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23년3월28일(화) 14시
- 의사일정
- 1. 제3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3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4.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회복 촉구 건의안
- 5.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건의안
- 상정된 안건
- ㅇ 충청남도교육청 신임간부 소개
- ㅇ 5분발언(방한일·김명숙·김선태·신순옥·박정수·조철기 의원)
- 1. 제3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3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지민규·이완식·신한철·고광철·주진하·오안영·조철기·정광섭·윤기형·신영호 의원 발의)
- 4.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회복 촉구 건의안(김옥수 의원 대표발의)(김옥수·주진하·최광희·신순옥·박정식·편삼범·김응규·이용국·이연희·최창용·구형서·정병인·양경모·안종혁·방한일 의원 발의)
- 5.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건의안(지민규 의원 대표발의)(지민규·조길연·박정수·김도훈·신한철·김응규·안종혁·유성재·이종화·김석곤·윤기형·이재운·김옥수·최창용·주진하·양경모·방한일·이철수·이연희·정광섭·신영호·편삼범·홍성현·박정식·이용국·이상근·김복만·오안영·박기영·이현숙·최광희·박미옥·이완식·고광철·신순옥·윤희신 의원 발의)
(14시10분 개의)
○의장 조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3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 협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언론인께서 본회의 의정 활동을 취재하고 계십니다.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 협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언론인께서 본회의 의정 활동을 취재하고 계십니다.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감 김지철입니다.
우리 교육청 3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태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참고로 윤희송 교육연수원장은 창기중학교장으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임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감 김지철입니다.
우리 교육청 3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태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충청남도교육청 미래인재과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참고로 윤희송 교육연수원장은 창기중학교장으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임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방한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예산군 대술면에는 화산천, 이티천, 시산천, 방산저수지, 송석저수지, 마전소류지와 천방산, 극정봉 등 천혜의 산림자원을 갖고 있는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김태흠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집행부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산림치유원, 예산군에 적극 유치해야 한다’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1950년대 대한민국의 모든 산은 민둥산으로 매우 헐벗고 열악하였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부터 박정희 대통령님의 산림녹화 정책으로 70여 년 만에 현재 대한민국 모든 산은 건강하고 푸르른 숲으로 가꾸어져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소중한 산림 복지의 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5년마다 조사하는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산림 면적은 629만 ㏊로 국토의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초반 산림욕을 시작으로 산림과 숲은 국민들의 여가 활동과 야외 휴양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출생부터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산림을 통한 숲 태교, 유아 숲 체험, 산악 레포츠, 산림 치유 등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림 복지는 산림을 기반으로 산림 문화·휴양, 교육과 산림 치유 등의 서비스를 창출·제공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기반으로 국민의 안녕과 복리 증진을 위해 산림은 직간접적 편익을 창출·수급하는 역할을 톡톡하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018년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221조 원에 달하며, 국민 1인당 연간 428만 원의 공익적 혜택을 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살펴보면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75조 6000억 원, 산림 경관 제공 기능 28조 4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3조 5000억 원, 산림휴양 기능이 18조 4000억 원 순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산림의 공익적 기능은 온 국민이 함께 심고 잘 가꾼 산림과 숲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숲체험원 7개소, 치유의 숲 7개소, 산림치유원 1개소, 하늘숲추모원 1개소로 총 16개소가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전국에 한 곳뿐인 산림치유원은 건강증진센터, 숲치유센터, 명상센터, 건강증진지원센터, 수련센터, 치유정원, 치유숲길 등 다양한 숲 체험 사업으로 온 국민이 편안하게 힐링할 수 있는 대단위 산림 치유 시설을 갖추고 있기에 그 지역의 명소가 되는 등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림 복지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산림치유원은 현재 경북 한 곳에만 위치하고 있어 중부권에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지난 2022년 6월부터 충남의 중심부라 할 수 있는 예산군에서는 대술면 방산리 국유림 내에 200㏊ 규모의 산림치유원 유치를 위하여 현지 조사 및 산림청과의 업무 협의 등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예산군에 산림치유원을 적극 유치하여 산림 관련 교육과 청소년 체험 시설, 휴식 공간 등을 설치한다면 중부권 산림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목마름도 해소되고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충남의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장기 체류가 가능한 대단지 산림 치유 시설인 산림치유원을 중부권인 예산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차원의 적극적이고 힘센 대응을 요청합니다.
또한 이에 필요한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등 충청남도의 선제적인 대응을 건의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군 대술면에는 화산천, 이티천, 시산천, 방산저수지, 송석저수지, 마전소류지와 천방산, 극정봉 등 천혜의 산림자원을 갖고 있는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김태흠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집행부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산림치유원, 예산군에 적극 유치해야 한다’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1950년대 대한민국의 모든 산은 민둥산으로 매우 헐벗고 열악하였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부터 박정희 대통령님의 산림녹화 정책으로 70여 년 만에 현재 대한민국 모든 산은 건강하고 푸르른 숲으로 가꾸어져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소중한 산림 복지의 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5년마다 조사하는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산림 면적은 629만 ㏊로 국토의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초반 산림욕을 시작으로 산림과 숲은 국민들의 여가 활동과 야외 휴양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출생부터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산림을 통한 숲 태교, 유아 숲 체험, 산악 레포츠, 산림 치유 등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림 복지는 산림을 기반으로 산림 문화·휴양, 교육과 산림 치유 등의 서비스를 창출·제공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기반으로 국민의 안녕과 복리 증진을 위해 산림은 직간접적 편익을 창출·수급하는 역할을 톡톡하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018년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221조 원에 달하며, 국민 1인당 연간 428만 원의 공익적 혜택을 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살펴보면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75조 6000억 원, 산림 경관 제공 기능 28조 4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3조 5000억 원, 산림휴양 기능이 18조 4000억 원 순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산림의 공익적 기능은 온 국민이 함께 심고 잘 가꾼 산림과 숲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숲체험원 7개소, 치유의 숲 7개소, 산림치유원 1개소, 하늘숲추모원 1개소로 총 16개소가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전국에 한 곳뿐인 산림치유원은 건강증진센터, 숲치유센터, 명상센터, 건강증진지원센터, 수련센터, 치유정원, 치유숲길 등 다양한 숲 체험 사업으로 온 국민이 편안하게 힐링할 수 있는 대단위 산림 치유 시설을 갖추고 있기에 그 지역의 명소가 되는 등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림 복지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산림치유원은 현재 경북 한 곳에만 위치하고 있어 중부권에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지난 2022년 6월부터 충남의 중심부라 할 수 있는 예산군에서는 대술면 방산리 국유림 내에 200㏊ 규모의 산림치유원 유치를 위하여 현지 조사 및 산림청과의 업무 협의 등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예산군에 산림치유원을 적극 유치하여 산림 관련 교육과 청소년 체험 시설, 휴식 공간 등을 설치한다면 중부권 산림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목마름도 해소되고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충남의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장기 체류가 가능한 대단지 산림 치유 시설인 산림치유원을 중부권인 예산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차원의 적극적이고 힘센 대응을 요청합니다.
또한 이에 필요한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등 충청남도의 선제적인 대응을 건의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숙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립공원 칠갑산이 있는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조길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 요지는 충남 산림자원연구소의 도내 이전 후보지 선정 기준에 대한 제언입니다.
충청남도는 세종시에 위치한 산림자원연구소를 2027년까지 도내 이전을 위해 지난 11월 8000만 원의 예산으로 후보지 선정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용역 자료에 의하면 4∼5월에 후보지를 공모하고, 10월에 후보지를 확정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벌써 일부 시군에서는 산림자원연구소 유치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18년 도의원이 된 이후 11대와 12대에 이어 산림자원연구소의 도내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 상임위 활동과 두 차례의 본회의장 도정질문, 5분발언 등 다양한 의정 활동으로 강조하고 이전 대책을 요구해 왔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은 행정 업무 중심의 건물을 세우는 기관 이전과는 차별성이 있어야 합니다.
후보지 면적 규모보다 먼저 산림자원연구소의 존재 이유에 대한 성찰과 분명한 목적성 그리고 차별성을 기준으로 후보지 선정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반도 중부권 산림자원이 풍부한 도립공원과 연계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면서 저발전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해 지역 간, 산업 간 불균형 해소를 통한 균형발전 정책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산림자원연구소는 충남의 산림 환경 자원과 임산업 경제 정책 연구를 위한 기관이지만 향후 정부가 투자할 수 있도록 한반도 중부권 산림자원 식생의 보존과 연구, 가치 활용, 기후 환경 변화에 대한 역할까지 영역을 확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충남은 태백산맥에서 뻗어 내린 차령산맥이 있어 한반도의 기후구를 남부의 온대와 북부의 냉대로 크게 구분하는 경계 지역이며, 백두대간에서 흘러온 금북정맥도 있어 산과 내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산림자원 식생 분포도 변화를 연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앞으로 이런 장점을 잘 살려야 국가 산림 및 임업 정책 사업과의 연계는 물론 국토부, 환경부, 산림청 등 국비 지원 사업에 충남이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산림자원연구소 후보지 선정 시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것은 지역별, 산업 간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적 배려입니다.
충남 15개 시군은 경제적 불균형 차이가 매우 큽니다.
바로 지역별, 산업 간 경제정책 차이 때문입니다.
산간 내륙지방에 속하는 청양·공주·부여·금산·논산은 산림자원이 많고 생태자연도 등급이 높아 도립공원으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산림환경 자원과 관련된 정책이나 대형 사업 투자가 부족했습니다.
이에 반해 해안 지역에 속한 시군은 해양과 수산업, 관광 관련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소뿐만 아니라 수목원, 휴양림, 박물관, 교육장, 나무병원 등을 이용하는 도민이 어느 시군에서나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으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연구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출퇴근에 대한 사항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산림자원연구소는 좋은 자원과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동 거리가 멀어서 도민이 사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도립공원 칠갑산은 차령산맥의 대표 산으로 원시적이고 다양한 산림자원 식생이 존재하며, 그 주변에는 생태자연도 1등급이 도내에서 가장 높습니다.
충남 중심지에 자리한 칠갑산은 산림과 경치가 아름다워 충남에서 최초로 1973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 아쉽게도 그동안 자연관찰원조차 없을 정도로 규모 있는 시설 투자는 부족했습니다.
칠갑산도립공원 인근에 위치한 고운식물원은 금북정맥 구간으로 7500여 종의 식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운식물원은 환경부로부터 멸종위기 야생식물 서식지 외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충남의 산림자원 보고이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중부권의 독특하고 다양한 산림자원을 보존하고 연구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도립공원 칠갑산과 그 주변입니다.
충남 땅에서 새롭게 시작될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백년대계가 잘 추진되기를 기원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도립공원 칠갑산이 있는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조길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 요지는 충남 산림자원연구소의 도내 이전 후보지 선정 기준에 대한 제언입니다.
충청남도는 세종시에 위치한 산림자원연구소를 2027년까지 도내 이전을 위해 지난 11월 8000만 원의 예산으로 후보지 선정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용역 자료에 의하면 4∼5월에 후보지를 공모하고, 10월에 후보지를 확정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벌써 일부 시군에서는 산림자원연구소 유치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18년 도의원이 된 이후 11대와 12대에 이어 산림자원연구소의 도내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 상임위 활동과 두 차례의 본회의장 도정질문, 5분발언 등 다양한 의정 활동으로 강조하고 이전 대책을 요구해 왔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은 행정 업무 중심의 건물을 세우는 기관 이전과는 차별성이 있어야 합니다.
후보지 면적 규모보다 먼저 산림자원연구소의 존재 이유에 대한 성찰과 분명한 목적성 그리고 차별성을 기준으로 후보지 선정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반도 중부권 산림자원이 풍부한 도립공원과 연계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면서 저발전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해 지역 간, 산업 간 불균형 해소를 통한 균형발전 정책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산림자원연구소는 충남의 산림 환경 자원과 임산업 경제 정책 연구를 위한 기관이지만 향후 정부가 투자할 수 있도록 한반도 중부권 산림자원 식생의 보존과 연구, 가치 활용, 기후 환경 변화에 대한 역할까지 영역을 확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충남은 태백산맥에서 뻗어 내린 차령산맥이 있어 한반도의 기후구를 남부의 온대와 북부의 냉대로 크게 구분하는 경계 지역이며, 백두대간에서 흘러온 금북정맥도 있어 산과 내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산림자원 식생 분포도 변화를 연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앞으로 이런 장점을 잘 살려야 국가 산림 및 임업 정책 사업과의 연계는 물론 국토부, 환경부, 산림청 등 국비 지원 사업에 충남이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산림자원연구소 후보지 선정 시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것은 지역별, 산업 간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적 배려입니다.
충남 15개 시군은 경제적 불균형 차이가 매우 큽니다.
바로 지역별, 산업 간 경제정책 차이 때문입니다.
산간 내륙지방에 속하는 청양·공주·부여·금산·논산은 산림자원이 많고 생태자연도 등급이 높아 도립공원으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산림환경 자원과 관련된 정책이나 대형 사업 투자가 부족했습니다.
이에 반해 해안 지역에 속한 시군은 해양과 수산업, 관광 관련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소뿐만 아니라 수목원, 휴양림, 박물관, 교육장, 나무병원 등을 이용하는 도민이 어느 시군에서나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으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연구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출퇴근에 대한 사항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산림자원연구소는 좋은 자원과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동 거리가 멀어서 도민이 사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도립공원 칠갑산은 차령산맥의 대표 산으로 원시적이고 다양한 산림자원 식생이 존재하며, 그 주변에는 생태자연도 1등급이 도내에서 가장 높습니다.
충남 중심지에 자리한 칠갑산은 산림과 경치가 아름다워 충남에서 최초로 1973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 아쉽게도 그동안 자연관찰원조차 없을 정도로 규모 있는 시설 투자는 부족했습니다.
칠갑산도립공원 인근에 위치한 고운식물원은 금북정맥 구간으로 7500여 종의 식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운식물원은 환경부로부터 멸종위기 야생식물 서식지 외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충남의 산림자원 보고이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중부권의 독특하고 다양한 산림자원을 보존하고 연구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도립공원 칠갑산과 그 주변입니다.
충남 땅에서 새롭게 시작될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백년대계가 잘 추진되기를 기원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선태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선태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유산인 ‘효’의 중요성과 효행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예로부터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고 하였습니다.
효는 가정의 질서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는 근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족 구조가 핵가족으로 변화하고 가족 간의 유대 관계가 느슨해짐에 따라 효에 대한 관념이 점차 퇴색되고 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부모 부양 책임에 ‘가족’이라고 답한 비율이 2002년 70.7%에서 2018년에는 26.7%로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빠르게 늙어가고 있으며, 충남은 고령화를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사회 구조가 변화함에 있어서 더욱 필요한 가치가 바로 효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로 효친 사상이 보편적 가치로 여겨진 예전과는 달리 현대사회는 가족 구조 변화, 물질만능주의 사회, 개인주의 팽배, 인공지능의 등장과 같은 기술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범죄 사건, 계층 간 갈등의 사회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실에 맞는 효행을 실천하고 효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상명하복에 입각한 효가 아닌 부모 자식 간의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효행을 실천하는 것은 가족의 화합을 넘어 세대 공감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여 보다 올바른 사회와 민주사회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 충남도에서도 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 해결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09년에 충청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충남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효행 사업을 위해 수립한 계획이나 수행한 사업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2009년 조례 제정 이후 추진한 사업은 2019년도에 발간한 ‘충남 효문화보감’뿐이었습니다.
상위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 파악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도가 법과 조례의 제정 목적이 무색할 만큼 10년 동안 어떠한 사업도 추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우리 충남도가 마음속으로 체득하여 우리 정신 이념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선양하는 충남의 5대 정신, 그중에 제1정신이 바로 충효 정신입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가 없듯이 조상 없는 자손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충남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고 우리 사회에서 노인이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며 노인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경로 효친을 실천하는 것은 노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효행에서 비롯한 인성 교육은 더불어 살아가는 인식을 키우는 데 핵심 가치가 될 것입니다.
효행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충청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해 효 문화 프로그램 개발, 효문화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통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는 “한국이 미래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효 사상일 것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생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효행 문화, 우리가 소중한 가치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충남도가 효행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효행 및 효 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효의 가치를 일깨우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선태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유산인 ‘효’의 중요성과 효행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예로부터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고 하였습니다.
효는 가정의 질서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는 근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족 구조가 핵가족으로 변화하고 가족 간의 유대 관계가 느슨해짐에 따라 효에 대한 관념이 점차 퇴색되고 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부모 부양 책임에 ‘가족’이라고 답한 비율이 2002년 70.7%에서 2018년에는 26.7%로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빠르게 늙어가고 있으며, 충남은 고령화를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사회 구조가 변화함에 있어서 더욱 필요한 가치가 바로 효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로 효친 사상이 보편적 가치로 여겨진 예전과는 달리 현대사회는 가족 구조 변화, 물질만능주의 사회, 개인주의 팽배, 인공지능의 등장과 같은 기술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범죄 사건, 계층 간 갈등의 사회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실에 맞는 효행을 실천하고 효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상명하복에 입각한 효가 아닌 부모 자식 간의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효행을 실천하는 것은 가족의 화합을 넘어 세대 공감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여 보다 올바른 사회와 민주사회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 충남도에서도 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 해결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09년에 충청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충남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효행 사업을 위해 수립한 계획이나 수행한 사업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2009년 조례 제정 이후 추진한 사업은 2019년도에 발간한 ‘충남 효문화보감’뿐이었습니다.
상위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 파악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도가 법과 조례의 제정 목적이 무색할 만큼 10년 동안 어떠한 사업도 추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우리 충남도가 마음속으로 체득하여 우리 정신 이념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선양하는 충남의 5대 정신, 그중에 제1정신이 바로 충효 정신입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가 없듯이 조상 없는 자손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충남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고 우리 사회에서 노인이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며 노인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경로 효친을 실천하는 것은 노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효행에서 비롯한 인성 교육은 더불어 살아가는 인식을 키우는 데 핵심 가치가 될 것입니다.
효행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충청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해 효 문화 프로그램 개발, 효문화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통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는 “한국이 미래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효 사상일 것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생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효행 문화, 우리가 소중한 가치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충남도가 효행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효행 및 효 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효의 가치를 일깨우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순옥 의원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약자와 함께하는 국민의힘 비례대표 비수도권 출신 신순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지자체로 이전하는 교육부의 교육 개혁이 도내 대학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기회임을 알리고 철저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대학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의 96%가 비수도권이고, 대학교 신입생 미충원율의 78%가 지역 대학이라고 합니다.
2022년 기준 도내 29개 대학 중 신입생 미충원된 학교는 24개이고, 금강대학교의 경우 충원율 30%로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난 1월 교육부는 중앙정부 주도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은 지역 특성을 살리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2025년부터 약 2조 원에 달하는 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지자체로 넘기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발표했습니다.
지역이 대학을 키우고, 대학이 지역 발전을 이끌어 가는 라이즈(RISE)는 1000억이 넘는 예산을 각 지자체가 대학에 직접 지원하는 게 핵심이며, 지자체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입니다.
교육부는 올해 일곱 곳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했는데 아쉽게도 충청남도는 선정에 탈락했습니다.
이번 탈락으로 충청남도는 대학 재정지원 정책을 선도적으로 경험하고 정책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잃었습니다.
충청남도는 전국 시행 전까지 2년여의 시간 동안 조직 및 인력의 확보와 선진적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 시행착오를 줄여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루빨리 라이즈 사업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전문 인력 확충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충청남도는 팀장 포함 5명으로 구성된 대학협력팀에서 지역 대학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자체의 대학 지원 인력 평균 6.4명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1000억 이상의 예산이 이양되는 만큼 인력을 확충하여 전문성과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대학의 성과 및 지역에 대한 경제적 기여도를 진단하는 객관적인 외부 평가 시스템 마련 등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셋째, 충남 외국인 유학생은 도내 약 8000여 명으로 이들에 대한 교육-취업-정착에 이르는 체계적 지원과 전공 분야가 다양한 외국인 유학생이 충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발전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끝으로 충청남도는 단순히 대학 재정지원 확대에 따른 권한 행사에만 빠져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대학 교육 패러다임은 지자체와 대학이 힘을 합쳐 인구 감소 위기를 벗어날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역 인재가 지역에 취업·정주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대학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약자와 함께하는 국민의힘 비례대표 비수도권 출신 신순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지자체로 이전하는 교육부의 교육 개혁이 도내 대학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기회임을 알리고 철저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대학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의 96%가 비수도권이고, 대학교 신입생 미충원율의 78%가 지역 대학이라고 합니다.
2022년 기준 도내 29개 대학 중 신입생 미충원된 학교는 24개이고, 금강대학교의 경우 충원율 30%로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난 1월 교육부는 중앙정부 주도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은 지역 특성을 살리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2025년부터 약 2조 원에 달하는 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지자체로 넘기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발표했습니다.
지역이 대학을 키우고, 대학이 지역 발전을 이끌어 가는 라이즈(RISE)는 1000억이 넘는 예산을 각 지자체가 대학에 직접 지원하는 게 핵심이며, 지자체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입니다.
교육부는 올해 일곱 곳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했는데 아쉽게도 충청남도는 선정에 탈락했습니다.
이번 탈락으로 충청남도는 대학 재정지원 정책을 선도적으로 경험하고 정책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잃었습니다.
충청남도는 전국 시행 전까지 2년여의 시간 동안 조직 및 인력의 확보와 선진적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 시행착오를 줄여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루빨리 라이즈 사업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전문 인력 확충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충청남도는 팀장 포함 5명으로 구성된 대학협력팀에서 지역 대학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자체의 대학 지원 인력 평균 6.4명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1000억 이상의 예산이 이양되는 만큼 인력을 확충하여 전문성과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대학의 성과 및 지역에 대한 경제적 기여도를 진단하는 객관적인 외부 평가 시스템 마련 등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셋째, 충남 외국인 유학생은 도내 약 8000여 명으로 이들에 대한 교육-취업-정착에 이르는 체계적 지원과 전공 분야가 다양한 외국인 유학생이 충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발전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끝으로 충청남도는 단순히 대학 재정지원 확대에 따른 권한 행사에만 빠져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대학 교육 패러다임은 지자체와 대학이 힘을 합쳐 인구 감소 위기를 벗어날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역 인재가 지역에 취업·정주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대학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박정수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국민의힘 박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김태흠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천안아산역 주변 신도시 지역의 교통정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천안과 아산시는 우리 도 전체 220만 인구의 절반 수준인 100만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충남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수부 도시입니다.
과거에는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선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되었으나 현재는 천안아산역 역세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중입니다.
특히 신도시 지역의 아산 센트럴, 탕정 1·2지구, 휴대지구 등에서 10년 내 무려 7만 7000여 명의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급속한 도시와 산업 개발의 상황에서 교통망 대책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10년 후 이 지역은 과연 어떻게 변했을지 상상해 봅니다.
지금과 같은 도로망으로는 아마도 출퇴근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지역의 가장 큰 교통 문제는 고속도로에 진입하기까지 매우 어렵고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신도시에서 고속도로에 진입하려면 복잡한 천안 시가지를 거쳐 천안IC, 북천안IC, 남천안IC로 이동해야 합니다.
최소 30분이 걸리고 주말에는 무려 1시간 가까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용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고속도로 건설과 천안 외곽 순환 도로의 완성입니다.
하지만 고속도로와 같은 대형 사업은 국가 계획 반영과 예타 통과, 설계 등 최소 10년에서 20년 이상 걸리는 국가 장기 사업입니다.
국가 예산 또한 몇천억에서 몇조가 들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우 다행인 것은 이미 국가 계획이 반영되어 있고 이미 예타를 통과한 고속도로 사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총 1조 5000억 예산을 투자할 건설회사도 있습니다.
바로 천안-공주 간 민자고속도로 사업입니다.
’19년 8월 민간 회사는 국토부에 천안-공주 민자고속도로 건설을 제안하게 됩니다.
이후 국토부는 아산시의 구도심을 우회하는 노선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수용하여 KDI에 두 개 노선에 대해 적격성 조사를 진행하였고, ’22년 7월 현재의 노선이 타당성이 있어 적격성 조사를 최종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산시의 반대로 8개월 가까이 후속 절차가 보류된 상황입니다.
아산시가 원하는 노선은 경제성이 낮아 추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산시는 구도심을 지나는 새로운 고속도로 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구도심 노선으로 새로 추진하게 될 경우 국가 계획 반영과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추진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로는 천안 시민만을 위한 도로가 아닙니다.
아산시와 천안시는 머리를 맞대고 한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힘을 합치면 10년 내에 고속도로를 개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산시는 대승적으로 고속도로 건설 추진을 수용해야 합니다.
충남도에서는 아산시를 설득하여 정부에 적극 추진할 것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천안의 국도21호선 남부대로 교통 정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21호선은 아산에서 천안을 거쳐 진천과 청주공항을 잇는 주요한 도로망입니다.
배방, 신방 지하차도가 건설되어 과거에 비해서는 교통 정체가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하신삼거리, 새말교차로는 교통 정체가 심한 구간입니다.
이 교차로의 입체화를 위해서는 300억 원가량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도로법에 의해 동 지역의 도로 관리는 관할 시에서 추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도21호 신방동에서 목천까지 연결되는 신방-목천 우회도로 건설이 필요합니다.
새말교차로의 입체화를 위해 도 차원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라며 신방-목천 우회도로 사업이 제6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국민의힘 박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김태흠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천안아산역 주변 신도시 지역의 교통정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천안과 아산시는 우리 도 전체 220만 인구의 절반 수준인 100만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충남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수부 도시입니다.
과거에는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선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되었으나 현재는 천안아산역 역세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중입니다.
특히 신도시 지역의 아산 센트럴, 탕정 1·2지구, 휴대지구 등에서 10년 내 무려 7만 7000여 명의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급속한 도시와 산업 개발의 상황에서 교통망 대책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10년 후 이 지역은 과연 어떻게 변했을지 상상해 봅니다.
지금과 같은 도로망으로는 아마도 출퇴근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지역의 가장 큰 교통 문제는 고속도로에 진입하기까지 매우 어렵고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신도시에서 고속도로에 진입하려면 복잡한 천안 시가지를 거쳐 천안IC, 북천안IC, 남천안IC로 이동해야 합니다.
최소 30분이 걸리고 주말에는 무려 1시간 가까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용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고속도로 건설과 천안 외곽 순환 도로의 완성입니다.
하지만 고속도로와 같은 대형 사업은 국가 계획 반영과 예타 통과, 설계 등 최소 10년에서 20년 이상 걸리는 국가 장기 사업입니다.
국가 예산 또한 몇천억에서 몇조가 들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우 다행인 것은 이미 국가 계획이 반영되어 있고 이미 예타를 통과한 고속도로 사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총 1조 5000억 예산을 투자할 건설회사도 있습니다.
바로 천안-공주 간 민자고속도로 사업입니다.
’19년 8월 민간 회사는 국토부에 천안-공주 민자고속도로 건설을 제안하게 됩니다.
이후 국토부는 아산시의 구도심을 우회하는 노선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수용하여 KDI에 두 개 노선에 대해 적격성 조사를 진행하였고, ’22년 7월 현재의 노선이 타당성이 있어 적격성 조사를 최종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산시의 반대로 8개월 가까이 후속 절차가 보류된 상황입니다.
아산시가 원하는 노선은 경제성이 낮아 추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산시는 구도심을 지나는 새로운 고속도로 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구도심 노선으로 새로 추진하게 될 경우 국가 계획 반영과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추진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로는 천안 시민만을 위한 도로가 아닙니다.
아산시와 천안시는 머리를 맞대고 한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힘을 합치면 10년 내에 고속도로를 개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산시는 대승적으로 고속도로 건설 추진을 수용해야 합니다.
충남도에서는 아산시를 설득하여 정부에 적극 추진할 것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천안의 국도21호선 남부대로 교통 정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21호선은 아산에서 천안을 거쳐 진천과 청주공항을 잇는 주요한 도로망입니다.
배방, 신방 지하차도가 건설되어 과거에 비해서는 교통 정체가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하신삼거리, 새말교차로는 교통 정체가 심한 구간입니다.
이 교차로의 입체화를 위해서는 300억 원가량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도로법에 의해 동 지역의 도로 관리는 관할 시에서 추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도21호 신방동에서 목천까지 연결되는 신방-목천 우회도로 건설이 필요합니다.
새말교차로의 입체화를 위해 도 차원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라며 신방-목천 우회도로 사업이 제6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철기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아산 출신 조철기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민선 8기를 이끌어 주시는 김태흠 도지사님과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위해 힘써 주시는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아산 시민과 아산시 축구 동호인의 강력한 요청을 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청남도 지역 연고 프로축구단인 충남아산프로축구단(충남아산FC) 지원 규모 확대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 토요일 오후면 학교 운동장에서 땀을 흘리며 축구공을 쫓아다닙니다.
프로축구 경기가 있는 날에는 이순신종합운동장을 찾아 아산 시민과 함께 열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월드컵에만 감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파노라마처럼 이어지는 패스워크에, 아산FC 선수들의 짜임새 있는 경기력에 감탄하고 아산 시민들의 열렬한 응원과 함께 다음 경기를 예약하곤 합니다.
도지사님과 의원님 여러분!
충남아산FC는 2017년 경찰대학이 아산시로 이전하면서 경찰대학의 무궁화축구단이 아산에 둥지를 틀고 의무경찰제의 폐지로 해체 위기에 빠졌던 아산 무궁화축구단이 2020년 시민 구단으로 전환된 팀으로서 올해 K2리그에 참가하게 된 천안시티FC와 함께 우리 지역을 연고로 하고 있습니다.
충남아산FC는 창단 과정에서 우리 도 및 충청남도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충남 도민의 여가 선용 및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단지원금 명목으로 창단 후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5년간 매년 도비 20억 원씩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2019년 충청남도, 충남도의회, 아산시, 아산시의회가 운영 지원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팀이 창단되자마자 덮친 코로나 팬데믹으로 창단식이 취소되고 대회가 축소되는 한편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다 보니 구단 운영에 어려움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창단 초반 특수를 전혀 누릴 수 없었고 깊은 침체의 늪을 빠져나오는 데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운영 지원 협약서에 명기되어 있는 지원 기간인 창단 후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5년 중 3년이 지나간 셈입니다.
말 그대로 ‘잃어버린 3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충남아산FC는 창단 첫해 10위로 출발하여 2022년도에 6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리며 1부리그 승격의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김태흠 지사님께서는 지난 3월 1일 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충남아산FC 홈 개막전에 참석하셔서 명예 구단주로 추대되면서 “올해 1부리그 승격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신생 구단 3개를 제외한 기존 10개 구단 중 아산FC의 총예산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전 구단에 비하면 4배가 적은 예산으로 구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수들 연봉 또한 18억여 원으로 타 구단에 비해 보통 3∼4배가 적은 연봉을 받는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1부리그 승격을 기대할 수 있을지 본 의원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지사님이 함께하셨던 지난 3월 1일 충남아산FC는 작년 2부리그 1위 팀이자 국가대표 출신 선수들이 대거 합류한 김천상무FC를 상대로 경기의 주도권을 갖고 리드를 지켰지만 아쉽게 패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현재까지 1승 1무 2패의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와 아산시의 위상을 강화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축구의 발전을 위함이며 천재지변이나 다름없었던 코로나19로 도약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충남아산FC를 위하여 우리 도와 도의회가 나서서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5년 중 잃어버린 3년을 보전해 줘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초등학생들의 스포츠문화 향유와 증진, 축구 꿈나무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충남 최초 1부리그 승격을 위한……
분명 한 발 더 크게 뛰고 신들린 듯 골망을 흔드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아산 출신 조철기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민선 8기를 이끌어 주시는 김태흠 도지사님과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위해 힘써 주시는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아산 시민과 아산시 축구 동호인의 강력한 요청을 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청남도 지역 연고 프로축구단인 충남아산프로축구단(충남아산FC) 지원 규모 확대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 토요일 오후면 학교 운동장에서 땀을 흘리며 축구공을 쫓아다닙니다.
프로축구 경기가 있는 날에는 이순신종합운동장을 찾아 아산 시민과 함께 열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월드컵에만 감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파노라마처럼 이어지는 패스워크에, 아산FC 선수들의 짜임새 있는 경기력에 감탄하고 아산 시민들의 열렬한 응원과 함께 다음 경기를 예약하곤 합니다.
도지사님과 의원님 여러분!
충남아산FC는 2017년 경찰대학이 아산시로 이전하면서 경찰대학의 무궁화축구단이 아산에 둥지를 틀고 의무경찰제의 폐지로 해체 위기에 빠졌던 아산 무궁화축구단이 2020년 시민 구단으로 전환된 팀으로서 올해 K2리그에 참가하게 된 천안시티FC와 함께 우리 지역을 연고로 하고 있습니다.
충남아산FC는 창단 과정에서 우리 도 및 충청남도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충남 도민의 여가 선용 및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단지원금 명목으로 창단 후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5년간 매년 도비 20억 원씩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2019년 충청남도, 충남도의회, 아산시, 아산시의회가 운영 지원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팀이 창단되자마자 덮친 코로나 팬데믹으로 창단식이 취소되고 대회가 축소되는 한편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다 보니 구단 운영에 어려움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창단 초반 특수를 전혀 누릴 수 없었고 깊은 침체의 늪을 빠져나오는 데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운영 지원 협약서에 명기되어 있는 지원 기간인 창단 후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5년 중 3년이 지나간 셈입니다.
말 그대로 ‘잃어버린 3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충남아산FC는 창단 첫해 10위로 출발하여 2022년도에 6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리며 1부리그 승격의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김태흠 지사님께서는 지난 3월 1일 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충남아산FC 홈 개막전에 참석하셔서 명예 구단주로 추대되면서 “올해 1부리그 승격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본 자료는 ’22년 K2 구단별 예산 및 연봉 자료입니다.보시다시피 신생 구단 3개를 제외한 기존 10개 구단 중 아산FC의 총예산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전 구단에 비하면 4배가 적은 예산으로 구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수들 연봉 또한 18억여 원으로 타 구단에 비해 보통 3∼4배가 적은 연봉을 받는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1부리그 승격을 기대할 수 있을지 본 의원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지사님이 함께하셨던 지난 3월 1일 충남아산FC는 작년 2부리그 1위 팀이자 국가대표 출신 선수들이 대거 합류한 김천상무FC를 상대로 경기의 주도권을 갖고 리드를 지켰지만 아쉽게 패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현재까지 1승 1무 2패의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와 아산시의 위상을 강화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축구의 발전을 위함이며 천재지변이나 다름없었던 코로나19로 도약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충남아산FC를 위하여 우리 도와 도의회가 나서서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5년 중 잃어버린 3년을 보전해 줘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초등학생들의 스포츠문화 향유와 증진, 축구 꿈나무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충남 최초 1부리그 승격을 위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산FC 도비 지원 확대는 축구를 사랑하는 아산 시민의 감동과 설렘으로 이어질 것입니다.분명 한 발 더 크게 뛰고 신들린 듯 골망을 흔드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4월 6일까지 10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4월 6일까지 10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양경모 의원님과 고광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양경모 의원님과 고광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단말기에 수록한 안대로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단말기에 수록한 안대로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회복 촉구 건의안(김옥수 의원 대표발의)(김옥수·주진하·최광희·신순옥·박정식·편삼범·김응규·이용국·이연희·최창용·구형서·정병인·양경모·안종혁·방한일 의원 발의)
(14시50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회복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서산 출신 국민의힘 소속 김옥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회복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려시대 말 일본으로 불법 반출되었던 금동관음보살좌상이 2012년 국내로 반입된 이후 아직까지 본래의 자리인 서산 부석사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산 부석사의 소유권을 인정했던 원심 판결을 뒤집고 2심·항소심 판결에서는 불상을 일본 관음사에 인도하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2심 재판부는 부석사에서 불상을 제작한 사실관계와 왜구에 의해 약탈되어 반출된 점을 인정하지만 과거의 서주 부석사와 현재 부석사가 동일하다고 입증할 수 없고 일본 관음사가 종교법인으로 등록된 이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약탈 문화재를 제자리로 환지본처(還至本處)해야 한다는 역사·문화적 원칙과 상식을 근본적으로 부인한 결과로 약탈 문화재 반환 사례에 있어서 나쁜 선례를 남기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앞으로 있을 대법원 최종심에서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 회복을 위한 적극적 대처와 신중한 판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충청남도의회는 하루속히 서산 부석사에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인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해라!
하나, 대법원은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 판단에 약탈 문화재라는 점과 역사적 특성을 고려해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서산 출신 국민의힘 소속 김옥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회복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려시대 말 일본으로 불법 반출되었던 금동관음보살좌상이 2012년 국내로 반입된 이후 아직까지 본래의 자리인 서산 부석사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산 부석사의 소유권을 인정했던 원심 판결을 뒤집고 2심·항소심 판결에서는 불상을 일본 관음사에 인도하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2심 재판부는 부석사에서 불상을 제작한 사실관계와 왜구에 의해 약탈되어 반출된 점을 인정하지만 과거의 서주 부석사와 현재 부석사가 동일하다고 입증할 수 없고 일본 관음사가 종교법인으로 등록된 이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약탈 문화재를 제자리로 환지본처(還至本處)해야 한다는 역사·문화적 원칙과 상식을 근본적으로 부인한 결과로 약탈 문화재 반환 사례에 있어서 나쁜 선례를 남기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앞으로 있을 대법원 최종심에서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 회복을 위한 적극적 대처와 신중한 판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충청남도의회는 하루속히 서산 부석사에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인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해라!
하나, 대법원은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 판단에 약탈 문화재라는 점과 역사적 특성을 고려해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조길연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회복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회복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건의안(지민규 의원 대표발의)(지민규·조길연·박정수·김도훈·신한철·김응규·안종혁·유성재·이종화·김석곤·윤기형·이재운·김옥수·최창용·주진하·양경모·방한일·이철수·이연희·정광섭·신영호·편삼범·홍성현·박정식·이용국·이상근·김복만·오안영·박기영·이현숙·최광희·박미옥·이완식·고광철·신순옥·윤희신 의원 발의)
(14시54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지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지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아산 출신 지민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누적되어 온 노동·연금·교육 등 3대 분야의 심각한 문제들을 바로잡고자 개혁 추진을 선언하였습니다.
개혁이란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단순한 정치 구호에 머무르지 않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할 사안입니다.
먼저 노동 개혁은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조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며 노조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근로 현장의 안전망이 확충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연금 개혁은 현 세대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합니다.
저출산·고령화의 인구 구조로 인하여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수급자는 늘어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연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기금이 2041년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에는 완전히 바닥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금 개혁을 늦추게 된다면 미래세대가 막중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금 재정에 대해 과학적으로 조사·연구하는 한편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공론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개혁은 우리의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한 가장 절박한 과제입니다.
영국의 연구팀은 AI가 등장함에 따라 현재 직업의 47%가 사라질 것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정부는 교육 환경 변화에 적합하고 다양한 교육 과정을 마련하고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키우는 데 집중하며 대한민국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다시 설계하는 각오로 조직부터 교육 콘텐츠까지 우리는 최선의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입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정부가 포퓰리즘과 기득권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3대 분야의 개혁을 조속히 그리고 확실하게 추진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개혁을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3대 개혁의 추진을 위한 확실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건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산 출신 지민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누적되어 온 노동·연금·교육 등 3대 분야의 심각한 문제들을 바로잡고자 개혁 추진을 선언하였습니다.
개혁이란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단순한 정치 구호에 머무르지 않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할 사안입니다.
먼저 노동 개혁은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조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며 노조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근로 현장의 안전망이 확충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연금 개혁은 현 세대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합니다.
저출산·고령화의 인구 구조로 인하여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수급자는 늘어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연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기금이 2041년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에는 완전히 바닥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금 개혁을 늦추게 된다면 미래세대가 막중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금 재정에 대해 과학적으로 조사·연구하는 한편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공론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개혁은 우리의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한 가장 절박한 과제입니다.
영국의 연구팀은 AI가 등장함에 따라 현재 직업의 47%가 사라질 것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정부는 교육 환경 변화에 적합하고 다양한 교육 과정을 마련하고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키우는 데 집중하며 대한민국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다시 설계하는 각오로 조직부터 교육 콘텐츠까지 우리는 최선의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입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정부가 포퓰리즘과 기득권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3대 분야의 개혁을 조속히 그리고 확실하게 추진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개혁을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3대 개혁의 추진을 위한 확실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건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태 의원 반대 토론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선태 의원입니다.
먼저 건의안이 상정되기까지 전체적인 의원님들의 총의(總意)가 모아졌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분 전체적으로 보면 서른여섯 분 모두가 국민의힘 의원님들만 발의가 되셨고 그런 상황을 보고 사전에 함께 논의가 됐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사안들 자체가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지민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의 백년대계를 준비할 정도로 막중하고도 아주 민감한 사안들입니다.
하나하나 따지지 않더라도 노동·연금·교육,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노동과 연금과 교육을 주장했을 때 왜 재벌 개혁은 빠져 있는지.
요즘 경제를 위해서 기업인들 사면하는 것들은 뉴스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기업의 어떤 불법행위들이 굉장히 심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득권과…… 지대추구(地代追求)가 오롯이 노동자들의 책임인지, 지대가 노동자들의 몫인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더 세심하게 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연금 같은 경우도 지금 프랑스에서 폭동 수준의 큰 혼란이 있습니다.
정말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증세 등 여러 가지 세제 개혁도 함께 논의가 돼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전혀 논의가 안 되고 단순히 연금에 대해서만 논의가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의 목표가 사람을 만드는 전인 교육이 되어야 되는지, 기업체에다가 공급해야 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인지 이것 또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 총의를 모아야 하는 아주 민감한 정치의 영역에 있는 사안들입니다.
조속히 서두를 문제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충청남도와 도의회는 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맞고 있는 이 현실에 직면해서, 정치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도민의 삶을 살필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의원은 이 건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선태 의원입니다.
먼저 건의안이 상정되기까지 전체적인 의원님들의 총의(總意)가 모아졌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분 전체적으로 보면 서른여섯 분 모두가 국민의힘 의원님들만 발의가 되셨고 그런 상황을 보고 사전에 함께 논의가 됐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사안들 자체가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지민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의 백년대계를 준비할 정도로 막중하고도 아주 민감한 사안들입니다.
하나하나 따지지 않더라도 노동·연금·교육,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노동과 연금과 교육을 주장했을 때 왜 재벌 개혁은 빠져 있는지.
요즘 경제를 위해서 기업인들 사면하는 것들은 뉴스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기업의 어떤 불법행위들이 굉장히 심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득권과…… 지대추구(地代追求)가 오롯이 노동자들의 책임인지, 지대가 노동자들의 몫인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더 세심하게 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연금 같은 경우도 지금 프랑스에서 폭동 수준의 큰 혼란이 있습니다.
정말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증세 등 여러 가지 세제 개혁도 함께 논의가 돼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전혀 논의가 안 되고 단순히 연금에 대해서만 논의가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의 목표가 사람을 만드는 전인 교육이 되어야 되는지, 기업체에다가 공급해야 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인지 이것 또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 총의를 모아야 하는 아주 민감한 정치의 영역에 있는 사안들입니다.
조속히 서두를 문제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충청남도와 도의회는 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맞고 있는 이 현실에 직면해서, 정치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도민의 삶을 살필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의원은 이 건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조길연 김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33명, 반대 1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도와 교육행정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제3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5인)
찬성의원(45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제3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5인)
찬성의원(45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회복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5인)
찬성의원(45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5인)
찬성의원(33인)
고광철 김도훈 김복만 김석곤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철수 정광섭 조길연 주진하 지민규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11인)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선태 안장헌 오인철 오인환
이지윤 정병인 조철기
기권의원(1인)
이현숙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33명, 반대 1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도와 교육행정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1. 제3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5인)
찬성의원(45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제3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5인)
찬성의원(45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순옥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회복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5인)
찬성의원(45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5인)
찬성의원(33인)
고광철 김도훈 김복만 김석곤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철수 정광섭 조길연 주진하 지민규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11인)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선태 안장헌 오인철 오인환
이지윤 정병인 조철기
기권의원(1인)
이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