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조길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길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길연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의정모니터 한상규 님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길연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립경찰병원」충청남도 아산시 유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박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국립경찰병원」충청남도 아산시 유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아산시는 KTX 천안아산역 수도권 전철의 종착지인 신창역, 장항선이 지나가는 온양온천역 등 전국 어디서든 평균 2시간 내로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에 있어 탁월한 광역 교통망이 확충되어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 삼성전자 나노시티 온양캠퍼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등 많은 기업이 유치되어 있어 경제적 여건까지 갖춘 잠재력이 많은 지역으로 연간 3만 명 이상의 정부 경찰 공무원들이 전문 교육 및 치안 정책을 연구하기 위한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수사연구원, 경찰대학이 있는 ‘아산 경찰종합타운’으로 불리는 도시로 충청남도의회에서는 정부와 국회 및 관련 기관에 국립경찰병원을 충청남도 아산시에 유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립경찰병원은 2020년 1월 국가 재난급 감염병 코로나19가 확산될 당시 아산시에 위치한 경찰인재개발원의 중국 우한 교민들의 임시 격리 장소로 선정되면서 중부권 거점 도시의 국립경찰병원 설립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세계적 모범이 된 K-방역이 시작된 상징적인 지역입니다.
  현재 서울에 위치한 국립경찰병원은 1991년도에 이전되어 이미 포화 상태에 도달하여 새로운 입지가 필요하며 우리 지역은 현재까지도 공공의료기관이 없어 재난 발생에 따른 고위험 환자 발생 시 필요할 때만 임시 격리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립경찰병원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국립경찰병원 충청남도 아산시 유치 촉구 건의안

○의장 조길연   박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의장님!

○의장 조길연   예?

○김명숙 의원   죄송합니다, 미리…….
  국립경찰병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립경찰병원을 충청남도 아산시로 유치를 촉구하는 건의안인지 아니면 국립경찰병원 분원을 아산시로 촉구하는 건의안인지…….

○의장 조길연   본원이지요.

○김명숙 위원   건의안 내용에는 국립경찰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조길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국립경찰병원 충청남도 아산시 유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막걸리 전통주 지정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예산군 신양면에는 박봉산, 신양천, 포저 조익 선생 사당, 구련사, 여래사, 정양사, 벼락절, 국화, 수박, 진주 강 씨 열녀문, 양주 조 씨 열녀문, 연안 차 씨 효자문 등이 있는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도민 모두의 가정에 큰 사랑을, 큰 기쁨을, 큰 행운을 배달합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건강, 사랑,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막걸리 전통주 지정을 위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막걸리는 우리 민족이 우리 땅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로 만들어 오랫동안 계승·발전시켜온 대표적인 전통식품으로 우리 민족의 생활 속에 스며들어 있는 문화적 결정체이며 5000년 역사에서 우리 민족의 희로애락이었습니다.
  그러나 막걸리는 일제강점기 식량 수탈 및 문화말살 정책과 1960년대 주세법 개정으로 탁주와 약주에 백미 사용이 제한되는 등 여러 수난을 겪어 왔습니다.
  전통주에 대한 인식과 환경은 1980년대 전통주 명인 선정과 전통주 발굴 정책 이후에야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2010년 8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면서 전통주 진흥에 대한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전통주산업법에 따르면 막걸리는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로 제조하거나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식품 명인이 제조한 막걸리만 전통주에 포함됩니다.
  때문에 법적 전통주와 소비자가 인식하는 문화적 전통주의 개념 간 괴리가 커지고 소비자 혼선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장인정신을 가지고 막걸리를 생산하거나 젊은 청년들도 막걸리에 대한 관심을 두는 등 막걸리 산업과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분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막걸리가 주류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 우리나라의 전통과 얼이 살아있는 술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전통주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전통주 개념을 보다 확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막걸리의 발전이 곧 우리 농민과 농업이 함께 성장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우리 선조들의 혼과 멋과 맛이 살아 숨 쉬는 우리의 전통술 막걸리가 전통주로 지정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하나，정부는 우리 민족의 전통과 얼과 희로애락이 담겨있는 전통술 막걸리를 전통주로 지정하라!
  하나，정부는 막걸리가 우리나라의 대표 전통 술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하고 중장기 발전 방안을 강구하라!
  하나，정부는 전통주 연구 및 기술 개발과 현장 접목을 위해 국립전통주산업진흥원을 설립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4. 막걸리 전통주 지정을 위한 촉구 건의안

○의장 조길연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막걸리 전통주 지정을 위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다섯 분의 의원님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김선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신 권한으로 충청남도 행정과 충청남도교육청 행정에 대하여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상대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흠 도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외국인 주민 자녀들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과 향후 대책 등에 대하여 질의를 드릴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현장의 절절한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사님, 화면을 봐 주시지요.

(자료화면 띄움)

○김선태 의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에 있는 화면입니다.
  속담 아시지요, 지사님?

○김선태 의원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최근 우리 도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5세 외국인 주민 자녀는 교육비 지원을 받는데 어린이집에 다니는 같은 나이의 아이는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천안시·아산시·논산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지원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나 나머지 12개 시군은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선태 의원   우리 도내 외국민 주민 자녀 중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는 국·공립 유치원 15만 원, 사립 유치원 54만 3000원의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제로입니다.
  맞습니까?

○김선태 의원   만 3세∼5세 아이들 중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이 48.87%입니다.
  0세∼2세까지 가정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을 포함하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 아이들은 어린이집을 다니고 싶어도 사실상 선택권이 없어지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여건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은 경영상의 심각한 타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사님?

○김선태 의원   그럴 우려가 있지요?

○김선태 의원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을 세우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다음에 그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부담인지 이 세 가지 정도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지요, 지사님?

○김선태 의원   법적 근거, 예산 규모 다 차치하고 어린이집 외국인 주민 자녀들 보육비 지원사업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린이집에서 지원하는 사업, 그 사업 자체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선태 의원   좋습니다.
  한국은 좋든 싫든 다민족 국가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맞지요?
  많은 민족들이 섞여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사님?

○김선태 의원   자료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멀지 않은 우리의 미래 모습일 겁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지역 소멸, 인구 감소가 되고 소멸될 지역들입니다.
  심각한 현상이지요, 지사님?

○김선태 의원   지사님, 일단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인구 소멸과 지역 소멸에 대한 말씀입니다.
  심각하지요?

○김선태 의원   심각합니다.
  최근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이 시대의 화두입니다.
  저출생 OECD 압도적 1위입니다.
  100조가 넘는 돈을 쏟아붓고도 지금은 출생률 0.81명입니다.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들은 소위 3D 업종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 노동 현장에서 산재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들도 우리 사회의 또 하나의 구성원이고 가족입니다.
  동영상 한번 봐 주시겠습니다.

(10시29분 동영상 상영)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주지를 선택할 때 선택과 선택지가 여럿 있다면 차별이 보다 덜한 곳으로 또 외국인 주민을 동등하게 대해 주는 곳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인지상정이겠지요, 지사님?
  자기한테 유리한 지역에 가고 싶은 거는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김선태 의원   알겠습니다.
  전라도나 경상도 등에서, 외국인 주민 자녀가 많지 않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소멸 방지 측면에서 외국인 주민 아동 보육비 지원을 하거나 하려고 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해서도 본 의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소멸과 관련해서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가 있습니다.
  도지사님 알고 계시지요?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

○김선태 의원   알고 계시다 믿겠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 있어서 외국인의 그 지역 정착을 장려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비자 정책입니다.
  즉 비자 발급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반영하는 것으로써 이 제도의 시범 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에 우리 충청남도와 보령시, 예산군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비자 발급에 있어서 특례까지 주면서 외국인 주민을 유치하려는 이 정책과 현재 살고 있는 외국인 주민 자녀의 보육료를 지원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정책은 상호적 모순될 수도 있는 행정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미 잡아놓은 물고기에게는 미끼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모순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지사님?

○김선태 의원   모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법적 근거와 예산 규모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본 의원은 지원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예산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 사업을 시행한다면 도비와 시군비 매칭 비율을 3 대 7로 가정했을 때 내년도 도비 소요 예산은 약 9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2023년도 본예산이 기금을 포함해서 약 9조 8900억 원이고 이 중에 도지사님이 공약 및 역점 사업으로 약 6559억 원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이 사업을 위한 예산 규모 약 9억 원은 그리 큰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산의 규모 면에서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도에서 크게 부담스러울 정도는 아니지요, 지사님?

○김선태 의원   9억 원이 큰 부담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담당 부서와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할 때 “지원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 법률이 개정되면 그때 실시하면 된다”라는 식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면 답변에서도 사회보장기본법 9조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영유아보육법에서도 무상보육 지원 대상을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육료를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상호주의 측면이 고려돼야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답변을 주셨습니다.
  지사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김선태 의원   외국인 주민 자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현재 실시를 하고 있는 곳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사님 알고 계시지요?
  일단 화면 좀 바꿔 주시지요.

○김선태 의원   봐 주시지요, 만들었으니까.

○김선태 의원   광역시도에서도 서울·경기·인천·광주 그다음에 기초에서는 구로·금천·영등포·안산·시흥·부천·군포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의원   여튼간 외국인 주민 자녀들의 지원에 대해서는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지자체에서도 법적 근거 고민 안 해 보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에서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0일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9월 28일 외국인 자녀 유치원비 지원을 추경 예산에 확보해서 시행 중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2022년 6월 개정된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에 의거해서 외국인 아이들에게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조례도 법규가 맞지요, 지사님?

○안장헌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도지사가 자기 입맛에 맞는 답변을 하려고 답변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의원님!

○김선태 의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

○김선태 의원   일문일답을 신청했지, 일괄 질문을 신청한 게 아니거든요, 지사님.

○의장 조길연   지사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김선태 의원   실과에서는 복지부 지침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궁색한 이유입니다.
  말 그대로 지침일 뿐입니다.
  전 세계 아동을 위한 유네스코 아동권리협약이 있습니다.
  지사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1991년 11월 이 아동권리협약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18세 미만 아동의 권리 등을 담은 국제적 약속으로써 출신·출생·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위 협약은 최소한 선진 문명국가라면 당연히 존중하고 따라야 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일 것입니다.
  맞습니까, 지사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 맞겠지요?

○김선태 의원   비준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하지만 관행법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도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본 의원이 알기로도, 공동의 상식으로도 아동권리협약은 국제적으로 승인된 일반 국제 법규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체계상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조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동권리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지사님?

○김선태 의원   그 협약상 아동은 국적과 인종을 초월하는 개념입니다.
  맞습니까?
  협약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협약의 내용상…….

○김선태 의원   협약의 내용은 국적과 인종을 초월하는 개념입니다.
  북유럽 선진국과 핀란드는 외국인 성인들에게도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그래서 법제부 지침보다도 상위 규범인 국제적 규범을 따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이 선진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힘쎈충남’ 도정에서 해야 될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법, 서면 질문에서 답변 주셨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영유아보육법 이 두 가지의 법에서도 외국인은 빼라는 말은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국인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국인은 이 법에서 적용을 해 준다 하더라도 외국인 주민 자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줘도 양 대상은 지원에 대한 법원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충돌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사님?

○김선태 의원   지사님은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사님, 여러 가지 친화도시가 있지요.
  노인·여성·장애인, 요즘은 동물복지 친화도시까지도 생기는 상황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우리 충청남도가 가야 할 방향 맞습니까?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선태 의원   그럴 겁니다.
  우리 도는 15개 시군 중에서 이미 열 곳이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된 아주 모범적인 광역지방자치단체입니다.
  저출생이 심각한 상황에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곳이라는 아동친화도시는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선정에 있어서 기준이 무엇입니까?
  비차별의 원칙이 가장 큰 기준입니다.
  화면 바꿔 주시지요.
  아동친화도시의 5대 목표를 보더라도 모든 아동에 대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심사 기준에서도 모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에서 아동은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아동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지사님?

○김선태 의원   유니세프 관련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겁니다.
  국적을 가지고 아동을 차별하는 나라와 도시는 결코 아동친화국가, 아동친화도시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선태 의원   우리 충청남도는 얼마 전에 청소년들 시내버스 무료 정책을 시행하면서 외국인 청소년은 제외하였습니다.
  “너희들은 빼고”, 같이 학교 다니는 아이들인데 누구는 버스비를 내고 누구는 버스비를 못 내고 다녔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모두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차별이 계속 문제가 되는 한 아동친화도시는 요원하고 공허할 뿐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상에 주민과 사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으면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를 보면 제2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무를 해야 하고, 같은 호 다목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입니까?
  ‘주민’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을 주민이라고 합니다.
  공간이라는 범주가 중요하지 그 사람의 국적은 해당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로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복리를 증진하는 데 힘쓰라고 했지 그 어디에도 내국인만을 위해서 행정을 해라, 외국인은 빼라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사님 맞습니까?
  지방자치법…… 질문드리는 겁니다.

○김선태 의원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면 제 의견에 다 동조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사님.

○김선태 의원   지금까지 17분 동안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질문의 요지도 파악 못 하고 계십니까?

○김선태 의원   지사님께서는 불가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선태 의원   일문일답의 규정은 하나 질문하고 하나 답변하는 게 일문일답입니다, 지사님.

○김선태 의원   서두에 드린 말씀처럼 주민의 절절한 말씀을…….

○김선태 의원   주민의 절절한 말씀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문일답을 선택했고 지사님께서는 그 답에…….

○김선태 의원   선택을 하려면 O, X를 선택해야 됩니다, 지사님.
  좋든 싫든 O, X 선택해야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지사님!

○의장 조길연   자, 자…….

○김선태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이 상태로는 사실은…….」하는 의원 있음)

(「정회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조길연   질문 계속 하세요.

○김선태 의원   정리하겠습니다.
  0세∼2세까지는 지금 논의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런 부분은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 논의하는 만 3세∼5세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통 과정 해당 연령대로 유아 균등 보육 교육 실현과 동시에 지원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균등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면서 지방행정은 보다 주민들 가까이 다가가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유기적인 주민 복지 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는 어느 하나의 밑돌이 빠지면 전체가 다 망가질 수 있기에 유기적인 체계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외국인 주민 아동들이 0세부터 어린이집에서 한국어와 한국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지 못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간다면 학교 생활 적응이 무척 어려울 것임은 미루어 짐작하건대 자명합니다.
  그러다 보면 안타깝게도 학교 밖 청소년이 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도는 2021년 현재 5553명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서 시설이 열악한 16개의 센터에서 약 30억 가까운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이러한 청소년 정책의 성과도 청소년 이전의 아동기에 대한 어떤 정책을 펴내는가가 크게 좌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극침주(小隙沈舟), 작은 틈으로 샌 물이 배를 가라앉힌다는 뜻입니다.
  외국인 주민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불가라는 우리 도의 방침이 배를 가라앉히는 작은 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 외국인 거주 비율이 충남은 12만 4492명, 약 5.8%로 서울, 경기, 인천에 이어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우리나라 정주 외국인 주민의 대부분은 고려인이나 조선족 등 우리와 피를 나눈 동포들입니다.
  그리고 그 외 외국인 주민 아동들도 부모의 귀화에 따라서 미래 우리의 국민, 충청남도민이 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그들이 설사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한국과 충청남도에 대한 고마움은 충분히 있을 것이고 그들이 또 하나의 민간 외교 사절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한국에서 장학금을 주고 대학 등에서 공부할 기회를 준 사람들이 외국인 동문이 되어서 한국을 다시 방문했다는 훈훈한 기사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충남에 거주하는 외국 주민 아동들도 저런 사진 속 모습으로 다시 충청남도의 방문하는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외양간 고치기 전에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충청남도정에 있어서의 소는 무엇입니까?
  행정에 대한 차별 없는 믿음, 자애, 인권, 정의, 평등, 평화, 선진 국민으로서의 품격, 살고 싶은 충남, 그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우리 아동과 청소년들의 행복 등일 것입니다.
  힘쎈 충남은 강한 자에게는 강하게, 약한 자에게는 따뜻하게 힘을 써야 합니다.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힘은 강한 바람이 아니고 따뜻한 햇볕이었습니다.
  하고자 하는 자는 방법을 찾고, 하기 싫은 자는 구실을 찾는다고 합니다.
  김태흠 도지사님의 결단을 촉구드리면서 첫 번째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자리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김선태 의원   도시가 팽창하면서 개발 사업이 왕성해지고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이동이 일어나는 곳이 많이 생기지요?

○김선태 의원   인구의 급격한 이동은 학령기 아동들의 이동도 당연히 수반합니다.
  학교는 도시개발에 있어서 반드시 선결적으로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천안 지역에서 불거지고 있는 통학 구역 조정과 관련해서 민원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교육감님?

○김선태 의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질의를 일문일답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해서 학교를 확보하는 것은 교육청의 당연한 의무이겠지요?

○김선태 의원   그러면 그 의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 3월에 개교할 천안시 청룡동 소재 능수초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최근 도시개발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개발보다도 도시개발법 등에 의한 민간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시행사나 건설회사의 수익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난개발입니다.
  계획이 없다는 거지요.
  수익을 올리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는 시간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을 끝내야 금융  비용 등을 절감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행사 입장에서는 개발 행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담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하고 그 부담 중의 하나가 학교 용지 확보일 것입니다.
  맞지요?

○김선태 의원   그래서 우리 법은 전적으로 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라고 교육청에 여러 가지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김선태 의원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는데 보니까 현재까지 마지막 단추까지도 못 꿰었지만 아직도 문제가 많습니다.

○김선태 의원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를 보겠습니다.
  2016년 당시 5개의 협의체, 각자 사정이 모두 달랐습니다.
  5개의 협의체가 학교 부지를 마련하겠다고 협약을 맺었는데 5개 협의체의 사정은 다 달랐습니다.
  지역 주택조합 세 군데, 일반 분양사업자 두 군데, 다 성격이 완전히 다른 사업자들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진행 정도도 다 달랐습니다.
  사업이 아주 무르익어서 진행될 곳, 그다음에 지금 막 시작 단계인 곳, 여러 가지 사정이 달랐습니다.
  더군다나 그 시기에는 아파트 사업이 굉장히 불황기였습니다.
  이런 5개의 사업자가 협약 내용대로 학교 부지를 무난히 공동으로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는 건데 본 의원은 결과론적인 문제지만 너무 순진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선태 의원   물론 한 가지를 가지고 일반화하는 건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다고 이것도 하나의 반면교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선태 의원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실제로 2018년 1월 달에 5개 업체가 작성해서 교육청에 제출한 학교 용지 미확보 사유서를 보면 첫 번째 항목이 당초 각 사에서, 5개 업체에서 납부 약속한 학교 용지 매입 자금이 미조성되었다, 이게 첫 번째 사유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선태 의원   5개의 사업자가 결국에는 서로 간의 입장 차이나 사정 때문에 학교 용지 매입 자금을 조성하지 못했습니다.
  교육감님, 시나 군에서 학교 관련 협약이 오면 반드시 교육청이 조건을 달더라도 긍정적인 답변을 해 줘야 되는 건 아니지요?

○김선태 의원   관행이었다?

○김선태 의원   관행이라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어설펐던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김선태 의원   교육청에서의 가장 중점은 학교, 학생 이게 중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요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김선태 의원   실제로 최근에 부동산값이 폭등하는 사례가 왔기 때문에 5개 업체 중에 후발 주자들이 분양에 들어갔기에 망정이지 만약 계속 그렇게 부동산이 불황이었으면 능수초도 아마 확보가 안 됐을 겁니다.

○김선태 의원   그게 아파트 분양이 다 잘되니까 다시 시작된 거지 계속 불황이었으면 거의 멈춤이 됐을 거라고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감님.
  분명히 그럴 여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학교 문제를 교육청이 주도권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3조(학교용지의 조성·개발) “교육감은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개발사업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한다”, 10조(공사중지 요청) “교육감은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개발사업계획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 조건을 위반하면 공사 중지를 그 개발사업계획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이런 권한을 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권한을 제대로 이행하였는가가 문제입니다.
  먼저 공자 중지 요청의 시기와 관련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주장에 의하면 다섯 군데 협의체 중에서 한 업체가 2017년 2월에 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착공하겠다는 확약서까지 제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착공을 하였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김선태 의원   그런데 천안시에 공사 중지 요청을 언제 하셨습니까?
  2018년 3월입니다.
  1년 1개월 후에, 착공이 된 다음에 1년 1개월 후에…….

○김선태 의원   1년 1개월 후에 공사 중지 요청을 했고요. 천안시에서 공사 중지 명령을 발동한 것은 2018년 9월입니다.

○김선태 의원   교육감님, 정확히 내용을 인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선태 의원   무단으로 공사를 시작한 지 1년 7개월 만에 공사 중지 명령이 발동된 것입니다.
  문제가 심각한 거는 인정하시지요?

○김선태 의원   공자 중지 명령을 받은 업체가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은 천안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판결 이유를 보겠습니다.
  판결 이유를 보니까 착공 신고 당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천안시와 천안교육지원청은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해 주었고 공사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2년간 공사 중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공정률이 70%가 넘어서야 공사 중지 처분을 내렸다, 협약의 또 다른 당사자, 아마 그중에 한 군데가 빠져나가서 다른 업체가 있을 겁니다.
  그 한 당사자한테는 사용검사승인 처분을 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천안시와 천안교육청이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판결 이유에 나옵니다.
  이 이유를 보면서 정말 행정이 이렇게 판결에서…… 이렇게까지 비추어지는 게 일반 도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까, 너무 크게 실망하고 걱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현재 능수초 부지를 어렵게 마련했습니다.
  중앙투자심사에서 통학 구역 조정을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 분홍색 부분과 녹색 부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아파트 주변의 아이들을 배치하는, 근거리 배치의 원칙상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분홍색 구역에 능수초 학교 부지가 마련되었더라면 새로 들어오는 아파트들이 대부분 다 분홍색 지역에 있기 때문에 통학 구역 조정이 조건으로 달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지금의 갈등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맞지요, 교육감님?

○김선태 의원   결국 10년 넘게 청당초로 아이들을 보냈던 초록색 지역에 있는 한 아파트는 청당초가 있는 분홍 색깔에 못 들어갔으므로 능수초로 배정을 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학부모들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교육감님, 중투 심의가 통과한 때가 언제입니까?

○김선태 의원   예, 맞습니다.
  교육감님, 벽산아파트가 1600세대가 넘습니다.
  거의 웬만한 면 단위의 인구예요.

○김선태 의원   한 아파트이지만 굉장히 큰 아파트…….

○김선태 의원   집회와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고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학부모들끼리 서로를 집단적으로 공격하고 상처받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 공동체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아이들의 몫입니다.

○김선태 의원   능수초 개교 3월 달에 확실히 하시는 거 맞지요?

○김선태 의원   내년 3월에 개교를 못 할 수 있다는 걱정을 지역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불식을 좀 시켜주셔야 될 것 같고요, ‘공사 진행되는 과정에 아이들이 학교를 등교하게 되면 위험하지 않겠냐?’, 그다음에 ‘학교 위치가 산밑에 있기 때문에 경사가 심해서 아이들이 좀 위험하지 않겠냐?’ 여러 가지 걱정이 많습니다.
  또 청당초에는 여러 가지 과밀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능수초가 교육감님의 의지대로 빨리 자리를 잡아야 청당초도 과밀이 해소되고 또 능수초도 그동안에 우리가 과정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최대한 빨리 안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김선태 의원   교육감님!
  죄송한데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김선태 의원   능수초를 최대한 잘 만들어서 현재 여러 가지 꼬여 있는 것들을 잘 해결하시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김선태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선태 의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첫 단추부터 마지막 단추까지 잘못 끼워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학교에 대한 권한을 사업시행인가 때부터 철저히 행사하고 약속대로 이행이 안 되면 적시에 공사 중지 등 어떤 형태로든 학교 문제 해결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은 다행히 심사 지침이 바뀌어서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바로 중앙투자심사가 가능하게끔 바뀐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착공 전에, 분양 공고 전에 약속 이행을 안 하면 중지시켜야 됩니다.
  준공이 임박해서 수분양자들이 재산권을 잃을 수 있는 걱정에 시위에 나서는 지경이 되면 더 이상 시간은 교육청 편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천안시 의원으로 있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천안시를 상대로 시정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시정질의 내용을 보면 학교 문제와 관련해서는 천안시 교육청에서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밟는다, 학교 문제는 교육청에서 사업승인이나 착공, 사전검사 등에 대해서 부정적인 회신을 하면 －지금까지 ‘불가’라는 회신이 온 거는 없지만－ 관련 기관 간의 협의 의견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불가라는 것이 끝내 온다면 승인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교육청의 탓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천안시의 입장을 학교 관련 협의회로 보냈을 때 교육청에서 ‘불가하다’라는 의견을 주었으면 사업시행인가, 착공, 준공 검사 등 일련의 과정에서 인허가를 안 해 줬을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
  교육청 담당자는 “우리에게는 공사 중지 요청권만 있지 그 이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협업이 이렇게 손발이 맞지 않고서야 어떻게 행정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도지사님도 일선 시군에 이런 학교행정에 있어서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달라는 요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등을 세울 때 주거 지역에 도시계획 시설로 학교 부지를 처음부터 지정하는 등 학교 부지 확보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어느 시군이 특히 교육청과 협의가 잘 안되는지 상황 검점을 하고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신상필벌(信賞必罰)도 따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감님도 일선 교육청에 시군과 긴밀히 협의하고 안 들어주면 감사를 청구하시든 권한쟁의심판을 내시든, 뭘 하시든 끝까지 관철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고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교육행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에서도 능수초에 대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여러 가지 안전 문제들을 철저히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끝까지 잘 챙기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흠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답변 감사드리고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길연   김선태 의원님과 김태흠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고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의장님!
  정회 요청드렸잖아요.

○의장 조길연   예?

○오인철 의원(의석에서)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

○홍성현 의원(의석에서)   그대로 하세요, 그대로! 시간이 없어요!

(「의장님, 정회할 사항이 아니고 회의는 그냥 하고 원내대표들끼리 밖에 나가서 합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나가서 하고, 그대로 진행하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후 일정에 차질이 생기니까, 일단…….

(「정회할 사항이 아닙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철기 의원(의석에서)   “안 봐도 압니다”를 듣고 정회하지 않고 계속 진행합니까?

○의장 조길연   아니, 두 사람…….

○홍성현 의원(의석에서)   당대표 나가서 상의를 해요, 받아줄게요.

○의장 조길연   고광철 의원님 한 분 하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시작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오인철 의원(의석에서)   정식 요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홍성현 의원(의석에서)   아니, 당대표들끼리 나가서 상의하면 될 거 아니여.
  당대표들끼리 나가서 하지 뭔 말이 많아, 그렇게!

(장내소란)

  맨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말도 안 된다니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의장 조길연   조용하세요!
  여기에 언론인들도 많이 있고, 조용하세요!

(장내소란)

(「먼저 왜 시비를 거냐고요!」하는 의원 있음)

(「누가 시비를 걸어요」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조철기 의원(의석에서)   신한철 의원님!

○신한철 의원(의석에서)   진행할 건 진행하자고요!

○조철기 의원(의석에서)   정회 요청하는 게 정당한 건데!

○신한철 의원(의석에서)   정회 요청하실 때 정확한 이유를 대시든가, 그럼!

○안장헌 의원(의석에서)   댔잖아요, 댔잖아요!

(「의장님, 강행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조길연   예!

(장내소란)

  집행부에 충실한 답변을 하도록 주의는 주었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분은 교섭단체 대표와 서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의원님 나오세요.

○오인철 의원(의석에서)   죄송한데요, 민주당 의원님들 잠깐 나오세요, 잠깐만.

○김명숙 의원(의석에서)   그건 지금 그렇게 하시면 저는 안 나갑니다.
  이건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도의원에 대한 도지사의 불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지 민주당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오인철 의원(의석에서)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하셔야지…….

○안장헌 의원(의석에서)   물어보는데 답변을 안 해서 문제가 있다!

(「질문의 형태 방식의 문제지 이게 무슨……」하는 의원 있음)

  답변을 안 했잖아요, 물어보는 것에.

(장내소란)

(「질문형태 방식으로 모멸감을 주니까 모멸감 표현 방식으로,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왜 모멸감이에요, 도지사님도 국회 때 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장내소란)

○고광철 의원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진행하시지요」하는 의원 있음)

○안장헌 의원(의석에서)   의원끼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고광철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여러분!
  제가 뭐라고 얘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조용히 하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공주 지역 출신 고광철 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질문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힘쎈 충남’을 이끄시는 김태흠 지사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에 애정을 가지시고 교육을 이끄시는 김지철 교육감님, 교육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도정 연설을 하게 될 질문 요지는 공주 지역 송선·동현지구 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출범 초기부터 공주시 인근에 있는 도시 지역입니다.
  제가 시 의장을 할 때, 그때 당시 세종시에 편입된 용지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인구도 많고.
  그때 보면 인구가 약 5846명이 세종시로 편입되었고 토지도 3개면에(장기면·반포면·의당면) 21개리가 포함됐습니다.
  공주시 전체의 8.1%고 세종시 전체의 16%에 해당하는 토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돈으로 따지면 1조 7970억 원.
  그때 당시의 공시지가입니다.
  그때 당시의 공시지가를 현실 가격으로 산출한다면 약 5조가 되는 가격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그쪽 지역의 토지 가격은 얼마겠습니까?
  50배 내지 100배가 올랐습니다.
  50배면 50조, 100배는 100조입니다.
  이러한 돈을 내주고도 공주시는 방관하고 아무것도 찾은 게 없습니다.
  유치한 게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 의원은 송선·동현주구 주택 사업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우리 도지사님의 견해를 들어보고 제가 질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도 공주영상대학교, 의량초등학교, 장기중학교, 장기초등학교, 이런 모든 학교가 그쪽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기관도 장기면사무소, 충남산림박물관, 농협 연수원, 육군제32사단, 4개 기관이 편입되었습니다.
  산업체도 남양유업, 아세아산업개발, 대성콘크리트, 한밭비료, 밀다원 이러한 산업체가, 공주의 크고 훌륭한 기업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역사 유적도 많이 나갔습니다.
  김종서 장군묘, 덕천군 사우, 충렬사, 영평사 이러한 문화 유적이 세종시에 편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움에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이 송선·동현지구의 개발 사업을 하자고 하는 제 바람입니다.
  우리 김태흠 지사님, 꼭 거기를 개발해서 공주 시민의 염원을 풀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유구 채석단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구 읍민들이 그 채석단지로 인해서 엄청난 시련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채석단지로 인해서 유구읍 2㎞ 이내에 읍사무소, 각 기관, 우체국 모든 것이 그쪽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구도 유구읍민의 70%에 가까운, 그쪽으로 채석장과 2㎞ 이내입니다.
  이런 데도 불구하고 채석장을 개발한다는 사업주야말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러한 막중한 피해를 입히는 부분에 대해서 엄격히 막아 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태흠 지사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흠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흠 지사님!
  ‘힘쎈 충남’ 도정을 이끄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김태흠 지사님, 제가 지금 이야기한 부분 들으셨지요?

○고광철 의원   제가 지사님하고 하는 건 큰 그림을 그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광철 의원   우리 지사님의 큰 틀에 의해서 그 지역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고광철 의원   제가 그때 당시에 전 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협약을 맺었을 때 약 29만 평이라는 땅을 도시개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은 29만 평 갖고는 작다고 생각하고 우리 시민이 염원하는, 1차적으로 50만 내지 60만으로 확대해서 그 부분을 개발하면 어떤가, 도지사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고광철 의원   도지사님 답변하고 제 생각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저도 그 부분을 동감합니다.
  지금 개발지구가 약 29만 평인데 제가 아까 50만 평 이상으로 늘리고 －제1지구로 늘리고－ 2지구로 해서 또 50만 평, 50만 평, 약 150만 평 내지는 200만 평을 한다면 공주시가 약 10만 명의 인구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 인구는 세종시에 뺏긴 인구를 다시 찾아오는 인구하고 또 청주나 대전에서 다시 공주로 들어올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렇게 3지구, 4지구까지 해서 인구를 늘리고 그 사이에다 첨단과학단지, 오창·오송과 같은 산업단지를 넣어서 인구도 늘리고 인력 창출도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고광철 의원   도지사님 말씀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사님!
  지금 그쪽 송선·동현지구에 사시는 분들의 이주대책에 대해서, 이제 개발이 된다면 땅값 보상이라든가 그분들에 대한 집을 마련해줘야 되는데 보상도 좀 서운치 않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장내웃음)

○고광철 의원   지사님, 감사드리고요.
  또 유구 채석장 관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채석장 문제로 인해서 유구 읍민들이나 공주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발로 인해서 한 30여 년간 계속 소음과 진동,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많을 텐데 또 그 미세먼지와 분진 이런 것이 유구천을 통해서 금강으로 흘러들었을 때 금강에 대한 수질이 악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걸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고광철 의원   예, 우리 김태흠 지사님 참 오늘 제 마음에 쏙 듭니다.

(장내웃음)

  훌륭하신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지역주민의 그 어려운 마음, 아픈 부분을 지사님이 부정적으로 표현해 주신다니까 그거야 여기에 있는 공주지역 출신 박기영 의원님이나 박미옥 의원님과 같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지사님, 답변 충실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도정을 충실하게 힘있게 힘쎈 충남으로 밀어붙이십시오.

(장내웃음)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고광철 의원   그다음은 우리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지요.
  홍순광 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의원   국장님!

○고광철 의원   실무자로서 사실 앞으로 송선·동현지구를 맡아나가서 그 실무를 하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섬세하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사실 오늘 제가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을 나오시라고 했는데 오늘 특별히 일이 있다고 해서 우리 국장님이 나오셨는데, 국장님!
  제가 아까 지사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29만 평에서 50만 평으로 확대하라고 했지요?
  그러면 지난번에 계획을 세워놓은 것에 의하면 29만 평 가지고 토지이용계획서나 또 인구 밀도나 도로나 녹지나 모든 것에 대해서 다시 선을 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광철 의원   확대를 시킨다고 하면?

○고광철 의원   그러면 그 선을 긋기 위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실무로서 열심히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광철 의원   저 화면 좀 한번 보시지요.

(자료화면 띄움)

  저기에 보면 공주 인구가 상당히 많이 빠져나가고 재산 손실이 컸는데 그때 당시에…… 그때는 세종시 출범한 시점입니다, 저 부분이.
  그런데 세종시가 출범하고 나서 1년, 2년, 3년 차에 공주 인구가 빠져나가는데 1년에 3000명씩 세종시로 빠져나갔습니다.
  다 이사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부부들이 학교를 세종시로 보내려고 그쪽으로 이사 가고.
  저는 시의원 지역구가…….
  제가 저기에 나오는 장기면 그다음에…… 그 지역구입니다.
  그리고 월송동, 신관동까지 제 지역구였는데요, 그때 당시 제가 의원 하면서 저 부분을 넘겨주면서 가슴이 엄청 아팠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저 땅을 넘겨줄 때는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보상을 못 받으면 그만한 기업을, 대기업을 공주에 유치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정치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부에서도 안 받아들여졌는데 그거에 대한 제 마음은 지금도 아픕니다.
  우리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소신 좀 말씀해 주시지요.

○고광철 의원   그러시지요?

○고광철 의원   여기 보면 토지는 그렇고, 건물이 1525억 원이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영상대학교를 비롯해서 남양유업이라든가 반포의 밀다원이라든가 이런 재산 값어치가 엄청나게 크고 넓은데, 그때 당시에 1525억 원을 책정했다는 부분이 저것도 맞지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때 돈으로 환산하면 건물값만 해도 조가 넘는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손실을 공주시에서 입고도 방관하고 있었어요.
  우리 김태흠 지사님께서 지금 답변하시기를 공감하면서 더 확대해서 앞으로 그걸 개발하겠다는 말씀에 저는 흐뭇하고 우리 공주시민과 함께 박수를 보냅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고광철 의원   화면 다시 넘겨주시지요.
  저 부분이 지금 29만 평을 개발한다는 지역입니다.
  진출입로가 두 군데 되어 있고, 지금 파란색으로 돼서 저쪽으로 이렇게 된 부분이 그 뒤쪽으로 해서 옆에 산업단지가 들어온다고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도에서 산업단지 승인은 됐지만 추진하는 과정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주민들과의 갈등이 심합니다.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산업단지를 같이 도시계획에 넣어서 확대해야 될 것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의원   산업단지까지 포함해서요?

○고광철 의원   하여간 국장님,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지요.
  저 부분이지요, 저 부분을 보면 아파트 부지부터 단독주택 부지부터 학교 부지부터 그다음에 공원 부지부터 다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걱정하시는 게 학교 부지 갖고 학교가 과밀이냐, 이거 갖고 질문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부지를 학생들이 뛰어놀 수 있게끔 운동장을 키워서 여유 있게 부지를 선정하고 학교에 차질 없이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광철 의원   또 한 번 넘겨주시지요.
  저기 보면 공원하고 녹지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는 공원하고 녹지가 잘되어야 우리 주민이 생활하는 데 상당히 편리하다고 합니다.
  현재 저렇게 녹지지역이 됐는데 국장님, 녹지지역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고광철 의원   양호하다고 생각되시지요?
  그거 할 때 우리 지사님이 29만 평에서 50만 평, 60만 평으로 확대한다고 했으니까 녹지 연계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설계를 거기에 맞게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또 넘기시지요.
  저건 지난번에 전직 도지사 양승조 지사님, 김정섭 시장님께서 직접 협약을 맺은 거고요, 그 밑에 계룡시가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약을 맺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지자체장들이 바뀌면, 사업을 했다가 먼저 전직이 했다고 하면 안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지사님께서는 더 확대해서 크게 잘 만드신다니까 아주 잘하기 바라고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다음에, 국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들어가도 됩니다.
  그다음에 담당 국장님 나오세요.
  농림축산국장님이시지요?

○고광철 의원   국장님, 실무로서 유구의 관불산 채석단지 문제로 상당히 어렵겠지만 거기 유구읍민이나 공주시는 더 고통이 심합니다.
  그리고 저 채석단지로 인해서, 2㎞ 이내에 지금 모든 행정기관이 있고 주택들이 있고 유구시장이 있는데 저걸 굳이 거기 가까운 지역에다가 채석단지를 만든다는 사업 자체도 문제지만 그때 당시에 인허가를 해 주는, 지금은 허가는 안 났지만 추진하게끔 된 동기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고광철 의원   적극적으로 우리 도에서도 저것만큼은 막아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오늘 도정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지만, 지난번에 박미옥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렇지요?

○고광철 의원   그래서 유구읍민들, 거기 보면 유구에 유구생존권사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저걸 반대하기 위해서 만든 위원회인데 이분들이 지금 상당히 걱정을 하면서, 지난번에 정진석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부분을 막아달라고 거기까지 가서 호소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어려운 말씀을 전달했고, 여기 보면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하나하나 읽지는 않겠지만 여기 보면 저거로 인해서 심리적 고통, 만약에 저게 허가가 되었을 때는 유구읍민에 대한 심장을 아주 찢는 그런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2㎞ 이내를 10㎞나 20㎞쯤 들어가서 그 안에다가 허가를 내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공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잘 익혀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고광철 의원   저기 한번 또 화면 넘겨주시지요.
  없어요, 화면 마지막인가요?
  그래요, 하여간 국장님, 최선을 다해서 막아준다고 하셨으니까 감사드리고 우리 도지사님께도 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철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제가 오늘 질문 답변을 통해서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관철되도록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며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고광철 의원님과 김태흠 도지사님, 홍순광 건설교통국장님, 임승범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의원님이 의사 진행 발언을 신청했는데 잠시 후에 우리가 정회한 다음에 의총이 있으니까 의총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찬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김명숙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의장님!

○의장 조길연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명숙 의원(의석에서)   저는 김명숙 도의원으로서 의사 진행 발언을 요청하는 겁니다.

○의장 조길연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김명숙 의원(의석에서)   정당과 관계가 없습니다.

○의장 조길연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편삼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 의원   충남에서 가장 많은 15개 유인 도서와 19개 특정 도서가 지역구인 보령 출신 국민의힘 편삼범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홍성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또한 힘쎈 충남을 이끌고 계시는 김태흠 지사님과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의 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11월 12일 마이클 조던 등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를 배출한 강력한 경쟁자인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를 14 대 7로 제치고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를 성공시킨 힘 센 지사님께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육군사관학교와 국립 치의학 연구원 그리고 국립경찰병원 분원도 충남 유치에 꼭 성공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의회도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민선 6기에 추진했던 충남 최초의 보령호 역간척 사업이 민선 7기 때 사라져 버린 보령호의 역간척 사업과 31년째 개선되지 않는 보령호의 수질 문제와 지역 발전을 위한 도로 개설, 파크골프장 조성과 어린이집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태흠 지사께서는 보령·서천 지역에서 2017년부터 정치활동을 시작하여 국회의원으로 19대, 20대, 21대 당당하게 3선까지 당선되었고 중진의원까지 역할을 하시다가 충남도지사로 당선되셨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제는 정치인의 역할에서 220만 도민을 아우르시는 집행의 수장이 되셨기에 그동안 홍보지구 문제에 많은 관심과 걱정도 해 오셨고 그래서 홍보지구 문제는 앞으로 잘 풀려나갈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어 이에 대한 지사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홍보지구의 해결되지 않고 있는 수질 개선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지구는 보령호와 홍성호 2곳으로, 행정구역은 1개도, 1개시, 1개군, 14개 읍면의 일원이고 보령호는 광천천의 하구이며 홍성호는 금리천의 하구입니다.
  바다를 막는 담수호 개발로 홍성 5041㏊, 보령 3059㏊ 등 총 8100㏊의 농경지에 농업용수 공급과 침수 피해 방지, 쾌적한 농촌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농업 기반 시설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보령호는 홍보지구 대단위 농업 개발 사업으로 최초 사업 기간은 1991년부터 시작해서 2001년 준공하기로 하였는데 당초 홍보지구 최초 사업비는 1683억 원이며 그중에서 보령공구의 경우에는 최초 사업비가 363억 원이었습니다.
  연간 예산 지원 규모 축소 및 담수호 수질 문제 등으로 사업 기간이 연장되어 현재는 2025년까지 연장되면서 보령호 준공 사업비가 당초보다 364억 원 증액된 727억 원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홍보지구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방조제 2.9㎞, 배수 개선 1070㏊, 수질 개선 192㏊, 양수장 6개소 중에서 4개소는 준공되었고 용수로 408.6㎞ 중에서 278.7㎞는 공사가 계속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홍보지구는 지난 2001년 방조제를 준공하였고 2008년도에는 홍성군 서부, 결성, 구항 지역의 농업용수 공급 시설을 완공하였으나 현재까지 농업용수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면에 있는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최근 보령호 등 수질 측정 결과 호소 수질 생활 환경 기준(TOC)으로 보령호는 최초 2등급에서 최근에는 5∼6등급까지 들락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담수호 수질 오염 문제로 바닷물을 유통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질 오염 원인은 상류 지역에서 유입되는 생활 하수, 축산 폐수, 산업 폐수와 각종 토지 이용 형태에 따른 비점 오염원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축산계 오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홍보지구는 물이 부족한 홍성·보령 지역에 수자원을 확보하여 배후 농경지 8100㏊의 농업용수 공급 및 영농 환경 개선으로 농가 소득 증대 목적으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30여 년간 제대로 농업용수 공급은 고사하고 바다의 생태적 기능 상실과 유속의 흐름을 바꿔놨으며 항구의 기능마저 잃게 했을 뿐입니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 조기 공급을 위한 수질 개선 사업의 시급함을 느끼고 2011년 6월 27일 홍보지구 수질개선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2012년 7월 3일에는 관계 기관 합동 홍보지구 수질 개선 대책 수립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해당 기관으로는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과 농림식품부, 농어촌공사와 충남도 그리고 보령시와 홍성군이 함께 기관별 상류대책·호소대책을 세웠으나 현재까지 분야별 대책을 완성하지 못하여 수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홍성군의 축소와 보령시의 수질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나아가서 충남도의 지원이나 대책 수립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질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충남도의 소관별 역할을 또 다 하셨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2019년 8월 2일 보령호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 사업단에 질의한 답변을 보면 외곽시설 준공은 2003년, 수질 개선 사업은 2016년에 준공되었고 2016년 10월 이후 담수화를 시작으로 2020년 농업용수 공급을 목표로 담수화 추진 중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농업용수 공급 목표인 2년이 지난 금년에서야 영농기 가뭄으로 인한 보령시의 요청으로 보령시 오천면 일대에 일부 농업용수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과연 긴급하게 공급한 농업용수는 적합한 농업용수 수질 등급으로 공급하였는지 의구심과 이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나 토양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또한 보령호의 방조제 준공 후 매년 폭우나 장마 때만 되면 배수갑문의 개방으로 인하여 육상용 쓰레기와 보령호에서 발생하는 갈대 등의 쓰레기가 바다로 밀려와 어장과 어선 피해 및 해양 환경 오염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갑작스러운 방류로 오천항의 어선 피해도 자주 발생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님께서는 보령호 내의 퇴적된 퇴적물의 분해에 따른 수질의 지속적 악화가 앞으로 준공이라고 하는 ’25년까지 예상되고 있고, 보령연안 어장의 저질 퇴적과 해양 환경의 변화 등으로 황폐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라진 보령호 역간척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충남에 분포되어 있는 방조제를 살펴보면 국가 관리 방조제 21개소 중 13개 지구의 담수호가 용수로 이용되지 않고 방조제 안쪽에 만들어진 담수호 수질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질이 측정되는 담수호 22개 중 11개가 수질 4등급이 초과되고 수질 4등급 초과 비율은 2014년도 18.2%에서 2018년 50%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90년대 방조제 건설 이전 천수만 연안은 큰 육상 오염 부하 시설이 없어 육지로부터 오염 물질이 거의 유입되지 않아 청정 수질이 유지되어 수산생물의 서식처와 산란장뿐만 아니라 해안의 관광자원으로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구 환경 변화에 따라 쓰레기, 수질 악화, 하구 경관 파괴 및 수산자원 감소 등 많은 문제를 깨닫고 갯벌의 생태적·경제적 가치가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해수 유통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주요 국가들은 이미 많은 곳에서 하구 복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태적·경제적 가치를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일부 나라에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하구 복원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외 사례로는 영국의 스터트 복원 사업, 미국 컬리넌랜치 복원 사업, 네덜란드 워터던 사업, 네덜란드 휘어스호 역간척 사업 등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역간척 사업의 일환으로는 1990년 중반에 환경오염의 대명사였던 ‘시화호’가 습지 생태 환경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담수화 계획을 포기하고 해수 순환을 시작하면서 갯벌과 습지 등 생태계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시화호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역간척 사업은 정부가 시화호에서 한 적이 있지만 자치단체가 역간척 사업을 정책으로 삼은 것은 충남도가 지난 2012년 황도에 연륙교를 건설하고 해수 유통 복원한 결과 모래 함량과 바지락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 사례로 황도가 국내에서 실증된 첫 번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방조제를 허무는 역간척 사업으로는 충남에서는 보령호를 처음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경제 발전을 위해 개발 위주의 정책이 추진되었다면 이제는 생태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정책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강 하구 바닥과 수중 생태의 경제적 가치가 농경지의 250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충남도에서도 시화호 사례처럼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조사한 후 상류에는 제방을 쌓아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까맣게 썩어가는 시화호가 해수 유통으로 원상회복이 되는 것을 보고 민선 6기 안희정 전 지사께서 2013년 10월에 천수만과 오천항을 방문하면서 역간척을 충남에서 처음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2015년 3월에 연안 및 생태 복원 연구용역을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착수하였고 2015년 12월에 생태 복원 가능 대상지 10개소를 발굴하여 최종 시범 사업 대상지로 보령호와 서산 고파도 폐염전으로 결정하였었습니다.
  충남도는 보령호 역간척 사업이 이루어지면 수질 및 생태 환경을 개선하고 2단계로 갯벌 복원, 염습지 조성, 어류 및 조류 서식지 조성 사업을 벌인 뒤 생태 탐방로와 갯벌 체험장 및 생태공원, 친환경 생태 관광 기반 시설을 잘 갖춰서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령호의 역간척 사업이 사라지게 된 것은 민선 6기 지사가 2018년 3월 6일 지사직을 중도에 사퇴하였고 2018년도 양승조 지사께서 민선 7기 지사로 취임하면서 보령호 역간척 사업은 사라지고 부남호 역간척 사업으로 전환됐습니다.
  충남도가 선정한 상태 복원의 필요성이 보령호였는데 민선 7기 도지사는 왜 보령호는 안 되고 부남호 방조제를 선택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같은 소속 당인 지사가 행정의 연속성을 파기하고 또 예산을 들여 연구용역 결과인 보령호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도 없이 부남호로 역간척 사업을 한다고 한 것은 도민과 보령시민, 홍성군민 그리고 어업인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되며 지역민들은 도정에 불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힘쎈 충남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지사님께서도 취임하시고 7월에 부남호 역간척 사업 추진을 실국장 회의에서 말씀하셨고, 8월에는 부남호 하구역 기본 현황 조사 및 생태복원 방안 연구를 충남연구원 현안 과제로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민선 6기 지사께서 생태복원 시범 사업으로 선정한 보령호 역간척 사업을 양승조 지사는 농어촌공사가 2016년도 8월에 보령호 역간척 사업을 반대한 것을 보고 정부 정책에 순종하기 위해 보령호의 역간척 사업을 버리고 민간 기업인 현대의 부남호를 택한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에 일관성 없는 전 지사들처럼 힘쎈 충남 김태흠 지사께서도 5개월째 도정을 이끌어 가면서 보령호에 대한 언급은 한 번도 없고, 지난 8월 17일 태안에서 부남호 역간척 사업과 9월 2일 서천군에서 ‘부남호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부사호’라고 하셨고, 11월 24일 국회에서도 생태복원의 시대를 부남호라고 하셨습니다.
  충남도가 최초로 역간척 사업 추진에 보령호를 선정해 놓고 지금에 와서 부남호와 부사호를 택하시는 상황을 보령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보령호는 어찌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추진이 안 되는지.
  만약 민선 6기에 추진됐던 연안 및 생태복원 방안 연구용역이 잘못된 용역이라면 용역 기관과 추진했던 관계 공무원들은 어찌해야 하나요.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2018년도 해양수산부 서해안 연안 및 하구 해역 생태계 관리·복원 방안 마련 연구 결과에서 총점이 가장 높은 곳은 종합 73.8점의 화성호이며 그다음으로 보령호, 시화호, 홍성호, 무안의 머리방조제 순서로 조사되었습니다.
  힘쎈 지사님께서 보령호 역간척 사업에 대하여 도민과 보령 시민과 홍성 군민들에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령호 내 산업단지 조성과 호내의 도로 개설 및 충남 파크 골프 경기장 조성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3년 전 국회예산정책처의 2009년도 수정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 확보, 미곡증수, 농가소득 제고 목적으로 계획된 홍보지구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의 사업 효과는 187억으로 부정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2009년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 심층 평가 보고에서는 보령방조제를 축조했음에도 담수호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배수 개선을 통한 염해 방지 및 홍수 등 자연재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뿐이라면서 보령호 간척지 등을 매립하여 경제적 창출 효과가 월등할 것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국토의 효율적 이용 면에서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령시도 2011년도에 홍보지구 보령호 산업용지 확보를 위한 입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 산업단지 건설에 의한 경제적 파급에 있어서 생산유발효과는 178억 원 그리고 고용유발효과는 1만 547명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때 천수만 사업단의 의견은 시기는 지정하지 못하지만 이후 간척지 개발 420㏊의 잔여지에 대하여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토지 이용 계획 추진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보령호에 대하여 지금처럼 지켜보고만 계실 것인지 아니면 말씀하셨던 홍보지구 내 테마파크 조성이나 산업단지 조성을 하실 계획은 전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령호에 관련하여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보령신항과 오천항과 천북 골프장 등 다양한 자원을 도로를 통해 연결하고 신항 배후 수송망 기능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동 거리 단축, 관광도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천북면 국도 40호선과 연계하여 광천·보령의 국도와 고속도로, 지방도를 연결할 수 있는 도로 개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도 40호 내 충남 파크 골프 경기장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8기 공약으로 2024년도까지 18홀 규모 파크 골프장 30개를 도내 각 시군에 신증설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곳은 경제적 이용과 최대의 면적이면서 폭우나 장마 등의 하천 경기장보다 침수 우려가 전혀 없고 인근 오천과 천북 관광자원을 함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장년의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통해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고, 아름다운 자연과 바다와 먹거리, 역사와 볼거리를 찾을 수 있는 쾌적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충남도 내 최적의 체육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힘쎈 충남 남부권 발전은 서해안 해양의 중심이면서 먹거리, 즐길 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보령에서, 그중에서도 홍보지구의 오천과 천북에서 시작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지역 소멸의 염려를 벗어나 청정 해역을 꿈꾸며 미래를 생각하는 보령 시민과 홍성 군민에게 앞에서 제안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어린이 교육비 정책 사업에 대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외국인 주민 자녀 보육 지원에 대해 도지사님의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골고루 행복하게 잘 사는 충청남도를 위해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보령 시민과 홍성 군민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답변을 기다리면서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편삼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의원(의석에서)   부의장님!
  오전에 요청해서 말씀드린 지사님의 유감 표명,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철기 의원(의석에서)   부의장님한테 말씀드렸고요, 지사님은 그것을 지금 말씀하실 필요 없습니다.
  요청해서 (…청취불능…) 부분입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지금 이거 답변 끝나고 하시면 되잖아요.
  지사님, 편삼범 의원님 답변을 드리면 돼요.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삼범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대답없음」)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유성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지역 유성재 의원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님과 언론사 기자님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국립 공주사범대학에 입학한 1979년 당시는 10·26사태와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의 국가적인 혼돈의 상황 속에 있었으며 그 당시 시대적인 많은 갈등과 고민 속에 1981년도에 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1986년 대학 졸업 후에는 발령이 늦어져 대학 동기들보다 6년 늦게 당진 고대중학교 교사를 시작으로 교직을 시작하였습니다.
  지구과학 교육이 전공이었지만 미발령 기간 동안 음식 배달원, 막노동, 기간제 강사 등 다양한 일을 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다양한 일을 하며 독학으로 행정고시를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 가치,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교사로 근무하며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1989년, 교사로 임용되어 올해 2022년 2월 28일 천안중앙고 교사로 명예퇴직 할 때까지 33년간 평교사로 아이들을 현장에서 가르쳤던 저는 과거 평교사로 계셨다가 교육감님으로 선출되셔서 올해까지 8년 동안 핵심 정책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고교 평준화 정책, 혁신 교육과 마을공동체에 대한 질문과 교육 현장의 문제점에 대하여 33년 동안 제가 평교사로 현장에서 쌓아온 교육관을 바탕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성재 의원   김지철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교육감님은 학교 현장에서 평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교육감이 되셨을 때 수많은 제자들로부터 많은 지지와 존경을 받으셨습니다.

○유성재 의원   이번에 3선에 당선되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의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유성재 의원   누구보다도 제자를 사랑하시는 마음은 여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제자를 사랑하시는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가장 핵심적으로 실시하셨던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교 평준화 정책은 국가에서 시작할 때 1980년 이후에 천안에서도 시행이 돼서 1995년까지 시행하다가 그때 당시에 지역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그래서 1995년부터 다시 비평준화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그때 핵심 정책인 평준화 정책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시면서 평준화가 시행돼서 2016년도부터 다시 평준화가 시작됐지요.
  그래서 평준화는 이러한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평준화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지금도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중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생들의 입시 부담 및 고입 재수생 누적 문제를 완화했고 고등학교 교육 기회의 확대, 학교 간 교육 격차의 완화, 대도시 인구 집중 억제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반면에 고교 평준화 정책으로 학교에서의 효율적인 학생 지도를 어렵게 하고, 학력 저하를 발생시켰다는 주장에서부터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시켰고, 이로 인해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나 애교심을 상실케 하였으며, 소위 명문 고등학교의 탄생을 인위적으로 막아 학교와 지역 발전을 저해했다는 지적도 받아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평준화 시대에도 아이들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비평준화 시대에도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크게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평준화 정책으로 학력이 하향 평준화 됐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가르쳐 보니까 그 부분은 체감을 했거든요.
  교육감님이 하향 평준화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유성재 의원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봤을 때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97년도 당시에는 천안의 천안고등학교, 북일고등학교, 천안중앙고등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었고 나름대로의 색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준화를 하다 보니까 전통이라든가 색깔 자체가 완전히 퇴색되고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아쉬운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성재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각 고등학교의 특성이 다 있고 그것을 충분히 보장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 자체에도 학생들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가치라든가 다양한 소질이라든가 그것을 충분히 개발해 줘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평준화 부분에 있어서 키워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또 평준화할 때 학교에 보면 우수한 학생들이 평준화로 해서 와가지고, 아주 최 톱 아이들이 타 학교로…….

○유성재 의원   예, 그렇습니다.

○유성재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람이 국가의 경쟁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데, 그 학생들 중에서도 우수한 학생들을 정말로 키워낼 수 있는 것 자체가…….

○유성재 의원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교육감님 이제 3선째시잖아요.
  그리고 1선과 2선 교육감님들이 그런 부분에 비슷한 생각의 교육감님들이셨기 때문에 이러한 평준화 정책 자체가 커다란 기조로 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유성재 의원   예, 지금 평가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얼핏 떠오르는 저기가 있는데요, 고등학교 학생들 수행평가를 거의 대부분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적응을 못 하는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중도에 포기하고 그러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아까 논술, 다양한 방식을 말씀하셨으니까요.
  평가 말씀을 하시니까 수행평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얼핏 떠올라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한 부분도 학교 현장에 있다.

○유성재 의원   교육감님이 늘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감사하지요.
  그러면 평준화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질문을 마치고요.

○유성재 의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혁신학교와 마을학교공동체 그 부분도 교육감님이 핵심 정책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혁신학교에 대한 부분을 대체적으로 보니까 올해 2022년도 혁신학교에 선정된 학교가 한 122개 정도 학교가 되더라고요, 122개.

○유성재 의원   예, 122개.
  초중고 합쳐서 그런데.

○유성재 의원   거기에 보면 한 학교당 1년 동안에 지급되는 돈이 4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학급당 인원수가 25명 그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그 부분 자체도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혁신 교육을 하면서 제가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관리자 하시는 교장·교감선생님들이 리더십을 완전히 발휘할 수가 없다, 굉장히 떨어지고.
  선생님들이 너무 주도적으로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현재 교장선생님이라든가 교감선생님 같은 관리자분들이 많이 명퇴하고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그 원인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말씀을.

○유성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혁신학교 중에서 마을학교공동체 그 부분에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학교 현장에도 지금 사실은 교육이 정말로 아주 효율성이나 어떤 가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최상의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마을학교공동체를 저기 해서 마을에 또 교사를 만든다고 그러셨더라고요.
  마을교사.

○유성재 의원   마을교사 그다음에 마을활동가라는 그런 표현이 돼 있거든요.

○유성재 의원   그런데 마을학교 교사는, 제가 봤을 때는 학교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힘든데 마을학교 교사는 하시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이 교사와 교육과정과 교육 내용 그런 것들이 잘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마을학교 교사 같은 경우 검증이 되지 않은 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유성재 의원   그리고 계획 내용에 보면 마을교육공동체하고 주민자치회하고 결합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떤 거지요, 내용이?

○유성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린 부분에 걱정하는 부분들이, 또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 정도로 말씀…….

○유성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주제를 저는 교사의 책무성 약화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도 공주사범대학을 졸업하셨잖아요, 국립사범대학.
  저희가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는, 그 당시에는 저희 교사들은 정말 사명감이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명감이라는 얘기는 아주 옛날 얘기가 됐고 사명감이라는 그 말 자체를 지금은 떠올리지 못하고요, 지금은 거의 교사들이 정말로…… 책무성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학교 현장의 상황 잘 아시잖아요.
  제가 자료도 요청을 했었는데 선생님들의 근무에 대해서 제가 근무 상황을 올 1년 자료를 월별, 요일별로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는 받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교사들이 이런 책무성이 너무 떨어져있다.
  결국은 학부형님들이 학교를 보내는 것은 지식만이 아니고 학교를 통해서 정말로 인간관계라든가 선생님으로부터 다양한 것을 배우기 위해서 학교를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학교의 존재 가치는 없지 않냐.
  결국은 학원에 보내면 그런 것들은, 지식적인 것들은 다 되잖아요.
  그래서 책무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이런 원인이 생겨났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하시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유성재 의원   예,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은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은 다 아시는데 일반 분들은 체감을 못 하시거든요.

○유성재 의원   정말로 심각하고요, 그래서 요새 많이 떠올랐던 학생인권 조례.

○유성재 의원   그 부분은 너무 학생들의 인권이 강화되고 그쪽에 보장이 되다 보니까 역으로 선생님들의 교권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무 자체도 상당히 이완되고 그리고 교육을 하고자 하는 의욕 자체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인권 조례로 학생들의 인권이 됐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선생님들의 권리, 교권 그것도 강화가 되는 정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우연히 어떤 학부형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은 중학생들이 이런 심각한 현상이 있는데 이제는 초등학교로 내려가는 이런 현상이 되기 시작했다.
  어제 제가 그런 전화 통화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현장에 그런 부분이 정말 더 심각하고, 그리고 이 교육이 우리나라의 ‘백년대계(百年大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정말로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아이들의 가치를 높이지 않으면 앞으로 정말로 더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성재 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유성재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와 함께 교육의 정치적 증립성입니다.
  이러한 헌법 정신은 충남 교육정책에도 적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창의성과 다양성의 시대입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며 창의적인 학생들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과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교사의 책무성이 강화되고 교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학교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며 교권이 확립될 수 있는 법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교육의 새로운 변화로 인구 감소의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 백년대계의 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새로운 3기를 시작하신 김지철 교육감님!
  충남 교육정책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교사, 학생, 학부모들에게 새로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 비전과 꿈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남 26만 학생들, 정말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유성재 의원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홍성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충남, 충남의 수도 홍성, 홍성 출신 국민의힘 이상근 의원입니다.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민선 8기 김태흠 지사님의 공약 중 하나인 충남 의병기념관 건립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충남 의병기념관이 들어설 부지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홍성 군민의 우려의 마음을 지사님께 전달해 드리고자 함입니다.
  혹시 전달 과정에서 존경하는 예산 출신 방한일 의원님과 주진하 의원님께 본의 아니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기는 하지만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제오늘 이틀 동안 계속 도정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흠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들, 많이 힘들고 피곤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또한 충남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기쁠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제 도정질문이 이틀 동안의 마지막 도정질문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조금만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5분짜리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동영상은 충남 의병으로 상징되는 홍주의병에 관한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잠시 동안 동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구하신 홍주의병, 충남 의병을 기리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사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동영상이 끝나면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께 역사 문제 하나를 낼까 합니다.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8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33분 동영상 상영종료)

○이상근 의원   경하는 김태흠 도지사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사지선다형 역사 문제 한 문제와 홍주의병 관련 O, X 문제를 만들었는데 제가 지금 솔로몬의 지혜를 발의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전에 지사님께서 O, X 문제를 언급하셨을 때 ‘질문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듣는 분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지선다형 역사 문제 한 문제를 드릴 텐데 이 문제의 답은 사지선다 중에서 아라비아숫자 1, 2 이렇게 나가는 것은 답이 아니고 한글 기호 가, 나, 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이 장면을 보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 9급 공무원 시험 볼 때 단골로 공부하는 교재입니다.
  전한길 한국사 교재인데요, 챕터 3에 항일의병 운동의 전개에서 제가 발췌해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문제를 내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듣고 맞는 답을 골라주세요.
  1, 항일의병은 크게 갑오의병, 을미의병, 을사의병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 중 을사의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제천의병 유인석, 충주성을 점령하고 중부 지역 일대를 장악했으나 제천 남산 전투에서 패한 뒤 압록강을 건너 만주 통화현에 기지를 만들었다.
  2, 원주의병 민형호, 평창·영월 등 강원 지역 포수가 참여했으며 원산의 일본 거류지 공격을 시도하다가 패한 뒤 만주로 이동하였다.
  ‘다’입니다.
  다, 홍주의병 민종식, 홍주성을 점령하고 일제의 한국 주차군과 십여 일 동안 공방전을 펼치다 패배하였다.
  4, 호남의병 기우만, 광주 향교에 창의 본부를 두고 나주의병과 연합하려 했으나 정부의 해산 종용으로 해산하였다.
  지사님, 몇 번이 정답이겠습니까?

○이상근 의원   예, 정답이십니다.
  1번과 2번과 4번은 갑오의병 때 의병이 일어난 부분이고 ‘다’ 번 홍주의병 민종식은 을사의병 때 의병을 일으켰던 부분이기 때문에 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사님, 사실 제가 왜 이런 문제를 냈느냐 하면 저도 이 기회에 의병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하루 시간을 내서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가서 중고등학교 학습서 그다음에 공무원 수험서 모든 부분을, 의병과 관련된 부분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의병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모두 충남의병은 없어도 홍주의병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홍주의병이 있었던, 홍주의병이 싸웠던 홍주성이야말로 충남 의병기념관의 적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 문제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제가 아까 솔로몬의 지혜를 말씀드렸는데요, 오전에 지사님께서 O, X 문제에 대해서 불편함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여덟 가지 문제를 만들었는데 정답은 다 ‘O’입니다.
  들으시고 ‘X’인 것만 있으면 ‘X’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를 듣고 O, X로 답하시오.
  1, 민선 8기 김태흠 지사님의 공약 중 하나인 충남 의병기념관 건립은 외세에 대항한 충남의병의 역사를 기리는 아주 훌륭한 공약이다.
  ‘O’입니다.
  2, 충남 의병기념관은 상징성과 대표성이 있으면서 건립 취지에 맞는 곳에 건립하면 될 일이지 －지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왜 그렇게 홍성군과 예산군은 싸우냐 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홍성군과 예산군이 싸울 일은 아니다.
  ‘O’입니다.
  3, 국내 의병 전쟁 중 1000명 이상 참가하고 300명 이상 희생자가 발생한 의병 전투는 홍주의병 전투가 유일하다.
  ‘O’입니다.
  4, 홍주읍성은 1906년 을사조약 체결에 반대한 홍주의병 1100여 명이 일본군과 전투하다 수백 명이 전사한 곳이다.
  역시 ‘O’입니다.
  5, 1949년 4월 5일 홍성군수 박주철과 홍성경찰서장 박헌교가 직원들을 인솔하고 현재 홍주의사총이 있던 부근에서 식수하다 많은 유골을 발견했고 병오항일의병 시에 전사한 유골이 임시 매장된 것으로 판명돼 충남도비를 지원받아 유골을 모아 이곳에 합장하고 분묘를 조성해 현재의 홍주의사총이 있게 되었다.
  역시 ‘O’가 되겠습니다.
  6, 홍주의병 900의사의 위패를 홍주의사총 내 사당인 창의사에 봉안하고 유해를 모신 홍주의사총은 2001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받았고 이처럼 홍성은 의병역사의 상징적 지역이다.
  ‘O’입니다.
  7, 2015년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가 창립되었고 2022년 11월 30일 현재 전국 37개 지자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홍성은 창립 회원 지자체이고 5대 회장 지자체이지만 예산군은 아직 미가입 지자체다.
  역시 ‘O’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2023년 의병도시 기념일에는 예산군에서 개최한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8, 윤봉길 의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활력을 주기 위해 1931년 결성된 한일애국단 단원으로서 1932년 4월 29일 상하이 의거를 결행한 독립의사로서 의병과 연계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렇게 여덟 가지 O, X 문제를 냈던 본 의원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예산으로 충남 의병기념관 건립이 기울어져 있다라고 하는 세간의 말씀에 대해서 홍성군도 이처럼 충남 의병관을 건립할 여러 가지 적정한 요소가 있다는 측면에서 O, X 문제를 만들었고 지사님께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지요.

(자료화면 띄움)

  예산군에 있는 황새에 관련된 영상이 되겠습니다.
  황새의 모형탑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예산군에 있는 황새문화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지요.
  잘 정비된 황새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든 전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지요.
  없습니까?
  이 부분은 황새가 홍성의 하늘을 나는 전경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김태흠 지사님께서 충청남도 황새기념관을 만드신다고 하면 저렇게 준비가 잘되어 있는 예산군에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홍성의 하늘을 날고 있다고 해서 홍성에 충남 황새기념관을 지어야 한다고 요구할지도 모르는 홍성에 지어야겠습니까?
  당연히 예산에 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좌측 그림은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홍주성 전투의 오늘의 홍주성 안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밑에 성문은 최근에 복원한 홍화문 성 내부에서 바깥쪽을 바라본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주의사총 뒤쪽에 설치된 홍주의병 기념탑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900여 홍주의병 유골을 모신 의사총의 전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있습니까?
  하늘에서 바라본 홍주의사총의 전경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렇게 홍주의병과 관련된 홍주의사총의 여러 가지 모습을 지사님께 보여드린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남 의병기념관이 설립될 지역은 홍성도 자격이 충분하다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보여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다음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이 부분은 조선일보의 타이틀 기사입니다.
  지사님께서 늘 걱정하시는 충남 의병기념관 때문에 홍성군과 예산군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부분을 조선일보에서 저렇게 “‘항일 의병 도시’ 홍성이냐, ‘윤봉길 의사의 고장’ 예산이냐’” 이런 타이틀로 기사를 냈던 부분입니다.
  저는 이 신문기사를 지사님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벌써 언론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홍성은 항일 의병도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남의병기념관은 곧 홍주의병으로 상징되는 홍성군에 건립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기사를 인용했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안장헌 의원님께서 잠깐 충남의병기념관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논란의 시작이, 지사님 인수위가 발언의 과정에 있어서 논란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도 그렇다라고 답변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사님께 꼭 여쭤보고 싶은 한 가지는 인수위가 지사님의 동의 없이, 지사님과 상의 없이 그렇게 보도를 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지사님께서는 애시당초 충남의병기념관은 예산군 덕산면 윤봉길의사기념관 주변에 지을 것이라고 마음을 잡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국비 확보가 윤석열 대통령과 윤봉길 의사와 이런 부분의 연계점을 찾아본다고 하면 더 용이할 수가 있어서 그쪽에 치중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취지의 지사님 말씀으로 저는…….

○이상근 의원   그러면 저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 확보가 용이해서 윤봉길의사기념관 주변에 충남의병기념관을 설립해야 되겠다라고 애당초에 지사님께서 마음을 먹으셨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돌이키기가 힘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지사님의 생각이 아니라 인수위에서 나온 이야기이고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더욱 우리 지사님께서는 충남의병기념관이 정말로 충남의병의 정신을 잘 살릴 수 있고 어느 부분이 더 역사적으로 가까운 접근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충청남도에서 충남의병기념관 관련 연구용역 과업지시서를 우리 출자출연기관인 충남역사연구원에 발주를 했습니다.
  과업지시서를 보게 되면 세부 과업내용 중에서 다섯 번째 의병기념관과 독립운동가 기념관 등 연계방안을 마련해라라고 과업지시서에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쓰여 있냐면 ‘항일독립운동 사적지와 주변 관광지 연계방안을 마련해라’ 이렇게 과업지시서에 세부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만 본다고 하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까지 윤봉길 의사 주변 이야기가 인수위에서 나왔었고 이런 부분과 연계를 했을 때 과업지시서 또한 특정한 지역, 예산을 염두에 두고 충남의병기념관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홍성군민들의 우려를 다시 한번 지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근 의원   잘 알겠습니다.
  사실 충남의병의 정신을 기리는데 홍성이면 어떻고 예산이면 어떻고 부여면 어떻고 공주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지사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지역이 되든 공정성을 기해서, 나중에 건립부지가 확정이 되면 홍성군민이 됐든 예산군민이 됐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정당성을 꼭 부여해서 부지를 선정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제가 준비한 지사님에 대한 질문은 여기까지인데 이왕에 지사님 모셨으니까 두 가지 현안 질문해도 괜찮겠습니까?

○이상근 의원   제가 내포신도시가 지역구이다 보니까, 내포신도시 홍북읍 지역주민들께서 가장 걱정하시고 불편해하시는 부분들이 내포신도시의 인프라입니다.
  그중에서도 병원 문제가 가장 내포신도시 주민 여러분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하신 국립의대라든지 종합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고 그 이전에, 최근에 충남개발공사와 명지의료재단이 부지 매매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포신도시 주민들께서는 명지병원 설립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십니다.
  저 역시 350억인가요, 350억 정도의 부지 매입대금이, 중도금까지 냈다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지사님께서 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답변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갈 길이 굉장히 먼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던 요지 중의 하나도 지금 명지의료재단이 홍성뿐만 아니라 경기 하남에도 똑같은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과연 양쪽의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사님께 답변의 말씀을 들어봤는데 우리 충청남도에서 상당히 잘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답변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근 의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감님께 질문하려고 했던 교육행정은 다음 임시회 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이상근 의원님과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2일간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하여 제기하신 제안과 시정 요구사항을 도민의 의견임을 명심하시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언제 주시는 건가요?」하는 의원 있음)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안장헌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의원   오늘 원래 다섯 분이면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길어졌네요.
  아까 오찬 전에 저희 충남도의회에 참석하신 전원 의원님이 참석한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첫 번째 도정질문을 하였던 김선태 의원님의 도정질문과 김태흠 도지사님의 답변과 관련하여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까 다 기억하시겠지만, 김태흠 도지사께서 답변을 일부 하시고 안 하시는 것과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지만 “초등학생에게 O, X를 하는 게 질문이냐?”라고 하신 것과 관련하여 오전에 사회를 보셨던 조길연 의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라”는 주의를 주셨고 그렇지 않은 행태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의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많은 분들이 오랫만에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했지요.
  그래서 현장에 있었던 의장님과 원내대표님들께서 함께 그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김태흠 도지사의 답변이 정확하지 않고 그리고 일부만 한 것에 대해서 답변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에서 공감하고 그렇지 않기를 당부하겠다고 말이 있었습니다.
  전체가 그 자리에서 아마 식사하러 가실 때 동의가 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마도 전달되었는데 오후 회의 내내 기다렸습니다.
  사실 김태흠 도지사의 답변이 없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만의 말과 생각이 아니라 전체 의원이 오늘의 김태흠 도지사의 답변은 많이 아쉽다라는 것을 공감한 상태에서 그런 변화를 촉구하는 제안을 드렸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전체 의원님들도 아마 의아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사실을 좀 확인하고, 이제 이에 대한 도의회의 역할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의원, 국민의 힘 의원이 아니라 우리 도의회가 가진 유일한 권리인 물을 수 있는 권리, 질문할 수 있는 권리와 그것에 답변을 해야 되는 분이 어떠한 자세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잘 보았고 아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어느 한 당원, 당의 문제, 입장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답변하는 모습에서도 많이 다름을 좀 느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이 아쉽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의회가 과연 최고의 도정의 의사결정자에게 우리는 어떻게 물을 수 있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특히나 국회에서 3선이나 의원 활동을 하셨던 분, 질문을 많이 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중요함, 의회의 진행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나온 오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께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의회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답을 내려 하거나 어떤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씁쓸하기도 하고 가슴이 좀 아파서, 평가는 향후에 우리가 전체 의원총회를 한 번 더 해서라도 반면 표현할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체 의원의 뜻을 모은 제안 그리고 변화에 대한 촉구에 답변이 안 됨에 대해서는 매우 애석하게 생각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의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341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3. 「국립경찰병원」 충청남도 아산시 유치 촉구 건의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고광철   김명숙   김민수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명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막걸리 전통주 지정을 위한 촉구 건의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고광철   김민수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명호   신한철   안장헌   오안영   오인철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휴회의 건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명숙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신명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선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