 무공수훈자 3012명, 장기복무제대군인 5246명 등 약 2만 3376명의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라면 모든 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했음에도 태어나고 자라 평생을 지켜온 고향 땅을 떠나 사후에는 타지에 묻혀야 합니다.
  바로 충남에 호국원이 없기 때문에 불편을 감수하고 대부분이 전북 임실, 충북 괴산 등 고향을 떠나 먼 곳에 모셔지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호국원을 충남에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빨리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향후 안장될 대상자 수에 비해 안장 가능 잔여 기수가 너무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2024년 6월 기준 전국 호국원 잔여 기수는 1만 3864기에 불과하고 현충원을 포함해도 8만 3051기입니다.
  2028년, ’29년에 개원되는 횡성의 2만 기와 장흥호국원의 2만 기를 더해도 12만 3051기입니다.
  이에 비해 국가보훈부에서 추정하는 안장 대상자는 37만 명으로 안장 가능 기수가 25만 기 이상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수구초심(首丘初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우는 죽을 때 구릉을 향해 머리를 두고 죽어서라도 고향 땅에 묻히고 싶어 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지난해 국가보훈부는 일본에서 유일한 생존 독립유공자이자 광복군인 오성규 애국지사를 모셔 왔습니다.
  “죽을 때는 내 나라에 돌아가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오성규 지사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고향 땅에 묻히고 싶어 하는 것은 충청남도의 유공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국립묘지에 국가유공자를 모시는 것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입니다.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국립묘지가 없는 지자체라는 오명을 벗고 충남의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염원인 호국원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백의 후예, 충절의 고장 부여가 앞장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현   김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양 출신 이정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충남 도정과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7월 18일 제4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진 규제들이 지역 실정에 맞지 않게 적용되고 있어 특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정주여건 개선 12건, 생활 인구 확대 7건, 지역경제 활성화 7건 등 3대 분야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26건입니다.
  앞서 행안부는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인구감소지역 89곳에 대한 특례 36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분야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정주여건 개선에 관해서 폐교 재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사업 추진 시 교육감과 지자체장 협의를 통해 폐교 재산을 지자체로 무상 양여 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 3월 기준 전국에는 미활용 폐교가 367개 있는데 이 가운데 243개 66.2%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자체가 교육청과 협의해 방치된 폐교를 지방소멸대응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빈집을 철거할 때는 건축사 등의 해체 검토를 생략하는 대신 지자체의 건축물 해체 계획서 검토만 거치게 해서 불필요한 비용과 절차를 해소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의료시설·체육시설 등에 관한 지방소멸대응사업을 추진할 경우 건물의 건폐율·용적률을 기존보다 최대 1.2배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둘째,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서 인구감소지역 지원법에 학구 조정의 유연성 근거 등을 두고 조례로 세부 사항을 규정해 도시 학생의 농촌 유학과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수도권에서 거주 목적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임업용 산지에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권한을 조례에 위임하였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 맞는 특색 있고 개성 있는 휴양콘도를 확충한다는 취지로 객실 기준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이 밖의 고용허가제(E-9)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 점수제 우대, 농어촌 민박 주택 규모 및 식사 제공 규제 완화, 노후 주택 철거 비용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특례 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국민에게 공유 재산·물품 사용료와 대부료를 감면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감면하고 있는 임대료를 초기 중견기업까지 감면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듯 정부는 규제특례 추가를 위해 법령을 신속하게 개정하고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 추진을 위한 특례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범정부적인 인구 위기는 극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총인구 감소가 시작되면서 인구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어 지방 소멸 대응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남에서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정 시기를 지자체 본예산 편성 시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선정 권한을 확대하는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 특례 마련이 소멸 위기에 있는 충청남도 지역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열쇠가 되도록 지역 현장 소통, 전문가 분석 등을 통해 도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충남도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현   이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편삼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6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과 제5회 섬의 날 기념식이 개최되는 보령 출신 국민의힘 편삼범 의원입니다.
  먼저 집중호우로 인해 큰 수해를 입은 도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빠른 피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태흠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한웃값 폭락으로 파산 위기에 처해 있는 한우농가의 현실을 짚어보고 힘쎈충남의 선도적인 긴급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기준 충남 한우 농가는 1만 745농가로 사육 두수는 42만 671마리로 전국 4위를 차지하는 만큼 충남의 주요 산업입니다.
  충남은 한육우 50두 이상 사육 농가를 전업농가로 구분하고 있으며 전체 사육 농가 기준 30∼50마리 이하인 경우 1497농가에 13.9%이며, 30마리 이하 농가는 7017농가로 6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직전 해인 2019년 307만 8000마리였던 한우 사육 두수가 지난해 기준 350만 1000마리로 늘었다고 지난 5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혔습니다.
  통계청의 2023년 축산물 생산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우 비육우는 600㎏당 기준으로 2021년 797만 원에서 올 5월에는 603만 원까지 떨어졌고 사룟값은 2022년 ㎏당 425원에서 최근 545원으로 2년 만에 28%가 올랐습니다.
  또한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마지막 주 기준 한우 도매가격은 ㎏당 1만 5387원에서 2021년 2만 4165원 대비 3년 새 36.3%가 급락했습니다.
  이러한 한우 농가의 비극은 이미 예고된 참사라고 합니다.
  2012년 한우 도매가격 급락에 따른 소값 파동 사태 이후 한우 업계의 공급과잉과 코로나19 사태 발생으로 문재인 정부가 전 국민에게 재난 지원금 12조 2000억을 지원하면서 가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육 두수도 덩달아 늘어나 결국 한우 농가를 직격한 소값 파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난 3일, 12년 만에 한우 농가 1만 2000여 명이 빚을 내 소를 키우는 것은 한계점에 달했다며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한 농민이 한웃값 폭락에 따른 경영난을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날마다 파산 농가가 늘어나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농가의 자율적인 수급 관리 방안과 사육 규모를 일정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유통구조 개선이 시급합니다.
  한우 도소매 가격 간 괴리가 좁혀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업계에서는 소비자 가격의 48%에 이르는 유통비용을 꼽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기준 한우 등심 도매가격은 6개월 전에 20% 넘게 내렸지만, 소비자가는 5%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처럼 중간 유통 과정에서 각각 이익을 남기면서 소비자는 산지 가격 하락을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소고기 자급률은 35% 정도이며 수입 소고기는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우 고급육은 소비층이 두텁지만 등급이 낮은 소고기는 값싼 수입 소고기와 경쟁해야 하는 악순환의 구조입니다.
  즉 한우 농가는 사룟값이 치솟고 외국산 소고기 수입량도 늘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전라남도가 한우 농가를 구제하기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예비비를 활용해서 125억 중 보조 63억 원을 한시 지원 하고 30마리 이하 소규모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사료비 인상액의 50%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힘쎈충남 김태흠 지사께서도 파산 위기에 놓인 한우 농가에 대한 긴급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고, 정부에 한우 가격 안정을 위해서 한우 도소매 가격 연동제, 한우 암소 저등급 정육 비축, 농가 사료 구매 자금 무이자 지원 그리고 상환 기간 연장과 배합사료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기금 조성 등을 강력히 요청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현   편삼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지윤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폭우로 수해 피해를 입은 도민 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충청남도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앞서 지난해 6월 충청남도는 충남도의회, 도내 12개 대학, 장애인고용공단 충남지사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학이 장애인 일자리에 관심이 있을 경우 장애인고용공단의 컨설팅을 받아 일자리 창출을 진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한 것입니다.
  협약 이후 약 1년 만에 충남도는 유의미한 성과를 냈습니다.
  8개 대학이 협약식 이후 공단에 장애인 고용 서비스 컨설팅을 신청했고, 지난해 하반기 컨설팅을 거쳐 올해 7월 현재까지 공주대, 선문대, 남서울대, 호서대, 단국대 병원 등 5개 기관에서 23명의 장애인을 채용한 것입니다.
  장애인 노동자들은 각 기관에서 사무 지원부터 바리스타 업무, 우편물 서비스, 병원 안내 및 수술실 보조 등의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단국대병원 현장에서 장애인 노동자를 만나 이들의 업무 현황을 청취하고 단국대병원으로부터 장애인 채용 확대 의사를 다시금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충남도는 장애인 일자리 분야에서 한 단계 나아가고 있지만 더 살펴보면 충남도가 추진해 볼 수 있는 장애인 일자리는 여전히 많습니다.
  특히 도내에는 많은 기업들이 있고 또 기업이 찾아오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기업과 함께 상생하고 함께하는 장애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 충남 장애인표준사업장을 한번 고민해 볼 때입니다.
  우리 도내에는 천안, 아산, 당진, 서산 등에 삼성, 현대 등 유수 대기업 계열사와 협력 업체들이 많이 밀집해 있지만, 현재까지 대기업의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들 기업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기업체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종의 벌금 형태인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전체 민간 기업이 낸 부담금은 2018년 5996억 원에서 2022년 7438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들의 부담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일자리가 장애인들의 몫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도내에 진출한 대기업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민간기업은 지난해 기준 장애인 의무 고용률 3.1%를 준수해야 하지만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도내 대부분의 기업들이 기준을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기업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 수는 단 1명으로 0%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기업들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 대신 매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관성적으로 지출하고 있다면 지자체가 이 부담금을 장애인 일자리 창출로 돌릴 수 있는 물꼬를 터주고 기업과 장애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최근 주요 대기업들이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모회사가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면 자회사에서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모기업이 장애인 미고용에 대한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SK는 계열사 SK하이닉스를 통해 충북 청주에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인 ‘행복모아’를 설립하고 하이닉스 노동자의 방진복 세탁업과 사내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는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삼성은 지난 2023년 경기도 용인에 삼성전자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희망별숲’을 열고 국내 사업장 임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제과 제조업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LG, 롯데, 포스코, 카카오, 한국타이어 등에서도 계열사를 통해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했습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 기업이 함께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장애인표준사업장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푸르메 여주팜’은 경기도 여주시, 푸르메재단,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SK하이닉스가 지원하는 스마트팜으로 컨소시엄 형태의 첫 장애인표준사업장 사례입니다.
  기업이 많은 충남, 하지만 도내에 위치한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많은 기업들이 장애인 일자리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공공기관을 비롯한 공공 부문부터 기업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민간 부문까지 다각도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 도내에는 13만 4000여 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족까지 생각한다면 장애인 일자리를 통해 장애인들의 자립도를 높여주는 것은 그 효과가 실제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싶어 태어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의회와 충남도가 해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남도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애인 일자리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길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현   이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서산 출신 국민의힘 소속 김옥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충남 도정과 도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께도 반가운 인사를 전합니다.
  먼저 집중호우로 인해 큰 수해를 입은 도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도내의 유명한 전통 사찰 문화를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우리 도에는 총 몇 개의 전통 사찰이 있는지 아십니까?
  2024년 1월 18일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에 게시된 충남 전통 사찰 현황을 살펴보면 수덕사, 마곡사 등을 포함해 총 75개로 이는 전국의 전통 사찰 982개 중 7.5%에 달하며 이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일곱 번째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많은 전통 사찰을 보유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전통 사찰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다고 널리 알려진 일본의 ‘다자이후 텐만구’라는 사찰을 보고 온 후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일본 후쿠오카현 다자이후시에 위치한 다자이후 텐만구는 일본의 중요 문화재이자 학문의 신을 모시는 사찰로 매년 합격이나 학업 성취를 기원하고자 연간 약 800만 명의 참배객이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자이후 텐만구 내에는 어딜 가나 매화나무가 있는데 이를 활용하여 손수건, 부채, 가방을 비롯한 합격 떡 등 학문, 건강, 재물 등과 관련한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이한 인테리어를 활용한 스타벅스가 입점하고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기념사진을 남길 정도이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연관 검색어로 뜰 정도로 매우 유명합니다.
  이 외에도 한 해 운을 점쳐볼 수 있는 운세 종이도 뽑아 볼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고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통 사찰의 주변 모습은 어떠한가요?
  산채 음식 전문점이 즐비하고 불교문화와 상관없는 기념품만 판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좋은 재료가 있음에도 제대로 요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매우 아쉽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를 적극 활용하여 제대로 된 요리가 나올 수 있도록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단순 산채 음식, 잡화 등을 파는 것이 아닌 해당 지역의 특산품과 연계한 기념품 개발 등이 이루어져 각 지역별 특장점을 보여줘야 합니다.
  둘째, 사찰 내 운영 시간 조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다자이후 사찰의 경우 관람객이 이른 아침부터 편안하고 차분하게 경내를 둘러볼 수 있도록 동절기는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하절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내 대표 사찰인 수덕사의 경우 관람 시간이 9시부터 17시 30분까지로 운영 시간이 짧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이른 시간부터 개방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견학하고 누릴 수 있도록 사찰과 협의하여 운영 시간 조정이 필요합니다.
  셋째,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외국어 가능 문화 해설사 배치가 절실합니다.
  다자이후 사찰의 경우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방문할 정도로 인기 있는 사찰로 사찰 입구에 있는 기념품 숍, 식당들에서 다양한 외국어 안내판과 함께 외국어 가능 직원이 있어 의사소통에 문제가 적었습니다.
  그러나 도내 유명 사찰의 경우 안내판만 있을 뿐 대부분 외국어를 활용한 소통이 어려운 상황으로 내국인을 비롯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해당 지역의 역사와 배경에 대한 해설과 안내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모쪼록 도내 유수 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의 전반적인 개선을 통해 충남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다시 충남을 방문하는 환경을 구축하여 지역 경제에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충남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현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긴급현안질문(조철기 의원) 

(10시33분)

○의장 홍성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긴급현안질문은 조철기 의원님이 일괄 질문 방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조철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아산 출신 조철기 의원입니다.
  홍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긴급현안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김태흠 지사께서 공약한 GTX-C 노선 아산역-온양온천역 노선 연장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충남권 공약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부여되었고, 김태흠 도지사님 공약으로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월 25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GTX-C 노선의 천안·아산 연장을 포함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부대 행사로 착공식을 가졌고, 2028년 본선과 연장선 동시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는 그동안 지역에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숙원 사업이자 지역사회에서 추진하는 각종 개발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기대되어 지역사회에 큰 반향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7월 2일 박경귀 아산시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에 대한 자체 타당성 분석을 지시하였습니다.
  박경귀 시장은 아산의 경우 이미 SRT, KTX 등 고속철도 노선이 들어와 있어 GTX 노선 연장으로 인한 수혜가 크지 않다고 하는 진단이었습니다.
  대통령과 충남도지사의 공약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지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을 쉽게 결정할 수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는 아산시장이 사실상 아산역-온양온천역 연장 포기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산시는 자체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충남도와 협의해 GTX-C 노선의 연장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진 보시겠습니다.
  본격적인 총선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23년 12월 18일 박경귀 아산시장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김태흠 도지사님이 온양온천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GTX-C 노선을 아산까지 연장하고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던 현장 사진입니다.
  그리고 2월 20일 GTX-C 노선 연장 성공 추진 협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이 협약 체결식 자리에서 도지사님께서는 GTX-C 노선의 종점으로는 아산의 도심인 온양온천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올해 4월 28일 이순신 종합운동장에서도 아산시 온양온천역 연장을 하겠다는 공언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박경귀 아산시장은 7월 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효율성 검토가 필요하다며 포기를 시사하였습니다.
  아산시장의 이러한 입장에 대하여 김태흠 도지사님은 어떠한 전략으로 대응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산시의 자체 분석 결과가 부정적이라면 도지사의 공약 이행에 장애물이 생기는 격인데 도지사 공약 이행 의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인지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현   조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흠   존경하는 조철기 의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지사로서 아산의 미래를 크게 그림 그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와 모빌리티와 수소산업 등 대한민국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베이밸리 메가시티를 조성해서 세계 경제 20위권의 첨단산업 지역으로 육성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GTX-C에 대해서는 근시안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산시장의 그런 발언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서 저는 이걸 포기라든가 반대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GTX-C 연장은 서울·경기의 주요 도심과 충남 아산이 1시간대 초연결 광역경제 생활권으로 여기는 교통수단입니다.
  또한 GTX-C는 KTX 및 SRT와 다른 노선입니다.
  KTX는 광명을 통과해서 서울역으로 가는 서울 서쪽을 관통하는 노선이고, SRT는 동탄을 거쳐서 수서역으로 가는 서울 동쪽을 관통하는 노선입니다.
  반면 GTX-C는 양재와 삼성을 거쳐서 의정부까지 갈 수 있는 서울 중심부를 관통하는 노선입니다.
  또한 GTX-C 연장은 아산이 첨단산업 지역으로 도약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핵심 SOC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재원 문제가 조금 어렵다 하여 눈앞에 기회를 놓치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GTX-C 연장의 경제성과 타당성은 검증되었습니다.
  국가 철도공단이 아산시와 함께 참여하여 타당성을 검증 중이며 중간 점검 결과 아산역-온양온천역 연장의 경제성은 모두 확보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도지사로서 충남도와 아산시가 동반 성장 할 수 있는 기회인 GTX-C 온양온천역 연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반드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GTX-C 연장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모든 조건을 갖춘 만큼 큰 틀에서 천안·아산 지역은 물론 충남 전체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공약대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나온 김에 추가적으로, 덕산온천 관광단지 부지 매입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 있고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덕산 지역은 지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덕산온천의 온천탕 호텔이 여러 사람들을 거치고 또 경매가 나와 있고 그런 상황에서 민간인이 또다시 덕산온천을 소유한다면 앞으로 덕산 전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알 박기 형식이 되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해서 매입을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초 연수시설로 계획해서 충개공이 부지를 매입하는 형식이지만 이 부지를 통해서 연수원이 아닌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전체가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민간 업자한테 넘기겠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하나는 저희 도비가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고 충개공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충개공을 통해서 매입을 한다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크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내포를 10만 도시로 만든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계획한 이 내포의 100만 평 안에 뭘 집어넣을까 하는 그런 고민도 해야 되지만 그것과 같이 홍성의 홍북과 삽교와 그다음에 덕산과 함께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함께 가야 덕산 그리고 내포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사안은 개발 규모상 500억 이하이기 때문에 사실 충개공에서 의회 사전 보고나 의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지 않았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의회와 도가 갈등이 야기되는 이런 모습들은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짧게 해 주시죠」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정책 질의·건의를 말씀해 주셨는데 관심을 갖고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 김민수 의원님께서 국립호국원 유치 제안을 하셨는데 지금 보훈부와 또 도내에 관심 있는 시군과 대화하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홍성현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철기 의원(의석에서)   예.
○의장 홍성현   조철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의원   지사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오시죠.
  지사님, 감사합니다.
  근시안적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해 주셨고 충남도와 아산시의 동반 성장의 기회라고 하시면서 의지를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걱정되는 것은 재원의 문제입니다.
  이 재원의 문제를 그동안 이 사업의 시행 처음부터 국토부와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무슨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흠   그 재원 문제는, 실은 GTX-C 노선이 원래 수원까지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수원까지 돼 있고, 그건 또 민자로 하고 그래서 민자에서 70% 들어가고, 땅 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 한 30% 가까이는 국가가 부담하는 형태로 하고 또 30년이 지난 다음에는 국가에 귀속되는 그런 형태인데…….
조철기 의원   40년.
○도지사 김태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하는데 이걸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천안까지 넣으면서 늘어난, 그리고 또 하나는 북쪽으로 의정부의 덕정까지 늘어나는 그런 형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늘어나는 지역이 지금 5개 지역인가 6개 지역인가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이 문제를 지금 예타를 하게 된다든가 이런 형태가 되면 앞으로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는…….
조철기 의원   일반 절차와 신속 절차 두 가지 중에…….
○도지사 김태흠   예, 그래서 신속 절차…….
조철기 의원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도지사 김태흠   예, 그렇죠.
  신속 절차로 가자 그래서 결정이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부담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일단은 이게 더 절실하게 필요한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담을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논의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는…….
조철기 의원   우리가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은 충남도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도지사 김태흠   아니, 그러니까 자기 지자체에서 부담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이게 천안·아산만 국한된 게 아니라 지금 여섯 군데인가 일곱 군데 지자체가 지금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부담을 하겠다, 가겠다’라고 결정이 됐고, 또 하나는 국가에서 볼 때도 예타를 하게 되고 뭐 하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같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이런 상태여서 지금 국가에서는 ‘그러면 지방에서 사업비 부담을 해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 도의 입장은 지방비 부담을 다른 지역도 다 하니까 우리가 하겠다, 지방비 부담.
  다만 이게 40년 지난 다음에 국가에 귀속이 되지 않습니까, 민간들도 자기들이 투자한 그런 비용들이?
  그런데 저희는 저희가 부담을 했고 그다음에 민간하고 지자체하고 또 다른 입장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했더라도 이걸 지분으로 해서 부담한 금액만큼 저희한테 지분을 주든가…….
조철기 의원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그냥 지사님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공식적으로…….
○도지사 김태흠   공식적으로 제안했죠.
조철기 의원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도지사 김태흠   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하되 이걸 지분을 갖든가 지분이 여의치 않으면 40년 후에 귀속될 때 국가에서 우리가 부담한 이 부분을 환급해 주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철기 의원   이런 사항들을 지사님이 지금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산시와 협의는 되었는지, 만약에 이런 협의가 되었다면 아산시장은 왜 이런 용역 지시를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도지사 김태흠   이 얘기가 언론에 나가고요, 언론에 나간 뒤로 제가 아산시장한테 적절한 발언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제가 물었고요, 또 정무수석을 보내기도 했고요.
  그랬는데 결론은 아산시장 입장에서는, 아산시의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부분들을 좀 줄이고 도나 아니면 국가한테 일부 더 지원을 받는 그러한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이지 이걸 포기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조철기 의원   지사님!
  지난 12월 온양온천역 방문 시부터 재정에 대한 아산시장의 요구도 있었고 한데 국토부에서 재정을 지원하겠다라는 이런 답변은 지금까지는 없는 거잖아요?
○도지사 김태흠   아직까지요, 지금 예타를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왜 답변을 못 얻어냈느냐 그러면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고요, 진행이 되면서 좀 지켜보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일찍 얘기하는 게 적절한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자꾸 강요를 하시니까, 지금 답변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복안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이런 복안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올바른 건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지금 답변드리는 데 좀 조심스럽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사업비를 부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산에서 고민하고 우려하는 부분들도 저는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든지 국가나 아니면 도에서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아마 담긴 것 같은데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고 고민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천안 같은 경우는 무조건 환영하고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요, 위의 동탄이나 오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다 부담을 하겠다, 그래서 신속하게 이번에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다만 아산이 경제적인 부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얘기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제가 -충남도가- 알아서 효율적으로 협의하면서 가겠다.
  그래서 사실은 아산시장이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나 아니면 아산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우려나 염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런 부분이 좀 불식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조철기 의원   지사님, 들어가시죠.
  본 의원은 오늘 이 현안 질문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우리 지사님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크게 질문드릴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GTX-C 노선 온양온천역 연장에 지장이 없도록 지사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충남 도민 여러분!
  GTX-C 온양온천역 연장은 단순한 이용 시간 단축을 넘어 시공의 개념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이는 아산 시민뿐만 아니라 충남 도민의 삶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합니다.
  다양한 직업과 경제·교육의 기회, 여가 활동 등 원활한 활동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울 중심의 도시 구조를 개선하고 수도권 전체의 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입니다.
  GTX-C 노선을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 시스템의 등장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따라서 김태흠 지사의 공약인 GTX-C 노선 온양온천역 연장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현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현   조철기 의원님과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긴급현안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응규 의원 대표발의)(김응규·신한철·신순옥·지민규·신영호·윤기형·김옥수·박정식·방한일·이철수·이상근·이현숙·박미옥·박기영·양경모·김민수 의원 발의) 

(10시55분)

○의장 홍성현   먼저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 이상 3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철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철수   의회운영위원장 이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356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2, 충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에 따라 충남도의회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고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원장 후보자의 경영 능력과 업무 수행 능력 및 도덕성과 전문성 등에 대해 검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김응규 의원님을 대표로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되어 있는 유아 교육·보육 관리 체계를 한 부서 소관으로 일원화하여 영유아에게 교육과 돌봄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유보통합 추진 지원은 중요한 현안 과제로 충남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충남도 실정에 맞는 유보통합 추진 계획 마련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원활한 충남형 유보통합 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어 특별위원회 구성 운영이 필요하고 판단되어 구성 위원 수를 변경하여 수정 심사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가 제안 및 심사 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부록 3.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 4.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홍성현   이철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의회운영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충청남도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지윤 의원 대표발의)(이지윤·안종혁·김석곤·이종화·김민수·정광섭·김옥수·정병인·김기서·홍기후·이정우·윤기형·고광철·방한일·윤희신·전익현·신영호·김응규·홍성현·안장헌·이현숙·오인환·이철수·박기영·이상근·박정수·김복만·이재운·오인철·이연희·박미옥 의원 발의) 
6.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관리·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1시02분)

○의장 홍성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안종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 안종혁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안종혁입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경제실 소관의 충청남도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이지윤 의원님을 비롯하여 서른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이며,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양자과학기술의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래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지윤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경제실 소관의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관리·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 성장과 네트워크 거점 역할을 수행할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충남경제진흥원에 공공기관 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충청남도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그 목적과 필요성, 법적 근거 그리고 도민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충청남도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6.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관리·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홍성현   안종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관리·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충청남도 이치대첩 선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석곤 의원 대표발의)(김석곤·윤기형·이종화·이정우·이재운·김옥수·이상근·박기영·박정수·이현숙·김응규·방한일·이연희·이철수·정병인·정광섭·오인철·김복만·신영호·고광철·김도훈·홍성현·박미옥·신순옥·윤희신 의원 발의) 
8.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철기 의원 대표발의)(조철기·이철수·박정수·윤희신·정병인·이현숙·김옥수·박기영·이정우·방한일·이재운·윤기형·김복만·박미옥·구형서 의원 발의) 
9. 충청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현숙 의원 대표발의)(이현숙·박기영·김옥수·홍성현·오인철·방한일·정병인·이연희·박미옥·윤희신·고광철·김응규·정광섭·이정우·박정수·이종화·신순옥·김도훈·신영호·오인환·편삼범·이철수·지민규·윤기형·김복만 의원 발의) 
10. 충청남도 국가유산 기본 조례안(김옥수 의원 대표발의)(김옥수·이현숙·편삼범·이철수·박정수·윤희신·정병인·박기영·지민규·이정우·방한일·이재운·이종화·정광섭·윤기형·김복만·박미옥·구형서 의원 발의) 
11.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오인환·이철수·박정수·윤희신·정병인·이현숙·김옥수·지민규·이정우·방한일·이재운·이종화·정광섭·윤기형·김복만·박미옥·구형서·김민수 의원 발의) 
12. 충청남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오인환 의원 대표발의)(오인환·이철수·박정수·윤희신·정병인·이현숙·김옥수·박기영·지민규·이정우·방한일·이재운·이종화·정광섭·윤기형·김복만·박미옥·구형서·김민수 의원 발의) 
13.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1시04분)

○의장 홍성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7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박기영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박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이치대첩 선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석곤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이치대첩 선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임진왜란 최초 육전 승전지로 기록된 이치대첩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고, 도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이치대첩의 선양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역사적 의의를 기념하고 지역사회 문화 보존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철기 의원님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외국인 주민의 생활체육 활동 장려를 통한 국내 생활 적응과 도민과 외국인 주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도내 외국인 주민 생활체육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외국인 주민 생활체육 참여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기시행 중인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와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 이현숙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재해구호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라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구호 기관 또는 구호 지원 기관이 이재민 등에게 심리 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충청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김옥수 의원님을 비롯한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국가유산 기본 조례안은 문화재를 국가유산 체계로 개편하는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한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 체계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 및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오인환 의원님을 비롯한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제44조제4항 및 제45조제5항에 위임된 사항과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충청남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의 직급을 격상시키는 것으로 수정 심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민이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제명을 변경하고,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요율, 그 밖의 조문 및 용어 순화가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한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도민과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7. 충청남도 이치대첩 선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8.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9. 충청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0. 충청남도 국가유산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1.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2. 충청남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3.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홍성현   박기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이치대첩 선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행정문화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국가유산 기본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행정문화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충청남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지민규 의원 대표발의)(지민규·김민수·신순옥·김석곤·정광섭·박정수·이철수·정병인·박기영·이정우·이상근·김복만·이재운·이현숙·윤기형·홍기후·홍성현·김옥수·오인철·방한일·이연희·박미옥·윤희신·고광철·김응규·이종화·김도훈·신영호·편삼범 의원 발의) 

(11시13분)

○의장 홍성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신순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직무대리 신순옥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신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의원님 등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장애인이 이미용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전용 이미용 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4. 충청남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홍성현   신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고광철·홍기후·윤희신·이재운·최광희·정광섭·전익현·신영호·김응규·이정우·홍성현·안장헌·이현숙·오인환· 이철수·박기영·김석곤·이상근·박정수·김복만·윤기형·오인철·김옥수·정병인·이연희·박미옥·이종화·신순옥·김도훈·구형서 의원 발의) 

(11시15분)

○의장 홍성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고광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고광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고광철 의원입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님 등 31명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세먼지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탄소 배출 감축과 도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5.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홍성현   고광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충청남도교육청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에 관한 조례안(전익현 의원 대표발의)(전익현·방한일·이현숙·정광섭·오인환·이철수·이정우·박기영·김석곤·이상근·박정수·김복만·이재운·윤기형·홍기후·홍성현·김옥수·오인철·정병인·이연희·박미옥·윤희신·고광철·김응규·이종화·신순옥·김도훈·신영호 의원 발의) 

(11시17분)

○의장 홍성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교육청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이상근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교육청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전익현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 내 학생에 대한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과 지나친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유해 정보 노출 피해 및 과의존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6. 충청남도교육청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홍성현   이상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교육청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8.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0분)

○의장 홍성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8항까지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명씩 추천받아 선임안을 작성하였고,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은 구성 목적과 직무 범위에 맞는 해당 의원님을 중심으로 전문성·정당을 고려하여 선임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선임안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17.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록 18.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무기명 투표는 의석에 있는 무기명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누른 후 ‘찬성·반대·기권’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4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2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9. 건강한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법령 마련 촉구 건의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옥수·박미옥·윤희신·고광철·김응규·정광섭·이정우·이현숙·이종화·신순옥·김도훈·신영호·편삼범·이철수·박정수·정병인·박기영·지민규·이재운·윤기형·김복만·구형서 의원 발의) 

(11시23분)

○의장 홍성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건강한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법령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예산군 대흥면에는 봉수산, 예당저수지, 예당 어죽, 예당 붕어찜, 대흥 슬로시티, 대흥동헌, 의좋은 형제 축제, 임존성, 교촌한옥, 대흥향교, 봉수산휴양림 등이 있는 예산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건강한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법령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파크골프가 새로운 생활 스포츠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파크골프는 접근이 용이한 소규모 녹지공간에서 골프와 달리 1개의 클럽으로 공을 치는 운동으로 적은 비용으로 쉽게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체에 특별히 무리가 가지 않아 100세 시대를 맞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그 인기를 반영하듯 최근 파크골프장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는 현재 29개의 파크골프장을 운영 중이며, 천안의 1개소 공사가 마무리되면 30개소 588홀로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충청남도는 청양군 일원에 22만 ㎡ 부지에 전국 최대 108홀 규모의 충남 도립 파크골프장을 건립하여 2026년 개장할 예정에 있습니다.
  파크골프장 조성에 있어 중요한 것은 잔디를 병충해로부터 예방하는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그를 위해 대부분의 파크골프장 운영자는 살충제와 살균제 소독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잔디 관리가 중요한 일반 골프장의 경우 환경부 고시인 골프장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골프장 토양 및 수질에 대한 농약 잔류량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크골프장은 농약 잔류량 검사 등의 안전기준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파크골프장의 이용객은 꾸준하게 증가하여 충청남도 또한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하여 신설과 증설을 통해 기존에 운영 중인 30곳 외에 30곳을 추가로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노인 체육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파크골프장이 관련 기준의 부재로 도리어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곳이 되지 않도록 파크골프장의 관리 방안과 기준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파크골프장의 농약 사용량 및 농약 잔류 검사를 통해 지속 가능한 환경과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충청남도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파크골프장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정기적인 농약 사용 조사 등 안전 관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국회는 파크골프장의 농약 사용량 조사 및 농약 잔류량 검사 등 안전기준과 관련 법령을 조속히 마련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19. 건강한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법령 마련 촉구 건의안

○의장 홍성현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건강한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법령 마련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최근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 빠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신속한 구호 활동과 응급 복구에 총력을 다해 주신 김태흠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피해 복구에 동참하여 주신 군 장병과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도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과 일상으로의 복귀, 영농 재개를 위하여 최선의 지원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대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 임시회 회기 동안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조례안 등 안건 처리와 수해 복구에 동참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용국
    이철수   이현숙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용국
    이철수   이현숙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0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용국   이철수
    이현숙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장헌
 5. 충청남도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용국   이철수   이현숙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관리·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8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안종혁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용국   이철수   이현숙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장헌
 7. 충청남도 이치대첩 선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용국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7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장헌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용국   이지윤   이철수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현숙
 9. 충청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용국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충청남도 국가유산 기본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용국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8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용국   이지윤   이현숙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철수
12. 충청남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장헌
    양경모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용국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6인)
    고광철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양경모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용국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장헌
14. 충청남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6인)
    고광철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장헌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용국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구형서   김선태
15.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6인)
    고광철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장헌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용국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병인
    조철기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구형서
16. 충청남도교육청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장헌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용국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병인   조철기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 무기명 투표)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4인)
  반대의원(2인)
  기권의원(0인)
18.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 무기명 투표)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2인)
  반대의원(3인)
  기권의원(1인)
19. 건강한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법령 마련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고광철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장헌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용국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