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이상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자치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자치안전실 소관 상정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내용이 유사한 조례를 통합하여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자기성찰 특별휴가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신규 공무원이 조직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의2를 신설하여 “충청남도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로 통합하고, 안 제16조제10항을 개정하여 기존에 재직기간 10년 이상 공무원부터 사용 가능한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재직기간 1년 이상 공무원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개정 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2호를 개정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안 제5조제1호를 삭제하여 출장 시 지급한 운임 및 숙박비에 대해 증거서류 제출 등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 정산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유사 조례 통합 및 소속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특별휴가 확대와 지방공무원 여비 관련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2.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먼저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6월 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위하여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충청남도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로 통합하고 재직기간 10년 미만 직원까지 자기성찰 휴가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재직기간 10년 미만 공무원까지 자기성찰휴가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형평성 있게 재충전의 기회를 주는 조례 개정은 타당해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6월 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 지방공무원 여비 규정 제31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 개정에 따라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징수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제5조제1호를 삭제하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의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1개월 20일 정도…….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직접 민간위탁이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자체 복무규정을 개정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적극적으로 －다 통일은 안 되지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가 용역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참 어려움이 있지만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알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기존의 규정대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현재 우리 도에 3년 동안 딱 1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5배를 내부적으로 징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법은 사실상 업무보다 좀 늦게 뒷받침된 거고요, 지금도 5배를 부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사실상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사례마다 다릅니다.
  서울이나 여러 곳 가보면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일부에서는 어느 정도 맞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식비라든지 이런 게 실질적으로 조금…… 뭐라고 하나, 반영을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솔직히 있거든요.
  다만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하지만 공무원이 법에, 왜 그러냐면 수당이나 여비는 예산이 허락된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밖에 없고 이 기준마저 일부 지자체에서는 다 주지도 못하고 감액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거를 좀 이해해 주시길…….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사실상 광역이나 공무원들의 의견을, 예산편성 지침이나 이런 쪽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기재부나 중앙에서의 결정에 우리가 관여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특근매식비 같은 경우에도 단가 문제라든지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시민 사회 단체에 지원할 때도 그 기준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앙이나 이런 데에 계속 건의는 하고 있지만 우리 도 차원에서, 왜 그러냐 하면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중앙의 지침을 어기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관례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5배를…….
  그리고 공무원들이 지금은 거의 이런 사례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렇게 됨으로써 공무원들의 어떠한 －뭐라고 하나－ 경각심이나 그런 쪽에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런 경우 뭐냐면요, 휴가 때 자기 비용으로 복무가 아닌 상태에서 그건 언제든지 가능하시지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건 안 됩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거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평상시 복무를 할 때 휴가로 외국을 가려면 공무국외여행 허가 절차를 받아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외여행을 갈 수 없고요, 휴가 기간에는 그 절차 없이 자기가 갈 수가 있다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자치안전실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3조 1600억 2900만 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3조 2939억 5300만 원입니다.
  이 중 99%인 3조 2601억 3900만 원을 수납하고 338억 14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수납 내역은 지방세 수입 2조 8672억 원, 세외수입 329억 500만 원, 지방교부세 76억 500만 원, 보조금 1018억 6400만 원, 지방채 243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262억 6500만 원 등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지방세 수입 330억 6900만 원, 세외수입 7억 4500만 원, 미수납 중 18억 3200만 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319억 8200만 원은 2023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조 661억 4900만 원으로 이 중 98.5%인 1조 499억 6300만 원을 집행하고 68억 1100만 원을 2023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1억 300만 원은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92억 7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79억 5600만 원으로 이 중 95%인 170억 6300만 원을 집행하고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사업 8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새마을공동체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억 7400만 원을 포함한 119억 3200만 원으로 이 중 85.5%인 101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탄소중립을 위한 충남형 다회용기 선순환 모델 구축사업 10억 원을 명시이월하고 소통협력공간 조성, 온라인소통 플랫폼 운영 2개 사업 3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억 원입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원을 포함한 1304억 8600만 원으로 이 중 94.9%인 1238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청사시설 유지 관리 사업 중 21억 원은 명시이월, 1억 3400만 원은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4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7230억 6000만 원 중 99.5%인 7191억 4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9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46억 9500만 원 중 99.7%인 46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8억 5600만 원으로 이 중 70%인 12억 9900만 원을 집행하고 지역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운영 사업 5억  5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3억 6500만 원 및 예비비 사용액 27억 8400만 원을 포함한 1761억 6400만 원으로 이 중 98.6%인 1737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 등 8억 9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등 12억 9900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국고보조금 1억 4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억 2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자치안전실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현액은 중간 지원 조직을 매개한 경제공동체 형성 사업 6억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의 이월에 대한 결산 내용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총 14건 68억 1000만 원으로 먼저 명시이월 7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사업 8억 원은 건립 부지 및 면적 조정, 사전 행정절차 장기화에 따라 설계 공모 등 착수 지연이 불가피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새마을공동체과 소관 탄소중립을 위한 충남형 다회용기 선순환 모델 구축 10억 원은 2022년 2회 추경 예산 편성 후 전문 수행기관 선정 등 절차 이행으로 인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청사시설 유지관리 21억 원은 행정절차 이행 후 공사 기간이 2022년 12월에서 2023년 12월까지로 사업 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회재난과 소관 지역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운영 5억 5200만 원은 2022년 1회 추경예산 편성 후 위탁 사업자 선정 절차 등 사업 추진 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자연재난과 소관 도 재해위험지역 정비 3억 원은 행안부 NDMS 연계 가이드 라인이 2022년 11월에 배포됨에 따라 사업 발주가 지연되어 명시이월하였고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5억 9000만 원은 특별교부세가 연말에 교부됨에 따라 사업 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고이월 7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공동체 소관 소통협력공간 조성 1800만 원은 공간 조성지 변경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건축기획 용역 추진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어 사고이월하였고 온라인소통 플랫폼 운영 1700만 원은 사업의 공모 순기가 하반기에 도래됨에 따라 시스템 환경 분석 등 사전 절차 이행이 지연됨에 따라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청사시설 유지관리 1억 3400만 원은 청사 주차장 조명시설 설치 전기 공사 건으로 공사 준공 시기가 미도래하여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자연재난과 소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9700만 원은 도급사 채권 가압류에 따른 공탁 등 행정절차 처리 기한이 필요함에 따라 사고이월하였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3억 9300만 원은 ‘기상관측망 통합 표준화 연계시스템 구축’ 용역 사업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자동염수 분사 장치 설치 7억 9300만 원은 공사 추진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교량 보수 보강 1600만 원은 상일교 재가설 공사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치안전실 소관 2022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 대비, 복구 등의 재난관리·재해구호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의 2022년 수입은 전입금, 예치금 회수 등 855억 1400만 원이고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 지원금,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등으로 411억 9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2년 말 기준 443억 2100만 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2022년 수입은 전입금, 예치금 등 634억 8200만 원이고 시설물 피해 응급 복구비,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등으로 125억 6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2년 말 기준 509억 2000만 원이 적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남북협력기금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도민의 통일의식 확산과 남북교류 정책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의 2022년 수입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53억 4200만 원이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 평화통일 교육 운영 등으로 3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2년 말 기준, 53억 300만 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이어서 자치안전실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 소관 예비비 지출은 총 4건 27억 8400만 원으로 2022년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사유시설 및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을 세 차례에 걸쳐 지급하고 태풍 힌남노에 따른 사유시설 및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여 27억 8400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치안전실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자치안전실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기금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승인의 건 중 자치안전실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1.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3조 1600억 2900만 원, 징수 결정액은 3조 2939억 5300만 원 중 99%인 3조 2601억 3900만 원을 수납하고 338억 1400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조 661억 4900만 원으로 그중 98.5%인 1조 499억 6300만 원을 지출하고 68억 1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300만 원을 반납하여 92억 7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사항은 해당 이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2022년 8월 8일부터 8월 17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지원금과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를 위하여 27억 8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 사항입니다.
  명시이월 7건 53억 4200만 원, 사고이월 7건 14억 6800만 원 등 총 14건 68억 1000만 원이며 자치안전실 전체 예산현액 대비 0.64%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입니다.
  성과보고 사항입니다.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는 30개로 그중 24개 지표를 달성하고 6개 지표를 미달성하였습니다.
  성인지결산 사항입니다.
  성인지예산은 시도 생활공감정책 활동 지원 사업 등 6건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3조 1600억 2900만 원이며 3조 2939억 5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99%인 3조 2601억 3900만 원을 수납하고 338억 1400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결손처분 18억 3200만 원을 제외한 미수납액 319억 8200만 원 중 97.8%가 지방세 수입으로 미수납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미수납액 발생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입금 결손처분은 납세의무자의 행방불명이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사실상 납세자의 납세의무를 소멸케 하는 처분으로서 세입 감소로 이어져 결손처분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결손처분 내역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입예산 편성 없이 징수 결정하여 수납한 세입액은 9억 7000만 원으로 이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어긋나며 세출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조 661억 4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조 499억 63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68억 1100만 원, 반납액은 1억 300만 원, 집행잔액은 92억 7200만 원으로 집행률과 이월률은 각각 98.5%와 0.6%로 충남도 전체 평균보다 집행률은 2.8%가량 높고 이월률은 2.4% 정도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1억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행한 사업은 인력운영비 등 7개 사업 69억 300만 원으로 인건비성 경비와 실적에 따른 시군 배분성 경비는 제하더라도 매년 결산 심사 시 여러 차례 지적된 사항이고 추경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등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7개 사업 중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의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사업 등 7개 사업 53억 4200만 원, 사고이월 소통협력공간 사업 등 7개 사업 14억 6800만 원으로 총 14건 68억 1000만 원입니다.
  이월 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써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연도 집행이 원칙이나 운영지원과의 청사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같은 경우 작년 정리추경 시 21억 원 명시이월 승인받은 후 추가로 1억 3400만 원 사고이월을 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업 예산 중 전액 불용사업은 도정모니터 등 8개 사업 20억 9600만 원입니다.
  이 중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사업 등 4개 사업은 이월하였기 때문에 제외하더라도 도정모니터 등 4개 사업은 연말까지 사업추진 가능 여부가 사전에 충분히 인지 가능함에도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는 30개로 그 중 24개 지표를 달성하고 6개 지표를 미달성하였는데 미달성된 성과지표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목표 재설정 등 성과지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2.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6억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은 해당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 사업도 해당 없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중간지원조직을 매개한 경제공동체 형성사업 6억 원으로 전액 시군에 교부되는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으로 특별회계 추진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자치안전실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기금조성 현황과 기금운용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기금회계는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총 3개이며 재해구호기금은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이 443억 2100만 원으로 전년도 조성액 371억 6200만 원 대비 71억 5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이 509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조성액 347억 6700만 원 대비 161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이  53억 300만 원으로 전년도 조성액 52억 6600만 원 대비 37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각 기금의 사용 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자치안전실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지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4건으로 2022년 8월 8일부터 8월 17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지원금과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를 위하여 27억 840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자치안전실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기금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자치안전실-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수석전문위원이 지방세 수입 미수납액  312억 8400만 원 발생 사유 등 9건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세 수입 미수납액 312억 8400만 원 발생 사유입니다.
  2022년 지방세 수입 미수납액은 312억 8400만 원으로 미수납 내역은 취득세 27억 4200만 원, 지방교부세 90억 9200만 원, 지난년도수입 177억 5100만 원 등입니다.
  주된 체납 사유는 납세 태만 119억 3700만 원, 일시적 자금 흐름 악화 106억 7700만 원, 부도·폐업 57억 1200만 원 순입니다.
  2022년 지방세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2억 2800만 원 감소되었으며 2019년 이후 3년 만에 감소하였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등 경기 침체로 채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방세 미수납액 발생 감소를 위하여 고액 체납자 징수 강화를 위한 도, 시군 합동 체납 징수단을 구성, 운영하여 상위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충남경찰청과 합동으로 음주운전 단속과 동시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건강·연금보험료 환급금 체납 처분 등 신규 체납 기법을 발굴 및 시행하여 체납액 54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어 온 바 있습니다.
  반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분할 납부 등을 통하여 세정 지원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세입금 결손처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세입금 결손 내역은 18억 3200만 원으로 지방세 결손액은 17억 8400만 원이며 주요 세목으로는 지난년도수입 17억 700만 원, 취득세 3900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2000만 원 등이며 주된 사유로는 평가액 부족 7억 600만 원, 무재산 6억 2100만 원, 배분 금액 부족 2억 8000만 원 등입니다.
  세외수입 결손액 4800만 원 주요 항목으로는 도로 사용료 2400만 원, 과징금 1600만 원 등 지난년도수입이며 주된 사유로는 소멸시효 완성 4400만 원, 무재산 300만 원, 체납 처분 중지 100만 원 등입니다.
  세입금 결손액 최소화를 위하여 결손 처분 전 체납자 전국 재산 조회를 통한 철저한 검증을 추진하고 있으며 결손처분 사후 관리를 정기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소멸시효 경과 전까지 결손자 재산 추적과 재산 발견 즉시 결손처분 취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세입금 결손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 결과 2022년 세입금 결손액은 전년 대비 27억 8200만 원 감소하였으며 특히, 결손 처분 사후 관리로 지방세 5억 7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9억 7000만 원의 세입예산을 미편성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 소관 미편성된 세입예산은 9억 7000만 원으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출예산 편성 시 세입예산도 편성하여야 하나 행정안전부에서 인력 재배치 우수 지자체에 교부한 특별교부세, 시군 위임 수임료 등이 12월에 세입이 발생함에 따라 세입예산을 반영할 수 없었으며 정보 공개 및 우편 송부에 드는 수수료, 불용물품 매각 대금, 위약금 등은 발생 예측이 어려워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외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등을 반납하기 위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어야 하나 도비보조금 사업장 정산 및 행정안전부 정산 확정 지연 등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징수 조치만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 발생 요소 사전 파악 등을 통해 미편성되는 세입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1억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 및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 집행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자치안전실 소관 1억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7개 사업 69억 300만 원입니다.
  그중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비는 2021년 명시이월된 것으로 조성지가 중부농축산물류센터에서 온양온천역으로 변경되어 사전 행정절차 재추진 등으로 예산 집행이 곤란해짐에 따라 삭감 및 이월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명시이월된 사업비는 예산 삭감이 불가하고 사고이월만 가능함에 따라 원인 행위가 이루어진 1800만 원만 이월하고 집행잔액 6억 1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은 2021년 정부 합동 감사 결과에 따라 2022년 8월부터 설계 변경이 진행되어 정확한 사업비 산출이 어려워 집행잔액 1억 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승진, 수시 등 인사 요소와 시간외근무 총량 예측이 어려워 집행잔액 42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 및 징수교부금은 지방세 징수 예산액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징수액이 감소하여 집행잔액 19억 8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계획은 면밀한 검토로 정확한 사업비를 산출하여 추진하고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추경 시 삭감하는 등 사업 불용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청사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명시이월 후 추가로 사고이월한 사유입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 명시이월 사업은 2개 사업 21억 원으로 다목적광장 및 주차장 조성 공사 20억 원은 2022년 기본 및 실시설계, 일상감사 및 계약 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후 공사 발주가 진행됨에 따라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공사 추진으로 명시이월하였고 청사 조경시설 보완 공사 설계용역 1억 원은 2022년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용역 기간이 2022년 1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설계용역 추진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 사고이월 사업은 청사 주차장 조명시설 설치 전기공사 1억 3400만 원으로 청사 주차장 조명시설 보강을 위해 2022년 11월 자체설계 및 공사를 발주하고 2022년 12월 착공하여 공사 기간이 2022년 12월부터 2023년 7월까지로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전액 불용사업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입니다.
  자치안전실 소관 전액 불용한 사업은 8개 20억 9600만 원으로 그중 이월사업을 제외한 4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단체 지원 출연 기업의 지역방문 지원 사업 행사실비지원금 1400만 원과 도정모니터 운영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은 3대 향우회 등 출향인사들과 정기 교류 및 유대 강화를 위한 사업 및 도정 모니터단 역량 강화를 위한 참여활동 지원 예산으로 코로나19 확산,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제8회 지방선거 등으로 상반기 사업 추진이 어려워 연말에 추진코자 하였으나 행사장 선정, 일정 조율 등의 문제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소통협력공간 조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6000만 원은 소통협력공간 조성지 변경으로 공간 부지가 확정되지 않아 장비 구매가 불가하여 삭감 조치하고자 하였으나 이월 예산의 경우 전년도 예산현액으로 관리됨에 따라 정리추경 시 삭감이 불가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민관협치 기반 구축 국내여비 200만 원은 민관협치 활성화 현장 지원 및 비영리단체 현지 출장 여비로 코로나19 및 2023년 행정안전부의 비영리민간단체 현장점검 계획 축소에 따라 미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이 불가할 경우 예산 삭감 및 이월 등을 통해 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미달성한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 소관 성과지표 중 미달성한 성과지표는 6건입니다.
  첫 번째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도민들의 인권 의식 지표는 여성·노인·장애인 등 7개 분야 인권 의식 점수로 6.1점을 목표로 하였으나 설문을 통한 측정 결과 5.65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이는 물가·금리 상승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사회불안 증가로 도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이 하락함에 따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표가 낮게 측정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2023년에는 성과지표를 인권 교육에 참여한 도민의 수로 변경하여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한 도의 노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유재산 대부료 징수율 지표는 대부료 징수율 97%를 목표로 하였으나 92.3%를 징수하여 총 체납액이 2억 8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대부료 체납 사유는 코로나19 경영 악화, 납세자 태만, 임차인 사망 등이며 이 중 1억 9000만 원은 태안튤립꽃축제장 경영 악화로 인해 체납된 게 기인합니다.
  분할 납부 유도, 방문 등 적극적 납부 유도를 통해 체납액을 최대한 빨리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 비전 실행계획 시행사업 완료율 지표는 안전 비전 사업 완료율 80%를 목표로 하였으나 2022년 완료율은 78%입니다.
  분야별 130개 세부사업을 중점 추진하였으나 2022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업 추진 부진, 주민 반대로 인한 가축 분뇨 공동 자연화 사업 공모 포기, 소방안전체험시설 사업 지연 등의 사유로 완료율이 다소 저조하였으나 현재 중단 및 추진 중인 사업 4개를 제외한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23년 안전 비전 시행계획 사업은 지속적으로 지도 및 독려로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이수율 지표는 교육 이수율 97.2%를 목표로 하였으나 2022년 이수율은 96.7%입니다.
  도내 민방위 대원은 13만 7764명 중 13만 3001명이 이수하여 미이수자 4763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대부분 1인 가구 주거 형태로 수취인 불명 및 통지서 발송으로 불가피하게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민방위 교육 이수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 대응 역량 점수 지표는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집중안전점검 추진, 중앙 평가 점수로 우수등급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보통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평가지표 25개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상위 점수를 받았으나 단 하나, 도 지휘부의 일정 변경 등으로 인한 기관장 훈련 불참으로 훈련 주재자 관심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금년도 훈련 시 체계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통해 우수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안전점검 이행률 지표는 안전점검 이행률 98.1%를 목표로 하였으나 2022년 이행률은 97.4%입니다.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나 시스템 처리 방법 숙지 미흡 등으로 시스템 입력이 지연되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스템 이용 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시설물 점검 촉구 및 모니터링으로 안전점검 이행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중간지원조직을 매개한 경제공동체 형성사업 추진 성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지원조직을 매개한 경제공동체 형성사업은 부여군 지역화폐와 연계하여 주민 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는 균형발전 사업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첫 번째로 부여군에 지역화폐 민원처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월평균 10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공공배달 기능이 탑재된 직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여 2023년 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023년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백마강달밤야시장 운영을 통해 지역 결속을 도모하였으며 총방문객 2만 8000여 명 및 매출액 2억 9000만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 창업자 2개소를 선발하고 창업교육과 컨설팅, 점포 인테리어 및 수선지원 등 창업을 지원하였으며 전통시장 102개소에 대하여 화재공제,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상권 관련 주요 SNS 운영 등 상인 회원 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해구호·재난관리·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재해구호기금 사용액은 총 411억 9300만 원으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그리고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등 각종 재해구호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세부 사용 내역을 말씀드리면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으로 353억 9900만 원, 무더위 쉼터 냉방비 9900만 원, 재해구호 물자 구입 등 1억 9600만 원, 이재민 구호지원 4300만 원, 호우피해 소상공인지원 4억 5400만 원, 임시주거용 조립 주택 지원 1억 4000만 원,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48억 6200만 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사용액은 총 125억 6200만 원으로 재해 사전예방 사업, 시설물 피해 응급복구비 등 각종 재난의 예방 대응 등 재난관리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세부 사용 내역은 재해 사전예방 사업 22억 900만 원, 지난 8월 8일에서 17일 호우 응급복구비 6억 원, 염소분산장치 설치 2억 6500만 원, 코로나19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94억 6900만 원, 도립노인요양원 음압장비 설치 1억 8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운영 심의위원회 심의수당 1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2회계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액은 총 3800만 원으로 남북관계 및 코로나19에 따른 단절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으나 추후 정세 개선에 대하여 평화통일의 염원을 이어가는 사업에 기금을 활용하였습니다.
  세부 사용 내역은 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 1000만 원, 지역협력망 구축을 위한 간담회 700만 원, 문화공감행사, 공직자 통일교육 운영 등 21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부채 상환은 기획예산실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그 내용을 우리 부서에서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지금 숫자를 정확하게…….
  지금 말씀대로 사실상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말씀하셨듯이－ 부채를 우선적으로 갚도록 그런 식으로 규정은 돼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런데 전번에 1회 추경 때도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지만－ 그 부분이 우리 예결특위에서 지적이 됐고 그때 기획실에서 답변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제대로 안 해서 문제가 좀 있어서 지적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결산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결산…… 그게 우리가 중간에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금산군 진산면에 남부 지역 분야별 민원센터가 설치됨으로써 지금 더 추가된 문제가 －3개월분－ 따라서 있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지금 1000억 원이 계획돼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작년도 본예산 심의 때 그 부분 한도를 지금 그렇게 의결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것은 뭐냐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만드는 지역 정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써, 지역공동체 관련 단체기관과 협업 업무를 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서 작년에 나온 게 더 행복한 충남마을 운영 모델 연구용역이라든지 아니면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같은 경우 그런 연구용역이나 심의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민간협력 수당이라든지 인쇄비 같은 게 그 내용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명목하고 내용이 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난년도수입?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뭐냐면 우리 같은 경우에 세입이 올해 만약에 징수 결정을 해 버리면, 올해 징수가 돼 버리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미수납인 경우에 올해 2021년도 이전 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 연도에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월 말씀이시지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건 항목을, 예산비를 말씀드리면 시설비가 4건, 전산개발비 2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고이월 같은 경우.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거는 저희가 청사관리에서, 주차관리 쪽에서, 저희들이 그거는 말씀대로 한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런 뜻이 아니고요, 원래 명시이월은 예산을 편성할 당시 그해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예측된 것을 명시이월하는 거고요, 하자하고는 다른 겁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사실상 논리적으로 보게 되면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예산을, 국비를 확보했을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비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방비를 매칭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사전절차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심의위원회도 받아야 되고 설계도 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해에 집행을 못 하는 겁니다.
  원래 국비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우리 지방에서 하는 경우에는 국비하고 매칭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게 아니라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사전절차가 이행을 막…… 예를 들어서 원래 사고이월이라는 얘기는 계약을 한 다음에 그것은 사고이월이 맞는데, 만약에 계약이 어려울 경우 사전에 이것도 의회에서 전년도 예산에 의결을 해 줘야만 명시이월이 가능하지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명시이월이라고 해서 삭감…… 지금 현재 명시이월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우리도 명시이월이 될 수 있으면 안 해야 되고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건 맞고요, 다만 우리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할 때 추경으로 확보가 된 경우에 절대 공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하는, 왜 그러냐 하면 －또 하나가 뭐냐면－ 계속사업인 경우, 사업이 단년도가 아닌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산 중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을 하나 못한 과목이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게 뭐냐면 출향 기업인 자녀 지역방문 지원이라고 해서 1350만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선거가 두 번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거법 위반의 소지도 있고 해서 그것 때문에 못 한 게 원인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이것은 조금 다른 건데요, 도정 모니터링이라고 해갖고, 생활공감정책 활동 지원은 도정 모니터링인 114명하고 이게 한…… (뒤를 돌아보며) 몇 명이더라?

(「95명」하는 이 있음)

  95명이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뭐냐면 그때 정책 현장을 방문하고 그거에 대한, 우리가 현장이나 워크숍을 하는 경비가 코로나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현장에 참석하는 것을 꺼리다 보니까 작년에는 그 경비를 집행을 못 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게 저희가 위탁으로 해서 하는 건데 이탈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탈주민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그분들을 교육했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탈주민들, 여기 와서 정착을 하시는 분들, 지금 사시고 계시는 분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건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 도에서 특화사업으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 지금 말씀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말씀…….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요, 여기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이게 코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탈북 가정이 한 가정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 가정만 예산에 편성했지마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게 딱 한 번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게 아니고요, 이게 우리 도에서 처음으로 초기 탈북자 가정에 100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주는 특화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은 별도로 여러 가지, 이것은 도비 100%로 하는 사업이라,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한 가정만 탈북이 우리 도에 있어서 거기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 50만 원도 100만 원인데 도에서 50을 주고 국제로타리 3620지구에서 50만 원을 플러스 해서 100만 원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것은요,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인성교육은 우리가 도에서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데 이것은 의원님 지역현안사업으로 중간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시군 의회에서 “50 대 50을 해 줘야 돼”, 그걸 못 해줘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310쪽 보시면 주민자치 공모 컨설팅은요, 저희가 주민자치를 두 가지 측면에서 컨설팅하는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줘서 2개 기관을 선정해서 거기에서 나눠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말고 우리가 일부 경상적 경비 보조를 해서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그걸 갖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 저도 컨설팅하는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일부 얘기가 있고 하면 그 사업에서 매년 조금씩 변경을 하거든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교육을 어떻게 할지…… 그런데 올해는 벌써 시작이 됐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직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하고 있거든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주민자치를 하는, 이거는 두 가지로 분리해야 돼요.
  우리 행정 조직에서는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21년에 했을 때 이 부분이 포함돼 버렸으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누락이 돼서 빠져버렸거든요, 그 장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상위법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안 맞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인건비 부분입니다.
  인건비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할 수 있는 길은 －공모 사업이라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 인건비 부분은, 참 이건 진짜 우리 공무원…… 왜 그러냐면 국가재정법에, 지방재정법에 위배되어서 편성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우리 시군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어려운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주민자치회에서 우리 충남도가 사실상 굉장히 선도적으로 운영을 해왔고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니 굉장히 우리 쪽에서 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208개 중 218개가 전환될 정도로 사실상 우리 15개 시군 중에서 3위 정도에, 최소 3위권 안에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할 때 이 부분이 빠진 게 집행을 하는 우리 행정 집행기관한테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고 그것을 진짜 고민스러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웃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것은 국회의원들이 주민의 의견 그러니까 국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민들의 의견이 아직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그건 오해가 있는데요,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3년 동안 시범 운영하고 9000만 원은 문제가 있어서 개선을 해서, 2021년 9개는 ’24년까지 지원을 해서 내년까지 시범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에서 주민자치 공모 사업을 편성해서 그 사람들한테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그쪽으로 늘리는 게 현재는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범 사업이 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모 사업이나 주민자치회가 자생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자기들이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방향을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웃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가 이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제가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편성할 때 기본적인 사업비는 어느 정도 했고 주민자치회에서 지금 더 추가되는 게 뭐냐면 도민참여예산제의 일부 예산과 의원님들이 현안으로 해 주는 사업들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여기 14억에는 의원님 현안사업비까지도 포함이…….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위원님의 주민자치 열정과, 저도 현장에서 이 사업을 한 2년 해봤거든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 참 이런 말씀…… 편차가 너무 크고요, 그리고 어떤 지역은 주민자치회인지 일반인인지 잘 모를 정도로 아직도 갈 길도 멀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또 하나 보면 밑에 주민자치 사진 공모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주민자치 도민체전, 뭐라고 그러죠?
  이걸 뭐라고 말씀하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한마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 저는 아직 거기는 생각을…… 이게 뭐냐면 사진 공모전뿐만 아니라 ‘한마당’이라고 해서 성과, 자기들끼리 했던 걸 발표하고 거기서 그렇게 하는 행사를 하거든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닙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도 해보니까 주민자치회가 참 어려움이 많은 사업이고 너무 편차가 심해서 정책을 펴는 데 그게 가장 힘든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까 말씀하셨듯이 행자부도 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그 법을 위반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많다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들이야 우리 도 같은 경우가 인건비를, 올해에도 우리 도에서 시군에 사무인건비를 편성하라고 요구를 해서 회의 때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요, 시도비 보조 반환금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고지서를 －이게 천안시에서 한 거거든요－ 주면 천안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한테 반납을 해 줘야 되는데 천안시에서 아직 편성을 못 하고 올해 6월 13일 날 1회 추경 때 완납을 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임대수입 공유재산 사용료 이것은…….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것도 지금 현재 사실상 사용료가 4779만 원인데 우리 징수 결정액이 1900만 원밖에 안 된 거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충남 내포혁신 플랫폼 시설 장비 유지비 운영에 필요한 관리 부과액인데 이것은 예산을 과다 잡아서 문제가 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리고 이자 수입 이 문제는 도비보조잔액 이자 발생액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읍면동 마을공동체 지원이라든지 시군자원봉사단 지원 그리고 보령 공군대천사격장 주변 지역 민관군 상생협력 반납금 이자도 예측을 못한 상태에서 발생해서 문제가 된 거고요, 그리고 그외수입에서 아까 말씀하신 4700만 원 나온 게 뭐냐면 우리 소통협력공간, 아산에 지금 돼 있고 원래는 중부물류센터에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 있다가 아산으로 옮겨오면서 소통협력공간 조성 도시관리 계획 사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용역을 시행했었어요.
  그러다가 장소가 변경되면서 취소해 버렸거든요.
  이걸 저희들이 예측을 못 해서 세입이 좀 그런 면에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원래 우리가 세입 같은 경우를 잡을 때 대부분 3년 동안 평균을 잡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불용물품 매각이라는 게 발생할 때만 발생하고 안 할 경우에는 안 하는 거거든요, 자동차라든지 그것 때문에.
  원래 작년이나 계속 봐서 3년 치를 변상했어야 되는데 못한 게 있을 수 있고요, 인건비 부분은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시간외근무수당은 인건비를 정확하게 우리가 편성하기 좀 어렵고 다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아쉽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최대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방소비세는 국세에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일정 부분이 넘어오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국세가 우리 기재부에서 예측할 정도로 많이 걷혔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한테 교부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한 700억 이상 넘게 돼서 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된 주된 원인이 됐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방의 특별교부세 5억 원이 작년 12월에 우리한테 교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1회 추경때 반영이 됐고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러다 보니까 올 1회 추경 시 이게 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반영해 버렸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갈등이 너무…… 여러 가지 보면 세대적 갈등, 진짜 너무 심해져서 이건 우리가 추계가 되지 못할 정도의 큰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바로 우리 자치안전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알고 있습니다. ○최광희 위원  한 이삼십 대에서 오신 분도 있었지만 대부분 70대 심지어 한 80이 넘으신 분들도 참석해서 집회를 했어요.
  혹시 왜 했는지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게 뭐냐 하면 축산 분뇨 공공처리시설을 홍성에서 지금 설치를 하는데 그게 천북면하고 인접 지역에 설치하다 보니까 천북 주민이 설치를 반대하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게 한 2∼3년 전부터, 이 사업이…….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 이전부터 벌써……축산 분뇨 처리가 국비사업이거든요.
  공모 시작하면서부터, 그 이전부터 천북하고 홍성하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뭐가 문제냐면 이게 해결하기가 참 어렵…… 두 개의  의견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요, 이 문제가 우리 도의 입장을 보시면 이 공공시설은 설치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물관리 이런 쪽이나－ 우리 부서에서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고 어딜 가나 문제가 있거든요.
  다만 이걸 안 하고는 앞으로 나갈 수 없어서, 그래서 천북에서도 저번에 도지사님도 여러 말씀을 하시고 대화도 하시면서 그런 식으로 서로 조금씩 협조를 하고 그 부분을 좀 하면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게 5월 중이고 거기 지휘보고에 대해서 뭐를 요청했었냐면 두 개의 설명회를 해 달라, 보령하고 홍성하고 거기에서 주민설명회를 요청해서 개최하겠다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리를,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저희들이 답변까지 준 상황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니, 공문……저희들이 벌써 시행을 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제가 나갔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는 아침에 가서 오신 거 보고, 갈등도 있었지마는 안전도 있어서 제가 한번 가서 거기에 오신 것 봤고 어떤 활동하시는 것까지 보고 다른 일정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걸 저희가 물관리정책과하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한번 제가 중재를 해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위치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가장 문제가 －말씀하신 게－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여러 가지 축사라든지 이쪽에, 지역 일정 거리를 제한하는 쪽도 만들어서 하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만들어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지금 현재.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도 직접 현장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때 봤을 때 두 가지를 생각…… 홍성하고 천북이 지금 가장 가축 사육으로써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홍성도 설치해야 되고 천북도 설치해야 된다고 저는 봤고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현재 공사가…….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공사는 착공이 안 됐지만 벌써 환경영향평가는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시작이 됐다고 보거든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니, 그것은 저도 그 전서부터 계속 설명회나…….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 그것은…….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 그게 그때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지금 현재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그때 ’17년, ’18년에 홍성에서는 다 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서로의…….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 제가 그 문제를 지금 답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도정 차원에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래서 저희가 바로 양 기관이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서로 중간에 중재도 하고 거기에…….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알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사실상 집행잔액을 최소화시켜야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그 사업이 다른 재원으로써 활용돼서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알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산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갈등을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부딪히는 어떤 그룹이 있거든요.
  이분들의 절대적인, 뭐라 그럴까, 서로의 이해 충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런데 저희가 업체하고 주민들 갈등, 특히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비선호 시설이라든지 채광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은 사실상 주민의 편에서 행정을 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편다 하더라도 법률상의 귀속을 받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주민의 편에서 완전히 못 하고 그런 것들이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이나 지자체장들은 주민의 편에서 하려고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이 걱정을 하시는데 우리가 도정을 하시는 지사님이나 지휘부에 이런 일을 저희들도 보고를 드리고 하면 주민의 편에서 열심히 하시거든요.
  다만 그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 편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주로 사무관리비하고 여비하고 교육 관련 비용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런데 그만큼 주민들의 법질서 위반이 적어졌……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송치를 할 정도의, 그 정도 위법이 없었기 때문에.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경미해서 경고라든지 과태료 이런 건 가능해도 송치한다는 얘기는 －사법처리를 하는 거니까－ 그 정도 위반 사항은 적어졌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참 단속이나 특사경 사업이나 이런 쪽 업무가, 우리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사법권을 하는 게 옳은 거냐 참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안전을 위해서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들이 활동은 많이 하는데요, 그렇다고 송치권이 느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런데 사법권이 있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특히 안전 관련해서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한번 적극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경찰하고는 좀…….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노력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까 말씀하신 성과지표, 공무원들이 사실상 객관적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필요한 것을 만들어야 되지만 일부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에 달성하기 쉬운 목표로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과지표를 만들면서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자치안전실의 포괄적인 안보에는 진짜 식량,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조직 체계를 만들 때 －행안부에서 재난을 할 때－ 우리 재난 부서에 매뉴얼을 37개 만들고 －34개에서 지금 늘어나는 추세인데－ 거기에 맞춰서 재난 체계를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식량 안보 차원까지는 아직 못 갔고요, 그런데 중앙에서의 논의는 지금 전문가들하고도 얘기는 아주 활발하게 논의되는 것을 제가 보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천의 문제가, 원래는 하천이 행안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직을 개편하면서 물관리 차원에서 하천이 환경부로 가다 보니까 우리도 그 조직이 그쪽으로 이관돼서 이 문제가, 특히 향후에 평가를 하다보면 과연 이 방식이 옳은지 한번 면밀한 평가를 통해서 그것은 다시 조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위원님께서, 이번에 민방공 훈련은, 사실상 민방공 체계는 중앙의 오산에 민방위경보통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령을 하면 그게 전국적 발령이 되고 우리 도에도 통제소가 도청 6층에 있거든요.
  거기하고 다 연동이 돼 있고 매일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령 사항을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분명히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정확하게 발령을 했고 훈련한 대로 메시지도 줬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서울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나갔던 거고 지금의 민방위경보통제소, 그 이후에 훈련을 더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가와 지방의 재난 체계는 일원화돼 있습니다.
  그건 확실히 우리 행안부의 중대본 체계 그리고 중수본 체계, 우리 지대본 체계가 완전히 돼 있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되려고 한다면 훈련이 평소에 되지 않고는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핵심이고 저희들도 매일 훈련을 계속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런데 저도 경험을 해보면 아무리  훈련이 잘 된다 하더라도 진짜 어떤 일이 실제 터지면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훈련시키고 반복하고 이 방법밖에 없고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 매뉴얼을 계속 저희들이 조정해 가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훈련과 지도·감독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공보관 장진원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상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함께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공보관실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7311만 원이며 징수액은 8063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 내역은 세외수입 753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 7311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81억 4826만 원으로 77억 1146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160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 20 7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정 홍보 정책 개발은 11억 4936만 원 중 도정 광고 통합 운영, 신문 구독료, 희망 메시지 게시판 운영, 여론조사 등으로 11억 243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506만 원입니다.
  도정 홍보 인쇄물 발간 및 배포는 12억 4750만 원으로 도정신문 및 점자소식지 발간, 지역 신문과 콘텐츠 교류사업 등으로 12억 135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92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도정 홍보는 38억 1723만 원 중 신문·인터넷 및 방송·모바일 등 매체 활용 홍보, 지역 언론 육성 지원, 각종 위원회 운영비 등으로 37억 698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741만 원입니다.
  충남넷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은 4억 5931만 원 중 홈페이지 백업시스템 구축 및 웹서비스 보안인증서 이용료 등으로 1억 376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충청남도 홈페이지 기능 강화 사업으로 3억 1605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63만 원입니다.
  인터넷 방송 및 온라인 콘텐츠 관리는 9억 1952만 원 중 인터넷 방송국 및 도민 리포터 운영, 도정홍보 SNS 영상제작 등으로 9억 1863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9만 원입니다.
  뉴미디어 홍보 강화는 4억 4233만 원 중 도 공식 블로그 운영관리, 소셜미디어 운영 및 온라인 이벤트, 크리에이터 양성 및 도정 홍보 활성화 등으로 4억 4233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본 경비는 1억 1302만 원 중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기관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518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84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공보관실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첨부서류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동안 공보관실에서 추진하던 업무 중 뉴미디어팀 및 메시지팀 업무가 2023년 1월 1일 자로 대변인실로 분리 이관됨에 따라 질의 주시는 내용에 대해 공보관과 대변인이 함께 답변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공보관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7300만 원이며 806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1억 4800만 원으로 그 중 94.6%인 77억 11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1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2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1건 3억 1600만 원이며 예산현액 81억 4800만 원 대비 3.9%를 차지합니다.
  다음 성과보고 사항입니다.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는 2개로 모두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성인지 결산 사항입니다.
  성인지예산은 도정홍보 인쇄물 발간 및 배포사업 1건으로 집행률은 97.3%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7300만 원이며 806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만, 세입예산 편성 없이 징수 결정하여 수납한 세입액은 753만 원으로 이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어긋나며 세출예산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되는데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출 부문입니다.
  세출 결산 집행률은 94.6%로 2021회계연도 97.7%, 2020회계연도 98.4%와 비교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집행률 감소 원인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정 홍보 인쇄물 발간 및 배포사업의 경우 예산 변경 사용을 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사무관리비의 경우 3500만 원을 증액 변경 사용하고 3200만 원이나 불용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월 사업을 살펴보면 충남넷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 1건 3억 1600만 원으로 이월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써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연도 집행이 원칙이나 본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고도 기본계획을 2022년 10월에 수립하여 사업 추진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충남넷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 사업은 2021년도에도 명시이월이 발생하였는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5. 검토보고(공보관-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공보관 장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수납액 내역은 기타 이자수입 17만 8280원,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730만 8690원 등으로 법인카드 통장 이자액, 지역 언론 육성 지원 사업 보조금 발생 이자,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집행잔액 등 징수한 금액을 추경 편성 시 세입예산에 반영해야 했으나 누락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 정산 후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등 반환 수입이 세입예산 편성에 누락되지 않도록 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관련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집행률이 감소한 원인은 충남넷 홈페이지 기능 강화 및 유지관리 사업비 중 3억 1605만 원을 명시 이월함에 따라 집행률이 전년 대비 3.1%p 감소하였으나 집행액과 명시이월액을 제외한 1억 2072만 원의 집행잔액 예산현액 대비 비율이 전년보다 0.1%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밀한 예산 추계와 집행계획 수립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 홍보 인쇄물 발간 및 배포 관련입니다.
  도정 홍보 인쇄물 발간 및 배포사업 예산 변경 사유는 당초 도정신문 웹진 구축 사업으로 전산 개발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모바일 플랫폼,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도정신문 제작 발송 시 편의성 및 가독성이 우수할 것으로 판단하여 전산개발비 예산 9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제2회 추경에서 감액하였고 5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도정신문 수요 증가에 따른 발간 부수를 회당 5만 부에서 5만 5000부로 증부 및 우편료 통상 326.4원에서 2021년 하반기 13.3% 인상에 따라서 도정신문 발송비가 일부 부족하게 되어 사무관리비 예산 중 1500만 원을 도정신문 발송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정 홍보 인쇄물 발간 및 배포사업 예산 변경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3200만 원 불용 사유는 인쇄·우송 용역업체 경쟁 입찰 시 최저단가 용역 입찰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도정 홍보에 적합한 콘텐츠 선별에 따른 불채택, 기사 발생, 월별 우송 용역과 원고료 및 도안료 등 집행이 매우 유동적인 편입니다.
  따라서 업무 특성상 변동 요인이 많아 일정량의 유동 예산 확보가 불가피하였습니다.
  앞으로 면밀한 예산 수립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계획 세분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1, 2022년 용역업체 계약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충남넷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 관련입니다.
  먼저 2021년 홈페이지 기능 강화 사업비가 명시이월된 사유는 당초 우리 도 도립공원 홈페이지 신규 구축 등 3개 분야, 17개의 기능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 대하여 2021년도 말까지 완료 계획이었으나 지난 2021년 3월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으로 인한 신규 구축과 외국어 홈페이지 개편의 과업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코로나19 상황으로 외주업체 전담 인력의 상시 근무 체계 유지가 어려워짐에 따라 부득이 다음 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2022년 6월 사업 완료와 함께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사업비 3억 1605만 원을 명시이월한 사유입니다.
  도 홈페이지의 시험 안내 기능 및 인권센터 홈페이지 신규 구축 등 4개 분야, 19개의 기능에 대한 과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관련 존폐 논의가 당시 범도민적 관심 사항으로 부각되어 당초 과업에 포함된 인권센터 홈페이지 신규 구축 건이 사업 부서의 제외 요청에 따라 과업 범위를 변경하였으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등 행정절차 완료 후 용역을 발주하게 되어 3억 1650만 원의 명시이월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사업비 이월 방지 및 적정 집행을 위해서 사업 계획과 과업 범위 설정에 면밀한 사전 검토와 적기 추진으로 예산에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장진원   예.

○공보관 장진원   그 부분은 뉴미디어팀 업무라요, 제가 답변드리기는…… 대변인님이 답변해 주시…….

○공보관 장진원   예, 맞습니다.

○대변인 주　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주　향   저희가 2021년도와 2022년도 명시이월된 사업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행정은 예측 가능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그런 내용의 얘기를 물으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주　향   아니요, 따로 없습니다.

○공보관 장진원   저희가 보도 자료는 매일 전달을 해 주고 있고요, 보도 자료를 뿌리고 있고 저희가 실국 본부장님들은 정기적으로 주 2회 기자브리핑이나 기자간담회를 가져서 도정 홍보에 대해서 도정 관련 주민들 관심 사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변인 주　향   예.

○대변인 주　향   그 정도는 아니고요, 기자들과는 수시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대변인 주　향   주로 기자분들이 대변인실을 통해서 나오는 보도들은, 다소 정책이 결정되지 않거나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 있어서 정무적인 판단이나 아니면 현재 상황들에 대해 알고 싶어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보관 장진원   예, 책정이 돼 있습니다.
  공보관실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보관 장진원   지사님하고 공보관하고, 대언론 창구는 지사님·정무부지사·공보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보관 장진원   저희가 284개 언론사에 370명 정도 출입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보관 장진원   신문을…….

○공보관 장진원   저희 도에요?

○공보관 장진원   신문 구독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신문 구독은 주로 합 69개 매체에서 1231부 정도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지방지, 중앙지, 경제지 그다음에 지역 주간신문 포함해서.

○공보관 장진원   저희 충남 도청만.

○공보관 장진원   예.

○공보관 장진원   예.

○공보관 장진원   매체별로 다른데요.

○공보관 장진원   예, 매체별로 다른데 1만 5000원도 있고 1만 원도 있고 8000원도 있고 매체별로 다 다릅니다.
  월 신문 구독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공보관 장진원   예, 맞습니다.

○공보관 장진원   …….

○공보관 장진원   예, 알겠습니다.

○대변인 주　향   저희가 SNS를 포함해서 뉴미디어 관련한 홍보 강화 사업에 한 2억 5000만 원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변인 주　향   예.

○대변인 주　향   그거는…….

○대변인 주　향   예, 그렇습니다.

○대변인 주　향   지금 그렇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변인 주　향   예, 연령별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변인 주　향   저희가 이벤트를 할 때는 타깃 이벤트가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변인 주　향   예.

○대변인 주　향   예,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주　향   아까 질문해 주신, 저희 충청남도 페이스북 구독자 수는 13만 6934명이고요, 그리고 아까 연령층에 따라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타깃팅을 하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SNS 별로 좋아하는, 선호하는 계층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스토리의 경우에는 40∼50대들이 많이 참여를 하거나 선호를 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연령대별로 특히 젊은 층들이 충남 도정을 많이 찾아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변인 주　향   예, 알겠습니다.

○공보관 장진원   특별히 할 얘기는 없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도민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5월 25일 이종화 의원님 등 열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정에 관하여 도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도민소통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도민과의 소통 개념은 과거에는 집행기관의 일방적인 정책 홍보 및 정보 전달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쌍방향의 정보 전달 및 의견 수렴 등 상호적인 관계로 변해가고 있고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온라인 소통 매체의 발달로 더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도민소통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입법 취지 및 필요성은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안 제9조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 등을 지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나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지만 공직선거법 제112조제4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므로 조례가 제정된 후 운영상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또한 충청남도는 도민의 도정에 대한 이해와 행정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2021년부터 충청남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이번 조례안과 목적 등 유사점이 많아 보이는데 집행부는 두 조례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한편 제3조(도지사의 책무) 중 “도민 참여 도정이 구현이 되도록”이란 문구는 “도민 참여 도정이 구현되도록”으로 자구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8. 검토보고(충청남도 도민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변인 주　향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기존 운영 중에 소셜미디어를 관리하기 위한 규정으로 채널의 운영 방식, 콘텐츠 개시 등 활용 방안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는 도민만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상호 의견이나 생각에 대해 공유하는 방식으로 도 정책에 대한 홍보 활동에 주력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도민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특정 다수의 소통 확대를 통해 정책의 수립과 집행, 평가와 환류 단계 등 전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도민소통 플랫폼인 가칭 ‘충남 서로 이음’을 활용하여 도의 정책 수립 전 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도민과 소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사업 내용 및 운영 방안, 우수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등의 근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