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수석전문위원 김용목   수석전문위원 김용목입니다.
  충청남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23년 10월 25일 김기서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 발의 및 회부와 폐지 이유, 2쪽의 주요 내용과 참고 사항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근거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6조가 삭제됨에 따라 그 해당 위임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없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목   충청남도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0월 26일 이용국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 발의 및 회부와 개정 이후, 2쪽의 주요 내용과 참고 사항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은 특별회계 설치·운영을 통해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5년의 범위인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계속 진행 중인 안면도 관광지의 민간 투자 유치와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 검토보고(충청남도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없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기서 위원장님, 이완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균형발전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균형발전국은 올해 추진하는 일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알차게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균형발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원순 균형발전정책과장입니다.
  이강섭 개발전략과장입니다.
  신필승 인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안면도 꽃지해안공원 꽃축제장 도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면도 관광지 내에 위치한 꽃지해안공원 꽃축제장은 2002년, 2009년 국제꽃박람회 개최 이후 방치되어 관광지 이미지 훼손, 우범지대화 우려, 관리 비용 소요 등이 야기됐던 도유지로서 이와 같은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태안군 내 우수 업체를 유치하여 2017년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대부계약 체결 이후 연 3회의 꽃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예산을 투입하는 타 지자체의 꽃 축제에 비해 우리 도는 재정 지출 없이 관광객 유치, 지역 고용 창출, 도내 화훼 농가 수익 증대, 유지관리비 절감 등 공적 이익을 창출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대부계약 업체는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 감소의 영향으로 경영 상황이 악화되었고, 이어 2024년도 꽃 축제 준비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대부료 감면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꽃 축제 개최에 따른 관광객 증가, 지역 경제 활성화, 도 재정 확충 등 긍정적 효과가 명확한 상황으로 대부료 감면을 통해 2024년도 꽃 축제가 지속됨과 동시에 2026년도 개최 예정인 원예치유 박람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대부 중인 꽃축제장 25필지 11만 9726㎡의 도유지에 대하여 2023년 6월부터 2024년 5월 1일까지 1년간의 대부료 11억 6000만 원 중에서 2021년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대부료 4억 8200만 원의 50%인 2억 4100만 원을 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면의 법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조항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통해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대부계약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명확한 상황으로 법률상 감면 요건은 충족하고 있습니다.
  감면율 산정은 2024년도 꽃박람회 비용 부족분에 대한 대부계약 업체의 감면 신청을 바탕으로 그간 꽃박람회를 유치할 수 있었던 토대인 ‘충청남도 코로나19 피해 임차인 대부료 감면’이 2023년도 12월 종료됨에 따라서 급격한 대부료 상승 충격을 완화할 필요성과 2017년도 최초 대부계약 당시 50% 감면을 적용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꽃 축제 개최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와 공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을 고려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안면도 꽃지해안공원 꽃축제장 도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

○수석전문위원 김용목   안면도 꽃지해안공원 꽃축제장 도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3년 10월 2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쪽의 제안 이유와 2쪽의 제안 근거, 주요 내용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과거 2002년 및 2009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개최 이후 도유재산 부지 활용 방안 없이 방치되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지역의 꽃 축제 업체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꽃 축제 개최를 통한 지역 내 고용 창출 및 화훼 구매·전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업체의 대부료를 감면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대부료 감면 외에 재정 지원이 없었음에도 꽃 축제 개최로 인하여 지역 내 고용 창출, 지역 화훼 농가 수익 증대, 관광객 유치 및 도유재산 유지관리비 절감 등 공적 수익을 창출함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검토되고, 향후에도 지금과 같이 선순환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도유재산 대부료 감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감면 기간 및 감면율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6. 검토보고(안면도 꽃지해안공원 꽃축제장 도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전문위원님께서 관련 법령에서 감면 기간, 감면율 등이 구체적인 명시가 되지 않은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대부료 감면과 관련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34조1항2호에 따르면 일반 재산일 경우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거칠 경우에 감면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고 충청남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경우에는 행정 재산일 경우에는 30%가 감면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는데 일반 재산일 경우에는 몇 프로 정도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없기 때문에 도의회 동의를 거쳐서 대부료 감면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사전에 소통을 좀 했고요, 본인께서는 2017년도에 충남도와, 이게 사실은 본인이 다른 곳에서 박람회를 하다가 오면서 우리가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50% 정도 감면을 할 테니 올 수가 있느냐 그래서 협의가 된 상황이고, 이번에도 50% 정도 감면을 하게 되면 본인도 수긍하는 상황입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감면해 주고 나서는 2026년도 치유박람회 준비를 위해서 대부를 안 할 예정입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균형발전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92억 3592만 원보다 3억 8848만 원이 증액된 496억 2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 총액의 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금 4억 원과 시군보조사업반환금 1783만 원을 감액 총 3억 88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105억 5087만 원보다 7억 817만 원이 증액된 1112억 59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액의 1.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국 균형발전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 1097억 8693만 원보다 1억 3258만 원이 증액된 1099억 19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진흥기금 4억,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2억 2800만 원 감, 내포보부상촌 운영보조 3064만 원 감, 지역개발조정위원회 600만 원 감, 총 1억 32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전략과는 기정예산 4억 2682만 원보다 6억 2349만 원이 증액된 10억 50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6억 5449만 원,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선진지 견학 3100만 원 감, 총 6억 23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과는 기정예산 3억 3712만 원보다 4790만 원을 감액, 2억 89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위원회 운영비 47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28억 4000만 원보다 5000만 원이 감액된 72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78억 9050만 원보다 21억이 감액된 157억 9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금산생활문화 커뮤니티 조성 20억 5000만 원 감, 예비비 5000만 원 감, 총 2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억 8161만 원보다 6억 5449만 원이 증액된 16억 36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억 8161만 원보다 6억 5449만 원이 증액된 16억 36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면도 관광지 제방도로 확포장 공사 8억, 안면도 도유재산 매각 등 행정 수수료 1억 원 감, 안면도 관광지 재산 관리 4552만 원 감, 총 6억 54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충청남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483억 7682만 원보다 263억 3699만 원이 감액된 247억 398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 대비 0.28%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소멸대응기금 144억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74억 7100만 원, 기금 27억 원, 세외수입 1억 6883만 원으로 총 247억 39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903억 7619만 원보다 24억 5796만 원이 감액된 879억 182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 총액 대비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정책과는 전년도 본예산 829억 1778만 원보다 37억 139만 원이 감액된 855억 163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활력타운 공모 사업 16억 5000만 원, 내포보부상촌 관광지 명소 조성 사업 5억 원, 생활SOC복합화 사업 58억 2500만 원, 성장촉진지구 개발 지원 사업 67억 2100만 원, 거점 지역 기반시설 사업 지원 45억 원, 균형발전 특별회계 전출금 650억 등 총 855억 16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전략과는 전년도 본예산 8억 9500만 원보다 11억 8775만 원 증액된 20억 8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베이밸리 메가시티 홍보 5억, 베이밸리 메가시티 국제 심포지엄 2억, 아산만권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2억,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9억 5151만 원 등 총 20억 8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과는 전년도 2억 6341만 원보다 5568만 원이 증액된 3억 19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구 감소 대응 워크숍 2000만 원, 인구 감소 지역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1억, 제3차 충청남도 지속 가능 발전 지표 및 이행평가 연구용역 5000, 지속 가능 발전 역량 강화 4000만 원 등 총 3억 19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528억 4000만 원보다 150억 1200만 원이 증액된 678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79억 2000만 원보다 48억 2450만 원이 증액된 127억 44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 균형발전 사업 추진 56억 5800만 원, 생활SOC복합화 사업 69억 9600만 원 등 총 127억 4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7억 8500만 원보다 764억 4200만 원이 증액된 77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7억 8500만 원보다 764억 4200만 원이 증액된 77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면도 관광지 토지 매각대금 760억 7549만 원, 안면도 관광지 진입도로 보수 2억, 안면도 관광지 재산 관리 7억 1365만 원 등 총 77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균형발전국 소관 2024년도 충청남도 본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서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소상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목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균형발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중 세입은 기정예산액 492억 3592만 원보다 3억 8848만 원이 증액된 496억 2440만 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1105억 5087만 원보다 7억 817만 원이 증액된 1112억 5904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입 규모 및 주요 내용과 3쪽 세출 규모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은 해당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별도의 검토 의견은 없습니다.
  4쪽, 특별회계 중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중 세입은 기정예산액 728억 4000만 원보다 5000만 원이 감액된 727억 9000만 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178억 9050만 원보다 21억이 감액된 157억 905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입 규모 및 주요 내용과 세출 규모 및 주요 내용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별도의 검토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예산안 계획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동일하게 기정예산액 9억 8162만 원보다 6억 5449만 원이 증액된 16억 3610만 원입니다.
  6쪽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입 규모 및 주요 내용과 세출 규모 및 주요 내용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에서 별도의 검토 의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7쪽, 2024년도 예산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균형발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중 세입은 247억 398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83억 7682만 원보다 236억 3699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세출은 879억 182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03억 7620만 원보다 24억 5796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입 규모 및 주요 내용과 8쪽의 세출 규모 및 주요 내용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9쪽,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내포보부상촌 운영 보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포보부상촌 운영 보조 사업은 보부상의 근거지였던 예산 덕산 지역에 보부상촌을 조성하여 시대별 상업의 특성 및 역할을 알리는 박물관·민속거리 등 관광 거점 육성을 위해 충청남도와 예산군, 위탁 시행사가 25 대 25 대 50 각각의 비율로 공동 부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관리비를 지원하고 손익금을 협약 비율대로 정산·배분하는 사업으로 내포보부상촌 운영 초기 사업의 안정 정착을 위해 2021년도부터 운영관리비를 지원하였는바, 제1기 지원 사업에 대한 정산 검토 결과 보조금 지원 이후 지속적으로 재정손실 발생이 확인됩니다.
  이는 코로나19 및 조성 초기 홍보 미비 등의 사유로 관광객 유치의 부족이 주된 원인이라 판단되며 시설 이용객 방문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콘텐츠 발굴 및 대응 방안 수립 등 재정 손실을 줄여야 함에도 매년 예산 편성을 통하여 재정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최소화를 위한 대응 계획과 관광객 유치 전략 등의 대응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판단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0쪽, 특별회계 중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중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중 세입은 678억 5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28억 4000만 원보다 150억 1200만 원 증액 편성 하였고 세출은 127억 445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9억 2000만 원보다 48억 2450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입 규모 및 주요 내용과 11쪽의 세출 규모 및 주요 내용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별도 검토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동일하게 772억 2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억 8500만 원보다 764억 4200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입 규모 및 주요 내용과 12쪽의 세출 규모 및 주요 내용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의 별도 검토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7. 검토보고(균형발전국-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내포보부상촌에 대해 매년 재정이 손실되는데 이에 대한 근본 원인과 최소화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내포보부상촌에 대해서는 예산에서 이것의 운영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충남도에 넘겨준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그렇게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남하고 예산하고 같이 맞대고 잘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그러면 2021년도에 앞으로 한 10년 동안 운영의 추이를 보면서 운영의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손해에 대한 보존을 좀 해 주자는 협약을 하면서 2021년도 9월 달에 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적자 폭이 2020년도에는 11억 2600만 원이 적자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한 10배 정도의 흑자를 냈더라고요, 1억 8700.
  그런데 작년도에 정산을 해 봤더니 2억 7700 정도 적자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70% 적자가 났는데 봤더니 이 내용이 코로나 발생해서 난 적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코로나가 걷히고 나면 흑자로 들어설 것으로 예측을 하고요, 예를 들면 보부상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그런 걸 운영하면 경남 같은 경우는 가야테마파크가 있는데 여기는 운영비 전체를 다 지원해 주면서 1년에 5억 적자가 나는 부분이 있고요, 마산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42억 정도 났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 희망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하고 협의를 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서 선진 벤치마킹도 해서 적자를 메꿀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요, 2021년도에 준공하고 나서 야간 조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면 아마 내년도에는 흑자가 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알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알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알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2021년도, ’22년도, 금년 3개년째 운영을 하는데요, 손실 결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 자료는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렇지는 않고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서 지원이라든지 관리·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예산군에서.
  사실은 예산군에 위탁을 해서 이렇게…….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래서 지금 연초에 그런 부분이, 결산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접근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연초에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같이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 부분은 연초에 민원이 들어왔었고 그런 부분을 처리하는 과정은 정원순 과장을 통해서 좀 자세히 들어보면 어떨까요?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입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 저희도 많이 동감을 하고 있고 보부상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고 현재 운영 인원은 어떻게 돼 있고 그러면 계절별로 비수기하고 성수기에는 어떻게 극복할 건지 방안에 대해 같이 회의도 세 차례를 했고 또 실태조사를 해 봤어요.
  현재 운영 인원은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두 분은 서울 분이고 다 현지인으로 채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미팅을 좀 해 봤어요.
  도대체 보수를 얼마큼 받는 건지, 지역민들한테 어떻게 하는 건지 했더니 정확히 공개를 안 하는데 실수령액만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190만 원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무 시간은 월요일은 휴장을 하고 금·토·일은 저녁 7시에 폐장을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평일에 하루를 꼭 쉬게끔 해가지고 인건비를 낮추자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주 5일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했고, 타 시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 봤어요.
  타 시도에 저희 규모보다 약간 크고 이런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는 조사 못 했고 4개를 조사해 봤는데 가야테마파크라고 －경남 김해에 있는데－ 여기는 운영비를 전체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년 5억 정도를 순수하게 지원하고 있고 저희하고 비슷한 데가 마산 로봇랜드더라고요.
  로봇랜드는 도하고 시하고 5 대 5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연간 42억을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경북 영주에 선비 세상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적자가 얼마나 났는지 공개를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하고 매월 6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또 삼국유사테마파크라는 데는 경북 군위에 있는데 매년 운영비 20억을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하고도 통화를 하고 얘기를 해 보면 제가 판단한 건데 구조적으로 이것은 흑자를 낼 수 없는 구조를 속에 깔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정신문화 창달 사업은 그 후손들에게 선조들이 갖고 있던 이러이러한 부분을 물려주는 것 때문에 흑자를 낸다면 결국 찾아오시는 관광객들한테 피해를 주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건 구조적으로 쉽지 않겠구나’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2024년도에는 교육청하고 뭔가 협약을 해서 개선안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계절별로 축제를 하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모닥불 축제를 하고 있어요.
  모닥불 축제는 장작하고 군밤하고 마시멜로하고 쫀드기 이런 걸 구워 먹는데 패키지로 해서 2만 원 정도 하는데 아주 호응이 좋더라고요.
  제가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도대체 얼마나 오고 있나 한번 가봤어요.
  모닥불 축제는 한 30개가 있는데 제가 갔을 때 6개를 사람들이 와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연령층들을 보니까 저희는 가족 단위로만 생각을 했는데 나이 드신 분부터 다양하게 와서 제가 갔을 때 안에 들어온 인원이 한 140명에서 150명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개선하고 －제가 부족한 점이 뭔지는 거기서 파악을 했어요－ 홍보를 하면 제가 우려했던 사항을 극복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사업비는 저희가 5억하고 예산에서 5억을 대서 10억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요구도 있었지만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때는 제가 보령에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감사합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에서 어렵게…… 사실은 타당성 조사라든지 그런 절차가 BC가 또 나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좀,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금년 11월 달에 그런 쪽을 벤치마킹했고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제가 이 내용을 좀 보고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이 부분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우선은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해서 정부에 건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을 고용노동부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고용부에서 사업이 선택되면 예타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지금 땅은 현대제철에서 기부한 게 당진에 430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놈을 가지고 당진하고 충남하고 해서 산재병원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라든지 산자부라든지 이곳을 정무부지사께서 11월 달에 다녀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의견을 타진하고, 우리가 현재 충남·충북·세종 이쪽에 산재병원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충남도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한 80% 224만 명 정도가 근무를 하는데 산재병원이 없다 보니까 산재사고가 나면 항상 언론에서 병원이 없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절차를 거쳐서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11월 달에 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지가 않다, 의견 조율을 했을 때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익산보다 후발주자입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전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산재병원이 없어갖고 굉장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들도 굉장히 많고 더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것은 당진시랑 협약을 해서 오래전부터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 부지를 민자로 할 건지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할 건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4300평 기부에 대해서는 확정이 됐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저희가 동향 파악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우선은 내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당진에서 또 1억을 저희한테 하기로 해서 2억을 가지고 하는데요, 이것은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내년도에 정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는 부분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유리한 부분이 우선 부지가 있고 또 후원할 수 있는 기업들이, 현대제철에서 그동안에 본인들이 약속을 했던 부분이라, 그런 예산 부분도 그렇고 대지 부분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아마 중앙 부처 설득하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저희도…….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부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편성을 했느냐고 직원들하고 소통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인구소멸대응기금 관련 부분은 공무원들하고 주로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노력하면 소멸대응기금을 좀 더 가져올 수 있나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도민들하고 또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또 인구 유입 정책 관련 사항은 시군하고 같이 소통을 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눠져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걸 통합하고, 또 그렇게 되면…….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최종적인 것은.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저희가 금년 초에 인구정책과가 생기면서 그런 고민도 하고, 사실상 전국적으로는 한 10만 명 정도 인구가 줄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6000명 정도 인구가 증가됐는데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조금이나마 이바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충남 전체적으로 한 6000명 정도 늘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당진, 아산 주로 그렇게 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10월 말도 보니까 한 1000명 정도가 늘어서 전체적으로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편입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알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 부분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맞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때 참석을 했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런 도시계획이라든지 규제라든지 그런 법적인 사항 때문에 학교도 지금 못 들어가고 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같이…….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경기 남부하고 충남의 북부 지역은 아산만을 끼고 있으면서 같이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우리 충남 지역의 북부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아주 발전된 지역이고, 또 경기도 남부권 같은 경우에는 좋은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기하고 충남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서 100년 먹거리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지사님께서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런 차원에서 1년 동안 경기도랑 네 차례 정도 만나서 같이 할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또 12월 1일 날은 경기도연구원하고 충남연구원하고 만나서…….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지금 같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이 추진할 부분은 어떤 걸로 정해서 하자 그러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로드맵이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현재 진행 중이고요, 곧 연말에 마무리될 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12월 1일 날 경기도랑 공동 사업을 할 걸로 해서 그것은 연말에 마무리가 됩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중간보고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지금 다 됐고 지금 철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하십시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조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균형발전국 자체가 서남부권하고 북부권하고 그런 차원에서 2008년도부터 고민이 있어서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낙후된 지역을 메꿔가자는 그런 큰 틀이거든요.
  그래서 방향이 그렇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나라 전체의 미래 100년 먹거리를 할 때 천안, 아산, 당진 이쪽 지역에 －잘 되는 지역이지만－ 그것을 더욱 활성화시켜서 우리 경제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주도적인 역할 두 가지, 투 트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인구 감소 정책은 다행히 저희는 인구가 6000명 이상 금년도에도 늘었다고 하지만…….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렇습니다.
  일자리도…….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사실은 민선 8기 들어서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청년들이, 그분들은 보통 소멸 지역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스마트팜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 농업하고 관련되는 쪽이라 그런 쪽에 집중을 둬서 현재 인구소멸대응기금도 광역 같은 경우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저희는 이번에 인구 소멸 지역 대상으로 연구를 금년 한 해 했는데 우선 생활 인구를 좀 늘려야겠다, 떠나는 사람들은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해야 되고…….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아까 사실은 여러 가지 보니까, 인구 정책을 위해서 합쳐보니까 7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하면서…….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맞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우리 지역에 억지로 오실 수는 없으니까 그런 생활 인구를 우리 지역에 다녀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그것을 하면서 생활 인구하고 귀농 귀촌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맞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같은 예산이고요, 하나는 줄이는 예산이고 2024년도 예산은 세우는 예산입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참석 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우리 정원순 과장이…….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일부 실수를 했고 또 서면심의가 있고 집합심의가 있는데 산출을 하면서 저희가 좀 에러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예산은 900만 원 안에서 하는 부분은 맞는데요, 집합해서 할 때는 15만 원을 드리는 거고 원래 서면으로 할 때는 10만 원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서 저희가 한 건데 사실 집합하고 서면하고 성격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산출하면서 일부 좀…….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예, 죄송합니다.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그런데 올해 해 보니까, 저희가 600만 원이 감이 됐거든요.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감된 사유가 사실 경미한 사항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회의를 안 하고 임의적으로 승인한 사항이 많아서 그렇게 됐는데 900만 원 안에서 완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9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그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죄송합니다.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그 사업 중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대상 사업이 있어요, 변경 사항에.
  그 변경 사항이 있을 때 심의를 하는 거하고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승인 사항으로 그냥 끝내는 거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아닙니다, ’27년도까지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하다 보면 또 새로운 공모 사업이 있고, 공모 사업도 여기 심의를 통해서 가게 돼 있고요, 어디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다 문화재 발굴 구역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그 사업을 못 해가지고 우회하는 경우라든지, 타 부처와 협의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조치해 나가야 될 그런 변경 사항들이 있습니다.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맞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엊그저께 우리 충남 지역에서도 통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상 지금 광역도 통합을 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통합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맞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적지만 좀 알뜰하게 쓰면서 그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잘 새겨서 균형발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금년 말에, 3월 13일 날 경기도지사하고 선포식을 할 때 연구 결과가 나오면 비전 선포식을 하자고 해서 진행 중인데 요즘에 경기도가 지금 안팎으로 굉장히 이슈가 많기 때문에…….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추경에는 지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강섭 과장을 통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개발전략과장 이강섭입니다.
  지금 베이밸리 비전 선포식으로 해가지고 거기 사무관리에 1억이 포함돼 있습니다.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비전 선포식은 현재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예, 그렇습니다.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저희가 홍보비로 1억이 서 있고 사무관리비로 3000만 원이 서 있고요, 그러니까 목이 나눠져 있습니다, 사실은.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홍보를 베이밸리 메가시티 선포식…….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선포식을 할 때 홍보를 하려고…….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사무관리 속에서 그 항목이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목은 같은데 그 속에서 항목이 조금…….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예, 세목이 그렇습니다.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예.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해가지고 사무관리 속에 5000만 원이 편성돼 있고 그다음에 홍보 해가지고 1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 선포식에서 3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고, 그렇게 따로따로 항목이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예, 알겠습니다.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예.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홍보는 안 했습니다.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예.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예, 비전 선포식을…….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예, 그렇습니다.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1억을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3000만 원은 저희가 부분적으로 기타 홍보라든가 자료로 일부 지출한 부분이 있고요.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예.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1억에 대해서 여쭤보셔서 1억에 대해서만 저희가 표기를 한 거고요, 사실 거기에는 3000만 원까지 같이 포함해가지고 이월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1억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1억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월한다고…….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정리해서 제가 다시…….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예, 이월 예정이고요.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예, 그렇습니다.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예, 그렇습니다.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올리겠고요…….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예, 그렇습니다.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정리해서 자료를 드릴 거고요.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제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예, 정리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아까 위원님께서 1억에 대해서 말씀하셔가지고 1억에 대해서만 저희가 자료를 드린 거고요, 그 내용에는 아까 사무관리가 별도로 있는 겁니다.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예, 알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잠깐만 좀, 제가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우선은 경제자유구역 용역을 하면서 1200만 평이 6개 구역에 신청이 들어왔고요, 최종적으로는 466만 평으로 면적은 한 3분의 1 정도 줄었고요, 그렇게 하고 천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당초 종축장 근처에 경제자유구역을 신청하려고 그랬는데 천안하고 저희하고 여러 가지 조금 이견이 있어가지고 장소를 변경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진행이 되고 엊그저께 산자부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랬더니 6개 구역의 면적 466만 평에 대해서는, 당초 2011년도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때 우리가 지정받은 게 450만 평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면적에 대해서는 수긍을 좀 한 상태입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4개 시군에 대해서 6개 구역을 지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천안 수신은 천안아산 R&D 집적지구의 연구개발, 아산 인주하고 둔포에는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기로 돼 있고요, 서산 1지구, 지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차전지하고 소재부품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당진 송산 지역에는 수소 융복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아닙니다.
  저희가 신청을 해갖고 산자부에서 확정을 하는 겁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엊그저께 산자부 의견을 들어봤더니 우리보다 먼저 신청한 데가 세종하고 대전이 있는데 그쪽 세종하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투자할 기업이라든지 그런 게 지금 확정되지 않았는데 저희는 사실상 투자한 기업을 다 확정해서 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늦었지만 유리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사실상 이것을 하려면 민관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단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회의 수당이라든지 자문료 그런 사업비입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그걸 반영해서, 또 앞으로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려면, 토지 규제라든지 그런 걸 하려면 지역 주민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지속해야 됩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렇습니다.
  용역은 금년 말로 끝나는 겁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용역은 산자부에 경제자유구역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용역비가 들어간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민관 추진단 운영이 필요합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저희가 신청은 했지만 산자부의 승인 절차를 받으려면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용역은 금년도에 끝나고요, 이게 사실은…….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게 하고, 조직이라는 것이 개발전략팀에 경자팀이 한 팀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렇게 팀을 운영하는 사무관리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수당도 나가고 또 일부 사무 일도 봐야 되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런 부분에…… 하여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경자팀을 운영하면서 드는 소비성 경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최근에 민관 추진단 위원님을 모시고 베이밸리를 하면서 ‘아, 그래서 민관 추진단이 같이 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가 100년 먹거리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라든지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 미래 100년 먹거리가 안 나온다는 그런 지적이…….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베이밸리 관련 사항은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추경이신가요, 아니면 본예산인가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저희 도에 운영하는 변호사님이 계십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이 부분은 이강섭 과장이 답변…….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사업설명서에 보면 회당 420만 원이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계산을 하다 보니까 회당 이렇게 표현이 된 거고 실질적으로 보면 변호사의 전문성에 따라가지고 횟수별로 20만 원에서 40만 원 이렇게 자문을 받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1회당 420만 원이라고 정량적으로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면 안면도 관광지구 개발을 하면서 변호사 자문을 받을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중간중간에 받으면서 일단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정산 개념으로 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420만 원은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이렇게 나온다고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여기다가.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12회면 열두 달,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1회당 10시간 정도 하는 걸로 보고, 자문 1건당 보면 한 10시간 정도 한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건에 10시간 정도 하는 걸로 보고 시간당 42만 원 해가지고 1회당 420만 원이라고 일단 계산을 해 놓은 겁니다.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저희가 대면하는 것보다는 서류로 자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면하는 것은 흔치 않고요, 저희가 어떤 사안이 발생되면 대부분 서류로 해가지고 우리가 계약돼 있는 로펌에 보내서 자문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가서 대면으로 하는 경우는…….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저희는 법률법인 ‘원’이라는 사무실 변호사하고 하고 있고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저희가 좀 급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인구가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게 경제 활성화라든지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보통 인구 10만하고 20만하고 차이는 그 지역에 병원이 있을 수도 있고, 10만 이하는 경제 논리로서…….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글쎄요, 경제 논리를 따지다 보니까 인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걸 강조하려고 지금 위원님께 드리는 겁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저희가 거기까지는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베이밸리 메가시티 관련해서요?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지금 베이밸리 메가시티 관련해갖고 경기도…….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제가 어림잡아서 보기에는, 지금 용역하고 있는 게 5억이 있는데 그거는 경기도랑 저희랑 공동으로 하는 거고 실제로 그 외에는 저희가 추가로 한 1억 정도?
  그렇게 많이…….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저희 직원 급여까지 한다고 그러면…….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저희 베이밸리팀 급여까지 한다고 그러면 한 7억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7억 정도.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실제로 그…….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인구하고 17개 항목을 따져서요, 거기에 음의 값이 나오게 되면 소멸 지역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아이고,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아이고,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17개 지표를 정확히 계산해서 거기 음의 값이 되는 대상을 현재 9개에서 홍성이 늘어서 10개를 지원하게 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자료 거기 드렸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위원님께…….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띠지를 좀 붙여드렸으면…… 죄송합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맞습니다.
  1㎞ 정도 확포장해야 됩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이것은 설계를 하려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건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설계 용역비, 1㎞를 어떻게 포장을 할 건지에 대한 설계를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공사비가 한 1200 정도 들어갑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참, 120억.
  설계비가 8억이고 12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러면 이강섭 과장이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따르는 게 설계비고요, 그 설계비는 정해진 요율이 있습니다.
  요율이 있는데 그 요율 범위 내에서 저희가 설계비를 산출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예를 들어 지반 조사 용역을 하려고 그러면 그 위에는 지반 조사를 몇 군데를 해야 된다…….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120억입니다.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예, 그렇습니다.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예.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예,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를 들어 조사 측량이라든지 지표 조사라든지…….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예,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예, 있습니다.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예.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정확한 설계를 해 봐야 알겠는데 여기는 제방인지라 콘크리트 포장보다는 아스팔트 포장이 아마 현지 여건에 맞을 겁니다.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지금 그렇게까지는 안 나와 있고 여기는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통상 포장 두께라든가 이런 부분도 실시설계를 하면 나오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바다하고 해변하고 접해져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반이 연약지반이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를 연약지반 처리를 하면 보통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합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세세하게 챙겨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싱크홀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세세하게 챙겨서 잘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는 내포보부상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래서 당초 계약을 하고 이번 해에 연장했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언론에 잡음이 나왔던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원순 과장이 현지에 가서 문제점이 뭔지에 대해서 파악해서 아까 보고를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것은 정원순 과장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요?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균형발전정책과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개 업체만, 왜냐하면 적자가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던 1개 업체에서 사실 많은 의지를 갖고 있었어요.
  여기는 주변의 여건이 좋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 보겠다 그런 의지가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1개 업체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군에서도 여기 현지인 고용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17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다른 업체가 왔을 때도 승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업체한테 거꾸로 일부 부탁도 드린 거라고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선정하고 나서 그 이후에 자기들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줬다 그런 얘기는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그런 절차를 했습니다.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제가 알기는 여기 업체 1개만…….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예.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좀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예산군에서 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공모 내용하고 공모했던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그분은 대표이사하고 한 분이 더 있더라고요.
  그 두 분 빼고는 전부 지역민을 고용 했더라고요.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대표이사님이 여기하고 다른 데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3일 계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전반적으로는 코로나 하면서 수익이 좀 줄었고 올해부터는 결산을 해 봐야 되지만 전반적으로 운영 상황이 나아졌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러면 그 사항도 자료 드릴 때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이번에 그런 부분 때문에, 당연히 관리·감독 권한이 있고요, 저희가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더 관심 있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렇습니다.
  현재 최고 애로 사항이 그늘막이 없더라고요, 제가 가 봐도.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맞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운영 시간은 그렇지만 철마다 이벤트를 저녁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관람객을 유치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지금 결산을 총체적으로 세입과 지출을 계산해 봤더니 한 2억 7000 정도가 마이너스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 50%는 현재 보부상촌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충남하고 예산이 25%씩 부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작년에는 일부 용역이라든지 4개 시도가 모여서 해야 될 용역이, 준비해야 할 용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우느라고 작년에는 좀 많았었고요, 올해는 순수하게 운영비를 하고 나중에 7월 달에 추진단을 출범 예정으로 저희가 잡고 있거든요.
  추진이 되면 그때 우선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우선 세종시에서 쓰고 4개 시도가 정산하는 걸로 우선 협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추진단이 행안부에서 어떻게 승인이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세종시 예산으로 쓰고 추후에 정산하자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현재까지는 저희가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없었거든요.
  4개 시도 지사님들도 다 하셨고 의장님들도 다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주문한 것은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 그런 내용을 지사님도 그렇고 의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추진해서 오히려 좀 빨리 해 달라 그런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예.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예, 운영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했고요, 추가적으로 사무실 위치라든지 들어가는 비용은 세종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우선 잡았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사실상 아까도 통합 말씀하셨지만 충청권, 어떤 규모 있는 사업을 하려면 인구가 한 500만 정도는, 메가시티가 500만 이상이 돼야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걸 사실상 지난 정부 때도 하려고 했었는데 이걸 이어서 하는 이유는 그런 큰 틀에서 움직여야 규모의 경제가 나온다는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지금 이걸 뭉쳐서 하면서, 이게 큰 틀에서 충청지방정부연합으로 출범을 하려는 거고요, 이런 로드맵은 금년도 12월 달에 규약이 만들어지면 2월 달에 지방의회에 의결토록 돼 있더라고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아니, 그러니까 이걸 만들려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큰 틀에서 규약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 규약을 가지고, 그 규약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충남, 대전, 충북 이렇게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당연히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걸 의결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논의를 해서, 우리가 지금 인구도 제일 많기 때문에 인구 30만하고 우리 200만하고 의원 동수를 같이 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미뤄왔던 부분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규약이라든지 그런 걸 만들려면 그런 게 어느 정도 정립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아마 충남도의회에서도 그것을 마무리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토대로 규약을 12월까지 완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규약이 완성되면 각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내년도 2월 달에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지금 의원 수는 합의가 됐다고…….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당연합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것은 저희가 좀 못 챙겼고요, 그건 앞으로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사실상 우리 도에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동안에 좀 미뤄왔었던 사항인데 아마 협의를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체결됐다는 부분은 언론 보고 알았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진행 과정은 다 거쳤고요, 다만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시는 부분에서는 정치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제가 추측을 합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앞으로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동안 90% 이상은 시군에서 직접 공모를 해서…….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 부분은 도에서 핵심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공모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2단계 2기 사업 중에서 그런 사업이 빈약해가지고 2단계 2기 사업에는 그런 사업을 한 20% 정도 올려서 지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10개 시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괜찮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이번에는 좀 달라지는 게 뭐냐면 그동안에 사무운영비 내에 홍보비라든지 그런 예산을 계상할 수 있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공공기관 위탁 사업비로 아예 딱 명시해서 홍보비를 집행하도록, 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10억, 5억 5억 이렇게 10억이 된 부분이 있고요, 사실상 작년도에 이렇게 큰 이벤트가 있어서 KBS 하나 섭외해서 제대로 홍보하려면 거기에 5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신다고 하면 베이밸리 부분도 사실상 지역 방송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이벤트를 만들려면 영상 제작부터 방송사하고…….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이밸리라면 전국 이슈화를 시켜서, 그게 사실은 현재 11개 사업인데 국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중앙 부처라든지 국민들한테 각인을 시키려면 지방 방송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크게 흔들고 크게 소리쳐야 그게 국회의원님들한테 먹히고 또 국민들한테 세금, 결국은 그 많은 예산을 국민 세금으로 이끌어 내려면 국민의 가슴속이라든지 머리에 베이밸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100년 먹거리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그런 생각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맞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균형발전을 왜 하느냐는 사실 도심지에 대부분 강남터미널이라든지 대학촌이라든지 젊은 친구들을 충남으로 이끌기 위한 그런 차원이었고 그걸 홍보물을 잘 만들어놨는데…….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사람이에요, 사람을 오게 해야 지역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차원입니다.
  홍보 영상도 지난번에 보셨을 테지만 그런 영상이었거든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러니까 그것을…….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래서 그 영상도 감동적으로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서는 더 고민해서 금년도에는 좀 더…… 계획이 나오게 되면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맞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렇게 하고, 칼럼이라든지 언론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사실상 올해도 그 영상을 만들어 놓고 방송, 중앙 언론에 섭외를 해 봤는데 금액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좀 이렇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광판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이것은 확정되지 않은 계획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효과가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가다듬어서 －의결을 해 주신다면－ 그렇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하고, 지금 10억이 우리 균형…….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균형발전이라는 건 우리 도 전체의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홍보는 사실상 우리 균형국을 뛰어넘는 그런, 사실 이 홍보를 하려면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미디어, 지금 대변인실, 공보관실 그다음에 기획실 의견을 다 들어서 이 영상이 만들어지면 어디에 활용할지 그런 부분을, 지금 5억을 우리만 소관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서랑 홍보를 같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홍보…… 그동안에는 사무운영비로 예산을 세웠지만…….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있지만…….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사실상 이게 우리한테 5억이 서 있지만 예산이 큰 규모로 할 때는 저희 예산도 같이 좀…….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위원님, 강남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그런 부분은 더 면밀히 해서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알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깊이 새겨서…….
  목요일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정원순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제가 알기로는, 제가 갔을 때 분기마다 설문조사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그 사업체도 여기에 해 보겠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성공한 사례를 만들겠다, 그런 의지가 강하고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월별로 분석을 해 보면 올해도 사실은 흑자를 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4, 5월 달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분과 저희가 반드시 흑자 내는 해를 한번 만들어보자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하늘이 좀 도와주지를 않았습니다.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그 업체가 갖고 있어요.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예.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좀 시간이 걸리는데…….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위원님, 제가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자료 달라고 해서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저는 그게 아니고, 저희는 여기를…….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저희가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그래서 지금은 승마 체험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제가 갔을 때 확인했습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제가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갔었거든요.
  그런데 바닥 물놀이하고 슬라이드 미끄럼 그 두 가지는 동계에 위험이 있어서 안 하고 나머지는 다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고…….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여름에는 야간 조명…….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아니요.
  여름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여름에는 10시까지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왜냐하면 여름에는 거기에 리솜이 있었기 때문에…….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제가 일요일 날 갔을 때 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알겠습니다.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왜 그러냐면…….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안에 가면 －동물은 많이 있지는 않은데－ 동물한테 사료주기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물론 그런 게 있는데…….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아닙니다.
  그것은 전화로 해서 바로, 왜냐하면 그 업체한테 달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목요일까지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왜 그러냐면 거기 야간 조명을 하는데 사실은 초창기에 야간 조명을 하다 보니까 노출이 많이 되고 좋은 재료를 못 써서 그런가 안전사고 위험도 있더라고요.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가 야간 조명을 안 하면 사람들이 그나마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가면 그게 딱 ‘아, 여기에 뭐가 있구나’ 왜냐하면 리솜이라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갔을 때도 아이들은 리솜 워터 파크에다 넣고 부모님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왜, 물어봤더니 부모님들이 그래서 많이 오신 거더라고요.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위원님, 저 한번 믿어주시고요, 제가 거기서 인터뷰…….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홍보 기획하고 설문조사 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서 목요일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종합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종합적으로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운영은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게 같이 가주시는 게…….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거기에 위원회도 운영을 해야 되고요, 우선은 용역 주려면 거기에 따른 그런 사전…….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사실은 그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전에 점검도 해야 될 거고 또 시군 의견도 듣고 하려면 이게 예산하고 같이 묶여서 가야지 그 용역이 끝나서 그놈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하반기 이후에나 해야 되는데 그런 걸 같이 나가게 되면, 별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해 주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지금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지속 가능 업무가 쭉 나열이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고 이건…….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좋으신 의견, 한국마케팅학회의 홍보 그런 거라든지 다음에 시군별 협력 사업일 경우에 가점이라든지 우대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데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균형발전 5억 그런 예산에 담아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충청권 메가시티 관련 사항도 중심을 두는 게 교통이거든요.
  사실은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라든지 충청권 산업철도 그런 부분도 지금 역점을 둬서 추진하는데 저희도 그렇게 신경 써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사고이월 합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우리 개발전략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아까 위원님이 여쭤보실 때…….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홍보비 1억 가지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홍보비 1억에 대해서만 저희가 아까 답변을 드렸던 거고 지금 저희가 이월시킨 게 홍보비 1억하고 비전 선포식 3000만 원하고 행사운영비 5000만 원, 1억 8000 모두 다 이월시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예, 그렇습니다.
  비전 선포식이 안 됐고, 지금 여기서 저희가 선진지 견학 2600만 원하고 그다음에…….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아닙니다.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이월은 따로 있거든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5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알리기 위한 홍보 예산이 5억이고요, 이 예산은 순수하게 비전 선포식 관련 예산입니다.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지금 이거는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아직 예산서에 표기 안 됩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1억 8000?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갖고 있습니다.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그렇습니다.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예, 그렇습니다.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그렇습니다.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그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는 거고요.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저희가 표현이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아까 말씀하실 때 1억에 대해서 여쭤보셔가지고 제가 1억…….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예.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표현이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그렇습니다.
  1억 8000은…….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지금 여기에 나타나지는 않고요,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그때 나타납니다.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내년 비전 선포식 때 1억 8000을 사용해야 됩니다.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지금 경기도가 도계 경계 그런 것 때문에…….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열 군데입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저희가 균형발전 포함하는 예산 그것은 열 군데가 맞고요, 인구 감소 지역 지정된 곳은 9곳이…….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저희가 금년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해서 일을 해야겠다 해갖고, 이것은 시군하고 전문가들하고 대화를 해 봤더니 소멸기금 대응할 때는 이런 걸 전문가들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고 또 인식 전환을 위해서는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금액은 많지 않은데 그렇게 아기자기하게 하면서 좀 효과를 내려고 각색을 한 겁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이런 부분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든지 그런 데는…… 11월 달에 우리 직원들하고 대화를 했었는데 거기에 굉장히 진지한 대화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런 관심을 이끌려면 관련 전문가들을 부르니까 우리 직원들도 굉장히 거기에 동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진짜 금년도에 인구 정책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억지로 사람을 데리고 올 수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있었습니다.
  있어서 내년도에도 그걸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쪼개놓은 것이고 사실상 1억 해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섬세하게 표시를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글쎄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사실상 이게 지금 젊은 층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출산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그런 생각을 조금 바꿔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래서…….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운영을 해 봤더니 그게 좀 알차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또 운영하면서 더 필요하면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렇지 않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여기 표현은 20회로 했는데 우선 도에서도 하고 지역별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사실 1000만 원 갖고 컨설팅을 받는다든지 자문 그런 쪽에 이것을 이렇게…….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맞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관심, 걱정에 대해서…….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적지만 그래도 이렇게 운영을 팀장들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맞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더 그렇게 생각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것은 인구소멸기금 확보를 위해서 컨설팅을 하는데 그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지금 S등급하고 D등급 차이가 거의 80억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등급을 잘 받기 위해서 －소멸기금을－ 그런 모임을 하는 겁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감사합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생활 SOC 사업이 2025년인가?
    (○집행부석에서 ’22년 일몰됐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우리 정원순 과장님이…….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생활 SOC는 ’22년 선정이 마무리됐고요,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은 ’24년도가 마무리 예산입니다.
  내년까지 마무리가 되고요, 그 이후는 예산이 종결…….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예, 사업비는 다 오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중앙 부처에서 다 도 전환 사업으로 됐고 전환 사업 안 된 게 기금하고 체육관 시설만 남아 있어요, 국비로.
  그래서 ’24년도에 예산이 종결되는 거고요, 지역 균형발전 사업에서 생활 SOC하고 결합해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균형발전 사업에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그쪽 사업이.
  시군비가 워낙 부담이 크니까 도에서 나머지 일부 부담해서…….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예,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문제없습니다.
  일부 2개 시군이 늦어지는데 거기는 저희가 지금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뭐냐면 대표적인 데가 청양하고 부여인데요, 부여는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시는…….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청양도 정산의 －다른 데 부지를 안 구하고－ 중학교 자리에다 건물을 새로 짓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하면서 체육센터를 여러 군데 하지 마라 그렇게 의견을 줬던 거예요.
  그 하나를 해 놓으면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3개 읍면이 같이 쓰게.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예, 같이 쓰게 하다 보니까 사이즈가 커져서 의사결정 과정이 좀 늦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좀 늦어졌고 이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속도 내서 가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5000만 원이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예비비를 하나도 안 썼기 때문에 다시 반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산, 균형 사업으로 사업비를 흡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것은 예산 편성 기법상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맞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맞습니다.
  저희도 안면도 관광지 개발 관련해가지고 ’90년도에 관광 계획이 수립이 돼 있고 그 이후에 뚜렷한 어떤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도 굉장히 민간 업체를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공모 유치 활동을 다녀보면 전체적으로 안면도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은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경제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금리가 높다 보니까 투자를 약간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마도 내년부터는 훨씬 더 좋아질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지금 전국에 산재 공공병원이 열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저희 충청권하고 이쪽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유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저희도 근로복지공단이나 이쪽에 찾아가 보면 실제로 공공병원에 대한 예타 확보라는 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어찌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부담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 건데 그렇다고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어쨌든 이번에 타당성 조사를 당진시가 1억 원을 대고 저희가 도비 1억 원을 대서 2억 원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 타당성 조사 결과를 가지고 어떤 논리라든가 만들어가지고 내년에는 저희 고용노동부라든가 근로복지공단에 예타를 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현대제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지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다 제공을 하겠다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다른 데보다는 유리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지금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잘 아시겠지만 황해경제자유구역이 과거에 있다가 해제가 된 상태고 저희가 이번에 베이밸리 메가시티에 포함해서 경제자유구역을 다시 복원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2월부터 산업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용역 결과가 90% 이상 나왔습니다.
  90% 나와가지고 지금 천안, 아산, 당진, 서산 여섯 군데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신청을 하자는 결과가 도출이 됐고 면적은 한 460만 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저희 국장님 모시고 산자부에 갔다 왔는데 산자부에서는 굉장히 좀 면적이 넓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나중에 그 면적이 축소가 되더라도 공격적으로 가서 저희가 6지구를 다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