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 편삼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충청남도의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인명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의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본청 소관과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청 소관과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후 기금안과 예산의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의석에 삭감액 조서 서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이 끝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편삼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본청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2023년도 본예산인지 2022년도 추경예산안인지를 구분하여 주시고 기금도 2023년도 운용계획안인지 2022년도 변경안인지를 구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2023년도 예산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 많으신데 어제 우리 총무과 주무관님의 좋지 않은 소식에 저희들도 가슴이 아픕니다.
  항상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좀 신경 써주시고 교통사고 난 게 개인이 차를 몰고 가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좀 가슴이 아픕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종 시설물 점검 이 부분은 이게 시설과인가요, 안전과인가요?

○홍성현 위원   예, 그러면 본청 같은 경우도 3종 시설물 점검을 하고 있지요?

○홍성현 위원   그리고 각 학교마다 소방안전, 전기 안전 점검, 소방 안전 점검, 기계 설비 점검, 엘리베이터도 점검을 하고 있는 거지요?

○홍성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시군에서 예산이 수반…… 예산을 도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건 없지요, 운영비에서 하는 거지요?
  시군 학교는 어떻게 돼요?

○홍성현 위원   일선의 학교를 3종 시설물하고 소방 안전, 전기 안전, 기계 설비, 엘리베이터까지?

○홍성현 위원   다 지원을 하고 있다?
  정확하게 답변해요.

○홍성현 위원   본 위원이 이거를 어제도 이어서 왜 물어보냐면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게 되잖아요, 용역비를?

○홍성현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에서 지원이 많지 않거나 또 일선 행정실장들이 단가를 너무 내리거나 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어느 정도 현실화를 시켜야 된다.
  어느 정도 제값을 주고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안전총괄과에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지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침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냥 구두적으로만 있지.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 거 아니에요.

○홍성현 위원   통제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왜 이거를 본 위원이 얘기하느냐면 여기에, 지금 모든 물가가 인상이 됐어요.
  내년부터 더 인상이 된다고 물가가 지금, 그렇잖아요?

○홍성현 위원   모든 물가가 지금 인상돼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점심을 밖에서 먹더라도 옛날에 보통 1만 원이면 먹던 거 지금은 1만 5000원, 2만 원 가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3종 시설물하고 소방 안전, 전기 안전, 엘리베이터 부분을 본 위원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예산 편성도 해야 되고 지역에서 너무 이 단가가 현실화가 안 되다 보니까 대충하는 용역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부의장실에 있는데 소방 점검하러 왔는데 위에 이렇게 훑고 가서 내가 잠깐 이리 와 보라고 이거 뭐 하는 거냐라고 했더니 뭐 한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제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이걸 대충하는 것 같아, 느낌에.
  그래서 이 부분을 －하여간 여기 국장님들 계시지만－ 어느 정도 단가를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올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적정성 가이드라인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도 이태원 참사나 이런 참사 나 보면 항상 문제가 되잖아요, 점검을 제때 했나, 안 했나.
  그러다 보면 단가를 제대로 지출했나 안 했나 이런 부분을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체계화 있게 현실화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관망할 테니까 안전총괄과 과장님이 계속 있을지 떠날지는 모르겠지만 후임자들한테 그런 부분을 잘 좀 얘기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해 가시지요?

○홍성현 위원   하나만 더 하면 제가 여러 가지 시간 관계상 어제 이병도 국장한테 말씀드린 학습공동체 운영 예산을 쭉 보니까, 제가 여기서 언급을 안 하겠어요.
  안 하는데, 여기도 가이드라인이 강사비가 어떤 데는 50만 원, 어떤 데는 60만 9000원 또 다과비도 많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돈을 너무 본 목적하고 다르게, 물론 적정선에서 다과비를 지출하는 건 본 위원도 얘기를 안 해요.
  그렇지만 경각심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이병도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너무하지 않느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제가 이렇게 받았는데 이거 몇 년 치 달랬더니 좀 좋지 않아서 그런가 2년 치만 얘기해서 저도 쿨하게 그러면 그렇게 해라 했는데,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한번 보세요.
  보시면 저보다 더 화가 날 수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예산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들어오면서 얘기했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여기 국장님들이나 뒤에 과장님들이 가급적 충남교육을 위해서 잘 쓸 수 있도록 권장하는 거지 우리가 깎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쓴다면 깎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국장님께서 저한테 자료 준 걸 보면 강사비도 조금 일률적이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유명한 강사는 많이 줄 수 있지요, 100만 원도 주고.
  그런데 그렇게 많은 강사를 채용했을 적에 이렇게 들쑥날쑥하면 좋지 않고 또 다과비 같은 경우 －물론 쓰는 거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과다하게 지출돼서는 안 되고 또 용도에 맞게끔 해야 된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홍성현 위원   예, 하여간 이렇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국민의힘 박미옥 위원입니다.
  저는 2023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114쪽에 순세계잉여금에서 전년 대비 순세계잉여금 증액 반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요구가 있었고 답변이 왔는데 거기에 보면 주요 예산 집행잔액 중에 천안한들초 토지매입비가 76억이 있어요, 계속비로.
  계속비로 잡힌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박미옥 위원   50억인가 남아있지 않나요?

○박미옥 위원   이걸 계속비로 계속 넘기나요, 지금?

○박미옥 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지난번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잖아요.
  언제까지 끌고 가야 될 건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게 계속비로 잡혀 있어요.
  그리고 76억인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여쭙고 싶어서…….

○박미옥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나중에 다시 예산을 잡아서 쓸 예정인가요?

○박미옥 위원   진작에 정리를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박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20쪽에 마사토 운동장 환경 개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마사토 운동장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업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가림막이라든지 마사토 운동장이라든지 어떤 하나의 계획이 있으면 그냥 쭉 가는데 예전에 보면 한동안 인조 잔디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지금 마사토 운동장 개선 사업에 인조 잔디 과거 개선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들어가 있는 건가요?
  걷어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박미옥 위원   예, 체육건강과장님.

○박미옥 위원   지금 지자체하고 같이 하고 있지요?

○박미옥 위원   그렇지요.
  지자체하고 하고 체육, 어차피 운동장은 지역민들하고 같이 쓰기도 하니까, 본 위원이 지금 예산에 대해서 보면서 위원이 되기 이전에도 제가 이 운동장 개선 사업에 직접 관여도 하고 들여다봤는데, 운동장 하나 하려면 보통 얼마 정도 듭니까?

○박미옥 위원   인조 잔디는 얼마이고 마사토는 얼마이고.
  보통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박미옥 위원   요새 친환경으로 하고 있고.

○박미옥 위원   마사토는 한 5, 6억?

○박미옥 위원   지금 개선 사업을 우리가 일괄적으로 인조 잔디가 몸에 해롭다 하니까 다 걷어내고 또 바꿔야 된다 하고, 또 마사토로 가자고 하니까 마사토를 쭉 하는데 보면 배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개선 사업을 또 해야 되고, 지금 이 운동장 조성 사업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어마어마해요.
  잘 아시지요, 과장님?

○박미옥 위원   그렇지요.

○박미옥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고요, 여기에 대한 개요 파악은 다 했고, 운동장 개선 사업에 과다하게 많은 예산이 투하되고 있다.
  그러면 그만큼에 대한 어떤 철저한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한번 개선하려면 돈이 또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내가 볼 때는 옛날 운동장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다 걷어내고 옛날 운동장이 제일 좋다, 흙 밟으면서 가고 싶다, 주변 여건에서 예를 들어 야구한다고 하면 이거 깔아주고 너무 지역에 휘둘리지 말고 그 지역의 체육 환경이라든가 아이들, 그렇지요?
  이 비싼 지금 돈을 들여서, 거의 10억, 20억씩 들여서 지금 이걸 하고 있고, 내가 볼 때는 인조 잔디 불과 한 10년 반짝 한 것 같아요.
  그때 인조 잔디 서로 한다고 난리가 나가지고 했는데 아이들 화상을 입네, 뭐를 하네…… 지금 과다한 예산이라 생각이 되고요, 무조건 해 주려는 데만 노력을 기울이시지 말고 그 여건을 잘 확인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박미옥 위원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거는 그 부탁과 함께 마사토 운동장 환경 개선에서 몇 개 교육지원청의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워낙 큰 예산이다 보니까.
  보통 공주·서산·아산·논산 같은 경우에는 2억부터 9억까지가 이게 지금 감액됐거든요.
  감액된 이유는 뭔가요?

○박미옥 위원   과장님, 그거 보세요.
  설계할 때도 보면, 지금 제가 설계하는 것도 들여다보니까, 지금 예산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고무줄이에요, 그리고 이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아까 보면 반납한, 예산이 감액된 게 근 10억이에요.
  그러면 이거 하나를 사업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있는 건데 이런 예산을 처음에 세운다는 것도 잘못이고 감액도 문제지만 과거에 보면 운동장 하나 개선하려면 참 힘들었습니다.
  몇 년을 기다려야 되고요, 그랬는데 지금 보면 엄청나요.
  너도나도 지금 이 사업이 엄청 많이 잡혀 있는데 저 이거 한번 좀 들여다볼 테니까 적정성이 있는 건지,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이런 거 좀 해 봐야 되겠고, 예산이 과하게 투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운동장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과장님하고 다음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이거 예산 많이 삭감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쓸데없이 10억씩 반납하고 있는데 예산을 뭐 하러 많이 투하를 합니까?

○박미옥 위원   이게 또 붐이 되다 보면 그때 그냥 반짝하고 여러 군데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이런 부분이고요, 초창기 때 검토가 많이 안 된 상태에서 마사토 운동장을 한 데가 물 빠짐이라든지 또 배수구가 막힌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어쨌든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이럴 수는 있겠지만 어떤 시행의 효과라든가 이런 게 확실하지 않을 때 너무 많은 예산을 이렇게 많은 학교에 투하하는 것이, 더군다나 이게 큰 예산이기 때문에 좀 살펴주셔야 한다 이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거는 제가 다음에 이 운동장에 대해서 전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또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29쪽에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새로 생기면서 비품 구입비로 87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이게 지금 국장님, 이거 정신건강증진센터 지난번에 한번 말씀해 주셨지요?

○박미옥 위원   이거는 장소를 어디에다가 설치하나요?

○박미옥 위원   교육청 내에?

○박미옥 위원   이 예산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는 설립에 대한 것만 들었고요, 장소를 도교육청에 두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지요.

○박미옥 위원   차별성이 어떤 게 있는 거지요?

○박미옥 위원   예, 그렇지요.
  학생건강증진센터하고.

○박미옥 위원   행정 업무?

○박미옥 위원   지난번에 국장님 말씀 주실 때는 아이들의 자살이라든지 또 아니면 위기 학생들에 관한 중점적인 거를 관리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박미옥 위원   위기 학생.

○박미옥 위원   그러면 다른 조직은 없었고 그동안의 학생건강증진센터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된 아이들만을 관리했던 거고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그런 아이들이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수요에 대한 예산이 잡힌 거네요?

○박미옥 위원   교육청에다 이 센터를 두고 운영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박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잘 지속적으로 보시고, 아까 위기 학생들을 위한 전문 발굴이라든지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조직이 하나, 이게 지금 시발점이잖아요?

○박미옥 위원   좀 키워가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미옥 위원   감사합니다.
  691쪽에 초등돌봄 교실이 있는데요, 저녁 돌봄 교실이 있어요.
  사실은 돌봄 교실에 대해서 제가 교육지원청에 각 시군 행감 때도 문의와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돌봄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면서 사실 우리 교육청이 이거를 지자체가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많은 갈등들이 있으면서 지금까지 해 왔잖아요.
  그렇지요?

○박미옥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 학교가 부담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저녁 돌봄까지, 물론 지자체 인력이 와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저녁 돌봄까지 확대를 해서, 돌봄센터에서 90명의 아이들을 하는데 돌봄 인력이 없어서 교사가 하고 있다는 답을 내가 들었고, 돌봄 전문 지원하는 교사가 없어서 그걸 해야 될 필요성이 많다고 하는데 저녁 돌봄 저녁 8시까지 이거를 어떻게 하시려고, 아무리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든 뭐를 하든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안전하게 하는 게 문제잖아요.

○박미옥 위원   그러면 이게 국가 정책을 따라가기 위한 것이지 교육감님의 생각은 이거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겠네요?

○박미옥 위원   그러면 교실만 내어주고 인력은 지금 지자체가 대고 있나요?

○박미옥 위원   이 부분이 잘돼서, 제 생각은 어쨌든 교육감님도 과거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지만 지자체가 돌봄 인력을 댄다고 한다면 확대해서 학교 교실을 개방하고 －어렵더라도－ 돌봄교실이 확대되는 거는 저도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도 신경 써서 안전사고나, 왜냐하면 교실은 학교가 내어주고 또 지자체가 교사들 인력이 투입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나중에 서로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지침 마련도 확실하게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박미옥 위원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처음 시행될 때에는 아까 시설도 마찬가지지만 주변의 여론을 수렴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셔야 하는데 늘 보면 일단 일을 많이 벌여놓고, 그다음에 안 되면 다시 또 걷어 들여서, 새로 다시 인조 잔디를 걷어내고 이런 식으로 돌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자체와의 연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전에 꼼꼼하게 체크돼서 분쟁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미옥 위원   그리고 예산안 795쪽에 방과후학교 여건 개선이 있습니다.
  교육혁신과 소관인데 여기에 보면 금액 편성 이유가 수강료 환불로 인해 발생하는 방과후 강사의 사전 투입 비용 손실에 대한 보전과 같은 지역의 방과후 수강료 지원으로 학생의 다양한 교육 기회 확대라고 했거든요.
  방과후학교에 수강료를 전체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거 그리고 돌봄 연계로 교육 활동, 돌봄 서비스까지 하겠다는 건데, 어제도 제가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무상으로 해 주는 방과후학교 강사 이런 자부담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속 사업으로 계속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박미옥 위원   국장님, 저의 취지는 다 해 주면 좋습니다.
  다 무상으로 우리 아이들 교육을 국가가 맡아주고 우리 교육청이 맡아주는 건 좋아요.
  해 줘야 되는 일인데 예산이 문제잖아요.
  만약에 한시적으로 하다가 예산 사정이 내년이나 후년에 나빠지면 못 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박미옥 위원   다른 거에 비해서 방과후 활동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미옥 위원   이 예산액이 전체적으로 아이들에 대해서 다 된다고 하면 예산이 급증되는 거예요, 무상급식처럼.
  그렇지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하는데 하다가 또 안 하거나 이렇게 될 우려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박미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예산안과 기금안을 심의하는 과정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간을 15분 내외 정도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위원   윤희신 위원입니다.
  내진 보강 관련해서 행정국장님, 예산서 901쪽을 잠깐 봐주세요.
  내진 보강, 내진성능평가 포함해서 232억 9200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혹시, 예산안 901쪽…… 일단 이 금액하고 그리고 사업설명서 802쪽이거든요.

○윤희신 위원   내진 보강에 199억 그리고 다음 장 804쪽에 있는 내진성능평가에 34억 이렇게 해서 2개가 합쳐진 게 내진 보강 예산서 안에 들어있는 것 같은데 금액을 합쳐보니까 1억 6700만 원 정도의 갭이 생겨요.
  그러니까 설명서에 있는 쪽 금액이 더 많아요, 예산서 금액보다.
  혹시 제가 체크 못 한 예산이 어디에 또 있는 건가요, 1억 6700만 원이?
  제가 계산을 두 번 정도 해 봤거든요.
  오타예요?
  그러면 어느 쪽이…… 예산서가 맞겠지요, 예산안의?
  설명서 쪽이 틀리고?

○윤희신 위원   제가 어제 많이 찾아보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타였던 거예요?
  1억 6700…….

○윤희신 위원   지금 설명서에도 특교 포함한 금액으로 나와 있는 걸로 저는 봤는데?

○윤희신 위원   일단 그거는 안전총괄과 소관이니까 그쪽에서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윤희신 위원   제가 내진 보강 부분을 언급드린 거는 올해까지 59.1% 정도의 내진율을 목표로 하고, 완료하고 ’29년까지 100% 완료하겠다라고 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 답변서에 되어 있더라고요.
  충남도뿐만 아니라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내진율 100%를 빨리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29년 전에 1년이라도 좀 앞당겨서 내진율을 100% 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많이 듭니다.
  여러 번 언급이 되었지만 올해 10월 29일 날도 괴산에서 지진이 있었고 ’17년도에 경주나 포항 쪽에서 피해가 있었던 지진들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어제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어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조례 이런 걸 통해서 제가 타 시도 교육청 거를 쭉 보니까 이 기금을 미리 만들어서, 활용해서 내진 보강률, 내진 비율 100%를 앞당기겠다라고 언급된 게 있더라고요.
  도교육청에서 내진 비율을 ’29년도 안에 당겨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윤희신 위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많지요?

○윤희신 위원   그래요.
  워낙 예기치 않은 재난들이 발생을 하니까, 그리고 지진 부분은 우리가 걱정 아닌 걱정들을 사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측은 불가하지만, 진짜 예측과 예견 없이 갑자기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도 여러 가지로 필요하고 다 시설물과 관련된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내진 보강 사업이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아시다시피 지진이라는 것이 한 번 발생하는 피해 자체가 워낙 크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릴게요.

○윤희신 위원   금액 차이 나는 거는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교육국 소관이죠?

○윤희신 위원   올해 검토 수당이 신설된 것 같아요?

○윤희신 위원   위원 수당하고 검토 수당 이렇게 2개로 구분되는데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실래요?

○윤희신 위원   그러면 14개 시군 교육청이 똑같이 검토 수당을 배정한 건가요?

○윤희신 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14개 지원청 중에 4개 지원청은 검토 수당이 없어요.

○윤희신 위원   보완보다도 민주시민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네요?

○윤희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위원 수당은 예전에 주던 대로, 그 기준대로 계속 주는 것이고 검토 수당이 추가된 거지요?

○윤희신 위원   검토 수당은 회의 당일이 아니라 며칠 전에 자료를 보내드려서 재택에서 검토하게끔.

○윤희신 위원   그런데 4개 시군 교육청에는 검토 수당이 없어.
  그러면 거기는 사전 자료를 안 주고 당일 날 한다는 얘기예요?

○윤희신 위원   당일 날 다 한다?

○윤희신 위원   지원청에서 요청해 온 대로, 위원 수당만 요청하면 위원 수당만 주고…….

○윤희신 위원   4개 지역이 공주·부여·서천·청양인데 심의 건수가 적을 수도 있는 지역 같기는 하지만 이왕에 검토 수당을 만들고 그 취지가 제가 보기에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4개 지원청에도 주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당들을 비교해 보니까 위원 수당의 딱 50%를 검토 수당으로 책정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검토 수당과 위원 수당의 합계액이 또 검토 수당이 없는 4개 지원청의 위원 수당액이 사실은 예년, ’22년 기준이겠지요.
  그때 나갔던 비율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건수가 적어서 검토 수당을 안 준다는 것보다도 뭔가 예산안을 요청하는 데 신경을 덜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솔직히 본 위원은 들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위원 수당의 50% 수준의 검토 수당을 편성했는데 천안은 검토 수당과 위원 수당이 거의 같아요.
  그거는 건수가 많아서 검토하는 건수가 더 많을 것이다라는 그런 취지인가요?

○윤희신 위원   예, 그렇지요.

○윤희신 위원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지급하는 기준은 동일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윤희신 위원   건수가 적은 데는 적은 데대로, 많은 데는 많은 데대로.
  1차적으로 검토 수당이 없는 지원청도 말씀은 건수가 많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많지 않더라도 한 달에 어느 군데는 열 번 할 때 적은 데는 다섯 번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안 사안마다 미리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당일 날 아침에 가서 자료 받고 검토해서는…….

○윤희신 위원   그러니까 검토 수당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검토 수당을 똑같이 위원 수당의 50%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어.
  그런데 천안지원청만 비슷해, 비율이.
  예산서 그대로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따가 천안이 왜 이렇게 검토 수당을 많이 책정했는지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위원   핵심은 동일한 기준으로 해야 된다.
  수당을 주자 말자 그런 개념을 떠나서 뭐든지 동일한 기준으로 해야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희신 위원   그러니까 금액은 제가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윤희신 위원   제출되어 있는 서류를 놓고 볼 때는 저의 이런 궁금함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아주 작은 거지만 그런 부분 표기를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건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은 기준을 동일하게,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윤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 위원   학교폭력 관련, 이정순 과장님, 계속 질의할게요.
  이정순 과장님!

○박정식 위원   계속 질의할게요, 학교폭력에 대해서.

○박정식 위원   아까 학교폭력 심의 수당이 올라간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박정식 위원   지금 임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박정식 위원   예,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위원들 구성할 때 학교운영위원장들로 구성하지요?

○박정식 위원   그러면?

○박정식 위원   지금 심의 수당을 올리는 이유가 건수가 많아서 올리셨다고 하셨지요?

○박정식 위원   지금 학교폭력위원회에 나가는 항목이 너무 많아요.
  보면 담당 보조 인건비 지원, 폭력전담기구 연수, 대응인력 운영, 한 열두 가지, 열세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보면 각 항목마다 일반수용비가 있고 강사 수당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학교폭력화해분쟁조정 지원, 화해분쟁조정지원 또 직무연수 이렇게 글자 한두 자만 다르고 똑같이 반복된 위원회인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너무 중복돼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박정식 위원   그러니까 분쟁과 조정, 폭력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보면…….

○박정식 위원   지금 학교폭력 예방 연수 지원 거기에 강사비가 나가고,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에 또 강사비가 나가요.
  뭐가 달라요?

○박정식 위원   협동조합은 어느 국에서 관리하지요?

○박정식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가 왔는데 협동조합의 정관을 봤더니, 학교협동조합의 정관은 다 똑같지요?
  내용이 다른 곳도 있나요?

○박정식 위원   여기 제8조에 보면…… 아니, 이걸 물어보기 전에 이사장을 구성할 때 이사장을 혹시 학교 교장이 해도 되나요?

○박정식 위원   만약에 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박정식 위원   교장이 이사장을 겸직해도 상관은 없나요?

○박정식 위원   만약에 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사항은 잘 모르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박정식 위원   할 수는 있다?

○박정식 위원   그러면 교장이 사회적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으면 제가 볼 때 그게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이미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학부모회라든가 축제 이런 것들이 다 지원되고 있는데 굳이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중복된 행사를 치러야 될 이유가 있는가.
  저는 교장이든 교감이든 이사장을 맡는 건 안 맞다라고 봐요, 공직자로서.

○박정식 위원   그렇지요.
  조합은 대부분 보니까 학부모들 위주로 운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박정식 위원   다른 지역은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학교 중에 몇 학교를 봤더니, 여기 제8조에 보면 공직선거 관여 금지라고 되어 있어요.
  “조합원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에 하면 어떻게 돼요?

○박정식 위원   아니죠, 공직선거법이라고 하면, 제가 교장을, 이사장을 말씀드렸는데 일반 조합원들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박정식 위원   만약에 어떤 특정 학교에서 이러한 제8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그 행위 축제 자체가 어떤 정당을 특별히 지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면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그런 학교가 있다고 하면?

○박정식 위원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거예요?

○박정식 위원   공무원이니까 교장이나 교직원들의 사항인 거고 학부모들이, 조합원이 그랬을 경우에.

○박정식 위원   예.

○박정식 위원   그렇지요.
  해산의 사유가 될 수가 있지요?

○박정식 위원   우리 교육청을 보면 협동조합, 무슨 마을교육공동체 이런 게 저는 너무 많다고 봐요.
  물론 지금 김지철 교육감님의 정책 중 하나인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정책 시그널 때문에 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이 너무 많이 낭비된다, 이런 쪽으로.
  실상 이런 축제에 가보면 아이들은 몇 명 없어요, 다 마을 사람들이지.
  정말로 아이들만을 위한 예산이 쓰여져야 되는데 그냥 마을 사람들의 축제인 거예요, 아이들은 별로 없고.
  아산만큼은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제가 다 가거든요.
  마을교육공동체라든가 조합에서 운영하는 축제라든가 행사에 제가 다 가요.
  가보면 아이들의 자리는 크게 없더라.
  거기서 그냥 음식 만들어놓고 먹고, 막걸리 먹고 그런 분위기인 거지, 물론 아이들이 많이 있는 곳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그냥 동네 사람들끼리 잔치 형식에 불과하다, 저는 이런 것을 많이 봤어요.

○박정식 위원   예.

○박정식 위원   그 취지는 좋은데 어른보다 아이들이 더 많아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박정식 위원   항상 우리가 예산을 얘기할 때 아이들, 학생들의 중심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인구 비율로 그런 행사의 분위기, 주축이 된 인구 오는 사람들의 인원 비율을 봐도 최소한 6 대 4는 돼야 되는데 거꾸로 8 대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어른이 8이에요, 8.

○박정식 위원   그래서 최소한 6 대 4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아이들을 위한 어떤 교육 자료라든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는 거지, 물론 어떤 행사를 치러서 관객이 그렇게 오는 것은 상관은 없지만 행사 주체가 그렇게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리고 조금 아까 지난 정부의 정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번 행감할 때도 얼핏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지금 정부가 바뀌었는데 지난 정부가 아니고 현재 정권 추세는 선심성 지원이라든가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잖아요?

○박정식 위원   그래서 이런 마을교육공동체 같은 좋은 단체라든가 사회적 협동조합도 마찬가지고 꼭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건 아니고 하려면 아이들을 위해서 제대로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박미옥 위원님께서 했던 질의를 제가 조금 더 이어볼게요.
  지재규 과장님.

○박정식 위원   제가 무슨 말 할지 대충 아시지요?

○박정식 위원   운동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문제가 많아요.
  이게 지자체 대응 투자 여부와 관계없이 어쨌든 학교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지자체와 시민들도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얘기예요, 권리가.
  그런데 지금 보면, 어제도 제가 일이 있어서 일찍 갔는데 문자가 계속 오더라고요.
  ‘학교 측에서 체육관을 쓰지 못하게 한다, 운동장을 쓰지 못하게 한다’, 교장선생님들이 그거에 대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못 쓰게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있어요, 혹시?

○박정식 위원   제가 보니까 조례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들의 권한이라고 해서 개방하지 않으면 의원들이 만든 조례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 저한테 전화 오신 분은 배드민턴협회 쪽에서 전화가 온 건데 자기네들이 성명서 내겠대요.
  그런데 물론 제가 그 학교를 한 군데를 가봤는데 이런 게 있어요.
  학교와 교실과 체육관이 분리돼 있는 곳은 안 빌려주는 건 좀 문제가 있는데 요새는 체육관이 분리돼 있는 곳이 별로 없잖아요.

○박정식 위원   통합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은 빌려주기가 좀 애매하게 돼 있기는 해요, 제가 봐도.
  그러면 그거를 원천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세콤 자체가 통합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운동을 저녁 때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세콤을 열려면 전체가 다 개방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스포츠의 편리를 위해서 사람이 하나 거기에 관리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 그렇다고 세콤을 처음 지을 때부터 분리를 하게 되면 그것도 또 안 맞아요.
  교장선생님이 맨 마지막에 퇴근을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번거로운 일이 시작되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문제가 될 거고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사항이에요.

○박정식 위원   만약에 제 상임위가 다른 상임위였으면 그냥 막 밀어붙이겠는데 교육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학교의 사정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참 난감하더라고요, 이게.
  학교에 가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협회 쪽에다가 그런 민원들을 소홀히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지금 몇 번을 겪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학교를 신설할 때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 한 곳만 들어가게 하지 말고 체육관을 한 건물에 지었어도 입구를 다르게 설계를 하면 어떤가 싶기도 하고.

○박정식 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요청을 안 하지요, 그걸 하겠어요, 귀찮아서?
  어쨌든 학교에 외부인이 자꾸 들어오면 일거리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데, 그래서 시민들과 지자체와 부딪히는 그 권한을 조금 나눠야 되는 거 아닌가, 학교 측에 주지 말고.

○박정식 위원   운동장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 때문에 저는 일요일만 되면 전화 와요.
  공 차러 갔는데 교장이 안 해 주고 못 쓰게 한대.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가야지 일요일 날.
  그러니까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물론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문을 통해서 지자체와 협력해서 내용을 전달한다고 하는데 그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게.
  반복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각별히 유념해서…….

○박정식 위원   실질적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질적 대책!

○박정식 위원   하는 길에 쭉 할게요.

○위원장 편삼범   오후에 하세요.

○박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오찬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위원장 편삼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 위원   황인명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번만 여쭈어볼게요.

○박정식 위원   아시다시피 정원 문제인데요, 지금 정원을 안 늘려 줄 만한 명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지?
  저 이거 예결위까지 끌고 갈 거예요.

○박정식 위원   당진도 마찬가지예요.

○박정식 위원   예결위 때까지 결론이 나오겠어요?

○박정식 위원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국장님의 확답을 듣고 싶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중요한 사안인 것만큼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묻는 질문이니까 꼭 수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마이너스되는 부분은 천안이나 아산이나 당진 같은…… 당진은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마이너스 부분은 100% 채워질 거라 믿고, 마이너스되는 부분이 100% 채워지면 일단 한숨은 돌리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정원이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정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운영위원회라든가 법정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박정식 위원   예, 이거 행감 때도 계속 우리 편삼범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내용이고 저도 교육청 심의 때도 말했던 내용인데 기준이 없다 보니 일괄적으로 모든 학교가 수당이 다 다르다.
  여비 쪽으로 1만 원, 2만 원 돼 있는데 지금 학교 회계규칙에 보니까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의 수당이 10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박정식 위원   그런데 지금 실상 그렇게 주고 있지 않지요.
  이제 조례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고.
  저는 이거를 꼭 주어라 안 주어라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학교가 통일돼서 지급이 돼야 된다.
  그런데 규칙에는 10만 원으로 돼 있어서, 이거는 교육청 내 규칙이잖아요?

○박정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준이, 조례에도 운영위원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는 하지만 충남에 있는 학교들은 모두가,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는 2만 원 이렇게 기준을 설정해서 일괄적으로 똑같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지급 금액이.
  학교마다 다 다르니까 자꾸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안 주려면 다 안 주든가, 똑같이 2만 원 주려면 2만 원을 주든가, 어떤 학교는 1만 원, 어떤 학교는 5만 원, 어떤 학교는 3만 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학부모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랑 학부모회랑 같이 하는 분들은 운영위원회에 가면 1만 원, 학부모회 가면 5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되니까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보수 봉사직이라고 생각을 해서 주는 거는 안 맞다고 봐요.
  지자체마다 시마다, 도시와 농촌 지역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이게 억지로 나오는…… 저희 아산 같은 경우에는, 좀 대도시인 경우에는 억지로 나오는 사람보다는 자기가 원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기 아이가 학교에 다니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학교마다 지역마다 다 금액이 다르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되는 사안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박정식 위원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학교운영위원회 수당에 대한 지급 내용과 학부모회 그런 조례들을 개정을 하거나 폐지하면 어떤가 싶은 거예요, 자꾸 얘기가 나오니.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면, 똑같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줄 수 없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어떠세요?

○박정식 위원   이거 뭐 하루 이틀 협의를 해서 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박정식 위원   편삼범 위원장님이 이걸 가지고 행감 때 질의를 몇 번 하셨는데 그 이후로 전화가 많이 와요, 사실은 운영위원들한테.
  그래서 조금 저도 대답하기가 곤란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일괄적으로, 또는 이런 방법도 있겠지요.
  어떤 지역이 학교가 많이 없는 곳에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리상 멀기도 하고 또 거기는 타 시보다는 봉사의 개념을 두지 않고 있지 않고 “일하는 데 간신히 나왔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천안·아산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크니까, 제가 아는 선에서 아산 같은 경우에는 나오기 싫은데 억지로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다 본인이 원해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학교에 대한 권리와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겠지요.

○박정식 위원   그런 걸 좀 선별을 해서 선별적 지급이 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어떤 방식으로든 조금 형평성 있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국장님한테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위원들이 많은 큰 학교는 최고가 15명인가요, 14명인가요?

○위원장 편삼범   그럴 때 보면 지금 박정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육청 소관 위원회가 어떤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게 학폭예방지도위원회는 검토 수당도 있고 또 위원회 수당도 있고 또 교육환경보호관리는 위원회 수당도 있고 여비도 있고 또 학교급식 지도 및 점검 위원회 거기도 점검 수당하고 여비가 있고 학원 및 교습소 관리위원회도 수당이 있고 여비가 있는데, 앞으로 운영위원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동안 여비를 주고 점심 식사를 학교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심 식사를 하지 말고 2시에 하든지 그렇게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걸 탄력적으로 법리 검토를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 있으니까 공이 한 5만 원 선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따지고 보면 식비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타당하다.
  때로는 밥 먹을 때도 있겠지만 대개 보면 회의 수당에 식비가 안 들어가 있는 데는 대개 1시, 2시에도 하잖아요, 10시에 하고 11시에 끝나고.
  그런 쪽으로 해서 가장 민감한 게 지금 운영위원 수당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법리적인 검토도 한번, 꼭 10만 원 주는 게 아니고, 저는 가능할 걸로 보거든요.
  예산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14명 같은 경우 한 번 하면 5만 원씩 준다 하면 한 70만 원, 한 학교에 32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 같아요.

○위원장 편삼범   그러니까 운영위원을 계산했을 때.

○위원장 편삼범   그러니까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편삼범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 위원   신순옥 위원입니다.
  이번에 성인지교육지원센터 우리 성교육의 단독 된 센터 부서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 또 본 위원이 디지털 성범죄 조례를 발의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불법촬영에 대한 교재도 개발하는 노고와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정순 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겠는데요.

○신순옥 위원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을 위한 큰 틀에서 한 세 가지 정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불법촬영점검단 그다음에 지능형 CCTV 설치 그다음에 학교 안심가림판 정도가 큰 틀에서 이렇게 보여지는데 무엇보다도 교육도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그런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불법촬영점검단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신순옥 위원   본 위원님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중복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화장실 안심가림판도 굉장히 큰 액수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능형 CCTV도 궁극적으로는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거기도 한데 이것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게 불법촬영점검단이라는 게 사실 개인적으로 봉사하는 게 어려워서 용역을 맡기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신순옥 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인지 실효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신순옥 위원   화장실 안심가림판이 사실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신순옥 위원   그런데 이거를 그 시설이 딱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들어가서 그거를 점검하는 게 필요한 것인지라고 하는 의문점이 좀 들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어떠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아예 원천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학교 운영비 내용 중에서 기타 운영비에 순증해서 새롭게 편입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사업설명서 248페이지에서 250페이지를 좀 보시면 여기에도 민주시민교육과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이라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학교 운영비 안에 기타 운영비에서 부록에 되어 있는 표시를 좀 봤어요.
  기타 운영비 중에 증액 내역분, 그런데 여기 민주시민교육과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이라고 1억 9750만 원 편성했는데 주요 사유가 없습니다.

○신순옥 위원   그런데 주요 사유에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부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기타 운영비에 어쨌든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내용이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경우들이 지금 몇 가지 눈에 띄어요.

○신순옥 위원   추후에 사업계획서 이런 거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82번 항목도 미래인재과의 드론 전문교육원 운영, 제가 같이 해서 말씀드릴게요.
  넘버 92번에 미래인재과 지능형 과학실 지원 여기도 과학교육 종합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본예산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예산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미래인재과 과장님.

○신순옥 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인 거예요?

○신순옥 위원   44억 7000이 지금 여기에는 편성이 된 건가요?

○신순옥 위원   기타 운영비에 편성이 되어 있고 또 본 사업에는 이 예산 편성 금액이 좀 차이가 나네요, 과장님.

○신순옥 위원   예산 편성에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게 정확한 건지를 본 위원이 지금 파악이 잘 안 돼서.

○신순옥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어떤 내용을 파악하고 예산이 적절한지 사업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사업설명서 이런 부분을 꼼꼼하고 면밀하게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 그다음 111번에도 체육건강과에 학교체육진흥 해 놓고 사유가 ‘학교체육진흥법’, 여기 조례나 근거에 의거해서 사업이 다 그렇게 편성이 되는 것이지, 이게 뭐에 의해서 이 예산을 쓰겠다고 하는지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시설과도 마찬가지예요.
  117번에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비 이 사유가 뭐지, 어떤 내용으로 이것을 쓰겠다는 거지라고 딱 보면 ‘기계설비법’ 이런 식으로 제출해 주시면 정말 이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어디에 쓰겠다는 것인지, 제대로 쓰고 있는지, 목적과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추후에 계획을 세울 때 꼼꼼하고 면밀하게 세워주시기를 다시 한번 거듭 당부를 드리고요, 미래인재과 과장님.
  본 위원이 AI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교육감님께서 집중적으로 우리 충남교육 학생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예산을 투여하고 또 지속적인 관심을 쏟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여러 가지 많이 다녀보기도 하는데 충청남도에 AI나 과학동아리에 참여하는 학생이 얼마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신순옥 위원   모든 학교에서 지금 AI 관련한 동아리가 구성되어서 학생들이…….

○신순옥 위원   권장?

○신순옥 위원   그러니까 상상이룸, 발명교실, 로봇 코딩, AI 소프트웨어 등등 여러 가지 이름은 다르지만 그 안에서 하는 내용들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신순옥 위원   과장님, 현재 교육지원청에서도 AI체험센터 이런 것들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충남도에서 전체를 컨트롤하는 타워의 입장에서 성과나 문제점, 추후에 어떤 것들의 미흡한 부분을 더 보완해야 될지 그런 생각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순옥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힘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직접 참여하면서 느꼈던 AI…… 이번에 동아리한마당 보니까 선문대학교에서 했던 동아리는 오히려 학생들의 참여율이 저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동아리 학생으로 구성이 돼서, 동아리 학생이 주체가 돼서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건 굉장히 좋은 생각으로 추진하는 것 같은데 그 프로그램에서 부스를 만들어서 참여하는 학생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이름만 달랐지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만 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혹시 그런 부분도 체크하고 계십니까?

○신순옥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동아리나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행사들을 할 때, 상상이룸 한마당이든 뭐든 이런 것들을 할 때 보면 참여하는 학생들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모든 학교에 굉장히 많은 동아리가 있으면 좋겠지요.
  더 많이 생겨나면 좋겠지요, 또 그렇게 지향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일선에서 정말 관심 있는 교사가 있어야만 그 교사들이 또 학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사들도 많지 않은 실정이고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제한적이다 보니 소수의 학생만이 또 다른 부스에서 또 다른 부스에 가고, 이런 식으로 그 학생들만을 위한, 소수의 학생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신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말씀 마치겠는데요, 새롭게 하는 신규 사업 중에 미래인재과에서 금융 교육 운영이라는 사업이 새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신순옥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료 개발 용역비라고 세출 각목내역서에는 있거든요.
  이 용역이 자료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어떤 사업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신순옥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것을 이런 자료도 없이 어떤 내용으로 지금…….

○신순옥 위원   본 위원이 딱 볼 때는 자료 개발 용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2000만 원을 세출 각목내역서에는 올리셨는데 자료 개발 연구 용역이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선 학교에서도 처음 시작하는 금융 교육을 어떤 자료도 없이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공립 초중고 학교 비율은 또 어떤 식으로 안배를 하시는지.

○신순옥 위원   그러면 자료 개발을 그때에 이미 하시고, 사전에 하고 나서 운영을 하는 게 논리적인 순서가 아닌가요?

○신순옥 위원   보통 대부분 학교운영비가 공립 초중고 이렇게 나뉠 때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
  중학교인 경우에, 사립 중학교, 공립 중학교 이런 식으로 할 때 수요 조사에 의해서 기준을 나누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어떠한 비율에 의해서 분배를 하는 것인지.

○신순옥 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 기준은 잡고 계시는 거지요?

○신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첫 시작하는 금융 교육이 정말 학교에서 제대로 필요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저는 이렇게 돌아와서 할게요.

○위원장 편삼범   아니요, 다 했어요.

○전익현 위원   다 했어요?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리고 자료를 요구해서 이자수입에 대해서 어제 자료를 받았어요.
  그거를 보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하고 조금 미흡한 게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교육과정 이자수입 카드·통장하고 치료 지원 전자결제 카드 사업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기금도 지금 예치하고 있지 않아요?

○전익현 위원   그런데 기금이나 각종 예치금 현황에 대해서 예치 은행하고 이자수입을 제가 알고 싶었는데 그거는 안 해 주신 것 같은데?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있겠지만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제가 참고를 하고 싶어서 예치 현황하고…….

○전익현 위원   법적, 조례에 근거가 있잖아요.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보고 싶어서 사실은 그 자료를 요구했던 건데, 그러신 것 같고…….

○전익현 위원   예, 기금 등 도교육청에서 은행에 장기 이자로 넣어서 이자수입으로 잡는 거 있잖아요.
  발생되는 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했던 건데 그 두 가지만 이렇게 간단하게는 해 주셨네.
  너무 간단해서 이해하기가 좀 난해합니다.

○전익현 위원   그리고 수입에서 보니까 폐식용유도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수입으로 예측 가능한 거니까 잡는 건 맞잖아요.

○전익현 위원   그런데 왜 다른 데에서는 폐식용유가 있을 법도 한데 없다, 그 얘기는 꼼꼼하지 않은 거 아니냐, 고의 누락은 아닐 거고.
  그런 말씀을 지적했었는데 좀 더 검토를 해보니까, 세출 부분을 보니까 이번에 공용 자동차 구입을 하잖아요.

○전익현 위원   그러면 공용 자동차를 신규로 구입하면 그동안 사용하던 차량은 매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전익현 위원   어찌 됐든 매각은 해야 되잖아요.

○전익현 위원   차량 구입비 지출을 잡았다는 얘기는 내년에 산다는 걸 전제로 한 거고, 그러면 매각도 내년에 되는 게 전제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불용 자산 수입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편성을?

○전익현 위원   아니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찌 됐든 회계는 발생 회계 기준으로 해야 되잖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차량 구입비로 세출 예산을 편성할 때 불가피하지 않은 경우는 내년에 구입할 거로 보는 거잖아요, 불가피할 때는 불용 처분을 한다든가 이월을 시키겠지만.
  그러면 정상적으로 보면 매입을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매각도 정상적으로 봐야지 특수한 경우를 가상해서 안 잡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고, 정상적으로 산다면 정상적으로 매각도 이루어진다고 보는 게 맞지요.
  그러면 매각 자산에 대해서 기타수입으로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게 맞지 않아요?

○전익현 위원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잡아야지요.

○전익현 위원   아니,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자수입이 큰 거는 크지만, 여기 보세요.
  이자수입을 보면 몇십만 원도 있어요.
 그리고 폐휴지 매각대 30만 원도 잡았어.

○전익현 위원   30만 원이 커서 잡았어요?

○전익현 위원   그건 뭐냐면 어찌 됐든 회계는 발생주의에서 현금주의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차액이 나는 거는 추경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서 또 반영을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찌 됐든 예산은 예산이잖아요.

○전익현 위원   근거가 없는 거라면 모르지만 있는 거는 매각 대금도 얼마든지 추정이 가능하잖아요, 평소에 어느 정도 낙찰률 감안하면.
  그리고 실제 낙찰가하고 다른 부분은 추경에서 변경 처리해 주면 되는 거니까, 물론 금액은 소소할지라도 어찌 됐든 공공 예산이기 때문에 소소한 부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무모한 추정이 아니라 가급적 정확한 추정치를 근거로 해서 세출을 잡았잖아요, 차량 구매로.

○전익현 위원   그러면 차량이 들어오면 기존 차량도 동시에 같이 운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매각을 해야지.
  그러면 매각 대금도 발생이 된다라는 얘기지요.
  그 발생 대금을 합리적 추정을 해서 자원으로 잡아줘야 예산에 어느 정도 정확도가 있는 거고, 예산이라는 거는 세입이 있어야 세입을 근거로 해서 세출을 편성하는 거 아니겠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게 맞지 않느냐.
  아무튼 좀 더 정확한 부분은 국장님도 잘 검토를 하셔서, 본 위원의 지적이 틀리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익현 위원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세출이든 세입이든 추정 가능한 거는, 여기서 세입 잡은 게 100% 맞습니까?
  틀리잖아요.
  틀리면 그걸 언제 반영해 줘요?
  추경을 통해서 반영해 주잖아요.

○전익현 위원   그게 맞는 거지 이게 분명히 매각은 될 것 같은데 언제 얼마로 될지 모르니까 아예 세입에서 빼버린다는 것은, 누락한다는 것은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폐휴지 매각도 있고 폐식용유 매각까지도 잡으시면서 그걸 안 잡는다는 얘기는…….

○전익현 위원   폐식용유는 내년에 팔지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23년도 예산이니까.

○전익현 위원   아무튼 그거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한번 내부 검토를 하셔서 다음부터는, 그게 옳을 것 같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행감에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관련해서 예산을 한번 봤어요.
  무슨 상황이냐면 많은 직속기관이나 교육지원청에서 매년 동일한 예산이, 그러니까 동일한 사업이 항목도, 제목도 그대로, 금액도 거의 그대로 예산에 매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보니까.
  물론 그중에는 불가피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러한 사업들이 경직된, 반복되는 사업들 이거 제외하고 최하 60여 건이 넘어요.
  예산 금액도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 3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이런 거를 지적하고 싶어요.
  충남교육이 바람직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교육감님 말씀대로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의 충남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분명히 우리는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선도적인 교육 정책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러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사업명도 그대로, 예산 금액도 그대로 변함없이 반영이 된다는 거는 많은 공직자, 많은 기관, 지원청에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쉽다, 너무 무사안일하다 이런 지적을 회피하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그런저런 이야기를 통합해서 보면 보통 국장님, 예산 편성할 때 국에서, 예산과에서 각 기관이나 각 교육지원청에 내년도 예산안을 요구하라고 하지요?

○전익현 위원   그걸 얼마 전에 하지요?

○전익현 위원   1∼2개월 전에 하지요?

○전익현 위원   해서 8월이면 8월, 9월이면 9월까지 제출하라고 하지요?

○전익현 위원   추측건대 그런 지침이나 업무 지시가 내려가면 각 직속기관이나 교육지원청에서는, 다수는 아니지만 일부 기관이나 이런 데서 그냥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뽑아서 아무런 별다른 고민 없이 ‘이 예산들은 주겠지’ 하고 올리지 않나 싶고, 주무 부서도 별다른 고민 없이 그냥 그대로 반영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이런 우려가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익현 위원   그렇지요.

○전익현 위원   이런 건 바뀌어야 되겠지요?

○전익현 위원   백번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분명히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경직성 경비 같은 거는 불가피하겠지만 다 아시잖아요.
  이번에 물가가 얼마나 많이 상승됐습니까?
  일부 빼고는 인건비도 다 상승된 입장인데 제목도 그대로, 사업비도 천원 단위까지 그대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느냐고요.
  아무런 고민도 없이 그냥 답습하고 있다고밖에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부분은 너무 아쉽다.
  본 위원은 예산의 어떤 특정 항목에 대해서 이 예산이 제대로 편성된 예산이냐 아니냐 각론으로 들어가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보니까 총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은 좀 바꿔 주셔라, 각 직속기관도 마찬가지고.
  각 직속기관은 기관대로 설립 목적에 맞게 예산도, 물론 2년, 3년 지속적인 사업도 있겠지요, 연차로 계속할 수 있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과감하게 새로운 사업으로, 시대에 맞는, 요즘 아이들에 맞는 걸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시겠죠?
  하실 수 있지요?

○전익현 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어.
  그런 부분들은 저도 이해하고 알아요.
  그런데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각론으로 하나하나 사업 따지기는 그렇고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전익현 위원   그런 부분을 하는 거니까 개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익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항상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리고 이번에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모두가 다 공감하는 부분 중 하나가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가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재해위험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진 보강이라든가 석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적했는데, 이번에도 예산에 많은 부분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스프링클러도 예산이 반영은 됐는데 아직도 반영이 안 돼 있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14개 교육지원청을 다 조사는 못 해보고 급한 대로 서천교육지원청 산하 예산만 봤는데 내년에 설치되는 학교도 4개교밖에 안 돼요, 보니까 ’24년도에는 7∼8개가 되는 것 같고.
  화재는 사실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만, 있으면 더군다나 아이들이라서 굉장히 위험하고, 스프링클러 같은 거는 예산도 엄청나게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은 아쉽다, 이런 생각과 더불어 특히나 병설 유치원 같은 경우 있잖아요.
  거의 많이 안 됐더라고.
  병설 유치원은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법적으로 해야 될 의무 시설에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의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서천 지역은 아이 하나가 천만 냥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중한 지역인데 법적인 의무 여부를 떠나서 이건 아니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익현 위원   만에 하나 화재가 나서 스프링클러도 설치가 안 됐고 작동도 안 됐다, 국장님, 법적 의무를 떠나서 책임 없을 것 같아?

○전익현 위원   그리고 책임을 떠나서 이거는 아니라고요.
  내진 보강 이런 것처럼 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몇 년 연차 사업으로 할 성격도 아니고 이거는 국장님이 조금만 안전에 관해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했었으면, 이건 1년 안에 다 해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23년도에 4개 학교, ’24년도 7개 학교, 그런데 진짜 필요한 병설 유치원 꼬맹이들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는 거의 안 돼 있어요.
  이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전익현 위원   이건 추경에라도 반영 꼭 하세요.

○전익현 위원   안정화기금에다 돈만 잔뜩 싸놓을 게 아니라 이런 거 빨리빨리 하시라고.

○전익현 위원   아니, 재정안정화기금에 한 9000억씩 갖다 넣어놓으면서 이거 얼마나 들어간다고 안 해요.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전익현 위원   국장님, 하여튼 올 연말 마무리하신다는데 차질 없이 하시고 주무 과장님한테 꼭 신신당부하고 가세요.

○전익현 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하나만 우선 더 할게요.
  지금 보니까 악기 운용 뱅크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천안교육지원청에서만 그 사업이 되고 있는데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여기에 천안교육지원청은 없고, 이거 담당하는…….

○전익현 위원   예.

○전익현 위원   우리 신경희 과장님, 주무 부서면 많이 서운하네요.
  신경희 과장님 서천교육장도 하셨던 분이 지금 시골 학교 같은 경우는 소규모 학교로 정말 작지만 강한 학교를 만들어 가야 되고.

○전익현 위원   그리고 특히 아이들 1인 1악기라고 말씀하셨지만 악기 한두 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전익현 위원   보니까 교육연구원?

○전익현 위원   거기서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은 내내 안전과도 같은 맥락이지만 시골에 있는 학교부터 빨리빨리 좀 해 주세요.
  이런 것 때문에 다 군산으로 이사 간다고요.

○전익현 위원   아니, 14개 교육지원청에 다 하시라고, 하셔서…….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신 과장님 편파적인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박미옥 위원   공주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위원장님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 같습니다.

(장내웃음)

  다음은 구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   오래 기다렸습니다.
  구형서 위원입니다.
  악기 뱅크 관련해 사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좀 이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학생교육문화원하고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악기 뱅크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난 직속기관 우리 예산 심의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악기 대여 사업을 많이 전향적으로 잘하고 계시는데 악기 보유 현황들을 실시간으로 단위 학교들에서 보고 신청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에서 되게 긍정적인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천안지원청도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지원청에서도 뱅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천안지원청은 지원청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그 단위 학교에서 볼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온라인상에서 통합적으로 볼 수 있게끔 그런 방안들을 고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건 꼭 검토를 해 주시고, 1학생 1전통악기 지원 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7억 7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게 학교별로 신청하는 학교에 전통악기를 지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1인 1악기하고 1인 1전통악기는 다른 사업인 거지요?

○구형서 위원   1인 1악기는 작은 것부터 얘기하면 트라이앵글, 캐스터네츠, 탬버린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40 몇 개 종인가요?
  권장까지 14개 플러스 20 몇 개 해서 42개 정도 하는 사업인 거고, 이런 전통악기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신청하는 학교에 지원하는 형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악기와 관련된 것에서 가장 주요하게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가 유지 관리 수선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위 학교한테 예산을 들여서 악기를 지원해 줬는데 그 학교마다 이 악기를 보관하는 관에서 항원·항습이라든지 관리에 대한 어떤 전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지원을 해 주고 단발성으로 악기가 망가져서 수선해야 되거나 폐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긴단 말이지요.
  지금 전익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우리 학생문화교육원하고 천안지원청만 뱅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청마다의 이런 부분들도 확대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저는 단위 학교에 이렇게 지원하는 이런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을 조금 지양하고 큰 틀에서 대여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단위별로 운영할 수 있게끔 사업을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과장님?

○구형서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교육 국장님.

○구형서 위원   어제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료 요구 좀 드렸는데요, 자료 요구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교육국장님께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부탁드려볼까요?

○구형서 위원   예.

○구형서 위원   좋습니다.
  어제 예산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우리가 4억 18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어제 제가 여쭈었던 내용 중에 우리 IBO와 MOC(협력각서)를 체결했을 때 2억 원이 드는 비용이 일회성이냐 일회성이 아니냐에 대한 부분을 여쭈었는데 이 부분을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 우리가 그것이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국어로 전환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뭐라고 그럴까요?－ 전달받게 됐을 때 분담금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총 15억 원의 분담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해마다.
  해마다 15억 원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현재 기준에서, 학교나 학생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약 한 2억 원 정도의 연 비용 발생이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자료 요구를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됐고.

○구형서 위원   그거는 어차피 우리가 향후 인지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서로 같이 인지해서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는 초중고 1개씩 이렇게 3개교를 한다고 그러는 것이 이해가 안 됐는데 보니까 희망하는 학교들이 최근에 좀 많이 늘어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4개 학교 정도 수준에서 지금 희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학교장이나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을 통한 해외 연수를 추진하고는 있어요.
  지금 우리가 현재는 본격적으로 IBO와 연계해가지고 하는 단계는 아닌 것이고 관심 학교 수준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신청한 학교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거를 검증하는 단계 수준인 거라고 보는데요, 이 부분은 저의 우려는 어차피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향후 추경이나 매년 이런 예산들이 들어갈 거라고 보는 상황인 거고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교육과정하고의 연계인 거예요.
  우리가 교육부에서 IB학교에 대한 부분을 전향적으로 가이드를 주는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어쨌든 교육부에서도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형서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 교육과정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정시나 수시와 관련해가지고 이 IB학교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 이 과정을 이수하게 됐을 때 진학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효율적이고 맞는 것인가, 우리도 이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해야 되고 분석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의 충분한 상의도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앞으로 이 부분이 일회성으로 우리가 잠깐 몇몇 학교들 경험 한번 해 보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점차 확대해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우리 미래교육의 일환일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리고, 현재 IB학교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도교육청 내에서는 어디 있지요?

○구형서 위원   지금 삼성고등학교가.

○구형서 위원   삼성고등학교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분담금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진 않지요.

○구형서 위원   거기는 영문으로 바로 해서 하기 때문에 한국어 번역본에 대한 분담금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기초 단계, 아주 기초 단계에서부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서로가 계속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는 과정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구형서 위원   좋습니다.
  또 제가 자료 요구드렸었던 것 중에서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하고 온채움 기초학력 종합지원시스템 이 두 가지에 대한 차이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드렸었어요.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은 우리가 교육부에서, 17개 시도에서 분담금을 내서 아이들의 현재 기준에서 기초학력 수준을 평가하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온채움 기초학력 종합지원시스템은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자체 개발한 시스템으로 이번에 운영이 되는 거지요?

○구형서 위원   그래서 이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과 온채움 기초학력 종합지원시스템의 주요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형서 위원   그럼 다시 요약하자면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발견의 관점이고 저희가 자체 추진하고 있는 시스템에서는 아이들의 원인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가이드를 잡아주는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구형서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스템에 우리가 분담금으로 매년 비용이 발생해요.

○구형서 위원   한 2억 4600만 원 시도 분담금이 그 정도 되고, 우리가 자체 온채움 시스템은 이번에 개발비나 운영비 등으로 해서 17억 80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온채움 시스템으로는 해마다 비용이 어느 정도가 들어갈까요, 이번 이후에는?

○구형서 위원   대략 어바웃으로.

○구형서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논의했고 시간이 없으니까 대략 어느 정도 수준이 예상되는 건지.

○구형서 위원   지금 고도화 단계는 내년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시스템은 내년에 고도화하는 개발비만 17억이 들어간다는 거고요, 그 이후에 한 3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다음 질문은 우리가 교육부에서 하는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을 버리고서도 자체 시스템 가지고 운영할 수가 있나요?

○구형서 위원   당분간은 우리가 좀 더 안정화될 때까지 병행해야 되는 이슈들이 있네요?

○구형서 위원   저의 희망도 우리가 중복 예산이 들어가지 않게, 중복이라면 남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교육부 분담금에 대한 부분이 있고 우리 자체 비용이 있는데 그 분담금에 대한 부분이 없이 우리 시스템으로도 교육부 시스템의 기능들을 같이 수행할 수 있게끔 기능들을 같이 보완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물론 전국 단위로…….

○구형서 위원   우리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전국 단위로 시행할 수 없어서 한계는 있겠지만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충실히 잘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숲체험교육원 설립 관련해서 이번에 사업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 사업은 아닌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래요.
  산림청 사업으로 전국에 405개 유아숲체험원이 있어요.
  충청남도에는 21개의 유아숲체험원이 있거든요.
  이것이 지자체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교육청에서 숲 체험교육원을 설립해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저는 궁금한 게 그거예요.
  지금 지자체에서 있는 이런 숲 체험원처럼 무언가를 조성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기획팀 같은 것만 꾸리려고 하는 건지 그걸 좀 모르겠어서 답변 국장님이 해 주실 수 있나요?

○구형서 위원   결국 숲체험교육원이라는 것은 단위 학교 내 이런 숲체험 유휴 부지에 조성한다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구형서 위원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100억 정도 규모의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한 그 사업 내용을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AI 사립유치원 운영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이게 12억 예산 편성이 됐는데 기존에는 15개 유치원에 2000만 원씩 예산 지원을 했었던 것을 우리가 30개 유치원에 4000만 원씩으로 증액을 한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 기존 2000만 원씩 지원했던 데 추가적으로 더 2000만 원씩 지원해서 4000만 원에 맞추나요, 아니면 그건 그거대로 끝나나요?

○구형서 위원   그건 그거대로 끝났고 우리가 4000만 원씩 30개원, 뒤에 한 것이 조금 더 나았네요, 처음에 한 것보다, 예산 지원적인 측면으로 보면.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전체 유치원에 다 하려고 하는 계획인 건지.

○구형서 위원   그러면 몇 년에 걸쳐서 진행하시는지?

○구형서 위원   4개년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앞으로 4000만 원씩 그렇게 지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우리 사립유치원 원아 현황에서 원아가 가장 적은 유치원은 몇 명 정도 되나요?

○구형서 위원   대략.

○구형서 위원   예, 인원이 1단위이다, 10단위다, 열몇 명이다, 스물몇 명이다 대략.

○구형서 위원   제일 적은 것이 26명?

○구형서 위원   요즘 아이들도 줄어들고 그리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립유치원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구형서 위원   우리가 이런 예산들을 편성했는데 느닷없이 익년도에 폐업을 할 수도 있어요.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유치원의 운영 현황이나 재정 상태나 이런 부분들도 보면서 했으면 좋겠다.

○구형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들여다보시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이에요.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던 거고, 우리 예술실 환경 개선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80억 예산이 편성됐어요.
  이것도 맨 처음에는 2000만 원씩 지원하다가 4000만 원씩, 100개 지원했던 것을 200개로 지원했기 때문에 이번에 80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4000만 원 갖다 뭐 하는 거지요?

○구형서 위원   좋습니다.
  이것도 AI 체험실, 학교마다 유휴 교실 활용해가지고 AI 체험실, 학습실이지요.
  학습실을 구성하는 사업들도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때도 말씀드린 거긴 한데 유휴 교실 같은 것이 없는 과밀 학교는 어떻게 지원하실 생각이세요?

○구형서 위원   예, 사각인가요?

○구형서 위원   할 말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을 기회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하고 같이 추진해야 돼요,

○구형서 위원   왜 그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유휴 교실이 없으니까, 얘네들한테는 우리는 지원할 수 없으니까 안 한다.

○구형서 위원   그러니까 다른 측면으로 모색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구형서 위원   이게 앞서 말씀하셨던 전익현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농어촌 지역에도 이런 지원들이 필요하듯이 도심 지역에서도 이런 사각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끔 어떤 계획을 수립하실지 저한테 꼭 자료로써 제출을 언제까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구형서 위원   한 달 정도면 되겠지요?

○구형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AI 학습실 관련해서도 우리 교육국장님이시지요?

○구형서 위원   우리가 14개 시군 내에 AI교육체험센터 구축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23년도에는 9개에 대한 지원청에 추진을 하고 있어요.
  기 구축돼 있는 천안이고요.
  그런데 이 교육체험센터를 지원청별로 1개씩 지으면 천안 같은 곳이나 아산 같은 곳은 사실 타 지원청 대비 인원이 많습니다.
  1개 해서 될까요?

○구형서 위원   여기는 총체적 난국이거든요.
  왜냐, 천안·아산 같은 경우는 학생 인구가 많은데 일단 이런 교육체험센터가 하나씩밖에 없으면 사실 이거는 우리 아이들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AI 학습실 구축으로 보완하는 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과밀 학군, 과밀 학교에서는 그 공간 또한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사각인 거예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을 지원할지에 대한 계획도 같이 수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구형서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는…….

○구형서 위원   지금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우리가 전체 물량에서는 25%를 BTL로 하고 예산 지원은 30%가 국비이고 70%가 자체 비용으로 추진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BTL로 추진하고 있는 게 있나요?

○구형서 위원   있어요, 그린스마트미래스쿨을?
  그러면 25%…….

○구형서 위원   그래서 우리가 25%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어쨌든 교육부에서 가이드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맞출 거 아니에요.
  해마다 그 기준을 맞춰서 가야 되나요, 전체 구성 계획안에서 25%만 맞추면 되는 건가요?

○구형서 위원   예, 단장님.

○구형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고금리 상황이라서 지금 당장 우리가 자체 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BTL로 비중을 높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상황을 보면서 어떤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방향에 맞춰서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구형서 위원   그렇게 따져서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구형서 위원   그린스마트미래스쿨은 모듈러가 당연히 불가피하게 조성돼야 되는 거지요.

○구형서 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모듈러에 대한 사실 막연한 부정 인식이 있어요.
  부정 인식이 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체적으로 우리 충청남도의 모듈러는 타 시도 모듈러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나름의 모듈러의 구성에 대한 매뉴얼, 조성에 대한 매뉴얼 등을 잘 갖춰서 학부모들의 인식 개선을 시켜드리면서 안심을 시켜드리는 과정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재차 드리고요.

○구형서 위원   아, 그래요.
  저희한테는 보급 안 해 주셨는데.

○윤희신 위원   (자료를 들어 보임)

○구형서 위원   아, 들고 계시네요.
  윤희신 위원님한테만 보급하셨네.

(장내웃음)

○구형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연계하는 사업으로 임대료 개축 사업이 있지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관련해서.
  지금 보면 개축 사업 867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지금 58억 4600만 원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데 증감 사유에 보니까 아산 배방 휴대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으로 동방초등학교 신설 이전 예정이다, ’23년도 2월 28일 동방초 BTL 관리 운영권 종료로 인한 해지 지급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있어요.

○구형서 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도시개발 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득이 이렇게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구형서 위원   그러면 그 해지 지급금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는 건가요?

○구형서 위원   왜 전액이 아니에요?
  우리도 옮기려고 그랬었어요?

○구형서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되는지?

○구형서 위원   됐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유초중고 신설 관련된 사업이 307, 309, 339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 쭉 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공단계 건설 사업 관리 방식 적용으로 인한 감리비 관련된 내용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도교육청에서 목리유치원하고 주촌중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했고 각 지원청의 지역 배분 사업으로 해서 19개교를 지역 배분 사업으로 내려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뭐지요?
  우리가 도교육청 내에서 추진하는 것과 지역 배분에서 추진하는 것의 차이가 뭐예요?

○구형서 위원   행정 권한 위임의 차이라는 거지요?

○구형서 위원   처음 알았던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게.
  그래서 의문이었거든요.
  어떤 건 주고 어떤 건 안 주고 뭔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위임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과거에는 시공 단계 건설 사업 관리 방식 적용 이전엔 총사업비 책정을 하잖아요.
  책정할 때 우리가 지금은 건설 사업 관리 방식 적용 이후에 감리비가 증가됐잖아요.

○구형서 위원   많이 증가가 됐죠.
  한 1, 2억 대에서 10억, 20억대로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 관리도 그와 같은 형태로 관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총사업비의 감리비 비중이 정해지는데 감리비는 연차별로 냅니까, 아니면 첫 사업하는 첫 개년에 내나요?

○구형서 위원   단장님이 얘기하실 거예요, 어떻게?

○구형서 위원   그러니까 때에 따라 다르다는 거지요?

○구형서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목리유치원 사업에 보면 총사업비가 104억으로 되어 있어요.
  104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23년 예산안에는, 원래는 ’22년 2추에 ’23년 7월에 설계 용역이 완료되니까 11억 4000을 감액했었고 ’23년 본예산에 예산 재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맞습니까?

○구형서 위원   했는데 총사업비가 104억 3000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감리비 증액분이 반영되어 있나요?

○구형서 위원   왜 증액분이 반영 안 되어 있지요?

○구형서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각 사업별로 다 얘기해야 되거든요.
  사실 사업별로 제가 다 하나씩 하나씩 해서 써 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행정국장님한테도 제가 이 부분을 지난 2추 때도 그렇고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안이고 예산이 막대하게 지출되는 것에서 위기도 느껴야 되는 사업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린스마트미래스쿨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총사업비 관리에서 어떤 사업은 감리비 증액분을 반영해서 총사업비를 측정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사업설명서를 드리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여전히 ’19년도, ’20년도, ’21년도에 기획한 기준에서의 총사업비만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계속 사업비로 연차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요청을 하신다는 말이지요.
  총사업비가 안 변했을까요, 국장님?
  변했지요.

○구형서 위원   저는 이 사업 하나하나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예산이 증액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시되는 이 시점에 총사업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이력 관리를 이렇게 하시는가에 대한 속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구형서 위원   책자에 반영이 안 돼 있다니까요.
  제가 샘플로 말씀드려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까지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어쨌든 그래서 요청을 드립니다.

○구형서 위원   도교육청 내 신설 사업하는 거 전체, 사업별 사업비 산출 세부 내역에 건설사업 관리 방식 적용에 의한 기존 감리비가 변경된 사항들을 명시하시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있는 거 다 틀리잖아요.
  공동 관리 등으로 감리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 계획 등을 수립해서 함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총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직원 공동 관사 신축 그리고 교육청 기록원 설립, 교직원 수련원 설립, 이 세 가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총무과장님.

○구형서 위원   이 세 가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업은 감안해서 하고 있고 어떤 사업은 여전히 예전 방식의 감리비 1억 몇천, 2억 정도 수준으로만 되어 있는 총사업비로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꼭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보통 기금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안 보는데 본 위원이 기금을 보니까 몇 가지 확인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기금은 웬만하면 안 보려고 했는데 우리가 기금이 2개 있잖아요.

○전익현 위원   재정안정화기금하고 적정규모통폐합육성기금하고 2개가 있지요?

○전익현 위원   그런데 우선은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이 1조가 넘잖아요.

○전익현 위원   조성액이 지금 1조가 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전익현 위원   통폐합기금도 7000억대?

○전익현 위원   700억 정도 되는데 세세히 안 나왔어요, 이자나 예치 현황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과 분석을 하면, 25쪽을 한번 보세요.
  왜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잘된 점’ 해서 평가한 거를 보면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1000억 원을 맞춤형 신탁에 예치함, 이율 1.1%” 이렇게 했습니다.
  1조라고 가상할 때 1000억 원이면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전익현 위원   그러면 이게 과연 잘했다고 봐야 될 거냐.
  왜 그러냐면 지금 재정화기금 1년간 운용되는 거를 보니까 ’23년도에 얼마 운용한다고 예산에 했습니까?

○전익현 위원   ’21년도 거?

○전익현 위원   아니, 이게 최근 3년간 기금운용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잖아요?

○전익현 위원   그러면 성과 분석 보고는 ’21년도 것만 한 거예요?

○전익현 위원   왜 ’22년도 것도 안 하고 ’21년도 것만…….

○전익현 위원   뭐가요?

○전익현 위원   아, 연말이 안 됐으니까?

○전익현 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어찌 됐든 1조 원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치 은행을 통해서 정말 적정한 금액을 예치함으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진짜 몇십억,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수치거든요.

○전익현 위원   그런데 간혹 보면 불필요하게 넣다 뺐다 해가지고 이자도 안 들어가게 하고, 그거는 은행한테 그냥 기부하는 거야, 보이지 않는 이자를, 우리가 안 받음으로 인해서, 이자 기회를 놓침으로 인해서.
  그러고서 농협에서 크게 우리한테 기부하는 식으로, 일명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전익현 위원   이거는 우리가 1년 기금 운용에 대한 예치금을 가정하고 추계를 하잖아요.
  가급적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불필요하고 긴급하게 쓰지 않고 장기 예치할 수 있는 금액은 고금리 예금을 통해서 이자수입을 최대한 높여야 된다는 얘기죠.

○전익현 위원   그런데 간혹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한번 짚어봤고요, 그리고 23쪽도 그렇고 24쪽에 보면 합계 금액, 이자수입 이런 거를 다시 타자 쳐가지고 붙였어요.

○전익현 위원   이게 좀 의심이 가.
  붙인 게 맞는 건지, 여기 있는 게 맞는 건지.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을 통해서 도교육청에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하는 걸 본 위원도 그때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신뢰를 하기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덧붙여 놓은 것이 맞는 건지, 있었던 게 맞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느 게 맞는 건가.
  확실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전익현 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도 걱정스럽지만, 왜 그러냐면 그렇게 덧붙여 놓았길래 한번 살짝 봤어요.
  그런데 ’20년 말 조성액이 641억 6467만 5000원으로 숫자를 수정했잖아요.
  11쪽을 보면 그게 맞는데, 잔액이니까 조성액이 맞지요, ’21년도 말이니까.
  그런데 ’21년도 조성액을 보면 또 달라.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줘보세요.

○전익현 위원   왜 맞냐고.
  그러니까 내가 좀 의구심이 들어서 덧붙여 놓은 게 맞느냐 기존 거가 맞느냐 여쭤본 거예요.

○전익현 위원   국장님, 이거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우리가 전문가도 아닌데 숫자까지 틀려놓으면, 비서나 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박식한 것도 아니고 헷갈리니까 자료만큼은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검증을 해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익현 위원   또 하나 10쪽을 한번 봐주세요.
  10쪽에 재정안정화기금 내부거래에서 위쪽 수입 계획에 보면…….

○전익현 위원   예, 위쪽 수입 계획을 보면 5000 내부거래 있잖아요.
  아, 5만 내부거래.
  ’23년도 수입은 왜 하나도 없는 거지요?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왜 없는 거냐고.

○전익현 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교육부에서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고 하고, 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도청에서도 많이 도교육청 분담을 높이니까 우려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통상적으로 수입 재원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가잖아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0원으로, 너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수입을 잡는 게 아니냐.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자원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꼭 써야 될, 편성해야 될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전익현 위원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의 얘기가 1조가 넘는 기금을 예치만 할 것이 아니라 아까 안전시설이라든가 예체능 관련해서 아니면 AI 관련해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긴급하게 빨리 편성해서 지출해야 될 것도 못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아놓으면 그런 지적들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어떠세요?

○전익현 위원   국장님이 살림을 너무 꼼꼼히 하시는 것 같아.

○전익현 위원   국장님 답변도, 물론 꼭 제 말만이 맞다 이거는 아니고 항상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양면성이 있으니까 우려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국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아까 내가 농협에 대한 예치금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조금 전에 최소한 3000억은 갖고 가야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1조 중에서 최하 3000억에서 아무리 뭐 한다고 해도 5000억 정도는 1년 이상 예치가 확실해.
  그 얘기는 뭐예요?
  정기적으로 안정적인 기금으로 농협에 높은 이자로 예치를 해 놓고 그 돈을 기간 내에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건 제가 나중에 꼭 볼 겁니다.
  또 기금 말씀하셨는데 재정안정화기금에도 노후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에 용도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또 다른 기금을 만든다는 건 뭐냐면, 이거 보세요.
  지금 기금에서 우리가, 몇 쪽이야 이게…….
  위원장님이 정리는 하라고 하시고 죽겠네.
  10쪽 한번 보세요.
  해야 될 일은 많고, 날 새야 하는데…….
  10쪽 보면, 기금이라는 게 아시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 예산 같은 경우는 목록에 전부 다 의회 심의를 받고 동의를 받아야 가능한데 기금은 기금으로 빼놓으면 그런 심의를 구체적으로 구구절절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것도 좋게 얘기하면 자율성을 부여하는 거지만 어찌 보면 귀찮은 거 적당히 기금 할 때 통으로 받아놓고 알아서 쓰겠다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10쪽을 보세요.
  ’23년도 지출액을 1조 297억으로 잡았어요.
  기금 전액을 잡는 거지요.
  쉽게 얘기해서 전액을 다 쓴다, 이렇게 통으로 잡아놓고 쓸 만큼만 쓰는 거지요.
  이거는 예산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전익현 위원   아니, 통으로 받는다는 얘기죠.
  통으로 받아놓고, 그러니까 왜곡될 우려가 많다.
  기금이 좋은 면도 있지만 이렇게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까 환경기금 또 하신다고 하길래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익현 위원   더 여쭤볼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로, 본 위원이 지적하는 취지는 아셨죠?

○전익현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분명히 다음 행감 때나 결산 때 꼭 지켜볼 거니까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예산을 제대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전익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식 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편삼범   예.

○박정식 위원   대안학교 학교당 상세 내역서 좀 자료로 받을게요, 2023년 예산액.

○박정식 위원   예결위 할 때까지만 주시면 돼요.

○위원장 편삼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본청 소관과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청 소관과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본청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편삼범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경안,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조정해 주실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이어서 조정 및 의결 순으로 의사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을 전체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위원회 전체 위원님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예산안과 기금안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정회)

(16시43분 속개)

○위원장 편삼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임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형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구형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구형서 위원입니다.
  금번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 소관 충남교육청의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재정 여건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심층 감안하여 본청 소관 학교시설 확충 사업 등 16건에 20억 7282만 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운용계획의 적정성을 감안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 여건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심층 감안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운용계획의 적정성을 감안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도 심층 심사한 결과이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조정 조서

○위원장 편삼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형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부분은 예산 조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가결된 예산안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명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편삼범   황인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오랜 공직 생활에 유종의 미를 거두고 2023년 1월에 명예퇴직하시는 진재봉 행정국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재봉 행정국장님 나와서 인사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편삼범   오랜 시간 충남 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리까지 오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다 같이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박    수)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인명 기획국장님, 이병도 교육국장님, 진재봉 행정국장님과 최병금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과 기금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예산안과 기금안을 토대로 코로나19 극복에 매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내실 있는 교육 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년 호랑이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뜻깊게 마무리하시길 기원드리며 다가오는 계묘년 토끼해는 충남 교육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충남 교육 공동체 모두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