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12월6일(화) 10시30분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 3.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 4.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계속)
-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 5.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 심사된 안건
-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 3.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지사 제출)(계속)
-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 4.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 5.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계속)
-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10시52분 개의)
○위원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22년도 마지막 상임위원회 회의입니다.
올 한 해 의정 활동에 매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을 조정 의결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등 4개 안건에 대한 진행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4개 실국원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쳤고, 오늘은 예산안 등에 대한 조정 및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22년도 마지막 상임위원회 회의입니다.
올 한 해 의정 활동에 매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을 조정 의결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등 4개 안건에 대한 진행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4개 실국원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쳤고, 오늘은 예산안 등에 대한 조정 및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복지환경위원회 이철수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 동안 실시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및 기간, 대상 기관 및 일정, 감사 결과, 처리 의견 등 감사 결과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하였고,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한 내용으로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 동안 실시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및 기간, 대상 기관 및 일정, 감사 결과, 처리 의견 등 감사 결과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하였고,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한 내용으로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5항까지를 일괄 상정하여 조정 및 의결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5항까지를 일괄 상정하여 조정 및 의결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응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별 예산안 조정 조서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별 예산안 조정 조서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정회)
(16시56분 속개)
○위원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민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민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지민규 지민규 부위원장입니다.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는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1건 12억 1017만 원을 삭감하였고,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은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1건 6000만 원,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일반회계 1건 2억 8900만 원, 기후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1건 355만 원, 보건환경연구원 1건 11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총 4건 3억 6355만 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예산안조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조정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는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1건 12억 1017만 원을 삭감하였고,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은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1건 6000만 원,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일반회계 1건 2억 8900만 원, 기후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1건 355만 원, 보건환경연구원 1건 11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총 4건 3억 6355만 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예산안조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조정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지민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지민규 부위원장으로부터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실국 원장님께서는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은아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지민규 부위원장으로부터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안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를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조정한 사항이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합니다.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결에 앞서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실국 원장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실국 원장님께서는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은아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지민규 부위원장님, 방한일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의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본예산에 대한 심사와 계수 조정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의 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꼼꼼히 살펴 주신 데 대하여 거듭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더욱 살펴서 어느 한 지역도 소외됨이 없이 균형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여성가족플라자 건립 절차에 대한 미흡한 사전 절차 이행은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지민규 부위원장님, 방한일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의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본예산에 대한 심사와 계수 조정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의 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꼼꼼히 살펴 주신 데 대하여 거듭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더욱 살펴서 어느 한 지역도 소외됨이 없이 균형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여성가족플라자 건립 절차에 대한 미흡한 사전 절차 이행은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출산보육정책과장 김홍집 출산보육정책과장 김홍집입니다.
김석필 실장님을 대신하여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숙고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신 부분은 더욱 노력하고, 걱정해 주신 부분은 더욱 세심하게 살펴서 내실 있는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심도 깊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희 실 직원 모두는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충남을 만들기 위하여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필 실장님을 대신하여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숙고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신 부분은 더욱 노력하고, 걱정해 주신 부분은 더욱 세심하게 살펴서 내실 있는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심도 깊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희 실 직원 모두는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충남을 만들기 위하여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기후환경국장 안재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지민규 부위원장님, 방한일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잠시 자리를 비우신 김선태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저희 기후환경국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예산을 활용하여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실히 집행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지민규 부위원장님, 방한일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잠시 자리를 비우신 김선태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저희 기후환경국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예산을 활용하여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실히 집행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지민규 부위원장님, 방한일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도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하게 살펴 집행하는 한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도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지민규 부위원장님, 방한일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도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하게 살펴 집행하는 한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도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옥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실국 원장님의 말씀을 차례로 들으셨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들께서는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예산안을 김태흠 지사 민선 8기 도정의 성공적이고 힘쎈 충남을 가꾸는 데 함께할 수 있는 열정적인 집행부 공무원으로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말 어렵게 원안대로, 거의 원안대로 심사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고충도 심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이라 예산 심사를 한 것을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의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도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실국 원장님의 말씀을 차례로 들으셨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들께서는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예산안을 김태흠 지사 민선 8기 도정의 성공적이고 힘쎈 충남을 가꾸는 데 함께할 수 있는 열정적인 집행부 공무원으로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말 어렵게 원안대로, 거의 원안대로 심사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고충도 심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이라 예산 심사를 한 것을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의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도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