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회사무처장 고효열   의회사무처장 고효열입니다.
  7월 4일 자 인사 발령으로 부임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제석 총무담당관입니다.
  의사담당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김민규 의사담당관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임지열 홍보담당관입니다.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상의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총무담당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정윤태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전 총무팀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인    사)

  참고로 김현진 전 입법정책담당관은 7월 8일 자로 의원면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임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 김태흠   업무보고에 앞서 2024년 하반기 7월 1일 자 정기 인사 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규 균형발전국장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승진하여 자리를 옮겼습니다.
  김영명 경제기획관입니다.
  당진부시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김종수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경제정책과장에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년 전 제가 도지사 취임을 하면서 도정의 체질을 역동적이고 파워풀하게 바꾸고자 ‘힘쎈 충남 대한민국의 힘’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고 지난 2년 동안 충남은 밋밋했던 도정에서 파워풀한 힘쎈 충남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정부의 역대급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도정 사상 최초 국비 1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투자 유치는 2년 만에 163개사, 19조 3688억 원을 달성해서 민선 7기 4년 실적 14조 5000억 원의 134%를 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홍예공원 명품화, 공공기관 합동임대청사 건립 등 내포신도시 발전 기반 마련은 물론 서산공항 건설 본격 추진, 장항 국가습지 복원 사업 예타 통과 등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도정 현안을 해결했습니다.
  한국과학영재학교 내포캠퍼스 및 모빌리티 연구원 설립, 아산 경찰병원 유치, 신규 국가산단 2개소 선정, 국립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유치 등 타 시도와의 샅바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고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정부의 공모 사업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무기 발광 디스플레이 예타 통과, 양수 발전 예타 대상 사업지 선정, 디스플레이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특구 지정 등 우리 충남뿐만 아니라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사업들을 유치했습니다.
  또한 국가에 요구할 것은 당당하게 요구하고 충남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가져오겠다는 각오로 매진한 결과 지난 2월 충남에서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아산 경찰병원 신속 건립,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충남 경제자유구역 복원 등 현안에 대해 정부의 확실한 뒷받침을 약속받았습니다.
  산불, 집중호우, 서천특화시장 화재 등 재난 상황 시 피해 현장의 신속한 복구 지원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였고 그 결과 산불 피해 지역은 요청 단 하루 만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으며, 서천특화시장은 특교세 확보 등을 통해 화재 발생 94일 만에 임시 시장을 개장하는 등 피해를 입으신 도민들의 마음을 달래고 최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도 집중호우로 인해 우리 도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신속한 복구로 도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도지사 공약 이행 평가에서는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충남의 이행률은 전국 평균 27.44%에 비해 상당히 높은 40.46%이며, 민선 8기 2년 동안의 노력을 도민들이 좋게 평가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으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특례법 등 우리 도가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해서 낸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는데 이번 22대 국회에 재발의하여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한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데 이 또한 정부에 강하게 촉구해 금년 내에 이전 계획이 발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남은 민선 8기는 충남의 50년, 100년 미래 준비를 위해 5개 주요 핵심과제 추진에 도정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먼저 농업·농촌의 구조와 시스템 개선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3000명 이상의 청년농 유입을 위해 스마트팜 250만 평 이상을 조성, 토지 확보부터 교육, 금융, 시공, 경영설계 등 돈 없어도 열정만 있으면 작농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했고 서산 B지구에 스마트팜 집적단지와 농업 융복합 단지를 조성하는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제안으로 국가 시책화가 된 고령 은퇴농 연금제는 지급액이 충분하지 않아 도에서 추가 자금을 지원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농촌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형 리브투게더 500호 공급, 청년 농촌 보금자리 3개 지구 및 충남형 실버홈 16개 지구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ICT 융복합 스마트 축산단지,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등을 통해 미래 농업 선도 모델도 육성하겠습니다.
  얼마 전 당진 석문단지에 구축하고자 했던 ICT 축산단지 계획은 시민분들의 의견을 들어 철회하였습니다만, ICT 축산단지에 대한 제 소신과 철학은 변함이 없습니다.
  ICT 축산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라 생각하고 대단위 축산 지역들과 협의·공모를 통해 적정한 지역을 찾아 추진하겠습니다.
  탄소중립경제 특별도로서 국가의 탄소중립경제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탄소중립 실증 인프라 구축 등 27개 사업에 국비 3180억 원을 이미 확보했고 앞으로도 많은 연구 기능과 사업들을 더 확보해 에너지 전환 사업과 산업 구조 재편에 집중 투자 하겠으며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확산, 탄소중립 R&D 기관 유치도 핵심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충남의 미래 발전과 역동적인 성장을 견인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아산만권에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베이밸리 메가시티를 건설해서 일과 레저, 문화, 모든 부분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청년들이 살고 싶은 삶의 질이 높은 지역으로 조성해 청년들을 유입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싱가포르, 노르웨이 같은 세계 20위권의 경제 권역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지난 2월 이에 의한 청사진을 발표했으며 경기도와의 협력 과제도 추가적으로 더 발굴해 총 13개 과제를 선정하여 금년 내에 경기도와 함께 공동 비전 발표를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 첨단 미래 모빌리티, 미래 국방산업, 바이오산업, 해양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에도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미래 준비를 위해 낡은 행정 체제를 개편하고자 우리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은 규약안이 지난 5월 행안부의 승인을 받으면서 충청권 메가시티의 초석이 마련되었습니다.
  금년 내에 충청광역연합이 출범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임기 내에 완전한 행정 통합까지는 아니더라도 유럽연합과 같은 연합체 수준까지는 이루어 낼 것이며 뿌리가 같은 충남과 대전은 행정 통합까지 갈 수 있도록 투 트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의 특색과 특장을 살린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도 균형 발전을 해야 하며 이는 지역의 특색과 특장을 살려서 가야 합니다.
  충남 5대 권역별 발전 전략을 통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여 기업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 발전도 견인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도로, 철도, 항만 등 SOC 인프라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의 발전이 충남 전체의 발전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충남만의 실질적인 저출생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금성 정책보다는 돌봄에 초점을 맞춘 ‘힘쎈 충남 풀케어 돌봄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도의 발표 이후 정부에서도 저출생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여러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신생아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 기준 상향, 양육지원금 통합, 출산 가구 특공 기회 확대 등 우리 도가 정부에 제안했던 과제들이 다수 반영되어 추진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 적용 가능한 사례가 있으면 타 시도의 사례더라도 적극 반영해 나가며 2026년까지 충남의 출생률이 1.6명 이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국비 11조 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정 사상 최초로 9조 원, 10조 원 시대를 열었듯이 반드시 11조 원 시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충청남도의회와 충청남도의 존재 이유는 첫째도 도민, 둘째도 도민입니다.
  220만 충남 도민의 염원인 힘쎈 충남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 업무보고(충청남도)

○교육감 김지철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감 김지철입니다.
  우리 교육청 하반기 인사 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홍 기획국장입니다.

(인    사)

  도교육청 예산과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참고로 명노병 전 기획국장은 7월 1일부터 충남학생교육문화원장으로 근무 중이고 김은정 전임 충남학생교육문화원장은 퇴직 준비 교육 중입니다.
  이상으로 신임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충남교육청은 4차 산업 혁명 시대 미래 사회 동향을 예측하며 2024년 정책 추진 목표를 학생 주도성 발현과 미래교육 실행력 강화로 정하고 3만 3000여 교직원이 혼연일체로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혁신 충남교육이 출범한 지 10년 차가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충남교육은 충청남도와 충남도의회의 협조에 힘입어 전국 최초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3대 무상교육을 추진하였고 대한민국 무상교육 시대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21개 학교로 출발한 혁신학교를 126개로 6배 가까이 확대하였으며 현재는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IB 프로그램을 충남형 IB 학교에 도입하면서 혁신교육의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도시 인구 급증에 따른 과대·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교 신설에도 큰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제가 ‘토목 교육감’이라는 별칭까지 얻어가며 지난 10년 동안 이전하거나 신설한 학교가 63개이며 2026년까지 17개를 더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물론 우리 교육청 교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여기 함께 계신 의원님들의 지지와 성원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 여러분께도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국이 특수학교 설립을 놓고 큰 갈등을 겪었지만 우리 충남은 도민 여러분의 높은 시민의식 덕분에 6개였던 특수학교를 4개를 신설하여 10개까지 늘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아산에 전국 최대 규모가 될 가칭 한여울학교 설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충남교육청은 2024년 하반기를 준비하며 기초·기본학력, 미래교육, 책임교육이라고 하는 역점 과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과제를 중심으로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기초·기본학력 보장을 위한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에게 기초·기본학력을 보장하는 것은 학교와 교사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기초·기본학력은 모든 학습에 요구되는 기초 역량이자 공부의 기초체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체력이 부족하면 운동을 잘하기 어려운 것처럼 기초학력이 보장되지 않으면 우리 교육청의 역점 사업인 미래교육도 어려워지고 학생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도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남교육청은 모든 학생이 자신에게 적합한 맞춤형 학습 지원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연구정보원을 교육과정평가정보원으로 올해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기초·기본학력 신장과 미래교육 평가 체제 구축을 전담하는 학력향상지원센터를 연초에 설립하였습니다.
  기초·기본학력 보장을 위해 초중학교에 490명의 온채움 선생님을 새로 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두드림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경제적 지원 등을 포함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력향상지원센터에서 개발한 디지털 기반 기초학력 3대 교육 지원 시스템인 온채움·온한글·온생각은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서울교육청, 전북교육청, 전남교육청 등이 업무협약을 통해서 현재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스템은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의 교포나 현지인을 위한 문해교육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초·기본학력 신장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은 교사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도내 교사 중에서 수업 나눔 전문가 67명을 선발하여 기초·기본학력 신장의 모범 수업 사례를 개발하고 공유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90명씩 선발하여 수업 나눔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미래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 인공지능기술은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갈 원동력이고 국가 존망지추(存亡之秋)가 달려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인공지능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공지능교육 시범 유치원을 확대하고, 각급 학교 인공지능 활용 수업 강화를 위해 지능형 정보실, 지능형 과학실, 지능형 수학실, 지능형 영어실 등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15개 모든 시군에 인공지능교육체험센터 설치와 인공지능교육 특화도시 선포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개 시군에 인공지능교육체험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14개 시군의 지자체와 함께 인공지능교육 특화도시 선포식을 마쳤습니다.
  또한 지역과 국가에 필요한 지역 기반 미래 산업 인재 육성을 위해 미래 신산업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계고등학교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를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로 전환하였고,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는 정부가 추진하는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에 전국 상업계고등학교 중에서 유일하게 선정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는 내년 3월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여 반도체 분야 미래 인재 육성의 산실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천안여상은 ’29년까지 5년간 교육부로부터 45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하여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영유아교육’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만, 유아교육부터 책임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450개 모든 공사립 유치원에 놀이 지원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부터 수학여행에 참가하는 초중고 모든 학생에게 수학여행비로 약 119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입생 5만 7300여 학생에게 입학준비금 57억 3500만 원을 전면 지원 하였습니다.
  2학기부터 초등 돌봄학교를 기존 119개 학교에서 422개 학교로 전면 확대 합니다.
  돌봄 대기 해소를 위한 초등학교 1학년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학과 지자체와 연계한 문화예술·체육 강사 지원 사업도 확대하였습니다.
  내진 보강과 석면 해체, 제1형 당뇨병 학생 지원, 조리실 환기 설비 개선 등 건강하고 안전한 그리고 쾌적한 학교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진 보강은 2015년부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전체 건물의 80%를 완료하고 ’29년까지는 모든 건물에 대해 내진 보강 공사를 끝낼 것입니다.
  석면 해체 작업도 착착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77%를 제거했고 나머지는 제 임기가 끝나는 2026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의 계획은 2029년까지입니다.
  석면 제거와 내진 보강은 장기간에 걸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제1형 당뇨 학생 건강 관리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제1형 당뇨 학생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하고 제1형 당뇨 판정을 받은 147명의 모든 학생에게 2억 2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제1형 당뇨 학생은 중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올해 또 숫자가 늘었습니다.
  해당 학생이 개학하는 초등학교 20개 학교에 시간제 보건교사를 추가로 배치하였습니다.
  현재 추가 대상자가 또 있는지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결과를 반영해서 2학기에도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급식 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125개 학교에 조리실 환기 설비를 추진하여 전국 조리실 환기 설비 개선 1위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전반기 충청남도의회와 충남교육청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을 위해 상생과 협력을 공고히 해 왔습니다.
  남은 후반기에도 충남도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충남 교육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따뜻한 성원 그리고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 상반기 충남교육청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 5. 업무보고(충청남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