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5월 31일 박정수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지역축제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역축제 지원 대상 선정 기준과 지원 금액 등에 관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지역축제 지원 신청에 관한 심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것입니다.
  2023년 충청남도 지역별 축제 현황을 보면 15개 시군에서 101개의 축제가 있으며 이 중 12개의 축제가 축제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향토문화축제로 선정되어 도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축제는 관광 수입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공동체 결합과 지역 이미지 향상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부실하고 유사한 지역축제의 과다한 개최는 오히려 경제효과가 저하되고 예산 낭비를 초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남도는 조례 개정에 따라 지역축제 지원계획 수립 시 효율적이고 내실화된 축제가 지원될 수 있도록 명확한 영향평가와 종합적인 실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축제육성위원회 심의 결과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역향토문화축제 평가 지표 기준 설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존경하는 김옥수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반영하여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도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2033억 9107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027억 2158만 원입니다.
  이 중 2022억 5718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4억 6440만 원입니다.
  주요 수납 내역은 세외수입 144억 301만 원, 교부세 10억 원, 보조금 1727억 4133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41억 1284만 원 등 총 2022억 5718만 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세외수입 4억 4997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443만 원 등 총 4억 64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 3746억 6713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68억 4831만 원, 예비비 83억 6600만 원이 더해진 총 3998억 8144만 원으로 이 중 91.9%에 해당하는 3672억 965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74억 620만 원은 2023년도로 이월하였고 5195만 원은 보조금 반납 예정으로 51억 267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정책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 675억 8836만 원의 88.1%에 해당하는 595억 5840만 원을 집행하였고 77억 927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지역문화 진흥 4406만 원, 지역예술 역량 강화 8848만 원, 문화산업 진흥 3929만 원, 문화기반 확충 및 운영 6294만 원 등 총 2억 3719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 1327억 9405만 원의 99.1%에 해당하는 1316억 6046만 원을 집행하였고 10억 120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지정문화재 보존관리 1429만 원, 충청유교문화권 종합개발 1600만 원, 백제문화단지 운영 4569만 원, 보전지출 3732만 원 등 총 1억 2158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 1168억 4287만 원의 86.6%에 해당하는 1012억 543만 원을 집행하였고 125억 81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5000만 원을 반납 예정이며 지방체육진흥 및 선수육성 2104만 원, 체육활동 및 대회관리 6040만 원, 체육기반시설 확충 및 지원 29억 9678만 원 등 총 30억 7931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 702억 1103만 원의 89.1%에 해당하는 625억 4083만 원을 집행하였고 60억 932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95만 원 반납 예정이며 관광 홍보 마케팅 강화 6754만 원, 관광 개발 15억 195만 원 등 총 15억 7496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남도서관 소관으로 예산 현액 124억 4512만 원의 99.1%에 해당하는 123억 314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충남도서관 운영 7468만 원, 인력운영비 2724만 원 등 총 1억 1369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월에 대한 결산 내용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총 22건 274억 62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구 중부농축산물류센터 활용 방안 수립 1억 5000만 원, 충남문화재 조사 5억 3818만 원, K-유교 에코뮤지엄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1억 5000만 원, 시설물 보수공사 2억 170만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2억 원 등 총 11건 14억 2168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체육시설 부지 보강(시설비) 4억 5909만 원, 체육시설 부지 보강 (시설부대비) 300만 원 등 총 2건에 4억 6209만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도립미술관 건립 3억 3710만 원, 문화시설지구 내 공영주차장 건립 72억 6636만 원,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118억 2568만 원,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 60억 9329만 원 등 총 9건에 255억 2243만 원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균형발전국에서 총괄하고 있어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 170억 83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기금회계는 국외소재문화재기금 1건이며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충청남도에서 반출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해 2020년에 신설되어 2023년까지 존속되는 기금으로 현재 2021년도 말 조성액 30억 1247만 원에서 20억 4097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총 50억 5344만 원을 예치·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개원 행사 2억 6600만 원, 체육정책 협력 거버넌스 구축 81억 원 등 총 2건이며 지출 잔액은 16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첨부서류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기금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검토 보고입니다.
  1.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2033억 9100만 원이며, 2027억 2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99.77%인 2022억 5700만 원을 수납하고 4억 6400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3998억 8100만 원으로 현액 대비 91.85%인 3672억 9500만 원을 지출하고 274억 6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5200만 원을 반납하고 51억 2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개원 행사 추진과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권료 납부를 위해 일반예비비 2건 83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16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사항입니다.
  명시이월 11건 14억 2200만 원, 사고 이월 2건 4억 6200만 원, 계속비 이월 9건 255억 2200만 원으로 총 22건 274억 6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 현액 대비 6.85%를 차지합니다.
  이월된 사업별 주요 현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은 11개 사업 통계목 기준 11건 14억 2200만 원으로 연구 용역비는 사업 기간 부족으로, 전산개발비와 자치단체 자본 보조는 사전 행정절차 추진 지연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고이월은 체육시설 부지보강 사업으로 통계목 기준 2건 4억 6200만 원으로 관계기관 협의에 따른 설계 보완, 단가 조정 등으로 인한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4개 사업으로 통계목 기준 9건 255억 2200만 원으로 도립미술관 건립, 문화시설지구 내 공영주차장 건립,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성인지 결산 사항입니다.
  성인지예산 현액은 총 8개 사업 245억 200만 원으로 현액 대비 99.61%인 244억 700만 원을 지출하고 8개 성과목표 중 5개를 달성하였습니다.
  예산 성과목표 사항입니다.
  예산 정책사업목표 달성 현황은 총 16개의 지표 중 초과목표 달성 2개 지표, 목표 달성 9개 지표, 목표 미달성 5개 지표이며 목표 달성률은 68.75%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2033억 9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027억 2100만 원, 수납액은 2022억 57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4억 6400만 원으로 주요 미수납액은 보조금 반환수입 미수납액 3억 7800만 원, 지난년도수입 미수납액  4800만 원, 이자수입 미수납액 2100만 원으로 각 예산 과목별 미수납 사유와 징수 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출 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3998억 8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672억 9500만 원, 이월액은 274억 6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5200만 원, 집행잔액은 51억 28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1.85%이며 이월률은 6.85%로 충남도 전체 평균보다 집행률은 약 3.9% 낮고 이월률은 3.88% 높은 수준입니다.
  부서 중 문화정책과, 체육진흥과, 관광진흥과는 집행률이 90% 미만으로 저조하고 이월률 또한 10% 전후로 높은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명시이월은 총 11개 사업 통계목 기준 11건으로 최근 3년 명시이월 현황을 보면 이월사업 수가 증가 추세에 있고 통계목 기준 매년 평균 약 10건을 이월하고 있어 철저한 사업 관리로 예산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기록화 사업, 충남문화재조사 사업은 매년 명시이월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액 이월사업 현황을 보면 문화정책과의 구 중부농축산물류센터 활용 방안 수립 연구 용역비는 구 중부농축산물류센터 투자 심사를 위한 연구를 위해 2022년 제2회 추경에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문화유산과의 충남문화재조사 전산개발비는 충남 문화유산 디지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2022년 본예산에 5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전액 명시이월한 사유와 사업추진 경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액 불용사업 현황을 보면 관광진흥과의 덕산온천 휴양마을 자치단체자본 보조는 예산 수힐링센터 조성을 위한 다년도 계속사업으로 2020년 본예산에 15억을 편성하였는데, 전액 불용한 사유와 사업추진 경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고이월 사업 현황을 보면 체육진흥과 체육시설 부지 보강 사업은 2021년 5억 74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2022년 4억 6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는데 사고이월된 사유와 사업추진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을 보면 성인지 예산의 총집행률은 99.61%로 높으나 성과목표 달성률은 62.5%로 저조한데, 예산 집행률과 성과 목표 달성이 연계될 수 있도록 목표 미달성 원인을 파악하여 성과 목표 수립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 성과 목표 현황을 보면 달성률은 68.75%로 도 목표 달성률 85.17%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5개의 미달성 지표는 원인 분석과 여건에 맞는 성과지표 개선으로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은 해당 없고 세출결산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4개 부서 6개 사업 170억 8300만 원이며, 전액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도 해당 없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따라 도에서 전액 지출하였으나 각 사업별 추진상황과 실제 집행률 등 예산 집행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외소재문화재기금은 2019년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2020년 신설되어 2023년까지 존속되는 기금으로 2022년 20억 원의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 30억 1200만 원, 이자 수입 41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예치금으로 총 50억 5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0억 53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30억 1200만 원 대비 20억 4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2020년 기금조성 이후 집행 실적은 없으며,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금 존속 기한이 만료 예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기금 활용과 기금 존속기한 연장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지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개 부서 2개 사업 83억 6600만 원으로 83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 예비비 사업 현황 중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개원 행사는 사전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본예산 또는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 기금회계 결산 승인,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문화체육관광국-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먼저 첫 번째로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미수납액은 4억 6400만 원인데 각 예산 과목별로 미수납 사유와 징수 대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일반회계 미수납액 과목별 내역은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3억 7805만 원, 지난년도수입 4835만 원, 기타 이자수입 2114만 원으로 시군 예산 미확보 등의 사유로 미수납되었으며 결산서 작성 후에 기타 이자수입, 시·도비 보조금등반환수입 1073만 원이 일부 수납되었습니다.
  국가 보조금 등 반환금 1043만 원은 ’12년 예술기획 지원사업 보조금 반환금으로 체납자 예금 압류와 체납고지서 재통보 등을 조치하였으나 미징수 상태입니다.
  사용료 수입 149만 원과 공유재산 임대료 53만 원, 과태료 40만 원은 문예회관 공연 대관료, 공유재산 임대료 및 문화재수리법 위반 과태료로 결산서 작성 후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징수 대책은 잔여 미수납액에 대하여 체납고지서 통보와 시군 납부 독려 및 지속적인 지도 감독 실시로 연내 수납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22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률이 90% 미만으로 저조하며 이월률도 10% 전후로 높은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결산 집행률은 91.9%이나, 문화정책과와 체육진흥과, 관광진흥과는 90% 미만으로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체육진흥과의 체육진흥시설 건립 사업이 국비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정부 자금 부족으로 인한 국비 미교부로 29억 9200만 원을 자금 없는 사고이월 조치를 하였는데 2022년도에 예산 재편성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외에 덕산온천 휴양마을 국비 예산 미교부, 예술의전당과 중부농축산물류센터 용역비의 낙찰 차액 발생, 코로나 확산으로 지역 문화 예술 행사 취소 등의 사유로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향후 국비 교부가 지연되지 않도록 중앙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예산 집행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 세출결산 이월률은 6.85%이나 문화정책과와 체육진흥과, 관광진흥과 이월액은 263억 원으로 10% 안팎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도립미술관 건립과 스포츠센터 건립, 기업도시 지원도로 지원사업은 다년도 계속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계약 절차 지연, 화물연대 파업으로 관급자재 수급 문제 등으로 공사 기간이 지연되었습니다.
  이 외에는 연구 용역, 공기 부족 등에 따른 이월이며 추후 연내에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및 기록화 사업 및 충남문화재 사업을 매년 명시이월 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및 기록화 사업은 무형문화재 전승자 대부분이 고연령이며 마을공동체와 협의가 필요해서 통상적으로 1년 이상의 용역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에 따라 과업 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였으나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 이행에 따라 부득이 2022년 4월 중 착수 및 명시이월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아울러 대상 종목 보유자의 건강 악화 등으로 과업 내용 변경 및 기간을 연장하여 진행 중이며 2023년 7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충남문화재조사 연구 용역은 도 지정문화재 관리 실태 정기 조사로 선제적, 예방적 문화재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실시하는 용역으로 법정 의무 사항입니다.
  2022년 도지정문화재 정기 조사 용역은 코로나 등으로 도내 정기 조사 대상 문화재 선정이 늦어짐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였으나 금년 3월에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현재 도내 165건에 대한 문화재 정기 조사 용역을 조기 발주하였으며 금년 내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구 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 활용 방안 수립 연구 용역비 명시이월 사유와 사업추진 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연구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한 사유는 지방재정 투자 심사 절차 이행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 용역 추진 방침 결재에 따라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입니다.
  사업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은 ’23년 1월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6월에 1차 중간 보고회를 통해 아파트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 규모 등을 도출하였으며 자문 의견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내실 있는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8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와 행안부의 투자 심사를 거쳐 충남개발공사에 현물출자할 계획입니다.
  이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법령상 절차 이행을 통해 설계 및 시공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로 충남문화재조사 전산 개발비 명시이월 사유 및 사업추진 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충남문화유산 디지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문화재 보존관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문화재 현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적기에 보수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전산 개발 사업은 다른 영역에 비해 행정절차 및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특히 행안부 사전 협의 결과에 따른 보안 및 조치 사항 마련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된 사항입니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현황은 2020년 도지정문화재 통합관리시스템 및 DB 구축 등 1단계 사업을 기완료하였으며, 현재 현장 중심 문화유산 행정 프로세스 개선 등을 위한 2단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6월 13일 조달청 입찰 결과에 따라 우선 협상 대상 업체와 기술 협상 후 최종 용역업체 결정 예정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덕산온천 휴양마을 전액 불용 사유 및 사업추진 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덕산온천 휴양마을 사업은 문체부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군 덕산온천 관광지에 2025년까지 285억 원을 투입하여 온천 관련 관광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시작된 2015년에는 당초 사업비가 440억 원에서 2020년 7월 행안부 지방재정 투자 심사 시 총사업비가 285억 원으로 변경 확정됨에 따라 설계 내용을 전면 수정·보완하고 있고 또 문체부 사업계획 변경 절차 등을 거쳐서 금년 4월 사업계획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체부는 2022년까지 국비를 교부하지 않았으며 이에 최종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2022년 미교부된 국비 15억 원은 향후 교부 예정으로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으며 향후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추진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초 사업계획 변경 전 사업 내용은 민간사업과 중복이 되는 온천 시설 및 휴양 객실 등이었으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지역 밀착형 시설인 수힐링센터와 야외 노천 시설 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확정된 내용으로 금년 4월부터 실시설계를 재진행하여 12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 상반기 착공, 2025년 말 준공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체육시설 부지 보강 사고이월 사유 및 사업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체육시설 부지 보강 사업은 내포 집단 체육시설 부지의 진출입로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4억 6200만 원의 사고이월 사유는 ’21년도에 국비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실시설계 및 기관과의 업무 협의 기간 소요로 인해 2022년도에는 명시이월한 후에 ’22년 10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착공 후에 한전에서 맨홀 위치 변경을 협의하고 또 동절기 공사 중지 등에 따라 공사 기간 연장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사업추진상황은 ’21년 2월 실시설계 용역, ’22년 3월 관계기관 업무 협의 후 ’22년 10월에 공사 착공을 하였고, ’22년 10월에 동절기 공사가 중지되었으나 ’23년 3월에 공사 재착수 후 ’23년 6월 공사 완료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90%입니다.
  다음 여덟 번째로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별 추진상황과 예산 집행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 중에서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문화기반 확충 관련 사업 중에서 서천 기벌포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논산 황산벌 계백장군 호국계승관 현대화 사업은 ’21년과 ’22년 실시설계 추진 후에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주 호서극장 시민 플랫폼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추진 중으로 ’23년 하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22년에 설계비와 용역비 등으로 25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3년∼’24년에 준공 완료 예정입니다.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은 장항 화물역 일원 철도부지를 활용하여 복합문화 테마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년 12월에 문체부 공모 선정 이후에 사업 실행 구체화 용역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2년도에 설계비, 연구 용역비 등으로 3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리모델링 공사 발주를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계구석기공원 조성 사업은 국내 최초로 구석기 발굴 유적인 공주 석장리를 특화하여 구석기 테마 체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3년 상반기에 공공건축 사업 계획 사전 검토 및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하고 현재 건축 기획 용역과 콘텐츠 조사 및 개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하반기에 구석기 전망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 본격 공사를 착수하고 ’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은 2개 시군의 생활체육관과 복합문화체육센터 등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1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22년도에 실시설계 용역비 3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35% 수준입니다.
  ’25년도 준공을 목표로 연차별 추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자원개발 사업은 문화관광자원개발 사업 8건, 생태녹색 관광자원개발 사업 1건 등 총 9개 사업으로 ’22년에 설계비와 공사비 등으로 74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추진상황은 완료 1건, 공사 및 추진 중 5건, 실시설계 진행 중 3건입니다.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일부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었으나 연차별 추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 국외소재문화재기금의 향후 활용과 존속 기한 연장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국외소재문화재기금은 국외에 소재한 충남의 반출 문화재를 구입, 수증, 차용 등의 방법으로 환수 및 입수해 사용되도록 조성된 기금으로 현재까지 50억 53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동안 백자청화 이기하 묘지 환수, 클리블랜드 미술관 협약 체결 등의 성과가 있었으며, 특히 부여 출토 백제미소불 환수는 민간을 통해 소장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기금 활용은 지금까지 성과를 바탕으로 해외 유물 수증 경험이 있는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을 수행기관으로 하여 환수 유물을 선정하고 기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유물 구입뿐만 아니라 환수에 필요한 제반 활동 및 활용 분야 사업에도 기금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기금의 존속 기한은 금년도 12월 말까지이나 국외로 반출되어 돌아오지 못한 충남의 반출 문화재가 많아서 하반기 의회의 승인을 받아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의 개정을 통해 기한을 연장하고 계속적 장기적인 관점으로 환수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개원 행사의 예비비 지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2년 10월 1일 개최된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개원 행사는 당초 진흥원 개원 기념 행사 추진을 위해 ’22년도 본예산 출연금으로 2000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나, ’21년 8월 VIP가 후보자 시절에 논산 노성면을 방문했을 때 재방문 공약이 있었으며 이와 관련해서 ’22년 9월 8일에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VIP 진흥원 개원 행사 참석 확정 통보가 있어서 본 행사를 긴급하게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행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도와 논산시 및 진흥원이 공동으로 행사 준비 및 국가 차원의 지역 현안 건의 등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본 행사의 중요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예비비를 편성, 사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예비비 등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더욱 신중을 기하고 최선의 성과 창출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런 사업을 많이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지원 대상자가 ’21년도에 7만 4000여 명 가량이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차상위계층들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노력을 했었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상자한테 통보를 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노력을 시군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군 회의 때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홍보 방법이나 대상자에게 밀착해서 안내하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정부합동평가에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정부합동평가 지표는 78%여서 탁월 등급은 달성을 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전년도보다 많이 떨어져 있고, 보다 많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별도의 안내 방법과 홍보 방법을 더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문화재 보수 사업 전문가 평가 점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이것도 목표 달성은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낮아졌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글쎄요…… 문화재 보수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관리에 미흡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되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문화재 보수가 완료된 20∼30개 사업에 대해서 문화재 관련 전문가들이 현장 평가를 해가지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문화재 위원들이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문화재 위원들은 임기가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문화재 보수 업체에서 좀 소홀히 한 면도 있었고요, 현장 보수 정비 사업을 하면서 보다 면밀하게 관리를 못 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업체 측면과 또 시군의 보수 관리 현황을 더 밀착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하여간 문화유산과가 그런 면이 있는데요, 더 살펴보고 밀착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6월 기준으로 전액 수납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수납을 해서－ 과태료도 마찬가지고, 어떤 시군에서 반환 예산을 미확보하고 정산보고 지연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그랬는데 문화유산과에서도 많은 사유는 문화재 관련 예산이 쪼개져 있는 세부 사업이 많다 보니까 시군에서 반환 예산 확보라든지 관리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보다 세부적으로 세부 사업별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종합개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유교문화권 종합개발 사업은 충청 유교 국제 포럼을 한 거 하고 그다음에 유교문화진흥원 개원식 개최인데요, 국제 포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축소되고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사업추진이 축소됐고요, 그다음에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죄송합니다.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2022년도에 공사 착공 이런 것들을 하면서 목표치 30억 원을 예상했지만 사전 행정절차가 투자심사라든가 시굴 조사 이런 것들을 이행하면서 사업이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25억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K-유교 에코뮤지엄을 정부 예산 확보도 해야 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업체가 입찰 과정에서 유찰이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런 거보다 새로 하는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적격 업체가 없어가지고 유찰이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전국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센터가 당초에는 올해 건립 완공 예정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금액, 그러니까 공사 비용이 올랐고 코로나로 인해서 자재 수급에 차질이 생겼고 또 하도급 업체 파업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 자재 비용 상승 또 파업 이런 것 때문에 사업비도 오르고 기간도 조금 늘어지면서 내년 5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절대로 그런…….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만,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올해 국비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중요한 예산이 국학진흥 사업하고 그다음에 K-헤리티지 밸리 조성이라고, 그러니까 K-유교 에코뮤지엄이 국비 확보하는 데 명칭이 적합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명칭을 K-헤리티지 밸리 조성 사업으로 해서 국비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사실 문체부에서는 지방이양 사업이다 아니면 종교 관련이다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확정된 국비 예산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요, 하여간 유교문화진흥원하고 새롭게 K-헤리티지 밸리 조성 사업 이걸 국비 사업으로 하고 그다음에 주위에 종학당이라든가 돈암서원이라든가 이런 걸 연결해 가지고 K-유교 클러스터 조성을 하고자 하는 큰 그림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지역예술 역량 강화는 지역예술 관련 사업을 묶어놓은 건데요, 이게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시군 신청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모든 시군은 아니고 좀 빠지는 시군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러니까 문화재단 사업, 직접 사업 또 의원 사업 이렇게 좀 묶여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사업을 묶다 보니까 어느 시군이 빠졌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아마 세세히 봐야 될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139억.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문화시설지구 내 공영주차장 건립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미술관 공영주차장인데요, 그게 여러 가지 이행절차라든가 시간이 걸리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미술관 공영주차장 건립 관련해서 각종 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고요, 크게 차질은 없습니다, 조금씩 이월돼 있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덕산온천 휴양마을 사업이 저희가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이라고 문체부 국비 사업이 있는데요, 그중에 포함돼서,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게 애초에 시작은 －2015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2015년도에 440억의 사업비로 시작이 됐는데 행안부에서 지방재정 투자심사 때 여기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민간사업하고 많이 겹친다, 그리고 규모도 좀 크다 해가지고 규모도 축소되고 사업 변경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변경을 민간 부분하고 겹치지 않는 수힐링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야외 노천 시설, 카라반 시설 또 대나무숲 이런 것들로 바꿔가지고 올해 4월에 사업계획이 －사업 규모도 축소되고 사업비도 축소돼서－ 확정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업 진행이 안 됐는데 변경된 사업계획으로 금년도 4월부터 실시설계를 재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성과보고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아니요, 전국…… 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지정돼 있고 충남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은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이 문화 혜택에서 배제되어 있는데 연 11만 원 정도 지원해 주면서 이런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노출시키고 하는 게 가장 주된 목적이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아,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어떤 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22년 예산 대비 결산 말씀이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중부물류센터는 대체 도입 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늦게 시작을 해가지고 올해 8월까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되면서 이월된 금액이 있고요, 불용된 금액도 좀 있는데, 이게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문수당이라든가 심사수당, 회의 비용 이런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러니까 연구용역 하면서 수당과 회의 비용 이런 게 조금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한 250만 원 정도 생겼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말씀 주신 대로 거기다가 아파트를 분양을 해서 그 수익으로 문화체육시설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기본계획은 세웠는데 중앙재정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대응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위원님도 참여해 주셔서 고견을 주고 계시고요, －많은 도움 주고 계시고－ 그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위원님 참석하셨던 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어가지고 애초에는 문화 시설로 도서관도 들어가 있었고 공연장 그다음 체육 시설로는 스쿼시장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일반 헬스 시설이나 도서관보다는 주위에 멀지 않은 곳하고 중복되는 면이 있다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의견을 더 들어가지고 확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의견을 골고루 듣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저희가 전국체전이 있고 소년체전이 있지 않습니까?
  전국체전은 사실 도가 주도해서 하고 소년체전은 교육청에서 많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전국체전은 저희 도가 거의 주도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거는 도에서 직접 지원이 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생활체육 강화를 위해서 생활스포츠센터에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한다든가 또 도나 시군의 직장운동경기부에 전문지도자를 배치할 때 그 지원 비용은 지원을 해 주는데 학교까지, 말하자면 교사에 준하는 감독, 코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까지는 지원해 주지 못하고 그것은 교육청 차원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체전의 성과하고 관련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협의해 봐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한번 잘 파악을 해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또 참가비도 참가하시는 선수 분들이 내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대회 위상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대회에 참여하는 보람이라든가 또 불만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거는 제가 지금 명단을 갖고 있지 않은데요…… 지금 9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석장리구석기축제, 보령무창포신비의바닷길축제, 서산국화축제, 논산강경젓갈축제, 금산삼계탕축제, 부여서동연꽃축제, 서천동백꽃주꾸미축제, 청양칠갑산장승문화축제, 예산장터삼국축제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백종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다른 축제에 비해서 －그렇게 개최된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는데－ 단기간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성과를 내고 있는 축제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런 기회를 더 마련하도록 하는 시도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7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성과보고서 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전수교육관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21년도에는 15억인데 1억으로 한 10% 정도로 준 이유요?
  이게 시군 자본보조 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시군 신청을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는 좀 많았고 ’22년도에는 2개 사업만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이게 도비하고 시군비 50%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각 50%.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22년도에 신청된 곳이 면천 두견주전수관하고요, 청양 정산 동화제전수관인데 이곳이 사실상 현안사업으로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이것은 저희가 전수교육관 건립을 국비 지정이 없고 도비 사업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또 현안사업으로 하기도 하고 하니까 전수교육관 건립을 하는 것은 사실상 좀 많지가 않고요, 저희가 국비 사업으로는 전수교육관 활용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사업이 있기 때문에, 국비를 받기 때문에 전수교육관 활용 사업은  안정적으로 되고 있는데 전수교육관 건립은 기본적으로 고정적으로 매년 얼마를 정해놓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파악을 잘 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전수교육관 수요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으로 한옥을 직접 건립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한옥을 건립하는 거 외에 주거 및 가로 환경 개선이라든가 회랑이라든가 한옥정원이라든가 이런 기반이 되는 시설을 조성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이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이 초창기에 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부여나 익산 같은 데는 거의 잘 안 되고 있었어요, 공주에서는 많이 활성화됐는데.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 여론이 상당히 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좀 확대를 시켜가지고 한옥을 많이 건립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TF팀을 구성하고 있고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저희가 지역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 조사도 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1억 5000 정도 지원이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다 조사를 하고 있고요,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것은…… 2022년에는 5개 시군 7개소인데요, 부여 홍산객사, 청양 정산향교, 천안시 동인의원과 봉항리 성당, 금산의 배천 조씨 종택, 태안의 안면면 초대의회 회의록과   태국사 이렇게 일곱 군데가 되겠습니다.○박기영 위원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승격될 가능성은 많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저희가 이것은 문화재 지정 및 승격이 될 수 있도록 연구 용역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연구 용역을 통해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곳을 연구 용역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이것은 문화유산과장 성과지표에도 있고, 성과급과 연결되는 성과지표에도 매년 포함시키고 있고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제가 지금…… 공주야행이고요, 공주·아산·논산, 논산은 강경야행, 당진야행 또 부여야행 이렇게 다섯 군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야간관광이 어떤 대세처럼 되면서 또 문화재와 연결된 관광사업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비액 자체가 －국비 공모사업인데－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다 보니까 많이 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21년도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23년도에는 7개 사업으로 또 늘었습니다.
  아, ’21년도에는 3개 사업이었습니다.
  3개, 5개, 7개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 사이즈가 커지면서 공모도 더 활발히 참여하고 사업이 활발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야행에 사람들이 점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를 활용한 야행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고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에 맞춰가지고 국가에서도, 문화재청에서도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지역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특징을 잘 살리고 미흡한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제가 논산 탑정호 출렁다리에서도 한 번 들어봤고…… 여러 군데에서 들어봤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성의를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요, 나름대로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문화해설사분들이 나름대로 회도 구성돼 있어가지고 정기적인 건 아니지만 가끔 만남의 기회도 있고 합니다.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봉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고 교육자였던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훌륭한 배경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아, 연령대가 좀 높습니다.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저희도 사실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저희도 사실은 고민하고 있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을 인지하고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계속 알고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연령대를 보면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60∼64세가 29%, 65세∼69세가 21%로 60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70세 이상도 좀 있으시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좀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어떤 보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시킬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저희는 시에서 협조가 안 된다면 도 자체적으로 지체하지 않고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비를 추가로 투입을 해서라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조금이라도 지체하지 않고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충남도서관장 이경란   아직은 제가 다 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일부만 좀 봤습니다.

○충남도서관장 이경란   제가 한번 천안 쌍용도서관 방문해서 검토해 보고 저희가 리모델링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서관장 이경란   예, 제가 한번…….

○충남도서관장 이경란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정식으로 보고를 받거나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일단 발굴이 됐으면 국가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발굴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문화재로 지정이 돼 가지고 제대로 복원 사업이라든가 대규모 사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작년 가을에 4개 시도가 대학경기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분담금 조로 개최지에서 분담해야 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개최하는 것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분담금 형식으로 나가는 돈이 책정이 돼서 집행이 되었고, 지금 조직위원회가 원래는 5월 11일까지 조직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 구성 또 인선 문제 이것으로 되고 있지 않은데 4개 시도 간에는 별 의견 차이는 없습니다.
  시도지사님들께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고 뜻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 차이는 없는데, 대한체육회 산하의 대학경기연맹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관이고 또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의견 차이 충돌이 있어서 어떤 시도 간의 문제라거나 아니면 시도와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체육회 간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문체부하고 대한체육회가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 의견 조율을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도 상당히 답답한 상황인데 저희 단독으로 한다고 그러면 해결할 수가 있겠는데 참여 주체가 여러 가지 주체가 되다 보니까 빨리 해결이 되고 있지 않아가지고 좀 답답한데 계속 의견 교환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막식과 폐막식은 사실상 지리적인 문제, 위치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개막식은 대전, 폐막식은 세종 이렇게 돼 있는데 경기 종목 수라든가 경기장 수는 저희가 제일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를 개최하면서 붐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충남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저희 도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의견 협의하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다음 주부터는 나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저희 국에 다년도 계속사업도 많고 또 건립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공사라든가 시설 건립이 진행되면서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고 특히 관급자재 비용이 많이 오르고 또 여러 가지 해외 사정, 조달 문제라든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못 한 부분,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주요 원인은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좀 더 긴장을 하고 이월률이나 불용률, 이월액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원래 개원식 예산이 2000만 원이었는데 VIP가 오시지 않는다고 했으면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저희가 예비비를 편성한 것은 VIP가 오시는 것을 당초에 예상할 수 없었고 일반적인 기관 개원식 정도의 규모로 2000만 원을 편성했던 것이고요, VIP가 오시게 되면 이것을 좀 잘 치러가지고 유교문화진흥원과 우리 도에 더 도움이 되는 대규모 사업을 건의해서 따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행사를 잘 치러가지고, 국격에 맞는 그 정도로 잘 치러가지고 그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자 의도하지 않았던 많은 예비비를 투입해가지고 진행을 했던 것이고요, 하여튼 당초에는 그런 사정을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VIP 대신에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이 오셨고 그분과 계속 연결을 하면서 유교문화진흥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VIP는 좀 아쉽게 못 오셨지만 그래도 보다 많은 분들을 오시게 해가지고 당초 생각했던 개원식보다는 훨씬 더 큰 규모로 치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지금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연계 후속 사업에 대해서 제가 노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지금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8월에 나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중요한 용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더 정확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이 사업은 사실 약간 구조적으로 이월되기가 쉬운 구조인데요, 왜냐하면 전년도에 예산이 편성되고 그 후에 용역 계약을 하게 되는데,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를 하면서 업체 선정하고 계약하는 데 기간이 조금 소요되고 그렇다 보면 실제적으로 용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이 안 되는데 무형문화재도 많아지고 또 점차 고령화되고 하면서 1년이 안 되는 기간에 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구조적인 문제이긴 한데요, 하여간 최대한 모든 과정들을 줄여가지고 이월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사업의 집중도를 높여가지고 기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러니까 시군을 통해서 납부 독려와 지도를 해야 되고 또 지도·감독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철저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런 시기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하여간 최대한 불용률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국외로 유출된 유물을 구입할 수도 있고 수증, 차용할 수도 있는데 구입을 한다고 생각하면 유물의 비용이 상당한 비용입니다.
  몇십억이 소요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모아두고 있는 단계고 전혀 실적이 없는 건 아니고 작년에 좀 큰 게 백자 청화 이기하 묘지를 환수했는데 이것은 그냥 무상 환수를 받았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 지금은 환수할 수 있는 유물을 조사하면서 적립을 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환수할 수 있는 유물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현재 반출 문화재가 9개 국에 617점이 확인돼 있습니다.
  그 리스트는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가격은 어떤 경매를 통해서 될 수도 있고 정확한 기준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까지 리스트에 적시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 리스트를 보면서 유물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더 자료를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연구용역 비 명시이월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용역도 재정 투자심사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 용역이고요, 이번에 추경에 2억 원을 편성한 것은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데 수수료 부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2억 원은 연구 용역은 아니고 타당성 조사에 수반되는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수수료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활용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애초에 문화 쪽에 활용을 하자 해서 문화체육관광국이 맡아서 했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이 끝나고 지방재정 투자 심사가 끝나면 종합건설사업소로 넘겨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협의 과정에서 사업의 연속선 상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지역 서점  활성화 부분은 저희가 지역 서점 지정을 하기 위해서 지역서점위원회를 개최하고 운영을 하는데 개최 비용 또 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 집행 잔액입니다.
  이게 한 330만 원 정도 발생을 했는데  위원들이 이렇게 풀로 다 오시는 것을 감안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그리고 하다가 또 이견이 있어가지고 연 2회 예정이 됐는데 한두 차례 정도 더 개최해야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비용을 감안해가지고 한 6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최소한도로 개최가 됐고 또 참석 위원 중에 불참하신 분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개최를 하기로 확정이 된 다음에 개최권료를 지불 해야 됩니다.
  그게 4개 시도가 합쳐서 322억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좀 늘어나가지고요,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45억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30% 이상 사업비가 증가되면 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처음에 받을 때 500억 이상 넘으면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495억으로 맞췄습니다.
  그런데 495억에서 30% 이상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받지는 않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지금 상당한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40%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72억이 집행이 됐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 내역은  ’21년도에 이월된 사업비를 합쳐가지고 ’22년도 예산이 190억이고 그중에 72억 원이 집행이 된 것인데요, 그 이전에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내역을 뽑아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럴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앞뒤를 좀 합쳐가지고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내년 5월입니다.
  공사가 40%고요, 차질이 없다면 내년 5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올해 안에는 어렵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