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7월17일(월) 10시30분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5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 2.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 가. 기후환경국 소관
-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심사된 안건
- 1.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5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위원회안)
- 2.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 가. 기후환경국 소관
- 2.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57분 개의)
○위원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13일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충남도 도내 곳곳에 피해가 속출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재수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19일까지 비가 이어진다는 예보가 있는 만큼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여 피해 하천 등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추진하고 범람이 예상되는 하천을 점검하여 더 이상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총 2건으로 위원회 제안 조례 1건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기후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5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다루고, 업무보고와 관련된 사항은 호우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현장에 많이 가서 살펴보고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 관계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13일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충남도 도내 곳곳에 피해가 속출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재수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19일까지 비가 이어진다는 예보가 있는 만큼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여 피해 하천 등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추진하고 범람이 예상되는 하천을 점검하여 더 이상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총 2건으로 위원회 제안 조례 1건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기후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5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다루고, 업무보고와 관련된 사항은 호우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현장에 많이 가서 살펴보고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 관계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1항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5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지민규 부위원장님의 설명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규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지민규 부위원장님의 설명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규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지민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5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54개의 조례를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법령 개정 등으로 수정이 필요한 인용·법령문 및 조문 등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 등에 부합하지 않는 약칭 및 띄어쓰기 등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지민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5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54개의 조례를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법령 개정 등으로 수정이 필요한 인용·법령문 및 조문 등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 등에 부합하지 않는 약칭 및 띄어쓰기 등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응규 지민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협의를 해 주셨고 지민규 부위원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협의를 해 주셨고 지민규 부위원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5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장 김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기후환경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후환경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계속된 장마로 인해서 우리 충청남도민이 피해를 입고 지역의 피해가 심각한 관계로 공직자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서면으로 갈음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43분 속개)
○위원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옥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옥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오늘 심사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건입니다만, 지난 13일부터 계속된 집중호우에 대한 집행부 대응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서면 보고로 대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김옥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나오셔서 －승진 등으로 변동된 간부 현황은 좀 전에 비공개로 말씀을 해 주셨고－ 금번 집중호우 피해 상황 등 대응 준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나오셔서 －승진 등으로 변동된 간부 현황은 좀 전에 비공개로 말씀을 해 주셨고－ 금번 집중호우 피해 상황 등 대응 준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옥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수해 복구 지원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확산 등 피해 지역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호우 피해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균성 이질, A형 간염 등 관련 질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필요시 식수를 통해 전염 가능한 수인성, 식품 매개 원인 감염병 특별 검사도 실시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잦아들기는 했지만 아직 완전히 종료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19, 모기 매개 감염병 등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시 용수 공급 시설의 신속한 수질 안전성 검사로 주민 건강 피해 및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도 관련 부서, 시군 보건소, 상수도 사업소 및 민방위 비상 급수 담당 부서 간 비상 연락망 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및 수질 검사의 즉각적인 환류를 통해 위생 관리 및 방역 지원을 권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긴급 현안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그간의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2023년 6월 말 기준으로 3344건을 검사하였고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앞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을 반영하여 해수욕장 등 방사능물질 검사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충청남도의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 그리고 도민의 우려에 대해서 언론 및 학술 동향을 예의 주시 하며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도의 정책 결정 근거를 명확히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수해 복구 지원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확산 등 피해 지역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호우 피해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균성 이질, A형 간염 등 관련 질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필요시 식수를 통해 전염 가능한 수인성, 식품 매개 원인 감염병 특별 검사도 실시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잦아들기는 했지만 아직 완전히 종료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19, 모기 매개 감염병 등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시 용수 공급 시설의 신속한 수질 안전성 검사로 주민 건강 피해 및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도 관련 부서, 시군 보건소, 상수도 사업소 및 민방위 비상 급수 담당 부서 간 비상 연락망 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및 수질 검사의 즉각적인 환류를 통해 위생 관리 및 방역 지원을 권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긴급 현안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그간의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2023년 6월 말 기준으로 3344건을 검사하였고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앞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을 반영하여 해수욕장 등 방사능물질 검사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충청남도의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 그리고 도민의 우려에 대해서 언론 및 학술 동향을 예의 주시 하며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도의 정책 결정 근거를 명확히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 이 자리에서 질의응답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찌 됐든 수산물 관련돼서 방사능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모니터를 하고 계시는데 검사 대상 자료, 검사 대상하고 표본 표출 방법이라든지 전체 몇 건, 빈도수 그리고 아마 국제 기준치나 국내 기준치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검사 결과 현황 그리고 혹시나 과거에 부적합 사례가 있었으면 어떤 사례였는지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위한 유해 물질 오염 조사를 실시하고 계시는데 실내 공기질 검사에서 신축 공동주택 검사를 했다가 기준치가 초과한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현황 데이터하고 향후 조치 계획 같은 게 있으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를 하고 계시는데 검사 대상 자료, 검사 대상하고 표본 표출 방법이라든지 전체 몇 건, 빈도수 그리고 아마 국제 기준치나 국내 기준치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검사 결과 현황 그리고 혹시나 과거에 부적합 사례가 있었으면 어떤 사례였는지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위한 유해 물질 오염 조사를 실시하고 계시는데 실내 공기질 검사에서 신축 공동주택 검사를 했다가 기준치가 초과한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현황 데이터하고 향후 조치 계획 같은 게 있으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예.
○정병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을 종료하겠습니다.
좀 전에 서면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으므로 제3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을 종료하겠습니다.
좀 전에 서면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으므로 제3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