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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12월4일(월)  10시30분

장  소  건설소방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5. 가. 공공기관유치단 소관
  6. 4.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7. 가. 공공기관유치단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서 의원 대표발의)(김기서·고광철·조철기·이완식·김도훈·신한철·이용국 의원 발의)
  3. 2.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광철 의원 대표발의)(고광철·김도훈·이용국·주진하·이현숙·조철기·김기서·신한철·이완식·구형서·이연희·이상근·윤희신·윤기형·정병인 의원 발의)
  4. 3.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5. 가. 공공기관유치단 소관
  6. 4.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7. 가. 공공기관유치단 소관

(10시3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무경 공공기관유치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발전 및 공공기관 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연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꼼꼼히 검토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공공기관유치단 소관 조례안 2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심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서 의원 대표발의)(김기서·고광철·조철기·이완식·김도훈·신한철·이용국 의원 발의) 

(10시34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완식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기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의원  부여 출신 김기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완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 지원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하고 상위 법령 개정을 반영해 안 제5조제1항제1호와 안 제13조제1항을 수정하였고, 안 제14조의3 도청이전신도시 보상추진협의회 조항을 신설하면서 유사 조례는 폐지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도시건설 및 지원과 관련하여 조례를 시행 중이었으나 행정의 효율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 유사 조례를 통합·정비함으로 본연의 업무 효율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이완식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목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목  수석전문위원 김용목입니다.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3년 10월 25일 김기서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 발의 및 회부와 개정 이유, 2쪽의 주요 내용과 참고 사항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와 충청남도 도청 이전 신도시 보상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내포신도시건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제명을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에서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도청이전 신도시 보상 추진 관련 조례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필연적인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4조의3에서 14조의6에는 도청이전 신도시 보상추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본래의 조례 내용을 계승, 필요 내용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사·중복의 이원화된 조례를 통합하고 상위 법령 개정 사항 반영과 용어 정비 등을 통해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내포신도시건설·운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이완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금일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기서 위원님 또는 집행부에 질의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공기관유치단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완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완식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기서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하여 주신 이완식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광철 의원 대표발의)(고광철·김도훈·이용국·주진하·이현숙·조철기·김기서·신한철·이완식·구형서·이연희·이상근·윤희신·윤기형·정병인 의원 발의) 

(10시40분)

○위원장 김기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고광철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주 출신 고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도훈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와 범도민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성공적인 공공기관 유치 및 충남혁신도시 완성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0조는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 계획, 유치 관련 업무 주요 사항 협의·조정, 혁신도시 협력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공공기관 유치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안 제10조의2부터 안 제10조의9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주요 정책, 계획 수립 및 지원, 시책의 현황 점검 등을 자문하는 범도민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명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공기관 등의 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려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기서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목 수석전문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목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3년 10월 25일 고광철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 발의 및 회부와 개정 이유, 2쪽 주요 내용과 참고 사항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7월 4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명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면서 유치자문위원 등을 설치하여 공공기관 유치 및 충남 혁신도시 완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0조에서 제10조의9에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계획, 유치 관련 업무의 주요 사항 협의·조정, 혁신도시 협력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안 제11조에 공공기관 등 유치를 위한 주요정책, 유치 계획 수립·지원 등을 자문하는 범도민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공기관 유치 활동과 업무 추진 여건을 마련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동시에 공공기관 유치 자문위원회와 범도민추진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민관의 협력으로 공공기관 등의 유치 활동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 검토보고(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기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고광철 위원님 또는 집행부에 질의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돼서 공공기관이 더 잘 유치가 되기를 희망하고, 단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문위원회의 역할이 어떻게 되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자문위원회의 역할은 공공기관 유치 기관 선정의 당위성이라든가 아니면 추진 전략, 추진 방법 등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용국 위원  공공기관 유치에 처음 시작부터 참여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우리 행정에서 유치 얘기가 됐고 소통이 된 이후에 결정할 때 위원회의 역할이 있는 겁니까?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이것은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자문위원회기 때문에 순수 자문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자문위원회를 한 10명 정도 -대학교수라든가 국책 기관 그리고 충남연구원-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 특히 중요할 예정인데 심층적으로 계속 자문을 추진할 예정이고 올해에도 한 다섯 차례 정도 자문을 이미, 조례에 근거는 않지만 저희가 조례를 기다릴 수 없어서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이용국 위원  범도민추진위원회 인원수가 꽤 많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그러면 현재도 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존재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까?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현재 충남혁신도시 범도민추진위원회가 328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것은 주로 사회단체들, 각 단체들 중심으로 돼 있고 또 대학 이렇게 해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위원장에는 도의회 의장님, 충남발전협의회 의장 그리고 지방분권연대 이상선 위원장으로 2019년부터 만들어져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었고 그때는 혁신도시 지정에 많은 힘을 실어줬고 앞으로는 공공기관을,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가 유리한 입지적인 전략을 정부라든가 국회 이런 데에 전달하는 데 적극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국 위원  조례 개정 전에는 그 근거가 없지만 그래도 운영이 되고 있었고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더 탄력적으로 힘을 받을 것이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그렇습니다.
이용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공기관유치단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중 공공기관유치단 소관에 관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가. 공공기관유치단 소관 
4.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가. 공공기관유치단 소관 

(10시49분)

○위원장 김기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공공기관유치단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무경 공공기관유치단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공공기관유치단 간부 공무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오세준 공공기관투자유치팀장입니다.
  이필규 국방기관유치팀장입니다.
  김용겸 혁신도시정책팀장입니다.
  이은철 혁신도시정주기반팀장입니다.
  그리고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에서는 이승철 조합장이 공로연수를 앞두고서 현재 장기 재직 휴가 중인 관계로 복호규 신도시지원과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장님과 이완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을 위한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유치단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23년도 제2회 공공기관유치단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공공기관유치단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유치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97억 9279만 원보다 3777만 원이 감액된 97억 55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보고드리면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전출금은 기정예산 34억 3529만 원보다 4197만 원이 감액된 33억 93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지원 업무 추진은 기정예산 300만 원보다 420만 원이 증액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9쪽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34억 5529만 원보다 276만 원이 증액된 34억 58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740쪽 세외수입은 기정액 2000만 원보다 130만 원이 증액된 21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액 34억 3529만 원보다 144만 원이 증액된 34억 36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3쪽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34억 5529만 원보다 276만 원이 증액된 34억 58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면, 774쪽입니다.
  충남혁신도시 투자유치 업무 추진은 기정예산 700만 원보다 276만 원이 증액된 9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예공원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은 기정예산 3억 원보다 500만 원 감액된 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기정예산 594만 원보다 500만 원 증액된 10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어서 공공기관유치단 소관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 규모는 신규 편성으로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충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시군 부담금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충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비 국고보조금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전년도 86억 1112만 원보다 24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11억 2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면 2차 수도권 기관 이전 대응 34개 중점 유치 기관 선정·유치를 위한 합동임대청사·복합혁신센터 건립, 내포종합병원 조기 개원 추진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유치 지원은 신규 편성 예산으로 2억 원을 계상했으며 국방대 체력 단련장 조성 지원은 전년도 60억 원보다 2억 1776만 원 감액된 57억 8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포신도시 종합건설 건립 지원은 신규 편성 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동임대청사 이전설치 지원은 신규 편성 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123쪽 충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은 신규 편성 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전출금은 전년도 22억 5362만 원보다 1억 1030만 원 증액된 23억 6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3쪽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 규모는 전년도 22억 7362만 원보다 1억 2638만 원이 증액된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은 전년도 2000만 원보다 44만 원 감액된 19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도 22억 5362만 원보다 1억 2682만 원 증액된 23억 80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7쪽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전년도 22억 7362만 원보다 1억 2638만 원이 증액된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면 1238쪽 공공기관 유치 추진은 전년도 4억 1600만 원보다 1억 증액된 5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행정운영경비 분담금은 전년도 1억 4661만 원보다 1억 6339만 원 증액된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신규 편성 사업으로 6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 없는 거리 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신규 편성 사업으로 2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239쪽 홍예-보훈공원 연결교량 확대 및 홍예공원로 축소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신규 편성 사업으로 3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에 행정운영경비로 685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기관유치단 소관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서  송무경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목 수석전문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목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공기관유치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세입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 97억 9279만 원보다 3777만 원이 감액된 97억 5502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세출 규모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은 해당 없으며, 일반회계의 별도 검토 의견은 없습니다.
  2쪽,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동일하게 기정예산액 34억 5229만 원보다 276만 원이 증액된 34억 5805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입 규모 및 주요 내용과 세출 규모 및 주요 내용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은 해당 없으며, 특별회계에서의 별도 검토 의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공공기관 유치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중 세입은 8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은 111억 21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6억 1112만 원보다 24억 9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입 규모와 주요 내용, 4쪽의 세출 규모 및 주요 내용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5쪽,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첫 번째,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지원 사업은 내포신도시 및 서부 권역의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되며,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에 종합병원은 설치비의 70%, 지원 상한액 1060억 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 비율 및 지원 상한액 결정의 중요한 요소인 총사업비의 적정성 검증과 비율 결정에 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국방대 체력단련장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방대 논산 이전에 따른 정주 여건 조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 중인 국방대 체력 단련장 조성 사업 관련하여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9월 국방대 체력 단련장 현장을 방문 시찰하였고 방문 시 공공기관유치단 및 국방대학교는 클럽하우스 건립 및 조경 공사비 등 추가 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당초 설계 시 해당 부분이 미반영된 사유와 토목 조경 공사비에 대한 적정성 검증 그리고 추가 공사비 반영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 사항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중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동일하게 24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억 7362만 원보다 1억 263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입 규모 및 주요 내용과 세출 규모 및 주요 내용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은 해당 없으며 특별회계에서 별도의 검토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검토보고(공공기관유치단-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위원장 김기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님은 우선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먼저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지원과 관련해서 총사업비 적정성 검증 및 비율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총사업비를 결정하게 된 근거는 저희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내포 종합병원 건립 사업 자금 지원 타당성 검토와 기준 마련이라는 전문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이 용역을 한 이유는 저희가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거치기 전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해야 되는데 그 사전 절차로서 용역을 했는데, 여기에서 나온 바탕으로 총사업비가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그 비율은 도청이전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에 의해가지고 종합병원 같은 경우 70%까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고 상한액으로 1060억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800억 원의 70%는 지원해 줄 수 없어서 1060억 원 정도를 지원해 준다고 할 적에 한 38%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60억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렸고, 그리고 국방대 체력 단련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가지고는 당초 설계 시 이 사항이 왜 미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당초에 국방대 계획 수립을 위해서 2010년도에 300억 원 규모로 체력 단련장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고 도비는 한 200억 원 내에서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이후에 건설 기준 단가가 많이 상승돼서 지수가 2010년도와 현재 비교해서 한 165% 상향된 걸로 용역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현장 설명회 때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1단계로 -9홀- 잔디홀에 대한 공사는 진행이 됩니다만, 현재 사업비로만은 2단계 건축, 클럽하우스 등이 어렵기 때문에 한 110억 원 정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두 번째, 사전 행정절차 등을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증액되면서 300억 원 이상 같은 경우는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 신청해서 6월에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위원장 김기서  송무경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먼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  김도훈입니다.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6페이지에 보면 이전공공기관 협의체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22년도에 성과 자료나 아니면 회의 내용 기록 사본 제출 요구를 드리고요, 2023년도에도 했으면 이것도 같은 거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장 김기서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한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  홍예공원 명품화사업 실시설계 용역이요, 이게 작년 추경에도 올라왔던 거잖아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신한철 위원  다시 또 올라와가지고 사업이 연장된 거잖아요, 지금?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러면 이거 작년에 용역 진행했던 사항하고 올해 진행된 사항, 내년에 추가 진행할 사항들 있잖아요.
  그거를 비교해가지고 세부 현황을 좀 주세요.
  그리고 차 없는 거리 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이것도 세부 사항을 주시고요, 충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운영 방안 수립 및 연구용역 이것도 세부 사항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설계 관련해서 토목 조경 공사비에 대한 적정성 검증과 추가 공사비 반영을 위한 사전 행정 절차 이행, 상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수석전문위원의 말씀이 있었는데 3월에 신청하고 6월에 행안부에 통과되었던 행정 절차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투자 심사의 내용, 예, 알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식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  존경하는 신한철 위원님께서 홍예공원에 대해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덧붙여서 홍예공원에 대한 홍보비, 전년도하고 2024년도 홍보 예산을 비교해서 어떤 홍보를 어떻게 하는 건지 상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기서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아까 1060억 원 내포신도시 종합병원하고 관련돼서 38%가 1060억 원이라는 얘기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그러면 100%일 때는 2790억 정도 되겠네요.
  그거 관련된 상세한 내역, 2790억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그 내역을 제출해…….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2800억.
○위원장 김기서  예, 2800억.
  2800억이 어떻게 사용될 계획인지 해 주시고 대상 병원에 관련된 일반 사항, 대상이 명지의료재단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2022년도 회계 자료 공시하게 돼 있죠.
  공시하게 돼 있는 회계 자료가 있어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병원 말씀하시는…….
○위원장 김기서  예, 병원.
  명지의료재단 회계 공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위원장 김기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이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  당진 출신 이완식입니다.
  한 해 동안 단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가경정 사업설명서에 보면 예산이 4100만 원 감소가 됐잖아요.
  대략 4200 정도 감소가 됐는데, 감소된 것이 사업비 조정에 따른 감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비라고 하면 뭐를 말씀하시나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저희가 특별회계 같은 경우 이자 수입밖에 특별한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형태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정리추경이나 2차 추경 때 거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반영하다 보면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가 3500만 원 늘고 이자 수입이 좀 많이 늘어갑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 간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전출금을 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정하는 말씀을 드렸고, 일부 사업은 출장비가 조금 늘어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업무추진비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완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  8페이지 보시면 공공기관 유치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사업설명서?
김도훈 위원  예, 여기에 보면 산출 기초는 지금 어떻게 뽑고 있는 거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산출 기초는 저희가 예전에부터 예산을 집행했던 내용을 참고하고 또 예산 편성안 같은 경우라든가 실제 했던 경험치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러면 산출 기초를 낼 때는 미리 견적서를 다 받나요?
  받아서 산출 기초를 하나요, 아니면 옛날 거를 보고서 그거에 맞춰서…….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아니, 어느 업체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미리 견적서는 받을 수 없고 예전에 했던 경험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양해 말씀 드리면 사실 이보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도훈 위원  여기에 보면 홍보 물품, 공공기관 유치 홍보물 제작하면 지금 1000만 원 정도 해서 5회, 이러면 이거는 뭘 잡아놓은 거예요?
  혹시 아시는 분?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이거는 저희가 국방연구원이라든가 유치 대상 국방 기관이 기존에 8개, 신규 6개 해가지고 14개 국방 기관이 있고 또 그 외에 충남 지역에 개별 이전 하는 공공기관이 있고, 지금 개별 이전을 준비 중인 국립경찰 분원 등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에서 유치를 좀…… 대외적으로 이 기관을 방문할 적에도 기념품이라든가 아니면 홍보물을 작성해서 전달해 주고 있고 또 저희가 창업박람회 비슷한 국방 관련 박람회 등 -대전에서도 작년에 있었습니다만- 그런 데 참석하시는 관계자분들한테도 그런 걸 전달해 주기 위해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김도훈 위원  여기 보시면 홍보용 영상 신규 제작 해가지고 60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어요.
  6000만 원인데 지금 1500씩 해가지고 4건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수의계약을 하시려고 이렇게 나눠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네 번을 한다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이 내용은, 주로 1500만 원이면 보통 수의계약으로 진행됩니다.
김도훈 위원  네 종류이긴 한데 이거를 입찰 끼어서 한 번에 하면 되는데 왜 이거를 1500씩 해가지고 나눠서 수의계약을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그동안은 영상 같은 거 제작할 적에 한 2000만 원 정도밖에 없는데 이번에 6000 올렸기 때문에,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할지는 사실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6000만 원을 한 번에 한다면 수의계약을 안 하고 입찰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러면 이거랑 홍보용 영상 신규 제작에 6000, 홍보 콘텐츠 현행화 해가지고 2000, 그다음에 인터넷 광고 배너비 이게 400인데, 그러면 이게 총금액이 8200이에요.
  그렇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8200.
김도훈 위원  3개를 더하면 8400…….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8200입니다, 거기 위의 홍보 콘텐츠 제작.
김도훈 위원  금액이 안 맞는데요, 지금.
  왜냐하면 홍보 콘텐츠 제작에 보면 8200이잖아요.
  그런데 홍보용 영상 신규 제작에 6000, 홍보 콘텐츠 현행에 2000, 그다음에 인터넷 광고 배너 기획에 400이면 8400 아닌가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죄송합니다.
  그게 오타가 좀 난 것 같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러면 지금 총금액도 안 맞겠네요, 이거 전체적으로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산출 기초를 하는 데 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단장님, 오타가 아니고 4개는 맞춰야 되니까요, 정확하게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를 말씀해 주셔야 돼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
○위원장 김기서  뒤의 팀장님들 말씀해 주시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장 김기서  예, 숫자는 맞아야 되니까.
○국방기관유치팀장 이필규  국방기관 유치팀장 이필규입니다.
  산출 기초 중에 인터넷 광고 배너 기획 및 제작 이게 네 가지 종류인데 아마 여덟 가지 종류로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러면 총 8200이 맞는 거죠?
○국방기관유치팀장 이필규  예, 그렇습니다.
김도훈 위원  예, 들어가셔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8200 정도 되는 거는 수의계약이 안 되고 입찰을 띄우는 게 맞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대부분 시기 같은 거라든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시기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시켜서 수의계약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도훈 위원  8400인데 수의계약을 한다고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이게 내용들이 다…… 인터넷 광고 배너를 하는 데하고 또 다르고, 홍보 콘텐츠 같은 경우 하는 데가 다 다릅니다, 저희가 예산을 한꺼번에 계상을 해 놨어도.
  주로 홍보 영상 같은 경우는 한 업체에 맡기는 게 맞는데 나머지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김도훈 위원  그러면 홍보 영상 신규 제작 6000짜리는 입찰을 띄우시겠네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그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지금 네 종류를 끊은 이유가 뭐예요?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네 종류로…….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저희가 유튜브에 하는 것도 있고, 유튜브 중에서도 20초짜리 30초…… 왜냐하면 저희가 엘리베이터 광고도 있고 또 옥외광고에다가도 영상을 띄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전이 각각 또 다릅니다.
  20초, 30초, 2분∼3분, 옥외광고용, 엘리베이터 그리고 유튜브 이런 식으로 좀 다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제작하고자 그렇게 마련해 놨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렇게 하려면, 한 틀이잖아요.
  기본적인 영상 하나를 갖고서 15초 20초 이렇게 바꾸는 거 같은데, 그렇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그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일반입찰 하는 방식으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콘텐츠 현행화는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콘텐츠 현행화 같은 경우는, 이게 좀 하다 보면 계약이 다 끝났는데 내용이 일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책자도 사실 디자인 같은 경우인데 그런 내용을 좀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시 현행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러면 홍보용 영상을 신규 제작 했는데 이거를 어디다가 쓸지에 대한 산출은 안 하시나요?
  제작만 하고선, 예를 들어서 SNS나 방송이나 KTX나 옥외광고판에다 송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없고 지금 영상만 제작하는 걸로 돼 있어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그건 또 다른…… 14쪽에 보시면 공공기관 유치 지원 언론 홍보라고 2억 원이 되어 있는데 자세히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여기는 ‘중앙·지방지 기획보도(옥외광고) 등’으로만 나와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해 온 것은 옥외광고 그리고 서해라든가 경부선 고속도로 옆의 야립에 하는 거 그리고 지하철이라든가 지하철 스크린에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유튜브에 올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로 다양화시킬 계획입니다.
김도훈 위원  14페이지에 ‘공공기관 유치 지원 언론 홍보’거든요.
  이거는 언론 홍보예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주로 이쪽을 통해서 담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8주간 콘텐츠를 제작하는 거고, 이것은 제작한 것을 매체 홍보 수단을 위해서 홍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도훈 위원  그러면 이 공공기관 유치 지원을 위해서 홍보를 하는 거는 어느 사람들이 봐야 되는 거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주로 대상 기관이 많은 수도권 지역에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우리 충남 내포신도시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도 혁신도시이기 때문에 알리기 위해서, 범위는 작습니다만, 일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 유치에 관련된 홍보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공기관이 제일 많이 밀집돼 있는 곳에서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KTX 아니면 고속도로에서 보이는 데에 홍보를 하시거나 그런 데보다는 공공기관이 많은 쪽에다가 이거를 홍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수도권에 있는 관련 기관은 서울역이라든가 KTX 역사 이런 데 옥외광고를 하고, 또 이분들이 지방이라든가 출장을 하면서 가장 많이 보는 데가 경부선하고 서해선이기 때문에 서울이 아니더라도 수도권 진입하기 바로…… 그러니까 저 밑의 지방에 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권 근처 지역에 있는 고속도로 위에다 야립 광고를 할 계획입니다.
김도훈 위원  그런데 14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지금 중앙·지방지 기획보도 해가지고 홍보비거든요.
  그래서 10개사 2회거든요.
  이게 지방지랑 중앙지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홍보용 영상을 제작했는데 이거는 신문에 나갈…….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이거는 좀 표기가 그래서 ‘등’이라고, 아까 이완식 부위원장께서도 요청해서 저희가 이제 상세한 자료를 드릴 계획인데요, 중앙·지방지 언론보도는 몇 퍼센트가 안 되고 주로 옥외광고라든가 유튜브 쪽에 많이 치중돼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이 좀 그렇게 된 점은 송구스러운 말씀 드립니다.
김도훈 위원  그런데 산출내역서에 보면 ‘중앙지 기획보도 등 홍보 1000만 원씩 10개사 2회’ 이러면 이게 KTX나 옥외광고판이나 아니면 SNS에 활용되는 영상 광고용 제작이랑은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저희가 이렇게 넣은 것은 야립 광고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고속도로는 한 달에 한 2000에서 30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추산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로 해서 한 2억 원을 추산하다 보니까, 처음에 가장 흔한 중앙·지방지를 넣었는데 사실 중앙·지방의 언론에 관한 것은 극소수고 나머지 옥외광고, 유튜브, 고속도로 주변 야립 광고, 아니면 지하철 이렇게 많이 중점이 될 계획입니다.
김도훈 위원  그러면 산출 기초를 잘못 세우신 거 아니에요, 14페이지에 있는 거를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더 자세히 세웠어야 되는데 ‘등’으로 해서 자세히 표현되지 못한 점 송구스럽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계수조정 할 때나 예산 반영할 때 반영해도 될까요, 이렇게 돼 있으면?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그래도 이걸 다 세워주셔야 저희는 당초에 계획했던 옥외광고라든가 야립 광고 또 지하철 광고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억 원 정도 계상했는데 위에서 검토해 주시면 그에 맞춰서 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단장님, 이거 보시면 세출예산안 사업설명 이래가지고 주신 거에 산출 기초가 틀린데 이거를 저희가 그냥 반영을 해 드리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제 말에 동의하시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산출 기초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자세히 작성되지 않은 건 맞습니다.
김도훈 위원  지금 산출 기초랑 쓰시려는 예산이랑은 다른데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동의해 드려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저희가 10개사라는 것이…….
○위원장 김기서  지금 김도훈 위원님 말씀은 2억 잡아놓고 세부적인 사항 없이 뭉뚱그려서 가니까, 김도훈 위원님은 의구심이 생기시는 게 맞아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저희가 ‘10개사’라는 건 중앙·지방지 10개사가 아니고 이걸 하다 보면 언론사도 있지만 역사 스크린이라든가 지하철 스크린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 유튜브 이걸 어림잡아서 10개사라고 한 거고 언론사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개사 이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양해 말씀 드립니다.
김도훈 위원  단장님 말씀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계수조정 할 때 예산을 지금 주신 대로 해서 반영을 해도 되겠죠?
  동의하시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언론을 다 10개사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언론 얼마, 스크린 얼마 이렇게 자세히 했으면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을 텐데 그냥 언론과 다른 사를 똑같이 10개사로 하다 보니까 이해상 혼동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김도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는 좀 있다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단장님, ‘야립’이라고 하는 건 고속도로 옆의 큰 간판 그걸 야립이라고 그러는 거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그건 24시간 하기 때문에 비용이 비싸지만 많은 분들이 주간 야간 계속 가시면서 많이 보십니다.
○위원장 김기서  그런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지 않으니까 김도훈 위원님도 의구심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단장님, 지금 김도훈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 공공기관 유치에 관한 홍보 예산을 전면적으로 다시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본 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장님께서 “옥외광고에 치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옥외광고뿐만 아니고 언론, 유튜브…….
조철기 위원  그러니까 단장님께서 김도훈 위원님 질의에 옥외광고에 치중…….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나눠서 분야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치중하고 있다’, 제가 메모해 놨어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제가 그건…….
조철기 위원  단장님 말씀하신 거 메모해 놓은 건데, 우리가 광고에 대해서 공감하고 우리 국민들이 또 지역민들이 공감하는 차원은 될 수 있지만 과연 그게 유치하는 데 결정적 요인이 되겠느냐, 우리는 부산엑스포 실패에 대한 교훈을 얻어야 된다, 각종 광고에 많은 예산이 투입됐지만 결론적으로는 실패를 했단 말이죠.
  과연 우리가 공공기관 유치에 효율적이지 못한 광고, 언론 이런 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물밑 교섭 하는 예산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물밑 교섭이라든가 이런 거는 예산에 부기명이라든가 아니면 장·관·항에 넣는 목이 달라서 그런데요, 책자라든가 또 기관들한테 저희가 만들어서 하는 홍보는 다른 목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옥외광고에 치중한다는 말씀은 그래도 옥외광고가 비중이 많이 되어 있고, 그렇지만 인터넷을 통한 배너광고라든가 유튜브 광고 이런 쪽도 같이 종합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밑에서…….
조철기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옥외광고나 인터넷 광고, 언론 홍보 이런 것은 도민들의 또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우리 충남도에 공공기관 유치를 희망하는 부분을 전달하는 그런 예산 편성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공공기관 유치하는 데 얼마만큼 결정적 요인을 하는 것이냐라고 봤을 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국가적 큰 목표였던 부산엑스포 이런 것들이, 수많은 버스 광고 뭐 이런 것들을 해 봤지만 안 되잖아요.
  런던의 200대 버스에다가 부산엑스포 펼쳐가지고 홍보비 예산 써봤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그런 부산엑스포를 교훈 삼아서 이런 유치에 실질적인 예산 편성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말씀을 드릴까요?
조철기 위원  예.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 유치 업무는 저희가 국방기관 같은 경우는 14개 기관 그리고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은 34개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기관이 특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직접 가서 물밑으로 하는 게 있고 또 중앙 부처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결정해 주는 국토부 또 지방시대위원회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하는 지역이라든가, 그것도 일부 특정하면서 일부 불특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국민 광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상 기관에는 주로 내포신도시 장점이라든가 이 지역에 공공기관 유치를 하기 위한 특장점을 홍보물 중심으로 전달하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 공공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주민이라든가 또 기관들이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옥외광고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철기 위원  옥외광고 또 유치를 위한 정말…….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직접 대상…… 중앙 부처하고 또 관련 기관에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저희가 전달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그러니까 광고물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운영비 예산 증액을 통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광고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알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하신 말씀이 맞아요.
  이런 표현을 할게요.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하라” 이런 표현은 못 해요.
  과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목적 달성을 위해서 무언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와 특화된 걸 좀 하셔라라는 뜻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려면 전문가 집단한테 자문을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를테면 한국마케팅학회라든지 이런 데 가면 전문가 집단이 있어요.
  그분들이 마케팅하는 기술을 우리보다 사실은 더 잘 알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게 아마 거기에 특화되고 맞을 거라고 하는 막연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보다는 그 사람들하고 결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김도훈 위원님이나 조철기 위원님이 ‘예산을 깎겠다’ 이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고 효과성과 효율성을 얘기한 거니까 거기에 맞는 대책을 별도로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금액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경 때도 더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쪽이 급하다고 그러면 저희들한테도 요청을 하시는데 다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 거기에 맞는 취지의 행위를 하고 있는 거냐,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냐 그거는 좀 의문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장님께서는 그 준비를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공공유치단에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죠.
  보면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게 공공기관 유치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이용국 위원  도민들이라든가 저희들도 그렇고 계속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공공기관 유치인데 과연 이 유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한계는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안을 보면서 다루게 된, 홍보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 같아도 홍보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연초부터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충남에 전문성 있는, 충남에 맞는 영상이라든가 홍보물을 제작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꾸준히 드리고 있었고 ’24년 예산을 보면 사실 작년과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유치를 못 하게 되면 제일 질타하는 게 “니네 뭐 했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 보니까 홍보를 이렇게 했고 여러 방면으로 우리가 움직였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유치가 만약에 실패된다면 우리가 해야 될 말들이 있으니까 그 홍보물에 대해서는 신경을 제대로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알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지금 ’23년하고 ’24년하고 홍보에 관련된 예산은 거의 동일하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거의 동일합니다.
이용국 위원  거의 동일하고 제가 자료 요구를 안 했습니다만 아마 요건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우리는 좀 시급한데 그렇다고 제가 홍보를 대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저는 새로운 방법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도민들께서는 분명히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실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작년하고는 뭐가 다르냐 이걸 말씀해 주십시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홍보 영상이라든가 좀 있는데 그거보다 더 업그레이드되고 또 특화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아까 4종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기관과 업체를 저희가…… 물론 공개 입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쪽에 좀 더 힘을 쓰겠고, 유치와 관련해서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직접 발로 뛰면서 그리고 자문을 좀 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조례에도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범도민추진위원회라든가 자문위원회를 더 제도권 안에 안착시켜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렇습니다.
  자문위원회 역할도 있고 범도민추진위원회도 있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시는 거 알고 있고 다른 사업들도 하고 있고,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래도 유치하려고 애쓰시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다른 데하고 똑같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알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우리 충남에 맞는 전문적인 영상을 꼭 제작해 주시길 바라고 그런 걸 결과로 해서 유치단에서 어떤 실적을 꼭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오후에는 또 다른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  공주 지역 고광철 위원입니다.
  공공기관 유치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시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고광철 위원  사실 우리 김태흠 지사님이 하시면서 가장 업적으로 남기는 게 공공기관 이전 유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제일 어려운 점인가 말씀해 주시지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아무래도 저희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발로 뛰고 홍보도 하고 중앙 부처도 찾아가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첫 번째, 공공기관 유치는 수도권에서, 이번에 산업은행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내려오지 않으려는 것이 사실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문하는 것조차도 문전박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점이 좀 어렵고 또 중앙 부처 같은 경우는 -국토부라든가 이런 데 방문하고 있는데- 이런 계획 같은 것이 사전에 잘못 알려지면 다른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상세하게 정보를 얻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속 방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올해에 정부 계획대로 발표가 돼서 진행이 됐으면 저희도 상당히 실적도 많이 나오고 그랬을 텐데 내년으로 미루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생각했던 소기의 성과에 많이 미치지 못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렇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고광철 위원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고 아까 언론 홍보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 언론 홍보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 홍보를 잘 활용해서 공공기관 유치하는 데 큰 힘을, 동력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러한 홍보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무조건 홍보만 우왕좌왕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계획에 의한 홍보를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고광철 위원  그리고 또 공공기관 협의체 운영은 어떻게 계획이 잘되어 나가고 있습니까?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공공기관 협의체 운영은 저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기 500만 원 올린 건 국방 관련 협의체 기관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도내에 이미 8개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전을 했습니다.
  관세인재개발원, 경찰인재개발원 그리고 한국서부발전, 중부발전 이런 게 이전돼 있는데 혁신도시법에 의해가지고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지역 인재 채용이라든가 지역사회 공헌 이런 거 하기 위해서 하는데 예산에 올린 건 이에 대한 협의체 운영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범도민추진위원회라든가 자문위원회 이건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방 관련해서는 또 정책자문위 산하에 국방 관련 특위가 또 기존에 돼 있는 것도 있고, 이것도 성실히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광철 위원  운영을 잘하셔가지고 매듭을 잘해서 짜임새 있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알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리고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지원이 있는데 종합병원 건립 추진이 순조롭게 잘돼야 되는데 지금 좀 막히는 부분이 많이 있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현재 저희는 2026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좀 어려운 점은,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은 중앙 부처의 투융자 심사를 받고 타당성조사를 받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일정대로만 따라가기 때문에 지체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거와 상관없이 현재 명지병원 쪽에서 설계를 하고 있고 또 내년 3월 정도면 그와 관련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절차도 막바로 진행해서 2026년 3월에는 개원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26년 3월에?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2026년.
고광철 위원  차질 없이 개원 준비를…….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그걸 목표로 저희 행정력을 총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광철 위원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강이 첫째고, 갑자기 아픈 사람이 있을 때 여기 아니면 충대병원이나 을지대병원, 타도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고광철 위원  그리고 지역인재 채용 합동설명회 개최가 있는데 우리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시스템에 의한 인재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그 사항은 혁신도시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이 이전을 해 오면 그 지역의 한 30% 정도는 채용하게 돼 있는 그런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8개 기관은 내려와 있습니다만 8개 기관 중에서도 서부발전, 중부발전은 민간이지만 정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지역인재 채용이 가능하고 나머지 경찰대학이라든가 국립특수교육원 이런 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런 데에서는 지역인재 채용보다는 지역 물품 우선 구매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 8개 기관 정도 되고 나중에 공공기관들이 -저희가 34개 기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내려오면 다른 혁신도시에서도 그 지역의 인재를 채용하듯이 저희도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고광철 위원  거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간 공공기관 유치가 어느 저기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서 지역이 발전하고 충청남도가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여간 앞으로도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오찬과 집행부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신한철 위원  저기…….
○위원장 김기서  자료 요청이요?
  신한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  자료 요청하고 질문 하나만…….
○위원장 김기서  질문하십시오.
신한철 위원  홍보물 자료 뿌린 거 있잖아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홍보 책자요?
신한철 위원  예, 그것 좀 한번 주세요, 저희도.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알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맨날 홍보 예산 가지고 얘기만 했지 본 적은 없어가지고 그 자료 좀 주시고, 자료 오기 전에 제가 하나만 질문을 드리면 사업설명서 28페이지, 54페이지 보면 홍예공원 홍보 관련된 내용 있잖아요.
  이게 지난번 예산 때도 그렇고 중복되는 예산을 나눈 게 많아요.
  이거 왜 이렇게 해요?
  28페이지, 54페이지 홍예공원 홍보.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2024년 예산 말씀하시는?
신한철 위원  (책을 들어 보이며) 이거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보시면 28페이지요,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 시책 홍보 그리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28페이지, 4000만 원 이것은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공보관실과 협력사업으로 그쪽과 같이 기획해서 도정과 연계시킬 수 있게 4000만 원 할 계획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 운영…….
신한철 위원  54페이지, 이게 맞아요?
  하나는 지역 균형 개발로 해서 경상적위탁사업비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그건…….
신한철 위원  단위사업도 달라요.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저희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나누다 보니까 어떤 건 일반회계로 들어가 있고 어떤 건 특별회계로 들어가 있는데 사정 말씀을 드리면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도청이전 신도시건설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계획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업들은 원래 도청이전 개발계획이 내년도 12월 30일이면 종결될 계획이기 때문에 기존에 해왔던 사업과 도청이전 신도시 관련 사항들은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고 앞으로 중점적으로 할 사항들은 일반회계로 하다 보니까…….
신한철 위원  54페이지는 통계 목이 사무관리비잖아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54페이지는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언론사에 주는 내용이 아니고 책자 제작이라든가 아니면 홍보하기 위한, 기념품 제작하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신한철 위원  뭐가 달라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대상처가 다릅니다.
신한철 위원  그런데 왜 사무관리비에서 뺀 거예요, 이거는?
  홍보물이 사무관리비는 아니잖아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 쪽에 해야 됩니다.
신한철 위원  그렇게 돼요, 이게?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래가지고 이렇게 2개를 나누어 놓은 거예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래요?
  홍보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아닌 목도 봤는데, 제가.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여기 보시면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 시책 홍보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라고 돼 있는데 이 이유는 언론 회사를 ‘공기관 등’이라고 했는데, 물론 그런 어떤 기관에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로 편성됐기 때문에 이렇게 목을 거기다 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직접 책자를 제작하거나 -물론 이것도 업체가 있습니다만- 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리고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사무위탁비로 있는 홍예공원 명품화 4000만 원은 언론 홍보 재단을 통해서 집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목이 다릅니다, 집행 목에 따라서.
신한철 위원  결국 2개가 다른 거다, 다른 사업이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다른 사업입니다.
  내용은 홍예공원 홍보라는 타이틀 명칭으로 하다 보니까 오해가 있게 저희가 그렇게 됐습니다.
신한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철 위원  제가 자료 하나 요청드릴게요.
  홍예공원에 대해서 면적하고 시설 현황, 도면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현재 내용과, 마스터플랜 용역을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오찬과 집행부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7분 정회)

(14시06분 속개)

○위원장 김기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 오후에도 질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  당진 출신 이완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요청한 거는 아직 안 왔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거의 다 돼 갑니다.
  제가 조금 아까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묶고 있습니다.
이완식 위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20쪽에 보면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지원에서 사업량이 506병상에 건축 연면적이 1만 3000평으로 돼 있어요.
  1만 3000평입니까, 아니면 그게…… 1만 3000평이면 상당한 건축 연면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1만 3000㎡인지 1만 3000평인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부지 면적은 1만 350평 정도 되고요, 연면적이 아마 1만 이천몇 평이어서 어림잡아서 1만 3000평으로 올림 한 게 맞습니다.
이완식 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1만 3000㎡로 표기가 안 되고 평으로 표기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정확히는 1만 2591평 10층 규모로.
이완식 위원  10층 규모로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이완식 위원  한 바닥이 몇 평씩 올라가는 거죠, 대략?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바닥은…… 부지 면적은 1만 350평이고 건축 면적이 1만 이천오백…….
이완식 위원  부지 토지 면적이 1만?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1만 350평입니다.
이완식 위원  1만 350평이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10층 규모기 때문에요.
이완식 위원  1만 350평을 토지 구입했다는 말씀이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의료원 측에서 그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명지의료원 측에서, 우리 도에서 구입한 게 아니고요.
이완식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도비가 1060억이잖아요.
  1060억은 어디 어디,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그러니까 시설비라고 돼 있는데요, 그 시설비는 토지비와 건축비를 합친 거고, 총사업비 규모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70% 그리고 그 한도가 1060억 원, 이렇게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업체에서…….
이완식 위원  토지는 어디다가, 지금 구입이 됐습니까?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내포신도시 내에 있습니다.
이완식 위원  내포신도시 내에?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홍성 쪽에 있는 내포신도시.
이완식 위원  토지 구입은 결정이 다 된 거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작년도 5월 달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완식 위원  그래서 착공은 언제쯤 들어갑니까?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착공은 내년도 8, 9월 정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완식 위원  8, 9월에 착공을 할 예정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토지를 우리 도에서 구입을 해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저희는 나중에 토지하고 시설비하고 합쳐서 퍼센티지로는 70% 그리고 금액으로는 70%이되 1060억 원을 넘지 못하도록 조례에 그렇게…….
이완식 위원  시설비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건축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완식 위원  건축비를 말씀…….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제가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리면 시설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시설비에는 건축비 플러스 토지비를 시설비라고 그렇게, 예.
이완식 위원  그러시고 홍예공원 거기에 홍보도 많이 하시고 결과적으로는 홍보비가 발생이 되는데…….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이완식 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되는 거지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홍보는 주로 우리 도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홍보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내포신도시의 어떤 정주 환경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총사업비가 390억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100억 원 정도는 도민의 헌수를 받아서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도민이나 아니면 출향 인사 이분들이 볼 수 있는 매체라든가 활용 수단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완식 위원  그러한데 그 홍보는 단기적으로 끝나는 거지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내년까지입니다.
  저희가 내년까지 헌수를 100억 원 목표로, 지금 13억 7000만 원 정도 모금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12월까지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이완식 위원  그래서 그 홍보,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홍예공원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홍보가 되느냐,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저희가 홍보를 했던 것은 올해는 그래도 도민이 많이 결집됐던 천안·아산 지역에 버스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옥외광고를 가장 도민이 많은 천안하고 우리 충청권과 관계되기 때문에 대전역 이쪽에도 홍보를 해 왔었습니다.
이완식 위원  옥외광고라면 그거는 영원히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했다가 철거가 되는 건가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그건 일시적으로 개월 수, 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2개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완식 위원  그러면 홍보비가 총 얼마나 듭니까?
  여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홍예공원에 관해서 예산이 얼마나 돼요, 전부 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내년도 예산에 홍예공원이 2억 2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완식 위원  아니, 여러 가지가 있던데, 여기 뒤에 보면.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그것은 홍예공원뿐만 아니고 공공기관 수도권 이전하는 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거기에 5억 6100만 원, 그건 또 홍예공원과 다른 겁니다.
이완식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홍보가 됐든지 간에 그건 일회성,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개월 3개월 하고서 단타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공공기관 유치가 되든 홍예공원 홍보가 되든 효과가 있다고 보시느냐는 얘기입니다.
  2개월 3개월 버스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그걸 보고서 공공기관 유치도 많이 되고 홍예공원 선전도 많이 돼서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하는 데에 대해서 홍보를 그렇게 했더니 ‘아, 이런 효과가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냐는 얘기입니다.
  돈은 많이 들였는데, 여기 뒷부분 보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렇게 돈을 들였어요.
  들였을 때 홍보한 이상으로 관광객들이 오셔서 외자 유치가 되고 해서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결론은?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아무래도 그러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완식 위원  남지 않는 장사 할 수 없는 거지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저희가 홍보 방법은 더…….
이완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생각해 보셨나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물론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게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그러는데, 저희도 물론 다양화를 하려고 지금도 준비돼 있고 그전에도 옥외광고뿐만 아니고 인터넷 배너라든가 그런 광고도 했었고 또 유튜브에 광고도…….
이완식 위원  그렇다라면 톨게이트 홍보물에 홍예공원이라든지 거기에 형상화된 광고, 내포신도시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형상화로 설치해서 여기 내포로 들어오는 모든 분들이 여기는 -홍예공원, 내포신도시-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다라는 상징적인, 단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영원히 홍보될 수 있는 이런 거를 단장님, 생각해 보셨나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저희가 어떤 시설을 고정적으로, 그것도 어차피 임대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설을 고정적으로 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완식 위원  왜 임대료가 들어가지요?
  우리가 관문에 여기의 형상화를 만든다든지 하면 그게 왜…….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내포신도시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완식 위원  아니, 어느 부분이 됐든지 간에, 여기 덕산의 IC라든가 어느 IC가 됐든지 간에 새로 현대화식으로 시설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에서 -꼭 내포뿐만이 아니고 당진이 됐든 공주가 됐든 거기에 선전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다시 공사도 할 겸, 도로공사하고 같이 그런 거 협의를 해 보셨나요?
  그런 생각은 어떠세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직접 시설을 짓는 데는 도로공사하고는 협의는 안 해봤습니다만, 서해선하고 경부선 지역의 고속도로 변 광고판에는 지금 한 6개월째 계속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도로공사와 한번 그게…….
이완식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로공사 그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내포신도시에 들어올 수 있는 또…….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관문에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완식 위원  예?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관문, 내포신도시…….
이완식 위원  관문이 됐든 도청 벽채가 됐든 의회 벽채가 됐든 한 번 해 놓으면 임대료도 안 주고, 임대료 들어가는 데 말고 여기에다가도 그런 거를 홍보할 수 있는, 임대료 주는 방법은 계속해서 임대료 줘가면서 홍보를 그렇게 해가지고서 남는 장사가 되겠어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그런데 저희 재산이 아니면 거기도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매입을 하든가 아니면 임대를 해서 쓰든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완식 위원  그래서 이왕 우리가 홍보를 한다라면 홍예공원 앞에 들어가는데, 그 산책로 들어가는 데 있을 거 아니겠어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지금 홍예공원에…….
이완식 위원  그런 데에 형상화된 그런 걸 건립해서 홍보할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홍예공원에 지금 큰 전광판이 있는데 올해는 시설이 안 돼서 운영을 못 했는데 내년부터는 운영이 되거든요.
  거기다 할 수 있는 방안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광판이 아니고 고정 설치물로 할 수 있는 것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식 위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에 단타로 하는 것은 큰……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거를 많은 돈을 들여서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이게 물론 …….
이완식 위원  언제까지나 그렇게 하실 거예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인터넷 기반이라든가 모바일 기반 이것도 보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하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고정적으로 야외에 어떤 탑이라든가 광고판을 설치해서 하는 방안도 같이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식 위원  그러시고 내포 종합병원이 1만 3000평으로 여기에 기재가 됐는데요, 지금은 ‘평’이라는 걸 쓰지 않고 ㎡로 쓰고 있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이완식 위원  그런데 평으로 계산이 됐는데, 이게 ㎡로 한다는 게 평으로 잘못된 건지, 그 관계는 어떻습니까?
  확실히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평이 맞아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평은 맞는데, 저희가 위원님들 보기 편하시라고 평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로 다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님 먼저 하시고 신한철 위원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자료 56페이지 보면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 추진 행사’ 이게 뭐죠?
  사업 내용에 대해서 알려 주십시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3000만 원은 행사 운영비로 돼 있는 겁니다.
  어떤 행사냐면 현재 홍예공원의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게 290억 그리고 헌수, 그러니까 기증을 받아가지고 하는 게 100억 원 해가지고 총 390억인데, 그 100억 원에 대해서 홍보 행사로서 매달 기부하시는 분에 대해서 릴레이 기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기부를 하시면 내년도 상하반기에 홍예공원에서 그분들 모시고서 식재 행사를 별도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사를 통해서 또 다른 분들이…… 언론상이나 이런 데에 또 많이 알려지기 때문에 그게 또 홍보 효과가 있고 도민들한테도 전파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명품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부를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행사를 한다 말씀이신가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저희 기반 시설은 도비나 군비를 들여서 하고 수목은 기증하신 분들의 돈을 가지고 나무를 심으려고, 예산을 아끼는 것도 있지만 또 도민이 같이 참여해서 했다는 의의를 저희가 상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러니까 이걸 물어보는 취지는 이 행사가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런 거를 여쭤보는 거고, 그런 취지의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참여도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지금도 릴레이 행사를 네 차례 해가지고 13억 7000만 원을 저희가 모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홍보를 다니면서 하실 적에 내년도 식재 행사도 참여시켜가지고 하겠다, 그리고 릴레이 행사도 있으니까 또 언론에도, 기왕 기부를 하시는 거 기업 광고 효과도 있고 우리 도에 같이 참여한다는 공감도 있기 때문에 의의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모금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히 저희가 불특정 다수로 해가지고 이렇게 할 때는 불우이웃돕기 이런 거하고 성격이 달라서 그렇게 모금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행사를 잘해서 취지에 맞게끔 하면 괜찮은데 혹여라도 행사를 함에 있어서 예산 낭비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고 염려가 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기부를 했던 분들에 대한 행사라는 얘기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그분들을 모시고 식재 행사라든가 또 릴레이 전달식 이런 걸 갖고…….
이용국 위원  또 다른 홍보 활동도 하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이용국 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방 체력 단련장 관련해서 하나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가 당초 예산이 280억 정도가 됐었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289억 원.
이용국 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 총사업비가 390억으로 책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110억 원 더 증액시켜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용국 위원  110억 원이 증액됐을 때 어떤 행정 절차라든가 이런 거는 다 이루어졌습니까, 전반적으로?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300억 원이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에 요청을 해서 6월 달에 투자 심사를 끝마쳤습니다.
이용국 위원  지금 자료 온 거에 보니까 나와 있네요.
  이게 6월에 끝마친 건가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이용국 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지금 57억 반영된 거는 원래 ’25년 12월까지 공기 기간이었고 280억 기준으로 ’24년도에 나갔던 돈이잖아요.
  그런데 390억까지 책정해 놨는데 행정절차를 수행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총사업비를 390으로 태워놓는 게 맞는 건지, 이 사업비가 총 280억으로 돼야 되는 게 아닌지?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저희가 당초 계획은 2010년도에 총사업비를 300억 원 이내로 한다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지금 한 12년인가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비 갖고서 2021년에서 ’22년까지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 갖고는 1단계 사업인 골프장 잔디밖에 못 하고 클럽하우스라든가 그늘집, 관리 시설은 도저히 어렵게 생겨서, 우리가 MOU 체결이라든가 협약 체결은 도에서 체력 단련장은 해 주기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사업 완료가 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증액하게 됐습니다.
  당초 약속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용국 위원  그건 알겠는데 이 예산서에 이미 110억을 추가해서…….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안 돼 있습니다.
  이 예산서에는 안 돼 있고…….
이용국 위원  총사업비 390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현재 163억 원인가 나가 있고요, 나머지 57억 8000만 원을 하면 190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돼 있고, 원래는 이번에 110억 원까지 증액을 해서 여기다 태우려고 했는데 도 재정상 어려우니까, 이 사업이 2025년까지니까 우리가 예전에 주기로 한 잔액 57억 8000만 원은 이번에 태우고 나머지 110억 원 증액하기로 된 것은 추경부터 시작해 2025년까지 공정률에 따라서 천천히 지급하자,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런 예산 심의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용국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110억 추가가 확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예산상으로는 아직 의회를 통과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용국 위원  그렇죠.
  통과가 된 건 아니잖아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맞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지사님한테 보고드리고 내부적으로나…….
이용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현장 방문도 하고 왜 필요한지도 알고 다 아는데 이게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그렇죠.
이용국 위원  확정된 총사업비가 아니라는 얘기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저희 내부적으로는 확정했는데, 내년도 추경에 의회에서 심의를 안 해 주시면 확정을 못 시키는 거죠.
이용국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예산을 확정하네 마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확정되지 않았던 사업인데, 애초에 우리가 289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예산 총괄이 나와서 57억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미 110억은 확보된 거고 그 110억이 확보돼가지고 총사업비가 거의 400 가까이 돼서 지금 올라왔다는 얘기를 여쭙는 거고, 이게 과연 어떤 게 옳은 것이냐 여쭤보는 거고.
  자, 그러면 110억은 언제쯤 들어갑니까?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110억 원, 내년도 추경에 일부 담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까지 공사이기 때문에 50억 원, 50억 원 이런 식으로 끊어서 그 공정률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이용국 위원  공사 기간은 틀림없이 ’25년 12월에 끝납니까?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예산만 조금 부족해서 어떤 여건상 이런 것들이 조금 지연될 뿐이지…….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내년도 6월 달부터 클럽하우스를 또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용국 위원  조경하고 클럽하우스하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우리 예산 증액분이 투여가 돼야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총사업비를 110억 늘리는 행정 절차는 중앙투자심사 그것만 받으면 됩니까?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받았습니다.
이용국 위원  받았고, 다른 행정 절차는 없습니까?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없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거 하나만 있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다만 우리가 국방대하고 당초에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거기에는 200억 한도 내에서, 그때는 국비로 땅을 산 게 98억 원이니까 그걸 100억으로 봐서 그 100억 원, 우리가 200억 원 해가지고 300억 원으로 총사업비를 했었거든요.
  2020년도에 그렇게 체결이 됐기 때문에 올해 말 정도에 변경 협약 체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총 280억이냐 390억이냐에 대한 이것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현재는 계획이 288억 원이고 앞으로 저희가 110억 원을 증액시키면 398억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계획상으로만 돼 있고 현재 행안부 투자 심사는 마친 상태고 올해 12월 14일 날 정도에 국방대하고 이 변경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용국 위원  그러면 국방대학교는 어떤 협약을 체결하고 이런 건 없어요, 오로지 행정에서만 지금…….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우리 도하고 국방대하고 논산시도 그 당시에 제반 시설을, 전원마을도 해 주기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체력 단련장은 속하지 않습니다만, 같이…….
이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390억으로 사업비를 갖고 온 거에 대한 행정 절차, 어떤 기관 협의 이게 다 됐냐는 얘기예요.
  이 390억으로 예산 총괄표를 주셨잖아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기관 협의는 됐습니다.
이용국 위원  기관 협의 됐고 행정 투자 심사 됐고, 행정에서도 다 처리가 됐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변경 협약 체결을…….
이용국 위원  그렇게 해서 398억으로 총사업비 가져왔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이용국 위원  제가 그 110억이 지금 완전히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280억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데 행정에서는 기관 협의도 됐고 중앙투자심사도 협의했고 다 됐으니 390억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이용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단장님,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 3개 중에 어떤 게 먼저 만든 거예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제일 먼저 만든 게 충남혁신도시 그걸 먼저 만들었고요, 그 뒤의 투자 그것은 상업 시설 중심 내포신도시…….
신한철 위원  이건…….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아, 그건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2개 갖고 계신 것은 버전을 좀 달리해서 같이 만들었고요, 그것만으로는 내용이 좀 다른 부분도 있고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하얀색으로 된 부분은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다시 만들어서 유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철 위원  이거를 그럼 누구한테 줘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공공기관들 방문하면서 줬고 지금은 그걸 안 주고 내려놓으신 거 하얀 것만 주로 쓰고 있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러면 이거를 처음에 쓰시고, 이건 몇 달 쓰신 거예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그것도 작년도부터 만들어가지고, 올해 상반기 가까이 만들었기 때문에요, 1년 정도 계속 썼었습니다.
신한철 위원  올해부터 이걸로 바뀐 거예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그렇습니다.
신한철 위원  이건 언제 바뀐 거예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6월 정도에 바뀌어서 계속 그것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한철 위원  이것도 그러면 공공기관 방문할 때.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방문할 때나 다른 관련 박람회 이런 거 할 때, 그리고 리플릿 같은 경우는 천안 이런 데 관광안내소에도 저희가 비치해 놓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거.
신한철 위원  관광 안내소에 이런 거 비치해 놓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조그마한 거요, 큰 것은 놓기가 그래서.
신한철 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 말고 일반적인 시민분들이나 도민분들이 보실 수 있게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그건 작은 걸로 만들었어요.
신한철 위원  주로 어디다 배치하신 거예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그건 저희가 버스터미널하고 관광 안내소에 주로 배부를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지역에도 배부를 했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공공기관을 유치하면서 공공기관들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해도 좋겠다라는 뭔가 홍보성 목적을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 지금 갖고 계신 버전이고 큰 책자는 저희가 유치 설명을 하기 위해서 유치 기관에 먼저 우편으로 다 보내주고 또다시 가서 그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한철 위원  이게 총예산이 얼마 든 거예요, 이 홍보 자료 만드는 데?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올해 한 7800…….
신한철 위원  작년 예산안에 들어가서 올해 집행하신 거 아니에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신한철 위원  홍보 효과가 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그 책자 같은 경우는 그게 없으면 가서 말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인식을 못 합니다.
신한철 위원  내용은 다 대동소이해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아까 말씀하셨듯이 광고탑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신한철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공공기관에 주는 것도 좋은데 이런 걸 해가지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분들도 보시고 ‘내가 사는 동네가 좋구나’라고 해서 이게 입소문을 타는 것도 좋거든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더 확산시켜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우리 예산 심사할 때 예산을 찾아서 좀 알려주시고, 여기 보니까 내포신도시 파워센터 투자 제안서라고 있더라고요.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그게 내포신도시 중심 상업지역에 한 9300평인가 해서 홍성 쪽에 하나 예산 쪽에 하나 있는데 그쪽에 고층으로 백화점, 호텔 이런 것이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세계라든가 현대라든가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부단히 다니고 또 전문가 회의도 했습니다만, 내포 인구 유입이 낮은 상태에서는 어렵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전문가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계획돼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유치 활동을 하고자 투자 제안서를 만들었던 겁니다.
신한철 위원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땅만 있는 거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신한철 위원  아직 짓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도?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투자자는 아직 없습니다.
  안 나타났습니다.
  그 땅은 한쪽은 LH가 소유하고 있고 한쪽은 충남개발공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홍성 쪽은 충남개발공사가 갖고 있고 예산 쪽은 LH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입니다.
신한철 위원  충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이거 연구용역 세부 사항을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랑 이거랑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그것은 일반 상업 시설이고요, 혁신센터는 지금 10개 혁신도시가 있는데 정부에서 50% 또 지방비 50% 받아가지고 하는 시설로서 이것은 그 지역 주민들의 문화·체육·복지 커뮤니티시설, 창업 시설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거의 무상이나 이런 걸 활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런 건 임대라기보다는 주민 복지 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혁신도시에 국비를 50% 지원받아서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신한철 위원  이건 결국 민간이 못 들어오면 못 하는 거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그렇습니다.
신한철 위원  이거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그건 민간과 관계없이.
신한철 위원  국비하고 도비 합쳐가지고 짓는 거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내년도에 5억 원 국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이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신한철 위원  5억 원 국비는 용역에 대한 거예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내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잡혀 있습니다.
  우리 지방비 5억…….
신한철 위원  용역은 8000만 원이잖아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그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타당성 구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적합한 건지.
  그리고 아까 이게 민간 시설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어느 주체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그리고 아무리 공공에 돈을 투자하더라도 어느 정도 경제적 타당성이…….
신한철 위원  그건 저도 아는데, 5억은 어디다 쓰라고 들어온 돈이에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그 건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겁니다.
  그리고 8000만 원은 타당성을 조사…….
신한철 위원  타당성 조사 용역 하는 거고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신한철 위원  RM1블록이 어디예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산 쪽에 보면 609호선 지방도에서 이쪽 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 초입입니다.
신한철 위원  우리 내포신도시 들어오는 초입 쪽에?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바로 붙어 있어서 접근성 때문에 그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한철 위원  어떤 접근성 때문에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거기에 우리 임대 기관, 공공청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거와 같이 복합돼서 만들기 위해서 임대 청사 같은 경우는 접근성을 봐서 그 초입에다 그렇게 뒀고 복합혁신센터도 아무래도 공공기관 사람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부지 안에 연동해서 두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한철 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는 우리 지역 내포 주민들 때문에 하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제가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그것이 내포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혁신도시라고 하면 공공기관 이전한 임직원하고 그 주민이기 때문에 우리 도청이전신도시는 내포신도시이자 혁신도시이기 때문에 제가 중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원래는 혁신도시 주민과 직원들 편의시설로 그렇게 건축하는 내용입니다.
신한철 위원  어쨌든 그쪽에다 지어서 원래 내포신도시 원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한 거 아니에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한철 위원  혹시 이거 예산 찾으셨나요, 얼마나 들어갔나?
  이게 이미지 홍보가 4억 1600, 투자유치 홍보물이 7900 그거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신한철 위원  여기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지금 받은 건데- 충남혁신도시 이미지 홍보가 4억 1600 이거.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올해 거 말씀하시나요?
신한철 위원  작년에 저희한테 했던 거.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이미지 홍보는 영상 제작 이런 것뿐만 아니고, 그것은 모든 광고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책자는 작년도에 2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2000만 원으로 활용했습니다.
신한철 위원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7900, 이건 뭐예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작년도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한철 위원  예, 1년 전에 딱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그 자료잖아요.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해가지고 충남 혁신도시 관련 기관 유치 및 기업 하신 거 홍보물 제작, 이건 다 홍보 책자인데, 기념품도 있고 콘텐츠 제작한 것도 있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그게 책자뿐만 아니고 홍보 리플릿.
신한철 위원  혁신도시 홍보 책자 인쇄 및 편집에 2600, 여기 나와 있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2000만 원 정도 저희가 잡았었습니다.
신한철 위원  이거를 다 해서 홍보하신 거 아니에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그렇습니다.
신한철 위원  이거 하실 때 도비 전액으로 한 거 아니에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도비 전액입니다.
신한철 위원  여기에 지금 홍성군하고 예산도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부담 안 해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그건 저희가 편의상 홍성·예산군을 넣어준 겁니다, 홍성·예산군 요청이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니고.
  왜냐하면 저희가 공공기관에 대해서 가서 홍보할 적에 우리 도에서 나중에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홍성·예산군에서도 지원해 줘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도에서만 단순히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홍성·예산군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이다 그런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홍성·예산군도 저희가 같이 표기를 했습니다.
신한철 위원  하여튼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만든 자료도 보니까 나쁘지도 않고 좋은 것 같고 약간 중복되는 건 앞으로 이걸로 하신다고 하니까.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한철 위원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성·예산도 넣어서 하면 홍성·예산 쪽에서도 뭔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개입을 해서 뭔가 같이 움직였을 때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홍보에 대해서 더 적극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이따 자료 오면 또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김도훈 위원  그런데 그거랑 지금 특별회계 보면 내용이 겹치는 게 되게 많아요.
  지금 38페이지도 보면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으로 또 나와요, 이게.
  이거 나오지 그다음에 44페이지 보면 공공기관 유치 추진.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44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도훈 위원  38페이지, 44페이지, 46페이지 이게 다 같은 내용 아니에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42페이지는…….
김도훈 위원  38페이지부터 보세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38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물을 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자라든가 홍보 영상, 홍보 기념품 이런 걸 제작하는 거고 44쪽은…….
김도훈 위원  아니, 일반회계 8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도 홍보물 제작이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회계에 이게 또 있어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이게 좀 나눠져서 그런데요,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국방기관, 원래 균형발전국에서 이 업무가 오면서 국방기관에 대해서 업무 홍보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국방기관 유치 육사 그쪽의 홍보 계획입니다.
  그래서 뒤의 것은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홍보 제작이고 앞의 8페이지 일반회계는 국방공공기관입니다.
김도훈 위원  그러면 8페이지에 나온 국방기관에 관련된 카탈로그나 이런 영상 콘텐츠를 따로 제작을 했던 건가요?
  이거랑 뒤에 있는 내용이랑 다른 건가요, 그러면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그동안은 그쪽은 영상이라든가 제작을 아직 안 했었습니다.
  앞으로 이쪽으로 좀 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러면 지금 14페이지의 공공기관 유치 언론 홍보가 8페이지랑 같이 가는 거죠?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러면 38페이지…….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앞에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거고 14페이지는 그 제작된 것에 대해서 실어 줄 홍보 매체한테 주는 일종의 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러면 38페이지랑 44페이지랑 46페이지가 같은 내용인가요?
  그러면 같이 하나인가요?
  38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38페이지는, 그러니까 앞의 일반회계는 국방기관 관련한 홍보고 뒤의 것은 수도권 34개 공공기관에 대한 투자 홍보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뒤의 38페이지하고 44페이지는 수도권 공공기관으로서 38페이지는 홍보물을 제작하면 그것을 활용해서 44페이지 인터넷 배너라든가 KTX 역사 또 온라인에 홍보를 하는 거고 앞의 8쪽은 국방기관 관련해가지고 홍보용 영상 제작이라든가 책, 홍보용 같은 경우는 14페이지에 의해가지고 언론사라든가 옥외광고 이런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으로 통계 목을 보시면 다릅니다.
  앞에 제작하는 것은 201-01로 사무관리비에 주로 해당되는 것이 많고 뒤의 14페이지라든가 44페이지 같은 경우는 언론재단에 주는 거기 때문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그쪽에 위탁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좀 유사하게 되기 때문에 혼동의 여지가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러면 46페이지 충남 혁신도시 라디오 캠페인은 또 다른 거네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이것은 공보관실에서 매년 협력사업으로 라디오에 대해서, 도정에 있는 주요 핵심 사항에 대해서 각 실국별로 집중 홍보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는 충남혁신도시를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라고 공보관실하고 협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보관실 협력사업으로 매년 똑같은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거를 큰 틀로 봐서는 하나를 다 쪼개기 해 놓은 거거든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어떻게 보면 44쪽하고 46쪽하고는 308-13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사업 목으로 그쪽에 집행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다 쪼개기를 해 놓은 거예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저희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구분이 됐습니다.
  특별회계는 내포신도시 개발 사업이 내년도 12월 31일 날 종료가 되기 때문에 2025년부터는 일반회계로 다 전환해가지고 통합할 계획입니다.
  내년까지만 예산을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도훈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차액 내용을 보면 지금 겹치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이걸 굳이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내포신도시 도시건설을 위해서 원래 만들어진 게 특별회계입니다.
  그리고 국방기관 같은 경우는 주로 논산·계룡 쪽으로 이전한다든가 그쪽을 위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잡혀 있는데 특별회계가 내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이걸 같이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나눠져서 일반회계에도 홍보비가 2억 원으로 돼 있고 또 특별회계에는 5억 1600만 원으로 돼 있는, 결국은 합치면 7억 1600만 원인데 -그렇게 혼동하실 수 있게 예산이 돼 있는데- 그동안 예산을 기술상 사용해 온 그런 게 있는데 내년도까지 특별회계가 유지되고 내후년부터는 이 특별회계가 정리되는 그런 절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도훈 위원  그러면 아까 8페이지랑 14페이지랑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 목적을 보면 8페이지에 있는 건 국방기관 국립경찰병원 분원 등 충남 유치를 위한 사업 추진이라고 돼 있고 14페이지를 보면 공공기관 충남 유치를 위한 언론사 기획보도예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그런데 사업 내용에 보시면 ‘한국국방연구원 등 국방기관, 국립경찰병원 분원’ 이렇게 돼 있고요, 8쪽에도 사업 내용에 보면 ‘한국국방연구원 등 국방기관, 국립경찰병원 분원 등’ 이런 국방기관에 사용되는…… 앞 8페이지는 그런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거고 14쪽은 그 제작된 콘텐츠를 매체에 실어 줄 때 그 매체에 주는 일종의 수수료 성격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러면 8페이지랑 14페이지는 같이 묶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8페이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제작하는, 일반 사기업에 의뢰해서 제작하는 거고요, 14쪽 308-13은 한국언론재단이라는 데 위탁하도록 된 위탁사업비입니다.
  그쪽에서 홍보할 언론기관이라든가 홍보 매체를 정해 주면 지출되는 거기 때문에 통계 목을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금년도부터 그렇게 변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8쪽 사무관리비에 다 통합이 돼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15쪽에 보시면 예산 총괄도 전년도 본예산은 통계 목이 다르다 보니까 0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한 대로 이게 언론 홍보 쪽으로 가는 거면 옥외광고랑 야립 광고랑은 거기 언론 홍보에…….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그것도 언론 홍보입니다.
김도훈 위원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그것도 언론 홍보입니다.
  같은 언론 홍보라 하면 인터넷에 하는 것도 다 언론 홍보로 보고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이걸 언론 홍보 단체에다가 준다고 금방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한국언론재단이라고 법적으로 그쪽에 의뢰하면 그쪽에서 선정해서 주기로…….
김도훈 위원  그러면 KTX 광고 배너나 그런 것도…….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그런 것도 다 언론사들이나 아니면 한국언론재단에 등록돼 있는 -그것도 일종의 언론이기 때문에- 업체로 그렇게…….
김도훈 위원  그러면 44페이지에 공공기관 유치 추진에서 나온 언론홍보비도 똑같은 건가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지출 방법이 똑같은 방법으로 됩니다.
김도훈 위원  그러면 왜 이름이 다 다른 거예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회계상 앞의 8쪽하고 14쪽은 일반회계로서 내포신도시와는 거의 상관없는 국방기관하고 아산에 있는 국립경찰병원 분원 등 이런 거와 관련된 예산이고 뒤의 건 내포신도시 특별회계 예산이다 보니까 이렇게 분류가 됐는데 이 내포신도시 특별회계 예산은 내년도까지만 유지되고 폐지가 되기 때문에 내후년도부터는 통합돼서 운영될 계획입니다.
김도훈 위원  단장님, 이거 한번 나중에 위원님들이랑 얘기를 하고 겹치는 게 있으면 계수조정을 해도 상관이 없으시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그렇게 해 주셔도 사업비를 저희가 탄력적으로 쓰면 또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  제가 아까 홍예공원 면적하고 도면 말씀드렸잖아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제출했습니다.
고광철 위원  제가 받기는 받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했냐 하면 처음부터 설계할 때 그 설계가 잘됐어야 되는데 설계가 -뭐라고 할까- 수정할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 위에 용봉산이 있잖아요.
  용봉산 밑에다가 홍예공원을 만든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접근성 등이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접근성도 떨어지지만 어떻게 그 유명한 산 밑에 공원을 만듭니까?
  공원을 만들려면 시내에다가 만들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내포신도시…….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맞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렇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맞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때 당시에 설계한 분, 그때가 도지사님이 누구였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2014년에서 ’15년에 공사를 했고 그전에 2013년, ’12년에 설계를 했으면 안희정 지사 때인 걸로 생각됩니다.
고광철 위원  그때 했었나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고광철 위원  그래서 용봉산 밑에 이러한 공원을 만든다는 게 참으로 잘못됐다, 한마디로.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당초에 그 위쪽에 청사가 들어서려고 했었는데 위쪽에 청사가 들어서면 좀 권위적인 콘셉트라는 전문가들의 일부 의견이 있어서 청사가 밑으로 내려오고 위에다 일부 주택을 하다 보니까 공원으로 그렇게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고광철 위원  청사가 아니더라도 일반 단독주택이라든가 연립 이런 건 아담하게 밑의 산이 다 보일 수 있게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산이 아름답게 꾸며진 밑에다 공원을 만드는 게 맞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주택이 들어간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보면 예술의전당이라든가 이런 건 상관이 없죠, 예술에 관계되는 건.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미술관, 예술의전당, 도서관이 같이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런 건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참 그때 당시에 생각을 잘못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위치 선정을 잘못했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지금 저희들도 결과적으로 보니까 공원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중심에 두고 주위에 아파트라든가 이렇게 둬야 활용성이 많이 있는데 접근성도 불편하고 오히려 다른 시설을 했으면 더 활용성도 많은데 실무적으로나 전문가, 홍예공원 용역 같은 거 하면서 그런 얘기도 내부적으로는 저희들끼리 아쉬움을 얘기합니다.
고광철 위원  상당히 아쉽고 누가 봐도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 당시에 참 어떻게 보면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런 쪽도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세종의 호수 공원이나 그쪽에 해 놓은 거 보면 도시 가운데에 있어서 시민들이 다 가깝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고광철 위원  여기는 산 밑에다가…… 하려면 내포신도시 중간에 했어야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큰 도로를 옆으로…… 또 여름에 기다려서 접근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산책이라든가 이런 특정한 사람들만 활용하지 활용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광철 위원  우리 단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제가 여적지 홍예공원 갖고 시설 투자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것만 갖고 얘기했지 거기에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그렇습니다.
고광철 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지금이라도 홍예공원을 축소화시켜서 내포 시내로 공원을 빼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부지가 8만 3000평인데요, 부지가 넓은 공원이 큰 데가 우리 내포신도시의 홍예공원과 애향공원이라고 저쪽 예산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제외하고는 중심가에 다른 공원을 조성할 부지는 부족해서 저희가 고민한 것이 그러면 접근성,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해서 지사님께서도 그것을 많이 고민하셔서, 우리 609호선 지방도가 지하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지방도가 아니고 도시계획 도로이기 때문에 지방도는 지하로 통과하도록 하고 또 홍예로라고 해가지고 공원을 일주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앞의 부분을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쉽게, 도청까지 같이 하나의 공원으로 만들어서 접근성을 높여보자 해서 홍예공원에 대한 조성 사업뿐만 아니라 차 없는 거리를 하고 있고, 또 산림과에서는 도청 내에 수목 식재라든가 이런 거, 도민들도 내부에서 휴식할 수 있도록 홍예공원과 도청을 다 일원화하고 있는 그것을 올해 설계를 추진했고 내년도에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 때문에.
고광철 위원  그래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서 참 마음적으로는 걱정하겠지만 표현을 못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는 면적도 줄이고 최소화하고 나머지는 시내 쪽에 공원을 확장해서 하는 방향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왜냐하면 공원 만들어 놓고 우리 시민들이나 사람들이 사용을 많이 못 하면 값어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를 많이 사용하고 활용해야 또 그 공원으로서의 값어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다른 지역에 공원 만들어 놓은 것도 한번 벤치마킹도 해보고, 특히 세종의 호수 공원 한번 가보세요.
  그 옆에 무슨 공원 또 만들어 놨죠, 그렇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수목원 만들어 놨습니다.
고광철 위원  예, 수목원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접근성이 좋아야 많이 사용하고 우리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그쪽으로 가서 구경을 하는 건데 접근성이 없어요, 저쪽은.
  그런 게 참 안타깝고, 그때 당시에 제가 도의원이었다면 진짜 활용도가 없는 데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제스처를 취했을 텐데 다 어느 정도 시행이 됐으니까 이제 와서는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축소시켜서 시내 쪽에 호수 공원이나 수목원이나 이런 걸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내포신도시에 소공원식으로는 많은데요, 홍예공원처럼 큰 중앙적인 공원은 없기 때문에 그걸 좀…… 말씀하신 것처럼 옮길 부지만 있으면 옮겼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리고 분할하면 또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고, 다만 그래서 저희가 차 없는 거리라든가 도청의 일원화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고광철 위원  도청의 일원화, 차 없는 거리라고 하지만 그래도 떨어져요, 많이.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지리적으로 옮기는 게 가장 완벽한데 그건…….
고광철 위원  그건 일시적인 거고 실질적인 것은 옮기든가, 옆에 보면 또 앞으로 도시계획을 넓힐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포신도시 옆에 또 도시계획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고광철 위원  그런 데에다가 공원을 더 조성해서, 저쪽은 축소시켜야 된다, 필요한 것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도청 이전에 대한 도시 설계로는 현재 300만 평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확장하는 것은 도청이전신도시 특별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확장을 하되 개별법인 도시개발 계획으로 거기에 다 들어가게…….
고광철 위원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얘기를 함으로써 싹 뒤집어 놓는 건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렇죠?
  더 하기 전에 수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처음부터 워낙 위치 선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쪽을 축소시키더라도 다른 쪽으로 모색해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도시 설계를 다시…… 전면 재개편인데 사실상 내년도에 도시가 다 준공이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 사업은.
  그래서 아마 어떤 행정적이나 물리력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공감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추진하는 데는 어떤 물리적·행정적으로는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고광철 위원  예산이 그동안에 많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러기 전에 좀 고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단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네요, 결론은.
  그렇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잘못됐습니다만, 그걸 또 새롭게 도시 설계를 한다는 것은 예산도 많이 투여되고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는 현재 있는 걸 최대한 고쳐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고광철 위원  그때 당시에 전문가라고 해서 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그분들이 생각하는 게 그렇게 짧을 줄은…… 진짜 안타까운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 정도로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제가 이런 얘기 해서, 결론은 판을 전부 다 뒤집는 얘기인데, 그렇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너무 큰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한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 문제의식이라든가 이런 건 계속 갖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공원을 만들면 앞으로 몇백 년을 계속적으로 써야 되는 입장인데, 애초에 처음부터 그 길을 잘 열었어야죠.
  그리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공주에 들어오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고광철 위원  지금 잘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돼서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보니까 그쪽에 또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직원들도 많고 교육생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연 2만 명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우리 도에서는 거기에 대한 국비·도비·시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도비는 당장 안 들어갔습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국비를, 당초는 인증원에서 도비하고 시군비를 지원해서 다 해 달라,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국비를 따와서 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게 안 될 때 2단계로 도비를 하든지 지방비를 하자 했는데 저희 정무부지사님이 기재부에서 오시고 그래서 국비 쪽으로, 도비를 최대한 아끼면서 국비를 따자 해서 이번에 일단 설계비를 딴 거고 또 내후년도에는 우리 도가 노력해서 한 300억 원 이상 건축비를 따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왕이면 국비로 따지고 하는 게 우리 도에 유리하고 그게 안 될 때는 나중에 차선책으로 그런 방법도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
고광철 위원  국비가 어려우면 도비·시비 이렇게 차선책을 마련한다는 거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고광철 위원  하여간 차질 없이, 이번에 인증원을 유치하는 데는 단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잘 진행이 됐습니다.
고광철 위원  고생도 많으셨고, 하여간 거기에 대해서는 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감사합니다.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걱정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공감은 되는데 재검토는 어렵다는 말씀도 해 주시고 그러는데, 사업설명서 페이지 62쪽이요, 홍예공원에서 보훈공원 연결교량 또 홍예공원로 축소 사업 이것을 같이 묶어 놔서 연결교량하고, 공원로 축소 사업이 4차선에서 2차선 말씀하시는 거죠, 공원로 축소 사업이?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공원을 쭉 돌아가는 도로입니다.
조철기 위원  그러니까요.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축소한다는 사업 이걸 말씀하시는 건데 왜 이렇게 같이 묶어서 예산을…….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그 사업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시면 이렇게 돌아가는 도로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같은 교량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에 대한 교량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로에 대한 교량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조철기 위원  단장님은 그러면 교량 사업하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교량 사업이 주로 사업비가 되고…….
조철기 위원  도로 축소 사업하고,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산이 한 56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그건 총추정 예산액이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세부적인 건 설계를, 저희가 56억 안에서 예산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조철기 위원  공원로 축소는 누구의 판단에 의해서 하시는 거예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공원로 축소는 저희가 마스터플랜 용역을 추진했었습니다.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추진했는데 거기서 또 전문가 자문도 받고 그 결과 아까 접근성 그런 것을 향상시키고, 또 그 공원로도 도로 자체를 다 없애는 건 아닙니다.
  주차 면적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일부 주차 라인으로 사용…….
조철기 위원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축소한다는 거 아니에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차 다니는 것은 그렇게 축소하고 그 축소하는 만큼 주차면 같은 것을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조철기 위원  도로 자체를 축소하는 게 아니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일부 축소할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주차장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조철기 위원  공원 내에 주차장은 몇 면이 있나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정확한 건 지금 제가…… 전문가들이 많은 분들이 접근을 하려면 주차면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가 계속 들어와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주차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공원에 주차장을 너무 따로 두면 또 공원의 다른 시설이 축소되기 때문에…….
조철기 위원  공원 내의 노면 주차로 인한 공원 이미지의 악영향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그건 도로 옆에다 두는 거고 현재…….
조철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홍예공원 안에 있는 도로잖아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홍예공원 안은 아닙니다.
  안은 아니고 그 경계선에 있는 도로입니다.
조철기 위원  이거 포함된…….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그 도로를 넘어가면 보훈공원으로 따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지금 이게 보훈공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홍예공원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홍예공원과 붙어 있는 도로입니다.
조철기 위원  나는 공원의 어떤 이미지 이런 것을 볼 때 여기서 노면 주차를 한 차선으로 더 확보한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연결 교량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차 없는 거리 조성 사업하고 지금 여기 공원로 축소 사업하고는 연결이 어떻게 됩니까?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차 없는 거리는 이게…….
조철기 위원  인접해 있지 않나요, 이게?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다릅니다.
  차 없는 거리는 도청하고 앞에 가로지르는 이쪽을 차 없는 거리로 하는 거고 축소는 산 쪽에 있는 그쪽 도로에 대해…….
조철기 위원  차 없는 거리 조성 사업이 그러면 도로 바깥쪽이에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도로죠, 그 자체가.
  도로입니다.
  도로를 갖다가 없애고 공원 녹지화하는 작업입니다.
조철기 위원  이 공원로 축소 사업하고 연계는 안 된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다릅니다.
조철기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도 안 되고 공감하기 어려운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 질문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 홍예-보훈공원 연결 교량이 지금 있잖아요.
  그걸 확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그걸 더 크고 단단하게, 왜냐하면 그게 폭이 한 21m 정도밖에 안 돼서 조금 더 넓게 해서 보훈공원과 접근성을 높이면서 또 언덕처럼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공원 명품화하는 사업의 일환으로서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신한철 위원  지금도 언덕처럼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아치형으로?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저희 용역 결과나 전문가 자문을 해 보면 -실사도 해 보고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는 미관상도 그렇고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기왕에 명품화하는 데…….
신한철 위원  지금 이게 폭이 얼마예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폭이 21m 정도 길이 한 60m 정도 됩니다.
신한철 위원  이거를 그러면…….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60m 정도 폭으로 하려고 합니다.
신한철 위원  길이 60m에서 폭도 60m로?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교량 형식으로 돼 있는데 터널 형식으로 넓게 재구성하려고…….
신한철 위원  아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보고 있는 게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잖아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그게 맞습니다.
신한철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로 충분하지 않아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지금 보훈공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 리모델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홍예공원 쪽에서 보훈공원의 넓은 그런 자연스러운 교량을 통해서 같이 연결성을 더 강화해 주고 그러면서 또 그걸 언덕처럼 만들면서 홍예공원의 명품화도 더 하자, 그런 취지에서 지금 계획…….
신한철 위원  이 교량을 이용하는 이용객 수는 파악해 보셨어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홍예공원 자체가 현재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나무도 없고 그래서 한 20분 정도밖에 머물다 가지 않고 또 보훈공원 같은 경우는 보셨다시피 좀 칙칙하고 카페라든가 그런 시설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로보훈과인가 관련 이쪽에서 보훈공원 자체를 보훈 시설이지만 많은 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견학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철 위원  이 연결도로를 축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홍예공원 명품화 및 보훈공원과의 연결성 강화, 두 가지입니다.
신한철 위원  연결성은 교량으로 연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기왕이면 그래도 어떤 터널 형태로 녹지 형태처럼…….
신한철 위원  차선을 굳이 줄여서까지…….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그거하고 차선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신한철 위원  차선은 왜 줄이는 거예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차선은 아까처럼 주차면을 높이고, 보시다시피 차선 자체가 4차선으로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공원을 일주하는 도로인데 2차선으로 서로 교행만 하면 충분한데 너무 4차선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교차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건너갈 수 있고 그런데, 교통 위험성도 있고 또 주차면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것을 축소하고자 하는 겁니다.
신한철 위원  조철기 위원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신 건데, 이게 사람을 더 늘리기 위해서 교량을 더 확대하는 건데 차선을 줄여서까지 그렇게 한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꼭 사람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미관상도 좀…….
신한철 위원  사람은 늘어나는데 차선이 줄어들면…….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아니, 공원을 통해서 접근하는 사람하고 이 도로를 통해서 하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도로는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그냥 지나다니는, 교행하는 도로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명품화를 하면 수암산으로도 갈 수 있고 보은산으로도 갈 수 있고 용봉산으로 접근하는데, 어떤 교량으로 따지면 그게 메인 교량이 되기 때문에…….
신한철 위원  교량 확대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는데 차선 축소까지는 저희가 단장님 설명을 받아들이기가 좀 애매하다는 거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그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한철 위원  저도 알아요, 가봤으니까, 저도.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4차선으로 메인 도로처럼 너무 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속도도 너무 빠르고…….
신한철 위원  애초에 설계할 때 일부러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한 이유도 있을 텐데.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저희가…….
신한철 위원  이거를 굳이 있는 차선까지 줄여가면서, 교량 확보는 그렇다 쳐요.
  교량을 좀 넓게 하고 미관상 좋게 꾸며가지고 홍예공원에서 보훈공원 넘어가는 거를 하겠다는 건 좋아요.
  저도 여기 가봤거든요.
  그런데 굳이 널찍하게 만들어 놓은 차선까지 줄여가지고 이거를 한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주차면을 확보하는 것도 있고 또…….
신한철 위원  오히려 그 주차면 때문에 길 건너가는 데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서 있는 차들 때문에?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지금도 많이, 등산객도 그냥 막 지나다닙니다.
신한철 위원  그러면 그렇게 안 지나다니게 뭔가 방법을 취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찾아보셔야지,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그런데?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이 도로가 공원을 일주하도록 된 도로지 차량이 고속으로 달리기 위한 그런 도로는…….
신한철 위원  보훈공원 옆에 동네도 있잖아요.
  내포아트빌리지, 라커힐빌리지 해가지고 동네도 만들었잖아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그건 개인 주택, 소규모이기 때문에 좀 지나다녀도 그게 충분합니다.
신한철 위원  그게 과연 그럴까요, 여기 어린이인성학습원도 있는데?
  그리고 이거랑 맞붙어서 차 없는 거리 조성 사업도요, 앞에 우리 도청하고 맞닿은 데 그쪽을 막겠다는 거잖아요.
  거기 내포신도시 정류소도 있잖아요, 그 길에.
  있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그것은 원래 거기에, 아까 투자 제안서라고 보셨지 않습니까, 빨간 거?
  거기에 원래 버스 터미널이…….
신한철 위원  빨간 거 어떤 거요?
  아, 이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 길을…….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지금 있는 건 임시 정류장입니다.
신한철 위원  그러면 이 정류소는 어디다 놓으시려고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백화점하고 호텔 이런 거 들어서게 돼 있는데 거기 1층에 원래 터미널이 도시 계획 돼 있습니다.
  그쪽으로 도시가 더 확장되면…….
신한철 위원  그런데 언제 만들어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아직…….
신한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만들려면 오래 걸릴 건데, 그러면 이 정류소는 어디에다 놓으실 거냐, 이 정류소에…….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해서…….
신한철 위원  이 정류소에 공항버스 서잖아요.
  공항버스 서는 건 아세요?
  모르셨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공항버스 서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신한철 위원  여기 정류소에 공항버스 서더라고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시외버스라든가 고속버스 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신한철 위원  이 정류소에 공항버스가 서요.
  여기 내포 시민들 이용하시라고 공항버스가 서요.
  그래서 이 공항버스가 선다는 거를 홍보를 많이 했어요.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한동안 여객 수요가 줄다 보니까 여기에 공항버스가 안 서다가 올해 3월인가부터 다시 섰어요.
  공항버스가 운행을 해요.
  홍성군에서도 홍보를 했더라고요, 이거를.
  이런 것도 좀 감안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터미널 관련해서는 교통정책과에서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신한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보면 용역은 막 이 용역 저 용역 다 추진하고, 뭐를 하려고 막 준비는 하는데 대책은 또 뭐가 없고, 대책도 없을뿐더러 뭔가 또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제대로 없고, 제가 보는 느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포 주민들도 편하게 공항에 갈 수 있도록 여기 해 놓은 공항버스가 서는 정류장인데…….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그런데 그 교통만으로는, 물론 거기가 편하고 그럴 수 있으나…….
신한철 위원  아니, 정류장은 어디다 놓으실 거예요, 그러면?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당초에는 아까 그 지역이…….
신한철 위원  아까 그 센터 하려면 민간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지금도 임시 주차장이고 앞으로도 어느 정도 투자자를 모아서 건물을 지을 때까지는 임시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공터에다 운영하면.
신한철 위원  그러면 또 어디다 옮겨놓고 임시로 운영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 정류소를.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지금 파워센터에다 임시로 운영해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용역을 추진 중인데 그 용역이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적정한 장소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신한철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셔도 되나 싶은데?
  그리고 지금 차 없는 거리 조성 사업, 여기 들어오는 차선도 축소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일부.
  4차선으로 돼 있는 걸 일부, 예.
신한철 위원  현재 보시면요, 길을 막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있던 도로를 막아서 거기를 공원화시켜서 홍예공원으로의 접근성을 높여주겠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신한철 위원  있는 정류소까지 없애고 다른 데로 옮겨가면서.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임시 정류소입니다.
신한철 위원  아니, 임시 정류소라고 자꾸 하지 마시고, 여기 가보셨어요, 정류소?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버스도 타봤습니다, 서울 출장 가려면.
신한철 위원  그래도 잘해 놨던데요, 제가 가보니까.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그래도 앞으로 내포신도시의 위상이 더 큰다면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죠.
신한철 위원  아까 센터 그거는 아직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허상이잖아요, 그건.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그게 허상이라 하더라도…….
신한철 위원  민간이 붙어야지 할 거 아니에요, 그게.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다른 지역에라도…….
신한철 위원  결국에는 다른 데로 옮겨서 또 임시 정류소를 만든 상태에서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지금의 그 지역에다는, 그 건물 보셨지만…….
신한철 위원  이게 그렇게 추진할 거냐 이거예요.
  행정을 그렇게 추진해도 되냐.
  ‘야, 너는 임시 정류소니까 다른 데 또 옮겨놓고 임시로 살아’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정주 여건이 돼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이거 이용하시는 분들 있는데.
  제 소관 상임위이고 제 소관 업무다 보니까 저도 많이 봤단 말이에요.
  연구를 해 보고 하다 보니까 우리 내포신도시에 공항버스가 오더란 말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다가 올해 3월인가 다시 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홍성군이 이거를 계속 홍보를 또 했더라고요, 주기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임시니까 괜찮아요, 다른 데 또 옮겨서 임시로 해 놓으면 돼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파워센터에다가…….
신한철 위원  자꾸 파워센터만 말씀하지 마시고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아니, 정류장을 설치했던 것은 도시 중심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쪽에 했던 거거든요.
신한철 위원  자, 있던 길을 막아서 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그 있던 길로 오는 길까지 또 축소를 해요, 도로를.
  그건 왜 축소하는 겁니까?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홍예공원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신한철 위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를 막아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거기는 막고 그 옆에는…….
신한철 위원  여기 차선 축소까지도 접근성하고 의미가 있어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2차선만 해도 그쪽에는, 그쪽을 굳이 4차선으로 유지할…… 왜냐면 차 없는 거리가 거기에 조성이 되면 교통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주변은 2차선만 하고 또 어떤 아름다운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 차선 축소하는 데다가 녹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신한철 위원  녹지는 어떻게 만드셔요?
  나무 심어가지고 이렇게?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나무 심는 방법도 있고 잔디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건 실시설계 용역에서 정확히…….
신한철 위원  잔디를 활용하면 여기 누가 잔디밭에 앉아서 뭐 합니까?
  아니잖아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아니, 그건…….
신한철 위원  차라리 예쁜 가로수를 심어서 뭔가 녹지를 만든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제가 하는 건 그 예를 들었고, 그건 실시설계 계획에서 그쪽에서 제시를, 또 전문가 착수 보고회, 중간보고회에서 전문가 토론을 해서……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 도로를 막으면 정류장이라든가 교통량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건 교통영향 평가를 받아서 이게 맞냐 틀리냐를 검토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돌리면 어느 지역에 임시라도 그런 시설을 하는 게 맞느냐 그건 전문가 또 교통량을 조사해서 저희가 그런 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이 밑에 터널 있잖아요, 그렇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터널 609호선입니다.
신한철 위원  그 터널 때문에 그런 방법을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터널도 있고 하니까.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신한철 위원  저도 이해는 하는데 이게 뚜렷한 뭐가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공공기관유치단의 예산을 삭감시키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공공기관유치단이 노력은 많이 하지만, 사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도 해야 되고 말 그대로 공공기관유치단의 이름처럼 공공기관도 유치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생은 하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크게 안 보이다 보니 홍예공원 같은 거는 어쨌든 눈에 보이게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예산도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 사무비로 홍보물을 할 수도 있죠.
  제가 또 찾아봤어요.
  이해가 좀 안 돼서 찾아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행안부 규정에 보니까 가능해요, 그게.
  그렇게 해서 또 잘라서 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종의 편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산을 쪼개가지고 예산을 더 붙일 수 있으니까.
  아닐 수도 있겠죠.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 있잖아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좀 분리돼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필요하다면 계수조정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잘라라, 말아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고 만약에 문제가 되신다면 그렇게 해 주셔도…….
신한철 위원  단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뒤의 과장님들도 열심히…… 예산 세워서 사업을 잘 진행하셔야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질문을 드리면, 하여튼 이거는 그래요.
  홍예공원-보훈공원 차선 줄이는 것도 저는 좀 그렇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면서까지 임시 정류소를 또 너무 편하게, 좀 너무 러프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볼 때.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위원님, 그런데 처음에는 홍예공원만 원래 명품화하기로 돼 있는데 전문가 토론회 또 지사님과의 토론회 여러 차례 지금 도출하기 전까지 오랫동안, 이게 사실 제 개인 생각도 아니고 여러 분들이 해가지고 대토론회도 하고 그런 데에서 이게 나와가지고, 기왕에 홍예공원을 명품화를 하려면 아까 우리 고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다만 그렇게 해가지고 옮기지 않는 이상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런 시각도 있기 때문에…….
신한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요, 그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시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원래 있는 걸 잘 꾸며서 살리는 게 중요한 거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아니, 그래서 그 도로 같은 경우는…….
신한철 위원  그러면요, 단장님!
  그렇게 각계 전문가가 오시고 지사님도 오셔서 대토론회를, 그냥 일반 토론회도 아니고 ‘대토론회’를 하셨다고 할 정도면 그 대토론회, 그 ‘대’가 들어갈 정도면 우리한테 알려주셔야죠.
  그렇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그건 제가 좀 불찰 했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런 거를 알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합니다라는 걸 알려주셔야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제가 중간에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신한철 위원  저희들이 여기서 굳이 이렇게 물어보면서까지 길을 왜 줄이냐, 이걸 할 필요가 있냐, 교량을 왜 넓히냐 이걸 일일이 여기서 지금 다 물어봐야 됩니까, 업무보고도 아닌데?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사전 소통을 못 드린 건 죄송합니다.
신한철 위원  그렇잖아요?
  그 내용이 업무보고 때 들어온 것도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홍예공원에 대해서 했었는데 차선이라든가 그런 건 좀 작게 들어가서.
신한철 위원  그런 것들을 말씀 주셔야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자세히는 안 들어갔었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렇잖아요.
  그렇게까지 전문가와 지사님 다 모여서 대토론회를 할 정도라고 표현하실 정도면 그 정도의…….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앞으로 더욱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 정도 중요한 건 저희들한테 말씀을 주셔야 저희들이 이해를 하지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계속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단장님은 그거 갖고 “왜 그걸 이해를 못 하냐?”는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삭감하시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하면 예산을 하는 이게…….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아니 홍예공원…….
신한철 위원  아니, 예산을 하는 이게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아니, 홍예공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신한철 위원  위원장님, 맞습니까, 이거?
○위원장 김기서  안 맞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아니, 일반회계와…….
○위원장 김기서  단장님의 표현 부족이에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제가 좀 표현을 잘못했는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나누어져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말씀하신 거지 그걸 삭감하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한철 위원  자료 요구는 우리가 왜 합니까?
  자료 요구해서 이거 받으면 뭐 합니까, 이거?
  그렇잖아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삭감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제가…….
신한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산을 삭감하겠다 뭐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사업이 맞는 건지, 공항버스 서는 정류소를 임시 정류소라고 해서 다른 데로 임시로 옮기고 하는 게 맞는 건지, 센터 뭔지 그건 들어오지도 않았고 민간이 들어와야 되는 건데 답도 없는 거고, 차선을 줄여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얘기하는 걸 부탁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다 설명 안 해 주시니까 자료 요구해서 받아가지고 보면서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질문드리고 하는 거 아닙니까?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맞습니다.
신한철 위원  제가 예산 삭감한다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맞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런데 ‘왜 당신들은 이해를 못 하냐, 우리는 다 이렇게 해서 대토론회까지 해가지고 한 건데 왜 이해를 못 하냐, 이해 안 되시면 계수조정 할 때 삭감하셔도 괜찮습니다’라고 하시면 공공기관유치단을 없애세요, 그냥.
  없애고 건설교통국에서 그냥 하면 되잖아요, 이거.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그런 뜻에서…….
신한철 위원  아,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신한철 위원  아이,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까 김도훈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계수조정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거 왜 합니까, 예산안 심사, 우리 뭐 그냥…… 그렇잖아요.
  속된 말로, 이렇게 말할 건 아니지만, 이거 예산안 심사 열심히 해 봐야 우리 지역 주민들 안 봐요.
  지금 나가서 우리 지역구 가가지고 행사 하나 더 도는 게 나아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게 더 나아요, 표는.
  그런데 왜 합니까?
  도민의 피 같은 세금이 좀 더 잘 쓰일 수 있게 하는 거 아닙니까?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맞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래서 그 자리에 와 있는데 “계수조정에서 삭감하셔도 됩니다”라고 하시면…….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제가 삭감하라는 뜻에서 그런 말씀은 아니고 ‘계수조정’이라는 용어가 좀 부적절하게 들어갔는데…….
○위원장 김기서  표현을 잘못 썼고요, 남이 들으면 무책임하게 들려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니까…….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그건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실 건 없고.
신한철 위원  하여튼 그거는 제가 볼 때 잘못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신한철 위원  그다음 마지막 질문 드릴 텐데 홍예공원 실시설계 용역, 작년도에 이 자리에서 예산 심사할 때 추경을 세워드린 거예요.
  그렇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신한철 위원  추경 세워드려서 그때 7억 5300만 원이 ’23년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7개월 사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예산안 심사 이 자리에 또 올라와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시키신 거예요.
  그렇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신한철 위원  이거를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시킨 이유는 뭡니까?
  이것도 설명을 좀 자세하게 주셔야 돼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저희가 이 사업을 1차 연도 사업, 2차 연도 사업 이렇게 나눠서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연도 사업은 올해 7억 5300으로 측량 지질 기본설계로 하는 걸로 돼 있고 내년도 사업은 조경 기반 및 실시설계 관련 용역으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런데 이거 왜 지난번 들어오실 때는 그 내용을 그렇게 말씀 안 하셨죠?
  그렇죠?
  지난번 들어올 때는 홍예공원 마스터플랜에서 제시된 명품화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추진 이렇게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신한철 위원  이런 내용도 별로 없이 건설 부문 실시설계 요율의 적용 공사비, 추정 공사비 해가지고 산출 기초를 해가지고 7억 5300을 뽑은 건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2차 할 것까지 해가지고 예산을 하시지 왜 그때는 안 하시고 추가된 겁니까?
  자, 더 이해가 안 가는 건 이 비교표를 보면 추진 계획에 올해 12월, 지금 12월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어요.
  아직 개최 안 하셨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신한철 위원  내년 5월이 중간보고예요.
  중간보고라는 게 말 그대로 일하다 중간에 중간보고 하는 게 아니라 끝나기 바로 막바지 지점에 중간보고해서 점검한 다음에 최종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게 다 진행도 안 된 상태인데 지금 2차 설계 용역을 하겠다고 본예산에 넣는 이유가 뭡니까?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저희가 계획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연도, 2차 연도 구분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 목에 14억 900만 원 이렇게 안 넣고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이 사업 설명하실 때는 그런 내용 없으셨잖아요.
  1차, 2차로 하실 거고 1차로 이번에 이렇게 하고 다음에 2차로 얼마나 더 넣겠습니다는 설명 없었잖아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저번에…….
신한철 위원  설명도 없었을 뿐더러 심지어 지금 1차가 착수 보고도 안 한 상태인데 2차를 다시 세운다?
  이것도 그냥 단장님 표현에 의하면 계수조정에서 삭감시키면 돼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아니요, 세워주시면 열심히 사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웃으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왜 2차가 다시 들어간 겁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이 사업은 그러니까 우리 기반 시설이 총 290억 그리고 헌수를 받아서 하는 건 100억인데 390억 원에 대해서 공사의 요율로 뽑다 보면 14억 900만 원 용역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7억 5300하고 656억이 맞고, 용역 총설계비는 14억 900만 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체는 한쪽에서 선정해서 하는 데로 계속 이 사업비를 추진해서 나갑니다만 편의상 나눠서 하는 것이 사업 추진하는 데 용이하다고 해서 이렇게 나눠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러면 왜 그때 설명을 안 해 주셨어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야지?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14억을 굳이 나눠서 이렇게 들어온다?
  그렇죠?
  단장님, 이해 가십니까?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저희가 설명이 많이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신한철 위원  아니면 차라리 올해 12월에 착수 보고를 하고 나서 중간보고 들어가기 전쯤에 추경에 예산을 넣어서 “내년 추경에 추가로 해야 되니 좀 반영을 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본예산을 이렇게 태우면 이거 그냥 우리가 들어오는 대로 다 세워 줘야 돼요?
  아니면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수조정에서 삭감하면 돼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저희가 예상하지 못하고 그 연도에 가가지고 갑자기 발생하고 이런 경우는 저희가 추경을 하는데 이건, 물론 이렇게 나눌 걸 미리 말씀을 못 드린 건 그렇습니다만 이 사업은 내년도에 명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저희 입장에서…….
신한철 위원  그렇게 중요한 거면 지난번에 할 때 말씀을 주셨어야죠, 이런 건.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이번에 본예산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신한철 위원  이게 추경에 들어왔던 거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신한철 위원  추경에 들어왔던 걸 추가로 해서 지금 본예산에 넣겠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그렇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거면 그때 설명을 해 주셨어야지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가 뭘 압니까?
  착수 보고도 안 하는 거를 지금 여기 와가지고 사업비를 6억 5600만 원을 다시 넣어달라는데?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그 당시에 저희가 다년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연도별로 -보통 다년도 사업은 이게 확보가 돼가는 건데- 그때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명확히…….
신한철 위원  다년도가 아니라 단년도 신규 사업이었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신한철 위원  다년도가 아니라 단년도 신규 사업…….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아마 그 당시에는 그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렇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신한철 위원  그러면 아니잖아요.
  더더욱 아닌 거 아닙니까?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그래서 명확히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신한철 위원  더더욱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단년도 신규 사업으로 들어간 건데, 지난번 추경에, 그러면 더더욱 아닌 거 아니에요, 이게 다년도 사업이.
  이거 이렇게 해도 돼요?
  이해를 못 하겠네.
  지금 이게 2차로 또 들어온 거에 대한 단장님의 설명이 사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런데 또 이거를 말씀하시는 게 다년도로 세워서 한다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 가고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양해를 해 주시면 추진했던 팀장이 나와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시죠.
○혁신도시정주기반팀장 이은철  혁신도시정주기반팀장 이은철입니다.
  당초 저희가 추경예산 확보를 할 때는 여기에 대한 전체 사업비를 200억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때는 여기에 대한 조경과 일부 기반 그리고 전기 공사를 해서 LH가 최초 설계했던 부분들 그리고 당초 기존에 있던 수목들은 재활용하고 거기에 대한 조경 시설들 이런 것을 재활용하는 걸로 해서 200억으로 당초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헬스 구역이라든가 어린이들이 와서 가족 단위로 놀 수 있는 콘셉트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200억으로 한다면 수목 보강, 토양 개량 그리고 일부 보강하는 수준 정도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제 가족 단위로 와서 오전에 쉴 수 있고 또는 하루 종일 같이 쉴 수 있는 그런 힐링 공간 콘셉트가 전혀 없는 그런 계획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사실 290억으로 더 늘었습니다.
  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당초 200억의 용역비가 아마 7억 5000으로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290억으로 늘다 보니까 전체가 14억 규모로 됐는데 저희가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은 더 이상 확보는 어렵고 내년도까지 계속 사업비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용역을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우선 협의가 돼서 실질적으로 뒤늦게 사업비를 더 추가 확보를 하게 된 겁니다.
신한철 위원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저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주는 자료나 받고 예산안 심사를 해야 됩니까?
  이거 제가 정확히 기억해요.
  국외 라인 본다고 스페인 빌바오 갔다 온 거 아니에요?
  갔다 오셔가지고서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하겠다고 그거 반영시켜서 실시설계 용역 하겠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때.
○위원장 김기서  그때도 이 앞에 나오셔서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신한철 위원  그렇잖아요?
○위원장 김기서  갔다 오신 분이 누구냐고, 본인이 갔다 오셨다고 나와서 답변하신 것 같은데?
신한철 위원  그때 이백몇억 얘기 없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 내가 적어놨다니까요, 여기다.
  업무보고 선진지 견학 스페인 빌바오, 빌바오 왜 가냐, 국외 라인 때문에 가신다며요?
  그렇잖아요.
  다 적어놨다니까요, 제가.
  그때 200억 얘기도 없었어요.
  빌바오 선진지 견학하고 와서 제가 자료 제출 요구해서 보고서도 저 주셨고 그리고 그 보고서를 통합해가지고 명품화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겠다 하셨던 거예요.
  그때 200억 얘기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착수 보고회도 안 한 거를 무슨 예산 6억 5600을 2차를 한다고 세워가지고 갖고 왔는데 제대로 된 설명도 없고 그때 얘기하지도 않은 200억은 왜 지금 얘기하시면서 290억으로 늘었다고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게?
○혁신도시정주기반팀장 이은철  그때는 김도훈 위원님께서 당초 200억하고 거기에 대한 용역비 산정,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서 200억이 왜 7억 5000이 나오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보고도 별도로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신한철 위원  별도로 드리면 어떻게 해요, 다 드려야지.
○혁신도시정주기반팀장 이은철  그때 직선…….
신한철 위원  아니, 건설소방위원회에 김도훈 위원만 있습니까?
○혁신도시정주기반팀장 이은철  그런 질문은 한 번 있었습니다.
신한철 위원  아이, 참 이해가 안 가네.
  정말 이해가 안 가네.
  일 처리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일개 도의원은 작년 자료, 뭔 자료까지 다 뒤져가면서 예산이 똑바로 서나 다 확인하고 보고 교량을 한다니 출근길에 차 끌고 운전하고 거기까지 돌아가서 교량도 확인하고 오는데 업무를 집행하시는 집행부에서 계수조정 얘기나 꺼내시고 하면 이거 왜 합니까?
  이해를 못 하겠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단장님의 표현은 부적절한 게 맞고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홍예공원 명품화 관련 중간보고는 저 혼자만 갔었습니다.
  그건 제가 기억이 나고요, 저런 문제들은 계속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뭐냐 하면 보고를 안 한 책임은 결국 우리 집행부에 화살이 가게 돼 있어요.
  집행부는 하나의 설명해 줄 자료가 생기면 모든 위원들에게 한꺼번에 같이 해야지 빠지면 그 피해는 집행부로 가게 돼 있다니까.
  결국은 그런 거예요.
  저희도 11대 때 다 해 봐서 알잖아요.
  그거는 단장님이 어떻게 지휘 체계를 갖춰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는 것, 중간보고회, 착수 보고회에 참석시키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집행부의 단장님이 책임이세요.
  신한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 맞는 말씀이세요.
  그 정보가 안 오면 결국 이쪽에서 손해죠.
  설명 부족의 손해입니다.
신한철 위원  제가 출근길에 차까지 돌려가지고 교량을 보고 왔다고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제가 앞으로 더…….
신한철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거를?
○위원장 김기서  다들 관심사의 영역이 넓기 때문에, 다들 넓습니다.
  그래서 그걸 커버하시려면 더 집중해서 커버해 드려야 돼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위원님들께 주요 사항에 대해서 더 보고도 드리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물론 공공기관 유치한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지하고 이해하는 부분도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하면 나중에 정작 진짜 해야 될 때 -그런 표현하면 안 되는데- 우리 때문에 힘들어진다니까.
  이거 설명해라, 이거 하라고 그러면 정작 또 공공기관 유치하러 갈 때 거기에 역량 발휘를 못 할 거 아니에요.
  핵심 역량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세상은 꼭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꼭 설명을 -신한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위원님들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거기도 집중을 해 줘야 돼요.
  공공기관 유치한다고 해서 다 면피되는 게 아니라고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신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저도 질문 있습니다.
  명지의료재단이 자부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하면 2800억 원 정도가 되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총예산이.
○위원장 김기서  그러면 명지의료재단은 추가적인 사항을 요구하거나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까?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지금 아동 응급의료센터 그쪽에 대해서는 좀 어렵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저희가 1060억은 도에서 하고 홍성·예산이라는 우리 지역이 있기 때문에 홍성·예산군에서 협의해서 하기로, 구두적으로 홍성·예산군한테도 그렇게 회의 때 얘기를 지금 계속…….
○위원장 김기서  저번에 도정 질의 할 때 도지사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재무제표 상태표를 보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자산 총계가 4240억인데 의료 수익, 그러니까 여기는 비영리 단체예요.
  의료 수익 1년이 2900억이면 성과가 엄청 좋은 재단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고양 명지병원에서 매출을 거의 다 내고 있더만.
  그러니까 이 명지의료재단은 고양 명지병원이 다 이끌어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작년에 차입금을 44개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대주주단으로부터 1460억 원을 기존 차입했던 걸 상환을 하기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355억 원어치의 토지 매매대금이 발생한 거는 여기 토지 매매대금이 아닙니까?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맞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그래서 저는, 물론 명지의료재단이 참 기특하긴 해요.
  여기다가 종합병원 설치한다고 해서 고맙기도 하고 기특한데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요구사항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어느 단계에 가서 세워지면.
  아시잖아요, 의료 쪽이 녹록지가 않은 경영 여건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분명 발생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대응을 해야 되고 아까 아동 응급센터는 말 그대로 손익이 어려우니까 자기들이 더 이상은 한계가 오니까 그런 답변을 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이 돼요, 여기 재무제표를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대응을 해 줘야 되는데 인근에 있는 홍성, 예산, 우리 내포신도시 해 봐야 22만이거든요.
  그런데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 사람들 경영하는 거 보면.
  그러면 주변에 있는 보령이라든지 서천이라든지 저쪽 당진, 서산 이쪽까지도 포괄적으로 돼야 이 사람들도 경영 부분에서 나중에 책임질 일을, 자기 책임을 다 지고 할 거거든요.
  그런 분야와 연계되는 거를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건 맞는데 그때 가서 그 사람들의 경영과 관련된 직접 투입은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의회에서도 승인이 쉽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도 그런 장기적인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거라고 봐요.
  제가 오늘 이런 서류들은 사실 처음 봐가지고, 그런 복잡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준비를 해 주십사.
  왜냐하면 한 번 발 담그면 발 빼기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 될 것은 하고 지원해 줄 건 하되 직접 경영은 어려운 게 나중에 있으니 그런 부분을 우리 단장님께서 준비를 잘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예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그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외에는 아직은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만 우리가 용역을 통해가지고 경영 수지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한 3년간은 315억 원 정도 적자로, 우리가 용역 한 결과 그렇게 나옵니다.
○위원장 김기서  이미 나왔습니까?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그러니까 우리 내포 병원을 운영할 적에 3년간은 그렇게 하고…….
○위원장 김기서  어떤 의료기관이 와도, 의료재단이 와도, 연세가 오든 고려가 오든 뭐…….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인원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나중에 가면 분명히 일부 그런 요구는 혹시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여러 가지 검토라든가 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일례로 보면 건양대병원이라고 있어요, 대전에.
  거기는 인근에 있는 도시와 연계된 사업을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유인 정책을 잘한다 그런 얘기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나름대로 이쪽 명지의료재단도 그런 노하우가 있겠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다른 사업을 또 연관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충남에 내려와서 고생하고 힘들다, 괜히 내려왔다 이런 소리 안 듣게 서로 다들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두 번째는 저번에 쓰레기 자동집하시설과 관련돼서 지원을 한번 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딜레마라 우리가 이걸 한 번 가동하게 되면 나중에 계속 지원해 줘야 될 상황이 올 수 있다, 신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게 기억이 나는데 CCTV 설치를 해요.
  CCTV는 반드시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 어디 언론에서 보니까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나오더라고.
  그런데 그때 제가 질문을 드릴 때는 “가동 잘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잘 돌아갑니까?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저희가 9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해서 지금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혹시 더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조합에서 복호규 과장…….
○위원장 김기서  과장님께서 오셨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자세히…….
○위원장 김기서  세부적인 데이터 값 말씀하시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충남혁신도시지방자치단체조합신도시지원과장 복호규  안녕하세요?
  충남혁신도시지방자치단체조합 신도시지원과장 복호규입니다.
  저희 조합이 생기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거든요.
  저희가 충남개발공사에서 9월 1일 자로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9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홍보 기간을 거쳐서 엊그저께 12월 1일부터 전면 시작으로 해서 청소차를 지금 다 뺐습니다.
  청소차는 지금 운행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루에 한 1톤 정도 수집되던 게 엊그저께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통계상으로 보면 7∼8톤이 수집되고 있고요, 아파트 단지는 100% 투입하는 걸로 나와 있고 중심 상가가 그동안 투입을 잘 했는데, 이걸 내놓으면 관리 사무실에서 투입해 주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쓰레기봉투가 바깥에 나와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그거는 관리 사무실에서 계도해가지고 그것까지 다 투입되면 당분간 정착되고요, 금년도는 예산이 우리가 세운 게 아니고 충남개발공사가 운영하는 걸로 해서 9개월 치 14억을 세웠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원가 산정을 끝내가지고 23억 예산이 들어갈 걸로 되어서 도에서 11억 5000만 원을 부담하고 양 군에서 11억 5000만 원을 부담해가지고 운영되고요, 이 CCTV는 이동식 CCTV입니다.
  바퀴 달려가지고 아파트 쓰레기 투입구에 제대로 쓰레기 투입을 안 하면 그 지역에 설치해 놓고 음성 메시지를 내보내면서 제대로 투입해 달라고, 그러니까 일반 CCTV가 아니고 가격도 2000만 원에 한 5대, 1대에 한 400만 원 정도 되는 쓰레기 투입을 감시, 제대로 해 달라고 홍보하는 그런 CCTV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시설은 과거부터 오랜 기간 동안 누적돼서 잘못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도하고 계속 주시해야 될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언론에서는 잘못되고 있다,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는 그냥 잘되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혼란스러워서 제가 정확히 확인해 보고자 말씀을 드린 거고 나중에 안 되면 저희가 현장 가보면 아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혁신도시지방자치단체조합신도시지원과장 복호규  예.
○위원장 김기서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이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폭을 줄이면서 주차장 확보 말씀하셨는데 공원에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일이 있나요?
  의무 사항이 있나요?
  설계에 공원을 설치하면서 의무적으로 주차 대수가 몇 대 정도는 해야 되는 게 있는 건지?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그 사항은 저희가 공원녹지법에 의해가지고 공원 조성 계획이 짜여지면 거기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완식 위원  홍예공원 같은 경우는 총 몇 대 정도의 주차 시설이 확보가 돼야 되는 겁니까?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아직 정확한 대수라든가 이런 것은 실시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겠습니다만 법적인 건 우리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식 위원  그렇게 하시고 홍예공원의 체육시설 그런 상황은 어떻습니까?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현재 거기에 축구라든가…….
이완식 위원  체육시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그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조그마한 축구장 시설이라든가 어린이가 놀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있고.
이완식 위원  산책을 하다가 체육에 관한, 윗몸일으키기라든가 각종 그런 체육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나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그런 건 연계돼 있는 보훈공원 쪽에도 있고 또 홍예공원 쪽에도 일부 그런 기구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완식 위원  몇 군데 정도…….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충분하지는, 개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그렇게 많이는 설치되지 않습니다만…….
이완식 위원  공원이 총 몇 평 정도나 되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8만 3000평 정도 됩니다.
이완식 위원  8만 3000평 속에 시민들의 체육시설을 몇 군데 정도 설치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 있나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그것도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면 그때 포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완식 위원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주차는 외부에서 차량 식별이 다 되는 거지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이완식 위원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냐면 ‘명품 홍예공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명품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차량이 외부에서 보인다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일부 보이는 곳도 있고 안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이완식 위원  안 보이는 경우는 왜 안 보이는 거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지금 저희 콘셉트가 홍예공원에 수목을 많이 식재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면 바깥에서는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아까 도로 축소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도로가 밑으로 지면이 낮게 돼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완식 위원  지금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가 몇 대 정도나 확보가 더 되는 겁니까, 그 부분만 따진다면?
  혹시 주차 한 대에 몇 헤베 정도 토지가 소요되는지 아십니까?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정확한 것은 제가 인지를 못 했습니다만, 다시 그것도 확인해서…….
이완식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이러한 경우에 어느 정도 주차장이 확보가 된다’ 이런 것은 단장님께서 숙지가 돼 있어야 이런 상황이 추진되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다음에 그렇다라면 외부에서 차량이 보이는 것이 미관상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본 위원은 그것을 개착식 공법에 의해서, 위에는 체육시설을 넣고 주차장을 이렇게 하는 그런 공법에 의해서 하면 상당히 아름다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아직 구체적인 걸, 주차장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겠다 이건 저희가…….
이완식 위원  개착식 공법이라는 것은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하를 약간 좀 들어가면서 -비닐하우스 있죠- 비닐하우스식으로 만들어서 위에는 체육공원 시설도 넣고 또 주차하는 데에는 차량이 비라든가 눈도 피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산책 가시는 시민들의 대피 시설도 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그런 방향에 대해서, 제가 그 공법에 대해서는 아직 지식이 없기 때문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통해서 그런 주차 방법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식 위원  제 말씀은 단장님께 그런 공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방향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름다운 홍예공원, 이왕 그렇게 된다면 모든 차는, 나무를 많이 심어서 차가 안 보이게, 또 ‘지면이 낮아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근본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홍예공원을 잘 조성해 주시기 위해서는 용역도 용역이고 설계 도면을 꼼꼼히 잘 살펴서 차량은 한 대도 안 보이도록 그렇게 하면서도 그 위에는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체육시설도 넣고 여러 가지 시민들의 편리한 시설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  추가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역인재 채용 합동 설명회 개최 있잖아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1500만 원.
이용국 위원  예, 1500만 원짜리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그것은 혁신도시법에 의해서 우리 충남도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경우 지역인재를 30% 채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 개발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충청권, 다시 말씀드려서 대전·충남·세종·충북 이렇게 합동으로 매년 지역인재 채용 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51개 기관이 했었고 올해는 29개 기관이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그때 행사를 하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으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용국 위원  이게 ’23년도부터 추진하던 회의 아닌가요, 설명회가?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전에도 계속 추진했었습니다.
  2022년도도 하고 그전에도 계속 추진해 왔었습니다.
이용국 위원  지금 인재 합동 설명회 관련 자료를 봤는데 대전 ’23년, 세종 ’24년, 충북 ’25년, 충남 ’26년, 이 내용이 그거 아닌가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금년부터 충청권 전체로 확대했다는 말씀이고, 직제순으로 대전-세종-충북-충남 이렇게 돌아가면서 진행되는 걸 그렇게 표기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합동으로 하는 거잖아요, 합동으로?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1500만 원을 ’24년도에는 세종이 하는 거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각각 1500만 원씩, 그러니까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기관도 1500만 원씩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용국 위원  그러니까요.
  4개 시도에서 1500만 원씩, 6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는 거잖아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다음에는 세종에서 해야 됩니다.
이용국 위원  그러면 ’22년, ’21년, ’20년도에 했던 설명회는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같은 겁니다.
이용국 위원  같은 거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단장님이 알고 계신 -’22년도- 전에 했던 거는 다른 것 같고, 지금 4개 시도가 합쳐서 하는 것은 ’23년도에 처음 하는 거고 우리 충남에서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는 건 ’26년도가 맞는 거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올해 대전부터 했기 때문에.
이용국 위원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올해 대전 하고 내년도 세종, 그렇게 직제순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기관은 어떻게 돼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기관은 2022년도가 한 51개 기관이 했고요, 작년도가 29개 기관이 했습니다.
  저희는 발전소인데 서부발전, 중부발전 이런 데서 중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서부발전, 중부발전?
  또 따로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생산기술연구원, 이렇게 올해 했습니다.
이용국 위원  이거 자료 더 보완해서 상세하게 한번 주세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이용국 위원  그다음에 특별회계 CCTV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통계 목을 보니까 이게 시설비로 돼 있어요, 시설비 1000만 원, 시군 1000만 원.
  시군 1000만 원은 어디서 내는 거예요?
  똑같이 그냥 홍성하고 예산하고 78대 22 나눠서 내는 겁니까?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
이용국 위원  52페이지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당초 협약에 의해가지고 자동크린넷 관련 같은 경우는 도에서 21 그리고 양 시군에서 반을 내는데 양 시군도 분담 비율이 78 대 22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사업비가 2000만 원인데요, 도비는 1000만 원을 내기로 했고 1000만 원은 시군인데, 시군 1000만 원은 어디서 받는 거예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홍성·예산군에서.
이용국 위원  그 비율대로?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비율대로 내는 겁니다.
이용국 위원  이게 지금 목이 시설비로 돼 있는데 바로 뒤 48페이지 보면 행정운영경비 분담금이 쭉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는 꼭 따로 이렇게 시설비로 예산 확보를 해서 CCTV를 구입해야 되는 건지, 혹은 운영비라든가 이런 걸로는 CCTV 구입을 못 하는 건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기서  위원님 하신 말씀 다 알고 계시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시설비 목이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조합에 이전하는 건데 이게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용국 위원  뭐가 잘못된 거예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목 변경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일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일반운영비에서는 집행이 안 되고 이건 쓰레기 집하장…….
이용국 위원  예비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여비도 있고 이것저것 다 있는데 여기에서 굳이 시설비로 해가지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그쪽에서는 좀 안 맞습니다.
  안 맞고, 이걸 자치단체…….
○위원장 김기서  다른 항목으로 옮겨서 해야 맞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다른 항목으로 자치단체 등 이전, 이걸로 이렇게…….
○위원장 김기서  목 변경이 아니라 이전을 해야 된다 이거죠, 예산 변경할 때에?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CCTV를 설치하게 되면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CCTV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이용국 위원  장비만 구입해 놓는 게 아니라 이걸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인원은?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혁신도시조합에서 현재 총 우리 도에서 3명 그리고 홍성군에서 15명 그리고 저쪽…….
이용국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인원의 업무량이 늘어날 것 아니겠냐, 그 담당 파트가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현재 인원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조합원으로.
이용국 위원  현재 인원으로?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더 늘어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이용국 위원  이게 상시 모니터링 하실 계획입니까, 어떤 적발용으로 구입하실 예정인 겁니까?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상시 모니터링을 해야 되죠.
이용국 위원  상시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면 인원 부담이 있을 것이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개념이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설치해 놓으면 그 지역에 계속 순찰을 가서 확인하든가, 그건 계속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위원장 김기서  아까 팀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아까 복호규 과장이 얘기했듯이 그게 이동식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위탁사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용국 위원  CCTV를 구입하게 되면 그 판매하는 곳에서 모니터링을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위원장 김기서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왔다 갔다 핑퐁하기 그러니까.
○충남혁신도시지방자치단체조합신도시지원과장 복호규  이거는 일반 CCTV 관제용하고 달라가지고요, 조그마한 소형으로 해서 쓰레기 투입구 옆에다가 설치해 놓고, 그러니까 일반 쓰레기 들고 오는 사람들, 투입하려고 오는 사람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홍보용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팀장하고 팀원 두 사람, 이걸 운영하는 사람이 있지만 위탁사가 현재 13명이, 집하 시설이 지금 홍성 쪽에 있고 예산 쪽에, 두 군데 있거든요.
  위탁사에서 운영하면서 CCTV도 잘 되면 그거를 이동해서 안 되는 쪽에다 또 설치해서 그쪽도 홍보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5대를 사가지고 아파트 단지, 중심 상가, 이동하면서 안 되는 쪽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이용국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지금 불법으로 투기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단장님께서 파악하신 대로?
  불법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저희가 그걸 전면적으로 시작한 지는 얼마 -9월부터-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정착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 이런 걸 강화하고 있고, 일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왜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동 CCTV는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옆에 있으면 파손 위험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게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대략 알기로는 그 안에 메모리를 넣어놔야지만 그 음성 메시지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떤 관리 감독하는 위탁 업체에서 뭔가 버튼을 눌러주거나 그렇게 해야지만 음성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허당일 수도 있어요.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든 안 버리든 그냥 일상생활에 계속 멘트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실 크게 의미가 없죠, 그거.
  표지판 붙여놓는 게 낫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구입하는 데 인력 현황도 확인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확인하셔가지고, 애물단지 되면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건데, 단장님께서 이거는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좀 더 신경 쓰셔서 잘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단순히 위탁사에다만 맡겨놓지 않고 조합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순찰도 하고 관리 감독하도록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면, 사업설명서 보면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 및 용역, 차 없는 거리 조성 사업 및 용역, 홍예-보훈공원 연결 교량 확대 뭐 뭐 뭐 뭐 용역, 이렇게 세 페이지가 연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용역을 다 각자 해요.
  이거 통합해서 하면 안 돼요, 돈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이게 성격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물론 홍예공원과 관련해가지고 사업이 시작된 건 맞습니다만, 그리고 또 그것과 연관돼서 하는 건 맞습니다만, 홍예공원은 공원 관련된 시설과 그 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거고, 그 앞에 차 없는 거리 같은 경우는 도로 같은 경우를 일부 폐쇄하고 녹지화하는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그 도로에 관한 사업이고, 또 뒤에 것은 교량과 연결된 도로를 일부 주차장으로 하는 사업으로 실제 적용받는 법이라든가 사업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기서  이해가 안 가네.
  차량 도로나 연결되는 교량이나 뭐가 그렇게 달라요.
  제가 보기에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통합 설계 용역을 내면 단가가 분명 싸질 것 같은데, 다 찢어 나눠서 세 군데를 하는 것보다 공동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싸게 될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아까 말씀드린 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실무적으로 고민하는 사항입니다만, 이 사업을 그렇게 합칠 적에는 전체 사업비가 300억이 넘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300억이 넘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넘을 경우는…….
○위원장 김기서  380억 정도 되겠네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넘을 경우는 지방재정법에 의해가지고 또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체도 되고, 또 거기에서 보완하라는 서류도 엄청 많이 까다롭습니다.
  그런 점이 실무적으로 고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그러면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은 300억으로 따로 하고, 차 없는 거리 조성하고 홍예-보훈공원 연결 교량만 따로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 기본 설계는 300억이니까 그걸로 그냥 하고 차 없는 거리 조성 사업과 홍예-보훈공원 연결 교량 확대 사업만 2개 묶어서 하면 용역비가 싸지겠네요.
  그러니까 다 묶으라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뭐…….
○위원장 김기서  가능할 것 같은데.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가능은 합니다.
○위원장 김기서  전문성 있는 회사에서 2개 한 번에 하면 가격이 싸질 텐데 왜 이걸 찢어서 용역 단가를 높이냐 그 얘기예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저희는 사업별로 이걸 따로따로 사업으로 그동안 인식을 해서…….
○위원장 김기서  그러면 300억은 300억으로 하고 나머지 거는 그냥 하나로 뭉쳐도 100억이 안 되니 그렇게 2개로 나눠서 용역을 내라는 얘기예요.
  참고해 주세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그렇게 추진해도 사업하는 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기서  저희 상임위는 이렇게 비용을 아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공공기관유치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결은 금일 심사한 공공기관유치단 소관을 포함하여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 실시 이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예산 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무경 공공기관유치단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