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2월9일(목) 10시30분
장 소 농수산해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2.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 가. 해양수산국 소관
- 나.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 심사된 안건
- 1.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 2.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 가. 해양수산국 소관
- 2.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계속)
- 나.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10시31분 개의)
○위원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태현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해양 신산업 육성과 어가 소득 향상, 해양환경 보존 등 해양·수산 분야 발전을 위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지정, 도내 항만 개발, 수산 식품 산업 육성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안 1건과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해양수산국·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는 순서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태현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해양 신산업 육성과 어가 소득 향상, 해양환경 보존 등 해양·수산 분야 발전을 위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지정, 도내 항만 개발, 수산 식품 산업 육성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안 1건과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해양수산국·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는 순서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정광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태현 해양수산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현 해양수산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해양수산국 소속 위원회 중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폐지 또는 비상설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조 충청남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를 폐지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4건 조례의 위원회 및 협의회를 비상설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삭제 및 정비 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해양수산국 소속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해양수산국 소속 위원회 중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폐지 또는 비상설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조 충청남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를 폐지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4건 조례의 위원회 및 협의회를 비상설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삭제 및 정비 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해양수산국 소속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주영 수석전문위원 이주영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월 27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쪽에서 2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조례안 주요 내용 검토 및 종합 의견입니다.
첫 번째, 충청남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9년 6월에 제정된 것으로 자문위원회의 기능인 섬 가꾸기 종합 계획의 수립 및 변경, 섬 가꾸기 평가 및 사후관리, 그 밖의 효율적인 섬 가꾸기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발생 시 섬 가꾸기 자문위원회의 대체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20년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2020년 4회, 2021년 1회, 2022년은 미개최하였습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전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관리위원회를 비상설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7조3항은 위원회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것으로 비상설화하였는데, 그동안 위원회의 추진 실적과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 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21년 조례 제정 이후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4쪽입니다.
세 번째,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해양공간관리 협의회를 비상설로 개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위원회의 추진 실적과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 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20년 위원회를 구성하여 2020년 2회, 2021년 1회, 2022년은 미개최하였습니다.
네 번째, 충청남도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의 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천일염산업화추진위원회를 비상설로 개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위원회의 추진 실적과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 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21년 위원회를 구성하여 2021년 1회, 2022년은 미개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충청남도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명품수산물심의위원회를 비상설로 개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위원회의 추진 실적과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 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21년 위원회를 구성하여 2021년 1회, 2022년 1회 개최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월 27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쪽에서 2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조례안 주요 내용 검토 및 종합 의견입니다.
첫 번째, 충청남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9년 6월에 제정된 것으로 자문위원회의 기능인 섬 가꾸기 종합 계획의 수립 및 변경, 섬 가꾸기 평가 및 사후관리, 그 밖의 효율적인 섬 가꾸기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발생 시 섬 가꾸기 자문위원회의 대체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20년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2020년 4회, 2021년 1회, 2022년은 미개최하였습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전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관리위원회를 비상설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7조3항은 위원회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것으로 비상설화하였는데, 그동안 위원회의 추진 실적과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 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21년 조례 제정 이후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4쪽입니다.
세 번째,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해양공간관리 협의회를 비상설로 개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위원회의 추진 실적과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 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20년 위원회를 구성하여 2020년 2회, 2021년 1회, 2022년은 미개최하였습니다.
네 번째, 충청남도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의 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천일염산업화추진위원회를 비상설로 개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위원회의 추진 실적과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 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21년 위원회를 구성하여 2021년 1회, 2022년은 미개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충청남도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명품수산물심의위원회를 비상설로 개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위원회의 추진 실적과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 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21년 위원회를 구성하여 2021년 1회, 2022년 1회 개최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정비 조례에 관한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 과제 중에서 13번째에 보시면 처음부터 위원회 정비를 하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각 시도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비상설화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은 비상설화하라는 아주 구체적인 지침이 있어서 그에 따라서 정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 3쪽인데요, 자문위원회의 기능인 섬 가꾸기 종합 계획의 수립 및 변경, 섬 가꾸기 평가 및 사후관리, 그 밖의 효율적인 섬 가꾸기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발생 시 섬 가꾸기 자문위원회의 대체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충청남도 섬 가꾸기 자문위원회는 ’20년 2월부터 섬 가꾸기 분야 전문가 및 섬 주민 13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섬 가꾸기 종합 계획의 수립 및 변경 그리고 섬 가꾸기 평가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실제 의결권에 대한 권한은 없는 자문 역할만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섬 가꾸기 자문위원회의 대체 방안은 향후 효율적인 섬 정책 및 섬 가꾸기 사업 등을 위해서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한국섬진흥원과 연계를 해서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필요시에는 별도 자문단을 구성해서 위원회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것입니다.
2번, 충청남도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전에 관한 조례부터는 그동안 위원회의 추진 실적과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 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2번부터 5번까지 연관시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관리위원회는 가로림만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에 대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21년 9월 최초로 구성되었으나 그동안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현재까지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가로림만 해양 정원 세부 사업 중에서 점박이물범보호센터와 점박이물범 전시·홍보관 설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타당성 재조사 통과 후에 점박이물범 보호·관찰 시설 설치 및 운영 등 안건 발생 시에는 개최할 계획입니다.
비상설 위원회 운영은, 해당 위원회는 안건 발생 가능성이 현재는 낮으므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비상설화하고, 향후 개최 요건 발생 시에만 구성 운영해서 점박이물범과 그 서식지를 체계적으로 보호·보전하기 위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번,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는 충청남도 해양 공간 관리 계획의 수립·변경 과정에서 해양 관련 주요 현안, 해양용도구역의 지정·변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것입니다.
’20년 6월에 구성을 해서 ’20년에 두 번, ’21년에 1회로 3년간 총 3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리 계획 수립·변경 등 3년 단위로 운영되는 협의회 특성상 위촉직 임기 기한을 정하여 구성하는 기존 운영 방식보다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완료 후에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로 운영하여 협의회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충청남도 천일염 육성 조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4쪽에 해당됩니다.
천일염산업화추진위원회는 천일염 산업 육성 계획 수립 및 변경, 천일염 산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21년 6월 위원회 구성 후 ’21년 11월에 한 번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천일염 산업 육성 계획 수립과 충남 천일염 산업 활성화 등에 관한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비상설 위원회 운영은 위원회의 주요 기능인 천일염 산업 육성 계획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심의·자문이 5년마다 발생하므로 위촉직 임기 기한을 정하여 구성하는 기존 운영 방식보다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완료 후에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로 운영하여 위원회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남도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입니다.
명품수산물심의위원회는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변경, 명품수산물의 지정, 명품수산물 홍보 활성화 방안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21년 4월 심의위원회 구성 후 ’21년 9월 또 ’22년 6월, 총 두 번 개최하였으며, 수산물 유통·가공, 주요 업무의 추진 사항 및 명품수산물 운영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인 명품수산물의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심의가 연중 발생하지 않아서 위촉직 임기 기한을 정하여 구성하는 기존 운영 방식보다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완료 후에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로 운영하는 것이 역시 위원회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판단돼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먼저 위원회 정비 조례에 관한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 과제 중에서 13번째에 보시면 처음부터 위원회 정비를 하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각 시도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비상설화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은 비상설화하라는 아주 구체적인 지침이 있어서 그에 따라서 정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 3쪽인데요, 자문위원회의 기능인 섬 가꾸기 종합 계획의 수립 및 변경, 섬 가꾸기 평가 및 사후관리, 그 밖의 효율적인 섬 가꾸기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발생 시 섬 가꾸기 자문위원회의 대체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충청남도 섬 가꾸기 자문위원회는 ’20년 2월부터 섬 가꾸기 분야 전문가 및 섬 주민 13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섬 가꾸기 종합 계획의 수립 및 변경 그리고 섬 가꾸기 평가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실제 의결권에 대한 권한은 없는 자문 역할만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섬 가꾸기 자문위원회의 대체 방안은 향후 효율적인 섬 정책 및 섬 가꾸기 사업 등을 위해서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한국섬진흥원과 연계를 해서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필요시에는 별도 자문단을 구성해서 위원회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것입니다.
2번, 충청남도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전에 관한 조례부터는 그동안 위원회의 추진 실적과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 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2번부터 5번까지 연관시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관리위원회는 가로림만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에 대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21년 9월 최초로 구성되었으나 그동안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현재까지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가로림만 해양 정원 세부 사업 중에서 점박이물범보호센터와 점박이물범 전시·홍보관 설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타당성 재조사 통과 후에 점박이물범 보호·관찰 시설 설치 및 운영 등 안건 발생 시에는 개최할 계획입니다.
비상설 위원회 운영은, 해당 위원회는 안건 발생 가능성이 현재는 낮으므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비상설화하고, 향후 개최 요건 발생 시에만 구성 운영해서 점박이물범과 그 서식지를 체계적으로 보호·보전하기 위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번,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는 충청남도 해양 공간 관리 계획의 수립·변경 과정에서 해양 관련 주요 현안, 해양용도구역의 지정·변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것입니다.
’20년 6월에 구성을 해서 ’20년에 두 번, ’21년에 1회로 3년간 총 3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리 계획 수립·변경 등 3년 단위로 운영되는 협의회 특성상 위촉직 임기 기한을 정하여 구성하는 기존 운영 방식보다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완료 후에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로 운영하여 협의회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충청남도 천일염 육성 조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4쪽에 해당됩니다.
천일염산업화추진위원회는 천일염 산업 육성 계획 수립 및 변경, 천일염 산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21년 6월 위원회 구성 후 ’21년 11월에 한 번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천일염 산업 육성 계획 수립과 충남 천일염 산업 활성화 등에 관한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비상설 위원회 운영은 위원회의 주요 기능인 천일염 산업 육성 계획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심의·자문이 5년마다 발생하므로 위촉직 임기 기한을 정하여 구성하는 기존 운영 방식보다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완료 후에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로 운영하여 위원회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남도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입니다.
명품수산물심의위원회는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변경, 명품수산물의 지정, 명품수산물 홍보 활성화 방안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21년 4월 심의위원회 구성 후 ’21년 9월 또 ’22년 6월, 총 두 번 개최하였으며, 수산물 유통·가공, 주요 업무의 추진 사항 및 명품수산물 운영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인 명품수산물의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심의가 연중 발생하지 않아서 위촉직 임기 기한을 정하여 구성하는 기존 운영 방식보다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완료 후에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로 운영하는 것이 역시 위원회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판단돼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신영호 위원 충남도의회에서 추천된 물점박이서식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충남도의회에서 위촉이 됐는데 개최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으로서 한 말씀만 올리고 오늘 폐지되는 건 잘하셨다, 정리하는 건 필요하고, 저도 그래서 물점박이가 어디 있나 했더니 서산 가로림만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백령도에 서식을 하고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이고.
그러면 또 물개와 물범은 뭔 차이가 있냐 그러니까 물개는 일어서서 박수를 칠 수 있고, 물범은 목이 짧아서 일어날 수가 없다, 이 정도 제가 배우고 마무리하는데요, 모쪼록 우리 천연기념물인 물점박이 －비상설로 운영하신다는데－ 관리에 있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위원회 정리하는 거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충남도의회에서 위촉이 됐는데 개최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으로서 한 말씀만 올리고 오늘 폐지되는 건 잘하셨다, 정리하는 건 필요하고, 저도 그래서 물점박이가 어디 있나 했더니 서산 가로림만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백령도에 서식을 하고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이고.
그러면 또 물개와 물범은 뭔 차이가 있냐 그러니까 물개는 일어서서 박수를 칠 수 있고, 물범은 목이 짧아서 일어날 수가 없다, 이 정도 제가 배우고 마무리하는데요, 모쪼록 우리 천연기념물인 물점박이 －비상설로 운영하신다는데－ 관리에 있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위원회 정리하는 거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감사합니다.
○김민수 위원 김민수 위원입니다.
검토 의견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느껴져요.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안은 위원회를 비상설로 하니까 이거에 대한 대체 방안을 내놓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에 대한 것이 굉장히 부실하신데, 예를 들어 섬 가꾸기 자문위원회를 비상설로 하겠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체는 현재는 이렇게 이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게 답변 아니겠습니까?
지금 검토 의견에 대한 자료를 세부적으로 나중에 따로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 의견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느껴져요.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안은 위원회를 비상설로 하니까 이거에 대한 대체 방안을 내놓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에 대한 것이 굉장히 부실하신데, 예를 들어 섬 가꾸기 자문위원회를 비상설로 하겠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체는 현재는 이렇게 이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게 답변 아니겠습니까?
지금 검토 의견에 대한 자료를 세부적으로 나중에 따로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원래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저희들 조례 자체는 14개가 있고－ 위원회 14개 중에서 1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것은 하지 않는 거로 하고요, 그대로 유지하는 거로 하고…….
○주진하 위원 지금 해양수산국에서 운영하는 자문위원회가 14개 있는데 그중에 5개를 폐지시킨다 이런 얘기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1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5개만 이번에, 5개는 법령에서 임의 기구로 해 놨다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연중 개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년마다 한 번씩 개최하는 것을 굳이 상설화할 필요는 없겠다는 지침의 취지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그것이 5개가 해당되고요, 나머지, 예를 들면 해양폐기물이라든지 공간관리위원회라든지 어초관리위원회 이런 것들은 1년에 한두 번씩 꼭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유지하는 거로 했습니다.
그중에서 5개만 이번에, 5개는 법령에서 임의 기구로 해 놨다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연중 개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년마다 한 번씩 개최하는 것을 굳이 상설화할 필요는 없겠다는 지침의 취지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그것이 5개가 해당되고요, 나머지, 예를 들면 해양폐기물이라든지 공간관리위원회라든지 어초관리위원회 이런 것들은 1년에 한두 번씩 꼭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유지하는 거로 했습니다.
○주진하 위원 본래 자문위원회의 속성이 의결 기능은 없고요, 대개 보면 해양수산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또 그분의 의견에 대해서 동력을 받을 수 있는 게 자문위원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폐지하려는 것 중에서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가 아니면 마지막의 명품수산물 육성에 대한 거는 해양수산국에서 꾸준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양수산국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명품수산물을 육성하는 것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데요, 일단 어떻게 보면 해양수산국에서 이런 활동을 안 함으로써 일을 잘 안 하는 거 아닌가, 오히려 왕성한 자문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우리 충남 섬 가꾸기라는 거는, 물론 지금 해로를 개선하고 뭐…… 계속 하는 거는 아니지만 아름다운 섬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일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자문위원회를 운영해가지고 발전시키고 육성시키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를 더 할 필요성은 없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명품수산물도, 트렌드가 이제는 육식에서 －고기에서－ 수산물 쪽으로 많이 치중을 해요.
그러면 수산물도 명품화시키고 포장화시켜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거를 비상설로 한다 그러면 연속성이 없어요.
그러면 1년에 분기별로 개최한다든가 해서 ‘아, 해양수산국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이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게 힘든가요?
이거 힘든 것도 없는데?
이게 의결 기구도 아니고 자문 기구이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 말도 들어보고 우리가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방향도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5개 위원회 중에서, 14개가 있다고 하는데 정비하는 차원이라면 정말 현실성이 부족한 거는 아예 폐지하는 건 좋은데요, 지금 여기 5개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명품수산물 하는 거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폐지하려는 것 중에서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가 아니면 마지막의 명품수산물 육성에 대한 거는 해양수산국에서 꾸준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양수산국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명품수산물을 육성하는 것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데요, 일단 어떻게 보면 해양수산국에서 이런 활동을 안 함으로써 일을 잘 안 하는 거 아닌가, 오히려 왕성한 자문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우리 충남 섬 가꾸기라는 거는, 물론 지금 해로를 개선하고 뭐…… 계속 하는 거는 아니지만 아름다운 섬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일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자문위원회를 운영해가지고 발전시키고 육성시키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를 더 할 필요성은 없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명품수산물도, 트렌드가 이제는 육식에서 －고기에서－ 수산물 쪽으로 많이 치중을 해요.
그러면 수산물도 명품화시키고 포장화시켜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거를 비상설로 한다 그러면 연속성이 없어요.
그러면 1년에 분기별로 개최한다든가 해서 ‘아, 해양수산국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이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게 힘든가요?
이거 힘든 것도 없는데?
이게 의결 기구도 아니고 자문 기구이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 말도 들어보고 우리가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방향도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5개 위원회 중에서, 14개가 있다고 하는데 정비하는 차원이라면 정말 현실성이 부족한 거는 아예 폐지하는 건 좋은데요, 지금 여기 5개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명품수산물 하는 거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문 기구지요.
자문 기구인데, 한국섬진흥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국섬진흥원과 자문을 충분히 하는데 그래도 자문이 필요하다면 수시로 하겠다는 의미이고 또 명품수산물도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저희들이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면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을 하지요.
개정 내용을 어떻게 했느냐면 여기서는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을 하고, 또 심의 또는 의결 후에는 자동 해산하는 쪽으로 조문을 바꾼 거지요.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문 기구지요.
자문 기구인데, 한국섬진흥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국섬진흥원과 자문을 충분히 하는데 그래도 자문이 필요하다면 수시로 하겠다는 의미이고 또 명품수산물도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저희들이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면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을 하지요.
개정 내용을 어떻게 했느냐면 여기서는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을 하고, 또 심의 또는 의결 후에는 자동 해산하는 쪽으로 조문을 바꾼 거지요.
○주진하 위원 자문위원회가 의결 기능이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의결은 아니지요.
자문만 받아서 하는 것이지요.
자문만 받아서 하는 것이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래서 1번 항목은 삭제를 했고, 나머지 2·3·4·5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에는 －나머지는 심의 의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동 해산되고, 다시 또 발생하면 그때 필요한 분들로, 왜냐하면 한 번 구성했다가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 그때마다 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전국적인 통일 안을 행안부에서 지침을 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주진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다른 건 그렇다고 그래도 명품수산물하고 천일염산업화추진위원회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천일염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해안은 그전에 안면도만 해도 섬이다 보니까 거의 다 염전이었는데 지금은 워낙 소금 값이 싸고 인건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태양광 이런 쪽으로 했는데, 저희 태안군 같은 경우도 거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다섯 손가락 안에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지금?
태안군이 없으면 서천이 있나?
보령도 없는 거 같고…….
(「예」하는 위원 있음)
저도 주진하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거든요.다른 건 그렇다고 그래도 명품수산물하고 천일염산업화추진위원회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천일염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해안은 그전에 안면도만 해도 섬이다 보니까 거의 다 염전이었는데 지금은 워낙 소금 값이 싸고 인건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태양광 이런 쪽으로 했는데, 저희 태안군 같은 경우도 거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다섯 손가락 안에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지금?
태안군이 없으면 서천이 있나?
보령도 없는 거 같고…….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서천도 없지요?(「예」하는 위원 있음)
보령도 이렇게 보면 없는 거 같고, 태안군이 한두 곳, 두서너 곳 있는 것 같고, 서산도 없고 당진도 없고 나머지는…….○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전국에 염전이 956개가 있는데요, 태안은 31개가 있어요.
○위원장 정광섭 어디가, 지금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 현재 31개소가 있고 서산이 7개, 보령이 1개소, 이렇게 형식적으로 유지는 하고 있어요.
○위원장 정광섭 아닌데, 태안군에 서른 몇 개가 어디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31개소 별도로 한번…….
○위원장 정광섭 안면도는 그나마도 한 개도 없고, 여기 남면의 곰섬이라는 데에 업체가 두서너 개 있는 것 같더라고, 그 안에 두서너 개 있고 소원에…….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마 현재 유지하고 있는 것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있기는 한데, 형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있기는 한데 좀 부실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31개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장님께 자료를 드리겠는데요, 현재 살아있는 염전 현황은 전국적으로 956개가 있고 우리 도에는 39개가 있는 건 맞습니다, 보령 하나, 서산 하나, 태안은 31개.
그래서 31개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장님께 자료를 드리겠는데요, 현재 살아있는 염전 현황은 전국적으로 956개가 있고 우리 도에는 39개가 있는 건 맞습니다, 보령 하나, 서산 하나, 태안은 31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완전히 폐지한 상태가 아니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있는 거는 맞는 것인데, 그런데…….
○위원장 정광섭 천일염이 물론 미네랄이 많고 굉장히 필요한 소금인데, 앞으로 이게 없어지면 산에서, 호주라든지 중국 광산에서 캐는 소금을 먹게 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런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계속 존속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다 없애 버리면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런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계속 존속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다 없애 버리면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없애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지금까지 운영했던 거는 심의하고 자문 기능이잖아요.
심의도 하고 자문을 얻는 기능인데, 지금 광역 시도에서는 전남·전북에 2개는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같이 이것도 같이 들어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없애는 건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셨던,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다시 구성을 하는 거지요.
하고서 발생하면 없애는 거니까 그렇다고 없애지는 않아요.
반드시 구성을 하고 심의·자문을 받은 다음에…….
심의도 하고 자문을 얻는 기능인데, 지금 광역 시도에서는 전남·전북에 2개는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같이 이것도 같이 들어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없애는 건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셨던,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다시 구성을 하는 거지요.
하고서 발생하면 없애는 거니까 그렇다고 없애지는 않아요.
반드시 구성을 하고 심의·자문을 받은 다음에…….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상시 하는 게 아니라 비상설화하는 것뿐이지요.
있기는 있는데 항상 구성해 놓고 2년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고 구성을 해 놓고 안건이 끝나면 다시 비상설화는 되는데요, 필요할 때는 반드시 다시 하지요.
조례 자체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안 하지는 않아요.
다만 구성을 새로 해야 되니까 공무원들이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을 정도로…….
있기는 있는데 항상 구성해 놓고 2년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고 구성을 해 놓고 안건이 끝나면 다시 비상설화는 되는데요, 필요할 때는 반드시 다시 하지요.
조례 자체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안 하지는 않아요.
다만 구성을 새로 해야 되니까 공무원들이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을 정도로…….
○위원장 정광섭 아니, 국장님, 물건을 이렇게 앞에다 놓고 보는 것과 저 구석진 데다 처박아놓고 보는 것과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은데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위원장님 보시는 시각도 이해가 되는 게요, 꼭 이렇게 그때그때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라는 의문을 가지고 계신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오히려 방만한 위원회가 －우리는 방만하지 않다고 보는데－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제에 정비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1년에 한 번도 하지 않는 것은 상설화할 필요는 없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설화할 뿐이지, 구성은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절대 없애지는 않겠다, 그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오히려 방만한 위원회가 －우리는 방만하지 않다고 보는데－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제에 정비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1년에 한 번도 하지 않는 것은 상설화할 필요는 없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설화할 뿐이지, 구성은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절대 없애지는 않겠다, 그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정광섭 아니, 무슨 뜻인지 이해는 가요.
무슨 뜻인지 이해 가는데, 그걸 할 때마다 수시로 구성해서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필요하다고 느껴서 하게 되면, 시간이 늦춰지면 그만큼 일 진행이 늦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 가는데, 그걸 할 때마다 수시로 구성해서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필요하다고 느껴서 하게 되면, 시간이 늦춰지면 그만큼 일 진행이 늦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장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이 너무 많은 것을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한 가지 장점이 뭐냐면 한 번 전문가가 계속 전문가는 아니지요.
필요시에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로 구성해서 장단점은 있는 거 같아요.
필요시에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로 구성해서 장단점은 있는 거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보통 통상 2년이지요.
○위원장 정광섭 예,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국장님 말씀이 나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지요.
그러니까 100% 장점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은 저도 인정하고요, 다만 이렇게 항상 상설화되어 있는 거는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중에서도 이게 자주 하지는 않아요.
천일염 같은 경우는 ’21년에 한 번 있었거든요, 작년에는 없었고.
그러니까 100% 장점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은 저도 인정하고요, 다만 이렇게 항상 상설화되어 있는 거는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중에서도 이게 자주 하지는 않아요.
천일염 같은 경우는 ’21년에 한 번 있었거든요, 작년에는 없었고.
○위원장 정광섭 국장님이 천일염에 대한 관심을 덜 갖고 계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명품수산물 같은 경우 해양수산국에서 꼭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이거든요?
관심을 덜 가지니까 회의를 않는 것이지요.
뭔가 관심을 갖고 찾으려고 하면 회의를 주재하고 해야 되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저쪽에다 놨다가 필요하면 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회의를 자주 갖고 하면 되는데, 회의를 안 했다는 이유로 어차피 1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2년에 한 번씩 임기가 된 분들을 없애기에는 저는…… 다른 부분들도 다 필요하겠지만, 물론 회의를 갖지 않는 위원회는 필요 없지요.
사실 폐지해야 맞다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들은 함께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명품수산물 같은 경우 해양수산국에서 꼭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이거든요?
관심을 덜 가지니까 회의를 않는 것이지요.
뭔가 관심을 갖고 찾으려고 하면 회의를 주재하고 해야 되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저쪽에다 놨다가 필요하면 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회의를 자주 갖고 하면 되는데, 회의를 안 했다는 이유로 어차피 1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2년에 한 번씩 임기가 된 분들을 없애기에는 저는…… 다른 부분들도 다 필요하겠지만, 물론 회의를 갖지 않는 위원회는 필요 없지요.
사실 폐지해야 맞다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들은 함께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위원장님 말씀을 존중해서요, 저희들이 구성할 때는 아무래도 위원장님같이 전문성 있는 분들 위주로 하되 예측 가능할 때는 수시로 미리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기능이 절대 훼손되지 않도록 확실히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기능이 절대 훼손되지 않도록 확실히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주진하 위원 제가 하나…….
○주진하 위원 지금 자문위원회를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상시 수당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지 않습니다.
○주진하 위원 일반적으로 회의할 때마다 참석 수당을 주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맞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런 거 운영하는 거나 그때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각 파트에서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쳐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구성을 해 놓고 회의를 안 했다는 거는 일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관심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슈가 없다는 거거든요?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필요할 때마다 구성을 하면 그 비용이나 그 비용이나 똑같은 거예요.
거마비 주고 참석 수당 주는 건데, 그러면 갑자기 일이 있어가지고 이거 구성해가지고 “당신들 오셔, 이번에 와가지고 의견 내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충청남도 섬 가꾸기라는 거는, 우리 지역에 섬도 많이 있고 앞으로 자문할 일들도 많이 있다고 봐요.
트렌드가 요즘은 섬이 힐링 장소로 많이 이용되더라고요.
인천 쪽에도 보면 섬을 통해서 힐링센터, 그다음에 하루 돌아오는 투어 이런 것도 만들고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 섬 담당하는 담당자가 이런 의견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특히 우리가 혼자 추진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자문위원들 의견을 받아서 추진 동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비용도 안 들어가고 그분들한테 상설적으로 수당을 주는 것도 아닌데, 다른 14개 자문 기구가 있다 하면 정말 실용성이 없어서, 이거는 정말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할 이유가 없어서 폐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감을 해요.
굳이 많은 위원회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섬 가꾸기라는 거는 내가도 필요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다음에 여기 명품수산물 하는 거는 연구하고 계속 방향성을 가지고 해양수산국에서 해야 될 일인데, 자문위원회를 작년에 안 열었다고 해서 ‘이거 없애 버리자’ 하는 거는 너무 성급한 판단이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필요하면 열겠다 하는 거는요, 연초에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구성해 놓고 그분들이 관심을 갖게 해 주고, 앞으로 위원으로 위촉을 하면 그분들이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관심을 가지실 거 아닙니까.
여기서 또 그분들한테 수당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비용이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은 거야.
그분들이 회의 때 와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고 그때 참석 수당을 주는 건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 5개 의견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특별법에 의해서, 천일염 이런 거는 저는 크게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충남도에서 섬 가꾸기라든가 명품수산물 하는 거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오히려 금년도에 더 강화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산업을 더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현실하고 안 맞는다는 생각을 제안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각 파트에서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쳐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구성을 해 놓고 회의를 안 했다는 거는 일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관심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슈가 없다는 거거든요?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필요할 때마다 구성을 하면 그 비용이나 그 비용이나 똑같은 거예요.
거마비 주고 참석 수당 주는 건데, 그러면 갑자기 일이 있어가지고 이거 구성해가지고 “당신들 오셔, 이번에 와가지고 의견 내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충청남도 섬 가꾸기라는 거는, 우리 지역에 섬도 많이 있고 앞으로 자문할 일들도 많이 있다고 봐요.
트렌드가 요즘은 섬이 힐링 장소로 많이 이용되더라고요.
인천 쪽에도 보면 섬을 통해서 힐링센터, 그다음에 하루 돌아오는 투어 이런 것도 만들고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 섬 담당하는 담당자가 이런 의견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특히 우리가 혼자 추진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자문위원들 의견을 받아서 추진 동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비용도 안 들어가고 그분들한테 상설적으로 수당을 주는 것도 아닌데, 다른 14개 자문 기구가 있다 하면 정말 실용성이 없어서, 이거는 정말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할 이유가 없어서 폐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감을 해요.
굳이 많은 위원회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섬 가꾸기라는 거는 내가도 필요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다음에 여기 명품수산물 하는 거는 연구하고 계속 방향성을 가지고 해양수산국에서 해야 될 일인데, 자문위원회를 작년에 안 열었다고 해서 ‘이거 없애 버리자’ 하는 거는 너무 성급한 판단이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필요하면 열겠다 하는 거는요, 연초에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구성해 놓고 그분들이 관심을 갖게 해 주고, 앞으로 위원으로 위촉을 하면 그분들이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관심을 가지실 거 아닙니까.
여기서 또 그분들한테 수당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비용이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은 거야.
그분들이 회의 때 와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고 그때 참석 수당을 주는 건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 5개 의견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특별법에 의해서, 천일염 이런 거는 저는 크게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충남도에서 섬 가꾸기라든가 명품수산물 하는 거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오히려 금년도에 더 강화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산업을 더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현실하고 안 맞는다는 생각을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정광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수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정광섭 예,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 개정을 보면 어디는 “충청남도의 해양수산국장”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어디는 “도의 해양수산국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다 통일해 주십시오, “도의 해양수산국장”으로 하든지 “충청남도의 해양수산국장”으로 하든지.
어떤 조례는 “도의 해양수산국장”이 되고 또 어디는 “충청남도의 해양수산국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로 통일을 해 주십시오.
이거를 다 통일해 주십시오, “도의 해양수산국장”으로 하든지 “충청남도의 해양수산국장”으로 하든지.
어떤 조례는 “도의 해양수산국장”이 되고 또 어디는 “충청남도의 해양수산국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로 통일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광섭 신영호 위원님.
○신영호 위원 우리 5개 폐지 조례안의 기준은 국정 기조에 맞추는 거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물론 그렇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리고 우리 충남도 해양수산국의 기준은 회의 개최 미비한 거는 비상설로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5개 모두 동일한 기준에 부합하는 거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래서 어떠한 거 하나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우리 국뿐이 아니고 다른 국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심의를 내부적으로 했지요.
○신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는 폐지를 함께해야 되는 거지 －형평성의 논리이기 때문에－ 어떤 것 하나를 기준 제외로 두면 형평성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고, 섬에 대해서 말씀 많이 있으셨는데 우리 섬 가꾸기 지원 조례는 몇 년도에 제정됐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기능이 꽤 오래됐는데요…….
○신영호 위원 만 ’19년도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 정도 된 거 같은데요.
○신영호 위원 그런데 그 후에 우리 섬…….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20년에 네 번 했었고요.
○신영호 위원 그 당시에는 법령이 없었지만, 후에 ’22년도에 섬 발전 촉진법이 시행됐고 －시행령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상위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섬진흥원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셔서, 다만 우리 충남도가 갖고 있는 섬에 대해서는 부수적으로 특성을 살려야 되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법령에 의해서 우리 조례는 사실상 다시 재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요?
하지만 법령에 의해서 우리 조례는 사실상 다시 재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래서 또 필요하다고 하면 재정비를 해서 다시 발의를 하는 게 맞는 거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신영호 위원 그래서 이 5개 조례는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위원회들을 폐지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기준에 맞게끔 하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과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1시03분 정회)
(11시14분 속개)
○위원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계속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계속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 주진하 위원입니다.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명품수산물은 더 육성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항으로 상설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수정 내용으로는 충청남도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 명품수산물심의위원회는 현행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명품수산물은 더 육성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항으로 상설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수정 내용으로는 충청남도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 명품수산물심의위원회는 현행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장 정광섭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주진하 위원으로부터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및 의결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방금 주진하 위원으로부터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주진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수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및 의결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진하 위원님이 제출하신 조례안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주진하 위원님이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3년 첫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기쁨과 함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해양수산국 주요 정책에 대해서 두루 살펴 주시고 대안을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각종 의안에 대해 지적과 함께 고견을 주신 덕분으로 해양수산국이 소기의 성과를 계속해서 거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태안 유류 피해 극복 기록물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었고, 해양환경 정책 최우수 기관 선정 또 어촌 신활력 사업 9개소 공모 선정에 따른 900억의 예산 확보 등으로 어촌의 활력과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청남도의회와 더 소통하면서 도민을 위해 더 큰 그림을 그려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저희 해양수산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민식 해양정책과장입니다.
김병용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장민규 수산자원과장입니다.
유재영 어촌산업과장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3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해양수산국의 기구 및 기능은 4개 과, 19팀이 있습니다.
정원 99명에 현재 현원도 99명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는 별도로 보고드리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주요 기능입니다.
해양정책과는 해양레저관광도시를 만들고 가로림만 해양 정원 조성 그리고 수산 식품 클러스터 등 우리 도의 사업을 핵심화해서 국가사업으로 하고 또 해양환경 보전 및 해양 오염 예방·대응 그리고 환경정화운반선 운용·관리, 해양쓰레기 운반·처리 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해운항만과에서는 항만을 선제적으로 건설해서 물류기지를 확보하고, 연안 정비·보전 및 해양 공간 관리 등 또 도서 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과에서는 우리 어족 자원을 보호하면서 수산자원 조성 및 스마트 양식 산업을 지원하고 지방 어항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촌산업과에서는 줄어드는 어촌 인구를 다시 복원하고, 어촌 산업 육성 정책 수립·시행 그리고 해양·수산 창업 투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예산 현황입니다.
우리 국가 예산이 639조가 되는데요, 해수부 예산이 약 7조 40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도 9조 2000억 중에서 2.4%에 해당되는 2188억이 우리 해양수산국의 금년 예산입니다.
45페이지, ’23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여건과 관련해서는 우선 해양 신산업 해양 바이오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며, 정부는 해양 바이오 산업 육성을 국정 과제로 반영하고 있어서 정책 및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 해양 관광은 코로나에서 벗어나서 국내외 여행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관광 트렌드는 바닷가 등 야외를 선호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항만·연안과 관련해서 해운·항만 시장은 스마트·친환경으로 빠르게 전환 중에 있고, 연안은 해수면 상승 등으로 연안 침식이 지속 심화되어 재해로부터 안전한 친수 공간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수산·어촌 분야는, 수산은 자원이 감소되고 있고 유가·물가 상승에 의한 어업 경영비 부담 증가로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 어촌은 고령화의 가속화 그리고 청년 인구 유출이 증가되고 있고, 섬 지역은 소멸 위기가 계속 가속되고 있어서 문제성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정책 비전은 ‘혁신하는 해양 산업, 도약하는 항만·수산’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정책은 해양 신산업 육성 선도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항만 경쟁력 강화 및 안전하고 편리한 연안·섬을 조성하겠습니다.
또 지속 가능한 수산업 육성 및 행복한 삶터를 조성하고, 수산업의 첨단 산업화로 어촌 성장 견인을 할 계획입니다.
’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해양 신산업 육성 선도로 신성장 동력 창출입니다.
1. 해양 바이오, 치유 산업 성장 기반 확충입니다.
해양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화지원센터를 적기 건립하고, ’24년 6월 내에는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기 정착을 위해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인증지원센터 설계를 곧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 치유 산업 선도적 육성을 위해서 해양 치유 산업 성과 창출을 위한 단계별 실행 전략을 마련하고, 융복합 해양 치유 테마 마을 조성을 국가사업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및 해양 레저 스포츠 저변 확대입니다.
원산도 등 보령 5개 섬의 특성을 활용하여 해양 레저 또 생태, 치유, 문화예술이 집약된 해양 레저 관광 거점을 조성하고, 해양 레저 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메가 이벤트를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셋, 미래세대를 위한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입니다.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 및 수거·처리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해양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육상기인 차단 시설 설치·운영, 해양 환경정화운반선 운영 또 광역 해양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고, 해양쓰레기 사각지대 관리 및 주민참여형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해양쓰레기 분포 현황 조사 및 바다 로봇 청소기를 운영하고, 플로깅 등 신개념 연안 정비 활동 및 반려해변 참여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하고 경기 해상도계 해양쓰레기 합동 실태 조사를 하고, 공동 수거하는 방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해양 생태 복원입니다.
국내 제1호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을 위해서 타당성 재조사 통과 및 신속한 설계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안 갯벌의 우수성과 가치 보전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서천 갯벌 세계자연유산 방문자센터 건립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블루카본 실증 센터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를 곧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항만 경쟁력 강화 및 안전하고 편리한 연안·섬 조성입니다.
1. 우리 도 주도의 국가 항만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당진항은 종합 발전 계획 수립을 통해서 정부 지원 마련 및 물류 환경을 개선하고, 대산항은 컨테이너 부두 활성화 및 국제 여객선 취항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격렬비열도는 작년 7월 5일 날 국가 연안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항만 기본 계획에 반영돼서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령신항 및 항만 재개발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입니다.
보령신항 항만 시설용 부지 조성으로 항만 및 배후단지 건설 기틀을 마련하고, 항만 재개발로 지역 관광의 랜드마크 조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해양 관광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항만 기반 시설 확충 및 관리 강화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한 항만 시설 확충 등으로 어민들의 이용 편익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대천항 돌제물양장 ’24년 4월 준공, 그리고 대천항 북방파제 준설토 투기장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방 관리 항만 보수·보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 체계적 연안 정비 추진 및 관·학 연구 인프라 구축입니다.
연안 침식 예방 시설 확충 및 친수 공간을 조성하고, 연안 침식 및 재난 기초 자료 확보 연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섬 주민 이동권 확대 및 생활 기반 확충입니다.
충남 섬 지역 여객 운항 결손금 지원으로 안정적인 해상 이동권을 확보하도록 하고, 또 생활 기반 시설 정비 확충으로 섬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4년 제5회 섬의 날 기념행사를 우리 충남도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울릉도에서 개최합니다만, 내년도에 우리가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페이지 세 번째, 지속 가능한 수산업 육성 및 행복한 삶터 조성입니다.
1. 자원 관리형 어업 전환으로 지속 가능한 어업 생태계 구축입니다.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폐어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생산·판매업 신고제 시행 및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 보급을 추진하고, 자원 남획 업종 중심으로 전략적 어선 감척 및 자율관리어업 육성으로 생산 기반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 양식 시설 현대화 및 환경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입니다.
스마트 육상 양식장 등 시설 개선으로 양식업 체질을 개선하고, 어장 편의시설 및 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4대 명품인 특화 수산물 바지락·굴·해삼·김 생산 지원으로 어업인 소득 향상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3. 수산자원 생산 기반 개선 및 안전한 어업 환경 조성입니다.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해 인공어초를 투하하고 산란·서식장 조성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조업을 위해서 연근해 어선 안전 장비 보급, 노후 기관·장비 교체, 어업인 재산·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선어업, 양식 수산물 재해 보험료, 또 고·저수온 대응 지원으로 재해율 감소 및 피해 예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 어촌 기반 시설 현대화 및 특화 사업 발굴입니다.
어촌뉴딜300 사업의 체계적 공정 관리로 ’21년 3차 사업 6개소는 ’23년 공사 및 리빙랩을 추진하고, ’22년 4차 사업 7개소는 ’23년 시행 계획 완료 및 조기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촌 신활력 증진 시범 사업 및 금년도 해수부 1차 공모 사업에 선정된 9개 사업에 대해서는 바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 다양한 기능을 접목한 어항 이용 고도화입니다.
국가 어항은 신규 개발, 클린 어장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지방 어항은 어촌 생활, 경제, 안전 인프라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수산업의 첨단 산업화로 어촌 성장 견인입니다.
1. 수출 주도형 산업 전환 및 수산 식품 유통·가공 산업 육성입니다.
수산 식품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수산 식품 기업 시설 개선 등 수산 식품 산업의 혁신 성장을 촉진하고, 또한 해외 박람회 단체 참가 지원 및 판촉전 개최 또 수출 포장재 지원으로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 산업에 대해서는 생산·유통·가공 생태계 구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 소비 성향을 고려한 수산물 판로 다변화 및 안전성 강화입니다.
소비 진작을 위해 범 충청권 판촉전, 온오프라인 직거래 장터, 온라인 기반 물류·홍보 지원으로 수산 식품 판로를 다변화하고, 위생·안전을 위해서 산지 위판장 시설 개선 또 냉동·냉장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며, 학교 급식은 지역 수산물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구매 비용 지원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 생산자 단체와의 직거래 공동 구매로 급식 납품단가 인하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균형 있는 어촌 성장 기반 구축입니다.
맞춤형 귀어·귀촌 정책을 통한 안정적 어촌 정착 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 귀어 마을 단지를 조성하고 또 우수 청년 인력의 어촌 유치를 위한 청년 어촌 정착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촌 활성화 전담 기구인 어촌특화지원센터 및 귀어귀촌센터 간 협업 강화를 통한 도시민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민 등 소득 보장을 위하여 어민 수당 및 수산공익직불금 지원, 어촌 체험·휴양 마을 조성 등 소득 향상 체계를 구축하고, 내수면 어업에 대해서는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대화 시설을 지원하고, 또 자원 관리를 위해서 생태계 교란 어종 퇴치, 우량 종자 방류 또 어장 생산성 제고 및 경제성 어종의 다양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 해양·수산 창업 활성화 및 전문 인력 육성입니다.
창업 투자 지원을 위해서 해양·수산 기업 발굴·육성 또 역량 강화, 마케팅을 강화하고, 인재 육성을 위해서 창업 투자 지원 또 어촌 특화 컨설팅 또 귀어·귀촌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아직 경과시간에 많지 않아서 17건 중에서 －위원장님이 염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여기서는 저희들이 분류상 하나를 완료로 넣었는데, 사실상 완료됐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 염전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천일염 성장 기반 마련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 예산 확보 및 염전 운영 현황을 재정비하기는 했습니다만,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앞으로 도내 천일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 기반 구축 또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에 보시면 시정 요구 사항도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면입니다만,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면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3년 첫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기쁨과 함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해양수산국 주요 정책에 대해서 두루 살펴 주시고 대안을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각종 의안에 대해 지적과 함께 고견을 주신 덕분으로 해양수산국이 소기의 성과를 계속해서 거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태안 유류 피해 극복 기록물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었고, 해양환경 정책 최우수 기관 선정 또 어촌 신활력 사업 9개소 공모 선정에 따른 900억의 예산 확보 등으로 어촌의 활력과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청남도의회와 더 소통하면서 도민을 위해 더 큰 그림을 그려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저희 해양수산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민식 해양정책과장입니다.
김병용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장민규 수산자원과장입니다.
유재영 어촌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간부 소개를 마치고 ’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41페이지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3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해양수산국의 기구 및 기능은 4개 과, 19팀이 있습니다.
정원 99명에 현재 현원도 99명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는 별도로 보고드리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주요 기능입니다.
해양정책과는 해양레저관광도시를 만들고 가로림만 해양 정원 조성 그리고 수산 식품 클러스터 등 우리 도의 사업을 핵심화해서 국가사업으로 하고 또 해양환경 보전 및 해양 오염 예방·대응 그리고 환경정화운반선 운용·관리, 해양쓰레기 운반·처리 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해운항만과에서는 항만을 선제적으로 건설해서 물류기지를 확보하고, 연안 정비·보전 및 해양 공간 관리 등 또 도서 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과에서는 우리 어족 자원을 보호하면서 수산자원 조성 및 스마트 양식 산업을 지원하고 지방 어항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촌산업과에서는 줄어드는 어촌 인구를 다시 복원하고, 어촌 산업 육성 정책 수립·시행 그리고 해양·수산 창업 투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예산 현황입니다.
우리 국가 예산이 639조가 되는데요, 해수부 예산이 약 7조 40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도 9조 2000억 중에서 2.4%에 해당되는 2188억이 우리 해양수산국의 금년 예산입니다.
45페이지, ’23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여건과 관련해서는 우선 해양 신산업 해양 바이오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며, 정부는 해양 바이오 산업 육성을 국정 과제로 반영하고 있어서 정책 및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 해양 관광은 코로나에서 벗어나서 국내외 여행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관광 트렌드는 바닷가 등 야외를 선호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항만·연안과 관련해서 해운·항만 시장은 스마트·친환경으로 빠르게 전환 중에 있고, 연안은 해수면 상승 등으로 연안 침식이 지속 심화되어 재해로부터 안전한 친수 공간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수산·어촌 분야는, 수산은 자원이 감소되고 있고 유가·물가 상승에 의한 어업 경영비 부담 증가로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 어촌은 고령화의 가속화 그리고 청년 인구 유출이 증가되고 있고, 섬 지역은 소멸 위기가 계속 가속되고 있어서 문제성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정책 비전은 ‘혁신하는 해양 산업, 도약하는 항만·수산’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정책은 해양 신산업 육성 선도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항만 경쟁력 강화 및 안전하고 편리한 연안·섬을 조성하겠습니다.
또 지속 가능한 수산업 육성 및 행복한 삶터를 조성하고, 수산업의 첨단 산업화로 어촌 성장 견인을 할 계획입니다.
’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해양 신산업 육성 선도로 신성장 동력 창출입니다.
1. 해양 바이오, 치유 산업 성장 기반 확충입니다.
해양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화지원센터를 적기 건립하고, ’24년 6월 내에는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기 정착을 위해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인증지원센터 설계를 곧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 치유 산업 선도적 육성을 위해서 해양 치유 산업 성과 창출을 위한 단계별 실행 전략을 마련하고, 융복합 해양 치유 테마 마을 조성을 국가사업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및 해양 레저 스포츠 저변 확대입니다.
원산도 등 보령 5개 섬의 특성을 활용하여 해양 레저 또 생태, 치유, 문화예술이 집약된 해양 레저 관광 거점을 조성하고, 해양 레저 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메가 이벤트를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셋, 미래세대를 위한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입니다.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 및 수거·처리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해양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육상기인 차단 시설 설치·운영, 해양 환경정화운반선 운영 또 광역 해양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고, 해양쓰레기 사각지대 관리 및 주민참여형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해양쓰레기 분포 현황 조사 및 바다 로봇 청소기를 운영하고, 플로깅 등 신개념 연안 정비 활동 및 반려해변 참여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하고 경기 해상도계 해양쓰레기 합동 실태 조사를 하고, 공동 수거하는 방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해양 생태 복원입니다.
국내 제1호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을 위해서 타당성 재조사 통과 및 신속한 설계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안 갯벌의 우수성과 가치 보전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서천 갯벌 세계자연유산 방문자센터 건립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블루카본 실증 센터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를 곧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항만 경쟁력 강화 및 안전하고 편리한 연안·섬 조성입니다.
1. 우리 도 주도의 국가 항만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당진항은 종합 발전 계획 수립을 통해서 정부 지원 마련 및 물류 환경을 개선하고, 대산항은 컨테이너 부두 활성화 및 국제 여객선 취항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격렬비열도는 작년 7월 5일 날 국가 연안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항만 기본 계획에 반영돼서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령신항 및 항만 재개발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입니다.
보령신항 항만 시설용 부지 조성으로 항만 및 배후단지 건설 기틀을 마련하고, 항만 재개발로 지역 관광의 랜드마크 조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해양 관광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항만 기반 시설 확충 및 관리 강화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한 항만 시설 확충 등으로 어민들의 이용 편익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대천항 돌제물양장 ’24년 4월 준공, 그리고 대천항 북방파제 준설토 투기장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방 관리 항만 보수·보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 체계적 연안 정비 추진 및 관·학 연구 인프라 구축입니다.
연안 침식 예방 시설 확충 및 친수 공간을 조성하고, 연안 침식 및 재난 기초 자료 확보 연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섬 주민 이동권 확대 및 생활 기반 확충입니다.
충남 섬 지역 여객 운항 결손금 지원으로 안정적인 해상 이동권을 확보하도록 하고, 또 생활 기반 시설 정비 확충으로 섬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4년 제5회 섬의 날 기념행사를 우리 충남도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울릉도에서 개최합니다만, 내년도에 우리가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페이지 세 번째, 지속 가능한 수산업 육성 및 행복한 삶터 조성입니다.
1. 자원 관리형 어업 전환으로 지속 가능한 어업 생태계 구축입니다.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폐어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생산·판매업 신고제 시행 및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 보급을 추진하고, 자원 남획 업종 중심으로 전략적 어선 감척 및 자율관리어업 육성으로 생산 기반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 양식 시설 현대화 및 환경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입니다.
스마트 육상 양식장 등 시설 개선으로 양식업 체질을 개선하고, 어장 편의시설 및 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4대 명품인 특화 수산물 바지락·굴·해삼·김 생산 지원으로 어업인 소득 향상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3. 수산자원 생산 기반 개선 및 안전한 어업 환경 조성입니다.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해 인공어초를 투하하고 산란·서식장 조성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조업을 위해서 연근해 어선 안전 장비 보급, 노후 기관·장비 교체, 어업인 재산·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선어업, 양식 수산물 재해 보험료, 또 고·저수온 대응 지원으로 재해율 감소 및 피해 예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 어촌 기반 시설 현대화 및 특화 사업 발굴입니다.
어촌뉴딜300 사업의 체계적 공정 관리로 ’21년 3차 사업 6개소는 ’23년 공사 및 리빙랩을 추진하고, ’22년 4차 사업 7개소는 ’23년 시행 계획 완료 및 조기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촌 신활력 증진 시범 사업 및 금년도 해수부 1차 공모 사업에 선정된 9개 사업에 대해서는 바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 다양한 기능을 접목한 어항 이용 고도화입니다.
국가 어항은 신규 개발, 클린 어장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지방 어항은 어촌 생활, 경제, 안전 인프라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수산업의 첨단 산업화로 어촌 성장 견인입니다.
1. 수출 주도형 산업 전환 및 수산 식품 유통·가공 산업 육성입니다.
수산 식품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수산 식품 기업 시설 개선 등 수산 식품 산업의 혁신 성장을 촉진하고, 또한 해외 박람회 단체 참가 지원 및 판촉전 개최 또 수출 포장재 지원으로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 산업에 대해서는 생산·유통·가공 생태계 구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 소비 성향을 고려한 수산물 판로 다변화 및 안전성 강화입니다.
소비 진작을 위해 범 충청권 판촉전, 온오프라인 직거래 장터, 온라인 기반 물류·홍보 지원으로 수산 식품 판로를 다변화하고, 위생·안전을 위해서 산지 위판장 시설 개선 또 냉동·냉장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며, 학교 급식은 지역 수산물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구매 비용 지원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 생산자 단체와의 직거래 공동 구매로 급식 납품단가 인하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균형 있는 어촌 성장 기반 구축입니다.
맞춤형 귀어·귀촌 정책을 통한 안정적 어촌 정착 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 귀어 마을 단지를 조성하고 또 우수 청년 인력의 어촌 유치를 위한 청년 어촌 정착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촌 활성화 전담 기구인 어촌특화지원센터 및 귀어귀촌센터 간 협업 강화를 통한 도시민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민 등 소득 보장을 위하여 어민 수당 및 수산공익직불금 지원, 어촌 체험·휴양 마을 조성 등 소득 향상 체계를 구축하고, 내수면 어업에 대해서는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대화 시설을 지원하고, 또 자원 관리를 위해서 생태계 교란 어종 퇴치, 우량 종자 방류 또 어장 생산성 제고 및 경제성 어종의 다양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 해양·수산 창업 활성화 및 전문 인력 육성입니다.
창업 투자 지원을 위해서 해양·수산 기업 발굴·육성 또 역량 강화, 마케팅을 강화하고, 인재 육성을 위해서 창업 투자 지원 또 어촌 특화 컨설팅 또 귀어·귀촌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아직 경과시간에 많지 않아서 17건 중에서 －위원장님이 염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여기서는 저희들이 분류상 하나를 완료로 넣었는데, 사실상 완료됐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 염전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천일염 성장 기반 마련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 예산 확보 및 염전 운영 현황을 재정비하기는 했습니다만,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앞으로 도내 천일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 기반 구축 또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에 보시면 시정 요구 사항도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면입니다만,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면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섭 노태현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는 될 수 있으면 간략히 요구해 주시고, 유광열 수산직 담당이 있으니까 더 필요한 부분들은 유광열 담당을 통해서도 자료 요구를 해 주시고 궁금한 건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진하 위원님, 자료 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는 될 수 있으면 간략히 요구해 주시고, 유광열 수산직 담당이 있으니까 더 필요한 부분들은 유광열 담당을 통해서도 자료 요구를 해 주시고 궁금한 건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진하 위원님, 자료 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 없습니다.
○김민수 위원 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 내수면 현황 하나 주십시오.
양식 건수·면적·방법·어종 그다음에 어가 소득, 어종별 생산량 있으면 그거 하나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충남 내수면 현황 하나 주십시오.
양식 건수·면적·방법·어종 그다음에 어가 소득, 어종별 생산량 있으면 그거 하나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영호 위원 저는 항만 재개발 관련해서 장항항하고 대천항 추진 현황하고 계획 등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저도 한 가지만 할게요.
천수만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용역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천수만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용역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1시34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위원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 서천 출신 신영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 해양수산국이 우리 충남의 바다 그리고 수산업을 위해서 고생 많으신 거 잘 알고 있고요, 공모 사업에서도 늘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 어촌 신활력 공모 사업에도 선정되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본예산 대비 올해 12%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 증가를 한 건가요?
수고 많으시고, 해양수산국이 우리 충남의 바다 그리고 수산업을 위해서 고생 많으신 거 잘 알고 있고요, 공모 사업에서도 늘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 어촌 신활력 공모 사업에도 선정되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본예산 대비 올해 12%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 증가를 한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전체 예산 2188억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영호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무래도 중앙에서 신활력 증진 사업이라든지 연계되는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자체 사업도 있고.
우선 지사님은 국비 위주로 많이 말씀하시니까 연계되어 있는 사업을 더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국비 확보액도 작년보다 500억 정도를 더 증액해서 잡을 정도로 많이 확보했습니다.
우선 지사님은 국비 위주로 많이 말씀하시니까 연계되어 있는 사업을 더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국비 확보액도 작년보다 500억 정도를 더 증액해서 잡을 정도로 많이 확보했습니다.
○신영호 위원 증가한 예산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국이 열심히 일한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감사했던 거는 어제 의회에 개회식이 있었는데, 거기서 도정 업무 추진 계획에 있어서 1번이 농어업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말 감사했고, 다만 아쉬웠던 거는 어업 분야가 좀 부족했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사님께서는 지금 농어업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어업 분야도, 수산도 열심히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에 비해서 어업이 뒤처지지 않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감사했던 거는 어제 의회에 개회식이 있었는데, 거기서 도정 업무 추진 계획에 있어서 1번이 농어업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말 감사했고, 다만 아쉬웠던 거는 어업 분야가 좀 부족했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사님께서는 지금 농어업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어업 분야도, 수산도 열심히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에 비해서 어업이 뒤처지지 않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알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업무 보고 책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 관광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양수산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로 정말로 해양 관광이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해양 관광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양수산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로 정말로 해양 관광이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습니다.
○신영호 위원 바닷가가 있기 때문에 바다에 늘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코로나 이후를 또 생각해서, 코로나 이후의 관광은 또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의 관광은 －코로나가 풀려 있지만－ 새로운 조건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염려를 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해양수산국에서 문제의식을 정말 잘하고 있는 건 우리 농업 총지역이, 인구 소멸 지역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저는 무엇보다 섬과 어촌 지역의 소멸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귀농·귀촌, 귀어·귀촌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거는 섬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치인 섬의 다음 해 비전은 뭐로 잡아야 될까, 고령 어른들이 너무 많은데 섬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섬 어촌 지역 소멸화에 대해서 정말 고민 많이 하셔야 되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고민을 같이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양 바이오, 정말 중요합니다.
다행히 감사한 거는 사실 각 도별로 해양 바이오에 대해서 경쟁이 굉장히 심하지요.
그래서 해수부에서도 나눠서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우리 최고의 성과는 블루카본…….
그래서 코로나 이후의 관광은 －코로나가 풀려 있지만－ 새로운 조건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염려를 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해양수산국에서 문제의식을 정말 잘하고 있는 건 우리 농업 총지역이, 인구 소멸 지역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저는 무엇보다 섬과 어촌 지역의 소멸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귀농·귀촌, 귀어·귀촌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거는 섬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치인 섬의 다음 해 비전은 뭐로 잡아야 될까, 고령 어른들이 너무 많은데 섬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섬 어촌 지역 소멸화에 대해서 정말 고민 많이 하셔야 되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고민을 같이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양 바이오, 정말 중요합니다.
다행히 감사한 거는 사실 각 도별로 해양 바이오에 대해서 경쟁이 굉장히 심하지요.
그래서 해수부에서도 나눠서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우리 최고의 성과는 블루카본…….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320억짜리.
○신영호 위원 예, 우리 서천에 유치했던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블루카본, 위원님들께서 아직 잘 공유를 못하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탄소에 대해서 해양이 갖고 있는 가치를 더 높이는 부분인데 서천에 하나 더 갖고 왔다는 거, 그래서 서천이 해양 바이오에 대해서, 우리 충남이 해양 바이오에 대해서 좀 더 선도적으로 나간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놓치지 않으셔야 되는 게 해양 바이오는 지금도 아직 가시적인 거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시도별로 굉장히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놓치지 말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양 바이오에 대해서 우리가 선점한다, 해양 바이오만큼은 우리 충남이 갖고 와야 된다는 거를 확실하게 생각해 주시고, 영덕과 전남의 신안 이렇게 있지만, 확실히 꼭 갖고 가야 된다는 거를 생각하시고 해양 바이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꼭 추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양 레저 스포츠도 더 확대될 거 같은데 ‘메가 이벤트’라고 멘트를 하셨는데, 전국 해양 스포츠 제전이 보령에서 열리나요?
그렇지만 놓치지 않으셔야 되는 게 해양 바이오는 지금도 아직 가시적인 거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시도별로 굉장히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놓치지 말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양 바이오에 대해서 우리가 선점한다, 해양 바이오만큼은 우리 충남이 갖고 와야 된다는 거를 확실하게 생각해 주시고, 영덕과 전남의 신안 이렇게 있지만, 확실히 꼭 갖고 가야 된다는 거를 생각하시고 해양 바이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꼭 추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양 레저 스포츠도 더 확대될 거 같은데 ‘메가 이벤트’라고 멘트를 하셨는데, 전국 해양 스포츠 제전이 보령에서 열리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24년 8월에 약 10만 명 규모로 대천해수욕장 앞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신영호 위원 너무 집중되지 않나, 보령의 의지는 확고하나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은 서산도 태안도 서천도 있는데, 메가니까 메가는 키우되 부수적인 거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령에 메가 이벤트를 추진하되 태안과 서천·홍성·서산·당진 함께 부수적인 거를 같이 엮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령에 메가 이벤트를 추진하되 태안과 서천·홍성·서산·당진 함께 부수적인 거를 같이 엮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말씀하신 것 중에, 서천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서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서천도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국폴리텍대학교 캠퍼스 －321억이잖아요－ 그게 ’26년에 준공을 할 거고 또 산업화지원센터 347억짜리도 작년 8월에 착공을 했고, 인증지원센터도 작년에 3억 5000만 원 확보를 했어요.
250짜리 했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블루카본, 실용화 센터지요.
그게 320억짜리인데 10억짜리 설계비를 확보했어요.
그것들하고 방문자센터도 171억짜리 하고 그래서 서천 쪽에는 센터를 많이 짓는 거로…….
250짜리 했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블루카본, 실용화 센터지요.
그게 320억짜리인데 10억짜리 설계비를 확보했어요.
그것들하고 방문자센터도 171억짜리 하고 그래서 서천 쪽에는 센터를 많이 짓는 거로…….
○신영호 위원 저는 지역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메가 이벤트를 하는데 메가 이벤트를 살리자는 거지요.
보령에 메가 이벤트로 요트와 해양 스포츠 제전을 하는데 함께 연계를 하자, 지사님께서 서해안 벨트 골드코스트를 하시니까.
메가 이벤트를 하는데 메가 이벤트를 살리자는 거지요.
보령에 메가 이벤트로 요트와 해양 스포츠 제전을 하는데 함께 연계를 하자, 지사님께서 서해안 벨트 골드코스트를 하시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서천과 보령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알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메가 이벤트는 중요하지요, 집중해야 되니까.
다만 집중한 거를 또 분산시키자, 집중했던 부분을 분산시키자는 게 제 말씀이고, 지역적으로 분배 그런 말씀 아니고.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고 또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플로깅 신개념 연안 정화 활동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아까 들으면서 참 좋은 아이디어다, 그러면서 또 제가 생각했던 거는 뭐냐면 충청남도에서 최고로 인기 있는 어플 ‘걷쥬’를 연계해 보자.
메가 이벤트는 중요하지요, 집중해야 되니까.
다만 집중한 거를 또 분산시키자, 집중했던 부분을 분산시키자는 게 제 말씀이고, 지역적으로 분배 그런 말씀 아니고.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고 또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플로깅 신개념 연안 정화 활동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아까 들으면서 참 좋은 아이디어다, 그러면서 또 제가 생각했던 거는 뭐냐면 충청남도에서 최고로 인기 있는 어플 ‘걷쥬’를 연계해 보자.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플로깅 하면서.
○신영호 위원 예, 연계를 한다면 제가 볼 때 최고로 효과를 본다, 그 대신 거기에 대한 보상도 있어야 됩니다.
플로깅의 신개념 연안 정비 활동 아이디어는 굉장한 좋은데 연계를 한번 해 보자, 걷쥬와 함께, 충남체육회와 함께, 그러면 대박이 날 거다.
내가 볼 때는 전국 해안을 갖고 있는 시도에서 굉장히 우수 사례가 될 거 같다, 좋은 정책이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플로깅의 신개념 연안 정비 활동 아이디어는 굉장한 좋은데 연계를 한번 해 보자, 걷쥬와 함께, 충남체육회와 함께, 그러면 대박이 날 거다.
내가 볼 때는 전국 해안을 갖고 있는 시도에서 굉장히 우수 사례가 될 거 같다, 좋은 정책이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거…….
○신영호 위원 말씀하시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엊그저께 제가 체육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도 걷쥬가 한 42만 6000명이 되는데요, 거기다가 플로깅까지 하면 더 좋은 성과가 나올 거 같고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아이디어를 살릴 수 있는 게 걷쥬다.
그런데 걷쥬에, 제가 시스템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인증 숏 이런 거 있겠지요.
걷쥬는 인증 숏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인증 숏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이거 정말 좋은 효과고 대한민국에 정말 좋은 정책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걷쥬에, 제가 시스템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인증 숏 이런 거 있겠지요.
걷쥬는 인증 숏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인증 숏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이거 정말 좋은 효과고 대한민국에 정말 좋은 정책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플로깅-걷쥬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역간척이 아니고…….
○위원장 정광섭 유부도가 갯벌 복원인가요?
우리 갔다 왔는데, 현장에?
우리가 현장도 갔다 왔었는데?
그거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거기하고 고파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제가 현장을 갔다 왔었어요.
역간척 때문에 유부도의 염전 저수지를 둑을 튼다고 해서 그때 한번 갔다 왔었거든요?
하여튼 자료로 한번 주세요.
(「방문자센터」하는 위원 있음)
아니야, 있었어, 역간척 있었는데?(「선도리」하는 위원 있음)
아니, 유부도가 있었어요.우리 갔다 왔는데, 현장에?
(「역간척이요?」하는 위원 있음)
예, 거기 유부도 가는 데 둑을 터가지고 염전 했던 데 거기를 역간척 하는 데가 있었어요.우리가 현장도 갔다 왔었는데?
그거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거기하고 고파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제가 현장을 갔다 왔었어요.
역간척 때문에 유부도의 염전 저수지를 둑을 튼다고 해서 그때 한번 갔다 왔었거든요?
하여튼 자료로 한번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 말씀은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간척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당진의 석문호라든지 태안의 이원호 있잖아요.
또 부남호 있고, 보령호·홍성호 또 부사호 이렇게 6개가 크게 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서천의 선도리 이런 데 복원 사업을 주로, 서산 고파도 또 웅도, 보령 죽도도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는 기존에 생태계 복원이 있어요.
생태계 6건이 있는데, 갯벌 복원이 4개 있고 식생 복원이 2건 있는데,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간척이라기보다는 복원 사업인 거지요.
역간척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당진의 석문호라든지 태안의 이원호 있잖아요.
또 부남호 있고, 보령호·홍성호 또 부사호 이렇게 6개가 크게 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서천의 선도리 이런 데 복원 사업을 주로, 서산 고파도 또 웅도, 보령 죽도도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는 기존에 생태계 복원이 있어요.
생태계 6건이 있는데, 갯벌 복원이 4개 있고 식생 복원이 2건 있는데,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간척이라기보다는 복원 사업인 거지요.
○위원장 정광섭 복원 사업…… 유부도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것도 같은 취지에서 하는데 거기는 역간척이라기보다는 밑에 흙 같은 게 많이 쌓여요.
쉽게 말하면 준설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거기다 배를 댈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러한 작업들을 주로 하고 있지요.
쉽게 말하면 준설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거기다 배를 댈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러한 작업들을 주로 하고 있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간척 문제는 거기까지 하기에는 너무 많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여섯 군데가 가장 크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여섯 군데가 가장 크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소규모로 생각하는 거 같은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아까 말씀드린 고파도 이런 데는 갯벌 복원이 맞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예, 갯벌 복원, 그 자료 한번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안영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여러 가지 사업 많이 하시고 성과 내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4개소, 식생 복원 2개소 해서 서산 고파도·웅도, 보령 죽도, 서천 선도리, 여러 군데 있는데 저는 한 가지 앞으로 해양수산국에서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아산에 보면 걸매리, 혹시 걸매리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 가지 사업 많이 하시고 성과 내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4개소, 식생 복원 2개소 해서 서산 고파도·웅도, 보령 죽도, 서천 선도리, 여러 군데 있는데 저는 한 가지 앞으로 해양수산국에서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아산에 보면 걸매리, 혹시 걸매리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들어봤습니다.
○오안영 위원 걸매리 거기도 저기잖아요, 갯벌.
예전에 제가 아산시 의원 할 때 아산 전전전 시장님이 거기를 매립해서 산업단지화한다고 그런 말씀 하셨었고, 중앙 부처에서 거기는 갯벌의 중요성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거기는 산업단지보다 수도권 가깝고 접근성이 좋고 해서 갯벌을 살리는 방법으로 해야 오히려 지역 경제 효과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항상 －시의원 할 때도 주장을 했고－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해양수산국에서 당진, 아까 얘기한 저기 같은 경우, 서산·보령·서천 같은 데 갯벌 많잖아요.
그런데 당진 위쪽으로는 갯벌이 거의 없잖아요.
그나마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나 수도권이 접근성 좋고, 걸매리 갯벌 주변에 제2서해안고속도로 익산선이 생기고 또 제2서해안철도 역사도 생기고 또 미군 부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아산 쌀조개섬도 휴양단지로, 미군 그분들이 수요 여러 가지로 해서 아산의 지역 경제 효과를 위해 거기다 공원 조성도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걸매리 갯벌 좀 관심 가져 주시고, 지역 주민들도 예전에 아산만 막고 삽교호 막으면서 많이 저기 됐다가 지금 많이 복원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거기 몇 번 가봤었어요.
거기 여러 가지 생태계도 복원되고 하니까 아산 걸매리 갯벌도 더 복원하셔서 그쪽에도 수도권 주민들이 오셔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산의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게끔 그런 쪽으로 앞으로 계획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아산시 의원 할 때 아산 전전전 시장님이 거기를 매립해서 산업단지화한다고 그런 말씀 하셨었고, 중앙 부처에서 거기는 갯벌의 중요성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거기는 산업단지보다 수도권 가깝고 접근성이 좋고 해서 갯벌을 살리는 방법으로 해야 오히려 지역 경제 효과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항상 －시의원 할 때도 주장을 했고－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해양수산국에서 당진, 아까 얘기한 저기 같은 경우, 서산·보령·서천 같은 데 갯벌 많잖아요.
그런데 당진 위쪽으로는 갯벌이 거의 없잖아요.
그나마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나 수도권이 접근성 좋고, 걸매리 갯벌 주변에 제2서해안고속도로 익산선이 생기고 또 제2서해안철도 역사도 생기고 또 미군 부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아산 쌀조개섬도 휴양단지로, 미군 그분들이 수요 여러 가지로 해서 아산의 지역 경제 효과를 위해 거기다 공원 조성도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걸매리 갯벌 좀 관심 가져 주시고, 지역 주민들도 예전에 아산만 막고 삽교호 막으면서 많이 저기 됐다가 지금 많이 복원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거기 몇 번 가봤었어요.
거기 여러 가지 생태계도 복원되고 하니까 아산 걸매리 갯벌도 더 복원하셔서 그쪽에도 수도권 주민들이 오셔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산의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게끔 그런 쪽으로 앞으로 계획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사님 공약 중에서도 갯벌 복원이 있어요.
생태계 복원하는 게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계획된 건 갯벌이 4개가 있고 식생이 2개 해서 6건이 맞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분도 확장해서 사업 추진 가능성을 많이 열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생태계 복원하는 게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계획된 건 갯벌이 4개가 있고 식생이 2개 해서 6건이 맞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분도 확장해서 사업 추진 가능성을 많이 열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안영 위원 아시다시피 거기는 더군다나 걸매리 갯벌 주변 바로 인근에 전국적으로 많이 오는 영인산 휴양림도 있고 또 당진 삽교호 휴양단지도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하면 거기가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여가나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되지 않느냐, 앞으로 그쪽에 해양수산국 직원분들이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그런 계획을 포함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안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첫 번째 업무 보고니까요, 크게 궁금한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아까 보고해 주신 것 중에서 ‘해양 바이오 소재 대량 생산 플랜트 건립’이 있거든요.
‘플랜트’가 참 애매한 단어거든요.
기계를 얘기하는 건지 공장을 얘기하는 건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오늘 첫 번째 업무 보고니까요, 크게 궁금한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아까 보고해 주신 것 중에서 ‘해양 바이오 소재 대량 생산 플랜트 건립’이 있거든요.
‘플랜트’가 참 애매한 단어거든요.
기계를 얘기하는 건지 공장을 얘기하는 건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서천은 저희들이…….
○김민수 위원 아, 서천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서천이지요.
서천인데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이다 보니까 해양 바이오 클러스터잖아요.
바이오가 생물을 얘기하는 거고, 클러스터는 집중화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자원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플랜트라는 것이 용어로 따지면 기계·장치 이런 거를 얘기할 거예요.
서천인데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이다 보니까 해양 바이오 클러스터잖아요.
바이오가 생물을 얘기하는 거고, 클러스터는 집중화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자원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플랜트라는 것이 용어로 따지면 기계·장치 이런 거를 얘기할 거예요.
○김민수 위원 넓게 보면 공장이나 뭐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소재 공장을 확충하겠다는…….
○김민수 위원 어떤 소재를 주로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주로 해양 바이오와 관련된 거예요, 해양생물자원과 관련된 것을 하는 거니까.
○김민수 위원 특별히 특정한 거는 아직 없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래서 250억 정도로 하고 있는데…….
○김민수 위원 이 공모 사업이 내년에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확보되지 않았지만 ’24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한 250억 규모니까 확보 가능성이 꽤 있어요.
그거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는 확보되지 않았지만 ’24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한 250억 규모니까 확보 가능성이 꽤 있어요.
그거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김민수 위원 확보를 만약에 못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내년도에 못 되면 후년, 언젠가는 될 텐데 약 250억이니까 서천에다가 클러스터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량 생산 목표로 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시다시피 해양생태계법이 작년도 12월에 통과가 됐잖아요.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CVM(가상평가법) 기법이라고 해요, 지불 의사가 있는지.
그런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예를 들면 이거거든요.
지불 의사가 있다는 얘기는 가로림만이 준공됐을 때 어떤 국민을 대상으로 얼마를 지불하고 올 수 있겠는가, 예를 들면 1000원이냐 2000원이냐 3000원이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베네핏하고 코스트를 분석할 때 지불 의사가 높을수록…….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CVM(가상평가법) 기법이라고 해요, 지불 의사가 있는지.
그런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예를 들면 이거거든요.
지불 의사가 있다는 얘기는 가로림만이 준공됐을 때 어떤 국민을 대상으로 얼마를 지불하고 올 수 있겠는가, 예를 들면 1000원이냐 2000원이냐 3000원이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베네핏하고 코스트를 분석할 때 지불 의사가 높을수록…….
○김민수 위원 그러니까 재조사 결과가 아직은 안 나왔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지요.
안 나왔지요.
그런데 이게 높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거는 혹시 국민들한테 여론 조사를 돌렸을 때 1000원 이하로 떨어지면 베네핏이 없지요.
그래서 잘못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항목들을 추가해서 저희들이 보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올 때까지 조금 더 지켜보고 있는데요, 하여튼 베네핏을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안 나왔지요.
그런데 이게 높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거는 혹시 국민들한테 여론 조사를 돌렸을 때 1000원 이하로 떨어지면 베네핏이 없지요.
그래서 잘못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항목들을 추가해서 저희들이 보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올 때까지 조금 더 지켜보고 있는데요, 하여튼 베네핏을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당진·평택항이 국가항이에요.
국가 어항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데, 다만 여기에서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거는 당진에 수소·암모니아 부두 있잖아요.
송산산업단지 앞에 보면 현재 잡화부두로 되어 있어요, 바다가.
국가 어항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데, 다만 여기에서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거는 당진에 수소·암모니아 부두 있잖아요.
송산산업단지 앞에 보면 현재 잡화부두로 되어 있어요, 바다가.
○김민수 위원 제가 묻는 요점만 딱딱 얘기해 주시면 돼요, 국장님, 너무 장황하게 해 주시지 말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거는 국가가 관리를 하지요, 국가 어항이요.
○김민수 위원 평택항만청이 관리하고 있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당진·평택항은 국가 무역항.
○김민수 위원 거기 관리하는 주체가 평택항만청이 맞습니까,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지요.
국가니까요, 항만청에서 관리하지요.
맞습니다.
국가니까요, 항만청에서 관리하지요.
맞습니다.
○김민수 위원 지금 당진항하고 평택항하고 물동량 비교를 혹시 하신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물동량이 당진이 한 5만 1852 정도 되네요.
5100이지요.
5100이지요.
○김민수 위원 컨테이너 수로 얘기하시는 거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5200만 톤 정도가 되고 평택이 한 6400이니까 평택이 약간 위에 있네요.
○김민수 위원 큰 수 차이는 안 납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많이 차이 안 나는데, 5100 대 6400이니까요, 한 1200 정도가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정확하게 데이터가 전국 물동량 현황이라고 해서 전국 게 나와 있는…….
○김민수 위원 제가 알기로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밖에 차이 안 난다는 거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 위원 자료를 정확히 주셨으면 좋겠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당진이 3.39고, 평택이 4.2%가 됐네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거는 당진에 있는 공모 사업, 그러니까 라스 방식이 있어요.
RAS(순환여과양식시스템) 방식인데, 바닷물을 이용해서 한 것이 우리나라에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직접 거기에 전문 기술이 있는 거라서 한 10억 정도를 투자하는데, 2억 4000을 우리가 대고 당진시에서 하고 자부담 20% 해서, 아직까지는 그런 기술을 가진 데가 없기 때문에 특정한 라스 방식의 양식장을 하는 곳을 선정했다고 보시면…….
RAS(순환여과양식시스템) 방식인데, 바닷물을 이용해서 한 것이 우리나라에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직접 거기에 전문 기술이 있는 거라서 한 10억 정도를 투자하는데, 2억 4000을 우리가 대고 당진시에서 하고 자부담 20% 해서, 아직까지는 그런 기술을 가진 데가 없기 때문에 특정한 라스 방식의 양식장을 하는 곳을 선정했다고 보시면…….
○김민수 위원 그러면 공모 사업은 아니고 도하고 당진하고 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 위원 이게 어떤 어종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게 연어 양식장이에요.
뱀장어 같은 경우는 일부가 있거든요, 부여에도 있고.
그런데 연어 양식장이 없었기 때문에 연어 쪽을 하는 겁니다.
뱀장어 같은 경우는 일부가 있거든요, 부여에도 있고.
그런데 연어 양식장이 없었기 때문에 연어 쪽을 하는 겁니다.
○김민수 위원 연어 양식을 하면 판로하고 경쟁력이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없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서 전국에 확대하겠다는 것이 당진하고 우리 도의 생각이거든요.
○김민수 위원 그렇게 하셔가지고 경쟁력에 대한 것은 타당성 검토를 해 보셨는데 괜찮다 이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러니까 10억을 투자해서 훨씬 많은 이익을 볼 것이다 이렇게 지금…….
○김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3페이지 맨 아래 보면 ‘지역 수산물 비중 확대를 위한 구매 비용 지원 확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밑에 ‘단체와의 직거래 공동 구매로 급식 납품단가 인하를 유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9년도 1%, 6%, 11%, 15%, 올해에는 20%까지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53페이지 맨 아래 보면 ‘지역 수산물 비중 확대를 위한 구매 비용 지원 확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밑에 ‘단체와의 직거래 공동 구매로 급식 납품단가 인하를 유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9년도 1%, 6%, 11%, 15%, 올해에는 20%까지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김민수 위원 지역 수산물 비중을 그렇게 올리겠다는 거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우리 도내 수산물이 학교 급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지요.
○김민수 위원 현재는 그러면 생산자·단체하고 직거래 공동 구매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공동 구매 비율이…… 잠깐만요.
○김민수 위원 이것도 계속 높여가려고 하시는 거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어쨌든 작년에 15%였는데 조금 넘었어요.
실제는 이 기록보다 16, 17% 되는데…….
실제는 이 기록보다 16, 17% 되는데…….
○김민수 위원 이거는 수산물 비중 확대 프로 수고, 제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공동 구매 비율을 높이겠다는 거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단가를 낮추고 높이겠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민수 위원 지금은 몇 프로 정도 하고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공동 구매가 한 반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김민수 위원 제가 봐서는 반이 안 될 것 같애, 지금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있어요.
단가를 낮추니까 금액은 낮아지는데 사실 수산 식품을 우리 도 거를 쓴다는 의미는 두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학생들한테 좋은 수산물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도내 수산물 생산업자를 보호해 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면 도내 수산물 업자의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소득 증대를 하겠다고 하는데 역으로 너무 공동 구매를 해서 낮추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적당한 것이 필요하다.
단가를 낮추니까 금액은 낮아지는데 사실 수산 식품을 우리 도 거를 쓴다는 의미는 두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학생들한테 좋은 수산물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도내 수산물 생산업자를 보호해 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면 도내 수산물 업자의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소득 증대를 하겠다고 하는데 역으로 너무 공동 구매를 해서 낮추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적당한 것이 필요하다.
○김민수 위원 지금의 그 말씀은, 직거래를 한다는 얘기는 중간 유통 마진을 없애겠다는 말씀이지, 생산자 단체에서 금액을 낮추겠다는 그런 얘기는 아닐 거 아니겠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것도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직거래를 하겠다는 이유가 어민들하고 직접 연결을 통해서 중간의 유통 구조를 없애서 서로가 윈윈하겠다는 얘기이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말씀은 조금 어폐가 있는 말씀 아닌가요, 국장님?
지금 말씀은 조금 어폐가 있는 말씀 아닌가요,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직접 생산하는 수산물은 소득이 높을수록 좋은 거고요, 아직도 수산물을 직접 하지 않고 중간에 가공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낮춰야 되겠지요.
그런 것들은 낮춰야 되겠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부여에서 해서 부여가 당선이 됐지요.
한 곳에서만 해서,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한 곳에서만 해서,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민수 위원 다른 시도도 없었고, 충남도 아무 데도 없었고 부여만 한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맞습니다, 70억짜리.
○김민수 위원 여기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 진행 사항을…… 내수면 양식단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알고 계시듯이 지난번에 8필지가 있었잖아요.
한 필지가 문제가 있었다가 지금 해결이 됐지요.
그래서 금주에 보면 평당…….
알고 계시듯이 지난번에 8필지가 있었잖아요.
한 필지가 문제가 있었다가 지금 해결이 됐지요.
그래서 금주에 보면 평당…….
○김민수 위원 아니, 부지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완공을 했다고 하자고요.
지었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운영하시고 어떻게 관리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었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운영하시고 어떻게 관리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여기의 입주자는 공개 모집 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공모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공개 해서－ 거기에 응모해서 온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공모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공개 해서－ 거기에 응모해서 온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25년 정도가 되면 계획이 다…….
○김민수 위원 자, 보세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과장님한테 들으려고 하는 얘기 아니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어놓고 분명히 공고를 낼 거예요.
낼 수밖에 없겠지요, 운영을 군에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양식업자 아니면 결국은 수산인 단체가 할 거예요.
그렇지요?
상식적으로 그 사람들밖에 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결국은 임대를 내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지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내수면 자체가 경쟁이 쉽지도 않은데 군에서 지어놓고 잘못하면 굉장히 골칫덩이로 남을 수가 있다고 우려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단체나 아니면 어민들 양식업자가 와서 어차피 공모를 할 것 같으면 직접 그 사람들한테 지원 사업으로 해 주고 말지, 이거를 왜 군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느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원 취지가 뭔지 나는 전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도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나중에 골칫덩어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높다, 그래서 우려를 하는 건데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이게 정말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아예 중지를 하세요.
저는 그게 맞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고민 심각하게 한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 들어가세요, 과장님한테 들으려고 하는 얘기 아니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어놓고 분명히 공고를 낼 거예요.
낼 수밖에 없겠지요, 운영을 군에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양식업자 아니면 결국은 수산인 단체가 할 거예요.
그렇지요?
상식적으로 그 사람들밖에 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결국은 임대를 내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지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내수면 자체가 경쟁이 쉽지도 않은데 군에서 지어놓고 잘못하면 굉장히 골칫덩이로 남을 수가 있다고 우려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단체나 아니면 어민들 양식업자가 와서 어차피 공모를 할 것 같으면 직접 그 사람들한테 지원 사업으로 해 주고 말지, 이거를 왜 군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느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원 취지가 뭔지 나는 전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도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나중에 골칫덩어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높다, 그래서 우려를 하는 건데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이게 정말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아예 중지를 하세요.
저는 그게 맞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고민 심각하게 한번 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위원님 판단하시기에는 이런 거잖아요.
부여에 계시다 보니까 이걸 알고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부여에 계시다 보니까 이걸 알고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민수 위원 예, 그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저희들은 공개 방식으로 모집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지만 오히려 위원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누가 오겠느냐 하는 생각도 갖고…….
○김민수 위원 아니, 오기는 오겠지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지원 사업을 해서 직접 주면 되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래서 차라리 거기에 있는 분들을 활용하는 게 낫겠다 이거잖아요.
○김민수 위원 당연하지요!
애초 그 사람들한테 줘야지 이걸 왜 군이 중간에서 껴가지고 군에 건물을 줘가지고 다시 임대를 해 주고, 이게 그렇게 되면, 모든 게 관이 개입을 하면 제대로 되는 경우가 거의 드물다는 거예요.
애초 그 사람들한테 줘야지 이걸 왜 군이 중간에서 껴가지고 군에 건물을 줘가지고 다시 임대를 해 주고, 이게 그렇게 되면, 모든 게 관이 개입을 하면 제대로 되는 경우가 거의 드물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거는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게 더 유리한 건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예, 우려가 굉장히 많으니까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한번 보셔서, 다 잘 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민 수는 1만 4000명 정도 돼요.
아마 다른…….
아마 다른…….
○주진하 위원 아, 1만 3200명.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1만 4000여 명 가까이 되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주고 있지요.
○주진하 위원 예, 그 어민 수당이 44억인데 농어민 수당으로 이게 얼마 정도 나가는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7600명인데 농민 수당하고 같아요.
그래서 1인 가구는 1인당 연간 80만 원을 지급하지요.
그리고 2인 이상일 때는 1인당 45만 원을 줘요.
그러면 2명이 살고 있을 때는 90만 원이 되지요, 3인일 때는 135만 원이 되고.
이것이 44억이에요, 7600명 정도가 어민 수당.
그러니까 농민 수당보다는 인원이 굉장히 적어요.
1만 4000명이 있는데 농민 수당하고 중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7600여 가구가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는 1인당 연간 80만 원을 지급하지요.
그리고 2인 이상일 때는 1인당 45만 원을 줘요.
그러면 2명이 살고 있을 때는 90만 원이 되지요, 3인일 때는 135만 원이 되고.
이것이 44억이에요, 7600명 정도가 어민 수당.
그러니까 농민 수당보다는 인원이 굉장히 적어요.
1만 4000명이 있는데 농민 수당하고 중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7600여 가구가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러면 이게 농민하고 중복은 안 되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있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있더라도…….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돼요.
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되지요.
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되지요.
○주진하 위원 등록을 하려면 농업인들은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농업법에 300평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이런 기준이 있는데 어업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농업법에 300평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이런 기준이 있는데 어업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러니까 어업 인허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까다로워요.
농민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어촌에 산다고 해서 어민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양식장 어업을 한다든지 낚시어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망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허가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 까다로워요.
농민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어촌에 산다고 해서 어민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양식장 어업을 한다든지 낚시어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망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허가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주진하 위원 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런 허가는 개별적으로 맞게 신청을 해야 되겠지요.
시장·군수한테 해야 되지요.
시장·군수한테 해야 되지요.
○주진하 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를 300평 이상 갖고 있고 그다음에 90일 이상 종사하고, 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업인 경우에는 어민이 되려면 어업 무슨 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 이거지요.
그래서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업인 경우에는 어민이 되려면 어업 무슨 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 이거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일단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1년에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해야 되고, 연간 소득이 120만 원 넘어야 경영체에 등록하는 조건이 된답니다.
농민들은 일정한 농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듯이 이것도 60일 이상 종사하고 12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민들은 일정한 농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듯이 이것도 60일 이상 종사하고 12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진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해양수산국 쪽은 범위가 넓잖아요.
그런데 금년도에 하셔야 될 업무를 저희들한테 같이 공유하는 측면인데, 일단 제가 여기 정책 비전을 보면 ‘혁신하는 해양 산업, 도약하는 항만·수산’, 느낌이 어떠세요, 국장님?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해양수산국 쪽은 범위가 넓잖아요.
그런데 금년도에 하셔야 될 업무를 저희들한테 같이 공유하는 측면인데, 일단 제가 여기 정책 비전을 보면 ‘혁신하는 해양 산업, 도약하는 항만·수산’, 느낌이 어떠세요,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런데 이것을 정한 것이 해양은 지금 현재 구도보다는 혁신을 통해서 보다 진취적으로 나가겠다는 용어거든요.
○주진하 위원 이게 충청남도에서 정한 겁니까, 아니면 해양수산부에서 정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거는 해양수산부보다 저희들 자체적인 비전입니다.
○주진하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이 비전을 얘기하는 거에서 느낌이 오는 건 뭐냐면 너무 추상적이다.
그러니까 뭘 한다고 하는 거 같은데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 보세요, 혁신하는 해양 산업, 도약하는 항만·수산.
그러니까 뭘 한다고 하는 거 같은데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 보세요, 혁신하는 해양 산업, 도약하는 항만·수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정책 비전을 요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뒤의 정책을 보시면 조금 디테일하게…….
○주진하 위원 구체적인 게 없고, 그다음에 여기 주요 정책에 보면 대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업인들한테, 어업·어촌 그다음에 해양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그게 구분이 되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어업을 하는 사람에 대한 대상,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가, 금년도에는 어업인들이 1만 3000명 정도 된다고 하면 그 종사자들에 대한 어업 소득을 어떻게 높이고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갖고 있다든가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너무 추상적이다 이런 얘기가 와요.
그렇지요?
지금 여기 말씀을 보면 다 커.
무슨 해양 바이오 산업이다,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해양 바이오 R&D를 지원하겠다, 해양레저관광도시를 만들겠다 하는데 정작 두드려 보면, 말 대충 보면 그럴 듯해요.
제가 보면 그럴 듯해.
그런데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면 ‘도대체 뭘 하자는 거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업인들한테, 어업·어촌 그다음에 해양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그게 구분이 되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어업을 하는 사람에 대한 대상,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가, 금년도에는 어업인들이 1만 3000명 정도 된다고 하면 그 종사자들에 대한 어업 소득을 어떻게 높이고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갖고 있다든가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너무 추상적이다 이런 얘기가 와요.
그렇지요?
지금 여기 말씀을 보면 다 커.
무슨 해양 바이오 산업이다,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해양 바이오 R&D를 지원하겠다, 해양레저관광도시를 만들겠다 하는데 정작 두드려 보면, 말 대충 보면 그럴 듯해요.
제가 보면 그럴 듯해.
그런데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면 ‘도대체 뭘 하자는 거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런데 위원님 있잖아요, 그거는 큰 틀에서 나온 거고, 그러니까 어촌·어항·어민들을 위해서 여섯 가지 정책을 저희들이 해요.
예를 들면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알잖아요?
그런 것들은 가구당 8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또 경영 이양 제도가 있어요.
65세 이상, 75세 이상인 분들이 젊은 55세 미만 자에게 경영을 이양하게 되면 최고 1040만 원 해서 한 10년간 해 주는 제도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수산자원 보호를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친환경 어업을 하는 분들한테도 주고 있고, 또 금년에는 2개가 늘었어요.
그래서 소규모 어가라든지 소규모 어선원 이런 분들한테는 120만 원, 그러니까 어민 수당 빼고도 정책이 여섯 가지 있는데, 그런 수당들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면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알잖아요?
그런 것들은 가구당 8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또 경영 이양 제도가 있어요.
65세 이상, 75세 이상인 분들이 젊은 55세 미만 자에게 경영을 이양하게 되면 최고 1040만 원 해서 한 10년간 해 주는 제도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수산자원 보호를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친환경 어업을 하는 분들한테도 주고 있고, 또 금년에는 2개가 늘었어요.
그래서 소규모 어가라든지 소규모 어선원 이런 분들한테는 120만 원, 그러니까 어민 수당 빼고도 정책이 여섯 가지 있는데, 그런 수당들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주진하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국장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 해양수산국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더 플러스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더 활약을 해서 어업하고 어촌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어업인들에 대해서 －어민 수당도 주고 수산공익직불금도 주지만－ 복지 혜택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촌을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
지금 여기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인구가 없잖아요.
젊은 인구가 없잖아요.
제가 국장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 해양수산국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더 플러스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더 활약을 해서 어업하고 어촌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어업인들에 대해서 －어민 수당도 주고 수산공익직불금도 주지만－ 복지 혜택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촌을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
지금 여기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인구가 없잖아요.
젊은 인구가 없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맞습니다, 392명이 40대 미만으로.
○주진하 위원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지금 농업·농촌하고 지방 소멸, 산업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여기도 잘 나와 있지만 관광 쪽을 생각하시잖아요.
지금 농업·농촌하고 지방 소멸, 산업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여기도 잘 나와 있지만 관광 쪽을 생각하시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레저·관광.
○주진하 위원 그런데 우리 충남을 보면 섬이 참 잘 꾸며져 있어요.
섬이 잘 꾸며져 있는데, 실제 유인할 수 있는 동력이 적은 거예요.
저는 금년도에는 최소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장항선이 있잖아요, 장항선.
장항선에 관광열차를 운행해가지고 섬 투어를 개발한다든가 이러한 사업들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특히 도시 사람들이, 도시라고 하면 수도권 사람들이 우리 충남을 잘 못 오는 이유가 교통 접근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면 차가 서해안도로에서 한 4시간 이상 걸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섬을 다녀보면 투자도 많이 하고 잘 꾸며놨잖아요.
우리 충남에는 좋은 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와서 보려면 짜증나는 거야, 교통편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는 할 수 있다면 장항선 관광열차 같은 걸 운행해서 보령이라든가, 천안에서 내리면 대천까지 가잖아요.
그런 걸로 유인을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섬 투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보령항에다가 관광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자전거 렌탈 사업을 한다든가 그래가지고…….
섬이 잘 꾸며져 있는데, 실제 유인할 수 있는 동력이 적은 거예요.
저는 금년도에는 최소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장항선이 있잖아요, 장항선.
장항선에 관광열차를 운행해가지고 섬 투어를 개발한다든가 이러한 사업들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특히 도시 사람들이, 도시라고 하면 수도권 사람들이 우리 충남을 잘 못 오는 이유가 교통 접근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면 차가 서해안도로에서 한 4시간 이상 걸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섬을 다녀보면 투자도 많이 하고 잘 꾸며놨잖아요.
우리 충남에는 좋은 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와서 보려면 짜증나는 거야, 교통편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는 할 수 있다면 장항선 관광열차 같은 걸 운행해서 보령이라든가, 천안에서 내리면 대천까지 가잖아요.
그런 걸로 유인을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섬 투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보령항에다가 관광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자전거 렌탈 사업을 한다든가 그래가지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보령에도 하나 정도는 하고 있는데요, 섬 투어 여행사에 시켜가지고 5억 정도 들여서 사업 하나는 대천항에서 하고 있지요.
○주진하 위원 그런 걸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천 쪽에, 서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접근하는 데가 인천이거든요.
인천의 을왕리 이런 데는 서울에서 1시간이면 가니까 바닷가를 볼 수 있는 접근성이 가장 좋은데, 거기 섬에 가면, 장고도인가요,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거기 힐링 투어 코스라고 있어요.
아침에 배를 딱 타면 자전거를 타고 하루 쭉 섬 투어를 할 수가 있고, 저녁에는 또 야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를 가가지고 섬에서 텐트 치고 자고 오는 이런 투어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충남은 제가 보니까 더 좋은 여건이 많아요.
특히 보령 이쪽에 가보니까 우리 섬도 정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정작 찾아오기를 힘들게 하는 거야.
찾아오는 걸 쉽게 해가지고 어쨌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보고요, 여기도 보면 스포츠라든가 레저를 활성화시키겠다 큰 틀에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세부적인 항목들을 자체적으로 기획하셔서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추진하면 우리 해양 산업이 많이 발전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지난번에 서해안 현장에 갔을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배의 운행이거든요.
지난번에 유류값 때문에 운행을 중단하고 거기 어민들도 그것 때문에 애로 사항을 얘기하는 걸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운행하는 부분도 장기적 차원에서, 어쨌든 이용하는 사람은 줄 수밖에 없어요.
줄 수밖에 없다면 그 사람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민간 업체에다가 100% 우리가 보조하는 것보다는 우리 충남도에서 어떠한 걸 투자해가지고 경영권을 같이 갖고 있다든가, 어차피 그거는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섬에 산다고 하면 우리는 계속 해 줘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해 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민간한테 100% 지원해 줘가지고 그 사람들 기름값 올라가면 맨날 그거 보전해 주고, 지금 여기도 우리가 그렇게 해 줬지만 그 부분을 더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게 전라남도 쪽에 가보면 그런 어선들을…… 아니, 선박 뭐라 그러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천 쪽에, 서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접근하는 데가 인천이거든요.
인천의 을왕리 이런 데는 서울에서 1시간이면 가니까 바닷가를 볼 수 있는 접근성이 가장 좋은데, 거기 섬에 가면, 장고도인가요,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거기 힐링 투어 코스라고 있어요.
아침에 배를 딱 타면 자전거를 타고 하루 쭉 섬 투어를 할 수가 있고, 저녁에는 또 야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를 가가지고 섬에서 텐트 치고 자고 오는 이런 투어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충남은 제가 보니까 더 좋은 여건이 많아요.
특히 보령 이쪽에 가보니까 우리 섬도 정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정작 찾아오기를 힘들게 하는 거야.
찾아오는 걸 쉽게 해가지고 어쨌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보고요, 여기도 보면 스포츠라든가 레저를 활성화시키겠다 큰 틀에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세부적인 항목들을 자체적으로 기획하셔서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추진하면 우리 해양 산업이 많이 발전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지난번에 서해안 현장에 갔을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배의 운행이거든요.
지난번에 유류값 때문에 운행을 중단하고 거기 어민들도 그것 때문에 애로 사항을 얘기하는 걸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운행하는 부분도 장기적 차원에서, 어쨌든 이용하는 사람은 줄 수밖에 없어요.
줄 수밖에 없다면 그 사람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민간 업체에다가 100% 우리가 보조하는 것보다는 우리 충남도에서 어떠한 걸 투자해가지고 경영권을 같이 갖고 있다든가, 어차피 그거는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섬에 산다고 하면 우리는 계속 해 줘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해 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민간한테 100% 지원해 줘가지고 그 사람들 기름값 올라가면 맨날 그거 보전해 주고, 지금 여기도 우리가 그렇게 해 줬지만 그 부분을 더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게 전라남도 쪽에 가보면 그런 어선들을…… 아니, 선박 뭐라 그러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여객선.
○주진하 위원 여객선을 농협이 대개 운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농협하고 그런 관계들을 벤치마킹해가지고, 농협이라는 데는 수익성 사업보다는 공익적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만든다든가, 그런데 기름값 올라가지고 일반 민간 업체들이 ‘보조 안 해 주면 우리 운행 못 한다’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결국은 거기 사시는 어민들만 피해를 받게 되는데, 운행 방식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농협하고 그런 관계들을 벤치마킹해가지고, 농협이라는 데는 수익성 사업보다는 공익적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만든다든가, 그런데 기름값 올라가지고 일반 민간 업체들이 ‘보조 안 해 주면 우리 운행 못 한다’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결국은 거기 사시는 어민들만 피해를 받게 되는데, 운행 방식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말씀하신 거 농협 쪽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일을 잘하나 못하나는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느냐에 따라서 알 수 있어요.
예산을 보면 돼요.
금년도 예산 보니까 99억이 줄고, 증액이 240억 늘었어요.
12.3%나 증액됐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 일을 의욕적으로 해서 해양수산국이 더 나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저는 다른 거 질문 안 하고 지금 문어 때문에 문제가 생겼지요?
일을 잘하나 못하나는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느냐에 따라서 알 수 있어요.
예산을 보면 돼요.
금년도 예산 보니까 99억이 줄고, 증액이 240억 늘었어요.
12.3%나 증액됐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 일을 의욕적으로 해서 해양수산국이 더 나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저는 다른 거 질문 안 하고 지금 문어 때문에 문제가 생겼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
○김복만 위원 문어가 동해안에서 서해안으로 온다면서요, 지금.
서해 바다로 온다면서요.
그래서 그것이 패류 또 꽃게 그걸 딱 물고 들어가면 다 녹아 버린다면서요.
그러면 어떡해야 돼요?
상당히 심각한 모양이던데요.
서해 바다로 온다면서요.
그래서 그것이 패류 또 꽃게 그걸 딱 물고 들어가면 다 녹아 버린다면서요.
그러면 어떡해야 돼요?
상당히 심각한 모양이던데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어가 오면 꽃게라든지 다른 것이 오히려 천적을 만난 상황이라는 말씀이신데요…….
○김복만 위원 예, 글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거는 저희들이 대책을 한번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문어가 오는 거를 많이 잡기도 해야 되겠지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어 자체는 유해성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퇴치를 한다든지, 그 자체가 좋은 거지요.
그래서 문어가 오면 좋은 면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상대성이 있는 패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문어도 생산하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저도 한번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어 자체는 유해성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퇴치를 한다든지, 그 자체가 좋은 거지요.
그래서 문어가 오면 좋은 면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상대성이 있는 패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문어도 생산하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저도 한번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결국은 그게 딱 포위를 하면 죽지요.
그 말씀이신데요, 문어 자체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산을 해야 되니까 어떤 것이 유용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말씀이신데요, 문어 자체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산을 해야 되니까 어떤 것이 유용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방송을 보고 얘기하는 건데, 상호 간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야, 이거 걱정이다, 오징어가 또 이리 몰려와서 지금은 오징어 배가 동해안보다 서해안에 더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정도인데, 근해 어선들이 문어가 또 와가지고…… 패류나 꽃게 이런 게 우리 서해안의 명물 아니에요.
그래서 저분들에 대해서 걱정이 돼요.
그래서 무슨 대안이 있는가 싶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좀 챙겨 보세요.
그래서 “야, 이거 걱정이다, 오징어가 또 이리 몰려와서 지금은 오징어 배가 동해안보다 서해안에 더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정도인데, 근해 어선들이 문어가 또 와가지고…… 패류나 꽃게 이런 게 우리 서해안의 명물 아니에요.
그래서 저분들에 대해서 걱정이 돼요.
그래서 무슨 대안이 있는가 싶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좀 챙겨 보세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알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이상 마칠게요.
○위원장 정광섭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만 위원 우리 위원장님은 걱정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위원장님은 지금 해양수산국 가는 데만 3선째 찾아다니는 사람이에요, 못 믿어서.
그런데 저렇게 열심히 다녀도 잘되는 건 못 보겠더라고.
위원장님은 지금 해양수산국 가는 데만 3선째 찾아다니는 사람이에요, 못 믿어서.
그런데 저렇게 열심히 다녀도 잘되는 건 못 보겠더라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어라든지 오징어 이런 게 오면 서해안에서 잡는 건 좋은데 다른 작물들은 천적이 있다고 하니까요, 저도 검토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하여튼 어느 것이 이익인지를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위원장님, 여기 해양수산국만 쫓아다니지 말고, 3선 할 때까지 해양수산국만 계속 하고 있는데, 다른 거 하지 말고 이런 대책을 해서 문어가 못 오게 해야지 문어가 와가지고 꽃게 다 잡아먹고 패류 다 잡아먹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상 마칠게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상 마칠게요.
○오인철 위원 조금 이따 할게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240억.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래서 엊그저께 저희들이 국비 확보 계획 보고회를 지사님하고 가졌어요.
그랬더니, 예를 들면 국비만 가지고 따져 보면 저희들이 한 1900억 정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1500억도 안 됐어요, 1400 후반대.
제가 운이 좋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오고 나서 한 2000억 가까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국비 확보가 안 되면 나머지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 증액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슨 취지인지 알고요, 자체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국비 확보를 통해서 더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예를 들면 국비만 가지고 따져 보면 저희들이 한 1900억 정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1500억도 안 됐어요, 1400 후반대.
제가 운이 좋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오고 나서 한 2000억 가까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국비 확보가 안 되면 나머지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 증액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슨 취지인지 알고요, 자체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국비 확보를 통해서 더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런데 국비 예산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또 한계가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대개 매칭으로 내려오지요.
○위원장 정광섭 예, 그런 부분들이고 또 국비는 국가에서 필요한 사업들이고 공모 사업 외에는 우리가 특별히 수산 쪽에 쓸 수 있는 사업들은 없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대개가 큰 사업 위주로 해서, 맞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예, 큰 사업 규모로 내려오다 보니까 국비 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인데요, 어찌 됐든 우리가 전국에서 해양·수산이 3위이고 그렇다면 이 예산은 좀 적다.
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소 5%는 돼야 그래도 좀 이것저것……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소 5%는 돼야 그래도 좀 이것저것……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더 많이 아마 한 5% 정도로 늘릴 수 있는…….
○위원장 정광섭 더군다나 고령화가 되고 있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들 해 주셨는데 고령화로 인해서 어려움이 더 크잖아요.
그럼으로써 시설을 더 잘해 줘야 할 필요성도 있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많이 낙후됐어요.
같은 항을 보더라도 그렇고 호안도로 이런 걸 봐도, 지난번에 제가 강원도 갔다 온 얘기도 말씀 한번 드렸지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라남도 이런 쪽에 보면 우리가 해양·수산이 전국에서 3위라는 게 무색할 정도로 너무 많이 뒤처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에 더 총력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으로써 시설을 더 잘해 줘야 할 필요성도 있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많이 낙후됐어요.
같은 항을 보더라도 그렇고 호안도로 이런 걸 봐도, 지난번에 제가 강원도 갔다 온 얘기도 말씀 한번 드렸지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라남도 이런 쪽에 보면 우리가 해양·수산이 전국에서 3위라는 게 무색할 정도로 너무 많이 뒤처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에 더 총력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리고 천수만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지난번…… 끝난 지가 만 2년도 더 넘어갔습니다.
한 2억을 들여서 우리 도에서 했어요.
그거 한 이유는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가 해양·수산 쪽에 3선째 쫓아다니다 보니까, 저희 지역이 같은 천수만을 끼고 있는데, 서산·홍성·보령·태안 4개 군인데요, 육지부가 다 해제됐어요.
그런데 태안만 육지부가 되어 있어요, 특히 또 안면도.
안면도 다리 건너면서부터 천수만 쪽으로 영목항까지 다 되어 있거든요.
지금 거기에는 아무것도 못 해요.
주유소 하나 만들 수도 없고 식당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보령 쪽 같은 경우, 홍성 쪽 같은 경우 축산농가라든지 뭐니 별 게 별 게 다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우리만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말만 수산자원보호구역, 우리만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결해 줘야 되는데, 여기 도지사 권한으로 30만 평 정도만 한다면 이거 일부분 해제해서는 될 일이 아니지요, 주민들이 다 원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줄 수 있는 방법,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셔야지.
한 2억을 들여서 우리 도에서 했어요.
그거 한 이유는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가 해양·수산 쪽에 3선째 쫓아다니다 보니까, 저희 지역이 같은 천수만을 끼고 있는데, 서산·홍성·보령·태안 4개 군인데요, 육지부가 다 해제됐어요.
그런데 태안만 육지부가 되어 있어요, 특히 또 안면도.
안면도 다리 건너면서부터 천수만 쪽으로 영목항까지 다 되어 있거든요.
지금 거기에는 아무것도 못 해요.
주유소 하나 만들 수도 없고 식당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보령 쪽 같은 경우, 홍성 쪽 같은 경우 축산농가라든지 뭐니 별 게 별 게 다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우리만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말만 수산자원보호구역, 우리만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결해 줘야 되는데, 여기 도지사 권한으로 30만 평 정도만 한다면 이거 일부분 해제해서는 될 일이 아니지요, 주민들이 다 원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줄 수 있는 방법,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셔야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육지부하고 해역부가 있는데, 태안 쪽이 해제가 덜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위원장 정광섭 조금 덜 된 게 아니라 다 안 된 거예요, 지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결국 이거는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묶은 취지가 있지요.
그래서 그 취지에 반드시 필요한 건 유지를 하고, 그 대신 태안 같은 경우에는 황도라든지 당암포구 같은 남측 해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해제가 가능한 지역이잖아요, 해제 지역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30만 평까지는 도지사 권한으로 되어 있으니까 더 노력을 해 볼게요, 검토를.
그래서 그 취지에 반드시 필요한 건 유지를 하고, 그 대신 태안 같은 경우에는 황도라든지 당암포구 같은 남측 해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해제가 가능한 지역이잖아요, 해제 지역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30만 평까지는 도지사 권한으로 되어 있으니까 더 노력을 해 볼게요, 검토를.
○위원장 정광섭 아니, 국장님!
그러면 지금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할 수 있는 곳, 홍성 같은 경우 축산농가가 많지요?
그러면 축산농가가 많은 곳이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이로울까요, 해로울까요?
아니면 안면도 같은 데처럼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섬, 자체적으로 있는 곳을 해제해야 맞나요?
그러면 지금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할 수 있는 곳, 홍성 같은 경우 축산농가가 많지요?
그러면 축산농가가 많은 곳이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이로울까요, 해로울까요?
아니면 안면도 같은 데처럼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섬, 자체적으로 있는 곳을 해제해야 맞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결국 지역 주민으로 따지면 당연히 해제를 하는 게 유리하고요, 그런데 어딘가는 유지해야 되니까 국가에서는 전체적으로 지역별 꼭 필요한 지역은 해 놨지요.
○위원장 정광섭 아니, 국장님, 그거는 안 맞는 말씀이셔.
왜 그런가 하면, 천수만 권역을 쭉 놓고 보자 이 말이에요.
4개 시군이 있는데 홍성·보령 그쪽은, 천북 그런 데는 축산농가가 많아서 육지부에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다 해제가 됐는데 왜 안면도 같은 데는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바다를 풀어 달라는 게 아니고 저기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바다는 풀어 달라고 노래 부르고 있고, 우리는 바다는 그만두고라도 육지부나 좀 풀어 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우리 안면도 쪽은 다 축산 단지도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천수만 권역을 쭉 놓고 보자 이 말이에요.
4개 시군이 있는데 홍성·보령 그쪽은, 천북 그런 데는 축산농가가 많아서 육지부에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다 해제가 됐는데 왜 안면도 같은 데는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바다를 풀어 달라는 게 아니고 저기를…….
(「해 줍시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홍성·보령 이런 데는 바다를 풀어 달라고 하고 있어요.수산자원보호구역을 바다는 풀어 달라고 노래 부르고 있고, 우리는 바다는 그만두고라도 육지부나 좀 풀어 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우리 안면도 쪽은 다 축산 단지도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한 가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해제하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해양 공간의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지역은 저희도 못 하지요.
그래서 못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지사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건 해수부하고 금년 2월 중에 협의를 하려고 해요.
그 협의를 할 때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다시 한번 듣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해양 공간의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지역은 저희도 못 하지요.
그래서 못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지사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건 해수부하고 금년 2월 중에 협의를 하려고 해요.
그 협의를 할 때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다시 한번 듣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런데 30만 평이라고 하면 권역으로 조금 풀어주는 것이지, 그 넓은 땅을…… 안면도 길이가 32㎞예요.
안면도 길이만 32㎞인데 바다 해역에서 500ｍ가 지금 다 묶여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30만 평이라고 해야 코끼리 비스킷이지 그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해.
아니, 다른 지역은 다 풀어놓고 왜 안면도만 그렇게 해?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안면도 길이만 32㎞인데 바다 해역에서 500ｍ가 지금 다 묶여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30만 평이라고 해야 코끼리 비스킷이지 그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해.
아니, 다른 지역은 다 풀어놓고 왜 안면도만 그렇게 해?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 별도로 나중에, 2월 달에 저희들이 해수부하고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 가기 전에 협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드려가지고 태안에서 생각하는 건 최대한 많이 해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이고 해수부에서는 또…….
그거 가기 전에 협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드려가지고 태안에서 생각하는 건 최대한 많이 해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이고 해수부에서는 또…….
○위원장 정광섭 똑같이 해 달라는 거예요, 똑같이, 같은 천수만 권역이니까.
홍성이나 보령 같은 데, 서산 같은 데는 주유소고 식당이고 뭐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못 한다 이 말이지요!
홍성이나 보령 같은 데, 서산 같은 데는 주유소고 식당이고 뭐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못 한다 이 말이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하여튼 태안군만 손해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같은 구역 내만 아니면 서로…… 이 얘기도 안 맞는 얘기인데, 같은 천수만권을 끼고 있는데 다른 데는 다 육지가 풀어졌고 우리만 왜, 우리 안면도 길이가 32㎞인데 32㎞ 서쪽 천수만 권역에는 바닷물 닿는 곳에서 500ｍ가 다 묶여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형평성에도 안 맞고 너무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풀어줘야 된다.
그런데 도지사 권한으로 30만 평?
그거는 뭐 조금 어떻게 하는 부분이지 안면도 주민들이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형평성에도 안 맞고 너무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풀어줘야 된다.
그런데 도지사 권한으로 30만 평?
그거는 뭐 조금 어떻게 하는 부분이지 안면도 주민들이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이해 가시지요, 무슨 얘기인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 정광섭 너무 말없이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이것도 어렵게 어렵게 지난번에 윤진섭 국장님께서 2억을 들여서 해 주신 거예요.
여기 용역 보고에도 나와 있잖아요.
용역 보고에도 태안은 안면도 유역부 전체, 당암포구 남측 해역 해제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그냥 있다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시고, 구매항이 2종 어항으로 승격되고도 문제가 있어서 지금 설계도 못 하고 시설을 못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용역 보고에도 나와 있잖아요.
용역 보고에도 태안은 안면도 유역부 전체, 당암포구 남측 해역 해제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그냥 있다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시고, 구매항이 2종 어항으로 승격되고도 문제가 있어서 지금 설계도 못 하고 시설을 못 하는 것 같은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 관계는 저도 들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대충 아시고는 계시지요?
지금 현재 법적으로 그걸 해제하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원상복구 문제라든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걸 원상복구 한다는 부분은 너무 많은 예산 낭비잖아요.
그래서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현대의,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불법적이라든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항포구로 매립한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국비라든지 도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원상회복이 일반적인 원칙이지만 원상회복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요.
그래서 현재 있는 것을 유지하면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 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적으로 그걸 해제하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원상복구 문제라든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걸 원상복구 한다는 부분은 너무 많은 예산 낭비잖아요.
그래서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현대의,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불법적이라든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항포구로 매립한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국비라든지 도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원상회복이 일반적인 원칙이지만 원상회복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요.
그래서 현재 있는 것을 유지하면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 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한 30년 전에 이루어졌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정광섭 아니에요.
그것도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불과 한 10년 정도 됐나요?
그렇게 해서 선창을 확장했는데 군에서 해 줬어요, 군에서.
군에서 해 줬는데 그거를 불법이라고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주민들이 리어카로 시멘트 갖다 부은 것도 아니고, 그 넓은 지역을 이렇게 했는데 그걸 불법이라고 해서 지금 군에서 용역을 줬어요.
용역을 한답니다.
용역이 끝나면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게 많이 파손됐어요.
그래서 파손된 부분을 어차피 2종 어항으로 승격이 됐으니까 수리는 해 줘야 할 거 아니냐, 만약에 사고가 나고 잘못되면…… 그거 막 벌어지고 굉장히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수리를 해 줘야 되겠다고 해서…….
그것도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불과 한 10년 정도 됐나요?
그렇게 해서 선창을 확장했는데 군에서 해 줬어요, 군에서.
군에서 해 줬는데 그거를 불법이라고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주민들이 리어카로 시멘트 갖다 부은 것도 아니고, 그 넓은 지역을 이렇게 했는데 그걸 불법이라고 해서 지금 군에서 용역을 줬어요.
용역을 한답니다.
용역이 끝나면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게 많이 파손됐어요.
그래서 파손된 부분을 어차피 2종 어항으로 승격이 됐으니까 수리는 해 줘야 할 거 아니냐, 만약에 사고가 나고 잘못되면…… 그거 막 벌어지고 굉장히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수리를 해 줘야 되겠다고 해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순서를 이렇게 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우선 국비나 도비를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항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 시설이 항으로 인정받기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지금 용역을 줬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용역을 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합법화·양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한 다음에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시기가 좀 문제지요.
그거는 우선 국비나 도비를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항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 시설이 항으로 인정받기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지금 용역을 줬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용역을 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합법화·양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한 다음에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시기가 좀 문제지요.
○위원장 정광섭 아니, 저는 그거는 나중 문제고요, 용역이 끝나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되고, 지금 파손된 부분은 수리를 해 줘야 안전하게 어민들이 활용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위원장님, 이게 항으로 돼야 되는데…….
○위원장 정광섭 지금 항으로 되어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항의 구조물이 일반 건축물처럼 전체적으로 면적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취지로 하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리고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러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천수만 수산자원보호 해제는 정말 심각한 거예요.
안면도 주민들이나 하니까 이제까지 같이 있는 거지, 그런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재산상 모든 것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있는 것이지,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천수만 수산자원보호 해제는 정말 심각한 거예요.
안면도 주민들이나 하니까 이제까지 같이 있는 거지, 그런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재산상 모든 것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있는 것이지,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이상 마치고요,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노태현 국장님하고 간부 여러분,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해운항만과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정확할 것 같은데, 과장님…….
노태현 국장님하고 간부 여러분,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해운항만과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정확할 것 같은데, 과장님…….
○해운항만과장 김병용 해운항만과장 김병용입니다.
○오인철 위원 첫 번째는 질의보다는 제안인데요, 존경하는 신영호 위원님께서 대천항하고 장항항 자료 요청해서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스러운 거 딱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안면도의 백사장항 자주 가시지요?
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스러운 거 딱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안면도의 백사장항 자주 가시지요?
현황…….
○위원장 정광섭 거기는 과장님 소관 아닌데?
○해운항만과장 김병용 백사장항은 가봤습니다.
○오인철 위원 해운항만과 소관이 아닌가요?
○위원장 정광섭 수산자원과 장민규 과장님 소관이에요.
○오인철 위원 항만 개발도 수산자원…….
○해운항만과장 김병용 어항 개발은 수산자원과 소관입니다.
○오인철 위원 이게 해운항만과 소관 아니에요, 장항항하고 대천항?
○해운항만과장 김병용 항만은 해운항만과 소관이고요, 어항은 수산자원과 소관입니다.
○오인철 위원 그러면 누가 답변하셔야 돼요?
○위원장 정광섭 장민규 과장님이 나오세요.
○해운항만과장 김병용 장항항은 항만입니다.
그래서 해운항만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해운항만과 소관입니다.
○오인철 위원 그러면 백사장항은 지방항이에요?
제가 조금 헷갈리네요.
그거는 정리됐고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개발한다고 의욕적으로 준비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거 딱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지방 어항이 됐든 국가 항만이 됐든 항만 개발하고 방치한 게 많아요.
백사장항에 가시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20년 정도 됐거든요?
항만 개발한다고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땅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그러면 어항 관리는 과장님 아니시고…….
제가 조금 헷갈리네요.
그거는 정리됐고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개발한다고 의욕적으로 준비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거 딱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지방 어항이 됐든 국가 항만이 됐든 항만 개발하고 방치한 게 많아요.
백사장항에 가시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20년 정도 됐거든요?
항만 개발한다고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땅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그러면 어항 관리는 과장님 아니시고…….
○위원장 정광섭 장민규 과장님, 김병용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수산자원과장 장민규입니다.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예, 맞습니다.
○오인철 위원 지금 보면 6개 시군의 28개 어항 중에서 어선이나 어구, 공사 자재, 컨테이너 불법 건축물, 기타 등 해가지고 총 120건이나 되더라고요.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예, 맞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동안은 이거에 대해서 실태 조사 한 적 혹시 있으세요?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셔서 시군에 계획도 수립해서 보냈고요, 사후관리청인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현장을 다 조사했고 그래서 120건 중에 104건은 추진 중이고 16건은 처리 완료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건에 대해서는 1월, 2월 달에도 시군에서 계속 독려 중에 있고 조사 중에 있거든요.
마무리되는 대로 중간중간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건에 대해서는 1월, 2월 달에도 시군에서 계속 독려 중에 있고 조사 중에 있거든요.
마무리되는 대로 중간중간 보고 올리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특히 건축물 같은 경우도 있고요, 컨테이너·창고 등 이런 거는 사실 불법점유잖아요.
이게 개인 재산이라고 하면 이렇게 못 하잖아요.
결국은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항만이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저는 내년 예산, ’24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시군에 반드시 페널티 매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개인 재산이라고 하면 이렇게 못 하잖아요.
결국은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항만이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저는 내년 예산, ’24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시군에 반드시 페널티 매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알겠습니다.
저희도 담당 팀장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공사용 자재라든지 쓰레기 무단 투기라든지 컨테이너, 즉 어항 시설 폐부지를 적정하게 어항 개발 계획에 의해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정부의 허가를 얻지 않고 불법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2월 달까지 조사를 완료한 후에 이행이 늦어지면 어항 시설 사업비에서 분명히 페널티를 부여하겠습니다.
저희도 담당 팀장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공사용 자재라든지 쓰레기 무단 투기라든지 컨테이너, 즉 어항 시설 폐부지를 적정하게 어항 개발 계획에 의해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정부의 허가를 얻지 않고 불법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2월 달까지 조사를 완료한 후에 이행이 늦어지면 어항 시설 사업비에서 분명히 페널티를 부여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리고 계도도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이게 나라 시설물인데 공용 재산을 가지고 마치 개인 재산 같이 한다는 거는 생각의 차이가 심각한 거거든요.
한 사람 쓰면 옆 사람도 쓰고 싶은 거예요.
계속 늘어나다 보면 나중에 전혀 관리가 안 됩니다.
이게 나라 시설물인데 공용 재산을 가지고 마치 개인 재산 같이 한다는 거는 생각의 차이가 심각한 거거든요.
한 사람 쓰면 옆 사람도 쓰고 싶은 거예요.
계속 늘어나다 보면 나중에 전혀 관리가 안 됩니다.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예, 맞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지금 처리 현황 보니까 아직도 104개가 남았네요?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예.
○오인철 위원 이거는 제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할 테니까…….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예, 알겠습니다.
중간중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리고 지금 내용들 보면 경미한 것들은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건수가…… 지금 2월 달이잖아요.
2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진전이 안 된다는 얘기는 불법점유 하고 계신 분들이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2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진전이 안 된다는 얘기는 불법점유 하고 계신 분들이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사후관리 기관인 시군하고 저희가 더 독려를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하여튼 빨리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물론 일반적으로 관리를 시장·군수님들이 하다 보니까 도에서는 아무래도 권한이 좀, 업무 영역 뭐라고 할까, 침범하기가 좀 어려우실 텐데 그래도 도 단위에서는 재정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연결을 해 주시고, 특사경 있지요?
수산물 같은 경우에 단속하고 이러는데 이 업무는 포함시킬 수 없나요?
그거하고 연결을 해 주시고, 특사경 있지요?
수산물 같은 경우에 단속하고 이러는데 이 업무는 포함시킬 수 없나요?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그쪽은 고발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일반 수산은 특사경 제도가 있어서 특사경증을 발급받아가지고 현장을 단속해가지고 직접 송치를 하는데 어항 건은 고발 처리를 해야 됩니다.
하여튼 걱정하시는 거 염려 안 되도록 저희가 업무를 더 빨리 진행하고 독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일반 수산은 특사경 제도가 있어서 특사경증을 발급받아가지고 현장을 단속해가지고 직접 송치를 하는데 어항 건은 고발 처리를 해야 됩니다.
하여튼 걱정하시는 거 염려 안 되도록 저희가 업무를 더 빨리 진행하고 독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이거 금년 내에 다 뿌리 뽑으세요, 과장님.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예, 알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게 맞는 거지요.
장민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업무 보고 책자 54쪽 보시면 ‘균형 있는 어촌 성장 기반 구축’ 해가지고 전국 최초 귀어마을 단지 조성한다고 했거든요, 23개 동, 17억 5000.
하여튼 모든 게 존경하는 오인철 부위원장님하고 똑같은 얘기이기는 한데요, 이게 매칭 사업으로 시군으로 가지요?
장민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업무 보고 책자 54쪽 보시면 ‘균형 있는 어촌 성장 기반 구축’ 해가지고 전국 최초 귀어마을 단지 조성한다고 했거든요, 23개 동, 17억 5000.
하여튼 모든 게 존경하는 오인철 부위원장님하고 똑같은 얘기이기는 한데요, 이게 매칭 사업으로 시군으로 가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서산 3개는 5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그렇지요.
○위원장 정광섭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게 매칭 사업으로 하잖아요.
하고 나면, 준공이 떨어지면 그 뒤로 사후관리가 안 돼요.
물론 도비도 들어가고 국비도 들어가서 다 매칭 사업으로 하기는 했는데…….
하고 나면, 준공이 떨어지면 그 뒤로 사후관리가 안 돼요.
물론 도비도 들어가고 국비도 들어가서 다 매칭 사업으로 하기는 했는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하나당 8000만 원씩 투입되지요.
○위원장 정광섭 그런데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변칙적으로 사용도 되고, 사후관리를 해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문제가 되면 왜 문제가 되는지를 같이 협의해서 안 되면 되는 쪽으로 다시 서로가 지도도 해 주고 가야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시군도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준공만 떨어지면 그 뒤로는 다…… 그렇다고 도에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시군하고 같이 중간중간에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안 되면 안 되는 곳은 다시 회수 조치를 하더라도 국가 보조금이라든지 보조금이 무서운 거고 아무나 갖다 써서는 안 되는 거구나라고 얘기가 되어야지요.
그런 부분이 다 심어져야지, 보조금은 다 공짜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늘 마음이 콩밭에 있는 거예요.
운영이 되고 안 되고는 나중 문제고 우선 돈 끌어다가 시설부터 하려고만 다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방치해 놓고, 방치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잖아요.
안 해.
그게 특히 어업 쪽은 더 해요, 농업 쪽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심각하다.
사업만 암만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공직자들은 실적 올리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안 되는 거를 해 놓고서 이렇게…….
사후관리 좀 철저해 주셔요.
시군도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준공만 떨어지면 그 뒤로는 다…… 그렇다고 도에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시군하고 같이 중간중간에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안 되면 안 되는 곳은 다시 회수 조치를 하더라도 국가 보조금이라든지 보조금이 무서운 거고 아무나 갖다 써서는 안 되는 거구나라고 얘기가 되어야지요.
그런 부분이 다 심어져야지, 보조금은 다 공짜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늘 마음이 콩밭에 있는 거예요.
운영이 되고 안 되고는 나중 문제고 우선 돈 끌어다가 시설부터 하려고만 다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방치해 놓고, 방치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잖아요.
안 해.
그게 특히 어업 쪽은 더 해요, 농업 쪽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심각하다.
사업만 암만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공직자들은 실적 올리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안 되는 거를 해 놓고서 이렇게…….
사후관리 좀 철저해 주셔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 부분은 태안이 다섯 동으로 계획 되어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하여튼 이것도 포함해서 건축을 짓고 그다음에 시장·군수가 그거를 관리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철저하게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확실하게 조치를 하고서 이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하여튼 이것도 포함해서 건축을 짓고 그다음에 시장·군수가 그거를 관리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철저하게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확실하게 조치를 하고서 이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뭐 하는 데 보면 6차 산업, 5차 산업이니 뭐니 보조받아가지고 건축물 짓고, 해 놓고 그게 제대로 운영되는 데가 10개면 한 곳이나 될라나 그런 정도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확인해서 안 되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다 고령화되어가지고 운영하기 쉽지 않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몇 사람에 의해서 사업 따다가 해 놓고 안 되는 거예요, 흉물스럽게 계속 방치하고 있고.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사업 준공을 하면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확인해서 안 되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다 고령화되어가지고 운영하기 쉽지 않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몇 사람에 의해서 사업 따다가 해 놓고 안 되는 거예요, 흉물스럽게 계속 방치하고 있고.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사업 준공을 하면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러시고, 고대도 앞에 보면 고남면하고 원산도 중간에…….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삽시도…….
○위원장 정광섭 아니요, 고남면에 양식장이 있어요, 바지락.
‘수풀, 눈풀, 미내미’라고 해가지고 섬이거든요.
물이 들어오면 바다가 되고 물 나가면 섬이 되는데, 거기가 지금 바지락이 없어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바지락 작업을 하러 가면 혼자 200㎏도 파고 300㎏도 팠던 곳이에요.
그 사람들의 생계, 어떻게 보면 영원한 삶의 터전이기도 한데 －거기를 고남면의 10개 어촌계가 공동 어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유를 자꾸,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용역을 줘서라도 확인 좀 했으면 좋겠다, 왜 이게 문제가 있는 건지.
‘수풀, 눈풀, 미내미’라고 해가지고 섬이거든요.
물이 들어오면 바다가 되고 물 나가면 섬이 되는데, 거기가 지금 바지락이 없어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바지락 작업을 하러 가면 혼자 200㎏도 파고 300㎏도 팠던 곳이에요.
그 사람들의 생계, 어떻게 보면 영원한 삶의 터전이기도 한데 －거기를 고남면의 10개 어촌계가 공동 어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유를 자꾸,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용역을 줘서라도 확인 좀 했으면 좋겠다, 왜 이게 문제가 있는 건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거기 분들은 김 양식장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보령과의 연관성이 있어서…….
○위원장 정광섭 예, 그 용역이 필요하거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행정감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그렇게 해서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신영호 위원 오늘 자리는 해양수산국에서 올 한 해 우리 해양·수산 관련해서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계획을 했다는 자리이고, 위원님들께서는 계획에 대해서 함께 힘을 보태면서 부족한 부분은 첨언하고 함께 잘 가자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자리이고요, 공모 사업이라고 하면 상반기에 해양수산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정말 좋은 자리이고요, 공모 사업이라고 하면 상반기에 해양수산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어떤 게 있을까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까 말씀드렸던 대량 생산 플랜트 사업 같은 것도 해야 되고요, 우리가 따왔던 실증화 센터 같은 것은 설계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320억, 그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320억, 그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영호 위원 아니, 된 것들 말고 공모 사업으로 시작해야 될 게 김산업진흥구역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김산업진흥구역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추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지요.
다만 전남하고 상대 관계가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지요.
다만 전남하고 상대 관계가 있어서…….
○신영호 위원 꼭 전남뿐만 아니어도…….
그렇지요.
전남이지요.
그런데 사실 김산업진흥구역은 또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지요.
광역 시도 싸움인데, 우리가 같이 함께하지 못하면 또 후발주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양수산국뿐만 아니라 우리 충남도가 함께 열심히 유치 작전을 펼쳐야 되는데, 수산국장님,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렇지요.
전남이지요.
그런데 사실 김산업진흥구역은 또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지요.
광역 시도 싸움인데, 우리가 같이 함께하지 못하면 또 후발주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양수산국뿐만 아니라 우리 충남도가 함께 열심히 유치 작전을 펼쳐야 되는데, 수산국장님,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원래는 2개를 하려고 했다가 3개까지 됐어요.
○신영호 위원 원래는 하나였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3개까지 됐는데 문제는 2개였다가 3개로 늘어나는 상황인데,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금년에 혹시 안 되면 내년도는 되겠지요.
내년도는 되는데, 저희들은 금년에 하려고 하지요.
금년에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이것을 추가하게 된 배경이 일부 국회의원들이 쪽지 예산 이런 거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불리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아마 아실 건데, 이번에 안 되면 내년도는 하기는 하는데, 이번에도 저희들은 형평성을 내세워서 우리 도에서 하나를 하겠다라고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되는데, 저희들은 금년에 하려고 하지요.
금년에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이것을 추가하게 된 배경이 일부 국회의원들이 쪽지 예산 이런 거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불리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아마 아실 건데, 이번에 안 되면 내년도는 하기는 하는데, 이번에도 저희들은 형평성을 내세워서 우리 도에서 하나를 하겠다라고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신영호 위원 아니, 시작도 안 했는데 내년이라는 말씀은 정정을 해 주시고, 올해 해야 되는 거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지요.
금년에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데…….
금년에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데…….
○신영호 위원 국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셨지만,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3개가 됐던 이유는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됐겠지만, 그러면 2개가 되고 3개가 될 때는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요.
이번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 절실함 가지고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 절실함 가지고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신영호 위원 왜냐하면 전남이 김산업진흥구역 2개를 가져가고 3개까지 가져간다는 거는, 입으로 꺼내기도 싫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충남도 입장에서는 행정에 굉장한 치졸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김산업진흥구역은 올해 우리 충남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
전남과 충남이 같이 들어가서 대한민국 김 산업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지, 전남이 3개를 다 가져간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요.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 환경도 알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열심히 뛰어야지요.
국장님, 상반기 최고의 공모 사업은 김산업진흥구역입니다.
그거는 꼭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지사님의 공약이었던 거고 또 그거를 떠나서 우리가 김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전남이 다 가져간다고 해 봐요.
그러면 본인들은 브랜드 다 그거 걸 거 아닙니까?
자기들 진흥구역에서 나오는 김이 오히려 더 우월하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니까 국장님께서 확고하셔야 돼요.
지사님 공모 사업 좋아하시는데 김산업진흥구역만큼은 꼭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됩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무조건 김산업진흥구역은 올해 우리 충남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
전남과 충남이 같이 들어가서 대한민국 김 산업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지, 전남이 3개를 다 가져간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요.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 환경도 알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열심히 뛰어야지요.
국장님, 상반기 최고의 공모 사업은 김산업진흥구역입니다.
그거는 꼭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지사님의 공약이었던 거고 또 그거를 떠나서 우리가 김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전남이 다 가져간다고 해 봐요.
그러면 본인들은 브랜드 다 그거 걸 거 아닙니까?
자기들 진흥구역에서 나오는 김이 오히려 더 우월하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니까 국장님께서 확고하셔야 돼요.
지사님 공모 사업 좋아하시는데 김산업진흥구역만큼은 꼭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됩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사님 공약이 맞는데요, 다만 금년도에 못 지켰다고 해서 지사님이 약속 못 지킨 거는 아니고, 원래는 내년도까지 하려고 했었거든요.
하여튼 내년도 거를 금년에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거를 금년에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제가 원래 이런 거는 말씀 안 드리는데, 아니,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3개 됐을 때는 정치적인 논리가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하셔야지요.
내년이라는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하셔야지요.
내년이라는 말씀 하지 마세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금년 내, 공약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년까지 말씀을 드렸고, 지사님 약속을 안 지킨다고 할까 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금년에 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표현 그거 하지 마세요.
내년 아니고 올해 유치해야지요.
올해 최고의 목표이고 해양수산국과 충남도의 상반기 최고 목표는 김산업진흥구역 유치입니다.
경찰병원 유치할 때도 열심히 다 같이 했지 않습니까.
김산업진흥구역도 유치를 해야 해양수산국의 상반기 최고 성과라니까요?
내년 아니고 올해 유치해야지요.
올해 최고의 목표이고 해양수산국과 충남도의 상반기 최고 목표는 김산업진흥구역 유치입니다.
경찰병원 유치할 때도 열심히 다 같이 했지 않습니까.
김산업진흥구역도 유치를 해야 해양수산국의 상반기 최고 성과라니까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사님 공약 못 지킨다고 혹시 들을까봐 저는 연도만을 정정했는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리고 아까 업무 보고 속에서 경기도랑 같이 하는 사업이 하나 있던데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환경 운반선 같이 하고 있지요.
우리는 운반선이 있고 거기는 수거선이 있어요.
같이 공동으로 할 계획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운반선이 있고 거기는 수거선이 있어요.
같이 공동으로 할 계획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영호 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가 전북도하고도 함께 교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래된 얘기지요.
해상 경계 그리고 장항항·금란도 관련해서 －아까도 자료 요구했지만－ 사실상 장항항도 －기분은 나쁘지만－ 해수부에서 상생, 말이 상생이지 조건부로 했던 건데, 전북도하고도 관계를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알기로 내일 시도지사협의회가 전북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에 관련 2개 정도는 보고를 드리셔서 지사님이 함께 공유하면서 내일 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북도하고도 함께 교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래된 얘기지요.
해상 경계 그리고 장항항·금란도 관련해서 －아까도 자료 요구했지만－ 사실상 장항항도 －기분은 나쁘지만－ 해수부에서 상생, 말이 상생이지 조건부로 했던 건데, 전북도하고도 관계를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알기로 내일 시도지사협의회가 전북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에 관련 2개 정도는 보고를 드리셔서 지사님이 함께 공유하면서 내일 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알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산.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항만이 사업 예산의 거의 83%를 차지합니다.
국가 어항이든 지방 어항이든 항만 개발이 83%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김태흠 도지사님께서는 도로를 －지방도·군도·리도·면도를－ 빨리 지원해서 빨리 끝내자,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어차피 소요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속도를 내자고 하셨어요.
우리 항만 개발도 건설국과 빗대서 같이 가자고 하세요.
늘어지면 이거 예산 소요만 많이 되고 그런 고정 비용만 많이 들어가고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도를 같이 내자고 목소리를 한번 내 주십시오.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항만이 사업 예산의 거의 83%를 차지합니다.
국가 어항이든 지방 어항이든 항만 개발이 83%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김태흠 도지사님께서는 도로를 －지방도·군도·리도·면도를－ 빨리 지원해서 빨리 끝내자,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어차피 소요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속도를 내자고 하셨어요.
우리 항만 개발도 건설국과 빗대서 같이 가자고 하세요.
늘어지면 이거 예산 소요만 많이 되고 그런 고정 비용만 많이 들어가고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도를 같이 내자고 목소리를 한번 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보령신항 같은 경우도 ’27년까지 할 계획이었는데 ’25년, 투기장까지 완료하는 데 늦어도 ’26년까지 하겠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신영호 위원 특히 지방 어항도 함께, 왜냐하면 속도를 내 주셔야지 이거 늘어지면 서로 다 공사만 계속 하고, 지난번에도 문제가 뭐였습니까?
공사하다가 무너지고, 무너지다 보니까 복원하는 비용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속도를 낼 수 있는 거를 우리도 강력하게 주장을 하자.
공사하다가 무너지고, 무너지다 보니까 복원하는 비용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속도를 낼 수 있는 거를 우리도 강력하게 주장을 하자.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가급적 한 1년씩 다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꼭 그게 아니고 주장을 해서 예산을 제대로 받자, 명분 있게.
도로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항만도 그렇게 하자 그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저희 지역이지만－ 월하성 지방 어항 방파제 증축이 있었는데, 감사하게 장민규 과장님과 함께 오셔가지고 정리를 잘 했습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 관심 가져 주시고요, 서천의 홍원항 준설토 투기장 이번에 예타 실패를 했는데 다시 잘 준비해서, 홍원항이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꼭 준설토 투기장을 만들어서 오천항·홍원항, 충남의 대표적인 항 아니겠습니까?
홍원항 좀 관심 가져 주시고요, 우리가 농림국하고 함께 가야 됩니다.
지금 지사님이 농림국에 관심 많이 갖고 계신데, 해수국은 리브 투게더가 없어졌나요?
도로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항만도 그렇게 하자 그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저희 지역이지만－ 월하성 지방 어항 방파제 증축이 있었는데, 감사하게 장민규 과장님과 함께 오셔가지고 정리를 잘 했습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 관심 가져 주시고요, 서천의 홍원항 준설토 투기장 이번에 예타 실패를 했는데 다시 잘 준비해서, 홍원항이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꼭 준설토 투기장을 만들어서 오천항·홍원항, 충남의 대표적인 항 아니겠습니까?
홍원항 좀 관심 가져 주시고요, 우리가 농림국하고 함께 가야 됩니다.
지금 지사님이 농림국에 관심 많이 갖고 계신데, 해수국은 리브 투게더가 없어졌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원래 의미의 리브 투게더는 한 3동이 있어요, 서산시 3개.
○신영호 위원 시작은 원래 귀어·귀촌으로 했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약간 다르기는 하지요.
농림국하고 다른데 3개 동, 서산에 있는 거는 확실하게 리브 투게더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20개가 태안에 5개하고 서산에 15개가 있는데, 유형이 지사님 의지하고 좀 다르기는 해요.
그러나 어쨌든 혼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국하고 다른데 3개 동, 서산에 있는 거는 확실하게 리브 투게더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20개가 태안에 5개하고 서산에 15개가 있는데, 유형이 지사님 의지하고 좀 다르기는 해요.
그러나 어쨌든 혼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무슨 정책을 하라가 아니라 농림국이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수국도 같이 치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예산도 같이 반영받고 힘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사업을 추진할 때도 농업 파트만 아니라 해수국 파트도 같이 힘차게 치고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사업을 추진할 때도 농업 파트만 아니라 해수국 파트도 같이 힘차게 치고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알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리고 인력에 대해서도 정광섭 위원장님 말씀 있었지만, 폴리텍 잘 추진되고 있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미 설계가 다 완성되어가고 있고 연말 되면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쪽에.
○신영호 위원 올해 착공이 들어가고, 학제야 추후의 문제이고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빨리 진행돼야 되는 거고, 폴리텍이 안정돼야 바이오 인력도 같이 양성되는 거고 해양·수산의 인력이 부족한 부분도 －저는 사실 폴리텍에서 귀어·귀촌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니까－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국에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우선은 4개 학과, 300명이니까요, 그 속에 같이 담을 수 있으면 같이 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예, 아무튼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해야지요.
그래서 폴리텍 좀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 지난번 행감 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과 함께 섬, 도서 지역 방문을 하고 여객선 운항 개선을 위해서 조례도 발표하셔가지고 잘 진행이 되는데, 이제는 국가 보조 항로가 됐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해야지요.
그래서 폴리텍 좀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 지난번 행감 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과 함께 섬, 도서 지역 방문을 하고 여객선 운항 개선을 위해서 조례도 발표하셔가지고 잘 진행이 되는데, 이제는 국가 보조 항로가 됐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보조 항로로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2억 8000만 원을 세워 놨지요.
또 배 건조를 위해서 설계비 예산 24억까지는 세워 놨어요.
그래서 아마 보조 항로로 금년에 될 거로 저희들은 보고 있어요.
또 배 건조를 위해서 설계비 예산 24억까지는 세워 놨어요.
그래서 아마 보조 항로로 금년에 될 거로 저희들은 보고 있어요.
○신영호 위원 그러면 예산이 반영되는 거는 올해까지인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미 금년에 배 건조를 위해서 24억이 설계비로 반영됐고요, 또 결손 보조 항로로 하는 것이 2억 8000만 원 서 있어요.
금년 해수부 예산으로 서 있지요.
금년 해수부 예산으로 서 있지요.
○신영호 위원 올해까지만 반영이 되면 되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지요.
금년에 반영하면 되지요.
금년에 반영하면 되지요.
○신영호 위원 항로가 정리되면 우리 도비는 다음에 안 들어…….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 돈은 쓸 수가 있지요.
○신영호 위원 국가 보조 항로로 되면 다음 해부터는 예산이 또…….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계속 쓰지요.
한 번 되면 계속 해야지요.
왜냐하면 국가 보조 항로로 되면 국가에서 책임을 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결손보상금은 해수부 예산으로 세워지고 만약에 부족한 예산은 우리가 하겠지만, 국가 예산으로 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한 번 되면 계속 해야지요.
왜냐하면 국가 보조 항로로 되면 국가에서 책임을 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결손보상금은 해수부 예산으로 세워지고 만약에 부족한 예산은 우리가 하겠지만, 국가 예산으로 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신영호 위원 우리 도비는 필요할 때만 들어가는 거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지요.
적으면 우리가 할 수 없이…… 금년 예산이 국가 보조는 2억 8000으로 서 있어요.
서 있는데 만약에 부족할 거 같으면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고요, 금년도에 만약에 덜 될 때는.
그런데 보조 항로로 됐다는 원래의 의미는 국가에서 그거를 반영해야 되는 게 원칙이니까 충분하게 세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적으면 우리가 할 수 없이…… 금년 예산이 국가 보조는 2억 8000으로 서 있어요.
서 있는데 만약에 부족할 거 같으면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고요, 금년도에 만약에 덜 될 때는.
그런데 보조 항로로 됐다는 원래의 의미는 국가에서 그거를 반영해야 되는 게 원칙이니까 충분하게 세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제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위원들과 함께 도서 지역을 방문하고, 정광섭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발표해서 도서민들의 여객선을 운영했어요.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 어려우니까 국가 보조 항로로 지정을 하고 국가에서 여객선도 건조하고, 그러면 내년부터 지정이 되면 우리 도비는 확실히 주는 거지요?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 어려우니까 국가 보조 항로로 지정을 하고 국가에서 여객선도 건조하고, 그러면 내년부터 지정이 되면 우리 도비는 확실히 주는 거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신영호 위원 필요시에만 나가는 거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다만 국가 보조 항로가 그렇고, 서천까지 가는 것이 보령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안 되면 우리 도 예산으로 하면 되고, 지금 말씀하신 국가 보조 항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국가 보조 항로가 그렇고, 서천까지 가는 것이 보령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안 되면 우리 도 예산으로 하면 되고, 지금 말씀하신 국가 보조 항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서천으로 가는 건 없어요.
마지막으로 행감 때 김 공동 브랜드라고 명칭이 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여건이 많이 어려워질 것 같아서 우리 충남도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유기농’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김도 고품질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조건을 더 업시켜야 되는데, 올해는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감 때 김 공동 브랜드라고 명칭이 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여건이 많이 어려워질 것 같아서 우리 충남도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유기농’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김도 고품질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조건을 더 업시켜야 되는데, 올해는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 저는 예산군 주진하이고요, 저희 지역 현안 민원 건 하나 얘기를 할게요.
저희는 예당저수지가 있는데 예당저수지가 여름이 되면 녹조가 계속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그랬고 해마다 녹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녹조가 생성되면 그에 따른 안 좋은 악취가 많이 나가지고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고요, 특히 예산에는 출렁다리를 건립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그래서 저희 지역의 녹조 문제가 항상 걱정거리예요.
대개 보면 장마기 이전 한 7월쯤에 그러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작년에도 황토 흙을 뿌리는, 작년에 보니까 1000만 원 정도 해서 특별하게 뿌리더라고요.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여기 해양수산국에서 도와줘야 된다는 메시지를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는…… 올해도 물론 예상이 돼요.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내수면에 대해서 녹조가 상당히 골칫덩어리인데 연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당저수지가 있는데 예당저수지가 여름이 되면 녹조가 계속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그랬고 해마다 녹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녹조가 생성되면 그에 따른 안 좋은 악취가 많이 나가지고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고요, 특히 예산에는 출렁다리를 건립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그래서 저희 지역의 녹조 문제가 항상 걱정거리예요.
대개 보면 장마기 이전 한 7월쯤에 그러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작년에도 황토 흙을 뿌리는, 작년에 보니까 1000만 원 정도 해서 특별하게 뿌리더라고요.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여기 해양수산국에서 도와줘야 된다는 메시지를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는…… 올해도 물론 예상이 돼요.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내수면에 대해서 녹조가 상당히 골칫덩어리인데 연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저희들이 내수면도 그렇고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는 주로 낚시를 한다든지 했을 때 거기의 쓰레기 같은 처리 비용은 저희들이 해요.
그런 정화·정비 사업을 다 하고 있는데, 녹조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각종 쓰레기라든지 낚시터 이런 것들은 지난번에 예산 통과시키셨을 때 들으셨을 텐데 그런 예산이 있는데, 녹조 문제까지 확대할 건지 검토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나중에라도 구두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정화·정비 사업을 다 하고 있는데, 녹조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각종 쓰레기라든지 낚시터 이런 것들은 지난번에 예산 통과시키셨을 때 들으셨을 텐데 그런 예산이 있는데, 녹조 문제까지 확대할 건지 검토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나중에라도 구두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 저희 지역에 녹조가 발생하면 그 주변 지역에 악취가 나가지고 상당히 불편하고 또 출렁다리를 오는 관광객들로부터 안 좋은 이미지를 줘가지고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이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다만 그게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검토하고서 별도로…….
○주진하 위원 현재로써는 농어촌공사에서 황토 흙을 뿌리는 거에 대해서 황토 흙을 뿌리면 일시적인 거는 되지만 더 많이 올라온다 이런 얘기도 있고, 어깨너머로 주워들으면 일관성 없이 얘기가 돼서 정확한 원인 진단이나 개선 사항이 있는지를 파악하시고, 그리고 또 예산이 수반된다면 농어촌공사하고 －관리 주체가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관심을 갖고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이해가 돼서요, 혹시 반영이 덜 되더라도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검토를 더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11개를 신청해서 9개가 됐지요.
○신영호 위원 예, 보령·서산·당진·태안…… 바닷가가 다 있는데, 우리 서천이 없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저도 그래서 서천군수님한테…….
○신영호 위원 이유는 우리 서천이 신청을 안 했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맞습니다.
○신영호 위원 이유가 어쨌든 우리 충남도가 앞으로 이런 공모 사업에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꼭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 주시고요, 우리 서천이 이번에 참여를 못 했지만 다음에는 꼭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거 한 가지, 위원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셨기 때문에요, 신활력 증진 사업은 11개를 신청했지 않습니까?
1유형이 300억짜리가 있는데 1개를 신청해서 1개가 됐어요.
그리고 100억짜리가 4개 있는데 4개를 신청해서 4개가 다 됐어요.
또 50억짜리 6개 중에서 4개가 됐기 때문에 아마 11개를 신청해서 9개가 된 데는 우리 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중을 많이 차지해서 약 900억 정도의 예산이 됐는데 국비만 한 600억 정도, 다만 서천은 신청을 못 했기 때문에 제가 군수님한테 직접 말씀을 드렸는데요…….
1유형이 300억짜리가 있는데 1개를 신청해서 1개가 됐어요.
그리고 100억짜리가 4개 있는데 4개를 신청해서 4개가 다 됐어요.
또 50억짜리 6개 중에서 4개가 됐기 때문에 아마 11개를 신청해서 9개가 된 데는 우리 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중을 많이 차지해서 약 900억 정도의 예산이 됐는데 국비만 한 600억 정도, 다만 서천은 신청을 못 했기 때문에 제가 군수님한테 직접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신활력 증진 사업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정·현원을 보면 해양수산국은 정원 99명이 다 되어 있고요, 이따가 업무 보고를 받기는 하겠지만 수산자원연구소가 58명에 현원이 50명입니다.
수차 말씀을 드렸지요, 제가?
국장님, 지금 정·현원을 보면 해양수산국은 정원 99명이 다 되어 있고요, 이따가 업무 보고를 받기는 하겠지만 수산자원연구소가 58명에 현원이 50명입니다.
수차 말씀을 드렸지요, 제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런데도 이렇게 현원을 못 채워 주는 이유가 뭔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건 인원을 채용하는 건 인사 부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인사 부서하고도 협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단 이거는 있어요.
핑계 같지만 휴직 들어간 분들이 복귀하면, 원래는 다 채워 놓으면 초과가 돼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인사과에서는 그거를 자제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누차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감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저희들이 수산자원연구소하고 최대한 인원을 확보하도록 제가 확실히 조치를 하고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인사 부서하고도 협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단 이거는 있어요.
핑계 같지만 휴직 들어간 분들이 복귀하면, 원래는 다 채워 놓으면 초과가 돼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인사과에서는 그거를 자제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누차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감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저희들이 수산자원연구소하고 최대한 인원을 확보하도록 제가 확실히 조치를 하고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아니, 늘 말씀드리지만, 본청에서라도 좀 빼서 수산자원연구소에 충원을 시켜 줘야, 거기는 실제적으로 어민들과 함께 일하는 곳 아닙니까.
거기는 어떻게 보면 군의 농업기술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해양수산국에서 다만 한두 명을 팀에서 빼서라도 거기서 직접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거기는 어떻게 보면 군의 농업기술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해양수산국에서 다만 한두 명을 팀에서 빼서라도 거기서 직접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인사과 조치를 우선으로 하고 안 되면 나중에 차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의 없으십니까?
노태현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후속 조치를 하는 등 도정에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노태현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후속 조치를 하는 등 도정에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15시01분 정회)
(15시19분 속개)
○위원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병두 수산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신품종 양식 기술 개발, 수산 전문 인력 육성, 수산생물 전염병 예방 등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양식 어장 관리 및 기술 지도, 귀어학교 운영을 통한 수산 전문 인력 육성, 신품종 연구 개발 등 수산업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병두 수산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신품종 양식 기술 개발, 수산 전문 인력 육성, 수산생물 전염병 예방 등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양식 어장 관리 및 기술 지도, 귀어학교 운영을 통한 수산 전문 인력 육성, 신품종 연구 개발 등 수산업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오인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안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수산자원연구소는 위원님들의 지원과 도민들의 염원에 힘입어 수요자 중심의 연구와 기술 보급을 통해 풍요로운 어촌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어업 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품종 개발과 연구를 확대하고, 고품질 수산물 생산 방안 및 어가 소득 향상을 위한 현안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드리고 상의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어업인에게 필요한 연구 및 기술 보급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고, 어업인·어촌·수산업이 활력 넘칠 수 있도록 정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배석한 수산자원연구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광헌 수산관리과장입니다.
임동규 연구개발과장입니다.
이춘희 민물고기센터장입니다.
황은아 수산물안전성센터장입니다.
이기충 태안사무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23년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참고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6쪽, 기본 현황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기구는 2과 2센터 1사무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12월, 민선 8기 어업 환경 변화에 대응한 연구와 수산업 행정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기술보급과’를 ‘수산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수산관리과를 주무과로 조직을 개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정원 58명에 결원은 8명이며, 현원은 일반직 29명, 연구직 12명, 공무직 8명, 어촌지도직 1명 등 총 50명입니다.
현 결원은 휴직 및 자연 결원 8명으로 해양수산직 2명, 지도직 1명, 공업직 1명, 연구직 2명, 공무직 2명입니다만, 연구직은 금년도 신규 순 증원이 되겠습니다.
167쪽, 부서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2023년도 수산자원연구소 본예산은 전년 대비 1.6%인 1억 4100만 원이 감소한 85억 7100만 원으로 국비는 23억 9200만 원이며, 도비는 61억 7900만 원입니다.
168쪽, 2023년도 업무 여건 및 운영 방향입니다.
먼저 업무 여건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어업경영체 등록 인원 1만 4854명 중 60대 이상 노령인구는 70%가 넘는 1만 830명에 이르고, 최근 5년간 도내 어가인구도 ’17년 8598가구에서 ’21년 6509가구로 매년 평균 약 5%씩 감소되고 있어 미래 수산업에 종사할 젊은 인력 육성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3년간 도내 어획물 생산량도 평균 약 7.2% 정도 감소되고 있는 실정으로 어업 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어업소득 품목 연구 및 개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안전한 수산물 선호에 부응하고 위생적인 먹거리 제공을 위해 생산 단계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대와 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운영 방향입니다.
수산경영대학 과정 운영 등 어업인 수산 전문 교육을 확대하고 귀어학교 모집 단계부터 청년 가산점 부여 등 운영을 개선하여 도내 어촌 정착률을 높이는 등 어업 후계 인력 육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기후 환경 변화 등으로 감소한 꼼치, 고수온에 강한 바지락 종자 연구, 새조개·민물새우 등 지역 생산 감소 품종 및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신품종 개발 연구와 종자 생산을 확대하겠습니다.
도내 해면 및 내수면 수역 서식 환경에 적합한 대하·참게 등 지역 특산 수산 종자 9종, 3200만 마리를 자체 생산 방류하여 어업인 소득 제고 및 지속 이용 가능한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자연재해 등에 의한 수산 질병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양식 생물 피해를 예방하고, 유해한 부적합 수산물의 시중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수산생물 질병 관리와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겠습니다.
169쪽,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문 인력 육성 및 현장 밀착형 수산 기술 개발입니다.
먼저 지역 어촌을 이끌어갈 미래 수산 전문 인력 육성입니다.
어업인 후계자 68명과 우수 경영인 16명 등 84명을 신규로 선정하고 150명에 대하여 신규 및 보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어촌 발전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어촌 리더 450명을 대상으로 5회에 걸쳐 도정 홍보 및 시책 교육 등 어촌지도자협의회를 개최하고, 어업인 25명을 선발하여 13주간 지역 수산대학에 위탁하여 수산 정책 및 기술 교육 등을 통해 수산업 전문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6월 7일부터 9일까지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에서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관으로 1만여 명이 참석하는 제14회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본 대회는 ’21년 개최지로 선정되고 코로나19로 인해 금년도에 개최하게 됩니다.
앞으로 수산업 경영인 및 어촌 리더 양성을 통한 어촌 활성화와 미래 수산 전문 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식 기술 현장 보급을 위한 연구·교습 어장 운영입니다.
유용 미생물 등을 활용한 바이오플락 양식 방법으로 뱀장어·향어의 조건별 성장도와 경제성 분석 등 연구를 해수부 지정 과제로 추진하고, 지난해 해수부 자율 과제로 새롭게 선정된 새조개 양식 어장 자원 회복 기술 개발을 위한 적지 3개소를 선정하여 연구·교습 어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어업인 소득 증대 및 지속 이용 가능한 수산자원 기반을 구축하고 새로운 양식 기술 개발에 민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0쪽, 귀어인 등 어촌 안전 정착 교육 지원을 통한 활력 있는 어촌 조성입니다.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젊고 유능한 귀어 희망자 75명을 충청남도 귀어학교 교육생으로 모집하여 3회에 걸쳐 4주간 수산업에 관한 기초 이론과 현장 체험형 귀어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창업 어가 및 귀어인 3명을 모집, 신지식인 등 전문 후견인을 일대일로 지정하여 월 6회 이상 방문 지도를 하는 등 연간 216회의 밀착 상담을 통해 도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촌계 및 수산 관련 협회 등 어업인 300명을 대상으로 10회에 걸쳐 수산 관계 법령 등 어업인이 희망하는 맞춤형 전문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 젊고 유능한 귀어인과 어업인 교육 지원을 강화하여 어촌 인력 부족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에 활력소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양식 및 지속 이용 가능한 어업 기반 마련입니다.
지난해보다 10가구 늘어난 양식 어가 75가구에 1% 저리 융자로 친환경 배합사료 구매 자금 225억 원을 지원하여 양식장 수질 환경을 개선하고, 사료 가격 인상 등에 따른 어업인의 경비 부담을 해소하며, 어촌계 등 자율관리공동체 30개소 600명에 대한 자율관리어업 확산 교육을 실시하여 어업인 주도형 자원 관리 및 사업 능력을 제고코자 합니다.
또한 도서 벽지 등 어업 여건이 열악한 어촌계 80개소 1200척에 대한 찾아가는 어업용 기자재 이동 수리소를 운영하여 어업인 편의를 도모하고, 고수온, 적조, 수산생물 질병들로부터 신속한 대응을 위해 9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어업기술지도선 대체 건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친환경 양식 및 지속 이용 가능한 어업 기반 조성을 위해 어업인 전문 교육을 확대하며, 어업인 불편 요인을 해소하고 기술지도선 대체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1쪽 두 번째, 지속 이용 가능한 수산자원 보존·관리입니다.
먼저 기후 변화에 대응한 품종 개량 및 생태 자원 연구로 지난해까지 선행 연구로 개발한 고수온 내성 바지락 유전자 마커와 내성 발현 지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수온에 강한 바지락 2세대 종자 1만 패를 생산하여 성과 평가 및 시험 후 어업 현장 기술 보급을 검토하고, 양식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해역에서 사라진 홍가리비 양식 방법과 키조개 종자 생산 기술 확보 등 지역 특산 다양한 패류 종자 생산 및 양식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내수면 어종 중 금강에서 사라진 종어 종자를 생산하여 방류하고, 방류 수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민물새우 종자 생산과 양식 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앞으로 기후 변화 및 양식 환경에 적합한 패류 양식 기술 개발을 통해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고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품종 연구 및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화 해조류 품종 개발 및 양식 방법 연구입니다.
지역 여건에 적합한 김 신품종 등록을 위한 2년 차 재배 심사와 국가 보유 등록 품종인 방사무늬김 2종을 확보하여 현장 적용 가능성 시험 연구 등 어장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품종 개발과 개량 연구를 추진하고, 서산·태안 지역 겨울철 어한기 어업인 소득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시파래에 대한 채묘 및 시설 방법별 비교와 재현 실험을 통해 양식 기술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매주 서천 등 도내 3개 김 양식장 15개 정점의 황백화 동향과 영양염을 분석하여 모니터링 결과를 어업인에게 신속히 제공하여 현장 대응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 여건에 특화된 해조류 품종을 개발하고 연구에 집중하여 어업인 소득 기반이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2쪽 세 번째, 실효성 높은 수산자원 관리 연구와 양식 기술 개발입니다.
먼저 지역 특산 어종의 체계적인 수산자원 관리 및 양식 기술 개발입니다.
최근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는 참박대 성 성숙 유도율을 높이는 연구와 꼼치 수정란을 활용한 종자 생산 기술을 개발하고, ICT 시스템으로 넙치 양성 연구와 점농어 번식·생리 연구를 추진하고, 도내 해면 및 내수면에 적합하고 어업인이 선호하는 대하 등 9종, 3200만 마리 수산 종자를 자체 생산 방류하여 어업인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자개 친어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내수면연구소와 친어 후보군 육성 및 종자 생산 시험·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주 특산 어종 연구 및 기술 개발을 통해 종자 생산 기술 선점으로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주요 갯벌 및 생태 연구 강화입니다.
보령시 등 7개 시군의 연안 갯벌 11개소와 공주 유구천 등 3개소 하천에 대하여 수질 환경 및 퇴적물, 서식 어종 분포 등에 관한 모니터링 및 현장 조사를 분기에 1회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도내 주요 연안 갯벌과 하천의 수산자원 및 생태환경 연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173쪽 네 번째, 안전하고 건강한 수산물 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생산 단계 수산물 안전 관리 체계 구축·운영으로 생산 단계 수산물 안전성 조사 분석 항목과 건수를 전년보다 대폭 확대하여 수은 등 총 59개 항목에 250건 이상 실시하고, 방사능 분석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여 사회적 관심 분야에 집중 활용할 계획이며, 해썹(HACCP) 양식장 24개소에 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위생 관리 기준 등 17개 항목을 연 2회 조사하고, 굴 등 패류 생산 해역 23개 정점에 대한 패류독소 및 노로바이러스 등 급성 질환 바이러스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도내 생산 부적합 수산물의 시중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어업인이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여 지역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제고되고 판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양식 생물 생산을 위한 선제적 방역 관리입니다.
도·시군 공수산질병관리사 합동으로 수산생물 전염병 예찰반을 구성 운영하여 매월 4회 이상 예찰을 실시하고, 수산 양식 및 종사자 200명에 대한 방역 교육과 어업인의 수산용 의약품 사용 지도 등 수산생물 전염병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방류 수산 종자의 질병 검사 및 병성감정 기관 운영, 유해 생물 모니터링 및 구제 약품 지원과 공수산질병관리사의 찾아가는 진료 서비스 제공 등 수산생물 질병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양식 수산물 전염병의 선제적·체계적 방역 관리로 어업인 피해 예방을 통해 어업인 재산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4쪽,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어촌지도자협의회 확대 등 시정 요구 1건, 처분 요구 3건, 제안 사항 4건, 총 8건이 처분 요구되었으며, 대부분 추진 중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74쪽부터 178쪽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처리 상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9쪽, 제12대 도정 질문, 5분발언 및 MOU 체결 추진 상황, 180쪽,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181쪽, 주요 사업별 예산 확보 현황, 간부 명단도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게 되어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성원과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물음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드리고 의견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오인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안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수산자원연구소는 위원님들의 지원과 도민들의 염원에 힘입어 수요자 중심의 연구와 기술 보급을 통해 풍요로운 어촌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어업 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품종 개발과 연구를 확대하고, 고품질 수산물 생산 방안 및 어가 소득 향상을 위한 현안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드리고 상의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어업인에게 필요한 연구 및 기술 보급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고, 어업인·어촌·수산업이 활력 넘칠 수 있도록 정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배석한 수산자원연구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광헌 수산관리과장입니다.
임동규 연구개발과장입니다.
이춘희 민물고기센터장입니다.
황은아 수산물안전성센터장입니다.
이기충 태안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노광헌 수산관리과장과 이기충 태안사무소장은 금년도 정기 인사 시에 배치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23년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참고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6쪽, 기본 현황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기구는 2과 2센터 1사무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12월, 민선 8기 어업 환경 변화에 대응한 연구와 수산업 행정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기술보급과’를 ‘수산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수산관리과를 주무과로 조직을 개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정원 58명에 결원은 8명이며, 현원은 일반직 29명, 연구직 12명, 공무직 8명, 어촌지도직 1명 등 총 50명입니다.
현 결원은 휴직 및 자연 결원 8명으로 해양수산직 2명, 지도직 1명, 공업직 1명, 연구직 2명, 공무직 2명입니다만, 연구직은 금년도 신규 순 증원이 되겠습니다.
167쪽, 부서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2023년도 수산자원연구소 본예산은 전년 대비 1.6%인 1억 4100만 원이 감소한 85억 7100만 원으로 국비는 23억 9200만 원이며, 도비는 61억 7900만 원입니다.
168쪽, 2023년도 업무 여건 및 운영 방향입니다.
먼저 업무 여건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어업경영체 등록 인원 1만 4854명 중 60대 이상 노령인구는 70%가 넘는 1만 830명에 이르고, 최근 5년간 도내 어가인구도 ’17년 8598가구에서 ’21년 6509가구로 매년 평균 약 5%씩 감소되고 있어 미래 수산업에 종사할 젊은 인력 육성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3년간 도내 어획물 생산량도 평균 약 7.2% 정도 감소되고 있는 실정으로 어업 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어업소득 품목 연구 및 개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안전한 수산물 선호에 부응하고 위생적인 먹거리 제공을 위해 생산 단계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대와 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운영 방향입니다.
수산경영대학 과정 운영 등 어업인 수산 전문 교육을 확대하고 귀어학교 모집 단계부터 청년 가산점 부여 등 운영을 개선하여 도내 어촌 정착률을 높이는 등 어업 후계 인력 육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기후 환경 변화 등으로 감소한 꼼치, 고수온에 강한 바지락 종자 연구, 새조개·민물새우 등 지역 생산 감소 품종 및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신품종 개발 연구와 종자 생산을 확대하겠습니다.
도내 해면 및 내수면 수역 서식 환경에 적합한 대하·참게 등 지역 특산 수산 종자 9종, 3200만 마리를 자체 생산 방류하여 어업인 소득 제고 및 지속 이용 가능한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자연재해 등에 의한 수산 질병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양식 생물 피해를 예방하고, 유해한 부적합 수산물의 시중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수산생물 질병 관리와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겠습니다.
169쪽,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문 인력 육성 및 현장 밀착형 수산 기술 개발입니다.
먼저 지역 어촌을 이끌어갈 미래 수산 전문 인력 육성입니다.
어업인 후계자 68명과 우수 경영인 16명 등 84명을 신규로 선정하고 150명에 대하여 신규 및 보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어촌 발전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어촌 리더 450명을 대상으로 5회에 걸쳐 도정 홍보 및 시책 교육 등 어촌지도자협의회를 개최하고, 어업인 25명을 선발하여 13주간 지역 수산대학에 위탁하여 수산 정책 및 기술 교육 등을 통해 수산업 전문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6월 7일부터 9일까지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에서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관으로 1만여 명이 참석하는 제14회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본 대회는 ’21년 개최지로 선정되고 코로나19로 인해 금년도에 개최하게 됩니다.
앞으로 수산업 경영인 및 어촌 리더 양성을 통한 어촌 활성화와 미래 수산 전문 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식 기술 현장 보급을 위한 연구·교습 어장 운영입니다.
유용 미생물 등을 활용한 바이오플락 양식 방법으로 뱀장어·향어의 조건별 성장도와 경제성 분석 등 연구를 해수부 지정 과제로 추진하고, 지난해 해수부 자율 과제로 새롭게 선정된 새조개 양식 어장 자원 회복 기술 개발을 위한 적지 3개소를 선정하여 연구·교습 어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어업인 소득 증대 및 지속 이용 가능한 수산자원 기반을 구축하고 새로운 양식 기술 개발에 민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0쪽, 귀어인 등 어촌 안전 정착 교육 지원을 통한 활력 있는 어촌 조성입니다.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젊고 유능한 귀어 희망자 75명을 충청남도 귀어학교 교육생으로 모집하여 3회에 걸쳐 4주간 수산업에 관한 기초 이론과 현장 체험형 귀어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창업 어가 및 귀어인 3명을 모집, 신지식인 등 전문 후견인을 일대일로 지정하여 월 6회 이상 방문 지도를 하는 등 연간 216회의 밀착 상담을 통해 도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촌계 및 수산 관련 협회 등 어업인 300명을 대상으로 10회에 걸쳐 수산 관계 법령 등 어업인이 희망하는 맞춤형 전문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 젊고 유능한 귀어인과 어업인 교육 지원을 강화하여 어촌 인력 부족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에 활력소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양식 및 지속 이용 가능한 어업 기반 마련입니다.
지난해보다 10가구 늘어난 양식 어가 75가구에 1% 저리 융자로 친환경 배합사료 구매 자금 225억 원을 지원하여 양식장 수질 환경을 개선하고, 사료 가격 인상 등에 따른 어업인의 경비 부담을 해소하며, 어촌계 등 자율관리공동체 30개소 600명에 대한 자율관리어업 확산 교육을 실시하여 어업인 주도형 자원 관리 및 사업 능력을 제고코자 합니다.
또한 도서 벽지 등 어업 여건이 열악한 어촌계 80개소 1200척에 대한 찾아가는 어업용 기자재 이동 수리소를 운영하여 어업인 편의를 도모하고, 고수온, 적조, 수산생물 질병들로부터 신속한 대응을 위해 9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어업기술지도선 대체 건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친환경 양식 및 지속 이용 가능한 어업 기반 조성을 위해 어업인 전문 교육을 확대하며, 어업인 불편 요인을 해소하고 기술지도선 대체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1쪽 두 번째, 지속 이용 가능한 수산자원 보존·관리입니다.
먼저 기후 변화에 대응한 품종 개량 및 생태 자원 연구로 지난해까지 선행 연구로 개발한 고수온 내성 바지락 유전자 마커와 내성 발현 지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수온에 강한 바지락 2세대 종자 1만 패를 생산하여 성과 평가 및 시험 후 어업 현장 기술 보급을 검토하고, 양식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해역에서 사라진 홍가리비 양식 방법과 키조개 종자 생산 기술 확보 등 지역 특산 다양한 패류 종자 생산 및 양식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내수면 어종 중 금강에서 사라진 종어 종자를 생산하여 방류하고, 방류 수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민물새우 종자 생산과 양식 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앞으로 기후 변화 및 양식 환경에 적합한 패류 양식 기술 개발을 통해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고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품종 연구 및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화 해조류 품종 개발 및 양식 방법 연구입니다.
지역 여건에 적합한 김 신품종 등록을 위한 2년 차 재배 심사와 국가 보유 등록 품종인 방사무늬김 2종을 확보하여 현장 적용 가능성 시험 연구 등 어장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품종 개발과 개량 연구를 추진하고, 서산·태안 지역 겨울철 어한기 어업인 소득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시파래에 대한 채묘 및 시설 방법별 비교와 재현 실험을 통해 양식 기술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매주 서천 등 도내 3개 김 양식장 15개 정점의 황백화 동향과 영양염을 분석하여 모니터링 결과를 어업인에게 신속히 제공하여 현장 대응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 여건에 특화된 해조류 품종을 개발하고 연구에 집중하여 어업인 소득 기반이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2쪽 세 번째, 실효성 높은 수산자원 관리 연구와 양식 기술 개발입니다.
먼저 지역 특산 어종의 체계적인 수산자원 관리 및 양식 기술 개발입니다.
최근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는 참박대 성 성숙 유도율을 높이는 연구와 꼼치 수정란을 활용한 종자 생산 기술을 개발하고, ICT 시스템으로 넙치 양성 연구와 점농어 번식·생리 연구를 추진하고, 도내 해면 및 내수면에 적합하고 어업인이 선호하는 대하 등 9종, 3200만 마리 수산 종자를 자체 생산 방류하여 어업인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자개 친어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내수면연구소와 친어 후보군 육성 및 종자 생산 시험·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주 특산 어종 연구 및 기술 개발을 통해 종자 생산 기술 선점으로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주요 갯벌 및 생태 연구 강화입니다.
보령시 등 7개 시군의 연안 갯벌 11개소와 공주 유구천 등 3개소 하천에 대하여 수질 환경 및 퇴적물, 서식 어종 분포 등에 관한 모니터링 및 현장 조사를 분기에 1회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도내 주요 연안 갯벌과 하천의 수산자원 및 생태환경 연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173쪽 네 번째, 안전하고 건강한 수산물 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생산 단계 수산물 안전 관리 체계 구축·운영으로 생산 단계 수산물 안전성 조사 분석 항목과 건수를 전년보다 대폭 확대하여 수은 등 총 59개 항목에 250건 이상 실시하고, 방사능 분석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여 사회적 관심 분야에 집중 활용할 계획이며, 해썹(HACCP) 양식장 24개소에 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위생 관리 기준 등 17개 항목을 연 2회 조사하고, 굴 등 패류 생산 해역 23개 정점에 대한 패류독소 및 노로바이러스 등 급성 질환 바이러스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도내 생산 부적합 수산물의 시중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어업인이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여 지역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제고되고 판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양식 생물 생산을 위한 선제적 방역 관리입니다.
도·시군 공수산질병관리사 합동으로 수산생물 전염병 예찰반을 구성 운영하여 매월 4회 이상 예찰을 실시하고, 수산 양식 및 종사자 200명에 대한 방역 교육과 어업인의 수산용 의약품 사용 지도 등 수산생물 전염병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방류 수산 종자의 질병 검사 및 병성감정 기관 운영, 유해 생물 모니터링 및 구제 약품 지원과 공수산질병관리사의 찾아가는 진료 서비스 제공 등 수산생물 질병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양식 수산물 전염병의 선제적·체계적 방역 관리로 어업인 피해 예방을 통해 어업인 재산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4쪽,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어촌지도자협의회 확대 등 시정 요구 1건, 처분 요구 3건, 제안 사항 4건, 총 8건이 처분 요구되었으며, 대부분 추진 중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74쪽부터 178쪽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처리 상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9쪽, 제12대 도정 질문, 5분발언 및 MOU 체결 추진 상황, 180쪽,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181쪽, 주요 사업별 예산 확보 현황, 간부 명단도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게 되어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성원과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물음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드리고 의견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섭 전병두 수산자원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 전병두 소장님과 과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23년 업무를 준비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위원님들이 공감하면서 함께 힘을 모으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논의하는 좋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국비가 많이 줄었네요?
오늘 이 자리는 2023년 업무를 준비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위원님들이 공감하면서 함께 힘을 모으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논의하는 좋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국비가 많이 줄었네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예, 금년도 예산이 준 것 중의 하나가 연구개발과 수산종자센터 건립 사업 예산이 지난해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지난해 12월 26일 날 동절기 공사 중지가 되어가지고 2월 28일까지 공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사업 예산이 좀 감액되다 보니까 국비 예산이 소폭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사업 예산이 좀 감액되다 보니까 국비 예산이 소폭 감소했습니다.
○신영호 위원 연구 예산이 준 건 아니고 SOC 예산이 줄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결원이 여덟 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있으셨으니까 됐고요, 저는 이번에 종자 연구 분야에서 꼼치, 물메기를 선정하신 거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해뿐만 아니고 올해 겨울에 바다가 참 많이 말랐어요.
그래서 수산 하는 분들 조업이 굉장히 많이 어렵더라고요.
특히 물메기도 －서천 이런 쪽에서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굉장히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연구 대상 선정을 잘하셨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시는지…….
그래서 수산 하는 분들 조업이 굉장히 많이 어렵더라고요.
특히 물메기도 －서천 이런 쪽에서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굉장히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연구 대상 선정을 잘하셨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시는지…….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난해 꼼치가, 일명 ‘물메기’, ‘물잠뱅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생산량이 최근 5∼6년 추이를 보면 ’20년도에 1000톤을 넘고 －거의 매년 800톤, 900톤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지난해에는 그 폭이 너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도 쪽에 어미가 포획이 된다고 해서 지난주에 산란 어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종자를 좀 사왔습니다, 저희들이 인공 종자 생산을 하기 위해서.
또 보령 대천항의 통발 하는 어업인들이 꼼치를 일부 포획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알을 받기 위해서 현장에 2개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도 쪽에 어미가 포획이 된다고 해서 지난주에 산란 어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종자를 좀 사왔습니다, 저희들이 인공 종자 생산을 하기 위해서.
또 보령 대천항의 통발 하는 어업인들이 꼼치를 일부 포획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알을 받기 위해서 현장에 2개를 설치해 놨습니다.
○신영호 위원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시기적절하게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충남의 바다가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김복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어요, 문어가 많이 늘어났다.
저도 언론보도를 보니까 오징어하고 문어가 10년 새 한 5배가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복만 부의장님께서는 문제가 꽃게·소라 이런 걸 문어나 오징어들이 많이 잡아먹다 보니까 환경 변화가 또 일어난다.
그러니까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선제적으로 항상 앞서서 연구 대상을 선정해야 되는데, 꼼치, 물메기에 대해서 참 선정을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계속적으로 변하는 어족 자원의 환경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남의 바다가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김복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어요, 문어가 많이 늘어났다.
저도 언론보도를 보니까 오징어하고 문어가 10년 새 한 5배가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복만 부의장님께서는 문제가 꽃게·소라 이런 걸 문어나 오징어들이 많이 잡아먹다 보니까 환경 변화가 또 일어난다.
그러니까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선제적으로 항상 앞서서 연구 대상을 선정해야 되는데, 꼼치, 물메기에 대해서 참 선정을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계속적으로 변하는 어족 자원의 환경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리고 방사무늬김 충수연 1호로 언제부터, 내년부터 나오나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충수연 특허를 연구소에서 개발 중인데요, 지금 2년 차 재배 심사 끝나고 내년이면 특허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영호 위원 충수연이 나오면서 또 중요한 건 사실 종자도 종자지만 재배 환경이 좀 바뀌어야 되겠지요.
어렵겠지만, 재배 환경 변화도 신경을 쓰셔서 잘 만든 우리 충수연 김이 제대로 고품질로 될 수 있게끔 함께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렵겠지만, 재배 환경 변화도 신경을 쓰셔서 잘 만든 우리 충수연 김이 제대로 고품질로 될 수 있게끔 함께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알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저는 그리고 금강 종어 복원 관련해서 우리가 학술 단체는 아니니까 －필요는 하지만－ 함께 힘을 써야 되는가라는 고민도 좀 합니다.
우리는 어쨌든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연구 단체는 현재 있는 분들의 소득 창출과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금강의 종 복원도 중요합니다만－ 학술적으로 다가가야지 행정에서 가야 될 부분인가는 한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안전하고 건강한 수산물 생산 아니겠습니까?
수산물안전센터장님, 인력은 다 충원하셨어요?
우리는 어쨌든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연구 단체는 현재 있는 분들의 소득 창출과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금강의 종 복원도 중요합니다만－ 학술적으로 다가가야지 행정에서 가야 될 부분인가는 한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안전하고 건강한 수산물 생산 아니겠습니까?
수산물안전센터장님, 인력은 다 충원하셨어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그거는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요, 금년도 우리 연구소 자체 인사를 하면서 안전성 조사하고 질병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연구사 2명을 그쪽으로 추가 배치했습니다.
○신영호 위원 자원연구소 자체에서?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예.
○신영호 위원 잘하셨습니다.
서산에서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겠습니까.
우리 도민들께서 후쿠시마 원전뿐만 아니라 수산물에 대해서 그냥 드시는 게 아니라 안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 저도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오늘 또 뵈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잘 충원하셨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일반 기간제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수산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인력 충원에 대해서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충남도가 수산물 안전성에 대해서 좀 더 검증이 되고 안전한 수산물을 보증하는 거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종자…… 거기가 정확한 명칭이 뭐지요, 웅천에 공사하고 있는 게?
서산에서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겠습니까.
우리 도민들께서 후쿠시마 원전뿐만 아니라 수산물에 대해서 그냥 드시는 게 아니라 안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 저도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오늘 또 뵈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잘 충원하셨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일반 기간제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수산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인력 충원에 대해서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충남도가 수산물 안전성에 대해서 좀 더 검증이 되고 안전한 수산물을 보증하는 거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종자…… 거기가 정확한 명칭이 뭐지요, 웅천에 공사하고 있는 게?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수산종자센터입니다.
○신영호 위원 지금 추진은 어느 정도, 지금 겨울이라 공사는 못 하고 있겠지만.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작년 12월 26일 날 동절기 공사 중지가 들어갔고 2월 28일까지인데요, 저희가 내일 건설본부하고 －그쪽에서 사업을 감독하고 있어서－ 공사 중지 기간을 날씨가 괜찮으면 일찍 시작할 수 있게끔 해서 금년 6월 말에는 최대한 준공을 해 보려고 합니다.
○신영호 위원 예,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종복원센터가 영덕으로 갔지만 그래도 우리 서천에 해양생물자원관이 있으니까 종자센터하고 해양생물자원관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충남도가 노력을 해 주셔서, 우리 서천도 자원관하고 연결하기가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종자센터를 준공하게 되면 우리 자원관하고도 긴밀하게 연결할 수 있는 준비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복원센터가 영덕으로 갔지만 그래도 우리 서천에 해양생물자원관이 있으니까 종자센터하고 해양생물자원관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충남도가 노력을 해 주셔서, 우리 서천도 자원관하고 연결하기가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종자센터를 준공하게 되면 우리 자원관하고도 긴밀하게 연결할 수 있는 준비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오안영 위원 전병두 소장님하고 과장님들, 센터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일단 전병두 소장님하고 이춘희 센터장님한테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고기 종자 연구를 올해부터 하신다고 해서…… 새우가 저기더라고요, 보니까.
내수면 어업 하시는 분들의 소득 증대도 되지만 새우가 많으면 붕어나 동자개 치어들의 생존율이 높다.
내수면 어업인들 하시는 말씀이 베스나 블루길이 새우가 없으면 타종의 치어들을, 따지면 먹이로 먹는 거지요.
그러니까 새우가 많으면 새우를 오히려 우선적으로 먹는다, 그래서 새우가 소득 증대도 되지만 타 어종의 생존율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방류하는 데 이득도 있고 하니까, 기왕에 금년부터 새우에 대해서도 종자 생산·연구 하신다니까 더 열심히 하셔서 새우뿐 아니라 타 어종도 치어 방류를 해서 생존율을 높여서 효과를 많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고기 종자 연구를 올해부터 하신다고 해서…… 새우가 저기더라고요, 보니까.
내수면 어업 하시는 분들의 소득 증대도 되지만 새우가 많으면 붕어나 동자개 치어들의 생존율이 높다.
내수면 어업인들 하시는 말씀이 베스나 블루길이 새우가 없으면 타종의 치어들을, 따지면 먹이로 먹는 거지요.
그러니까 새우가 많으면 새우를 오히려 우선적으로 먹는다, 그래서 새우가 소득 증대도 되지만 타 어종의 생존율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방류하는 데 이득도 있고 하니까, 기왕에 금년부터 새우에 대해서도 종자 생산·연구 하신다니까 더 열심히 하셔서 새우뿐 아니라 타 어종도 치어 방류를 해서 생존율을 높여서 효과를 많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안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우리가 오전에 해양수산국의 업무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업무가 잘못 편제됐다 이런 생각이 제가 퍼뜩 들어요.
어떤 거냐면 지금 여기 169쪽의 －168쪽에도 그런 얘기가 있지만－ ‘지역 어촌을 이끌어 갈 미래 수산 전문 인력 육성’이라는 테마를 보면 이거는 해양수산국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 어촌의 어업 인구를 증가시킨다든가, 그래서 저는 이 업무는 해양수산국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168쪽에 보면 ‘도내 어업 경영체 1만 4854농가’ 이렇게 해 놨는데요, 여기 보면 60……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 있으시지요?
갖고 계시지요?
지금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우리가 오전에 해양수산국의 업무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업무가 잘못 편제됐다 이런 생각이 제가 퍼뜩 들어요.
어떤 거냐면 지금 여기 169쪽의 －168쪽에도 그런 얘기가 있지만－ ‘지역 어촌을 이끌어 갈 미래 수산 전문 인력 육성’이라는 테마를 보면 이거는 해양수산국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 어촌의 어업 인구를 증가시킨다든가, 그래서 저는 이 업무는 해양수산국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168쪽에 보면 ‘도내 어업 경영체 1만 4854농가’ 이렇게 해 놨는데요, 여기 보면 60……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 있으시지요?
갖고 계시지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예.
○주진하 위원 45쪽 거기 제일 밑에 보면 도내 어업인 수 해갖고 1만 3200명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저희 업무 보고 자료에 들어가 있는 1만 4854명은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하듯이 어업인들도…….
○주진하 위원 경영체 등록한 사람이 어민이라고 아까…….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뽑은 게 아니고요, 통계청 자료를 활용한 겁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통계청, 제가도 다시 한번 확인했던 자료입니다.
○주진하 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통일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오전에 해양수산국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67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67쪽을 보면 위원회가 쭉 나와요.
위원회가 쭉 나오는데 그 마지막에 명품수산물심의위원회라고 해양수산국에서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폐지하려고 상정했다가 수산자원은 중요하지 않느냐 앞으로 계속 유지시키고, 그런데 명품수산물심의위원회는 성격이 오히려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운영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산자원연구소의 업무는 수산자원 있지요, 고기.
그러니까 어류와 내수면에서 나오는 민물고기 생태계를 유지시키고 그다음에 자원을 개발하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산업화시키고 포장화해서 우리 식탁에 올라올 수 있는 거기까지가 업무 범위 아닌가 생각을 해요.
67쪽을 보면 위원회가 쭉 나와요.
위원회가 쭉 나오는데 그 마지막에 명품수산물심의위원회라고 해양수산국에서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폐지하려고 상정했다가 수산자원은 중요하지 않느냐 앞으로 계속 유지시키고, 그런데 명품수산물심의위원회는 성격이 오히려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운영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산자원연구소의 업무는 수산자원 있지요, 고기.
그러니까 어류와 내수면에서 나오는 민물고기 생태계를 유지시키고 그다음에 자원을 개발하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산업화시키고 포장화해서 우리 식탁에 올라올 수 있는 거기까지가 업무 범위 아닌가 생각을 해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위원님 주신 말씀 저희들이 도청에 있는 부서하고 협의는 해 볼 텐데요, 저희 연구소 업무 기능 중의 하나가 연구와 어업인, 후계자라든가 수산업 경영 관리 업무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중에 하나 또 추가된다고 하면 수산물 안전에 관련된 업무, 안전성 검사에 관련된 업무를 같이 보고 있고요, 특히 저희들도, 물론 수산자원과나 어촌산업과에서도 어촌의 후계 인력 양성에 대한 부분이 있을 텐데요, 저희가 귀어학교를 또 운영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업무 보고에 내용을 담았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수산자원명품화 이런 위원회도…… 여기도 마지막에 보면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하나가 있던데, 180쪽에 보면 귀어학교운영위원회라고 있네요.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산자원이, 그리고 또 바로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수산자원의 안전성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수산물에 대해서 인증 제도가 있나요?
어디서 인증을 해 주나요, 어느 기관이?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수산자원명품화 이런 위원회도…… 여기도 마지막에 보면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하나가 있던데, 180쪽에 보면 귀어학교운영위원회라고 있네요.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산자원이, 그리고 또 바로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수산자원의 안전성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수산물에 대해서 인증 제도가 있나요?
어디서 인증을 해 주나요, 어느 기관이?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없고요.
국가기관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없고요.
○주진하 위원 그 외에는 또 없나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인증 업무는 국가기관에서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진하 위원 우리 농산물 같은 경우 친환경도 해 주고 그다음에 뭐 있던데, 보니까 세 가지가 있던데요, 농산물에 대해서 인증해 주는 제도가 친환경도 있고 그다음에 해썹, 해썹은 축산물인가요?
그런 식으로 해서 품질 관리를 해 주는 게 있어서 오히려 저는 그런 기능도 수산자원연구소에서 갖고 있으면 어떻겠나, 그리고 수산자원연구소가 신뢰받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하나 추가를 해서 앞으로, 대부분 농산물에 대해서는 잔류농약 검사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 유기농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축산물 같은 경우도 등급화해서 위생시설, 해썹에 대해서 인증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수산물도 그 전에는 ‘수산물은 깨끗할 것이다,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일본의 방사능 문제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수산물에 대해서 일반 소비자 인증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위원님도 염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인증 제도를 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별화를 두는 거지 똑같이, 차별화를 둬가지고 안전하고 인증 받은 수산물에 대해서는 더 높은 가격에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수산자원연구소에도 할 수만 있다면 그러한 일들을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수산자원에 대한 포장화 산업 있잖아요.
농산물도 마찬가지고 그전 과거에는 그냥 알맹이로 하는 게 많았는데, 지금은 포장화시켜가지고 부가가치를 많이 높이거든요.
농산물도 그런 단계에 와 있고 수산물도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아까 그런 사업도 하지만－ 여력이 있다면, 여력보다 앞으로의 방향이라 하면, 앞으로 한다 그러면 수산자원 포장화 산업을 하는 것도 여기에서 연구라든지 산하기관에 다시 위탁해서 한다든가 어쨌든 만들어서…… 그다음에 유통에 대한 거, 냉동을 시킨다든가 반건조시키는 이런 것들 많이 찾잖아요.
소비자가 찾는 제품을 만들어서 어민들한테 부가가치를 높여 준다면 그것 또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품질 관리를 해 주는 게 있어서 오히려 저는 그런 기능도 수산자원연구소에서 갖고 있으면 어떻겠나, 그리고 수산자원연구소가 신뢰받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하나 추가를 해서 앞으로, 대부분 농산물에 대해서는 잔류농약 검사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 유기농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축산물 같은 경우도 등급화해서 위생시설, 해썹에 대해서 인증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수산물도 그 전에는 ‘수산물은 깨끗할 것이다,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일본의 방사능 문제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수산물에 대해서 일반 소비자 인증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위원님도 염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인증 제도를 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별화를 두는 거지 똑같이, 차별화를 둬가지고 안전하고 인증 받은 수산물에 대해서는 더 높은 가격에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수산자원연구소에도 할 수만 있다면 그러한 일들을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수산자원에 대한 포장화 산업 있잖아요.
농산물도 마찬가지고 그전 과거에는 그냥 알맹이로 하는 게 많았는데, 지금은 포장화시켜가지고 부가가치를 많이 높이거든요.
농산물도 그런 단계에 와 있고 수산물도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아까 그런 사업도 하지만－ 여력이 있다면, 여력보다 앞으로의 방향이라 하면, 앞으로 한다 그러면 수산자원 포장화 산업을 하는 것도 여기에서 연구라든지 산하기관에 다시 위탁해서 한다든가 어쨌든 만들어서…… 그다음에 유통에 대한 거, 냉동을 시킨다든가 반건조시키는 이런 것들 많이 찾잖아요.
소비자가 찾는 제품을 만들어서 어민들한테 부가가치를 높여 준다면 그것 또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고요,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도청 어촌산업과 쪽에서 일부 하는 업무도 있고요,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를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수산물에도 품질 인증제가 있어요.
아까 업무 보고 자료에도 해썹 양식장이 24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썹 양식장을 지정해서 관리하는 부분도 친환경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를 높이는 방법 중의 하나고요, 또 하나는 유기수산물 인증제라고 하는 게 있고요, 저희 연구소에서는 업무 범위가 주로 생산 단계의 수산물에 대한 관리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유기·가공 식품에 대한 인증이 또 있고, 무항생제 수산물 그다음에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이렇게 네 가지 종류를 국립수산품질관리원에서 인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국립수산품질관리원 업무이기는 한데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이양받아서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하면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
아까 업무 보고 자료에도 해썹 양식장이 24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썹 양식장을 지정해서 관리하는 부분도 친환경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를 높이는 방법 중의 하나고요, 또 하나는 유기수산물 인증제라고 하는 게 있고요, 저희 연구소에서는 업무 범위가 주로 생산 단계의 수산물에 대한 관리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유기·가공 식품에 대한 인증이 또 있고, 무항생제 수산물 그다음에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이렇게 네 가지 종류를 국립수산품질관리원에서 인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국립수산품질관리원 업무이기는 한데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이양받아서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하면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
○주진하 위원 수산자원연구소의 업무 범위를 어류의 종을 확대시키고 보존시키고 또 변형해서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종을 확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산자원이 과거에는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잡아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은 제품화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금년도 트렌드를 보니까 명절 선물에 수산물 포장을 쫙 해가지고 선물 꾸러미로 아주 잘 만드는 거를 봤어요.
과거에는 축산물이나 과일을 했지만, 지금은 수산물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굉장히 선호해요.
그리고 특히 요즘에 박대라든가 그런 어류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많이 찾더라고요.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어민들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일이라면 그런 포장화 사업 같은 거를 연구하고 지도해서 시장의 소비자 욕구에 맞춘다면 그것도 하나의 큰 업무 성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트렌드를 보니까 명절 선물에 수산물 포장을 쫙 해가지고 선물 꾸러미로 아주 잘 만드는 거를 봤어요.
과거에는 축산물이나 과일을 했지만, 지금은 수산물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굉장히 선호해요.
그리고 특히 요즘에 박대라든가 그런 어류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많이 찾더라고요.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어민들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일이라면 그런 포장화 사업 같은 거를 연구하고 지도해서 시장의 소비자 욕구에 맞춘다면 그것도 하나의 큰 업무 성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는 어업인에 대한 교육·위생 이것만 책임지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여성 어업인들은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수산자원과에서 하지요?
고생 많으시고요,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는 어업인에 대한 교육·위생 이것만 책임지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여성 어업인들은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수산자원과에서 하지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수산자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저는 교육을 시키는 데까지는 자원연구소에서 해야 한다고 봐요, 전문적인 인력이 오히려 그쪽이 더 충분하니까.
그런데 나머지, 행정으로 넘어가는 것들은 다 국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국에 수산자원과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하고 심도 있게 말씀하시라고 일부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까지는, 그러니까 쉽게 농업 쪽에 보면 농업기술원과 위생시험소의 역할을 수산자원연구소에서만 해야 되고 나머지 기 완전히 교육이 끝난 사람들, 특히 어업 후계자 같은 경우는 다른 거 할 게 없잖아요.
어업 경영인들을, 수산 경영인을 왜 여기서 관리합니까?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도, 물론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으나 효율성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국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
전국 수산업 경영인 대회 하면 소장님 나가서 인사하실 거예요?
국장님이 하실 거지요?
그런데 나머지, 행정으로 넘어가는 것들은 다 국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국에 수산자원과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하고 심도 있게 말씀하시라고 일부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까지는, 그러니까 쉽게 농업 쪽에 보면 농업기술원과 위생시험소의 역할을 수산자원연구소에서만 해야 되고 나머지 기 완전히 교육이 끝난 사람들, 특히 어업 후계자 같은 경우는 다른 거 할 게 없잖아요.
어업 경영인들을, 수산 경영인을 왜 여기서 관리합니까?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도, 물론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으나 효율성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국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
전국 수산업 경영인 대회 하면 소장님 나가서 인사하실 거예요?
국장님이 하실 거지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지사님이 나가실 겁니다.
○김민수 위원 아니, 지사님이 못 가시면 국장님이 가셔야지, 소장님이 가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력에 대한 구분을 정확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국장님하고, 물론 소장님께서 혼자 결정하실 건 아니니까 저희들도 다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내수면 어종 이런 거는 계속 했던 얘기니까 다시 말씀 안 드리고요, 방사능 일본 원전수 문제 가지고 작년에 올해 예산 섰지요, 검사 기계 구입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인력에 대한 구분을 정확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국장님하고, 물론 소장님께서 혼자 결정하실 건 아니니까 저희들도 다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내수면 어종 이런 거는 계속 했던 얘기니까 다시 말씀 안 드리고요, 방사능 일본 원전수 문제 가지고 작년에 올해 예산 섰지요, 검사 기계 구입하는 거?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방사능 장비 추가 구입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예, 그런데 3억인가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3억 9000 정도, 운영 예산하고…….
○김민수 위원 구입했나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연초이기 때문에요, 지금 절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예, 이왕이면 빨리빨리 진행해 주셔서, 어차피 예산이 서 있는 거니까 진행이 빨리빨리 되게, 그리고 검사를 하나라도 더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면 새조개 있지요.
새조개 올해 어땠습니까?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면 새조개 있지요.
새조개 올해 어땠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지난해는 재작년보다 생산량이 훨씬 감소가 됐고요, 다행히도 저희가 작년도 국립수산과학원 연구 과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국비·도비 합쳐가지고 국비 70% 지원받는 자율 과제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3년 동안, 올해 도내 패류 양식장 3개소를 선정해가지고 현재 8개가 신청이 됐어요.
저희들이 적지 조사를…….
국비·도비 합쳐가지고 국비 70% 지원받는 자율 과제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3년 동안, 올해 도내 패류 양식장 3개소를 선정해가지고 현재 8개가 신청이 됐어요.
저희들이 적지 조사를…….
○김민수 위원 그러니까 올해 새조개 수량이 어땠냐고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양은 지난해보다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김민수 위원 수량 데이터 나온 거 있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22년도 거는 아직 통계가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김민수 위원 데이터 아직 안 나왔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예.
○김민수 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 수확이 갑자기 준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 주셨지만 문어가 또 주꾸미·낙지가 많이 생기면 이놈들이 주로 바지락이나 패류를 많이 먹거든요.
제가 어민들한테 듣기로 홍성 죽도 쪽에서 대형 문어가 많이 잡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 주셨지만 문어가 또 주꾸미·낙지가 많이 생기면 이놈들이 주로 바지락이나 패류를 많이 먹거든요.
제가 어민들한테 듣기로 홍성 죽도 쪽에서 대형 문어가 많이 잡혔다고 그러더라고요.
○김민수 위원 문어의 영향으로 보시는 거예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아니, 그것도 한 부분이고요…….
○김민수 위원 문어 핑계 대지 마시고.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가장 큰 문제는 저희들도 2019년부터 계속 종자를 생산해서 천수만에다가 뿌려놨는데, 재작년에 어민들이 너무 많이 남획을 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수 위원 자, 볼게요.
아까 신영호 위원님께서 자료 이렇게 주신 거를 보니까 문어 수확량이 2017년도에 2톤 정도 되다가 작년에 288톤 정도 해서 약 144배 정도가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줄었으면 준 원인에 대한 분석을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럴 것이다’라는 추정을 가지고 저희하고 얘기하기는 좀 불편하다, 자원연구소에서 적어도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어야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또 파악을 안 했으면 빨리 파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작년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볼게요.
새조개에 대해서 수확이 많이 늘어나니까 얘기를 뭐라고 했었냐면 “여기서 치패 방류를 많이 해서 거기에 대해서 유전자 분석도 해 보니까 일치했다, 그래서 뿌린 씨가 성패가 되어가지고 많이 한 거로 본다” 이렇게 자원연구소에서 발표하셨지요?
아까 신영호 위원님께서 자료 이렇게 주신 거를 보니까 문어 수확량이 2017년도에 2톤 정도 되다가 작년에 288톤 정도 해서 약 144배 정도가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줄었으면 준 원인에 대한 분석을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럴 것이다’라는 추정을 가지고 저희하고 얘기하기는 좀 불편하다, 자원연구소에서 적어도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어야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또 파악을 안 했으면 빨리 파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작년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볼게요.
새조개에 대해서 수확이 많이 늘어나니까 얘기를 뭐라고 했었냐면 “여기서 치패 방류를 많이 해서 거기에 대해서 유전자 분석도 해 보니까 일치했다, 그래서 뿌린 씨가 성패가 되어가지고 많이 한 거로 본다” 이렇게 자원연구소에서 발표하셨지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예, 맞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올해는 자체 종자 생산한 거를 일단 실증해 봤기 때문에 실제 패류 양식장을 세 군데 선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종패를 －그동안 3년 동안 뿌렸던 거－ 공유수면에 뿌렸고요…….
○김민수 위원 오늘 업무 보고니까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고요, 다만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원인과 분석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민들한테 신뢰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빨리빨리 대처하셔서 어민들도 공감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인력에 대한 문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도 정확히 어떻게 할 것이냐, 교육 문제까지만 할 것이냐,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성 어업인은 수산자원과에서 하고 수산 경영인은 이쪽에서 하고,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문제점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효율성에서는 다소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최소한도 수산 경영인은 국에서 관리해야 맞지요.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상의 한번 하셔서 어떤 방향으로 결론을 내실 건가, 그리고 협의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소한도 수산 경영인은 국에서 관리해야 맞지요.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상의 한번 하셔서 어떤 방향으로 결론을 내실 건가, 그리고 협의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예, 새조개 생산량 감소 부분은 직원들하고 같이 고민해가지고요, 빠른 시일 내에 연구·분석을 해서 위원님한테 공유를 시켜 드리고요, 업무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먼저 전병두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른 위원님들하고 여러 번 얘기 나왔던 건데,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일본 방사능 오염수 관련해서 도 차원에서 선발적으로 이렇게 준비하는 것보다는 타 시도 공동 대응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지요?
먼저 전병두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른 위원님들하고 여러 번 얘기 나왔던 건데,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일본 방사능 오염수 관련해서 도 차원에서 선발적으로 이렇게 준비하는 것보다는 타 시도 공동 대응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지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예.
○오인철 위원 혹시 거기에 대해서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사실은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가 되어 버렸어요, 만약에 일부 후쿠시마 원전수가 방류된다면.
작년 연말에 제가 직접 해수부 가서 담당 부서장을 만나가지고 위원님이 주신 걱정 또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설명드렸고, 해수부에서 산하기관에 넘겼던 업무를 다시 본부로 조직 개편을 했고요, 어차피 저희는 해수부하고 같이 공조를 하고 타 지자체하고…….
작년 연말에 제가 직접 해수부 가서 담당 부서장을 만나가지고 위원님이 주신 걱정 또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설명드렸고, 해수부에서 산하기관에 넘겼던 업무를 다시 본부로 조직 개편을 했고요, 어차피 저희는 해수부하고 같이 공조를 하고 타 지자체하고…….
○오인철 위원 예, 그거는 당연한 거지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예, 전남이나 전북, 인천 쪽하고도 저희들이 계속 업무 대응 방안을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러면 해수부에서는 어떠한, 물론 업무를 다시 가져왔다고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 이런 거는 아직 수립 중인가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정부 입장은 일본과의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지금 현재요, 3월 달 중에 해수부하고 지자체하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류 대응 협의회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어떻게 조치를 할 건지, 지자체의 역할은 뭔지, 또 정부의 역할은 뭔지,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 또 정부 동향이 공유되면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래요.
지방의 한계라고 할까요, 저희들도 그럴 때 많이 답답한데, 어떻게 됐든 소장님이 직접적으로 업무를 같이 공유하시니까 공유를 하는 차원을 떠나서 충남이 선도적으로 강력하게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충남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제일 가까운 부산에서부터…… 부산 오면 전국에 다 오는 거지, 똑같은 얘기인데, 단순히 3억 9000짜리 장비 사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심각하게 더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셔서 이끌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촉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외교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 생명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먹거리 안전.
수산물안전센터 있으면 뭐할 거예요, 기능이 없는데.
심각하거든요.
예,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 한계라고 할까요, 저희들도 그럴 때 많이 답답한데, 어떻게 됐든 소장님이 직접적으로 업무를 같이 공유하시니까 공유를 하는 차원을 떠나서 충남이 선도적으로 강력하게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충남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제일 가까운 부산에서부터…… 부산 오면 전국에 다 오는 거지, 똑같은 얘기인데, 단순히 3억 9000짜리 장비 사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심각하게 더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셔서 이끌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촉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외교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 생명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먹거리 안전.
수산물안전센터 있으면 뭐할 거예요, 기능이 없는데.
심각하거든요.
예,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오인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저도 간단히 두어 가지만 질의할게요.
여기 업무 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지난번 고수온에 강한 바지락 연구 하고 계시지요?
소장님, 저도 간단히 두어 가지만 질의할게요.
여기 업무 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지난번 고수온에 강한 바지락 연구 하고 계시지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예.
○위원장 정광섭 우리 지역도 올해, 태안·서천은 말할 것도 없을 것 같고요, 저희 태안 지역도 김 생산하잖아요.
날이 따뜻하다 보니까 다 물러나고 김이 없어.
원래 저희들 어릴 때부터 안면도도 김을 뜰발이 아닌 지주식으로 해 왔잖아요.
그러다가 AB지구 막히면서 문제가 생겨서 다들 김 양식을 접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은 더 하지만 그때도 날이 따뜻하면 김이 물러나고 병이 많이 와서 김을 별로 수확 못 했지요.
그렇다면 바지락도 문제지만 김도 고수온에 강한 종자를 개발해야 되지 않나.
아까 방사무늬김 충수연?
날이 따뜻하다 보니까 다 물러나고 김이 없어.
원래 저희들 어릴 때부터 안면도도 김을 뜰발이 아닌 지주식으로 해 왔잖아요.
그러다가 AB지구 막히면서 문제가 생겨서 다들 김 양식을 접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은 더 하지만 그때도 날이 따뜻하면 김이 물러나고 병이 많이 와서 김을 별로 수확 못 했지요.
그렇다면 바지락도 문제지만 김도 고수온에 강한 종자를 개발해야 되지 않나.
아까 방사무늬김 충수연?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예, 충수연 1호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런 부분은 어떻게 연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기후 온난화로 해가지고 오징어가 동해보다 서해 바다에서 더 많이 잡히고, 오징어가 많이 왔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문어가 온다니까 이것저것 보통 문제가 아닐세, 아까 김복만 위원님 말씀대로 철조망 칠 수도 없고, 문어잡이도 수익이 되는 거니까…….
남해안하고 강원도만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 쪽으로 또 온다니, 우리 주 생계가 바지락 이런 쪽이잖아요.
그래서 김도 어떻게 보면 서천도 그렇고 우리 지역도 그렇고 보령도 있고 그런 쪽으로 개발이 돼야 되지 않나.
그 전에 우리 안면도가 고추가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그러니까 재래종이지요.
그러다가 역병에 한번 싹 쓰러져가지고 몇 년 그러다 보니까 신품종이 나왔지요.
그런데 맛은 재래종만 못해도 강한 게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온도가 높아지면 바다 수온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갈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김도 바지락도 이런 걸 개발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기후 온난화로 해가지고 오징어가 동해보다 서해 바다에서 더 많이 잡히고, 오징어가 많이 왔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문어가 온다니까 이것저것 보통 문제가 아닐세, 아까 김복만 위원님 말씀대로 철조망 칠 수도 없고, 문어잡이도 수익이 되는 거니까…….
남해안하고 강원도만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 쪽으로 또 온다니, 우리 주 생계가 바지락 이런 쪽이잖아요.
그래서 김도 어떻게 보면 서천도 그렇고 우리 지역도 그렇고 보령도 있고 그런 쪽으로 개발이 돼야 되지 않나.
그 전에 우리 안면도가 고추가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그러니까 재래종이지요.
그러다가 역병에 한번 싹 쓰러져가지고 몇 년 그러다 보니까 신품종이 나왔지요.
그런데 맛은 재래종만 못해도 강한 게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온도가 높아지면 바다 수온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갈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김도 바지락도 이런 걸 개발해야 되지 않겠는가.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아까 업무 보고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국가에서 품종 등록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2개 품종을 갖다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올해 연구할 거고요, 다만 기후 변화가 있다고 하는 거는 어민들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다 느끼는 사실이거든요.
초겨울에도 기온이 상당히 올라가가지고 지난해 서천 쪽 김도 황백화 이런 것들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어민들은 이 채묘 시기를 10년 전이나 지금까지 똑같이 하더라고요.
추석 때쯤 되어가지고, 8월 중순부터 기온이 올라가고 있는데 자리 선점인지 아니면 생산에 대한 욕심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그 시기에 채묘를 하다 보니까, 수온은 높고 김이 자랄 수 있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시기에 채묘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저희 연구소에서 4월 중에 도내에 김을 생산하는 시군 관계자들하고 아니면 어민들하고 채묘 시기 이런 거 조절하는 것도 －연구는 연구대로 하되－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초겨울에도 기온이 상당히 올라가가지고 지난해 서천 쪽 김도 황백화 이런 것들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어민들은 이 채묘 시기를 10년 전이나 지금까지 똑같이 하더라고요.
추석 때쯤 되어가지고, 8월 중순부터 기온이 올라가고 있는데 자리 선점인지 아니면 생산에 대한 욕심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그 시기에 채묘를 하다 보니까, 수온은 높고 김이 자랄 수 있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시기에 채묘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저희 연구소에서 4월 중에 도내에 김을 생산하는 시군 관계자들하고 아니면 어민들하고 채묘 시기 이런 거 조절하는 것도 －연구는 연구대로 하되－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러니까 밭작물 같은 경우 －벼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수십 년 전부터, 조상 때부터 쭉 해 오던 대로 몇 월 달부터 몇 월, 음력 날짜에 맞춰서 다 하잖아.
그러면 김이라고 이게 바뀌어야 된다?
물론 기후 변화로 인해서 온도 차이가 있으니까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물론 그거는 연구해 볼 과제지요.
그러면 김이라고 이게 바뀌어야 된다?
물론 기후 변화로 인해서 온도 차이가 있으니까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물론 그거는 연구해 볼 과제지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저희들이요, 김 생산 시기가 보통 한 3∼4월이면 끝나거든요.
끝나면 저희들이 시군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생산자협의회 이런 대표들도 같이 참여해가지고.
실제 어민들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채묘 시기 이런 것도 조절을 하고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끝나면 저희들이 시군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생산자협의회 이런 대표들도 같이 참여해가지고.
실제 어민들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채묘 시기 이런 것도 조절을 하고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글쎄, 그게 맞을는지 안 맞을는지 모르지만 같이 해 보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릴 때부터 －김은 날이 따뜻하면 황백화라고 하지요－ 김이 시커멓지 않고 누런 식으로 우리 지역도 그전에 보면 그랬어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들도 김을 해 왔기 때문에 날이 따뜻하면 붙었던 것도 물러나고 김이 하얗고 질이 좋지 않다.
지금이나 그때나 거의 비슷한 거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연구소에서 해 줘야 될 부분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바지락도 해야 되지만 꼭 바지락 아니라도 김도 우리 지역의 큰 소득이니까, 거기에 또 매달려서, 1년 김 해서 1년 동안 먹고사는 분들도 있잖아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들도 김을 해 왔기 때문에 날이 따뜻하면 붙었던 것도 물러나고 김이 하얗고 질이 좋지 않다.
지금이나 그때나 거의 비슷한 거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연구소에서 해 줘야 될 부분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바지락도 해야 되지만 꼭 바지락 아니라도 김도 우리 지역의 큰 소득이니까, 거기에 또 매달려서, 1년 김 해서 1년 동안 먹고사는 분들도 있잖아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예, 금년 ’22년산은 시기가 거의 끝났고요, 저희들이 10월부터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내용을 연구에 다시 포함해서 진행하고요, 진행 과정에서 진행 상황을 위원장님한테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새조개는 위원님들의 관심 사항이지요.
그런데 AB지구 막아서는 새조개가 굉장히 많이 나왔지요.
많이 나왔어요.
그때는 오염이 덜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새조개 때문에 몹쓸 사람들이 와서 막 난리도 피고, 난리 났었지요, 서로 주도권이고 뭐고 그 수입 때문에.
그런 정도로 새조개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지요.
지금 같으면 그런 사람들이 여기 오겠어요, 새조개가 안 나오는데?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렇게 새조개가 자취를 감췄다가 또 얼마 전부터 새조개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새조개가 많이 나와서 아랫녘에서 올라온 것보다 굉장히 실하고 좋았지요.
그런데 올해는 또 없어.
아까 해양수산국 때도 천수만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때문에 오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오염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봐요.
그 전에는 홍보 지구, 홍성호나 보령호가 없었고 AB지구만 막고 난 후에 한참 새조개가 많이 나서 그 정도까지 됐었는데, 지금은 여름철 장마 때 되면 우리 꽃지해수욕장 앞에까지도 물이 간장 물이 돼요.
그게 보령서, 저쪽서 오거나 어디서 올라온 시화호 물이 아니고 순전히 우리 천수만 물이에요, 천수만 물.
홍보 지구에서 풀어내는 물도 아주 완전 새카만 물이에요, 새카만 물.
신영호 위원님도 봤고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제가 홍성호에서 내렸던 거 동영상 찍은 거 보여줬지만, 저는 오염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문가는 아니에요.
전문가는 아닌데, 이거 내가 볼 때는 양식장 아닌 공유수면에다 뿌려서 그런 부분도 아닌 것 같고, 살 수 있는 서식지만 잘 된다면 어디든 나올 수 있는 거지요, 천수만 내니 여기든 저기든.
새조개, 말 들어보니 날아도 다닌다고 하고, 누구 말 들으면 새처럼 생겨서 새조개라고도 하고, 날아다닌다고 새조개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이 있더구먼,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볼 때는 오염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AB지구 막아서는 새조개가 굉장히 많이 나왔지요.
많이 나왔어요.
그때는 오염이 덜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새조개 때문에 몹쓸 사람들이 와서 막 난리도 피고, 난리 났었지요, 서로 주도권이고 뭐고 그 수입 때문에.
그런 정도로 새조개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지요.
지금 같으면 그런 사람들이 여기 오겠어요, 새조개가 안 나오는데?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렇게 새조개가 자취를 감췄다가 또 얼마 전부터 새조개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새조개가 많이 나와서 아랫녘에서 올라온 것보다 굉장히 실하고 좋았지요.
그런데 올해는 또 없어.
아까 해양수산국 때도 천수만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때문에 오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오염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봐요.
그 전에는 홍보 지구, 홍성호나 보령호가 없었고 AB지구만 막고 난 후에 한참 새조개가 많이 나서 그 정도까지 됐었는데, 지금은 여름철 장마 때 되면 우리 꽃지해수욕장 앞에까지도 물이 간장 물이 돼요.
그게 보령서, 저쪽서 오거나 어디서 올라온 시화호 물이 아니고 순전히 우리 천수만 물이에요, 천수만 물.
홍보 지구에서 풀어내는 물도 아주 완전 새카만 물이에요, 새카만 물.
신영호 위원님도 봤고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제가 홍성호에서 내렸던 거 동영상 찍은 거 보여줬지만, 저는 오염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문가는 아니에요.
전문가는 아닌데, 이거 내가 볼 때는 양식장 아닌 공유수면에다 뿌려서 그런 부분도 아닌 것 같고, 살 수 있는 서식지만 잘 된다면 어디든 나올 수 있는 거지요, 천수만 내니 여기든 저기든.
새조개, 말 들어보니 날아도 다닌다고 하고, 누구 말 들으면 새처럼 생겨서 새조개라고도 하고, 날아다닌다고 새조개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이 있더구먼,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볼 때는 오염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저희가 금년도 새조개 양식장 세 군데, 실제 공유 수면이나 패류 양식장에 이거를 살포해가지고 관리하면…… 천수만 쪽 홍성군 어획 생산량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20년도에는 한 15톤 생산이 됐고 ’21년도에 한 73톤이 생산된 걸로 보고가 됐더라고요.
결국 생산량이라는 게 잡는 양하고 비례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민들이 많이 잡았다는 얘기예요, 많이 나가지고 많이 잡았다.
사실 적정 수준을 관리하면서 잡아야 되는데 제가 어업인들한테 얘기 들은 부분은, 아마 통계상으로 잡은 양이 이렇고 비통계로 잡은 양 포함시키면 이거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80년대에 새조개가 많이 나와가지고 잡았던 양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최근에 백몇십 톤까지 생산이 된 것 같은데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포획·채취를, 남획을 하다 보니까…….
결국 생산량이라는 게 잡는 양하고 비례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민들이 많이 잡았다는 얘기예요, 많이 나가지고 많이 잡았다.
사실 적정 수준을 관리하면서 잡아야 되는데 제가 어업인들한테 얘기 들은 부분은, 아마 통계상으로 잡은 양이 이렇고 비통계로 잡은 양 포함시키면 이거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80년대에 새조개가 많이 나와가지고 잡았던 양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최근에 백몇십 톤까지 생산이 된 것 같은데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포획·채취를, 남획을 하다 보니까…….
○위원장 정광섭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해양환경 오염 요인에 의해서 그런 것도 있을 테고요, 저희들이 올해 연구 잘해가지고요…….
○위원장 정광섭 그렇게 해 주셔 보세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예, 양식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만 있다고 하면…….
○위원장 정광섭 아까 해양수산국 업무 보고 때도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10개 어촌계 앞의 원산도하고 고남 그 사이에 물이 들어오면 바다가 되고 물 나오면 섬이 되는 미내미·수풀.
여기도 업무 보고 책자에 나왔네요, 바지락 없는 거.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혼자 가서 한 100㎏, 200㎏ 파는 사람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없어.
그런 식으로 여기도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봐요.
물론 이렇게 많이 잡아서 그럴 수도 있겠고, 그렇다고 잔 것까지 다 잡아낸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게 움직이는 거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도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근소만 같은 데, 바닷속 같은 데다가 한번, 거기는 물이 오염이 안 됐으니까 －민물은 내려오지 않지만－ 그런 데도 한번, 꼭 천수만 아니라도 물 오염 안 된 그런 쪽에 한번 넣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여기도 업무 보고 책자에 나왔네요, 바지락 없는 거.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혼자 가서 한 100㎏, 200㎏ 파는 사람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없어.
그런 식으로 여기도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봐요.
물론 이렇게 많이 잡아서 그럴 수도 있겠고, 그렇다고 잔 것까지 다 잡아낸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게 움직이는 거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도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근소만 같은 데, 바닷속 같은 데다가 한번, 거기는 물이 오염이 안 됐으니까 －민물은 내려오지 않지만－ 그런 데도 한번, 꼭 천수만 아니라도 물 오염 안 된 그런 쪽에 한번 넣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지금 저희들이 시군 통해가지고 시군에서 추천된 8개소 중에 3개소를 선정하려고 하는데, 우선은 시험·연구를 하기 전에 그 양식장 수면이, 기본적으로 새조개가 살 수 있는 서식 조건 같은 게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 적지 조사를 한 다음에 세 군데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태안군도 신청이 됐기 때문에, 근소만 쪽이 신청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태안군 쪽에도 신청이 들어온 데가…….
저희들이 그 적지 조사를 한 다음에 세 군데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태안군도 신청이 됐기 때문에, 근소만 쪽이 신청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태안군 쪽에도 신청이 들어온 데가…….
○위원장 정광섭 근소만도 있고 가로림만도 있고, 바지락은 물 나는 곳에 있지만 새조개는 물이 안 나야…… 물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예,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오징어·꽃게 쿼터제 그것 좀 잘해 주세요.
늘 많이 고생하시는데 어민들이 갑자기 자기 필요할 때마다 요구를 하니까 태안군이나 서천군이나 보령시나 미리미리 시군하고 협의해서 해수부에서 물량을 받아서 이 양반들이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판매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해야 되지…….
늘 많이 고생하시는데 어민들이 갑자기 자기 필요할 때마다 요구를 하니까 태안군이나 서천군이나 보령시나 미리미리 시군하고 협의해서 해수부에서 물량을 받아서 이 양반들이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판매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해야 되지…….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예, 지난해 그 민원 거울삼아서요, 올해는 시군 직원들을 제가 직접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예, 우리 양 나는 걸 어느 정도 평균을 잡아서, 새조개처럼 바지락처럼 많이 날 때는 나고 또 안 날 때는 안 나잖아요.
그렇더라도 평균치를 잡아서 해수부에 신청해서 원활하게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요.
그렇더라도 평균치를 잡아서 해수부에 신청해서 원활하게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예, 알겠습니다.
○주진하 위원 아니, 저 잠깐…….
○위원장 정광섭 예,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 제가 예산군 출신인데요, 저희 지역에는 예당저수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바닷물 적조 현상 나타나는 거 대비해서 미리 방지한다는 내용이 있던데, 아까 몇 쪽이었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바닷물 적조 현상 나타나는 거 대비해서 미리 방지한다는 내용이 있던데, 아까 몇 쪽이었지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업무 보고 170쪽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저희 연구소에서 주로 하는 거는, 적조 발생이 확산되어가지고 적조가 대량으로 발생이 되면 양식장 같은 데 생물 피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예찰 정도까지로 업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찰 정도까지로 업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주진하 위원 예찰만 하시나요, 예방 활동은 아니고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그거는 수산자원과에서 협의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진하 위원 수산자원과에서?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예.
○주진하 위원 그러면 예찰만 해서 그런 발생이 우려된다고 하면 거기다 어떻게…….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저희들이 어민들한테 정보 제공도 하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대처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주진하 위원 고수온이나 적조에 대해서는 예찰을 해서 그런 우려가 있으면 수산자원과에다 얘기를 해 준다는 얘기지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예, 같이 업무 공유하고 어업인들한테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주진하 위원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거는 우리 예산 예당저수지가 녹조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가 있고, 그다음에 녹조가 매년 7월이 되면 발생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악취가 나요.
그리고 또 예당저수지에 출렁다리를 놨는데 출렁다리 밑의 쪽에 녹조가 생겨가지고 악취가 발생을 해서 그때 관광객들한테 이미지가 좀 안 좋게 발생을 해서 금년도에는 어떻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스러운 차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산자원연구소에서 도와줄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또 예당저수지에 출렁다리를 놨는데 출렁다리 밑의 쪽에 녹조가 생겨가지고 악취가 발생을 해서 그때 관광객들한테 이미지가 좀 안 좋게 발생을 해서 금년도에는 어떻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스러운 차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산자원연구소에서 도와줄 방법은 없나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저희들 내수면 어업인들하고 계속 교류하니까요, 혹시 위원님이 말씀 주신 내수면 쪽에 적조가 발생되면 저희들이 수면관리자, 농어촌공사라든가 아니면…… 수면관리자가 수면별로 다 지정되어 있거든요.
관리자한테 저희들이 내수면 어업인들 피해 예방을 위해서 방제 조치라든가 방역 조치 할 수 있게끔 협조 공문을…….
관리자한테 저희들이 내수면 어업인들 피해 예방을 위해서 방제 조치라든가 방역 조치 할 수 있게끔 협조 공문을…….
○주진하 위원 그런데 방제 조치를 하는데 뾰족한 수단이 없는 거 같아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사실은 저희가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러다 보니까 황토 흙을 뿌리는데 그것도 돈이 없어가지고, 작년에 1000만 원어치 뿌려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난리 펴가지고 결국은 다 지난 다음에 이렇게…… 무슨 대응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수산 쪽에서 녹조 이런 걸 연구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니면 화학약품을…… 화학약품은 또 물고기 때문에 안 되겠네요?
물고기에 피해 안 가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런데 수산 쪽에서 녹조 이런 걸 연구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니면 화학약품을…… 화학약품은 또 물고기 때문에 안 되겠네요?
물고기에 피해 안 가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국립수산과학원 쪽에서 혹시 녹조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는 게 있으면 저희들이 알아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래 주시겠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예.
○주진하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예당저수지가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데, 한 6월에서 7월 정도 가면 장마기 이전에는 녹조로 인해서 거기 안에 있는 낚시 좌대도 다 철거해야 되고, 그다음에 출렁다리 밑에는 악취가 있어가지고 옆에 사는 주민들도 상당한 민원을 내고 있고 그 아래로는 다닐 수가 없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구에 그런 우려가 많이 있어가지고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저한테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구에 그런 우려가 많이 있어가지고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저한테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의 없으십니까?
전병두 수산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 조치를 하는 등 도정에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질의와 자료 검토 등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중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전병두 수산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 조치를 하는 등 도정에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질의와 자료 검토 등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