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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23년3월30일(목)  10시

  1. 의사일정
  2.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
  3. 2. 휴회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방한일·김선태·이연희·이용국·이상근·김명숙 의원)(계속)
  3. ㅇ 신상발언(김선태 의원)
  4.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3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방한일·김선태·이연희·이용국·이상근·김명숙 의원)(계속)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여섯 분 의원님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질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예산군 대흥면에는 봉수산, 임존성, 예당호, 예당어죽, 예당붕어찜, 대흥슬로시티, 대흥동헌, 의좋은 형제공원, 교촌한옥, 대흥향교, 봉수산휴양림 등이 있는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김태흠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첫 번째로 한우값 폭락 대책과 쇠고기 유통구조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한우는 우리 민족에게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한우는 소중한 자원이자 지구상에서 어느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맛을 가지고 있는 세계 유일의 유전자원으로 축산업 생산액의 28%를 차지하는 대한민국 먹거리를 대표하는 산업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한우 농가에게 너무도 혹독합니다.
  유가 인상, 환율상승, 사료비 인상 등으로 한우 생산비는 전년보다 증가하였으나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2022년 10월 이후 한우 도매가격이 폭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는 한우 쇠고기가 너무도 비싸서 수입산 쇠고기를 사 먹고 있으니 통탄할 일입니다.
  예산, 홍성 등 우리 도에서는 43만여 마리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으며 전국의 12%를 차지합니다.
  이에 우리 모두가 산지 솟값 하락과 쇠고기 가격에 대하여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전국한우협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큰 소 600㎏ 산지 가격은 암소 한우의 경우 447만 원으로 전년 동월 600여만 원에 비하여 26%가량 하락하였으며 수소의 경우 350여만 원으로 전년 동월 540여만 원에 비하여 34%가량 폭락하였습니다.
  송아지값 하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1월 6∼7개월령 암송아지의 경우 200여만 원으로 전년 동월 290만 원대에 비하여 32%나 폭락하였으며 수송아지의 경우 280여만 원으로 전년 동월 380여만 원에 비하여 27%가량 하락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나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쇠고기 소비자 가격은 예전 가격과 별 차이 없이 그대로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한우 등심의 도매가격이 약 20% 떨어질 때 소비자 가격은 5%가량 하락하였습니다.
  도매가격이 떨어진 만큼 소비자 가격을 내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는 비싼 한우고기 대신 수입산 쇠고기를 구매하고 그러다 보니 현재 국내 쇠고기 시장에서 수입산 쇠고기의 점유율은 70%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산지 솟값이 하락해도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이 그대로인 것에 대하여 소매상인들은 한우는 비싸다는 인식이 생겼으니 굳이 가격을 내릴 필요 없다고 말하고 대형마트는 최근 인건비, 운송비 등 전반적인 물가까지 올라 가격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우 축산농가, 식육 포장 처리업체 등은 소매업자 마진이 30∼40%로 과도하여 소비가 늘지 않는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한우 사육 기반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릴지 모릅니다.
  쇠고깃값이 폭락한 이유는 소 사육 마릿수가 358만 마리로 역대 최대의 상황에서 도축이 증가하였고 금리 인상,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한우고기 소비가 급격하게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잘못된 제도나 관행을 과감하게 버리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축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한우 소비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여 한우 도매가격 급락을 최대한 억제해야 할 것입니다.
  충청남도는 충청남도한우협회, 농협 등의 생산자 단체와 협력하여 도매가격 급락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한우 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솟값이 폭락하여도 소고기 판매 가격은 그대로인 현행의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우 도소매 가격 연동제를 조속히 제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소매 가격 연동제란 도매가격이 떨어지면 소비자 가격도 내리고 도매가격이 오르면 소비자 가격도 올리는 합리적인 방안을 말합니다.
  연동제에 따른 소비자 가격 하락은 소비 확대로 이어져 전체 한우 수요를 증가시켜 축산 농가는 안정적으로 한우를 사육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 한우 사육 마릿수 감축과 중장기 수급 관리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빠르게 공급 물량을 적정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시장 자율적으로 한우 가격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암소를 감축해야 합니다.
  정부는 2024년 상반기까지 암소 14만 마리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지만, 더 빠르게 가격 안정화가 되기 위해서는 한우농가의 자발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넷째, 한우 수출의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횡성 한우의 경우 홍콩, 마카오, 캄보디아, 몽골 등에 6년여간 100회 수출로 370만 달러의 판매고를 올렸다고 합니다.
  한국산 한우가 세계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아직도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더 많은 수출 채널을 개척하고 해외 시장에서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충남의 한우농가 현황과 한우값 폭락에 대하여 앞으로 우리 도 차원의 대책과 쇠고기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대응책을 도민들에게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충남보건환경연구원,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역할 기능 강화해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류는 지난 역사 속에서 메르스와 사스 등 여러 질병의 위협을 끊임없이 받아왔으며 지금은 코로나19라는 신종바이러스의 위협을 받고 있으나 많은 과학자들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시간에 백신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어려운 일상생활 속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및 백신접종 등 온 국민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우리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후 위기 요인, 신종 유해 물질 등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또 다른 위해 요소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도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건강한 먹거리와 안전한 의약품 공급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간 놀라운 K-방역과 함께 국내 산업구조의 다양한 변화가 있었으며 그중 비대면 소비시장을 중심으로 한 먹거리 산업이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배달 음식, 밀키트, 온라인식품 등의 시장 규모가 매년 30∼50% 정도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고령화 및 건강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건강기능식품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약품의 경우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의약품 원료의 불순물 혼입이 큰 사회적 이슈였습니다.
  즉 2020년에는 당뇨병 치료제에서 NDMA라는 인체 발암 추정 물질이 검출되어 제조·판매·처방이 중지되었던 의약품 사고가 있었습니다.
  2019년에는 위장 치료제에서, 2018년에는 고혈압 치료제에서 불순물 혼입이 검출되어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의약품을 처방받았던 도민들은 의약품에 대해 더욱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때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은 신속한 검사 및 대응으로 부정 의약품 확산을 차단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민의 건강과 안전한 약품 관리를 위하여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미래 지향적인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의약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원의 식약품 검사 장비의 신규 교체가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청하여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구원 전체 장비는 총 680대로 210억 원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24%에 해당하는 160대의 장비는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입니다.
  노후 장비는 대부분 그 본래의 기능과 성능이 저하되고 기능 저하 장비는 검사·연구 결과의 신뢰성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즉 연구자의 분석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노후된 장비로 측정된 실험 결과는 그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대의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미래 지향적인 안전한 먹거리의 확보와 의약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후된 식약품 검사 장비를 신속하게 교체하여야 합니다.
  둘째, 식품 업무와 의약품 업무를 분리 운영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에 따르면 2021년도 의약품 시장 규모는 25조 원 규모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충남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의약품 제조업체 수는 47개로 경기, 충북, 서울 다음으로 많으며 원료 의약품의 수입 비중이 높은 우리 도는 의약품 안전관리에 있어 선제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중 13개 시도에서 식품과 의약품 업무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식약품연구부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약품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를 감안할 때 전문성을 강화하고 품질관리의 지원과 중앙과 지방 간 균형적인 역할을 위하여 전담 부서의 신설은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고령화 등의 인구 구조의 변화, 기후 위기, 환경오염에 따른 새로운 위해 요인 증가와 급격한 환경변화에서 도민의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하여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보건환경연구원은 감염병 진단·검사, 식품, 농산물, 의약품, 화장품, 먹는물, 대기, 실내 공기질, 악취, 토양, 소음, 진동, 폐기물에 이르기까지 도민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 대한 검사·연구 업무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장비의 현 수준과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또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의 현실에 맞는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하여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현실과 동떨어진 농업용 전기 공급약관 개정해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농사용 전기를 둘러싼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면의 사진을 보시지요.

(자료화면 띄움)

  본 자료는 지난 1월 18일 뉴스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어느 남부지방 농민이 저온저장고에 김치를 보관했다가 한국전력 검침 직원에게 발각되어 농사용 전기 사용 위반으로 위약금을 60여만 원이나 물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보도 내용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최근 한전의 경영 상태가 악화돼서인지 한국전력의 농사용 전기 위반 사례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요청하여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전은 충남의 농민들이 저온저장고에 김치 등 농업가공품을 보관했다는 이유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9건, 3건, 0건 등의 미미한 수준에 이르다가 지난 2022년에는 20건으로 농민에게 위약금만 1억 5600여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농사용 전기는 1962년 양곡 생산을 위한 양수‧배수 펌프에 처음 도입된 이후 정책의 필요에 따라 대상이 확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 없이 지침에 대상을 하나둘 확대한 결과, 현재 한전 지침에는 저온저장고에는 단순 가공 농산물을 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한전에서 정해 놓은 농사의 범위와 현실 농업은 간극이 크다는 것이 농업인들의 목소리입니다.
  한전이 설명한 자료에 따르면 저온저장고에 가능한 물품은 쌀·보리·밀·콩·조·수수·옥수수·메밀·기장류 등 논이나 밭에서 수확해 가공하지 않는 상태의 농작물과 단순 가공품인 껍질 벗긴 양파, 밤, 감 등의 것만을 보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전의 규정대로라면 벼와 배추는 포함되지만 가공한 쌀과 김치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그동안 정부가 나서서, 농산물을 활용한 2차 제조 가공을 지원·확대해 왔으며, 앞으로 농어업 발전을 위해서는 2차 가공은 필수 불가결한 사항입니다.
  충남도에서는 지금의 농어업의 변화를 법에 반영하여 현실과 동떨어진 농사용 전기 공급 약관을 개선‧보완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한전에 강력하게 건의하시기를 요청합니다.
  또한 한전의 현실과 동떨어진 농사용 전기의 공급 약관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방안에 대하여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주시고, 우리 도 농민들이 이 힘든 시기에 더 어려워지지 않게 충남도 차원의 앞으로 대응 방안에 대하여 도민들에게 소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흠  방한일 의원님의 한우값 폭락 대책 수립과 쇠고기 유통 구조 개선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우값이 하락하게 된 배경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으나 그동안 한우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농가 사육 증가에 따른 공급 과잉 영향이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22년 기준 한우 사육 두수는 충남은 43만 두로 ’15년 33만 3000두에 대비해서 해서 29.2%가 증가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352만 8000두로 ’15년 256만 1000두 대비 37.7%가 증가하였습니다.
  ’23년 3월 기준, 송아지 가격은 323만 6000원으로 ’21년 455만 원 대비 29% 하락했습니다.
  거세우 지육 경매가는 ㎏당 1만 8264원으로 ’21년 2만 2667원 대비해서 19.4%가 하락했습니다.
  한우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서 한우협회와 함께 전국 한우 암소의 자율 감축을 유도하고 있고 또 농·축협을 중심으로 소비 촉진 할인 판매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우 농가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료 구매 융자금도 연리 1.8%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통 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가장 큰 문제는 산지 가격이 떨어진 만큼 소비자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농산품도 마찬가지지만 축산도 산지 가격과의 연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농가의 사육 증가라든가 농산품의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 저는 우리 충남도 차원이라도 통계 시스템을 제대로 구비하자 하는 취지에서 통계 시스템을 구비해서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맞고 유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지금 고민하고 방안을 찾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한우산업 기본법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를 근거로 정부에서도 한우산업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한우 소비 확대 분위기라든가 도소매 가격 연동제 또 한우 사육 감축 방안, 수출 확대 방안, 유통 구조 개선 등 이런 사항들을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장비 보강과 역할 또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답변은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현실과 동떨어진 농사용 전기 공급 약관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최근 3년간 한전에서 보고한 위약금은 총 17억 2000만 원이고, 이 중 농산물 저온 창고와 관련해서는 20건에 1억 56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농사용 전기 공급 약관, 특히 저온 창고와 관련해서는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벼는 허용되지만 쌀은 불가하고 또 고추는 허용되지만 고춧가루는 불가 등 기준이 모호한 측면도 있고 가공식품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직접 농사지은 농산물을 오래 보관하기 위한 농가들의 현실과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한전에서 관련 조항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현실에 맞게 개정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에 우리 도의 입장을 전달토록 하고 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김옥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옥입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방한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장비 수준에 대한 현황을 타 시도와 비교하여 설명하고 앞으로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검사 장비는 총 680대 210억 원 규모로 우리 도와 인구수 및 지리적 위치가 비슷한 전남·전북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다만 내구연수가 10년 이상 된 노후 장비가 160여 대로 23.5%의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어 노후 장비를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및 신종 감염병 확인 진단, 감염병 매개체 질병 조사, 식품 및 의약품의 품질 관리,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 방사능·미세먼지 수질·토양의 환경 매체 분석 등 측정에 기반한 자료 축적과 우리 도 정책 결정에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신규 장비와 대체 장비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기후위기에 대응한 우리 도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실현을 위해서 서울특별시·경기도와 같이 온실가스 측정 장비를 구입하여 온실가스 측정소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매년 보유 장비의 10%인 약 21억 원 정도가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자체 평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립된 장비 구입 계획대로 장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직 개편에 대한 생각과 역할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급격히 전환되는 사회적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튼실히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직 개편 및 역할 기능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은 감염병연구부·식약품연구부·대기연구부·물환경연구부·운영지원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약품연구부의 식약품검사팀을 식품검사팀과 의약품검사팀으로 분리할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식품과 의약품 검사를 한 팀에서 수행하다 보니 교차 오염의 우려가 있고, 식품과 의약품 분야 평가 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품과 의약품이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검사 및 분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분석 기술의 정밀도·정확성·신뢰성을 담보하는 것이 판정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입니다.
  또 행정 처리의 효율적인 면에서 본다면 전국 17개 보건환경연구원 중 13개 연구원은 식품과 의약품 부서로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복지보건국도 식품위생팀과 응급의약팀 2개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시군에서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적·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 식품검사팀과 의약품검사팀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물환경연구부의 환경조사팀을 공공수질검사팀과 토양환경검사팀으로 분리하여 시험 매체별 전문 분석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민의 건강 증진과 환경 보전에 가일층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옥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방한일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선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선태 의원입니다.
  오늘 논의되는 다양한 내용들이 도정과 도 교육행정에 잘 반영될 수 있는 생산적인 도정 질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흠 도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유치에 대하여 우리 도의 입장과 향후 발생할지 모를 여러 가지 염려되는 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릴 것입니다.
  지사님, 내포에 양질의 종합병원을 유치해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와 의회에서 기울였던 많은 노력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민선 7기 때인 2022년 5월, 명지의료재단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충남개발공사로부터 약 355억 원의 내포 종합병원 설립 부지를 낙찰받게 됩니다.
  당시 대금은 3년 분할 납부 조건이었고 명지는 ’22년 10월, 1차 중도금을 계약대로 납부하였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위 계약상 중도금과 잔금 지급 기한이 지나치게 길다, 민선 8기에서는 삽도 뜰 수 없는 계약을 해 놓았다며 전 정부에 대하여 불편한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약 기간을 2년여 앞당기는 성과를 냈다고 발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지사님?
○도지사 김태흠  예, 맞습니다.
김선태 의원  그렇다면 계약 이행 기간을 이렇게 무리하게 단축하는 것이 마냥 잘된 성과라고만 볼 수 있는지, 그럼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없을지 검토를 해 봐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또한 지사님께서는 내포에 의과대학을 유치하고 대학병원을 건립하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이거는 명지병원 설립에 대한 강한 의지가 지사님의 공약을 포기하는 것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도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비용, 즉 기회비용과 매몰비용에 주목을 하였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수반될 지사님의 이번 종합병원 조기 개원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는 대학병원 분원 유치 등 다른 기회 요인을 포기하는 것이고, 또한 한 번 투입된 예산은 소기의 바라는 대로의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매몰될 수 있기에 그러합니다.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내포에 국립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부속병원을 건립하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도지사 김태흠  예, 맞는데요, 막대한 땅값을 3년 동안 지불하게 된 것을, 1년 이내에 끝냈다고 해서 막대한 예산이 지불된다라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예산이 더 드는 부분들이 더 이상 없고요…….
김선태 의원  지사님, 다음번에 질의드릴 때 답변 주시고요, 일단은 공약하신 거 맞지요?
○도지사 김태흠  예, 공약했습니다.
김선태 의원  민간 종합병원 조기 개원 추진과 지사님의 그 공약은 다소 충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즉 한 번에 잡을 수 없는 두 마리 토끼로 보이는데 지사님은 공약을 수정 내지는 변경하시는 건가요, 포기하시는 건가요?
○도지사 김태흠  제가 “대학교의 의과대학을 신설하고 대학병원을 유치하겠다”라고 한 것은 맞는 거고요, 또 그건 추진할 거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법과 관련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이 제정되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력을 하더라도 제 임기 동안 안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김선태 의원  맞습니다.
  법률적인 부분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도지사 김태흠  그렇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제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김선태 의원  걱정스러운 것은 내포라는 공간에 대학병원급의 종합병원 두 개가 들어올 수 있을지, 또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 법률이, 지금 성일종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셔가지고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쯤 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약의 수정 내지는 변경이 아닌가라는 것을 여쭙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지사 김태흠  종합병원하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보다는 앞으로 의과대학이 만들어지고 의과대학의 부설인 종합병원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 기능을 갖고 어떤 형태로 가느냐, 또 의과대학의 병원을 어디에 설치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향후에 지금 염려하는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서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김선태 의원  본 의원은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바라는 대로 되면 너무 좋은데 그것이 함께 잡을 수 있는 토끼가 될 수 있을까라는 도민들의 걱정을 전달해 드리는 거고요, 본 의원은 지사님의 내포 대학병원 유치 등 공약에 대하여 사전에 도민들에게 이러이러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이렇게 추진하겠다라는 것들을 먼저 세심하게, 소상하게 말씀을 하시고 명지병원 계약 기간을 단축하는 노력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도지사 김태흠  그것은 의과대학이 생기고 난 다음에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상황일 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김선태 의원  도민들과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도지사 김태흠  명지의료재단 의료 용지 매매 계약은 처음부터 원칙과 상식에 어긋난 계약이었어요.
김선태 의원  지사님께서 공약을 하시기 전에 이미 의료 용지는…….
○도지사 김태흠  원칙과 상식에 어긋난 게 뭐냐 하면 지방선거 기간에,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5월 11일 날에 했어요.
  6월 1일에 선거입니다.
  이게 상식과 원칙에서 어긋나는 거지 한 20일 정도 지나면 자기가 될지 다른 도지사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계약을 하고 갑니까?
  무책임한 짓이지요.
김선태 의원  정책에 대한 타당성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사님께서 공약하실 때 이미 명지병원이 계약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을 유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이 중복될 수 있는지, 하실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도지사 김태흠  그리고 엄밀히 그 얘기를 하게 되면요…….
김선태 의원  도민들에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지사 김태흠  엄밀히 그 얘기를 하게 되면요!
  5월 11일 날은 이미, 제 공약은 다 5월 11일 전에 만들어졌어요.
  그 이후에 종합병원이 들어오게 매매 계약을 한 거예요.
김선태 의원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대해서…….
○도지사 김태흠  내가 그런 거 따지고 싶지는 않지만은.
김선태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더 보겠습니다.
○도지사 김태흠  아니, 그리고 예를 들어서…….
김선태 의원  도민들과의 약속을……
○도지사 김태흠  3년 걸려서 땅값을 내는 부분을 1년으로 줄인 부분이 이게 뭐 잘못됐습니까?
김선태 의원  지사님,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릴 것이고요…….
○도지사 김태흠  그리고 3년 동안 땅값을 내면서 그런 계약을 하는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김선태 의원  부의장님!
  질의가 안 됩니다, 이건.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질문을 하시고요, 지사님 답변을 해 주세요.
○도지사 김태흠  아니 그러니까 질문을 하더라도 제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질문을 제대로 주세요, 그러면.
김선태 의원  지사님!
○도지사 김태흠  그리고 또 하나는 질문이라는 게…….
김선태 의원  8분, 8분 지났습니다.
○도지사 김태흠  거기에 딱 떨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연관된 부분도 있는 거예요!
김선태 의원  본 의원은 지사님의 내포 대학병원의 유치 등 공약에 대하여 사전에 도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이 건 명지병원 계약 기간을 단축하는 노력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건 변경 계약 내용을 보겠습니다.
  명지가 왜 처음에 그렇게 계약 기간을 길게 잡아서 계약을 했을까?
  명지 이사장님은 의료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사업가로서도 업계에 명성이 높은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그렇게 계약을 한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개발자들이 땅을 미리 사놓고 실질적 개발은 사업의 성공 시기를 가늠하면서 시기를 조절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개발의 시기가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계약 기간을 앞당기는 성과를 냈다고 했는데 더불어서 도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이 있을 것 같은 뉘앙스의 신문 기사가 연일 나오기도 했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이 청약과 승낙을 통한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늘 갑과 을이라는 지위가 생깁니다.
  급한 사람이, 아쉬운 사람이 통상적으로 을의 입장에 서게 됩니다.
  본 의원은 지사님이 병원 조기 개원에 대해서 너무나 서두른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계약 내용을 이렇게 변경하기 전에 명지로부터 서면으로 어떤 변경 청약이나 제안을 받은 것이 있으십니까?
○도지사 김태흠  민선 7기 그다음에 6기, 5기, 민주당 도정이 시작할 때 종합병원 유치를 계획하고 도민들께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땅값 3년을 1년으로 줄이는 데 있어서 거기에 그분들한테 특혜를 준다든가 아니면…….
김선태 의원  특혜라는 말씀을 드린 적 없습니다, 지사님.
○도지사 김태흠  아니, 그러니까 하여간 그쪽의 입장에서 유리한 어느 부분을 주는 그런 부분들은 없고요.
김선태 의원  지금 병원 유치에 대한 것은 전 정부, 행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전체적인 지방 의료의 현실입니다.
  이거는 누구 탓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명지병원으로부터 어떤 청약이나 제안을 받은 것이 있냐고 여쭙는 것입니다.
○도지사 김태흠  없습니다.
김선태 의원  그다음에 내포 종합병원 건립 자금 지원을 위한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가 있었는데 그전에도 청약을 받은 건 없으신 거지요?
○도지사 김태흠  예, 없습니다.
김선태 의원  오로지 우리 충청남도의 변경 제안만으로 변경 계약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도지사 김태흠  오히려 요구한 사항이 도의 입장에서 당신들이 병원을 설립하게 되면 이런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냐는 우리의 요구 사항이 더 많았습니다.
김선태 의원  우리가 먼저 제안을 하신 거지요?
○도지사 김태흠  예.
김선태 의원  용역을 하게 되면 첫 단추가 끼워지는 것입니다.
  그 단추를 끼기 전에 사전 타당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일단 단추 끼워지면 쭉쭉 단추가 끼워지기 때문에 그런 사전 절차를 충분히 밟았으면 어땠을까.
○도지사 김태흠  타당성은요, 이미 충남 도민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내포 시민들, 또 주변 시군들, 서남부권의 의료 서비스의 취약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은 차고도 넘치는 거고요…….
김선태 의원  알겠습니다.
  지사님 그 말씀은 제가…….
○도지사 김태흠  또 하나는 지금 내포에 명지종합병원이 들어올 때, 그건 민간 기관입니다.
  민간 기관은 자기들 수익적인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지 않겠습니까?
김선태 의원  저희 도의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그게 없었으면 이렇게 지사님하고 저하고 말씀 나눌 일이 없는 거고요.
○도지사 김태흠  도의 재정 문제는 아직까지 서로 논의한 적이 하나도 없는데…….
김선태 의원  지원하기 위해서 용역에 착수했잖아요.
○도지사 김태흠  용역을 착수했지요, 그거는 왜냐하면…….
김선태 의원  그렇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겁니다, 지사님!
○도지사 김태흠  전임 지사인 민선 7기 때 이 도의회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70%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김선태 의원  지사님!
  저희는, 저는 이거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도민들의 이러이러한 우려가 있으니 잘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도지사 김태흠  도민들의 우려는 앞으로 몇 년, ’26년 3월에 개원하니까…….
김선태 의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도지사 김태흠  그건 추후에 할게요.
  추후에 진행할게요.
김선태 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명지는 이미 부지를 낙찰 받았고 자금을 투자하기 시작했는데, 즉 급할 것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자신들의 스케줄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계약 내용을 변경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을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도는 심지어 의료 용지 매매 계약이 잘못되었으니 바꾸어야 한다고 대대적인 광고까지 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의 자료는 충청남도 홈페이지의 내용입니다.
  불리한 계약상 지위로 말미암아 지출하지 않아도 될 우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계약 기간을 당기는 것이…….
○도지사 김태흠  아니, 이 부분을 자꾸 본인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봐 봐요.
  지금 지원 근거도 민선 7기 때, 민주당 도정 때 한 거고 저는, 제가 도지사라면 저는 이런 지원 조례 같은 거 요구 안 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계약이 없었으면 다른 방안을 모색했을 겁니다, 그런 구상도 가지고 있었고.
김선태 의원  지사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거니까…….
○도지사 김태흠  아니, 모든 일은 민선 7기 때 다…….
김선태 의원  들어주세요, 그냥!
  본인들이…… 지금 말 하고 있으니까 들어주시면 돼요, 들어주시면!
○도지사 김태흠  뒷감당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쪽한테 더 준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고!
김선태 의원  들어주세요!
  도민들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도지사 김태흠  아니, 도민들 얘기가 전부 아닌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김선태 의원  다음은 계약 기간을 당기는 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지역 여건에서 마냥 반길 만한 것인지를 보겠습니다.
  지사님, 우리 충청남도가 이 건 민간 종합병원을 유치하면서 투자하고자 하는 돈이 병원을 지어줘도 될 정도의 큰 금액인 것은 맞지요?
○도지사 김태흠  맞지요, 그것도 민선 7기 민주당 도정에서 했지요.
김선태 의원  예, 조례가 있습니다.
○도지사 김태흠  민주당 도정에서 했지요.
김선태 의원  그래서 차라리 도에서 병원을 지어줄 것이 아니라 병원을 짓는 게 낫다고까지 한 것 같습니다.
  자료 넘겨주시고요.
  도에서 병원을 짓고 운영을 대학이나 의료원에 위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아마 지사님 공약 내용과도 맥을 같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포에 들어오는 것이 대학병원이 아니다, 기대했던 병원이 아니라는 실망의 표현도 했습니다.
  참 많은 고민의 흔적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종합병원의 조기 개원으로 선택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당초 계약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와야 기회비용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종합병원 개원 시까지만 해도 우리가 조례상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1000억 원이 넘을 수 있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개원 후에도 병원 경영이 정상적으로 될 때까지 예산이 더 지원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도지사 김태흠  그렇습니다.
김선태 의원  저는 명지가 스스로 계획했던 일정보다 당겨서 개원을 한 이후에 자신들이 당초 계획했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을지 여부도 우리가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경우의 수 중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서 개점휴업 상태가 된다면, 또는 병원이 일부만 운영이 된다면, 혹은 문을 닫고 휴업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지출한 막대한 혈세가 매몰비용이 될 수 있기에 그러합니다.
  그런 경우의 수입니다.
  그런 상황도 용역에서 감안하고 계시겠지요?
○도지사 김태흠  예, 있습니다.
김선태 의원  예, 다행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의료 서비스 환경을 보겠습니다.
  지방 의료원을 포함한 지역 소재 병원들이 처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에 대해서 지사님도 잘 아시시라고 봅니다.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째는 양질의 의료진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 산하의 4개 의료원에서도 의사 부족은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지방 의료원은 연봉 4억 원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최근 정주 여건이 이곳 내포보다 훨씬 나은 광역시인 대전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도 의사를 못 구해서 개원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꼭 지방이어서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OECD 평균의 65.7%에 불과하고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자 수는 58%에 불과합니다.
  의사 수의 절대적인 부족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고질적이고 구조적은 문제인 것입니다.
  둘째는 의료 소비자들의 숫자가 수도권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곳 내포만 보더라도 도청 이전 후에 이미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구는 3만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예산군·청양군·태안군은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 인구들이 모두 의료 소비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2020년 기준 충남 도민 3명 중 1명은 충남 밖에서 진료 또는 입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요즘 교통이 발달하고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소위 빨대 효과가 심해진 것입니다.
  내포와 가깝다는 당진은 내포 오는 시간이나 천안에 가는 시간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포 인근의 홍성의료원은 499병상을 갖춘 종합병원급 시설을 갖추고 있는 지역 거점 의료 시설입니다.
  그런데 서해선이 개통되면 서울까지 홍성역과 삽교역을 통한 환자의 수도권 유출이 발생할 것이고 홍성의료원 또한 자체적으로 이런 위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산을 보겠습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이 서산의료원을 서울대병원 분원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도 이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지난 ’22년 7월 실국장 회의에서 충청남도, 서울대병원, 성일종 의원실 삼자 협의체 구성을 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도지사 김태흠  …….
김선태 의원  지사님께서는 많은 노력을 하셔서 아산에서는 경찰병원 분원이 ’28년경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시는 만큼 응급의학센터와 건강증진센터 등 23개의 진료과를 갖춘 550병상 규모의 병원이 차질 없이 들어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포 인근의 의료 환경 변화는 명지병원 경영에 있어서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도를 넘어서 군산의 북대학병원이 500병상 규모의 분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충남 서남부권 의료 소비자 유치에 있어서도 경쟁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소위 마른 저수지에서 피 말리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도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지사님, 인식하고 계신 거지요?
○도지사 김태흠  의원님, 명지의료병원이 내포에 오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첫째는 수익성 구조나 여러 가지 판단을 할 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하고 또 민주당 도정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설비 70%까지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충남도의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부분들 분석이나 논리적으로 타당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의료 시장의 구조를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 것은 내포에 앞으로 인구 10만을 만들고 그리고 서남부권의 의료 취약 지역 같은 경우를 어떻게 보완할까 하는 고민을 도지사로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김선태 의원  맞습니다, 지사님.
  그래서 고민에 대해서는 충분히 존중하고요, 내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여건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재정을 투입하는 만큼 용역에서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는 취지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일이 많은데 더 걱정스러운 것은 명지병원이 ’26년 개원 이후에 5년간 정상적인 병원 운영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등 연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도가 예산 지원을 추가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열어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지사 김태흠  저는 여태까지 그런 부분들을 그쪽에 요구한 것도 없고요, 또 저희들이 먼저 추가 지원을 검토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쪽에서 추가적인 요구를 할 때 그게 타당한지 아닌지 그때 판단하는 거고…….
김선태 의원  제가 받은 자료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개원 후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잘 꼼꼼하게 봐 주시고요.
○도지사 김태흠  누가 했는지 그건 공무원 질책을 하고…….
김선태 의원  예,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지사님.
○도지사 김태흠  처벌을 하겠습니다.
김선태 의원  예, 알겠습니다.
○도지사 김태흠  그것 누가 했는지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김선태 의원  지방 의료의 현실은 이렇듯 산 넘어 산입니다.
  좋은 선례를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지사님!
  서울대병원이 세종시립의원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다가 결국 철수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국내 최고의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진이 세종시에 내려와서 진료를 보았습니다.
  당시 세종시 인구가 20만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2015년 12월, 2년 6개월 만에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철수를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똑같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사님께.
○도지사 김태흠  의원님!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부분들, 일리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김선태 의원님이 지역구 천안 아닙니까?
  천안 같은 도시에서는 의료 인프라 부족을 못 느끼겠지만 서남부권의 주민들은 이 부분들이 절실한 문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천안 축구종합센터에 490억 원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지원하기로 약속을 해 놓고 또 민선 7기에서…….
김선태 의원  지사님!
○도지사 김태흠  매년 지원해야 되는데 지원도 안 한 부분 때문에 지금 도정이 이 예산에 대해서 부담이 더 큰데…….
김선태 의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도지사 김태흠  아니, 듣기 싫은 소리…….
김선태 의원  아니, 듣기 싫은 게 아니고…….
○도지사 김태흠  이게 지금 연관되는 부분이라니까요!
김선태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도지사 김태흠  저는 그래서 병원이 오는 게 더 오히려…….
김선태 의원  기존대로 병원이 들어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도지사 김태흠  축구종합센터에서…….
김선태 의원  그러니까 반대한다는 게 아닙니다, 지사님.
○도지사 김태흠  예?
김선태 의원  제대로 지사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잘되게끔 사업을 용역하실 때 여러 가지 감안해 달라는 취지로 드리는 말씀이지 그것을 잘못됐다, 하지마라가 아니에요, 지사님.
○도지사 김태흠  제가 남의 듣는 그런 부분들을 해석하는 데 아직까지 미숙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들리지 않는데요?
김선태 의원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사님이 서남부권의 여러 가지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정책 지지합니다.
  하지만 용역 착수하기 전에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감안해서 제대로 된 용역을 하고 제대로 되게 예산을 지원해 달라, 그래서 명지병원이 자생적으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끔 해 달라, 이런 취지의 당부의 말씀 드리는 겁니다.
○도지사 김태흠  저는 명지병원을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70%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것저것 그렇고, 또 하나는 이 근거를 민주당 도정에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일부는 이해를 해요.
김선태 의원  지사님!
○도지사 김태흠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을 했듯이, 뭐냐면 종합병원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시장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종합병원이 오려고 그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도 제정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아까 땅 3년…… 아니, 3년 동안 매매 대금을 7차에 걸쳐서 내면서 계약하는 계약이 어디 있어요?
  하면 하고 하지 않으면 않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김선태 의원  지사님,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또 다시 질의가 있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추후에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다시 한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사님.
○도지사 김태흠  예.
김선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빌리면 지나치게 서두르면 일을 그르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발묘조장(拔苗助長)’이라는 말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밤에 묘를 강제로 뽑아 올린다고 빨리 자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명지병원이 내포에 문을 열겠다고 나선 것은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혹여 민간 영역에서 자신들의 능력과 책임으로 안정되고 성숙된 의료 환경에서 병원을 개원하고자 했던, 가을에 제대로 추수를 하고자 했던 계획이 파격적인 재정적·행정적 이런 지원 등을 통해서, 이런 당근을 통해서 무리하게 앞당겨지지 않도록, 그래서 내포 종합병원 조기 개원이 농부의 욕심으로 인한 발묘조장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정이 보여주기 식의 성과 위주가 아닌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건너는 행정, 급변하는 도 내외 의료 환경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대비하는 계획적인 행정, 그럼으로써 도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아야 하고 이미 쓰인 돈들은 매몰되지 않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용역 단계부터 안전 장치를 만드는 등 꼼꼼하게 살피고 또 살피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을 상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와 주시죠.
○교육감 김지철  예, 교육감 김지철입니다.
김선태 의원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충남 교육이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학습 방법에 있어서 다양성을 존중하여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 교육청이 지원 가능한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고맙습니다.
김선태 의원  코로나19 이후 교육 현장에는 유례없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당연시 되었던 대면 교육을 원격 수업이나 변칙 등하교 등으로 진행해야 했고 학생들은 장기간 불안정한 학습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대면 교육 외의 교육 형태에 대하여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충남도의 홈스쿨링 현황을 파악하고자 지난 1월 충남도 도내 홈스쿨링 학생 현황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도교육청에서는 홈스쿨링 학생은 유예 사유, 즉 질병·장기 결석·미인정 유학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 통계 파악이 어렵고 정원 외 학적 관리에서 별도로 조사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월요일 교육행정 질문을 며칠 앞두고 교육청에서는 착오가 있었다면서 홈스쿨링 자료가 있다고 보내오셨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교육감님!
  왼쪽의 자료는 교육청에서 1월에 제출한 것이고 오른쪽 자료는 3월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월 자료에는 홈스쿨링 학생 데이터가 없고 며칠 전에 보내준 자료에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관련 업무 담당자가 홈스쿨링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업무 태만이라고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2021년 전체 학생 수 현황과 미인정 결석 학생 수가 1월과 3월에 제출한 내역이 좀 상이합니다.
  충남교육청의 이런 업무 처리를 학부모님이 어떻게 신뢰를 하시겠습니까?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향후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 홈스쿨링 학생 자료가 있고 관리가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홈스쿨링에 대한 타 시도의 현황도 살펴보았습니다.
  화면의 자료 서식은 대전시와 인천시 교육청의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 카드입니다.
  사유 작성란에는 예시로 홈스쿨링도 포함이 되어 있었으며, 집중 관리 카드 월별 관리 내용 서식에는 홈스쿨링 학생과 통화 내용을 기록하도록 예시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홈스쿨링 학생을 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교육청이 홈스쿨링 학생에 대한 관심이 너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때라고 봅니다.
  자료 4를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미인정 결석 학생 수가 2021년 338명에서 ’22년 419명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
  미인정 결석 학생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향후 보다 정확한 통계 자료 확보를 위해 실태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향후 홈스쿨링 학생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와 홈스쿨링 학습 관리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김지철  지금 의원님이 저 양식을 보고 판단하신 것이 저희 교육청이 바라보는 것하고 달라서 그렇습니다.
  학생 관리에 관해서는 또 다른 교육 행정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나이스’라고 합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독일어식으로 발음을 한 건데요, 아무튼 매월 학교에서는 월 1회 나이스상에 정상적인 결석으로 인정할 수 없는, 미인정 결석 학생을 반드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숫자가 차이가 난다고 그러는데 미인정 결석 학생을 올리는 데는 홈스쿨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교육부에 보고되는 정원 외 학생에는 홈스쿨링이 안 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는 양식인 것을 직원이 일부러 뺀 거라고 혹시 오해하신 것은 아닌가 싶어서 그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자료 화면을 보면서) 대전교육청이 조사한 저 양식이 충남교육청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인정 결석 학생 조사할 때는 부적응 학생은 부모한테 물어볼 수 없는 거니까요.
  해외 출국, 홈스쿨링, 대안교육 관련, 기타 이렇게 조사하게 돼 있고 이거는 학교에서만 학교의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을 매달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미인정 결석 일수가 전체 수업 일수의 3분의 1 이상이 넘어서게 되면 학교의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정상적으로 학년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뤄둬야 되겠습니다.
  이게 유예 아닙니까?
  유예 처리를 하게 돼서 나이스상에 정원 외 관리 대상자가 되는데 정원 외 관리 대상자 이 양식을 교육청이 만들었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둘 다 교육부가 만든 양식인데 여기에는 홈스쿨링이 없어서 일부러 뺀 게 아니다.
김선태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건 인천과 대전에서 좋은 선례가 아니라 다 똑같이 하고 있다는 취지고요…….
○교육감 김지철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학생 개개인에 대한 교육의 다양성 보장은 저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중시하는 겁니다.
김선태 의원  알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저도 개인적으로 집 안에 제 아이가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 했기 때문에 홈스쿨링에 관심을 갖고 바라보던 평교사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자료를 뒤져봤지만 민간인들이 작성한 자료나 사례들은 있어도 우리 국가에서는 홈스쿨링을 정식으로 법적으로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점이고, 17개 시도교육청 전부 지원하는 데도 없고 의원님께서 자료도 요구하시고 질문하신다고 해서 교육부에 질문을 했습니다.
  지원할 수 없다고 하는 답이 돌아왔고 그리고 자문변호사들을 통해서 또 법적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들 고민은 되는데, 당연히 의원님 말씀대로 가는 것이 순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현행 법령상 지금까지는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선태 의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천과 대전에 있는 그것만의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일선 학교에서는 전체적으로 취합이 되는데 처음에 제가 이렇게 여쭸을 때 교육청에서는 그거를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정에 대한…….
○교육감 김지철  학교에서만 작성하고 교육부로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그거는 통계 관리를 안 한다 이 말씀입니다.
김선태 의원  관리를 의무적으로 하라, 마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관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관리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고 처음에는 없다고 했다가 지금 두 번째는 착오가 있었다, 있다 해가지고 다시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교육감 김지철  지역에서 또는 학교에서, 지역 기관에서 하는 것들을…….
김선태 의원  교육감님, 그런 취지는 충분히 존재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교육감 김지철  저희들이 통계를 꼭 잡아야 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선태 의원  예, 존재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교육감 김지철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의원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2월 13일 날 홈스쿨링을 진행하고 있는 학부모님들과 저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도청, 교육청 담당자분들과 간담회를 의회에서 가졌습니다.
  그날 간담회에서 학부모님들은 가정에서 육아와 교육, 학습 비용, 식비까지 오롯이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하셨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요청 사항은 학교에서 홈스쿨링 학생을 정원 외로 관리하지만 학교에 학적을 두고 있으니 가능하다면 급식비 부분만이라도 지원을 좀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간담회 이후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성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본 의원에게 보내주셨는데 학교급식법에서 규정한 급식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학교 밖 학생의 지원이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먼저 급식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학교급식법 제4조에는 학교 급식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학’이라는 것은 “학교에 적을 두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홈스쿨링을 하는 학생들은 정원 외 학생이지만 학교에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교육감 김지철  의원님하고 마음은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에게 이 질문을 했는데 그것은 정서적·심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법률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김선태 의원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질병이나 장애 등 특수 학생의 경우에는 지금 부모님들한테 현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죠?
○교육감 김지철  특수학교에 관해서는, 특수학교가 아니라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 관해서는 교육부에서 3년 전에 교육부 적극행정 심의 결과로 해서 가정과 시설, 병원 등에 있는 학생들, 다시 곧 돌아올 수 있는 학생들인 것으로 간주해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공문이 온 바 있습니다.
김선태 의원  그 당시에도 교육부에 심의를 요청해서 그런 결과를 받은 게 아닐까요?
  이런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질의를 하신 것 아닌가요?
○교육감 김지철  저희가 질문한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심의를 해서 내려보내준 겁니다.
김선태 의원  알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지금 의원님이 관심 갖고 계신 거는 제가 겪었던 것이기 때문에 정말 절실한 심정으로 읽었지만 방법이 없었다, 제가 겪어서 참 국가가 원망스러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김선태 의원  저는 교육부에 우리가 대상을 올렸는데 거기에서 홈스쿨링 학생이 빠져있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 교육부에서 정해서 내려보낸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교육감 김지철  예.
김선태 의원  미국과 영국, 선진국에서는 홈스쿨링을 정규학교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홈스쿨러들이 혼자하기 어려운 음악·미술·체육과 같은 수업은 공교육에서 함께 듣기도 합니다.
  홈스쿨링 학생들이 인근의 학교와 지역사회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도 홈스쿨링을 결정했다면 무상 원격교육을 지원하기도 하고 홈스쿨링 신고 후 아이의 학습 결과물을 관찰·평가하고 필기시험 및 구두시험을 통해 아이의 학습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교육감님, 1991년도에 청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행정정보공개라는 새로운 정책을 생산한 것도 있지만 지방에서의 작은 변화가 중앙을 바꾼, 전국을 바꾼 아주 좋은 사례로써 저희 지방의원으로서도 상당히 큰 자부심이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 외에도 자치단체의 우수한 사례들이 전국으로 확대되기도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홈스쿨링 학생을 지원할 근거가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십분 이해를 하지만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지원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검토하신다면 그런 방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하여튼 교육감협의회에서, 이 부분은 타 시도 교육감님들도 공감을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공문 보내가지고 바뀌지 않습니다.
김선태 의원  적극적으로…….
○교육감 김지철  지금 10년째인데 교육감협의회에서 결정하고 정부에 요청한 것을 받아들인 게 3건밖에 없습니다.
김선태 의원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서 논의해 주시고 교육감님께서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의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학생 개인의 피치 못할 사정이나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환경에 의해 홈스쿨링을 선택한 학생들도 모두 학교에 학적을 두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홈스쿨링 학생들은 현재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홈스쿨링 학생들에 대한 학습 방법을 존중하여 급식비 지원 등 홈스쿨링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부모에 대한 의무의 대상이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권리의 대상으로 본다면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남에 사는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는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충남교육을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김선태 의원님과 김태흠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충남 학부모연대에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이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국민의힘 이연희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홍성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중심 힘쎈 충남’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내 각급 학교 화장실 노후 문제와 학교 내 관사 및 당직·숙직실 등 유휴 공간 활용과 관련하여 김지철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교육감 김지철입니다.
이연희 의원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반갑습니다.
이연희 의원  제가 도의회 들어와서 두 번째 교육행정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마만큼 교육에 관심이 많다라는 취지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먼저 교육행정 질문에 드렸던 사항을 올해 사업에 반영시켜 주셔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서산교육청 이완택 교육장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 김지철  그래서 질문을 하시는 거고 답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연희 의원  예.
○교육감 김지철  당연히 하는 거죠.
이연희 의원  교육감님, 제가 도의원에 당선된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서산시 관내 학교를 돌아보는 일이었습니다.
  제 지역구 유치원부터 초중고를 다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돌아보면서 교육 환경을 살펴봤습니다.
  여성 의원이기도 하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교육 환경을 돌아보면서 요즘 아이들의 수업 환경이 저희가 다닐 때하고는 굉장히 상상하지 못했던 혁신적인 과학기술이 도입된 교수법을 활용해 수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온라인 학습 플랫폼은 이제 보편화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3D프린터나 메타버스 활용하는 수업은 물론이고 얼마 전에는 최근 각광받는 챗GPT 활용을 위해 충남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대화형 AI 챗봇 활용 도움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한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저를 포함한 부모 세대가 상상할 수 없는 앞선 기술을 활용하여 수업을 받는다는 생각에 뿌듯함과 학부모님들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수업만큼 중요한 어느 한 곳을 보면 본 의원이 학교를 다니던 40여 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생각에 의문이 듭니다.
  바로 화장실입니다, 교육감님.
  화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저 자료 화면 속 화장실은 40년 전 본 의원이 학교를 다니던 때 사용하던 학교 화장실 변기가 아닙니다.
  현재 인공지능과 대화형 AI를 활용하여 수업을 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입니다.
  교육감님, 학생들의 교수법은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직도 학교 화장실을 이용할 때 사용 방법조차 낯선, 어쩌면 생애 처음 접하는 화변기, 일명 ‘쪼그려 변기’로 인해 불편을 겪으면서 심리적 불안과 함께 건강상의 문제까지 경험한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는 학교 화장실 이용을 자제하려고 물 마시는 것을 꺼려한다는 얘기를 부모님한테 들은 바도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고충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교육감 김지철  저 통계를 어디서 얻으신 겁니까?
이연희 의원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리고 저거는 2021년 국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오늘 나오는 모든 자료는 본 의원이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교육감 김지철  나중에 의원님께 제가 담당 부서에서 다시 확인을 해 드리고 싶은데요.
  전체 화장실 개수가 3만 4398개입니다.
  화변기 수가 2637개로 7.7%입니다.
  너무 차이가 나서 저도 좀 당황스럽거든요?
이연희 의원  교육감님, 제가 지금 질문드린 거는…….
○교육감 김지철  지금 좌변기가 3만 1761개입니다.
이연희 의원  학생들의 고충을 들어본 적 있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변기 저런 모든 자료는 먼저 말씀드렸듯이 2021년도 국정감사 자료하고요, 충남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교육감 김지철  (웃으며) 2021년도 자료를 그대로 지금 투입하시면 좀 다르죠.
  그래서 현재 화변기 수는 평균적으로 7.7%입니다, 도내에.
이연희 의원  그러면 2021년도 국감자료인데 지금 매년 160억의 예산을 들여서 화장실 환경 개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2022년도 1년 동안…….
○교육감 김지철  예, 그렇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이연희 의원  아니요, 교육감님!
  그러면 2022년에 화장실 환경 개선한 건 몇 %가 되나요?
  저게 2021년도 거라면 2022년도에 한 환경개선…….
○교육감 김지철  하여튼 저 부분은 끝난 뒤에 담당 부서가 의원님 찾아뵙고 통계를 잘못드렸으면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45.8% 저거 안 된 지가 언젠데요.
  제가 교육감 되기 전에도 저 숫자를 돌파했는데.
이연희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 지금 제가…….
○교육감 김지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연희 의원  아닙니다.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모든 자료를 근거해서 혹시라도…….
○교육감 김지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연희 의원  잠깐만요, 혹시라도 자료에 대한 어떤 말씀이 계실 것 같아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교육감 김지철  잘못된 자료인지 확인해서 잘못됐으면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의원  그런데요, 지금 제가 아까부터…… 어제부터 참석하면서 느끼는 답변들이 교육감님은 자료가 잘못됐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고요, 저희들은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료가 부실했다면 제가 먼저 사과드리면서 담당 부서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의원  먼저 행정 질문에서도 자료가 부실해서 다시 말씀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또 다시 지금 두 번째 갖고 있는 교육행정 질문에서 이 자료가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교육청에 대한 신뢰감을 어떻게 갖고 의회에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끝난 후에 담당자께서 본 의원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집행부석을 보면서) 끝난 뒤에 담당자분이 와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세요.
  과장님이 직접 하세요.
이연희 의원  교육감님, 다음 화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이연희 의원  교육정책 모니터단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자료가요.
  자료에 따르면 이미 7년 전인 지난 2016년 실시한 교육정책 모니터단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뽑힌 것이 바로 양변기 설치와 변기 수 확대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저거 2016년 기사네요?
이연희 의원  예, 그래서 2016년 기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7년 전 기사입니다.
이연희 의원  쭉 제 말씀 들은 다음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6년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또한 지난 2021년 국정감사 때에도 충남교육청의 화변기 비율이 전체 10.1%로 보도되었고, 교육청에서는 선호도 조사를 통해 양변기와 화변기를 선택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셨다고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서류 제출 요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매년 일정 비용이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 비용으로 집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3입니다.
  저렇게 2016년부터 매년 평균 약 160억 원을 들여서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 비용으로 썼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8년간 1285억 원 들었습니다.
이연희 의원  예, 그런데 교육감님, 아직까지도 학교 현장에는 이 화변기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모 학교를 가보니, 여중이었습니다.
  화장실 5개 중에 3개가 화변기고 2개가 양변기였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그러니까 화변기를 둔 이유를 설명할 시간을 주십시오.
이연희 의원  그러면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아,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감 김지철  예, 지금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전체 남아 있는 화변기는 2637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비율이 얼마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화변기 교체 추진 계획을 바탕으로 ’25년까지 73억 원을 투입해서 744개를 교체하게 되고요, 그리고 353개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해결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1540개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은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대로 둘 겁니다.
  이건 전국 시도 교육청이 비슷합니다.
이연희 의원  교육감님, 잠깐만요.
○교육감 김지철  그 까닭은…….
이연희 의원  그러면 지금 말씀이 앞과 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지금 신설 학교나 그린스마트에 관련된 학교들은 보면 화변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이 배변 문제 그다음에 청결 부분, 이런 부분을 세 가지를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신설 학교에는 화변기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언제 적 실태조사를 한 거냐라고, 제가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알겠습니다.
이연희 의원  지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앞과 뒤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 김지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신설 학교도 화변기를 놓습니다.
이연희 의원  지금 어디 학교에 놓여져 있나요?
○교육감 김지철  그게 왜 그러냐면 학부모들과 학생 중에는 친구들이 앉았던 변기에 내 아이가 앉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이 좀 계셔서 그 의견을, 학교에 따라서 1개를 두든가 두 칸을 그렇게 놔두거든요.
  어차피 저희가 돈을 연평균 160억 원씩 투입하면서 왜 그거 한두 개를 철거 안 하겠습니까?
  한 칸에 대충 보면 한 1000만 원 정도 이내로 들었어요, 나눗셈을 해 보면.
  1000만 원 정도 이내인데, 그러면 한 학교에 2000만 원 정도면 족할 것을 그것을 두는 이유가 무엇일지는 거꾸로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연희 의원  교육감님!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나온 거죠?
  제가 샘플링으로 한 학교를 받아봤습니다.
  화장실 3개를 고치는 데 1억 4000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교육청으로부터요.
  지금 좌변기만 말씀하시는 거고요, 화장실 3개를 고치는 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1억 4000 정도였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잠깐만요.
  제가 나눗셈을 그렇게 한 거죠.
  담당 부서에서 저한테 이 답변 자료를 -참고 자료를- 줬는데 744개의 화변기를 고치는 데 73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대충 머릿속으로 계산해 보니까 1000만 원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계산한 거죠.
이연희 의원  그러면 교육감님이 받은…….
○교육감 김지철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요?
  1억 원을 잘못 계산했나요?
이연희 의원  교육감님이 받으신 자료와 본 의원이 어제 교육청으로부터 샘플링으로 하나 받았던 자료와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교육청으로부터 받는 이 자료들이, 교육감님이 받는 자료와 의원들이 받는 자료가 다른지 이거는 제가 추후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이연희 의원  아직까지도 학교 현장에는…….
○교육감 김지철  아까 그 ‘1000만 원 정도’는 제가 어림셈을 잘못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의원  제가 뒷부분에서 드리려고 했던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학생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학생들한테 화장실이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제가 서산의 모 초등학교 지역 운영위원으로 활동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운영위원 중에 저학년 아이를 두었던 아버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가 학교 가기를 꺼려한다.
  이유가 뭐냐?
  저학년 아이들이 손에 힘이 없습니다.
  화장실 변기의 누르는 데를 내리려면 힘이 없어서 물이 내려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화장실 안에서 쭈그려 앉아서 우는 여학생들이 여럿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 요구를 해서 바로 그 물 내림 밸브를 고쳐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상상하는 화장실 문화, 어른들과 아이들은 천지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화변기를 그대로 존치한다.
  그런데 모 학교는 5개 중 3개가 화변기이고 2개가 양변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 선생님들과 아이들한테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화변기 3개에는 아이들이 줄을 서지 않는다고 합니다.
  2개를 사용하기 위해서 여학생들이 줄을 서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행정 질문을 하는 이유는 제가 교육감님의 지난 8년 동안, 이제 9년째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교육감님으로서 하시는 그 교육의 마인드를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왜?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걸 제가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 차원에서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2023년 현재 도내 각급 학교 화변기 비율이 -아까 말씀하셨던 자료가- 저와 우리 교육감님이 받은 자료가 갭이 있어서 이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전에 회신 주신 답변 요지서에 의하면 학부모와 학생들이 화변기 사용을 희망한다고 좀 전에도 답변을 주셨고 저한테도 자료가 왔습니다.
  배변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사람은 환경에 지배받게 되어 있는데 집에서 좌변기를 쓰는 학생들이 어떻게 화변기가 배변에 유리하다는 그런 통계가 나올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 전수조사를 언제 한 거며, 실태조사를 한 건지 제가 요청을 했거든요, 교육감님.
  다시 한번 실태조사해 주십시오.
○교육감 김지철  예.
이연희 의원  지금 화장실 환경 개선을 시작한 지가 2016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2016년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과연 화변기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교육감 김지철  작년도에도 저희 담당 부서에 화변기를 100% 없애자 그랬더니 담당 부서에서 화변기를 다 없앨 경우에 없앤 것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 숫자나 비율은 존치시켜야 된다는 답을 들었고요, 그 부분은 타 시도 교육청도 비슷한 문제 인식을 갖고서 화변기를 100% 없애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변기가 됐든 노후 화장실이 됐든 일거에 공사를 할 수 없는 것은 돈도 돈이지만 실제로 방학 때만 이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설과 직원들이 변기만 고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노후 시설물 전체와 학교 신설 문제 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15개 시군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도 달리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25년 2월까지 저희가 만든 기준을 -남겨야 되는 그 정도- 제외하고서는 100%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연희 의원  본 의원이 오늘 교육감님께 요청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화변기를 100% 없애달라는 취지가 아니었습니다.
  비율을 낮춰서, 정말로 1개 정도는 필요할 수 있겠죠.
○교육감 김지철  그러니까, 그걸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이연희 의원  예, 그런데 6년 동안, 2016년부터니까 7년이네요.
  한 1280억을 들여서 화장실 환경 개선 공사를 했습니다.
  평균을 내보니 1년에 한 160억 정도 되더라고요.
  매년 아이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을 때 여학생들은 첫 번째, 두 번째가 화장실을 바꿔달라는 개선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우선적으로 두어야 되지 않을까.
  하루에…… 화장실을 가기가 꺼려서 물을 안 먹는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너무 가슴 아픈 일 아닌가요?
○교육감 김지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빠르게 고쳐나겠습니다.
  현재 비율이 높은 학교가 82개라고 저희 담당 부서에서 자료를 줬는데 그중에 43개를 2025년 2월까지 다 고쳐가겠고…….
이연희 의원  예, 자료 4번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본 의원이 충남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시된 과거 설문조사 결과를 검토해 봤습니다.
  학교 환경 개선 사업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사업으로 매번 상위권에 언급되는 것이 화장실 개선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별에 따른 응답 결과입니다.
  자료 5번 봐주시겠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남성과 달리 여성의 경우 화장실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위권에 늘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아마도 그 이유 중 하나가 화변기 접근 빈도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높기 때문에 개선 요구 또한 더 절실했다고 이해가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화변기 교체를 포함하여 깨끗하고 쾌적하며 위생적인 화장실 전면 개보수가 학교 환경 개선의 가장 급선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학생도 만나봤고 학교 선생님들도 만나봤습니다.
  엄마들도 만나봤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동영상을 찍어서 자료화면을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에 몸담고 있는 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갭이 있습니다.
  교육감님, 학교장분들에게라도 말씀을 하셔서 학생들, 학부모님들 실태조사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교육감 김지철  예.
이연희 의원  매년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부분이 이렇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교육감 김지철  알겠습니다.
  학교장 회의를 통해서 학생회에서 나왔던 첫 번째 요구 사항들이 예산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시설 개선 우선순위라고 하는 목록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에 화장실 개선 요구 이런 것을 면밀히 살펴서 1순위로 올릴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이연희 의원  이번에는 변기 종류를 떠나서, 화변기냐 양변기냐를 떠나서 실제 화장실 변기 수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설치 기준 1항에 의하면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연희 의원  본 의원이 서류 제출 요구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자료 6번입니다- 실제 초중고교 모두 여학생 화장실 대변기 수가 남학생 화장실보다 적었습니다.
  물론 여학교나 남학교와 같이 동일 성별의 학교는 제외됩니다만 초등학교의 변기 수만 비교해 보더라도 법률에서 제시한 설치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남녀의 신체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수적으로 부족한 화장실에 더욱이 사용하기 불편한 재래식 화변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불편한 화변기 사용을 피해 몇 개 없는 양변기를 나눠 사용해야 해서 쉬는 시간이 더 복잡하다는 하소연,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BTS나 블랙핑크 등 케이컬처 문화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화장실 문화는 여전히 발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이시고 향후 어떻게 개선…… 아까 빠르게 하신다고 하셨지만 대략 어느 정도, 몇 년 안에 개선하실 계획인지 좀 더 세심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아마 제가 임기 중에 내진 보강, 석면 이런 것을 다 끝내고 가는 최초 교육감이 될 것인데 이 화장실 문제도 그렇게 우선순위를 더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연희 의원  본 의원이 오래전에 -몇 년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휴게실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가서 보고 ‘와,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됐나?’ 깜짝 놀랐습니다.
  화장실에서 새소리가 나고 음악 소리가 났습니다.
  화장실마다 굉장히 좋은 향기가 났습니다.
  여성으로서 ‘화장실 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기성세대인, 어른인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이 화장실 가기를 꺼려한다,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이 존재한다?
  그들의 눈에는 골동품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엄마의 마음으로,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으로 이 부분은 반드시 조속한 시일에 개선을 시켜줘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 말씀을 또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남겨져야 되는 화변기 부분에 관해서는 학교에서 학부모님께 왜 남겨 뒀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가정통신문이 됐든 홈페이지가 됐든 해설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낡은 화장실 또는 아직 남학생 화장실보다 숫자가 적은 여학생 화장실의 해소 문제, 좋은 지적을 주신 만큼 서둘러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연희 의원  서산의 서령중학교를 가봤습니다.
  이번에 남녀공학이 되지 않았습니까, 교육감님?
  남녀공학이 되기 이전에 서산의 이완택 교육장님께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개교부터 -개교 이래 남학교였던 서령중학교가 남녀공학이 될 때- 사립중학교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선생님들이 처음부터 근무하면 퇴직할 때까지 계신 분들이 사립학교의 특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 남학생들만 지도했던 선생님들의 성인지 교육이 좀 필요하겠다.
  여학생들을 받아들이면서 여학생들을 어떻게 이 아이들을, 사춘기 시절에 있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를 할 거냐라고 해서 제안했던 것이 성인지 교육이었습니다.
  그 교육을 서산교육청에서는 바로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선생님들이 너무 좋은 교육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듯 본 의원은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교육이 더 앞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의 가장 마지막 보루는 교육과 그래도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교육감 김지철  서령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바꾸면서 서산교육장님께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 여학생들이 들어오는 만큼 1.4배가 아니라 1.5∼1.6배라도 해서 여학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여직원들의 화장실 숫자가 이번 기회에 늘어나야 되는 것, 처음 바꿀 때 바꾸지 못하면 관행처럼 그대로 가기 때문에 꼭 챙겨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이연희 의원  혹시 학교에 환경미화원들이 계시죠?
○교육감 김지철  예.
이연희 의원  이거는 제가 질문에 준비를 안 했었습니다만, 지금 학교를 보면서 느꼈던 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화장실과 학생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을 본 의원이 다 비교를 해 봤습니다, 학교 가는 곳마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부탁드리기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되겠다.
  물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의 높이만큼만 맞춰 주십사 하는 한 가지 제안을 더 드리면서요, 아까 이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 개선하시려면 예산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매년 7년 동안 약 160억 원씩 해서 1280억 원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인건, 사람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기에는 예산 부분도 부족하지 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이 들어서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 투자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 화장실 개선이 지연되는 이유 중 하나가 예산 문제도 있을 거라 본 의원은 사료가 되는데요, 이 기금을 사용해서라도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연희 의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교육감 김지철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시설과 직원들이 보통 8시∼10시 사이에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의원  여름방학 기간을 통해서 화장실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그러니까 방학 때만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상당히 있다라고, 그래서 2025년까지 화변기를 고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연희 의원  본 의원이 충남교육청 기금 현황 및 기금 사용 현황을 보니 집행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린스마트학교도 진척이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예산도 예산이지만 전국적인 사항으로 하다 보니 업자들을 구하지 못해서 일이 진행이 안 된다라고 보고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의원님이 잘 파악하신 대로입니다.
이연희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각 학교별로 기금을 사용해서라도 여름방학이든 겨울방학이든, 2025년까지 갈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교육감 김지철  그런데 화장실만 고치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요.
  잘 아시잖아요.
이연희 의원  그러면 교육감님, 이 말씀도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그 말씀하시면.
○교육감 김지철  그렇게 해 보시기보다는…….
이연희 의원  아니요, 잠깐만요.
  어느 학교에 화장실 환경 개선을 한다…….
○교육감 김지철  수업하는 교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안 따질 수가 없습니다.
  창호 문제도 그렇고요.
이연희 의원  아니, 잠깐만요.
  교육감님!
  어느 학교가 화장실 환경 개선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환경 개선을 어떤 거 하냐?” 그랬더니 화장실 들어가는 문을 바꾼다고 합니다.
  가서 봤습니다.
  안에 있는 화변기였습니다.
  교육감님, 화장실 문을 고치는 게 우선입니까, 많은 학생들이 사용하기 꺼려하는 화변기를 고치는 게 우선입니까?
○교육감 김지철  제가 그 학교 사정이 어떤지를 모르면서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이연희 의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본 의원이 “그 사업은 중단을 시켜라, 어차피 이 아이들이 원하는 양변기로 고칠 바에는 이중으로 예산을 쓰지 말고”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도의원으로서 있는 동안 매년 한 번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고맙습니다.
이연희 의원  다음은 교육감님, 도내 학급 미사용 관사 및 당직, 숙직실 등 유휴 공간 활용 관련입니다.
  현재 충남에서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5년 동안 1조 1651억 원을 투자하여 40년 이상 노후 시설 대상으로 그린학교, 스마트 교실, 공간 재구조화, 학교 복합화, 안전을 핵심 요소로 핵심적인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올해 충남에서도 노후학교 35개 동을 대상으로 2135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자료 8면에 나와 있는데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다섯 가지 핵심 요소 중 하나가 공간 재구조화입니다.
  맞습니까?
○교육감 김지철  예.
이연희 의원  혁신 교육과정을 구현할 수 있는 유연한 학습 공간을 조성하고 휴식과 소통의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다양한 학습 경험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학교의 관사나 혹은 당직이나 숙직을 위한 공간이 필수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학교 내에 미사용 단독 관사나 당직 및 숙직실이 그대로 있는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용률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김지철  예, 현재 학교 관사가 287개입니다.
  이 중 사용하지 않는 관사가 37개이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관사도 학교만큼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노후 정도가 심해서 철거를 하거나 매각을 하거나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이연희 의원  미사용 관사가 서른 몇 개라고요?
○교육감 김지철  예?
이연희 의원  미사용 관사가 36개라고 하셨나요?
○교육감 김지철  37개.
이연희 의원  37개요?
○교육감 김지철  예.
이연희 의원  본 의원이 받은 거는 61개입니다.
  2019년에는 미사용 관사가 78개였는데요, 계속적으로 교육청에서 교육 직원 관사 개선 사업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이 자료 받은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아닌가요?
○교육감 김지철  이 통계는 37개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다시…….
이연희 의원  이거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하여튼 간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의원  예,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바로는 요즘 젊은 MZ세대 교사들이 낡고 불편한 관사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또 관사를 철거하고 싶어도 철거가 어려워 미사용 관사로 그냥 방치되어 있는 학교도 현장에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미사용에서 37개 동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연희 의원  그 데이터는 제가 끝난 다음에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61개로 받았기 때문에요.
  교육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 충남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일부 과밀 지역을 제외하고는 빈 교실이나 행정 공간이 남아 활용할 수 있는 교내 유휴 공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 아이들은 예전의 지식전달식 교육에서 탈피해 매일 발전하는 새로운 교육 모델을 활용한 다양한 학습 환경을 요구하고 있으며 실제 그런 교육을 충남교육청에서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사용 관사나 당직 및 숙직실도 그 유휴 공간에 포함될 것이고 본 의원은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통해 방치되어 안전사고나 우범 지역 우려가 있는 유휴시설을 개선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실제로 해외 사례나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자료 11번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실태 조사를 통해 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미사용 유휴 공간을 활용해 텃밭 만들기부터 실내놀이터 등 다양하게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청에서는 유휴 공간 활용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현재 당직실, 숙직실 보유 학교가 90개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휴 공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리모델링할 수 있는 것들은 리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너무 노후화가 심하고 또 학교 밖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매각하거나 철거하거나 이렇게 학교 내에 있는 것들은 고칠 수 있는 것은 조금 고쳐서 쓰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노후 정도가 심하면 철거를 시킬 계획이고 나머지는…….
이연희 의원  철거하려고 하는 기준이 있나요, 철거 기준이 혹시?
  학교 외부에 있는 관사를 철거하려면 몇 년도가 돼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근거가 있나요?
○교육감 김지철  다 기록이 있죠, 학교에 다 기록이 있습니다.
이연희 의원  본 의원이 현장에서 어느 학교를 가보니까 우범 지역이 될 수 있는 관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유치원 바로 뒤에, 학교 밖 뒤에 있는 관사인데 그 관사 뒤에는 숲이었습니다.
  작은 숲이었고 인적이 드문 곳이에요.
  그래서 학교장께 “저 관사는 철거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학교 관사가 굉장히 노후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거 기준 연도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교육청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필수 조항은 아니다, 선택 조항이다.”
  그래서 이 교육행정 질문이 끝난 후에 바로 그 부분은 철거를 하도록 말씀을 드릴 겁니다.
○교육감 김지철  하여튼 확인을 하겠습니다.
  행정실 직원 가운데 그런 규정, 기준을 명확하게 숙지를 못 해서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어서 다시 한번 안내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연희 의원  예, 시간이 4분밖에 안 남아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게 있어서 제가 교육감님 말씀 끊은 부분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서산시에는 112년 된 유구한 서산초등학교가 있습니다.
  112년 됐습니다.
  본 의원 또한 69회 졸업생인데요, 졸업생이기 때문에 이 질문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112년 된 서산초등학교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진행될 사항인데 학부모님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방문도 해 보고 선생님들도 만나고 부모님들도 만나봤는데요, 서산초등학교에 3개 동이 있습니다.
  1동은 54년이 되었습니다.
  2동은 53년이 되었습니다.
  3동은 34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학교 배치도입니다.
  54년 된 학교는 내진 확인해서 개축을 한다라고 합니다.
  53년 된 2동은 아마도 리모델링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3동은 40년이 안 됐기 때문에, 34년 됐기 때문에 배제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반대하는 부모님들의 가장 큰 이유는 내 아이가 다닐 때만큼 안전을 위해서 반대를 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충남 도내 다 비슷합니다.
이연희 의원  그런데 서산초등학교는 학부모, 교사, 학생들의 80% 이상 동의와 희망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동, 2동을 그린스마트학교로 공사하는 기간에 3동은 6년이 안 되었다고 해서 배제되었습니다.
  그러면 40년 된 후에 저 3동을 또 건축한다면 그때 또다시 아이들이 안전에 노출돼야 합니까?
○교육감 김지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이연희 의원  그리고 53년 된 학교가 리모델링 들어간다?
  내진 설계도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54년 된 1동과 53년 2동.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기초의회를 지나서 여기까지 오면서 누누이 집행부에게 드리는 말씀들이 예산을 효율화하자.
  지금 112년 된 학교가, 어찌 보면 우리 서산의 가장 유구한 전통을 이루는 학교가 4년 후에 또다시 그린스마트학교로 결정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그린스마트학교가 지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제가 접했습니다.
  그렇다면 5개년이 끝나는 해에, 그 이후에 3동이 그린스마트학교로 선정된다는 보장 있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교육감님, 학교를 개선하실 때 1동, 2동, 3동을 한꺼번에 개축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한 번에 안전에 노출되고 학업 수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말씀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1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교육감님 답변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연희 의원  아니요.
  제가 1분밖에 안 남았어요.
  마무리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교육감님께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도의원이기 전에 부모로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서산초등학교는 끝난 후에도 제가 따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고맙습니다.
이연희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저는 자라는 과정에서 호되게 체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엄마가 흰쌀을 불려 푹 퍼지게 끓여준 죽을 먹으면 죽 전문점에서 사다준 죽을 먹고 토한 후라도 흰죽은 토하는 법이 절대 없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면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단면으로 보여주는 우리의 삶과 같습니다.
  이토록 기본이 중요합니다.
  교육 환경이나 시설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변화에 늘 뒷전으로 밀려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화장실은 아이들의 기피 장소가 되었습니다.
  화장실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공간이자 기본입니다.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행정 공직자 여러분!
  충남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건강한 교육 환경이 보장되는 학교를 위해 충남교육청이 교육 일번지로, 교육 종갓집으로 큰 그림 그려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이연희 의원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용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존경하는 충남 도민 여러분!
  항상 도민의 곁에서 도민의 눈으로 함께 바라보며 도민과 함께 뛰어가는 현장 밀착형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먼저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 8기를 이끌어 주고 계시는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기 전에 질문의 배경과 시설원예 농업인의 평범한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저에게 먼저 두 가지의 민원이 제기되었었습니다.
  민원의 요지에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다소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혹시나 다른 방법이 있지는 않을까 해서 지난 2월 13일 정무부지사께 찾아가 상의를 드렸었습니다.
  이후 담당 부서 팀과 담당 공무원님과 함께 민원의 해법을 찾기 위해 다각도로 방법을 알아보고 결실을 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두 가지의 민원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 하나하나의 대처 방법이 명확하게 달랐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자, 첫 번째 민원은 기업 유치 문제였습니다.
  민원의 요지는 서비스업도 아니고 제조업도 아닌 중간 영역의 플랫폼 사업으로 ‘성연면 테크노 산업단지에 유치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요지였습니다.
  지금의 법으로는 판단이 불가하여 유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나 판단되는 과정에서 담당 기업지원과의 대응 능력은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비록 결과는 어려워 보입니다만, 수차례 토론과 회의를 동의해 주시고 심지어 서산까지 오셔서 사업주와 서산시 관계 공무원과 저와 3시간이 넘게 토론을 해 주신 아주 적극적인 행정, 이런 모습이 제가 다음으로 말씀드리려 하는 주제와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반대되는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는 서산입니다.
  그러나 논산 지역에서 토마토 농사를 생업으로 농업에 꿈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혹시 수정벌이라고 아세요?”
  저는 솔직히 수정벌이 어떤 작물에 어떻게 쓰이는지, 벌이 다 같은 게 아닌지,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우스 재배에서 과일 작물을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미 수정벌이 사람보다도 소중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기본의 기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소통을 하던 중에 충남에 수정벌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공급처 및 공급 방법 등을 살펴보는데 충남 부여에 수정벌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었고, 마침 그 업체에서 생산을 확장하고 싶은데 도에서 지원을 받아보고 싶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제 기준에서 세금을 이용해서 민간 사업체에게 지원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충남 도민의 농업 분야에서 하우스 과일 작물을 하시는 농업인들을 위한다면 해결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정무부지사께 찾아가 이야기를 드렸던 사안입니다.
  담당 국장께서는 지난 2월 16일 오후 늦게 전화를 주셨고 그 통화가 마지막 통화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현재 소관 상임위는 아니지만 제가 직접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수집하던 중 지난 2월 13일, 공교롭게도 같은 날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농업기술원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업무 보고의 내용을 조금 인용하겠습니다.
  이날 업무 보고에서 존경하는 김민수 의원님께서는 양봉꿀벌이 ’21년도 대비 ’22년도에 약 46% 감소하였고, 그로 인해 꿀벌 가격이 증가하였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수정을 위해 양봉벌을 쓰던 농가들이 가격적인 부담으로 수정벌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며 이에 대한 연구나 대처가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양봉꿀벌의 가격이 현재 30만 원 가량으로 약 5배가 증가되었다고 말씀하셨고, 수정벌에 대해서 연구되고 있는 것은 없으며, 그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시설을 확충하며 연구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농업기술원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처럼 현재 심각한 상황임이 틀림없는데도 아쉬운 대응으로 본 의원을 이 자리로 불러들였습니다.
  자, 첫 번째 사안과 두 번째의 사안은 크게 다른 게 없다고 봅니다.
  이런 사안들이 있을 때 적극적인 행정과 보수적인 행정을 보여주는 아주 정확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직접 방법을 찾아보고 나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현장에도 가보고, 수정벌 생산 공장도 가보고, 농민들도 찾아가서 애로 사항도 듣고 민원도 듣고, 다 하고 왔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세계 식량 90%를 구성하는 우리 주요 농산물 100종 중에 71종이 꿀벌 덕에 대를 잇고 있습니다.
  꿀벌은 사람에게는 다양한 양봉 산물을, 꽃에는 씨앗이라는 열매를 선물하는 착한 매개체입니다.
  때문에 꿀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식물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는 생태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꿀벌의 위기는 굳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아도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에 동의하실 겁니다.
  정확한 원인 없이 예측되는 병해충, 살충제, 온난화, 대기오염, 이상기후 등으로 꿀벌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 양봉농가 지원을 비롯한 수정벌의 필요성이 점점 강화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 시점에서 수정벌의 역할, 생산량 등 시설하우스 재배 농가와 관련하여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무부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영상 화면을 보겠습니다.

(14시10분 동영상 상영)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께서 지난 2월 9일 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서론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행정과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영상을 본 부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정무부지사 전형식  어떤 도움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어떤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용국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현안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안 질문에서는 이야기하듯이 평소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서 건설적인 질의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알아보던 중에 자료를 요청해서 최근 3년간 시설원예 농가에 대한 지원 사업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큰 변화 없이 동일한 지원이 이루어졌더라고요.
  혹시 최근 3년간 시설원예 농가에 대한 신규 사업이 있었는지, 혹시 파악하신 게 있으십니까?
○정무부지사 전형식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년간 5개 사업에 총 169억 원이 지원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신규 사업은 더 확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용국 의원  지원이라는 것이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인데 시설원예 농가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도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는지, 제가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느낀 상황입니다.
  혹시 시설원예 농가에 관련해서 도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된 사업이 있었는지.
○정무부지사 전형식  예, 도민참여예산 대부분이 사회·환경·교통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편이고, 시설원예 농가 쪽으로는 한 사업,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8억이 형성된 바 있습니다.
이용국 의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원예 농가에서 신청한 사업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유를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농사를 짓고 있는 대상들이 주로 대부분 어르신이다 보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시고 홍보도 잘 안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적극적인 참여가 안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우리 도의 시설원예 농가의 대표적인 농작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 혹은 수확량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전형식  우리 도가 시설원예 농작물 수확량 기준으로는 경남에 이어서 전국 2위로 알고 있고요, 40만 3000톤 정도 하고, 품목별로는 수박-토마토-오이-딸기-상추-멜론 이런 순서인 것 같습니다.
이용국 의원  예, 정확히 잘 알고 계시네요.
  지금 자료 좀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우리 도의 주요 농산물을 보시면 수박·토마토·오이·딸기·멜론이 있고, 재배 면적과 생산량을 보면 모두 전국 1위와 2위 내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설원예 농작물을 재배하는 사람이 많고, 그로 인한 경제적인 영향력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설원예 농작물의 생산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우리가 미리 미리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를 위해 지원해 주고 생각하는 사업 계획이 있으십니까?
○정무부지사 전형식  예, 저희 도가 스마트팜 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시킬 계획으로 대대적으로 재원을 투자하고 있고, 소득 중심 시설원예 산업 육성 및 미래 성장 산업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28개 사업에 775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국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시설원예 농가의 자연재해 및 재난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지사님, 최근 3년간 시설원예 농가의 자연재해 및 재난으로 인한 피해 현황과 지원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 대로 대략적으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전형식  3년간 재해가 한 여덟 번 정도 있었고요, 직접적으로 완파된 피해는 18㏊ 정도, 침수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큰 피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국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구체적으로 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부지사님 정말 준비 많이 해 오신 것 같습니다.
○정무부지사 전형식  감사합니다.
이용국 의원  자료 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시면 2020년도부터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 현황과 복구 비용 등이 보입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우, 태풍, 우박·강풍, 대설에 대한 지원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와 올해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꿀벌 집단 폐사의 원인 또한 이상기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도 필요한 지원이나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지사님?
○정무부지사 전형식  예, 미리 100%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피해 유형에 대해서도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용국 의원  자, 다음 자료 화면 보여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상기후 및 대기오염 등으로 인한 양봉농가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듯이 양봉농가는 꿀벌 집단 폐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양봉협회가 월동봉군 소멸 피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의 양봉농가 약 1만 2795농가 중에 82% 농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역시 반복된 월동 꿀벌 실종 사건으로 전국의 양봉농가 80% 이상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혹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지원이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전형식  단기적으로는 충남 지역만 하더라도 한 54% 정도 피해가 난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 본예산으로 친환경 응애 방제 약품 등 58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고, 이제 그걸 지원할 거고 또 추경으로도 벌 입식 자금 같은 것 편성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국 의원  제가 자꾸 월동 꿀벌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양봉농가가 위험에 닥치면 연쇄적으로 화분 매개용으로 사용하는 시설 농가에도 피해를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이야기드린 우리 도의 시설원예 주요 농산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양봉벌이 필수입니다.
  꿀벌 집단 폐사로 인해 양봉벌을 사용하는 시설원예 농업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피해 현황은 어떤지 혹시 파악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정무부지사 전형식  꿀벌이 폐사하면서 양봉벌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꿀벌 하우스 입식 비용이 지난해 한 12만 원∼14만 원 했는데 한 20만 원∼25만 원 수준으로 대폭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국 의원  이게 가격도 가격이지만 구할 수 없다는 게 문제거든요.
  구할 수 없게 되면 수정 시기에 제때수정을 못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피해 현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조사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는 본격적으로 수정벌, 우리가 생소한 수정벌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부지사님, 수정벌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정무부지사 전형식  사실 이번 기회에 처음으로 자세하게 들여다봤는데요, 화분 매개용 곤충으로 해가지고 꿀벌, 뒤영벌, 뿔가위벌 등이 있다고 하고요, 꽃가루를 매개하는 수분 곤충으로 농작물 결실에 도움을 주는 유용한 곤충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용국 의원  맞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던 거고 수정벌에 대한 원론적인 정의를 내려보면 수정벌이란 식물의 수정을 도와주는 벌로서 화분매개곤충인 수정벌은 꽃가루를 매개해서 농작물의 결실에 도움을 주는 유용한 곤충입니다.
  현재 전 세계 작물의 75%가 뿔가위벌과 꿀벌, 뒤영벌 같은 화분매개곤충인 수정벌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수정벌은 작물 생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수정벌의 장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정무부지사 전형식  장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이게 필요하게 된 이유가 시설하우스 및 과수 재배 면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농약의 과도한 사용과 도시화로 인해가지고 자연 곤충이 사라졌다는 것 그다음에 인건비가 대폭 증가됐다는 측면, 그다음에 급격한 기후변화 이런 걸로 해가지고 키우고 있는 곤충이 대폭 감소했다는 것, 그다음에 어떤 시설 재배지 같은 경우에는 개화 시기 또한 자연 상태하고 달라가지고 매개 곤충 투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필요한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용국 의원  예, 다소 조금 길지만 제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한번 띄워 주시고요, 자료를 보시면 최근 농촌 일손 부족과 기후변화 및 양봉벌의 실종으로 대표적인 화분매개곤충인 수정벌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원예 농가에서의 수정벌 사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국내 토마토, 딸기와 같이 비닐하우스 등 시설에서 재배하는 과채류의 화분매개벌 의존도는 2010년 48.4%에서 2020년 67.2%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화분 매개체를 이용한 작목의 수는 2011년 19개의 작목에서 2020년 27개의 작목으로 늘어났고, 사용 봉군 수는 2011년 34만 8000봉군에서 2020년 61만 5000봉군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우리 도의 주요 시설원예 농산물 또한 화분매개곤충을 사용하는 작물들입니다.
  수정벌과 같은 화분매개곤충을 이용할 경우 첫 번째로 수정률이 높아지고 두 번째로 생산성과 품질이 향상되며 노동력 또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곤충으로 꽃가루 수분을 시키면 농약을 살포하는 행위가 최소화되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을 추구하는 농민들을 중심으로 수정벌 사용이 필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화분매개곤충 이용 효과에 대해 사용 농가 723곳 중 98.3%가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겠다고 응답했고, 이용 효과에 대해서는 98.9%로 만족했으며 화분매개곤충의 장점으로는 생산성 향상 27.5%, 품질 향상 27%, 노동력 절감 26.7% 등으로 꼽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수정벌 공급에 어려움이 생기면 인공수분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전형식  요즘 인력난 때문에 사실상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용국 의원  그렇습니다.
  사실상 수정벌을 대체할 인력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조사한 전국의 수정벌 공급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별 수정벌 생산 현황에 대해서 직접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아 다소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충남 부여, 경북 경산, 경남 창원, 경기도 광주, 경남 거창, 전남 보성, 경남 밀양, 경북 예천군에서 수정벌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에서는 부여에 수정벌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고 이곳에서 생산되는 수정벌 생산량은 박스로 연간 1만 5000에서 2만 5000통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이외에도 혹시 도 차원에서 파악된 수정벌 공급망이나 생산 현황에 대해서 자료들이 있나요?
○정무부지사 전형식  전국적으로 12개 업체가 있고 충남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국 의원  나중에 전국 12개 업체의 생산량을 포함해서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혹시 하우스 한 동당 수정벌의 사용량을 알고 계십니까?
○정무부지사 전형식  이게 어떤 대상·품목에 따라서 다르다고 듣고 있고 제가 한 것으로는 200평당 1통 쓰는 경우도 있고 200평당 5통∼6통 쓰는 경우도 있다고…….
이용국 의원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우리 도 기준으로 봤을 때 과일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1동 200평당 보통 한 4통 정도가 소모되고 딸기의 경우에만 5통∼6통 정도가 소모된다고 합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여 주십시오.
  이 자료의 기사를 보시면 작목별 화분매개곤충 이용률을 보면 딸기 100%, 참외 93.1%, 수박 92.7%, 토마토 84.5%로 나타납니다.
  우리 충남도의 딸기·수박·토마토의 이용률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지사님!
  혹시 그러면 충남에서는 1년에 몇 통 정도의 수정벌이 사용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무부지사 전형식  딸기 같은 경우가 1270㏊ 정도 재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한 1만 9000통 정도 수정벌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이용국 의원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충남 15개 시군을 다 조사는 못 했지만 논산·부여·서천·예산, 이 4개 시군에서만 연 4만 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충남에서 생산되는 수정벌의 양으로는 부족해서 부족한 절반은 다 타 지역에서 구입하여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또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구입하게 되면 먼저 장시간 이동으로 벌의 컨디션이 매우 저하됩니다.
  벌들의 상태가 좋지 못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생산량이 감소하고 과수의 품질 상태가 저하됩니다.
  또 타 지역에서 구입하다 보니 필요할 때 수정을 제때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고, 벌의 상태에 따라 A/S를 받아야 되는데 교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적 차이와 딜러의 개입 등으로 벌통의 단가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지역에 있으면 수정 시기에 공급 받고 수정벌의 상태가 안 좋으면 바로 교환되고 구입 비용 절약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효과와 단점을 보면 수정벌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전형식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용국 의원  이어서 혹시 그러면 수정벌 지원과 관련해서 국책에서 지원 사업이 있는지 알고 계신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전형식  예, 곤충 사육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1개소당 3억 원 이내의 융자 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국 의원  예, 다음 자료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융자 사업도 있고, 지금 농업진흥청에서 ’21년부터 조사한 국내 시설재배 화분매개벌 의존도를 보면 2011년 48.4%, ’20년 67.2%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청에서는 2018년도부터 화분매개용 스마트 벌통을 개발하기 시작했으며 2020년에는 첫 스마트 벌통을 개발한 후에 여러 차례 농업 현장에 적용해 그 기능을 개선했습니다.
  스마트 벌통은 간단합니다.
  기존 벌통은 수정벌이 한 달 정도 살고 있는데 스마트 벌통은 두 달 혹은 세 달까지 생존 기간을 늘리고 활동량을 늘려서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농업진흥청에서 개발한 벌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농업진흥청에서 개발한 사업이 있고 우리 도에서도 수정벌 관련해서 지원해야 되는 연구 사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무부지사 전형식  예, 저희 도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늦었다고 봅니다.
  사실 금년 초 조직 개편을 통해가지고 농업기술원 산업곤충연구소에 양봉팀을 신설했는데 아직 본격적인 연구로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 내년도에는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가지고 연구를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국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국비로 농촌진흥청과 연계하여 스마트 벌통을 보급하는 사업이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도 차원에서 수정벌에 관련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원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 벌통을 개발한 것은 수정벌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정말 스마트한 벌통 개발은 대환영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 벌통 안에 있어야 할 수정벌이 없다면 환경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벌이 있어야 벌통을 사용할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자료 보시면요, 이 자료는 경북 예천군 곤충연구소에서 산업곤충인 화분매개곤충에 대해 연구와 함께 수정벌 증식과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전국 과수·시설원예 농가를 비롯한 수정벌 생산 업체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천군 곤충연구소에서는 생산한 수정벌을 관내 지역 시설원예 농가에 원가의 반값인 3만 원에 파는 베네핏을 주고 있고 관외는 6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배 면적과 생산량을 본다면 우리 도도 수정벌의 안정적인 공급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전형식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조금 늦었지만 부여군 업체에 대해서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해 보고, 장기적으로는 경북 사례가 굉장히 모범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산업곤충연구소에서 저가에 보급하는 방안을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용국 의원  그렇게 해서 수정벌 공급을 좀 하고 우리 도민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벼 재배와 하우스 농가의 소득과 쌀 소비량에 대해서 설명 후에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여 주시고요.
  자료를 보시면 하우스 농가와 벼 농가의 소득을 비교해 보면 쌀 소득 대비 수박은 4.7배, 토마토는 9.3배, 오이는 12.2배, 딸기 15.1배, 멜론 3.2배, 방울토마토 7.5배로 높게 나타납니다.
  이제는 농업 분야에서 하우스 농가가 차지하는 경제적인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거나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여 주시죠.
  이 자료 화면은 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 2020년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57.7㎏에서 2019년은 59.2㎏, 1.5㎏가 감소하였고요, 또한 2022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을 보면 56.7㎏로 작년 대비 0.4% 또 감소하였습니다.
  1992년 소비량은 112.9㎏였으나 지금 현재 수준은 절반으로 감소된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식습관의 변화 등으로 꾸준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과채류 소비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통계청의 2021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를 보면 농업 소득이 전년 대비 3.2% 증가했는데 채소·과수 등에서 수입이 전년 대비 6%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친환경이 강조되면서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우스 농가와 벼 농가의 소득 비교와 쌀의 소비가 줄어들고 과채류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농업의 지원과 교육 방향을 전환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지사님께서는 앞으로 농업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전형식  민선 8기는 소득이 되는 농업이 되도록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원예나 이런 쪽에 많은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국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부지사님.
  우리 도의 시설원예 주요 농산물들의 재배 면적과 생산량은 모두 전국 1위, 2위 내에 들 만큼 비율이 높습니다.
  그만큼 꿀벌 실종 사건으로 화분매개벌을 이용해서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원예 농가에서 수정벌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50년 먹거리, 100년 먹거리 사업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현재 문제점을 잘 살펴 가면서 미래를 설계해야 앞으로 동반 성장할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소관 부서에서는 평범한 민원, 기본을 다시 한번 생각한 후에 미래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무부지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마무리 사진 하나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시설원예 농가의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들었던 수정벌에 대한 농업인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크지 않지만 소소하고 중요한 것”, “일꾼은 없어져도 되지만 수정벌은 있어야 된다”, “사람보다 극진한 대접을 받는다”, “수정벌은 공급받기 위해서 번호표를 뽑아야 된다”, “수정벌이 없으면 상품성이 일원화되지 않는다”, “일단 계약금부터 걸어야 한다”, “인터넷으로 구매한 벌은 상태가 안 좋고 또 벌들은 A/S가 안 된다”, 마지막으로 “평범한 이야기 좀 들어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쌀의 소비가 줄어들고 과채류 소비가 늘어나며 농업의 생산 농작물의 비율이 변하고 있는 시대에 화분매개벌의 감소로 인한 문제는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국내 농작물 재배 현장에서 화분매개벌의 의존도가 확대된 만큼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도민들의 뜻을 면밀히 점검하여 도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도지사님을 비롯한 도청 관계자 여러분들께 요청드리겠습니다.
  펑범한 민원의 이야기와 질문과 답변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수고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이용국 의원님과 전형식 정무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홍성현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 드립니다.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국민의힘 소속 이상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정질문에서 두 가지 답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김태흠 지사님께 드리는 도정질문은 내포신도시에 건립 추진되고 있는 명지종합병원 내에 24시간 소아응급진료센터를 꼭 설치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김지철 교육감님께 드리는 교육행정 질문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 이용을 최대한 확대해 주시고 지역 업체 이용 시 업체 간 공평성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내포신도시 완성 특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전에 제가 정말 존경하는 김선태 의원님께서 내포 명지종합병원 유치 타당성 관련에 대해서 도정질문 하셨습니다.
  질문 자체와 내용에 있어서 본 의원은 내포 지역구 의원으로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은 내포신도시의 주민은 물론 충남 서북권 80만 도민들의 한결같은 염원이었고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과거 12년 동안 전임 지사님들께서 이루어내지 못했던 종합병원을 그것도 3년 앞당겨 개원시키려는 김태흠 지사님의 노력에 박수를 쳐드리지는 못하더라도 오늘과 같은 김선태 의원님의 도정질문이 과연 하셨어야 하는 도정질문인가 내포 지역구 의원인 본 의원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년 앞당긴 내포 명지종합병원 조기 개원에 김태흠 지사님의 적극행정은 김선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지사님의 욕심도 아니고 보여 주기 식 행정도 아닌 충남 서북권 80만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가장 가치 있는 도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김선태 의원님께서 도정질문 하는 오전 시간에도, 본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홍성·예산·청양·보령·서산·태안·당진, 충남 서북권 80만 도민 중 누군가는 종합병원이 없어서 골든타임을 놓쳐서 수술을 받지 못해서 소중한 생명의 끈을 놓을 수 있다는 사실, 직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포 명지종합병원, 하루라도 빨리 개원하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기대해 보고 김태흠 지사님께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선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내포 명지종합병원이 잘되기를 바란다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저도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PPT 자료, 10분 자료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14시40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52분 동영상 상영종료)

  PPT 화면 보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보신 PPT 자료는 두 가지의 관점입니다.
  어제 여러분들 뉴스 보셨겠지만 소아청소년과협회에서 폐과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축은 지역에 소아청소년응급센터가 없어서 거리를 헤매다가 사경을 헤매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PPT 화면에서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태흠 도지사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도지사님,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충청남도의회 의원으로 들어와서 첫 번째 5분발언하고 첫 번째 도정질문했을 때 “내포에 있는 사조농산 축산악취 관련해서 꼭 국가산단을 유치해 주십시오”라고 부탁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내포신도시에 국가산단 유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주민들의 말씀 대신 전해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내포 명지병원 건립 개요인데요, 이 부분은 그동안에 우리가 충분히 소통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포 종합병원 건립 3년 앞당긴다고 김태흠 지사님께서 아주 적극행정을 하셔서 내포신도시 거리 곳곳에 감사하다는 현수막, 축하드린다는 현수막이 붙어 있던 기억이 납니다.
  차질이 없겠습니까, 지사님?
○도지사 김태흠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 도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상근 의원  오늘 존경하는 김선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해 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김태흠 지사님께서 내포 종합병원 건립을 하시면서 유념하셔서 내포 종합병원이 3년 앞당겨서 하는 의미가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출산율이 되겠습니다.
  전국 평균은 0.808이 되겠습니다.
  17개 광역정부에서 우리 충청남도는 0.963으로 -비교적 출산율 면에서- 3위 정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남 출산율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홍성군 보게 되면 -아래에서 네 번째입니다- 1.124고 충청남도 평균이 0.963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홍성군이 1.124인데 이렇게 비교적 출산율이 높은 것은 내포신도시라는 젊은 부모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준비해서 지사님께 보여드렸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역별 의료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현황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 충남은 출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국에서 상위권을 달리고 있지만 의료시설은 관련된 유사한 광역정부와 비교했을 때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충남의 의료시설 확충에 지사님께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지사님께 드릴 질문은 딱 한 가지입니다.
  “김태흠 지사님, 내포신도시 명지종합병원에 24시간 소아응급진료센터 신설을 통해 미래 충남을 이끌어갈 아이들을 꼭 지켜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제가 오늘 지사님께 도정질문드린다고 말씀드리니까 주민께서 저한테 이거를 직접 적어주시면서 지사님께 꼭 전달을 부탁드린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사님, 24시간 소아응급진료센터 모든 젊은 부모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지사 김태흠  지금 이 화면으로도 소아청소년응급센터 필요성을 봤고 또 지역 주민들께서 설치 요구를 하고 서명운동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지병원과 인허가 등 과정 속에서 서남부권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측면도 보강하고 또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잠깐 오늘 오전에 존경하는 김선태 의원님 질의 과정 속에서 질의 내용이 뭔지 정확히 모르겠던데, 빨리 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하는데 저쪽한테 지원이라든가 특혜를 주지 말라고 하는 건지 정확히 질의 내용을 모르겠던데요.
  그런데 제가 충남 부지사를 2006년도, 2007년도에 할 때 내포신도시의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직접 관여는 안 했지만 여기에 대학교 들어오는 부지도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종합병원도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로 건양대병원이든지, 충남대병원 같은 경우 중간에 세종시에 분원을 설치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저는 우리가 지금 조례에 의해서 70%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다면 충분히 들어올 수 있었을 텐데 왜 들어오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의과대학이나 아니면 우리 도민들 전체가 아는, 전체가 이해할 수 있는 유수한 대학병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유치해야 되겠다.
  그런데 방법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 1일 날 지방선거인데 5월 11일 날 명지병원하고 협약을 했어요.
  그런데 협약을 제가 취소를 한다 그러면 위약금 문제를 물고 또 하나는 지역 주민들의 소위 기대감이 상실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공주대학교가 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병원을 추진한다는 것에도 불구하고 명지병원하고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또 하나는 명지병원하고 할 때도 저는 명지병원을 확실히 믿지 못해서 담당 부서인 보건복지국장을 한번 보냈고 확인하게끔 했고 또 정무부지사도 보냈고 그래서 그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고양 일산에서 병원 운영하는 과정 그다음에 한대와의 제휴 문제 그다음에 또 거기 의료진들의 능력,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한 끝에 명지병원을 만났고, 명지병원한테 이게 땅값이 3년 동안 낼 일이 뭐가 있습니까?
  3년을 1년으로 줄인다 그래가지고 그게 조급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깁니까?
  땅값 다 내고, 완불하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 또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들은 그 이후에 협의를 하는 과정이고, 우리가 지금 용역을 하는 과정은 사실 이 안에 뭘 집어넣으면 좋을까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하는 단계이지 이 안에서 그쪽 지원이라든가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는 이 부분 가지고 논의하는 부분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종합병원 시설비 70%를 낸다고 그러면, 저는 제가 취임하면서 고민을 했던 게 그거예요.
  종합병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의과대학 종합병원 같은 게 유치가 길어질 수 있다고 그러면 지금 홍성에 있는 도립병원을 완전한 종합병원 수준으로 해서 서울대병원이 됐든 아니면 연대 세브란스병원이 됐든 큰 병원들하고의 경영 위탁 같은 경우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그런 고민들은 우리가 도청 이전이 되면서부터 시작이 돼서 몇 년 안에 끝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지금 소아응급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의료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의료서비스가 아주 취약한 보령·서천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고민을 무척 많이 했던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응급실 하나를 만드는 데에도 1년에 25억 내지 30억 가까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 과거에 보건복지부도 방문해서 보건복지부한테 적어도 종합병원이 없는 시군들 같은 경우는 25억 내지 30억이 들어가더라도 응급실은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부분도 강하게 요구하는 과정들도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이상근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또 병원이 들어오게 되면 실은 지역에 얼마만큼 필요한 부분들이, 시설이나 아니면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올 수 있느냐 하는 고민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오전 질의에서 지원이 만약 안 될 때는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데 이미 시설비도 70% 지원을 하고 이렇게 조례까지 만든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협상한 적도 없지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걱정할 때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근 의원  예, 지사님 답변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전에 김선태 의원님께서 질문할 때 답변 주셨지만, 우리가 축구장 하나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서 돌봄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효의 가치를 위해서 도비를 투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의 생명 존중이 저는 가장 가치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이 도민을 위해서 적극행정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태흠  예.
이상근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다시 한번만 확답을 받겠습니다.
  24시간 소아응급진료센터 꼭 신설해 주실 거지요?
○도지사 김태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감사합니다.
  시간이 10분 남았는데요,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께 교육행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김지철입니다.
이상근 의원  늘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게 훌륭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교육감님께서 또 교육 가족께서 노력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김지철  교육 문제에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근 의원  사실 오늘 제가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을 모시고 교육행정 질문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충청남도교육청이 살림살이를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분야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기는 힘들고 무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15개 시군의 교육지원청에서 모두 도서구입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학교에서?
  그래서 도서구입을 들여다보면서 충남도교육청이 과연 지역경제에 얼마나 이바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교육감님과 함께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구입 현황을 들여다보면 아마 충청남도교육청이 어떻게 지역민의 살림살이와 경제를 위해서 함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보시겠습니다.
  제가 15개 시군 교육지원청 각 초중고등학교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 현황에 대해서 3년 치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천안의 A고등학교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도서구입을 8회 했습니다.
  약 2100여만 원의 도서구입을 했었습니다.
  구입처의 명을 보시면 AA문고라고 돼 있습니다.
  ’20년부터 ’22년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동일 업체의 도서를 구입했습니다.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천안의 B고등학교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역시 2020년부터 ’22년까지 구입을 했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약 5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똑같은 AA문고한테 3년 동안 몰아주기 도서구입을 했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공주의 D중학교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역시 2020년부터 ’22년까지 12회 약 3500여만 원어치 도서구입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열두 번 중에서 한 번을 빼고 열한 번을 똑같은 업체에서 도서구입을 했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공주 E중학교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2년까지 10회 약 4300여만 원어치 도서구입을 했습니다.
  도서구입을 한 업체는 공공(ㅇㅇ)도서, 열 번 중에서 아홉 번을 공공(ㅇㅇ)도서에서 구입을 했고 한 번만 공공공(ㅇㅇㅇ)문고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천안의 F초등학교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역시 2020년부터 ’22년까지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AA문고에 모두 몰아주기식 도서구입을 했습니다.
  A지역 내 학교의 초중고등학교 도서구입을 한 건수가 224건, 224건의 도서구입 예산은 약 6억 8000입니다.
  6억 8000이라는 예산을 공공(ㅇㅇ)도서에 몰아주기를 했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충청남도교육청이 충청남도 업체에서 구입한 것은 저는 대단히 잘한 도 교육행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업체를 공평하게 이용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도교육청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자료를 함께 보셨습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감 김지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가 중소기업연합회 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아주 우수한 기관으로 전국적인 표창도 받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도서를 이렇게 특정 서점에서 편중되게 산 학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처음 제대로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각 서점의 입장에서, 그동안에 제가 충남서점연합회 임원들, 각 시군에서 오신 분들하고 자주 소통을 했거든요.
  당연히 이런 것들이 잘되리라고 믿었던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학교장이라든가 또는 각급 기관장들 또 행정실장들 연수·회의 때 이 부분을 더 강조하고 공문을 수시로 안내하면서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고 분석을 하면서 정말로 도교육청과 그다음에 15개 시군 교육지원청과 또 15개 시군 교육지원청이 각 산하의 학교들과 협업이 잘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단편적으로 도서구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고 지금 소통을, 대화를 하고 있지만 도교육청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저는 이와 같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기회에 교육감님께서 다시 한번 충청남도교육청과 그다음에 15개 시군 교육지원청과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충청남도 업체를 이용하는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시지만 지역 내 업체의 공평성은 꼭 어떤 분야에 있어서든지 간에 확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업계들 말씀도 들으면서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예, 한 가지 자료만 더 보겠습니다.
  천안시 고등학교 도서구입 현황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천안에 있는 C고등학교가 시군명에 보게 되면 태안에도 있고 서산에도 있고 당진에도 있고 논산에도 있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의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의원한테 제출하는 자료가 이렇게 부실한 자료가, 과연 도교육청에서 도의원한테 이런 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는 겁니까?
○교육감 김지철  확인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저런 일이 생겼는지.
  그리고 의원님께 꼭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확인하시기 전에 그래도 도의원한테 “아, 이 부분은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감 김지철  예, 제 눈으로도 확인하고 나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의 교육청 통계는 제가 말씀드렸던 통계가 정확했습니다.
이상근 의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상 제가 15개 시군의 각 초중고에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인 홍성의 초중고등학교 자료를 받아봤는데 정말로 자료를 제출한 학교는 10분의 1도 안 됐습니다.
  어떻게 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와 연계성이 이렇게도 안 되어 있는지 저는 도 교육행정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감사합니다.
○교육감 김지철  고맙습니다.
이상근 의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 자료를 보면서 교육감님과 함께 논의했듯이 도교육청의 모든 사업에 있어서 도내 업체, 도내 생산 물품 이용률 제고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도내 업체 이용 시 너무 심한 쏠림 현상이 없도록 공평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부실한 자료가 아닌 내실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며, 저의 도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흠 지사님!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이상근 의원님과 김태흠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제의 산성 두릉윤성과 우산성이 있고, 대한민국 대표 한약재 구기자와 맥문동의 주산지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도정 질문은 김태흠 도지사님께 드리는 두 가지 정책 제안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첫 번째는 그동안 공주시와 부여군에서만 열리던 백제문화제를 제70회가 되는 2024년에는 금강을 중심으로 백제문화유산을 품고 있는 청양군과 논산시, 서천군까지 확장하고,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축제로 육성하기 위해 천년백제유산센터를 건립하자는 제안 내용입니다.
  두 번째 질문 요지는 충청남도가 전국 최고 생산량을 자랑하며 100년 재배 역사를 갖고 있는 동아시아의 한약재이자 건강식품 시장에서 샛별로 떠오르고 있는 구기자와 맥문동의 집중 육성 및 관련 산업 진흥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충남의 대표 문화제이며, 대한민국의 대표 문화 축제인 제69회 대백제전이 9월 말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대백제전의 예산은 181억 원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지난해 백제문화제 개막식 모습입니다.
  백제문화제의 출발은 부여군에서 1955년 시작되었습니다.
  나라를 끝까지 지켰던 백제의 충신 성충과 흥수, 계백 장군을 위하고 국가의 멸망을 백성으로서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목숨을 희생한 삼천궁녀 백제인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서 1300년 뒤의 후손들이 애절한 마음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축제를 거듭할수록 찬란한 천년의 백제 문화를 기록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백제 역사를 이어가는 글로벌 문화 축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백제 문화 유적과 유물이 많은 청양군에서도 지역민들 스스로 백제부흥운동을 벌였던 두릉윤성에서 백제부흥군의 영혼을 위하고 깊은 뜻을 기리는 ‘두릉윤성 위령제’를 매년 4월에 지내고 있습니다.
  충남에는 백제부흥운동을 벌였던 이와 같은 역사 유적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금강을 중심으로 하는 청양의 두릉윤성, 논산의 덕안성, 서천의 건지산성 등은 마지막까지 국권 회복을 벌이던 지역인데 충남에서조차 제대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제의 부흥 운동은 한국사에서 처음으로 일어난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최초의 국권회복운동입니다.
  사비의 외곽 지역인 서천·논산과 청양 지역이 사비 궁궐, 즉 백제 국권을 위해 660년부터 664년까지 3년 7개월간 백제 국권회복운동을 한 것입니다.
  아마 이런 백제인들의 기상과 저력이 일제를 상대로 한 독립운동으로 그 정신이 이어지지 않았을까도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024년은 백제의 국권회복운동이 일어난 지 1360년이 되는 해입니다.
  백제문화제 제70주년에는 찬란한 백제 문화의 세계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청양을 비롯한 금강권 지역으로 확장된 백제문화제 추진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세계에 퍼트리고 알려야 할 것은 금강과 서해를 통해서 세계로 나아가던 백제의 개척 정신 그리고 부흥 운동을 통한 굳건한 국권 회복 정신을 바탕으로 한 대백제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김태흠 도지사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70회가 개최되는 2024년에는 백제문화제가 그동안의 공주·부여는 물론 금강을 중심으로 서해에 이르는 동북아 최대의 해상 국가 백제를 따라 청양·서천·논산을 포함하는 한 단계 올라서는 전 충남도의 축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충남도에서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하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이 앞에서 밝혔듯이 금강을 중심으로 해상 왕국을 이뤘던 백제의 국권 회복을 위해 청양·논산·서천 지역에서 한국사 최초로 부흥 운동을 벌이면서 백제 유민으로 남아 백제 문화유산을 잘 지켜오던 3개 시군과 현재 백제의 수도였던 공주·부여와 함께 희망의 글로벌 문화를 개척해 나가기 위한 ‘천년백제세계유산센터’ 설립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해서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천년백제세계유산센터는 급하게 추진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에는 동양의 대표 한약재이자 건강식품 시장의 떠오르는 샛별, 구기자와 맥문동 산업 육성 필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충남 한약재 특산물, 건강식품 하면 인삼을 주로 떠올립니다.
  인삼은 식재하고 수확하기까지 4년에서 6년이 걸리는 장기 재배 식물입니다.
  일반 농업인들에게는 도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자본과 기술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농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남에 한약재 특산물이 인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농업에 뜻이 있으면 재배할 수 있는 토종 약재가 있습니다.
  전통이 100년이 되었습니다.
  전국 생산량 최고인 70%를 넘는 구기자와 맥문동이 있습니다.
  구기자 관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5시22분 동영상 상영)

  잘 보셨습니까?
  구기자의 특징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말린 구기자는 빨간색 건포도처럼 생겼습니다.
  다른 과일과 똑같은 중량으로 따졌을 때 오렌지보다 비타민C가 풍부하고, 당근보다 베타카로틴이 더 많으며, 육류 스테이크보다 철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번거롭게 껍질을 벗길 필요도 없고 그냥 먹으면 되고 매우 가볍기 때문에 하루에 10∼30g 정도만 먹어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2022년 1월, 이 자리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한약재와 건강식품 시장의 다크호스 구기자 산업 육성 정책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13일, ‘충남 구기자 산업 발전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의정 토론회도 가졌었습니다.
  충남 구기자는 무려 전국 생산량의 78%, 맥문동은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삼·하수오·도라지 등의 한약재는 심고 수확하는 데 3년∼6년이 걸리지만, 구기자·맥문동은 당해 연도 수확이 가능합니다.
  구기자의 경우 소득이 단위 면적 대비 인삼보다 높습니다.
  재배 기간도 연간 단위라 인삼보다 투자 비용도 적습니다.
  구기자와 맥문동 재배지의 주산지는 청양군입니다.
  청양군을 비롯해 부여·공주·예산·홍성·천안 등에서 많은 농업인들이 재배하고 있고 가공하고 있고 유통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 농업인들이 많은 충남에서 구기자와 맥문동은 관련 기계 지원만 이뤄진다면 고령 농업인도 충분히 농사가 가능한 품목입니다.
  재배 면적 대비 소득이 높고 의약품과 건강식품 시장에서 샛별로 떠오르는 품목인데, 약용작물 생산 재배 면적이 2012년 대비 2021년에 무려 43%나 감소했습니다.
  이유는 재배와 생산·가공·유통에 대한 정부와 도의 정책이 타 작물에 비해서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충남 구기자 재배 역사는 100년이 됩니다.
  청양군은 구기자로 2006년 전국 유일의 지역 특구로 지정받았으며, 2007년 산림청으로부터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마치고, 2014년 구기자 주산지로 지정 고시 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전국 공모에서 농촌융복합산업지구로 지정돼서 구기자 농가들에게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충남 구기자 수출은 2010년 미국, 2021년 일본 등 했으나 아직은 미비합니다.
  유럽이나 미국 시장은 열려 있으나 한국의 생산 기반이 부족합니다.
  자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 영국 테스코 매장에서 -슈퍼입니다- 본 말린 구기자입니다.
  중국산 영화 구기자 말린 것을 테스코 회사에서 재포장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국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본 의원이 영국 테스코에서 본 똑같은 포장 제품을 수입해서 유럽산으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에게 충남 구기자가 홍보가 안 되다 보니 오히려 아시아산 재포장 상품을 다시 수입해서 먹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대로 홍보만 된다면 우리도 유럽으로 수출도 할 수 있고, 중국산을 유럽에서 수입해서 먹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훨씬 좋은 제품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전략만 있다면 말린 구기자만으로도 국내 건강식품 시장뿐만 아니라 케이 푸드로 유럽과 동남아 등 해외 시장개척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구기자·맥문동 제품입니다.
  먹는 제품도 있고요, 비누·디퓨저 등 미용 제품도 있고, 반려동물 비누·샴푸 등 펫 제품도 있습니다.
  모두가 가내수공업 정도의 규모로 생산되지만 꾸준합니다.
  특히 반려동물 제품은 구기자·맥문동을 이용해서 만드는데요, 사회적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생산하고 있고 앞으로 시장성이 큽니다.
  2006년, 대통령님의 추석 선물로도 청양 구기자 구증구포차가 청와대로 납품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선물로 선정되는 영광도 안았습니다.
  국내 시장이든 세계 시장이든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남도가 인삼 산업뿐만 아니라 구기자와 맥문동 산업에 관심을 갖고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한다면 농업인들의 소득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고 세계 시장 진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케이 푸드로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충남 맥문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문동 소개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분27분 동영상 상영)

  잘 보셨습니까?
  충남 맥문동 재배 역사도 100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충남 지역과 밀양 지역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여름에 보라색 꽃이 아름답고 겨울에도 늘 푸르른 난 같이 생긴 식물이라 조경용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이 식물의 뿌리, 덩이뿌리가 바로 조선시대 왕도 먹었다는 한약재이자 건강식품인 맥문동입니다.
  맥문동은 기침과 천식, 폐렴과 염증 등에 효능이 좋아 한약재와 차 등으로 많이 찾는 식품인데, 요즘에는 황사와 미세먼지 등 기관지 질환에 효험이 있어서 인기가 높습니다.
  맥문동 주산지인 청양군 재배 현황을 보면 1993년 주산지로 지정을 받았고요, 정부로부터, 2015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받았습니다.
  특산 작물의 위상을 정립하고 있고요, 2021년에는 맥문동 품목으로는 전국 최초로 정부로부터 농산물 우수관리 GAP 인증을 받았습니다.
  충남 맥문동은 2021년 홍콩에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구기자와 맥문동은 고령의 농업인도 재배할 수 있고, 단위 면적 대비 생산량이 높아서 고소득 작물입니다.
  예부터 꾸준히 건강식품 시장에서 주목받는 품목으로 단순 육성 정책이 아닌 가공·유통·수출에 대한 전체적인 한약재 및 의약식품·건강식품 산업 진흥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흠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양 구기자의 경우 지난 2021년 일본 생약 시장에 수출을 시작했고, 구기자차의 경우 꾸준히 미국 시장에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남도 차원에서 구기자·맥문동을 활용한 충남 약초 작물 수출 정책 또는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기자와 맥문동으로 대표되는 충남도의 다양한 약초 작물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예산 투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충남도 산업경제실에서 충남 바이오 산업 10개년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수출까지 염두에 둔 구기자와 맥문동을 활용한 제약 및 병원 식품, 건강 제품,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면서 이에 대한 충남도의 입장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충남의 구기자 생산량은 전국 최고이고 역사가 100년입니다만, 부끄럽게 아직 제대로 된 구기자 전시 홍보관이 없습니다.
  인삼 홍보 전시관이 많이 부럽습니다.
  충남도 차원에서 구기자·맥문동 홍보 전시관을 주산지인 청양에 건립해 줄 것도 요청드립니다.
  이에 대한 의견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정 질문을 마치기 전에 잠시 제가 청양군에서 4월에 열리는 축제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들어가 있는 장곡사 벚꽃길 동영상 좀 틀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1분 동영상 상영)

  제가 촬영한 영상인데요, 장곡사에서부터 장평면을 거쳐서 청남면 왕진리까지 눈부시게 아름다운 벚꽃길이 이어집니다.
  이번 주말 말고요, 다음 주말부터 황홀한 벚꽃길을 도민 여러분께서 다녀가신다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는 4월 15일, 16일에는 천년 고찰 장곡사에 있는 칠갑산 장승공원에서 칠갑산 장승 문화 축제가 열립니다.
  이 길도 역시 벚꽃길이 펼쳐질 겁니다.
  또한 이 길을 따라서 부여군과 경계를 이루는 청남면 금강 근처까지 가면 토마토를 많이 재배하는 청남면 주민자치회에서 4월 7일과 8일에 청남면 토마토·벚꽃 문화 축제가 열립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청양의 장승문화 축제와 벚꽃·토마토 축제에 다녀가시고,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드는 장곡사 벚꽃길도 보셨으면 하겠습니다.
  이제 본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태흠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본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흠  존경하는 김명숙 의원님께서 백제문화제 지역 확대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명숙 의원님께서 백제문화제에 청양·서천·논산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제안을 주셨는데, 크게 볼 때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공주·부여 외의 타 시군 참여 확대를 위해서 2015년도부터 각 시군별로 문화예술 단체가 백제 문화 공연·행사에 참여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올해 대백제전에도 9개의 문화예술 단체, 9개 시군에서 참여할 계획이며, 논산시에서는 황산벌 전투 재연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시군 협력형 프로그램을 더욱 발굴하고 지역별 백제 문화 인프라를 활용하여 도민 모두의 축제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양의 두릉윤성도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사실 충남은 공주가 백제의 수도일 때나 또 부여가 수도일 때나 충청권 일대 또 전북 일대 이런 데는 다 백제권이었기 때문에 크고 작은 문화재라든가 흔적이 있다.
  그래서 예산 같은 경우 임존성도 있고 또 서천에도 있고, 보령에도 있고 또 서산에도 불상 같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백제문화제를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공주와 부여에서 하는 것은 백제의 수도였고 또 백제의 수도이면서 과거의 많은 문화재들이 발견됨으로 해서 거기에 오는 분들이 뭔가 볼 수 있는 -국보를 비롯해서- 많은 유물들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화재들이 더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거지, 충남 도민 전체가 함께 참여해야 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백제전을 치르는 데 대백제전이 제대로 크게 그리고 의미 있게 이루어지려면, 사실은 우리가 일본하고의 관계가 여러 가지로 껄끄러운 갈등 관계에 있지만 백제를 이끌어 왔던 주도 세력과 지배 세력 같은 경우는 우리 한반도에서 넘어간 그런 세력들이고, 특히 백제가 영향을 많이 줬기 때문에 백제에 대한 문화 이런 부분들이 여직까지 우리보다 더 계승되고 전승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달에 저도 일본에 가서 3개 현을 돌면서 사절단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교류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일본인들이 ‘백제가 자신들의 조상이고 또 백제에 큰 영향을 받았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인식될 수 있도록 문화사절단 같은 경우도 이번 대백제전에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백제 문화권 확대를 위한 문화권 개발 사업 확대 용역을 올해 추진할 예정인데요, 김명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청양 두릉윤성이라든가 예산 임존성 등 이런 부흥 유적 등 관련 사업 같은 경우도 더 관심 있게 보고, 또 백제문화복합단지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하는 기회를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천년백제세계유산센터 설립을 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니까 백제세계유산센터가 문화재청 주관으로 2016년도에 충청남도·전북도 및 관련 시군하고 공동 출연 해가지고 설립을 했어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백제역사유적지구 관리 및 홍보를 하자 해서 설립을 했는데 보니까 대전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대전에 있는 이유가 조금 생뚱맞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전북 같은 경우도 익산 같은 경우 유적지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전북과 충남의 소위 갈등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아마 문화재청이 있는 대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갈등이 있든 없든 대전에 있는 건 생뚱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백제세계유산센터가 있는데 앞으로 또 천년백제세계유산센터를 설립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명분이나 논리적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는 취지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문화재청과 백제세계유산센터를 우리 충남으로 이전하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 협의해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김명숙 의원님께서 백제부흥운동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삼천궁녀를 얘기했는데, 제가 역사에 대해서 하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준 돌팔이 수준은 됩니다.
  그런데 삼천궁녀는 허구고 하니까 삼천 궁녀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안 썼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기자와 맥문동 산업 육성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기자·맥문동 산업 육성,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꼭 인삼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남부출장소도 조직 개편을 통해 신설하면서 인삼약초세계화과도 만들었는데, 이는 인삼뿐만 아니라 약초 산업 정책 전반을 확장해 나가겠다는 저의 의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시군별 구기자·맥문동 등 약초 산업 육성에 필요한 그런 산업을 조사해서 2024년도 본예산에 적극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약초 현대화 가공 시설 설치 사업이라든가 노후화 시설 유지·개선 사업이라든가 좀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오늘 김명숙 의원님 질의를 들으면서 생각을 했는데- 구기자 재배 협회하고 맥문동 협회하고도 간담회를 한번 하면서 그분들이 현장에서 제일 필요한 부분들이 뭔가 하는 간담회도 갖고 좋은 의견들을 청취하는 기회를 갖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수출 정책 및 계획 관련해서 미국·유럽 등 해외시장 홍보 및 전시 박람회 참가 등 확대 방안도 마련을 하겠습니다.
  올 9월인가 10월인가에 LA 오렌지 타운, 샌디에이고 가는 과정에 있는, 우리 교민들이 제일 많은 오렌지 타운에서 한상대회를 하는데 제가 충남의 부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만드는 과정 속에서 구기자하고 맥문동 꼭 포함을 시키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바이오산업 제안에 대해서는 올해 한국식품연구원과 함께 구기자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증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방 및 양방에 의학적 효능 검증을 위해서 AI 기반 또 질환 맞춤형 치료용 바이오 소재 실증을 위한 사업을 청양군과 함께 계획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타 시도와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중앙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기자하고 맥문동 홍보 전시관을 청양군에 건립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홍보 전시관을 짓는다면 당연히 청양에 지어야 되겠지요, 제일 많은 산지니까.
  하지만 이 부분은 타당성 조사 이런 절차를 한번 밟아보고, 또 필요성 같은 경우 능히 어느 정도 인정된다면 청양군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김명숙 의원(의석에서)  예,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이팅」하는 의원 있음)

김명숙 의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보충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태흠 도지사님의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보충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역사와 관련해서, 아까 백제문화제 대백제전과 관련해서 ‘삼천궁녀’라는 단어, 사실 저도 굉장히 망설였던 부분이고요, 삼천궁녀가 낙화암에서 떨어졌다라는 것은 역사의 사실이 아니라 그런 사실들은 우리가 쓰지 않는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하는데 백제문화제를 소개하는 공식적인 기록들에서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저도 많이 망설이다가 썼습니다.
  생각이 같습니다, 우리 역사를 소중히 하는.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시간에 앞으로 한약재뿐만 아니라 의약품계 그리고 병원식, 건강식품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요…… 김태흠 지사님 앞으로 나와주시죠.
  책상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좀 한번.

(자료화면 띄움)

  청양군에서 생산하고 있는 구기자 제품의 극히 일부입니다.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고요, 거기 사진에는 없는데요, (제품을 들어 보이며) 이 제품이, 이거는 지금 빈 갑입니다.
  지사님 저를 봐 주시면요, 대통령님께서 명절 때 선물하실 때 팔도 특산물들을 하시잖아요.
  팔도 차를 할 때 충청도, 충청남북도에서 구기자 구증구포로 했던 포장제고요, 이게 2007년에 남북정상회담, 북한에 정상회담을 하러 갔을 때 130세트 팔도 차를 가지고 갈 때 역시 청양의 구기자차를 전달했던 귀한 제품들입니다.
  또 보면 맥문동이 우리가 흔히 보라색 꽃을 많이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실질적으로 저희 청양이나 한약재 시장에서는 덩굴식물에서 뿌리를 말려서 볶은 것입니다.
  맥문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번 심으면, 5월에 심고 이듬해 4월에 캐는데요, 별로 일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재배해서 캘 때 작업 도구나 그다음에 이거 처리할 때 작업 도구들이 필요한데 아직 개발이 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이고요, 이거는 볶은 맥문동입니다.
  미세먼지, 황사에 매우 좋다고 그러고, 이번 코로나19 때도 인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청양 말린 구기자입니다.
  말린 구기자인데요, 제가 본질문을 드릴 때 유럽에서 영국 슈퍼에서 봤던 제품들이 바로 이렇게 생긴 건데 그 제품은 중국의 영하 구기자고요, 전 세계적으로 구기자는 중국에서 80%가 나고요, 몽골하고 대한민국에서만 주로 구기자가 재배됩니다.
  물론 일본에서도 아주 조금 나긴 하지만 일본도 중국산과 우리나라 것을 수입해 가고 있고요, 이렇게 볶은 구기자 같은 경우가 그냥 몇 알씩 먹어도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제품들이 유럽에서는 실질적으로 500g에 8만 원 정도의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에 3만 원 정도는 최소 나와야 생산비를 건지거든요.
  그래서 500g에 2만 5000원 정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이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고 아시는 분은 굉장히 좋은데 이게 홍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청양군이나 농업인들 그리고 영농조합법인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충남도 차원에서, 우리가 건강식품의 새로운 시장이거든요.
  아직까지 히트를 치지 않았는데 히트를 한번 치면 충분히 가능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또, 저희 구증구포 구기자거든요.
  이렇게 제품도 좀 다양하게 선물용 포장으로 좋은데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충남도에서 인삼 가격이 떨어지고 인삼이 과잉, 풍년이 들었다고 하면 막 많이 사주세요, 홍보하고.
  구기자 가격이 떨어지거나 이러면 우리 농림축산국 직원들만 애쓰고 안타까워하고 도움 주시려고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기자에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별도로 크게 이렇게 프린트를 해 왔는데요, 지금 아마존에 입점을 했는데 조금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구기자하고 맥문동이 현재 우리 영농조합법인에서 아마존에 입점을 하는데 유럽 시장에서 식품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농업인들이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에서 전적으로 해 주시는데 이걸 농업 부서에서 하게 되면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산업경제실과 경제진흥원이나 이런 경제 부서에서 우리가 산업으로 같이 가지고 가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으며) 제가 약장사처럼 이렇게 많은 제품들을 가져와서 보여드리는 건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너무 좋고 앞으로 전망이 좋은데 잘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지사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기자하고 맥문동을 갖고 도에서 정책적으로 해달라라고 하면서 혹시 자기 지역구만을 위한 건 아닌가 이런 걱정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려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기자와 맥문동의 가장 큰 특징은 작은 면적에서도 고소득을 높일 수가 있고요, 하수오·인삼·도라지 이런 것들은 적어도 4년, 6년을 키워야 되지만 구기자나 맥문동은 1년만 키워도 충분히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배 기술은 충청남도가 뛰어납니다.
  특히 청양 같은 경우는 구기자, 맥문동 농사가 뛰어난데 이 재배 기술을 전하면서 더 많은 충청남도의 농업인들이 구기자를 재배했으면 그런 마음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건강식품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 저의 걱정은 제품이 없어서 못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근차근 생산 기반도 타 시군으로 더 번져나가고, 특히 땅이 적은 지역에서 이런 농업을 통해서 고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고령 농업인들과 금방 귀촌한, 귀농한 그런 사람들도 농사짓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농업 특단의 정책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질문을 드리는데요,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흠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저도 국회의원 해 봤지만 의원님들이 지역구의 그런 입장이나 지역구 상황 얘기하는 거 다 하고 있어요.
  그러고 하니까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또 제가 깊이 들었습니다.
  저한테 오늘 또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좋은 아이디어도 줬고, 그리고 특히 청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남부권과 서부권의 발전 속도 속에서의 격차 문제,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고민을 하시고 저 또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청양에서 하는 구기자라든가 맥문동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 유럽에 진출하는 문제에 있어서 또 아마존하고의 그런 문제 제가 확인도 하고 챙겨서 도 차원에서 지원할 거 있으면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중장기적으로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재배 문제나 아니면 나름대로 가공 문제나 어느 정도 뭔가 발전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판로 문제라든가 고부가가치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들이 저희가 도와줘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좋은 지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청양에 국한되지 않고 주변에 좀 더 확대를 해서 하나의 커다란 생산지가 되고 생산된 그런 제품들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서 외국에 수출도 하고 또 국내 시장도 석권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의원님께서 오늘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가공하시는 분들, 재배하시는 분들 의견을 제가 듣고 또 그분들의 입장도 듣고 하면서 전체적인 부분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현재 구기자 국내 시장은 한 1100톤 정도가 유통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700톤 정도가 중국산 구기자가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망이 사실은 바이오산업을 통해서 제품을 개발하면 그냥 흔한 건강식품이 아니라 우리가 병원식, 약과 관련된 부분들, 건강 제품 그리고 또 새롭게 대한민국에서 각광받고 있는 팩 제품, 천연 사료로도 가능하거든요, 일정 부분들 우리가 가공하고 남은 제품들에 대해서.
  이렇게 상품성은 다양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잘 팔리기만 한다면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청양군에는 구기자조합이 있기 때문에 수매를 하고 있거든요, 1000명 정도 되는 농민으로부터.
  이런 유통도 어느 정도 기반이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2022년에 인삼이 많이 생산되고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충청남도가 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어떤 사업비냐면 인삼을 많이 사면 쿠폰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열 채를 사면 1만 원짜리 쿠폰을.
  저희 구기자도 코로나 때문에 안 팔리고 남고 이랬는데 우리는 1억만 줬으면 좋겠다라고 사실 굉장히 간절했었는데 특별히 온 거는 없었습니다.
  그다음 사진 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다음 넘겨주세요.
  저희가 고추·구기자축제를 청양군에서 매년 합니다.
  아마 30년 정도 됐는데, 근데 구기자 사진이 없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사님, 저를 봐주시고요.
  고추·구기자축제이지만 구기자에 대한 예산이 없습니다.
  또 하나 구기자축제를 하고 충남 전국 생산량의 80%를 생산하는 아주 특산물인데 그동안 도비 지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산 인삼을 우리가 많이 사면 지원하는 그런 할인 제도처럼 홍보비를 지원해 주시면 축제에 구기자와 관련된 예산을 홍보 예산으로 해서 오시는 많은 분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도지사 김태흠  제가 얼마 전에 지방정부 기초단체 회의할 때 시장·군수들한테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각 시군의 대표적인 축제 하나씩은 도에서 적극 지원을 하겠다.
  어디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금산 인삼 축제라든가 아니면 군문화 축제라든가 아니면 머드박람회 축제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기존 많이 발전돼 있고 또 축제를 뛰어넘는 그런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도에서 매칭을 해 주고 그랬는데 각 시군의 대표적인 축제는 하나씩, 시군에서도 또 중구난방으로 고만고만한 그런 축제들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대표적인 큰 축제 하나 정도는 확실하게, 성장하게 키워놓고 그다음에 또 작은 몇 개 정도는 자체적으로 한다든가 하는 이런 뭔가를 지금은 정리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축제라면 돈 1억이 아니라 필요하면 그리고 타당하다면 5억도 될 수도 있고 큰 저거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거 하나 한번 지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구기자를 수입한다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김명숙 의원  그러니까 대한민국 시장에서 구기자를 필요로 해서 거래되는 게 1100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생산되는 게 400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700톤 정도는 늘어났는데요, 작년·재작년만 해도 사실 500톤 정도가 수입이 됐었어요.
  그런데 제가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벌써 한 2∼3년 사이에 200톤이 더 늘었습니다.
○도지사 김태흠  수입해서 우리 국내에서…….
김명숙 의원  그렇죠, 그만큼 여기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도지사 김태흠  국내에서 생산하는 거하고 혼합을 한다든가 속여 판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김명숙 의원  비일비재하지는 않고 좀 특징이 있어서 지금 관리를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지만 -간혹은 있겠지만- 사실 시장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우리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해서 저는 충분히 시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지사 김태흠  예.
김명숙 의원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쪽 사진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청양에서 발굴된 겁니다.
  백제 도제 불대좌인데요, 대단합니다.
  성인 10명의 무게가 되는 백제 때의 불상 대좌입니다.
  지난번에 2022년 10월부터 올해 1월 29일까지 국립부여박물관에서 전시회가 있었어요.
  어떤 전시회였냐면, ‘백제 기술, 흙에 담다’라는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흙과 관련된 전시회 중에 가장 주목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이런 것들이 발굴이 됐고요, 가운데 사진 같은 경우는 백제 때 토기 가마터입니다.
  우리 백제 지역에서 유일하게 제대로 된 토기 가마터가 발굴이 됐었고, 저기서 발굴된 토기들은 백제 궁궐과 귀족들에게 제사 용기로 납품하던 유적입니다.
  고속도로 공사를 하면서 했고요, 저 3개 사진은 전부 다 제가 찍은 사진들인데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산성의 사진은 청양 읍내에 있는 백제 때 우산성입니다.
  그리고 또 정산과 목면에 있는 두릉윤성에서는 위령제를 지내고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우리가 찾아보면 백제의 역사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앞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가 공주와 부여 그리고 복국운동(復國運動)을 생각하면 임존성만 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2024년 대백제전은, 백제문화제는 우리가 부흥 운동을 벌인 지 1360년, 사실 664년에 백제가 끝나는데 그로부터 1360년이 지난 때이기 때문에 공주·부여와 서천과 논산과 청양이 함께해서 우리가 백제의 국권 운동을 벌였던 테마로, 그러니까 이게 한국사에서 가장 최초이고 조직적이거든요, 역사적인 가치도 굉장히 크고.
  이런 정신으로 우리가 또 다른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주제로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지 소소한 역사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이 찾아보면 큰 역사들이 있고 공주와 부여는 궁궐의 역사, 왕의 역사였으니까 오래 기록되지만 그 왕궁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의 지역들에서 얼마나 생활과 관련된 부분들을 지켜왔는가 이 역사도 매우 소중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역사에도 또 다른 눈을 돌리게 되면 백제 역사가 더 다양하게 전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도지사 김태흠  우리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더 담겨서 실제적으로 백제문화제가 백제 모든 영역에서 나오는 문화라든가 또 지켜지는 유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크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그리고 제가 보충 질문은 다 마쳐가는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지난해 11월 29일에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충청남도가 도립 사격장을 건립하겠다고 부지를 매입하고 10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아서 청양 군민들이 실망한다, 그에 대한 대안 사업을 발굴해 달라”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도립 파크골프장을 청양에 건립하는 걸로 청양군과 협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태흠  김명숙 의원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사격장 얘기가 처음 나왔던 것은 저도 과거의 기억이 있었거든요.
  2006년도, ’07년도에 부지사 할 때 사격장을 추진하는 그런 시기였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었고 여태까지 그 부분이 추진이 안 된 상태에서 방치가 된 이런 부분들을 김명숙 의원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이걸 활용을 할까 하는 고민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제의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택을 하게 됐고 또 청양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김명숙 의원님께서 직접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더 깊이 알게 됐다 하는 부분을 제가 다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명숙 의원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구기자는 세계 8대 푸드식품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구기자와 맥문동은 지리적 표시제, 상표 등록, GAP 인증 등 대한민국 토종 작물로서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오고 있지만 재배하는 농민들과 기초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거대한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도지사님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기자와 맥문동은 충남도가 나서서 농림축산국과 농업기술원은 생산 현장에서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신품종 개발과 수확기, 줄기뿌리 세절기, 거심 제거기, 세척기, 탈망기 등 농기계 보급과 식품으로 제품 개발을 부탁드리고요, 산업경제실에서는 한약 성분을 이용해서 약재와 건강식품, 병원식 등의 바이오산업과 연계해서 영농조합법인 그리고 가공제품 회사 지원과 중부권 한약재 시장 육성 등을 통해서 가공과 유통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주신다면 토종 작물을 이용한 케이 푸드로 세계시장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토종 작물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글로벌 시장의 샛별 제품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충남도의 집중력을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김명숙 의원님과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신상발언(김선태 의원) 

(16시08분)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다음은 김선태 의원님께서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선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의원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홍성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한두 가지 정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정질문을 대하는 도지사님의 답변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무슨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십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님 질문에도 “무슨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자칫 폄훼와 조롱으로 들릴 수도 있는 방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도지사가 국민의힘 소속이든 민주당 소속이든 의원을,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는 반드시 시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본심은 아니라고 믿지만 지사님께 정중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다고 하니까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의 시기도 사업 성공의 중요한 요소이니만큼 내포 내외의 여건을 잘 파악하셔서 신중하고 꼼꼼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용역 착수 시점이니만큼 한 번쯤은 짚어야 할 때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특히 계약기간 이행 단축을 치적으로 말씀하시니 의회에서는 더욱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상근 의원님 말씀대로 내포의 도민들이 원하는 제대로 된 소아 응급 시설이 꼭 들어올 수 있기를 바라고 응원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김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2일간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하여 제기하신 제안과 시정 요구사항을 도민의 의견임을 명심하시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6시10분)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31일부터 4월 5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343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4차 본회의는 4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2.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선태   김응규   박미옥
    박정수   신순옥   신한철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철기
    지민규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