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수석전문위원 김용목   수석전문위원 김용목입니다.
  충청남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24일 방한일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 발의 및 회부와 제안 이유, 2쪽의 주요 내용과 참고 사항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급증하는 등 유사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는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시행과 급발진 의심 사고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여 도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꾀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는 안전체험 시설 설치·운영과 급발진 방지를 위한 자동차 운행 방법 등 예방 교육을 실시토록 하여 급발진 상황 대처 능력 향상과 의심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마련한 조항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8조는 급발진 의심 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법률 및 심리상담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자동차 구조의 전자장비 비중 증가 등으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에 따라 도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일부 있습니다.
  일부 광역에서도, 서울에도 있고요, 각 지자체에도 －많지는 않지만－ 일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안전체험 시설도 안전교육과 관련된 시설들이 상주나 이런 데에 －꼭 급발진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교통안전체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할 수 있다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대부분이 그렇습니다만,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은 피해를 당한 사람이 그 원인을 소명해야 되고 자료를 제공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반면에 상대는 대형 로펌이나 변호사를 통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게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런 대기업들을 개개인들이 상대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공에서라도 법률적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명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없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목   충청남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0월 26일 고광철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 발의 및 회부와 개정 이유, 2쪽의 주요 내용과 참고 사항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시행 중인 충청남도 경관 조례에 충청남도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포함시켜 유사·중복 조례를 통합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 경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추가 사항으로 경관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공청회를 개최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조항이라 판단됩니다.
  안 제13조와 제22조에 특화거리 재정지원에 관한 근거를 추가하고 제16조와 제17조에는 특화거리 범위 및 관리 내용을 추가하여 충청남도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계승한 조항으로 필요 내용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32조는 소위원회 의결 사항을 경관위원회 의결 사항과 동일한 효력으로 인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통해 사업의 신속성을 도모하는 조항으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유사·중복 조례를 통합하여 조례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 검토보고(충청남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건설교통국장 홍순광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완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도 도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택중 건설정책과장입니다.
  노윤철 건축도시과장입니다.
  강철구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윤여권 도로철도항공과장입니다.
  임택빈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김병용 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충청남도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철도 교통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통학·통근 지원을 위한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에 따른 만 나이 표기 삭제 및 용어 정비를 통해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4조와 관련하여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상위법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표현과 동일하게 ‘대중교통수단’, ‘대중교통시설’ 정의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만 나이 표기를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용어 정비를 통해 조문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 조례안은 내년 1월에 시행할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이에 따라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된다면 도민의 철도 교통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안정적인 통학·통근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개정안과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드린 충청남도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5. 충청남도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 김용목   충청남도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0월 2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 제출 및 회부와 개정 이유, 2쪽의 주요 내용과 참고 사항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수단 이용지원 대상자에 철도 차량 승차권의 이용자를 포함하여 철도 교통비 부담 경감 등을 통해 타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 방지, 대중교통 이용 증진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제2호에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 차량을 대중교통수단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호에 철도차량 정기승차권 이용자를 이용지원 대상자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는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별표에 철도 이용자의 할인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철도 정기승차권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철도 교통비 부담 경감으로 안정적인 통학·통근을 지원하여 타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 방지, 대중교통 이용 증진을 도모하고 교통 혼잡 등 사회적 비용 감소 및 탄소중립 교통 환경 조성을 유도하는 등 매우 긍정적인 정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불특정 다수의 충남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이나 특정 지역으로의 혜택이 편중될 우려가 있어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천안·아산 지역에 대한 철도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다 보니 지역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물론 지적한 바와 같이 지역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건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새로운 사회 보장 제도를 신설하다 보니 그동안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고 또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나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이런 광역 단위에서 철도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례가 처음이다 보니 파급 효과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최소한으로 하자”라는 의견을 주었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천안과 아산 지역에 국한을 하고 또 지원 대상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하자라는 것에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2년 정도만 시범으로 운영을 해 보고 2년 뒤에 그 효과성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거친 다음에 지역 대상과 범위를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협의 내용에 따라 2년만 천안·아산 지역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나중에 전 도민 전체 대상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현재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제한을 천안·아산으로 국한하다 보니 타이트하게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선은 그렇게 운영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작년에 천안·아산에서 정기승차권을 구입했던 총금액이 40억 정도 되거든요.
  40억 정도 되고, 그 구입 금액의 25%를 우리가 지역화폐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40억의 25%면 10억 정도 될 것으로 추산하고 10억은 내년도 예산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맞습니다.
  조례에는 지금 대상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별도로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들을 한번 생각해서 융통성 있게 해 볼 수가 있다면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어긋나는 조항 정비 및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도모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는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에 따른 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3조와 관련하여 특별교통수단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의 이용 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 지원 등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위법에서 사용하는 표현과 동일하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시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이에 따라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된다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개정안과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드린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7.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 김용목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2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 발의 및 회부와 개정 이유, 주요 내용과 참고 사항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는 사회적 약자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2조는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에 따른 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13조에서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업무 범위에 관한 조항 정비와 특별교통수단의 업무 범위 확대 사항을 신설하여 사람 중심의 교통 체계 구축과 보행 환경 개선으로 교통약자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정비 등을 통해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충청남도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구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8. 검토보고(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조례안 페이지 4쪽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용어를 좀 알기 쉽게, 예를 들어서 4조2항에 보면 “이동편의 지원계획”이라는 것을 그냥 편하게 “지원계획”이라는 표현으로 순화를 했고요, 13조1항제4호에 있는 이런 정도, 이렇게 용어 정비한 것은 두 가지이고요, 개정 사항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5조, 6조, 7조 이것들을 신설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원센터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청 앞에 수탁기관인 케이티아이에스에 수탁을 해서 지금 25명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는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었는데 이제는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바뀌어서 그 사항을 조례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교통약자라고 하면, 우리가 법에서 정한 보행상 장애인, 당연히 교통약자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고령 어르신 이런 분들, 그리고 교통약자라고 해서 저희들은 특별하게…… 아무튼 그런 정도의 어떤 보행상 장애인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고령자 그다음에 교통약자 조례가, 이 조례는 따로 있습니다만 다른 관련된 조례들을 통합해 볼 때 교통상 불편해 보이는 어린이, 어린이까지 저희들은 교통 약자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좀 폭넓게 어린이, 청소년, 75세 이상 어르신 그다음에 보행상 장애인, 토털 해서 교통약자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이 조례는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위해서 하고 있는 광역이동지원센터와 관련된 내용들이거든요.
  광역이동지원센터라는 것은 보행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차를 대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소형 승합차에 리프트를 설치해서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이 이런 거거든요.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대상인데…….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요, 여기에는 보행이 어려운 고령층도 같이 이용할 수가 있고 임산부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를 동반한 경우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좀 폭넓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자동차 관리법 관련 위임 조례인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사업자의 편의 및 경영난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하였고, 안 11조의 정비업 등록 기준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차 정비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 확보 기준을 소형 및 원동기 정비업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차매매업 등록 요건 중 구조에 관한 기준을 삭제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조례안은 이원화된 조례를 통폐합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 및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이며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된다면 효율적으로 자동차관리사업자를 관리할 수 있고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안과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드린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9.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 김용목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2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 발의 및 회부와 개정 이유, 2쪽 주요 내용과 참고 사항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 상위 법령 개정 사항 및 국민권익위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는 등 사업자의 편익 증진 및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 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1조는 국민권익위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차 정비업 종류에 따라 정비원 최소 인원 기준에 차등을 두고 자동차 자체 정비 및 보수 도장 분야 자격증 취득자도 정비원 자격으로 일부 인정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 조건을 완화하는 조항이라 검토됩니다.
  따라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원화된 조례를 통합하여 조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를 통해 차량 정비의 안전성 강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0. 검토보고(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건설본부를 포함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건설교통국 세입예산 규모는 3585억 9225만 원으로 기정예산 3134억 2947만 원보다 451억 627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6024억 1417만 원으로 기정예산 5745억 347만 원보다 279억 10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은 239억 2488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3억 27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5억 9421만 원으로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22억 82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126억 2576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308억 원을 증액하였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억 53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306억 2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예산보다 3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는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 115억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114억 83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도시과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197억 2450만 원과 도시재생사업 18억 6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207억 53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16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내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20억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26억 53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철도항공과는 지방도 정비 사업 50억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72억 113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는 지적재조사 사업 6832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32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본부는 인력 운영비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억 99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14건 278억 7618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간 부족 등으로 인한 것이며, 연말까지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국가지원지방도 10개 지구, 지방도 32개 지구로 지구별 자세한 내용은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특별회계입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억 93만 원보다 11억 2802만 원을 증액한 17억 28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액 등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기 위해 기정예산 269억 417만 원보다 117억 7489만 원이 증가한 446억 79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를 포함한 2024년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846억 2217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보다 669억 704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197억 9446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보다 636억 19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15억 8825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보다 15억 36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억 2140만 원으로 2023년보다 1억 64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1841억 6252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보다 170억 510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1045억 원을 편성하여 2023년도 본예산 1000억보다 45억 원 증액하였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726억 5000만 원을 계상한 총 761억 5000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50억 원보다 71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는 키즈파크 조성 지원 20억 원,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 156억 원 등 2023년도 본예산보다 151억 3364만 원 증액한 281억 92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도시과는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첫 사업 출자금 500억 원, 주거급여 710억 3893만 원 등 2023년도 본예산보다 98억 1598만 원 증액한 1994억 67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노인 등 대중교통시설 활성화 지원 120억 원, 시외버스 재정지원 240억 2000만 원, 공영주차장 조성 203억 5000만 원 등 2023년도 본예산보다 18억 7854만 원 감액한 1131억 1405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철도항공과는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327억 986만 원, 지방도 유지관리 496억, 지방도 정비사업 1100억 원 등 2023년도 본예산보다 430억 8657만 원 증액한 2388억 14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지원 10억 7942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44억 원 등 2023년도 본예산보다 10억 3903만 원을 감액한 101억 84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본부는 도로 유지보수 98억 3242만 원 등 2023년도 본예산보다 14억 9933만 원을 감액한 300억 21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국가지원지방도 10개 지구, 지방도 사업 32개 지구로 세부 내용은 2024년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29억 7500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보다 8억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시숲 복합문화공간 조성,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공공플랫폼 구축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20억 1700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보다 14억 160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징수교부금 및 국고 귀속분 부담금 7억 7956만 원, 예탁금 및 예비비 12억 3743만 원 등입니다.
  17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33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여 2023년도 본예산보다 66억 1970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학교용지매입비 189억 5322만 원, 예탁금 136억 7177만 원 등입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올해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2024년도에 도정 주요 현안을 적극 추진하여 충남이 국가발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건설교통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목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은 기정예산액 3134억 2947만 원보다 451억 6278만 원이 증액된 3585억 9225만 원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5745억 347만 원보다 279억 1070만 원이 증액된 6024억 1417만 원으로 충남도 전체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8조 8318억 원의 6.82%에 해당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입 규모 및 주요 내용과 3쪽에서 5쪽의 세출 규모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예산액 651억 3833만 원 중 278억 761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 총액은 2조 672억 5312만 원이며 2023년도 예산액은 1410억 8995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6.8%에 해당됩니다.
  일반회계에서의 별도 검토 의견은 없습니다.
  6쪽입니다.
  특별회계 중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6억 93만 원보다 11억 2802만 원이 증액된 17억 2895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269억 417만 원보다 177억 7489만 원이 증액된 446억 7906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서 별도의 검토 의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7쪽, 2024년도 예산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중 세입은 3846억 221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176억 5168만 원보다 669억 70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5561억 7516만 원보다 636억 1930만 원이 증액된 6197억 9446만 원으로 충남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안 8조 8340억 원의 7.01%에 해당됩니다.
  예산안 규모 및 주요 내용인 7쪽에서 10쪽의 세입세출 예산안과 세입세출 주요 내역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계속비 사업 총액은 2조 470억 7690만 원이며, 2024년도 예산액은 1385억 4286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6.76%에 해당이 됩니다.
  11쪽,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충남형 M버스에 관한 사항입니다.
  충남형 M버스는 국토교통부 소속 광역급행버스가 아닌 충남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버스로서 순천향대학교에서 평택터미널까지 총 3대의 버스로 일일 왕복 9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광역급행버스에서 적용되는 환승 할인이 되지 않고 다른 천안-서울 간 이동 수단과 비교해 소요 시간, 요금 등에서 경쟁력이 다소 떨어지며 특히 종점이 서울이 아닌 평택이어서 수요와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검토됩니다.
  지난 5월 2일 첫 운행을 시작으로 10월 말까지 충남형 M버스 운영 실적을 보면 총 9749명이 탑승하였고, 수입은 1949만 원, 지출은 3억 2171만 원으로 3억 220만 원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24년도 예산에 충남형 M버스 유지관리비로 3억 1644만 원을 편성하였는바, 본 사업이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는 연간 16만 명, 일평균 438명이 탑승하여야 가능하므로 버스 승객 제고 방안은 무엇이며, 노선 및 정류장 조정 등을 통한 합리적 운영 계획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2쪽,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8억 5000만 원보다 8억 7500만 원이 감액된 29억 7500만 원이며,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6억 93만 원보다 14억 1607만 원이 증액된 20억 1700만 원입니다.
  13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66억 530만 원보다 66억 1970만 원이 증액된 332억 25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의 별도 검토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2. 검토보고(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수석전문위원의 충남형 M버스 운영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충남형 M버스 버스 승객 제고 방안은 무엇이고 또 합리적인 운영 계획이 무엇인지 설명을 요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충남형 M버스가 금년도 5월에 개통을 했습니다.
  5월에 개통했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아직 승객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두 차례에 걸쳐서 노선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학교의 설문 그다음에 이용자, 운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6월 달과 지난 달 11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노선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달보다는 약 3배 가까이 탑승자가 늘어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요구하는 적자를 면하기 위한 것에는 아직 숫자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처음에 계획했던 평택까지 연결하는 문제가 경기도의 반대로 결렬되면서 평택 지적까지 접근하는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천안 지역에 있는 여러 학교들을 다, 안서동이나 어떤 산재되어 있는 학교들을 다 경유할 수 없는 노선 조정의 문제도 있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용 현황을 살펴보고 또 학교라든지 관련 기관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의견 수렴을 통해서 노선을 좀 더 조정하고 이동 시간을 단축시키면서 탑승자가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같이 홍보도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23년도 거 아직 안 나왔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공모방식…….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요청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신규 시책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런 형태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1개소에 하나 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거고요, 지금 현수막이 너무 남발하다 보니까 경관을 정비하고 또 프린트하는 현수막보다는 전자게시대를 통해서 친환경적으로 해 보자라고 해서 시범으로 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 전자게시대가 친환경이다 보니까 탄소가 저감될 수 있는 방법들로 하려면 태양광을 이용한다든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것까지 지금 저희들은 구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를 좀 높게 잡아봤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런 것까지 같이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견적을 받아본 건 아니고 대략…….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게시대 하나를 만들면 게시대 하나에 현수막이 몇 개가 들어갈지는…… 1개의 게시대에 1개의 게시물이 들어가는 건 아닐 거고요, 여러 개의 게시물이 동시에 게첨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도청 앞에 늘 보면서 불법 현수막들을 너무 남발하고 있고 저걸 철거해도 다시 또 갖다 붙이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전자게시판을 만들어 놓고 가급적 그쪽으로 유도를 하면서 단속을 더 강화를 해야 되겠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저희들이 지켜볼 수만은 없고 뭔가 우리가 의지를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차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단속을 강화하려면 뭔가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게시대에 하나의 광고물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칸을 나눠서 여러 개를 동시에 띄울 수 있는데 하나의 광고물이 올라오면 여러 개의 광고를 계속 돌리는 게 아니라 일정한 시간을, 기간을 준다거나 해서 계속 광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운영해야 되겠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단속을 하다 보니 합법적으로 걸 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해서, 전자게시대를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단속을 강화하고 가로경관을 정비하는 데 더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친환경이라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했거든요.
  현수막이 나중에 수거를 했을 때에 재활용이 되지 않고 다 폐기물로 처리되거든요.
  지금 충청남도가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언했는데 그에 맞게 친환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일단 다섯 군데만 시범으로 해 보자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거는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시군하고 더 협의를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시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보고 또 효과적으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이게 저희들이 균형발전국에서 하고 있는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이거든요.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이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중기계획을 세워놓고 계속비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친환경 모빌리티 이 사업은 아마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걸로, 잔액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균형발전 특별회계 특성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이나 10년 단위로 정해놓고 각 사업별로 정해진 기간 동안에 정해진 예산을 지원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게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에 주다 보니 집행에 대한 적극성이 떨어진다고 할까요, 이런 문제가 사실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국에서 정해진 사업을 어느 시군에 주겠다고 한 거를 처리할 수는 없고 정해진 금액을 주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들을 계속해서 개선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있으면서도 쉽게 정리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런 경우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래서 시군별로 집행이 안 되는 것들은 사업비를 당해 연도 거를 회수해서 집행이 잘되는 시군들에게 다시 재배정해 주고 이런 형식을 취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인 사업비를 감액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총액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계속 되풀이되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계속사업으로 지금 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이게 기존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들만 갖춰지게 되면 나머지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인데 ’21년도부터 시작은 했습니다만 아직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이 되지 않아서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년도에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그동안에 집행 못 했던 부분들은 또 일시적으로 나갈 수 있는 여건은 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시스템 구축비는 다 나간 것이고 운영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지금 그런 애로가 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동안에 이 플랫폼이라는 것이 원산도에다가 전기자전거를 놓는다거나 거기서 공유할 수 있는 공유카를 놓는다거나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준비가 사실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나갔던 그런 상황이다 보니 그동안에 ’21년도부터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스템 구축 같은 것이 지연됐던 게 사실이었고요, 보령에서는 이것을 계속해서 하겠다는 의지는 있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시스템 구축이 조속히 마무리되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알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내년도에 설계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아직 설계가 마무리 안 됐거든요.
  설계는 마무리 안 됐고, 내년도에 들어갈 수 있는 공사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1개 지구에 100억을 계상했습니다.
  천안하고 아산에 각각 하나씩 해서 100억을 계상했고 그중에 도비가 30%, 시비가 70%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지금 천안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에 설계가 발주될 예정이고 아산은 지난달부터 설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기본 계획 구상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설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설계가 진행되면 내년도에 바로 공사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100억에 맞춰서 사업 구상을 하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이게 도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도민들이 제안한 사업이고 도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사업 책정을 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대상지는 공주, 아산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지 6개소에 대한 현황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스쿨존 보행 중 휴대폰 제한이라는 것이 저도 생소한 건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요즘 학생들이, 아이들이 길 가면서 휴대폰을 많이 보거든요.
  교통신호도 안 보고 무단횡단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아이들이, 학생들이 핸드폰을 볼 수 없도록 통신을 차단시키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애플을 깔아서 본인이 승인을 해 줘야 되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부모님 동의하에…….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저희들도 이게 얼마만큼의 효과성이 있을 것인지 사실 의문이었어요.
  왜냐면 사용자 아니면 사용자 부모가 동의를 하고 제한 애플을 깔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과연 휴대폰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허용할 것이냐라는 의구심을 갖기는 했는데 도민참여위원회에서 그래도 사업 추진에 좋으니까 한번 해 보자 이렇게 결론이 나서 예산을 지금 받게 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이게 저희들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를 많이 타게 하자는 차원인데 지금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것이 ‘걷쥬’라는 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루에 1만 보 이상 걸어서 일주일에 7만 보 이상이 되면 경품을 주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가입자가 한 30만 명 이상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처럼 자전거도 자전거 타는 사람이 자전거 타는 실적에 따라서 걷쥬 프로그램처럼, 걷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같이 경품을 제공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을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것도 기존에는 없었던 건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걷쥬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 이용 수 계속 늘고 있고 저희들은 지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여기도 있고 광역알뜰교통카드라고 해서 우리 도도 있습니다,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고 광역교통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알뜰교통카드도 버스 타고 일정 기간 도보로 이용하거나 하면 주별로 월별로 적립을 주는 마일리지 제도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관심 있게 하고 이것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따른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것도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자전거 교육을 하는 것도 자전거,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법의 하나로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현재 데이터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민원은 많이 들어왔고 저희들도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정확한 통계는 아직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어린이보호구역의 예산이 과거에 보면 10억 미만 20억 이 정도 수준이었고 2019년도에 아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사고 있었지 않습니까?
  김민식 군 사망사고 이후에 ’20년도에 대대적으로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지원되던 금액의 4배 5배 10배까지도 증액이 돼서 갑자기 폭발적으로 예산이 됐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가 아마 최고 큰 금액이었다고 했는데 275억이었었고 ’22년도에는 185억 정도 수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일시에 시군에 주다 보니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CTV를 설치한다거나 횡단보도를 정비한다거나 이런 사업들에 집중적으로 해왔는데 금년도 예산을 다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군에서.
  쓰지 못하다 보니,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돈을 줘도 못 쓰는 이런 상황이 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금번 추경에서 감액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거고, 내년도 수요 조사를 또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내년도 예산이 지금 69억 5000만 원, 약 70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예산 요구한 거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들어왔어요, 수요 조사한 게.
  시군에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밖에 없다라고 제출하다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하기 위해서 과다하게 책정을 해 놓은 거죠, 내년도 예산은.
  그런데 단순하게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줄어든 건 사실인데, 과거의 어떤 수준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해 놨다는 그런 저희들의 의견이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다른 사업보다도 도비 보조율이 더 많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렇습니다.
  저도 방송에서 봤습니다.
  방송에서 봤고, 학교 위성지도를 보기는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공무원들의 의식이 전환돼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학교라는 게 최근 1, 2년 사이에 지은 게 아니고 과거 수십 년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도 그런 상태로 다녔고 지금도 다니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냐’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게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어떤 사고도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다음 문제가, 경각심이 더 커지는 상황에서는 공무원들의 생각부터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마침 또 이런 것들의 법 개정이 되어 있고 교육부나 행안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관련 지침도 만들고 있고 또 도로교통법에서도 내년도에 노인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보호구역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하도록 법이 제정됐습니다.
  시행됩니다, 내년부터.
  그래서 다행히 내년부터 그게 시행이 되면 어린이보호구역 712개소 또 노인보호구역이 758개소 해서 약 1500개 되거든요.
  1500구역에다가 다시 또 요즘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마을주민보호구역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수천 개, 수만 개가 될 걸로 예상되는데, 하여튼 개수에 상관없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정확한 진단을 먼저 하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고, 내년도 시군 요구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많이 책정을 해 놨는데 이것도 사실 다 집행이 될 수 있을지 불안한 건 사실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이 부분은 관련 시군하고 합동 회의도 하고 토론을 거쳐서 긴장감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건설본부장 김병용입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안 나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1.1㎞입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1.1㎞요.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지금 그 1.1㎞ 구간만 2차로로 돼 있어서 나중에 기지시-한진 구간이 다 4차로로 되면 거기가 교통체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지시-한진이 2028년 완공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완공 계획 기간 내에 1.1㎞ 구간도 도로철도항공과와 협의해서 4차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주유소 앞으로 나는 걸로…….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건설본부장 김병용   그 관계는 공사하면서 이해 관계인에게 설명도 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알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잘되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건설본부장 김병용   지금 그 구간이 거의 5㎞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1차 구간 400ｍ 정도는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연차적으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내년도에는 한 5억을 투자하고요, 향후 한 15억 정도가 남았는데 15억 정도……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건설본부장 김병용   지금 우리가 보상비를 거의 확보해서 전 구간을 내서 일시에 보상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 협의가 빨리 되는 구간부터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했고요, 보상은 12월 중에 보상 통보를…….

○건설본부장 김병용   지금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조달청에서 지금…….

○건설본부장 김병용   그것은 입찰을 해 봐야지 알기 때문에요, 그건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지금 도로철도항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금년 중으로 도로 관리 건설 계획에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당진 시장 오거리입니다, 읍내동.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읍내동.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 공용주차장에 대한 사업 수요 요구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다 소화를 못 해서, 예산에 담지 못 해서 안타까움이 있기는 한데요, 계속해서 저희들도 예산담당관실하고 공용주차장 사업비 이쪽의 캐파를 키워나가려고 계속해서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미불용지는 저희들이 전체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미불용지로 발생하게 된 기간이, 아마 시간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미불용지를 한 번에 정리하고 싶어도 막상 하려면 토지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고 사망한 경우도 있고 거기에 대한 상속 관계도 복잡한 경우도 있고, 최근에 또 보상하다 보면 보상 가격 때문에 다툼이 있거든요.
  매년 이 부분은 일단 시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 수요에 맞춰서 요구하는 만큼 저희들이 다 반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만큼 진척이 빠르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이것들도 최대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래서 현재 한 28개소, 염수분사장치가 설치된 게 28개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고갯길이 한 60여 개가 되는데, 60여 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설치한 건 28개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서부사무소 쪽에서 자동분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고갯길뿐만 아니라 응달 지역 이런 데까지 전부 다 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고대면 대촌리네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말씀 주신 데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고 당진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공주역의 위치 선정이 물론 어떤 영향에 의해서 그쪽이 지정되었든 간에 충청남도에서도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겁니다.
  다만 그게 공주시에서 공주역까지는 서울, 수도권, 경기도로 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공주에서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열차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역을 이용하지 않고 오히려 버스를 이용한다거나 현재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주역 활성화에 대한 것은 우리가 여러 차례 논의를 하고 토론하고 방법을 강구해 봤지만 뚜렷한 방법은, 해결책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버스가 일부 다닙니다, 자주는 아니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버스는 손님이 없으면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운행을 하지 않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렇습니다.
  이 지원을 통해서 버스가 운행이 되는 경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계속됐던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전년도 예산은, 전체적인 예산은 금년도와 내년도도 같습니다마는 이 버스비 지원 사업 계획에 대한 것은 작년 거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건 좀 과도한 표현인 것 같고요, 코로나 때 한참 죽었다가 요즘에 다시 살아나면서 최근에는 하루에 한 900여 명 탑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900여 명 정도.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하루에.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900명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과거의 기사인 것 같습니다만, 물론 시간대에 따라서 사람이 안 타는 시간은 그럴 수도 있겠죠, 새벽 시간이라든지 밤늦은 시간이라든지.
  하여튼 900여 명은 타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이게 다 후불로 먼저 이용을 하고 나중에 환급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1월 달부터 이용하신 분들은 4월 달부터 신청하면 그때 환급해 드리는 구조입니다.
  미리 이용하고 나중에 환급해 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드릴 수 없죠, 신청 안 하시면.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청구를 하셔야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위탁 기관에 위탁을 주면 거기서 일괄해서 환급과 청구가 가능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런 방식으로 지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지역화폐로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25%로 잡고 있거든요.
  25%로 하고 최대 100만 원, 1년에 10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 보면요, 천안아산역에서 서울까지 정기승차권이 월 28만 원 정도 되거든요.
  1년이면 300 얼추 되겠죠.
  300에 25% 하다 보면 한 팔구십만 원 정도, 저희가 상한선으로 잡고 있는 100만 원에 못 미치는 숫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사후 정산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리면요, 이게 다 국가지원지방도거든요.
  국가지원지방도 특성이…….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맞습니다.
  그런데 국가지원지방도는 공사비의 70%를 국가에서 줍니다.
  설계도 국토부에서 하고 공사비의 70%를 국토부에서 주거든요.
  저희들이 설계가 끝날 때쯤 되면 미리 국비 확보 차원에서 사업비를 받아옵니다.
  받아오는데 받아 놓고서도 설계가 이관되지 않은 이런 경우가 흔히 있거든요.
  특히 이번에 있는 국가지원지방도, 지금 앞에 있는 여러 사업들이 집행이 저조한 이유가…….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것도 설계가 안 끝났는데 국비를 먼저 받아온 경우거든요.
  그래서 집행을 못 한 케이스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저희는 국비 확보 차원에서 미리 설계 끝나면 바로 준비하고 있다 바로 착수하기 위해서 미리 받아놓는데 국토부에서 설계를 하다 보면 여러 사유로 또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특히 성환, 입장 같은 경우는 경기도하고 우리하고 구간이 일부가 나눠져 있는데 이런 것도 사업 시행을 누가 할 것이냐, 경기도가 할 것이냐 우리가 할 것이냐 이런 합의도 있어야 되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기다리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 내포신도시 주 진입로에 보면 “충남혁신도시 내포신도시”라고 LH에서 설치한 게 있거든요.
  설치한 게 있는데 그게 디자인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는 주민 민원도 있고 여론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디자인을 좀 더 신도시 격에 맞는 조형물을 만들어서 설치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 있는 조형물은 조형물이라기보다는 그냥 내포신도시를 알리기 위한 표지판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쪽뿐만이 아니고 이 신도시에 맞는 디자인 조형물을 한번 만들고 싶다 이런 욕심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건 이미 설치되어 있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15개 시군에 설치한 조형물하고는 약간 다르거든요.
  그거는 도로 교차로나 소공원 이런 데에다가 15개 시군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조형물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너무 분산되어 있습니다.
  분산되어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의미도 잘 전달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내포, 홍성·예산에서 들어오는 세 군데 주 진입로 입구에다 만들겠다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조형물을 보러 오는 건 아니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위원님께서 단지 서부하고 동부 사무소의 제목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거를 최종 확인하고 점검한 상황 중에서 단지 건설본부 뿐만이 아니고 5개 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매번 같이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동부·서부의 문제라고 보면 양쪽 사무소에서 각각 예산 편성하고 작업할 때 본부에 누군가가 그거를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고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로 각 실과에서 편성한 것들을 어느 한 부서에서는 총괄적으로 조정해 주고 검토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빠져서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세부적인 집행 상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건설본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건설본부장 김병용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서부사무소는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한 반면 동부사무소는 터널 보수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저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제가 더 신경 쓰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건설본부 예산이 계속 집행이 저조해 가지고 매번 지적을 받고 질책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도 수시로 회의도 하고 집행 상황 점검을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례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한다면 뭐 딱히 이거라고 지적하기는 어렵겠지만 물론 본부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담당자의 열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각성하고 더 할 수 있도록 채찍질하고 조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철거를 하고 경로당을 짓겠다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리모델링해서…….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천안시에서 이런 사업 계획을 제출한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여기 공유 주방은 자원봉사단체에서 음식을 해서 음식을 나눠주는 용도로 쓰기 위해서 했다고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재정 지원은 손실을 보전해 주는 거고 경영서비스 이 부분은 경영 평가를 해서, 서비스 평가를 해서 우수한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재정 지원 부분은 탑승 인원하고 연관되는 것이거든요.
  탑승이 연관되기 때문에 그 손실, 시외버스는 손실액의 80%까지 저희들이 보전을 해 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손실액의 80%까지.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이 줄었고 줄어든 노선들이 다시 복귀가 안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서비스 평가를 합니다.
  전문 기관에서 평가를 하고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차등 지원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평가는 저희들이 별도 용역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용역회사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충남연구원이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당연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죠.
  저희들도 거기에다 도시개발을 하든 아니면 산업단지를 유치하든 이런 논의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이라는 게 지금 공주는 세종과 연접해서 공주 북부 쪽으로 도시개발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주 북부뿐만 아니라 KTX 공주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들도 저희들이 공주시하고는 계속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와 관련해서 지금 세종에서 KTX 공주역을 지나가는 노선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타 결과가 나오려면 아직 시간은 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빨리 이행이 된다면 아무래도 철도역은 접근성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는 그런 도로라든지 관련 교통망들이 하루빨리 구축돼야 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영향이 있겠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 설계가 마무리되고 있고 일정상에는, 그게 다른 도로 건설하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구조물이 되거나 하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시작이 되면 바로 끝날 수는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아니요, 군은 다 끝났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반응은 좋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외버스는 손실액의 80%까지 저희들이 보전을 해 주는데 전체적인 총예산을 가지고서 하다 보니 80%까지는 못 주고 역으로 산출해 보니 54.5%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105억 정도라는 전체적인 총예산을 두고서 역으로 계산해 보니 54% 나왔다는 그런…….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렇지 않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러니까 안 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거를 평가 항목에 넣어서 하게끔 저희들이 유도하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맞습니다.
  실례로 서산 서령버스 같은 데도 임금 때문에 한참 말썽이 많았었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세심하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전년도 수준하고 비슷하게 맞춰서 총액을 정해 놓고 거기로…….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보상비는 전액 도비입니다.
  보상비는 전액 도비고 공사비의 70%만 국비로 지원해 주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죄송합니다, 제가 챙겨보지 못해서.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맞습니다.
  저도…….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아니요.
  지금 임시 정류장이 지방도 609호상에 도청 앞에 거기 지금 되어 있죠.
  임시 정류장인데, 버스터미널 정류장의 위치는 거기가 아니고 지금 모델하우스 지어 있는 부분인데 상업지구 쪽에 있습니다.
  그쪽에 나중에 버스 환승이나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그쪽으로 잡아 놨는데 거기다가 설치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사업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거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번지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파워센터는 맞습니다.
  거기가 터미널 부지는 아니고요, 터미널이 어디에 가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에 중심 상업 지역이 있고 거기에 나중에 각종 오피스라든지 쇼핑이나 상업시설까지 들어왔을 때에 버스 정류장까지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해서 위치를 그쪽으로 잡은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C2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공항버스 인천 가는 게 거기로 다니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사실 저도 나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꼭 내년도에 해야 되겠느냐?
  해야 되겠느냐라고 제가 거꾸로 부서에다가 의견을 냈었거든요.
  왜냐하면 C2로 하는 것은 특화 상업지역이고 거기가 터미널로 쓰기에는 아까운 토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최소한도 10만 도시가 완성이 되고 도시 확장이 됐을 때에 여기에 왔다 갔다 하는 유동 인구들이 머무를 수 있고 쇼핑할 수 있는 이런 복합적인 용도로 써야 될 곳이지 터미널로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제가 터미널을 먼저 거기다 유치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계속 의문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유치단에서 홍예공원 정비를 하면서 그 도로를 폐쇄할 예정이고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설계를 하고 계획을 미리 세워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일단 한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래서 저희도 고민…… 터미널, 말이 터미널이지만 사실 터미널 규모는 아니고요, 임시 정류장 수준입니다.
  터미널로 만들 수 있는…… 여기도 어차피 홍성에서 출발하는 거의 경유지 역할밖에 못 하거든요, 내포신도시라는 것이.
  거기가 여러 대의 버스가 정차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가는 이런 건 아니고 가는 버스들이 잠시 경유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터미널 수준은 아니고 사실은 정류소 수준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래서 나중에 파워센터의 어떤 기능, 역할을 위해서는 이게 영구 시설물로 크게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포신도시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냥 버스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규모로 가시설을 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민자 유치했을 때 장애 없는 정도의 시설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이거를 아까 얘기했듯이 임시 정류장 시설 정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현재 있는 임시 정류장처럼 어떤 컨테이너는 아니지만 컨테이너 형식의 그런 가시설로 해서 이동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복합환승센터 개념으로 민자 사업자가 왔을 때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조그마한 어떤 시설로 미리 만들어 놓고서 나중에 민자 사업자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지장이 없는 정도의 규모, 시설 용도로 제한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물론 실시설계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다 보니 ‘거기다 터미널 짓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장래의 그런 계획에 장애가 없는 정도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들을 찾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어떤 시설로 할 것이냐, 어떠한 시설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되고, 현재 여기에 몇 명이 이용하는데 그 시설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시설 규모도 뽑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설계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러니까 지금 예견되는 것들이 609호 4차로 도로가 폐쇄되고 사용하고 있는 임시 정류장이 이전해야 되는 것이 불가피하게 현실로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임시 정류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임시 정류장을 만들되 장래에 민자 유치나 그런 목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모로 장애가 없도록 할 것이냐, 어떤 시설을 만들어야 될 것이냐, 그런 것들을 이번 실시설계에 담아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저도 이거 계획은 넣었습니다만, 꼭 이걸 해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저도 의구심이 사실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폭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36㎞죠, 36㎞.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죄송합니다.
  36㎞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이 자전거 도로는 지금 홍성에서 당진 삽교호까지 삽교천 제방을 타고 가는 계획이거든요.
  삽교천 제방이 지금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는 데를 폭이 좁은 데는 좀 더 넓혀주고 하면서 콘크리트 포장 위에다 아스팔트를 씌우겠다 이런 계획인데, 아직 설계는 안 됐고요, 설계를 내년도에 해서 진행할 계획인데 －아직 안 끝났는데－ 36㎞를 아스팔트 포장을 했을 때에 일반적인 단가가 대략 30억 정도 된다 이런 걸로 지금 여기에 적용을 한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콘크리트 포장하는 데 인건비가 얼마, 재료비가 얼마 이렇게 기술할 수는…… 사실 지금 여기서 기술할 수는 없거든요, 그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런 것들은 제작해서 납품하는 사람들의 납품 견적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말씀하신 건 당연히 맞는데, 산출 기초에 기초 금액이 들어가는 건 맞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36㎞ 포장하는데 여기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자재비가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기술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저희들이.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전기비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도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면 도에서 하고 시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면 시군에서 하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몇 페이지…….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시군에 보조 사업을 주면 시군에서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전광판, 게시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견적을 받아서 견적 처리를 한 거예요.
  하나 만드는 데 얼마다라고 견적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추정 가격을 넣은 거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자전거도로?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자전거도로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도로 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2차로, 4차로일 때, 아스콘 포장할 때 단가가 ㎞당 얼마 이렇게 표준 금액이 있죠.
  그걸 적용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헤베당 금액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팀장 조용백(집행부석에서)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도로관리팀장 조용백   저희들이 별도로 도로분야에 대한 표준 단가를 아르당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아스콘포장－ 그걸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다년도, 2개년 이상 한다는 얘기죠, 1년에 안 끝나고 2년에 걸쳐서.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우리 지방도 37개 노선이 있거든요.
  37개 노선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조사했던 거 그다음에 지역이 요구했던 것들을 국가에서 국지도 5개년 계획 수립하듯이 지방도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부터 차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내년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 619호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전거 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자전거 도로를…… 글쎄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자전거 도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삽교호 제방을 타고 홍성에서 삽교호 관광지까지 가는 제방도로 포장을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마 자전거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시 관내 전체에 대한 자전거 도로망을 정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철도가 단선, 복선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긴 하죠.
  그런데 장항선도 사실 단선이거든요.
  오래된, 일제시대 때 건설된 단선인데 석문산단 철도는 원래는 여객선이 아니고 화물 전용으로 구상하는 것이고 나중에 －당진이 성장하고 있으니까－ 여객 수요에 맞춰서 우리가 여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복선으로까지 하는 것은 지금 시기에서는 너무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도면에 대해서 누구 잘 아시는 사람이…….

○도로1팀장 오승훈   건설본부 도로건설과 도로1팀장 오승훈입니다.

○도로1팀장 오승훈   국도 34호선 한진교차로 말씀…….

○도로1팀장 오승훈   예, 현재는 없다고 봅니다.
  교통영향평가하고 교통안전진단 용역을 통해서 교차로 형태를 갖춘 거고요, 오히려 여기에 만약 회전교차로를 설치한다고 하면 지금 38호선을 주행하는 속도가 일정 구간에서 현저히 감소돼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도로1팀장 오승훈   지금 저희가 종단경사 자체가 종점부가 3%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평면교차로 자체가 3% 이하로 설치를 하게 되고요, 그 기준을 맞췄고 최종적으로 교차로 지점 0.5% 정도라서 크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도로1팀장 오승훈   저희가 도로 시설 기준이 있고요, 기하구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일정 속도에 맞춰서 길어깨를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기준을 맞춰서…….

○도로1팀장 오승훈   예.

○도로1팀장 오승훈   예, 그리고 저희가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시공 과정에서 그 여건을 다시 한번 보고서 판단해야 될 거 같아요.

○도로1팀장 오승훈   길어깨는 최소 그 정도…….

○도로1팀장 오승훈   예.

○도로1팀장 오승훈   전체 구간이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도로1팀장 오승훈   예.

○도로1팀장 오승훈   저희 사업구간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1팀장 오승훈   사업 구간 전체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로1팀장 오승훈   예.

○도로1팀장 오승훈   아닙니다.

○도로1팀장 오승훈   가운데 처리라고 하시면 좌회전 차로를 말씀…….

○도로1팀장 오승훈   본선하고 기존 노선하고의 차이를 둬야 될 걸로 판단되고요.

○도로1팀장 오승훈   높이 차이가 지금 크지는 않습니다.

○도로1팀장 오승훈   해당 지점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로1팀장 오승훈   예.

○도로1팀장 오승훈   저희가 일부 구간을 교차로 형태를 갖춰가지고 진출입할 수 있게 형태를 갖췄고요, 그런데 이 전체 구간을 다 저희가 길어깨를 삭제하면 이 변속차로에서 발생하는 교통량하고 기존 도로에서 진출하려는 교통량하고 병목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교통안전에 대한…….

○도로1팀장 오승훈   알겠습니다.

○도로1팀장 오승훈   2차로에서 4차로 확장하는 부분?

○도로1팀장 오승훈   많이 있을 걸로 판단하고요, 지금 해당 1.1㎞ 구간만 생각했을 때 지가까지 고려했을 때 한 300억 정도 추정되고.

○도로1팀장 오승훈   지가를 포함해서 한 300억 정도 추정…….

○도로1팀장 오승훈   300억입니다.

○도로1팀장 오승훈   예.

○도로1팀장 오승훈   해당 지점 자체가 연약지반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고성토 구간이고요, 그래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당진 지역 송악 자체가 지가가 많이 높습니다.
  그 지가를 고려하면 그 정도 될 거고요, 확장하는 부분은 지금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나중에 보완을 해 봤을 때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도로1팀장 오승훈   예.

○도로1팀장 오승훈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다시 한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표결과…….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보고 있습니다.
  앞에는 그 평가에 대한 결과를 적어드린 거고요, 세 번째…….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표결과가 그다음 쪽에 보면 평가 항목이라고 있죠, 경영평가, 서비스 평가 이렇게 돼 있는 부분?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이 평가가 두 가지입니다.
  앞에 있는 경영서비스 평가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있는 충남의 지표 평가 두 가지가 따로따로 있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 2개가 별개라고요.
  평가가 두 가지예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 4쪽의 자료를 드렸는데 첫 번째 장하고 두 번째 장은 경영서비스 평가에 대한 것이고 세 번째, 네 번째 평가는 충남형 지표결과 이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걸 올해에 했는데요, 그걸 ’19년도에 평가 용역 한 거를 금년도에 적용해서 한 겁니다.
  원래는 2년마다 한 번씩 되어 있는데 ’19년도에 한 번 인상을 했고 그동안 4년 동안 안 해 왔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게 택시 요금이 오르다 보면 가계 부담이라든가 도민들의…… 교통비를 2년마다 저희들이 운임 요금을 산정하고 검토를 하지만 2년마다 올리지는 않고요, 대개 보통 4년, 5년 이 정도 주기별로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에서는 2년마다 한 번씩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렇죠.
  금년도에 올리긴 했는데 과거 ’19년도에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서 했다는 얘기죠.
  이게 보통 보면 2006년도, ’09년도, 3년 있다가 했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원래는 금년에 하려면 금년이나 아니면 2년 전에, ’21년에 했어야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19년도 해 놓고서 계속 보류를 해 왔던 겁니다.
  인상을…….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렇게 했어도 타 시도하고 요금 체계를 보면 거의 비슷하게 맞춰졌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법에서 의무적으로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기는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이게…… 자료 좀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노사정 한마음다짐대회라고 해서 개인택시, 법인택시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단합대회를 할 수 있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내년도에는 개인택시.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올해는 법인택시를 했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아,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시내버스…… 잠시만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20년도.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이것도 용역은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택시와 마찬가지로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최근 버스 요금 인상이 ’20년도에 했죠, ’20년도에 하고 3년이 지난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2년 주기로 하도록 돼 있어서 하기는 하는데 인상 시기는 형편을 봐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심의위원회 하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시군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거는 별도 자료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건 계속하고 있던…….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계속사업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결국 서비스 지원이라는 것은 이런 평가를 통해서 페널티 주고 인센티브 주고 하는 것들은 운수회사에서 거기 종사자들이 자발적으로 경영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달라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페널티라는 것은 그 지원금을 하향 조정 하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우수한 업체에는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부진한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상대적으로 보면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상대적으로 봤을 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아직 없습니다.
  공모 방식으로 신청을 받든지 이렇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저희들이 이걸 하게 된 것은 너무 남발하다 보니까 이것을 자제시키고 통제하고 단속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에서 필요한 부분들도 게시대에 게첨을 하겠습니다만 민간 부분도 같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 방침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어디서 급하게 사진을 붙인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동안에 위원회를 통해서 빈집에 대한 여러 가지 질책들을 주셨고 지적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진짜 시도를 많이 해 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시도를 많이 해 보는 건데, 그동안 천안·아산에서 매입해서 하는 형태, 이것도 아산에서는 포기를 했습니다만, 천안·아산으로 국한하지 않고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 해서 그 개수도 2개가 아니라 5개로 올리는 거를 내년도 예산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직권 철거 하는 문제, 시군에 가보면 경관상 아니면 안전상 위험한, 꼭 철거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직권 철거라는 것이 법 규정에 있습니다만 그것들을 시장·군수가 이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른 불편이 초래되기 때문이죠.
  그래도 한번 해 보자 해서 직권 철거 20동을 시범으로 넣어놨고, 또 하나는 리모델링하는 거, 쓸 만한 빈집에 대해서는 우리가 리모델링비를 주고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보자 해서 30동을 잡아놓은 거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맞는데,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피되는 업무예요, 시군에서.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하는 기피 업무다 보니 이거를 우선 예산을 세워놓고 내년도에는 관련 공무원들 불러다 놓고 단체로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하면서 끌고 가야 된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렇게 해서라도 끌고 가야지 그냥 자율적으로 맡겨서는 안 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런데 법이 개정돼야 되죠.
  그래서 법 개정 부분도 저희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어요.
  중앙정부에다가 계속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법 개정될 때까지 그걸 그냥 둘 것이냐?
  지역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다 쓰러져 가서 진짜 위험하고 거기에 어떤 안전상 아니면 또 보건상 위험도 있고, 그런 집들을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일단 저희들이 4800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고요, 상태별로 1등급에서 4등급까지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꼭 반드시 철거해야 될 4등급 건물이 있습니다.
  4등급 건물, 그 건축물 대상으로 우선 저희들이 하려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런 것이 한 1500동 되니까,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평균 15개 시군으로 따지면 한 시군당 100개씩은 있다는 얘기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당연히 하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당연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무슨 걱정을 하시는 건지 저도 충분히 알겠고요, 20동이라는 숫자가 잡혀 있으니까 20동을 시군별로 안배하다 보면 1동, 많은 데는 2동이 배정될 겁니다.
  되면 시 담당자하고 모여서 목표물을 잡아야 되겠죠.
  그중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철거를 하게 되면 세금이 증가하는 요인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철거하고 나면 우리 공공재가 투입돼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시비거리가 많습니다, 사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엄청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겠다,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쉽게 말씀드리면 1개 시군에 100동인데 1개 정도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하여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LH만은 아니고요, 임대형 주택들이 LH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LH가 많을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맞습니다.
  이게 LH에서, 말씀하신 공실도 한 20%, 우리 도로 따지면 20%가 공실이 있고, 국토부에서 이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은 LH 임대아파트로 들어간 사람들을, 그러니까 비정상 거처에서 이전한 사람들로 보고 그 숫자를 대략 따져서 우리한테 돈을 내려주는 거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골격은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이사비 지원은 말 그대로 임대아파트…….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럴 수도 있겠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차이를 보면 리모델링을 해서 귀농귀촌 받겠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시골에 집이 있는데 인구 소멸이 되고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집이 남아 돌아가게 되고 그 빈집을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재활용을 통해서 활용해 보자라는 차원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구소멸지역이기 때문에 인구 유입 차원에서 귀농귀촌인을 그쪽으로 겨냥을 한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쪽방이나 이런 비정상 거처 거주자가 있다면 그 사람들도 여기 입주하는 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저희들은 임대료는 그냥 안 받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군에 내려줬을 때 시군에서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저희가 최대 맥시멈 7000만 원을 잡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보면 이 집을 집주인이 몇 년 동안 임대해 줄 것이냐에 따라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에 금액의 차등을 두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해당 시군하고, 결국에는 시군에서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그쪽에…….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잘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저희들이 거꾸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그겁니다.
  총액인건비 문제로 직원 하나 늘리는 것이 아무리 찔러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늘 조직 부서에, 아니면 지휘부에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전혀 개선이 안 돼요.
  저희들이 거꾸로 위원님들한테 도와주십사하는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그 부분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같이 상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공사 진척은 지금 교량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교량 제작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아무런 표시도 없고 해서 이거 하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거를 대대적으로 －착공식 이런 것보다는－ 안전기원제라도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고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소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량 부분은 현장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제작해서 가져오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그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현재 거기까지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이게 금년도 봄에 계약이 돼서 5월 달부터 착공이 됐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큰 착공은 아니고요, 현재 어떤 상태냐면 교량을 놓기 위한 가교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가교.
  가교를 먼저 설치하고 그 가교가 있어야 말씀하신 기초를 놓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 가교를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인도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폭이 10ｍ면 인도가 들어가겠네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본부장 김병용   건설본부장 김병용입니다.
  인도는 없고요, 연석만 설계되어 있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건설본부장 김병용   별도로 사람만 통행할 수 있는 인도는 없고요, 그냥 연석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도로 폭이 10ｍ거든요, 교량 폭이 10ｍ 11ｍ인데 순수한 차도는 3.25ｍ입니다.
  그 차도에서 1.5ｍ의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사람이 양쪽으로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1.5ｍ 1.5ｍ 차도와 분리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차도와 분리된 1.5ｍ 공간이 양쪽에 있기 때문에 그게 인도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270억에 공사 계약을 하면 입찰 차액이 생기니까 그렇게 금액이 줄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625호인가…….

○건설본부장 김병용   일부 민원이 있고요, 지금 하도급사하고 원도급사 간에 조금 원활치 않은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공정률이 계획 공정에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데 최대한 계획 공정에 따라갈 수 있도록…….

○건설본부장 김병용   실제로 여기서 직불을 했는데 하도급에서 조금 경영이 안 좋아가지고 제때 장비나 인력을 투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본부에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지금 전체적 구간에서 일은 못 하고 있어도 일부 구간은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알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12월 말까지는, 원래 다음 주 중으로 준공 예정인데요, 하여튼 12월 말까지는 완전히 다 끝내서 공사에 지장 없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예, 그렇게 다 설계 변경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장 김병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인건비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아니요.
  전부 다는 아니고요, 인건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다른 데 위탁을 하던 공공디자인아카데미라는 게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이쪽으로 넣어서 디자인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건비는 1048만 6000원 이게 증액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이게 사회보험 부담금 요율 같은 변경된 부분들을 반영한 거거든요, 보험요율 같은 거 변경된 것들도 적용하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교통연수원은 거기 잔디 식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포함해서.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금년도에 천안하고 예산만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 크게 결과라기보다는 그분들이 주택 시장들, 동향들을 좀 파악하고 우리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고 그다음에 홍보지에다 게재해 주는 이런 역할들을 맡겼거든요.
  올해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고 금년도 9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9월부터 두 달 동안 시범적으로 해 봤는데 43개 단지 내에 거래량이라든지 가격 지수 같은 것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해 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이걸 내년도에는 전 시군으로 확대해 보려고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여러 상황을 정확하게 도민에게 전달해 줘야 요즘에 전세 사기나 주택 사기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있고 저희들은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런 상황도 있었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어떤 제안 사항이 있었고 해서 그것들을 수용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M버스가 저희들이 독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하고 관계되어 있고 해서 경기도하고 여러 차례 협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시작하고 6월 달에 일부 노선, 수요가 많은 쪽에 천안하고…… 거기 두 군데를 증설했고 또 경기도에서 요구했던 노선 중에는 승객이 없는 노선도 있었거든요.
  그것들도 지난 11월 달에 폐지를 시키고 오히려 남서울대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학교 측으로 좀 들어와 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지난달에 그 노선은 조정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 개통할 때보다도 지금은 하루에 한 93명 정도, 처음에는 30명도 타다가 90명 정도로 현재는 올라왔습니다.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옆에 타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아주 실감나는 얘기들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의견 반영을 했고 앞으로도 이번에 변경한 걸 가지고서 이용이 어떻게 되는지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노선이라든지 시간대를 조정해 볼 생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천안에서 서울까지 가는, 수원까지 가는 시간을 어떻게 단축시킬 것이냐 그게 가장 큰, 열차에 비해서 경쟁력을 얻으려면 시간을 어떻게 단축할 것이냐라는 문제고 많이 타고 내리는 장소, 정류장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노선 자체는 아니고 승강장이 많이 바뀌었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추가되고 없어지거나.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버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했지 않았나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더 해야 될 것인지 그것도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맞습니다.
  안서동 쪽에서도 들어와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노선이 너무, 2개 노선을 따로 만들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 노선을 경유를 할 것인지 또 다른 하나의 버스를 추가해서 노선을 새로 만들 것인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없습니다, 거기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심각…… 심각하죠.
  이런 얘기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지만 저희 시내버스가 도내에 한 2500개 노선이 됩니다.
  2500개 노선 중에서 손실을 보는 노선들이 2300개거든요.
  시내농어촌버스는 거의 다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데 유독 M버스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져 주시니까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 한 90여 명, 30명에서 90명으로 지금 승객이 많이 늘어났고 그게 더 노력해서 절반 정도, 하루에 300여 명 이상 타야 되는데 그 중에 절반이라도 채워지게 되면 우리는 성공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고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운영한 지 지금 뭐 아직 2년도 안 됐으니까요, 좀 더 개선해 보는 쪽으로 노력을 해 보고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이나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하다면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금년도에 레저 스포츠는 아니고 드론 축구대회는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했고 그걸 더 확대해서 내년도에는 레저스포츠로…….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금년도에 가봤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저희 도에서 하는 거…….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전국대회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가보지 못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금년도에 했던 축구대회 행사 비용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참작해서 이렇게 세웠는데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이런 행사를 하려면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외주를 줘서 외주 전문가들이 와서 해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외주에서 용역업체가 와서 행사 개막식이나 행사도 하지만 장비를 대여하고 그다음에 운영위원들 인건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1박 2일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1박 2일이니까 토너먼트 형식이든 리그전 형식이든 간에 몇 개 팀이 참석할지 모르지만 참석 수가 많게 되면 그 경기 수가 많기 때문에 기간을 더 늘려야 될 것이고요, 저희들이 1박 2일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나중에 응모하는 사람들의 숫자에 따라서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실례로 다른 데 보면 광주 같은 경우에는 경기장 조성하는 데 조성비가 12억에다가 운영하는 데 1억 들어가고 경기 고양 같은 경우에는 조성비, 운영비 해서 한 7억 정도…….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경기장 조성하는 비용.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이거는 다른 데는 물론 상설 경기장을 만드는 차원이고 저희들은 상설은 아니고 비상설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렇죠.
  행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뭐…….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거기다 시설은 더 해야 되겠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자율주행차가 내포신도시입니다.
  내포신도시…….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금년도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내포신도시가.
  그래서 노선을 그려보니까 약 14.5㎞ 정도 나온다 그런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 지구가 사실은…….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타 시도는 이미 다 지정됐습니다.
  우리가 후발 주자거든요.
  다른 데는 있는데 왜 우리는 없냐 해서 올해 지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런데 자율주행차가 금년도 시범 운영 해 보니까 국토부에서 2027년도에 상용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될까 싶기도 해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하는데 지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도로, 지방도, 국가지원 지방도, 위임국도 전체 도로 포장면 일제 조사를 다 했습니다.
  ’20년도에 해 놨고 그거를 한 번 조사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경과가 될수록 노후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1년에 한 1000㎞씩을 매년 다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조사에 의해서 우선 시급하게 보수해야 될 곳은 어디냐 이런 보수 계획을 짜는 데 기초 자료 작성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이게 한 1000㎞를 조사하는 거니까요, 1000㎞를 다 돌아다니면서 조사해가지고 입력시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차량에 탐사 장비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000㎞를 다 주행하면서 차량에서 자체 조사를 하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것이 도민참여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선정을 거기서 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이게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이 도민참여 예산이라는 것이 도민이 직접 예산 참여를 하면서 도 전체적으로 파급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하면 좋은데 자기들 지역의 어떤 현안사업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브랜드 택시라는 것은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브랜드 택시는 아니고요, 시군별로 택시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네이밍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런 걸 저희가 다 브랜드 택시라고 명명하는 것인데 6170대가 우리 도에 있는 전체 택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아, 거기서 나가는 게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광고비용인가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디자인, 저희 경관팀이 있거든요, 건축도시과에.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저희도 공모 사업으로 경관 디자인 사업 공모 사업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도 어떤 마을의 거리를, 경관을 개선한다 이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분들이 아무래도 교통안전을 위해서 활동하시니까 최소한의 활동비는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언제부터인지는 제가…….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아, 금액이, 숫자가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대략적으로 시군 수요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CCTV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해 달라는 데도 있고 하지 말라는 데도 있고 상반된 의견들이 좀 있는데 그러다 보니 저희들도 조심스러운 면이 있지만 이 CCTV가 또 내구연한이 있거든요.
  지금 경찰청하고 저희가 상의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지원해 준 거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무한정 줄 수는 없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기 처분 할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 위주로 대체할 수 있는 예산 위주로 주겠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신규가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대부분 교체 비용인 것이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신호등에 붙어 있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사업인데 제목이 다른 것들이 좀 있어요.
  저도 이거 계속 보면서 진짜…… 사실은 이것도 무인단속 하는 교통장비 사업이에요.
  사업인데 다만 예산이 이것은 국가에서 전에 국비 주던 것들이 전환사업으로 내려왔거든요.
  지방비가 안 붙고 도비만 붙는데, 같은 사업입니다, 사실은.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아, 금액이 높은 거는 최근에 이륜자동차 단속을 위해서 후면 찍을 수 있는 카메라들이 있거든요.
  그게 비용이 좀 더 비쌉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